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4) 농업기술센터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303억 8,000만 원보다 2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2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기본형 공익 직접 직불금에 15억 2,900만 원, 농기계 구입비 2억 원, 농업 기반 조성사업 4억 3,0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130억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2억 원 등 총 24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비 3억 4,000만 원,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비 10억 원, 학생 승마 체험비 1억 2,0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2억 원, 총 2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수산업 안전보험 지원 6,900만 원, 해면수산자원 조성비 3억 원, 해양 쓰레기 정화비 7,000만 원,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사업비 13억 원 등 총 2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벼 병해충 항공 방제 운영비 6억 8,000만 원, 시흥쌀 생산 지원비 2억 5,000만 원, 제5회 도시농업한마당 행사비 6,400만 원, 공영도시 농업공간 운영비 1억 2,600만 원 등 총 2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찬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성이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배병숙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봉관 위원입니다. 지금 432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금 제안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호조벌 높이제한시설 관리 대행 사업비가 있어요, 7,950만 원이.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대행으로 하지 마시고 그 지역 농업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 분들한테 지급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높이제한시설 만든 이후에 2021년도에 그 관리에 대한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내년에는 꼭 이것을 대행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역 농업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많이 힘 좀 써주십시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위원
우선 몇 가지 여쭐게요. 39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공익 직불금 행정 경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동에다가 각 인원이, 각 동에 13개 동에 5명씩 배치를 하시는데 저도 이것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3개 동이 농지가 많은 동도 있지만 적은 동도 있어요. 농지의 면적이 다 차등한데 똑같이 동마다, 각 동마다 5인의 인원을 둔다는 것은 조금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 농지가 많은 동은 좀 인원이 많아야 되고 농지가 적은 동은 이 조사하는 인원도 적어야 되지 각 동마다 이렇게 5인으로 두는 거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그것 죄송한데 제가 그것은 모르겠······.
윤석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좀 모르고 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세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인원수 좀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402페이지하고 404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두 사업 다 보면, 이것 참 중요해요.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농민분들만 계셔서 청년 농업인 육성도 중요한데 지금 집행률이 두 사업 다 보면 35.8프로(%)에 머물고 있어요. 38.8프로(%) 집행률이 이렇게 참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조금 약간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좀 더, 네, 잠깐만요.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좀 전적으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보면 독립 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는 독립 경영 3년 이하라 그랬는데 이 독립 경영이라는 것은 본인 농가만을 말하나요? 아니면 뭐 임대농, 임대농도 포함이 되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합법적인 임대농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윤석경위원
합법적인 임대농도?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것 좀 범위를, 약간 기준 범위를 축소시키더라도 좀 넓게 청년 농업인들이 진짜 많이 참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영농 후계자로 지원이 잘 되게끔 좀 신경을 써주십사······.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3명인데 내년에는 좀 국가에서 확대해서 4명 정도를 선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뒀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또 우리 414페이지 보면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가 있는데 감액이 됐어요, 5,000만 원이. 이유가 뭘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윤석경위원
414페이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 예산상에서 농업 기반 시설 정비 부분이 작년보다 줄어서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저수지 방산, 뒷방울, 청룡 저수지 주변으로 이렇게 하시는 작업인 것 같은데 여기 요새 시민분들이 건강상 이유로 이런 데 이 주변을 갖다가 많이 운동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조금 그래도 여기 환경적인 면에서나 좀 깔끔하게 잘 정비를 해야지 되는데 예산을 줄인 것을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한번 짚어드립니다. 이것 예산 편성을 잘해서, 시민들이 운동하시는 공간이잖아요, 이 주변이 많이.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농지 정리 뭐 농업 활동도 하시지만 이 주변에, 저수지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운동도 하고 계시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그러니까 이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편성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네. 제가 우선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1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 학교 급식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교 급식도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여기 인건비가 6명이 돼가지고 인건비 지급도 잘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센터 운영비에서 보면 조금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운영 정책 사업 홍보 사업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좀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 조직 정책 홍보 사업으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 조직 홍보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학교 급식 주체의 공적협의체 구축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고요, 학교 급식 모니터링단이 있고 친환경쌀 공급 티에프(TF: Task Force)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나 친환경 학교 급식 인식 개선 홍보를 위한 사업도 있고요, 저탄소 급식 시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학교 급식은 조금 전반적으로 더 아이들한테 잘 먹이고 잘 성장할수록,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약간 사업비가 많이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여기 학교 급식에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 로컬푸드,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중에 지역에서 그것을 판매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치시켜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지역농산물이 이렇게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윤석경위원
그것을 이 센터 운영 사업비에 넣는 게 맞나요, 금액도 2,4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주는 게 센터든 아니면 여기 로컬푸드 매장이든 어느 곳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경위원
로컬푸드 사업이 또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 여기 지금 센터 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센터에서 하여튼 제가 운영되는 사업이, 집행되는 예산이 많은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한번 심도 있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신중하게 좀 고려 부탁드립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우리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페이지부터 알려드릴게요. 389페이지 여쭤볼 게 좀 많아서 빠르게 여쭤볼게요. 농업경영인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작년에는 200만 원 정도 잡혔던 것 같은데 올해는 한 6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갔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800.
