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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제2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제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갑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고, 내일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는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김기상위원

271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과장님,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5,20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강동구에, 그분들에 대한 보훈 예우수당과 명절위문금 이런 게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번

이번김기상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사업이 타 자치구에도 지원되는 사례가 있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지원된다고 보고 있고요. 점차 늘어나는 분위기여서 이건 명절에 위문금 1인당 3만원씩 주던 걸 삭감이 되면 받으시던 분들이 못 받게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원안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사실 나이도 드시고 고령화되어 가는 이런 과정에 저희 강동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이 지원사업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잘 설명드리시고 또 신경 써주셔서 꼭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매년 늘어나야 되고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최소한의 증액이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꼭 원안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상위원

보육지원과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1-1 세부사업서 10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과장님, 어린이집 이 확충사업이 어떤 사업이신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확충은, 105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잠시만요.

김기상위원

세부사업서 1-1, 105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말씀하시나요?

김기상위원

예.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구립어린이집은 저희가「공동주택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 확보 예정이고요. 올해 5개소에서 내년도 2개소로 확보되면서 예산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보니까 자료에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2022년도 예산보다 2억 6,400여만원 증액이 돼 있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2개소가 전체적으로는 2억 6,400이 늘어났는데요. 그중에서 관리동 2개소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3억 8,000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지만 명시이월 금액을 따지면 전체적으로는 감소된 부분입니다.

김기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니까

보니까김기상위원

이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강동·성내역세권 청년주택 단지 내 900세대에 의무적으로 48명 정원 예정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과연 청년주택이면 신혼부부도 다 해당이 되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신혼부부가 86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

청년주택김기상위원

그러면 아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900세대 중에 신혼부부는 100세대 이하이긴 하지만 주변에 또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내동이 정원 충족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조금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국·공립 정책 심의할 때 조정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지만 또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어떤 피해가 가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대체 방안이 있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숫자를 좀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사 대 아동비율 사업으로 해서 교사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 사업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잘 검토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 다시, 148페이지인데요. 1-1 세부자료, 과장님! 강동형 교사 대 아동비율 시범사업이 이게 어떤 사업이신지?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0세반이 3명당 교사분이 한 분이 계시고 또 3세반은 15명 당 교사 한 분이다 보니까 보육 부담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 1인당 아동비율을 감소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집

어린이집김기상위원

12개소를 시범사업 운영으로 선정돼서 하는데, 이게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0세는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이런 기준으로.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0세반과 3세반만 조정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비가

인건비가김기상위원

2억 4,000 정도 책정된 거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최소한 5% 정도를 생각해서 2억 4,000을 올렸는데요, 이번에 1억이 삭감이 돼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기존대로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면 12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이분들 교사로 임시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이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김기상위원

12명에 대해서 10개월 동안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10개월 맞습니다. 3월부터 학기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분들이 10개월로 하면 그 이후로는 또 다시 계약이 해지되고 딱 10개월만 운영하는 걸로 하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매년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 교사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할 수도 있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번에

이번에김기상위원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됐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이번에 1억이 삭감이 돼서.

김기상위원

1억 삭감이 많이 됐네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1억이 삭감돼서 7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신

요청하신김기상위원

그 예산이 1억이 깎이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당초 계획이 12개소였는데 7개소로 떨어지게 되면 참여율이 민간·가정까지 저희가 확보한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요,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5% 정도는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문제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보육에 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출생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가정은 더 심하게 폐지도 많이 되고 있고요. 국·공립 또한 정원 충족률이 예전보다 계속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질이라도 좀 높여서 보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1인 3만원이 언제부터였죠? 얼마나 기간이 되었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한 10여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원서위원

증액을 시켜야 되겠네요. 이건, 그렇죠?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지털

디지털박원서위원

커뮤니티 게시판 제작 설치가 지금 어디 어디 한다는 거죠?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구청의 잔디광장에 일단 하나를 하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2개소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동주민센터 두 군데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럼

그럼박원서위원

그 밑에 통학로 안전 스마트 설치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온 건데요, 성내2동 주민분들이 원해서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성내2동 주민들이 성내1동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다 배치되어 있어서 거기로 건너오는 도로가 굉장히 위험해서 거기 정지선.
폴을

폴을박원서위원

설치한다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폴에다가 정지선 위반 계도시스템도 설치를 하고, 또 운전자 통행속도 표지시스템도 설치를 해서 운전자분들이 조금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요, 지금 보니까 통학로 안전 스마트 폴 설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 같아요. 그 위에 게시판 제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통학로 안전 스마트 폴 설치에 대한 걸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방향, 그다음에 게시판에 대한 건 지금 급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 생각을, 지금 본 위원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급하지 않은 건 좀 뒤로 미루고, 그다음에 통학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안전 스마트 폴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증액을 하고, 이런 어떠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 사업인 경우에는 주민들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고 또 제안을 해서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럼

그럼박원서위원

게시판도 주민들이 한 거예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노원이나 마포구가 잘 되어 있고 전 동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구의

강동구의박원서위원

어디, 어떤 동에.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박원서위원

, 강동구의 어떤 동에서 이게 주민 뭘로 들어온 거죠?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스마트도시과에 스마트 리빙랩이라고 스마트참여단이 40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올해 1년 동안 계속 교육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를 한 10개 이상을 냈거든요.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게 6개였고, 그걸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2개가. 그래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타구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제도라고 해서 저희 강동구에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낸 거거든요.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건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급하지 않은 거, 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생각해서 우리끼리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홍보과장님.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간행물 발간 및 구독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떻게

