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충 의원 발언

투자유치과장 김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저희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 2023년도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특별회계,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와 반복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7쪽, 투자유치과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45억 423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103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기업유치 활성화에 12억 6610만 원, 산업ㆍ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에 4억 8400만 원, 산업ㆍ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4억 652만 원, 일자리지원육성에 22억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 국외기업 유치활동에 6000만 원을, 하단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비지원 25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8쪽,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5000만 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8000만 원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연협력사업으로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2억 원 등 총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에 시설비2억 원을, 기업애로해소사업으로 한국야쿠르트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산업ㆍ농공단지 유지관리 및 주변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 429쪽입니다. 논산산단 공동어린이집 지원에 1억 원, 동산산단 입간판 편의시설 등 설치에 7000만 원을, 양지2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하단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및, 430쪽 상단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보수 교체 및 개선사업에 총 3억 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중단, 지역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업박람회 등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하단부터 432쪽 중단까지 매년공모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인센티브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하단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총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3쪽 상단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 총 16억 1500만 원,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총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보고드리고 434쪽 하단, 산업단지 TMS 전출금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3쪽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1157쪽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3쪽, 논산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논산동산산업단지 TMS사용료수입 1억 32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6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67쪽, 세출예산은 TMS 유지관리비용 1억 8800만 원 등 총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안정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26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적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장 유망 중소기업체에 단기저리 융자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금 총 조성규모는 8억 원이며 충청남도에서 일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기준은 최대 3억 원이며 참고로 2022년도 융자지원액은 28개사 64억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2023년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로 8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출액도 예치금 8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위탁사업비, 보상비, 설계 및 시설비 잔액, 행사운영비, 반환금에 대해 삭감하는 마무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78쪽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 7억 50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0쪽 세출예산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비 잔액 1억 사천이백구십, 4929만 2000원을 삭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TMS 사용료수입 19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세출예산은 TMS 유지관리 용역비 1억 9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기업애로해소사업 시설비 2억 3200만 원은 사측의 기부채납 예정토지의 매입 미완료로 인한 일정 지연으로 기업애로해소사업 보상비 1억 원은 도시계획사업이 2023년 3월 착공예정으로 착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9699만 6000원은 산업단지 긴급유지 및 정비를 위한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6억 6660만 원은 순지방비로 충청남도의 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논산산단 행복주택 건립사업 시설비 15억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발굴사업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현재 건축심의 중이며 설계공모를 거쳐 ’23년 하반기 착공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논산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기업유치가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승필입니다. 그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427쪽의 중간 보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서 한 21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줄었어요. 이게 뭔지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427쪽?

427쪽 중간부분에 보면은……

아, 이거는 저희가 올해 9월 19일자로 예전에 그 경제과에서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투자유치과로 분리되면서 그쪽 예산으로 분리되면서 물리적으로 예산이 그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 금액이 일정 감액되는 부분이 지역경제과 계정에도 좀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액된 부분이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지금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이게 감액된 건 아니고?

예, 그렇게 큰 건 없습니다.

그리고 428쪽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해 가지고 4000만 원씩 2회에 한다고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좀……

저희가 이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진행할 건데요 이건 공기관 대행, 공기관은 코트라 또는 중소기업진흥재단을 통해 가지고 그 현지, 현지사무실을 통해서 그쪽 바이어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가지고 수출상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게 진행됐었나요?

예, 계속 했었는데 코트라, 아니 저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2회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2회를 하든지 아니면 1회를 큰 규모로 하든지 그거는 세부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계획은 어느 정도 해서 가는 건 좀 세부적으로 계획 세워진 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트라하고 중소기업진흥재단, 저 진흥공단에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갈까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서 가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학협력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산학협력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는 저희가 건양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같이 해 가지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지금 가야곡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사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지원은 이거는 저희가 일자리 그 임정란 대표가 있는 그 논산시일자리센터를 통해 가지고 중장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재능들을 좀 더 전문화하기 위해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6개년 사업인데요 지금 건양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 4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저희가 논산시가 매년 1억씩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억 지금 확보를 했어요?

예, 올해 예산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 국비를 좀 받은 건가요?

예, 예, 예. (직원 자료전달) 아참, 420억이 아니고 240억입니다.

240억을?

예, 예.

확보를 했어요?

