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종합민원실장 김경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2023년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6억 6,168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3,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분야에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8만 8,000원, 공공운영비 1,639만 2,000원, 국내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36쪽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친절 공무원 및 민원 마일리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786만 원을,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과 관련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340만 7,000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여권 발급 대행 사무 관련 여권 업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국비 1,000만 7,000원을 포함 2,944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지적행정 기반 강화 분야의 지적 측량 기준점 신설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345만 원과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 측량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626만 원, 공공운영비 166만 원, 국내 여비 650만 원과 238쪽에 전산개발비로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국내 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8,156만 원, 공공운영비 1,897만 원을, 239쪽에 국내 여비 5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결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으로 기타 보상금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국비 1,165만 9,000원을, 지적 재조사에 따른 측량 수수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3,120만 8,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관리 분야에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93만 원과 공공운영비 126만 원, 국내 여비 400만 원, 주소 정보 관리 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관리와 입체시설 구축 및 도로명 시설 기본도 유지 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6,3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0쪽에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2,500만 원을, 스마트 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관리 및 지적공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1,302만 원,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공간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 2,550만 원과 국내 여비 200만 원을,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 18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분야 인력 운영비로 종합민원실 근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4,0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1,071만 원과 국내 여비 907만 2,000원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236페이지 상단 부분에 포상금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실장님한테 부탁드렸듯이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상향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한 700만 원 정도 상향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친절 공무원 민원 상대에 대해서는 한 1,6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차 예산 반영에만 그치지 말고 2023년도 연도 말에는 집행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질 좋은 그런 걸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찾아보고 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확대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 진작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꼭 예산 반영에만 그치지 마시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240페이지 보시면은 중간 밑에 쪽에 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사업하는데 증액된 부분은 왜서 증액이 된 거예요?

전년도보다 예산에 증액된 부분요?

예.

이게 사업 기간이 금년도 22년도하고 내년 23년 2개년 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물량에 따라서 더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예산 책자로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10억 이상 세워졌는데 다 사용도 안 하고 나서 또 8억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항공 촬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항공 촬영을 하려면 공군 작전사령부하고 일정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기상도 좀 많이 좋지 않고 그런 관계로 해서 항공 촬영이 조금 늦어진 원인과 어쨌든 항공 촬영은 금년 내에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한 걸 가지고 다시 DB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게 있고요. 내년도에는 무리 없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계 구축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쓰여지는 만큼 구축을 잘 하셔가지고 전 실과가 나중에 사업하는데 우리 영월군의 업체들이 사업하는데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여성 가족 분야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당초예산은 752억 5,491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8억 7,85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1억 2,027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7,8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 분야에 전년 대비 42억 275만 5,000원이 증액된 541억 9,5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육아기본수당, 영유아 보육 지원 등 보육가족 복지증진 분야에 전년 대비 25억 6,217만 6,000원이 감액된 117억 6,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상담센터 등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 전년 대비 2억 4,745만 7,000원이 증액된 58억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정책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등 여성 사회참여 지원에 2억 3,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 인건비와 피해자 의료비 등 여성 권익 증진에 1억 2,3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으로 3억 1,6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 창업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2개 과정에 9,360만 원, 취업 지원금 등 새일 여성 인턴제에 5,700만 원, 새일센터 운영비에 8,818만 4,000원, 구직활동 지원금 등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에 7,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분야로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 분야에 전년 대비 42억 275만 5,000원이 증액된 541억 9,5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노후생활 보장에 460억 9,7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지난해보다 37억 5,526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장묘사업에 15억 7,8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확충 사업인 주천 물미묘원 봉안당 신축비로 15억 2,36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6쪽 하단입니다. 노인 여가 지원으로 26억 7,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와 경로당 운영 및 개보수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등 노인 여가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노인회 지회 운영비로 2억 4,133만 2,000원을, 주천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5억 6,534만 원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3억 9,0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및 경로당 개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8억 3,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에 33억 3,663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억 1,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억 5,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보육가족 복지 증진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 지원 등 117억 6,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35억 1,7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는 12개소의 어린이집에 보육 교직원은 125명입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에 57억 8,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세에서 3세 미만의 영유아 보육료 13억 6,506만 7,000원을 만 3세에서 5세 누리 과정을 위한 보육료 지원에 8억 4,52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육아기본수당은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조례 개정으로 만 7세까지 확대되어 2억 5,400만 원 증액된 2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4억 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에 20억 3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에 4억 1,400만 원을 작은 도서관 조성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 사업에 6,800만 원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억 4,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아동복지 운영 저소득층 아동 관리, 보호아동 관리 등 아동 복지 증진에 총 58억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운영 사업으로 42억 2,0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9억 3,9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2개소로 376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 12억 2,6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80여 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보호 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아동보호 전담요원 업무 운영비에 5,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관리로 6억 4,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 위탁 및 입양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에 1억 6,374만 6,000원을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4억 8,2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 사업은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드림스타트 아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보호아동 관리에 9억 3,7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관리 사업은 요보호 아동의 생활과 보호 종료 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요보호 아동이 생활하는 그룹홈 운영에 5억 6,3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는 4개의 그룹홈에 20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보호 종료된 아동을 위한 자립수당에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년도에는 매월 40만 원씩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0억 7,5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동반자 프로그램, 학교 폭력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로 7억 3,6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새일센터 취업 상담사, 드림스타트팀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아동보호 전담요원,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와 여성가족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 편성안에 대해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7페이지 보시면 주천면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이게 어디 위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이 내년도 3월쯤에 준공 예정인데요. 거기 1, 2층. 예,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요?

입주는 아마 6월에 입주할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1, 2층 전체를 회관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노인회관으로.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규모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주 인원도 있나요? 회관을 운영 관리하는.

조례를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해서 지원 근거를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당 기자재 모든 걸 다 해서 구입 비용이 2억 5,000이라는 얘기인가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 중에서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 수당 나와 있거든요. 여기 첨부 서류는 587페이지가 되는 것 같아요. 보육시설 종사자가 19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영월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194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종사자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직원하고.

시설장 다 포함입니다.

시설장, 교직원, 직원들 다 포함해서.

네.