어떻게박원서위원

된 건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저희가 관내, 청내 신문 구독과 그다음에 통·반장님 신문 구독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1억 삭감된 건 통·반장님 신문 구독에 대한 삭감인데요, 제가 알기로 ‘반장님들이 좀 수시로 변하고 바뀌는 경우가 많고 활동이 좀 미비한데 이분들한테까지 이렇게 해야 하냐.’ 이런 의구심이 섞인 우려가 있으십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님에 대한 구독료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25개 자치구 중에 중간 정도 수준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님 중에서 반장님들은 좀 수시로 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거꾸로 바라보신다면 물론 반장님들이 바뀌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될 수 있지만 새로 오시는 위촉되는 반장님들이 새로운 구정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정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에 대한 구독료 지원 1억 예산은 다시 한번 원상복귀 해서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도

저희도박원서위원

지역을 돌다 보면 통·반장님들 신문 구독, 동주민센터 같은 데도 가보면 비치해 놓은 데가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과에서 주민들이 정말 볼 수 있는 곳, 또 통·반장님들이 직접 보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 이런 방법을 먼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센터

주민센터박원서위원

가시면 알겠지만 우리 간행물이나 이런 거 보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조사 좀 해보세요. 저희들도 가서 보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볼 수도 없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또한

또한박원서위원

홍보팀에서 이런 간행물에 대한 건 우리 의회에서 진행하는 건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그 간행물에 의회의 어떠한 의사진행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게 그 신문에 얼마만큼 들어가고 있냐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지금 현재 지역신문이나 들어가는 간행물 중에서는 지역신문에서 보도자료 나가는 게 주마다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그때 지면 할애 보면 저희가 총 4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그중에서 의원님들 활동되는 게 옆에 송파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1~2건 정도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박원서위원

말씀드린 건 어찌 됐건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거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좀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떠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반장님들, 또 우리도 역시 주민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통·반장님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어떠한 취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이야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홍보팀에서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간행물이 설치가 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주민센터에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일 같은 걸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질의

질의박원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때 답변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서류를 받아보니「녹색학부모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하고 이런 내용을 주셨어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아이디어 사업공모 보조금 지급내역인데요.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답변서를 주실 때 이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에 채택이 되셨는지 그 내용을 주셔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두루뭉술하게 답변서를 주셔서 추후에 그 내용까지 답변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효선위원

예.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냥 구두로 답변, 서류로 드릴까요?
아니

아니남효선위원

,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남효선위원

스마트도시과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조금

조금남효선위원

전에 존경하는 박원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본 위원은 강동구청 1청사와 2청사 사이에 있는 게시판 요즘 스마트 시대에 종이로 게시하는 게시판을 보면서 시대에 좀 뒤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도 주민분들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구청뿐만 아니라 18개 동에 있는 게시판도 제가 입사한 지 34년 됐는데 그전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되고 있는 걸 보고 ‘시대는 많이 변했는데 관은 많이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주민분들이 낸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조금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혹시 확정이 되시면 지금은 그게 조금 안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조금 더 도로 쪽으로 이동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볼 수 있게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제가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보고 있는데요. 제 눈에 좀 띄는 게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관행적 예산 이월 방지 및 불용액 축소 등 전략적 재정집행 추진’이라는 기조를 가지고 예산이 책정됐죠?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예.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보니까 세출 여건에 보면 ‘지출은 최대한 늘리지 않으면서 생활밀착형 구민 체감 사업 및 투자계획 등은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정부의 기본인상률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자제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책정하신 거죠?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맞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그 기조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 55페이지를 보면 지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청소인력은 107명으로 유지돼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107명이요, 청소인력이요.
레기

쓰레기원창희위원

배출량은 몇% 증가했죠? 같은 기간에, 예상하고 있는 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해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원창희위원

큰 차이가 없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희가

저희가원창희위원

지금 쓰레기 수거율이 100%라는 가정을 했을 때 쓰레기 배출량도 늘어나고 있고, 재활용품 수거량도 늘어나고 있고, 2013년도에 비해서 13%가 증가하는데 청소인력이나 청소 차량은 다 동일한 게 괜찮은 건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건 인구 증가에 따라서 늘어나는데, 이건 예상 증가율이지만 해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여쭤보고 싶은 건 청소인력이나 청소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치하지.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원창희위원

2027년까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앞으로 이거 관련된 예산이 들어오면 불필요한 걸로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원창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다른 소관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저희가 2027년까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그림에 맞춰서 저희가 한 해, 한 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면밀히 검토하시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온실가스 감축량도 감축을 계속 많이 하고 있다 그러고 사용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거량도 늘고 배출량도 늘고 다 느는데 청소인력과 청소 차량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하수 관리 부분을 또 볼게요. 하수 처리율도 구역 내 인근은 계속 늘어나요. 8%까지 증가하는데 처리능력이나 발생량은 다 동일하다고 나와 있어요. 맞나요? 발생량도 그대로예요. 처리능력도 그대로고, 저희는 그럼 5년 동안 여기는 이렇게 유지하면 되는 건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이건 자료를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타 부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5년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한 해 한 해 예산을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저희가 관행적으로 하는 것들에 익숙한 거 아닌가. 예산을 지금 숫자를 그냥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 건 정말 이걸 진지하게 대비했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 부분은 좀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2027년까지 인구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저희가 미리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아주 적극 검토해 가지고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영주

김영주문화관광담당주사

문화예술과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오늘 과장님 안 계시죠? 페이지 91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 강동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사업 효과가 연 관람객 40만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 40만명은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저희가 지금 강동 선사문화축제가 예산이 좀 감액됐죠? 일부.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연 40만이라고 하는 건 3일 동안, 저희가 선사축제를 3일 동안 개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저희가 선사축제장 입구에 전에는 측정 기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직접 서서 집중 시간대에 체크를 한 겁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이게 3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예. 3일 동안입니다.
이런

이런원창희위원

거는 자료를 작성해 주실 때 추가 설명을 좀 같이 넣어주시면.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에

숫자에원창희위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현장에 가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이 숫자 관련된 부분들인 건데 지난번 다른 소관 부서도 그렇고 이런 책자의 숫자들이라든지 표기에 대해서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 선사문화축제 관련해서는 관람객 수에 맞춰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58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58페이지.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저희

저희원창희위원

영유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인구가 증가하는 구인데, 어린이집 개소 숫자가 그에 맞춰서 잘 올라가고 있나요? 계획되고 있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는 민간 가정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요. 국·공립은 늘어나는 만큼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는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숫자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국·공립만 늘어나고 민간, 가정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원창희위원

강동구 지역적 특성상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정 지역에서는 부족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저희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뒤늦은 행정처리를 해요. 사람이 다 들어왔는데 도로가 확장이 안 돼 있어서 교통체증이 계속 걸리는데 그거 해결하려면 5년, 10년 걸리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둔촌주공 몇 세대 들어오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둔촌주공이 만 2,000세대.

