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제270회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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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한 후에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국장 및 담당관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지만위원

네, 장지만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44페이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서 본 거 같기도 한데, 지금 우리 성동구엔 600대의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성동구에서 600대 정도면 적당한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할 계획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미디어보드의 여러 가지 광고도 실린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할애를 받고 거기에 홍보를 한 달에 7,500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지,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먼저 1개만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바로 하실 거 아니에요?

장지만위원

네, 답변 바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소통담당관입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디어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내의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구정 소식을 약 한 15초 내외 짧은 이미지나 영상물로 지금 송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영 대수는 11월 중으로 71개소 공동주택에 약 900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성동구 소식 관련해서 성동구 구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이나 생활 정보 또는 행사 등을 지금 안내해오고 있습니다. 미디어보드 총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15초 영상이 일 한 100회 정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되는 홍보들은 처음에는 이게 단면적인 그림파일 이미지를 사용하다가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영상물을 추가해서 지금 동영상화된 건들을 주에 한 2건, 아니면 1건, 주요 사업들은 3건 이상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계획서는 600대로 되어 있는데 900대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1개의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동구가 물론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한 80% 정도, 70~80% 정도 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갈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실질적으로 미디어보드는 업체별로 운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의 한 3~4개가 지금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포커스 미디어나 아니면 에프앤티홀딩스, 그리고 엘디미디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운영 대수가 많은 업체에 선정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17개 구에서는 통일해서 한 곳의 업체에다가 운영 위탁을 맡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끝으로 우리 구청에서 내보내는 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업적인 광고의 수준에 따라갈 수는 없겠죠, 당연히. 예산을 그렇게까지 들일 필요는 없겠다, 생각은 듭니다마는 다른 상업적인 광고의 수준하고 우리 쪽에서 내보내는 정보, 이미지, 이게 조금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다는 생각을 좀 평소에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조금은 좀 정보 전달력을 좀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위원

감사담당관, 324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예산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액에서 맞춰 가지고 포상을 하는 건지. 예를 들어 포상을 더 할 수도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하고요. 325페이지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2건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유종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324쪽의 포상금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부서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그 근거는 저희 성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매년 12월에 각 부서에서 활동한 총 10개 부서, 동을 포상을 하고 개인 5명에 대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위원님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편성한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사료돼서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 우수부서 받은 데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하고 응봉동이 최우수에서 50만 원씩 받았고, 그 다음에 아동년과하고 용답동이 우수에서 40만 원씩 받았고, 장려에서 행당2동, 기획예산과, 도시재생과가 30만 원 받았고, 그다음에 노력상에서 재무과하고 마장동하고 사근동이 10만 원씩 받았습니다. 청렴활동을 좀 더 열심히 좀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매년 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325쪽에 신고보상비가 있는데 신고보상비는 부조리 신고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도 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국민권익위에 부조리 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해서 부조리한 사항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게 저희한테 권고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 갖고 환수금액의 30% 내외로 심의 거쳐서 보상금을 신고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가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서 포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많으면 많이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 같아 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이 이렇게 포상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부서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또 전체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균형을 맞추느라고 크게 증액을 못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위원

네, 박성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시면 맑고 투명한 구정실현을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1년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자체감사를 몇 번 정도 진행하셨습니까?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유종식입니다. 금년도에 감사는 총 9건 했습니다. 그중에서 금호스포츠센터 특정감사를 7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통장자금관리 운영실태를 2월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사무처리 실태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요. 공직기강 확립점검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에 감사해서 처분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그 실태감사도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회기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계약서 등 서류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위임감사로 장기근속하고 퇴직 공무원의 지원 관련돼서 부당하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 없나, 위임감사를 해서 그것도 근거를 개정하고 있고요. 지금은 12월에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년도에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행감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성동구 내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는 올해 몇 번 정도 실행하셨습니까?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총 4건입니다. 자체감사 4건입니다.

박성근위원

자체감사 4건. 4건 중에서 보면 치수, 민원, 행정, 생활밀착형 분야에서 감사를 했다는데 감사결과는 어땠나요?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지금 치수하고 생활밀착형은 내년도 1월에 계획을 수립할 분야고요.

박성근위원

네.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금년도에 했던 것은 금호스포츠센터 특정감사하고, 그다음에 통장계좌 자금관리 운영실태 감사에서 계좌 운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잡수입 조치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계약서 등 서류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작년에 박영희 위원장님이 발의하셔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각 부서에 제대로 준수하고 있나, 지금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감사관 수당이라고 있네요. 17명이, 2만 원씩 17명이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구민들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입니까?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감사관은 각 동별로 한 분씩 추첨을 받아서 총 열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17개 동에서 한 분씩 추천 받아 가지고 열일곱 분이, 그럼 일반 주민들이네요.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감사관이 일곱 분이 계셔 갖고 전문분야의 감사를 또 그분들이 같이하고 계십니다

박성근위원

동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았으면 추천받을 때 자격요건이나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지금 성동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그 지역에 지역 현안을 좀 많이 아시는 분을 동장님 통해서 추천을 받아 갖고 임명하고 있고요.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럼 지역 사정에 잘, 밝으신 분들을 동장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임을 할 수가 있네요?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전문적인 분야는 우리 전문감사관들이 하고 계시고 그 지역의 전문감사관이 모르는, 일상적으로 민원이 있거나 불편사항들을 그분들이 발굴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직원들이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있더라고요, 100만 원, 2건. 이게 올해 부조리 신고한 내용 중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있나요?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여기에 기재돼 있는 것은 실제 2019년도, 2020년도의 권익위에서 전국적으로 직원 출장 나간 것이 문제가 돼서 거기 신고돼서 전국적으로 같이 조사해서 환수한 부분에 대한 것이있고요.