아니 240억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2022년도 국비는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6년에 걸쳐서 1억씩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게 올해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2억을 지원해 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여기서 지금 받는 건가요?

예?

우리가 1억씩을 지원해 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국비를 지금 받는 건가요? 건양대에서?

국비는 건양대학교로 직접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건양대학교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받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양대학교에서 우리 그 산학협력 그 사업을 위해서 뭐 회사들하고 뭐 협력한 데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거는 그 회사 매칭사업이라기보다는 회사로 진입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중장년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대학이 기술을 제휴를 한다든가 기술을 같이 뭐 공동 그 개발을 한다든가 연구를 같이 한다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그 사례들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보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그걸…… (자료 찾는 중) 중장년 기술센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도예라든가 아니면 젓갈상품 그다음에 자외선차단, 뭐 농산물가공, 김치제조 뭐 이런 프로그램들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유통사업은 지금 올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이 올해 정산을 하면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젓갈사업도 하고 있다고?

예, 그런 중장년 그런 것들도 메뉴개발이나 레시피 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강경에도 우리 젓갈사업 그 공장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좀 하나요?

그……

그게 지금 강경 그 젓갈사업 공장 같은 경우도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니 기업과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기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보다는 저희는 원천적으로 학문적 좀 그쪽에 좀 치중, 저기 중점을 둬 가지고 산학협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업,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가 이제 거기 결과물이 나오면 기업들과 매칭하는 것들은 저희가 사후에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제휴 같은 것들을 좀 해서 기술개발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지금 우리, 저희가 지금 해 주는,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1개 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통적인 산학협력내용들, 기술적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저희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젓갈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젓갈사업은 우리 강경에 그곳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젓갈사업을 하신다 그래서, 그럼 젓갈사업 하는 데는 어디가 해요, 지금?

젓갈 사업이요?

예, 예.

아니 아까……

좀 전에 그 사업, 좀 전에 젓갈사업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 그건 저희에게는 그 젓갈사업에 대해서 기술 같은 것을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시킨다?

예, 예.

구체적으로 어디를?

아, 그걸 배우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수강생들 모집했어요?

예, 예, 예.

얼마나?

제가 그 명단들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 하단에 보면 논산시 청년키움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 8500만 원 정도가 좀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실래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3년차 단위로 시작, 그 1개에 3년차 사업이 되거든요. 그게 1년차, 2년차는 저희가 기업에다 인건비를 보조하는 내용이고요, 3년차는 그 취업한 그 청년들한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인데요, 1개 사업이 2019년도에 끝났던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자연적으로 그 예산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180만 원씨가 6명한테 준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전에는 몇 명을 줬는데, 그러면 이게 줄어들으면은 아무래도 그, 이게 청년일자리 중소기업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금이 줄으면은 좀 그렇지 않나?

이게 이런 내용이, 뭐냐면 2019년도에 시작한 사업은 ’19년, ’20년도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2019년도가 종료가 되니까 그 예산액이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럼 내년도에 이제, 내년도에는 인센티브로 바뀐다?

그렇죠. 그게 3년차는 인센티브로 바뀌는 내용……

아, 3년, 3단위로 해서 인센티브로 바뀐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432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노사, 노사민정협의회 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거기에 보면은 다른 뭐 인건비나 그런 것들은 잘 알겠는데 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사업, 사업비가 있어요.

예, 예.

이 4900만 원이?

예.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 큰 목은 노사민정합의 협의회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워크숍, 그 다음에 논사민정협의를 홈페이지 구축, 노사민정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 착한 일터 사업장 인센티브, 작업훈련 교양강좌, 노사상생 및 산업안전 등 캠페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은?

대상자는 그 노사민, 노사민정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그분 회원들을 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노조에, 노조에 가입돼 있는 회원들입니까, 그럼?

이게 저희가 두 가지로 분리하시면 됩니다. 순수한 농협조합이 있고 노동조합 사업이 있고 여기는 노사민정 4개의 단체가 협의회를 국을, 사무국을 지금 설치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노사민정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협의체?

예, 그렇습니다.

