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진행한 후, 이후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공영애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위영란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공영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영란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공영애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도시답게 매년 예산안의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2023년에는 3조 1천억이 넘는 예산안이 작성되어 금번 제2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쪼록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기 바라며 저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영란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위영란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돼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위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751억 원이 증가한 3조 1,23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7,847억 원, 특별회계는 3,384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4개의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3,774억 원이며 2023년도 말까지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71억 원이 증가한 3,578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는 1개 사업 4,868만 6천 원 삭감을, 기획행정위원회는 1개 사업 3천만 원 삭감을, 경제환경위원회는 11개 사업 158억 4,700만 원 삭감을, 교육복지위원회는 7개 사업 18억 7,890만 원 삭감을, 도시건설위원회는 8개 사업 8억 1,24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8개 사업 186억 1,698만 6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 3억 1천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그 외 상임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 심사결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편성은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전재정 운용 및 재정지출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재정여건, 일반회계의 세수추계의 적정성,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각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소․단․담당관별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국‧소‧단‧담당관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해 세심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단장 및 담당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승호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공영애 위원장님, 위영란 부위원장님, 김상수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 송선영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 이계철 위원님, 전성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301억 4,415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01억 1,61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예산법무과 소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59억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51억 1,973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88억 1,27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액 733억 1,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용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79억 2,97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79페이지 대표상징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에 1억 8,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표상징물 CI 및 BI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으로 인구 100만 특례시를 대비한 우리 시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반영하여 대내외적 위상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82페이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에 9천만 원을 계상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구 설치를 가정한 조직구성안, 행정환경과 분야별 핵심이슈 등 다각적 진단을 통해 인구 100만 대도시 행정에 걸맞는 조직개편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85페이지 화성도시공사 전출금에 56억 5,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운영지원 목적의 전출금으로 원활한 위탁사업의 수행 및 경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성격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총 384억 4,3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94페이지 예산성과금 등 포상금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국도비 확보 등에 기여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96페이지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소요되는 소송수행비 등 사무관리비에 5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건별로 맞춤형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하여 소송 및 행정심판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체계적 소송관리로 승소율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송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98페이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국제화여비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공무국외출장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직 내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과는 총 29억 8,6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7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9억 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민간 주도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사회적경제 지원책을 발굴해내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6억 5,9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및 전문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1페이지 공정무역활성화지원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행사로 시민의 의식개선과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전정책과는 총 190억 3,0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19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에 1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환경적 안전위해 요인을 파악해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우리 시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3페이지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장의 전기안전진단 및 화재방재설비 지원을 통해 관내 공장 화재를 매년 1%씩 감축하고자 합니다. 126페이지 풍수해 보험운영에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료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총 117억 1,266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145페이지 스마트시티 공공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23억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속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을 갱신하고 택지개발 및 복합도시 개발 추진 시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정보통신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146페이지 스마트하천 수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실시간 하천 수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상황실에 상황전파 및 주민들에게 조기경보방송을 제공함으로써 초동대응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47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64억 1,093만 8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방범CCTV 300대 설치 및 교체와 CCTV 통합솔루션을 도입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사건해결 및 범죄예방을 통해 도시안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총 50억 1,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158페이지 정보보안 관리실태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7,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정보보안 위협의 증가에 따라 화성시 및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 후 조치하여 선제적 예방을 통해 행정업무 및 대시민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61페이지 맞춤형 대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처리를 위해 엑셀 또는 한글문서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각종 자료를 하나의 표준화된 대장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편리하게 공유‧연계‧취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163페이지 정보화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환경‧복지‧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사업추진 시 필요한 절차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3개 기금에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9,198만 원을 증액하여 231억 2,151만 원의 수입 계획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743억 8,594만 원을 감액한 835억 4,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5페이지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시금고 예치금 회수금 등 70억 2,879만 원을 계상하여 운용하고자 하며 25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지원금은 35억 7,800만 원 수입과 56억 700만 원의 지출계획을 편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에 대한 융자사업 및 사회적경제가치 우수인증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125억 1,472만 원의 수입과 35억 5천만 원의 지출계획을 편성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정책기획과장님 대표상징물 개발용역에 대해서. 이거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겹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가 과 명칭이, 디자인이라는 과 명칭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는 도시계획심의회라든가 화성시의 도시 전반에 대한 개발이나 옥외광고물 이런 쪽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이거는 화성시의 상징물인 심벌에 대한, 배지 같은 부분들을 만드는 부분이고 대표에 대한 CI니까 화성시를…….

아니, 과장님 근거가. 대표상징물이 도시디자인과도 대표상징물을 만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제가 업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책기획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겹치지 않나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상징물에 대한 총괄 관리부서는 정책기획과고요. 도시디자인과가 어떤 상징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152페이지에 주요 정책평가 공약, 뭐라 그럴까, 공약 주민배심원제 운영이 있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걸 만드신 겁니까?

주민배심원제들은 우리가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에 대한 계획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게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같이 해서 주민배심원제를 40명을 모집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공약에 대한, 이행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2년차부터는 실천 이행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공약에 대해서 정책전문가하고 지역 주민하고 협업을 해서 이거를 하겠다, 운용을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주로 어떤 공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선8기 공약에 대해서 그 실천계획서들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민의 의견들을 배심원들이 더 이야기해서 그 다양성을 결정해 준다든지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배심원들이 모여서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80페이지, 설명자료는 156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화성시 대표상징물 개발 관련해서 지금 ‘길이 열리는 화성시’라고 되어 있는 이 로고는 언제 만든 건가요? 현재 있는 거.

2008년에 만들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 개발이 완성이 됐고요, 2008년에서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심벌이 바뀌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심벌에 대한 부분들이 바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바꿀 때 보통 장기 플랜을 두고 바꾸는데 갑자기 바꾸게 된 건가요, 아니면 2023년도에 바꾸겠다고 계획이 있었나요?

우리가 2008년부터 한 십몇 년을 사용해 왔고 우리가 100만이 되는, 도래하는 시점이 2023년이나 2024년 정도 되잖습니까. 그래서 100만이 가는 취지로서의 상징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하자,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돼서 대표상징물에 대한 디자인 연구용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특례시가 된다면 또 심벌을 만드나요, 안 만드나요?

그 심벌을 이용할 겁니다.

그대로요?

네.

전 그렇게 안 볼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새로 만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명칭이 화성시에서 화성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인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같이 사용할 겁니다.

저는 이게 뭐, 심벌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계획적인가에 대해서는 궁금하고요. 1억 8천이 들어가는데 이걸 과연 10년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수조정까지 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더 할 거고요. 해당 상임위와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서, 그러니까 디자인이 개발이 되고 상징물이 만들어 지면 조례에 또 그 부분을 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방 막 바꾸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특례시가 1년에 저희가 4만, 5만씩 느는 시점에, 특례시를 향해 시장님도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 심벌을 바꾸면 추후에 분명 특례시되면 바꿉니다. 그대로 안 쓸 거예요, 분명.

같은 시장님 안에서 특례시가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요. 로고가 분명 바뀌어요, 특례시 되면. 그거를,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당시에 로고 바꿀 사람은 또 집행부가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1억 8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시점이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거지. 어차피 상임위도 아마 이걸 검토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상임위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예를 들면 화성시를 대표할 만한 상징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도 대표상징물이라고 하면 그냥 화성시 상징물보다는 ‘화성시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은 대부분 제부도, 용주사, 융건릉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하겠죠.