박성근위원

그러면 출장 부분에 대한 것만 이게 2건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보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는 평균, 만약에 보통.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이 정도면 보상이나 집행을 할 수 있다.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익위에 저희가 환수해서 낸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내외 시, 한 2건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성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분담금이라고 있거든요?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이건 가입하는데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위원님,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인권도시협의회가 2017년도에 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에 26개 단체에서 했다가 현재 22개가 됐는데 한 3년 동안은 특별한 규약이 없고 해서 분담금을 저희도 안 내고 있었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면 분담금은 언제부터 내고 계셨어요?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금년도 처음 냈습니다.

박성근위원

2022년도에 올해 처음 100만 원 내신 거죠?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10월 20일에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을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을 저희가 받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럼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구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전국 22개 단체인데 지금.

박성근위원

우리 그러니까 서울시만 예를 들어서 보시면.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여덟 군데인데 금년부터는 다 내고 있습니다. 그전에 낸 데도 있는데 2020년도에 거기서 규약을 하면서 2회 연속 안 내게 되면 자동 탈퇴하는 거로.

박성근위원

분담금을 내지 못하면 자동으로 탈퇴가 되는 조건이죠?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협의회가 활동이 2021년도에 미얀마 관련돼 갖고 인권활동을 하면서 실제 구체적인 활동이 있었기에 저희 구도 활동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금년부터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

네, 다음은 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보시면 구민기자단 활동지원 업무추진비로 지금 이게 책정이 돼 있는데 성동구에 구민기자단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총 몇 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지금 성동구민 기자단은 2007년도에 설립이 됐었고요. 단체에서는 원래 처음에는 주부 중심으로 단체가 운영되다가 2016년부터 어르신하고 중장년, 남성, 여성 다 포함해서 현재 27명이 구성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27명인데 이게 보시면 이분들 업무추진비가 36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네요? 그러면 27명이 우리 성동구를 위해서 구석구석 누비면서 이분들이 취재 활동도 하고 우리 동네의 알림, 소식 같은 것도 우리 구에다가 이렇게 알릴 수도 있는 그런 창구, 소통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여기에 보면 활동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이 정도면 될 수 있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밑에 보시면 원고료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어서.

박성근위원

원고료, 그러면 글을 작성한다든가 게시할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원고료가.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실비보상 개념해서.

박성근위원

따로 나가고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은 소식지 제작을 위한 원래의 간담회나 아니면 기사를 위한 기획이나 이런 간담회 식으로 운영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박성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사용료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동구에 지금 600대의 아파트에 지금 설치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지금 현재는 900대 운영되고 있고요. 모든 아파트에는 전체적으로 미디어보드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업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 많이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900대까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박성근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는 600대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그것은 최소로 잡았고요. 만약 900대가 되면 12월 내내 주간 홍보 방송이 게재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선택의 범위를 조금 좁혀서 좀 집약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성근위원

네, 월 사용료가 7,500원으로 되어 있던데 7,500원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럼 관리소에다가 납부를 하는 겁니까?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아닙니다.

박성근위원

어디에다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이 경우는 저희가 언론매체 광고를 비롯해서.

박성근위원

광고 그쪽 매체에다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아닙니다. 모든 광고 일에는 매체하고의 계약은 하지만. 정부기관, 공공기관 법인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문체부에서 지정한 언론 재단에다가 광고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광고비를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임에 대한 이익은 재단에서 할애되고 나머지가 거기를 통해 가지고 해당 업체로 분배되는 이런 절차입니다.

