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일 제4차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나 답변 시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봉사왕 대상을 수여하시는 이영심 복지건설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영심위원장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
다음으로 질의 전에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협치의제사업 해당되는 내용들은 사업내용, 위탁기관, 위탁기관 대표, 센터장이 있으면 센터장, 소요예산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2022년도 아동청년과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청년지원센터에 위탁한 사업내용, 사업예산을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과장님, 토목과는 이제 겨울이 오니까 아무래도 제설 대비하고 또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가 열선입니다. 열선 대책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금 예산서 922페이지, 재난 대비 오르막길 도로열선 설치 등 제설작업체계 개선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선도 2018년부터 작업을 계속해 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 이번 용역은 어떤 부분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영훈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제설작업 체계 개선이란 것은 어떤 지역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방법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내년도 예산안에 5,000만 원을 용역비로 책정을 했는데요. 지난번 임시회에서 우리 오천수 위원님도 기존의 제설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된 방법이었음을 지적성으로 발언을 좀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수십 년간 인력이나 기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옛날처럼 넓은 지역에 어떤 예상을 해서 제설작업을 해도 그전에는 충분히 대응·대비가 됐는데 작년에 1월 6일 기상청 예보하고 다르게 엄청난 눈사태가 와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방법 가지고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그 정도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정책적 변화를 선언도 했고 이제 가져가고 있고요. 그 도구의 일환으로 제설 열선도 도입을 하고 염수분사장치 등 이런 것들 자동화 장치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구릉지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동일하게 제설작업을 해서는 긴급한 사태에 대응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기존에 있는 방법들을, 사이클타임이라 그러죠, 사이클타임 포함해서 도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에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과학적인 기법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지역적으로, 차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기법을 저희들이 도출해 내기 위해서 용역을 5,000만 원 수립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그 요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설방식을 그러면 이제 열선체제로 간다는 그런 기본 전제하에 방식을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이 용역 안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열선을 설치하면 효과를 볼 만한 지역들도 한번 도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따져봐 가지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열선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횟수로는 한 5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성동구에는 할 데가 많이 남아 있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열선 설치 전체 도로 대비해서 따져봤더니 한 1.2%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교진위원
1.2%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99%가 아직 열선이 안 돼 있는데 뭐 100% 다 열선을 까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갯길이나 고바위나 취약지역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열선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시적으로 다 하기 어려우니까 우선순위도 좀 정해져야 될 거 같고요. 기존에 있는 방법들, 제설방법이 어떤 고갯길이나 취약지역에 열선만 조금만 설치하면 효과가 확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한번 데이터에 의지해서.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번 용역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제설종합대책으로 한 6억 2,000 잡아 놓으셨는데 그러면 열선과 제설종합대책을 병행했을 경우에 과장님 말씀을 인용하면 결론적으로는 열선이 더 효과가 크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아무래도 열선을,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온난화의 문제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긴급하게 다툼이, 시급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어떤 인력과 기계 중심에서 그렇게 했을 때 리스크 관리가 너무 크다는 면을 감안한다면 지금 트렌드적으로는 열선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열선은 지역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지역주민들로부터 열선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열선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정교진위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열선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많이 숫자는,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1년에 한 몇 번 정도 지금 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1개소를 설치를 했거든요. 위원님이 아까 5년 차라고 그랬으니까 나누면 4개, 5개 정도인데 여기서 내년에 포함 부분은 좀 빠져 있고요. 한 5개소 정도, 1년에.
