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안돈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4) 혁신성장사업단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혁신성장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께서는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입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3년 본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2022년 본예산보다 88억 5,300만 원 감액된 76억 7,34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보다 128억 8,800만 원 증액된 56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연도 말 기준 조성 규모는 2022년도보다 18억 500만 원 증액된 951억 4,6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규모는 2022년 본예산 165억 2,600만 원보다 88억 5,300만 원 감액된 7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는 드론교육훈련센터 개방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는 2022년 본예산 12억 4,100만 원보다 7억 1,700만 원 감액된 5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에 2억 2,000만 원, 스마트 혁신서비스 시범 구축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는 2022년 본예산 152억 8,500만 원보다 81억 8,600만 원 감액된 70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51억 300만 원,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영에 2억 3,000만 원, 산업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을 유지관리에 17억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안 규모는 2022년 본예산 434억 3,500만 원보다 128억 8,400만 원 증액된 56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396억 5,500만 원, 교육시설 확충 사업에 85억 5,500만 원,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51억 7,1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등 기타 사업에 29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공영개발특별회계회전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 말 조성 규모는 2022년 본예산 933억 4,100만 원보다 18억 500만 원 증액된 951억 4,600만 원으로 조성 원금 900억 원과 이자 누적액 38억 4,100만 원 외 이자 발생 수입 13억 5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안 및 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및 경제자유구역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께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율 지원팀장입니다. 김선우 개발팀장입니다. 김정한 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공영개발회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드론교육센터가 우리 시 땅을 어떻게 짓게 돼 있었죠? 간단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20년간······.
인열
오인열위원
20년간?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사용 후에 반납, 귀속하는 조건으로 짓고······.
인열
오인열위원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 시흥시민에게 무언가 해 준다고 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 시흥시민이 드론센터가 생기면 우리 시가 무상으로 땅을 20년을 줬는데 우리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교통안전공단만 수익 창출할 게 아니잖아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 보세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드론센터 교육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전문 자격 과정들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에서 소비하고 이런 일자리라든가 생산 소비들에 대한 창출 효과도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또?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다음에 미래 드론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꿈나무들이 미래 산업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교육적 측면에서 드론 교육 활용을 통한 미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어떤 장이 되고 있고요.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드론센터에서도 일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육에 대한 지원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드론센터에서는 아무것도 투자 안 해요. 제가 보니까 거기 강사들, 관리사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까지도 우리가 돈을 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
인열
오인열위원
이거 말이 됩니까?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여기에서 지금 우리 시비에 대한 부분만 세워져 있고요, 여기 매칭(matching)을 한 25프로(%) 정도 해가지고 거기 별도로 자기네 매칭(matching)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예산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사안이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 지금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것 상황만 본다면 이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본다면 20년간 땅을 무상으로 줬는데 드론센터가 생겼는데 지금 4년인가 됐을, 3년, 4년? 거의 4년 돼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접근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렇죠, 시민들은?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왜냐하면 전문 강사를 모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 강사, 수강생들한테 제가 왜 여기를 안 가고 다른 데 가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지 여기를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클래스가 아주 상당히 높은 데만 모집하나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드디어 우리 시민들에게 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우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데······.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아까 여기 매칭(matching)이 쓰여 있다 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할 거예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아, 네.
인열
오인열위원
매칭(matching)도 안 쓰여 있고 지금 보니까 아니, 자기네들 인건, 자기네 뭐야, 안전요원도 있을 거고 관리자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거 급여까지 우리가 줘야 된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교육 운영 시간 동안에는 그들의 자원으로 운영되는데 운영되지 않는 주말이나 휴일 때는 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하는데 개방을 자기네 인력으로 자체 충원해서 하지 못 하는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줘서 일반 시민들이 개방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게, 그렇게 협상을 하신 거예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한 대로 우리가 상시 근무할 때 우리가 해 주는데 주말에 우리가 근무 안 하니까?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러면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이 이것 지금 보니까 모든 게 다 강사료, 그다음에 뭐야, 체험, 체험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산서에 우리가 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5종 체험교육 365만 원 곱하기(×) 8일, 이건 뭘까요? 이게 제일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8일 동안 8회 교육을, 체험을, 교육을 하거든요, 청소년들 학생들에 대해서.
