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말남
안말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주재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2023년도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안말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원규입니다. 행정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열었던 행사가 있는데 군민의 날 행사가 우리 함안군에서는 최고 큰 행사였습니다. 아라가야 문화제하고 분리가 되면서 예산이 팍 줄었는데 2억 7500인데 여기 보면 그때도 문화행사라든지 아라대왕 행렬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는 되지만 이 정도로 그 예산이 한 절반 정도가 아니었었거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가 적어도 한 3억 이상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 7200만 원 돼있네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조금 올려줘야 되겠는데. 이게 조금 차등을 두기는 둬야 되고 인구수를 참고로 해서 차등을 두기는 둬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읍면에 지금 사람 어쨌든 우리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우리 군민 모두를 위한 축제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력 동원하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인구가 적다고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같이 따라서 협의를 하겠지만 행정과에서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도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3천만 원 잡혀있는데 그러면 기부금 30%니까 1억 정도를 보고 3천만 원 잡은 겁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출발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경상남도도 하고 있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서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다 포함해서 1억 원 정도를 잡고 있는 데는 8군데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액은 1억이지만 1억은 넘지 않겠나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을 주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일단 잡아놓고 혹시 기부금이 더 들어왔을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너무 답례품 가격을 적게 책정한 거 같아가지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30% 안에서 하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그래서 한 10억을 거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능력 있으신데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1억 잡으면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지금 경상남도가 6억이 잡혀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155페이지에 아라가야문화제 만남의 장 행사 해가지고 2억 5천이나 잡혔다 그지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2500만 원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2500입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이구, 제가 숫자 개념이 이리 그거합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그거한 거 같습니다. 2억 5천이나 돈이 어디에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이거는 2500만 원은 우리 군민의 날 행사할 때 함안체육관 향우만남의 장 행사 안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제가 아까 아라가야문화제 만남의 장 행사라 표기가 돼서 표기는 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본예산 책자를 제작할 때는 수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우만남의 장 행사를 준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예? 그러면 아라가야문화제 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숫자 개념이 좀 덜 돼가지고 아까 2억 5천은 뭐지 싶어서 그래 여쭤봅니다. 여쭤보고 저도 정금효 위원님 말씀했던 고향사랑기부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지만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에는 앞다투어가지고 이미 답례품, 홍보물도 나오고 이런 사항이거든예. 그런데 실제로 와닿는 부분이 우리가 답례품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한 그거 아닙니까, 그지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도 과연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행정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더라고예. 예를 들어서 세금이 몇 프로 떨어집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이 부분은 세금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만일에 기부금을 기본적으로 십만 원을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해가지고 백프로 다 세금 감면해주고 그리고 거기 따라서 또 30% 3만 원에 대한 답례품을 또 주게 돼있습니다. 십만 원을 내면 십만 원이 세금공제가 백프로 다 되고 3만 원 답례품을 또 주게 돼있고 그리고 최고 5백만 원까지 기부금을 또 납부할 수 있는데 십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16.5% 세금 감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예? 만약에 5백만 원 같으면 저도 헷갈리는데 답례품을 30% 받을 수 있지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5백만 원에 대한 16.4%입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16.5% 세제 혜택을…
정숙
김정숙위원
5백만 원에 대한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십만 원은 백프로 세액 감면이 되고 그 나머지 490만 원에 대해서는 16.5%에 대한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백만 원에 대한… 답례품은 30%인데 그럼 150만 원 아닙니까, 그지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세금은 백프로 십만원 돌려받고 140만 원에 대한 십육점 몇 프로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면 엄청나네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5백만 원 내면 그 중의 30%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 받을 수 있고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5백만 원에 대한 겁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16.5%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예. 그럼 제가 그건 잘못 알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정말로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도 이 부분을 좀 거둬들일 수 있도록…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외부에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보다는 관외 중심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여기 고향사랑기부제는 경상남도에서 주소가 함안군에 주소 돼있는 사람은 기부금을 납부할 수 없거든예. 주소가 타 지역에 돼있어야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함안군 외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불우계층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 답례품도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향우회라든지 이런 데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함안군도 알릴 기회도 되고 세수도 좀 거둘 수 있도록 그리 하입시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고 싶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주민총회 개최 지원이 7백만 원에 6개소 있다 그러면 6개 읍면이 주민총회를 개최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총회를 개최한 데가 가야가 2021년도 했고 대산이 2022년도 했고 칠원이 12월에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아있는 부분은 내년에 좀 더 실제로, 계획은 내년에 4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가능하면 더 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은 그 정도 잡았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보면 지금 주민자치사업에 가야읍하고 대산면밖에 예산이 책정이 돼있지 않은데 그러면 다른 면에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칠원 같은 경우도 총회를 12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12월에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은 10월달 전에 거의 예산 편성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예산부서하고도 좀 의논을 하는데 가야같은 경우는 5500만 원, 대산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 현재 사업이 편성이 돼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다른 읍면에도 주민자치로 전환되고 하면 예산을 어느 적정선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6개 하면 결국은 내년부터 이 주민자치회 활동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활동비가 없어가지고 모임 자체만 만들어놓고 활동은 하지 말라 소리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내년에 23년도에 우리가 자치회가 만들어지는 곳은 그 인구에 비례해서 똑같이 지원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건 주민총회에서 사업이 최종 선정이 되고나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예. 주민총회에서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이 사업 선정된 걸 백프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만 해줬거든예. 그러니까 지금 가야읍같은 경우는 9개인가 10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5개만 지금 현재 반영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지원 관련된 그런 사항은 주민자치 사무국 운영 해가지고 사무국 운영에 읍면별로 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 간사 활동비 있습니다. 주민자치로 전환한 데는 간사활동비를 또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를 진행하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거기 간사는 한 명 둘 수가 있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간사는 지금 활동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월 8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조만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우리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내년에는 정원이 740명이고 올해 현재는 737명입니다.
조만제위원
그렇지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원 건강검진 이래가지고 격년제로 했을 때 450명.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럼 900명이지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런데 그밑에 보면 직원 단체보험료는 950명이 돼있습니다. 이 인원이 왜 이렇게 50명 정도 차이가 납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사실 보면 건강검진비는 전체적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공무직도 사실 있거든예. 공무직도 거기 포함이 되고예. 공무직이 195명 정도 되거든예. 공무직도 다 포함돼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만제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 보면 조직 역량개발교육 해가지고 공직자 워크샵은 또 700명으로 잡아놨는데.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공직자 워크샵은 현 공무원 737명 기준해서 공무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조만제위원
그런데 우리 정원은 737명이잖아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700명 잡아놔도 737명 맥시멈으로 다 잡는 것이 아니고 거기 따라서 교육이나 다른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예. 장기교육 가는 사람도 있고 등등의 교육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득이 연가, 병가 내가지고 못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 고려해서 700명 정도 적정선에서 잡아놨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 우리가 950명이란 말씀이지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아니예. 940명. 아, 전체적인 부분은 950명 정도로 보고예.
조만제위원
기간제하고 공무직, 계약직하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정원이나 기간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소상히 좀 알 수 있도록…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지난번에 정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 중기인력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렸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직원 교육 부분예. 158페이지 보면 위탁교육비하고 경상남도 인재개발교육원 거기에 1억씩인데 경남인재개발교육원에 왜 1억을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지금 도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계속 상시적으로 가고 있거든예.
조만제위원
일 년에 몇 명 정도 갑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일 년에 지금 교육하는 인원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는데… (담당주사에게 확인후) 한 달에 맥시멈으로 갈 때는 한 70∼80명까지도 교육을 갑니다.
