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범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에도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홍은숙 의료주거팀장 입니다. 권정모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유성아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홍은숙 팀장과 유성아 팀장은 11월 18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 저희 과로 왔습니다. 김중대 통합조사관리2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서 269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652억 5,345만원으로2022년보다 81억 5,244만원이 증액하여 약14.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603억 5,058만원으로 92.5%이고, 시비보조금은49억 287만원으로 7.5%입니다. 저희과는 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액이 대부분이며, 2023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에서 281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액은 678억 6,947만원으로 2022년 세출보다 85억 7,143만원이 증가하여 약 14.5%가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전체 세출 예산 중 국비가 603억 5,058만원으로 88.9%이며, 시비는 49억 287만원으로 7.2%이고, 구비는 26억 1,602만원으로 3.9%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민주거안정, 행정운영경비로 3개 정책사업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주거복지지원, 기본경비 등 3개의 단위사업, 사회복지 위원회 관리 등 1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2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은 434억 6,582만원으로 2022년도보다 66억 8,2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천0만원이상 증가한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1억 1,724만원 증가한 3억원, 274쪽에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이 4,800만원 증가한 1억 5,600만원, 275쪽 생계급여가 63억 8,417만원이 증가한 421억 7,306만원, 276쪽 해산장제급여가 3,213만원 증가한 3억 1,546만원, 277쪽 디딤돌 안정소득이 6,942만원 증가한 1억 8,642만원, 277쪽에 의료급여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 1명 인건비가 4,16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중 전액 구비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3억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지원 1억 5,600만원이며, 건강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대상자가 증가하였고, 기본 건강보험료도 5,450원이 증가하여 가구당 21,890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은 수급자 수의 증가와 2022년부터 우리 구의 종량제 봉투가격이 인상된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의 주요증가요인으로는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이 1,620천원으로 2022년 대비 5.47% 인상되었고 재산기준도 완화되어 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생계급여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사망자도 증가함에 따라 11.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7페이지 입니다. 디딤돌 안정소득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한 전액 시비사업으로, 2023년에는 6,942만원이 증가한 1억 8,642만원으로 59.3% 증액되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가정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천시의 특수시책으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에 생계, 해산,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32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은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며 매년 편성되는 예산으로 그동안 의료급여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나, 2023년부터는‘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편성됨에 따라, 일반회계에 별도 편성된 것으로 사실상 예산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8페이지에서 279페이지에 서민주거안정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올해보다 17억 5,571만원이 증가한 241억 8,155만원입니다. 1천만원이상 증가한 주요사업으로는, 주거임차급여 15억 7,747만원이 증가한 224억 4,422만원이고, 278페이지 주거수선유지급여 1억 7,823만원이 증가한 17억 3,33만원, 279페이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200만원 증가한 5,7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거임차급여 및 주거수선유지급여의 증가요인으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2023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47%이하로 상향되었고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279페이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작년까지는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국토해양부 주관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산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81페이지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앞서 277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 3명의 인건비 1억 2,697만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2022년보다 1억 9,564만원 감액된 8억 7,090만원으로감액사유는 의료급여관리사 4명의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항으로 실제 세입예산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재무활동 2개 정책사업과 의료급여지원 등 2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의료급여비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4페이지에 의료급여비는 본인부담보상금과 상한금,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현금지원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87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인 반환금은 1억 5,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종량제봉투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 했었잖아요. 올해는 인당으로 하는 건가요?

설명이 약간 부족하게 나왔는데요. 기준은 2022년하고 동일하게 지급하게 됩니다. 1인 가구는 40ℓ, 3~4인 가구는 80리터, 5~6인 가구는 120ℓ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1인만 표시되어 있는데, 다음 번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그렇게 받았는데,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 그거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여쭤봤는데요.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교육급여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1인당 지원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1인당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기준이 올해 보다 올랐습니다. 올해는 초등학생 경우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요즘에 입학금과 수업료는 의무교육이라 고등학생까지 없는데, 생계가 곤란한 가정이다 보니까 교육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부교재대하고 학용품비를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초등학생 41만 5천원 연간 1회, 중학생은 58만 9천원, 고등학생은 65만 4천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수급자 개인에게 계좌로 입금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에서 다 걸러서 나오는 건가요?

최초에 교육 급여를 신청할 때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원 신청을 안 해도 지원하게 됩니다. 재학여부만 확인하고, 이 학생이 자퇴하거나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관리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했는데,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교육청 소관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정도로 들어간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건가요?