그리고 뒤쪽에 또 보면 첨부 서류 356페이지 거기 보육 교직원 명절 수당이 나와 있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쪽에도 보육 교직원 명절 수당이 나와 있어서 이거 다른 건가요?

올해까지는 하나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금액이 작았어요. 작아서 저희가 종사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군비로 추가로 더 부담을 하려고 예산에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추가 반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여기 기존에 하던 10만 원을 올해부터는 여기도 10만 원인데요?

그니까 기존에 10만 원씩 2회가 지급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추가해서 20만 원씩 두 번 지급이 되는 겁니다.

20만 원씩 하는 걸로. 군비를 추가해서.

네.

그런데 여기 인원수가 다른 건 왜 그런 거예요?

앞에 거는 국비랑 보조금이다 보니까 매칭되는 숫자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 뒤에는 저희가 현재 종사하는 종사자 수당을 수를 계산해서 부분이고요. 그거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네. 근데 앞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추경에 계속 반영해서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군비 쪽은 현재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부분입니다.

135명은 현재 있는 인원이고 또 추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이 보육교직원 명절 수당이 상향 조정이 된 거네요. 그죠?

저희가 더 올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우리 군 관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 같은데 맞는가요?

네. 저희가 24시간 어린이집으로 내성어린이집 같은 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9시까지 운영하는 데 있는데 내성 같은 경우는 24시간 어린이집이면 그 해당 원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아동들이 거의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4시간제 어린이집은 다 그런 제한이 없이 다른 시설의 아동들도 그 시간 이용할 수 있게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고 저희가 내년 1월에 복지부하고 협의 예정입니다.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아니요.

그렇다고 보면 시설을 미리 지금 갖춰져 있어야지만 1월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아니요. 지금 어린이집 조건은 다 되고요. 다만 종사자 채용 부분만 조금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정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지정해서 24시간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해당 어린이집에서 24시간 해야 하는 아동이 있어야 부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 24시간을 원하면 하겠다는 부분인가요?

보완해서 종사자 채용을 하고 그래서 보호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령은 몇 세까지 가능한 겁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도록.

네.

그럼 부모님이 본인 부담금도 있는가요?

별도로 야간 보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희망하면 그 어린이집에서 24시간 돌봐주고 본인 자부담은 없고 모든 부분이 보조금에 의존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의 제한 같은 건 없고?

일단 시설의 규모에 따라가서 인원 제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만큼이니까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내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여 명의 아동들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야간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이런 24시간제를 운영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영월 관내에서는 야간에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내성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아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때 필요에 따라서 언제라도 그렇게 필요한 아동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아동은 부모가 안 계시는 거예요?

아뇨. 계시는데 부모 여건상 아이를 맡겨야 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양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좀 제한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무조건 다 맡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계속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처음 시행하는 만침(만큼)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본 제도가 한 명이라도 필요한 어린이가 있다고 하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어린이집을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사업이. 24시간 돌봄 사업이.

기존의 서비스 제공에서 더 확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대도시 같은 데는 그전부터 24시간 이걸 어린이집을 운영했어요. 그죠?

예.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마(벌써) 오래되었는데 이런 게 뭐라 그럴까 좀 현실성에 맞게 좀 하려고 그러면 집단 부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아파트를 이용해서 하는 24시간 돌봄제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천 세대가 모여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좀 필요치 않겠나 이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 형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파악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수요가 그만큼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밀집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가 예산이 한 750억 정도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337쪽 여성회관 교육 강사 수당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 그래요. 지금 보육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명절 휴가비 같은 거는 참 적절하게 아마 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여성회관에도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네, 계십니다.

그분들이 강사비 같은 거는 매년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나요?

올해까지는 4만 원씩 지급을 하고 시간당 4만 원 추가하고 최대 8만 원, 3시간이면 12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타 시․군에 같이.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만 강사를 쓰는 부분이 아니라 평생학습 이래가지고 영월군 다른 부서에서도 강사들을 다 쓰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5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시간을 하게 되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걱정하고 염려되는 게 그분들의 어떤 그런 처우를 행정에서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은 일일이 그분들이 계속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우리도 강사님들의 처우 개선들을 개선시켜 나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애쓰시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최대한 앞으로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신축 개보수 지원해서 4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신축하는 건 없고 해마다 개보수만 하나요?

네, 저희가 신축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이 경로당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bf 인증 등 따라붙는 조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도 예산도 저희가 감당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마다 3, 4억씩 들여가지고 맨날 개보수하는 거 해년마다 연차 사업을 계속 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군에서 일단 정한 방향은 마을회관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부서하고 협업하셔가지고 처리해야 할 부분이고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 겸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거는 부서 간에 서로가 협의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오래된 경로당들이 지금 몇 개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30년 넘은 경로당도,

35년 정도.

2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해도 일 년에 두세 개씩만 지어도 50년 넘어가는 건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걸 연차 사업으로 실행을 하자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올라온 게 보니까 개보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나는 좀 연차적으로 해서 신축을 하는 게 방향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부서하고 잘 협업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34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 우리 체납액은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에 의해서 관리하죠?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납기가 지나면 최초 독촉장을 한번 보내고요. 독촉장 보낸 뒤에 또 납부를 안 하시면 각종 부동산이나 우선 차량 1차적으로 저희들이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차량,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관리할 때 예를 들어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a라는 사람을 치면 전체적으로 우리 영월군에 체납한 현황이 다 뜨느냐 이 얘기예요.

예, 통합적으로 다 뜹니다.

통합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차량을 압류하고 그다음 안 되면 재산상에 압류하고 통장 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까?

예. 한 번에 모든 재산을 압류하지 않고요. 우선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것 해보고.

그 사람도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또 각종 저당이나 채권들도 설정된 재산이 있으면 기존 압류한 것으로 부족하면 더 추가 압류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전에 재작년인가요? 상도 받으셨죠? 징수율 최고. 강원도에서 징수율 최고로 해서 상도 받으시지 않았나?

매년 도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를 해가지고.

예.

하여간 잘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의 지방세 체납의 개선 사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97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제증명 발행 수수료가 1억 가까이 감소된 걸로 이렇게 자료가 작성이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97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에 보면 제증명 발급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합계가 1억 1,500 정도가 감액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1억 정도 감액 편성된 것은 지금 기존 금년까지 수수료 수입으로 편성된 자료 중에서 지금 과목 선정이 잘못돼서 타 과목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타 과목으로 전출돼서 그렇다?

