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청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조문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 실태조사 등 일부 규정을 안 제2조, 3조, 7조, 8조, 9조에서 정비하고 안 제10조, 11조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신설하며 안 제12조, 13조, 14조에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청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의 시작으로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3쪽에 보시면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매년 이렇게 하면서 혹시 물량이 안 모자랍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구를 선정할 때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읍면별로 해당되시는 분 추천을 받는데 올해는 8가구 모두 선정을 했는데 더 이상 추천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성한 사람도 그런데 여기 보면 출입문이나 화장실 개조가 아주 내용이 좋은데요. 혹시 읍면에 다른 것도 촘촘히 잘하고 계시지만 주택개조 이 사업은 절실하기 때문에 꼭 파악하셔서 우리 팀장님들 실사 나가 보셔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뿐 아니라 장애인단체 쪽으로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1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있죠? 기준이 신년도 안 내려와서 2022년도 그대로 기준이죠?

22년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내려와서 이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14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생계비 지원은 신년도에는 인상이 많이 됐네요? 이건 좋은 현상이네요.

해마다 조금씩 인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좀 많이 됐네요. 그리고 17쪽에요. 함께해서 행복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지금 우리 7월 달 업무보고에는 90개 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90개 단체에 1,764명인데 지금 10개 단체가 감소됐고 인원이 35명이 적어졌어요. 왜 10개 단체가 왜...

의원님 이거는 저희가 현재 90개 맞는데 오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차이가 많이 나길래 자원봉사 직영하면서 좀 정리를 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과장님 24쪽에 가정생활 자립지원 토요홈스쿨 있죠?

예.

2022년도에는 국비로 했습니까?

올해는 한국 장애인 개발원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신청을 해서 국비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2,000만원 받았다고 신문에 게재된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장애인단체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민간협력 사업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올해는 국비가 아니고 다시 군비로 되었길래...

예, 작년에는 공모사업으로 했었고 올해는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이걸 장애인 가정에 가서 일상생활을 우리 멘토가 해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는 군비로, 올해는 국비 아닙니다. 작년에만 공모사업에...

2022년도?

올해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1년...

예.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이번 예산이든 감사를 실시하면서 계속 장애인단체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항일의병기념공원이 위탁운영이 시작되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다른 부처의 사업들하고 예를 들어서 항일의병기념공원이 지역 관련해서 충효교육이나 이쪽 부분이 전담이 되게 되면 다른 과에 보니까 충효교실에서 500만원 예산 집행된 것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거든요.

예.

그랬듯이 내년도 업무가 좀 시작되면 예산서도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서 관련해서도 인원이나 숫자, 금액이 과다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실하거나 오타된 부분도 있거든요. 업무와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이게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예산서 관련해서도 작년에 예산서에서 붙이기 하면서 명수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년도 사회복지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이 예산 의회가 끝났다고 해서 덮는 것이 아니고요. 쓰시면서도 여러 가지 예산 쓰는 게 맞는지 산하기관이 위탁 준 기관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 기관이 그 일에 대해 정확히 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고쳐야 될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청송군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예우수당으로 11억7,000만원입니다. 202쪽 중간 부분 보훈단체 8개 보훈 안보단체 운영비 1억4,700만원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항일의병 기념공원 사업비 부족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중간 부분 항일의병기념공원 운영 지원 도비 2억7,000만원입니다. 210쪽 장애인단체 차량 서비스 장애의 날 행사, 장애인 직업 재활 사업 등 합해서 8,010만원입니다. 214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8,110만2,000원입니다. 220쪽 가장 위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1억7,42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간 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6,349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간 부분 읍면 맞춤형 복지팀 지원 3,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55억6,01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아랫부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7,15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 2권입니다. 1,339쪽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운영입니다. 1,343쪽 기금의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1억4,306만7,000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1,346쪽 중간 부분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군비 부담금을 3억5,380만6,000원, 가장 아랫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요양비와 보장고 구입비 8,628만원입니다. 1,348쪽 의료인력운영비 중간 부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163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마치고요. 1,387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1,395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의 설치 근거는 청송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1,399쪽 자활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3년도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6,839만7,000원 이자수입 279만3,000원이며 2023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이것은 자활근로 운용비로 200만원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2억6,919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19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올 한 해도 사회복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마무리까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200페이지 보시면 3분의 1 지점에 301-03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나와 있죠?

예.

예,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품은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가 되어 있고 비교 증감에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이건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022년도 예산서에 보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올해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202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거니까 2022년도가 전년도가 되는 거죠? 잘못되었습니다, 맞죠?

예.

이런 게 이 한 건이 아니고 보면 타 부서에도 그런데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년도라는 것은 2022년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산서 두 개 펴놓고 다 비교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다음에 20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가 해외전적지 답사지원이 각각 1,500만원씩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 보훈단체가 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서 있습니까?

보훈단체라면 아무래도 7개 모든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재향군인회도 있는데, 금액이 같은 1,500만원...

아니요.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 보훈단체가 7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걸 보낼 것이냐,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외전적지 답사는 없었잖아요. 그냥 국내에 있는 전적지 답사만 있었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신규 사업은 맞죠?

예.

그냥 보훈단체에서 아마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명확한 한 단체만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쉬운데 그 7개 단체 안에서 1,500만원 사실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게 모호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각급 단체에서 보훈단체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 관변단체들 해외연수 지원하는 것도 매년 하던 것을 격년으로 바꾸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그리고 이걸 무턱대고 저희가 받아줘서 될 건지 신중을 기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고 기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02페이지 하단 부분에 항일의병기념공원 유지보수비 2,000만원 있고 그 위에 민간위탁금도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각각 1,500만원씩? 저희가 지금 항일의병기념공원을 경상북도 독립기념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으면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쪽으로 위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비 전체 안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2억7,000만원이 2023년도에도 도비 전액 해서 2억7,000만원이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그걸로 인건비, 운영비 하고 나면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따로 뺀 겁니까?

예, 이건 저희 군 위탁금에서 따로 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게 5,000만원인데요. 유지, 보수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이 되잖아요.

예.

유지보수비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왜 경상북도에 위탁을 했냐 하는 것 그 의미를 잘 아시잖아요. 목적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걸 국가에 맡기고 싶지만 부득이해서 경상북도로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비 보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따로 보수비를 빼고 이런 것 같으면 위탁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위탁금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또 그럴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2024년도에 보면 우리 인건비하고 이런 것 모자라니까 사업비 좀 해주십시오. 하면 또 그렇게 할 것이고 끌려가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4페이지 하단에 201-02 공공운영비에 안전지킴이 요금 있죠.

예.

이게 지난해까지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쪽으로 목을 변경한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나 읍면 맞춤형복지업무가 복지기획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까?

예, 조정이 됐습니다.

계속 제가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봤던 건데 이쪽에 갑자기 넘어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206페이지 3분의 1 지점에 301-03입니다.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지원이 오늘 저희가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도 조금 전에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잖아요.