원창희위원

만 2,000세대 정도 들어오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영유아 몇 명 정도 들어올까요? 대략,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집 개수를.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 정도.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저희가 어린이집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숫자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원창희위원

둔촌주공이 입주가 됐을 때 저희 어린이집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는 건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개소수는 6개소 정도가 저희가 늘어나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글쎄요. 지금 민간, 가정이 어려운 추세에 국·공립만 늘어나니까 어린이집은 커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창희위원

송파구에서 지금 헬리오시티에서는 어린이집을 4개를 동시에 개소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원창희위원

헬리오시티가 언제 입주했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한 2년 전에 입주한 것으로.

원창희위원

좀 됐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원창희위원

불구하고 거기가 지금 문제들이 많아서 송파에서는 집중적으로 거기를 개소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왜 자꾸 중기지방재정을 이야기드리냐면 예측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원창희위원

둔촌주공도 지금 1만 2,000세대가 들어올 거고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다자녀 가구 수에 대한 비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 수는 다 파악이 가능해요. 그렇죠? 상일동도 지금 저희가 재건축이 1만 2,000세대가 넘게 들어왔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특정 지역에서는 계속 폐업하고 있고 특정 지역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계획상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구만 봐도 그런 주민 민원들이 많이 있고, 물론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겠죠. 어린이집이 일정 기간에만 좀 필요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있지만 당장 주민분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잘 보이지 않아요. 중기적으로도 그렇고 좀 이런 중기재정을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제가 보니까 아까 보육지원과도 예산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세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문화예술과 잠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재정 예산 기조에 맞춰서 좀 불필요해 보이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추후 또 논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겠어요?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어디까지 질문했는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혹시 복지정책과장님이 6·25전쟁 70주년에 대해서 질의를 어느 분이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럼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71쪽이요. 상임위 때 저희가 질문을 안 드렸었는데, 이 기념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떻게

어떻게심우열위원

하시겠다는 거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예정은 저희가 한 6·25 정전 협정일이 7월 27일인데요. 그 기간 전후해서 저희가 일정 장소에서 6·25에 관한 걸 포함해서 보훈에 관한 행사를 추진해서 그런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런 예우하는 분위기도 만들고 이런 데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한.
우열

심우열위원

6·25 참전 그 전우회원님들이 한 몇 분 정도 있어요? 강동구에.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한 350여명 정도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350여명 되시는 분들한테 이 예산 갖고 그냥 혜택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거 어느 거를 원하시려나요? 꼭 이런 거를 국가가 됐든 시가 됐든 이런 행사들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에서도 꼭 이 행사를 해서 운영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국가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보훈문화 확산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크지는 않지만 구에서도 매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3·1절 100주년 기념식도 100주년 돼서 했거든요. 매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70주년 기념해서 했으면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거는

이거는심우열위원

저도 참전용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직접 혜택을 받으시는 게 더 좋지 일회성 행사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나 싶네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래도 한 자리에 모여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예우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그분들도 더 만족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장님.
영주

김영주문화관광담당주사

문화예술과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401쪽 보면, 상임위 때도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가 운영비가 있고 공연비가 있어요. 합하면 7,200 정도가 있습니다. 이 행사가 옛날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규모로 음악회를 ‘찾아가는 음악회’를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계획을 보면 우리 저기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일자산 걷기 걷기 대회 행사 이후에 음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주

김영주문화관광담당주사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계장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무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콘텐츠팀 김찬동입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지금 일자산에서 공연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게 구비가 잘 안돼 있잖아요. 그렇죠?
찬동

김찬동주무관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아트센터는 왜 이용을 안 하죠?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명칭 때문에 그래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산이 야외이고 시원한, 저희가 준비한 콘셉트하고 잘 맞다고 생각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정했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거는 지금 정해진 건 없는 거네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장소

장소심우열위원

없이 검토하신다?
찬동

김찬동주무관

아닙니다. 일자산을 기준으로 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403쪽이요. 403쪽에, 이것도 상임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디어 아트콘텐츠 제작 1,000만원이요. 이 예산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 열린뜰에 보면 미디어 월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거기에 저희가 미디어 월에 영상 제작도 하고 그 열린뜰에서 각종 프로그램도 하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정홍보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실은 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구정홍보에 집중을 하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멍 시리즈라든지 그런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를

이거를심우열위원

상시 틀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예. 상시 틀어주고 있습니다.
들은

주민들은심우열위원

그냥 상시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열린뜰이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그 성내권역 주민들이 저녁이든 낮이든 많이 와서 이용하고 계시고요. 이용하시면서 그 영상을 그냥 보시는 거지 이거를 보시러 나오시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올해는 저희가 거기서 세계 영화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틀어주고 했었는데 일부러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거기 공간을 주민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건 예산은 줄이고.
우열

심우열위원

좀 짧게짧게.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멍 시리즈라든지 그런, 한 번 제작해 놓으면 1년 내내 틀 수 있는 그런 시리즈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보

홍보심우열위원

영상 포함해서 나름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보 영상이 그렇게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기존에 예산 많이 들여서 영상을 많이 만들지 않았을까요?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구정홍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멍 시르즈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제작해서.
우열