교육급여 3,956만 7천원이 전체 예산 중에 구비가 부담해야 될 것이 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거를 부담하라고 교육청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1월, 2월경에 이 금액을 교육청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절차는 교육청에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급여 중에 3%가 돼 있는 거란 말씀이시지요?

그 금액이 3,95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277페이지요. 저소득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시, 구비가 되어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거는 아니고, 틀니를 하는 데 마다 금액이 다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추산을 하는데, 1종 수급인 경우에는, 앞서서 완전 틀니가 있고, 부분 틀니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완전틀니는 레진상, 금속상 해서 가지고 치과에서 정한 단가가 있는데, 본인부담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진상은 본인부담이 6만 1,500원, 금속상은 71,310원으로 부분틀니가 더 비쌉니다. 74,820원인데, 그리고 2종은 1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세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어르신들이 틀니 지원하는데 많이 지원을 하셨어요?

2022년에 진행되고 있는데, 11월 16일 현재 116건이 틀니를 하셨고요. 지원금액은 839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890만 4천원이 있는데, 거의 예산에 맞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면 저소득 어르신들이 혜택을 못 받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본인부담금이 높아 버리면 저소득 어르신들이 혜택을 못 받는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부담금 그 금액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거는 없나요? 그런 것들이, 아니면 구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나요?

시에서 구 별로 지출되는 현상을 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동사무소에 담당자들이 수급자분들을 상담해서 안내해서 본인이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 보고하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에 추가로 요청하면 될 거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대비 지출이 많은.

그 부분이 아니고, 하시고 싶으셔도 본인부담금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홍보를 많이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앞에 설명드릴 때, 치아 하나의 단가가 123만원정도 되는데, 본인부담금이 61, 500원입니다. 그 본인 부담하는 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계양구에 배정된 물량이 15가구로 정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추경까지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 때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한 가구당, 그래서 10가구가 배정이 됐는데, 올해는 지원금액이 한가구당 지원금액 한도액이 낮아졌습니다. 380만원으로 낮아졌는데, 그래서 15가구이긴 한데, 15가구입니다. 지금 올해 물량은 10개인데, 실적은 13가구를 했습니다. 500만원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은 돈은 다른가구에 쓸 수 있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15가구를 정해서 380만원 범위 내라고 되어 있어서, 주택 개조를 하다 보면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아니면 추가된 부분은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도액이 500만원이라서 이상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38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380만원까지는 지원이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이다. 올해까지는 500만원이었는데, 추가금을 내야 된다.

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그 과정 중에 주택 내부시설 외에 외부시설도 포함되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282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의료급여경상보조가 있는데, 삭감이 다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4년도에 국고만 나와 있는데, 시비까지 합쳐서 7억 4천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 올해 4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인데요. 시에서 잔액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해 봤을 때, 2021년하고 2022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출한 금액이 상당히 적어져서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5억 6,8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돈 정도면 지출이 가능할 거 같으니까 시에서 4천만원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금액에서만 삭감시킨 거예요?

시, 구비에서,

매칭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284쪽에 보면, 의료급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세입내용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 7억 4천만원에서 7억으로 줄어들면서 저희가 의료급여비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네가지 로 분리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요양비 지급이 있고, 장애인보장구 지급이 있고,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고,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잔액 환급이 있습니다. 요양비지급은 당뇨라든지 소모성재료, 산소 치료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본인이 구입한 후에 신청서와 처방전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의지, 보청기, 수동 휠체어, 전통 휠체어 등 63개 품목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서와 처방전 등을 구입한 후에 신청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51건에 1억 2,100만원정도 지급했고, 요양비는 1,278건에 2억 8,9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은 의료비본인부담금을,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상금 상한제, 입양아동의료비 환급 등 해서 1,250건에 4,260만원을 지급했고요. 건강생활유지비는 이분들이 병원에 가는데, 가상계좌로 한달에 6천원을 입금해 주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72,000원에서 차감한 금액을 다음 연도에 본인계좌로 입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736건에 1억 1,450만원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급액이 10월말 현재 5억 6,820만원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021년에 7억 2천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금액보다 상당히 낮으니까 올해 예산을 4천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소모성이잖아요.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산소 호흡기, 산소통 이런 거는 다 소모성인데, 보청기도 소모성인데, 제한이 있나요? 한번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소모되면 또 할 수 있는 것인지.