인열
오인열위원
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교육을 하게 되는데 1회당 금액을 365만 원으로 해서 8회 정도 개최되니까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된다는 산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 365만 원은 강사비예요, 아니면······.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강사비가 주입니다. 강사비가 보통 일반, 전문 강사가 투입되기 때문에 교육을 할래도 일반 강사가 아니라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강사를 해야 되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거기는 전문 자격 강사 교육원이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렇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정말, 저도 좀 계산을 할 수가 없네요. (계산기를 사용하며) 365만 원 나누기(÷) 8일이야. 하루에 45만 6,250원씩. 하루에 365만, 그러니까 하루에 365만 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아니지, 하루에 365만 원이라고」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러니까 교육을 하게 되면 1회당 80명가량 수강 인원이 되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렇게 되면 강사 1명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5종이니까 5명 할 것 같아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스태프(staff)들이 같이 붙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도 해야 되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이미 안전요원은 위에 배치돼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휴일 개방에 대한 요원이 되겠고요, 이건 수업 진행에 있어서의 보조 스태프(staff)들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거 거기에서 요구한 거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대략적인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수요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큰 틀에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구체적인 사항,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의, 운영비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해서 현실화를 노력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주장할 게 있어요. 우리가 땅을 공짜로 빌려줬으면 그들도 우리한테 혜택을 좀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꾹 참고 있었어요, 안 줘도.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제 겨우 한다는데 전부 시비로 하게 되니까······.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래서 거기······.
인열
오인열위원
20프로(%) 말도 안 돼요, 50:50이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계산서를 보니까 그래요. 이것 하루에 73만 원씩이야.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가 대략 매칭(matching)을 한 2,000만 원가량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것······.
인열
오인열위원
5,000만 원이잖아, 5,000만 원?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 저희가 5,000만 원이고 자부담 매칭(matching)을 한 2,000만 원 정도 하게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자기네가 2,000만 원이에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2,000만 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의 관점에서 노력을 해서 투입하도록 저희 노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같이 좀 고려해 주시면······.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이거 시민들이 굉장히 기다렸던 거고 드론 사업은 4차 산업으로 사람들이 아주, 아이들도 꿈나무들 교육시키고 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론교육센터 유치할 때 우리가 정말 첨단적으로 빨리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무소식이었잖아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이것을 세운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더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걸 좀 찾아서 예산도 좀 줄이고 그들이 많이 부담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위원님, 이게 사실 처음입니다. 1회 처음이니까······.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처음······.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앞으로 가면서······.
인열
오인열위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가면서 이렇게 노력, 기대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가 차라리 저 같으면 무료로 해 달라고 땡깡 놨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만큼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위원들이 예산을 안 세워 줬다든가 뭐 하여튼 핑계를 대서라도 조금 더 많이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좀 얻어내도록 노력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고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네. 저희 설명 주신 거랑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드론훈련센터 교육 관련해가지고 다시 여쭐게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김진영위원
저희가 야외 훈련장을 자유드론개방존 구획이랑 체험프로그램 구획 존으로 나눠서 운영하시는 거고 이게 산출식에 보시면 자유드론개방존이 16일 동안, 주말 동안 운영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을 8일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밑에 8일을 보면 강사료는 별도로 잡혀 있으시잖아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렇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1회당 125만 원 정도가 따로 잡혀 있으신 거고 모의비행 노트북 비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72만 원이 하루에 들어가는 거로 나오는 거고 5종 체험교육비가 365만 원 들어가니까 1회당 교육이 562만 원이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렇죠?
「기가 막힌 거야, 지금」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렇게 되면 1회당 수요 인원이 80명 정도라고 하신 거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렇게 해서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에는 따로 그러면 밑에 기타 설문지에······.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위에······.