다른 시군 가면 그래도 각 시군을 대표할만한 어떤, 시군을 대표해서 떠오르는 딱 한 가지, 한두 가지 정도. 우리 화성시의 박물관이 있지도 않고 미술관도 없고 그다음에 화성시를 대표할 만한 음식도 없고 상징물도 없고. 없는 게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CI, BI가, 이 용역비는 만들기 위한 거지만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CI, BI로 인한 버스정류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류부터 모든 시설물에 있는 것들을 교체하려고 그러면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용역비 몇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런 화성시를 상징할 만한 CI, BI가 수시로 바뀌면 4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거 바꾸고 싶어 할 거예요, 시장님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사용을 하면서 치밀하게 준비도 하고 예산 추계도. 이건 지금 용역비만이지만 지금 아직도 버스정류장에는, 시골에는 김일수 군수님 때, 그 바로 이후에 우호태 시장 당시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시골에는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의 교체가 됐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시골지역에서는, 서남부권에는 열악한데 CI, BI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런데 동부권에는 이런 게 바뀔 때마다 새 거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이런 비용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CI, BI뿐만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해야 되고 또 몇 년 있다가 우리가 1년, 2년 후에는 100만 도시가 진입이 된다고 해가지고. 100만이 된다고 해서 특별한 삶의 질이 높아지거나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100만이면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뭔가 좋은 것 같다, 그 정도지. 그래서 CI, BI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특별하게 이거를, 집행부에서 이 용역비를 세운 것에 대해서 ‘아,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주실 말씀이 계신가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체비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꼼꼼하게 버스승강장부터 교체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보도와 차도 사이에 가림막에도 교체를 해야 되고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때제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고요. 대신 이게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체한다는 차원보다는 우리가 100만이 넘으면 화성특례시가 되지 않습니까. 시의 명칭 자체도 바뀌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BI나 CI도 당연히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서 새로운 길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조금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이게 현재 쓰고 있는 것도 10년이 넘은 것이거든요. 한 14년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인구증가율이나 우리의 사회, 이런 구조가 바뀌는 것, 화성시의 이런 것을 봤을 때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을 이미지화하는 이 CI, BI도 같이 교체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구시대적인 건가, 또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과연 CI, BI가 시대 흐름에 안 맞는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 화성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CI, BI가 그렇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장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5페이지에 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건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경기도협의회도 31개 시군에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관련해서도 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게 한참 유행처럼 기본소득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정권마다 약간씩 사상이나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서의 역할이나 기능이 우리가 우리 시장이 참석할 만한 가치가 지금 이 시기에 있는가. 그리고 몇 개 시군이나 협의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지 기본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재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그러니까 전체 한 80개 시군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 24개 시군, 시, 도, 시군구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탈퇴에 대한 부분이나 참여 여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국적으로는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지금 우리가 농어민기본소득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요소 속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면서 시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상호 정보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80여 개 시군구에서 했는데 지금은 24개 하는 이유가 약간 속된 표현으로 유행이 좀 떨어진다, 안 맞는다. 그런데 이 500만 원이 개인이라고 그러면 500만 원 회비를 내가지고 회원으로서의 받는 혜택이 500만 원 정도면, 뭐 그 정도면 본전이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80개에서 24개의 시군밖에 안 하는 것을,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그냥 하던 거니까 뭐, 500만 원 주지, 뭐.’ 그런데 저희들, 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500만 원이 좀 크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통해서, 지금은 농민기본소득하고 별개의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제가 이해할 만한 시간이 될 때 이해를 시켜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정책연구 협업사업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정책연구모임유공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과장님.

네.

정책연구모임 유공자 선진지 견학은 공직자와 시정도입 부서에 대한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유공자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요?

정책연구모임을 저희들이 매년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정책연구모임을 하고 결과들을 공유하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정책연구모임에 우수한 성과를 얻은 모임들하고 그다음에 우수한 성과를 얻은 연구에 대해서 부서가 또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년도에. 그래서 실천한 부서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분들을 국내연수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국내연수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이분들이 유공자인 것은 아닌 거죠?

그분들이 실적, 1년 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유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유공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정책연구협업사업 중에 한 가지 또, 협업활성화 교육수행이 있습니다. 그럼 협업활성화 교육수행은 정책연구를 하기 위한 협업활성화의 한 가지로 어떤, 어떤 교육들을 수행을 해요?

이 협업은 정책연구모임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협업은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나 혼자만이 할 수 없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부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과제를,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될 부분들을 협업과제로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협업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또 평가해갖고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시정 전반에 관한 협업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이것도 정책연구 협업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사업적정성 검토 및 정책연구, 또 시정 전반에 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거하고 맥락이 같나요?

지금 정책연구 협업에 대한 용역비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용역비가 5억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풀 연구용역비이고요. 정책협업에 대한 부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다르고.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긴급하게 용역사항이 좀, 타당성이랑 검증이 필요한 용역이 있을 때 부서가 저희 부서한테 연구용역과제로 의뢰를 해서 그거를 우리가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서 해당 부서가 예산을 배정받아서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미리 대비를 해 놓는 풀비 성격의 연구비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조직 운영에 관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있어요. 저기도 용역사업이 9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구청 설치를 대비한 용역사업인가요? 어떤 성격이에요?

우리가 조직을 1월 1일 자로 개편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체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안을 만든 부분인데 우리가 내년에 100만이 도래되고 구청에 대한, 설립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전문가에게 화성시의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의뢰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그랬을 때 이 진단용역비가 9천만 원을 계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진단할 때 그런 100만 대도시에 맞는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 구청이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어떤 사무들을, 구에 사무들을 이관해야 될까. 그거에 맞는 조직과 정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설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은 완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조직개편을 위한 직무 및 기능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서 구청 설치에 대비한, 특례시를 대비한 용역사업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추가 질의시니까 오문섭 위원 먼저 하세요.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렇게 좀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아주 명쾌하게, 잘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상임위로서도 아주, 정말 심도 있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잘 지켜봐 주시고요. 특히 예산법무팀에 잠깐 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법무팀이니까 예산총칙을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비비 과다계상에 대해서 얼마 차이는 나지 않는데 예비비가 조금, 1% 이상의 조금 1점 한, 1.31% 정도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서, 거기에 좀 법령에 맞춰서 예비비를 맞춰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1% 이하로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재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습니까, 네.

토털 하면 1% 이상이 넘는데 저희가 규정상 일반예비비는 1% 미만이기 때문에, 그거대로 맞췄기 때문에 총칙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기는 뭐, 세출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초과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봤을 때는 약 한 365억 6,081만 7천 원 정도로 한다고 일반회계에서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잠깐, 우리 전체의 예산이 2조 8,476억 6,977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전체 보니까 약 한 1.31%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비비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비비를 과다계상에 대해서 한번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총칙에 세부적인, 일반예비비란 명칭은 세부적으로 안 놓았지만 예비비를 총칙 하면 일반예비비로 우리가 판단해서 그거에 대한 1% 미만으로 그렇게 기준을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섬세한 부분이 좀 미약했으나 전체적인 규정에 대한 것은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용에 대한 과도한 허용을 우리 화성시에서 굉장히 범위를 넓혀놨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 지방재정법에 47조 2항 단서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포함되는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대한 정책 상호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범위가 화성시 예산총칙의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부서에 대한 것은, 경비에 대한 예산의 이용은 허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범위가 조금 너무 넓혀진, 이것은 뭐냐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해설집에 보면 그게 완벽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느슨한 게 아니라 범위를 조금 이렇게 포용적으로 해 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조금 한번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31페이지 우리 사회적경제과, 231페이지에

네, 사회적경제과장 정광영입니다.

나눔의 장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나눔의 장터 어떤 식으로 많이 하나요, 이 나눔의 장터를?

저희가 보통 명절 때 많이 하거든요, 설하고 추석 이런 때. 그래서 사회적경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동탄이나 아니면 향남,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장터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장터 개최하고 또 동시에 여기 표시된 것처럼 온라인마켓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11번가라든지 위메프 이런 데서 저희가 온라인 판매점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라인마켓 하는데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만 여기를 참여하나요?

일단은 우리 관내가,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이 우선이고요. 옆에 오산이라든지 저희들이랑 참여를 희망하는 데는, 몇 개 기업 같은 데는 외부 시도 참여할 순 있는데 주로 우리 관내가 우선이라 90% 이상이 다 우리 화성시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농업도 있나요, 농업도?

네.

농업, 다양하겠죠?

네, 농수산물 있습니다.

농수산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업 같은 것도

김도 있고.

기계, 이걸 하면 어떤 것이 많이 저기가 되나요? 매출액이 많이, 홍보가 되나요?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코로나 때 되면서부터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게 판매되는 규모가 제일 처음에는 작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업들한테 매출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나눔의 장터 같은 경우를 활성화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쪽, 서쪽에서 농산물을 생산한 것을 동부지역 쪽에 시민들께 많이 홍보도 되고 또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소기업 판매할 수 있는 전자류 같은 경우도. 사회적기업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하면 좀 더 상생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이런 나눔의 장터를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위영란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321쪽 스마트시티과 스마트하천수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정희석입니다.