예.

그 뒷부분에 398페이지에도 보면 기타 수수료 부분에서 전자금융도 이렇게 1억 4,200까지 감소돼서 이런 부분에 타 부분으로 전출됐다고 하면은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각 실무 실․과․소에서 적용하면서 과목 선정을 잘못해서 그런 각종 체험 수수료나 대체 산림 조성비 이런 것 타 과목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기타 수수료로 2020년까지 잘못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타 사용료나 부담금 쪽으로 과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정확한 그런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잘못 계속 연속해서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수시로 자주 바뀌어서 업무 지식이 판단을 못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세입 과목이 세세한 쪽으로 이렇게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기존 하던 대로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398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기타 사업 수입도 1억 5,000씩 감액이 되고 그런데 393페이지 총괄 세입 예산을 보면 감액된 건 없으니까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목이 변경이 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그런 세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이번에 전출입으로 해서 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세무회계과니까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적시가 돼 있는데 본 예산안 책자에 처음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서 여기 지금 자료를 다시 가지고 오셨댔잖아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금방 이병용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김대경 위원님께서도 타 부서를 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특히나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0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유재산 중에서 실제 현재 임대나 사용허가 되지 않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무단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용도가 이렇게 안 맞게 되어 있는 부분 일괄 정비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나 아니면 매각 절차도 추진하고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사 용역비를 4,000만 원 세운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번에 지금 처음 하시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매년 하게 돼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한 필지 한 필지 찾아가면서 세밀하게 하는 거는 한 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항공사진만 보고 그냥 사무실이나 항공사진이 미비하면 현장 출동 건건이 가다 보니까 전체를 일괄적으로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해서 좀 재산 정리 좀 확실히 한번 해보려고 세운 겁니다.

이걸 조사해 주는 어떤 용역 기관이 별도로 있나요?

용역 기관은 별도로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지적에 관해서 전문 지식이 있거나 지적도를 잘 볼 수 있는 부분하고 지적도 항공사진은 gps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차 범위까지 판단해서 이렇게 보고 각종 토지이용계획에 이렇게 저촉되는 그 관련 법령까지 좀 잘 아는 분들 해서 저희들이 좀 입찰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정밀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매년 해왔던 건지 아니면 새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렸고 아마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할 거는 관리하고 또 매각할 건 매각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관용 차량 운영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3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3억 2,000씩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지금 주천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다목적 승용차 차량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올해 구입 다 했고 내년에는 교체할 차량이 없기 때문에 올해만 이렇게 특별하게 3억 2,000이 편성됐던 건입니다.

새 차로 다 기 교체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할 차량이 없어서 예산이 감액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고.

예.

우리 군 관내에 지금 관용 차량 총 대수가 190대로 지금 산출 근거에 나타나 있는데 190대가 맞습니까?

임차 차량까지 하면 한 250대 정도까지 됩니다.

임차 차량은 저희들이 수리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부담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부담하고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 관용 차량은 190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예.

190대의 보험료 계상 금액이 또 많은데 보험사 선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험사 군 전체적인 차량에 대해서 일괄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해서 작년에도 입찰 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되고 1인 영월군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잘 입찰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돼서 한 번 견적서 낸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어느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지금 농협과 연계된 회사.

자동차보험은 농협에서 안 하거든요.

아 자동차보험.

관용 차량이니까. 제가 관용차 차량에 대해서 보험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삼성화재 해상보험이랑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보험 회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우리가 190대를 운영하다 보면 읍․면은 읍․면에서 이렇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 것도 다 같이 합니다.

총괄 일괄적으로 여기서 관리가 다 되는 겁니까?

예.

자동차보험도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이렇게 입찰을 봐서 선정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질문을 드리고 그런 보험사를 선정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좀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할인이라든가 이런 제도에서 입찰이.

경쟁이 되면 조금 떨어질 소지는 있는데요.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보험사에서 설계 견적 낸 대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보면 내용연수에 따라서 또 차종에 따라서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견적을 내기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내역을 다 공개하고 받기 때문에 그건 다 감안해서 보험사에서 견적을 제출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간 관용 차량도 우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일 내에 가입을 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간단한 거 좀 궁금한 점 있어가지고 같은 441페이지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바로 관용 차량 관리 윗부분이거든요.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거기 배려 주차장 조성하신다고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저희 현재 계획은 지금 영월군 청사하고요. 그러니까 이 박물관 의회 저 뒤에 장애인복합센터(장애인문화복지센터) 그리고 읍․면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편성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배려 주차장.

지금은 일부 있는 게 민원실 앞에 보시면 임산부, 국가유공자, 다자녀, 외국인 이렇게 간단한 것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냥 여성 전용 주차장이니, 추세를 보니까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는 건 조금 의미가 남성과 역차별 성격이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자꾸 생기고 그래서 각종 교통 취약자에 대해서 임산부나 영유아 돌봄 영유아랑 동행한 차량이거나 노인층이나 장애인층 전체적으로 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은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디자인과 시설을 다 한 번 정비를 싹 하려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그러십니까? 좀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한 거고요.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읍․면 청사 보수공사 있잖아요.

예.

그중에서 거기 김삿갓면, 무릉도원, 한반도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읍․면별 예산이 별도로 다 책정이 되어 있고 읍․면별로 청사 보수 및 유지 항목이 다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집행율을 보면 지난번에 적은 데는 한 50% 정도만 집행을 했고 한 60% 정도가 집행이 되고 집행율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잔액도 남아 있고. 이런 거는 읍․면별로 이관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항목은 왜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요?

저희들이 보면 읍․면사무소 설비에 대해서 읍․면 자체 예산 세워주는 건 기본적인 조금 망가진 거 소규모 유지 보수비 이 정도 금액만 예산을 세워주고요. 시설이 금액이 몇천 만 원 넘어가는 거는 우리 전체적인 재산 관리하는 세무회계과에 예산 편성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에 꼭 해야 될 보수비 시설비 이런 건만 저희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읍․면 청사 유지 관리 집행율이 많이 떨어지길래 여기 보시면 화단 벽돌 및 계단 보수 공사 400만 원, 800만 원 이 정도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도 책정이 됐길래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4,000만 원 같은 경우야 조금 큰 공사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읍․면 청사 유지 관리 비용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읍․면 청사 시설비가 한 1,000만 원 내외 조금 넘게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기본적인 시설비 시설 유지보수비 외에 그 특이사항 발생된 건에 대해선 저희들이 재무과(세무회계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청사시설 유지 관리에 읍․면이 들어와 있길래 궁금해서 좀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좀 여쭐게요. 청사 부대시설 시설비에서 청사 조경수 수형 조절 예산이 1,3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예예.