조만제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저희들은 복합문학관이라든지 이렇게 백 억 이상 공사하는 곳에 거기 토목이나 건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좀 보내야 되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시간적인 업무에 너무 바쁘다보니까, 전문직을 요구하는 토목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가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 년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좀 보낼 수 있는 장기교육 프로그램 없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충분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도인재개발원과 중앙인재개발원에 보면 사이버교육이라는 부분이 토목이라든지 전문분야 교육이 준비 다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돼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돼있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은 집에 가서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교육을 못 간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조만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예. 160페이지에 유공공무원 표창이 있는데 우리 기간제나 공무직은 표창을 합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공무직도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읍면이나 실과별로 추천을 받을 때는 공무직도 관계없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기간제 이런 분들은 하지 않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기간제도 실제로 그 분야에서 성과가 있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자율방범 행사에 해가지고 기간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도지사상까지 표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거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예. 그래서 말씀드려봤고. 159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연수나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공무원들이 좀 많이 연수도 하고 훈련도 하면 좋은데 항목에 공무원 국외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항목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공무원 국외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면 우리가 장기교육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년짜리 도 장기교육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올해도 중앙에 장기교육 간 사람이 한 사람, 도에 장기교육 간 사람이 세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 해가지고 총 다섯 명이 갔는데 이분들한테 국외훈련 해가지고 저거 자체적으로 경상남도 또는 중앙회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나가가지고 나가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항목이 제가 좀 처음 보는 항목이라 말씀드려봤고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좀 상세하게 표현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저는 군민의 날 2억 7500이 잡혀있는 거를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는 7천만 원 읍면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거하고 우리 아라문화제 만남의 장 1500만 원하고 이러면 한 3억이 되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읍면으로 7천만 원이 배부가 되는지, 안 그러면 아라제 때 읍면에 항상 배부된 돈이다 아닙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지금 읍면 지원금은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인구 비례해가지고 7200만 원 읍면지원금으로 해가지고 가야같은 경우는 한 970만 원 이상 그리고 칠원같은 데도 거의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일괄적으로 표현이 돼있어서 한번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차등을 둬가지고 일단 세부계획은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예산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진정화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복잡하실텐데 여러 가지 신경쓰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법수 행정복합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9천만 원이 책정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테리어 공사가 원래 설계에 다 들어가있는 거 아닙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지금 이 법수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은 사실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위원님 질의사항중에 세부적인 안의 내부 인테리어공사까지는 저희들이 현황이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로 5천만 원 편성된 부분은 기존 법수면사무소 마당 옆에 보면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용국
조용국위원
인테리어 공사를 그러면 혁신에 물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일단 여기서 편성이 돼있으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아, 예. (담당주사에게 물어봄)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현수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담당 이현수입니다. 사업시행은 지금 혁신전략담당관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있는 공사 사업입니다. 저게 사업하는 설계도면이라든지 내역서를 보니까 기존 건축공사에 있어서 골조공사 그다음 마감공사도 일반 내부인테리어를 완전하게 마무리를 안 하고 기존 내부실내 페인트라든지 그 정도에서 마감이 되는, 천장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되는 공사입니다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되는 그런 공사가 아니었다, 내역서에 다 빠져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안의 가구라든지 커텐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주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고안의 모빌렉이라는 문서 정리할 수 있는…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여기 보면 산출근거가 건축공사 7천만 원, 전기공사 2천만 원 이렇게 돼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현수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긴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현수 예. 그게 저희들이 토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건축공사로 7천만 원을 예산을 올렸고예, 전기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만약에 법수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한다 그러면 더욱 더 이거는 주면 안 되지, 거기 사업비에 다 포함이 다 돼있어.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현수 마감공사가 마무리가…
용국
조용국위원
아, 마감공사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봤잖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현수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혁신전략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그 내역에 포함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수면사무소에서 그런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노 논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추가로 인테리어공사를 해야 되겠구나…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여기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함안군에서 이걸 예산을 편성해줍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현수 아, 그 사업 예산이 그 내부 예를 들어서 민원다이라든지 민원환경 어느 정도 유치를 하기 위한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저는 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인테리어공사할 때 전부 그 돈가지고 다 했습니다.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9천만 원이 새로 올라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현수 지금 마무리 공사가 여기 내역에 다 포함돼있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서고에 모빌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설치 계획이 없어가지고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국
조용국위원
그건 다시 새로 상세한 내역을 좀 주세요. 하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세내역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이거는. 다 중심지활성화사업이면 중심지활성화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역시 184페이진데 칠원읍 신청사 건립 편입부지내 건축물 그린DC 철거비용이 3억 2천만 원이나 됩니다.㎥당 30만 원입니다. 이 가건물 철거하는데 이렇게 ㎥당 30만 원이나 됩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간단히 철거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30만 원 들 일이 뭐 있습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지금 칠원DC마트 소가게들이 들어온 내부시설을 보면 자기들이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쓰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하는 그런 부분인데 내부구조가 상당히 일반 건축하고는 달리 배치가 돼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DC마트 가면 다이만 있고 끝인데 뭐가 그게 시설이 복잡하게 돼있단 말입니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죠, 거기. DC마튼데 마트안의 건축물이 복잡합니까? 전부 그냥 통잡이 다이만 놔놓은 건데 다이 들어내버리고 바깥에 있는 피복만 철거해버리면 끝나는데 이게 왜 ㎥당 3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산출근거 정확하게 해가지고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칠원읍 청사 실시용역 설계를 공모를 했지요?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공모를 아직 안 했고 내년도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3500만 원 지금 잡혀져있는데.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공모하기 위한 예산을 본예산에.
만호
이만호위원
공모예산을 보상금 3500만 원… 공모를 아직 안 했어요?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3500만 원 주고 실시설계할 때 설계비에 또 5억 잡혀져있거든. 그러면 전체적인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채택이 된 그 회사에다가 실시설계를 줄 거 아닌가배.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돼있다 이말입니다. 전체적인 건축비하고 비율로 따져서 나오는 건데 이 부분도 한번 세세히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지금 주차장 부지가 약 330평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8억 4천만 원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왜 이 부분을 기본계획을 할 때 연차적으로 하느냐 이말입니다. 이게 한참에 이렇게 이뤄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상협의를 다 해가지고 이뤄져야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약이 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거하는데 필요한데 안 팔려고 배 내미는 것 같으면 더 줘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 예산을 어쨌든 확보를 해서 빨리 할 때 일사천리로 한참에 다 해버려야 돼.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예.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지금 칠원읍 청사 부분은 저희들 자체 군비로서 움직이기가 불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각 분야별로 있는 부분을 국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일괄 추진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안 된 거는 분명하고예.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자체 돈으로서 184억이라는 군비를 들여가지고 할 수도 없을뿐더러 투자심사에 통과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군비를 8억 4천만 원 이게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는데 이게 국비를 가지고 주차장 부지 사라고 확보를 할라 하는데 안 되는 거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 매입 8억 4천만 원 이 부분은 기존 저희들이 칠원읍 청사 기금 50억하고 올해 일반회계로 확보된 돈을 합치면 80억의 기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이 기금에 지금 현재 80억 잡혀있는 기금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을 일단 기금은 일반회계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회계로 돌리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에 편성돼있는 부분이지, 이 돈이 새로이 어떤 신규로서 돈을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금에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다시 일반회계에 편성돼가지고 쓰고자 하는, 기존 돈은 종잣돈은 이미 기금에 있는 돈을 풀어가지고 쓰고자 하는 그런 편성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싹 해가지고 재정투자 계약심사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마쳐가지고 할 때 이 부분을 그러면 주차장이 몇 평 필요하고 청사부지는 몇 평 필요하고 거기 대해서 다른 또 부대시설 화단이라든지 조경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그때 한참에 하게 되면 옆의 식당도 하나 뜯어냈잖아요?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할 때 전부 다 하면 좀 절약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별도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아, 이거는 내가 좀 배를 내밀고 있으면 언젠가는 필요하니까 비싸게라도 사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예산이 낭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포함을 전부 다 시켜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이고 조용국 위원이 질의하셨다시피 지금 철거를 한 삼백 몇 평 되죠? 삼백평 정도 되는 이 건물 철거하는데 실질적으로 철거를 어디 사람 손으로 뜯어가지고 합니까? 건물 보상 전부 다 나갔는데 저거 필요한 거는 저거가 뜯어가든지 해야지, 철거비에 그게 뭐 어떻게 복잡하게 철거를 한다, 인력으로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전부 철거하게 되는 것 같으면 폐기물 처리는 처리비대로 이천 얼마 2240만 원 여기 잡혀져있네요. 있고 이 건물 330평 철거하는데 2억 9700인데 이 부분은 거의 사람이 해서 될 것도 없습니다. 고마 장비를 가지고 밖에 전체적으로 그거는 비산먼지 안 날리도록 또 안 보이도록 안전조치는 해야 되지만 그걸 막을 전체적으로 치는 그 비용하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억 5천은 넘을 수가 없는 이런 현상인데 이 부분에 그러면 내역을 견적을 한번 받아봤어요?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업체에 실제적인 공문상 왔다갔다 이런 거는… 구두상 조언을 좀 받았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지금 뭐 폐기물 처리비용은 2억 2400만 원이 나와있대, 그러면. 이 철거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너무 비싸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우리 법수 청사에 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면서 거기에 혁신전략담당관실에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 위탁을 하는 것 같으면 농어촌공사에서 전부 다 해야 될 일을 함안군하고 청사 이거 하나 짓는데 양쪽에서 다 해야 된다 이 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단지 청사를 전부 다 지어놨을 때 용도에 준해서 백프로 그게 전체적으로 안의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캐비닛이고 뭐고 사무실 인테리어가 부족하다면 7천만 원 그 얘기는 하면 가능하지만 건축비가 이리저리 마감이 제대로 안 돼서 이거 한다는 거는 함안군에서 마무리를 해주기로 애당초 이게 약속이 된 게 아니다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이거는.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가 해야 될 부분은 제대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약 27평 정도 되는데 5천만 원 돼있다 아닙니까? 이 5천만 원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그러면 평당 180만 원 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조그마한 이 부지를 애당초 전체적으로 다 넣어가지고 앞에 가야농협 법수지점 건물도 2, 3년 전에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때 그럴 때 할 때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같이 했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라. 따로 이리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돈을 예산을 안 주고는 필요한데 똑같은 얘기지만 나는 못 팔겠다 이리 생각하는 것 같으면 27평 그게 이상하게 돼있어가지고 사용 못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걸 미리 넣어야 되지, 잘라가지고 아, 그거 잘못해가지고 빠졌네 이리 되면 예산 낭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나라도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 거는 분명한데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할 때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세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법수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두 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세부내역할 때 설계도면까지 같이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건 뭐 내부마감이 설계도면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저희들 확인해야 되니까 제출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청사 수목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관행적으로 해마다 하는 데니까 또 2200이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 대해서 이규하라고 서울대 식물병원 농학박사 논문 써놓은 걸 가져왔습니다. 해보니까 오래된 관목들은 성장단계에서 연 1회, 2차 년도와 3차 년도는 3년이 넘어가면 연 2회 그 외는 나무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 년에 한 번, 안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지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논문 내용이 “미안하다 나무야”입니다. 하도 깎아사니까. 그런데 관행적으로 또 봄에는 두 개 업체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면서 그렇게 해마다 올라오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또 올렸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할 거니까 그리 아시고. 185페이지에 보면 산인어린이집 공용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차가 뭔데 8500만 원입니까? 차 종류가 뭡니까? (세무회계과장, 차량관리담당에게 물어봄)
말남
안말남위원장
차량계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차량관
송영길 차량관리담당 송영길입니다. 산인어린이집 이 차량은 29인승 승합차입니다. 그래서 29인승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은 합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산인어린이집 원생이 몇 명인데 29인승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차량관
송영길 제가 정확한 원생 수는 파악을 못 했지만 우리 함안군에 군립어린이집이 세 군데 있습니다. 산인, 대산, 칠서. 그중에서 칠서는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있고예, 산인하고 대산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함안군이 전체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국공립은 알고 있는데 원생 수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차가 그러면 25인승입니까?