노사민정의 협의체에 대한 그분들을 다 교육을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 노조만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 농업정책팀장 오운석입니다. 김용남 농촌활력과장님이 휴가 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농촌활력과에 대한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촌활력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영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유지영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영주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이상환 마을사업팀장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 소규모예산, 매년 시행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과 새로 시행하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3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에 419억 4999만 원보다 296억 4402만 6000원이 증액된 715억 93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중간입니다.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5개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다음입니다.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민간, 민간인국외여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중간입니다. 우리 시에서 2023년도, 3년 충청남도 후계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중간입니다. 농작업 편의성 증대를 위해 여성농업인이 주로 사용하는 소형농기계를 사용하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5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으로 116억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으로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콤바인이 되겠습니다. 499쪽 상단입니다. 논산형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해 설계용역비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벼농가의 기계화를 통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하기 위한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 및,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사업비로, 사업으로 숙박비 및 산재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송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산물 운반기를 지원,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운반기, 운반기 지원사업비를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상단입니다. 안정적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마약검사비, 입출국시 왕복 교통비 지원 등을 위해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중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CJ와 CJ제일제당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에 따른 가공용 쌀 원료곡 계약재배농가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벼 재배농가 지원, 농가에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못자리용 제조상토, 벼육묘상자, 육묘상자처리제, 벼 도복방지 규산질 비료 등과 신규사업으로 벼작물 생육활성제 지원사업 등 5억 8750만 원이 증액된 25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정부양곡 창고 점검부분 재고조사 시 전문가 인건비로 사용되는 양곡관리 경상보조사업 사무관리비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제작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친환경청년농부법인 교육훈련비 지원을 위해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친환경청년농부 시설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작년 그 295억 원 예산대비 319원이, 그 319억 원이 그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편성을 해왔,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3년도 7, 8월 중에 신청 및 검증 등을 통해 예산규모를 추정을 해서 예산이 과하게 책정돼 있으면 추경에 그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2023년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경영체 시설건립, 장비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1년차 예산인 1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년차예산은 5억 6000만 원인데, 5억 6000만 원이며 그 보조사업자는 논콩을 전문으로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예담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508쪽 하단입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를 위한 벼건조저장시설 신규 설치와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국비공모사업으로 1년차 예산인 13억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년차예산은 5억 778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자는 10개 지역농협에서 통합운영하는 논산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하계에 벼를 제외한 타작물, 동계에는 미니보리 등 식량작물과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에 헥타당 평균 100만 원의 지원금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논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쌀값 대비 차액보전으로 타작물 재배 유도하여 쌀 적정생산을 도모하는 사업,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모사업인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이 사업은 사업대상자를 심사 중에 있고 사업선정 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에서 예산이 가내시되어 반영한 예산으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 1회 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사업신청자는 상월에 위치한 상월농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하단입니다. 딸기화분교배용 수정벌지원사업에 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까지는 그 5만 원을 저희 벌통 1통당 5만 원을 지원한, 지원을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8만 원씩을 보조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수요,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2022년 시설원예 양약재배시설인데요 2022년도에는 131명이 신청을 해서 20명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에 사업비를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과수농가에 농기계를 보급하기 위해 과수용원예, 과수원예용 생력화 기계지원사업비를 2100만 원, 211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수급조절 및 가격폭락방지를 위한 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비를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하단입니다. 건고추 재배농가 육성 및 양념채소 재배장려를 위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비를 459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하단입니다. 포도재배농가의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비파괴당도계 지원을 위해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중간부분입니다. 양파농가 병충해 적기 공동방제로 방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양파농가 자주형 동력분무기 지원사업비를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기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17쪽 상단입니다. 영농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이 적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청년농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지원사업비를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5개지구 선정을 위해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성동면, 성동면 지역의 부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를 위한 성동면 조리실 시설공사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상단입니다. 도민참여, 2023년 도민참여예산에 선정된 노사면 병사저수지 둘레길 수상데크 설치를 위한 시설비 5억,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ㆍ군 역량강화 보조사업인데요 519쪽에서 521쪽에 논산시 농촌지역의 공동체의식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역량강화 예산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상단입니다. 2019년 농식품부 5개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연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대하여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입니다. 500이십, 그다음 중간쯤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상월면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농촌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화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4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36억 416만 3000원보다 22억 3685만 4000원이 증액된 858억 41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말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된 사업은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사업비로 125억, 아 1억 25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하단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조성, 조성사업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1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중간입니다. 청년농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지원사업으로 2억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거점조성사업 주민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를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밑에 그 시설비인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조성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해서 조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235쪽부터 540쪽까지와 계속비사업조서 49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7쪽 농촌발전기금입니다. 18쪽에 운영총칙입니다. 농촌발전기금은 ｢논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어려운 농업여건에서 농업에, 농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농업인에게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지원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이천, 그 2022년도 조성목표액, 목표액은 30억 2000만 원입니다. 2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30억 2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사업비 10억 2000만 원을 감하여 예치금 30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지출계획입니다. 농촌발전기금 융자금 10억 2000만 원을 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에 2022년도말 현재 30억 2000만 원을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조례, 기금, 논산시 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농촌발전기금입니다. 62쪽 운용총칙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30억 2100만 원이며 ’23년도말 조성목표액은 10억 2876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4876만 4000원입니다. 6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전년도보다 20억 2876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487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6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876만 4000원, 예치금 회수 30억 2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0억, 총 50억 487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지출계획입니다. 농촌발전기금 융자금 10억, 농촌발전기금 예치금 40억 48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에 이십, 2022년도말 현재액은 30억 2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10억 2876만 4000원이 증액되어 2023년도 말에는 40억 4876만 4000원이, 4000원을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예산안은 농업발전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56쪽, 논산형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해서 25억 7400만 원이죠?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 토지는 매입을 한 건가요?