심우열위원

그 상세설명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404쪽에 보면 강동구 축제 문화 홈페이지 구축이 5,500이 있죠?
찬동

김찬동주무관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기존에 홈페이지에 있는 거죠?
찬동

김찬동주무관

지금 강동문화포털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하고 체육 한꺼번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문화 쪽만 분리해서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보고 싶다는 주민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거나, 그러면 홈페이지도 잘 들어가서 보기 힘든데 따로 또 구축을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심우열위원

필요성이 있나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일단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게 기존의 홈페이지의 문제가 상호작용이 안 된다는 걸로 저희가 문제점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가지고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축제나 행사 때 모집이라든가 공모 접수라든가 이벤트라든가 또 선사축제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가.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과정은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 데다 구축하면 되잖아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그런데 그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지금 여러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제나 문화 행사만 보기에는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심우열위원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매년, 그래서 업그레이드하고 개선도 하고 하는데 별도로 따로 띄워놓아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걸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고요. 다음에 416쪽이요.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것, 이 예산이 처음 잡은 거예요, 전에부터 예산이 있었어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선사유적박물관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병철

이병철선사유적박물관담당주사

박물관팀장 이병철입니다. 세계유산 문화등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지속적으로요?
병철

이병철선사유적박물관담당주사

예.
연구

연구심우열위원

용역비인데 뭘 연구하고 뭘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거의 운영비 비슷하게 지금 예산들이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선사유적박물관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게 연구용역 그대로 연구용역하는 거고요. 이번에 잡힌 3,500만원 그 연구용역은 국비 3,500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우열

심우열위원

예?
병철

이병철선사유적박물관담당주사

국비 3,500에다가 내년에 3,500을 해가지고.
국비

국비심우열위원

3,500이요?
병철

이병철선사유적박물관담당주사

예.
서에

예산서에심우열위원

없는데요.
병철

이병철선사유적박물관담당주사

올해 예산에 저희가 교부받아서 그거 거기 매칭을 해가지고 저희가 3,500 내년 예산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사동 선사유적에 대한 그동안에 자체 연구를 암사동 선사유적 등재를 세계유산 추진을 자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유산이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세계문화등재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세계유산의 연속 유산 등재하는 걸 연구하는 걸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4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될 겁니까?
병철

이병철선사유적박물관담당주사

아닙니다. 그때는 2024년도에는 세계유산 등재한 다른 연구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이해가 안가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국가유공자 위문금 관련해서 이게 추경으로 저번에 한번 올린 거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추경으로 올린 건 보훈예우수당을 추경으로 올린 거고요. 이번에 삭감된 그 예산은 지속되던.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추경으로 올린 게 보훈예우 수당.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보훈예우 수당입니다.
석과

추석과이희동위원

설은 예전에 계속 지급이 되어 왔었던 거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보훈예우 수당이 처음으로 저번 추경에 지급이 됐었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추가로.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안 계시지요? 문화예술과 부탁드립니다.
영주

김영주문화관광담당주사

예. 문화예술과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우리

우리이희동위원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역주민 맞춤형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기존에 아파트 단지에서 계속 했었던 거죠?
찬동

김찬동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파트

아파트이희동위원

단지에서 왜 했었던 거예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아파트 단지에서 왜 했냐는 말씀이신 거죠?

이희동위원

예. 사업 목적이 뭐였죠?
찬동

김찬동주무관

저희가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음악회’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었는데 그간에 아파트에서 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이시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아파트 단지로 찾아가서 베란다 음악회, 베란다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콘셉트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이희동위원

반응은 어땠나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저희는 만족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몇 번 하셨어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2021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한 번 할 때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죠?
찬동

김찬동주무관

그 당시에는 2,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희동위원

200분이 모였고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희동위원

몇 분 정도가 참여했죠?
찬동

김찬동주무관

저희는 400분으로 추산했습니다.

이희동위원

2,600을 들여서 400명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공연을 보셨고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이번에는 조금 더 규모를 늘려서 일자산 광장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그렇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비비를 주셔서 저희가 7월 9일에 일자산 그린웨이 걷기대회하고 연계해서 7월 9일날 일자산 광장에서 음악회를 했었습니다.
무대

무대이희동위원

설치비용이 얼마로 잡혀 있죠?
찬동

김찬동주무관

그때 당시에 3,000만원 소요됐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이희동위원

얼마로 잡으셨죠?
찬동

김찬동주무관

이번에도 동일하게 잡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4,000만원 잡혀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물품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 더 저기된 건가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연진

공연진이희동위원

출연료가 2021년도에 600만원인데 지금 3,0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이희동위원

이유죠?
찬동

김찬동주무관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더 대중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인을 저희가 초청하려고 금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올해 7월달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일자산 광장에서 공연이나 구청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예.
용이

비용이이희동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무대 설치비용이 비슷해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하진 못했습니다만 최소 그 정도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무관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이희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집행부에서 올린 주민자치회 조례안이 개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희동위원

통과가 안 되면 이대로 간다면, 보류가 계속 되고 있는데 되면 기존에 있는 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 맞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기존 법으로 그대로 가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죠? 예산안에 올리신 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실행사업비가 다 삭감된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삭감되거나 했던 부분이.

