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보협력실, 자치행정과,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홍보협력실 소관

홍보협력실장 고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 시정홍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논산시 시정홍보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홍보협력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홍보협력실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27억 9970만 원보다 654만 원이 증가한 28억 624만 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상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홍보 추진입니다.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5억 원, 각종 축제 옥외광고 홍보비 2억 6000만 원, 시정홍보용 영상 제작 등 2억 원,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및 지역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1억 5000만 원, 유튜브 및 팟캐스트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1억 원, 논산시 브랜드 향상을 위한 영상 제작 및 홍보 1억 원, 신규사업인 홈쇼핑 방송 등 온라인 쇼핑물 등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및 생산품 홍보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 추진으로 196쪽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해오던 강경젓갈축제 홍보비 5000만 원을 포함한 시정홍보 광고료 등 5억 원,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사진액자 제작 1500만 원, 신문스크랩 용역 수수료 1300만 원, 홍보, 기록보존용 CD, DVD 구입 및 사진인화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쪽에 그 뉴미디어 홍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네 번째로 유명포털사이트 광고 3500만 원, 블로그 및 SNS 유지관리비 3360만 원, 논산 홍보 콘텐츠 제작1500만 원, 신규사업인 SNS 숏폼 콘텐츠 제작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시설비및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며 중간부분 아래, 신규사업 자산취득비로 홈페이지내 개인정보 검출 차단하는 시스템인 개인정보 필터링 장비 구입비 3200만 원, 홈페이지 이용자가 편리하게 첨부문서 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홈페이지 문서변환솔루션 구입비 1200만 원,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해킹되어도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개인정보 암호화솔루션 구입비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팀 정부예산 확보 지원으로 198쪽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며 하단 부분으로 내년도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기부 독려 홍보영상제작비 등 235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답례품 제공을 위해 답례품 및 삼, 저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고향사랑이음 시스템을 통해 사무실 방문 없이 기부자가 어디서든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 일반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협력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금회 4회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행사 개최취소 또는 축소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방송홍보추진 일반운영비로 지상파 및 보도채널 광고, 방송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비 1억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언론홍보추진 일반운영비로 논산시 시정신문 제작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축제 취소 등 당해연도 홍보 아이템이 대폭 감소하고 비용대비 홍보 효과 미흡 등 시정신문 미발행에 따른 제작비 1억 1165만 원과 시정신문 발송 우편료 1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뉴미디어 홍보추진으로 일반운영비로 홍보콘텐츠 감소에 따른 논산 홍보 콘텐츠 제작비 1200만 원과 휴대폰 비즈링 서비스 요금 공세에 따른 모바일성 홍보 서비스 108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서포터즈 대상 집합교육 및 세미나 축소에 따른 SNS 교육 강사료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부예산확보 지원 일반운영비로 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답례품 선정 및 기부금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된 지역축제 우수 농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비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보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 위원입니다. 198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축제 우수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 2000만 원, 논산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이 5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런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실의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도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서울사무소에 있을 때 이게 계속, 계속했던 진행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축제 우수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도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인데 그 3000만 원 삭감해서 2000만 원 일단 세웠고요. 그 농,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도 작년 같은 경우 1000만 원이었는데 저기 예산 삭감해서 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농촌활력과라든가 저기 다른 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업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면 요새는 홍보가 방법도 변하고 있고 스타일도 많이 변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고정적으로 뭐 이제 뭐 나가야 되는 이런 홍보들도 있지만 뭐 다행히도 뭐 보니까 뭐 SNS 숏폼 릴스 제작하는 뭐 이런 비용도 잡혀있어서 나름대로 ‘아, 논산 홍보과도 우리 홍보협력실도 아, 이게 좋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해서 나름대로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생각이나 홍보적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려면 이런 일들은 그 주무 부서로 좀 옮겨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의견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운영비를 보면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운영비는 없네요?

……

영상홍보비는 있고 뭐 참석수당이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홍보비는 이쪽 언론 홍, 이 방송홍보라든가 앞에서 있는 그 홍보실 저기 예산 그거거든요.