정교진위원
1년에 한 5개 정도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정교진위원
선정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많을 거 같습니다. 해 달라는 데는 많을 거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외부자원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지역은 선택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정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 자치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시의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매년 균등하게 일정 사업을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잘 받을 때는 5개를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면 3개밖에 못 할 수도 있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아무래도 외부자원이니까 저희들 의지대로 한다고 볼 수는 없어서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곧 맹추위가 올 텐데 이 제설종합대책하고 열선 또 내년에 설치를 하시겠지만 이런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정교진 위원님께서 사실은 이 겨울 어떻게 도로관리를 잘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달라는 거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우리 토목과장이 얘기했듯이 구릉지가 많고, 또 눈이 많이 오고, 또 지금처럼 이상기후가 발생이 되면 막 영하 20도 되면 한번 도로가 얼어붙게 되면 이게 녹이는 것도 문제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고 또 사람들이 직접 가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또 지역적으로 편차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제설을 해 나가는 경향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기술들, 또 우리가 지역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해 갈 건가 하는 부분들을 내년에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앞으로 제설을, 그간 해 왔던 제설을 한번 살펴보고 미래로 가는 길들을 이렇게 한 번 더 잘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금년도에도 사실은 저희가 벌써 한 두 번 정도 밤을 새워 가지고 제설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참 지난한 일입니다. 이게 두 번 밤을 새워서 했는데 눈은 한 1cm 와 가지고, 비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참 이게 피로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나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갈 가야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거고요. 또 금년도에도 하여튼 저희가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설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맺음말 하기 전에 우리 치수과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아마 치수 쪽으로는 아마 이 시스템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하고 대응하는 데 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치수계획팀장님, 한신무학아파트의 민원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지역분들에게 고맙다는 전화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계획팀장하고 과장님, 국장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자료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정교진 위원님의 의견에 보충으로 연상선에서 질문을 우리 토목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상담을 드렸을 때 저희 사근동 고갯길이 1구간에서 7구간으로 봤었을 때 구릉지의 위험도를 말씀하셨죠? 4구간이라고 말씀하셨었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그 4구간은 구릉지 오르막의 난이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1조에서부터 7조까지 작업노선이 있는데 4조라는 뜻입니다. 마조로하고 마장동 일대, 청계천 일대 그쪽을 4조로 구성을 했는데 4조가 작업노선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지금 4조만 따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근동 고갯길 거기입니다. 거기가 열선이나 자동화 장치가 만약 있다면 작업의 난이도가 훨씬 수월해져서 사이클타임을 저희들이 변경하거나 어떤 장비의 운용 면에서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용방법이 생겨서 다른 지역에 조금 더 제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난이도가 아니고요. 4조의 작업노선이라는 뜻입니다.
이현숙위원
저는 수년 전부터 눈이 많이 올 때 사근동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 따로 카톡을 공유하는 곳에다가도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다음에 특별하게 어저께 말씀 나눈 것처럼 특별한 대책 내지는 방법은 없었던 걸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다음에 그냥 지나갔죠. 근데 아까 국장님께서 이번 겨울을 걱정한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근동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열선을 신청하는 곳이 경쟁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청하는 그 지역이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민원이 많지 않다고, 저희들이 직접 민원을 받은 거는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현숙위원
민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를 많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안 넣었다라는 의미도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거 해마다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께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사근동 그 길 잘 알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눈이 왔었을 때의 그 위험도를요. 교통이 체증이 되거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대형버스가 마을버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걸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열선을 설치할 수 있는 순위라든지 우리 사근동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실까라고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간곡하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순위도 그렇고 뭐 시비로 이게 외부자원이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도 구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드릴 겁니다. 사고에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몇몇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인데,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 갑자기 폭설로 인해서 거기는 그러면 딱 외지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음지이다 보니까 눈이 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어제 제가 물론 개인적으로 부탁은 드렸지만 순위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저희 사근동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 사근동 그 길 굉장히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저희가 열선을 깔수 있는 기회가 빨리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치수과, 세부사업설명서 942쪽, 성동형 스마트 빗물받이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성동구는 잘 돼서 침수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마장, 사근, 용답, 성수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올해 스마트 빗물받이를 33개 설치한다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사실 지금 뭐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예산을 갖고 가장 적정한 지점을 찾아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금년에 센트라스 거기에 설치를 했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쪽은 개발이 늦게 된 곳이고 침수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곳인데 거기를 먼저 선택해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곳에 담배꽁초 투기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담배꽁초 같은 전체적으로 다 있어서.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러니까 빗물받이에 투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오니까 청소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런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설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담배꽁초 많이 버린다고 선정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우선 침수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곳을 먼저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담배꽁초 많이 버린다고 민원 들어온다고 거기를 먼저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금년에 사업을 했으니까 내년도 사업은 정말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그쪽을 먼저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스마트 빗물받이의 근본적인 것은 사실 비가 올 때 열기하고 악취, 쓰레기 투기 방지 이런 측면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불량하고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성동구 전체를 하려면 예산 확보 가능한가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희들이 전체를 설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설치해서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악취나 투기가 심한 그런 지역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지, 전체를 다 스마트 빗물받이로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서 756쪽 상단에 보면 무더위그늘막 추가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돼 있는데 추가 설치는 몇 군데나 됩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어용경입니다. 