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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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진행한 후, 이후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공영애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위영란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공영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영란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공영애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도시답게 매년 예산안의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2023년에는 3조 1천억이 넘는 예산안이 작성되어 금번 제2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쪼록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기 바라며 저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영란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위영란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돼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위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751억 원이 증가한 3조 1,23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7,847억 원, 특별회계는 3,384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4개의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3,774억 원이며 2023년도 말까지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71억 원이 증가한 3,578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는 1개 사업 4,868만 6천 원 삭감을, 기획행정위원회는 1개 사업 3천만 원 삭감을, 경제환경위원회는 11개 사업 158억 4,700만 원 삭감을, 교육복지위원회는 7개 사업 18억 7,890만 원 삭감을, 도시건설위원회는 8개 사업 8억 1,24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8개 사업 186억 1,698만 6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 3억 1천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그 외 상임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 심사결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편성은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전재정 운용 및 재정지출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재정여건, 일반회계의 세수추계의 적정성,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각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소․단․담당관별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국‧소‧단‧담당관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해 세심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단장 및 담당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승호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공영애 위원장님, 위영란 부위원장님, 김상수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 송선영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 이계철 위원님, 전성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301억 4,415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01억 1,61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예산법무과 소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59억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51억 1,973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88억 1,27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액 733억 1,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용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79억 2,97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79페이지 대표상징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에 1억 8,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표상징물 CI 및 BI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으로 인구 100만 특례시를 대비한 우리 시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반영하여 대내외적 위상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82페이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에 9천만 원을 계상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구 설치를 가정한 조직구성안, 행정환경과 분야별 핵심이슈 등 다각적 진단을 통해 인구 100만 대도시 행정에 걸맞는 조직개편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85페이지 화성도시공사 전출금에 56억 5,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운영지원 목적의 전출금으로 원활한 위탁사업의 수행 및 경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성격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총 384억 4,3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94페이지 예산성과금 등 포상금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국도비 확보 등에 기여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96페이지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소요되는 소송수행비 등 사무관리비에 5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건별로 맞춤형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하여 소송 및 행정심판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체계적 소송관리로 승소율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송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98페이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국제화여비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공무국외출장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직 내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과는 총 29억 8,6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7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9억 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민간 주도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사회적경제 지원책을 발굴해내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6억 5,9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및 전문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1페이지 공정무역활성화지원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행사로 시민의 의식개선과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전정책과는 총 190억 3,0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19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에 1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환경적 안전위해 요인을 파악해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우리 시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3페이지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장의 전기안전진단 및 화재방재설비 지원을 통해 관내 공장 화재를 매년 1%씩 감축하고자 합니다. 126페이지 풍수해 보험운영에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료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총 117억 1,266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145페이지 스마트시티 공공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23억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속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을 갱신하고 택지개발 및 복합도시 개발 추진 시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정보통신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146페이지 스마트하천 수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실시간 하천 수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상황실에 상황전파 및 주민들에게 조기경보방송을 제공함으로써 초동대응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47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64억 1,093만 8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방범CCTV 300대 설치 및 교체와 CCTV 통합솔루션을 도입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사건해결 및 범죄예방을 통해 도시안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총 50억 1,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158페이지 정보보안 관리실태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7,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정보보안 위협의 증가에 따라 화성시 및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 후 조치하여 선제적 예방을 통해 행정업무 및 대시민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61페이지 맞춤형 대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처리를 위해 엑셀 또는 한글문서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각종 자료를 하나의 표준화된 대장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편리하게 공유‧연계‧취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163페이지 정보화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환경‧복지‧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사업추진 시 필요한 절차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3개 기금에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9,198만 원을 증액하여 231억 2,151만 원의 수입 계획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743억 8,594만 원을 감액한 835억 4,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5페이지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시금고 예치금 회수금 등 70억 2,879만 원을 계상하여 운용하고자 하며 25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지원금은 35억 7,800만 원 수입과 56억 700만 원의 지출계획을 편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에 대한 융자사업 및 사회적경제가치 우수인증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125억 1,472만 원의 수입과 35억 5천만 원의 지출계획을 편성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기획과 설명서 154페이지 노트북 구입 관련돼갖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 진행 시 회의자료 간소화를 위한 노트북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150만 원씩 기준 잡고 45대 기준 잡았습니다. 현재 우리 간부분들은 사용하시는 노트북이 있으신가요, 현재?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나서요, 새로운 노트북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6년입니다.

이계철위원

6년이고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45대라고 하면 간부분들은 어떤, 어떤 분이 포함되시는 거죠, 그럼 이게?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우리가 국장단 회의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부서에서 과장급이나 이런 각종 회의들이 있을 때, 종이 없는 회의를 진행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럼 156페이지 화성시 대표상징물 개발 관련돼갖고, 대표상징물 개발 용역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예산액을 보면 1억 8천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요 내용이 화성시 대표상징물 CI, BI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용역금액은 1억 8천인데 이게 단순히 용역비만입니까, 아니면 디자인비용 포함돼갖고 1억 8천입니까?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용역에는 디자인까지 다 개발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CI, BI들을 100만 대도시 시점에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화성시에 걸맞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CI, BI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까지 다 개발해서 주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나중에 출력만 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구조만 만들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거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는 그럼, 업체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거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1억 8천이기 때문에요, 그건 입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입찰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영향이 있고 회사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게?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이런, 관련분야에 종사, 업적, 실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업종의 형태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이 이런 제안입찰을 할 겁니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보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서 160페이지 보시면 시정자문위원회 운영, 정책연구 협업 관련돼갖고, 정책추진단 운영 관련돼갖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우리, 이거 관련돼갖고 잠깐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시정자문위원회 관련돼갖고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시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고요. 화성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을 통해서 화성시의 새로운 정책을 제안을 하거나 화성시의 현안이나 이런 문제들을 자문위원회에 회부해서 그분들의 고견을 듣는 이런 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3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구성 인원은 어느 분들이 주로 편성되시는 거죠, 이게?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지금까지 구성돼 있던 분들은 전국적으로 그 분야의 유명하신 제일인자라고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계철위원

그 분야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얘기하시는 거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지금 한 분야에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계철위원

예를 들어서?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교통이나 환경이나 정책이나 그다음에 복지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시정 전반적인 부분의 전문가들을 위촉해갖고, 30명으로 위촉해서 구성해서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계속사업비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혹시?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계속 운영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화성시 정책추진단 운영 관련돼서. 그러면 이거하고 시정자문위원회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자문, 네. 자문적인 성격은 같은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정책추진단에서는 민선8기에 대한 주요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정책을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8기의 공약에 대한 부분들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신규도 있을 수 있고요, 기존의 업무 사무들을 확장해 나가는 자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걸칠 수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의견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정책기획과장님 대표상징물 개발용역에 대해서. 이거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겹치지 않나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도시디자인과가 과 명칭이, 디자인이라는 과 명칭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는 도시계획심의회라든가 화성시의 도시 전반에 대한 개발이나 옥외광고물 이런 쪽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이거는 화성시의 상징물인 심벌에 대한, 배지 같은 부분들을 만드는 부분이고 대표에 대한 CI니까 화성시를…….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근거가. 대표상징물이 도시디자인과도 대표상징물을 만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제가 업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책기획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겹치지 않나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상징물에 대한 총괄 관리부서는 정책기획과고요. 도시디자인과가 어떤 상징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152페이지에 주요 정책평가 공약, 뭐라 그럴까, 공약 주민배심원제 운영이 있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걸 만드신 겁니까?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주민배심원제들은 우리가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에 대한 계획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게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같이 해서 주민배심원제를 40명을 모집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공약에 대한, 이행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2년차부터는 실천 이행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해 나갈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공약에 대해서 정책전문가하고 지역 주민하고 협업을 해서 이거를 하겠다, 운용을 하시겠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김상수위원

주로 어떤 공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민선8기 공약에 대해서 그 실천계획서들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민의 의견들을 배심원들이 더 이야기해서 그 다양성을 결정해 준다든지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배심원들이 모여서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80페이지, 설명자료는 156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화성시 대표상징물 개발 관련해서 지금 ‘길이 열리는 화성시’라고 되어 있는 이 로고는 언제 만든 건가요? 현재 있는 거.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2008년에 만들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 개발이 완성이 됐고요, 2008년에서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심벌이 바뀌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아무래도 심벌에 대한 부분들이 바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걸 바꿀 때 보통 장기 플랜을 두고 바꾸는데 갑자기 바꾸게 된 건가요, 아니면 2023년도에 바꾸겠다고 계획이 있었나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우리가 2008년부터 한 십몇 년을 사용해 왔고 우리가 100만이 되는, 도래하는 시점이 2023년이나 2024년 정도 되잖습니까. 그래서 100만이 가는 취지로서의 상징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하자,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돼서 대표상징물에 대한 디자인 연구용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성균위원

만약에 특례시가 된다면 또 심벌을 만드나요, 안 만드나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그 심벌을 이용할 겁니다.

전성균위원

그대로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전성균위원

전 그렇게 안 볼 것 같은데.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성균위원

새로 만들 것 같은데.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명칭이 화성시에서 화성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인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같이 사용할 겁니다.

전성균위원

저는 이게 뭐, 심벌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계획적인가에 대해서는 궁금하고요. 1억 8천이 들어가는데 이걸 과연 10년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수조정까지 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더 할 거고요. 해당 상임위와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조례에서, 그러니까 디자인이 개발이 되고 상징물이 만들어 지면 조례에 또 그 부분을 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방 막 바꾸지는 않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런데 특례시가 1년에 저희가 4만, 5만씩 느는 시점에, 특례시를 향해 시장님도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 심벌을 바꾸면 추후에 분명 특례시되면 바꿉니다. 그대로 안 쓸 거예요, 분명.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같은 시장님 안에서 특례시가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성균위원

아니, 그런데요. 로고가 분명 바뀌어요, 특례시 되면. 그거를,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당시에 로고 바꿀 사람은 또 집행부가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1억 8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시점이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거지. 어차피 상임위도 아마 이걸 검토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상임위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예를 들면 화성시를 대표할 만한 상징물이 뭐가 있을까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지금도 대표상징물이라고 하면 그냥 화성시 상징물보다는 ‘화성시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은 대부분 제부도, 용주사, 융건릉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하겠죠.

송선영위원

다른 시군 가면 그래도 각 시군을 대표할만한 어떤, 시군을 대표해서 떠오르는 딱 한 가지, 한두 가지 정도. 우리 화성시의 박물관이 있지도 않고 미술관도 없고 그다음에 화성시를 대표할 만한 음식도 없고 상징물도 없고. 없는 게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CI, BI가, 이 용역비는 만들기 위한 거지만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CI, BI로 인한 버스정류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류부터 모든 시설물에 있는 것들을 교체하려고 그러면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용역비 몇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런 화성시를 상징할 만한 CI, BI가 수시로 바뀌면 4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거 바꾸고 싶어 할 거예요, 시장님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사용을 하면서 치밀하게 준비도 하고 예산 추계도. 이건 지금 용역비만이지만 지금 아직도 버스정류장에는, 시골에는 김일수 군수님 때, 그 바로 이후에 우호태 시장 당시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시골에는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의 교체가 됐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시골지역에서는, 서남부권에는 열악한데 CI, BI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런데 동부권에는 이런 게 바뀔 때마다 새 거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이런 비용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CI, BI뿐만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해야 되고 또 몇 년 있다가 우리가 1년, 2년 후에는 100만 도시가 진입이 된다고 해가지고. 100만이 된다고 해서 특별한 삶의 질이 높아지거나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100만이면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뭔가 좋은 것 같다, 그 정도지. 그래서 CI, BI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특별하게 이거를, 집행부에서 이 용역비를 세운 것에 대해서 ‘아,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주실 말씀이 계신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체비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꼼꼼하게 버스승강장부터 교체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보도와 차도 사이에 가림막에도 교체를 해야 되고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때제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고요. 대신 이게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체한다는 차원보다는 우리가 100만이 넘으면 화성특례시가 되지 않습니까. 시의 명칭 자체도 바뀌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BI나 CI도 당연히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서 새로운 길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조금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이게 현재 쓰고 있는 것도 10년이 넘은 것이거든요. 한 14년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인구증가율이나 우리의 사회, 이런 구조가 바뀌는 것, 화성시의 이런 것을 봤을 때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을 이미지화하는 이 CI, BI도 같이 교체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구시대적인 건가, 또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과연 CI, BI가 시대 흐름에 안 맞는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 화성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CI, BI가 그렇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장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5페이지에 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건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경기도협의회도 31개 시군에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관련해서도 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게 한참 유행처럼 기본소득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정권마다 약간씩 사상이나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서의 역할이나 기능이 우리가 우리 시장이 참석할 만한 가치가 지금 이 시기에 있는가. 그리고 몇 개 시군이나 협의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지 기본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현재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그러니까 전체 한 80개 시군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 24개 시군, 시, 도, 시군구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탈퇴에 대한 부분이나 참여 여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국적으로는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지금 우리가 농어민기본소득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요소 속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면서 시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상호 정보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80여 개 시군구에서 했는데 지금은 24개 하는 이유가 약간 속된 표현으로 유행이 좀 떨어진다, 안 맞는다. 그런데 이 500만 원이 개인이라고 그러면 500만 원 회비를 내가지고 회원으로서의 받는 혜택이 500만 원 정도면, 뭐 그 정도면 본전이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80개에서 24개의 시군밖에 안 하는 것을,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그냥 하던 거니까 뭐, 500만 원 주지, 뭐.’ 그런데 저희들, 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500만 원이 좀 크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통해서, 지금은 농민기본소득하고 별개의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제가 이해할 만한 시간이 될 때 이해를 시켜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정책연구 협업사업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정책연구모임유공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과장님.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정책연구모임 유공자 선진지 견학은 공직자와 시정도입 부서에 대한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유공자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정책연구모임을 저희들이 매년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정책연구모임을 하고 결과들을 공유하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정책연구모임에 우수한 성과를 얻은 모임들하고 그다음에 우수한 성과를 얻은 연구에 대해서 부서가 또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년도에. 그래서 실천한 부서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분들을 국내연수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국내연수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이분들이 유공자인 것은 아닌 거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그분들이 실적, 1년 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유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아,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유공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정책연구협업사업 중에 한 가지 또, 협업활성화 교육수행이 있습니다. 그럼 협업활성화 교육수행은 정책연구를 하기 위한 협업활성화의 한 가지로 어떤, 어떤 교육들을 수행을 해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이 협업은 정책연구모임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협업은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나 혼자만이 할 수 없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부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과제를,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될 부분들을 협업과제로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협업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또 평가해갖고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시정 전반에 관한 협업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이것도 정책연구 협업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사업적정성 검토 및 정책연구, 또 시정 전반에 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거하고 맥락이 같나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지금 정책연구 협업에 대한 용역비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영란부위원장

네, 용역비가 5억이 올라왔어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이거는 풀 연구용역비이고요. 정책협업에 대한 부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개념이 다르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긴급하게 용역사항이 좀, 타당성이랑 검증이 필요한 용역이 있을 때 부서가 저희 부서한테 연구용역과제로 의뢰를 해서 그거를 우리가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서 해당 부서가 예산을 배정받아서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미리 대비를 해 놓는 풀비 성격의 연구비라는 말씀인 거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조직 운영에 관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있어요. 저기도 용역사업이 9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구청 설치를 대비한 용역사업인가요? 어떤 성격이에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우리가 조직을 1월 1일 자로 개편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체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안을 만든 부분인데 우리가 내년에 100만이 도래되고 구청에 대한, 설립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전문가에게 화성시의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의뢰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그랬을 때 이 진단용역비가 9천만 원을 계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진단할 때 그런 100만 대도시에 맞는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 구청이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어떤 사무들을, 구에 사무들을 이관해야 될까. 그거에 맞는 조직과 정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설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은 완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조직개편을 위한 직무 및 기능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서 구청 설치에 대비한, 특례시를 대비한 용역사업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위원

제가 잠깐.

영애

공영애위원장

추가 질의시니까 오문섭 위원 먼저 하세요.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렇게 좀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아주 명쾌하게, 잘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상임위로서도 아주, 정말 심도 있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잘 지켜봐 주시고요. 특히 예산법무팀에 잠깐 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법무팀이니까 예산총칙을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비비 과다계상에 대해서 얼마 차이는 나지 않는데 예비비가 조금, 1% 이상의 조금 1점 한, 1.31% 정도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서, 거기에 좀 법령에 맞춰서 예비비를 맞춰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1% 이하로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재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오문섭위원

한도가 없습니까, 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토털 하면 1% 이상이 넘는데 저희가 규정상 일반예비비는 1% 미만이기 때문에, 그거대로 맞췄기 때문에 총칙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오문섭위원

말씀드리기는 뭐, 세출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초과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봤을 때는 약 한 365억 6,081만 7천 원 정도로 한다고 일반회계에서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잠깐, 우리 전체의 예산이 2조 8,476억 6,977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전체 보니까 약 한 1.31%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비비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과다계상에 대해서 한번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총칙에 세부적인, 일반예비비란 명칭은 세부적으로 안 놓았지만 예비비를 총칙 하면 일반예비비로 우리가 판단해서 그거에 대한 1% 미만으로 그렇게 기준을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섬세한 부분이 좀 미약했으나 전체적인 규정에 대한 것은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다음에 이용에 대한 과도한 허용을 우리 화성시에서 굉장히 범위를 넓혀놨더라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게 사실 지방재정법에 47조 2항 단서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포함되는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대한 정책 상호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범위가 화성시 예산총칙의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부서에 대한 것은, 경비에 대한 예산의 이용은 허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범위가 조금 너무 넓혀진, 이것은 뭐냐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해설집에 보면 그게 완벽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느슨한 게 아니라 범위를 조금 이렇게 포용적으로 해 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조금 한번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설명서 255페이지 의용소방대 차량지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2대 4천만 원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8천만 원입니다. 이거 관련돼갖고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 신광호입니다. 당초 잡은 것은 스타렉스 2대로 잡았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256페이지 보시면 시민방범순찰대 차량, 순찰차량 지원에 보면 도색료, 경광등 도색 등으로 세부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그런 명목은, 사업은 세부산출은 없는 겁니까, 이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시민방범순찰대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이 5천만 원 정도 된 거고요. 이거는 전기차가 아닌 일반 휘발유나 디젤차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저희가, 긴급출동 차량이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경광등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경광등까지는 필요 없고요. 의용대에 지원을 나갈 때 같이 이동할 차량이나 그다음에 예찰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2대를 잡게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이 사업비 책정 자체는 저희가 지원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의용소방대에서 요청이 있어서 차량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수립하신 사업입니까, 이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의용소방대에서,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는 유류비나 기타 보험료 관련돼갖고는, 지원 관련은 없습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 정도 단체를 지원하고 계십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방재단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시민방범순찰대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차량은 총 몇 대 정도 되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의용소방대가 6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 지금 두 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범순찰대가 27개, 29대가 있는데 거기에 29대가 나가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일단 유지관리비 관련돼갖고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실질적인 차량 관리는 각 단체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량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된다고 하면 내구연한이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 내구연한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고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화성시 공영차량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내구연한 그걸 따지면 10년이 경과한 차량이나 아니면 운행거리가 12만 이상에 6년이 경과된 차량, 그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약 35대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관리지침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12만 이상이거나 6년 이상이 되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 사안입니까, 이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시민방범순찰대는 연차적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2014년도 이전에 구입한 차량이라 이번에 두 대를 그렇게 더 순차로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차량은 아직 내구연수가 더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관리 관련돼갖고 우리 과에서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272페이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위치를 보면 남양읍 북양리 성현하이텍 붕괴위험지역 외 3개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그러면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4개소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게 설계비만 3억인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실시설계비만 3억입니다.