아, 그런 예산에서 가, 충분히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나는 그런 예산이 여기에 또 없어서 또 직접적으로 홍보를 안 하실까봐. 이 왜냐면 직접적인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스마트직원 안, 아, 이거 말고, 개인정보 필터링 장비라든지 홈페이지 문서변환솔루션이라든지, 개인정보 암호화솔루션 이런 구입비용 이런 게 당연, 당연 홈페이지를 이제 홍보협력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또 총, 총괄적으로 뭐 디지털, 디지털정보과에서 뭐 암호화 체계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그 굉장히 디지털정보과는 그런 뭐 암호화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할 때 굉장히 큰돈을 하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서 한번 홍보협력실, 아, 디지털정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셔서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구입이나 이런 걸 신경 또 안 쓰고 하셔야 또 홍보의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좀 협, 저희 행감때 이번에 계속 나왔던 모든 의원님들이 하셨던 게 그러잖아요. 일들을 좀 협력할 수 있는 건 좀 협력을 해서 하다보면 예산도 줄어들고 일에 대한 효율성도 높고 그다음에 또, 또 일을 또, 또 신속하게 자기 일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뭐 홍보가 지금 엄청나게 그 홍보시스템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건과장님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논산시에서 페이스북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뭐 내용도 뭐 사진도 일단 뭐 잘 올라와서 이쁘게 올라와서 좀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분들이 한 천 몇 분 되시죠, 논산에?

……

‘좋아요’ 수를 보면 뭐 ‘좋아요’ 수가 별로. 저는 ‘좋아요’를 누르는데 이 ‘좋아요’ 수가 많이 눌러져야 이게 잘 이 포털에 많이 뜨는 건 아시잖아요?

……

그래서 그런 것 좀 협력 좀 해서 좀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기관단체장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돈 안 들어가는 굉장한 홍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독려를 해 주셔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뭐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홍보의 방법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견, 위원님 의견 존중해서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7쪽에 하단에 서울사무소 관련된 예산이 지금 기록돼있는데 현재 우리 논산시 서울사무소가 마포에 있잖아요?

예, 예.

조직 좀 말씀해 주세요, 근무하는 직원수?

팀장 1명에 직원 저기 6급 1, 팀장 1명7급 직원 1명, 공무직 1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예.

개편되기 전에는 몇 명이 근무했어요?

개편되기 전에도 4명이 근무하다가 당초에는 그 대외홍보협력실장에서 임기제가 있었는데 4명이 근무하다가 그분이 다른 데로 가시고 그때는 5급 1명, 6급 1명, 공무직 1명 해서 3명이 했습니다.

지금 논산시 서울사무소가 서울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리적으로 멀으니까 논산시에서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서울에서 가까이 더 열심히 하려는 정부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이제 의도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지고 뜻이 있어서 개편이 됐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물론 고향사랑기부제 6250만 원을 새로운 것을 더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2022년도 총예산에 서울사무소 예산이 2억 9800인데, 그죠?

예.

이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도 뭐 2억 9000이니까 사실은 비슷해, 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본예산에 플러스 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4차 추경 계속 돈이 예산이 더 늘어날 거니까 결론적으로 예측한다면 과는 축소됐고 그 팀으로 축소됐고 했다지만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축소한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서울사무소팀은 9월 19일자 기구, 기구개편에 의해서 그 팀이 축소가 됐고 예산안은 그 전에 이제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와서 보니까 이 예산은 서울사무소팀에서 할 수 없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좀 많이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남겨두고 불필요한 예산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의 예산을 좀 줄였어야죠? 이미 다 올라왔는데요?

많이 줄였는데도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논산발전을 위해서 정말 밤낮 애쓰고 수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반영해서 이제 팀으로 축소하고 역할을 좀 변경을 했는데 예산으로 보면 더 늘었다는 것. 그것은 정말 그만큼의 축소한 의미가 어디 있나가 좀 의심이 스럽고요. 아무튼 필요한 곳은 해야 되겠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율 대비 더 큰 역할을 하는 거에 예산도 좀 잘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홍보협력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마스크를 벗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예.