이희동위원

실행사업비가 없지만 어쨌든 분과위원회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계속 굴러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하는 일은 비슷할 건데, 간사의 인건비는 줄어들어야 됩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실행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모든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사의 역할은 저희들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그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거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돈이 없어도 분과위원회는 굴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분과위원회가 비예산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간사가 더 많은 품이 들지 않을까요? 돈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사업을 하는 비예산 사업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주민들을 독려해야 되는 게 간사 역할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를

간사를이희동위원

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회의 진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또 기존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산을

예산을이희동위원

저희가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분과위원회는 과연 굴러갈 것인가가 고민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현재 개정 조례안이 계속 보류가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
안에

예산안에이희동위원

대해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 자체, 실행사업 자체는 전액 서울시 예산이 삭감이 돼 있고, 또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도 어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희동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자치회가 쓰는 게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례로 개정해서,
례는

조례는이희동위원

지금 개정이 안 돼 있고요. 안 돼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보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을 쓰는 게 맞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회와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조례로 그걸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총 32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각 동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와 상관이 없는 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구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쓰는 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민자치회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참여예산을 쓰는 게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내년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 후년도에 2024년부터 실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그 조례도 개정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스마트의류함 관련해서 지금 저도 자료를 받았지만 10년치에 대해서 그 금액을 수거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다른

다른문현섭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질의를 안 드리면 이게 또 묻혀버릴 것 같아서 답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문현섭위원

근거리통신망 고도화 백본 스위치 이게 하나가 아니고 2개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일단 백본 스위치가 역할이 강동구에 있는 전체 통신망을 서울시나 정부기관 아니면 통신사 등 외부 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통신장비거든요. 그런데 현재 장애를 대응하고, 2대를 설치함으로써 한쪽이 장애가 되면 다른 쪽으로 가게 되고, 또 데이터 분산 효과도 있어서 2대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서울시뿐만 아니라 25개구가 다 그래서 백본 스위치를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이고, 백본 스위치가 그동안에는 2대로 됐었는데 내구연한이 7년인데 노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이게 차세대 지방재정, 그다음 세정시스템이 다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행정안전부랑 서울시에서 저희 강동구가 ‘용량이 너무 적다. 교체를 해라.’라고 요청이 온 상태이기도 합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용량 때문에라도 이게 2개가 설치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과장님, 4억이 감액돼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먼저 저희가 추경으로 한번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 예산을 1년치를 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9개월치만 편성했습니다. 8개월치인가요, 편성하고 나머지 차액을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운용한 적이 있는데.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이번에 예를 들어서 4억이 감액돼버리면,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어차피 또 추경을 해야 됩니다.

문현섭위원

이 사태가 또 발생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거 때문에 위원님의 질타가 많았었는데, 예산을 그렇게 편법으로 편성한다고 위원님의 질타가 많았었는데 어차피 이건 또 여기서 감액을 시키면 어차피 또 추경을 또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금액은 청소 차량용 장비의 감가상각비로 쓰려고 지금 돼 있는 사항인데.
여간

하여간문현섭위원

먼저 그런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게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문화예술과.
영주

김영주문화관광담당주사

문화예술과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사항

세부사항김기상위원

1-2, 35페이지에 있는데요. 북카페 도서관 조성 및 운영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영주

김영주문화관광담당주사

북카페 도서관을 관리하는 도서관팀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장입니다.
카페

북카페김기상위원

도서관 조성 운영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북카페 도서관은 2020년부터 1호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7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차도 한잔 드시고, 그리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카페 같은 공간입니다.
그게

그게김기상위원

보니까 총 사업비가 15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게 전년도 대비 1억 5,000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중 인건비 4,000여만원, 그래서 이게 지금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죠?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현재는 6군데 운영 중이고요. 지금 12월 14일 7호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게 성내3동 1호점인가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길동사거리점이 1호점입니다.
기에

거기에김기상위원

보니까 월세가 1,160여만원 되죠?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김기상위원

2층에 있는 북카페인가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길동사거리 쪽에?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몇 평이죠? 운영하는 데가.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285㎡입니다. 약 76평 정도 될 겁니다.
거기

거기김기상위원

월세가 좀 비싸지 않나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지금 북카페 1호점이 타 호점에 비해서 임차료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김기상위원

사실은 본 위원도 그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거기가 사실 2층이 상당히 세가 안 나가가지고 아주 그분들이 굉장히 그거 때문에 골치를 아팠던 덴데, 구에서 좀 싸게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지 그렇게 1,200만원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우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임차 기간이 2024년 3월 10일까지라 우리가 그때까지는.
보통

보통김기상위원

임차 기간을 몇 년 하나요? 상가는 1년씩 계속 하는 거죠?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2년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이게 2021년도에 했으면 다시 재계약을 한 상태인가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올해 3월 12일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지역이나 위치로 봐서 사실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런 월세를 얻고, 또 공공으로 투입되는 이런 사업은 좀 더 심각하게 세금을 아끼는 측면에서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해야지, 이게 1년이면 1억 한 5,000만원 되나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상위원

많은 비용을 들어가는 게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지금 다른 2, 3, 4, 5, 6호점에 비해서는 이게 근 2배 이상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월세가.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임차료를 많이 주고 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효율성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김기상위원

,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강동 선사문화축제가 올해는 그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지금 1억이 삭감이 됐어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감을

삭감을김기상위원

왜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게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보니까 추경으로 신청했던 금액이죠?
찬동

김찬동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2억 5,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축제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행사를 못했는데, 올해는 아무튼 성공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치러서 구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내년에도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찬동

김찬동주무관

잘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점자프린터 관련된 담당자님.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장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안녕하세요? 점자프린터를 구입해서 어디에 비치하나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지금 한국점자도서관에 점자프린터가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너무 노후화가 돼서.
동에

상일동에원창희위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선사현대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그쪽에서 주참 사업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우리가 점자책을 만드는데 쓰는 점자프린터인데, 1대는 노후화된 걸 교체를 해주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속도감 있게 프린트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1대 더 추가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저는

저는원창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찬성이고요. 다만,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시각장애인 분들이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방법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제가 이 점자를 왜 얘기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도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무협약을 통해 의회에도 속기록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자 속기록을 필요하면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걸 샀으면 정말 잘 썼으면 좋겠고, 정말 이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우시죠. 모든 일을 다 챙기기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매가 되면 잘 사용되고 있는지 혹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아니면 정말로 주민분들이 이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음은

다음은원창희위원

둔촌주공아파트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된 담당자님.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장입니다.
이거

이거원창희위원

용역비가 8,000으로 잡혀 있어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8,000 잡혀 있습니다.
근거

근거원창희위원

기준이 뭐죠?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우리가 용역비 8,000만원에 대한 근거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용역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이분들의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원창희위원

둔촌주공아파트 내 공공도서관이 언제 건립되죠?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2025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시기적으로 이렇게 급한 건가요? 시급성을 요하는 건가요? 8,000만원씩이나.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개관을 준비하는 데에 들어가는 시간이 한 1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년이

내년이원창희위원

2024년 아닌가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2023년이고요.

