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의회에 제출되어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장의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 제안설명(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임용현입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재정 여건 악화와 서민 생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희망을 만들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은 노란색 발간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군민이 행복한 장흥을 만들어가고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모든 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즉시 조기에 실행 가능한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지, 신속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쪽과 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2022년 본예산보다 208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139억 2,9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22년 대비 22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995억 6,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43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19쪽까지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 전체 성질별, 일반회계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로 예산 내용을 구분 통계하였습니다. 세부적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보다 22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995억 6,300만 원이며 그중 지방세 수입은 7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7,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3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6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은 총 372억 8,4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9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235억 9,6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176억 8,100만 원이며 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0억 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2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995억 6,300만 원으로 각 기능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억 700만 원 증액된 196억 4,4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9억 3,300만 원이 감액된 28억 7,700만 원, 교육 분야는 3,100만 원이 감액된 17억 1,6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61억 8,100만 원, 환경 분야는 114억 800만 원 증액된 516억 4,7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104억 8,200만 원 증액된 1,137억 1,100만 원으로 예산총액의 2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 분야는 18억 4,600만 원 감액된 100억 4,300만 원입니다. 2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3억 7,600만 원 증액된 1,446억 2,700만 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28.95%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2억 2,200만 원 감액된 114억 5,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4억 2,200만 원 증액된 108억 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억 9,000만 원 증액된 310억 7,2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29억 감액된 35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18억 6,600만 원 증액된 722억 8,300만 원입니다. 30쪽부터 54쪽까지는 관리 운용 중인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으로서 특별회계 기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흰색 유인물입니다. 먼저 1쪽,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 운용방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재정안정화기금 7,300만 원, 청사건립기금 422억 원, 체육진흥기금 13억 2,000만 원,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54억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9억 5,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500만 원으로 총 500억 원이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3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 말 현재 467억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9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총 조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56쪽까지는 각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왕윤채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1월 1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제278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은,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4,995억 6,334만 원과 특별회계는 143억 6,621만 원을 합쳐 총 5,139억 2,95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4%인 208억 8,91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은 없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0.6%인 35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1% 이내의 적정한 수준이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54억여 원으로 예산총액의 3%에 해당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은 전년도 대비 40억여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전년도 대비 181억 2,6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구성 비율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법정인건비는 695억 3,097만 원으로 0.24% 감소하였으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0.16% 증가하고 일반보전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등 경상이전 예산은 1.12%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예산은 0.66%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 군 역점 시책사업과 주변 불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그리고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분야의 수요에 맞게 골고루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총 12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향후 일몰 예정으로 2억 1,652만 원이 감액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특별지원 사업 완료로 8억 6,0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축진흥특별회계는 전년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잉여금 9,146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12억 5,60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기획홍보실 등 6개 부서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기금별 재원은 군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총 500억 3,363만 원으로 재난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음식문화 개선 사업, 공공형 스포츠클럽 지원에 2억 9,409만 원을 지출하고 기타 금액은 예치할 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끝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입에 대한 정확한 전망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므로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 특수요인을 종합 분석하여 수입을 산정한 후 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최근 3년간 실제 수납한 금액 대비 본예산 편성률을 보면 2019년은 87.6%, 2020년은 87.2%, 2021년은 85.8%로 보다 더 정확한 세입 추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 규모는 4,995억 6,3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4%인 22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 장평노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안중근 의사 역사문화자원 개발 등입니다. 우리 군 미래성장 동력과 지역발전의 기반이 될 대형 사업과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코로나 일상회복 대응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사업 추진 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정책 결정의 제약요인이 되어 사업의 중도포기가 어려운 만큼 사업 목적의 분명성, 효율성, 시급성, 투자 대비 효과 등의 면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로 이용·전용·이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부서장의 책임하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추후 예산 변경 등의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4쪽,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예산규모의 1%의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2개 특별회계 예산 중 7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예비비를 편성한 5개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편성한도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성기준 및 한도를 준수한 예비비 편성을 통해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본예산 심의 시 거론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정수물품배정 사전 승인 등에 대해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문화관광 및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SOC 사업 등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어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증가하는 복지수요 대응 및 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내실 있는 재정과 주민 편의 측면을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한 세입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축제재단기금이 31억 정도 잡혀 있고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필요 없는 예산이 지금 또 찢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아실 거고, 축제관광재단 운영 조례가 언제 통과됐죠?

이번 엊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의결이 돼가지고 본회의...

본예산은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10월... 9월, 10월에 작성했습니다.

운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더 말 안 해도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신 겁니까? 기획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하셨지만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21페이지에 보면 세종시 사무소에... 기획실인데? 총괄적으로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임용현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167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89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23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90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보조금으로서는 전라남도 사회조사 보조금으로 1,6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군정보고서 작성, 군정시책 핸드북 제작, 군정 정부합동평가 보고자료 작성, 군민 마음 쉼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는 군 자체 평가위원회 심의수당과 발전자문단 자문수당 등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군정시책 간담회 참석 경비나 브라운 백 미팅 운영 경비로 해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흥학당 지원으로 전년하고 똑같이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업무 평가 및 분석으로 3,35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역동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서 일간지 등 각 홍보 광고료 2억 원, 행정관서용 신문 잡지 구독료 7,650만 원, 인터넷 배너 군정 홍보 3,900만 원, 프리미엄 회선 사용료 6,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상단부, 신문 및 잡지 군정 홍보 광고를 위해 1억 원, 장흥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군정 기록보존 및 사진파일 저장매체 등의 자산취득을 위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효율적인 영상홍보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군정홍보 TV 스폿광고 등 방송사 생방송 유치 1억 원, 방송사 기획프로그램 광고 2억 5,000만 원 등 총 사무관리비로 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세종사무소 아파트 매입비로 8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효율성 도모를 위해 세입세출예산서 발간, 국고지원 건의 등 책자 제작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5,51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지방자치단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차세대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5,05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그에 따른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금년 마지막 5,01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관 공통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7,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공통여비로 해서 5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군의 종합적인 어떠한 용역 관리를 위해서 군정 업무추진 용역비로 3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유공 민간인 해외연수에 5,000만 원, 군정 주요행사 참석자 보상에 3,000만 원 해서 민간 국외여비로 해서... 아니,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공통 2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기관 공통 자산취득비로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반 사무관리비로 감사 사무용품, 청렴 홍보물 엽서 제작, 청렴교육 및 시책 추진 등에 따른 일반 사무관리비로 5,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24쪽 하단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장흥군 사업체 조사 인건비로 해서 2,424만 3,000원을 편성했고요. 전라남도 사회조사요원 교통비와 장흥군 특산물 실태조사 인건비 등 3,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 사무관리비로 통계연보 발간, 그다음에 전라남도 사회조사 용품비 구입, 전라남도 사회조사 보고서 제작비, 장흥군 특산물 실태조사 답례품 구입비 등 총 일반운영비로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장흥군 특산물 실태조사 결과분석 용역을 위한 1,000만 원,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에 대한 1,000만 원 해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26쪽입니다.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각종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고요.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로는 일반예비비에 15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행정운영 공통경비로는, 기본경비로는 5개 팀에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본예산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 사업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지금 예산을 지금까지 쓴, 각 읍면 단위로 쓴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장평, 장동 찹쌀 주산단지에 30억, 그다음에 금년에 시작했던 관산, 대덕, 부산의 탐진강변길 조성 사업 3,000만 원 해가지고 도합 기 투자액이 한 30억 7,000만 원? 43억 7,0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이, 나머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읍면 단위로 이건 공모사업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22년도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잘된 부분도 물론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잘못되게 집행되었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효과성을 따져본다면 조금 그런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실장님도 다녀오셨으니까, 가서 보고 다녀오셔서 현장을 봤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져가지고 있죠?