예.

이것도 있고 상위계층 법률도 있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서랑 예산서 옆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예산서에는 15만원×450명 해서 6,7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설명에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25명×30만원 해서 6,7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이한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산서에 있는 15만원×450명은 당초에 복지사 포인트를 이게 사회복지사 처우 등의 조례를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청송군 내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원을 해서 15만원씩 했었는데 그 후에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먼저 종사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먼저 포인트를 주자, 이렇게 정해져서...

그러면 이 예산서가 나올 때 이렇게 설명이 우측에 되어 있다는 것은 우측으로 지금 우측에 설명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맞죠? 그럼 좌측에도 예산서에도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금액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쪽에 맞추어 줘야 되죠. 이렇게 내용이 상이하면 의원님들이 이걸 보면서 헷갈릴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307-11에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보면 지체장애인 복지차량 서비스 사업, 교통장애인 복지차량 서비스 사업, 수어통역센터 복지차량 서비스 사업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장애인연합회 복지차량 서비스 사업, 시각장애인 복지차량 서비스 사업 이렇게 장애인 단체별로 각각 있거든요? 이게 해마다 있었던 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복지차량 서비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각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차량서비스 복지차량 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은 장애인단체에 장애인 업무 추진용으로 쓰는데 필요한 유류비라든가 수리비 같은 걸로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만약에 장애인 어떤 행사나 모임, 회의 있을 때 장애인들을 모셔 오고, 모셔가기도 하고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음부터 이 부기를 좀 바꾸세요. 저희가 이게 복지차량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어떤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각 단체에 소속, 그 장애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을 갖다가 직원들이 서비스를 하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 유지비잖아요. 쉽게 말하면 맞죠?

예.

그래서 그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교통장애인은 이렇게 차량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이 따로 있는데 왜 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라고 생각되거든요? 부기를 조금 변경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24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장애인 지급 재활 시설 운영에 지금 3억6,349만3,000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주왕산면에 있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인데 어제도 따로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 인력 5명에 대해서, 근로 장애인 12명인데 인력이 5명인 건 사실 과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이 다시 저희 군비가 또 소요가 되어졌는데, 그럴 경우에 인력을 줄여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대로 유지되어져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역으로 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근로장애인 원래 정원 13명인 것으로 앞에 업무보고서에는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12명인데 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장애인을 더 발굴하는 것은 어떤가요? 늘 그대로 수년 동안 그대로 갔잖아요. 이 12명이... 그러니까 시설에서 노력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 장애인을 좀 더 우리가 발굴해서 참여를 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예, 요청 올려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26페이지 하단에 우리 군비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토요 홈스쿨링 이 사업은 저도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비단 꼭 국도비가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올해도 잘해달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사회복지 업무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매년 사회복지 업무는 사실 과다합니다. 그렇지만 발로 뛰어서 또 대상자를 발굴해야 되고, 또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을 줄 압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청년내일저축 거기도 43명이 지원을 했고 지금 선정 중에 있다고 봤는데 저희도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선정에 조금 더 완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득도 1억7,000만원 그 정도 재산도 그렇고 하니까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조건에서 제외가 되고 연령도 34세에서 39세로 완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발 벗고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박신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8쪽에 현충일 행사 있죠?

예.

안내장 제작 1,000매 또 흉화 제작 1.000매 그런데 기념품은 왜 430명입니까?

이건 잘 파악이 안 되네요.

오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줘야 돼요. 1,000명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석하면...

참석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드리는데 이게 차이가 있길래 1,000명이 온다고 예산은 다 세워졌고 도시락도 12,000원에 다른 거는 식대 8,000원씩 이렇잖아요. 그런 기준도 그런데 여기는 도시락이 있어 12,000원인지 이거도 1,000명분 해놨네요? 예산에 있는데... 왜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기념품만은 왜 430개냐, 그게 의문이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 실제로 430명 오는 모양이죠? 1,000명이 아니라?

현충일 있을 때는 400∼500명 가까이 오십니다.

도시락 12,000원씩 1,000개 또 흉화 이런 것 있죠? 안내장 이런 것 1,000매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상이해서 물어봅니다.

예.

204쪽에 하단 부분 조금 위에 복지 휴대폰 있죠?

예.

월 5만원씩 10개, 이거 정말로 휴대폰 요금 이렇게 나갑니까? 이건 읍면에 배부되어 있습니까?

예, 읍면 직원들에게 배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 이 휴대폰을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이만큼 나가지는 않습니다.

맞죠? 많이 안 나가면 5만원 하던 것을 3만원 하던지 예산을 좀 그렇게 적이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6쪽에 아까 정미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정생활자립지원 토요홈스쿨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국비가 아니어도 군비로라도 잘하는 부분은 예산을 적극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30쪽에 무의탁노인 1:1 결연사업 생일상 차려주고 이런 거죠?

예.

그런데 과장님 한번 방문해봤습니까?

올해는 작년까지는 무의탁노인 추천받은 무의탁 노인분들 가정에 가서 해주기도 하고 코로나 시기 때는 물품을 사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이거를 이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에 회원들이 노인여성회관 2층에 와서 직접 조리를 해서 노인 분들 가정마다 전달해드리면서 거기 가서 노인 분들과 대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추석, 어버이날 하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반찬 지원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반찬 만들어서 전달해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제가 있을 때부터 80년대부터 했거든요? 이 사업이 너무 오래됐는데 자원봉사회에서 하잖아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는데 이 사업을 조금 바꾸어서 하면 어떤가 싶어서 왜냐하면 일부는 상차림 한다고 하면 케이크 사가고 잘하시는 분들 있는데 거의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사주고 치우고 이웃에 누가 가라, 거기까지 방문해서 한다는 과장님 이거 한번 체크 새로 해보세요. 이것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한번 챙겨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사랑의 반찬 나누기 김장담그기 있잖아요. 제가 늘 앞에서 해봤지만 이번에는 직접 참여를 해봤습니다. 물가 인상해서 800만원은 적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업을 해보고 하면 정말 김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한 해 동안 다양한 계층의 개인적 욕구를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고 우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너무 수고 많았고 한 해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등불의 역할로 우리 사회가 밝고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각자의 분야에서 잘 마무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심상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0쪽에 보시면 안심케어 주택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가구당 보통 얼마쯤 지원해줍니까?

가구당 재료비를 500만원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500만원...

재료비 500만원.

그럼 이 재료비 500만원 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화장실하고 하는 1인당 380만원 이게 중복도 되죠?