자치행정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0억 8969만 8000원이 감액된 312억 88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방역과 민원안내를 위한 청사출입관리요원 인건비로 2988만 4000원, 204쪽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비전자기록물 DB구축사업비로 2억 4960만 원, 205쪽입니다. 이ㆍ통장 자녀장학금으로 3000만 원, 아랫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지원비 1억 1000만 원,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7425만 원, 206쪽입니다. 이ㆍ통장 연찬회 등 민간단체 역량강화와 단체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이전비로 4억 3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등으로 1억 1294만 4000원을, 207쪽 아랫부분입니다. 논산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시ㆍ군 특화지원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8쪽입니다. 종합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료 등 공무원대상 의료비로 6억 1090만 원입니다. 백제문화권 야구대회 개최비로 4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로 19억 2000만 원,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에 2억 원, 하단, 하단입니다. 교육프로그램 해외연수 등 국제화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9쪽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경비로 2억 5000만 원,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비로 3312만 원,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0쪽입니다. 논산천 꽃단지조성을 위한 인부임으로 1517만 6000원과 꽃씨, 비료 등 재료, 재료구입비로 1000만 원, 하단입니다. 살수차, 굴착기 등 장비 임차를 위한 시설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연분묘 벌초사업 등 논산시 새마을회 경상사업보조에 3475만 원, 논산시 새마을회 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1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문화정책 캠페인 등 바르게 살기 논산시협의회 경상사업보조에 2450만 원과 법정운영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로 3478만 3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2쪽입니다. 국제교류 국제회의 참석 등을 위한 국외여비로 4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3쪽입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 자치 교육운영비로 5000만 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비로 3000만 원, 시주민자치협의회 자치역량강화 워크숍비로 20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에 2300만 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4억 2534만 원, 하단입니다. 도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벌곡면 주민자치회 빵, 제빵소 운영지원에 2000만 원, 214쪽입니다. 벌곡면 신양리 안전한 밤길 조성사업지원에 2000만 원, 은진면 주민자치회의 삼세대가 어우러지는 은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3000만 원, 215쪽입니다. 부적면 주민자치회 에코(Eco) 반찬 나눔 사업지원에 2000만 원, 216쪽입니다. 벌곡면 덕목리 밤길 지킴이 사업지원에 2000만 원, 광석면 주민자치센터 옥상 쉼터 조성사업에 3000만 원, 하단입니다. 건양대학교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에 3억 5000만 원, 217쪽입니다. 직원 명예퇴직 수당과 공무직 퇴직금, 문화체육행사비 등으로 행사비 등 인건비로 10억 2050만 원,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42억 원, 공무원연금와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공무직 4대 보험료 등으로 175억 600만 원, 21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자치행정과 운영경비로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삼년도,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억 3067만 8000원이 감액된 358억 16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새해를 맞아 논산시민 안녕과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해맞이 행사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는 코로나19 등으로 당초 계획된 행사와 교육 등이 미개최 또는 축소되었거나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논산시 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 민간사회단체의 지역 사회봉사와 역량강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부탁도 드릴 겸 211페이지 보면은 상단에 바르게살기운동에 보면은 김장 불우이웃돕기 김장 거기에 500만 원 책정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요구를 500만 원을 한 거예요?

요구하는 금액은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 사실은 요구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재정 형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들과의 또 형평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 좀 분석해서 그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긴 한데요. 이 금액은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보다는 그 적다고 보시면……

아니 제가 왜냐면 해설 그 거기 책자를 보니까 1500포기에 새우젓, 고춧가루 등 60만 원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1000포기면은 예를 들면 고춧가루가 110근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1500포기면은 160근 정도가 들어가는데 고춧가루 금만 해도 200 얼마가 넘는데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2, 300이라도 더 올려주실 수 없는지 봉사하는 단체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김장담기는 가, 이제 가을에 하는 사업이니까요, 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예, 많이 필요 없고……

꼭 필요한……

예, 고춧가루값이라도 300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60만 원 갖고는 막말로 새우젓밖에 못 사거든요.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욱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그 공공운영비에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하고 충남시장ㆍ군수협의회 부담금 이렇게 있는데 이 탈회한다고 안 하셨나요?