하천 수위 범람을 대비해서 이걸 화성시 전체 하천 수위 조기경보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한다는 사업인 거죠?

송산면 봉가천에 상습침수지역이 있는데요, 그쪽을.

어느 지역이요?

송산면 사강시장 봉가천 일대를.

송산면 한 군데에 해당하는 건가요?

한 군데 하는데요.

아니면 저는 이거를.

풍수해 재난시스템하고 연계, 저희 센터 소프트웨어에 통합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거 연계해갖고 화성시 전역을 관제할 수 있게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7월과 8월에 비 피해로 인해서 대규모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들이 여러 군데 몇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화성시 전체 하천을 총괄하는 이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송산면이다 그러면 송산면도 해당이 되지만 이게 연계해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소프트웨어 연동해갖고요, 연계해갖고 관내 하천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가하천인 황구지천도 그 주변에 황계1통과 2통에 비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저희 화성시에서 재난에 대한 것을 100% 다 커버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원망이 너무 컸고 또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그때 CCTV가 작동이 안 됐다, 기계가 멈췄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마트하천 조기경보시스템이 그때도 이렇게 잘 작동, 구축이 된 상태에서 작동이 됐더라면 이렇게 시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인재냐? 천재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비 피해가 나면 화성시 전체의 하천 주위에 사는 시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의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특별히 스마트시티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 설명자료 156페이지고요, 화성시 대표상징물 개발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BI, CI를 교체하겠다고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절차적으로는 일단 대표상징물에 대한 부분을, 개발이 되어 있거나 개발하거나 선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징물 조례가 있습니다. 그 상징물 조례에 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징물 조례 개정하게 되어 있다고요?

네, 상징물 조례에 담아서 그걸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절차가 CI, BI를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징물 조례, 개발완료가 되면 상징물 조례의 개정을 하게 됩니다, 절차가.

상징물 조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면 관련해서 법에 어떤 근거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법에 있는가, 조례에 있는가. 없으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가. 이런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정책적인 결정이나 판단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정의 수요나 이런 목적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네, 예산편성은 그렇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장이 편성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이 CI나 BI 이런 상징물 관련해서 상징물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이 상징물에 대한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우리가 100만 대도시를 앞서고 있고 BI, CI를 교체할 수 있다는 논의가 상징물관리위원회 또는 화성시공공디자인위원회가 먼저 그런 것을 논의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BI, CI에 대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그분들하고 하라고 조례를 만들고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또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냥 예산 세우고 위원회가 있는 것은 무시하고 자문 안 받고 그냥 진행을 하면 본래 있는 조례는 무력화된다. 그래서 지금 관련 과가, 정책기획과가 소관하고 있는 조례가 여러 개 되잖아요.

네.

그런 조례를 관련 과의 우리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정책기획과 소관하는 조례는 26개예요. 이 26개 조례를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한 위원회가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받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냥 무시되고, 조례를 무력화시키고 그냥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는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 상징물에 대한 제‧개정이나 개정에 대한 사항을 이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할 수 있고요, 자문에 대한 부분을. 그다음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응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발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개정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의뢰할예정입니다. 이게 개발 과정에서도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가 협업을 해서 디자인에 대한 요소들이나 이런 부분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절차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나중에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시립의료원 같은 경우도 시장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천천히 진행을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진행되면서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세워놓고 진행은 무조건 하고 안 하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몰고 가니까 예산이 이런 부분들도. BI, CI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처음보다는, 이게 100만 도시가 될 때는 우리가 이름도 화성시가 아니라 화성특례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그러면 그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처음보다는 이해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절차는 그래도 그런 위원회를 거쳐서 자문을 구하고. 왜냐하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가서 해야 좀 더 절차를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니까 조례의 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자문 구하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자문을 구해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과정 속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잘 자문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별로는 약간씩 다르지만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면 부결입니다. 동시에 같이 올라오면. 예를 들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부결 의지가 있는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밟고 와야 제대로 된 예산이 서는 거지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절차적인 부분들은, 이 상징물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절차적 부분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점검을 했던 부분이고요. 절차적 구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상징물관리조례, 운영조례, 상징물관리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이 우리가 개정, 상징물에 대한 개정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하는데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을 하는데 우리가 그 디자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100만 특례시에 아니면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디자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디자인의 자문을 받아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저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의지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올라온 예산은 암만 좋은 거라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가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하실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빠르게,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을 다루는 거라서 예산법무팀에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 반영비율에 대한 기준을 확인을 해 보니까 화성시 2023년도 세입예산에는 잉여금이 보니까 항목별로 보면 약 607억 8,061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 이는 전년도의 952억 372만 원에 비해 약 한 344억 2,356만 원, 약 36.16% 감액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용재원이 정책수행에 정말 필요한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잉여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세입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혹시 얼마나 되는 건지, 아니면 2022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는 되지만 해당 연도의 본예산에 몇 % 정도 반영을 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 세입예산, 세입으로 잡은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결산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잡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의회 승인까지 나고 나서 2회추경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재원에 대한 활용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보통 가결산이 나면 1회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2023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을 쓰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재산세를 좀 깎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탄력세율에 의해서 재산세는 깎아줄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순세계잉여금 묵혀두고, 쓰지 않고 있는다면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하는 것이 좋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세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제도인데 우리 화성시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우리 시는 지자체에만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의 단위가 지자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른 것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행정에 주민들의 대변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초과세입이 되는 부분하고 예산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재원은 사장되는 건 아니고 1회추경의 재원으로 다시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또 재산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걸 축소를 한다든지 감소를 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건 뭐 법에 따라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그걸 감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런 얘기, 재산세를 조금 감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쯤 하실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 다른 지역에도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 지자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지원금이 각 지역마다 다 다르듯이 우리도 이거 행정적으로 한번 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만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에 관련돼서 우리 의원들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의원들이 거진 다 이런 말을 저는 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안 했다면 지방세를 낮춰주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번 좀 집행부에서도 행정 관련해서…….

세금, 지방세에 대한 징수나 부과에 대한 사항은 관련 부서가 따로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매년 세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재정에 대한, 세입에 대한 증가 속도 폭이 올해까지 완만하게 진행되고 내년도까지 2023년도가 되는 특히 그래도 좋은,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여유가 있지만 2024년도가 되면 분명히 이 부분은 지금보다도 상당히 어떤, 재정에 대한 부분이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나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분을 낮추고 높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것은 함부로 결정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고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함부로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의,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저도 자문을 좀 받은 입장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번 이거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세출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 예산법무팀에서 할 게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또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질문을 오래 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설명서, 안전정책과 과장님. 수난구호, 구조 참여자 지원, 이거 어떤.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이게 특별하게 대상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우리 수난구조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난구조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일단은 책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단체가 있나요?

특별한 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하나요?

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여기를 참여하죠?

일단 이거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그 금액을 지급하려고 출동수당하고 유류비를 하려고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홍보를 하나요, 아니면 구직란에 공고를 띄우나요?

일단 공고는 아니고요, 읍면동에 일단.

읍면동에다가?

네.

여기에 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나요?

일단은 저희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 수난구조대가 제부도 쪽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럼, 과장님 이거 그래도 이 대상자들을 뭘 예상을 하고 이것을 예산을 짰을 거 아닙니까? 대상자들을 생각도 안 하셨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세우는 거고 잠수 자격을 가진 자가 일단은 지원을 받거나, 만약에 저희가 제부도 쪽이나 해난사고가 났을 때 국가적인 책임도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 지원을 나가신 분들에 대한 지원비로 지금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 예산을 받고 스쿠버교육을 받고 하나 봅니다, 자율방재단은. 그리고 제부도에 있는 해난 그쪽은 그쪽 예산이 따로 있는 거고요. 이건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참여자들 정확히 알고 하셔야죠.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69페이지에 그늘막이 있습니다. 이거를 접다 폈다 그러면 파손이 많이 나죠.

네.

그리고 겨울에도 이거 펴있고 막 그러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이게 자동으로 폈다 접는 거, 자동기로 하는데 우리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자동으로 하는 그늘막 같은 것은 예산이 없습니까?