중복되진 않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만약 장애인 가정 같으면 중복이 되지 않느냐... 중복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로 수리를 하신 장애인 가정에 안심케어 주택사업으로 한 번 더 하자는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안심 케어 주택사업 하면 재료비 500만원 주지만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애먹고 실제로 재료비가 부족하거든요. 지원 사업 단원들도 그 재료비를 조금 더 올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해주는 것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정확하게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2023년도에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항일의병기념공원은 너무 방대하고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도로 이관을 했잖아요. 원래는 제일 처음에 국가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했는데 지사님도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국가에서 안 받으면 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웬만한 것은 수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도로 다 넘어갔잖아요. 불요불급하게 그 외에 조금 필요한 것은 군비로 세운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저희가 위탁 기관인 도 독립운동기념관과 계약을 할 때 의병기념공원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경미한 수리는 위탁 기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유지비는 금액을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청송군이 항상 항일의병기념공원 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건물을 지어 놓으면 짓는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짓지만 나중에 유지관리 하는 것은 군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일의병기념공원도 우리 도로 이관을 했는데 꼭 군비가 들어가서 하는 것 외에는 어지간하면 도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주시고 그래야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가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쪽에 보면요. 민간위탁에 항일의병기념공원 거기 사업을 올해 처음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했었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중학생들 참여 프로그램을 하면요. 제 생각은 경북지역 독립운동기념관 다니면 좋지만 청송에 방금 심상휴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치라든가 해서 더 학생들을 고취할 수 있도록 청송 위주로 먼저 해주시면 고맙고요.

예, 올해도 청송에 있는 각 학교에 있는 중학생들 4일간 추진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럼 청송에서 했었습니까?

아니요. 학생들을 청송의 학생들을 했고 우리 의병공원은 수리 중이어서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에 체험시설도 이용을 하고 전적지도 가고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청송은 안 했네요?

올해 의병공원은 못 왔습니다.

예, 그쪽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아까 정미진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올해 처음 복지사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전액 군비로 지원되죠?

예, 군비입니다.

그럼 복지사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복지팀장님들하고 좀 복지사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서로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하는 목소리 들어 보니까 잘못한 것은 아닌데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이건 팀장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의회 보고라는 게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살아가는 것을 살펴보는 서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서류가 어느 정도 신뢰감이 쌓이면 질의할 것도 사실은 적고 할 수가 있는데 봤을 때 왜 안 맞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예산서 올리실 때 바쁜 것은 알고 있지만 본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한 번씩 팀장님들 서로 회람하면서 이걸 꼼꼼하게 보면서 문제점이 없을까, 라고 한 번씩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지금처럼 이게 왜 안 맞느냐라는 이야기 안 들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 보면 가끔 한 번씩 상식에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200페이지 봐주시면 중간쯤에 행사 실비 지원금에 보면 어떤 행사는 점심 한 그릇에 1만2,000원, 1만원, 8,000원 행사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왜 기준이 없을까, 왜 다를까, 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념품은 430개를 준비하고 도시락은 1,000개를 준비한다고 예산이라는 게 딱 떨어져야 될 필요성은 없지만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15% 정도를 더 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선물은 500개를 준비하고 식사를 1,000개를 준비한 예산을 받아들여서 의원들이 봤을 때 이걸 그냥 통과해 준다는 것이 과연 우리 군민들로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의구심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안 봐도 제목만 보더라도 그런 신뢰성만 있으면 잘 쓰고 있구나, 기존에 했던 것 잘하고 있구나, 대신 신규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이것만 봐도 서로 간에 신뢰가 되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것도 보면 돈이 진짜 많은 게 아닐까 라는 게 또 있습니다. 보면 198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우리 여성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제사상을 차려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들 것이다, 라는 감이 오거든요? 그런데 현충일 제수비로 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현충일 차려놓은 상차림을 봤는데 그게 과연 진짜 500만원일까? 현실성 있게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잡고 그 범위 안에서 그냥 쓰고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실 때 특히 또 4월쯤 되면 추경 예산이 들어가고 할텐데 정말로 우리 의회의 기능 중에 큰 기능이 예산을 수립하고 심사하는 건데 정말 내년 2023년도에 심사할 때 과연 군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낀다라는 뭔가 변화됐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일곱 분의 우리 의원님들 하는 역할이 명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과하다, 싶을 질문이 있을지 몰라도 다시 돌아가셔서 정말로 우리 과에서 세운 예산이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에서 10∼15%는 다 이해합니다. 쓰다 보면 물가 상승분도 있고 거기에 맞추다 보면 되지만 꼭 맞추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선 범위에서 어느 정도 이 예산이 맞다는 느낌 줄 수 있도록 올해 4월 달 추경 예산을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이 정도 같으면 원안 통과해줘도 어떤 자리에 가서라도 말할 수 있다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 오시면 좋겠고요. 더불어 우리 팀장님들의 역할입니다. 과장님이야 솔직히 시간 바쁘고 하시니까 다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 내 과가 아니고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다라고 해서 정말로 다음 추경 예산부터는 예산서 이렇게 시간 허비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부분 1,343페이지부터 1,3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자활기금부분 1,397페이지부터 1,4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황진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촌활력과는 큼직큼직한 계속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시로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를 간략하게 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마지막 업무보고 맞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에서 큰 대과 없이 지금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진짜 존경을 표하면서 또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 올 한 해 동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 신설된 과로서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점도 많았을 텐데 보니까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득이하게 농촌활력과를 못 하게 돼서 제가 그때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저 혼자 질의를 할 것 같은데 먼저 11페이지 하고 뒤에 보면 청송하고 진보하고 전선지중화 사업 부분 있는데요. 먼저 이제 청송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청송 분들 정말 마음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에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불편한 것을 충분히 감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안내가 너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앞까지 갔다가 못 가게 해서 되돌아가는 부분이 저조차도 있었거든요? 저희 집 앞을 못 들어갔으니까요. 그런 안내 부분이 좀 진보하고 그다음에 청송 금월로 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월로 저희 백운장 앞쪽에서 복지타운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부직포 깔아놓은 것에 넘어져서 골절 입은 사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이 거기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골절상 입은 경우도 있거든요? 과장님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초등학생은 아마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부직포에 걸려서 넘어지신 분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뒷마무리가 정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업체에 전선 매설이나 통신선 매설하는 그 업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도중에 제발 안내 좀 철저하게 하고 교통관리 신호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미숙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귀농 귀촌인 관련해서 제가 사실 지금까지 청송군 귀농귀촌인센터장이 다들 아시다시피 저와 사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늘 이야기할 때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을 좀 더 강력하게 감시 감독하고 철저하게 하라는 이야기만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제 제가 쭉 몇 년을 지켜 오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국비를 유치해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해서 잘해서 또 연장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간사 한 사람 데리고 아무것도 없이 1년에 거의 10여 차례 가까이 대도시를 다니면서 2박 3일씩 부스 운영하고 하거든요? 아무런 보상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봤는데 거기서 귀농 귀촌인들이 ‘버티기’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하는데 사과나무를 심어 놓고 생산이 안 되니까 일단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남의 비어 있는 밭 같은 것도 소개해서 거기에 무슨 농사를 지을까, 보니까 농사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콩을 하면 쉽다고 해서 본인 트랙터 가져가서 다 해주고 또 김00 회장님 자기가 가서 자기 농사일 팽개치고 가서 비닐 깔아주고 심어주고 하는 것까지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말 격려를 해주면서 그분들이 이런 마음 때문에 여기 정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최초로 드립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우리 농촌마을 공동 급식 시설이 우리 관내에 세 군데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곡3리, 신기1리, 광덕1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세 곳이 정말 좀 운영이 잘되어져서 이게 좀 더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번기 시절에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식사만 해결이 되어도 얼마나 일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어져서 저는 사실 이게 전역으로 확산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관리 감독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27페이지에 우리 며칠 전에 필리핀 근로자들 환송식에 갔었습니다. 부의장님, 박신영 의원님, 저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5개월 동안 와 있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해 줬고요. 저희가 청송의 이미지라든지 청송의 정을 듬뿍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다 내년에 또 오고 싶다는 꼭 불러 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24명이 항공권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돌아가는 날까지 지금 그래서 아마 팀장님하고 여기 참석 못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다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체류하다 가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편성해서 올리면 저희가 잘 해결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이게 전년도 시작해서 그럼 23년도에는 공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13억원은 저희들이 다 보상이 끝난 지구입니다. 끝난 지구라서 공사비만 3억원을 편성하면 내년도에는 공사는 끝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진보 거기 4지구가 보상도 끝났다는 소리를 했는데 공사는 안 하냐는 소리를 하길래 마침 오늘 보니까 23년도에는 준공 다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의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심상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과장님 오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일단 농촌활력과가 생기게 된 동기는 농촌 협약 사업 때문에 그런 걸로 아는데 지금 12∼13페이지를 보면 지금 저희들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에 일단은 두 건이 공간정비사업하고 협약사업이 되어야 되고 또 농촌활력과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굵직한 사업만 하시기 때문에 황진구 과장님이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다 잘 추진하고 있고요. 방금 정미진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진보에 전선지중화나 금곡동에 도시재생 인증사업이나 이런 것은 추진대로 해 나가면 되고 농촌협약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 어차피 공모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용역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만 공모사업을 신중하게 해서 이 협약하고 공간 정비 사업은 꼭 청송군에서 공모가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하고 어차피 과장님은 내년에 안 계시니까 지금 이 팀장님들이 연구를 해서 꼭 공모에 당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 상황을 조금씩 진행이 되는 상황을 의회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꼭 좀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들 농촌협약과 농촌 공간정비 사업은 저희들 너무 광범위하고 농촌 공간정비 사업은 덕리 개 사육장으로 거의 간다고 볼 것 같고요. 농촌협약은 너무 광범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한 2,000만원 별도로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그건 내년에 신점1리에 취약지역 생활 개선 사업에 먼저 한 20억원이라도 따올까 싶어서 그런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용역비 4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농촌 공간정비 사업에 덕리 개사육장 그 처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박신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12쪽하고 13쪽 심상휴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청송군에서 그래도 협약 전제 조건은 거의 다 갖추었더라고요. 전략 계획 외에는... 그리고 지금 고질 민원인 덕리 개사육장 때문에 농촌 공간정비 사업은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협약 용역에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꼭 잘하셔서 꼭 공모에 선정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쪽에 밑에 하단 부분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있죠?