김진영위원
네, 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위원님, 위에는 수업을 하지 않는 일반 개방, 휴일에 개방하는 것에 따른 관리,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되겠고요. 밑에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 주실 때는 5종 체험교육비 안에 강사료가 포함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김진영위원
그 말은 다르신 거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 강사료가 주된 강사가 있고 그 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는데 강사 1명이 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 스태프(staff)들이 필요하니까······.
김진영위원
아니요,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위에 보시면 그러면 비목상 나눠 주셔서 주요 강사료를 따로 넣어주셔야죠. 왜냐하면 위에 강사료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25만 원으로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드론센터랑 같이 비용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에 대해 항목 설계를 하면서 용어라든가 개념 정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김진영위원
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는 좀 다시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느꼈을 때 드론체험교육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365만 원이 무슨 비용인지 사실 감이 안 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드론을 임차해서 오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주로 이걸 강사료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드론교육센터에 장비, 이 교육을 하기 위한 장비가 다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러니까 실제 이 비용을 드론센터에 주게 되면 80명이라는 대규모 인력들이 교육을 하기 위한 장비 임차도 필요할 거고요, 그에 따른 보조 스태프(staff)도 필요한 비용들이 같이 섞여서 산출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네. 그리고 그러면 위에는 보험료 따로 적용하셨는데 밑에는 따로 보험료를 안 드셨어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것은 따로 밑에 기타 비용으로 포함이 들어가는 건가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 이 보험료······.
김진영위원
왜냐하면 80명 모이는 정도 수준이라고 하시면 주말 인원에는 몇 명 하실 것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을 하셨는데 밑에는 기타 비용으로 다 묶어서 지금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타 비용으로 편성을 하셔서 위의 것 기준대로 보면 8일간 운영을 하면 약 40만 원 정도는 보험료로 또 빠져야 되는 거고. 따로 구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보험료의 산출은 교육을 하는 개방 운영되는 시간에 대한 보험료가 따로 개념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위에 개방하는 보험료에 그냥 묶어서 1식으로 그냥······.
「응, 보험료 전체」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교육이 주말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같은 날 이루어지는 거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산출식으로만 보면 1인당 7만 원 정도 상당하는 규모의······.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7만 원 약간 상회합니다.
김진영위원
7만 원이 약간 넘는 정도 규모로······.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비용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좀 더 보였으면 좋겠는데.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가 3월부터 6월까지 시설 개방 및 체험교육을 이때만 진행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것은 드론교육센터가 자체 센터의 교육, 운영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피하면서 월별로 교육 일정을 짜다 보니 그렇게 협의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시간들을 피하다 보니까······.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조정을 해서.
김진영위원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피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배곧초, 배곧6초중 보행육교 설치 있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게 지금 원래 용역 착수를 9월 15일 날 했어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용역 중지가 됐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왜 중지가 됐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거기가 그 옆에, 그 밑단에 해솔초등학교인가요, 거기 육교가 하나 있는데 이용률이 워낙에 적었습니다. 적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일대 도로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도시 경관이 저해된다, 이런 부분이 많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런 과정에서 착수 보고 때 꼭 설치해야 되느냐, 기존에 물리적으로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나 고원식 횡단보도라든가 저속, 속도 제한 이런 것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육교를 굳이 설치해야 되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런 의견을 담아서 교육청과 협의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일단 중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건 잘하신 거예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게 설계비가 2억 4,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33억 원이면 35억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학생들도 그렇고 또 주변 경관도 그렇고 제 주변 지역구에도 육교를 철거하고 그러거든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이들이 이용률이 별로 없으면 이게 돈 예산 낭비입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또 미관을 해쳐서 나중에 철거 비용이 또 들어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예상으로 해서 미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겠다 해서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하면 그것은 막대한 손실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그래서 위원님, 이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
맞아.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로 나오다 보니 하는 거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사후영향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것 잘하셔서, 이게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이용률 없으면 예산 낭비니까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은 꼭 잘 고민 많이 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처분계획이 내년도에 2건이 있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여기 지금, 우리가 거기 용지 판매하려고 하는 그 대지가요. 25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25페이지에 보면.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매각······.