그 부지매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 부지매입비로 12억 7400만 원을 이렇게 진행 중이다?

예, 예.

나머지는?

나머지 그 13억은, 13억 원은 그 기숙사 건립 그 건축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월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2024년도까지 연차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이제 그 집행이 불가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토지 매입 안 됐으면 이것도 집행이 불가하겠네?

그 토지 매입 그 매입이 먼저 진행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먼저 진행이 돼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쪽은 그 청년농업 맞춤형 스마트 보급지원사업 있죠?

예.

이건 지금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사업은 이번 4회 추경에 그 확보된사업으로요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액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517쪽 내년도 예산액에 있는 거하고 같이 해서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억 2000으로 해서 하겠다?

(자료 찾는 중) ’22년도 명시이월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이 2억 1000만 원하고 내년도 그 4억 6000만 원하고 같이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지원하시는 곳 있습니까?

이게 그 금년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요 내년도부터 이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에 우리 스마트 사업 이거 해서 지원한 사람이 없었지 않았나요?

그건 청년농이 아니고요 이번에 청년농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농가하고 청년하고 전부 다 합해서도 했었는데 안 됐었죠?

스마트팜 이 보급사업은 그 일반농업인들한테 그동안 추진을 해 왔었고요 청년농에 대해서만 이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일반농들 중에 스마트팜 이 보급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신 분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몇 농가가나 되죠?

정확한 자료는 제가……

따로 좀 주세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자료받은 거에는 그 신청하는 분이 있다, 없어서 좀 남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

따로 좀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23년도 그 사업에 한번 여쭤볼게요. 연작장해방지 및 생육촉진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사업 감액으로 그거 한 2억 정도가 줄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위원님 몇페이지?

이거 자료, 저한테 따로 좀 주신 자료 있을 거예요.

예, 예.

연작, 연작장해방지 및 이게 시설원예특작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원예특작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2억 정도가 도비가 줄어서 안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이게 국ㆍ도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이제 많이 2억 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시비로라도 확보해서 추진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도비가 얼마 줄은 거예요?

……

그 전년도, 올 예산은 2억 5000이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도비가 25%입니다.

예, 근데 25% 줄었는데 올, 올 예산은 2억 50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그게 2억 원이 줄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미리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2억 5000을 갖고 연작장해방지라는 것이 시설원예 쪽에서는 좀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줄어서 하면은 사업에, 뭐 거의 못 할 것 같은데?

추경에 최대한 한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쪽에 보면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 시설설치에도 국비사업으로 감액배정 해서 이것도 한 엄청나게 줄었네. 3억, 3억 5000 정도가 줄었네요?

예, 예.

이것도, 이건 뭔가, 이건?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이게 그 저기 다겹보온커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국비사업으로 국ㆍ도비가 이제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3억 49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 그 몇 년이 지나면 다시, 그 이불, 이불사업이지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줄으면 되나?

이 사업도 위원님……

이건, 이건 농가에서 계속적으로 신청량은 좀 많지 않나요?

그 다겹보온커튼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하우스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연동하우스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5, 6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요파악을 해서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럼 올해는 어때요? 어땠어요, 이게 사업이?