저희가 동절기 때는 그늘막이 펴있지 않고요. 우리가 하절기 때만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자동그늘막은 일단 두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유지비나 드는 걸 더 검토해서 추후 더 할지는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본 지역은 파손도 안 되고 상당히 좋다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벤치마킹 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이 초기 투자비가 일반적으로 한 19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건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또 그걸 10년 치를 따져봤을 때 하여튼 유지비를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그런데 1년 유지비 1억 8천을 책정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른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면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두 대를 일단 설치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유지비에 대한 경감을 따져보고 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안전체험교실이 있는데 대상을 보니까 개인, 단체, 기관인데 얼마만큼 우리가 안전체험교육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인원이 보통 1년에 얼마, 몇 명이 안전교육을 받죠?

저희가 코로나 장기화, 코로나 때문에 6월 이전에는 특히 체험을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했는데 올해 체험한 거 다 통틀어서 6천 명 정도가.

6천 명이면 학생, 누군가요? 학생들이 받나요?

거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학생도 초중고가 있는데.

저학년 쪽이 많습니다.

저학년이요?

네.

그러면 이거 보니까, 안전체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서 시뮬레이션 같은 걸 보나요?

CPR교육도 있고요.

CPR교육.

그다음에 수난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 끄는 체험도 있고요. 지진체험도 있습니다.

겹치는 데가 많네요, 예산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이거는 뭐 질문은 아니고 대표상징물에 관련해서는 또 정회 시간에 시장님께서 저의 우려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하진 않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과연 지켰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예결위원님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서는 84페이지, 설명자료는 175페이지입니다. 집행부-시의회 직원 간 소통간담회 운영,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게 신규로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선 굉장히 환영하고 시의회에 온 직원들이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생각보다 경험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모르실 텐데 굉장히 저희 의원들의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으로만 보이는데 교육보다도, 물론 교육도 좋지만 정말 진정한 소통과 위로가 좀 어떻게 일하는지 아는, 집행부가 시의회 직원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그때 한번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프로그램들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37페이지 설명자료는 30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사관리 소규모 용역 해서 무인경비 해서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죠. 전년도 예산액은 84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감액된 이유가 원래 무인이 아니었다가 무인으로 된 상황인가요? 화성시민안전센터 운영에서 안전 용역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무인경비시스템하고요, 소규모 청소에 대한 바닥 왁스나 그다음에 방역에 대한 게 이 예산에 수반되어 있다가 그걸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840만 원은 그렇다면 합쳐서 동일한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840만 원에 무인경비시스템이 300만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에 대한 소규모 용역에 대한 부분 여기에 840만 원 실려있던 것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해서 이건, 청소용역은 5천만 원인데요?

청소유지, 거기 다 같이, 같이 실었습니다.

제가 예산서만 보면, 숫자만 보면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 전년도가 4,960만 원에서 40만 원 증액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첫, 첫 번째 질문했던 청사관리 용역에서는 전년도가 840만이었는데 300만 원이 됐습니다. 54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보통 500만 원은 어디 간 거예요?

과장님! 자료를 준비해서. 그거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준비해서

네,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죄송합니다.

나중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설명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한 건데.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540, 이거는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54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게 청소가 빠졌다고 했는데 청소가 5천만 원으로 더 크기 때문에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안전정책과고요. 예산서는 138페이지 설명자료는 304쪽입니다. 안전체험교실 운영인데 여기 2천만 원 감액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TV에서 종방됐지만, 그 ‘압사당했을 때 팔을 X 자로 하면 살 수 있다.’ 이런 교육도 예전에 했는데 그런 교육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프로그램이 운영비가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300, 그러니까 설명자료는 304페이지고 예산서는 138페이지입니다. 안전체험교실 운영.

이것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써서 좀 알려줘야지, 팀장이.

네, 이것도 점심 먹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하시면 이 과를 끝낼 수가 없는데 자료를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질의하실 분들 많이 계시면 끝내지 말고, 그러면.

네.

아니, 하세요.

밥 먹고 하면 되지.

전성균 위원님 결정하세요.

하여튼 이건 일단은, 일단 먼저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정보통신과입니다. 설명자료 370페이지,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여기 보면 ‘Adobe CC’ 구입인데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포토샵도 구매하고 일러스트도 구매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사용합니다, Adobe CC를. Adobe CC를 사용하면 이 금액 125만, 한 개당 1,250만 원, 아니, 125만 원. 125만 원인데 그래서 곱하기 다섯 개. 125만 원에 Adobe CC를 구매하면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산 중복이 되는 건 아닌가 궁금합니다.

라이선스,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내용 따라서 추가로 보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이게 한 번 쓰게 되면 계속 쓰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다 보니깐 그런 부분에서 같이 보완해 저희가 새롭게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Adobe CC가 한번 구매했다고 평생 쓰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구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Adobe CC가 보통 기본 구성이 포토샵하고 일러스트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똑같이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를 추가로 구매하기 때문에 이게 중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건데 이것도 Adobe CC 125만 원 곱하기 다섯 개, 이 내용이 어떤 걸 구매하는지. CC 내에 어떤 프로그램을 구매하기에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를 따로 구매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 먹고 하시죠.

점심 먹고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설명서에 스마트하천수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4억 8천이네요. 과장님 이거, 하천 이거 우리, 여기 과에서도 하천수위 범람 재난사항은 저희들도 하나요?

저희 과에서요?

네.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사항으로서요.

그렇죠?

네.

이거 건설과하고도 매치가 되지 않나요?

네, 그쪽에 풍수해 재난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저희 통합플랫폼하고 연계해갖고요. 저희 시에서 관제할 수 있도록, 저희 원하는 과에서도 관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굳이 우리가 해야 되나요?

스마트기술이 들어가는 사항이어서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연계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안전과하고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과도 해야 되고.

네.

건설과에서도 하고.

기존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하고요, 저희 통합 소프트웨어, 통합 플랫폼하고 연계해갖고요. 시 전체를 관제할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아니면 뭐 토지공사 이런 데하고도 연결되지 않나요, 하천이면?

저희 안전정책과하고 관련이 있고요, 건설과하고. 저희 자체 시에서…….

그럼 우리 시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326페이지에 CCTV통합유지관리에서 18억인데 이거도 뭐. 그런데 이게 우리 화성시의 CCTV 유지관리, 보수, 설치,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저희 화성시에서는요. 현재 10,953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방범CCTV는 센터시스템과 현장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센터 실태는 선별관제, 서버, 스토리지, 통신장비 네트워크 스위치하고요, 차량방범하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등 현장 단계까지 포함한 가격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교통정보과하고도 저기가 되는 거죠, 연계가 되죠?

교통, 첨단교통과 말씀하십니까?

네.

연계는 안 되고요. 저희 과에서 독자적으로 방범 CCTV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교통, 첨단교통과도 CCTV 설치를 많이 하는데.

CCTV의 목적이 다릅니다. 저희는 방범 CCTV를, 네.

방범 쓰고.

네.

CCTV 예산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전봇대에 하는 전주형도 CCTV 하는 거 3억 2천 예산이 잡혔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총, 우리가 지금 화성시가 올해, 내년 예산에 CCTV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한 65억 정도.

65억 정도.

네.

업체는?

업체는, 저희 유지보수까지 65억 되고요. 업체는 CCTV 신규 설치할 때 조달청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이요?

네.

조달청 입찰하고. 또 하청주는 거 아니에요?

조달청 입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내업체,

관내업체.

3자단가나 조달우수제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서류 좀. 우리가 작년에도 이 CCTV 했었죠?

작년에도 했는데요. 예산이 많이 세워지지 못해서 신규 설치는 잘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용역업체

네.

3년 치 좀 저한테 주세요.

유지보수 용역 말씀하시는 건지요.

설치하고 유지보수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몇 가지 빨리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0페이지 보면 시정자문위원회 운영, 기존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시작한 지는 몇 년밖에 안 됐죠? 시정자문위원회, 오래전에 시작하셨어요?

시정자문위원회 설치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몇 년도죠? 제가 기획행정 있을 때 얘기한 것 같은데.

2021년인가 이렇게.

그렇죠?

네.

2021년. 지금 22년인데.

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19년에, 네. 지금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는 아직 위원회 개최는 못 했고요, 8기 들어와서는. 7기 동안에는 수시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모여서, 분과별로 모여서 이런 정책자문이나 제안들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도출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러면 현 민선8기에서도 이걸 계속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회는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자료 좀 주세요, 도출 결과를.