담당
리담당차량관
송영길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원생 수를 파악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 안 될 겁니다. 스타렉스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큰 차를 굴릴 이유가 없습니다. 파악하셔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무조건 있던 차 그대로 지원해준다는 그런 개념도 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거는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옛날 하던 그대로 계속 내려오니까 안 맞습니다, 이게. 스타렉스만 해도 13명 정도는 탑니다. 그러면 25인승을 해가지고 전체 다 태워가지고 한목에 오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거리가 다 방향이 다르니까. 그렇게 좀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해줘야 되는데 차 한 대 하는데 8500만 원 이렇게 교체를 하고 이러면 원생이 200명, 300명 되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한번 좀 가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맞게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차량관
송영길 예. 제가 현장확인 후 다시 적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부터 우리 칠원읍 청사가 그게 될란갑는데 지금 총 우리 예산이 184억이지예?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여기 시가지 부지조성, 설계 공모, 그린DC, 실시용역 돈이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184억 안에 포함돼있는 겁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렇지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지 2필지 이거는 앞에 도 심사할 적에 금액을 넣으면 심사과정에서 그렇는데 제가 볼 때 지금부터 부지 매입은 앞전에도 거의 다 된상 싶은데 의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린DC 철거부분이라든지 지금 돈 들어가는 거를 그 안에서 184억 안에서 완공이 되도록,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거는 또 다 돼가서 방금 법수처럼 농어촌 저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예산을 넣는다 이런 현상이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이리 하면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될 것 같은데 내년말 정도 되면 우리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 아닙니까, 그지예?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이 금액 한도내에서 우리 청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자꾸 칠원읍 청사 청사 하는데 관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칠원읍 청사 편입부지 내 건물 철거하는데 혹시나 여기 이 돈 부분에서 그 건물 안에 또 다른 세입자들이 있거든예.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빵집이라든지 정육점이라든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돼가지고 여기 철거가 들어간 겁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포함이 돼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주인한테 원 옥보환 씨한테 다 줘가지고예?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린DC마트 원 건물 소유주 부분은 옥보환 사장 실질적인 명의로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보상 관계는 하고 나머지 세입자 부분은 세 분이 있는데 옷가게, 정육점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단독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사람 별개로 해가지고 지장물 당연히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또 돈이 나갔습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그건 이미 보상은 다 완료가 된 상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철거 부분이 3억 2천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거 같다 그지예? 나는 그 안에 그런 세입자들을 포함해서 나간 돈인줄 알았더니만. 그래서 혹시나 안의 세입 부분을 잘 모르나 싶어서 여쭤보고예. 그다음 세입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출부분도 있지만 돈을 거둬들이는, 5페이지입니다. 여기 편성항목별 설명자료에 보면 39페이지 주민세 부분에서 여기 상세히 나와있는데 주민세 종업원분 세수가 올해보다 낮게 책정이 돼있는데 그러면 사업소분에 대해서 증가할 걸로 책정이 돼있다 그지예?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주민세 부분은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종업원 수를 까면 경기 불황으로 해가지고 그냥 자진 탈퇴를 하거나 안 그러면 그 기업에서 자른다는…
그러면 우리 함안 인구도 줄어들 거고 함안관내 종업원 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예. 기업이 우리 인력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고예, 그다음 노동자와 관련된 지원정책을 미리 잘 홍보하셔가지고 고용복지센터같은 경우 유관단체 이런 데도 노동자의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예. 그다음에 또 재산세 부분에도 주택에 2020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줄어든다 그지예? 이 부분도 설명을 1세대 1주택자 해가지고 세율 인하를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 밑의 페이지 있습니다. 39페이지. 재산세 주택이 있고 건축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주택 부분에 1세대 1주택자 세율인하 반영이 있거든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산세가 증가가 안 되고 줄어들었다고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원관
이기옥 원래 저희들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 하다가 작년도에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45%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산세가 워낙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아마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편성되면 예산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 줄였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예. 세율인하가 이리 되면 혹시나 세대분할같은 편법적인 방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담당
리담당세원관
이기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납세 회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원관
이기옥 그런데 배우자라든지 미성년자같은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 정도는 다 알지예. 아는데 같이 살면서 그냥 편법으로 특히 주택같은 경우에는 세대분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관리하셔가지고 재산세가 좀 증가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조만제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부분의 자동차세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소유분이 한 10억 정도 늘어났고 자동차 주행분이 한 17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가인상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자료가 돼있는데 이 한시적 유류세 인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던 부분입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세무파트는 좀 그거해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6억 정도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수행정복지센터 인테리어 공사 설계도면하고 세부내역, 칠원읍 신청사 부지 그린DC마트 철거비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고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우민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5페이지에 전화친절도 및 민원사무처리 만족도 조사 이런 거는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겁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민원합동평가가 있거든예. 거기 대비해서 그 항목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또 신규직원들도 하고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친절도 향상을 위한 각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이거는 우리 스스로 조직역량강화사업비는 공무원들 교육이 많다 아닙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정금효위원
거기서 교육을 하면 되지, 이걸 또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아, 만족도 조사는 민원평가 항목에 있어가지고 행안부에서 하는 정부합동평가도 있고 해서 그건 필히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보면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똑같이 잡혔는데 인건비 여비가 지금 작년보다는 좀 많이 올랐거든예. 작년 1억 5500에서 1억 7200, 운영비 물품구입은 작년에 6100만 원에서 4400이 줄었습니다. 줄은 게 인건비로 딱 금액이 그대로 갔네예.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업 이 건은 저희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금액이 당초 5년간 연간 얼마 준다는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정금효위원
작년 운영비가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에 6100만 원이 나갔거든예.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런데 올해는 4400이라. 이 줄은 금액만큼은 인건비로 지금 갔거든예. 그런데 또 예산서에 202페이지 보면 이 인건비 간 것만큼 어린이 급식 식생활 홍보 및 물품 지원에 1600만 원 또 잡혀있어예. 그러면 결국은 작년에 물품지원비 간 것만큼 6100만 원이 되는데 교묘하게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해놓고 또 물품지원비라고 202페이지 보면 16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럼 이거는 또 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민간보조금으로서 해마다 이 16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데예. 지금 현재 2억 16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할 때 그게 얼마에 하자고 국비 내려온 거하고 매칭 우리 군비 얼마하고 해가지고 계약을 당초에 맺어놓은 거거든예. 그래서 그 2억 1600안에 자기들이 운영비하고 조정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정금효위원
저거가 산출근거를 적어온 겁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저거한테 우리가 받은 산출내역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작년에 우리 어린이 관리대상이 1728명인데 올해는 1365명입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아, 이거는 저도 파악을 해봤더만은 우리 위생계장이 파악을 했는데 지금 관리대상 인원이 1635명으로 이 자료는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거 칠 때 1635명인데 1365명으로 쳐가지고 이 인원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금효위원