이게 우리 청사가 어디까지예요? 입구로 말하자면.

박물관부터 구 보건소 뒤쪽까지입니다.

그럼 그 박물관 입구 쪽 있잖아요. 도로에서 올라오는 길 그쪽은 우리 재산이에요?

영월군 재산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 그쪽하고 여기 사진박물관 맞은 편하고 거기에도 좀 전지 작업이 필요한 나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은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금 이렇게 전지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하고?

예.

우리 또 세무회계과에서는 우리 군청 내에 이 앞쪽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 편성한 건요. 올해 저희들이 조경수 관련해서 아무 예산도 세워놓지 않아서 올해 보니까 소나무하고 이렇게 여러 나무가 조금 병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보니 몇몇 특수 몇 가지 수종나무는 매년 관리를 병해충 방제나 이렇게 조경하고 이런 걸 관리를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계속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전문가 의견이 그래서 올해 예산까지는 각 과별로 소관별로 나눠서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신다고 하니 거기에는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우리 계약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변경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예.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좀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설계변경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5일 단위로 한다든가 한 달 주기로 한다든가. 왜 제가 이런 얘기 질문의 취지는 아시겠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행처럼 해오잖아요. 지금 설계변경 안 하는 게 없잖아. 다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혈세 낭비가 되고 있다, 이래서 부서에서 한번 검토 좀 바란다고 제가 건의 아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관련 법규가 있는지 또 아니면 관련 법규가 없어도 조례로 해서,

그러니까 강원도에는 있더라고, 분과별로 있더라고. 분과별로. 도의회는 있어요.

도의회. 아. 제가 알아보고요. 설계변경 시에도 소액 소규모 변경은 관계없는데.

그렇지. 얼마 이상 상한가 맥시멈을 정해서.

계약 심사 또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또 일상 감사도 다시 받아야 되고 계약 심사도 다시 받는 상황인데.

먼저 우리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30억 원 공사인데, 13억이. 30억 공사예요? 20억 공사예요? 13억이 설계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거는 그런 잘못된 부분을 관행처럼 해오던 것을 고쳐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선주헌 위원님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항상 문화와 관광․체육 진흥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2월 6일 문체부에서 발표한 제4차 법정 문화도시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5년간 130억 원의 예산으로 군민 문화 향유권 보장 및 문화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문화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과 당초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일반회계 전년도 31억 8,054만 원이 증액된 368억 5,564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 보전금과 45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총 3억 6,44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 문화행사 지원 1억 7,000만 원과 합창단 육성 지원 9,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2,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월문화원 사업 지원에 5억 3,416만 4,000원 451쪽입니다. 지방 문화원 사랑방 운영에 2,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억 626만 원, 능말도깨비 상설공연 지원 3억 1,400만 원, 영월시네마 운영 민간위탁금 포함 1억 1,200만 원, 도 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1억 3,000만 원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종문화제 60주년 글로벌화 추진 토론회 2,000만 원, 공공청사 예술 작품 전시 6,000만 원, 전자도서관 구축에 1,000만 원, 향교 효문화 축제 2,000만 원,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 관리 운영 2억 7,080만 원과 453쪽 중간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 운영 5,78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1,944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같은 사업 군비 추가분 9,765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과 단종 국장 연출,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 등 출연금으로 48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억 9,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 홍보 마케팅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 보전금, 관광 인센티브 지급, 철도 관광 상품 운영 등 총 17억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1억 8,000만 원, 관광 홍보물 시설물 정비 1억 원, 관광 안내 체계의 개선으로 일반 운영비, 일반 보전금, 시설비로 1억 8,731만 원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 중간입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 1,600만 원, 관광전 및 박람회 참가 3,000만 원, 중부내륙중심권 협의회 운영 5,000만 원, 다섯 발자국 관광 마케팅 협의회 3,000만 원, 457페이지 국가지질공원 3,850만 원 반영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육성으로 7,554만 원 반영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군비 추가분으로 1억 8,136만 원, 도 우수 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지원 3,000만 원, 권역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4,900만 원, 선돌 데크로드 정비 사업 5,000 1,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5억 1,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슬로시티 사업으로 2,500만 원, 관광개발 시설비로 한반도지형 주차장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 및 부대비 등 총 9억 4,156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459쪽 하단입니다. 관광 거점도시 기본 설계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월관광센터 운영 및 관리로 인건비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보전금, 위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총 11억 6,075만 2,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2억 7,619만 2,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비 추가분 1억 1,407만 9,000원 반영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1억 2,275만 2,000원, 군비 추가로 5,070만 2,000원 반영했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1,200만 원, 유소년 체육교실 운영 3,000만 원, 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3,000만 원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래프팅 및 레저시설 전략적 관리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 이전 시설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자산취득비 등 총 12억 761만 6,000원 반영했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 보수 3억 2,360만 원, 체육시설물 관리 6,362만 7,000원,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 8억 4,047만 3,000원 각각 반영했습니다. 464쪽 하단입니다. 군민 스포츠 역량 강화로 체육회 운영 7억 1,194만 3,000원 다음 장입니다. 스포츠클럽 지원 1억 2,000만 원, 학교 체육지도자 배치 5억 3,495만 8,000원, 엘리트 선수 육성 1억 원, 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 지원 6억 6,800만 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체육 행사 운영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8억 2,971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낚시대회 5,592만 3,000원, 전지훈련 인센티브 3,000만 원, 장애인 체육 육성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9,158만 4,000원, 군비 추가로 2,054만 7,000원,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지원 1,71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행사 지원 7,000만 원, 장애인 체육 용 기구 지원 2,000만 원, 장애인 배드민턴 4,0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1억 8,359만 9,000원, 실업팀 우수선수 발굴 육성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육상 실업 으로 일반운영비 468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전금, 시설비, 부대비로 6억 1,994만 원 반영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씨름 실업팀으로 일반운영비, 일반 보전금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등 12억 1,908만 원 반영했습니다. 469페이지 중간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1억 5,000만 원,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 토지 매입 20억 원, 스포츠파크 족구장 및 론볼장 시설 정비 사업으로 28억 원, 쌍용 그라운드 골프장 정비 사업으로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천 그라운드골프협회 사무실 정비 사업 1,000만 원, 다음 박물관 고을 육성 사업입니다. 박물관 고을 브랜드 강화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박물관 홍보관 박물관 참여 지원 등 2억 7,88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71쪽입니다. 박물관 고을 홍보에 8,100만 원, 공립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 7억 3,660만 원 하단입니다. 공립박물관 콘텐츠 강화 5,000만 원 472페이지입니다. 사립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 1억 5,108만 원, 사립박물관 콘텐츠 강화 2,150만 원입니다. 탄광문화촌 운영 관리에 2억 6,775만 1,000원 473페이지 중간입니다. 라디오스타 박물관 운영 관리에 시설비로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박물관 연계 사업 외씨버선길 활성화에 1억 3,570만 원, 다음 지역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운영에 3,380만 원, 유형문화재 보수에 6억 3,632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으로 3,030만 원, 매장문화재 유전 지역 정보 고도화로 1억 6,000만 원,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7,450만 원, 476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216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으로 5,720만 원,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8,000만 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3억 2,120만 원 다음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부관아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6,000만 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200만 원, 영월 향교 ‘내가 찾는 행복 과거로 미래로’ 1억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료 2,000만 원, 478페이지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4,000만 원, 정양산성 성곽 보수 사업 등 26억 4,000만 원, 정양산성 발굴조사 등으로 4억 원, 청령포 탐방시설 정비 3억 6,000만 원 480페이지입니다. 청령포 재선충 방제 및 휴게목 조성 등 1억 2,000만 원, 한반도지형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휴게목 조성 등 1억 3,900만 원, 481페이지 선돌 소나무 수세 회복 관리 및 방제로 1억 원, 장릉 금천 석축 정비로 2억 9,408만 원, 482페이지 장릉 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수목 관리 3억 4,900만 원, 고씨굴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2억 9,210만 원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음송 보수 치료 등으로 2,200만 원, 문곡리 스트로마톨라이트 수목 제거로 2,000만 원, 문곡리 건열 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토지 매입으로 2억 1,000만 원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단벌레 및 장수하늘소 복원 연구로 1억 원, 하송리 은행나무 보수 치료 등 2,200만 원, 비단벌레 및 장수하늘소 복원 연구 군비 추가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48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과 행정 운영 경비로 8억 2,400만 6,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사용료 수입, 사업 수입, 이자 수입으로 5억 9,041만 8,000원, 보조금 5,000만 원, 보전수입과 내부 거래로 7억 5,000만 원 등 총 14억 9,04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9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운영 관리 2억 5,001만 원, 2억 5,01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326만 8,000원, 국유문화재 관리 지원 2억 4,591만 1,000원, 행정 운영 경비로 8억 8,113만 9,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474페이지 문화재 관리. 문화재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대부분의 예산이 많이 증감됐어요. 그죠? 증감의 요인이 뭐죠?

