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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노소영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2-08

노소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2월 5일 노소영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동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규칙안 동의의 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신 후 기타 안건으로 2023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병양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신종혁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9.81%가 증액된 9억 55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선진의회상 구현으로 8억 9844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56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회경비지원 예산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상적 경비 성격의 의회비 등 7억 20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의정활동지원으로 의정현황판 및 안내판 수선 관리 등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경비 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정책행정지원 예산으로 인사위원회 참석 및 면접 수당, 정책지원관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비 등 14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0쪽 의사진행지원 예산으로 속기요원 인건비, 전문위원 및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등 38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지원 예산으로 홈페이지 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재실등 설치, 의정홍보 자료수집 여비 등 29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56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81% 증액된 9억 5526만 9000원이 편성되어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의회경비지원에서 의원 월정수당, 국외 여비, 보험료 인상분 등으로 전년도 대비 4757만 5000원 증액 되었고 의정활동지원은 국제화여비 등 1590만 원 증액되었으며 정책행정지원에서는 정책지원관 신규채용에 따른 인사위원회 수당, 위탁 교육비 등으로 1408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진행지원에서는 회의록 작성 속기 보조 임금 인상분 반영과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여비 등에 534만 7000원이 증액 되었고 의정활동 홍보지원에서는 남구의회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관리, 재실등 설치 등으로 692만 원 증액 되었으며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등에서 44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물가와 임금상승 요인에 따른 제반 경비 인상분과 정책지원관 채용 및 위탁교육을 위한 필요 경비 반영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마지막 110쪽 봐주십시오. 거기 두 번째 ‘시설장비유지비’ 쪽에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 본회의장에 있는 시스템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지금 우리 방송통신실의 시설장비유지비를 말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에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이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좌석을 향해) 어떻게 좀 아시는가? 우리 홍보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이것은 전자회의시스템하고 방송장비는 가격 대비해서 1%를 저희가 보수비용으로……

신종혁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예, 의회 홍보팀장 임준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방송통신실에 있는 장비 가격 대비 1%를 계상해서 만약에 고장이라든가 했을 때 보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회의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여기는 특별하게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수리하는 업체는 그냥 우리가 지정해서 불러서 출장시켜서 고치는 겁니까?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장비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정된 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보수를 맡기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부르고 있는 업체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그 업체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노소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고장 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작년에도 많은 부분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편성은 돼 있었는데.

노소영위원

그러면 “유지비를 모아만 놓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이것은 보수 성격으로 고장 대비 예산을 추산……

노소영위원

가지고 있는 돈?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그러니까 중간에 장비가 고장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수리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책정해 둔 돈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지금 예산……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소영위원

예.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혹시 만에 하나 시설장비가 일단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매년 세워 놓은 예산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거기는 제가 이해했고요.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여기서 혹시 고장이 안 나면 불용 처리돼서…… 혹시 고장 안 나더라도 시설유지라는 것이, 내년에 또 고장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소영위원

예.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그러면 또 내년에도 세우고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고장 난 적이 없냐.”고 제가 계장님께 여쭤봤거든요.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올해는 지출 현황을 보니까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고장 난 적이 없었다.” 말씀이시네요?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예.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계장님,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보시면 소프트웨어가 한 달에 50만 원씩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이것은 홍보시스템 하나는 1층에 있는 키오스크이고요.

노소영위원

아니, 위에 홈페이지.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아, 홈페이지는 저희가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남구의회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 비용은 계속해서 용역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달마다 소프트웨어 하는 쪽에 50만 원이고, 하드웨어 유지비에도 달마다 9만 원씩 나가고 있는 겁니까?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생……

노소영위원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업체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계속 달마다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 업체를 모르시면 어떡해요, 계장님.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홍보시스템’ 키오스크에서 여기도 소프트웨어 유지비로 16만 7000원이 달마다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달마다 나가는 돈이 16만 7000원, 그다음에 하드웨어도 7만 원이 나가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좌석 직원과 대화) (마이크 꺼짐) 그 업체에서 나온……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여기 키오스크 용역 주고 있는 업체는 어딥니까?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그 업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홈페이지나 키오스크나 하고 있는 게 지금 몇 년차인 것 같은데 아직 업체를 파악하지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다른 것도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실등 설치할 때 시설비가 500만 원 예산 들어갔습니다. 여기 업체는 어디에다 맡길 예정이십니까?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아직 그것은 일단 우리 기획총무위원장님 제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해 놓은 거고, 아직 업체 선정 안 됐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달 예정이십니까?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이 불편함을 안 느낄 수 있도록 되도록 예산 세워지는 대로 빨리 하는 게 낫겠죠?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500만 원은 지금 하고 있는 의장실이나 국장실이나 그쪽에 관련된 예산과 똑같은 개체인 거죠?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장실, 기획총무하고 사회건설 두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출입구 쪽 중간에 달자.”는 제안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일단 세워놓은 겁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500만 원이 전에 달았던 것에 비추어서 세워 놓으신 거죠?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 정도 예산은 들 거다.’ 생각해서 그 정도 예산을 세워놨죠.