그래서 360명이나 인원이 갑자기 줄어들었는데 물품구입비나 지원비는 늘어나고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인원이 잘못 기록이 된 거네예?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163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 아닙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할 때 측량을 하면 GPS를 하고 GPS를 하는데 우리가 또 측량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측량을 한다 아닙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 상위가 될 때 어떤 걸 적용을 합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GPS하고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지적재조사해가지고 토지조정금이 18억이 잡혀져있거든.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게 땅이 있어야 되는데 평수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해가지고 이 정도 이래갖고 줘야 되는 거거든.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조금씩 밀리고 밀리고 하는 것 같으면 저쪽에서부터 주욱 해왔던 걸 새로 다시 할 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측량을 해보면 우리가 삼각대를 설치를 해놔놓고 기준점에서 측량을 싹 해서 들어간다 아닙니까? 잡아갖고.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거하고 지금 찍은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어.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물론 불부합지가 많아가지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 현황대로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예, 우리가 지적재조사 토지조정금 18억에 대해서는 각 마을에 보면 도로나 구거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이 안 빠져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함안군으로, 실제로 지금 도로가 돼있는 거는 도로를 잘라서 함안군으로 넣고예, 그다음 개인이 조금 토지가 더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조정금을 내주고예, 그리고 개인이 더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예.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받아내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정금을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하고 그걸 받는 거하고는 또 금액이 차이가 다를 거 아니가.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지금 제가 대충 계산을 한번 대보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한 배 정도는 차이가 나지.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한 60% 정도는 받아내고예, 40%는 도로 구거나 이런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 한복판에 개인 땅이 있는 거 돈 조정금 줘야 되고.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그건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 도로로 편입하면서 조정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지금 간단하게 앞에 함안대로 여기도 실질적으로 우리 함안군으로 등기가 안 돼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함안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이 부분을 건드려놓는 거 같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 년에 세 군데, 네 군데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어쨌든간에 불부합지는 재조사를 해서 맞게 이렇게 해줘야 개인 재산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행정적으로 업무를 볼 때도 공무원이 어려움이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감정금액이나 조정금 지급을 할 때 우리 일반 민이 군에다가 내야 될 금액하고 그건 한 20∼30%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게 5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 같으면 좀 많이 주는 거는 많이 주면 좋다하긴 하는데 예산으로 봐서는 안 맞다는 얘기죠.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지간에 철저히 좀 잘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야 될 부분은 하루빨리 재조사가 이뤄져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하지만 이 예산은 어쨌든간에 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존경하는 안말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평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이순자입니다. 2023년도에도 군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순자 과장님, 과중한 업무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짚을 거는 짚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211페이지 함안군 대종 건립 관계는 저희들이 수차 의원들하고 의논도 많이 했고 또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군민 여론조사를 해서 군민 전체가 한 50% 이상이 된다면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여론조사를 했던 사항인데 또 의회에서 하시려고 하시면…
용국
조용국위원
그건 사업이 이미 그때 여론조사했던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의회 차원에서 하겠다 그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면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의회 의원님들 협의를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 212페이지 언론매체 광고입니다. 광고 보면 전체 예산 편성이 2억 6천만 원 돼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일간지, 인터넷, 지역신문에 군 이미지 광고 및 군정 주요시책 홍보에 2억 6천만 원 계상돼있는데 거의가 보면 유사한 사업비가 212페이지 월간지, 계간지 광고 또 213페이지 TV·라디오를 통한 군정홍보 그다음 인터넷미디어 제휴 군정홍보 이렇게 해서 이게 거의가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2억 6천 안에 다 들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위원님. 일간지, 월간지, 계간지 광고 이거는 저희들이 신문 지면상으로 광고하고 홍보를 하는 부분이고 인터넷 미디어 부분은 방송하고 라디오 프로그램 쪽에 저희들이 정책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완전히 다릅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여기 보니까 일간지, 인터넷, 지역신문에 군 이미지 광고 및 군정 주요시책 홍보 똑같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아니예. 지역신문은 저희들이 지역 주간지 있다 아닙니까? 함안뉴스하고 더함안신문하고 지금 지역 주간지가 다섯 개 있는데 그 신문 지면에 홍보를 하는 거고 신문하고 미디어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따로 구분을 해주셔야지, 일괄적으로 해놓으면 우리는 똑같은 사업인줄 안다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212페이지 보면 LED모니터 활용 군 주요소식 홍보 이렇게 해놨는데 213페이지에 3300만 원 들여가지고 40대를 다시 설치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설치돼있는 게 모자라서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아니, 이게 40대를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LED모니터는 관내 백 세대 이상 아파트 승강기 안에 35인치 LED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군정시책이나 문화행사 같은 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5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파트에서 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40대를 설치를…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94대가 벌써 설치가 돼있잖아요?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94대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 보니까 예산편성액이 3700만 원이 들어가가지고 94대에 3만3천 원씩 12개로 해가지고 광고료가 홍보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이거는 설치료가 아니고예…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료가 아니고 밑에 40대를 다시 설치한다고 돼있잖아요? 모자라서 설치를 하느냐 지금 물어본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이거 말씀입니까? 이거는 추가로 내년에 설치를 할 거고 94대 곱하기 3만3천 원 해놓은 3700만 원 이거는 KT에 서비스 이용료하고 안의 업체하고 계약해서 이용료 주는 부분이거든예.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94대가 모자라서 40대를 더 설치를 하냐고요.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아, 40대를…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이미 94대 해가지고 지금 위의 예산편성 필요성, 예산편성 필요성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다릅니다. 글자 한 자도 안 틀려요. 똑같습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이게…
말남
안말남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산출근거가 잘못됐는데…
말남
안말남위원장
자세히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80대를 기존 설치를 했고 그러니까 14대를 설치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담당계장…
담당
공보담당
조지현 공보담당 조지현입니다. 지금 올해 추가로 26대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약 7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아파트 전체 다 운영이 되지 않고 일단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이게 반응이 좋아서 설치 안 돼있는 아파트에도 요청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추가로 약 40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3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아까 칠십 몇 대라 그랬어요?
담당
공보담당
조지현 약 70대 정도 올해까지 됐고 94대는 내년까지 추가로 설치를 한다고 내년에 추가로 설치하면 이용료를 또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94대 돼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밑의 40대는 94대에 또 포함이 돼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지현 예.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아니지. 그게 아니고 이게 산출근거가… 위원님, 54대하고 올해 연말에 설치한 거 합쳐서 80대거든예. 80대를 설치를 했고 여기 잡은 부분이 나머지는 80대면 14댄데 이거는 유지보수하고 이용료 주는 부분이 3만3천 원… 그런데 이 수치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여기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조지현 예. 제가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가야우수저류지 군 계획시설 결정용역 이래놨는데 지금 2억 7천만 원이 용역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게 건기때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자 용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이거는 족구장하고 파크골프장하고 그런 용도로 체육시설을…
용국
조용국위원
아, 거기 족구장하고 파크골프장하고 두 개는 못 들어갑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거기 유수지인데 유수지에 족구장하고 파크골프장하고 만든다면…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예. 왜냐하면 농업진흥구역이라서 농업인을 위한 체육시설만 가능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사전절차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하고 시설결정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전번에 우리가 거기 파크골프장 하려고 할 때는 못 했잖아요? 물론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물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과연 2억 7천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서 유수지인데 물이 든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물이 담수돼있는 거는 비가 많이 올 때 저희들이 한번 나가봤는데 한 하루 정도 담아놨다가 주변에 배수로 상황을 봐서 담수를 해놨다가 물을 빼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용국
조용국위원
올해하고 몇 년간은 우수기가 짧아서 현상이 그렇게 되는데 저게 6월, 7월, 8월 아마 9월까지 우수기가 계속됐을 때는 이 부분이 문제가 상당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재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함안스포츠타운 테니스장 정비건인데 예산편성은 10억을 해놨는데 여기 산출근거가 테니스장 정비 해가지고 1억이 돼있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1억만 하면 되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예. 오타입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위원님. 10억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 우리가 밑의 테니스장 바닥 교체하는데 10억까지 들어야 됩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게 바닥 교체가 면적이 상당히 크거든예. 5800㎥ 되고 그 주위로 해서 또 바닥 평탄작업하고 배수시설 하고 또 휀스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용국
조용국위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사후에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올 한 해 행사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좀 깎인 거 같다 그지예?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209페이지의 함안군 장승문화예술학교 지금 함안면에 한 2회 했지 그지예?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장승문화축제.