시장ㆍ군수협의회를 탈회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단체는 탈회한다고, 탈회하지 않고 그 계속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저희가……

그때 업무보고…… (｢다른 단체……｣하는 위원 있음)

다른 단체입니다.

아, 다른 단체입니까?

이 단체가 그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가입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저는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쪽에, 217쪽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공무원 연금부담금 120억 잡혀있지요? 맞습니까?

예.

이 공무원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게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 그 우리 4회 저기 추가경정예산안 한번 보실래요, 150페이지. 10억 삭감됐지요?

예.

그 작년 대비해서 지금 얼마가 더 잡히는 거예요?

지금 작년……

저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복잡하십니까?

……

자 이게 지금 그 40억, 40억씩 와서 120억 잡혀있는데 이게 3회 잡혀있어요, 3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또 더 올라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삭감 10억 삭감한 금액에 그 상당한 이상의 금액이 잡히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걸 어떤, 어떤 통계비에서 어떻게 잡아서, 잡아서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지 혹시 뭐 여기서 설명하시기가 어렵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연금부담, 연금부담금은 이제 각 개인들이 내는 연금부담금 만큼의 이제 50%를 저희가 이제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총인건비를 판단해가지고서 그렇게 산정된 걸로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저기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통계적인 어떤 부분을 갖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과다하게 이렇게 잡혔다 하게 되면 어떤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쓰이는 어떤 그 예산액의 조금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또 우리 뭐 정확하게 나오는 통계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좀 미흡하게 되면 그런 예산을 쓰기가 상당히 좀 다른 부서에서는 쓸데를 또 못 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정확한 금액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한 어떤 수치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뭐 신속집행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뭐 추가적으로 또 잡히겠지만 작년 예산액하고 그리고 삭감된 금액하고 이렇게 따졌을 때 수치적으로 너무 과대하게 잡힌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한번 자료를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지금 210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민간단체 지원으로 지금 4억 1600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

새마을운동 또 바르게살기 또 도의새마을 뭐 이런 것 지원을 하는데, 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혹시 시에서 뭐 감독이라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당, 처음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보낼 때 어떤 사업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드리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고 그리고 사후에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사업성과라든지 아니면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해서 그 보고를 하고 그리고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하고 하는데 저희가 피드백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다 받고 하는 건가요?

예.

그동안 뭐 문제점은 없었어요, 단체들 지원 보조해줄 때?

이제 그 단체들에서 좀 소소하게 조금 씩의 이제 어떤 그 오류들은 이제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정산하고 할 때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보조금에서 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잘 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그만큼 또 유의해서 이렇게 잘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한 말들이 많으니까 좀 규정대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12쪽에 주민자치 자치기반강화에서 예산이 지금 1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213쪽 중반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지금 14억이 있어요. 혹시 그 안에 마을자치회 예산도 있, 포함돼 있나요?

이 부분은 그 주민자치센터를 그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에 필요한 돈이고, 돈이고 그 사업들은 그 총무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비.

프로그램 강사비 그리고서 사무실 운영비 그런 부분들만 들어가 있고요. 마을자치회의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실에서 편성을 읍⋅면⋅동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예산실에서요?