박소영위원
작년에 600만 원이었는데요? 아, 추경까지 해갖고 800만 원인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 금액이었고 올해 200만 원을 선진지 견학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서······.
박소영위원
먼저 잡으신 거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200만 원을 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화 촉진 지원인데요, 2022년도에 지원해 주는 농기계 현황을 조금 알고 싶거든요. 뭐 경운기, 저장······.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건조기, 저온저장고,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이었습니다.
박소영위원
혹시 어떤 것들을 더 많이 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어떤 것을 더 했다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뭐 경운기 몇 대, 저온저장고 몇 대 이렇게 지원나간 금액.
네, 이것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이게 지금 본예산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500만 원에 50명, 이렇게 지원돼서 1억 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본예산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농기계 촉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2020년도에는 3억 원이어서 신청하는 분들이, 신청하는 분들을 거의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예산이 줄면서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100퍼센트(%) 못 해 주다 보니까 올해는 그 부분에서 농민들이 농기계 지원사업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확대하게 됐습니다. 그것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박소영위원
네, 66농가가 신청하셨고 지원은 36농가 하셨으니까 사실 많이 못 해 드린 것도 있네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추경에 또 편성하실 예정이세요, 원래 아까 3억 원이었다고 얘기하셨던 것 보면.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2020년도에 그랬었고요.
박소영위원
2020년도?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2021년도는 1억 3,000만 원이었고요, 작년에 1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1억 원을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본예산에 먼저 편성하셨다는 거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박소영위원
401페이지 가겠습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삼백······.
박소영위원
401페이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이 2,000만 원인데 여기 산출식에는 2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박소영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자료를 보며) 아, 2,100만 원 맞······.
박소영위원
공(0)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네.
박소영위원
이것도 2022년도에, 아까 농기계와 같은데 구입을 많이 한 것에 대한 리스트(list)를 갖고 계시겠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보통 관리기입니다. 보행 관리기들이 많고요. 조그마한 농기계이기 때문에 전동 분무기 등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역은······.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43명이 신청했는데 8농가 지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저기 의미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하고 시비에서 매칭(matching)을 세우다 보니까 원하는 분은 많은데 좀 못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조사해가지고 50대를 신청했는데 도비가 이것밖에 지금 안 내려와서요, 이것만큼밖에 못 세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돼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8농가밖에 지원을 못 해 주셨는데 이번에 2,1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네.
박소영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게 뭐.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게 보행 관리기 기준으로 하면 14대를 줄 수 있습니다, 열네 분 정도, 네.
박소영위원
음. 14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조금 더 올라갔네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아닙니다. 이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40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이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405페이지 같이 질의를 할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지금 3년 차 되신 분이 1명 됐고, 2년 차 2명 됐고, 신규로 2명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선발 과정이나 기준이 있는 거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자료를 넘기며) 이게······.
박소영위원
선정위원회가, 선발평가위원회가 있기는 하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선발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위원이 한 3명을 구성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면접에서 3, 4명을 구성해서 평가하도록,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1년에 한 번씩 재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실사합니다, 네.