철용
황철용위원
2500만 원 돼있네예.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지역구 의원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이거 지금 우리 삼칠권에 내년에 청보리 작약축제를 할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나는 예산을 한 3천, 5천 정도 넣어주면 싶은데 2500만 원 예산… 내년 되면 1회 청보리 작약축제를 할 거거든예. 그때 장소를 그리 옮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함안면에 한 2회째는 목조를 해놔도 놓을 자리도 큰 그것도 없고 가서 우리가 직접 봤거든예, 자리 자체를 장소 자체를 내년에 행사할 적에 한번 미리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가능하면…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님, 장승이 아니고 이거는 목조각페스티벌이거든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게 내나 함안면에 한 그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여항 봉성저수지. 봉성저수지의 제방 위에 해놨던 그겁니다. 토기하고.
철용
황철용위원
그걸 하고나서 작품을 거기다 그게 한 2회 하니까 정금효 위원도 계시는데 우리 쪽에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했으니까 장소 자체를…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장승 만들기 말씀입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목조각페스티벌. 거기 2500만 원 돼있네예.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목조각은 어느 특정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예.
철용
황철용위원
굳이 그쪽에 계속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그거는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목조각이 거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차게 되면 다른 제2, 제3의 장소를 선택을 해봐야 되고.
철용
황철용위원
그런데 정금효 지역 의원하고 의논했는데 거기는 크게 뭐 놓을 그게 없으니까 삼칠에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것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아직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조각들이 좀 집단화돼있을 때 또 다른 관광의 어떤 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당초의 토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아직까지 더 놓을 자리가 있어예? 우리 정금효 위원이 더 안 해도 어찌 보면 앞전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세계페스티벌로 하자 해가지고 우리 축제 기간에 하면 그게 더 홍보가 안 되겠나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했거든예. 그래서 지역구인 여항에 계속 한다면 우리가 그걸 안 하겠는데 그 자리가 놓을 공간도 그래서 그럼 우리쪽에 청보리하고 작약축제를 하면 거기 하면 효과가 더 안 크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목조각페스티벌은 거기 페스티벌하는 인근 장소에 설치하는 게 좋을듯한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검토를 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한번 하입시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하면 만일에 우리 청보리하고 작약축제 1회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 시설비하고 문화체육홍보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예산의 한 절반인상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운동장 보수하고 게이트볼장 보수하고 다 이리 도는데 준공내기 전에 물론 직원들이 가서 보고 이리 다 하고 준공을 내주는데 우리 군의원으로서는 보면 꼭 다 하고나면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체육회나 게이트볼장이나 무슨 부서별로 거기 사무국장이나 회장한테 얼추 이리이리 됐는데 준공이 그거 하는데 그 정도는 좀 하고 가서 현장 답사를 자기들도 보고 또 지역구 의원들도 한번 더 이야기하면 우리도 좋고 그래가지고 준공을 해야 되지, 준공내자마자 또 보수가 들어가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공사를 하고나면 준공내기 전에 세심히 한번 더 관찰해가지고 그래 준공검사를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황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페이지 성탄축하트리 설치 여기에 예산은 천만 원인데 이게 설치비입니까, 재료비 포함입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님 잘 안 들리는데예.
정금효위원
성탄축하트리 설치.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이거는 칠원하고 가야권에 두 개 성탄트리 점등하는 건데 기존 뼈대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해놓은 거를 보관하고 또 일부 하다가 보수할 거 있으면 보수해서 전기 넣고 하는 전기인입비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완전 신규설치가 아니고예.
정금효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째 봐도 내나 그 재료를 쓰고 있더라고예. 그러면 설치비인데 하나 설치하는데 5백만 원씩?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5백.
정금효위원
그리고 아까 베이스볼 스포츠클럽 이게 우리 함안스포츠클럽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건데 이것도 그러면 아까 공모사업이라 했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금효위원
이게 몇 년간입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거 5년간이거든예.
정금효위원
그럼 5년간 우리가 매년 2천만 원씩 해야 되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5년간 2천만 원씩 해가지고 1억 군에서 하고 기금으로 내려오는 거는 8천만 원 해가지고 5년간 4억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이것도 만약에 위에서 예산이 끊어지면 내나 스포츠클럽 같이 군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공모신청할 때 베이스볼클럽 사회적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한 게 5년 지나고나서는 지원은 없다고 하고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내나 스포츠클럽도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아니예.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 근거가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올해 5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 또 올릴 겁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스포츠클럽 5천만 원 올라온 거예?
정금효위원
예.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거냐고. 작년에는 올해 한 번만 해주면 내년부터 안 한다 했고 올해 또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또 올라왔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이것도 5년 사업이고 일몰제가 되는 사업은 아닌데 군민들이 좀 저렴하게 그게 일반사설 강습기관보다 한 절반 정도 되거든예. 55% 정도 싸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취지하고 또 공공형 스포츠를 우리 일반생활 스포츠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좋은 선수들도 양성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이걸 공모신청해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군단위에서 체육회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게 스포츠클럽법이 전번에 이야기드렸다시피 새로 생기면서 2023년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도 있고 코로나가 지금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 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그리 생각하는 것 같으면 계속 해마다 예산이 올라올 걸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약속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일반 클럽에서도 클럽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교육경비에 체육경비 다 들어가가지고 잘 하고 있고 스포츠클럽이 관여할 그만한 운동하는 데가 없습니다. 스포츠클럽 지금 현재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은 생각 한번 해보시고. 아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했지만 함안스포츠타운 테니스장 정비 10억 평수가 5800㎥라고 했는데 1700평인데 바닥이 평당 60만 원 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설계인데 설계가 지금 이게 다 됐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설계를 한 거는 아닙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어떻게 10억이라는 돈을…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국비 공모신청할 때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데려와서 산출을 한 사항인데…
정금효위원
아직 설계가 안 됐는데 10억을 잡아놨네예?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신청할 때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위원님. 국비공모를 하려면 설계를 해서 신청을 당장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금효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문서로 보고를 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막구조 그거는 공정이 몇 프로 돼있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막구조예?
정금효위원
예.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막구조는 지금 거의 바닥 기초파일 박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예. 그거는 조금만 있으면…
정금효위원
그런데 2022년 올해 본예산에 그게 편성된 겁니까? 이게 기초 박는다하면 그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그게 행정절차하고 저희들이 조금 진행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전번에 의회 때 공설운동장 막구조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결정하는 거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그거 용역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정금효위원
공사는 이제 기초 박아놓고 추경에 전기 빠졌다, 소방설비 빠졌다 해가지고 돈 받아갈 거는 다 받아가고 공사는 이제 기초 박아놓고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일도 과에서 많이 하지만 한 개 한 개 세심히 좀 살펴가지고… 바닥 정비공사 이거는 도면 나오면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짚고는 가야 되겠습니다. 좀 그거 하더라도 가짓수가 많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지금 어차피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는 한번 정도는 짚고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 보수가 지금 6700만 원이 돼있네예.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 사업을 문화원 예산을 그대로 바로 지원을 합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직접 시행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직접?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와이로프 2200만 원 돼있는데 이게 뭡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대공연장에 조명…
만호
이만호위원
와이로프가 어디 어떻게 돼있는 게 2200만 원 들여가지고 이걸 보수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라. 그건 지금 대답하기 그거하면 파악을 해가지고 하고 사실상 이게 너무 많이 잡혀져있다 싶어서.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제가 개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라가야문화제 사무국을 지금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7천만 원입니다. 210페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아라가야문화제 이 부분에 사무국장을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까? 간사 1명하고 국장하고 둘이를.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만호
이만호위원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군민의 날 아라제 여기에 계속 사무국장이 연결이 돼온 거 같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한번 정도는 이게 아라가야문화제인데 아라가야문화제를 올해 예산을 6억을 들여서 계속 우리 대표 축제로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하면 사실상 국장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일 년 365일 월급을 받고 있어야 되는 건지 전문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에 질의할 때는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군민 대종이 지금 종 제작비로 8억을 잡아놔놓고 용역비로 1억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사실상 안 맞습니다. 하면 종각하고 또 종하고 같이 해야 되지, 종각 먼저 딱 지어놔놓고 그다음 종을 제작을 해야지, 종 제작 먼저 하겠다고 8억 넣어놓은 이거는 꼼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종 만들어놨는데 이거 우짤기고 그러면 종각 새로 또 지어가지고 애당초는 20억 해가지고 종 8억하고 종각 12억 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30억이 올라와도 또 논란 있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 1억도 한번 더 심사를 해보면 설계용역비가 그렇게는 들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아까 조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공유를 해서 또 그동안에 논란도 좀 있었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거의 객관적인 답을 한번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라 하면 지금 종각하고 종하고 전체적으로 종각 짓고 종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는 예산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그리 안 하고 얼렁뚱땅 해가지고 하면 이거 해놔놓는 것 같으면 나중에 어떻게 안 해주겠나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종은 제작하는데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예.