박성근위원

근데 이게 아파트 내에 광고판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아파트 단지 관리하는 관리 업체한테 이게 7,500원씩 매달 이게 들어가는가보다 했더니 광고미디어 업체에다 이 돈을 지급을 하는 거네요?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네, 장지만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성동구에서 준비한 송정동에 보건지소가 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송정보건지소에서 물론 다른 보건지소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업 업무는 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우리 송정동의 고민을 통해서 위치를 한 만큼 송정동 보건지소에 좀 중점을 두고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동구에는 성수보건지소가 있고 그리고 금호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예방과의 방문보건팀에서 효사랑 주치의, 찾동 간호사, 사업들 해서 지역에서의 그런 건강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서울시에서도 건강돌봄 구축사업의 하나가 찾동이라든지, 효사랑 주치의 사업들 통해서 발굴된 건강관리 대상자 중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특히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돌봄 구축사업을 통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성수지소라든지, 지역 간의 접근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송정동에 보건지소가 생기면은 건강돌봄 구축사업 쪽, 방문간호 쪽 업무를 그쪽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역 간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게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재활사업은 서울시에 모든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업은 하고 송정지소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맞춰서 건강돌봄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지만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수나 금호지소처럼 접근성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이기 때문에 거의 용답동에 있는 주민이 송정동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면 송정동의 주민 중심으로 보건지소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한된 주민이기 때문에 오히려 질적인 보건 서비스가 오히려 강화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534페이지, 국가 암관리 지자체 사업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검진사업, 이게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 지식이 없어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책정된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성동구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들 예산이 적정한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우리 구비 예산을,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하면 국비‧시비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이것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암관리와 관련해서는 크게 국가 암관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은 기초수급 대상자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본인부담금을 10~20% 내면서 국가 암검진을 받고 있는데 수급권자라든지, 기초수급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부분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그 부분이 국가 암 관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일부가 암 검진 홍보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취약계층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전체 취약계층, 수급대상자라든지, 취약계층에 50%가 매년 번갈아 가면서 암검진을 받고 있고 그중에 저희가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25% 정도를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통 매칭사업비로 책정이 되면 국가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보면 이 예산 자체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대체로 남는 부분이 많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이라든지, 국가 암 검진에서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까지도 종합검진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암관리 사업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최근에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사실은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건강보험 가입자와 기초수급 대상자 모두에 대해서 5대 암이라든지, 폐암에 대해서 지원해 드렸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사실은 암 진단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5대 암 같은 경우에는 보험 급여체계에서 거의 다 보전이 됩니다. 본인부담금이 거의 10% 미만으로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강하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많이 있었고 특히 개인별로 사설보험 가입자들도 많기 때문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중복보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최근에는 지침을 바꿔서 취약계층 수급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그렇게 전환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부족한 부분은 지침이 변경됨에서는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저희가 부족 부문을 더 구비라든지, 시비로 확보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네, 크게 비수급자와 수급자를 나눠서 예산에 대해서 항목을 책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인원의 4분의 1 정도의 수요 예측을 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비수급자에 비해서 수급자분들이 2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건강검진을 잘 받지를 않는 부분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건강검진을 좀 받을 수 있게끔 끌어올리는가, 이것은 보건소 혼자만의 힘은 어려울 거 같고 관계 기관들과 해서 우리 수급권자들이 건강검진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이걸 높일 수 있는 방법 또한 같이 강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해당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 맛집‧멋집, 이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장려할 필요가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맛집과 멋집은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달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식점 관련해서 모범음식점, 효사랑맛집, 아이사랑맛집, 사실은 음식점 관련해서 접근하는 연령층이 다르기 합니다마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묶어서 맛집에 대해 하나로 통일돼서 하는 게 임팩트 있는 홍보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지금 모범음식점은 예전부터 쭉 해 왔던 지원이고요. 성동구 효사랑맛집하고 아이사랑카페 등은 현재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효사랑맛집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갈 경우에 20%를 감해 준다든가 그런 음식점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아이사랑맛집도 마찬가지고요. 각자의 특기가 있어 가지고 나눠서 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방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문했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효사랑맛집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어르신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아이사랑맛집은 카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아이사랑카페를 가면 아이를 동반하고 올 경우에 10%나 5% 정도 감액을 해 줍니다.

장지만위원

충분히 저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저에 대한 제안은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 안심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형 안심식당이 네이버 인증 노출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제공하는 거랑 서울형 안심식당이 같은 겁니까?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네이버에 가게 이름 치면 그 밑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식당이라고 뜨는데 이게 서울형 안심식당이랑 같은 겁니까?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저희 관내에는 이 업소가 지금 109개로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을 100개소만 한다고 그러는데 9개소는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100개소로 예산을 해 놨는데 필요한 물품을 그 예산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거기서 필요한 재활용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이게 작년대비 200%가 올랐습니다, 보상금이요, 인센티브 지원이. 그러면 이게 매장수가 늘어서 같이 보상금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100개소는 그대로인데 금액이 늘은 겁니까?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금액이 늘은 겁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사업예산안을 보시면 공중위생단속 업무추진비가 18만 원에 10회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련업소가 1,213개소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번 해서 1,200개소를 다 단속이 가능한 겁니까?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단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딱 특정을 해서 민원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식품감시원이 나갔을 때 위생상 안 좋다 했을 때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비용이 드는 겁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민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언론 상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안 좋을 경우에 전문적으로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 명예감시원 활동비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그게 식품위생지도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품감시위생원이 104명이 있는데 1일 4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에 일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면 5만원 씩 주고.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4시간 이상 활동하면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감시원이 104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104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공중위생단속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뭡니까?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나가면서 필요한 게 있을 때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수거할 경우 그런 비용을 처리하는 겁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동 아이맘건강센터를 보면 인건비가 1명이 잡혀있습니다, 6개월로. 그런데 사업기간도 1년인데 6개월만 잡혀 있고 인건비는 3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이 지금 3,000%가 올랐는데 1명이서 이게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맘건강센터 인건비가 30%가 감소가 됐고 행사운영비는 상대적으로 3,300%가 증가가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아이맘건강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1명이 있고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 기간제근로자 운영기간을 6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 부분에서도 기간제근로자가 조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건비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다른 쪽에서의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도움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기존에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대면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강사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가급적 균등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인력운영상의 어떤 상황을 반영해서 수요도가 많은 기관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외의 기관들은 저희 직원이라든지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바쁠 때는 대체 인원이 있다는 거죠?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약간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사업에 보시면 제3종 대상시설물 병원급 의료기관이 성동구에 얼마나 있을까요?