박소영위원
실사하시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분기별로 해서 영농 실적 같은 걸 확인해서 그분들이 실행하는지를 다 봅니다.
박소영위원
아까 그 선발평가 위원이 8명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농업인이 많이 없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많지 않은데 이 선발평가 위원은 어떤 일을 해요? 실사 나가셔갖고 이렇게 보시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뭐라 그럴까요. 선발해야 되는 인원이 많거나 발굴해야 되는 인원이 많거나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다 거의 서류를 접수하고 그걸 평가하는 것 아닌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서면 평가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따로 현장에 나가서는 현장 평가단이 따로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선발평가 위원 8명 따로 있고 참여전문가 현장 지원단 해갖고 5명이 따로 있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참여전문가 간담회는 4명이에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현장 참여단은, 현장 지원단은 선도 농업인이나 여성 농업인이나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돼서 한 1, 2년 한 분들을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현장 지원단이나 간담회 하는 위원들은 똑같은 분들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인원이 5명이었다가 간담회는 4명이 하는데 1명 빠지신 분 누구세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것은 아마 예산 세우면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저기 선발평가 위원에서 8명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조정해서······.
박소영위원
8명이 꼭 필요한 인원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3, 4명 정도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박소영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3명 할 수, 서면 평가 위원을 3명으로 하고 이쪽에 간담회 참여 위원을 1명 더 추가해서 이것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 비용을 맞추시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전문가 부분에서 현장 나가셔서 보시고 할 건데 차등 지급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보여지고 또 인원이, 선발평가위원회 위원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건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412페이지. 네, 지역 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인데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우리 이게 추경으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기정 사업 된 거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네.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도비, 시비 들어가서 비용 잡힌 것은 5 대 5로 잡힌 것은 알겠는데 먹거리 취약 계층의 선정 기준이 뭘까요? 이게 지금 1식으로 되어 있어갖고 어떤 내용인지 대상자가 몇 명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올해, 올해는 미산동문화복지센터에서 60세 이상 1인이나 2인 가구분들 12명을 구성해서 사업을 했고요.
박소영위원
12명이 그냥 계속 유지됐던 거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하나 있었고 하나 다른, 다른 사회적 기업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분이 다른 곳에서 받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돼서 취소해서 일부 사업 700만 원 이 중에 700만 원 정도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12명이 고정된 인원으로 계속······.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사업은 그렇고요. 이천, 아니, 1,150만 원 내년에 대해서는 다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이 이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2명분이 몇 번 회기 이렇게 세부 프로그램(program)이 있겠지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10회, 10회로 합니다. 10회, 10회.
박소영위원
네, 10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매주 2회씩 5주 하는 사업입니다.
박소영위원
조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으로 된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아깝지 않을 것 같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41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consulting) 비용이 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consulting)이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게 올해는 대한주조 주식회사였는데 이분들이 컨설팅(consulting) 요청한 게 흑자 전환이나 기술이전과 신제품 개발, 홍보 방안 수립이었습니다. 이게 전문 컨설턴트(consultant) 4명이 총 36회에 걸쳐서 컨설턴트를 해 주고 향후에는 유통 채널(channel) 확장 방안을 수립할 거고요. 마케팅(marketing) 전략을 개선해 줄 거고 매출 확대 지원과 수립 체계를 해 줄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내용도 되게 좋고 한데 회기는 16회 이렇게 했는데 몇 농가가 혹시 이런 컨설팅(consulting)을 받으셨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지금은 한 농가입니다. 이게 자부담이 50퍼센트(%) 해서 대한주조 주식회사라고 올해는 한 농가만, 한 법인만 했습니다, 지금.
박소영위원
한 농가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한 법인입니다, 농업법인.
박소영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혜택을 받은, 컨설팅(consulting)을 받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박소영위원
곳이 수행한 곳은 대한주조 주식회사고 이 컨설팅(consulting)을 지원받은 농가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이해 못했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니, 컨설팅(consulting) 업체, 컨설팅 업체는 준컨설팅이라는 곳이고 대한주식 아니, 농업회사법인 대한주조 주식회사가 컨설팅을 받은 겁니다.