……

신청량에 비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어느 정도였어요?

(직원과 대화 중) 금년도에는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추진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수요파악을 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금년도 신청하신 분은 거의 다 지원이 됐나요? 거의 100% 다 지원이 됐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것도 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요즘은 그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이 뭐 기후변화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니까 이런 것 좀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사업이 좀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직원 자료전달) 이 사업은요, 499쪽에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사업으로 그 이억천,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숙박비 및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을 도입했을 때!

숙박비?

예, 예.

그럼 숙박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이것은 외국인을 도입을 해서 농가에, 농가들에게 배정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배정이 되면 농가에서 숙박, 그 숙소가 구비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 농가의 배정, 도입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농가에 배정되기 전단계에서 짧은 기간이나마 며칠 정도는 그 숙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입니다.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진행됐어요, 이건?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그 MOU를 통해 가지고 그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을 안 했었고요, 결혼이민자가족 초청으로 외국인을 도입했기 때문에 직접 그 농가에 배정이 돼서 이런 수요는 없었습니다.

아, 지금은 이런 수요가 있다?

예, MOU를 통해서 도입이 되면 많은 인원들이……

MOU를 통해서 도입되면?

예, 예.

구체적으로 어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희가 그 몽골하고도 MOU를 추진하고 있고요 라오스하고도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에서 전체 합동으로 MOU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외국인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 올 때는 이런 돈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MOU 신청을 해서 하면은 우리가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필요합니다, 이 사업비가요. 예. 저희가 이제 한 50명 정도를 MOU를 통해서 도입이 되면 그 50명을 그 농가들한테 한두 명씩 다 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도입된 이후에. 그 도입, 농가한테 배정되기 전에 전단계까지 저희가 이제 숙박비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니다, 산재보험료라든지.

그러면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연수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

그죠?

연수가 아니고요……

근로자로?

계절근로자입니다.

계절근로자 들어오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배정이 되기전에 해야 된다?

예.

숙박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해줘야 된다?

예, 필요합니다.

아,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요?

지금은 그, 지금까지 계절근로자 도입은 저희가 결혼이민자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그 시행을 했던 사항으로 그 사람들은 입국하자마자 그 농가에 바로 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마련된숙소에서 숙박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근로자들이 그 부족했던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우리나라에 좀 입국하지 못해서 부족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좀 많이 풀리면서 외국인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입국하고 있죠?

예.

근데 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이런 돈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MOU를 체결해서 이런 돈까지 지불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네?

저희가 이제 결혼이민자가족 초청의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그 뭐 몇십 명씩 많은 인원들을 도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시에 그 많은 인원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그 MOU를 추진을 하는, 하게 됩니다.

아니 농가나 그 기업체들이 외국인이 필요하면, 근로자가 필요하면 신청을 하잖아요?

예, 예.

신청한 후 배정이 되면은 그분들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외국인근로자가 장기 이제 그 4년 이상 장기로 근로할 수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라고 그래 가지고 고용노동부에다가 거기서 직접 그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외국인계절근로자라고 해서 단기간, 그 단기간 그 근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혼이민자 가족들도 수시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MOU도 한번 체결을 해서 단기간 근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도 계절근로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

그렇잖아요?

……

그리고 친환경청년농부법인 시설지원사업 있죠?

……

4000만 원.

자료 말씀하시는 거……

예, 예. 자료 주신 거에 보면은 2023년 친환경청년농부법인 사업신청에 따른 보조사업자 지원 결정 해 갖고 40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료 확인 중) 이것은 친환경청년농부법인들에게 그 하우스라든지 그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인? 법인에는, 법인에만?

예, 예.

청년 그 농업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법인에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

신청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거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인만 딱 정해서 하는 이유는 뭐죠?

(직원과 대화 중) 친환경청년농부법인 그 법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설 그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법인은 지금 몇 개소나 지금……

지금 친환경청년농부법인은 1개소입니다.

그럼 1개소에 뭐 1개 그거네. 어디 신청하고 그런 게 아니네, 이건. 법인이 1개밖에 없는데 뭐 신청이 들어오면……

예, 예. 이제 법인명으로 사업추진이 되는데 그 안이 이제 회원들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법인 회원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그 법인 하나에만 한다?

예, 예.

아이 이거, 이거는 친환경청년농부한테 그냥 시설지원을 해 주면 되지 굳이 법인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딱 지정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사업 그 대상자가 친환경청년농부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명이 그래요?