예, 읍ㆍ면ㆍ동에, 예산은 읍⋅면ㆍ동에 편성이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총괄은 예산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주민자치 운영하고 마을자치가 좀 분리됐네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결합해서 좀 유기적인 또 활동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이 사실, 필요한 사업들이 어떻게 발굴 추진되게 할지는 저희가 좀 더 좀 공부도 하고 그리고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주민자치회의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와 마을자치는 아주 한, 그것도 크게 보면 한 틀에 그 안에 속해있는 거고 일의 성질도 연계되어 있는 건데 예산집행 루트가 이원화돼 있어서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인구청년교육과 소관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인구청년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구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봉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오석주 청소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인구청년교육과 2023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4억 1451만 6000원보다 2437만 9000원이 증가한 104억 38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37쪽 중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에 인구정책 트랜드를 분석하고 우리 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투자사업 발굴과 우리시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기초학력 책임교육제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부진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한 강사비, 교재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하단에 농산어촌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0쪽 상단, 관내 13개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한 미래인재 체험, 해외체험 지원으로 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교육경비 예산은 계속사업으로 2023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는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으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내 마을학교 10개소에 대한 강사비, 재료비, 급량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상단입니다.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으로 장학금의 기본 재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좀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8000만 원은 중학생, 고등학생의 AI, 코딩, 메타버스 등 우리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관내 대학 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재료비, 강사비, 교육과정 개발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입니다.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출연금으로 2022년도 출연금액 27억 871만 5000원보다 1억 6888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으로 증액된 사항은 직원들 급여의 호봉상승분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인 벌곡면 대덕리에 위치한 벨국제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비 7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시ㆍ군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 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28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구청년교육과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9쪽입니다. 인구청년교육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203만 7000원이 증가한 108억 36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으로 당초 1000명을 예상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가 신청자로 인해 부족분 2억 원을 증액하여 12억 원을 담았습니다. 나머지 추경예산안 내용은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잔액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억 9400만 원에 대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이 늦어져서 국고보조금이 이월통보되어 올해 집행을 다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하여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2023년본예산안과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250쪽에 그 학교 밖 아이들 지원이 있지요?

예.

우리 논산에는 학교 밖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 그 관리하는 학생이?

저희가 지금 그 센터에서 관리하는 아이들은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 50명 학생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는 거죠?

예, 내년부터 1인당 월 5만 원씩 12월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이 밖에 이 이외에 지금 논산에서 학교 밖 아이들에게 뭐 지원하는 예산이 또 있나요?

저희가 학교 밖 어린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청소년행복재단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꿈드림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하는 항목이 있는 거예요?

예.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자료 찾는 중)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또 학교 밖 청소년 쉼터가 논산에 있지요?

예.

거기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나요?

꿈이레 지금 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거기도 기본 그 인건비라든가 그 운영비라든가 다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정도 지원되는, 되고 있나요?

(자료를 넘기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249쪽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인력비 지원이 지금 5633만 5000원하고요. 그 밑에 정액급식비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정운영비보조로 244쪽에 2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그게 지금 꿈이레쉼터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위탁 준 거지요?

예, 맞습니다.

위탁을 줘서, 주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예, 예.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꿈이레에 지금 여성들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단기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입소자가 들어오면 입소자에 관련된 거를 저희한테 다 보고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승인해 주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꿈이레 지원하고 그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 좀 자료 좀 저에게 좀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240쪽에 지금 교복 지원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생 교복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ㆍ고 다 무상 교복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고교, 근데 중학생들 교복도 무상인데 여기는 어디 지원금이 어디에 있어요?

중ㆍ고등학생……

교육청에서……

예, 중ㆍ고등학생 다 포함한 것인데요, 여기가.

여기가?

예.

이 고교 무상교육이 중ㆍ고 합한 거예요?

(직원과 대화) 아, 중학생은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산시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교복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예, 중학교가 지금 무상교육이 됨에 따라서 중학교는 이제 완전히 무상으로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만……

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예.

지금 관외 고교입학생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논산시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무상 교복을 지원하지만 관, 논산에 주소를 두지만 다 관외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그 학교의 교복을 지원한다는 거지요?

예, 예. 이번에 조례를 그렇게 개정해 주셔가지고 이번 부, 그러니까 내년 2023년부터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까지 예산을 담았습니다.

예, 몇 명 정도 돼요, 1000만 원인데 지원이?

30명 정도 예상, 지금 단가가 교복 단가가 31만 4600원으로 지금 저희가 계산을 했거든요.

그 아무튼 논산시민이라는 거에 자부심이 느낄 만큼 관외를 다녀도 교복을 지원받는 거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