만호
이만호위원
종각 짓는데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서 따로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지, 종을 제작하는데 10개월 걸리지만 종각을 짓는데도 설계용역부터 시작하는 것 같으면 종 제작하는 그 기간 이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면 한참에 해야지, 이거 종 제작해놔놓고 종각 나중에 집 짓겠다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예산이 또 더 수반이 돼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제대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짚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213페이지 우리 주요명소 TV영상을 그래도 인기있는 배우들이 한번 하고나면 우리 지역이 많이 술렁거립니다. 그래서 다른 홍보효과보다도 이런 홍보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 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영상매체를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좀 우리 지역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이해 되지예?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218페이지에 충렬공 이방실 장군기 전국남녀궁도대회 여기 제가 도의원할 때 이 부분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도비를 항시 지원을 받기로 돼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도비가 내려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도비가 깎여가지고 내려옵니다, 위원님. 이 대회뿐만 아니고 5백만 원 올려놓으면 2백도 오고 3백도 오고 도에서 재원이 없는지 좀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될 수 있으면 이게 그거하면 도비는 확보를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안 되면 실질적으로 군비를 보태줘야 되는데 이게 다른 지역의 전국대회 하는 거하고 하면 함안은 시상금이 영 적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최측에서는 협회에서는 어쨌든간에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도비로 좀 채울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조영제 의원님한테 도비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 뽑아서 좀 협조를 구해놨습니다,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예. 218페이지 동·하계훈련 유치 및 지원 이거는 도비를 누구한테 어떻게 합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축구나 육상, 씨름 이런 거 동·하계 유치를 하는데 동계훈련팀에 주는데 체류기간을 이게 체재비 지원입니다, 관내 5일 이상 체류할 때 인당 만 원씩 해서 팀당 최대 10일 주고 한도는 3백…
만호
이만호위원
이 돈을 군에서 그 팀에다 바로 주느냐, 이 돈을 누구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출하느냐 이 말입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직접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예.
만호
이만호위원
직접?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이게 영수증이 들어오면, 관내 숙박하고 이런 게 영수증이 들어와야 되거든예. 들어오면…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씨름이니 육상이라 해서 될 게 아니고 거의 축구팀이나 이런 거 전지훈련 들어오는 거 지원하는…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씨름도 있습니다. 씨름도 있고… 아, 이거는 체육회에 주는 돈이네예.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네예. 체육회에 줍니다, 체육회.
만호
이만호위원
그럼 301이가?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307-04.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쨌든간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되지만 동·하계훈련 유치지원비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제대로 유치가 되고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돈을 그냥 뭐 넘겨줘버린다고 해서 저거 알아서 하겠지 이리 되는 거 같으면 이게 계속해서 전례대로 해왔다 이런 문제가 되면 예산은 자꾸 늘어나게 돼있으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대로 관리를 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비보이대회를 우리가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개최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의 뛰어난 선수가 나타나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 함안군 홍보로 활용하는 게 참 좋겠다 이거는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5천만 원을 해가지고 대회경비 2750만 원이 돼있는데 이걸 가지고 시상금하고 다 되겠어요?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은 이 계획 수립할 때 김효근 씨하고 좀 홍보를 잘 하고 대회를 행사를 잘 할 수 있는 기획팀이 있어서 사전에 계획서 받고 산출내역 해서 이 정도 하면 개최가 가능하다 판단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지금 경남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여태까지 이런 대회를 하는 걸 저는 접해보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충분히, 그 애들이 처음에 할 때 우리 군청 현관에서 머리 헬멧 쓰고 뱅뱅 돌고 했습니다. 그 정도 할 때 전호열 국장이 사실상 그런 부분에 지원은 못 해줬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선수가 정말 우리 국위선양을 하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자신감 있게 내세우기 위해서는 이 대회가 충분히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한번 재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안체육관은 지방공사에 위탁이 돼있지요?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위탁이 돼있는데 이 체육관 개보수비가 1억 7천만 원 올라와있는데 이 1억 7천만 원 개보수비는 어디에서 집행을 합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공사 시행을 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방공사에 넘겨주지 않고?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아니, 지방공사는 소규모 사업만.
만호
이만호위원
운영, 관리만 하는 것이고?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소규모사업 소소한 작은 거 유지보수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보니까 타일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되는가 모르겠지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다 갈아야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과다하게 잡혀져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소소하게 이렇게 늘어날라 하는 것 같으면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더 줄어가지고 444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더 줄일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쓸 데는 써야 되고 줄여야 될 데는 꼭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계장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회라든지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좀 챙겨서 과장하고 잘 이리 서로 협의를 해서 헛돈이 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 발언하겠다고 함) 곽세훈 의장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는 전부 다 붙임을 해가지고 뭐가 성의가 없는 건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전 페이지마다 온 데 덧붙임을 해놨네. 아까 황철용 위원이 이야기했던 목조각페스티벌이 지금 몇 회째입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이제 올해 2회째고예, 내년에 3회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전에 2회 하기 전에 벌써 과장님하고도 목조각페스티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의원님하고예?
세훈
곽세훈의원
예. 그럼 끝나고나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저는 기억이…
세훈
곽세훈의원
왜 목조각페스티벌 이야기 몇 번 했지. 모른다하면 안 되고.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제가…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그러면 내가 목조각페스티벌을 세계목조각페스티벌로 하자고 그 이야기도 들은 적 없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아, 그거는 들었어예. 그거는 세계목조각페스티벌로 하자 그 이야기는 들었고. 황철용 위원님이 뭐 강나루 저쪽에 축제하는데 그걸 해보자 그런 소리는 제가 못 들었거든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그거는 지금 황철용 위원 이야기고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는 이 이야기를 몇 번 안 했습니까? 세계목조각페스티벌로 하자고 내가 예산을 여기 지금 2500 돼있는데 한 5천 잡아가지고 강나루 생태공원에서 하자고 내가 몇 번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들은 거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들었지예? 그래서 내가 정금효 위원님하고도 몇 번, 정금효 위원님이 그쪽 가야권에는 어느 정도 찼으니까 다른 데 해도 좋겠다고 전에부터 이야기를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우리가 강나루 청보리축제할 때 이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도 흔쾌히 아, 그러면 좋겠습니다하고 이야기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이리밖에 못 잡았고 내년에는 예산을 더 잡아보겠습니다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모르는 척 이리 하면 곤란한데 이게. 그래서 저는 칠서면에도 청보리축제위원회도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각페스티벌을 강나루생태공원에 너르니까 내년부터는 하자고 청보리축제위원회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 내년부터는 세계목조각페스티벌을 하자, 몽골 중국 이 조각가들이 손기술이 좋다 그 이야기까지 상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해버리면 이거… 그 부분 좀 생각을, 어차피 내년이니까 생각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처녀뱃사공 부분에 지금 무대설치비가 5300 돼있는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거 같지 않습니까?
웃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무대설치비하고 무대 조명하고 이렇게 하거든예.
세훈
곽세훈의원
예. 설명자료 88페이지.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무대하고 조명을 설치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맞는 거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같은데.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의원님, 그러면 담당계장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장
담당계장님…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가수도 6200만 원 돼있는데 물론 이번에 좋은 가수가 오니까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된 거 같고 무대설치비는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215페이지 체육회 활동지원비 있어가지고 이거 뭐뭐 들어갑니까? 크게 들어가는 게 뭡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몇 페이지예?