각 품목마다 내구연한이라고 의료계통에서 정한 사용연한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전에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제 주위에는 선천적으로 듣지 못하는 분들이 신청해서, 그것도 보니까 진단서가 나와서 보청기를 하게 되는데, 진단서가 나와서 제출하면 그 등급에 따라서 보청기를 5년에 한번인가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하는 내구연한이나 신청기한이 있어서 그렇게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고장이 난다든지 잃어버리거나 하면 개인이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287쪽에 보면, 기타반환금 등이 다 반환이 됐는데, 반환된 금액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반환금등은 반환을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은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 데서 이자수입은 500만원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그분들을 독려하거나 해서 그분들이 돈을 반환하면 그거를 반환금액을 예상해서 저희 부서에서 2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난연도 부당이득금반환금해서 2022년까지 부당이득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회수된 수입을 예상해서 5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한 거고, 지난연도 수입반환금은 2022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세입을 2023년 예산에서 반환금으로 세워서 추후에 반납할 계획으로 4천만원 예산을 세운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대상범위 변경이라든지 장애인 기준의 변동에 따라서 예산변동이 많은 거잖아요? 27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대상이 확대가 됐다고 써 있는데, 기존과 바뀐 점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보험료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274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원대상 확대라고 써 있어요. 각주에. 지원대상이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체계가 올해 9월달에 개편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건강보험료하고 장기보험료를 16,440원 최저로 적용해서 1,770명에게 매월 평균 지급을 했는데, 개편이 되면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3,200명 정도로 늘어나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늘어난 금액은 5,450원이 늘어나서 21,890원인데, 금액에 대해서는, 상향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서 건강보험하고 협의를 해서 1,800명 수준을 유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례에 정확한 규정이 담겨 있지 않아서,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12월 13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서 내년 2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기존에 지원했던 1,800명 수준만 지원하고, 상향된 금액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개편이 됐는데, 그 기준치가, 저희가 감당이 안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사람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이 감당이 안 돼서,

네,

지급 수준이 안 되니까 조례도 정해져 있지 않고 해서 기존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이범우 네.

사실상 조례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인상된 금액을 기존에 줬던 대상자들한테는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예전에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만원이하부터 시작했던 것이 21,890원까지 인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적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해지면 저희는 따라야 되는 입장이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또 안 따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강제성이 있는 사항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200명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부담해 줄 수 없다, 저희가 통보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를 본 것이 1,800명 수준입니다.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면, 강제성이 없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은 유연성 있게 조절해서 진행하시면 될 거 같아요.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매스컴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적게 가게 개편이 됐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최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32%나 인생이 된 그런 격입니다. 금액만 가지고 가구당 따졌을 때는 그래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개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79페이지, 김경식 위원님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질의하셨는데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다 보니까 목적이 장애인들의 활동에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는 보수 사업 같은데, 22년도에 어떤 공사를 진행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개별 가정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13가구에,

예를 들어서 세면대 높이가 높아서 조절을 했다든지, 대략적인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기준항목에 대해서 총11개 항목이 있습니다. 출입문, 손잡이, 바닦 및 높낮이 차이, 비상연락장치, 현관 자동감지센서, 마루 기틀의 경사로 유효폭 1.2미터이상 설치, 거실에도 조명밝기 600에서 900럭스,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침대 등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참고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 편의상으로 좋아지는 사항이긴 하지만 자가가 아닌 경우 힘든 상황이지요? 월세 사는데 그런 것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자가 및 임대주택 거주자입니다. 사실 임대주택 거주자는 아시는 것처럼 집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상자 발굴하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2020년까지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50%까지 였었는데, 국토해양부로 사업이 바뀌면서 기준장애인 연금법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7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20%정도 상향돼서 더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15건으로 하신 거예요. 22년도에도 15건 진행 다 하셨나요?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시에서 군구별 배정을 하다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22년도 집행이 다 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당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3세대 기준인데, 13세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라서 가구수로 목표량을 세웠는데, 금액적으로는 조금 남아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아직 정산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인천도시공사에 협약해서 거기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80만원으로 줄었다는 거고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281페이지 보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나오는데요. 의료급여관리사는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간제는 기간을 정해서 1년이나 2년내로 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공고를 내서 응시를 하면 그 분이 그 기간동안 근무를 하게 돼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주게 되는데.

잠시만요. 최저임금이에요? 생활임금이에요?

최저임금입니다. 그리고 공무직인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호봉체계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호봉도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 몇 명이지요?