지금 금년하고 내년도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작년에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50% 지원을 하고 50% 못 한 관산, 대덕 2억 5,000씩 해서 5억 하고 부산면에 꽃길 탐진강변 조성 사업에 4억 7,000 이 정도로 지금 하고 회진에 재해재난 대비 어선 대피용으로 해서 3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본예산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현장을 전체적으로는 다 못 돌아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다녀보니까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았고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부적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처음 출발이 조금 부푼 꿈을 안고 출발했던 사업이었는데 사실상 막상 추진해보니까 예산 투자액 대비 주민들의 어떠한 자치역량 제고랄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처음에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 투자한 것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지금 예산은 사실 요청을 해놨습니다마는 이게 내년 바로 실태조사를 더 정확히 해서 추가 투자가 필요한가, 또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금년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마는 지역 간의 어떠한 균형성 유지 차원에서 금년에는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투자했던 결과에 대해서 더 세심한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여부를 결정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순수 군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칭 사업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인데 군비를 이렇게,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도 필요하지만 배려가 더 많이 이용돼야 되고 또 진짜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읍면 단위에다 줬으니까 읍면장님들한테 무조건 맡겨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잘하시고 방금 답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이 정말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는가, 이런 회의적인 입장을 느꼈다고 하니까 예산 유용을 잘 생각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1페이지에 보면 방금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관뒀는데요. 세종시 아파트 매입 8억 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세로 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에 살고 있어요?

2억 3,000만 원 전세가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로 살고 있으면 전셋값을 올려주라고 그럽니까?

2억 6,200만 원.

좀 더 상향해주라고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전세가를 상향해주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은 없었습니까?

사실상 세종사무소라고 가서 보니까 이게 주택을 구입해가지고 주거용으로만 쓰다 보니까, 사무실이니까 어떠한 우리 군의 소개도 좀 해놔야 되고 이런 각 홍보물도 게첨도 하고 그럴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남의 집이다 보니까 내부 구조가 그냥 일반 주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가서 보니까. 가다 보면 시군의 어떠한, 각 시군마다 세종사무소가 다 있다시피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장흥의 사무소를 다른 시군에서 와서 보기도 하고 도에서 온 손님을, 사람을 데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런 식의 장소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 이게 남의 집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벽면이나 이런 데가. 단순히 그냥 어디 살림집, 못 하나도 못 찌를 살림집 정도로, 그 정도로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사무소로서의 역할이 좀 안 되겠다.’ 또 이게 처음에 할 때도 전세로 안 하고 매입을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못 하고 구입비가 많이 상승이, 주택가가 상승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부동산 추세가 조금 꺾여 있는 상황이라 내년에 구입해볼까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아파트를 구입할 게 아니라 조그마한 사무실을 구입하셔요. 아파트를 구입하신다고 8억 원을 이렇게 저기를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내에다가 홍보자료를 게재하고 그게 될까요? 사무실,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하고 방 하나 있는 그런 사무실을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벽에다가 이렇게 홍보물도 게시하고 그래야지, 아파트 구입해가지고 그게 맞습니까?

그게 장단점이 좀 있겠습니다. 사실은 세종사무소가 혼자만 자고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직원들도 출장을 가다 보면 거기서 자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거 시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주거 시설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전세로 살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없애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구입비로 군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좀 열악한데 8억을 또 투자해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금은 저기한데 관리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각종 이런 모든 물품을 이렇게 납입하고 나면 지금 전세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비용이야...

전세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비용이야 똑같이 들죠, 사실.

어떻게 똑같아요, 세금도 내야 되는데? 아파트를 구입하면 세금...

지자체 건물이라 세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 그래요?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지금 아파트에서 우리 걸로 만든다고 해서 아파트 내에다가 홍보물 해가지고 거기 아파트 내로 홍보물 보러 오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홍보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오신 분들한테 장흥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얼마나 많이 와요? 아파트 내의 집인데?

손님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아파트 구입하는 데는 좀 많이 절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주요 군정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요?

13페이지, 3억 5,000을 세워 놓으셨죠? 연구용역비요, 용역비. 군정 추진 연구용역비 13페이지, 3억 5,000만 원 세워 놨잖아요?

예.

방금도 설명하셨을 때 1,000만 원, 1,000만 원 해가지고 아까 용역비 세웠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총무과에 5건 1억 200만 원 세웠어요, 용역비로. 건설과에 4건 1억 8,000, 각 실과마다 2건만 봤는데 실과마다 이렇게 용역비, 연구비 이렇게 세워진 저기를 봤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세워놓고 저기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추경에 다시 신청해서 저기를 하면 우리 군의원님들이 그것을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괄적으로 여기다가 많이 세워 놓았다가 다음에 또 남으면, 그러면 이월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적게 계상해놓고 그러고 나서 추경에든지 언제든지 저기하면 이렇게 세우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역이라는 게 우리 군정을 하다 보면 요즘은 거의 한 발자국만 떼려고 해도 용역 결과물이 있어야 공모사업도 발 디딜 수가 있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용역들이 사실은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중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실과에서 중복성,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확보해놓고 일을 추진해야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어떠한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또 아니면 군정의 어떠한 방향 설정하는 데 꼭 필요해서 금년에는 또 더군다나 더 민선 8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출발하는 그런 원년이라고 해도 뭐시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용역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니까 일단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산안이 이렇게 잘 짜였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리고 먼저 예산을 많이 세워 놓았다가 나머지 이월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길까 봐서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윤재숙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 여비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자료가 있나요? 우리 팀장님, 자료 있는가 모르겠네? 지금 2022년도죠? 2020년도 혹시 자료 있습니까?