세훈
곽세훈의원
215페이지 307. (문화공보체육과장, 자료를 찾음)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체육회 우리 지금…
말남
안말남위원장
안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될 거 같은데.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아니, 자꾸 계장 하지 말고. 과장님, 지금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고 상근부회장이 있고 있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 지금 상근부회장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상근부회장제가 김해 말고는 없더라고예, 지금. 민간인 회장으로 하고부터는.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 시군구 중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예. 김해하고 저희들하고. 그런데 그걸 군수님이 체육회장을 하시다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체육회장이 또 공석일 때도 보필도 하고 또 우리 도민체육대회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고 여러 가지 대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는 차원에서 체육회 안에서 이사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상근부회장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군단위는 우리뿐인데 우리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군수님이 회장님 할 때 하고 이것도 기회가 좋은 게 지금 임기가 다 됐지예?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체육회장도 지금 12월에 선출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12월 22일날 선거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상근부회장제는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가야 우수저류지 군계획시설 결정용역 이거 아까 우리 조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역에 2억 7천인데 이게 과장님, 안에 파크골프 시설하고 되겠습니까? 나도 이번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가보니까 물이 찰랑찰랑하던데. 그리고 거기…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의원님, 며칠동안은 그렇는데…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아까 그 이야기는 들었고. 그게 어디에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 했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농림부에 진흥구역 해제를 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과장님 생각에 농림부에서 이걸 파크골프장하라고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부딪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2억 7천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2억 7천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인데 용역을 먼저 하지 말고 농림부부터 먼저 해가지고 해줄랑가부터 알아보이소. 그게 안 낫겠습니까? 쌔가 빠지게 용역해가지고 농림부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용역비만 내버린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협의를 하려면 몇 번을 다니고 해야 그게 또 전략적으로…
세훈
곽세훈의원
몇 번을 다녀도 이게 당장 오늘내일 안 한다고 그 파크골프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용역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2억 7천을 내버려도?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아니, 만일 해제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그러면 용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림부 허가가 되겠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안 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 시설을 해놔도 수시로 비만 많이 오면 물이 들고 찰랑찰랑 아닙니까? 거기다 무슨 시설을, 그러면 유수지를 없애고 아예 체육시설을 하든지. 생각을 좀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곽세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0페이지 보시면 읍면체육공원 운동기구 개보수 및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외운동기구 개보수 설치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안말남 위원님께서 5분발언 때 이 부분을 이야기했었잖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래서 혹시 현황파악을 좀 해보셨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저희들 읍면에 일 년에 두 번 정기조사를 하거든예. 이번에 안말남 위원님 말씀하신 거 즉시 해서 협조를 구했고 현황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보수할 사항 또 읍면에서 할 부분은 하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몰아서도 발주할 거는 해서 정리를 하고 데이터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관리가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그래서 예산을 7천만 원 잡아놨더라고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방문도 해보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35%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7천만 원 가지고 과연 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더 파악을 하시고 우리 1개소 설치하는데 15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1000에서…
조만제위원
올해는 그러면 새로 설치할 곳은 없네요?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
조만제위원
그러면 한 개당 1500만 원 들면 몇 개 있으면 3개만 하더라도 5000만 원인데 그럼 개보수는 안 하신다 이 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현장을 직접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제가 안 했는데 추가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10페이지 우리 아라가야문화제. 지금 이 예산을 올해 5억에서 6억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켰는데 예산을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한 내용을 보면 식후행사가 1억 5천만 원 돼있어요, 식후행사가. 실질적으로 행사 프로그램하고 시설비는 또 1억 2천은 우찌 되는고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 행사를 치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세세히 좀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사실상 올해 모양으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한다면 예산이 2억도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떻게 6억을 들여서 우리 대표축제로 그렇게 앞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나가야지, 이게 고마 대충 지금 산출근거라고 내놓은 게 6억을 이런 식으로 갈라가지고 나중에 해놨을 때는 올해처럼 저렇게 행사가 치러진다면 저 행사는 정말 유명무실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십사는 말씀 드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조용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수지 저게 가야유수지가 상당히 평수는 넓습니다. 저걸 그냥 비워놔놓고 있기는 좀 그래서 어쨌든간에 우리가 체육시설이든지 공공복합시설이든지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2억 7천만 원을 들여서 한다 그러는데 이 용역비는 너무 많이 계상을 한 거 같애요. 이거 용역하는데 한 1억 이내로 해도 우리 예산이 1억 이내로 잡혀있으면 용역업체에다가 어디 대학이든지 어디든지 의뢰를 하면 1억 이내로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해제가 될 수 있으면 해제를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령만 가더라도 친환경골프장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전부 다 물이 듭니다. 한 2∼3일 있으면 전부 빠져버리고 나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골프치고 다 하고 또 지금 우리 칠서 강나루생태공원에 야구장 예산을 들여서 다시 거기 인조잔디 깔고 또 거기다가 조명까지 넣고 또 전광판까지 시설을 하는 18억의 예산을 지금 잡아놨다 아닙니까? 이게 사실상 여기에 가능할까? 생태공원인데.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처음에 공원 조성하고 할 때 시설물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공원시설 안에 축구장도 있고 구역별로 다 있거든예. 그때 설치를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도 비 많이 오면 전부 다 잠긴다 아이가.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거기는 안 잠깁니다, 위원님. 거기 강나루는 잠기지 않아예. 수위조절이 되기 때문에 낙동강보에서 주물리 침수가 되는데 저기는 침수되지 않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한번도 거기 잠긴 적이 없는가.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안 잠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나는 거기 충분히 잠긴다고 생각하는데.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안 잠깁니다. 수위조절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만호
이만호위원
아무리 수위조절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게 홍수 수위가 전부 다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둑방 그게 뭐 필요있노, 조절되는 것 같으면 둑도 없이 싹 다 허물어버려도 괜찮지.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법수쪽하고 거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긴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기도 그런 식으로 강나루 오토캠핑장 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이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가야 유수지 이거는 어쨌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간에 하는데 용역비 2억 7천만 원은 과하다, 그리고 군북 운동장 용역비도 한 5천만 원 잡아도 충분하게 이 용역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대로 용역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너무 필요없이 이렇게 예산 많이 편성해놓는 것도 앞으로 줄여나가야 될, 개선해야 될 점이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나루생태공원 야구장 정비 작년에도 5억 4천을 했더라 그지예?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20년, 21년 연속해서 국비 공모신청을 했는데 떨어졌거든예. 그럼 예산에 아마 계상을 해서 올렸다가 추경에 삭감을 한 부분…
말남
안말남위원장
아, 삭감한 부분. 작년 예산안을 보니까 작년에도 5억 4천이 있었고 올해는 18억을 들여가지고 이 강나루생태공원을 하는데 우리 야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할 정도로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 싶은 생각이거든예.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야구 인구를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동호회별로 그 동호회가 군청 동호회도 있고 외지에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많이 오고 또 칠서산업단지 안에 베이스볼클럽 회장님이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선수들 육성도 많이 하고 자기 사비를 해서 엄청 많이 하고예. 또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육대축전할 때 엄청 성과도 좋고해서 그 부분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놔두면 지금 엄청 여건이 안 좋아서 활동하기가 불편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우리 가야쪽에도 야구장이 있고한데 강나루생태공원까지 시설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문의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조용국 위원님께서 군정LED모니터 현황, 테니스장 정비 세부내역하고 이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원 시설 보수 세부내역하고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함안스포츠타운 테니스장 정비 세부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영미입니다. 곽세훈 의장님과 안말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소장님, 우리 함안군민을 품격있는 군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십니다. 728페이지에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공연대금이 5회나 5천만 원씩 나간다 그지예? 4700만 원씩.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연대금이 어떤 대금을 말합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저희들 기금 50%, 군비 50% 해가지고 예산이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하는 공연인데 공연대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각종 기획공연이나 연극, 대중공연, 순수공연 그 횟수입니다. 말 그대로 공연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 이게 방방곡곡이라 해서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예, 저희들 기획공연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기획공연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기획공연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전시대금으로 해가지고 한 번 하는데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이 전시대금이 뭡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전시대금은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2층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 각종 미술이라든지 그런 전시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시공연을.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부분을 보니까 가야에서만 주로 모든 영상이라든지 하는 거 같아가지고 혹시나 여기 공연대금 해가지고 5회 이런 부분을 지역에 좀 다니면서 하는가 싶어가지고.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문화예술회관 외에는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전시도 그렇고 그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그냥 좀 지나가기도 그렇고 해서… 사실상 우리 실내체육관하고 볼링장하고 국민체육시설 그거는 위탁이 전체적으로 위탁계약서가 다 쓰여져있지요?