안돈의위원장
매각 예정이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가 지금 매각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통신 유치원3부지 그다음에 한전부지, 이렇게 지금······.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내년도에 매매하겠다고 내용으로 보면 경찰서 유치하는 부분은 내년도 확실하게 이게······.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경찰서 유치 부지.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이것은 확실하게······. 네?
「남부경찰서?」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것은 계약돼가지고 그것은 이제 매각 끝난 부분이······.
안돈의위원장
아, 끝난 거예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여기에 보면 2023년도로 돼가지고, 처분 예정이.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과 중에 전력에 대한 그 토지는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은 매각 의사가, 한전에서 매입 의사가 있고요. 그것을 매입 시기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을 해서 어차피 계획이 있으면 빨리 매입을 해서 자기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라. 그렇게 엊그제도 만나서 독촉을 한 사항이고요.
안돈의위원장
내년도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그렇게 꼭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께서는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입니다. 첨단도시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성식 첨단도시기획팀장입니다. 고재식 첨단도시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첨단도시조성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팀장님, 시티랩 철거 어떻게, 결정됐나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지금 저희 시티랩이 원래 목적이, (마이크를 켜고) 시티랩의 설립 목적이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그런데 올해 사업이 12월 31일 날 종료가 돼서 저희가 철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대 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임대료라든가 공공요금, 그다음에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들이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대하고 차세대융기원하고 하고 저희 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인열
오인열위원
아직도? 아니, 예산을 5,040만 원 세웠는데 철거를 안 하게 되면 이 돈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 심의할 때 이걸 잘해야 되니까.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때 진행 중이라고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왔냐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협의 중에 있다고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그래서 철거비는 일단은 세워 주시고 저희가 협의가 잘되면 이것은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게 할까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하도 예산이 없다니까 예산의 틈을 좀 보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일단 철거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얼마 안 썼으니까, 그렇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누가 다른 부서가 와서 좀 쓸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서 해 주세요. 그러면 철거비도 안 들고 다른 부서도 원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는 왜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았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집행률 58.9프로(%)밖에 안 됐었거든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 그것, 네. 상반기에는 집행이 좀 더뎠고요, 지금 거의······.
인열
오인열위원
다 끝났어요, 집행?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다 소진했어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전부 다는 소진은 안 했는데요, 거의 80프로(%)는 소진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일부러 돈 쓰려고 하신 것은 아니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그럼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저는 집행률이 부족하지만 아니, 많이 남았지만 예산을 절약해서 썼다는 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예산을 낭비성 없게 썼으면 좋겠다. 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여성의 특유의 알뜰함이 또 있죠. 그래서 좀 더 알뜰하게 잘 살림해 주세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어제 교통행정과 안심벨 설치가 있어요, 주차장에.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우리 스마트 주차장이 어디에 있죠, 우리 시에?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지금 배곧에 5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게 완료된 거죠, 지금 운행하고 있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완료돼서 해당 부서로 이관까지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꽤 많고 또, 하여튼 관리하는 주차장이 많은데 이게 안심벨 설치가 여성 운전자들 아니면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우리 첨단도시조성과에서 주차장, 스마트 주차장에 그걸 접목시켜서 안심벨 역할까지 좀 할 수 있게끔 안 될까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스마트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주차 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이고요.
성훈창위원
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안심벨은 주차 면수에 대한 정보보다는 위기상황에 대한 안전 예방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이, 아니면 그런 혁신 제품이 있는지는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뭐 지금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이게 4개소 설치하는 데 2,500만 원, 보통 1억 원씩 잡더라고, 예산이. 진짜 앞으로 그러면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 주차장 부분 다 설치해야 될 텐데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첨단도시조성과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과제로 발굴을 좀 해 보라 이거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뭐, 그렇잖아요, 요즘 주차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자꾸 나니까 교통행정과도 불안하니까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예방하려고 하는 건 참 좋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스마트 팀에서도 한번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성훈창위원
다음은 혁신성장동력 그 사업이 일몰됐다고 좀 전에 그랬어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97억 원, 2022년도 예산에 97억 원이 거의 잡혔었는데 여기에서 세부 추진 계획을 제가 읽어봤어요, 세부 추진 계획.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 세부 계획을 보니까 메타버스(metaverse),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서비스를 실시하겠다. 실증사업 종료에 따라 인수인계 여부 검토 향후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다. 융복합 도시 데이터(data) 기반의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지금 이게?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지금······.