이계철위원

실시설계비만 3억이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우리가 붕괴위험지역 해가지고 정비계획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갖고 수립하는 거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하게 되면 선정,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설계비 선정은요, 당초에…….

이계철위원

아니, 설계비 선정이 아니고 사업지 선정이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사업지 선정은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상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중간에 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시에는 추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실시설계로 이뤄지고 나서 사업지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화성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갖고 진행하는 겁니까, 이게?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아뇨,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님 얘기, 질문하신 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물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여기가 지금 급경사지가 64개가 있고요. 64개 중에 붕괴위험지역이라고 해서 4개소가 된 걸 받은 곳에 대한 실시설계를 3억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실시설계비에 세운 측정 금액은 일단은 예전에 점검했을 때 쌍용1이나 그런데 예산, 만약 정비가 필요했을 때 금액이, 필요한 예산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토대로 해서 일단 실시설계용역비를 잡았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붕괴, 우리가 지금 관리해야 될 대상 지역이 64개가 있고 붕괴위험지역이 4개소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이시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4개소가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4개소가 맞다는 얘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해서 정비사업 실시계획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해야 된다고 법률에 근거 되어 있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래서 법률에 근거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거고. 향후 사업진행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설계가 끝났어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7월에 정비사업 착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착공하게 되면 우리가 공사비가 발생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실질적 정비사업이 확실히 그게 맞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랑 비슷하거든요.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향후 진행 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거기에 만약에 붕괴위험 4개소에서 실시설계 실시한 다음에 그 부분의 어떠한 문제점, 그러니까 배수정비나 아니면 정비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될 예정인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 예산은 신규로 진행하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이 붕괴위험지구는 관리자가 화성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급경사지의 나머지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자가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붕괴위험지구라 4개 관리자가 화성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시비 100% 해갖고 사업 진행하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법률에 근거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동법 5항에 보면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2015년도에 법률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국비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뭐 시비 있어가지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근거해서 이렇게 국비 좀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31페이지 우리 사회적경제과, 231페이지에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사회적경제과장 정광영입니다.

김상수위원

나눔의 장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나눔의 장터 어떤 식으로 많이 하나요, 이 나눔의 장터를?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명절 때 많이 하거든요, 설하고 추석 이런 때. 그래서 사회적경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동탄이나 아니면 향남,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장터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장터 개최하고 또 동시에 여기 표시된 것처럼 온라인마켓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11번가라든지 위메프 이런 데서 저희가 온라인 판매점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온라인마켓 하는데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만 여기를 참여하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우리 관내가,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이 우선이고요. 옆에 오산이라든지 저희들이랑 참여를 희망하는 데는, 몇 개 기업 같은 데는 외부 시도 참여할 순 있는데 주로 우리 관내가 우선이라 90% 이상이 다 우리 화성시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업이 농업도 있나요, 농업도?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농업, 다양하겠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농수산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농수산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업 같은 것도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김도 있고.

김상수위원

기계, 이걸 하면 어떤 것이 많이 저기가 되나요? 매출액이 많이, 홍보가 되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코로나 때 되면서부터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게 판매되는 규모가 제일 처음에는 작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업들한테 매출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나눔의 장터 같은 경우를 활성화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쪽, 서쪽에서 농산물을 생산한 것을 동부지역 쪽에 시민들께 많이 홍보도 되고 또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소기업 판매할 수 있는 전자류 같은 경우도. 사회적기업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하면 좀 더 상생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이런 나눔의 장터를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부위원장

추가 질의.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321쪽 스마트시티과 스마트하천수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정희석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하천 수위 범람을 대비해서 이걸 화성시 전체 하천 수위 조기경보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한다는 사업인 거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송산면 봉가천에 상습침수지역이 있는데요, 그쪽을.

위영란부위원장

어느 지역이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송산면 사강시장 봉가천 일대를.

위영란부위원장

송산면 한 군데에 해당하는 건가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한 군데 하는데요.

위영란부위원장

아니면 저는 이거를.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풍수해 재난시스템하고 연계, 저희 센터 소프트웨어에 통합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거 연계해갖고 화성시 전역을 관제할 수 있게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번에 7월과 8월에 비 피해로 인해서 대규모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들이 여러 군데 몇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화성시 전체 하천을 총괄하는 이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송산면이다 그러면 송산면도 해당이 되지만 이게 연계해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소프트웨어 연동해갖고요, 연계해갖고 관내 하천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가하천인 황구지천도 그 주변에 황계1통과 2통에 비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저희 화성시에서 재난에 대한 것을 100% 다 커버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원망이 너무 컸고 또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그때 CCTV가 작동이 안 됐다, 기계가 멈췄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마트하천 조기경보시스템이 그때도 이렇게 잘 작동, 구축이 된 상태에서 작동이 됐더라면 이렇게 시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인재냐? 천재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비 피해가 나면 화성시 전체의 하천 주위에 사는 시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의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특별히 스마트시티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 설명자료 156페이지고요, 화성시 대표상징물 개발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BI, CI를 교체하겠다고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절차적으로는 일단 대표상징물에 대한 부분을, 개발이 되어 있거나 개발하거나 선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징물 조례가 있습니다. 그 상징물 조례에 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상징물 조례 개정하게 되어 있다고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상징물 조례에 담아서 그걸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절차가 CI, BI를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상징물 조례, 개발완료가 되면 상징물 조례의 개정을 하게 됩니다, 절차가.

송선영위원

상징물 조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면 관련해서 법에 어떤 근거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법에 있는가, 조례에 있는가. 없으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가. 이런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정책적인 결정이나 판단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정의 수요나 이런 목적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송선영위원

네, 예산편성은 그렇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장이 편성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이 CI나 BI 이런 상징물 관련해서 상징물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이 상징물에 대한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우리가 100만 대도시를 앞서고 있고 BI, CI를 교체할 수 있다는 논의가 상징물관리위원회 또는 화성시공공디자인위원회가 먼저 그런 것을 논의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BI, CI에 대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그분들하고 하라고 조례를 만들고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또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냥 예산 세우고 위원회가 있는 것은 무시하고 자문 안 받고 그냥 진행을 하면 본래 있는 조례는 무력화된다. 그래서 지금 관련 과가, 정책기획과가 소관하고 있는 조례가 여러 개 되잖아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 조례를 관련 과의 우리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정책기획과 소관하는 조례는 26개예요. 이 26개 조례를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한 위원회가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받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냥 무시되고, 조례를 무력화시키고 그냥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는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우리가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 상징물에 대한 제‧개정이나 개정에 대한 사항을 이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할 수 있고요, 자문에 대한 부분을. 그다음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응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발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개정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의뢰할예정입니다. 이게 개발 과정에서도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가 협업을 해서 디자인에 대한 요소들이나 이런 부분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절차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나중에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시립의료원 같은 경우도 시장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천천히 진행을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진행되면서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세워놓고 진행은 무조건 하고 안 하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몰고 가니까 예산이 이런 부분들도. BI, CI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처음보다는, 이게 100만 도시가 될 때는 우리가 이름도 화성시가 아니라 화성특례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그러면 그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처음보다는 이해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절차는 그래도 그런 위원회를 거쳐서 자문을 구하고. 왜냐하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가서 해야 좀 더 절차를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니까 조례의 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자문 구하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자문을 구해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개발과정 속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잘 자문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저희가 상임위별로는 약간씩 다르지만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면 부결입니다. 동시에 같이 올라오면. 예를 들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부결 의지가 있는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밟고 와야 제대로 된 예산이 서는 거지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지금 절차적인 부분들은, 이 상징물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절차적 부분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점검을 했던 부분이고요. 절차적 구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상징물관리조례, 운영조례, 상징물관리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이 우리가 개정, 상징물에 대한 개정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하는데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을 하는데 우리가 그 디자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100만 특례시에 아니면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디자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디자인의 자문을 받아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저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의지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올라온 예산은 암만 좋은 거라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이계철입니다. 저는 정보통신과 정보통신보안보강사업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9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보험료인가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업무를 다루게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에 하나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걸 대비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게 되는 거고요. 매년 저희가 1년, 1년 이어서 그러니까 올해 2천만 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만큼 1년 저희가 보험을 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3명 보면 화성시 전 직원 및 보유 개인정보 수 약 3천만 건에 대한 보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험료에 대한 피보험자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되는 겁니까?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저희 공직자가 우선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까지도 저희가 대상에 대해 포함이 된다면 같이 검토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손해 배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산정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약정 범위 내에서 만약에 보험적으로 배상을 하게 되면 그…….

이계철위원

배상 범위는 얼마까지 가능한 겁니까?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한 3억 정도까지 최대치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범위 내에서 일단 보험이 산정이 되고 청구가 되면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에 대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면 정보보안이 앞으로,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향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가 되는 사안인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화성시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이게?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아직 그에 대한 사고는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359페이지 보시면 정보보안 관련 실태 용역사업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7,500만 원 정도지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사업내용은 우리 화성시 전체와 산하기관 전체를 포함한 내용이고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용역은 어떤 용역으로 하고 있죠?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산출내역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고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제경비 등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출을 한 겁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4,500 정도 예산이 는 건가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유가 뭐죠? 매년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인건비 차원이라고 하는데 인건비 차원 해 갖고 작년 예산은 3천인데 100% 이상 증감이 된 사안인 것 같은데 인건비가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안은 뭐예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이건 좀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영애

공영애위원장

담당팀장님 어디 계세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 자리 좀 바꾸셔야 되겠네.

진호

박진호정보보호팀장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장 박진호입니다. 올해까지는 정보보안 관리실태에 대해서 모의해킹대응 용역사업만 3천만 원씩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증액 이유는 갈수록 보안 관련해서 얼마 전에 카카오 사태도 있었지만 보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대두되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미리 사전대응을 한번 해 보고자 모의해킹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반 시스템 관련하여 관리자 권한 탈취라든지 중요 시스템,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관리자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국가정보원에서 제시하는 보안적합성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휴대용 저장매체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정보원에서 매년 정보보안 활동에 대해서 약 78개 항목 정도로 해서 1년간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비하고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이런저런 사항에 관련돼갖고 예산을 증액했다, 보안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예산을 더 증액하신 것 같은데 국가정보원에서 1년마다 평가하신다고 하면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진호

박진호정보보호팀장

계속 해오고는 있는 사업입니다.

이계철위원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이거 3년 동안 사업비 세부, 지금 우리 사업 관련돼갖고 세부내역, 위원회로 좀 세부내역 산출하셔갖고 사업내용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진호

박진호정보보호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최근 3년간 운영내역 있잖아요.

진호

박진호정보보호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것도 관련돼갖고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용역 하면 용역결과 나오잖습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제.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우리 화성시에 용역이 상당히 많아요. 무조건 뭐, 실시설계용역도 있고 기타 등등 해서 결과물이 나오잖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비용을 주고. 그러면 관리자나 프로그램 운영 관련돼갖고 진행을 하는데 용역결과서는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서는 정보화 관련된 예산을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세울 때 저희가 정보화협의회라고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사업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과업지시가 되면 소프트심의위원회라고 또 외부의 자문관까지 포함해서 협의회를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화 관련한 예산은 저희가 사전에 사전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결과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결과, 용역결과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과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저희가 내용적으로 받습니다.

이계철위원

받고 있으면 이것도 용역결과서 최근 3년 치 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결위잖아요. 예결위원회에서 과장님들이 충분히 많이 숙지하고 오셔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은 과장님이 대부분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저희가 팀장한테 넘기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들도 과장님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질문에 막힘이 없게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시간이 다 돼가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하실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빠르게,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을 다루는 거라서 예산법무팀에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 반영비율에 대한 기준을 확인을 해 보니까 화성시 2023년도 세입예산에는 잉여금이 보니까 항목별로 보면 약 607억 8,061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 이는 전년도의 952억 372만 원에 비해 약 한 344억 2,356만 원, 약 36.16% 감액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용재원이 정책수행에 정말 필요한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잉여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세입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혹시 얼마나 되는 건지, 아니면 2022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는 되지만 해당 연도의 본예산에 몇 % 정도 반영을 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2023년도에 세입예산, 세입으로 잡은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결산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잡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의회 승인까지 나고 나서 2회추경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재원에 대한 활용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보통 가결산이 나면 1회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문섭위원

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2023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을 쓰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재산세를 좀 깎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탄력세율에 의해서 재산세는 깎아줄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순세계잉여금 묵혀두고, 쓰지 않고 있는다면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하는 것이 좋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세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제도인데 우리 화성시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우리 시는 지자체에만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의 단위가 지자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른 것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행정에 주민들의 대변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초과세입이 되는 부분하고 예산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재원은 사장되는 건 아니고 1회추경의 재원으로 다시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또 재산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걸 축소를 한다든지 감소를 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건 뭐 법에 따라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그걸 감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문섭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런 얘기, 재산세를 조금 감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쯤 하실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 다른 지역에도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 지자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지원금이 각 지역마다 다 다르듯이 우리도 이거 행정적으로 한번 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만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에 관련돼서 우리 의원들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의원들이 거진 다 이런 말을 저는 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안 했다면 지방세를 낮춰주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번 좀 집행부에서도 행정 관련해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세금, 지방세에 대한 징수나 부과에 대한 사항은 관련 부서가 따로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매년 세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재정에 대한, 세입에 대한 증가 속도 폭이 올해까지 완만하게 진행되고 내년도까지 2023년도가 되는 특히 그래도 좋은,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여유가 있지만 2024년도가 되면 분명히 이 부분은 지금보다도 상당히 어떤, 재정에 대한 부분이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나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분을 낮추고 높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것은 함부로 결정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고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함부로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하여튼 뭐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의,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저도 자문을 좀 받은 입장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번 이거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세출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 예산법무팀에서 할 게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또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질문을 오래 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설명서, 안전정책과 과장님. 수난구호, 구조 참여자 지원, 이거 어떤.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게 특별하게 대상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우리 수난구조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난구조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일단은 책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김상수위원

단체가 있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특별한 단체는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하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도 될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고 여기를 참여하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이거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그 금액을 지급하려고 출동수당하고 유류비를 하려고 세운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홍보를 하나요, 아니면 구직란에 공고를 띄우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공고는 아니고요, 읍면동에 일단.

김상수위원

읍면동에다가?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여기에 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 수난구조대가 제부도 쪽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상수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이거 그래도 이 대상자들을 뭘 예상을 하고 이것을 예산을 짰을 거 아닙니까? 대상자들을 생각도 안 하셨습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세우는 거고 잠수 자격을 가진 자가 일단은 지원을 받거나, 만약에 저희가 제부도 쪽이나 해난사고가 났을 때 국가적인 책임도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 지원을 나가신 분들에 대한 지원비로 지금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 예산을 받고 스쿠버교육을 받고 하나 봅니다, 자율방재단은. 그리고 제부도에 있는 해난 그쪽은 그쪽 예산이 따로 있는 거고요. 이건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참여자들 정확히 알고 하셔야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리고 269페이지에 그늘막이 있습니다. 이거를 접다 폈다 그러면 파손이 많이 나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겨울에도 이거 펴있고 막 그러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이게 자동으로 폈다 접는 거, 자동기로 하는데 우리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자동으로 하는 그늘막 같은 것은 예산이 없습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동절기 때는 그늘막이 펴있지 않고요. 우리가 하절기 때만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자동그늘막은 일단 두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유지비나 드는 걸 더 검토해서 추후 더 할지는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해 본 지역은 파손도 안 되고 상당히 좋다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벤치마킹 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예산이 초기 투자비가 일반적으로 한 19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건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또 그걸 10년 치를 따져봤을 때 하여튼 유지비를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김상수위원

그런데 1년 유지비 1억 8천을 책정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른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면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두 대를 일단 설치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유지비에 대한 경감을 따져보고 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안전체험교실이 있는데 대상을 보니까 개인, 단체, 기관인데 얼마만큼 우리가 안전체험교육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인원이 보통 1년에 얼마, 몇 명이 안전교육을 받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 장기화, 코로나 때문에 6월 이전에는 특히 체험을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했는데 올해 체험한 거 다 통틀어서 6천 명 정도가.

김상수위원

6천 명이면 학생, 누군가요? 학생들이 받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거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학생들, 학생도 초중고가 있는데.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학년 쪽이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저학년이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 보니까, 안전체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서 시뮬레이션 같은 걸 보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CPR교육도 있고요.