은환

박은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종 대상 의료기관은 총 7개소 한양대병원을 포함한 연세슬기병원, 연세바로척병원, 제인병원, 9988병원, 굿모닝요양병원, 서울효사랑요양병원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7개소입니까?

은환

박은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여기 실태조사에 2명이서 4일을 일한다고 그래서 개소가 얼마나 많을까 했는데 2명이서 7개소를 4일 동안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은환

박은환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소 49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청사관리 위탁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8,686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 있는지 이 부분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청사관리운영 예산이 2022년 3억 2,0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4억 3,400만 원으로 한 35%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제일 큰 부분 2가지를 꼽자면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보건안전관리가 강화가 돼서 보건하고 안전부분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위탁으로 나가는 돈이 1,400만 원, 1,300만 원 해서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나가고 있고요. 작년에 차량 2대를 거의 20년 가까이 된, 20년 넘는 차량 2대를 폐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차량구입비로 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송정보건지소가 만들어지면 보건소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이 관리집행되기 때문에 송정보건지소가 추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이라든지 관련된 비용이 증가되면서 전체적으로 1억 1,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지금 청사관리위탁 부분에 말씀을 하셨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청사관리 위탁 부분은 조금 다른.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태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8,686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은 청사에 대해서 도시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청사, 전기, 기계, 소방 등 시설유지관리를 위탁을 주다가 2023년도에는 보건소가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이 방문이 잦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보호 및 안내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방문민원을 2명 더 추가로 해서 뽑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위탁을 주기 때문에 8,600만 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증액이 된 겁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운영경비는 어떤 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인건비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아니, 인건비는 따로 여기에 있고 운영경비라고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운영경비가 포함이,

연희

남연희위원

따로 금액이 돼 있잖아요, 금액을.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데, 물론 합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봅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8,600만 원이 거의 인건비로 나가시는 건가요?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래쪽에 보면 위생안전 관리사업하고 식품위생안전 관리사업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아니신가요? 어떤 사유로 감액이 돼 있는지.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코로나 상황이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점검, 비용,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코로나로 했던 인력들을 그 부분들을 감액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런 부분을 기재를 해 주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쉬운데 위생안전관리사업 해 가지고 감액이 돼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런 부분이랑 코로나랑 연결된 많이 있다고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과 514쪽, 국가예방접종 시 사업비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515페이지를 보면 전액 구비로 해서 예방접종사업예산이 증액이 돼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네, 건광관리과장 김화실 답변드리겠습니다. 514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비 관련해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 예산은 매칭사업으로 국·시·구비가 30%, 35%, 35%씩 투입되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예방접종사업비는 어린이라든지 어르신의 인구이동 수요를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이 돼서 전년대비 3억 1,500만 원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보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해서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비가 감소가 되고 있고요. 515쪽에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별개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사업인데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접종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올해 대비 5억 1,000만 원이 증가된 요인으로는 내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접종을 신규로 진행하는데 따른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대상포진이 70세부터인가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올해까지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접종을 해 왔었고요. 내년에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외에 70세 이상 일반 어르신 대상으로 신규로 대상포진 접종을 하고자 해서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밑에 보면 간호사 1명을 더 채용을 하십니까?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간호사 1명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인플루엔자 접종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한다고 했을 때 접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접종기간 동안만 일주일 정도 사용하려고 책정한 예산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전산입력도 1명 책정을 하신 거고, 입력을?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네, 같이.

연희

남연희위원

성동구 예산이라는 그 말씀이죠?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네, 자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접종사업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어떻게 매칭사업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구 사업으로만 하려니까 조금 부담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매칭사업이 안 내려 옵니까?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12세 이하 어린이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그 외에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대상자들한테 예방접종이 필요해서 구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질병예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소는 거의 다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되고 감액된 부분들이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 제가 물어볼 테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6쪽,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억 2,247만 2,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질병예방과장 김봉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별진료소 운영은 전년도에는 12개월이라면 내년도에는 6개월 치를 잡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일단 예산을 잡아 놓은 상태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6개월분만 잡으셨다는 그 말씀인가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네, 상황이 달라지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적절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많이 돼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께서 예산 부분을 답변을 드렸는데 내년에 운영하는 제일 큰 변화는 저희 선별진료소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대부분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임시 선별소처럼 검사기관에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타 구도 방향이 전환되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는 직영하는 게 아니라 검사기관에 위탁을 주게 되면 직접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위탁기관에 주고 위탁기관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항목이 인건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이 됐고, 지금 액수도 전체적으로 줄어든 게 코로나가 안정되면서 검사건수도 줄어들 것 같아서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소장님, 그렇다면 선별진료소를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직영을 하면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다 뽑아서 쓰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고 또 2차적으로 그 검사에 대한 비용을 물론 국가 보조를 받지만 검사비도 들어가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일정부분의 유지비용에 대해서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지원을 한다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전체비용으로 볼 때 훨씬 감소하는,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적으로.