원창희위원

2023년이고 2024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2년이나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시급하게 올해 예산에 잡아야 되는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기부채납 받는 거 아닌가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도의

별도의원창희위원

용역이 또 필요한가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게 안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일근린공원 내 우리 강동 숲속도서관이 2024년 8월에 준공이 되고, 10월에 또 개관을 합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 방법이라든지 인력, 소요예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건

이건원창희위원

둔촌주공아파트 내 공공도서관 건립인데 여기 내용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나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사실 세부 사업명만 놓고 보면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안에는 가장 큰 골자는 강동중앙도서관, 그러니까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는 그 도서관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인데요. 거기에 따라가는 과업지시 내용에 보면 거기에는 강동 숲속도서관도 들어가 있고요. 북카페하고 공공도서관, 모든 도서관의 운영방안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목이

제목이원창희위원

맞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우리도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요, 일단은 타이틀을 그렇게 잡고 가는 이유는 강동중앙도서관이 가장 큰, 우리 강동구에는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원창희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25년 건립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참, 이게 학술용역인가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학술용역입니다.
용역

학술용역원창희위원

평균치가 이 정도가 되는 건가요? 8,000만원씩 하나요?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1억이 넘어가는 것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류제출을 통해서 올해 완료된 용역들을 한번 다 받아 봤어요. 일일이 목차랑 금액이랑 내용들을 다 확인해 봤는데, 저희 구가 지금 용역이 올해 한 137개, 140개 정도 했더라고요. 거기서 문화, 행정복지 쪽은 한 80~90개 정도 돼요. 건설은 한 7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60~7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용역 결과물을 정말 유의미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이 들어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질의했고,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고 그 용역이 다음 용역으로 생산성 있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그다음 이거 하나, 시급성 있게 눈에 띄는 현안 하나, 중장기적으로 뭔가 계획적으로 가고 있는 느낌은 아니라서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호

유민호도서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구청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존중해야 될 부분들은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다만

다만원창희위원

, 실무적인 차원에서 주민분들이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에 불만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표출되기 전에 소통을 잘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8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들어오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만났으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9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
통이

소통이원창희위원

잘 된 건가요, 저희 주민분들하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어떤 분야에서 말씀.
자치

주민자치원창희위원

관련해서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는 항상 회장님들하고 월례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 위원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명심해 주셔서 내년 어떤 계획이라든지 사업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박원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영주

김영주문화관광담당주사

문화예술과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세입

세입박원서위원

·세출 예산서 401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 밑에 쯤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비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지속적으로 했으면 이게 어디 어디,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일자산에서 저희가 그린웨이 걷기대회하고 같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고요. 그전에는 고덕센트럴아이파크에서 2021년도 4월달에 저희가 베란다 음악회를 추진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지역맞춤형 문화행사 운영이라는 이 세부사업 안에 제가 음악회를 지금 2년간 해오고 있고, 그전에는 영화제라든지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고덕역에서 제가 이 앞번 8대 때 고덕1동, 2동 강일동 지역구를 할 때 주민분들이 음악하시는 분들이 ‘고덕역에서 음악을 좀 하게 해주라.’ 해서 역장님하고 만나서 동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음악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 퇴근 시간에 거의 했었죠.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결국은 지하철에서 좀 시끄럽다는 말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제가 강일동에 벌말공원 저류지를 만든 이유가 요즘 아파트단지에서 보면 주민들끼리 소통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류지에서 주민들끼리 모여서 작은 음악회라든가 이런 어떠한 걸 만들기 위해서 최초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또한 강일주민센터 옆에 보면 미관광장이라고 있습니다. 미관광장에서도 그런 어떠한 작은 음악회라든가, 음악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주민분들이,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거, 또한 이거 보니까 지금 잠깐 보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요. 찾아가는 음악회인데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게 일자산에서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볼 때는 그런 어떠한 거보다는 주민센터,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문화국장님한테. 지역에 찾아다니는 음악회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구청 앞 마당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거보다는 직접 주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행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우리 강일동에도 있고, 또 강일동에 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곳이, 그런 부분들에서 작은음악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할 수 있고, 또 한 분 정도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80만원, 100만원만 줘도 작은 가수들이 와서 노래도 해드리고, 좋은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꼭 일자산에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선택적으로 내년에 적정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예. 꼭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구청의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구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주민들께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행정을 꼭 부탁합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과장님.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수고하십니다. 공무원 연수 갔다가 이제 나오셨는데 요즘 정신없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정신없습니다.
세입