예, 예.

법인에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예.

자료 좀 따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495쪽에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 이 장소가 어딘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그 강경 그 둔치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그 지금 다른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전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그 둔치에서 할지 아니면 장소를 변경해서 할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그 논산에서 그 경영인들을 처음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강경 둔치가 될지 어디가 될지 이 주차장 문제가 최고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뭐 2억 4000을 들여서 처음 논산시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농업인 단체와 하여튼 우리 농촌활력과가 하여튼 그 이번에 힘을 합쳐서 하여튼 결실이 있는 하여튼 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이것이 아마 그 바우처카드가 지금 내년도에는 없어진다고 하잖요,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가?

저희가 그, 저희한테 확정적으로 어떤 그 공문이 온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이 가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몰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성농업이들이 그 바우처카드가 없어진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이 이거바우처카드 대용으로 혹시 나오는 건 아닌가 이게 생각되는데……

이 사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도 내내 여성농업인들만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 여성농업인 그 바우처사업이 없어지면, 그 일몰이 된다고 하면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다른 지원방안도 도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면 병사리 그 둘레길 그 데크조성사업에 한 5억 원이 책정이 됐네요?

예, 예.

그 예전에 반 정도 그 데크길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반을 하는 건가 아니면……

예, 나머지 부분을 시행하는,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서 사업계획서 상에는 그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부지가 양촌면 산직리에 위치한 장원분교, 폐교된 장원분교로 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쪽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하고 계속 설명회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없습니다.

아, 그게 금년도에 지망소멸대응기금 72억 원이 확보된 사업이거든요.

그게 연차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그 편성을 하고 추진이 안 되면 내년도에 이제 이월돼서 내년도 사업비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교육행사 지원이요?

예, 예, 예.

아, 이것은 그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그 농업회의소에서 금년도에 그 농지이용실태조사 1억 원 사업비가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그 감됐고 쌀 전업농 도대회 참가 및 선진지 견학지원이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9700만 원이 결국에는 감된 것입, 감된 사항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신문 그 부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신문들이 그 단가가 금액이 조금씩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

예.

그 보람찬이라고 이제 가공용쌀 그 계약재배 농가들한테 조곡 40kg당 2000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CJ하고 이제 MOU가 체결이 된……

이 가공용의 계약재배를, 보람찬을 계약재배를 확대를 하면 이제 CJ하고 전량 CJ에 이제 납품이 되는 그래서 그 판로……

예, 예.

그런데 이 농가들이 일반벼 가격보다……

가공용 벼기 때문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재배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예.

……

……

(직원과 대화 중)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 7650만 원 했고요 내년도 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또……

(직원과 대화 중) 30명 정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별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했는데 이게 자주형 그 동력분무기라고 해서 그 자체 동력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장비라고 합니다.

예.

예, 사람이 뭐 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직원과 대화 중) 그래서 이게 단가가 비싼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작목반 단위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골고루 사용하기 위해……