일단은 저희가 적극적인 문화재 활용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해서 문화재 관리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아마 이건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하는 사업이라 아마 팀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행정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관리와 더불어서 여기 475페이지에 북쌍리 고택 정비는 무슨 내용이죠?

북쌍리에 예전에 제가 보고드린 우구정 가옥은 지금 강원도 문화재에서 해제됐지만 김종길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김종일 가옥 해제됐지만 북쌍리 들골마을에 우구정 가옥이 지금 고택으로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도 문화재로?

우구정 가옥입니다.

여기다가 도 문화재라고 좀 표시해 주시지.

아예.

전체적으로 문화재 정비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예산이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증감된 부분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새겨서 예산의 계상에 그치지 않고 하여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임영화 위원님. 네?

과장님, 457페이지 도 우수 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동강뗏목축제 관광객 인원 측정 소규모 용역도 있고 그 뒤쪽에 보시면 동강뗏목축제 행사장 조성비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동강뗏목축제를 주관하면서,

맞습니다.

지난번에 내역을 봤더니 뗏목장 행사장 조성비가 따로 별도로 다 집행이 된 게 있는데 별도의 비용이 또 소요가 되는 부분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도의 우수 축제로 도비를 받은 거고 앞에 말씀하신 1,000만 원은 용역비로 사용을 하고요. 5,000만 원은 사실상은 저희가 도에서 저희가 매칭으로 계상을 했지만 이거는 실제로 시행하는 문화재단하고 협업을 해가면서 딱히 5,000만 원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겠다, 예산 계상 때부터 저희가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재단하고 저희하고 이 부분만큼은 협의해 가면서 조정해 가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 있다 해서 이거를 어떤 내용에 사용한다 그런다기보다는 실제로 축제를 준비하면서 재단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집행을 하신 건가요?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집행률이 100%인 거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축제가 이렇게 재단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별도로 아무리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도 이 비용을 별도로 책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전국 우수 축제 문체부에 사는 우수 축제 전 단계로 강원도에서 우수 축제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도에다가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실제로 행사를 할 때 아마 재단하고 실제로 추진 주체인 재단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이거는 반드시 성과 보고를 하도록 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문화재단에서 결산을 보는 동강뗏목축제,

와는 별도입니다.

사용하는 그 비용 플러스 이 6,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수 축제를 유치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상사업비 정도로 생각을 하고 다만 성과 보고도 내야 되고 저희가 향후에는 강원도 우수 축제가 아니라 문체부 우수 축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재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간에,

감사합니다.