예.

이거 군수님 공략 사항이기도 한데 우리 인근 영양에 보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잘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저희들이 영양하고 청송하고 같이 붙었는데요. 우리 군이 일자리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저게 있음으로 해서 영양에 갔습니다. 영양에 아직 신축은 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군비 자체로 한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저게 있다고 해서 영양에 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숙사 건립도 올해 그래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와서 예산 계상은 하지 못하고 업무보고는 해 놓고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여기에 같이 하면 비록 군수님 공략 사업...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이 농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디 한 군데 있으면 또 왔다 갔다 데리고 갈 그 시간적 여유도 생각도 해봐야 되고 외국인 근로자도 한 곳에 여러 명이 있으면 혹시 우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점 지구 가까이 접근성이 좋은데 해서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 봤거든요? 하면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공모사업 공고되면 한번 신청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 무사히 마치셔서 축하드리고요. 한 해 고생 많으셔서 감사의 말씀 또 드립니다. 덧붙여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앞서 정미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절근로자들 환송식 보면서 뭉클했던 점도 있고 진짜 잘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70년대 80년대 다 외국 근로자로 가서 돈 벌어온 그런 과거도 있고요. 그분들 마지막에 출신 같이 살고 계시는 이주 여성분 노래 부를 때 중간에 뭉클하게 할 때 같이 왔던 함께 하던 그분들이 참 뭉클했던 것이 좀 있어서 더더욱 좋은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더불어서 부탁 말씀이 좀 있는 게 이번 예산이나 감사 보면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 위탁 줬던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제대로 생각했던 추진계획대로 되고 있느냐,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뭘까, 라는 것을 분석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현재 이 과에 보면 영농일자리 지원센터가 있는데 실질상으로 추진 계획은 있지만 결과가 사실 없습니다. 계획은 보시면 내년도에도 350농가에 연 4,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추진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실질상으로 우리 위탁을 농협에 주고 있지만 돈이 2억원 넘는데 월로 치면 2,000만원 가까이 군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숙박은 얼마나 하고 계시고 식사는 하고 계신지 불편함은 없는지 또 실제로 농가에 가서 일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일자리 지원센터가 선 지가 제가 봤을 때 4∼5년 정도 되는데 이제는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줬다고 해서 책임이 농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에 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진짜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담당 우리 팀장님이 안 계셔서 같이 계시는 팀장님들도 들어봐 주시고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지금 결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봐주시고 기회가 되면 의회에도 올해 같은 경우 이 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얼마 전에 내년도부터 이제 3년간 할 수 있는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농협팀에 와서 그래서 사업비가 금년에 보니까 2억5,000만원에 위탁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국비 매칭4,000만원, 4,000만원 도비 매칭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억1,300만원 뿐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들어오길 2억5,000만원인가 2억6,000만원에 들어왔는데 너무 이래서는 되지 않고 또 저희들이 하면서 가장 저희들이 농협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젊은 사람이 몇 명 왔느냐, 60대 초반이 몇 명 왔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사실상 노인회 하는 것도 이게 일손돕기 차원에서 일자리 센터가 되다 보니까 일당 9만원이 가장 저희들 영농일자리 지원센터가 가장 선호를 하지 않고 가장 안 맞더라, 하는 심사위원들이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내년부터 정말로 영농일자리 지원센터 비록 농협에서 하지만 대도시 부녀회라든지 젊은 층을 위주로 MOU체결을 좀 하고 내년도에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젊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해주십사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심의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정말로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제 자신도 영농일자리 지원센터가 일손돕기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워낙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농장주가 없으면 전부 쉬고 하니까 9만원이 아깝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 정말로 농촌일자리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면 젊은 층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나 우리 팀장이나 그렇게 해서 한번 올해 만큼이라도 한 번 더 해서 앞으로 이 건이 어떤 식으로 지금 사실상 계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마을단위 이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것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영농일자리 지원센터 인력 운영 건은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올해도 이걸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젊은 층이 올 수 있도록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8페이지 중간부에 농촌개발사업에 따른 업무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4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10페이지 상단부 관내 가로등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4억6,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원화목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국비 매칭 사업으로 4억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속1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국비 매칭으로 5억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중간부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발굴연구용역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농촌협약과 별도로 하속1리에 내년도에 시급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해보자고 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촌 현장 포럼 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어떤 소규모 마을 자원 발굴이나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덕계리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에 2억4,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세장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2억4,650만원 편성하여 10억원에 더 이상 예산은 없고 이걸로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6페이지 상단부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44억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국비 매칭 1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밑에 내려오는 이런 부기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2억원에 사실 공모를 했었는데 1억9,000만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18페이지 중간부 행복만들기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현서면입니다. 7,500만원 도비 30%, 군비 70%가 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본선 진출에 경상북도에서 1위를 하다 보니까 상사업비 위주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0페이지 상단부 귀농 정착 지원 사업으로 군비 3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귀농 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 총사업비 2억4,500만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미진 의원님께서 농촌 정보센터 센터장에 대한 어떤 참 수당이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팀장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을 좀 올려줘 보자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계상은 못 했고 국도비 매칭 사업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도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센터장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더라, 전국 다 다니면서 자기도 자기 일이 있는데 이 업무에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상 금년도 6월 말 통계청 기준으로 저희들이 67세대 96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사실상 목표는 100세대 이상 100세대 정도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센터장이 다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됐고 인력도 잘 안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귀농 귀촌 센터에 너무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924페이지 하단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에 국비 4,000만원, 군비4,000만원에 우선 8,000만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28페이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농촌 인력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도비 4,000만원, 군비 9,300만원 해서 1억3,3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국비 매칭 사업과 해서 2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2페이지 중상단부 여성 농업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청송군 군립 농촌보육원 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도비 매칭으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도비 매칭으로 1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6페이지 중반부 진보 도시지역 확장 타당성 조사 용역에 2,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건은 진보 우회도로 군수님 관심사로 해서 진보 우회도로 있는 농업진흥지역 그것을 도시지역 확장 지구로 해보자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8개 읍면 소재지 도시계획 정비사업 일환으로 총 13억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38페이지 도시계획 기반시설 확충의 사업으로 도시계획 도로 신설에 따른 시설비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940페이지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2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6억7,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반부 진보면 전선지중화 사업에 진보로 포장복구 공사에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944페이지 진보 진안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설비로 22억1,147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46쪽에 청송 금곡지구 도시재생 인증사업 시설비에 66억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세출예산 906페이지부터 9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하고 약간 제 생각에 의아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08페이지 상단에 각 권역별로 저희가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화재보험료 있는데 저희 지금 전기요금은 신촌 권역과 달기 권역은 제외하고 4권역에 대해서 지원합니까?