성훈창위원
세부 계획대로?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인수인계 문제는 지금 해당 부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추진할 ‘시흥똑D’ 사업하고 메타버스(metaverse)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호응도 좋고 앞으로의 확장성이라든가 시민들의 편리성이 가장 대두된 거라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주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이 거기에서 한 거예요? ‘시흥똑D’ 연계 에이피아이(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개발 사업?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런 것들이?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거를 그러면 실전으로 옮긴다는 거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시흥똑D’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경기도랑 협업을 해서 경기도, 시스템(system)은 경기도 거를 사용하고 운영 프로그램(program)은 저희 거를 같이 연계해서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 2,000만 원 정도로 좀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세부 추진 계획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꼭, 지금 기획부서 아닙니까, 첨단도시조성과가?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성훈창위원
기획부서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은 꼭 그대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각 부서로 해서 꼭 성과물로 연결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제 예산서로 들어가서요, 921쪽에 스마트시티 역량 강화. 늘 우리 첨단도시조성과는 그래요, 좀 우리 나이 먹은 세대, 아날로그(analogue) 세대한테는 좀 어려운 용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 짤 때도, 사실 우리 김진영 위원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캐치(catch)하지만 우리는 좀 늦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서 짤 때 어떤 제작 1식 뭐 해가지고 2억 원, 2,000만 원 이렇게 짜는 거는 좀 우리 과에서 지양을 해야 된다. 좀 구체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메타버스(metaverse) 축제 행사 개최해서 2회를 하겠다고 500만 원씩. 그러면 이게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나열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성훈창위원
또 스마트시티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한 번에 그냥 2,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디테일(detail)하게는 않더라도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짜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시티랩 센터 철거비는 아까 우리 오인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만하고. 924쪽에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에서 보면 926쪽, 여기에 보면 시설비, 스마트 혁신 서비스 시범 사업 구축, 스마트 특화 서비스 구축에 1억 원이 잡혔어요. 어린이집 스마트 실내 공기질 개선 공사 이것도 작년에 우리 사업 보니까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이 많았어요. 보니까 뭐 정왕권 시립 어린이집 6개, 정왕 보듬이 2개, 신현·월곶 시립 어린이집 2개, 이게 다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을 한 거예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더 연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추가로, 사업을?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같은 공사인데요, 그때는 건기원하고 협력해서 공모 사업으로 2개소를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정왕권 어린이집 6군데로 우리 시비랑 건기원에 협업해서 같이 6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효과는 좋아서 저희가 이번에 북부 쪽으로 좀 낙후된 지역에, 가장 시설이 안 좋은 어린이집 쪽으로 하려고 2개소를 세운 겁니다.
성훈창위원
아, 북부 쪽으로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행 부서면 우리 계획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기본적인 거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나 그런 거는 실무 부서,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좀 단위가 크기도 하고 성격상 스마트 기술이 들어가서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라든가 그런 신기술이 도입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꼭 시립만 하는 이유 있어요, 시립만?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현재 어린이집이 시립도 아직 8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를 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권을 시립 쪽에 두게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다 모두 시립을 보내고 싶은데, 저렴하고 특혜가 아무래도 일반 어린이집보다 많으니까 거기로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도 좀 다 그렇게 시립 쪽으로만 보내면 일반 어린이집은 어떤 상대적으로 좀 서운한 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업이 일반 어린이집은 할 수 없나요? 뭐 법적으로 걸리고 그러나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법적인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가 검토는 안 해봤고요. 저희가 대상이 시립 어린이집도 한 809개소가 되는데 환경이 좋은 데는 안 하고 환경이 좀 열악하거나 어린이집 자체의 시설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이 좀 안 좋거나 이런 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그리고 예산 문제도 사실 문제가 좀 되기도 합니다.