외국...

외국 다녀온 숫자. 내가 찾아봤는데 제 생각에는 2억이라는 돈이, 1억 9,65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됐거든요, 확? 여비로?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어디로 어디로 몇 명 정도 보낸다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2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확 올려놓으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20년 또는 21년도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보여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증액됐고 아니면 코로나 이전의 그 상황 정도가 이 정도였는가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자료 있으면 얘기해주실 팀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누가...

예, 그렇게 자료 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이게 지금 2023년도에 확 늘었는가 아니면 21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됐었는가, 기왕이면 23년도에 어디로 몇 명 정도 어떻게 보내겠다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이 질문을 안 할 건데 2억이라는 돈이 증액되는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세워졌다, 그 말씀 지적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잘한 것이 하나가 보여서. 지방교부세가 89억 원 정도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89억 원을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이게 보통교부세 부분인데요. 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들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재정, 기준재정 수요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인구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설물, 관리 중인 시설물, 해안선 길이, 뭐 여러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통계를 갖고 있으나 중앙정부 통계에 안 잡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금년에 상당히 많이 노출시켜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반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그게 얼마다, 그놈 때문에 얼마가 정확히 증가됐다, 그렇게 금액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마는 하여튼 누락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교부세는 사실상 활동을 해가지고 기타 활동을 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재원은 사실상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랄지 이런 부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구성요건들을 얼마나 우리가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느냐, 또 얼마큼 대시력을 갖고 반영해주도록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도 중앙정부 통계자료에 이렇게 누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드린 말씀 내용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료를 주신 내용 중에 지방분석이나 재정진단 내용,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교부세가 지급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세입과 세출이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 자료를 보니까 8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장흥군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까?

세입 구성률이, 교부세 구성률이 그런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7%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성립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단을 잘해야 되겠죠?

예.

어떻게 이 목에 정확하게 세출을 하겠다, 이게 줄어들수록 우리가 분석지표에 많은 점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어쨌든 예산을, 지방교부세를 더 확보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셨으니까 이번 2022년도 2024년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실장님, 우리 군수님, 물론 그러시겠지만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뛰시는 모습을 봤어요.

감사합니다.

봤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2025년도 예산, 26년도 예산도 지방교부세가 계속 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중앙부처 방문 등 활동 관련 여비가 이렇게 대폭으로 증액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거는 외국만이잖아요. 우리 실과...

이건 국내여비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내.

이게 아까 금방 방금도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뿐만 아니라 하여튼 국도비 내지는 특별교부세 하여튼 의존재원은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자꾸 가서 아니할 말로 좀 매달리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명함도 대번 내밀고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출장자들을 전혀 안 받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풀려서 조금씩 이렇게 응대를 해주고 그런 상황이라 앞으로 더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많이 대폭 올렸길래 혹시 타 실과소 직원들한테도 지원하려고 올렸는가 싶어서 여쭸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전부 지적을 해주셨어요, 질문해주시고. 아마 기획실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거론했던 것을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보완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본 위원은 공인중개사 출신입니다. 부동산 나름대로 전문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서울에서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급락세예요.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은 반값 반토막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억 6,000에 세종시에 기왕 들어가 계시다면 2년간 참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이 같으셨거든요? 이 8억은 부득이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2년 후에 사셔도, 그때 만약에 몇 억이 떨어진다면 우리 장흥군의 예산을 아끼는 꼴이 될 겁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윤재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2020년도와 21년도 기관 공통운영여비 지출내역서, 유금렬 위원께서 요구하신 각 실과소 출연금에 대한 의회 승인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까지,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5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구술채록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하단, 도비보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총 14개 사업으로 5억 8,1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9,748만 6,000원이 증액된 783억 8,7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7쪽, 이장·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총 5개 사업에 1,770만 원이 증액된 1억 4,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으로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2023년도 출연납부금 2,000만 원과 기존에 미납한 1년치 분인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구술채록 용역 사업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총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육성지원으로 총 12개 사업에 1,9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 사업 지원에 3,000만 원, 장흥군 번영회 지원에 200만 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 장흥연합회 지원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도비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선정된 90개 마을과 23년에 선정 예정인 45개 마을을 합해 총 135개 마을에 5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1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교육 활성화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에 도비를 포함한 3억 4,867만 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4억 6,417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7,787만 원,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에 1억 9,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3,600만 원을 반영한 총 11억 2,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평생학습 강좌 운영 등에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공무원 맞춤형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포인트 지원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20억 7,200만 원,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에 2,900만 원, 가족 힐링의 날 운영 및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2억 4,000만 원,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에 8,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보안 및 지문인식기 관리 운영입니다. 청사 무인경비 및 보안관리, 지문인식기 관리를 위하여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2,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새마을 지원육성입니다. 장흥군 새마을회 민간 공모사업 등으로 고생한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등 총 1억 4,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군민의식 함양입니다. 탐진강 가로기 제작,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등 총 7,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노사업무 추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공무직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해 총 1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향우회 지원 사업입니다. 출향 향우와 교류 강화로 고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우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증액한 총 3,3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수당 6,000만 원, 전국대회 참석보상금 3,6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2억 6,500만 원 등 총 4억 7,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인구감소 대응 추진입니다. 2023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기 인구감소 대응 및 청년정책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지방소멸 대응 추진입니다.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장흥군 거주 신혼부부의 경제적 기반 조성 사업인 결혼장려금 지원비 2억 원,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 1억 원 등 시책추진비 총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도비입니다. 만 49세 이하의 관내 초혼부부에게 2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혼부부의 경제적 기반 조성 및 조기 정착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 도비입니다. 도내 거주 21세 이상 28세 이하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연 20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한 책임보험 1,253만 7,000원,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에 9,300만 원, 행정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9,820만 원 등 총 2억 5,5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2012년 도입되어 노후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교체 구입비 6,470만 원, 온나라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1억 4,691만 7,000원, 그리고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솔루션 구입비 2,000만 원, 새올행정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비 1억 1,827만 6,000원 등 총 3억 4,9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도비입니다. 전자상거래 및 지역 주민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는 천관정보화마을과 키조개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4,8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 활성화 도비입니다. 공공장소 75개소,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와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13개소 구축 사업비로 1억 2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지역정보화 운영입니다. 통합 홈페이지 및 군정넷시스템 유지관리, 업그레이드와 홈페이지망 보안관리 업그레이드 비용 등 총 1억 1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마을방송시스템 관리입니다. 장흥 관내에 구축되어 있는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및 회선료 등 총 9,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정보통신망 관리입니다. 각종 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와 노후 정보통신 장비 고도화 및 교체비용 등 7억 9,3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 기준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총 678억 3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240쪽에 보면 우리 교육환경 개선에서 공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설명 자료에도 안 나와 있고 빠져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남도대학에 저희들이 버섯산업연구원도 있고 수도사업소도 남도대학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축산사업소도 남도대학에 있었고 그럽니다. 사실 저희들이 남도대학에 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안으로 2017년도에 아마 우리 군하고 저쪽 담양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마 무상으로 쓰는 대신 1,000만 원을 주는 걸로 아마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여기 분명히 수도사업소나 버섯산업연구원이나 다 각 팀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쓸 건데 여기 대학 운영비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윤재숙입니다. 242쪽에 평생교육 올해 처음 시행을... 아니, 첫 예산이 잡혔어요. 그렇죠, 신규로?