지금 부기상은 총 여섯 군데 활성화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세 군데 도비 지원받는 사업이 있으면 이 부분이 만약 중복이 된다면 세 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그 사업이 전기요금과 관계가 없다면 지금 현재는 6개 부분 다 나간 것으로 부기상으로...

그럼 저희가 전기요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금 사용한 것을 여기서 바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권역에다가 줘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 직접 지급합니다. 공공용역비라서...

직접 지급입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공요금 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화재 보험료는 3개소밖에 안 되는데 이 3개소는 어디입니까? 지난 연도에도 보면 세 권역만 화재 보험을 들었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됐으면 끝나고 난 뒤 팀장님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8페이지에 시설비에 401-01에 권역활성화 사업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씩 6개 권역 해서 6,000만원 아마 이거는 예비비 조로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워놓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신촌에 보도블럭 교체, 달기 권역에 보수공사, 백석탄 골부리권역에 마당 보수, 얼음골 권역에 마당 포장, 방호정에 또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각 권역별로 따로 사업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활성화 센터 사후관리 유지보수비가 권역별로 1,000만원은 1,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눈에 보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쭉 연년이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은 밑에 다 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과하게 계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올해죠. 이거 내년도 사업이니까 올해의 얼음골 권역 사과 가공 설치 공사 3억원 굉장히 큰 예산이었는데 이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입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광덕리 산책로 전망데크 설치 5,000만원은 그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이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에 있습니까?

예.

그거 진행 과정도 저희들한테 한 번씩 중간에 팀장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권역 활성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서 옆에 설명을 보면 방호정 권역과 그린존 권역에 주민화합의날 행사에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6개 권역 중에 특별하게 방호정 권역과 그린존 권역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방호정과 그린존은 지금 현재 지은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에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준공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에 따른...

준공식 조로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권역을 준공한 지가 몇 년이 됐거든요? 방호정은 또 좀 더 뒤에 준공했지만 그린존은 수년이 지났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현동면 소재지 주민편의 시설 조성 공사 부족분 1억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22년도 사업에 동일한 사업이 5,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납득이 안돼요. 본 사업에 예산을 5,000만원 세워놓고 부족분이 1억원이라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주객이 전도된 입장이잖아요. 이걸 봤을 때는 예산을 처음에 당초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주민과 관련된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 사항이 많아 져서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바뀌어서 됐으면 제가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된 결과물을 봤을 때는 예산을 수립할 때 그 분석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처음 예산 수립할 때 주민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예산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은... 팀장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12페이지 3분의 2 지점에 농촌현장포럼지원에 그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촌마을 자원 발굴도 있지만 발전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리더 교육하고 이런 것 저도 교육에 몇 군데 참석도 해보고 하거든요?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딱 도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게 예산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의 관리감독이 더욱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용역을 저희 관내에서 할 때 보면 대부분 업체가 한 두 업체가 다 담당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황진수 부의장님 늘 말씀하시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여기 했던 것 저기 했던 것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용역을 줄 때 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16페이지 하단에 완료지구 사후관리컨설팅 용역 같은 것 저 엄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모든 권역 사업이든 무슨 마을만들기 사업이든 이런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는 참여도도 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완료가 끝나서 행정에서 손을 놓게 되면 주민들이 리더가 돼서 그걸 이끌어나갈 역량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흐지부지되어지고 건물도 활용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사후관리 컨설팅 용역을 좀 철저하게 해서 정말 행정에서 손을 뗀 이후, 완료가 된 이후에도 활기롭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려운 부분인 줄 압니다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행복 마을만들기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 1위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고 잘하셨다고 격려와 함께 앞으로 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920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동네작가 운영 사업이 2023년도에도 72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100만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국비가 550만원, 도비가 165만원, 군비가 385만원 있었는데 옆에 설명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2022년도 동네작가 활동을 했던 결과가 있는지 지금 만약 준비가 안 되셨다면 이것도 끝나고 난 뒤 담당 팀장님께서 결과물을 한번 저희 의원님들께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인데 제가 이렇게 끝까지 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 가득 안고 하고 있거든요? 팀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잘 들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농촌인력지원센터도 앞서서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고 내년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결과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42페이지 이게 큼직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용역 부분도 좀 많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부분에 보면 진보 이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4억원이 서 있습니다. 용역비 4억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진보 이촌지구 이 활성화 수립 용역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중간중간 점검도 필요하고요. 그 중간보고에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중간보고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제가 지금 사실상 진보 이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은 지금 저희 진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한 번 공모에 됐었습니다. 됐고 청송읍 월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공모 중에 있는 것이고 이게 끝나면 진보 이촌에 한번 해보자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908페이지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팀장하고 이 부분이 분명히 의회에 가면 나올 것이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권역활성화 사업 사후관리 유지보수 이거 6,000만원 하게 되면 이 밑의 것은 뭔데, 저도 참 했는데, 사실상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공사 부분이고 이 6개소 1,000만원 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 동절기 때 파손되고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권역 센터장하고 저희들이 여유로 그렇게 편성했던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에 6,000만원 예비비 조로 수립했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예비비가 과다하다는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 돈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에 사장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부분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덧붙이겠습니다. 전자에 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란 것이 결과적으로 10～15% 예비비 조로 들 수는 있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너무 많이 잡히는 것은 의회 기능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수립하고 심사하는 기능에서 의원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또 있는 상황이니까 부탁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하는 기준이 있는데 중간에 오타가 있거나 명수가 다르거나 또 부처에 따라서 식비가 다르거나 이런 것은 각 팀장님들이 본인 일뿐만 아니라 둘러 가면서 회람을 좀 하게 되면 이건 좀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맞춰 주시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 그냥 보여준다는 것은 군민들 앞에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 1년을 살아가겠다는 의미인데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촘촘한 의정 활동을 펼치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평소 보건의료원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23쪽에 치료를 위한 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국가검진, 암검진, 암환자, 희귀질환 등록 및 의료비지원 있는데 의료비지원은 예를 들어 검진하고 나면 따로 주는 것이 있습니까?