네.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9억이. 이거를 올해 조직개편을 새로 했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 결과가 도출됐어, 그러면 하반기에 또 다시 조직개편을 또 하시려고 그래요, 이 의견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 해서 조직은 계속 개편되는 부분이고요. 100만의 시점에서 전문가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시선에서 다시 한번 조직을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직진단의 용역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고요. 179페이지에 화성도시공사 전출금을 좀 여쭤볼게요. 거기에 인건비 내용에서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약 85% 편성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을 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85%만 편성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전출금을 줘서 그런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

작년에 집행잔액 있었어요?

전년대비 집행잔액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또 도시공사 자체 인건비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편성했습니다.

협의 잘 하셨고 현원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시던데.

네.

213페이지의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우리 오문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저도 체크하고 있었는데 전년도 40억에 대해서 6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재난재해목적예비비.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재난재해 때문에 하기는 했지만 편성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두 배 이상 한 이유가?

금년도에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40억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현재 5천만 원 정도 남고 다 썼습니다. 우리가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재난기금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한 재난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재해목적비, 예비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황계동 침수라든지 송산 뭐, 송산면의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여기에서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65억. 그러니까 45억의 거의 두 배 이상 가까이 되는 부분에서, 1.5배. 1.5배, 그렇죠?

저희가 3조의, 3조 1,000억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재원이, 예산 규모에서 이 정도는 예비비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재난예비비 운영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년 동안 재난

네, 알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비비, 너무 사실 예비비를 너무 많이 잡아놓으셔가지고 그 부분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홍보용 달력 제작이 있어요. 이번에 처음 예산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요새 달력 많이 필요 없지 않나요?

저희가 이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적경제 제품들, 책상을 만들어서 제품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사진 촬영도 하고 그래서 공공구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라든지 공공, 도시공사라든지 이렇게 공공기관에 배포를 해서 공공구매를 활성화시켜드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1,000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에다가 배포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특히 서무들한테, 서무들 중심으로 해서.

어디요?

서무들, 서무들. 공공구매를 보통 서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서무들 중심으로 배포를 해 볼 생각입니다.

달력을 놓고 쓰실까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네, 22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시비, 전년도 예산에 시비. 그러면 추경에 들어갔었어요?

아, 이거.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네.

이거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전에는 우리 기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금에서 이번에 저쪽으로, 본예산으로 뺀 거예요?

네.

237페이지에 사회적경제공간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용은 보수공사인데, 그렇죠?

네.

사회적경제공간 시설 노후에 따른, 지금 팔탄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향남에 있는 상신초등학교라고 거기가 폐교가 된 학교를

알죠.

저희들이 이용해서 1층에 치매안심센터, 2층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입주해 있거든요. 그런데 폐교이다 보니까 방충망도 그렇고 하수도 이런 게 막힐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보수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4천인데 매년 이게 필요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제가 하도 많이 느낀 게 사회적경제 기업이 기획행정에 있잖아요.

네.

이게 경제환경으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회적기업이 처음 시작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면 같은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한꺼번에 하면, 같이 하면 훨씬 더 사업내용이라든지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좀 가치관, 변화와 혁신, 그리고 사회변화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는 다른 결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눔이라든지 협력, 호혜적인 원칙에 따라서 협동이라든지, 그리고 공공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다른 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환경에 있다 보니까 기업지원 부분하고 어떤 사회경제 부분하고 비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정책과에서 굳이 가야 되나?’ 약간 고민을 해 봤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실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22페이지에 찾아가는 드론스쿨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6천에서 2천이 늘어서 8천인데 경기도 내에서 학교에서 드론 교육을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드론, 찾아가는 드론스쿨을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되고요. 저희가 관내 25개 학교, 초중고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저희 화성시에서 드론에 대한 뭐, 뭐라 하죠? 드론.

화성에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해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학생들을 통해서 학습 기회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다음에 직업 체험의 시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자체 했는데요. 되게 월등한 만족도가 나와서요.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증액까지 돼서 올라왔기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는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 결과가, 뭐 당연히 만족도야 높겠지만 굳이 계속해야 되냐 여쭤보는 겁니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장경의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3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5,985억 8,631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48억 1,292만 3천 원 약 12.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229페이지 과세물건 증가와 시가표준액 상승에 따라 재산세 3,577억 3,500만 원을, 인구 유입에 따른 자동차 등록 대수 및 주행분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1,390억 4천만 원을, 임금상승과 비례한 소득세 납부액 증가에 따른 특별징수분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전년 대비 832억 3천만 원 증액한 8,47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2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79억 6,192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83%인 158억 6,77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전년 예산 대비 4억 73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91억 8,75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173페이지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여 DB 구축을 통한 이중적․체계적 관리로 중요기록물의 안전 보존 및 기록물의 전자화로 검색의 용이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및 직원복지 시책추진에 115억 4,175만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연령별 건강검진 등 개인별 선호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서 181페이지 남양권 직원기숙사 신설 및 남양권 직원기숙사 옵션 구입비에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초년생 청년 직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2023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LH 청년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한 원룸형 직원기숙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서 185페이지 국제교류 지원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엔데믹화에 대비한 상생을 위한 교류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7억 1,833만 2천 원을 감액하여 101억 2,6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196페이지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에 19억 7,390만 원을, 206페이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및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9억 4,173만 9천 원을, 21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활동지원비, 심사수당 등 운영비 1억 4,640만 원을 편성하여 다가올 100만 대도시, 명품도시에 걸맞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화성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도부터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과 예치금 등을 반영한 23억 2,4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사과에서는 전년도 예산 대비 83억 9,793만 원을 증액해서 541억 5,8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22페이지 포상업무 운영에 총 7,144만 3천 원을 편성해서 신설된 화성공무원대상과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23페이지 공무원 역량 강화에 총 17억 1,4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체 직장 교육 및 전문 교육기관 위탁과 장기 국외 훈련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2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화성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총 516억 9,0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와 세정2과입니다. 세정1과는 전년 예산 대비 2억 951만 6천 원을 감액하여 17억 6,5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2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639만 3천 원을 감액해서 3억 6,5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1과의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33페이지 지방세 홍보비서 콜백문자 회선료를 포함한 지방세수 증대지원 사업비로 6,6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23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관련 사업비로 3억 4,5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히 조사·결정 및 공시하여 주택가격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정2과 주요사업은 예산서 243페이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2,664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징수과는 전년 예산 대비 5억 869만 2천 원을 감액한 12억 9,5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51페이지 지방세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제작비용 등으로 7,015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체납 안내에 따른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차세대 전환에 따른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위탁사업비 4,7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57페이지 경기도 체납자 실태조사와 사업 운영비로 2억 9,1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로 전년 예산 대비 131억 8,772만 1천 원을 증액해서 1,975억 5,3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69페이지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사업과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공사입니다.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은 2023년 하반기 공사를 발주를 위해 총 공사비 303억 1,900만 원 중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감리비 2억 4천만 원, 시설부대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공사입니다. 총 공사비 132억 7,600만 원 중 잔여 공사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설계 완료 예정이며 2023년 2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12월 공사의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는 전년 대비 2억 7,488만 4천 원을 증액하여 32억 9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9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용역에 3억 6,5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01페이지 콜센터 인공지능기반 민원상담 챗봇 구축 및 운영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챗봇 구축은 단순 문의에 대한 실시간 응답으로 전화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상담 채널을 다양화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303페이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 구입에 1,5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도 자치행정국에서는 시민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화되고 합리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496페이지. 보면 해병전우회는 회원 수가 670명이고 밑반찬 지원 봉사활동 적십자는 701명인데 여기는 5천만 원 지원이 되고 해병전우회는 한 500, 다른 데는 다 1,000단위가 넘는데 해병전우회만 한 500뿐이 안 되는 것이. 왜 해병전우회한테는 지원이 약합니까? 활동이 보면 무슨 효 마라톤 대회도 저기도 하고 교통정리도 하고 궁평, 저기 제부도에서 인명구조도 활동하고 정화활동도 하고 모든 화성시의 무슨 행사만 있으면 해병전우회, 제 눈에만 보였는지 모르지만 해병전우회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게 500이, 과장님 어떻게 참. 저가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일단 해병전우회 분들이 우리 화성시 지역공헌 활동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또 감사를 표하고요.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하셔야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정교부단체를 비롯해 사회단체에 2023년 사업을 추진하는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전반적으로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한 건데 해병전우회에서는 670명이 궁평리 부분에 대한 순찰활동에 대해서 이 예산만 책정해 줘도 운영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해병전우회에서도 밥차를 갖고 봉사를 하려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해병전우회도 밥차를 하고 싶대요. 수원 같은 경우는 해병전우회 차를 2대나, 자장면 기계를 제공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해병대분들도, 연세가 드신 분들도 사회활동을 하려고, 봉사활동을 하려고 밥차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들은 국가관이 투철하기 때문에 봉사도 다른 단체에 버금가지 않는, 많이 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해병전우회한테 지원 좀 많이 해 주세요.