예.

그럼 이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내년에 저희들이 총무과 내에 평생교육팀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팀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팀에서 전문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교육도...

운영...

예,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하나 발견됐는데 우리 실과소에서는 현수막비를 전부 300만 원으로 전부 통일했나? 현수막 제작비가 전부 300으로 돼 있어요. 왜 아무 말 안 하십니까? 기획실에도 현수막 제작비가 300, 여기도 현수막 제작비가 300. 궁금해서요, 갑자기.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직장 동호인들한테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지원한다고 여기 쓰여 있어요. 그런데 무슨 동호회입니까, 여기 총무과는?

그 동호, 아마 그...

안 쓰여 있어요, 여기에. 그냥 취미클럽 동호회 가입 거기다 4,000이라고 써놨어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아마 축구라든가 배구, 탁구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아마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안 하고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 4,000으로?

아니요, 실과에 한정된 게 아니고 개인별로 축구면 축구 동아리, 그다음 배구면 배구 동아리, 자체적으로 동아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배드민턴, 탁구 다 총무과에다가 우리 동아리에서 이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 요청을 하면 여기서 분배해서 조금씩 지원을 한다?

예.

그 말씀이죠?

예.

여기에 안 쓰여 가지고 그랬길래 궁금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에 500이 들어 있는데 그런데 중복된 것 같아요? 퇴직 공직자 환송행사에 500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공로패에 500이 또 있어요. 중복된 것 아니에요?

공로패는 순수한 패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패가 500만 원이에요?

퇴직할 때마다 개인별로.

그러니까.

그 돈에서 개인별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예산이고요. 그다음 환송행사는 1년에 2번 정도 전체 퇴직할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할 때 아마...

그 행사비 속에 공로패 제작비가 안 들어있어요?

예.

그래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설명서에도 세부적인 게 없고 여기에도 없고 딱 보니까 중복된 것 같은데?

아마 행사비하고 공로패는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로패 몇 개를 500만 원 정도로 계상했습니까? 1년에 몇 분 정도 퇴직하셔요? 똑같진 않겠지만.

거의 한 20분 정도.

그렇게 많이 해요?

예.

그럼 하나에 한 20만 원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개당 얼마씩 단가가 나오니까요. 그대로 하고 만약 남는다고 하면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싹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꼭 중복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금렬 위원께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5억에서 11억으로 증가된, 16억이 된 데에 대해서 소명을 확실하게 못 하셨어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여기서 서류를 놓고 보니까 전년도에, 공무직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 부담금 5억, 이런 부분들이 퇴직금까지가 밑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소명이 정확하게 안 되면 11억을 삭감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년도의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지 퇴직금 부담금이라든지 위에 있던 것이 밑으로 내려온 것이 보여요. 이 부분을 명확히 소명이 되도록 내일 11시까지,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소명이 되어야 삭감을 안 하지, 소명이 제대로 안 되면 삭감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23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퇴직 공직자 등 환송행사 운영에 있어서 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또 그런데 242쪽에 퇴직 공무원 공로패 및 퇴임식비가 또 500이 잡혀 있어요. 소액이지만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을 소명해 주셔야 돼. 읍면하고 군하고 나눠진 것인지 퇴임식이,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소명이 돼야 돼요. 소명 한번 해보세요. 236쪽하고 242쪽하고 500만 원씩이 잡혀 있거든요? 퇴직 공무원에 대한 공로패라든지 퇴임식 경비로 2개가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읍면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보면 퇴임식을 읍면 출신들은 따로 하더라고요?

예.

군 공무원은 군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읍면하고 군을 따로 나눠놓은 것인지 아니면 중복된 것인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읍면하고 따로 분리는 않고요. 개인별로 저희들이 의향을 다 물어서 같이 한 번에 할 것인가, 개인별로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서 개인별로 하신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읍면에서는 하시고요. 저희들이 같이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2번 상반기하고 하반기 때 행사를 별도로, 송별행사를 환송회 행사를 별도로 하는 행사비고요. 그다음에 246쪽은...

42쪽, 242쪽.

아마 여기는 행사를 하는 데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아마...

아니, 내용에 보면...

내용이 여기는 이백사십...

퇴직 공무원 공로패 등 퇴임식이라니까요? 왜 중복이 돼 있는가, 이걸 설명하시라고요.

여기 236쪽은 행사운영비고요. 그다음에 242쪽은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사를 할 때 운영업체가...

공로패를 만든다든지 그런 패값이 5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패도 있고 그다음에 플래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 운영하는 데 아마 이렇게...

그럼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1,000만 원으로 합쳐서 잡아놓지, 이렇게 2개로 쪼개놓으면 똑같은 용어가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 삭감해야 돼요, 이거.

이 관계도 내일 아침에...

10시까지?

정확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소명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재승 위원님.

김재승 위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조서는 위원장님, 각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에 제출하시는 거니까 여기에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전체가 삭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저는 맞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씀드리고.

동의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은 아니니까...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을 좀 이렇게...

소명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오해가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쩔까요? 지금 40분인데 미래혁신과를 하고 점심을 먹을까요? 아니면 오후로 할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진균류 산업 소재 이게 뭐야, 공모사업이었어요, 뭐였어요? 22억...

216...

국비, 군비 해놓은 거?

216억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해가지고 3개년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오게 됐냐고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었어요?

예.

어디서 공모했어요? 우리 군에서 했어요?

저희 버섯산업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직접 공모를 했는데 돼가지고 여기다 센터를 짓게 된 거예요?

그렇죠.

실증센터를 구축한다고 쓰여 있네요?

예.

그랬구나.

바이오 산단 내에다가 지금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어놓으면 앞으로 우리 버섯 진균도 잘되려나?

연구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되면 한 3배에서 5배 정도 수익 창출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진균류를, 버섯산업균 우리 버섯균을 종균을 개발해야지, 제가 5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와서 제가 이거를 우리 장흥군의 북부, 중부, 남부 기온차가 있으니까 그 기온차에 맞는 종균을 개발해 달라, 그때부터 내가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 됐죠?