무더위그늘막 추가설치 및 유지보수 해서 2,000만 원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추가 설치는 현재까지는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운영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장소를 물어본 게 아니라 몇 개나 설치할 생각이냐고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있는 게 150선이기 때문에 이거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설치하고 접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밑에 보면 온기누리소 철거 및 재설치라고 돼 있는데 30개소, 재설치라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다가 설치한 것을 말하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것 하나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것 하나 하는 데 비용이 이것 하나 파는 게 115만 원 정도 했습니다. 철거 작업하고 소요되는 시간을 2.5시간으로 나눠서 노무단가표에 따라서 인건비 4명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운영기간 동안에 정기점검하고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세척도 해야 되고 하는 비용, 그것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에 감가조사하고 노무단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1만 5,000원을 선정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업체에다 준 것 아니에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업체에다 주는 건데 하나에 115만 원씩 들어간다고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금년에는 몇 개나 했습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올해 30개 설치 다 완료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내년에도 30개 똑같은 거고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재설치라는 말이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이 온기누리소가 2022년도 겨울하고 2023년도까지 걸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계약했던 것 철거 단가, 재설치 단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늘막도 마찬가지.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늘막도 추가 설치하고 유지보수 따로, 온기누리소도 철거비용, 재설치비용을.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881쪽 세부사업설명서, 중고자동차 매매 업체 지도 단속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고현정입니다. 중고차 매매 업체가 141개가 등록되어 있고요. 매매 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활성화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활성화라기보다는 장한평 그 부분이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활성화라기보다는 민원들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고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고용필위원
사업예산안에는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 활성화 업무 추진이라고 하고 돈을 잡아놓으셨길래 그에 대한 부분을 혹시 활성화하려는 건지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내용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장한평이 중고차 매매 활성화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상태는 아까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이어가지고요. 활성화라기보다는 지금은 지도·감독 차원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872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화생방 방독면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꼭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이 방독면을 쓸 정도로 비상 상황이 있었나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방독면을 쓸 정도로 비상 상황은 없었지마는요. 법에 따라서 비상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이것을 구입하는지 아니면 매년 하는 것인지?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이 구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온 금액만큼 매칭해서 일정 부분을 조금씩 구매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매년 구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명이 10년이기 때문에 교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구매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10년에 한 번씩 교체하나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기간이 도래된 것은 교체해야 되고 또 예산이 내려오면 확보를 좀 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사실 새 물건이라도 오래되면 못 쓸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안 쓰면 더 빨리 부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오래된 방독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유통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된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교통지도과 769쪽,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7,0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책자를 보니까 또 1,500이 올라서 증가해서 8,500만 원인데 강변공영주차장은 변동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문호입니다. 질의하신 이 내용은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국유지를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000을 잡았는데 지가 상승분이 포함된 게 1,500만 원 더 잡은 내용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좀 부족했었나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잡은 것은 어느 정도 맞았고요.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승분을 갖다가.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769쪽 중간쯤에 부당이득반환 배상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작년에는 없었는데 7,600만 원 내년에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뚝섬과 마찬가지로 마장동 공영주차장 건설 시에 거기도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갖다가 저희가 10년 치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러면 이제는 거기도 봐줄 수 없다 해서 5년 치를 갖다가 부당이득금으로 내라 해서 내년 예산으로 잡게 됐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토목과 779쪽, 신금호역 주변, 뚝섬역 주변 지중화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지중화 사업이 내년도에 완료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뚝섬역 주변과 신금호역 주변인데요. 뚝섬역하고 신금호는 일단 배전 시설은 다 끝났고 기존에 전신주에서 각 가정이나 업소에 인입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들을 일시에 하루아침에 끊는 작업이 필요한데 어떤 집은 저녁에 영업을 해야 되고 어떤 집은 어떤 경우로 있고 이래서 그 작업하는 데 한전에서 그런 과정들을 의견 수렴을 해서 하는데요. 내년 상반기면 두 군데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비용이 잡혀 있는 것은 이게 주관 사업자가 한전입니다. 사업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거기에 굴착 복구가 수반되는데 도로포장, 그것은 한전에서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저희가 비용 부담한 확정액을 다음 연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한전에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용은 5대5인데요. 굴착 복구 비용은 별도로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굴착 복구 비용은 구에서 별도로 하고 다른 것은 한전하고 성동구하고 5대5인가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국·시·구비 합해서 5대5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한전에서는 몇 프로?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한전에서는 기본적으로 50%를 반영하고요. 국·시·구비 합해서 50%를 반영하고 거기에 굴착 복구 비용은 구에서 반영하는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치수과 791쪽, 하단에 쾌적한 우리동네 만들기 구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악취차단장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쾌적한 우리동네 만들기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악취차단기를 설치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곳에 차단기를 갖다 끼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차단이 되는 사업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200개밖에 아니어서 제가 그러는데요. 새로운 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하수구 같은 데를 교체하는 것인지?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아닙니다. 