김상수위원

CPR교육.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다음에 수난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 끄는 체험도 있고요. 지진체험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겹치는 데가 많네요, 예산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이거는 뭐 질문은 아니고 대표상징물에 관련해서는 또 정회 시간에 시장님께서 저의 우려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하진 않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과연 지켰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예결위원님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서는 84페이지, 설명자료는 175페이지입니다. 집행부-시의회 직원 간 소통간담회 운영,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게 신규로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선 굉장히 환영하고 시의회에 온 직원들이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생각보다 경험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모르실 텐데 굉장히 저희 의원들의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으로만 보이는데 교육보다도, 물론 교육도 좋지만 정말 진정한 소통과 위로가 좀 어떻게 일하는지 아는, 집행부가 시의회 직원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프로그램은 그때 한번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프로그램들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37페이지 설명자료는 30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사관리 소규모 용역 해서 무인경비 해서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죠. 전년도 예산액은 84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감액된 이유가 원래 무인이 아니었다가 무인으로 된 상황인가요? 화성시민안전센터 운영에서 안전 용역인데.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무인경비시스템하고요, 소규모 청소에 대한 바닥 왁스나 그다음에 방역에 대한 게 이 예산에 수반되어 있다가 그걸 분리시켰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기존의 840만 원은 그렇다면 합쳐서 동일한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840만 원에 무인경비시스템이 300만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에 대한 소규모 용역에 대한 부분 여기에 840만 원 실려있던 것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전성균위원

분리해서 이건, 청소용역은 5천만 원인데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청소유지, 거기 다 같이, 같이 실었습니다.

전성균위원

제가 예산서만 보면, 숫자만 보면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 전년도가 4,960만 원에서 40만 원 증액됐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첫, 첫 번째 질문했던 청사관리 용역에서는 전년도가 840만이었는데 300만 원이 됐습니다. 54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보통 500만 원은 어디 간 거예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준비해서. 그거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준비해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추가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나중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네, 지금 설명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한 건데.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왜 540, 이거는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54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게 청소가 빠졌다고 했는데 청소가 5천만 원으로 더 크기 때문에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리고 같은 안전정책과고요. 예산서는 138페이지 설명자료는 304쪽입니다. 안전체험교실 운영인데 여기 2천만 원 감액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TV에서 종방됐지만, 그 ‘압사당했을 때 팔을 X 자로 하면 살 수 있다.’ 이런 교육도 예전에 했는데 그런 교육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프로그램이 운영비가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전성균위원

300, 그러니까 설명자료는 304페이지고 예산서는 138페이지입니다. 안전체험교실 운영.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것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누가 써서 좀 알려줘야지, 팀장이.

전성균위원

네, 이것도 점심 먹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다시 질의하시면 이 과를 끝낼 수가 없는데 자료를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질의하실 분들 많이 계시면 끝내지 말고, 그러면.

전성균위원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니, 하세요.

송선영위원

밥 먹고 하면 되지.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결정하세요.

전성균위원

하여튼 이건 일단은, 일단 먼저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정보통신과입니다. 설명자료 370페이지,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여기 보면 ‘Adobe CC’ 구입인데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포토샵도 구매하고 일러스트도 구매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사용합니다, Adobe CC를. Adobe CC를 사용하면 이 금액 125만, 한 개당 1,250만 원, 아니, 125만 원. 125만 원인데 그래서 곱하기 다섯 개. 125만 원에 Adobe CC를 구매하면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산 중복이 되는 건 아닌가 궁금합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라이선스,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내용 따라서 추가로 보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이게 한 번 쓰게 되면 계속 쓰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다 보니깐 그런 부분에서 같이 보완해 저희가 새롭게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성균위원

이게 Adobe CC가 한번 구매했다고 평생 쓰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구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 겁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Adobe CC가 보통 기본 구성이 포토샵하고 일러스트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똑같이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를 추가로 구매하기 때문에 이게 중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건데 이것도 Adobe CC 125만 원 곱하기 다섯 개, 이 내용이 어떤 걸 구매하는지. CC 내에 어떤 프로그램을 구매하기에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를 따로 구매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영위원

점심 먹고 하시죠.

영애

공영애위원장

점심 먹고 할까요?

이계철위원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직 계신 것 같아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한 시 51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거예요?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설명서에 스마트하천수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4억 8천이네요. 과장님 이거, 하천 이거 우리, 여기 과에서도 하천수위 범람 재난사항은 저희들도 하나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저희 과에서요?

김상수위원

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사항으로서요.

김상수위원

그렇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 건설과하고도 매치가 되지 않나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그쪽에 풍수해 재난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저희 통합플랫폼하고 연계해갖고요. 저희 시에서 관제할 수 있도록, 저희 원하는 과에서도 관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굳이 우리가 해야 되나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기술이 들어가는 사항이어서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연계를 해야 되겠네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안전과하고도 해야 되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스마트시티과도 해야 되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김상수위원

건설과에서도 하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기존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하고요, 저희 통합 소프트웨어, 통합 플랫폼하고 연계해갖고요. 시 전체를 관제할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아니면 뭐 토지공사 이런 데하고도 연결되지 않나요, 하천이면?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저희 안전정책과하고 관련이 있고요, 건설과하고. 저희 자체 시에서…….

김상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326페이지에 CCTV통합유지관리에서 18억인데 이거도 뭐. 그런데 이게 우리 화성시의 CCTV 유지관리, 보수, 설치,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저희 화성시에서는요. 현재 10,953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방범CCTV는 센터시스템과 현장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센터 실태는 선별관제, 서버, 스토리지, 통신장비 네트워크 스위치하고요, 차량방범하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등 현장 단계까지 포함한 가격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것도 교통정보과하고도 저기가 되는 거죠, 연계가 되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교통, 첨단교통과 말씀하십니까?

김상수위원

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연계는 안 되고요. 저희 과에서 독자적으로 방범 CCTV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이게 교통, 첨단교통과도 CCTV 설치를 많이 하는데.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CCTV의 목적이 다릅니다. 저희는 방범 CCTV를, 네.

김상수위원

방범 쓰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김상수위원

CCTV 예산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전봇대에 하는 전주형도 CCTV 하는 거 3억 2천 예산이 잡혔네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총, 우리가 지금 화성시가 올해, 내년 예산에 CCTV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한 65억 정도.

김상수위원

65억 정도.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김상수위원

업체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업체는, 저희 유지보수까지 65억 되고요. 업체는 CCTV 신규 설치할 때 조달청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조달청 입찰이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김상수위원

조달청 입찰하고. 또 하청주는 거 아니에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조달청 입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내업체,

김상수위원

관내업체.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3자단가나 조달우수제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거 서류 좀. 우리가 작년에도 이 CCTV 했었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작년에도 했는데요. 예산이 많이 세워지지 못해서 신규 설치는 잘 못 하는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용역업체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김상수위원

3년 치 좀 저한테 주세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유지보수 용역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상수위원

설치하고 유지보수 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몇 가지 빨리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0페이지 보면 시정자문위원회 운영, 기존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시작한 지는 몇 년밖에 안 됐죠? 시정자문위원회, 오래전에 시작하셨어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시정자문위원회 설치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렇죠? 몇 년도죠? 제가 기획행정 있을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2021년인가 이렇게.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렇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2021년. 지금 22년인데.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19년에, 네. 지금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올해 들어서는 아직 위원회 개최는 못 했고요, 8기 들어와서는. 7기 동안에는 수시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모여서, 분과별로 모여서 이런 정책자문이나 제안들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래서 자료 좀, 도출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자료 좀 주시고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현 민선8기에서도 이걸 계속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위원회는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자료 좀 주세요, 도출 결과를.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9억이. 이거를 올해 조직개편을 새로 했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이게 만약 결과가 도출됐어, 그러면 하반기에 또 다시 조직개편을 또 하시려고 그래요, 이 의견에 따라서?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1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 해서 조직은 계속 개편되는 부분이고요. 100만의 시점에서 전문가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시선에서 다시 한번 조직을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직진단의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알겠고요. 179페이지에 화성도시공사 전출금을 좀 여쭤볼게요. 거기에 인건비 내용에서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약 85% 편성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을 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85%만 편성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우리가 전출금을 줘서 그런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

영애

공영애위원장

작년에 집행잔액 있었어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전년대비 집행잔액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또 도시공사 자체 인건비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협의 잘 하셨고 현원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시던데.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213페이지의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우리 오문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저도 체크하고 있었는데 전년도 40억에 대해서 6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재난재해목적예비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재난재해 때문에 하기는 했지만 편성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두 배 이상 한 이유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금년도에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40억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현재 5천만 원 정도 남고 다 썼습니다. 우리가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재난기금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한 재난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재해목적비, 예비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황계동 침수라든지 송산 뭐, 송산면의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여기에서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65억. 그러니까 45억의 거의 두 배 이상 가까이 되는 부분에서, 1.5배. 1.5배,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3조의, 3조 1,000억에 대한…….

영애

공영애위원장

예산이 늘어났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재원이, 예산 규모에서 이 정도는 예비비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작년 재난예비비 운영 자료 좀 주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3년 동안 재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영애

공영애위원장

예비비, 너무 사실 예비비를 너무 많이 잡아놓으셔가지고 그 부분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홍보용 달력 제작이 있어요. 이번에 처음 예산이신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요새 달력 많이 필요 없지 않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적경제 제품들, 책상을 만들어서 제품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사진 촬영도 하고 그래서 공공구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라든지 공공, 도시공사라든지 이렇게 공공기관에 배포를 해서 공공구매를 활성화시켜드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1,000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에다가 배포를 하시겠다는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특히 서무들한테, 서무들 중심으로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장

어디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서무들, 서무들. 공공구매를 보통 서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서무들 중심으로 배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달력을 놓고 쓰실까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224페이지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처음 하시는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22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왜 시비, 전년도 예산에 시비. 그러면 추경에 들어갔었어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 이거.

영애

공영애위원장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거 처음 하시는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전에는 우리 기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기금에서 이번에 저쪽으로, 본예산으로 뺀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237페이지에 사회적경제공간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용은 보수공사인데,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사회적경제공간 시설 노후에 따른, 지금 팔탄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향남에 있는 상신초등학교라고 거기가 폐교가 된 학교를

영애

공영애위원장

알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용해서 1층에 치매안심센터, 2층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입주해 있거든요. 그런데 폐교이다 보니까 방충망도 그렇고 하수도 이런 게 막힐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보수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작년에도 4천인데 매년 이게 필요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제가 하도 많이 느낀 게 사회적경제 기업이 기획행정에 있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게 경제환경으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회적기업이 처음 시작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면 같은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한꺼번에 하면, 같이 하면 훨씬 더 사업내용이라든지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좀 가치관, 변화와 혁신, 그리고 사회변화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는 다른 결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눔이라든지 협력, 호혜적인 원칙에 따라서 협동이라든지, 그리고 공공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다른 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제가 경제환경에 있다 보니까 기업지원 부분하고 어떤 사회경제 부분하고 비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정책과에서 굳이 가야 되나?’ 약간 고민을 해 봤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실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마지막으로 322페이지에 찾아가는 드론스쿨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저희가 6천에서 2천이 늘어서 8천인데 경기도 내에서 학교에서 드론 교육을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드론, 찾아가는 드론스쿨을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되고요. 저희가 관내 25개 학교, 초중고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처음에는 저희가 저희 화성시에서 드론에 대한 뭐, 뭐라 하죠? 드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화성에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해서.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학생들을 통해서 학습 기회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다음에 직업 체험의 시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자체 했는데요. 되게 월등한 만족도가 나와서요.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증액까지 돼서 올라왔기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는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 결과가, 뭐 당연히 만족도야 높겠지만 굳이 계속해야 되냐 여쭤보는 겁니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3년 동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저는 이상이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장경의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3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5,985억 8,631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48억 1,292만 3천 원 약 12.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229페이지 과세물건 증가와 시가표준액 상승에 따라 재산세 3,577억 3,500만 원을, 인구 유입에 따른 자동차 등록 대수 및 주행분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1,390억 4천만 원을, 임금상승과 비례한 소득세 납부액 증가에 따른 특별징수분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전년 대비 832억 3천만 원 증액한 8,47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2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79억 6,192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83%인 158억 6,77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전년 예산 대비 4억 73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91억 8,75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173페이지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여 DB 구축을 통한 이중적․체계적 관리로 중요기록물의 안전 보존 및 기록물의 전자화로 검색의 용이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및 직원복지 시책추진에 115억 4,175만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연령별 건강검진 등 개인별 선호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서 181페이지 남양권 직원기숙사 신설 및 남양권 직원기숙사 옵션 구입비에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초년생 청년 직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2023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LH 청년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한 원룸형 직원기숙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서 185페이지 국제교류 지원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엔데믹화에 대비한 상생을 위한 교류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7억 1,833만 2천 원을 감액하여 101억 2,6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196페이지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에 19억 7,390만 원을, 206페이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및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9억 4,173만 9천 원을, 21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활동지원비, 심사수당 등 운영비 1억 4,640만 원을 편성하여 다가올 100만 대도시, 명품도시에 걸맞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화성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도부터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과 예치금 등을 반영한 23억 2,4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사과에서는 전년도 예산 대비 83억 9,793만 원을 증액해서 541억 5,8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22페이지 포상업무 운영에 총 7,144만 3천 원을 편성해서 신설된 화성공무원대상과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23페이지 공무원 역량 강화에 총 17억 1,4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체 직장 교육 및 전문 교육기관 위탁과 장기 국외 훈련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2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화성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총 516억 9,0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와 세정2과입니다. 세정1과는 전년 예산 대비 2억 951만 6천 원을 감액하여 17억 6,5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2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639만 3천 원을 감액해서 3억 6,5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1과의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33페이지 지방세 홍보비서 콜백문자 회선료를 포함한 지방세수 증대지원 사업비로 6,6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23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관련 사업비로 3억 4,5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히 조사·결정 및 공시하여 주택가격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정2과 주요사업은 예산서 243페이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2,664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징수과는 전년 예산 대비 5억 869만 2천 원을 감액한 12억 9,5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51페이지 지방세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제작비용 등으로 7,015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체납 안내에 따른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차세대 전환에 따른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위탁사업비 4,7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57페이지 경기도 체납자 실태조사와 사업 운영비로 2억 9,1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로 전년 예산 대비 131억 8,772만 1천 원을 증액해서 1,975억 5,3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69페이지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사업과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공사입니다.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은 2023년 하반기 공사를 발주를 위해 총 공사비 303억 1,900만 원 중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감리비 2억 4천만 원, 시설부대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공사입니다. 총 공사비 132억 7,600만 원 중 잔여 공사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설계 완료 예정이며 2023년 2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12월 공사의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는 전년 대비 2억 7,488만 4천 원을 증액하여 32억 9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9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용역에 3억 6,5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01페이지 콜센터 인공지능기반 민원상담 챗봇 구축 및 운영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챗봇 구축은 단순 문의에 대한 실시간 응답으로 전화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상담 채널을 다양화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303페이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 구입에 1,5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도 자치행정국에서는 시민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화되고 합리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496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밑반찬 지원 봉사 관련 등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적십자, 화성시에 적십자가, 대한적십자가 있는데 분회가 지금 몇 개나 있죠, 여기? 28개 읍면동마다 다 있나요, 이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701명 회원을 갖고 읍면동에, 28개 읍면동에 다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밑반찬 지원사업 관련하여 예산이 4,5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렇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작년하고 동일한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작년 대비 약간 증액한 게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작년에 그러면 예산안 액이 얼마나 됐죠, 이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전체 우리가 대한적십자사 화성지부협의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한 총액은 5,200이었고요. 올해 한 230만 원 증액해서 5,400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밑반찬 지원사업 관련해갖고만 세부항목으로 4,500이잖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작년에도 그 밑반찬 지원사업은 계속했잖아요, 이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때 사업비가 얼마였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파악되는 대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약 23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과장님.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작년에 추경하고 본예산 포함해서 약 6,200만 원 정도 전체사업비였잖아요, 이게. 그렇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계철위원

작년에 6,200만 원 정도 수립됐는데 추경으로 약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안이 수립됐다는 얘기잖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 관련된 사업비 내역은 어떻게 되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마 올해 실시했지만 좀 소외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김치나눔행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밑반찬 사업에 일부 예산을 증액해서 우리가 소외된 계층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적십자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많이 편성되는 게 밑반찬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도 비슷하게 편성이 된 것 같고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그러니까 내년에 편성된 예산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추경을 통해갖고, 1,000만 원 정도 해갖고 밑반찬 지원사업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렇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게 되면 본예산안 편입시켜가지고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냐. 그리고 저희가 예산안 같은 경우 보면 물가상승분 대비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단체를 지원해 주고 많은 시민활동가도 있고 봉사단체도 상당히 많은데 본인이 판단할 때는 대한적십자회에서 봉사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해 주세요. 그리고 소외계층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이런 사업이 하고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지원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지원 받아야 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평이하게 똑같이 간다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퍼주기예산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심의를 하는 이유가 꼼꼼하게 지켜보고 살펴봐야 하는데 다른 예산은 많이 증액되고 물품이 필요하면 물품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런 거는 시민들 평가할 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예산편성 관련돼서 작년 대비해서 약간 상승할 필요가 있고 작년에도 부족해서 추경을 통해갖고 1,000만 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 본예산에 더욱 편입시키는 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일단 존경하옵는 우리 이계철 위원님 고견에 저희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가 법정교부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 내역을 받아봤고요. 또 그쪽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예산안을 확정했던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대부분 대한적십자회에서 주를 이루지만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조율을 통해서 소외받고 취약한 우리 시민들이 보호를 받거나 그런 데에 좀 저감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사회단체끼리의 조율을 통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대한적십자사 화성지부에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28개 읍면동에 각 분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우리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보조금 집행잔액 관련돼가지고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읍면동마다 지원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22년 아직 사업정산을 받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계철위원

기존에도 계속 지원됐던 사업이니까 편의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배정해 주는 예산을 거의 다 소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마다 차이가 있고 또 전체 화성시지회에서 보통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취합을 할 거 아니에요, 화성시에 주면 28개 읍면동의, 그 화성시 적십자에서 안분해 줄 거 아니에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화성시지회에서 각 읍면동에서 참여하는 형태의 사업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재배정되거나 아니면 읍면동에 할당되는 금액은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런 거 저희가 보면 28개 읍면동이 있지만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저희가 자료로 취합을 해서, 그러니까 인구수 취약계층 대비해서 비율적으로 안분이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소홀,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 취약 소외계층에 대해서 보호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궁평리해변 환경정화 및 순찰활동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2년도 사업에도 있었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2022년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22년도에는 그럼 어느 단체에서 이걸 진행했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해안 정비나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안전방범활동에 저희 민간기동순찰대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각종 방범대, 그다음에 우리 해병전우회도 일조를 하고 있는데요. 중복되는 업무를 빼고 하기 처리나 최대 내방객들이 찾는 궁평리해안 정비사업에 일정 부분을 우리 해병전우회가 분담을 하면서 저희 필요한 경비 중에서 순찰활동비만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22년도 사업에는 해병대전우회에서는 하지 않았고 다른 단체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2022년에 저희가 처음 편성을 했고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계철위원

22년도에는 그러니까 사업을 누가 했냐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해병전우회에서 했습니다.