균류 개발이 됩니다, 국산화로 해가지고.

되긴 됐는데 지금도 많이 다른 것, 청도 것 쓰고 그러잖아요. 유치 주민들이 보면 우리 국산을 잘 안 쓰던데 옛날에 한번 써가지고 좀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아직도 인증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시간이 물론 좀 걸린다고 그러기는 그러데요, 거기 박사님들도.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시설이 구축되면...

지금 4년 됐습니다, 제가 건의한 지 4년, 5년째 됐습니다. 빨리 잘됐으면 좋겠고, 이게 어떻게 누가 공모를 했는가 궁금해서. 그리고 여기 통합의료병원 지원에 관해서 인건비가 상정돼 있는데 우리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죠? 거기 우리 통합의료 관리하는 순수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질문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봐 버릴게요. 왜 갑자기 보수가 뭣이 그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8,000만 원이, 4,000이 증액됐소?

지금 저희가 통합의료병원이 2016년도에 건축돼가지고 비가 오면 벽면에 비가 새가지고 그 보수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벽면을 방수한다는 소리요, 뭔 소리요?

예, 방수입니다, 방수. 방수공사.

그럼 방수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소, 짓고 나서?

지붕도, 지붕 방수공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왜 또 해요?

그런데 비가 오다 보니 벽면에서 또 비가 새서 내년에는 벽면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보수공사를 하실 때는 지붕을 하면 당연히 벽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붕하고 벽하고, 해년마다 이렇게 보수만 하다 끝날 거예요? 그리고 2016년도에 지은 건물이 무슨 방수가 그렇게 잘됩니까? 우리 아파트는 21년이 됐는데도 별로 물 안 새는 것 같던데? 우리 공무원들이 건물을 짓고 그랬을 때는 철저하게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국비로 갖다 짓는다고 해도. 저희 아파트 21년, 22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별로 물 안 새요, 지금도. 그런데 여기는 2016년도에 지었는데 작년에도 내가 보수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4,000에서 8,000으로 올랐구먼요. 그래서 조금, 잘해야 우리 군비를 아끼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미래혁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철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세외수입 분야 증지 수입 등으로 5,0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로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주거급여 등 국비보조금으로 15억 8,63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주거급여 등 국도비보조금 2억 1,679만 3,000원을 계상하여 우리 과 세입예산 계상액은 18억 6,138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우리 과 본예산안은 작년 대비 2억 2,630만 1,000원이 줄어든 37억 3,364만 9,000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15억 8,631만 8,000원이고, 도비는 2억 1,679만 3,000원이며 군비가 19억 3,0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민원창구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등 고객 중심의 민원봉사과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4,74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본청 및 10개 읍면 민원실에 설치된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1,7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아래에서 아홉 번째 줄에 보시면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 복구 및 재설치 사업비로 2,15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보시면 지적자료 전산화 사업비로 1,30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지적기준점 2,032점을 조사코자 위탁사업비로 2,41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조사하여 측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서 국비 2억 52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공시를 위해 전산입력 인건비로 국비 2,386만 2,000원 포함 1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정부합동평가 대비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로 1억 6,1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주소정보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건물번호판을 전수조사코자 용역비 4,06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시면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교체코자 2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보시면 내년부터 국정과제로 포함되는 수치지형도 제작에 필요한 위탁사업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도비 매칭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추진비로 도비 3,600만 원, 군비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장흥군 농어촌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자체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 지원 사업 추진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조사검사 업무를 관내 건축사에게 대행하는 수수료로 5,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주거급여 사업 추진비로 국비 12억 3,094만 2,000원, 도비 1억 5,386만 8,000원, 군비 1억 5,386만 8,000원 등 15억 3,8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7쪽입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추진비로 국비 2,090만 원, 도비 627만 원, 군비 1,463만 원 등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행복둥지 사업 추진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청년월세 한시지원 특별지원 사업 추진비로 국비 2,051만 8,000원, 도비 615만 5,000원, 군비 1,436만 3,000원 등 4,10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먼저 29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749만 원 계상하였고, 294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로서 예비비로 2,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장흥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세입으로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고 전년도 잉여금 1억 6,83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장흥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세출로서 일반예치금으로 1억 9,83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9,605만 7,000원 계상하였고, 302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로서 예비비로 9,6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민원봉사과 예산은 군민 편의와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이게 284쪽입니다.

예.

2억 3,800만 원 계상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아침에 국비인지 군비인지 저기를 했는데 군비죠?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예, 군비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확실하게 그 사업 자체가 좀 궁금해서.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지하시설물 지하에 들어가 있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관로들을 지도로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상하수도를 지도화 했고 그다음에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것은 각 기관에서 지도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서로 이렇게 호환을 하면서 서로 볼 수 있는데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지가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좀 오류가 많이 나오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 매설돼가지고 있는 그 선로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래요? 좋은 시스템이네요?

예.

저는 이게 통합관리시스템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새롭게 한다는 얘기인지 그런 것을 몰라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4페이지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사업 종류가 세 가지예요. 용역도 있고 철거 사업이 2건, 두 가지 이렇게 예산을 나눈 이유가 뭐예요?

지금 크게는 두 가지로 철거비 하나,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장흥군 전체 빈집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계획을 수립고자 용역비로 하나 2개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빈집정비 사업비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다가 내년도에 빈집 50동을 정비코자 도비를 같이 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50동에 대해서 30%를 지원해주겠다고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50동 해서 30%를 지원해주는데 우리 군에서 50동을 철거하는 조건이 아니고 30%는 50동과 별개로 약 12동, 12동을 별개로 철거하는 조건으로 30%를 지원해준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동에 대한 철거비를 별도로 세우고 거기에 대한 또 우리 자체사업비로 12동에 대한 사업비를 별도로 세우다 보니까 사업비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나, 우리 자체사업으로 철거할 것 하나 그렇게 2개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신 거예요?

예.

이게 왜 내용이 같은 내용 같은데 하나는 도비가 있고 도비가 없고 차이인데 지원금액도 한 동당 300만 원 똑같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눴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비 때문에 부기를 이렇게 했어야 되네요, 그러면?

도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나를 하고 별도로 우리 12동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원해준...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에 대해서 별도로 또 시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2개로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주택사업특별회계 봐 보십시오, 한번. 여기 보시면 세입에 2,704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보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하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방지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총예산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이상한 게 세출 보시면 그대로 전액 예비비예요, 전액 예비비. 그다음에 장흥군 건축진흥특별회계에 보시면 여기는 또 예치금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도 보시면, 여기는 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9,600 정도가 되는데 또 예비비로 100%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회계가 끝났습니다. 회계가 마감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세출, 세출할 수 있는 예산 명목이 없습니다, 현재로써. 그래서 계속 해년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고 그것을 다시 그다음 연도에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것이 순환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계속 매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경... 뭐야, 정리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셔가지고 1% 이내에서 예비비를 작성하시는 게 법률상 맞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로 그런데 편성을... 세출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 순세계잉여금, 전체 세입예산을 세출로 전체를 예비비로 편성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아니, 일반 이것이 진행된다면...