그 노력에 보상받으신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거에는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문화나 축제나 사용되는 비용에 있어서 좀 투명성 있게 깔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려하시지 않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고 있습니다. 저는 454페이지 영월문화재단 지원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서류에 보면 여기 세부 내역이 뒤에 나타나는데 이 첨부 서류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첨부 서류는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안에 보면 2023년하고 2년하고 비교가 돼 있는데 여기 문화예술 사업 중에 문화예술 연습센터 운영비가 인건비가 금년도에는 3,000만 원인데 1억 6,000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켰어요.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할 당시에 5년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3년 차까지는 100%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인건비, 운영비 전부 다 해서 연에 한 1억 3,500씩 3년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3년 차가 마무리가 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만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4년 차, 5년 차까지는 조금 국비 처음에는 3년까지는 100%로 가다가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30%, 15%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올해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바로 밑에 보면 운영비에 인건비라든가 시설 운영비가 별도로 반영이 돼 있는데 왜 문화예술 사업 분야에 이렇게 추가됐는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재단의 문화예술 사업 쪽에 그걸 전체적으로 지금 증가된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국비가 줄어듦으로써 군비 부담 부분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첨부 서류에 보면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에 인건비라든가 시설 운영비가 별도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추가된 부분이,

그거는.

너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그거는 위원님 저희 공모 사업을 해서 구 문곡휴게소 자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기본적인 총괄 인건비는 저희 예산으로 총괄로 잡고 이거는 기간제 운영을 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따로 빼서 아르코 운영만 별도로 운영을 하거든요. 국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거기에 기간제 2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로 저희가 책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조직에 대해서 정원이 11명인데 10명이 근무한다는 그 직원 외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여기다가 별도로 추가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거는 위원님 아르코 관련된 거는 저희가 기간제로 2명을 계속 쓰고 있는데 재단 전체에 대한 제가 행감 할 때 잠깐 들었는데 전체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르코 운영에 관해서는 2명이 지금 기간제로 채용이 돼서 하고, 인건비가 책정된 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직에 대해서 제가 보완 서류를 받았을 때는 정규직 외에 기간제가 7명씩 추가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 7명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문화재단 예산안 중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한지 예비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지침상에 전체 예비비를 1% 내외 이렇게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재단의 문화재단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은 별도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비를 얼마로 책정해라 그런 얘기는 사실은 없고요. 그다음에 적정한 수준으로 예비비를 판단하라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조금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거를 예비비로 일단 돌려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재단 총 얼마 중에 몇 %를 예비비로 세워라 그런 규정이었고 적정한 수준으로 예비비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도 좀 예비비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거는 그냥 향후에도 판단을 해서 이걸 재단에 기본 재산으로 편입을 시키든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가 줄 때 향후에 다시 적정선을 아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비비가 4억 이상씩 이렇게 예비비로 반영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 금년도 2022년도에는 이 예비비가 지출 금액이 5억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사용 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감액이 7,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금년도보다 내년도 2023년도에. 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감액된 부분의 합산 금액으로 보고 아까 우리 박해경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문화재단하고 지원센터하고 조직이 합쳐지는 관계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총괄적인 부분이.

네. 왜냐하면 가능한 저희가 재단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당시에는 문화도시가 될지 안 될지 몰랐지만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문화예산 쪽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재단에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 쪽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래도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의 재단이 현재로서는 향후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까지는 4대 축제를 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상승 부분 그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재단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는 문화예술 예산은 기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간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금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가장 염려스러운 게 예비비가 연간 4, 5억씩 이렇게 세워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충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영월이 문화도시로 지정이 된 만큼 본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재단에 대한 업무나 특히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사업 이런 내용은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려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그 답변 중에 문곡초등학교 앞에, 앞에가 안 들어간 아르코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위원장님.

문곡초교라고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옛날 문곡휴게소 자리 죄송합니다. 발음이 그래서.

문곡초교라고 하셨다고.

죄송합니다. 문곡휴게소 자리.

그게 설명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린 거예요.

구 문곡휴게소입니다.

설명을 좀 차분히 천천히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문화도시 선정하느라고 애쓴 거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고생한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451쪽에 능말도깨비 놀이 상설 공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차 정도 됐어요?

저희가 지금 올해 4년 차 진행을 했는데요. 아마 저희가 지금은 사실상 이거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정착을 하려면 한 10년은 돼야 되겠다, 안동 하회놀이처럼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지금 4년 차 하고 있는데 계속 팀이라고 그러면 단체를 바꿔 가면서 올해 세 번째 단체를 시작을 했는데요. 연 80회 정도 상설 공연하는데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 생각을 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장릉을 오시는 분들이 몸이 건조한 관람에서 벗어나서 조금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향후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보강해서 10년 정도 되면 정말로 명실상부한 상설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게 몇 회 정도 공연을 하게 되죠?

주로 저희가 주가 장릉 경내에서 하고요. 휴가철이나 주천장터가 있으면 가고 작년에 청령포에서도 한 번 했었고요. 이동 공연할 때는 대단히 호응이 좋았고 연 한 80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80회?

80회.

80회.

네네.

1회 공연할 때 대략 사업비가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가면 편차가 있습니다. 휴가철이라든가 특히 일요일, 토요일 하는데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많은데 보통 많으면 한 300명, 400명 정도. 단풍철에는 또 그 이상 사람 한 500명 많이 오십니다, 사실은. 안 오실 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공연하시면서 성과 같은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나요?

매년 강평을 하고 있고요. 올해 또 실시한 것은 내일 11시에 강평이 예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각종 공연 또 체육행사, 문화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문화라는 것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 내다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체계적인 기록과 어떤 성과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또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되고 이게 똑같은 거를 계속하다 보면 너무 식상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행사라든가 체육 행사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걸랑요. 앞으로 문화도시도 하게 되면 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질 텐데 사업이 내실 있게 또 문화가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9페이지에 스포츠파크 족구장, 론볼장 시설 정비 사업 어떤 형태의 사업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론볼이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유일하게 영월에 있는 경기장이거든요. 지붕이 없고 하다 보니까 특히 론볼이 장애인들이 사용하시는 경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붕이 없고 하니까 하절기나 날씨가 불순할 때 좀 불편하다 하셔서 지붕을 씌워드리는 지붕을 씌우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족구장은?

거기 론볼장하고 족구장하고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같이 연결해서.

붙어 있어요? 근데 족구장은 몇 면이 나와요?

족구장은 제가 알기로는 두 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족구장 두 면에다가 론볼장 한 면?

론볼장은 면이 아니라 한 개 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장이 있는 거고 옆에 이쪽으로 시내 쪽으로.

