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지금까지 설치한 건 16개소에 돼있습니다.

16개소에 돼있는데 우리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한 곳에 고정식으로 들어가있는 것도 있고 이동식으로 보급한 것도 있어서 이동식은 읍면에서 쓰레기 투기가 많은 지역에 갖다 놓고 이동하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17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41건을 부과를 했고요. 가벼운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였습니다.

저희가 증거자료를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차량 같은 거를 조회하거나 요새는 배달음식을 시켜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가 주소가 있잖아요. 그쪽에 공문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수레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재활용품 모아서 거기 공터가 있으니까 쌓아놓으셨어요.

땅은 본인 땅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치우라고 구두로는 한번 지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지도를 해서 거기에 적치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쌓아놓다 보면 다른 분들이 거기에 투기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영일 건설과장님께서 병가로 부득이하게 대리 보고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릴 예산안은 5,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2쪽, 세출예산안은 국비 23억 4,300만 원, 균특 153억 5,000만 원, 도비 27억 1,100만 원, 군비 373억 5,100만 원,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억 8,700만 원이 감액된 총 57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 공사비 3억 5,000만 원과 유지보수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하천 재해위험 요인 해소 및 인명&middot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서태2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길성 재해위험지구 9억 7,000만 원, 사평 재해위험지구 2억 원, 용강 재해위험지구 8억 5,600만 원, 유마 재해위험지구 5억 6,800만 원, 벌고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고 454쪽 상단부, 검산 소하천 정비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부터 455쪽 중간부까지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화순천 산책로 화단 정비공사 등 46건에 총 1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5쪽 중간부, 하천 전기 및 통신 요금 등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상단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3억 원, 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 5억 원, 지방하천 잡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도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군도 16개 노선 유지관리 사업으로 4억 원,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3억 원, 군도 23호선 굴곡 위험도로 개선 공사 8,000만 원,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공사 7,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교량 유지관리 사업 5억 원, 농어촌 도로 231개 노선 유지관리 사업에 4억 원,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4억 원, 화순읍 주도리 마을 진입로 교량 설치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7쪽 상단 부분, 도곡면 농어촌 도로 면도 101호선 확포장 공사 3억 원, 동복면 다목적 운동장 진입 보행로 조성 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굴곡 위험도로 및 상습 설해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도암면 농어촌 도로 면도 101호선 왕정&sim;행산 구간 확포장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맹리지구 정비사업에 9억 9,000만 원, 원리, 반곡, 용반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장비 임차료 7,000만 원, 굴삭기, 덤프 등 제설장비 유류대 5,400만 원, 도로 보수 장비 및 제설자재 관리를 위해 도로 관리 창고 신축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 마을 조성을 위해 농로 이전 측량 및 등기 수수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부터 463쪽까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화순읍 다지2리 개거 공사 등 165건에 총 6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화순읍 만연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26건에 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4쪽, 마을 회관 경로당 및 정각 개&middot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주민 영농편의 등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사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수리시설 긴급 보수 사업비 2억 원,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 1억 4,000만 원, 흙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1억 원, 저수지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억 원, 저수지 정비 및 퇴적토 준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노후 정도가 심하여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 개&middot보수 정비 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봉지구 8억 원, 길성지구 3억 8,000만 원, 465쪽입니다. 안성지구 8억 원, 왕정지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65쪽 중간부부터 468쪽 상단부까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화순읍 감도리 농로 확포장 공사 등 113건에 5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춘양면 석정 배수로 정비사업 등 9건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구암제 정비사업 11억 5,600만 원, 농신제 정비사업 9억 400만 원, 송암제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느낌과 쉼 그리고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개미산 전망대 조성 사업비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 마을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3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유지관리비 8,000만 원, 화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46억 7,200만 원, 농가 소득 및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인건비 6,3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억 8,000만 원, 공유 가공시설 시설비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위해 농어촌 취약지약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청풍면 해동마을 5억 3,000만 원, 이양면 금능마을 5억 1,3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5,000만 원, 471쪽입니다. 동면 복림마을 개조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균특 보조사업으로 이서면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 5억 원, 백아면 5억 원, 동복면 2억 8,000만 원, 사평면 11억 원, 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등 마을 단위 개발사업을 위해 마을 만들기 신규지구 기본계획 수립 2억 8,000만 원, 신석, 청용, 죽청, 구암 마을 만들기 사업과 472쪽, 대포, 천덕 만들기 사업에 각각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시군 역량강화 민간위탁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구로 이양면 쌍봉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농업 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시설비로 국비 3억 3,8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억 8,700만 원 등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공간 정비사업 2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보수원 인건비 도비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지역이라서 도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폭이 조금 좁긴 합니다. 이걸 예전부터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설치 검토를 해왔는데요. 전에는 규격이 조금 많은 반경이 회전반경이 요구돼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할 수 없게 됐는데 그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형 규모로 하되 소형 규모로 설치할 수 있게 돼서 거기에 맞춰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안전하게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현지 조사를 다시 해서 주유소 부지하고 도로부지하고 사이에 예전에 화단이 좀 있었는데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유소 차량통로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용에 관한 조례.

이제 작년에 120동을 했고 연초에 우선 시행할 정도만 예산을 확보했고요. 또 지금 도비로 지원될 빈집정비사업이 이번에 생겨서 추경에 아마 내년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서 감안해서 이번에는 축소해서.

현재 들어온 건 없습니다.

네.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을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좋은 의견이 있나 한번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빈집의 현황에 대한 조사는 끝마쳤고 그 빈집을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이제 소유자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의사도 여쭤보고 해서 또 그걸 귀농&middot귀촌하신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지금 7개,

그 정도.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조례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이랄지 안전과 관련된 지원은 저희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법에서 포함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 정책도 저희들이 많이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어떤 부분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로 거기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예전부터 저희들이 곤란한 게 주로 사유재산에 세대에 어떤 건물 자체를 보수해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법이랄지 이런 법에 의해서 위법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소방 화재 또 재난 이런 것 관련된 것들은 지금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림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