성훈창위원
좀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이 그래도 좀 시립이니까 행정이 편해서 자꾸 시립 쪽으로 가지 않나.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민간 쪽도 같이 한번 접근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뭐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이게 어떤 재산상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 시립 어린이집은 우리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다 거기로 보내고 싶어 해요. 근데 거기만 이런 사업을 자꾸 해대면 우리 민간 어린이집 부모들은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사실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민간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데 시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황이 정확히 파악이 돼서 어디가 낙후되고 이런 것들이 현황이 파악이 되는데 민간은 사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변별력 있게 선별하는 과정상의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 훨씬 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뛰어서 어떤 시민이 느끼기에 평등감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굳이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다면 민간 어린이집도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법적 지원 근거라든가 그런 거 한번 따져보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지금 전체가 다 그냥 시립 어린이집만 하다 보니까 좀 내가 자녀 아버지라도 서운한 느낌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메타버스(metaverse) 관련해 가지고요, 294페이지에 저희가 메타버스 서버(server)를 1년간 이용하는 것은 뒤에 있는 콘텐츠(contents) 개발에서 그거를 운영해서 유지하기 위한 것이겠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혹시 그러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을 2억 원을 잡으셨는데 콘텐츠를 어느 걸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된 부분이 좀 있을까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콘텐츠 개발은 내년에는······.
김진영위원
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잠시만요. 내년, 올해는 저희가 오이도 쪽하고 갯골생태공원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내년에는 연꽃테마공원에 대한 콘텐츠(contents) 개발하고 그다음에 축제를 할 때 저희가 기존에 되어 있는 콘텐츠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가 있어야 시민들이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축제와 관련된 추가 콘텐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거북섬이나 작은 거 하나 더 추가 개발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네. 그러면 올해 있던 제가 이해하기로 연꽃테마파크나 거북섬 쪽 일단은 추가를 하시겠다는 얘기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던 오이도나 갯골축제들에 대한 콘텐츠를 추가로 더 개발하시겠다가 맞을까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922페이지에 그러면 메타버스(metaverse) 행사 축제 개최는 어떤 행사들, 이번에 올해 진행하셨던 오이도랑 갯골 똑같이 진행이실까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갯골축제 할 때 이번에 체험관을 운영했었습니다. 체험관 운영하는 행사에 들어가는 운영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나눠드리는 홍보 물품에 대한 제작비입니다.
김진영위원
아, 홍보 물품 제작비인가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김진영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저희 메타버스(metaverse) 교육 강사비가 138만 4,600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게 강사비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까지 합산인가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이거는 저희 강사비만인데요.
김진영위원
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저희가 남부권, 북부권으로 나눠서 동시에 하려고 해서 단가가 이렇게 책정이 됐고요.
김진영위원
그러면 산술식이 좀 달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강사비가 남부권, 북부권을 두 번 나눠서 하시는 거면 식이 나뉘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은 하나로 묶어서 돼 있는데?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그거를 저희가 2회로 표기를 해서 단가를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그거를 작성을 할 때 남부와 북부를 동시에 하는 거를 하나로 봐서 표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나중에는 좀 제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남부, 북부로 나누셔도 60만 원이 넘거든요, 한 분당. 가격이 생각보다 비싼데 이게 시간이 오래 하시는 건가요? 얼마나 하실까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그게 경기도인재개발원의 강사 기준에 의거해서 주강사가 1시간에 기본이 최초가 8만 원이고 2시간부터는 7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강사가 시간당 4만 원인데 저희가 이론 할 때는 주강사만 하고 실습할 때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거를 따라오기가 힘드니까 보조강사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강사, 보조강사 그다음에 원고료가 일부 좀 들어간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표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게 어디 범위까지를 지금 해 주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남부권, 북부권 나눠진 것도 마찬가지인데다가 주강사가 몇 분 오시고 보조강사가 몇 분 오시고 몇 회차로 어떻게 오시는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론 하실 때는 주강사 한 분만 오시는 거고 13차시를 다 주강사 한 분은 다 오실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보조강사는 몇 분, 몇 회차에 나눠서 따로 오실 거잖아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이 부분을 보고서는 강사료가 너무 높게 고책정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거든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 부분은 조금 산출식을 정확하게 써 주실 필요가 있으실 거 같고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김진영위원
위에 저희 스마트시티 홍보물 제작 등 2,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혹시 이거는 홍보 방향이, 어떻게 잡아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서 홍보하시기 위해서 잡으신 예산인지?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이거는 저희 스마트도시를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래서 영상물 제작을 일부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피티라든가 브로슈어(brochure)에 대한 현행화 작업을 해서 같이 넣은 겁니다.