4명인데,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가고,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한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실무수습 1명을 지원받아서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4명인데 한 명 남았으면 현실적으로 업무가 너무 힘드신,

계속 공고를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공고를 내고 있는데, 매번 공고를 해도 간호사들이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들이 응시를 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응시하는 분도 했다가 면접에 안 오고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사 2년이상 제한은 변경이 안 되는 건가요?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의료법 때문에 그런 기준은 있고, 급여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구인을 안 하는 거네요?

내년에 기간제 한명 있는 것도 공무직으로 전환,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4명 모두 공무직으로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286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담당자 업무수행을 위해서 출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출장을 하시겠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시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각종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급여관리사와 함께 같이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4명을 공무직으로 변경해서 원활하게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입니다. 올 한해도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정애 노인복지 팀장 대신 참석한 김혜경 주무관입니다. 김장일 노인복지시설 팀장입니다. 박성훈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11월 18일자로 건축과에서 인사 이동한 박회원 장애인복지시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29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세입은 1,644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인 190억 9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노인복지관 강당 사용료 수입 70만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억 4천만원으로, 그 간 결산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총 1,640억 6천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1, 198억원으로 72.9%, 시비보조금이 444억 6천만원으로 27.1%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 291쪽부터 3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3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2023년 세출은 1,987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2.6%인 222억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은 1,642억 6천만원으로 전체 재원의 82.7%이고, 구비는 17.3%인 344억 4천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매칭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세출예산을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29개의 세부사업과 9개의 편성목으로 구조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 중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세출예산의 75.8%인 156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은 480억원으로, 세출예산의 24.1%, 행정운영비는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의 단위사업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서 311쪽부터 320쪽, 노인문화활성화 지원사업은 노인여가문화 성화 지원 등 15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16억 9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경로당 신축 예산 13억원을 제외하면 2억 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사립경로당 생활집기구입 지원을 위한 3억원 중 1년차 사업비인 1억원을 신규 사업비로, 권역별 실버농장 확대를 위한 임대료, 기반공사비로 2,700만원을,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을 위해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명서 320쪽부터 32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재가노인복지지원 등 12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41억 2천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4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으로 2억원을 신규 사업비로, 인건비 인상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설명서 325쪽부터 332쪽, 노후생활보장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등 14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해 1,221억 1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9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으로, 2023년 신규 수급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144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설명서 332쪽부터 338쪽,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5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205억원을 편성, 전년 대비 6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감축 정책으로 공익형이 142명 감소하였으나, 구와 시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167명 증가하여 전년대비 25명 증가한 5,620명이 일자리에 참여할 예정으로 그에 따른 사업비 및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설명서 339쪽부터 350쪽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 사업은 장애인 생활정보신문 보급 등 25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48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평균 지원시간 및 서비스 단가 증가분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의 사업량 확대 및 2023년도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여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설명서 351쪽부터 361쪽,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사업은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등 25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350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6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 중 가장 큰 부분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및 사업량 확대와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지급단가 인상, 지적장애인 등 위치알리미 지원 등으로 54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설명서 362쪽부터 375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등 22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8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8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신규사업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8천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1억 1천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2개소 증가로 4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설명서 376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두 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부서운영을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방동 경로당 예정부지 확보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억 5천만원 편성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방동 102-14에 위치한 병방동 경로당은 바닥면적 17평의 2층 건물로 매우 협소하고, 1996년 준공으로 시설이 열악하여 이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적당한 매물이 파악되어 신속 계약을 추진하고자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9개의 편성목 별로 구분하여 말씀 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자치단체 등 이전, 재료비, 업무추진비 등 7개의 편성목은 0.01%에서 1%대로 구성비가 미미하며,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 보조금인 민간이전이 674억 1천만원으로 34%,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일반보전금이 1,282억 7천만원으로 64.5%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이전과 일반보전금이 우리 부서 세출예산의 약98.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계양구 세출예산 6,285억 중 약 31.61%에 해당하는 1,987억원이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양구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내년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3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각종 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1%의 예산, 엄청 많은데요. 자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방동 경로당 관련해서 부지확보 후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부지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인데요. 한군데는 기존에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할지 신축을 할지는 건물매입 후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부지 하나는 공터로 남아있어서, 그 부지가 매입이 된다고 하면 신축을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양쪽 다 1층으로 해서 47평에서 49평 규모로 건축이 될 거 같고, 그렇게 되면 7억에서 8억정도 건축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부지는 급하니까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부지확보 후에 국비 확보를 해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 이재명 의원이나 유동수 의원님 계시니까 거기 의뢰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는 다른 지역도 보면 주민들의 편의 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용하실 거라면 경로당도 좋고, 그 위에 주민편의시설도 짓고 어린이놀이시설 등 해서, 어차피 지을 거면 돈을 더 투입해서 라도 그런 식으로 계획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바람이거든요.