지금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무 쪽에서 이게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연무지역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7쪽, 축산과 2023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9억 5476만 2000원보다 2억 3202만 5000원이 감액된 총예산액은 137억 2273만 7000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15억 7261만 6000원, 기금 9억 8703만 9000원, 도비 20억 6800만 5000원, 시비 91억 27만 7000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축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한우고급육 육질개선제 등 6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축산농가 사료값 부담 및 생산비 상생에 대한 지원으로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육기반 안정화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1쪽, 낙농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젖소농가의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및 고품질 원유생산을 위한 착유장비 현대화지원 등 5개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중간부분입니다. 양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양돈농가의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및 고품질 돈육생산을 위한 단열처리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상단입니다. 양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양계농가 육성사업 지원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양봉산업 기반확대를 위한 꿀벌사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에 2억 30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상단입니다. 양봉농가 현대화 지원입니다. 고품질의 꿀 생산을 위한 농축시설 지원을 위하여 양봉농가 현대화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염소사육농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염소산업 육성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성장기 신체발달 향상과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학생승마체험 비용지원에 일반승마 490명 1억 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중간부분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양질의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하단부분입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조사료생산 기계화로 생산량 증대 및 생산비 절감지원을 위한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축산 냄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축산분뇨 냄새저감용 미생물배양종균 및 배지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적체되는 가축분 감소 및 냄새발생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축산냄새개선 시설지원입니다. 축산시설 냄새저감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액비순환시스템을 지원하여 인근 지역주민 등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축산냄새 개선시설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설 지원입니다. 축종별 주요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공급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유행열, 돼지열병 등 15종에 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양돈밀집단지 분뇨처리시설 외부 울타리 지원입니다. 양돈밀집단지 분뇨처리시설 외부울타리지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양돈농가 만성소모성질환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양돈농가 만성소모성질환 예방을 통해 자돈폐사율을 감소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가금농가 방역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취약한 오리농가 깔짚 및 산란계농가 계란운송용 1회용 합판을 지원하는 가금농가 방역환경개선사업에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우제류 사육농가에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27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시기 오리사육농가 휴업보상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기간 오리사육 휴업에 따른 보상금 지원사업에 3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유기ㆍ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입니다. 유기ㆍ유실동물의 보금자리 마련으로 보호여건개선 및 입양비 지원으로 입양활성화를 위한 유기ㆍ유실동물 입양비지원 및 구조ㆍ보호비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입니다. 관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200마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ㆍ유실동물로 인한 민원발생 및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1억 82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육성입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동자개, 붕어 등 토종종묘를 매입 방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수매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하여 어촌 활력제고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입니다.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어업, 양식업 경영비를 지원하는 청년어촌정책지원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4쪽, 2022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9억 4430만 5000원에서 3억 4893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172억 9324만 1000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85쪽 하단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입니다. 사슴농가 만성소모성질병 발생으로 사슴농가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7억 3650만, 55만 4000원 증액된 10억 87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86쪽 상단,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기간 오리사육 휴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시기 오리사육농가 휴업보상에 3557만 원 증액된 5157만 원을 계상하였고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에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확산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소독활동비 등 가축전염병 방역 소요비용 신속활용을 위하여 성립전예산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가축분뇨 정화방지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1개소 축사적법화 진행 중으로 인한 업체선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입니다. 살처분보상비 평가비 충청남도 최종승인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제4회 추경 반영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023년 명시이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542쪽입니다. 가축방역차량 구입입니다. 2022년도 그 반도체 수급 등 제조사 사정으로 전기자동차 조달 미등록에 따라 2022년 구입불가로 2023년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기간 오리사육 휴업에 따른 보상금 지원으로 휴지기 기간 11월부터 익년 2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 특성상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시기 오리사육농가 휴업보상 및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농가 제한, 제한지원 2개 사업을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설명서 좀 봐주시겠어요? 곤포사일리지용 비닐지원사업!

예.

이게 이제 올해는 1억이었는데 내년은 3억으로 늘었습니다.

예, 예.

이게 좀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뭔지 좀.

이게 지금 유례없는 사료값이 상승됐습니다. 저 2021년보다 2022년도가 우리 배합사료가격이 44%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조사료생산에 필요한 일부 자재지원은 좀 어려운 시기에는 과감하게 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증액되게 됐습니다.

그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농가에 직접 지원하면은 그러면 이게 보면은 마시멜론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농가에 직접 이걸 가지고 비닐을 가지고 그러면 그걸 하는 건가요?

이제 이 사업은요 우리가 볏짚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뭐 건초라든가 이렇게 재배를, 사료작물을 재배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장비로 그 비닐 가지고 랩을 작업을 하는 작업인데요 인제 이것은 우리 소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소는 거의 100% 그 이력제가 있기 때문에 소 사육두수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 소 사육두수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분하면은 장비를 갖지 않으신 분은 그 랩을 작업을 하시는 장비를 가지신 분한테 랩을 제공해 주고 그 가격에 대해서 한 1개 롤을 작업하는, 마는 데, 제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한 7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게 한 1개 롤을 작업하는 비용은 7000원이라도 좀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니까 한 50% 보조기 때문에 35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우농가 중에 벼 그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분들은 직접 구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곤포를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지금 이제 벼농사를 짓지 않으시는 분은 이제 그 장비를 가지신 분한테 조사료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닐만큼, 비닐을 제공해 주고 비닐가격만큼 싸게 구입을 하는 거죠.

아, 본인들이 구입을 할 때 비닐가격만을 그분들한테, 업자들한테 주면은 업자들이 그 비닐 가격만큼을 해 준다?

예, 그게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농가나 장비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지원을 해 주신다?