박소영위원
받은 건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60프로(%)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다 나갈 겁니다. 이게, 이게 추경에, 아, 이것 추경에 세웠나······. 일단 도비만 먼저 지출한 거고요. 시비 지출할 예정입니다, 네.
박소영위원
네. 이것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우리 윤석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시도수리계 이것 비용이 왜 이렇게 낮아졌냐 물어보셨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농업용 저수지 녹조 제거 용역비가 작년에 890만 원이었다가 340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 용역할 때에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업체에 줘서 하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업체에다 위탁해서 합니다.
박소영위원
비용이 이렇게 낮아져도 일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게 녹조, 녹조 제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있지만 친환경 처리제 살균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뭔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계속 줄여야 하는 상황이 있을 텐데요. 비용을 이렇게 줄이면서 일을 똑바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에 비해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는 계기가 되어 원래 이 금액이었는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것 외에도 다른 부서에도 사실 비용적인 게 작년하고 절감되다 보니까 삭감이 많이 돼서 본예산 올라오긴 했는데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비용으로 과연 될까 아니면 이게 진짜 비용인가 좀 궁금합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예산······.
박소영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국, 이것도 시비였네요. 우리 농업 기반 시설 정비에서도 보면 농업용 저수지 3개소가 수초 제거 비용이 있습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2회로 진행이 될 거고 한데요. 이것도 작년에 1,25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2,5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2회 들어가서 했었는데 이번에 1,250만 원이에요. 이것도 문제없을까요? 비용이 너무 큰 차이가 있어갖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 부분은 상 하반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상반기에 절반을 들여서 해 보고 하반기에는 추경을 세워서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
박소영위원
혹시 모자라게 되면 정말 추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수초 제거 굉장히 되게 빠른 속도로 자라나서 항상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준설이 100일로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는 50일이었거든요. 뭐 이 준설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이것 임차해서, 만약에 포클레인(Poclain)이나 이런 걸 임차해서 사용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은.
박소영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되게 많은 것을 잡, 많은 날짜를 잡으신 거네요, 그러면.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이것 할 수 있는 것은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음, 그러니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1, 2, 3월이라든가 10, 11, 12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박소영위원
작년에는 50일로 잡아서,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준설을 해야 되는 곳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박소영위원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는 일수나 이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많이. 50일이 되면······.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에 비해서, 50일이 될지 100일이 될지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으면······.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일 양을 보고 조절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게 100일로 세워놓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소영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을 맺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연간 단가 계획에 의해서 50일, 100일 해서 넓게 잡아놔도······.
박소영위원
좀 넉넉하게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연간이니까.
박소영위원
41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2021년도에 뒷방울저수지 안전진단 받으셨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안 잡혔기 때문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게 저수지 등급이 A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저희가 마전과 뒷방울이 B등급과 C등급, C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 C등급 저수지는 5년에 1회 정도 안전 정밀, 아, 정밀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보강 공사를 하든가 하도록 돼 있어서······.
박소영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혹시 그 안전진단 후에 조치가 필요하면 그다음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바로 지금 올해 보시면 뒷방울저수지가 정밀 안전진단을 2021년도 받아서요,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류 사면에 사석 정비도 하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안전진단의 어떤 그 기준과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 마전저수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그······.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저수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박소영위원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전, 뒷방울저수지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다음에 마전저수지가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음,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뒷방울저수지 안전진단 용역 결과 보고서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426페이지입니다. 농지 관리 지원인데요. 농지위원회가 새로 생겼나 봐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올해 8월에 생겼습니다. 올해 법이 만들어지면서······.
박소영위원
농지 투기 차단 위한 운영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회 운영이 되어 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그 심의 대상이 3인 이상 공유지분이나 가내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는 분이나 농업법인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부분들은 다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농지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습니다.
박소영위원
횟수가 많다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심의위원회를 걸쳐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한 달에 한 두 번 꼴 정도 하는데 많아지게 되면 세 번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30회 정도 그렇게 잡고 있는······.