세입박원서위원

·세출 예산안을 보면 42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제가 올해 본예산 위원장 할 때 탁구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이거 답변하기 전에 제가 교육 기간 중에 행감 때도, 또 구정질문도 있었고, 또 구정질문 시에 권혁주 위원님이 또 질문을 하셔가지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그래서 탁구단 운영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고 이렇다는 걸 위원님이 좀 혜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그럼박원서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과 일반기업의 차이점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공기업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공기업에서 단 두 달만에, 창단을 하고, 마음대로 청장님이 창단을 하고 시장님이라든가 해체를 하고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만 6개월, 다만 1년이라도 유예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그분들도 삶이 있고 자식들을 키우고 우리 동네까지 집을 이사해서 집을 사갖고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과연 두 달 만에 해체해서 그분들이 갈 곳을 잃게 만든 그런 게 이게 구청에서 하는 일이 이게 맞을까요? 또한 1년이 아직까지 남은 기간이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지금 법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1년이라도 유예를 시켜서, 삭감을 하더라도 1년 동안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이 공기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걸 두 달만에 해체를 시키고,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드는데 동의는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하는데, 조례에 대해서 의원 발의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기에 계신 우리, 열심히 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의 수장이라는 분이 이런 어떠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두 달 만에 해체를 하고 창단도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게 그게 가능할까요? 강동구청을 달고 있는, 우리 강동구, 강동구청을 달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자꾸 신문에 내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일들이라서 와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건데요. 보고는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체하는 건, 저도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해체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창단해놓고 다른 구청장님 창단해 놓고 다시 2년 만에 집행부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또 해체를 하고, 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어떠한 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의 말이 좀 틀렸을까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하는 바도 일면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원서위원

우리 구청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구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건데 구민들이 힘들게 만드는 어떠한 거는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이라는 어떠한 타이틀을 걸고 모순적인 잘못된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체가 되든 어쩌든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꼭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구청장님이 구정질문 때 답변하신 거 보면 4명이 다른 데로 이적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저기 2023년 1월 1일 자로 이적합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 4명이 왜 이적을 했을까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이제 이게 좀 통상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 선수들은 감독하고 경기인들이잖아요. 거의 탁구 경기인들은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이 발령 나듯이 그 사람들도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사유지, 구청에서 기조가 바뀌어서 이적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이시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이제 그러니까 먼저 제안은 감독님이 한 거죠, 저희한테.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됐다, 심점주 감독님이.
안을

제안을심우열위원

했다고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럼요, 가져온 거죠. 자기들 이렇게 해서 하고 자기도 나름대로.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적을 4명이 했으면 4명이 온다는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렇죠, 이적 제의를 하고.
우열

심우열위원

그 제안서가 따로 있어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제안서는 없는데.
료는

자료는심우열위원

없고 구두상이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전부 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온 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수들한테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요. 전년도 이월액이 5억 2,700 정도 돼요, 전년도 이월액이. 그러니까 2020년이겠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우열

심우열위원

예. 2022년도 예산 중에 2023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판단하세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 상황은 제가 지금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심우열위원

, 결산 얘기하니까 좀 그러시겠죠. 이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김점희입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셨는데요,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거리 통신망 고도화 백본스위치에 대해서.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심우열위원

언제 구입을 했죠?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나 이런 데서 요청이 왔다고 그랬어요, 용량이 적다. 그 문서도 저한테 사본을 한번 주세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통·반장 신문 구독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통·반장님들한테 가는 지역신문과 광역신문 비율이 얼마나 되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구독 부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예산으로 보면 예산 같은 경우는 1대3 정도 되고요. 구독 부스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이 한 2,700~2,800부 되고 그다음에 중앙은 한 2,000부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가격 비율은 얼마나 되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지역신문은 한 부당 1,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다른 중앙지가 아마 1만 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다.

이희동위원

통·반장님들한테 이 신문을 공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통·반장님도 저희 구정에 협조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정 활동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구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역신문이 더 효율적입니까, 광역신문을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이거는 지역과 광역이 좀 조화롭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앙지로 갈 수 있는 게 너무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희동위원

아마 집행부에서 관리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의사를 묻지 않고 광역신문을 넣었습니다. 모든 통·반장님들한테 광역신문을 받을 건지, 지역신문을 받을 건지 의향을 여쭤보십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연초에 저희가 전 동에 뿌려서 어떻게 받을 건지, 그다음에 부수는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려드리고 각 요청에 따라가지고 통·반장님들이 선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광역신문도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어쨌든 통·반장님들에게 구정의 소식을 알리는 게 주된 목표라고 한다면 실제로 광역신문보다는 지역신문을 드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역신문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는 게 널리고 널렸습니다. 포털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구비를 들여가지고 그분들에게 광역신문을 주는 게 옳은지,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을 살리자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희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6·25 종전 70주년 기념식 관련해서 이 비용이 어떻게 지금 산정이 된 거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무대세팅비나 부스 마련에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무대세팅비가 이게 2,900만원이나 되나요, 앞뜰에서 하는데? 이거 열린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열린뜰에서 합니다.

이희동위원

열린뜰에서 하는데 무대 비용이 얼마인데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950으로 돼 있습니다.
하게

과하게이희동위원

계상된 거 아닙니까? 열린뜰에서 하는 건 보통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닐까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3·1운동, 2019년도에 100주년 기념식이나 이런 거 했을 때 LED를 사용하기 위해서 영상을 본다든가 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떤 기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부스가 나머지가 2,000만원인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총괄 진행 인력비라든가 물품임차비 이런 것.
련해

관련해이희동위원

가지고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3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사항

세부사항김기상위원

1-3, 130페이지에 미래인재 육성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돌봄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기상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1,000만원 삭감돼도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신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취약계층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로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통계치수가 정확하게 개인정보도 있고 통계는 방법적인 부분이라서 수급자하고 한부모가구 중에서 저희 이제 초·중·고등학교 대상 친구들을 저희가 파악해봤을 때 2,089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3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서 연간 한 720명 정도에게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 신규로 편성을 하게 돼서 이거는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어차피 돌아가는 수혜가 줄어드는 부분이라서 원안 통과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이제 책자도 보고 이렇게 한번 자료를 봤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많이 수업이 진행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게 몇 년 됐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규로

신규로김기상위원

, 사실 비대면에서 많은 또 교육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게 1,000만원 삭감을 해서는 사업이 좀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쪼록 잘 운영하셔가지고 또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생활체육과.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체육

생활체육김기상위원

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이게 조례 규정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체육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흥에 필요한 경비, 학부모 및 지원, 지역 체육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 체육 및 장애인 체육, 체육지원책 전반에 대해서 협의 조정하는 어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사업이 보면 이번에 또 이게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6,776만원 올리셨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광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기상위원

예.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이번에 6,776만원 올렸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2,6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감이

삭감이김기상위원

돼도 운영이 가능하신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이게 제가 이제 9월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다수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운영시간을 좀 확대해 달라, 또 강사료를 증액해 달라 그런 어떤 민원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를 하고 강사료를 시간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5개 종목에.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11개 강좌를.
좌를

강좌를김기상위원

하는데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국학기공, 생활요가, 기체조 이렇게 나오는데 운영장소는 이렇게 주로 일자산, 천호공원 공원 내에서 하는 사업이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주로 공원 장소를 이용합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보니까 이게 여러 개의 종목으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4,150만원 돼 있고요. 2021년도에는 집행이 안 됐네요, 예산이.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원래 21년도에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광장에서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국가 정책상.