전체 돔구장이에요? 아니면.

그냥 돔이라기보다는 지붕을 씌우는 공사라 이게 지금 저희가,

비만 안 맞게?

네, 아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참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돔구장이라 그럴까 뭐 이런 지붕을 씌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도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도비를 가져온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장애인들께서 론볼하고 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도비를 가져왔다고 해도 무조건 군에서 매칭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사업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우리 론볼 회원분들이 지금 강원도 대표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대 때도 이 사항을 좀 건의를 했었는데 이게 이루어지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족구장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네.

아마 우수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 이런 게 있어서 같이 해 주는데 아마 우리 영월군에서 동강배 족구대회도 전국대회로 해서 성황리에 올해도 종료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발전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 시설을 함에 있어 말씀드리자면 혹시라도 나중에 태양광이라도 올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아예 하실 때 그런 것까지 향후 생각을 하셔서 혹시라도 아파트 쪽에서 태양광을 올렸을 때 불편하지 않게끔 영월 군민의 스포츠센터(스포츠파크)를 이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시설을 나중에 향후에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할 때 제대로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59페이지에 영월관광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관광센터 내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축산업 평창․정선․영월․태백인가 축산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판매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6,500만 원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인건비를 사실상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해 드리지 않으면 누적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첫 해에는 작년에 시작할 때는 1,500만 원을 드렸고 올해도 6,500만 원 드렸고 계속 아마 2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난번에 사업장 점검 때 본 사업장에 방문을 해서 이곳은 로컬푸드 매장으로 부적합하다, 명칭 변경을 해서 농산물 특산물 코너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해가지고 6,500만 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는 유통사업단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운영을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맞습니다.

본 인건비 지원을 하도록 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예산을 반영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관리 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유통사업단에서 관리 점검을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수시에 팀장하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관광센터 내에 있고 저희 소속 직원들이 관광센터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업장 점검 때 방문해 보니까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결되는 그런 품목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하면 명칭이 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했으면 하고 건의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센터가 개장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작년 10월에 했으니까 1년 좀 넘었습니다.

1년 조금 넘었습니까?

네네.

1년 조금 넘었는데 이 관광센터의 유지 보수 사실은 유지 관리비가 아니고 보수할 부분도 있습니까? 그 바로 밑에 시설비에 보면. 그리고 상설 전시관에 전시 용역이라는 부분이 뭔지 궁금해서요.

이거는 상설 전시 용역은 지금 민화 꽃새전 하는 부분도 있고 2층에도 전시관이 몇 군데 있는데 그걸 전시관을 교체하고 하는 전체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그 시설에 대해서 보완 공사로 보면 됩니까?

전시와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 이쪽에 관광센터 유지 보수 등은 아마 조금씩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밑에 부기가 두 군데로 달아 있는데 4,000하고 5,000 달려 있는데 저희가 5,000 같은 경우는 전시 관련 예산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를 유지 보수 예산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관광센터 개장한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유지 보수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하자나 그런 데서 유지 보수보다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관광센터 건물 구조상에 미처 유용성 있게 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도 포함되고요. 순전히 건물 하자가 있어서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가 좀 더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한 시설 보수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인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비용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영된 부분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2페이지 사립박물관 관련한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서류는 914페이지가 되고요. 사립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 부분 있잖아요.

네네.

요거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사립박물관 관람 개선 관련해서 1억 5,000 1억 5,1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폐교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박물관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폐교 박물관이 참 너무 오래돼 있고 노후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씩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수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야지리, 호안다구 등 8개 박물관이 있는데 이게 그냥 건물을 조금씩 보수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노후 건물이라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씩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폐교를 활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8개,

8개 관입니다.

박물관 대상으로 지금 1억 5,108만 원 계상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밑에 1식 이렇게 있어서 한 군데를 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고요.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1억을 당초예산 올리셔서 또 추경까지 합해서 1억 5,000을 받으셨는데 여기 보면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을 다 100% 안 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립박물관이 굉장히 좀 열악하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열악합니다. 근데 아마 집행률이 그게 작성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제가 따로 드릴 수 있지만 아마 작년 예산, 아 작년 예산. 이거는 아마 박물관 팀장이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물관팀장 이명희입니다. 집행률은 사립박물관 전체 다 집행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은.

집행율은 100%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럼 이거는,

한 10월 기준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에 온 이후로 남아 있는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사립박물관 콘텐츠 강화 부분에서 이거 신규 사업으로 좀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노노관장.

네네. 노노관장 아카데미 지원 사업.

노노관장이 처음에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

신규사업 아닌가요?

21년, 22년에 국비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보조사업이 사립박물관협회에서 하는데 이게 5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도 내 소장품 가지고 박물관 관장이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내 소장품을 얼마 전에 전시했었거든요. 노노관장 박물관장.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서 했었어요?

예술회관 1층에서 했습니다. 통합 전시를 그렇게 했고요. 평상시에는 그분들이 프로그램해서 키트도 만들어서 이렇게 참여도 하시고 굉장히 호응이 좋으십니다. 50세 이상분들이 참여하시는 행사입니다. 사립박물관.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생각인 건가요?

맞습니다. 굉장히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했던 분들이 또 하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의외로 그렇게 소장품을 가지고 참여하신 분들 왜냐하면 전시뿐만이 아니라 박물관 프로그램을 박물관별로 순회하면서 박물관 프로그램 만들어도 보시고 체험도 하시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예술회관에서 전시하신다고.

그거는 평상시에는 프로그램을 박물관별로 순회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시고요. 연말에 자기들 소장품을 가지고 총괄로 다 모이셔서 전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교육 프로그램도 하시고 체험도 하시고 그런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박물관하고 연계를 해서.

맞습니다. 박물관별로 다 순회하십니다.

사립박물관마다 본 박물관의 특색이 다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의 특색과 관련되지 않은 이벤트식으로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사립박물관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박물관에 갔을 때 여기 체험 키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민화박물관에 간다 그러면 민화를 좀 그려본다든가 각 박물관을 순회하시면서 그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노노관장 아카데미 사업이라는 것이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해서.