박소영위원
법 개정되면서 이제 농지위원회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신 거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것은 저기인데요, 430페이지에 기간제 인건비 25일 해놓고 1개월을 또 해 놓으셨어요. 수식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죄송합니다.
박소영위원
네. 432페이지 아까 우리 이봉관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호조벌 높이제한시설 관리 대행 사업비가 원래는 이게 호조벌 이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호조벌 종합관리 지원에서 이름을 바꾼 건가요, 사업이?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니, 높이제한시설은 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음, 보면 용역비해서 이게 작년에는 3,800만 원이었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추경을 올해, 작년은 반년 했습니다, 반년.
박소영위원
반년.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7월부터 12월 반년.
박소영위원
음. 금액이 너무 갑자기 껑충 뛰어서 사실 이게 시설 설치가 아니라 관리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관리의 이런 비용이 이렇게 크게 들어갈 수 있는가 싶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게 2021년도 반년을 운영해 보고 올해 운영해 보다 보니까 높이제한시설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공장들이 몇 개 있나 봅니다. 그래서 막 새벽에도 열어줘야 되고 저녁 때도 열어줘야 되나 보니까 이게 초과 근무 수당이 발생을 하는데 그동안 초과 근무 수당을 못 준 것 같아요. 그냥 못 주고 그냥 농어촌공사에서 그 인력 관리는 했는데 시간이 계속······.
박소영위원
높이 제한 이렇게 시설 그거 말고는 뭐 문 열어주는 게 있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게 닫아놓으면 차가 통행을 못 합니다. 2.8미터(m)면, 높이가 2.8미터(m)인데 그 이상 되는 차들은 이게 열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 그분들이 새벽에도 나와서 열어주고 저녁때 늦게도 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초과 근무 수당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는 안 해 주고 좀 버텼는데 더 이상 안 주, 안 드리고는 어쩔 수,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가 추경에 좀 세워준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초과 근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운 겁니다, 지금.
박소영위원
이게 저는 6개월에 1,000만 원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1,000만 원씩 6개월이에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려, 농어촌공사하고 2021년에서 2025년까지 협약을 맺었는데 저희가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처음에 3억 원 정도를 요구했다가 그다음에 협의를 해서 1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주고는 안 될 것 같다, 못 한다 해가지고 지금 7,900만 원 정도에 협의를 한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따로 아까 이봉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볼 생각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맡긴다든가 아니면 농업인 단체에다 맡긴다든가 해서 조절해 볼 생각입니다.
박소영위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설치가 아니라 관리인데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너무 큰 비용인 것 같습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 464페이지입니다. 거의 끝나가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인데요. 우리가 친환경 농가가 안 생겨, 농산물 인증받는 일이 없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해갖고 저희가 이렇게 확대하겠다 해갖고 했는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지금······.
박소영위원
2021년도에도 집행률이 0프로(%)고요. 2022년도에도 0프로(%) 거든요, 집행률이.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친환경 사업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정산을 12월에 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은 214농가가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213호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14농가가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13농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천 한 오백 헥타르(㏊) 정도가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박소영위원
집행률이 0프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이것 12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산해가지고, 네.
박소영위원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로컬푸드(local food) 참여 농가 유통 지원인데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니까 포장지 지원해 주시는 비용인데 39원 잡혀 있어요. 작년에 73원이었거든요. 비용을 이렇게 낮춰도 가능한 건가요? 아까 똑같은 질의드렸지만 원래 이게 원 단가인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는 2만 7,000장을 좀 해 드렸었고요. 올해는 약간 단가 차이 때문에 2만 5,000장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비싸기도 했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매수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9원에 더 줄어들었잖아요, 매수가. 그러면 이 포장재가 원래 39원이었는데 조금 예산이 넉넉할 때는 그 금액을 맞춰서 하신 거고 지금은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 금액을 쓰신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요. 적은 돈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갖고······.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가를.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동물축산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동물축산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열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이준용 동물복지팀장입니다. 김영훈 동물누리보호센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동물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516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유를 지원할, 우유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죠?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우리······.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저소득 가정이나 이런 취약 계층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학교는 이렇게 우유 급식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혹시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영유아들한테도 같이 지급이 되나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학교 초중고등학생만 지금 대상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아이들, 영유아들은 어디 다른 부서에서 혹시 지급이 되나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아마 그쪽에 저기 된다 그러면 아동보육과 쪽에서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윤석경위원
어디서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아동보육과 쪽에서 아마 관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우리 우유 급식 같은 것 지원은 동물정책, 축산 쪽에서 이렇게 지원하시는 게 아닌가요?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아, 지금 현재 대상으로는 초중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여기 부서에는 아이들 게 없어서······.