예.

그럼 그게 제대로 되나요, 그렇게 하면?

이게 제대로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 불만이나 이런 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한우농가들이 직접 농사를 지시는 분들 같으면은 자기들이 이걸 할 때에 비닐을 쓰겠지마는 그렇지, 그 벼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사올 때 업자들과의 좀 그런 것들이 좀 없을까요?

이런 경우도……

잘 진행 잘 되고 있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공식화가 돼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벼농사를 안 지시는 분이 본인이 이제 그 볏짚을 사지 않습니까? 내가 농사는 안 짓더라도요? 그런 경우 본인이 확보해서 장비를 가지신 분한테 작업을 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본 위원이 볼 때는 곤포를 그 사시더라고, 한우농가들이.

예, 예.

이 자체를 그것을 사갖고 오더라고, 이 업자들한테. 그런 분들은 업자들이 비닐로 해 갖고 작업을 전부 다 해 온 걸 완성품을 사갖고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예, 예.

완성품을 사갖고 올 때도 비닐값만큼을 우리가……

비닐을, 비닐값이 아니고 비닐을 사서 그분을 주는 거죠. 제조업자한테.

아, 비닐을 제조업자한테 내가 얼마큼필요하니까 비닐을 그 비닐을 사서 준다?

예, 예.

필요한 만큼?

예. 나한테 그 양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는 것이 충분치는 못해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도 일부분이지.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이게. 비닐을 그 사올 때 비닐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좀 그 돈으로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애.

……

비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을 여기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면은 그런 것 같애. 비닐로 직접 주십니까, 아니면 돈으로 지급 하십니까, 이건?

직접 비닐로 줍니다.

비닐로 줘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데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가한테 비닐로 준다?

저희가 집행을 할 때 비닐을 사야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비닐을 사야 집행을 한다?

예, 예.

아, 그건 철저히 한번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예.

비닐을 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그런 경우는 지원 안 합니다.

그럼 그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라든가 견적서 같은 거 전부 넣어서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것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개량사업!

예.

개량사업에도 지금 많이 추가를 했는데 대개 보면 이게 설명, 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면서, 본 위원이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한우 쪽에 좀 많이 치중을 하신 거, 올해 좀 증감된 예산들이 한우 쪽에 좀 많이 치중이 됐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가수 비례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논산시 축산 전체를 보면은요 한우농가가 한 700여농가 되고 뭐 돼지 같은 경우는 한 100농가 내입니다. 닭 같은 경우도 한 100여농가 내외고 이제 꿀벌 같은 경우는 한 200여농가 이렇게 되고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농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한우는 우리나라의 그 축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고유축종으로 보존돼 있어서 지금까지 소득을 올리는 산업은 한우라고 봅니다. 뭐 다른 닭이나 돼지는 우리 고유의 품종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이런 품종이고요. 그리고 양돈이나 양계, 젖소 이쪽 계통은 기술수준이 상당부분 올라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런데 한우는 그 하드웨어쪽보다는 소프트웨어쪽에 수정난 이식이라든가 우리 개량사업, 맞춤형 정액구입이라든가 이런 뭐 유전자 그 검색이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농가가 할 수 없는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증액된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많이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예?

소프트웨어사업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증액된 부분에 보면은 다 하드웨어사업이지 소프트웨어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이제 수정난 이식사업이라든가요, 그 우리 정액, 그 맞춤형 정액 그 구입사업이라든가 이제 이런 건 우리, 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축산 쪽에서 이제 시설 쪽에에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라고 했고요, 이제 이렇게 기술적이나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런데요 과장님, 대부분 시설 쪽 그 지원이지 본 위원이 봤을 때 무슨 뭐 기술지원이라든가 막 그런 거에는 증감된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도……

그렇지 않은데요. 시설 쪽에 뭐 축사를 시설해 주고 이런 건……

제가 이게 이게 설명서를 보면서 축산과 예산, 예산서를 쭉 보면서 올해 좀 증감된 부분에는 좀 한우농가들한테는 좀 미안할지 모르겠지마는 다른 농가에 비해서 한우농가에 좀 많이 치중하셨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예.

증액된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좀 한번 설명 좀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이게 같이 균등하게 좀 이렇게 좀 해 주셔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농가들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좀 한쪽으로 좀 치우칠까봐 그래서 걱정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