부지매입 후에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국비로 경로당 같은 경우 지원해서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16페이지요.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냉방기 구입 우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냉방기라고 하면 냉·난방기인 거지요?

네.

품목들을 각시설마다 필요하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신청을 받아서 한꺼번에 일괄구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계획으로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단가도 조달청 단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표준화를 해서 구입은 각시설 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괄 구입하면, 금액 이런 부분도 세이브시킬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317페이지, 개방형경로당이 있는데요. 개방형 경로당은 따로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100제곱미터이상 유휴공간이 있는 경로당에 개방형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데, 계양구에 5개소가 됩니다. 사실은 경로당에서는 주민들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로당 측에서 선호하지는 않으세요. 어차피 저희가 유휴공간을 주민들과 활용하는 거니까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로당 회장님과 회원들을 설득해서 진행하고 있고, 기존에 올해까지 3개소, 1년에 한군데씩 해서 3개소가 됐고, 내년에는 2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박촌 중앙하고, 작전2동 경로당인데, 두 군데 설득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잘 진행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지역봉사지도원이 신규사업인 거지요?

시작은 올해 5월부터 계양구노인예우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안 상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일자리창출 개념입니까?

일자리창출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 경로당이 155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추천받으신 분들이 봉사활동이라든가 경로당 시설관리나 안전관리를 하시면서 수당개념으로 월5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경로당 회장님 말고,

회장님인 경우가 제일 많고요. 총무님이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장님 지원해 주는 비용이,

그런 성격이 조금 더 강합니다.

322페이지요. 장기요양 CCTV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노인의료시설에 전부 설치하는 건가요?

전체는 아니고,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66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요양원 처음에 지정 심사할 때 CCTV는 설치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평가배점표에 보면 설치하면 5점이고, 미설치하면 3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제화되면서 내년 6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각지대 같은 데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부담이 있더라도 다 설치할 수밖에 없겠네요?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은.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거의 대상시설 중에 10% 제외하고는 거의 신청을 하셨는데, 타구 비교해서 저희 계양구가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이 예산은 시에서 타구하고 수요 보고 배정이 조금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326페이지에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있는데요. 단가가 작년에 4천원이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상됐다고는 하는데, 올해 다시 3,500원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식단이 부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까지 4천원 지원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대체식으로 해서 반조리식품이나 통조림, 과일, 빵으로 해서 4천원 단가가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돼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료급식 자체는 50명에서 100명이상 되는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급식소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단가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서울이나 경기 이런 쪽에서도 3천원에서 3,500원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밑에 보시면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도시락을 주문해 가지고 배달을 해 드리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 3,500원 가지고는 식사 질이 조금 저하 될 것이 우려돼서 구비로 500원 추가해서 올해하고 같은 4천원 단가로 맞출 것으로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관리도 가끔 하시나요?

무료급식소 기본적으로 분기별 한반 상하반기 한번씩 해서 그렇게 관리감독하고 있고, 중간에 한여름 되면 식중독이나 이런 사건, 사고나면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셔서 부실하지 않은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31페이지 보시면요. I○T진행형 안심폰이 있는데, 이거는 교체주기가 따로 있습니까?

교체주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안심폰 같은 경우는 하자발생할 때 즉각 AS조치를 하고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기 때문에 3, 4년 주기로 교체를 합니다. 시자체에서 3년 됐다고 해서 딱 3년 된 제품에 대해서 교체를, 그 댓수 만큼을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 매년 예산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별로 조사를 해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 위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332페이지에 보시면요.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400만원인데, 지원한 인원수가 전년도 하고 똑같아요. 추가되시거나 빠지는 분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저희가 올해 지원실적이 126명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나누어서 인원수를 나누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만약에 130명 예측하고 나눈건데, 120명으로 변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 수에 맞춰서 지원단가가 변동가능성은 있습니다.

주로 지금 지급되는 물품들이,

여름에는 쿨토시라든가 쿨스카프로 해서 금액이 적고, 동절기에는 방한점퍼나 장갑, 패팅, 모자 등 방한용 용품 위주로, 동절기 때 금액이 조금 더 크고요. 다 배부는 완료했습니다.