국가 암검진은 전체적으로 국민건강공단에서 지원해주고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암환자나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등록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가에서 소득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저소득 위주로 지원을 해줍니다만 암환자 같은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해서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요. 물리치료 기능 보강에 물리치료실 리모델링 하는데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 뒤쪽에 보면 한 15평 정도의 증축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증축을 하게 되면 지금 물리치료실 장비도 보강하고 대기 기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이라는데는 치료사가 따로 몇 명 있습니까?

지금 두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증축이 되면 우리 도수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인력을 한 명 더 충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야 증축하는 만큼 의료진이 있어야 환자들도 안 기다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원장님 비롯해서 두 분 과장님 각 팀장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안 하고 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그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찬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년도 국비 보조사업인 생생재활 물리치료 기능보강 사업 저는 이게 정말 잘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저희 주변에도 어르신들은 주로 퇴행성 척추 장애 때문에 치료를 많이 받으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거북목 증후군이라든지 척추측만증 이런 것 때문에 도수치료 받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나가지 않고 우리 의료원을 이용한다면 너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남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 잘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박신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 중에 건강 행복 역량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우리 보건의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사업 때문에 제가 18쪽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엄마와 하룻밤, 또 20쪽에 가족과 함께하는 파킨슨 재활교육, 22쪽에 함께하는 육아 금쪽 상담소 개설 관련해서 치매환자나 파킨슨이나 육아에 대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작년 비해 24억7,700만원정도 감이 됐습니다. 주요 원인은 각종 국비 공사가 내년도에 줄어들었고 치매, 정신 이런 국비 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 설명서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2쪽 아래쪽에 공공운영비가 3억9,230만원입니다. 이건 의사 숙소가 새로 증축되었기 때문에 각종 공공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97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선별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억9,513만9,000원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응 비축용 마스크 1억원, 감염병 발생 대응 보호물품 구입이 5,000만원입니다. 980쪽 하단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방접종 관련해서 3,860만원 되겠습니다. 982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9,000만원입니다. 994쪽 자산취득비에 공공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5대 1,250만원입니다. 이건 국비 지원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책정되었습니다. 1,026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1억2,315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다 감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에 맞춰서 군비 확보 부분은 추후 추경 되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여유롭게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6쪽입니다. 국비 사업이 도비로 전환된 사업인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7,750만원입니다. 특히 1,068쪽 암환자 의료비, 산모 신생아 제일 하단에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도비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서는 전부 국도비 사업으로써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 960페이지부터 1,0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968페이지 3분의 1 올해에 보면 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성재와 관리에 기간제 보건진료직 고용해서 근무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 받았을 때 기억하기로는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지금 교육이 끝나고 보건진료직이 그대로 근무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예, 맞습니다. 5월22일쯤 돼서 24주 교육을 마치면 아마 그 이후부터는 우리 발령받은 정규직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지금 여기는 기간제가 1년 치로 1년 다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혹시 기간제 계약이 언제가 만료가 되어지는지...

올해 새로 계약을 하면 저희들 정규직 발령받는 시점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계약할 계획입니다.

저는 보고 받았을 때는 그렇게 받았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1년이 계상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는 1,00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이런 게 더러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002페이지 가운데 부분 301-03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난해도 동일하게... 지난해가 아니죠, 올해 금년이죠, 그렇죠? 금년도 동일하게 집행이 되어졌으니까 전년도가 2022년이 되는데 그럼 거기에 2억7,840만원이 되고 비교 증감에 제로가 되어야 맞죠? 전년도 예산서에 동일하게 있거든요, 301-01이?

예, 저도 확인 못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서에 제법 있어요. 타 부서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전년도 예산서 있었으면 전년도 예산액이 그대로 나오고 비교 증감은 동일하기 때문에 제로가 되어야 맞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거 확인을 해봤는데 목이 바뀌었답니다.

목이 어디로 바뀌었나요?