과장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법률 안 지킨다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안 지키려고 해서 안 지킨 것이 아니고요. 다시 설명 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계속 진행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의 1%를 예비비로 이렇게 예치하겠는데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그냥 예비비로 예치해 버린 거죠. 편성해 버린 거죠, 예산을.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예비비로 하지 마시고 예치금으로 하셔야지,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장흥군 건축진흥특별회계에는 예치금으로 잡으시고...

지금...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리추경 때 정리하셔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지방교부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안 되죠.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가능하다...

검토가 아니라 그러면 위원장님, 기획홍보실장님 계시니까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 예치금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닌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세출과목 설정에 기금은 예치금으로 이렇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과목 설정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는 예치금 항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 쟁점은 뭐였냐 하면 아까 우리 민원처리과장님께서 완료가 됐다고, 뭣이 완료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료가 됐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의 기능이 종료가 됐다고 하면, 특별회계의 기능이 종료가 됐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통폐합 하는 것이 맞고 특별회계 존치의 이유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면 어떻든 간에 유지를 해야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예산을 사용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단은 하다 못하면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더라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별로 이렇게 상황하고는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임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통폐합이 가능한 것인지, 통합이든지 아니면 폐지든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항상 예산서를 보면 예비비라든지 예비비 편성이라든지 2020년도에 아마 이 예비비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있었어요, 1% 이상이 전부 다 예비비로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예비비로 100%가 잡히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이 방금 기획홍보실장님 말씀대로 종료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해야지, 이대로 계속 끌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방법을 찾으셔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택법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두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생긴 게 1970년대 수해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 건축을 위해서 생겼다가 그 사업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2,000여만 원의 이게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가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전출시키고 특별회계는 아마 끝내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검토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잘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설명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281쪽에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 보수라고 4,200만 원 3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산입력 하시는 분 3명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는 기간만 씁니까? 1년 내 씁니까?

1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예.

1년 동안 쓰면 세 사람 1,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 앞에?

1,400만 원이요?

예.

총 3명에 대해서 4,200만 원씩 3명 아닙니까?

아, 내가 착각했구나. 4,200만 원씩 3명이죠?

예.

그럼 1억 2,600이네?

예.

왜 이렇게 전산입력 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렇게 비싸요?

실질적으로 전산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36개 항목을 조사해가지고 그걸 입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조사까지 해가지고?

예.

그러면 거기 밑에 봅시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또 있죠? 2,842만 5,000원. 이건 또 뭐요?

3명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우리 군의 토지가 약 24만 필지 정도 되는데 그 필지를 3명이 하기에는 조금 벅차다 해서 1명을 더 보조요원 형식으로 추가를 해준 것입니다.

1명을?

예.

그러면 총 4명이 하시네?

예.

조사까지 하고 입력하니까 이분들이 1년에 4,200만 원 주는데, 그러면 뭐시기 하는 거예요? 1년만 쓰고 기간제로 쓰시는 거예요, 이분들을?

기간제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해년마다?

예.

기간제로?

예.

엄청 단가가 세길래 내가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물어보려고.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이 토지가 분할되고 합병되고 또 지목이 변경되고 하면 그런 특성들을 다시 조사해가지고 입력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예.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서로 경력이 쌓이고 하면 같은 등급까지는 올라가겠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당이 너무... 아니, 연봉이 너무 높아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전산입력이라고만 돼 있는데 4,200만 원씩 돼 있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장흥군 축제 교통용역 대책비라고 해가지고... 재난안전과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오종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재난안전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건에 4억 4,606만 6,000원, 국고보조금 4억 9,079만 4,000원, 균특 30억 800만 원, 기금 3,68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5,415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44억 3,581만 4,000원입니다. 세부항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아래,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하천사용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 이자수입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 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관제요원 인건비 전남교육청 지원금 3억 3만 1,000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입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법 위반 과징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택시 자율감차 보상금 등 8개 사업에 4억 9,0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윗부분 균특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100원 택시 등 4개 사업에 3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186쪽으로, 185쪽 아래 기금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금으로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마지막으로 191쪽 중간, 도비보조금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등 14개 사업에 4억 5,4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국비 4억 9,079만 4,000원, 균특 30억 800만 원, 기금 3,680만 원, 도비 4억 5,415만 4,000원, 군비 133억 2,206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173억 1,181만 5,000원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1억 1,007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및 교육 강사료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재난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소중한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등 1,354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안전점검 1,000만 원, 재난취약시설 노후전기 안전점검 및 교체 1,000만 원 등 총사업비 3,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위험구역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물놀이 위험구역 4개소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주민 안전보험 가입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을 통해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에서 308쪽으로 307쪽 하단,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한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상황근무자 일·숙직비 등 6,540만 원, 공공요금 4,672만 4,000원 등 총 1억 1,2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대덕읍 예비군 중대본부 임차료 20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및 예비군 중대 공공요금 2,960만 원,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 5,850만 원,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 6,840만 원 등 총 1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안전테마파크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소방청과 전남소방본부에서 추진 중인 전남소방안전체험관 건립 사업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간,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에서 310쪽으로 309쪽 하단,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2,400만 원, 소방의 날 행사 및 의용소방대원 교육 등 4,000만 원, 장평 의용소방대 지원 2,000만 원 등 총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 야식 및 유류비 지원 5,830만 원, 방범연합회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및 워크숍에 755만 원, 총사업비 6,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단,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에서 313쪽으로, 국가하천 탐진강 유지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국가하천 탐진강 친수공간 확보와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주기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총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관내 106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에 3억 4,000만 원, 대덕읍 분토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2억 5,000만 원 등 총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천 개수 사업 미불용지 보상비입니다. 하천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등기상 소유권 미확보 및 상속등기 지원 등으로 미지급된 토지보상분에 대하여 보상신청 시 수시 지급하는 보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국가하천 탐진강 유지보수 국비사업입니다. 주기적인 탐진강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친수공간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총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에서 314쪽으로 313쪽 하단, 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 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잡목 및 수초를 제거하여 재해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용산 봉황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하천 유수 소통과 재해위험요인 제거 등 하천정비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재해 응급복구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 2억, 재해위험지구 사전정비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등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 부분, 하천 잡목제거 자체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소하천 잡목제거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장평 노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고 450m의 도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총 4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흥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자연재해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구별 재해 저감을 위한 방재 정책을 수립,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관산읍 고읍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2023년 재해위험 신규 지구로 확정되어 내년부터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사업비 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교통 편익 제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로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하고 이용자의 교통 편익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 등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주행시간 재원인 유가보조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 장흥군 축제 및 행사 교통정리 용역 대책 사업입니다. 물축제 등 교통정리 용역을 통해 교통체증 해소 등 원활한 축제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운영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총사업비 약 15억 원으로 본예산에 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편성된 6억 원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영업용 택시 감차 재정 지원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택시 업계의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의 5년간 감차 목표는 17대입니다. 내년도 3대 감차를 위한 감차보상금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100원 택시 균특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최소한 이동권 확보를 통해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8개 읍면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택시업체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경영 수익이 어려운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택시 외부 래핑광고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5,63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장애인 콜택시 1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흥읍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주차장 임차료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거리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에서 320쪽으로 319쪽 하단, 벽지노선 지원 및 관리 균특사업입니다. 벽지마을 농어촌버스 운행을 통해 군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버스운송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1,90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노후 공영버스 구입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영버스 교체를 위한 신차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중간, 시외버스 차량 외부 래핑광고입니다. 차량 외부의 래핑을 활용한 우리 군 축제와 주요 관광지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9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지체장애인협회 전라남도지부 장흥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운영 및 지원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에서 323쪽으로 중간 부분,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365일 24시간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환경정비 인건비 4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7억 9,112만 원, 전산개발비 4,75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도로 확포장에 따른 CCTV 이설비 1억 7,000만 원 등 총 10억 2,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마지막으로, 324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1,0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700만 원, 보전수입으로 2022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 7억 3,212만 원, 내부거래로 군비 출연금 2억 1,082만 8,000원 등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 총액은 9억 4,994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28쪽,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기금으로 재해예방 물품구입 4,299만 9,000원,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1억 원, 여유자금 예치 8억 695만 원 등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9억 4,994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이 세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하천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예.