34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경로당 안마서비스가 있는데요. 사업량이 증가되고 했는데, 여기 운영 주최는 저희 계양구인가요? 따로 장애인단체라든지.

저희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계양구지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위탁심사 해 가지고,

그러면 장애인 인건비, 장애인들이 가져갈 인건비 이런 부분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럼요.

공정한 보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근로시간하고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주25시간 근무를 하시고, 월 보수가 126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측에서 임의적으로 보수를 다르게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쪽에 시각장애인단체는 좀 더 많은 금액이 가겠네요? 126만원이 시각장애인 한명당 가는 금액이니까 그 쪽 업체에 시각장애인단체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이 주어지는 거지요?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조금 지원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2페이지요. 지적장애인 등 위치알리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실종위험군인 지적장애인 등에게 위치 알림서비스를 하는 건데, 20명이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이 사람만 지원해 주는 건지요?

이 사업은 실종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한 내용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예상보다 실제로 신청 안내를 하면 신청자가 별로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계양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최근 3년이내에 두 번 이상 실종신고 이력이 있는 그런 분들하고, 동에서 관리하면서 이분들을 이런 알리미 서비스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올하반기에 2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3, 4개월 정도 사용을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한 것이 손목에 착용하는 건데, 만족도 조사를 해 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일단 이것으로 본예산하고 좀 더 수요가 발생하면 추가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적장애인 부모한테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지적장애인들이 실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장애인단체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핸드폰 앱 등으로도 위치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많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되는 이력이 꾸준히 있는 장애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지금으로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여유가 있는 부모님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핸드폰 등 다른 장비가 다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도 못 할 수 있잖아요?

홍보에 힘 쓰겠습니다.

364페이지에요.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 버스 이용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노틀담복지관에서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저상버스하고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건데, 코로나가 완화된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 시기에는 이용 인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용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노선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취합을 장애인 분들한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식적으로 장애인버스 운영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틀담복지관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노선을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분들도 노틀담복지관을 이용하니까 장애인분들이 당연히 오시니까 그런데, 그 용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노선을 보니까 24개소를 정차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노틀담만 가는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는데, 주로 노틀담에 가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가 여러대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 대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을 많이 추가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297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종사자 급량비 관리자 수당 지원인데, 밑에도 있네요.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하고, 이것은 도시락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지 궁금하네요?

어르신 대상으로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같이 만들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오셔가지고요?

네, 주방 같은 데서, 복지관이나 이런데 무료급식 주방이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노인여가시설종사자 급량비 관리비 수당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통장으로 주는 건가요? 현찰로 넣어 주는 거예요?

현금지급입니다.

303쪽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하이패스기는 신청을 하면 카드가 나가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장애인 중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하이패스 통과할 때 감면을 받으시려면 전용단말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단말기가 있기는 한데, 그거하고 다른 장애인전용단말기가 있습니다. 95,000원 정도 되는데, 협약을 통해서 인천시에서 도로공사하고, 인천시에서 인천시가 6만원, 한국도로공사 1만원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 25,000원 되는데, 25,000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일반 단말기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이 돼서 뒤에 세출예산 보시면 올해 예산대비 금액이 많이 감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거거든요.

장애인 하이패스 자체가 제가 많이 보면 아파트에도 장애인차 주차하는 데가 있는데, 하이패스 같은 경우 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 있는 단말기만 있으면 일반인들도 가족들이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통과를 한단 말예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장애인인 차 주인은 타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너무 의아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요. 황당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그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주인이, 차를 대는 분이,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단속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부분까지는 일일이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식을 가지고 장애인이 실제로 탑승했을 때 하이패스를 한다든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해 놓은 자체는 괜찮은데, 내릴 때 보면 장애인은 없고 멀쩡한 사람들이 내리고 하니까 어떨 때는 황당한 일들이, 뭐야 이렇게 되는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들은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하이패스도 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 받아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360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량 증가가 20명에서 25명으로 증가됐는데, 24시간을 몇 타임으로 하나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활동지원사가 돌아가면서 하고요. 그거는 제공기관하고 계약할 때 4시간으로 할지 8시간으로 할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활동지원가와 제공기관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약할 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병방동 경로당은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여기가 경로당 이용인원이 많은 편인가요?

등록인원은 63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로당에 비해 어떤 거예요?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있는 경로당은 저희 구 재산입니까?

구립경로당입니다.