네, 저희가 혹여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내에 풀비성 비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에 가면 자원봉사센터 사업비가 있습니다. 7개인데 이게 501페이지에 읍면동자원봉사단 지원단, 동탄읍면동자원봉사단 지원단. 이게 겹치지 않습니까?

겹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향남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의 대부분의 자원봉사 인원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동탄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탄의, 저희가 분소 개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향남읍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동탄지역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고 있고요.

자, 과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 후배양성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수, 보수리더자교육인가요? 보수 뭐.

네.

그거 뭘,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일단 청,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요. 일단 청소년들이 우리 자원봉사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그거 하고 후배양성 프로그램이다.

네, 그런 거고요. 보수리더는 전문봉사단, 기존에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비가 6억 됩니다. 이게 일하시는 분들 예산 많이 주는 건 좋은 건데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자원봉사, 그리고 505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자원봉사시간이 좀 있는데 마일리지 이게 제대로 지급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단이다, 그러면 얼마 준다.’ 그런데 이걸 수령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라고 문자메시지는 오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수령을 하나요?

저희가 우리 자원봉사 마일리지가 있고요. 지역공헌활동에 대한 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는 20시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을 통해서 대부분 신청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네.

이거 미집행 금액이 꽤 있죠?

일부.

있잖습니까, 수령 안 한 분들.

네.

그거 좀 저한테 서류 좀, 저한테 주세요.

세부내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저도 자원봉사시간이 1,000시간이 넘는데 저도 수령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보통 분들, 보통 수령을 잘 안 하더라고. 그런데 미집행된 금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편성한 예산 중에서 대부분 마일리지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역공헌, 지역화폐로 포인트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수령을 안 한 분들은 어떻게, 돈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이 기준이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마일리지를 신청하면 저희가 부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의 것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일리지를 지급받아서 우리 지역사회에 지역화폐로 이바지할 수 있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이게 지역공헌포인트 507페이지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미집행이 많죠? 507페이지에 지역공헌포인트.

네, 자원봉사하고 다르게 이 부분은 좀

많이 가져가나요?

미지급 포인트가 발생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4가지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해서 이것도 지역화폐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빈틈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업체들이 당첨된 친구들만 꼭 하더라고요. 이거 방안 좀 없을까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자치센터를 통해서 2022년까지 추진을 했고요. 여러 가지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네, 이거

저희가 올해는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이 꽤 있어요. 있는데 이 업체분들이 노련미가 있는 분들이 많이 업체 선정이 되더라고요. 순수성이 뭐 다 있겠지만 이거 과장님이 좀 면밀히 신경을, 과장님도 아시죠? 이거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저희 공동체분들이 화성시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하고 있고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부권에 5회를 계획을 하셨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성현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서, 서부권에서는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용역 이런 거 없었나요?

올해, 2023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전에는 직원들이,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가로기라든가 게양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강, 수거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게양 및 하강은 직원들이 했는데 이걸 23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 이게 예산이 올라와서 전에도 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했나,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 들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입니다. 너나들이 소통탐방이라고요. 너나들이 소통탐방이라고 좀 생소해요. 내용을 보면 어떤, 화성시 소속 공무원들이 하는 대상을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너나들이 소통탐방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나들이가 직원들이 평일에 1박 2일로 해서 문화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조를 짜서 1박 2일 가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국외여비를 드리는, 아니, 관외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외여비가 일비라든가 숙박비, 그다음에 교통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 대비 1년 사이에 예산 증액이 2,600만 원은 많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올해 2022년도에 저희들이 직원 500명을 추진했는데요,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200명 쪽으로 추가로

700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숫자가 500명에서 700명으로 200명 정도 늘어서 예산 증액이 많이 됐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너나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뜻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뭔 뜻일까 혼자 계속 생각을 해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인기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직원.

만족도도 되게 높게 나왔나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신청이 많아서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추첨해서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95페이지입니다. 방범예방 순찰활동,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해병대전우회 활동을 화성시에서 여타 단체와 같이 많이 하는데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것 같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 여기서도 방범예방순찰대, 민기대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사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저희가 운영하는 민간기동순찰대가 있고요.

시민방범.

그다음에 안전정책파트에서 운영하는 시민방범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율방범대가 읍면동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여부를 저희가 걸러내고 저희는 급식비나 피복비, 차량운영관리비만 분담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작년에 5,400보다 2,800 정도 감액을 하고 안전정책파트에서 보완을 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 보호에 소홀이 없도록 편성하게 하겠습니다.

민기대 예산을 전체를 관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가지고 나눠져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아뇨,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사회단체가 저희가 운영하는 민간기동순찰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정책 파트에서 읍면동하고 협력을 하는 시민방범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28개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는 자율, 우리가 말하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재단이 있기 때문에 적히 활동목적이나 업무수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저도 현재까지도 민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봉사활동을 다녀왔고요. 그런데 여기는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야간순찰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민방범에서 하지 않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해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걸 살펴봐 주시고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최근 같은 경우는 박병화 사건 때문에도 지원도 많이 나가고 봉담하고 안녕지대하고 협조를 해 갖고, 공조를 해 갖고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저희 지대원을 대표해서 제가, 궁금증을 그분들이 물어왔을 때 저도 대변해 주고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종 사회단체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율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입니다. 505페이지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또 짚어주셨는데요.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화성시 우수자원봉사고 봉사시간이 3,000시간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인당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금액으로 했을 때 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그 맥시멈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21년도, 제 기억에 21년도 코로나가 한창 이렇게 창궐하던 그런 시기에 21년도 연말쯤 돼가지고 이게 마일리지를 최고 15만 원까지 해 주겠다고 그래서 단체로 해가지고 저는 그 최대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300시간, 연간 400시간 이상 넘어도 15만 원 이상 지급이 안 되고 15만 원까지 그때 수령을 했어요, 지역화폐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1년 단위로 봉사 마일리지를 연간 최소 20시간에서 이렇게 최대 뭐 몇 백 시간 이상 돼도 마일리지로 환산했을 때 15만 원까지 적립을 해 준다 했을 때 제 생각에는 21년 연말에 이걸 한번 했으면 22년도 연말에 해야 이게 맞다는,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판단이었는데 22년도 이게 제 기억에 연초에 또 지급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된 것이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때 자원봉사는 자발성, 순수성, 무보수성이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조장을 하고 자원봉사도시로 성립시키기 위해서 마일리지 도입에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하한하고 상한의 운영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해서 이게 시행이 2020년에 됐기 때문에 원래 전제조건이 전년도 20시간 이상 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랬는데 이게 지급된 시기가 연도만 다를 뿐이지 불과 두 달, 세 달 사이에 2년 치가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걸 다 지나간 얘기지만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중지급 여부, 이중지급은 아닐 거고요.

이중지급은 아니에요.

이중지급은 아닐 거고, 네.

연도가 다른데요, 연말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연초에 또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아, 같은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년도 것을 소급해서 저희가 드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019년으로, 아니, 그러니까 2020년 말에는 2019년 걸 포함해서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2021년 연초에 저희가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를 순수자원봉사 성격으로 했는데 마일리지가 쌓이고 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공로를 인정을 해가지고 지역화폐로 전환도 되고 더 자원봉사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좋다고 다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같이 봉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말은 “야, 두 달 전에 줬는데 또 주냐? 돈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하시더라도 그 전전년도 것을 소급해서 주셨다 하더라고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연초에 지급했으면 그다음 연도에도 연초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연말에 지급됐으면 그다음 해에도 연말에 지급되면 이게 맞지 않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이걸 참작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제기하신 말씀 살펴보고요. 시기를 확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40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관련인데요. 예산은 아니고요,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성현입니다.