이계철위원

해병전우회에서 했어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거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죠, 이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2022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예산이 500이면 이게 산출기초 내역을 따져보면 어느 항목으로 편중이 되는 거죠, 이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이게 차량에 따른 비용들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활동비는 우리 해병전우회 자부담분이나 아니면 해병전우회가 소속된 일반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이 사업이, 본 사업이 궁평리 인명구조활동하고 별개의 사업인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별개 운영되는 거고 그러면 제부도 인명구조활동이나 궁평항, 궁평리 인명구조활동하고 별개적인 환경정화활동만 포함된 사업비가 500이라는 말씀이시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위원님들 의견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496페이지. 보면 해병전우회는 회원 수가 670명이고 밑반찬 지원 봉사활동 적십자는 701명인데 여기는 5천만 원 지원이 되고 해병전우회는 한 500, 다른 데는 다 1,000단위가 넘는데 해병전우회만 한 500뿐이 안 되는 것이. 왜 해병전우회한테는 지원이 약합니까? 활동이 보면 무슨 효 마라톤 대회도 저기도 하고 교통정리도 하고 궁평, 저기 제부도에서 인명구조도 활동하고 정화활동도 하고 모든 화성시의 무슨 행사만 있으면 해병전우회, 제 눈에만 보였는지 모르지만 해병전우회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게 500이, 과장님 어떻게 참. 저가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일단 해병전우회 분들이 우리 화성시 지역공헌 활동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또 감사를 표하고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하셔야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정교부단체를 비롯해 사회단체에 2023년 사업을 추진하는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전반적으로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한 건데 해병전우회에서는 670명이 궁평리 부분에 대한 순찰활동에 대해서 이 예산만 책정해 줘도 운영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해병전우회에서도 밥차를 갖고 봉사를 하려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해병전우회도 밥차를 하고 싶대요. 수원 같은 경우는 해병전우회 차를 2대나, 자장면 기계를 제공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해병대분들도, 연세가 드신 분들도 사회활동을 하려고, 봉사활동을 하려고 밥차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들은 국가관이 투철하기 때문에 봉사도 다른 단체에 버금가지 않는, 많이 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해병전우회한테 지원 좀 많이 해 주세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혹여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내에 풀비성 비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에 가면 자원봉사센터 사업비가 있습니다. 7개인데 이게 501페이지에 읍면동자원봉사단 지원단, 동탄읍면동자원봉사단 지원단. 이게 겹치지 않습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겹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향남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의 대부분의 자원봉사 인원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동탄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탄의, 저희가 분소 개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향남읍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동탄지역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고 있고요.

김상수위원

자, 과장님!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 후배양성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수, 보수리더자교육인가요? 보수 뭐.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거 뭘, 무슨 뜻입니까, 이거?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일단 청,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요. 일단 청소년들이 우리 자원봉사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김상수위원

그거 하고 후배양성 프로그램이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거고요. 보수리더는 전문봉사단, 기존에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자원봉사센터 지원비가 6억 됩니다. 이게 일하시는 분들 예산 많이 주는 건 좋은 건데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자원봉사, 그리고 505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자원봉사시간이 좀 있는데 마일리지 이게 제대로 지급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단이다, 그러면 얼마 준다.’ 그런데 이걸 수령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라고 문자메시지는 오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수령을 하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우리 자원봉사 마일리지가 있고요. 지역공헌활동에 대한 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는 20시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을 통해서 대부분 신청을 하고.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 미집행 금액이 꽤 있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일부.

김상수위원

있잖습니까, 수령 안 한 분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거 좀 저한테 서류 좀, 저한테 주세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세부내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보면 저도 자원봉사시간이 1,000시간이 넘는데 저도 수령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보통 분들, 보통 수령을 잘 안 하더라고. 그런데 미집행된 금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편성한 예산 중에서 대부분 마일리지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역공헌, 지역화폐로 포인트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령을 안 한 분들은 어떻게, 돈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이 기준이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마일리지를 신청하면 저희가 부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의 것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일리지를 지급받아서 우리 지역사회에 지역화폐로 이바지할 수 있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이게 지역공헌포인트 507페이지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미집행이 많죠? 507페이지에 지역공헌포인트.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자원봉사하고 다르게 이 부분은 좀

김상수위원

많이 가져가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미지급 포인트가 발생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4가지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해서 이것도 지역화폐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상수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빈틈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업체들이 당첨된 친구들만 꼭 하더라고요. 이거 방안 좀 없을까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자치센터를 통해서 2022년까지 추진을 했고요. 여러 가지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김상수위원

네, 이거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꽤 있어요. 있는데 이 업체분들이 노련미가 있는 분들이 많이 업체 선정이 되더라고요. 순수성이 뭐 다 있겠지만 이거 과장님이 좀 면밀히 신경을, 과장님도 아시죠? 이거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 공동체분들이 화성시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하고 있고요.

김상수위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부권에 5회를 계획을 하셨어요, 과장님.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성현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서, 서부권에서는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용역 이런 거 없었나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올해, 2023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전에는 직원들이,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가로기라든가 게양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강, 수거하고 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게양 및 하강은 직원들이 했는데 이걸 23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 이게 예산이 올라와서 전에도 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했나,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 들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입니다. 너나들이 소통탐방이라고요. 너나들이 소통탐방이라고 좀 생소해요. 내용을 보면 어떤, 화성시 소속 공무원들이 하는 대상을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너나들이 소통탐방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너나들이가 직원들이 평일에 1박 2일로 해서 문화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조를 짜서 1박 2일 가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국외여비를 드리는, 아니, 관외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외여비가 일비라든가 숙박비, 그다음에 교통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물가상승 대비 1년 사이에 예산 증액이 2,600만 원은 많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올해 2022년도에 저희들이 직원 500명을 추진했는데요,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200명 쪽으로 추가로

위영란부위원장

700명으로.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숫자가 500명에서 700명으로 200명 정도 늘어서 예산 증액이 많이 됐다는 말씀인 거죠?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구체적으로 너나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뜻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뭔 뜻일까 혼자 계속 생각을 해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인기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직원.

위영란부위원장

만족도도 되게 높게 나왔나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신청이 많아서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추첨해서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495페이지입니다. 방범예방 순찰활동,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해병대전우회 활동을 화성시에서 여타 단체와 같이 많이 하는데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것 같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 여기서도 방범예방순찰대, 민기대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사유가 뭔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저희가 운영하는 민간기동순찰대가 있고요.

위영란부위원장

시민방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안전정책파트에서 운영하는 시민방범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율방범대가 읍면동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여부를 저희가 걸러내고 저희는 급식비나 피복비, 차량운영관리비만 분담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작년에 5,400보다 2,800 정도 감액을 하고 안전정책파트에서 보완을 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 보호에 소홀이 없도록 편성하게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민기대 예산을 전체를 관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가지고 나눠져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아뇨,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사회단체가 저희가 운영하는 민간기동순찰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정책 파트에서 읍면동하고 협력을 하는 시민방범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28개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는 자율, 우리가 말하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재단이 있기 때문에 적히 활동목적이나 업무수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위영란부위원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저도 현재까지도 민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봉사활동을 다녀왔고요. 그런데 여기는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야간순찰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민방범에서 하지 않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해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걸 살펴봐 주시고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최근 같은 경우는 박병화 사건 때문에도 지원도 많이 나가고 봉담하고 안녕지대하고 협조를 해 갖고, 공조를 해 갖고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저희 지대원을 대표해서 제가, 궁금증을 그분들이 물어왔을 때 저도 대변해 주고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종 사회단체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율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입니다. 505페이지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또 짚어주셨는데요.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화성시 우수자원봉사고 봉사시간이 3,000시간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인당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금액으로 했을 때 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그 맥시멈이 있었어요. 그렇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21년도, 제 기억에 21년도 코로나가 한창 이렇게 창궐하던 그런 시기에 21년도 연말쯤 돼가지고 이게 마일리지를 최고 15만 원까지 해 주겠다고 그래서 단체로 해가지고 저는 그 최대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300시간, 연간 400시간 이상 넘어도 15만 원 이상 지급이 안 되고 15만 원까지 그때 수령을 했어요, 지역화폐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1년 단위로 봉사 마일리지를 연간 최소 20시간에서 이렇게 최대 뭐 몇 백 시간 이상 돼도 마일리지로 환산했을 때 15만 원까지 적립을 해 준다 했을 때 제 생각에는 21년 연말에 이걸 한번 했으면 22년도 연말에 해야 이게 맞다는,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판단이었는데 22년도 이게 제 기억에 연초에 또 지급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된 것이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일단 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때 자원봉사는 자발성, 순수성, 무보수성이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조장을 하고 자원봉사도시로 성립시키기 위해서 마일리지 도입에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하한하고 상한의 운영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해서 이게 시행이 2020년에 됐기 때문에 원래 전제조건이 전년도 20시간 이상 자이기 때문에

위영란부위원장

맞아요. 그랬는데 이게 지급된 시기가 연도만 다를 뿐이지 불과 두 달, 세 달 사이에 2년 치가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걸 다 지나간 얘기지만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중지급 여부, 이중지급은 아닐 거고요.

위영란부위원장

이중지급은 아니에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이중지급은 아닐 거고, 네.

위영란부위원장

연도가 다른데요, 연말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연초에 또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아, 같은 사람이요?

위영란부위원장

같은 사람이 아니라.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년도 것을 소급해서 저희가 드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019년으로, 아니, 그러니까 2020년 말에는 2019년 걸 포함해서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2021년 연초에 저희가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를 순수자원봉사 성격으로 했는데 마일리지가 쌓이고 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공로를 인정을 해가지고 지역화폐로 전환도 되고 더 자원봉사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좋다고 다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같이 봉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말은 “야, 두 달 전에 줬는데 또 주냐? 돈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하시더라도 그 전전년도 것을 소급해서 주셨다 하더라고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연초에 지급했으면 그다음 연도에도 연초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연말에 지급됐으면 그다음 해에도 연말에 지급되면 이게 맞지 않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이걸 참작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제기하신 말씀 살펴보고요. 시기를 확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40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관련인데요. 예산은 아니고요,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싶어서.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성현입니다.

송선영위원

우리가 시민의 날은 화성시민 모두가 참석을 하시잖아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저희 시에는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그 외의 유공자들이 계시는데 시민의 날만큼은 시장보다도 국가유공자 참석자들을 먼저 소개해 주는 의전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외에도 각종 행사에서 성격에 맞는 행사라고 한다면 시장이 1번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참석하신 국가유공자를 먼저 소개를 해 줘서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돈이 아니라 기분부터 좋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거기에 관련한 수당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돈보다도, 그런 행사 때라도 우리 시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는 그런 의전을 보여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비예산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꼭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행사 성격에 맞게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그리고 설명자료 411페이지고요. 청원경찰 근무복 관련해서입니다. 청원경찰의 임무는 그래도 우리 본청의 본관에 청원경찰들이 계시잖아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5만 원 곱하기 2회라 그러면 동복, 하복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두 벌?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동복, 하복입니다.

송선영위원

동복, 하복 해 가지고 피복비는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는 주취자나 여러 가지 행패를 부리려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청원경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본인의 몸을 보호하면서 약간 민원 오신 분들 중에서 행패를 부리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제압, 이런 걸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휴대하는 물건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평상시에 들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 안전도 중요하니까 흉기를 휘두를 수도 있잖습니까, 혹시나. 그래서 호신봉이나 방패나 간단한 플라스틱 방패도 있고 호신봉도 있고. 그런데 플라스틱 방패를 근무 서면서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근무 서는 곳에다가 보관을 하더라도 호신봉이나 수갑, 호루라기, 기본적인 장비는 필수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좀 오버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사 방호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청원경찰의 안전과 청사에 있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청원경찰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소지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소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경찰법에 의해서 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근무, 민원인을, 위원님 말씀대로 행패라든가 불온한 사람,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제지를 가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우리 청원경찰들이 아까 뭐, 봉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제압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무기 휴대라든가 이거 가능한지 해서 가능하다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최소한 장갑이라든가 뭐 일반장갑이 아니면 그래도 그런 도검류에 손을 보호할 수 있는 거나. 경찰을 통상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법적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관을 투입을 요청할 수가 있나요, 청사 안에?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 지금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 11월에 실천가 돼서 저희들이 위급사항이 발생하면 경찰에 호출해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이 출동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데 청사를 방호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경찰이 오기 전까지의 어떤 그 사람, 민원인이 될 수 있고 행패 부리는 사람에 대한 제압 내지는 방어 뭐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호신봉 같은 경우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흉기를 들었다 그러면 저희들도 청원경찰들이 호신봉이나 방패를 가지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지원을 하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은 그래도 대비하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장갑이나 기본적인 장비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이게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이분들의 역할은 청사 방호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그래도 좀 권위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장비가 그래도 청원경찰, 경찰 같은 그런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분들의 어떤 근무 형태에 따라서 평상시에 장갑 끼고 다니면 이상하겠지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착용할 수 있는 장비를 세팅을 해 놨다가 필요할 때는 좀 그분들한테도 좀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큰, 법에 문제가 없거나 이랬다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분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고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장비를 구입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장갑하고 호루라기는 저희들 이전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요. 가스총은 저희들이 지금 당직실에 두 대를 비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건 그렇게, 휴대는 안 하고 당직실에 비치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가스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살포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제가 그분한테 피해를 줘서 제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분위기 조성을 해서 경찰이 오기 전까지 시간을 끌고 그분이 더 이상 다른 행위를 못 하게 하기 위한 방호장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가스총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다. 다만 그래도 최소한 방패나 뭐 요즘에 조그마해가지고 예쁘게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볍게요.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해 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추후에라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설명자료는 409페이지입니다. 기록물 소독기 관련된 건데요. 직원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구매보다는 렌털로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렌털로 하셔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행정물, 기록물관리, 기록물소독기에 보니까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렌털이 안 되나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한 대에 924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렌털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문서를 소독해야 되기 때문에 렌털보다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돼서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성균위원

보통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유지관리비는 노후화되면 발생하겠지만 저희들이 한 대 일단 이걸 사용해보고 더 효과가 있으면 더 렌털로 가든지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원래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독기 예산은 아니고 다른 자산취득 예산이었던 거죠?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데이터저장장치라고 저희들이 자산 이렇게 해서 구입했던 겁니다. 데이터저장장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 올해 구입한 사항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에는 다른 거고 소독기는 924만 원 구매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숫자상으로만 삭감이 되어 있고 신규로 새로 사는 건데 이게 보통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보다 토너라든지 이런 게 유지관리가 되니까 다들 렌털로 돌아가잖습니까, 렌털로. 저도 이런 거 렌털이 더 낫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구매를 하신 건지.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렌털보다는 자산 취득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올해 한 대를.

전성균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아까도 제가 처음에 첫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음식물처리기 하는 것도 원래 구매하셨다가 집행부 판단은 이게 렌털로 하는 게 더 낫겠다 판단해서 그것도 렌털로 하고 모든 대부분의 프린터기도 다 렌털로 하고 있는데 기록물소독기 이거 분명 소독약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청소도 해야 되고 계속 유지관리가 계속 들어갈 텐데 그것보다는 렌털로 해서. ‘렌털하면 대부분 유지관리를 해 주니까 더 그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 당장 말씀 못 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나중에 페이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추가, 그다음에 페이지는 예산서 200페이지 설명자료는 494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역센터인데요. 제가 이게 수원지역만 있어서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게 수원에 있고 관할이 오산, 화성, 수원, 용인 이렇게 네 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불가능할 것 같고 수원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4개가 다 2,5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돈을 내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원지방검찰청 산하에 시군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비용은 저희가 동일하게 알고 있고요. 2,500만 원은 타 시군에 지급되는 게 아니라 저희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건 당연할 것 같고 비용이, 내시가 같이 내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4페이지 설명자료 506페이지입니다. 지역공헌활동 정책지원에서 지역공헌활동 홍보 추진 해서 현수막을 100개소 걸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 1,400만 원 정도가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홍보 같은 경우에는 영상 단가나 이런 게 조정돼서 오는데 이거는 보통 제가 보면서 홍보가 감액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감액됐을까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지역공헌활동포인트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저희가 2022년 올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읍면동이나 각종, 각종 회의나 모임을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 100개소 정도 홍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이 사업이 조기에, 이미 정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이미 대대적으로 한 번 했기 때문에 향후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다 판단한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전성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참고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리지 관련해서는 2020년분을 2021년에 소급해서 준 거고요. 그다음에 2022년 초에 지급한 것은 2021년 봉사시간에 대해서 2022년에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은 다른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행이 저희가 2022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할 때 소급해서 줄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요.

위영란부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반 사람들이 수령을 하는데 ‘엊그저께 두 달 전에도 했는데 또 준대.’ 이렇게 되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거 오해 없도록 저희가 홍보를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8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행정기록물 관리에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물 기록관리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한 6억, 한 6억 5천, 6천 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6억 5천, 6천이요, 전체비용이? 지금 406페이지 보시면 기록관 장비 유지보수비가 지금 1,000만 원 정도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이계철위원

항온항습기 8대와 모빌렉 등 소규모 수리비가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작년에도 1,000만 원 편성됐죠?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작년에 그러면 이거 집행잔액 남지 않았나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그게 2021년도,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잔액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요.

이계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지금 장비 유지보수비가 업체와 주기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고장 나거나 필요 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노후화돼서 필요 시 요청해서 수리하는 사안입니다.

이계철위원

22년도에는 그럼 수리한 사안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 비용이 1,000만 원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아직 2022년도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연말이 돼야, 12월이 지나야 집행잔액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좀 남으면 다른 데 전용 안 하시고 그냥 반납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집행잔액은 다 불용처리하고 해서, 다 불용처리합니다.