맞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 박물관들을 순회하면서,

맞습니다.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자료 보면 문화나눔터 공립박물관 4개소라든가 해서 사립박물관 14개소에서 특강도 하시고 그다음에 박물관 현장 체험 금방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박물관 현장 체험도 학습도 하면서 올해 아마 27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순회 14개소 공립박물관 하면서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사립박물관 콘텐츠 강화의 일환으로,

맞습니다.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관심도 가지시고 특유의 특색 있는 박물관도 홍보를 하고 그런 이중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사립박물관 사실 굉장히 좀 열악하고 힘든데 이 코로나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 새롭게 시작을 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사립박물관에 대한 어떤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어떤 이렇게 기본적인 지원을 해 주는 대신 평가를 저는 꼭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가지고 지원을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하신다든가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런 박물관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을 좀 하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을 하실 때는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제가 또 답변을 드리기를 반드시 평가인증제를 통해서 공유재산 사용을 제한한다거나 해서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내려밀듯이 하는 건 아니고 박물관협회라고 또 있으니까 박물관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님.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해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립박물관들이 보통 보면 다 대부분 폐교잖아요. 그죠? 폐교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립박물관들이 다 연수가 한 40~50년 된 건물들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건물의 형태가 뭐라 그럴까 건축법에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대부분의 학교 건물로 지어지다 보니까 옛날에 농협 창고 잘 짓듯이 학교 건물은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게 건축물에 등재가 돼 있는 건물이냐? 등기상에.

다 등재돼 있습니다. 당연히 등재돼 있습니다. 이게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다, 위원님. 다 건축물대장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은 다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8개 사립박물관이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폐교를 이용.

사립박물관 건축물대장 포함 뭐라 그럴까 전수조사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대부하는 것들을 보면 학교 폐교들 한 거 보면 건축물에 안 맞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건물하고 부지가 사실상 불부합 지적불부합이 있는 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이를 봐서 지원해 주자 본 위원 내용의 취지는 그겁니다.

네, 제가 뭐 건축물 대장,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시고 임영화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홍보 마케팅 부분. 한 60% 이상 증감됐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몇 해 전만 해도 우리 홍보 마케팅 비용이 한 5억 근데 지금 시점에 보면 한 100%로 인상된 것 같애, 그죠? 100%. 그런 부분에서 증감의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1차적으로 예전에 너무 작았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작았었기 때문에 지금대로 지금 저희가 계상한 금액을 보면 많아 보이지만 그전에 저희가 너무 작게 계상을 했다 그런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최신 변화하는 유행 트렌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 온라인도 해야 되고 비대면 마케팅도 해야 되고 오프라인도 해야 되고 광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늘 느끼는 게 이게 사람이 발로 뛰어서 성과가 나는 것만큼 저희가 홍보하는 것만큼 성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선제적으로 마케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이게 많은 비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대외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지역의 언론 매체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하셔서 하시고 하여간 본 의원은 이런 홍보 예산만큼은 아직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건 우리 관광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관광 인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금 이거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가 내년에는 사실상은 온라인 홍보를 50%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매체 한 30%하고 오프라인 매체는 한 20% 해서 지금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비매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좀 궁금한 거 있거든요. 과장님 796페이지 첨부 서류입니다. 일반 서류는 451페이지 거기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과장님. 이거 통합문화이용권은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하는 건데,

맞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게 복지 쪽으로 가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사실은 들었었는데 이 문화관광과에 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통합문화이용권은 대상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연초에 일괄 거의 지급 아닙니까?

저희가 이게 저희 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문체부에서 문화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소관으로 됐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어려운 게 연초에 신청받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부 합동평가에도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젊은 친구들한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카드를 주면 금방 쓰죠. 쓸 것도 없습니다. 1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령분들이고 더군다나 차상위계층 수급자분들이 주로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고령자분이니까 이분들이 사용을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다 가서 그분들 심지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카드를 다 회수해 와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사용을 좀 안 하셔서 현장에서 직원들이 뛰는 것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머리가 아픈 실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도 이 내용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인데 보통은 이 카드 발급 대상자들이 거의 다 고령층이시다 보니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오프라인에서 이 카드를 사용하셔야지 되는데 또 이 가맹점이 별로 마땅치가 않아요.

맞습니다. 너무,

너무 제한적이어 가지고 생필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스포츠 관련된 거라든가,

책 사고 영화보고.

공연을 본다든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눈도 나쁜데 책을 사서 볼 수도 없고 손주들에게 사용하라고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던데 영월 같은 경우에도 가맹점들이 좀 있나요?

가맹점은 있습니다.

많이 있나요?

샘플로 나와 있는 게 있고 다만 제한적이다 보니까 가맹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자로 해서 홍보도 해드리고 하는데 좀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많습니다.

전액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미사용하게 된 부분은,

불용 처리됩니다.

어디로 환수가 되나요?

그게 환수가 되는데 저희가 나중에 국고로 내려오는 부분이라 나중에 아마 국비,

이게 국도비 군비 다 매칭 사업인데.

맞습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국비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반납하시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 실제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서 아마 저희들 군비로 그쪽으로 지급을 하고 저희 금고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따로 정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동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사업인 것 같아서.

좋은 취지인데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물론 기준이 10월 24일이라고 했는데 집행률도 81.7%잖아요. 연초에 거의 저는 지급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집행률이 100%가 되지 않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지 못해서.

저희가 위원님 이거를 다 홍보를 하고 하는데 신청을 하시거든요. 근데 다 신청을 발급률이 조금 100%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다 신청도 안 하시고 신청하신 분도 다 사용을 안 하시니까 계속 기록에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이지만 주관 부서는 문화관광체육과지만 여성가족과랑 좀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서는 이런 소외계층 명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고 그쪽이랑 어떤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연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거야말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법도 모르고 사용처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아깝게 그냥 사라지는 돈이잖아, 쉽게 말해서.

시스템 자체가 읍․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는데 저희 본청에서 담당자가 시스템을 볼 수 있으면 그 a라는 분이 잔액을 알 수 있으면 되는데 저희는 볼 수 없습니다. 읍․면에서만 볼 수 있으니까. 수시로 읍․면에다 자료를 요구하는데 읍․면의 이것도 고유 업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부가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저희 지금 시스템에 본청에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 인근에 가까운 제천만 해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하반기가 되면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다 발송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고 또 가서 사용하기도 하고 자녀분들한테도 양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조금 관심 가져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