301-01이 03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아, 01이 03으로 바뀌었습니까?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확인했네요. 01이 03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는 그대로 되어 있어서 그걸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왜 또 같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왜 03으로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재원에 따라서 그런가요, 혹시,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 재원이고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심상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 과장님, 각 팀장님들 한 3년 동안 고생하셨죠. 서서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는 것 같은데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고 이제 연말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부터는 의료원과 의료진 숙소가 개보수가 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실 주말하면 의료원 응급실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청송은. 그래서 응급실하고 의사 선생님들 봉직의들 잘 좀 해주시고 아까 정미진 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응급실하고 물리치료실이 또 15평 정도 증축이 되면 청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도 좋고 한방 치료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 도수치료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일부러 안덕까지도 가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진보나 외관 사람들이 안덕보건소 가면 안 받아주고 하기 때문에 안덕보건소에 계신 분이 도수치료를 정말 잘하시고 할 때 도수치료 잘하시는 분 섭외해서 군민들이 어르신들이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여기서는 도수치료 받으려면 안동까지 가야 되니까 그 부분 원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의사선생님들하고 물리치료사하고는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좀 모셔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장님 저도 예산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우리 청송이 보건의료원이 전반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과별로 치매도 그렇고 건강 증진도 그렇고 각자 질문을 안 하셨을 뿐이지, 그 바탕에 일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수립 관련도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서는 좀 예산 심사가 까다롭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팀장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 상식에서 일반인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과 한도 내에서 10∼15% 이상은 증액을 해둬야 그 예산이 빡빡하게 가지 않고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때로는 같은 과에서 행사 관련 식비를 책정하더라도 어떤 곳은 12,000원, 10,000원, 8,000원 이렇게 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예산서를 복사하다 보니까 올해 대상자에 대한 명수라든가 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서하고 예산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예산서를 최종 취합하고 비록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팀은 아니겠지만 회람, 의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회람이 예를 들어 131억원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일까라는 것을 유심히 봐서 들고 오면 일정 부분 신뢰감이 가면 질문에 대한 것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의료원장님은 잘하셔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까다로운 질의가 없어서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또 앞으로 원장님 뒤를 이어서 팀장님들도 진급도 하시고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에 계시든, 다른 과에 계시든 간에 잘 챙겨서 특히 의회라는 게 결과적으로 큰 축이 예산에 대한 심사와 감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보려면 저희 의원들도 내년 2023년에 대해서 진짜 과연 4,660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와서 상의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해서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대성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2쪽에 진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인데 지금 보면 진보면 시량, 진안, 후평리 2023년도 계획하고 있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고현도 보면 위에 윗석계까지는 하수처리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유독 이 선로가 시량하고 윗석계하면 중간에 남는 동네가 못뚝 있는 데부터 아래 고현까지는 남아 있죠?

예.

그러면 거기는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아님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준공 예정으로 있고 차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에 추진하고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 때 이야기를 윗석계 까지는 펌핑해서 신촌하수종말처리장인가 거기까지 간다고는 들었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바로 달아서 한다고 했는데 다음 연도에는 시량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중간에 한 부락만 남습니다. 하여튼 감지해서 공사하시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교육 중인 줄로 아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뛰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올 한 해 동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환경 업무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가 지금 2050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산림자원과에 보면 올해 저희가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쇄사업을 하는 걸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비거래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거래형으로 전환해가려고 올해 용역비도 내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탄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를 떨어트려 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산림자원과와 협업을 통해서 향후에 만약에 계획대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든 어쨌든 간에 협업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미세먼지 대응관리기 구입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업량에 보시면 스마트 에어샤워기 한 대가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설치할 건지 설치 지점을 혹시 정해놓으셨나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어건 하나를 저희들이 왜냐하면 적정 장소에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등산로 쪽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직까지 장소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등산로 같으면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주왕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에어샤워기 설치되어 있다가 나중에 철거했거든요?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은 한 군데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리 보통 보면 동식물의 털이라든지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발이나 옷에 묻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국립공원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설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미리 말씀드려봤고요. 하여튼 그런 것 미리 알아보시고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 업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심상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연말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잖아요. 인원이 한 30명이 8개 읍면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8개 읍면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면 청송 몇 명, 진보 몇 명 이런 식으로 골고루 분산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을 보면 포획 포상금이 있고 안전장비가 1,500만원 있는데 보험료는 어차피 안전장비 1,500만원이면 이게 방지단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네요?

저희들이 처음에 피복비로 세워서 안전장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지단에 실탄은 저희들이 공급을 해 줍니까?

그게 이제 당초에 피복비로 올라갔던 예산을 자기들이 피복비는 필요 없다,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실탄 쪽으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한참 많이 잡다가 요즘 좀 주춤한 편이거든요? 이 사람들 이야기 보면 야간에 주로 멧돼지나 고라니, 멧돼지 같은 경우 야간에 잡잖아요. 야간에 잡는데 총에다가 야간 렌즈를 부착해야 되는데 렌즈가 개인 소유가 잘 없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빌려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여튼 감안해서 왜냐하면 우리 멧돼지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뉴스 보지만 먹을 것 없어서 민가에까지 내려오는 형편인데 포획단 운영해서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많이 잡아야 농작물이 일단 피해 없고 우리 사람들한테도 안전, 이제는 멧돼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민가에 와서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면 야간에 렌즈를 부착해서 해야 잘 잡는데 렌즈가 단가가 좀 비싸니까 그런 것은 포획단에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피해방지단에 의견을 물어보고 필요한 물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대성입니다. 2023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총 348억5,600만원으로 지난해 288억5,800만원보다 59억9,800만원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772페이지 하단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홍보 및 가상계좌 별도 유지 관리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 하단부 야생동물 포획사체 보관 관리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단체수렵보험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 중간부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1억2,000만원 편성하였고 생태교란식물 제거 및 야생동물 포획사체 보관 시설 운영에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조금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한반도 생태축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질고개생태계연결 및 복원사업 설계용역비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총 182대에 2대보급에 24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구축 25대 지원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방치보관슬레이트 전수조사 후 처리 비용에 2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 보조 지원에 9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 하단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 및 처리지원 7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대기환경 보존법에 따른 대기배출업소 지원금으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3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읍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6개소 설치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분리배출시설 10개소 설치에 1억5,000만원 설치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미화원 선진지 견학, 안전장비 및 피복구입비, 폐반사필름 위탁처리 운반비 등 2억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6페이지 중간부 생활폐기물 공동배출시설 설치,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 CCTV설치 등에 3억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재활용품 선별작업, 인부사역 등에 1억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중간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위탁관리,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등에 20억7,2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쓰레기 매립장 장비 임차 소모품 교체, 매립시설 개선 공사 등 13건에 7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22개소에 대해 유지보수비 7억9,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유지개선 사업에 대하여 3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 하단부 하수도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15건에 대한 예산 9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2개소에 2억5,000만원 편성하였고 환경관리원 3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22억5,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30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총 20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213억9,500만원보다 12억2,700만원 하향편성 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300페이지부터 1,306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2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총 139억4,200만원으로 지난해 72억4,900만원보다 66억9,300만원 상향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게 1,324페이지부터 1,338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772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신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쪽 위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301-14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있죠? 1억2,000만원...

예.

그런데 그 뒤에 보면 784쪽에 밑에 하단 상부에 보면 또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인데 과장님 이거 우리 지금 포획단 이분들이 몇 분이죠?

지금 포획단은 저희들이 30명입니다.

과장님 3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 들었거든요?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 수렵 기간이 얼마나 되죠?

연중 계속 이루어집니다.

연중입니까?

예.

유해조수 활동하는 기간이 아니고 전체 다 연중?

예.

그런데 과장님 도비 썼으면 도비 하든지 해야지 군비를 1억2,000만원이나 이렇게 세웠습니까? 이렇게 많이 잡힙니까?