이계철위원

네, 그래갖고 3년 치 사업을, 좀 궁금했던 사업이고요. 408페이지 주요 기록물 DB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2년도 대비해서 약 1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증액 사유로 구축률 저조에 따라 증액됐다고 하시는데 현재 구축률이 55%입니다. 그렇죠?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럼 23년도에 이게 1억을 더 지금 증액시키고 한다고 그러면 구축 비율은 몇 %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매년 기록물이 생산되다 보니까 외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2023년도에는 기록률이 외려 53.8%로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2021년 7월 기준으로 생산량이 15만 1,879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내년에 DB 구축사업이 6,500건 하다 보니까 이게 외려 지금 구축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사업진행률을 보면 기 추진된 게 5년도, 200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사업비가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지금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50, 이렇게 하면 반 따지면 몇 년도까지 되는 거죠, 지금?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옛날에 있던 것은 다 지금 DB 구축해서 다 재분류하고 다 정리가 됐는데 2016년도 것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생산되는 게 매년 허가민원하고, 저희들이 인허가가 많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인허가 서류가, 비전자문서가 생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더 증액해서 투입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보니까 집행률이 DB 구축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안이고요. 지금 2005년도, 우리가 DB 2005년도 기록물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게?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2005년도에 처음 1차로 시작됐고요.

이계철위원

그러니깐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예전 과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면서 신규사업도 같이 해갖고 구축률은, 그렇게 해갖고 진행되는 건지, 과거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갖고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 과거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도 우리 사업 된 것에서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 것은 아직 저희들이 이번에 안 받았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순차적으로 시간별로 해갖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 대비까지는 전체 예산액이 지금 6억이잖아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이계철위원

1억이 증액됐고 하는데 그러면 그 용량이라는 카운트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 용량이니까. 현재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런데 현시점과 향후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건들지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억 증액되면 얼마나 더 상승시킬 수 있냐, 이 얘기를 여쭤본 거예요. 수치적으로 보면.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1억 증액되더라도 생산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외려 구축률은 2022년도 55%에서 2023년도 완료 시에는 53.8%로 구축이.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향후 들어올 것까지 포함해서 구축률은 더, 정보량이 더 많아지니까 이게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구축률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향후까지 포함되면 하는 거고 그러면 1억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해서 구축률의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이게 그러면?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는데 DB 구축만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게 집행률이, 구축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는 이 구축률을 향상시키려면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구축률이.

이계철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가 구축률을 따지고 보면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쭉 해가지고 진행할 거면 현시점에 우리가 당해연도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오래 걸리겠지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신 것, 409페이지 기록물소독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 한 대 구입하는 거죠?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은 있나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처음 구입하는 건데요. 이게 아까도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알아봤는데 이게 렌털보다는 구입이 실질적으로 금액이 더,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소독기라는 것을 사용하는 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계철위원

그럼 정수…….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이게 렌트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계철위원

네, 과장님 그건 저기하고요. 작년에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1억 4천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뭐, 어떤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데이터 저장장치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계철위원

저장물이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저장장치요.

이계철위원

저장장치?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이계철위원

소독기가 아니었고?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당직실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직실은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 7월부터 남녀 구분 않고 당직하고 있고요. 숙직실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이계철위원

숙직실하고 욕실 공사는 그런 게 구분되어갖고 2식으로 들어와서 세부내역 보면 1식, 2식 해가지고 2식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이계철위원

남녀 부분이 달라서 2식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건가요, 이게?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욕실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게 지금 당직실이 2000년도에 처음 설치하고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욕실 같은 데는 전기세탁기를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감전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계철위원

혹시 과장님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올 추경 때 혹시 리모델링 관련 사업해갖고 어떤 것 지원하지 않았나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그건 지금 남녀 숙직실을 개선하다 보니까 당직사령이 계시는 곳이 없어서 남녀 숙직실하고 당직실을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계철위원

지금 이 사업하고 리모델링 사업하고 지난 추경 때 올라왔던 사업하고 다른 사안인가요, 그러면?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에 굉장히 위원님들이 저희 당직실을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했다가 이게 너무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화돼서 너무 부적당,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해서 위원님들이 좀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이계철위원

당연히 우리 당직자분들 편안하게 당직, 숙직하셔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이거 갖다가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억에 의하면 숙직실인가, 당직실인가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인데 포함되는 사항이었나 그것을 체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공무원 국외출장 지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우리 직원분들 해외출장 지원 관련해서 세부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항목별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보면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연수, 통역비, 공무원 국외출장 심사운영회 운영, 선진지 행정 벤치마킹, 공직자 국외현장 체험, 기타 등등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 관련돼갖고 전체 사업비는 약 얼마 정도 되죠?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2023년도가 10억 8,500만 원입니다.

이계철위원

10억 8천이면 22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됐죠?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2022년도는 8억 6천 정도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한 2억 2천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증액된 사유는 뭐가 있죠?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 환율, 물가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진지 벤치마킹의 인원이 이런 부분이 좀 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계철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 선진지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좋은 거 많이 보고 정책에 많이 담기기를 바라고요. 외유성 견학이 아닌 실질적으로 목적성을 갖고 해서 정책에, 많은 좋은 정책에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네, 김상수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인사과장님, 직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요, 한 7억 정도.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김상수위원

6급, 4급, 5급 장기 근속하시는 공직자분들만 교육이 되어 있네요? 혹시 인재육성, 인재를 발굴하려면, 인재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려면 7급, 8급 이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 앞쪽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550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저희가 장기 국외훈련 교육비라고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게 있습니다. 신규로 올린 게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한 3명을 선발해서 한 명은 2년 과정, 두 명은 1년 과정으로 해서 해외 교육훈련을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장기근속하는 공직자분들도 중요하고, 보면 9급, 8급, 7급 분들도 인재, 글로벌 인재를 하려면 젊은 분들이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선발을, 7급 이하 직원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김상수위원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뭐 위탁교육비가 없나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저희는 공무원에

김상수위원

공무원에 대해서만.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입니다.

김상수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특히 나라의 중심이 되는 공직자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은 선진 교육이나 그런 것을 위탁교육을 받아서 행정에 발전적인 아이템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49페이지에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 지금 산출내역이 여럿 있는데 한방의약품 및 재료비가 있고 그다음에 상비약품 등이 있어요. 이게 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방진료실이기 때문에. 한의사분이 계신 거예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한의사분이 한 분, 일주일에 세 번 출근해서 직원들 진료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이거…….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화요일, 수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요. 금요일은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료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 상비의약품 구입내역요. 그다음에 496페이지에 자유수업 강화사업해서 한국자유총연맹 화성시지회 예산이 2억 4천에서 5,690이 삭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도 2,500에서 276만 원을 빼서 2,243만 원 정도 나와 있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셨습니다,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뭘까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종 사회단체에 일단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요. 또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목적사업에 맞는 예산을 전체 다 담아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단체와 협의했는데 이 협의가 강제냐, 자율이냐 아니면 이런…….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율로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줄이거나 그런 사항.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쪽에서 일부 삭감해서 올렸어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아니, 맨 처음에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을 좀 담아서 예산요구를 해달라고 얘기했고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예산에 담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 자료, 3년 동안 각 단체. 5년 동안으로 주세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기획행정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좀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저희한테,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528페이지 자치행정과에 공공갈등정책회의 운영이 이번에 새로 나오신 거예요? 갈등관리, 갈등전문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처음 하시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이고요. 지금 광역 단위에서는 다 시행 및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고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다양한 갈등하고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어디, 누구하고의 갈등을 얘기하시는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이게 우리 공공하고 민간의 갈등, 또 더 나아가서는 민간과 민간의 갈등도 저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현재는 공공하고 민간의 갈등 부분만 저희가 갈등을 조정해 주고 조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이 갈등관리를 하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전문가집단하고 저희 행정하고 또 의원님을 모시고 조성할 거고요. 실무적으로 움직일 조직들은 조정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 관련 실과소 관계자들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집단이 들어가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광역 말고 기초에서는 어디가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 옆에 있는 수원시를 비롯해서 몇 개 시군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갈등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확인해서 조정하고 조율함으로써 그 화합을 저해하는 것을 차단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비용을 좀 저감하고 있다는,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1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는 10억을 했고 올해는 사업 삭감해서 6억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작년에 10억이나 쓰셨어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이게 5년간 저희가 30억을 기금을 목표로 했는데요. 작년 부분, 그러니까 작년에는 일부 예산 조정이 있어서 10억 정도 담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6억을 편성해서 총 2억 9천만 원을 기금으로 성립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안 저희 좀 봐주시고요.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에 32페이지요. 31페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정책사업을 5억에서 이번엔 2억 삭감해서 3억을 올리셨어요. 그 사업을 잘 하고 계셨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상당히 냉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고요. 대부분 남북관계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영애

공영애위원장

작년에 5억 하셔가지고 다 쓰셨어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다 반납을 하신 거예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 밑에 통일의식증진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집행하셨어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이 내용은 통일교육이나 이에 관련된 시민의식에 대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네, 추진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단체하고. 그 뒤에 32페이지에 대북인도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이제 4억에서 이번에 3억으로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1억이 삭감돼서. 그랬을 때 지금 대북지원사업 올해도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작년에 4억은 다 쓰신 거예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 남북관계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건이 아니고 전반적 상황을 봐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고 추진하는 여부는 저희가 남북관계를 좀 살피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일단 예산편성만 해 놓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굳이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기금은, 기금도 마찬가지로 세입하고 세출로 편성을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장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목적사업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금 대북인도적지원사업을, 그동안에 이게 기금이 한 4년 됐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내년이면 만료되는 5년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대북인도적지원사업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전국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북한 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영애

공영애위원장

예산만 지원을 해 주셨군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지방자치단체 전체하고 광역단체가 모여서 북한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애초에 사실 이 사업을 할 때부터 저희가 반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효용성이나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항상 무슨 기금을 조성하든, 무슨 사업을 새로 계획할 때는 그런 앞으로 잘 이게 이용이 될 건지, 활용이 될 건지 이렇게 해서 좀 깊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셔야지 그렇게 반대해도 불구하고 해 놓고는 지금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계셨었잖아요, 과장님?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설명자료가 저희 상임위 쪽하고는 많이 달라가지고. 되게 기금에 대해서 통장이, 기금을 갖다가 통장을 몇 개 만들잖습니까. 그러면 통장에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통장 그다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통장. 그러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통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윤이 높은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윤이 낮은 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설명자료도 이제 다른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예금금액, 그다음에 예치한 날짜, 계약기간, 그다음에 이윤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쪽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고 추후에는 다른 과처럼 이윤의 예치한 금액이 얼마고 이윤이 얼마고 계약기간이 얼마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쭉 통장마다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10억에 이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지금 고금리로만 알고 있고 정확한 수치는 인지하고 있

송선영위원

지금 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좀 더 융통성이 있더라고요. 지금 한 5점, 10억이면 5.7% 정도. 그런데 우리는 암만해도 농협이 시금고이다 보니까 농협이 횡포, 횡포를 부리는 거 아닌가. 다른 데, 저희가 농협을 상대할 만한 은행이 없기 때문에 이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상품밖에 없거든요. 암만해도 제1금융권 농협 같은 데에서는 이윤이 5%대는 상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2점 몇%, 많아 봐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 만큼은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해지를 하고 이윤이 높은 상품을 다시 1년 내지 2년으로 계약을 하는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따져보시고 또 실제 제2금융권, 동네에 있는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뭐 이런데 참고로. 왜냐하면 금고에다가 저금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치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밖에 할 수 없지만 농협 은행밖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이윤을 다른 기업에 다른데 이윤을 참고하셔가지고 계약할 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높은 이윤의 상품을 좀 구매를, 상품을 계약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자격이 있잖아요, 조례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6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위촉되고 6개월 이내에만 이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6개월 이내에만 이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주민자치위원을 위촉되기 전에 사전에 주민자치회 기본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거죠? 제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서, 예산서에.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 교육은 일단 기본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화교육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 공직자 교육이 있고요. 일단 기본교육은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규로 주민자치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심화과정으로, 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산서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있는 3,650만 원짜리, 이게 기본교육인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예산서, 주민자치학교라고 해서 예산설명서 490페이지에 보면요.

송선영위원

490페이지요, 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과정을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교육, 그다음에 심화교육, 그다음에 관련자 직무교육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기본교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위원 위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6시간짜리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송선영위원

이게 기본교육이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송선영위원

490페이지에 있는 거?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 밑에 심화교육은 현재 주민자치위원분들을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교육을 4시간짜리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래쪽은 공무원이나 일반 심화교육이나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 1일짜리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일단은 그러면 490페이지에 있는 게 기본교육이고 그다음에 484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뭔가요? 그냥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481페이지.

송선영위원

484페이지, 설명자료 484페이지.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워크숍은 저희가 전체, 뭐 연말 정도 되면 주민자치 28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전체 모여서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이나 화합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워크숍 형태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워크숍 형태의 교육. 그리고 직원들,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487페이지라는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아까 490페이지에

송선영위원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490페이지 주민자치회 위원 직무교육이 공무원 대상, 그러니까 우리 지원관들이나 읍면동에 총무팀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아니, 480.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490페이지에.

송선영위원

487페이지가 주민자치학교 공무원 교육이 6시간짜리.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송선영위원

공무원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주민자치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편제해놨기 때문에.

송선영위원

아니, 읍면동장, 총무팀장, 주민자치 담당자 관련 공무원 교육.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주민자치

송선영위원

그게 487페이지에 있는 거라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이 교육이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통계목을 갈라놔서 그런 거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강사비가 좀 궁금합니다. 강사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냐면 487페이지에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선. 강사료가 1급 강사 6시간 해가지고 8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명 두 번. 1급 강사 강사료는 얼마인가요, 시간당? 맨 처음에 얼마, 40만 원인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이 강사 비용은 저희가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을 준용하기 때문에요, 시간당 저희가 15만 원으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아니, 1급 강사.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1급 강사 내역은

송선영위원

1급, 2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송선영위원

1급 강사가 15만 원?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15만 원으로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1급 강사는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 1급 아닌가요? 일단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장, 차관들이 1급 강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비용이 약간 기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그래서 1급 강사 6시간 강의하는데 85만 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산출기초가 맞나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우리가 6시간을 전체 강의로 편제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만 아까 1급 강사는 시간당 25만 원 상당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이 편성기준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기준이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인재개발원의 강사비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하시는데 산출기초에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설명이. 6시간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85만 원이 1급 강사가 25만 원이면 85만 원이면 몇 시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최초에는 25만 원이지만 추가로 한 시간당 얼마씩 이게 또 있을 거예요. 앞이랑 다르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추가비용은, 그 세부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자료 좀 준비해 주셔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거하고 490페이지 하고 같으냐, 강사비가. 금액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490페이지에 강사비가 55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게 있고 주민자치 기본교육에는. 주민자치 심화교육은 61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직무교육은 8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뭔가 급수가 다르고 시간이 다른 건가?’ 해서 질문한 건데 약간 추가 자료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623페이지 우리 회계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화성중앙농협에 이것을 예치한 건가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추경예산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농협보다도 이자가 높은 시중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김상수위원

검토 좀 해 보셨나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검토는 현재 다른 은행하고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랬더니 어디가 좀 나았나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기간이 짧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짧은 것끼리 이렇게는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주무부서이신 과장님이, 농협이 꽤 오래됐죠, 저희들하고 한 지가?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김상수위원

다른 시 은행도 한번 살펴보시고 좀 더 이익이 나는 데가 좋지 않겠습니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다른 은행하고 다시 비교 검토를 짧은 기간이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배현경입니다. 저는 예산서 세정1과 233쪽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지원에 대해서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섭

민영섭세정1과장

지금 지방세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부기명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원래 그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기금을 조성 안 했을 때는 그 연구단체에다가 출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0,000분의 1.2를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출연하는 겁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어디, 원래 이게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영섭

민영섭세정1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원, 민원봉사과도 같이 계시는지요?

성택

한성택민원봉사과장

네.

배현경위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운전면허증 없으면 그냥. 아, 이게 뭡니까?

성택

한성택민원봉사과장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 카드 형태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배현경위원

네.

성택

한성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것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고 핸드폰에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을 할 때 이 사람이 본인이 맞나, 안 맞나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를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배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세정1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72페이지 주택평가조사 및 산정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주택평가 및 조사 산정 사업 관련돼갖고요.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영섭

민영섭세정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면 재산세 부과할 때 보면 실거래가격에다가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또 과세표준이 있고요. 그런데 실거래가격에다가 우리가 과세표준 적용하기 위해서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보통 시가표준액을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공시지가하고 주택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실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574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공시라고 하였습니다. 산출기초가 나와 있고요, 이 산출기초에 의하면 2억 3,500입니다. 또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영섭

민영섭세정1과장

주택가격조사 관련돼갖고 이게 종부세라든가 그런 것도 영향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같이 교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되다 보니까 제가 그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합산해서 저희가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행정경비가 지금 2억 3,500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세정1과장

거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의자료도 있고, 수당도 있고 결여된 사항이 많습니다.

이계철위원

물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면밀히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음에는 산출기초 주요내용 보고하실 때 세부적인 사항 첨부를 부탁드리고요. 산출기초로 보면 6,700원, 8,370원, 1만 9,600원, 2만 7,9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가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아까 똑같이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해서 산출기초가 6,700원 예를 들어갖고 3만 3,820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택이 규모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영섭

민영섭세정1과장

잠시만요.

이계철위원

설명서 574페이지 맨 마지막 개별주택가격에 검증수수료 관련해서 산출기초 관련돼갖고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영섭

민영섭세정1과장

여기 산출기초 보면 514페이지 있는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는요,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에다가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요.

이계철위원

의뢰해서 납부하는데 지금 산출기초는 6,700원 곱하기 33,820호 이렇게 돼서 8,370원 되어 있는데 이 호수는 어떤 호수를 얘기하며 6,700원이라는 산출기초는 어떻게 산정된 금액이냐고 여쭤보는 사안입니다.

영섭

민영섭세정1과장

그러니까 6,700원은 1월 1일 기준 산정가격 검증수수료고요. 8,370원은 6월 1일 기준 산정가격 검증수수료하고 또 의견제출에 따른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약간 추가적인 의견이라든가 저희가 검증하는 심도가 높아져서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는 상임위에서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증이 분명히 끝났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심사, 결산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 보는 자료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좀 풀어서 산출서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섭

민영섭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관련해서 또 똑같은 사항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맞을까요, 이거?