하천사용료가 증액이 됐어요. 원래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예산 세입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하천사용료?

아마 전년도 예산에 본예산에는 못 넣고 추경에, 3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정리추경 때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예,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세입으로 못 넣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 대비 하니까 작년에 없었던 걸로 기재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금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1,200만 원입니다.

매년 부과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왜 작년까지는 그러면 추경에 하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넣으셨어요? 작년까지는 추경에 하셨다면서요?

예.

따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렵니다.

시간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163페이지에 그 외 수입이 있어요. 관제요원 인건비 지원금인데, 관제요원 인건비가 감액됐어요.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초등학교 CCTV를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초등학교에서 지금 위탁 저희들한테 관리하고 있는 CCTV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이 계속 감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우리 군에 예산을 주시는 내용이 줄어들고 있다, 예산이?

예, 그래서 지금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316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농어촌버스 정류소 승강장 신설 및 보수에 대해서, 승강장 신설을 6개소 하시고 유지보수를 5개소 하시고 폐기물 처리를 5개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승강장 신설 6개소가 폐기물 처리 5개소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별도예요?

그 사항은 우리 상황에 따라서...

같은 장소는 아니에요?

예, 아예 철거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고요. 또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고 폐기하면서 새로 교체를 요구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다섯 곳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유지보수에 대한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해년마다 1,000만 원씩 계속해서 예산을 성립하십니까? 이번에 계속해서 하신 거예요?

지속적으로 보면 승강장에 의자가 망실됐다든가 유리가 깨졌다든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1,000만 원씩?

예.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 유지보수 하는 데하고 신설하는 데하고 폐기하는 데가 다 다르네요?

같은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5개소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조사가 이미 끝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5개소를 폐기물 처리하겠다, 이 말씀 같고 신설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블록으로 돼 있는 것을 철제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게 여섯 군데고 그 말씀 아니세요?

개소수가, 지금 정해진 개소수가 딱 정확하게 일치는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예상을 하신 겁니까?

예, 예상으로.

예상하신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산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폐기물 처리 5개소 해가지고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한 개소당 100만 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한 개소당 어떻게 100만 원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한 개소당 어떻게 100만 원이 나오는지, 어떻게 산출하셨는가 그것 좀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 개소당 100만 원씩 해서 500만 원 다섯 곳을,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 개소당 100만 원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소수가 정확하게 5개소는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 대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 1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19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1개소에요?

예.

어떻게 190만 원이 들어가요?

철거비용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하다 보면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한 개소에 19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 분들이나 군민들 다 똑같을 거예요. 다니다 보면 길가에 방치돼 있는 승강장이 엄청 많습니다. 저기 유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회진까지 가시다 보면 차들이 잘 안 다니는 그런 도로, 2차선 도로 이런 데 가도 아예 칡넝쿨이 다 덮어져 있는 그런 승강장들도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예산에 그게 포함돼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2023년도에 이 사업을 하시고 나서도 그런 승강장이 또 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이 예산 다 사용하셨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셨어요, 반납하셨어요?

다 사용했습니다.

다 사용하셨어요?

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데가 있었겠네요?

예, 전수조사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우리 읍내 가까운 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칡넝쿨이 완전히 뒤집어 쌌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190만 원이라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짜실 때 포클레인 한 대가, 1대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다. 그러면 이 포클레인이 공투를 사용하게 되면 하루에 세 군데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시겠죠?

예.

예를 들면 하루에 세 군데 다닐 것 아닙니까? 5톤 차에 싣고 다니니까. 그렇게 이동해서 활용하셔야지, 건당 계약을 하시면 이 예산 가지고 다섯 군데도 못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수조사를 해서 한 번에 추진하도록 하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산출내역도 본 위원은 지금 산출내역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예산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계산을 잘하셔서 한곳에 190만 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니까 요즘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계산하셔가지고 부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홍정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안전테마파크 부지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서 108억 주고 62필지 3만 1,000평을 매입하셨는데 그거는 소방안전체험관이죠?

예.

그거하고 지금 안전테마파크 부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내용인데 부기상 안전테마파크 건립 지원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추가 매입할 필수 토지 내에 23필지가 지금 아직 매입이 안 돼 있어서 또 추가 매입할 것이 있는데 예산상 10억 원을 반영해서 지금 매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건립할 계획이나 그런 건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저번에 행안부 국정 뭐시기 할 때 말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아마 2023년도에는 가능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딱 10억이 똑 떨어지길래 계산을 어떻게 빼셨는데 이렇게 딱...

지금 추가비용이 한 18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 10억 원을 반영해서...

우선 10억만 하셨어요?

예.

그리고요,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하천 유지관리 보면, 312쪽에 보면 하천 유지관리 나오죠?

예.