창열
성창열동물축산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은희 해양수산팀장입니다. 김석훈 해양기반시설팀장입니다. 손현우 어촌활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질의할 건 아니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흥시 월곶포구라든가 오이도를 중심으로 조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그 599페이지 보면 그 연안 어장 자원 조성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여기에 보면. 여기 패류와 재료비가 있는 거잖아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조금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 시비를 5,000만 원 세워가지고요, 저희가 그 오이도 앞바다에 동죽 종패를 저희가 살포해서 어민들이 채취해서 생활에 활력을 좀 넣어주는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지금 8,000만 원 했었는데 올해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동죽 씨를 뿌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그러면······.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공개 입찰을 통해서 우선 협상자를 선출한 다음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종자를 키워서 오이도 앞바다에다가 살포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 업, 그 씨를 뿌리려면 업자 그 씨 뿌리는 업자를 언제쯤 선정해야 돼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2월에는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요, 저희가 그······.
김선옥위원장
2월에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러면 8,000만 원 정도에 2022년도에 그 패류를 했는데, 씨를 뿌린 거죠잉?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의 예산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직접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좀 이렇게 삭감된 건가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실무 조정을 하면서 일부 금액이 조정이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민들한테 저희가 사업 설명을 좀 설명드렸고 뭐 질타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해양수산연구원에 저희가 거기도 종패를 좀 방류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잘 안되면 추경에 좀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부산에 수산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방류 시점을 당초 저희가 봄에 해야 되는데 종자가 아닌 성패도 좀 방류할 수 있는지 협의를 통해서 추경에 확보가 된다 그러면 좀 그렇게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종자만 살포를 해서 키운 다음에 어민들이 채취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 예산 관계상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여러 방면으로 거기가 관광 차원으로도 상당히 좀 이렇게 동죽 채취가 좋은 예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이게 살포하는 시기가 잘못되면 그것에 대한 관광 사업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게 살포 시기가 또 늘 있는 거라서 그걸 또 미리서 또 씨를 키우는 거죠잉?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추경으로 잡아서 이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어려운 얘기고요.
김선옥위원장
네.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객들에 대해서 저희는 어민들을 위한 살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촌계에서 별도로 자비를 들여서 어촌 체험 마을 방문객들을 위한 성패를 좀 시기적절하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는 그런 방문객들을 위한 살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올해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안 되고 5,000만 원으로 된다 그러면 추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학원이랑 또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종자가 아닌 어느 정도의 성패라도 좀 뿌려서 어촌계뿐만 아니라, 어민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오이도라는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차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종자를 뿌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도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 말은 어쨌든 과장님 얘기는 8,000만 원 정도가 꼭 필요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거죠?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네, 네. 작년에 저희가 올해 8,0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어민들에 대한 소득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민들이 좀 활력 나게 일할 수 있는 기운을 좀 얻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어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잠재되었던, 침울해 있던 어민들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좀 보고 약간 좀 잘하는 사업이다 했는데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또 한번 다시 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605페이지에 보면 조업 중에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이 있죠?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아, 네.