영섭

민영섭세정1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다음은 회계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설명서 페이지 628페이지 관내물품 구입 및 면담 우수직원 포상금 지급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총 18분 선정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이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관내의 상담비율하고요. 관내제품의 비율이 높은 그런 직원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원분이,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화성시에. 물품구매 업무 담당하는 직원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전 직원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이것 불합리하지 않나요, 이거는 좀?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이거는 직원보다는 관내제품을 구입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물품 구매하는 담당 직원 중에서 선정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럼 이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나요, 이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그게

이계철위원

매년 하는 사업일 것 아니에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올해 선정이 됐다. 내년에도 또 선정해 주고, 또 선정해 주고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것은 조금 업무에 대한 편중성을 놓고 보면 보편타당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 과에서 이것 진행하실 때 가이드라인 해서 우리가 순환보직 해갖고 돌아가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어느 특정 업무분야에 대한 직원분한테는 한정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세부적으로 업무적인 가이드라인 좀 만드셔서 보편타당하게. 올해 탔다 그러면 내년에는 못 받고 한 해 쉬었다 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참작해서 검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635페이지 시의회 청사 및 관리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예산액이 1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작년 대비 약 5,800만 원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왜 늘었나요? 지금 사업량이 바뀌었나요, 혹시 이게 예산이? 용역 관련돼갖고?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의회 청사.

이계철위원

네, 의회 청사가 관련돼서. 아, 의회청사가 아니고 시의회 전체 해갖고 지금 보니까 635페이지입니다. 시의회 청사 및 관리. 청사 청소관리용역 해가지고 시청사 및 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11억 4천이 예산액에 수립이 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약 5,800이 증액이 됐잖아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저희가 이게 사업량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청소하는 구간이 더 늘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왜 5억, 아니, 5,800씩이나 예산이 증액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주 내용은 시의회, 의회 청사를 청소하는 인원이 현재 1명입니다. 이게 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계철위원

2명이 청소하시면 지금도 깨끗한데 더 깨끗해지나요, 이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의회에서

이계철위원

네,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5,800의 예산 투입해서 더 깨끗이 청소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의회 청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의회 청, 관외 기타 우리가 소속된 청사 보면 용역비, 청소용역비가 대부분 증액이 됐어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증액된 사안은 뭐예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보통 매년 인건비가, 생활인건비가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업체는 한 업체가 다 관리하는 겁니까, 이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이건?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어떤 근거를 갖고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사회복지법인, 거기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해왔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이게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액을 끌려가는 게 아니고 물가상승률 대비해 가지고 해 주면 그 금액을 한정지어갖고 우리가 업체를 모집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줄여가지고? A라는 업체가 만약에 선정돼서 지금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이 업체가 현재 잘하니까 저희가 또 쓸 것 아니에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런데 다른 B라는 업체나 C라는 업체가 더 잘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잖아요, 안 써봤으니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렇기는 한데 이제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여태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청사 관련돼갖고 본청뿐만이 아니고 주변, 읍면동도 같이 계약을 다 같이 하나요, 그러면? 그 업체하고?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읍면동도 서부지역 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동부지역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22년도 예산 대비해갖고 23년도는 전체 금액에서 용역, 그러니까 청소용역 관련돼갖고 증액된 금액이 약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그런데 그 지역별

이계철위원

아니, 아니. 여기 올라온 예산서만 보시면.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여기는 5,800만 원.

이계철위원

이거 빼놓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지금. 시청사 해갖고 청소용역 사업 및 읍면동도 있고. 청소용역 외부청사도 해서 있고 용역 감액됐고. 지금 보면 청사시설 장비유지관리용역 관련해서 7,300이 증액이 됐고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920만 원 냈고 또 2,500만 원 외부청소 관리비 해서 2,500 증액됐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된 사안이잖아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물가상승분 해서 되는 건지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인원을 늘린다든가 그런 사항 아니면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용역, 주된 청소 용역하는 업체 저희 시하고 계약한 지가 몇 년 됐어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다 그, 시청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본청을 기준으로 삼고 의회 청소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본청하고 의회 청사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요.

이계철위원

아니, 계약을 하신 것. 우리 과장님 언제 오신 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용역해갖고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 업체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22년도 사업을 했으면 2021년도에도 이 업체가 선정돼갖고 일을 했을 것 아니에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럼 20년도도 했을 거고 몇 년 정도 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우리 과장님 이거 5년 치 자료 해갖고 우리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599쪽입니다. 599페이지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여기에 인상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23.7%에서 25.3%로 한시적으로 인상 후에 세입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한시적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련을 한 기준.

영섭

민영섭세정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소비세를 한시 인상한 부분이 각종 국가보조사업을 지방자치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보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현재는 2023년도까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25.3%까지 해갖고 인상하는 부분을 정하고 저희한테 시달하는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21년도부터 23년이라고 하면 3년을 얘기하는데 3년을 한시적으로 표현하신 건가요, 이게?

영섭

민영섭세정1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22년이면 22년. 아니면 22년 중에서도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이.

영섭

민영섭세정1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방소비세가 21%였는데요. 22년도에는 2.7% 상승했고, 23.7% 상승했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1.6%를 더 추가 상승해갖고 25.3%까지를 지방소비세를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25.3%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쯤 요율이 변동될 수 있는지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영섭

민영섭세정1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23년 이후에는 계속 간다고 보고 있는데.

위영란부위원장

이 상태로요?

영섭

민영섭세정1과장

국가에서 어떤 정책 또 펴냐에 따라서 행안부 방침과 약간

위영란부위원장

행안부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이게

영섭

민영섭세정1과장

변동될 수 있죠.

위영란부위원장

요율이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간다는 말씀이죠?

영섭

민영섭세정1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인상률이 조금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세입은 136억 이상 증액이 돼가지고 저희 세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려봤고요. 또 하나는 595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차세대 연계구축 재개발 비용이에요. 체납차량이 이렇게 쭉 연도별로 이렇게 몇 대, 몇 대, 몇 대 이렇게 정리가 된 표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뽑아놓은 것 이렇게. 매년 체납차량 대수가 데이터로 수치화 되어 있는 게 있죠?

윤호

조윤호징수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위영란부위원장

있을 것 아니에요, 부서에.

윤호

조윤호징수과장

네,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어떤 목적에서 재개발비용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는지. 이게 저희 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증이 들어가지고요.

윤호

조윤호징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차세대로 지방세나 이런 것들이 다 전산이 개발이 되면서 바뀌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치차량에 보면 차량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이번에 다시 차세대로 바뀌면서 이것을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예전에도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은 유지는 했는데 이게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나 모든 면에서 다시 차세대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새로 올라온 예산이 사업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윤호

조윤호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전년도에 집행근거가 없어가지고 이게 새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윤호

조윤호징수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632페이지입니다. 청사 실내조경 유지관리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고 올해 1억 5천이 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청사 실내조경 유지관리 임차료인데요. 주 내용은 바이오필릭이라고 청사 입구에 들어오면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에다가 식물을 쭉 올려서 유지관리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아니, 내년.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시청사에서 이것을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노노카페 그쪽 보면 우측 벽면에 일부 시설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게 인조 이런 게 아니고 천연 그걸로 한 거예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지나가다 슬쩍 본 기억은 있는데 이게 천연인지 인조인지 딱히 분간은 안 가가지고 이게 어디에 있나 좀 생소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임차료를 지불을 해가지고 렌털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유지관리까지?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이것을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유지관리나 렌털을 해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소 읍면동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예산을 통으로 1억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거 예산 수립한 어떤 계획이나 근거에 의해서 수립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예산을 1억을 세워놓고 유지관리나 긴급복구비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전부 소진돼가지고 모자랐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이게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복구비용이나 이런 데 지원이 되지 않고 많이 남았다. 이것 어떻게 또 이렇게 산출을 해가지고 세웠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1억 이렇게 딱.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폭우 시에 우정하고 비봉면사무소에 침수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우리 시에 없어서.

위영란부위원장

예비비 성격으로 그럼 세운 건가요, 아닌가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런 청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영란부위원장

네, 노후된 청사.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청사에 대한 그런 응급 대응으로 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소 두 곳은 어디어디고 읍면동 3개소는 어디어디예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이제 여기에는 지금 사업소 같은 경우는 읍면동은 28개 읍면동 중에 여기 3개소가 이제 그 정도면 되겠다 하고 3개소로 한 거고요.

위영란부위원장

대략 예측을 해서.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예측을 해서.

위영란부위원장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읍면동을 나갔을 때 제가 나간 읍면동 중에 한 곳 행정감사 지역이 병점1동이 한 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병점1동 동장님께서 거기도 오래돼가지고 노후 된 시설로 청사에서 비가 새가지고 그 복구비용이 그때도 필요하시다 이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 어떤 읍면동을 대상을 정해 놓고 이걸 세운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한 3개 정도 계획을 해서, 예측을 해서 ‘그냥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비가 새가지고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읍면동에서 신청을 했을 때 어떤 심사 기준이나 아니면 선착순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일단 먼저 그런 사항이 발생된 청사부터 해야지요.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징수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세금 체납한 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으로 징수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부동산 차량예금 급여 이런 것에 대한 압류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체납하신 분들에게 징수 노력을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세금을 체납하고 싶지 않은데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윤호

조윤호징수과장

저희가 현재는, 기존까지 9월까지는 저희가 체납관리단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현장을 확인을 나가봐서 만약에 복지가 필요하거나 지금 생계형 때문에 어려워서 정말 체납을 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복지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징수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복지 연계는 이제 후차적인 거고. 징수액, 징수과에서는 징수를 해야 되니까 연계는 감사한 거고.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납을 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윤호

조윤호징수과장

네, 분납도 가능합니다.

송선영위원

분납이 지금 몇 개월까지 가능하나요?

윤호

조윤호징수과장

잠시만요.

송선영위원

3개월?

윤호

조윤호징수과장

네,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송선영위원

6개월?

윤호

조윤호징수과장

네.

송선영위원

6개월까지도 가능해요?

윤호

조윤호징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송선영위원

저번에는 불가능한 것 같이, 3개월까지밖에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6개월도 가능하면 감사한 거고 최대한 내고 싶은데 한꺼번에는 못 내고, 왜냐하면 금액이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한꺼번에 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3회 분납은 조금 부담스럽고 6회나, 한 12회 정도 안에 있으면 좀 더 낼, 체납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대한 내려고 하지 이것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특별한 분들인 것 같고 그런데 대부분 서민들이 내려고 하는데 이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받는 게, 세금을 징수하는 게 목적인데 조금 귀찮아도 비용이 들어가도 어쨌든 분납하는 것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 방법 외에는 또 뭐가 없을까요?

윤호

조윤호징수과장

지금 카드수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충분히 한 12개월까지도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 같은 경우에는 개월 수에 따라서 본인들이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12개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카드로.

윤호

조윤호징수과장

네.

송선영위원

12개월까지도?

윤호

조윤호징수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카드만 있으면 3개월에서 6개월뿐만 아니라 12개월까지도 분납이 가능한 거네요.

윤호

조윤호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감사합니다. 회계과 질문하겠습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송선영위원

회계과에 관내물품 구매 및 면담 우수직원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회계과가 이런 게 많아서 그런지 우수직원 포상을 준다고 그래서 조금은, 글쎄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포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주장하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다른 과들은 다, 교육복지 쪽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관내 생산품을 구매해 달라,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관내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 물건을 구매해 달라. 세 번째는 이게 안 될 때는, 외부에 물건을 사야 되면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물건이나 관내에 사업장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팔아주게 하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째. 그런데 관내물품 구매 및 면담 우수직원 포상금을 준다고 그래서 잘 몰랐던,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애국심이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애향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연히 우리 화성시의 관내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이런 관내 생산 물건이나 관내 우수제품을 당연히 사야 되고 없을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서라도 관외제품을 사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꼭 포상금을, 이것을 줘야 될까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물품이나 이런 공사, 작은 공사를 할 때 관내기업하고 관외기업이 제품이 평가를 해가지고 비슷한 경우,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결과가 다를 수가 있는데 비슷하거나 조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날 때에도 불구하고 관내제품을 우선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관내제품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송선영위원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 화성시의 관내에 공장이 엄청나게 예전보다 많이 들어왔죠. 1년에 4만 명 이상, 5만 명 가까이가 유입되고 있고 기업이 동네 곳곳에 있습니다. 마을에 곳곳에.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글쎄요, 아직도 이런 게 많이 일어난다 그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당연하게 화성시 관내에 생산한 물건이나 관내 사업장을 둔 사람 것을 팔아줘야 되고 그 물건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면 당연히 사유서를 달아서 그거를 저렴하고 똑같은 성능의 좋은 제품을 사야 되겠죠. 무조건 비싼 것 사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달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다 면피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달도 다 관내 생산한 물건 찍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그렇죠, 네.

송선영위원

다 있습니다, 방법은. 그런데 이것을 굳이 없을 때는 사유서를 달아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야지 이게 다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위원님들이 관내 제품, 관내 생산한 물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할 수 있는 직원들에 제한적으로 이것을 준다는 것은 또한 차별인 것 같아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 의지를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추후에 설명을, 저를 좀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 민원봉사과 소관인데요.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성택

한성택민원봉사과장

네.

송선영위원

무인발급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한 두세 개 되나요?

성택

한성택민원봉사과장

한 5개, 5개 회사 정도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5개인데 저희 화성시에서는 특정 제품만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5개 회사를 다양하게 구입을 해서 사용하나요?

성택

한성택민원봉사과장

저희, 우리 시청에는 한 2개 회사가 지금, 2개 회사의 품목에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5개 중에 2개 회사가 가격 대 성능비로 5개 중에서 상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기존에 업체가 2개 정도 있다가 3개 회사 정도가 늘어나서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2개 회사 있을 때 그 2개 회사 위주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할 때는 저희가 몇 개 사양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조달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사양에 맞게 평가를 해서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예전보다는, 새로운 업체는 예전 것을 이기기 위한 실력적으로 장비가 좋은 것으로 기존에 2개밖에 없었는데 3개가 더 생겼다는 얘기는 이 시장에 대한 후속 출발한 분들의 어떤 나름 노하우가 있어서 더 편리하고 더 고장이 안 나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다양한 물건을 구입해서. 어차피 고장은 날 수 있지만 그래도 활용, 여러 군데 것을 해봐서 저희가 좋은 제품으로 몇 년 후에는 점점 교체해 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리가 없을까요?

성택

한성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그리고 제가 가끔 향남읍에 이렇게 가서 보면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나 있는 게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게 고장 나가지고 고장이라고 붙어 있고 이러는데. 고장 수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5개 업체 중에서 우리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A/S가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는 업체, 이런 것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업체로 교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장비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A/S도 좋고, 장비도 잘 고장 나지 않고 빨리빨리 와서, 달려와서 수리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인발급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발급하는 민원부서에서 있는 분들이 발급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빨리 수리가 안 되는 건지 며칠째 고장 나 있는 것은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성택

한성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마 중대한 부품이 그런 경우 빼고는 거의 저희가 신속하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장기간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고가다 보니까 다른 기존 장비 같으면 컴퓨터 같으면 대체품으로 빌려서 쓰게 하고 수리를 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하여간 이런 회사를 잘 선택해서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가 빨리빨리 되고 그런 것을 좀.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성택

한성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마지막으로는 혹시 민원에 대한, 우리 화성시의 전입자들에게 안내하는 책자가 있나요?

성택

한성택민원봉사과장

특별히 안내하는 책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한, 꽤 오래전에. 한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화성군청 당시에도 민원실에 가면 전입한 분에 대한 설명하는, 큰, 접으면 지도만 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오래전에도. 그 이후에도 아마 저희도 안내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없는 것 같고. 전입을 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나 이런. 거기다가 적어, 간략하게 적어주고 전입 오신 분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안내책자도 뿌리고. 오산시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몇몇 분들이 동아리 같은 것을 결성을 해서 전입한, 온 분한테 드리는 굿즈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하는. 얼마 많이 들어가지 않는 비용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민원실에 전에 얼마 전에 이런 것을 오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비슷한 뭔가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안도 했는데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고. 전입 오시는 분들이 1년에 4만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에. 물론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가실 때 그래도 처음에 왔을 때 화성시에서는 우리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안내책자도 주고 안내서비스도 하고 잘 모를 때는 몇 번에 전화를 걸면 민원전화를 응대를 하는 콜센터가 있고 이런 것들. 화성팔경 홍보해 주고 화성에 뭔가 볼만한 볼거리가 있다. 음식, 문화 여러 가지 축제 이런 것들을 담아서 주면 좋은 이미지를, 잠깐 살더라도 좋은 이미지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책자를 한번 만들어보시고 기획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성택

한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질의가 있습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예산서는 267페이지, 설명자료는 632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실내조경 유지관리 임차료의 내용이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액이 1억 5천인데 이게 지금 노노카페 옆에 있는, 그 풀이 한 면에 쭉 깔려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성균위원

아까 노노카페 말씀해 주셔가지고.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거기에 보면 벽면에 쭉 올라간 그런 형태로 기둥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이 건은 설치가 3년에 걸쳐서 내년에 1억 4천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8,800씩 2년에 걸쳐서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3년이 되면 그 이후에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 소유로 되고요. 그다음에는 별도로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사업개요에 보면 쾌적한 청사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조경 유지관리 임차비용 해서 저는 그것을 구성하는데 한 달에 1,250만 원의 임차료가 들어가고 그게 12월 동안 해서 1억 5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걸로 읽어봤을 때. 그런데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은 3년 동안 돈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그게 완성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게 맞습니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장기계속계약한 방법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의회 건물처럼 몇백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계약으로 해가지고 연차별로 사업비가 들어가듯이요, 이 사업도 장기계속계약으로 별도로, 3년에 걸쳐서 계약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해 연도에 1억 5천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게 청사 실내유지관리 임차료라는 단어가 이 사업에 적정한 단어인가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이제 그 시설비가 들어가고요.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시설도 만들고 유지관리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식물이 계속 물도 주고 여러 가지 양액이라든가.