하천 유지관리, 그리고 313쪽 보면 또 소하천 정비 3억 4,000만 원, 314쪽 보면 하천 퇴적토 준설 5,000만 원, 또 하천 잡목제거 1억 원 이것 다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별도로 편성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다 하천...

지금 하천 하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다 여기는 소하천 정비 사업이라고, 하천 유지관리나 소하천 정비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은 하천 유지관리인데 예산을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편성하는 이유라도 따로 있습니까?

지금 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사업은 10개 읍면에다 배부를 해서 지금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10개 읍면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교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잡목제거 1억은요? 이것도 읍면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 급할 때 보내드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 재해 응급복구 보면, 314쪽에 재해 응급복구를 보면 거기가 1억... 314쪽에 재해 응급복구 2억이 있고요. 328쪽 보면 기금예산 또 1억 원 별도 편성된 사유는 또 다릅니까, 이유는? 328쪽 기금예산에서 또 1억이 별도로 편성돼 있거든요.

지금 저...

같은 재해 응급복구 같은데 따로 따로 편성이 돼 있어서.

기금은 바로 예산 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일어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세워놓은 거예요?

예, 기금 사용,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심의 거친 다음에 여기다가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심의하셔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314쪽에 보면 재해 응급복구 2억이 있고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2억 5,000이 있는데 여기 또 328쪽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이 또 서 있으니까 중복되어 서 있지 않느냐, 그게 궁금했어요, 저도. 그런데 이 기금은, 328쪽 1억은 혹시 재해가 닥쳐올 것을 대비해서 1억을 세워 놓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314쪽 것은 이렇게 예산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서 앞으로 진행될 복구비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 부분 체크를 해놨던 건데 설명이 됐고, 다음 또 317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장흥군 축제 교통용역 대책비라고 9,000만 원이 돼 있어요. 올해 갑자기 9,000만 원이 섰어요.

작년에도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작년에는 8,000만 원이고요. 금년에는 9,000만 원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물축제에 쓸 때 9,000만 원 예산 세워놓은 거죠?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정남진 물축제하고 그다음에 정남진 마라톤대회, 그다음에 통합의학박람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이 3건에 대해서 9,000만 원 예산 세우신 거예요?

예.

물축제, 마라톤대회, 박람회. 그러면 과장님, 혹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축제기금재단 만드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기획실장님,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문화관광과에서 31억을...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요, 과장님, 위원장님!

축제, 답변해보세요.

제가 궁금한 게 다른 겁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재단을 만들어요. 거기에 30억이 서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이렇게 큰 기금으로 재단을 만드는데 실과소에서 서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중복된 기금이, 이렇게 예산이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실장님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기금이, 재단이 만들어지면 물축제는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에서 여러 축제 얘기하던데 문화관광과장한테 들었을 때는 물축제하고 회령포... 회진 축제가 뭐요? 회령포 맞소? 그 2개를 관리하는 게 축제재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9,000만 원에 물축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중복된 예산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이 거기에 선다면. 예를 들어서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세워야 될 상황이라면 이런 거를 여기서 삭감하고 그 기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운영이 돼야 맞는 거지, 여기다 3억, 30억, 여기는 9,000만 원, 다른 실과소에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기획실장님 다시 한번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 예산서가 의회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시간 차이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추후에 문화관광과하고 축제재단의 어떠한 업무 영역까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어떠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이관해가도록 그렇게 예산 이관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더 질문 있습니다.

아, 더... 계속하십시오.

319쪽에 보면 우리 주차장 임대차 비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줄어들었네요? 2,400만 원이?

예.

왜 줄었습니까? 어디가 줄었어요?

지금 저 LD마트 앞에...

LD?

예, LD마트 그쪽에 수요자들이 지금 건축 신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감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아, 거기가 없어졌어요?

예.

혹시 과장님, 우리 장흥군에서 처음부터 임대를 했던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 안 내보셨죠?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료로, 주차 임대료로 낸 비용이 얼마인지, 토탈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안 내보셨을 겁니다. 지금 해년마다 우리가 이렇게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임대료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용이하게 쓰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좀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

예, 전면적으로 검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323쪽 한번 보십시오. 323쪽에 보시면 방범용 CCTV로는 1억 5,000이, 지금 1억 5,000 맞죠, 이게? 1억 5,000이 순수 우리 군비로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어디어디 쓸 건가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예상치가 1억 5,000입니까?

방범용 CCTV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요청을 한다든가 도로가 신설돼가지고 한 구역이라든가 그런 쪽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앞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 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세워놓은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쓸 거라는 계획은 구체적인 건 없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로 포장과 이설 등에 의해서 또 2,000만 원이 별도로 서 있는데 거기는 도로 포장을 하는 그 예산 속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중복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할 경우의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와이마트 쪽, 그쪽은 우리 군에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애시당초 그 부분은 없었던 것이고요.

없었던 건데 하나 만들라고?

그쪽은 다른 데서 이동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서 이동하실래요?

동양농기계 앞에 있었던 것을 와이마트 쪽으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동양농기계 앞에 이 CCTV가 있었어요, 거기에?

예.

있었어요?

예.

내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CCTV가 하도 많아가지고 솔직히 기억이...

여기는 포장하는, 도로 포장하는 시설비 속에 들어있어야지 옮기는 건데 왜 우리 군비를 세웠냐, 이거죠.

지금 현재 이런 경우는 보상을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설치를 이렇게...

뭔 보상을 받고요?

이설비.

이설비를 받고?

예.

받았어요?

예.

그러면 얼른 설명을 해버려야지, 그거를 그렇게 더듬거리십니까? 보상받은 것 다시 세웠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30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군민 안전보험이 전년도에는 3,670만 원이었어요, 보험료가. 금년도에 1,330만 원이 늘어서 5,000만 원이 됐는데 군민 안전보험료라 하면 매년 내고 사라져 버리는 돈 아니에요?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장 줄어드는데 어떤 이유로 1,330만 원이 더 늘었죠, 전년 대비해서? 인구는 줄었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험료가, 안전보험료가. 그 이유가 뭐죠? 새로운 항목을 또 들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죠?

예, 보장 항목이 지금 3개를 추가할 계획으로 지금 5,000만 원을...

아니, 보장 항목이 안 늘었다며, 아까 방금. 새로 추가된 게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존에 쭉 들어오던 대로 했는데 1,330만 원 보험료가 늘었다는 것은 인구는 무장 주는데 무조건 전년도 대비 예산에서 증액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에 농기계 사고라든가 해서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받은 것이 6,500 정도 됩니다.

사고 보상이 많아서 보험료가 인상됐다?

그거는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예, 보장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지금 더 요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에는 어느 항목을 들었고 금년도에는 3개 추가가 어떤 것이 되는지 내일 오전 10시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