김진영위원
음, 네. 혹시 그러면 저희도 추가로 홍보할 수 있게 저희가 이번에 서버(server)도 같이 구축을 하시고 그다음 내부적으로 저희 콘텐츠 개발하실 때 안쪽에다가 여기 첨단도시조성과에서 했던 스마트시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메타버스(metaverse) 내에서 운영하실 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지금 메타버스(metaverse) 안에는 갯골축제, 아니, 갯골생태공원 쪽하고 그 안에서 행사나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그것들도 그렇고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영상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루어지는데 그 테이블(table) 안에, 메타버스 내에서도 어쨌든 일종의 오피스(office)처럼 홍보관을 하나 안에 꾸미셔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메타버스 내부 안에서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접속하시는 분들이 이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실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홍보를 연계해 주시는 방향도 설정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싶어서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그거, 저희가 화요일 날 밋업데이(meet-up day)라고 해서 ‘리빙랩’ 밋업데이(meet-up day)를 해서 올해 시민들하고 활동했던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업들에 대해서 영상을, 그 앞에 가면 영상이 플레이(play)되게끔 저희가 꾸며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를 계속 존속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스마트 혁신 서비스 시범 구축을 할 때 이제는 이미 시립이라든가 국공립에 대한 지원 시설은 어느 정도 많이 해 줬잖아요. 근데 모든 부서에서 예산안이 올라오는 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원 시설이거든요. 근데 민간 영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아이들 70퍼센트(%) 이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그리고 똑같은 교육 과정과 표준 교육 과정을 다 하고 있는데, 보육 과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중돼서 이렇게 간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민간에 다니는 아이들은 또 그만큼 차별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첨단도시에서 많은 마중물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꼭 리스트(list) 만들어서 꼭 홍보 책자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께서는 산단재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산단재생과장 김경석입니다.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장대철 산단재생팀장입니다. 김정호 산단시설팀장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그냥 부탁 말씀만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산단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약간 폐허는 아니지만 거리, 인도를 걷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한 번씩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가본다든가 도로를 한 번씩 보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찾아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 산단 사람들이 보니까 출근, 차로 출근해서 차로 나오고 하니까 거의 좀 인도 같은 데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오래돼서요. 그래서 개선할 사항을 직원들이 좀 찾아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점심시간에 돌아다녀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회사 앞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나와서 휴식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튼 좀 그런 것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전 직원이 구역별로 정해가지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 현장 순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휴, 잘하셨습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해가지고 사전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선진행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한 보름 좀 넘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잘하셨어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래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잘하셨고요. 약간 좀 어두워서 암울할 때가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조용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력소가 있게 우리가 산단 들어오면 ‘아, 여기 일터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좀 조성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야간에 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945페이지에요, 저희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군자천로 자전거 도로 노면 정비 공사 시행을 1킬로(㎞) 정도 재포장하셨거든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자전거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영위원
네, 네. 그렇게 재포장하셨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하셨던 거고 올해도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혹시 이제 찾으시면 그냥 1킬로(㎞) 정도 재포장 공사를 또 예정하시는 거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