전성균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노노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태워져 있나요? 노노카페 옆에 있는 지금 그 풀, 풀 면적.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성균위원

되어 있고,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그 기둥에다가 새롭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3년간 완성을 하기 위해서 매달 들어가는 돈이 1,250만 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그게 풀이다보니까 유지관리도 같이 해야 되니까, 물도 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거 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런데 그냥 제가 딱 보면요. 그냥 그거를, 풀을 쭉 세워놓고 한 달 유지하는데 1,250만 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 예산서만 보면.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세부적으로 거기에 3년 치가 들어가는 사업을 거기에 다 산출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년 투자하고 2년하고 해서 3년 완성해서 다음에는 유지관리만 조금만 들어간다. 그거잖아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서가 너무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작성해주실 때는 그런 게 좀 세부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보면 1억 5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8천 얼마 또 들어가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런 것을 표시를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설명서 640페이지, 예산서는 26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매점도 이동하고 그다음에 청사 화장실도 개선하고 해서 꽤 많은 돈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다른 질문은 안 하고 저것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 나눴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시는, 있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회계과 관련해서 시청사에 창문형 공기청정기, 공예설치 해가지고 27대 설치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탄9동에도 여기에 따른 전자제품, 가구, 사무용품 이런 거. 회계과가 이런 물건 구매를 해 주는 거죠?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신사를 저희가 바꾸면, 3년에 한 번씩 바꾸면 상당히 잘 활용만 하면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도 살 수 있고요. 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렴하게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묶으면. 그래서 우리 공기청정기나 비데 같은 경우 다량으로 구입을 하는데 많은 개수를 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해요? 가격이 지금 27대인데 한 대 구입하면 한 달에 3만 원, 3만 5천 원에 관리비 식으로 렌털비라고 해서 계속 관리해 주고 비용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화성시는 더 많은 개수잖아요. 이런 것은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협상에 의해서 ‘너희, 우리 50개하고 100개고 하니까 가격이 지금 3만 5천 원 비싸니까 3만 원에 해 줘라.’ 이런 협상은 없이 그냥 그쪽에서 무조건. 이것도 어떤 방법이 없어요? 더 저렴하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입찰에 의해서 진행합니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가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 있는, 화성시, 화성시에 있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괄 묶어가지고, 계약기관이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하면 오히려 가격이 더 엄청 저렴해지지 않을까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청사관리가, 우리가 회계과에서 모든 청사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송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관리를 하고. 청사관리는 모든 것을 다 회계과가 관리를 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하고.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회계과가 전체를 다 관리하면 안 되냐, 이거죠.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그러니까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송선영위원

그거는, 점검은 렌털 업체가 다 하는 거잖아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송선영위원

이상 유무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한 분씩,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고장 나거나 중간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읍면동이면 읍면동에 있는 그쪽 전화번호, 변기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로 A/S 요청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또 회계과에다가 얘기해서 회계과가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계약만 회계과가 하고 나머지 유지관리는 사용하는 과에서. 의회에 있으면 의회가 하고, 본청에 있으면, 본청의 회계과가 있으면 회계가 하고. 외청에 뒤에 있는 것은 뒤에 그쪽에 있는 과에서 그냥 전화만 하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런 방식은 안 되냐 이거죠.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개인사업자면 충분히, 진작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로 나눠지다 보면 계약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어차피 조금이라도 똑같은 시스템에 아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검토.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세 가지만 할게요. 지금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공기청정기는 매입을 하시는 거죠?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것은 렌털이 어려운 건가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공기청정기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렌털은 물론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많은 유지관리가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27개가 어디, 여기 본청에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본청에 있는 것은 빼고요. 나머지 그 시설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본청 외 지역에 하시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거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창문형 공기청정기가 27대는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이런 본청에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체 다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곳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27대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리고 청소,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한꺼번에 구입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기획행정에 처음에 왔을 때는 심장충격기를 각 읍면동별로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한꺼번에 사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심장충격기는 어떻게 사고 있어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심장충격기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전성균위원

제세동기?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제세동기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과가 바뀌고 그러면 또 유야무야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체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단체로 구입하면 훨씬 더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 읍면동과 조율을, 필요 수요를 충족을, 미리 찾아가지고 본예산할 때 같이 태우면 훨씬 싸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4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안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웠는데 우리 송선영 위원님이 얘기하시길래 같이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리고 실내조경 유지관리 임차료 우리 전성균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것 자료를 좀 자세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들여다봐야 되니까 자료 좀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642페이지에 외부청사등 원상복구 사업에 센트럴프라자 원상복구하고 현대프라자 원상복구, 관사 원상복구가 1억 6,890이 있는데 센트럴프라자는 어디예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시청 앞에 있는 상가건물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여기, 지금 여기 맞은 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현대프라자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현대프라자는 여기 시청에서 안산 가는 방향에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이 지금 나온 거예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1억씩이나 들어가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이게 원상복구 비용이 평방미터당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초로 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럼 이 공사를 하는 업체는 어딘가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으신 건가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아직 이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화성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감사관 세입예산은 일상경비통장과 카드결제통장에서 발생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과 2022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예산 등 그외수입 75만 원을 합하여 총 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감사관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3억 7,047만 6천 원 대비 1,563만 4천 원을 증액한 3억 8,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갑질조사위원회 운영 및 시민감사관 운영을 위한 수당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800만 원과 원활한 자체감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 원, 시민감사관 위촉식 개최 관련 행사실비보상금 36만 8천 원, 그리고 노후된 사무가구 교체비용을 위한 자산취득비 124만 원 등 자체감사 운영사업에 총 2,6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예산 중 화성시 갑질조사위원회 수당은 지난 달 25일 공포된 화성시 갑질행위근절 및 피해자지원 조례에 따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갑질행위 여부,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청렴도 향상입니다. 청렴교육과 콘서트를 비롯해 청렴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300만 원과 부패신고보상금 상환을 위한 일반보전금 1,815만 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2,800만 원 등 청렴도 향상 사업을 위해 총 1억 24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청년콘서트 2,400만 원은 2023년에 신규 편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운영해 왔던 컨설팅 및 주입식 교육 형태가 아닌 연극 등의 공연을 통해 청렴이라는 주제를 무겁지 않게 인식시키고 지루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부드럽게 전달하여 교육효과성을 제고시키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1,320만 원과 시민옴부즈만 활동지원비 1억 4,377만 원 등 시민옴부즈만 운영사업비로 총 1억 5,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로 9,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언론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이광훈입니다. 먼저 96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32억 342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2022년도 예산 현액 기준 5억 5,827만 2천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편리한 접근성에 기인하여 수많은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과 재정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만 메가시티로의 진입, 특례시 시대의 준비, 일반구의 설치 등 당면한 현안사항과 수원군공항 이전 대응을 위한 언론 및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홍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분야별 중심 추진사업들에 대해서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 시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사업입니다. 시정보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언론 홍보예산으로서 민선8기 주요정책 및 공약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신문지면 및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용 사무관리비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 14억 4천만 원에 대비 3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을 위한 통신사 기사검색서비스 사무관리비 1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입기자 송고실 관리를 위한 비품 구입 등 소요비용으로 사무관리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망 인터넷 이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공운영비 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진 홍보자료 제공사업입니다. 시정 홍보사진 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진 촬영장비 및 우리 시 포토갤러리 웹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페이지 홍보 피드백 운영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보도자료 스크랩 및 보도 분석을 위한 저작권료, 스크랩 용역, 급량비로 사무관리비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사업입니다. 중앙지, 지방지, 기타 간행물 구독을 위한 비용으로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한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한 특산물 구입비용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취재지원 및 관리비용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 홍보채널 강화사업입니다. TV, 라디오 등 영향력 있는 방송매체를 통한 주요 정책이슈별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 8억 원에 비해 2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46페이지입니다. 촬영관련 예산으로, 보도영상 기록을 위한 비용으로 980만 원, 영상제작 급량비 144만 원, 촬영부대비 및 소모품 비용으로 50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촬영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부서운영 소요경비로 4,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우리 부서에서는 언론을 매개로 화성시의 중점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시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기획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문환입니다. 화성시 의정활동 중에도 홍보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5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3억 7,800만 원보다 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50쪽 간행물 제작사업으로 시정 소식지 11,000여 부 제작과 시나리오 작가 여비예산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기획 홍보사업으로는 홍보대사 운영 및 홍보책자, 브로슈어 제작을 위해 1억 1,500만 원을, 그리고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브랜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화성시 정책브랜드 자문단 운영을 위해 5천만 원을, 다양한 시정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 맞춤형 정책 수립 예산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쪽 화성시 공모전 사업으로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 주요 핵심 정책의 홍보콘텐츠 활용을 위해 시상금 포함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쪽 미디어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시 정보 및 관광 명소를 주요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미디어프로그램 홍보 2억 2천만 원, 포털사이트 검색창을 활용한 시 브랜드이미지 및 시정 홍보를 위해 7,500만 원, 시정 정보를 옥외매체를 통한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미디어 광고제작비로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LED 전광판, 아파트 LCD 등 다양한 홍보시설을 활용한 사업으로 LED 전광판 등 대외 옥외시설을 통한 홍보를 위해 2억 2천만 원, 아파트 LCD모니터 시설홍보를 위해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노후서버 교체, 이북 유지관리 등의 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사업으로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쪽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통합예약시스템 이벤트 운영 및 물품비용과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클라우드 서비스이용료 등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거점 내 시 브랜드이미지 홍보를 위한 미디어보드 운영사업으로 동탄역, 병점역 설치 미디어보드 임대료와 전기료 및 인터넷 비용 등 운영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쪽 시 대표 SNS 운영입니다.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정소식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 시 대표 SNS 매체를 운영하며 디자인 제작, 이모티콘 이벤트 등 각종 이벤트와 SNS 시민홍보단 운영을 위하여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맞춤형 홍보매체 운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뉴스레터 제작과 긴급재난 및 코로나19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CRM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비용으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대표 유튜브 채널 운영사업으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시정 정보 등 다양한 시민 맞춤형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여 화성시 우수 브랜드가치 홍보를 위해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청 내 방송장비 관리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우정숙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속가능발전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사업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공영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자금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을 위한 상반기 자금 조기 교부로 인해 이자발생액이 증가하여 이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 6,831만 8천 원보다 23억 8,640만 5천 원이 증액된 27억 54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자체 정책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시정연구원 관련 예산으로 사무공간 구성비, 인력 확보비, 운용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투자유치 추진 관련 업무는 총 1,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전문가 자문료,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비, 회의 및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3쪽 시정연구원 관련 신규 예산입니다. 시정연구원 공간 확보 및 사무환경 조성비 3억 9,725만 7천 원, 인재 채용 비용 900만 원, 출연금에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수당 및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1억 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정책검토 기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정책실 연간 운영비 1,800만 원,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회의 벤치마킹 업무추진비 등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첨단사업 관련 자료 제작비·홍보비·물품구입비 및 관련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비, 자료 제작비, 위원회 운영비, 캠페인 참여자 대상 포상금 등에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행정과 민간 전문가 간 심층 토론을 위해 정책포럼 전문가 자문료 1천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에 4,926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에도 지속가능발전 도시 기반 조성 및 미래 먹거리 전략사업을 개발을 하기 위하여 시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환 홍보기획관께서 겸임하고 계시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과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겸임하고 있는 이문환입니다. 올 한 해 화성시 미래발전과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서 70페이지 2023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억 540만 5천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1억 7,53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담관이 군공항대응과로 조직이 개편되고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이 이관됨으로 기존의 군공항 이전 대응과 군공항 피해 시민 의견 반영, 군소음보상 대응 등 군공항 관련 일관되면서도 갈등이 아닌 화합과 균형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공항대응 업무추진으로 현안 회의 및 정책 수립방안 간담회 비용 등으로 850만 원을, 전문가 자문 및 법률대응 추진사업으로 23년에는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2천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사안에 따른 전문가 자문 및 법적 쟁송을 추진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민간협력 강화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군공항대응 지역회의실과 동탄홍보관의 인건비, 운영비와 민간협력 강화업무 추진으로 5,475만 5천 원, 범시민운동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6천만 원 등 총 1억 1,4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홍보 및 홍보물 제작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7억 원을 감액하여 기획홍보에 6억 4천만 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미디어 홍보에 4억 3천만 원, 버스 및 미디어 홍보, 홍보물 제작에 1억 9,500만 원으로 총 1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화성습지 등 2017년 이후 지속 영상 및 방송 홍보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홍보기획관, 관광진흥과, 기후환경과 등 다수의 과와 중복된 면이 있어 TV홍보 등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방송매체, 유튜버 협업 등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해 군공항 이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민 불안 해소와 화합 및 상생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대외 이전 협력 강화사업으로 소음대책지역 심층면접 및 시민만족도 조사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72페이지에서 73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저기, 그런데 담당관님 잠깐만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이 지금 공석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 겸임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10월 18일부로 겸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지금 계속 겸임을 하시는 거예요?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12월 31일부로 겸임이 끝나고 1월 1일부로는 인사명령에 의해서 새로운 군공항이전담당관이 올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다행입니다. 겸임을 계속하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외협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최경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신 공영애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대외협력사무소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우리 사무소의 총 예산은 올해보다 1억 4,664만 1천 원입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난 10월 폐쇄한 세종사무소 보증금 반환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세출예산입니다. 국회 및 정부부처 대외협력활성화에 1억 2,176만 1천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중 시정현안 업무설명회는 신규사업으로 국회보좌진 및 정부부처 관계자, 기자 등을 대상으로 매향리 등의 현장에서 직접 시정설명회를 운영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사무소 내부 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일반적 행정운영경비로 2,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대외협력사무소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이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의 2023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생 많으신 우리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홍보 관련돼갖고 하고 부서 두 개 맡고 계신데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저희가 군공항 대응 관련해서 22년도 예산하고 23년도 예산 해서 편차로 보니까 약 11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올해 예산 25억이었는데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25억 정도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계속 군공항대응에 대해서 군사적인 군공항의 반대, 어떤 불합리함, 또는 부적절성에 대해서 집중되었다기보다 환경, 문화, 관광 이런 측면에서 우회적으로 군공항, 화성에 군공항을 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홍보 여태까지는 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고 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예산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군공항대응과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군공항에 대해서 화성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

많은 홍보가 돼 있다고 계속 얘기하셔갖고 사업비가 이렇게 감액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화성습지, 문화, 환경 이런 부분은 기후환경과 또는 관광진흥과 이런 부분들하고도 많이 연관돼가지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중첩되어서.

이계철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하나 여쭤볼게요. 군공항 대응 관련된 우리 부서는 왜 생겼습니까, 그러면?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이 생긴 이유는 일단 수원시의 절차적 정당성 없이,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화성으로의 이전 후보지로 정한 결과에 따라서 그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잘못된 점, 그리고.

이계철위원

네, 맞습니다. 정당성에 잘못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집약적으로 부서를 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 부서를 만든 거 아닙니까? 물론 기후환경과나 다른 부도 같이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군공항대응담당관이 생긴이유는 막고자 전문성을 갖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군공항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전액삭감 관련돼서 탄핵 규탄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화성시가 무궁한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만 놓고 봐도 서울시의 1.7배, 수원시의 7배입니다. 특히 서남부권은 원형지 보존상태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화성시에서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 그리는 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화성시에는 시의회에 군공항특위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100% 시의원들이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각자 지역의 특성상 고려를 해서 참석을 하였고 약 15명의 구성인원으로 시의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군공항 화옹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여야를 따지지 않고 전 시민이 똘똘 뭉쳐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0페이지 기획 홍보 및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상임위별로 예산을 심의하는데 약 4억 3천만 원의 사업비 중에 3천만 원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기획 홍보, 홍보물 제작 관련돼가지고 작년 대비 약 7억 정도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줄었잖아요, 지금.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상임위에서 더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이계철위원

담당관이 판단하실 때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미디어홍보 같은 경우는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운영에 있습니다.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있던 소재, 그래서 게시물 등을 확인한 결과 어떤 습지라든지 환경문화 이런 것들 대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올라왔고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반복. 항상 저희들도 홍보를 하면서 항상 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항상 세 번 이상이 반복되어야지 시민들한테 어떤 게,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말하고 최소한 3회에서 6회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어떤, 저희들이 실제로 군공항 대응에 대한 실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아마 상임위에서 예산을 조금, 일부를 줄였던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대안 하는데 예산에 실어가지고 작년도에 비해갖고 삭감을 했는데 3천만 원을 더 삭감했다고 하면 3천만 원 삭감한 데는 그 사업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까, 이게?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3천만 원 삭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요. 3천만 원을 삭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군공항이전에 대해서 대응을 소홀히 한다, 이런 부분은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게 3천만 원 삭감이라는 사업비의 중요성을 두지 않고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움직이고 계시고 도의회에서도 움직이고 계시고 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 공직자 분들도 움직이고 계시고 시민들도 움직이고 계신데 예산이 작년 대비해갖고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우리가 군공항대응에 있어서 의지력이 꺾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최근 우리 지방지나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언론홍보로 인해서 군공항이전에서 반대하는 우리 정치인들, 공직자를 매도하고 있어요. 그런 신문기사 본 적 있으십니까?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최근에 본 적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앞으로 그럼 대응,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군공항대응과가 생기게 되면 군공항대응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화성시의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기조는 바뀐 게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바뀐 건 없는데 수원시에서 예산이, 홍보비가 삭감이 됐다고 해서 화성시까지 그럴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는 더더욱 홍보비 더 확보돼서 예산 증액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우리 담당관님하고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열심히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군공항이전담당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군공항이전담당관이잖아요, 과도 아니고.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과보다 작은 게 관인 것 같아요, 직제상 보니까. 수원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원은 예비, 이전, 기지를 이전을 시켜야 하는 수원시의 입장이다 보니까 군공항협력국이라고 해 가지고 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과가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국에 3개과가 있는데 우리는 군공항이전과도 아니고 담당관이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놓고는 오는 걸 반대한다고 있는데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고, 시장님의 의지가 있는 건가 의심스럽고 이거에 대한 대응이, 최소한 합당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예산까지도 삭감이 되고 일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하는 것은 시장님이 동의해야 가능하지만 뭐 증액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군공항이전담당관에서 작성한 예산만큼은 그래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좀 어쨌든 아쉬움은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군공항 오는 것에 대한 반대활동이나 여러 가지 과, 담당관에서 하는 부분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의회가 지지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다만 이게 추후에는 과로 변경이 된다 그러지만 수원은 일개 국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도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 충분한 인원으로 편성되기를 희망하고요. 거기다 예산 규모도 최소한 방어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가지고 계신 노하우나 여러 가지 그동안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응을 계속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른 과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군공항이전담당관 계속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들도 다 의회에서도 더 각별하게, 더 신경쓰고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보고를 하면 운영보고서가 작성이 되잖습니까.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송선영위원