연희

남연희위원

서울시 25개국에 질병예방과 쪽으로 위탁 주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성동구보건소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다른 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시는 거의 다 그렇게 넘어갔고. 중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내에 있다 보니까 중구보건소 규모로써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거기는 처음부터 선별진료소를 위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있을뿐더러 좋은 방향 잡아서 위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질병예방과에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된 부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쪽,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지출금액이 보시다시피 수입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출이 많이 편성된 사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먼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큰 변화는 2022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진행됐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진행됐던 사업, 예를 들면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성동맛집이라든지 효사랑아이사랑맛집이라든지 이 사업을 2019년 전까지는 기금에서 운영했었다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안정되기 때문에 기금의 성격에 맞춰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을 기금으로 전환하게 돼서 운영하게 되고 그래서 예산의 일부 5,000만 원 정도를 내부지출을 통해서 기금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입총계는 남아있는 돈을 다 포함해서 아마 내년에는 3억 5,1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더 많아지는 부분은 최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사업자체는 동일한데 수입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입의 상당부분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통해서 받는 벌금 성격의 과징금 수입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내부지출 5,000만 원을 하더라도 2,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저희들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책자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질의한 건데 3년 동안 2021년, 2022년 또 내년 것까지 해서 서면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운영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리고 서면자료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쉽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밑에 지원기준을 보면 시설개선자금에 1억 원 이내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균등분할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사업 지원대상은 성동구에 소지한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전부 다 가능하고요. 제외대상은 혐오식품, 제조업소, 단란 유흥주점, 유흥할 위주로 하는 데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한도액을 주고 금리는 2%를 주고 있습니다,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요. 시설개선자금으로 식품제조업은 3억,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은 1억, 식품접객업소 2,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3,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은행대출심사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업소를 파악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융자대출 후 시설개선자금 업소 3개월 이내에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목적 외 사용내역을 관리감독하고 육성자금의 경우 융자의 목적과 사업계획이 부합되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 시 조기상환함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 물론 기존에 재원조성 같은 것, 기준갖고 하실 건데, 제가 궁금한 게 균등분할 2년, 3년을 거쳐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아, 균등분할이요.

연희

남연희위원

이것도 서면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서면자료 드리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연희 위원님 질의에 청사관리 예산이 왜 이리 많이 증가했느냐 여쭤보셨을 때 답변에 제가 잘 못 들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년 된 차량이 있어서 교체한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맞습니다. 금년에도 20년 된 가까이 차량이 2대가 있어서 폐차를 했습니다.

장지만위원

저는 이게 소장님, 자꾸 보건소가 기능보강비를 신청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워한다 이런 표현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건소에 계속 바라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기능보강을 신청했어야 하는 거고 20년째 되는 절약을 했다고 칭찬해 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도 이렇게 기능보강 신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산하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센터 여기에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기기, 컴퓨터들 있지 않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구청이나 보건소 우리 직원들은 컴퓨터를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꼭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보통 몇 년이 지나면 교체할 필요가 있겠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렇죠? 구청 직원들도 그렇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5년이 지나면 매년 컴퓨터마다 연수를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난 컴퓨터들을 우선으로 교체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이 지나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차량도, 보건소도 20년 된 차량 두 대를 이제서야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올리고 교체를 하는데 보건소 민간위탁에 있는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센터 직원들 종사자들의 컴퓨터, 몇 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센터 중에 한 군데가 운영위원회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 문제제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됐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엑셀이라든지, 작업할 때 성능이 실제 업무를 못 따라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근데 또 센터 안에서는 결국 PC를 사려면 자산취득비가 확보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돌려서 렌털하는 방향으로 또 PC를 조금 가능하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장지만위원

아니, 소장님께서 방금 렌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 산하기관들이 보면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렌털이라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근본적으로 하루, 이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사용해야 될 이런 사무집기를 렌털을 한다라는 게 1년, 2년 계약직들에게 렌털하는 것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근데 정규직원들에게 방금 소장님 아까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다시 한번 더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10년보다 훨씬 더 지난 컴퓨터들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차마 의회에서 제가 년 수까지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차량 얘기가 나와서 마침 생각이 나서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이 하소연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요. 1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지난 컴퓨터들이 3분의 1 이상 사용되고 있고, 종사자들이. 방금 이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절약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소장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종사자들 대변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업무를 지시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산하기관들, 위탁기관들도 방금 기능 보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그런 것은 공감하고 당연하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위원