윤석경위원
네. 우리 조업하시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해오셔가지고 마대자루에다 쌓아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것 우리 어민들이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비용 절감 면에서도 중요하고 또 어민들이 이런 사업을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바다를 깨끗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잘하시는 사업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하자면 어민들이 올해는 좀 많이 수급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저희한테 강력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집하장에, 본예산에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쓰레기 집하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적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오이도항에 집하장을 설치를 해서 좀 더 깨끗하고 청결한 항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런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을 통해서 바닷속도 저희가 청결히 관리할 수 있도록 어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우리 오이도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환경적인 면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희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윤규식 특화작목팀장입니다. 이현영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장행식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양재건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봉관 위원입니다. 681페이지에 우리가 무인 헬기 드론(drone) 임차비로 6,660만 원이 나가잖아요? 681페이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봉관위원
이게 지금 3회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것을 꼭 임차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 드론 1대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약 살포할 수 있는 드론(drone) 기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제일 비싸면 한 3,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걸 농업 저기, 농협하고 해서 연계해서 이것을 드론(drone)을 구입해서 하게 된다라면 금액도 적어지면서 드론 임차비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저희가 이 부분은 드론(drone) 임차는 저희가 항공 방제를 3회, 연간 3회 실시하는데요.
이봉관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중에 민원이 다발생하는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인근이라든가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드론을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이봉관위원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에서 그 드론을 구입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방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질의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봉관위원
네,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그 드론을 직접 구입해서 하게 되면 드론을 작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또 취득해야 되고 그것에 따르는 인력이 또 배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봉관위원
자, 그것은 뭐 인력으로 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 농업인들, 청년들도 있고 중년층도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 지역에 죽율동이라든지 호조벌이라든지 하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지역에서 한 분씩 좀 차출해서, 차출이라면 좀 그렇고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교육을 받게끔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방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구입하고 드론 관리를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봉관위원
어차피 여기 드론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인력이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그 인력비는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위원님······.
이봉관위원
공짜로 와서 해라, 그게 아니고 차후에는 그분들이 면허를, 터득을 하면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요. 그렇게 뭐 비싼 금액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하고 어차피 농협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우리 시가 농협에다가 농기계 지원금을 일부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가면 이게 임차료도 줄어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농업인들은 또 생계에 조금 보탬이 되잖아요. 단기로만 보지 마시고 장기로 한번 보세요. 어느 게 더 나은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 드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의견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항공 방제와 관련해서 장비를 임차하는 부분은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 관리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에 대한 것은 업체에 용역을 아예 줘서 그 업체가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또 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부분은 어떻게든 지역의 그 사업을 연계해서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이봉관위원
네,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드론 부분은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드론 임차료가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봉관위원
아니, 6,600만 원인데 큰 금액이 아니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무인 헬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인 헬기하고 드론하고 지금 나눠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무인 헬기 임차료가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사실 드론 임차료는 6,66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000만 원 정도가 드론 임차비입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무인 헬기는 또 따로 있는 것이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인 헬기가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봉관위원
그러면 뭔가 이것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안 맞지 않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저희가 이것은 헥타르(ha)당 그 방제비, 방제 단가를 해서 산출기초를 낸 부분이라서 임차료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드론 임차로 들어가는 비용은······.
이봉관위원
그러면 무인 헬기는 그것도 무인이잖아요, 사람이 안 타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그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이 무인 헬기로 방제하는 부분은 저희가 면적이 유인 헬기로 했을 때는 민원이 발생하는 그 면적인데 드론으로 했을 때는 시기가 굉장히 길게 걸리거나 그 드론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 무인 헬기를 하고 있고요.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해봤을 때는 드론이나 유인 헬기로 했을 때보다 무인 헬기로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공으로 비행해서 약제를 살포하기 때문에.
이봉관위원
그렇겠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어쨌든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한번 고심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계속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심사 결과 발표하기 전에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나 윤석경 위원님이나 박소영 위원님이나 이봉관 위원님이 꼭 칭찬 하나만 하랍니다. 경기도 농업인의 날에 시군 농정 업무평가 뭐 도시형 시흥시 체육 우수상을 수상했다고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아, 네. 그래서 우리 시흥시 농업인들이나 시흥시에 관계된 공무원들, 이런 분들 수고 많으셨다고 꼭 칭찬해달라고 해서 제가 칭찬합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사업 2억 7,100만 원 중 5,000만 원 증액, 세부사항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2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증액, 해양수산과 소관 연안어장 자원 조성사업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청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의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동의 의사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총 2건, 8,000만 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