지금 저희들이 왜냐 하면 이건 2년 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통마리 잡은 것 가져와서 계산해 줍니까? 잡은 것?

예.

그게 아니고 귀를 잘라 오라, 영양에는 코를 잘라 오라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은 보관 창고가 있기 때문에 통마리를 다 가져 와서 사체를...

보관 창고 예산 또 섰던데요?

청송하고 부남면 지금 현재 두 군데...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가 일부라고 하시더라고요. 다 활동하는 것이 전체 30명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시는 분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영 없는 사람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새로 뽑을 때 실적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도비 보조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비 1억2,000만원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772페이지 하단에 보면 301-11에 기후변화 연찬회 등 그린리더 여비보상이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까지는 301-09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목 변경만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는데 동일한 건데 이렇게 목 변경을 왜 하셨죠?

301-11이 아니고 09로...

09였습니다. 09였는데 지금 11로 해서는 그렇게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되고 비교증감을 전체액으로 해 놓았거든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통계목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도 왜냐하면 301-09에서 301-11로 변경을 했습니다.

11로 바뀐 겁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바로 아래 보면요. 307-02가 있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연사랑연합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과축제 때 그린스타트 실천홍보지원사업비 300만원 있죠? 이거 매년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이건 목 변경도 없습니다. 307-02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300만원이 들어가고 비교증감에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것 맞죠? 이거 잘못됐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774페이지에 가운데 부분 301-11에 생태탐방에 따른 자연보호 단체 여비 보상해서 50만원에 5명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여비이기에 인당 50만원이 되나요?

여기 지금 설명에도 있듯이 워크숍, 세미나, 평가대회 여기 참석할 때 이분 회원들이 참석하시면 지급하는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옆에 계상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1인당 50만원에 5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옆에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국 단위 갈 때 도 단위 갈 때 무슨 워크숍 갈 때, 세미나 갈 때 하면 전체 인원수가 그때 행사 때마다 각각 몇 명 정도 가면 몇 차례 정도가 되어져서 그럼 전체 연인원이 예를 들어서 만약 10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개인별 여비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걸로 봤을 때는 무슨 여비인데 인당 50만원을 지급하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몇 명에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덩어리로 묶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위에는 6만원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담당 팀장님들이 놓치신 부분이에요.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7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자연생태피해종 서식밀도 및 분포 조사 용역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옆에 설명 보면 어떤 용도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이게 서식 밀도 및 분포 조사를 했을 때 여기에 따라서 계속 나오는 유해조수 포획단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제한을 시키거나 집중을 시키거나 해서 유휴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큰 의미는 없다고...

타 지자체에 이렇게 했는가요?

타 지자체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뒤에 팀장님 잠깐...

이 예산은 가마우지...

가마우지 서식지...

예, 서식지 분포랍니다.

그것 때문에 세운 예산인가요?

예.

지금 설명대로라면 사실 저는 이거에 별로 무의미하다면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유의미가 되어져야만 필요한 예산인데 설명이 조금 미흡하죠. 그럼 요즘 가마우지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납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예산서에서 설명만 제대로 되면 저희가 질의할 것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연년이 같은 예산이 집행되어 올라오는데 집행 결과에 따라서 감할 것은 감하고 모자라면 증액을 시키고 해서 예산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동일한 것은 저는 무성의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박신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다음 77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방치보관 슬레이트 전수조사 용역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굳이 용역 4,000만원씩 줘서 용역 업체에 맡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왜냐하면 2억원이 서 있고 4,0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용역에 따라서 왜냐하면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되는 절차 상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후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수조사 용역이 아니죠. 절차상에 아닌가요? 전수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8개 읍면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양이 되고 어디에 얼마가 있지, 이렇게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는 그걸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전수조사시키지? 8개 읍면별로 동네별로 해서 제보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양 대충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해서 다음부터 예산서 하실 때 저희가 질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0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806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예산들이 시설비에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불법투기 감시원 이동식 CCTV를 20개소에 설치하겠다고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동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도가 되고 나면 타 지역으로 수시로 이동을 시켜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신규 설치만 자꾸 할 필요는 없고요. 말 그대로 이동식으로 활용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빠트렸습니다. 812페이지 상단에 저희 두 번째 보면 침출수 전처리시설 노후펌프모터 교체라고 해서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사용종료 매립장 6개소잖아요.

예.

그럼 금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모터교체 1,500만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 이거 6개 시설 중에 어딘가에 한 군데 또 하고 내년도에 또 하고 이렇게 짐작은 가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이 연년이 올라오게 되면 옆에 한 줄만 써주시면 돼요. 모터 교체를 어디에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금년에 어디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면 이게 겹쳐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예산을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조금 예산서 설명에 미흡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건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런 시간도 단축이 되고 질의가 줄어들겠잖아요?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방금 정미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방치슬레이트 전수조사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거는 각 읍면에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이장들 앞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은 방금 정미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항목 안 넣고 위에 것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장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에 어느 집, 어느 집 해서 그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조사를 해줬습니다. 이건 그렇게 감안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790쪽에 한번 보시면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전년도는 4억8,000만원인데 내년에는 9억1,000만원입니다. 이건 폐차라든가 대수가 많아서 이렇게 증액합니까?

5등급이 4등급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올해까지는 5등급 차량들만 했는데 내년에 4등급, 5등급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상향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신청하면 몇 개월쯤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현재 폐차시키는데 있어서는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냐하면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다른 차를 받아야 그 차를 폐차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를 신청해놓고도 반도체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폐차가 늦어지는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하는데도 너무 오래 기다리거든요?

예.

그것 좀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92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보면 민간위탁으로 주다 보니 그런데요. 50㎡라고 하면 15평인데 실제로 여기는 172만원 초과 시에 농가에서 부담인데 보면 이 산정을 사실 위탁하다 보니까 업자가 와서 하다 보니까 사실 농가에 부담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밑에 보면 비주택에 약 15평에서 60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680만원까지 잡혀있는데도 사실 보면 이 위에 것은 밑에 것은 어느 정도 계산하는 거 보니까 맞는데 앞에 50㎡ 이하는 농가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이런 것을 민간위탁 주더라도 팀장님들 나가셔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 시에 설명은 하지만 신청은 해 놓으셨다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적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미관상에 굉장히 보기 싫어도 빨리 처리가 안 됩디다.

예, 그건 저희들이 지원 지침에 의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원해주고 하는데 선정했으면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몇 분 중간에서 이야기를 해도 개인이 안 하니까 방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검토 부탁드리고요.

예.

822쪽에 보면 산소카페 청송정원 확장공사라고 했는데 이건 그럼 청송정원에 위에 상류에 어디쯤 어떻게 하는 방향입니까?

옛날 버스정류장 있던 앞쪽 있지 않습니까? 그 상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왜냐하면 2억원이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거기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어떻게라도 사실 비가 온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왔을 때 이런 것은 시행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원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