소통담당관님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332쪽에 보면, 홍보물 구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네요? 전년도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했을 텐데 많이 늘어난 것은 부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또 추가돼 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건지요?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소통담당관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 구독료 예산액 증가분은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인쇄비, 신문 구독 용지와 인쇄비, 그리고 인건비의 상승이 거의 한 4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2년 정도 계속 각 신문사뿐만 아니라 매체에서 구독료 상승분을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 부득이 증액이 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복중위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추가된 거죠, 그러면?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남연희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청사관리에 대해서, 488쪽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물어본 청사관리 위탁에 보면 491페이지네요. 거기 올해 2022년도는 6,700만 원이 예산 잡혀 가지고 청사관리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1년 늘어나면서 그러면 2022년의 청사관리는 어떻게 했길래 예산이 요거밖에 안 잡혔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청사관리할 게 있었나 보죠? 2개 비교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 보건위생과죠?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이태호입니다.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청사관리를 성동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을 보면 청사 전기‧기계‧소방 등 시설관리,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해서 지금 보건소가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친절한 응대를 위해서 또 우시기도 하시고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좌를 해드리려고 한 두 분을 추가를 해서 그 인건비가 상승하게 된 겁니다. 6,700만 원이 상승분이어서 그걸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주복중위원

488페이지, 청사관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코로나 때 하던 선별진료소 설치 등 기타 물품 구매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주복중위원

코로나 관련된 게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그런 비용이 필요 없다. 그러면 491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 올해는 2022년도는 어떻게 했죠? 이거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좀 있어 갖고 그분들을 한 두 분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예산으로 해서 인력 운영비가 좀 있어서 그분들에게 지금 안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현재, 올해는 있는데 내년도에 코로나가 감액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주복중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운영경비로 나간다 이거죠?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에는 495페이지에서부터 496페이지, 497페이지인데 전년도 예산액을 일괄로 기록한 겁니까, 서세하게 이렇게 안 하고.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복중위원

아니오, 49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안 적혀 있거든요.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통계목별로 하나로 통일해서 전년도에서만 표시되고 그래서, 예산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그게 상당히 많아요.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네.

주복중위원

496페이지도 그렇고 497페이지도 그렇고. 전년도 예산액에 전혀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비교 분석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네, 이게 인건비라서 그런지, 인건비는 예산서 시스템상 전년도 예산은 전체 하나로만 이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넣을 수는 있잖아요. 예산액 비교.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예산 전산시스템을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표시를 할 수 있는지 그건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랬으면 저희도 비교 분석도 좀 할 수 있을 텐테.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네.

주복중위원

그거 좀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에는 건강관리과 524페이지에 보면 보편적 산후조리비용 지원라는 게 신규로 돼 있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혀 올라온 게 없는데 이게 신규 예산인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지원이 없었던 거예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산후조리비 지원 건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각 50만 원씩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편성한 사업이자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주복중위원

이게 조리비용으로 50만 원씩 지원된다고 예정을 하고 있다고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네, 출산가정에 각 50만 원씩 산후조리비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복중위원

1회에 50만 원이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네, 출산 시마다 50만 원 지원 예상입니다.

주복중위원

그래도 인원이 상당히, 금액은 되는데 산후조리 비용을 좀 더 올리면 좋지 않을까요, 가능하다면.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1,330명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원 추계는 지난 3년간의 출생아 수를 고려해서 전체 출생아의 70%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마음으로는 더 드리고도 싶지만 구 전반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라든지, 타구의 어떤 상황들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 50만 원씩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복중위원

성동구의 보통 출산하시는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2021년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0.76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523페이지, 행사운영비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근데 올해 많이 증감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이 없었나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종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일부 사항인데요. 아이맘센터에서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서 주기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기존의 2019년 전에 운영하던 것처럼 대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강사료가 좀 많이 추가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요, 또 515페이지요, 건강관리과인데요. 예방접종사업을 지금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514페이지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시, 거기는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 예방접종이 이것하고 틀린 부분인가, 예방접종사업이 지금 5억 1,000이나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14쪽의 국가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해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접종으로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생애 주기에 맞는 17종의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폐렴구균 접종과 인플루엔자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이고요. 사업비가 올해 대비 3억 1,5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 대상자의 증감에 따라서 사업비는 좀 조정이 됐습니다. 어린이 숫자는 감소를 하고 있어서 어린이와 관련한 예방접종비는 약 4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어르신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어르신과 관련해서 예방접종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억 1,500만 원이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515쪽의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방접종이 아닌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를 무료접종하고 있고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 왔었는데 내년에는 70세 이상 일반 어르신께도 대상포진을 무료접종하기 위해서 5억 5,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올해 대비 5억 1,000만 원가량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감소되어 있는 5,000만 원 부분은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했던 부분이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5억 1,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예방접종 때문에 많이 비용이 늘어났다는 얘기네.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늘어난 부분은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억 1,000만 원이 그렇게 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주복중위원