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보면 좀 더 위탁 부분에 세부적인 내역 자체가 안 맞는 거 같애예.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낭비가 좀 많이 되는 그런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이 예산을 제대로 어느 정도 줘야 맞는 것인고 관리 운영주체한테 자기들이 내역을 한번 뽑아달라고 부탁을 해보이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함안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볼링장은 3년 지방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위탁계약 하기 전에 원가용역을 줍니다. 그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인건비가 한 58∼60% 정도 되고 그 외에 공공요금으로 들어가는 소규모 시설유지비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낭비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정산을 받기 때문에.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나와있는 게 함안체육관이 15억 4900이고 국민체육센터 11억 6900입니다. 그리고 함안볼링장이 2억 1900인데 이 부분 사실상 개인이 만약에 볼링장을 운영을 한다면 저 시설 저렇게 10라인이나 설치해서 하면 돈 얼마 벌겠어요?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볼링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어떤 부분은 좀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건 어쨌든간에 협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활동을 협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회원이 줄었다 늘었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분위기가 좋으면 자기들 자체에서 대회도 하고 이리 하면 얼마든지 늘 수도 있고 잘못하는 것 같으면 아이구, 나 거기 가기 싫다, 안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이번 2023년도 내년에 끝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 하반기에 원가산정 용역을 줄 겁니다. 그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함안체육관도 실질적으로 수영장 물은 보일러 때지만 우리 소각장에서 물이 오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수영장도 지금 운영을 안 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적이 엄청 많다고. 안 그렇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칠원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수영장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안 한 적이 많이 있거든. 문을 닫은 적이 많이 있다고. 그리 하든지 말았든지 돈은 전부 지출 다 됐다 이말이라.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정산해가지고 반납을 받습니다. 작년에도 한 5천만 원 정도 지방공사에 위탁금 줘가지고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런 부분 예산이 사실상 거의 29억해서 30억 가까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보면 헬스장에 오는 사람도 지금 회비 3만 원 받을 겁니다. 3만 원 받는데 거기 가는 것 같으면 샤워장이나 전부 다 있거든. 기구도 현대식으로 싹 다 갖춰져있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장의 간이헬스장에는 기구가 수없이 이렇게 해도 그거 교체 한번 하려고 하면 힘들다 이 말입니다. 내가 소장님한테 이거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으면 기구가 어느 정도 교체가 되겠다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천만 원 예산 그대로 해놔놔서 그것만 하면 되겠습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천만 원 정도 올려가지고 거기 있는 거 확 전부 다 들어내버리고 그 사람들 조금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시간이 안 맞아서 거기 와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순수하게 거의 다 우리 군민들인데 저녁에 가보면 그 사람들 돈 안 내고 이리 하더라도 거기 기구 이번에 잘 넣어놓는 것 같으면 십 년 이상은 씁니다, 십 년 이상은. 뒷돈 들어갈 일이 없다 이 말이라. 쇳덩어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번에 이거 할 때는 명확하게 기구가 잘 갖춰져서 그 이용하는 사람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나한테다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나다니는 몇이. 왜 알고 있으면서 돈 천만 원 이런 정도 그런 거 가지고 제대로 한번 지원을 못 해서 이거 못 바꿔주노. 내가 가서 한번, 소장님 같이 가서 한번 봤다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기구가 아예 부서져있으니까 들어도 60㎏ 들면 60㎏ 들려야 되는데 120㎏ 무게가 실린다 이 말이라. 그럼 그거 사용 못 하는 거지. 그런 것이 있고 또 사용하더라도 사용은 할 수 있으되 지금 시대에 전체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만든 기구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잘못하면 운동이 노동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철저히 신경을 써서 한 2천만 원 하면 기구가 제대로 뭐 다른 데 그거할 것도 없이 제가 이런 부분에 조금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그거 하면 정말 우리 지역에 얼추 전체적으로 해봐야 한 35명 정도 돼요, 35명. 3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운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바꿀 때 천만 원 말고 천만 원 더 얹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금 피아노를 바꾸신다 그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옛날에 공연 올때마다 찬사를 보낸 분들이 참 많거든예. 이래가지고 공연 오시는 분들이 제가 듣기에도 몇 년 전만 해도 너무 좋은 피아노다, 이 촌에 이런 좋은 피아노는 있기가 힘든데 이 피아노를 없앤다는 것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다시 교체를 한다고 하니.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그게 저희들이 2005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했는데 피아노가 내구연한이 13년입니다. 13년인데 그때 개관해가지고 처음 사가지고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는 위의 정말 실력있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아노가 내구연한도 굉장히 훨씬 지났고 또 노후되고 저희들은 잘 못 느끼는데 피아노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갈라짐이 있어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공연오신 분들이 찬사를 보낸 게 들은 지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교체를 하신다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함안군에 공연은 참 잘 하신다 아닙니까? 좋은 공연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공연 홍보 현수막 배너 제작비가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9600도 있고 있는데 홍보비가 너무 과다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새는 홍보 배너가 가야시내는 보면 너무 촘촘히 많이 홍보를 하는데 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그 홍보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제일 신경쓰이는 게 관객이 얼마나 오는지 그 부분을 항상 할 때마다 우리 공연계장도 지금 2005년도에 그때 들어와서 계속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제일 스트레스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촘촘하게 홍보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체크해가지고…
말남
안말남위원장
요새 SNS 이런 게 너무 발달돼있고 각 직원들이 좀 수고는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배너 제작이라는 좋은 공연을 하면 홍보를 많이 하면 좋긴한데 조금 많지 않느냐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거는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독서골든벨 있죠? 어떤 형태로 이뤄집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독서골든벨은 저희들이 독서진흥 업무가 예전에 기획감사담당관에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업무가 도서관으로 넘어오면서 코로나 있기 이전에는 독서의 날 맞이해가지고 이 독서골든벨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 했었는데 우리 군민들 나이에 관계없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또 심지어 우리 39사단 군인들도 참여를 합니다. 2인1조로 해가지고 함안체육관에서 우리 함안 책을 미리 저희가 선정을 하나 해서 신청한 분들한테 책을 미리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문제를 일부 내고 또 저희들 애향심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함안군에 대한 어떤 상식, 함안군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한 그런 문화적인 문제도 같이 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책을 읽고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아니, 좀 참석률이 높은지 2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는데 참석률은 어떤지 궁금해서 문의를 했고예.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200∼300명 정도.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상입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소장님, 함안군 문화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72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야외 돗자리 영화상영, 함주공원 프린지 공연, 야외 기획초청공연 해가지고 1억 1천∼1억 2천만 원 된다 그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또 우리 삼칠권, 칠원권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리 공연하는 거는 우리가 공연장이 없어서 안 한다 하지만 야외 돗자리 공연 1600만 원 이게 1회 합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넣어놨기 때문에 영화상영에 따라 금액에 따라 조금 횟수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야외에 돗자리 상영하고 영화 상영은 또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칠원같은 경우는 광려천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강나루도 있고 한데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이게 돈 1억 우리 칠원권 사람들이 가야에 와서 보면 되겠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인구는 많은데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가 야외공연장 할 자리가 없었다는 그거는 안 맞습니다. 야외공연장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칠원권에도 한번 해보면 우리 오시는 그분들도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야외 돗자리 상영이라든지 위에 1600만 원 돼있는데 이것도 꼭 여기 함주공원 쪽에서 해야 됩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게 영화 상영을 하려면 우리 다목적홀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칠원 광려천이라든지 인구가 많으니까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면 이거는 야외니까 한 번 정도는…
철용
황철용위원
왜냐하면 우리 행정국장님 계시지만 돈 3억을 들여가지고 정말 천연의 자원을 해놨습니다. 해놔놓으면 거기 오는 주민들도 거기에서 영화라도 한번 멋지게 보고 그리 하면 다 우리 함안군의 홍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그리 할 수 있으면 내년에 한 번 정도는 영화 상영을 좀 크게 우리 칠원권에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이소. (행정국장 전호열, 답변하겠다고 함)
말남
안말남위원장
행정국장님.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문화시설사업소의 사항은 문화시설사업소 관할구역내에 한정된 거라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예, 조금 전에 우리 황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공보체육과에서 그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이소.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은숙 계장님이 없으니까 좀 허전해보이네예. 저는 다른 게 아니고 345페이지에… (아니라는 위원 있음) 아, 729페이지예. 여기 보니까 우리 수영장, 헬스장, 볼링장의 이용자가 860명이네예.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문석주위원
이 3개 다 보태서 그러면 통계를 내놓은 거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문석주위원
우리 볼링장 운영에 대해서 전에 볼링협회 회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저거는 별개로 자기 단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우리가 지방공사 위탁 그게 기간이 언제까집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내년 연말까집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연말 정도 돼서 볼링하고 우리 지방공사하고 같이 잘 의논해서…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저게 지금 함안볼링장같은 경우는 시설이 좀 오래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협회에서 운영을 한다면 지금 현재 함안지방공사로 인력이, 당초는 3명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 부분도 협회에서 일단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2년 남았으니까,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한 시간적으로예.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볼링장의 레인이 기구가 처음부터 중고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산출을 정확하게 한 거는 아니지만 약 한 1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게 되고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게 좋은 것인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교체가 돼야 그 사람들이 부담을 안 가집니다. 지금 현재 바꾸게 되면 저게 돈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협회로 넘기는 거는 좀…
문석주위원
그리고 직원 출근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10시 이후로 알고 있거든예.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저녁 10시까집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2명이 근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애로점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잘 의논해서 같이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