그 건물 자체도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옮기게 되면 그거를 팔고, 보니까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경로당 건물 뺀 나머지 면적이 전부 교회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전을 하시게 되면 그거를 매각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지는 이후에 검토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고, 어제 올라왔잖아요?

네.

거리뷰로 찾아봤는데, 교회가 처음에 이미지로 나와서 그 건물인지 알고 너무 커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옆에 조그마한 것이 그 건물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열악한 부분도 사진상으로 봤지만 있는 거 같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314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각종 검사 비용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소방시설 점검은 한 개소만 되어 있는데, 소방시설은 1년에 한번씩 점검하는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는 장기동에 소방시설 점검은 하나만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진행을 안 하는지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300제곱미터 이상 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계양구에는 장기동 경로당 한 개소만 검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리법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곳은 한군데 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은 체크 꼭 해 주시고요. 잘 진행 되는 부분을?

네.

31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3명 배치해서 현재 경로당 155개소에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요나 공예교실, 건강지원프로그램, 실버요가나 체조, 교육지원에서 노인학대예방이나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3명이서 진행을 하시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있더라고요. 한명이 순회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여가 사업도 하기는 하지만 그분은 노인지회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경로당 회원 데이터배이스 관리 쪽 위주로, 여가사업도 진행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두 개 사업을 굳이 나누자면 순회하시는 관리자분 같은 경우 소속된 직원이 지회 쪽이고, 경로당에서 데이터배이스, 전체적인 파악을 하면서,

회원관리나,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거라는 거지요. 여가문화 보급사업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은 것이 어떤 거예요?

체조나 가요교실, 흥을 돋우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었지요?

그 동안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추진 계획이 다신 선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코로나 전보다는 이용인원이 정상궤도에 오르지는 않아서, 소수분들 대상이라도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방경로당이 있는데요. 경로당도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하고 같이 함께하는 경로당이 목적 같아요. 세대 간의 통합이라든지, 교류라든지 그것이 목적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싫어한다고, 경로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침범이잖아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해결할 방안이, 관내에서 면접기준상 5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설득 중인 거지요?

일단 3개소는 설치가 되었고,

3개소가 되고 두 개소를 설득 중이신 거예요?

미설치된 2개소 중에 내년도에 한개소를 더 추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동양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람형으로 꾸며졌고, 장기동 경로당은 공유주방형, 올해 작업 끝나 가는 귤현동 경로당은 주민센터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는 거네요. 컨셉이 있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거네요.

같은 컨셉으로도 하는 지자체가 있긴 한데, 저는 다양한 컨셉으로 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맞춤형돌봄서비스 위탁 평가할 때도 시설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유주방형, 영화관람형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모셔놓고 그 공간을 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지역 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득 중이신 두 곳도 기존에 하고 계신 부분에서 잘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현장방문 함께 하셔서 이렇게 진행하는거다 라는 것을 실사로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면 더 좋을 거 같고요. 지정이 됨에 따라서 혜택을 더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혜택을 준다기보다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좀 더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득 잘해 주시고요. 316페이지 보겠습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해 설명해 주시고요. 계산2동 밑에 보시면 계산2동 안남경로당 내진보강사업 추진 써 있고, 내진성능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능평가 용역 밑에 용역 내용이라고 써 있고, 용역비용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진이 보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금액이 1,50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 개·보수부터 설명드리면, 시설 개·보수 지원 위에 보면 경로당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1천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노후시설에 대한 수리비로 되어 있는데, 긴급시설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카드결재 가능한 것에 대해서 1천만원 세워진 거,

긴급이고요?

갑자기 화장실이 막혔다던가, 보일러가 갑자기 안된다든가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쓰는 예산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5천만원은 예산이 200만원이상 되면서 계약을 필요로 하는 거, 도배, 장판, 방수공사 등 필요한 예산입니다. 연초에 구립 일제조사하면서 수요조사 한번 받고요. 그 다음에 겨울되기 전에 한번 더 비가 온 다음에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안남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진대책법에 의해서 저희가 8월달에 안전총괄과로부터 내진 용역이 필요한 시설 4개소를 받았습니다. 3개소는 3년이내 신축 예정인 건물이라 제외가 됐고, 안남경로당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도 용역이 어떻게 기준이 돼서 대상을 찾나 궁금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해서 이렇게 전달된 내용이네요?