우리가 시민의 날은 화성시민 모두가 참석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시에는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그 외의 유공자들이 계시는데 시민의 날만큼은 시장보다도 국가유공자 참석자들을 먼저 소개해 주는 의전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외에도 각종 행사에서 성격에 맞는 행사라고 한다면 시장이 1번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참석하신 국가유공자를 먼저 소개를 해 줘서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돈이 아니라 기분부터 좋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거기에 관련한 수당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돈보다도, 그런 행사 때라도 우리 시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는 그런 의전을 보여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비예산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행사 성격에 맞게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자료 411페이지고요. 청원경찰 근무복 관련해서입니다. 청원경찰의 임무는 그래도 우리 본청의 본관에 청원경찰들이 계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5만 원 곱하기 2회라 그러면 동복, 하복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두 벌?

동복, 하복입니다.

동복, 하복 해 가지고 피복비는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는 주취자나 여러 가지 행패를 부리려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청원경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본인의 몸을 보호하면서 약간 민원 오신 분들 중에서 행패를 부리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제압, 이런 걸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휴대하는 물건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평상시에 들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 안전도 중요하니까 흉기를 휘두를 수도 있잖습니까, 혹시나. 그래서 호신봉이나 방패나 간단한 플라스틱 방패도 있고 호신봉도 있고. 그런데 플라스틱 방패를 근무 서면서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근무 서는 곳에다가 보관을 하더라도 호신봉이나 수갑, 호루라기, 기본적인 장비는 필수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좀 오버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사 방호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청원경찰의 안전과 청사에 있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청원경찰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소지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소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찰법에 의해서 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근무, 민원인을, 위원님 말씀대로 행패라든가 불온한 사람,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제지를 가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우리 청원경찰들이 아까 뭐, 봉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제압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무기 휴대라든가 이거 가능한지 해서 가능하다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장갑이라든가 뭐 일반장갑이 아니면 그래도 그런 도검류에 손을 보호할 수 있는 거나. 경찰을 통상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법적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관을 투입을 요청할 수가 있나요, 청사 안에?

저희 지금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 11월에 실천가 돼서 저희들이 위급사항이 발생하면 경찰에 호출해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이 출동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데 청사를 방호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경찰이 오기 전까지의 어떤 그 사람, 민원인이 될 수 있고 행패 부리는 사람에 대한 제압 내지는 방어 뭐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호신봉 같은 경우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흉기를 들었다 그러면 저희들도 청원경찰들이 호신봉이나 방패를 가지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지원을 하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은 그래도 대비하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장갑이나 기본적인 장비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이게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이분들의 역할은 청사 방호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그래도 좀 권위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장비가 그래도 청원경찰, 경찰 같은 그런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분들의 어떤 근무 형태에 따라서 평상시에 장갑 끼고 다니면 이상하겠지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착용할 수 있는 장비를 세팅을 해 놨다가 필요할 때는 좀 그분들한테도 좀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큰, 법에 문제가 없거나 이랬다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분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고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장비를 구입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갑하고 호루라기는 저희들 이전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요. 가스총은 저희들이 지금 당직실에 두 대를 비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건 그렇게, 휴대는 안 하고 당직실에 비치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가스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살포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제가 그분한테 피해를 줘서 제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분위기 조성을 해서 경찰이 오기 전까지 시간을 끌고 그분이 더 이상 다른 행위를 못 하게 하기 위한 방호장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가스총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다. 다만 그래도 최소한 방패나 뭐 요즘에 조그마해가지고 예쁘게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볍게요.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해 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추후에라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설명자료는 409페이지입니다. 기록물 소독기 관련된 건데요. 직원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구매보다는 렌털로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렌털로 하셔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행정물, 기록물관리, 기록물소독기에 보니까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렌털이 안 되나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한 대에 924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렌털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문서를 소독해야 되기 때문에 렌털보다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돼서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통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유지관리비는 노후화되면 발생하겠지만 저희들이 한 대 일단 이걸 사용해보고 더 효과가 있으면 더 렌털로 가든지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원래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독기 예산은 아니고 다른 자산취득 예산이었던 거죠?

데이터저장장치라고 저희들이 자산 이렇게 해서 구입했던 겁니다. 데이터저장장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 올해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에는 다른 거고 소독기는 924만 원 구매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숫자상으로만 삭감이 되어 있고 신규로 새로 사는 건데 이게 보통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보다 토너라든지 이런 게 유지관리가 되니까 다들 렌털로 돌아가잖습니까, 렌털로. 저도 이런 거 렌털이 더 낫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구매를 하신 건지.

저희들, 렌털보다는 자산 취득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올해 한 대를.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첫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음식물처리기 하는 것도 원래 구매하셨다가 집행부 판단은 이게 렌털로 하는 게 더 낫겠다 판단해서 그것도 렌털로 하고 모든 대부분의 프린터기도 다 렌털로 하고 있는데 기록물소독기 이거 분명 소독약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청소도 해야 되고 계속 유지관리가 계속 들어갈 텐데 그것보다는 렌털로 해서. ‘렌털하면 대부분 유지관리를 해 주니까 더 그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 당장 말씀 못 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나중에 페이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그다음에 페이지는 예산서 200페이지 설명자료는 494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역센터인데요. 제가 이게 수원지역만 있어서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게 수원에 있고 관할이 오산, 화성, 수원, 용인 이렇게 네 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불가능할 것 같고 수원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4개가 다 2,5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돈을 내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원지방검찰청 산하에 시군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비용은 저희가 동일하게 알고 있고요. 2,500만 원은 타 시군에 지급되는 게 아니라 저희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건 당연할 것 같고 비용이, 내시가 같이 내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4페이지 설명자료 506페이지입니다. 지역공헌활동 정책지원에서 지역공헌활동 홍보 추진 해서 현수막을 100개소 걸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 1,400만 원 정도가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홍보 같은 경우에는 영상 단가나 이런 게 조정돼서 오는데 이거는 보통 제가 보면서 홍보가 감액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감액됐을까요?

지역공헌활동포인트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저희가 2022년 올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읍면동이나 각종, 각종 회의나 모임을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 100개소 정도 홍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이 사업이 조기에, 이미 정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대대적으로 한 번 했기 때문에 향후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다 판단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리지 관련해서는 2020년분을 2021년에 소급해서 준 거고요. 그다음에 2022년 초에 지급한 것은 2021년 봉사시간에 대해서 2022년에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은 다른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행이 저희가 2022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할 때 소급해서 줄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반 사람들이 수령을 하는데 ‘엊그저께 두 달 전에도 했는데 또 준대.’ 이렇게 되니까.

그거 오해 없도록 저희가 홍보를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8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김상수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인사과장님, 직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요, 한 7억 정도.

네.

6급, 4급, 5급 장기 근속하시는 공직자분들만 교육이 되어 있네요? 혹시 인재육성, 인재를 발굴하려면, 인재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려면 7급, 8급 이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거는 저희가 그 앞쪽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550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저희가 장기 국외훈련 교육비라고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게 있습니다. 신규로 올린 게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한 3명을 선발해서 한 명은 2년 과정, 두 명은 1년 과정으로 해서 해외 교육훈련을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장기근속하는 공직자분들도 중요하고, 보면 9급, 8급, 7급 분들도 인재, 글로벌 인재를 하려면 젊은 분들이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발을, 7급 이하 직원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뭐 위탁교육비가 없나요?

저희는 공무원에

공무원에 대해서만.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특히 나라의 중심이 되는 공직자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은 선진 교육이나 그런 것을 위탁교육을 받아서 행정에 발전적인 아이템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49페이지에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 지금 산출내역이 여럿 있는데 한방의약품 및 재료비가 있고 그다음에 상비약품 등이 있어요. 이게 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방진료실이기 때문에. 한의사분이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한의사분이 한 분, 일주일에 세 번 출근해서 직원들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화요일, 수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요. 금요일은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료합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상비의약품 구입내역요. 그다음에 496페이지에 자유수업 강화사업해서 한국자유총연맹 화성시지회 예산이 2억 4천에서 5,690이 삭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도 2,500에서 276만 원을 빼서 2,243만 원 정도 나와 있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셨습니다,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각종 사회단체에 일단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요. 또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목적사업에 맞는 예산을 전체 다 담아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단체와 협의했는데 이 협의가 강제냐, 자율이냐 아니면 이런…….