김기상위원

2,240만원 이 예산은 어떻게 되었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불용시킨 거죠, 결산.
용이

불용이김기상위원

됐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저도 이게 참 일자산이나 천호공원 쪽에서 이런 건강치유로 인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몇 번 봤는데요. 아무튼 이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측면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추진되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러면 여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원상됐으면 하는 소관 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거는

그거는김기상위원

예결위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잘해 주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강동형 교사대아동비율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우선은 0세아반과 3세아반의 아동수로 인해서 보육교사님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대아동비율을 조정을 하면 거기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이게 지금 좀 삭감이 많이 됐네요, 이유가 있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최소한 저희가 5%로 생각을 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삭감이 되게 되면 사실 저희가 강동구의 국·공립만이 아니라 민간·가정까지 포함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전년도에는 있었나요, 올해가 첫 시범인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원창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641쪽에 예산이 1억이 삭감이 되셨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삭감이 됐습니다.
약에

만약에심우열위원

삭감됐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삭감이 되면 굉장히 저희가 업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고요. 만약에 삭감이 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지역, 광역신문, 중앙지 해가지고 골고루 좀 분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심우열위원

크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1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근데심우열위원

1억 삭감할 때는 나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따로 저한테 좀 오시면 설명을 해 드리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큰 틀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희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동네의 어떤 소식이나 그런 게 지역신문이잖아요. 그리고 열악한 지역신문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런 취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유념하시고 저한테 한번 오시면 좋겠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찾아뵙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문화관광담당주사

문화예술과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액된

증액된심우열위원

부분 있죠? 문화예술과에서 401쪽에 강동선사문화축제 행사 실비 지원금에 동별 프로그램 운영비가 1,800에서 3,000이 증액돼서 4,800입니다.
찬동

김찬동주무관

문화콘텐츠팀 김찬동 계장입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동별 프로그램 운영비가 어떤 예산인가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기존에는 퍼레이드 했을 적에는 퍼레이드를 동별로 준비하는 운영 예산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내년에 퍼레이드를 또 하겠다는 예산이에요?
찬동

김찬동주무관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동별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퍼레이드 같은 경우도 예가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사아이돌 페스티벌을 했는데 그걸 동 지역별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고.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두 가지 안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무관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을 잡고 있고요. 기획 시에 전문가들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예정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옛날에 퍼레이드를 다 동별로 해봤잖아요. 물론 각 동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때 예산도 기억이 한 100만원 정도 동별로 돼 있었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적어서 위원님들이 증액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답변이 퍼레이드를 정확히 한다, 안 한다 소리를 안 하셔서.
찬동

김찬동주무관

올해 같은 경우에 퍼레이드를 안 한 이유는 지하철 공사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별내선 1공구, 2공구가 8월,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퍼레이드든 아니면 다른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든 간에 그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혹시 뭐 질의 받으신 거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본부장이 대부분 다 대답을 했고요.

제갑섭위원장

우리 이사님께서 언제쯤 취임을 하셨죠?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올해 4월 1일자로 취임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올해 4월에? 이사님 청문회 하셨을 때 기억나시죠?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제갑섭위원장

엊그제가 청문회 했던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네요. 이제 분명히 문화재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또 문턱을 낮추겠다, 그리고 여러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청문회 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셨죠? 과연 그 성과가 좀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일단 저희 조직이 안정화됐고 우리 문화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정립한 게 제일 큰 성과라고 보아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고품격 공연장으로서 문화재단이 구민회관과는 차별화된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그것이 강동구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진 한 해였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직이 점차 안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고품격,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강동구민들이 많이 참석도 하고 많이 참여도 하는 그러한 다양한, 찾아가는 음악회처럼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찾아가는 음악회는 저희가 문화복지 사업의 측면으로 저희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는 디토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호응은 좋습니다. 학교랑 주로 복지시설들의 신청을 받아서 가고 있는데요. 올해 4회~6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호응이 좋은 걸로 봐서 그런 기회는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예, 충분히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그래요, 지금 우리 강동구 출신 연예인들이 많이 있어요. 연예인들 특히, 연극인들 윤주상씨랄지 그런 분들,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연예인이기 때문에 거론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 연예인들과 함께,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연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도 고품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고품격의 의미보다는 저는 문화복지 개념으로 보는데 이왕이면 강동예술인이 강동구민과 같이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저는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현재로는 강동예총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저희 문화사업팀에서 문화강좌하고 아카데미 또는 문화복지 사업을 공모를 받아와서 도비나 아니면 시비나 아니면 정부 국비를 받아와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참여들의 기회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늘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1차적으로는 내년에는 강동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강동구에 지금 문화예술인이 1,50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중에 20~30대가 60%를 차지합니다. 40대까지 하면 더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젊은 예술가들이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다음에 그런 설 자리들이 없고 그래서 생활 예술인을 키우기 위한 활동으로 그런 강동예술인들이 앞장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좀 만들어주시면.

제갑섭위원장

좋은 계획이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이렇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 계획 속에 이렇게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스스로 답변이 부족했다고 생각되시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