제가 이 업무 보면서 보통 이런 거 보면 몇 년도 이전 지어진 건물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건축연도나 어떤 재료가 쓰였는지 종합 판단해서 지정돼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대로 반영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319페이지 보겠습니다. 319페이지 보시면, 실버농장이 1개소에서 3개소로 늘린다는 내용 같은데요. 효성권 같은 경우는 서운동에 있는 실버농장하고 바로 그 옆에 확장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소가 똑같아서요. 인기가 많지요? 실버농장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신청 경쟁률이 2.9대 1이었습니다. 코로나 시작되면서 21년도는 2.4대 1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리고 호응도가 많이 돼서 그런지 지금도 계속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앞으로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여가생활 하시는 데는 실버농장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9대 1이면 엄청나네요. 322페이지 보겠습니다. 322페이지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등급외자가 등급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급여를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저희 관내에 몇 분이 있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등급외자를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 요양시설 이용하셨던 분들 중에 등급외를 받으시면서 수급자이신 분들입니다. 지금 3명이었다가 올해 한분이 돌아가셔서 현재는 두 명입니다.

저는 많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323페이지에 노인대학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있는데, 지원기준이 노인지회하고 민간단체 지원금이 다른데 기준이 있나요?

노인대학 운영하는 데가 6개소인데, 한군데가 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나머지 5군데가 일반적으로 주로 교회에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지회에서 운영 할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사업비 같이 나가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만 나가는데, 이유가 노인지회 지원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회인건비가, 노인대학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조례에도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는 지원기준 금액까지는 안 적혀 있었는데, 노인지회 특별법 때문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대한노인지회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에 근거해서 대한노인회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없나요? 왜 저쪽은 저렇게 주는데 저희는 이것 밖에 안 주냐고.

요청을 하시죠. 요청을 하시는데,

그렇죠,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다른 민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미약해서요.

330페이지 보시면 I○T 지능형안심폰이 있잖아요? 노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오랜 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그랬을 때 긴급상황으로 인지하는 시스템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생활지원자 안심폰은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그 업무폰을 말하는 거지요?

업무폰이긴 한데, 사생활 보호 측면보다는 독거노인,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폰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쪽으로 연계가 되는 건가요?

네,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생활지원사폰으로 직접 연결을 하거나 일반통화도 되지만, 그것이 더 주요한 목적입니다.

위치알리미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가 깔창형은 없고 시계형으로만 지급이 된 거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핸드폰이나 깔창형 두 가지 용도로 필요로 하는,

두 가지로 깔창형하고 손목에 차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지급된 거예요?

네.

그런데 비인기라고 하셨잖아요? 업무폰이 신청자가 없다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질의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 신청이 저조하다면 치매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확대를 해서, 계양경찰서에서 실종 몇 번 이상 있는 분들, 지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사업량이 이만큼 내려온 것을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활용도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조례 등 해야 되는 복잡한 사항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네.

네, 다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유형이 4개입니다. 공익형같은 경우 참여대상이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65세이상인 분들 대해서 월30시간 일을 하시고 보수는 27만원 정도 되고, 저희 일자리사업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4,746명이시거든요. 노노캐어라던가 효성새별이예술단, 학교급식도우미 이런 쪽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사회서비스형은 만60세이상, 기초연금 미수급대상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은 월60시간이시면서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하고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4대 보험하고 최저시급이 적용이 됩니다. 1년으로 따지면 사회서비스형은 600명, 시장형은 274명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은 보통 실버복지도우미라든가, 보육교사도우미, 지역아동센터도우미 이런 쪽에 일을 하시고, 시장형은 보통 실버카페라던가 공동작업장, 은빛미용실, 어머니밥상으로 직접 운영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 계양구에는 없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효성, 계산, 동양노인문화센터, 노인지회 이렇게 있습니다.

노인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구직접사업입니다. 구에서 12동을,

공익형입니다.

지금 신청기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넘치면 보통 대기자로 관리하고 있다가 변수가 생기면 그때 들어가시고,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한 개사업만 신청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사업을 신청하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정원은 넘습니다. 저희가 마감되면 대충 기관별로 경쟁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준이 미달되거나 경쟁률이 낮을 거 같은 기관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사전에 이쪽 위주로 안내를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면 미달인 상태에서 종료를 해 버리면 추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일이 많아지거든요. 어르신들도 미달되기 전에 마감을 쳐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서 80세 이상이신데, 정정하시다 이렇게 볼 정도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보면 공익형은 주로 70대 중반 전후로 해서 그 사이에 많으시고,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65세 전후로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노동강도 근로시간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