자율로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줄이거나 그런 사항.

그쪽에서 일부 삭감해서 올렸어요?

아니, 맨 처음에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을 좀 담아서 예산요구를 해달라고 얘기했고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예산에 담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 3년 동안 각 단체. 5년 동안으로 주세요.

네.

기획행정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좀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저희한테,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528페이지 자치행정과에 공공갈등정책회의 운영이 이번에 새로 나오신 거예요? 갈등관리, 갈등전문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네.

처음 하시는 거예요?

신규사업이고요. 지금 광역 단위에서는 다 시행 및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고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다양한 갈등하고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 누구하고의 갈등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공공하고 민간의 갈등, 또 더 나아가서는 민간과 민간의 갈등도 저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현재는 공공하고 민간의 갈등 부분만 저희가 갈등을 조정해 주고 조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관리를 하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저희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전문가집단하고 저희 행정하고 또 의원님을 모시고 조성할 거고요. 실무적으로 움직일 조직들은 조정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 관련 실과소 관계자들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집단이 들어가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 말고 기초에서는 어디가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저희 옆에 있는 수원시를 비롯해서 몇 개 시군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갈등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확인해서 조정하고 조율함으로써 그 화합을 저해하는 것을 차단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비용을 좀 저감하고 있다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1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는 10억을 했고 올해는 사업 삭감해서 6억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네.

작년에 10억이나 쓰셨어요?

이게 5년간 저희가 30억을 기금을 목표로 했는데요. 작년 부분, 그러니까 작년에는 일부 예산 조정이 있어서 10억 정도 담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6억을 편성해서 총 2억 9천만 원을 기금으로 성립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안 저희 좀 봐주시고요.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에 32페이지요. 31페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정책사업을 5억에서 이번엔 2억 삭감해서 3억을 올리셨어요. 그 사업을 잘 하고 계셨나요?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상당히 냉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고요. 대부분 남북관계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작년에 5억 하셔가지고 다 쓰셨어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다 반납을 하신 거예요?

네.

그 밑에 통일의식증진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집행하셨어요?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이 내용은 통일교육이나 이에 관련된 시민의식에 대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네, 추진했습니다.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단체하고. 그 뒤에 32페이지에 대북인도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이제 4억에서 이번에 3억으로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1억이 삭감돼서. 그랬을 때 지금 대북지원사업 올해도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작년에 4억은 다 쓰신 거예요?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 남북관계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건이 아니고 전반적 상황을 봐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고 추진하는 여부는 저희가 남북관계를 좀 살피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단 예산편성만 해 놓고.

네.

굳이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기금은, 기금도 마찬가지로 세입하고 세출로 편성을 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목적사업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북인도적지원사업을, 그동안에 이게 기금이 한 4년 됐나요?

내년이면 만료되는 5년이 되겠습니다.

대북인도적지원사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전국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북한 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예산만 지원을 해 주셨군요.

네, 지방자치단체 전체하고 광역단체가 모여서 북한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애초에 사실 이 사업을 할 때부터 저희가 반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효용성이나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항상 무슨 기금을 조성하든, 무슨 사업을 새로 계획할 때는 그런 앞으로 잘 이게 이용이 될 건지, 활용이 될 건지 이렇게 해서 좀 깊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셔야지 그렇게 반대해도 불구하고 해 놓고는 지금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계셨었잖아요, 과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설명자료가 저희 상임위 쪽하고는 많이 달라가지고. 되게 기금에 대해서 통장이, 기금을 갖다가 통장을 몇 개 만들잖습니까. 그러면 통장에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통장 그다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통장. 그러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통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윤이 높은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윤이 낮은 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설명자료도 이제 다른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예금금액, 그다음에 예치한 날짜, 계약기간, 그다음에 이윤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쪽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고 추후에는 다른 과처럼 이윤의 예치한 금액이 얼마고 이윤이 얼마고 계약기간이 얼마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쭉 통장마다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10억에 이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고금리로만 알고 있고 정확한 수치는 인지하고 있

지금 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좀 더 융통성이 있더라고요. 지금 한 5점, 10억이면 5.7% 정도. 그런데 우리는 암만해도 농협이 시금고이다 보니까 농협이 횡포, 횡포를 부리는 거 아닌가. 다른 데, 저희가 농협을 상대할 만한 은행이 없기 때문에 이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상품밖에 없거든요. 암만해도 제1금융권 농협 같은 데에서는 이윤이 5%대는 상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2점 몇%, 많아 봐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 만큼은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해지를 하고 이윤이 높은 상품을 다시 1년 내지 2년으로 계약을 하는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따져보시고 또 실제 제2금융권, 동네에 있는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뭐 이런데 참고로. 왜냐하면 금고에다가 저금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치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밖에 할 수 없지만 농협 은행밖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이윤을 다른 기업에 다른데 이윤을 참고하셔가지고 계약할 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높은 이윤의 상품을 좀 구매를, 상품을 계약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자격이 있잖아요, 조례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6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위촉되고 6개월 이내에만 이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6개월 이내에만 이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주민자치위원을 위촉되기 전에 사전에 주민자치회 기본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거죠? 제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서, 예산서에.

저희가 주민자치 교육은 일단 기본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화교육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 공직자 교육이 있고요. 일단 기본교육은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규로 주민자치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심화과정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산서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있는 3,650만 원짜리, 이게 기본교육인가요?

예산서, 주민자치학교라고 해서 예산설명서 490페이지에 보면요.

490페이지요, 네.

네, 과정을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교육, 그다음에 심화교육, 그다음에 관련자 직무교육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기본교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위원 위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6시간짜리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기본교육이고요?

네.

490페이지에 있는 거?

네, 그 밑에 심화교육은 현재 주민자치위원분들을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교육을 4시간짜리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래쪽은 공무원이나 일반 심화교육이나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 1일짜리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490페이지에 있는 게 기본교육이고 그다음에 484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뭔가요? 그냥

481페이지.

484페이지, 설명자료 484페이지.

주민자치워크숍은 저희가 전체, 뭐 연말 정도 되면 주민자치 28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전체 모여서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이나 화합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워크숍 형태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워크숍 형태의 교육. 그리고 직원들,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487페이지라는 거죠?

아까 490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490페이지 주민자치회 위원 직무교육이 공무원 대상, 그러니까 우리 지원관들이나 읍면동에 총무팀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아니, 480.

490페이지에.

487페이지가 주민자치학교 공무원 교육이 6시간짜리.

그것은

공무원

그거는 주민자치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편제해놨기 때문에.

아니, 읍면동장, 총무팀장, 주민자치 담당자 관련 공무원 교육.

네, 그게 주민자치

그게 487페이지에 있는 거라고요.

네, 이 교육이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통계목을 갈라놔서 그런 거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사비가 좀 궁금합니다. 강사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냐면 487페이지에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선. 강사료가 1급 강사 6시간 해가지고 8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명 두 번. 1급 강사 강사료는 얼마인가요, 시간당? 맨 처음에 얼마, 40만 원인가요?

이 강사 비용은 저희가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을 준용하기 때문에요, 시간당 저희가 15만 원으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아니, 1급 강사.

1급 강사 내역은

1급, 2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급 강사가 15만 원?

15만 원으로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1급 강사는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 1급 아닌가요? 일단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장, 차관들이 1급 강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비용이 약간 기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그래서 1급 강사 6시간 강의하는데 85만 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산출기초가 맞나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6시간을 전체 강의로 편제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만 아까 1급 강사는 시간당 25만 원 상당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이 편성기준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기준이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인재개발원의 강사비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하시는데 산출기초에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설명이. 6시간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85만 원이 1급 강사가 25만 원이면 85만 원이면 몇 시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최초에는 25만 원이지만 추가로 한 시간당 얼마씩 이게 또 있을 거예요. 앞이랑 다르게.

네, 추가비용은, 그 세부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준비해 주셔요.

네.

그거하고 490페이지 하고 같으냐, 강사비가. 금액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에 강사비가 55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게 있고 주민자치 기본교육에는. 주민자치 심화교육은 61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직무교육은 8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뭔가 급수가 다르고 시간이 다른 건가?’ 해서 질문한 건데 약간 추가 자료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