감사관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하는데 옴부즈만은 보고서가 나오는데 감사관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이거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겪는 노하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받게 되잖아요, 직원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운영보고서처럼, 이게 사례관리가 돼서 책자가 매년 나와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감사관실에서.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각 팀장님 팀별로 아니면 관, 감사관 자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사건 개요가 어떻게 돼서 일어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건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사전에 절차나 이런 걸 좀 짚었으면 이게 크게 번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어떤 반성이나 다음을,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이런 보고서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있나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저희가 보고서는 따로 만들지 않고요. 저희가 감사결과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새올 행정내부시스템에 감사사례 원문이라고 해서 퀵링크에 저희 화성시 감사사례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행안부나 감사원까지, 여기 예산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감사사례 원문열람시스템 유지관리라고 해서 예산이 320만 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감사사례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9천여 건 이상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책자까지는 저희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시스템 통해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감사사례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송선영위원

홈페이지에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송선영위원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어디에 있나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우리 감사사례, 시청 홈페이지에 저희 감사사례 이렇게 통합검색하시면 열람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런 걸 종이로, 책으로 만들어주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홈페이지에 게재돼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언론담당관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80페이지이고요. 지역 특산물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방송, 방송하는 건가요, 이게? 홍보를 위한?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아닙니다. 방송되는 게 아니라 언론인들 언론사 방문 시 이럴 때 기념품 조로 화성 특산물을 구매를 해서 홍보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송선영위원

언론사 같은 데다가 우리 화성의 특산물을 구매해서 전달하는 거다.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송선영위원

화성을 대표할 만한 특산물이 뭐가 있나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수향미 쌀을 많이 했고요. 제부도 김이나 이런 관내 특산물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제부도 김하고 수향미밖에 없나요? 송산포도 말고?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포도도 딱히 정해 놓은 건 없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연초에 인사를 언론사에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중앙지에서 손님이 오셨다든가 이랬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는 보관성도 안 좋고 그래서 사실 많이는 안 하고 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보관 오래가려면 즙을 내리면 되잖아요, 송산포도즙.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교육복지상임위원회에서 의원연수를, 다른 지방의 의회를 갔는데 줄 만한 게 거기는 뭐 전통주 같은 걸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뭘 줄 만한 게 없어서 의회에서 마침 맥간공예 보석함을 줬는데 한 병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게 좀 좋아보이잖아요. 맥간 자체가 금색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고가란 말이에요. 하나에 20, 30만 원 가는 건데 김이나, 대표할 만한 특산품이 없다는 거죠, 화성을 대표할 만한. 화성 하면 뭐 전주비빔밥, 뭐 화성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선물을 교환하는데. 그러면 집행부가 도대체 외부 사람들이 올 때 시장이 그러면 선물을 뭘 주는지 좀 알고 싶고, 특산물이 도대체, 없으면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화성을 대표할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냥 있는 김, 그냥 뭐 이러니까 교류하는데 마땅하게 들고 갈 만한, 저렴하더라도 뭐가 없어서 좀.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이게 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건줄 알았더니 언론사에 대한 선물 주는 거네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특산물에 대한 고민은 과장님들께서, 해당 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민을 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설명서 우리 언론담당관님. 언론매체 홍보 18억인가요? 18억 언론매체 홍보.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화성시 출입언론인이 290여 개 업체라는데 그 밑에 이렇게 보면 6곳의 통신사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언론매체 홍보 이거 몇 업체가 하고 있나요? 지원을 하나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저희가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는 다 거의 하고 있고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총.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1인미디어 중에서 창간한 지 2년이 안 되고 시의 취재지원자료를 게재를 안 하고 화성시에 소재하지 아니한 1인미디어 이런 부분만 빼놓고는 한 200개의, 한 인터넷미디어 중에 한 50개 정도는 지원을 저희가 창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50개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나머지 부분은 창간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기사를 잘 반영 안 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 해서 저희가 아직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수위원

이분들도 언론매체 홍보팀 할 때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하죠?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분배는 저희가 포털사이트의 제휴 여부, 유료 부수의 발간 규모 그리고 네이버나 포털사이트 단위로나 이런 매체로서의 랭킹, 파급력 이런 걸 따져서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제일 많이 가져가는 데가 어디예요, 언론사가?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중앙지는, 지방지가 좀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지방지?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경기, 경인, 중부, 인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분들이 우리 화성시에 많이 홍보를 하나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많은 부분을 좀. 도움도 받고 있고 질타도 받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수위원

네, 우리 화성시의 출업언론들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화성시의 이분들이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지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기획관님 89페이지, 설명서. 우리 홍보대사 연예인들이나 체육인들이 있는데 뭐 확정된 분이 있나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현재 홍보대사는 4명이 운영되고 있고 주로 연예인들입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누구누구인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류시현, 엄영수 그다음에 성은, 그다음에 염정아입니다.

김상수위원

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염정아.

김상수위원

아,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출생하신 분들이 누구누구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다 화성시 분들입니다.

김상수위원

염정아 씨도 화성시.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화성시에서 지금 병원 하고 계신.

김상수위원

아니, 출생은 안 했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안 했.

김상수위원

고향이 누구시냐 물어보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엄영수 씨는 화성지역 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김상수위원

그분하고 또 체육인은 없습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홍보대사가 네 명인데 이분들 외에 지금 좀 오래됐기 때문에 체육인이라든지 문화계라든지 다방면으로 홍보대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명단을 많이 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보고서 화성에 있는 개그맨이든 아니면 체육인이든 문화인이든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섭외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도 우리 화성시에 출생을, 출생한 분이 그래도 화성시 많이 알 거 아닙니까. 애향심도 셀 거고. 그래서 아마 인기가 있고 그냥 잠깐 거주하는 분보다도 우리 출생, 고향에 출생하신 분이 좀 선정을 하면 더 낫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금방도 말했듯이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준호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체육인들, 문화인들 명단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의를 해야 되고 또 명예 홍보대사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분들도 잘 안 알고. 그리고 이분들이, 홍보대사라는 분들이 실제로 어떤 화성시에서의 행사나 축제에서 활용이 가능한 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홍보대사분들이 잘 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뒷바라지 좀 해 주세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122페이지에 전략사업담당관님. 우리 시정연구원 올해가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지원을?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시정연구원 올해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내년도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20억이 들어가는 건데.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김상수위원

어떻게, 이거 시정연구원 보니까 짜임새 있게 한 거 같은데요. 이거 주된 업무가 뭡니까, 여기 시정연구원이?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시정연구원에서는 저희의 전략적 과제라든가 정책연구라든가 시의 그때그때 필요한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로 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연구원들이 몇 분이 계시나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당초 정원은 30명인데요. 1단계에서는 23, 24년도를 1단계로 잡았고요. 18명을 정원으로 세웠습니다.

김상수위원

18명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김상수위원

이 시정연구원이 시작이 됐으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이 좀 지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낌없이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전략사업담당관 122페이지 질의하고 싶었는데 방금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다소 궁금증이 좀 풀렸지만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재단출연금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시정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략적인 사업을, 전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래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시정연구원의 조직은 3실 2센터로 운영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 시정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정원 30명으로 잡았는데 처음 모집할 때에는 40%에서 60% 정도밖에 정원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할 수 없는 30명을 잡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18명에 대한 정원을 잡았고요. 거기에서 원장을 포함한 연구직 요원이 14명이고 일반 사무를 보는 직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내년 6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2월에 저희가 행안부에 신청서를 낼 계획이고요. 행안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와 관련된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면서 직원채용에 대한 부분을 공고를 해서 준비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사업 대비 내후년도에도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계속 투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인 거네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저희가…….

위영란부위원장

인력도 18명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간다고 하셨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저희가 직원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9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세운 거고요. 내년도에는 1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증액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산출내역을 표를, 도표로 통해서 자세하게 주셨는데 그러면 재단이 어디에 위치하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재단은 초기에 시정연구원과 시정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논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현대프라자에 있는 부분을, 지금 농식품과가 쓰고 있는 그쪽을 저희가 사무실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근처네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만큼 각별하게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128페이지입니다. 첨단사업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내년도, 23년도에 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전년도 대비 예산이 이게 거의 1억 2천 정도에서 이거는 거의 삭감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이 정도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면 사업을 기존대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걸 듣고 싶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그린뉴딜 관련 총괄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탄소저감을 위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했는데요. 거기에는 EV카셰어링 예산이 9,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임차에 대한 비용이 회계과로 이전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2천만 원은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해서 홍보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말에 기후환경과에서 기후환경위기에 대한 용역을 12월 말 중에 용역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런 홍보영상을 제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2천만 원하고 9,6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은 기후환경과 소관인 것 같고요. 그러면 거의 여기에서는 임차료나 이렇게 기종을 많이 차지하는 액수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큰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올해 사무용품이나 홍보제작 이런 단순한 미량의 예산이 책정이 됐다는 말씀인 거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음대책지원 및 심층면접 시민만족도조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층면접을 통한 시민만족도 조사라는 제목이 조금 뭐랄까, 낯설다고 할까요. 제가 보기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심층면접을 통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시면 이게 불편사항이나 지원대책을 이렇게 개선방향이나 이런 쪽으로 개선을, 모색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소음대책지역이 주로 병점1동, 병점2동이나 진안동, 화산동, 기배동 이런 쪽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의원의 입장이 아니고 이쪽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걸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사업설명을 보고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음대책지역 심층면접 및 시민만족도 조사는 화성시에서, 최근까지의 화성시에서 군공항이전 대응이 화성 이전의 반대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권의 아픔에 대해서 좀, 그런 소음피해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소음피해뿐만 아니라 기후라든지 환경, 이런 군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그런 분들의, 과연 이분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지 이런 걸 설문도 하고 또 전문가들과의 심층면접도 하고 그래서 토론도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 그분들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화성시에서는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도출해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시려는 사업도요, 잘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타이틀을 붙여갖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시민만족도 조사라고 하면 절대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붙일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좀 붙였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세심한 배려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만족도 조사라고 하면 그쪽이 소음, 기후환경, 마을 단위로 개발도 안 되고요, 군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있는 동부권의 아픔을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2022년도 올해 7월에 두 가지 명목으로 해 갖고 22만 얼마인가 25만 원 정도가 통장으로 입금이 됐어요. 그렇지만 물론 서부 쪽도 군공항이 오니 마니 해 가지고 저희가 서부쪽에 떠넘기고 이런 마음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화성시 전체 차원에서 이거를 대응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화성시 매향리의 아픔을 생각했을 때 화성시 이쪽, 서부지역으로 가는 걸 저희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현재 군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동부권의 아픔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런 브랜드 네임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요구사항에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화성시 대외협력사업소장님 맞으시죠?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여기에서 보면 시정현안 업무설명회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현안 업무설명회를 국회나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시책사업을 설명하고 홍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화성시 시정현안을 국회나 대외부처 여러 군데에서 잘 홍보를 하시고 화성시를 위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휴식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냥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 그냥 해요?

오문섭위원

네, 그냥 계속해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그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저도 준비한 질문이 짧기 때문에 금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입니다. 예산서는 51페이지고 설명자료는 92페이지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2022년도 올해 SNS 대상 받으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감사합니다.

전성균위원

여기 보면 홍보우수공무원 및 부서포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홍보 우수한 공무원과 부서에게 포상을 주는 내용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수한 직원들에게 포상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청사관리라든지 그렇게 하시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인 부서는 홍보우수포상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 사업이?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홍보우수부서 포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홍보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 홍보에 대해서 각 부서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홍보에 대해서, 화성시 홍보에 대해서 과별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홍보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포상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서에서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봤을 때 접근하기 어려운 부서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어떤, 출연기관이 똑같은 사업이 올라왔기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열린 기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홍보 수에 관련된 것은 부서마다 접근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행정직은 좀 편할 수 있지만 기술직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직 이런 분들은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면요, 똑같이 홍보기획관인데 설명자료는 97페이지고 예산서는 52페이지입니다. 미디어광고 제작이 되어 있는데 한 편에, 한 편에 1억인 것도 있고 5천만 원인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걸 업체한테 맡겨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예산을 반영할 때 폰트 그 안에 다 포함돼가지고 영상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제작비 안에 폰트하고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통으로 1억을 딱 주면 거기서 알아서 만들어오는 거 아니냐고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굳이 그 업체에서 쓰는 폰트와 디자인 비용까지 저희가 낼 필요성이 있냐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전성균위원

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7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성균위원

네,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전성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써 있는 이 예산서 안에 그러면 직원이 만드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예산서 안에는 저작권료에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앞에 보면 전광판이나,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드는 것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긴급하게 만들어야 돼가지고 바로 전파해야 될 때 일부를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폰트나 글자나 디자인에서 저작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성균위원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전성균위원

잠시만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별개인데 여기 함께 태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그게 맞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같은 사업이 아닌데?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미디어광고 제작으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반영을 시킨 건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의 영상을 만드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작권료가 없어요. 그 이유가 대부분 영상을 만들 때 업체한테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해서 오는 겁니다, 저작권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에 그 저작권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아쉬운 점은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홍보비가 어떤 건 10억이 감액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또 어떤 건 1억 5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과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이거는, 예산은 의지입니다. 예산은 집행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정말 늦은 시간까지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답변을 잘 해 주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존경하는 우리 송선영 위원님 그리고 김상수 위원님 또 위영란 위원님, 우리 또 전성균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 주셔서 상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조금 전에 위영란 위원이나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연구원 연례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전략팀한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설립 기준이 인구 100만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줄어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예산에 보면 시정운영 지원과 단위 사업의 시정연구원 이거 세부사업으로 24억 8,126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설립을 하게 되면 설립 시점이 내년 6월에 하시는 거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오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정된 금액이, 예산 중에서 20억이 출연금으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적정한 규모인지를 제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오문섭위원

네, 잠깐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출연금은 말 그대로 출연, 저희가 행안부에서 승인을 하기 위해서 기본자산은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6월에 개원을 했을 때 거기에 드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추후에는 시정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그거는 조정을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시정연구원 개원 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비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4억 7,800을 좀 세운 겁니다. 그래서, 네.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이거 출연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거하고는, 출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오문섭위원

별개로 해야 된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오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간 출연금을 전체 규모가 혹시 하는 금액에 대해서, 20억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그리고 24년까지 이후에 연례적으로 출연금을 우리가 내야 되는지 그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집행부에서 그에 관련된 설명 근거자료를 좀, 설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면 좋겠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100만 도시 이상의 도시를 시정연구원을 만들 때는 행안부에서도 지역맞춤형 정책기획‧개발을 위해서 지방연구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누구 말마따나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잘 간파하셔서 여기에 관련된 설명을, 설명서를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내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저희가 이후 출연금 20억을 할 때 경기도 관내에 있는,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시정연구원을 기본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저희가 적정수준으로 잡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기본자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연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좀 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저런,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든 것들을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우리 상임위 전문, 담당부서에서 직접 해 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오문섭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사업이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는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대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는 한, 정보처리 관련돼서는 4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편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개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5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측면에서는 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1명이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유지나 관리 부분에서 1명으로는 적시적인 홈페이지 운영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1명을 더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관련해서 제가 4년 전부터 아마 염정아 그분이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분의 부군께서 병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너무 우리가 시에서 공인으로서 명예대사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염정아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염정아 그분은 실제적으로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아예 홍보대사 역할을 안 하면 그냥 거기서, 명단에서 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그래서 내년까지, 내년 초 정도에는 홍보대사 부분을 좀 더 지역에 있는, 화성에 아까도 말했듯이 체육인이나 문화인, 그리고 연예인 중에서 화성인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원을 시키고 염정아 분이나 좀 오래했던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연 이렇게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물어가지고 좀 그분들의 의향을 일단은 먼저 수렴을 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분들이 계속하겠다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지금 3…….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병원을 하시는 부군이 계시니깐 그 부분이 우리 홍보로서의 적정성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분은 이제는 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투자유치사업이 있어요, 전략사업.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전략사업에서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게 무슨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건지를 저는 잘 이해를 못 해서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하는 사람들, 기업에 대한 유치이기도 하고요. KAIST처럼 교육기관에 대한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작년에, 올해 했던 부분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ASML에 대한 부분을 저희 화성에서 유치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산업진흥원은 주로 기업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면 저희는 기업도 포함되지만 병원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편중된 형태가 아니라 여러 분야로 한번 투자유치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구나, 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실적이 좀 있나요? 계속 지원하시는 거면?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저희가 그동안 투자 유치한 건이 대표적인 게 국제테마파크 관련해서 26년도에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 기업, 반도체 기업 유치한 거, 그다음에 KAIST 사이언스허브를 동탄에 유치하는 것 이게 저희가 금년도의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3년간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연구원의 목적은 뭔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시정연구원은 기존에도 저희가 학술연구에 대한 부분은 거의 시정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많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산발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깊숙한 화성학이라든가 균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속성장‧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때 실과소와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책을 발굴을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거와도 관련해서 우리가 종전의 시정자문위원회를, 예산을 좀 봤어요. 그러면 시정자문회의 역할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시정자문은 그냥 전문가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은 저희가 상시 연구인력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연구, 석박사님들을 채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걸 좀 연구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거는 당연히 알죠. 이렇게 석박사가 계시고 우리가 시정연구원이라는 큰, 그러니까 저기가 하나 생기잖습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랬을 때 시정자문위원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지금 분야가 조금, 저희가 채용이 처음에…….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의 목적과 해야 할 일하고 시정자문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과 그거 비교를 좀 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과랑 같이.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내가 얘기한 거랑 해서, 같이 해서 주세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리고 군공항이전담당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이, 3천만 원이나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게 만약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또 부결 시, 원안이 가결이 됐을 때 수원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아, 이쪽에서는 의원들도 군공항에 대한 의지가 없구나. 군공항, 화성시로 군공항 오는 것에 대한 의지가, 반대 의지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삭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감을 표하는 거고요. 그리고 참, 군공항에 대한 직제 개편에 의해서 군공항대응담당관이 군공항대응과로 바뀌시잖습니까. 제가 기획행정에 있을 때는 더 많은 담당, 군공항 반대 대응을 위해서 관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과로 회귀하는 이유는 뭔가요?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군공항대응과로 가게 되면 기획조정실 밑으로 해서 군공항대응과로 가게 되고 군공항대응과는 군공항의 순수한 어떤 집중을 가지고 군공항 대응을 함으로 또 군소음피해대책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되고 집중된,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어쨌든 우리의 좋은, 서부의 아름다운 습지와 우리가 보존해야 될 서부 쪽의 환경을 우리가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안 계시지만 시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한테 우리 서부가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많은 협력과 사업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