대상포진은 어르신들은 그냥 전에도, 그냥 가서 맞지 않았나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대상포진 접종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항목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무료로 접종해 왔던 것은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접종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2018년부터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접종에 대한 요구도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에 감염이 됐을 때 후유증이라든지, 삶의 질의 급격한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내년도 70세 이상 어르신부터 시작해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좀 더 젊게 확대가 돼서 혜택을 구민들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희

남연희위원

간단하게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위원

네, 박성근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요즘 겨울철 코로나는 어떻게 좀 소강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중대본에서는 동절기 들어가면 최대 전국적으로 한 20만 명까지도 예상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10월에 단풍철 관련해 가지고 증가 추세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는 한 5~6만 명, 우리는 성동구를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적을 때는 한 100명 전후, 많을 때는 한 400명 전후 정도로 해서 정체 상태라고 보는 게 맞는데 어제 자료에서는 소위 말해 감염 재생산지수가 아직은 1.0을 넘고 있어서 향후에 더 늘어날지 아니면 그냥 정체 상태에서 줄어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겨울철 대유행이나 그런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성근위원

이렇게 잠잠하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코로나에 관련된 질의는 좀 이따 하고요. 예산서 489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도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를 하나요, 이게.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잡혀져 있네요, 300만 원이? 489쪽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이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경유차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저감장치 이걸 부착을 해도 이렇게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해야 됩니까?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유차는.

박성근위원

그럼 이게 보건소에서는 3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있다.

태호

이태호보건위생과장

네.

박성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516쪽,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하고 조금은 겹칠 텐데 대상포진에 관련돼서 저도 전에도 몇 번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대상포진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5세 이상 취약계층은 계속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이 돼 가지고 70세 이상 일반 어르신도 대상포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우리 성동구에는 한 4만 명이 넘죠? 그런데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는 것은 5억 5,560만 원. 그러면 이게 12만 원, 한번 접종할 때 12만 원씩 비용이 들어간다 하면 4,630명분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동구민 70세 이상 어르신 10분의 1도 안 될 그런 예산을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데, 물론 1년 안에 이분들을 다 맞힐 순 없겠죠. 근데 10분의 1이면 4,630명분으로 예방접종을 하다가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이게 홍보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때도 말씀하시다시피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먼저 우선 접종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셨는데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대상포진을 그전에 사비를 들여서 접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실태 파악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상포진을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사비를 들여서 접종을 하신 그런 분들을 숫자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65세,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해 드리고 있는 건데 추계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기존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65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체 접종 건수가 한 2,530명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돼 있었고 일반인 집단에서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사비를 가지고 접종을 하는.

박성근위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런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박성근위원

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런 분들 다 정해 보면 저희가 최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목표로 했던 거는 65세 이상 중에서 대체적으로 20%를 완료하는 거를 목표로 했습니다.

박성근위원

몇 프로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20%요.

박성근위원

네, 20% 정도.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20% 정도가, 보통 20% 정도가 최대인 거, 왜냐하면 예방접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접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다 할 것으로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아서 일단 20%로 목표로 했었고. 그다음에 그 20%를 65세 전체에다 하다 보면 첫해에 대기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걸 분산하자는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고민 중에, 그럼 첫해에는 70% 이상으로 했었던 거고. 그럼 70세 이상으로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성근위원

그럴 수도 있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0세 이상에서 취약계층의 예방접종률을 볼 때에는 20%가 다 맞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 맞은 분 빠져나가고 또는 예방접종을 안 한 분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걸 추계를 해, 고려해 보면 15% 정도를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0% 하면 6,170명 정도였는데. 사실은 지금 목표 건수인 4,700건 정도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낮춰 잡은 게 그렇게 잡은 거고요. 혹시라도 이게 첫해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를 지금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정한 70세 이상의 대상자가 정말 많다라면 추경까지도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한번 감염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지마는 굉장히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질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골든타임이 72시간 이내에 처방을 하면은 조금 더 낫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후로 처방이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의 보건소 차원에서도 이런 분들한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감염력이 약하니까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예방접종을 적절히 잘 활용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리고 530페이지, 보건의료과에 질의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라고 있거든요? 자동심장충격기는 한번 설치하면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갑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업체에서는 대략 7년에서 10년 보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7년에서 10년이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7년에서 10년 연한이 되면 꼭 바꾸라는 취지는 아니고.

박성근위원

그런 규정은 아니고, 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권고 수준으로 돼 있고.

박성근위원

소모품 같은 경우는 1~2년 주기로,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맞습니다.

박성근위원

바꾸는 소모품들 있잖아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소모품들 거의 배터리하고 패치 있는데.

박성근위원

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패치 같은 경우는 한 2년, 배터리는 한 4년 주기로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패치는 1년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되고요.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보통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하니깐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성근위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바로 심장충격기가 부착이 돼 가지고 탈 때마다 이걸 쳐다보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참 잘하고 계신다고 저도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500세대 이상은 아파트마다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성근위원

네, 성동구 내의 아파트에 지금 설치된 충격기는 몇 대 정도가 지금 돼 있죠?

은환

박은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박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내 총 192개소에 34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6개 동이 있는데 동별로 하나씩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원하면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박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의무기간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서 구비 의무기관으로 되어 있고, 구비 의무기관 외 기관은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의무가 아닙니다.