노소영위원

예상으로? 그러면 그때 했던 그 업체에다 또…… 아직 업체 선정은 안 하셨고요?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예.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계장님, 시설장비 여기는 빼시고 홈페이지하고 의정홍보 키오스크 그쪽에 돼서 업체 관련된 내용과 지금 들어가는 세부내역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만

임준만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예산서 108쪽 하단 부위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고, ‘입법고문 수당’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현재 실적이 있는가요?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은 없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사실 없고, 입법 고문 이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 자체가 형식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위원님들 이런 부분 한번 동의를 듣고 싶어. 우리가 형식적인 예산 편성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매년 금액은 적지만 이대로 고정적으로 지출된 금액이에요. 그럼에도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꼭 저렇게 대외적으로 이런 형식에 의해서 어떤 짜맞추기식 이런 수당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도 계시고, 정책보좌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고문변호사 수당, 입법…… 몇 쪽이죠?
용화

박용화위원

매달 이렇게 27만 5000원씩…… 실적이 하나도 없어도 매달 돈 지출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이게 몇 쪽이에요? (직원 좌석에서 “108쪽.”하는 이 있음)
용화

박용화위원

108쪽 하단 부위에 수당.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여기가 다르네? (직원 좌석에서 “2쪽.”이라고 하는 이 있음)
2쪽?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이 부분은…… 가만있어봐…… 2쪽…… 입법고문 수당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집행부에 견주어 봐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위촉을 전제로 해서 수당이 세워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워져서 매달 일정액이 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혹여나 위원님들이라든가 의정활동 하시면서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산으로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 이런 고문변호사, 입법고문은 어느 기관이든간에 위촉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박용화 위원님 말씀 따라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하면 이분들을 해촉하고, 해촉하면 자동적으로 수당이 반영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제 말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 위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런 예산이 꼭 편성액으로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전체 의원간담회를 한번 한다든가 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정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만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매월 한 분당…… 그 사람들 하는 일 없어요. 매달 27만 5000원씩 지출되고 있어요. 그 사람 계좌번호에 들어가는 것, 매월…… 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적인 일로나 또 정말 꼭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에도 고문변호사 다 있고 그래요. 거의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솔직히 이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구청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의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의회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꼭 같이 이렇게 쌍벽을 이뤄가면서 이런 변호사 제도를 두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솔직히 되묻고 싶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박용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용화

박용화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아무 실적이 없는데 (마이크 켜짐) 그 돈을 고문변호사에다 용돈 주듯이 줘 버리는 것은 온당치 않고, 고문변호사가 남구에 2명인가 3명인가 위촉되어 있으니까 저는 박용화 위원님의 지적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신종혁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삭감하자.” 이 말씀이죠?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그렇죠.

신종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제가 약간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혁위원장

예.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일단 삭감을 하신다 하면 전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분 법적으로 위촉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해촉해야 하는데 일단 그 기간은 보장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기간이 아마 입법고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오영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셔서 고문 수당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고문변호사는 기존에 쭉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수당을 삭감하시면 이분들 기간을 무시하고 우리가 해촉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부담감은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기간은 보장해 주는 게 맞고.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기간이 보장되면 수당이 나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위촉기간은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직원 좌석에서 “2년일 거예요, 아마.”라고 하는 이 있음)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2년. (직원 좌석에서 “2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직원에게) 그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야? 만료가. (직원 좌석에서 “12월 19일.”이라고 하는 이 있음)
올해 12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올해 12월 말까지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그러면 다 끝났네.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관계직원에게) 올해? 올해 다 끝나요? (예) 그러면 내년도 새로 하는 예산인가? 위촉기간이 있잖아요. (의정팀장 의회사무국장에게 가서 직접 설명 “위촉기간이 2022년 12월 19일까지가 아마 법률고문이고, 입법고문은 현재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내년에……

신종혁위원장

아니, 이것을 저희가 무조건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제가 결론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그렇죠.

신종혁위원장

예. 제가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이것을 해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이 자리에서 ‘해촉을 하겠다, 말겠다,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신종혁위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여기서 해촉하자는 것이 아니고……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지금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19일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합의만 해 주시면……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해촉하고, 이 부분은 문제없을 것 같고요. 입법고문 수당 같은 경우도 아직 고문 수당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해서 반영된 수당이기 때문에 이것 삭감하면 고문을 위촉 안 하면 됩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예. 참고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계수조정 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신종혁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입법고문수당 33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삭감내역에 대하여 소명할 내용 있으시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자리에서 할까요?

신종혁위원장

그냥 자리에서 하십시오.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마이크 꺼짐)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만 저희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운영위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소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입법고문수당 3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3.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4.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5.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동의의 건,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을 서면 제출하신 노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남구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등 4건의 조례, 규칙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지급기준에 따라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중복되는 7개의 이해충돌방지규정 및 관련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의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받는 강의를 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인사규칙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이하 시험 응시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동의의 건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의회 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고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 대응 방안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공무원이 인사 관련 청탁 및 이권개입,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기준을 마련하며 경조사 통지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드린 동의의 건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신종혁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마이크 꺼짐) 지금 2023년도 제291회 임시회가 1월 31일 화요일부터 2월 7일 화요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신종혁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 조정이 안 되나요?

신종혁위원장

조정 가능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월 7일 날이 그러면 우리 본회의가 있겠네요.

신종혁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회의 마지막 폐회가 있을 것 같은데 ‘2월 7일 날 하지 말고 2월 8일 날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수정안을 올립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럼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회기운영은 협의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 협의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 협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수당 예산 일부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누락되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2022년 12월 7일 긴급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긴급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누락된 예산이 추경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고,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