박성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아파트 이게 심정지가 됐을 때 골든타임도 이것도 있잖아요. 신속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열심히 다 시키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 번씩 더 연구해 주시고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힘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환

박은환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질병예방과에 보시면 경로당 순회진료라고 있네요. 연 10회 한번 나갈 때 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경로당 순회진료하실 때에는 경로당 자체에서 원해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어느 지역을 정해 가지고 10번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정해 가지고 나가시는지 아니면 경로당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가시는지.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질병예방과장 김봉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순회 진료가 국·시비, 구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매칭사업입니다. 10회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17개동이고요, 동마다 또 동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 동네 맞게, 실정에 맞게 합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이 동에는 좀 해야겠다 싶으면 그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보건소에서도 순회진료를 요청하시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을 나가서 순회진료를 하실 수도 있고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기나 분기별로 상황을 보고서 설정을 합니다.

박성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코로나가 발생이 돼 가지고 우리 성동구민이 지금까지 확진된, 누적 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성동구민 중에서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전체, 지금 현재까지 총 확진 인원은 14만 9,445명입니다.

박성근위원

14만 9,000명이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면 우리 성동구민이 28만이 조금 더 넘는데, 절반 이상이 감염이 됐네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확정 통계 잡힌 것만, 전국적으로 비슷한데요, 50%고 사실은 모든 바이러스 감염에는 비 불연성 감염자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 의견으로는 60~70%라는 말도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구민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의 통계를 보니까 11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 중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 가지고 백신 후유증으로 사망하신 분들도 직접 연관성을 가지고 사망하신 분들도 계십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저희 현재 최근 어제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128명으로 되어 있고요.

박성근위원

아, 128명이에요? 통계는 119명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제출할 때 시점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여기는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것은 최소한, 성동구에는 없습니다. 128명 다 코로나와 관련된 것이지, 백신 관련된 사망자는 없습니다.

박성근위원

백신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사망하신 분들은 안 계시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성근위원

코로나에 걸려 가지고 후유증으로 사망하신 분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리고 일부는 사망한 다음에, 사망자들도 응급실에 오면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후확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현 시점에서 128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근위원

다 포함해서 128명이고요? 지금 예방접종률을 보면 1차 같은 경우는 87% 정도 굉장히 높거든요, 1~2차 같은 경우는. 3차 같은 경우는 64%, 4차 같은 경우는 13% 정도로 하고 있고 동절기 같은 경우는 2%도 안 된다, 그렇게 백신접종률이 낮게 나오는데 이게 코로나가 소강상태여서 이럴까요? 아니면 그동안 예방접종 1~2차 맞았으니까 ‘난 괜찮다’ 그런 안일함도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좀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저희가 동절기 원인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안정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또 12월, 1월 들어 가면서 어떤 상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동절기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도 강화되고 있어서 지난주에 담당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일부 콜센터 직원을 확보해서 그 대상자가 되는 70대 이상이라든지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콜센터에서 전화를 해서 예방접종을 독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에 있어서는 요청만 하시면 방문접종도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성근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6월까지는 콜센터도 예산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콜센터 분들이 또 계시고 하니까 동절기 예방접종을 위해서 독려도 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안정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조금 더 높여서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모자보건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 200만 원 그래서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책을 계획하는데 1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수요예측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게 이게 정책으로써 맞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설마 우리 성동구에서 청소년들이 임신출산을 하는 게 1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청자가 없었겠죠, 그동안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1명이 아니라 2명이 신청하면 그 청소년은 200만 원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전년도에 1명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책 국비·시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을 1명을 예측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적절한지 소장님께 이것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예산계획서 보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편성하게 되고 특히 보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비가 대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구비 투입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매칭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담당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보더라도 솔직히 민망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예산이 내려오고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지난 2~3년 동안 실적을 검토해서 편성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장지만위원

소장님, 국비·시비·구비가 있는데 설마 국비에서 1명을 예측하고 매칭을 200만 원 책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 우리는 1명 정도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50만 원 책정했기 때문에 국비가 100만 원만 책정됐겠죠, 50%가.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면 저는 방금 정말 보건소에 우리 청소년들이 임신 출산을 해서 1명이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성동구 30만 인구에서 청소년들이 모두가 상식적으로 1명이 아닐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홍보 노력을 더 해야 되거나 아니면 관계기관들과 협력이 필요하거나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보통 사례관리 하다보면 복지정책과에서 긴급복지기금 따뜻한 겨울나기 기금 여기서 끌어와서 지원을 하는데 저도 복지를 성동구에서 15년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청소년이 출산을 했을 때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저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기관이나 복지정책과 사례관리팀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담당하는 직원들도 보건소에서 청소년이 출산을 했을 때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 출산과 관련해서 예전에 성동구에서 TV에도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도 200만 원 책정돼서 1명 신청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보건소가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독려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 이러한 정책이 있으니 보건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협력네트워크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장님께서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설마 1명 신청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30만 인구 지자체에서 1명을 상대로 정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우리가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