새로운 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게 5만 원이면 200개소이니까, 사실 악취가 많이 나는 데가 많아요, 하수구가.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5만 원이면 성동구 관내에 빗물받이는 몇 개나 되나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1만 8,000개로 돼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1만 8,000개 정도 되는 데서 다 악취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같이 예산을 잡아서 교체했으면 어떨까 해서, 200개라고 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희들이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저희가 순찰 도중에 발견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악취차단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앞으로도 주민들이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악취 때문에. 특히 여름에 문 열어놓고 살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앞으로도 쾌적하게 주민들이 지낼 수 있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에게. 빗물받이 있잖아요, 이거 악취차단기.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 설치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악취가 많이 난다고 들어온 민원 현장 그리고 순찰 도중에서 악취가 심하다 하면 저희들이 가져다가 설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사실 저희들이 전체를 순찰하긴 하지만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것보다는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렇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러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렇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이영심위원장
관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악취차단기 빗물받이는 관에서도 신경을 써서 낙후된 지역 있잖아요. 주택가라든지 그런 쪽에는 악취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비 오는 날 지나가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61페이지고요. 내용은 구민생활안전보험입니다. 이 내용은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어용경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그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왜 올해는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민안전생활보험을 장려도 하고 조례도 작년에 만들고 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정교진위원
하지만 교통행정과의 성동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은, 교통행정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2017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게 상해보험으로서는 중복된 보험을 든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현재 안전관리과에서 드는 보험은 저희 자전거보험 혜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든 이 자전거보험도 구민 전체가 다 15세 이상, 구민 전체가 다 드는 보험 아닙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자전거와 관계없이 상해를 당했을 때 또 보험금을 받고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자전거를 탔을 때만입니다.,
정교진위원
자전거를 탔을 때만 되는 겁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험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1억 6,000 잡으셨는데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보험이 25개 구에서 7개 구를 제외하고 전체 다 들고 있고요. 자전거보험 자체가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기피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전거보험만 들려고 했을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자전거활성화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업무보고서 138페이지를 보면 대상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성동구민이면 자동 가입인데 자전거 있고 없고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를 타야지만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철수
문철수주거정비과장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동구민 자전거보험가입대상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15세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성동구민이면 자동 가입, 그러니까 제가 열다섯만 넘으면 내가 자전거를 타든 안 타든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정교진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대상이 된다면서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하고의 여부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부분이 없죠?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과가 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구민생활안전보험도 업부보고서 125페이지 보면 대상 성동구민 전체 자동 가입, 별도 가입 절차 없음 그러니까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15세가 되면 무조건 다 가입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여기 안전관리과가 드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은 2억 1,000,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지만 그날 안전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는 이 상해보험을 받아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홍콩에 있는 보험회사하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거 수의계약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 2개가 중복되는 상해보험을, 그리고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도 시행하지 않았던 것을 또 교통행정과가 하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중복예산 편성해 가지고 들어간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면 구민안전생활보험은 상해의료비입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있는 것은 자전거와 관련돼서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폭넓은 것은 저희 구민안전생활보험이 폭넓게 가입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처럼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내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공고를 내서 유찰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외국계 보험사에다가 할 수 없이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네, 그러니까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죠. 그 사유는 뭐냐.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우가 제일 많은 데가 스마트포용도시국 정보통신과가 제일 많습니다.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안전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는 경우인데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결국 이 두 보험은 상해라는 부분에서는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에서 올해 굳이 이걸 또 물론 근거조례도 있습니다만 2억 1,000, 1억 6,000 거의 한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보험에만. 이것 좀 너무 과중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에서 이렇게 표방하는 정책의 의지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들을 준비했는데요. 자전거보험하고 구민생활보장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험의 약관 자체가 다릅니다. 사실 건강보험을 들면, 암 보험을 들면 암 보험을 들었는데 현재 장기에 암에 왔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보장을 안 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민생활안전보험에는 자전거를 타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자전거를 별도로 이렇게 했고 그런 부분들이 다 보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현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합쳐놓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한번 아마 합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내년에 동시 시행을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보장항목에서 성동구 주민 사망·상해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사고처 지원 이런 부분은 유사할 거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성동구민 자전거보험은 여기에 공공자전거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이 부분만 틀린 거죠, 공공자전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나머지는 구민안전생활보험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통합 내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기존에 만들어졌던 보험들이 사실 보험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상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판매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쉽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보험의 종류가 귀한 보험이고 목적성을 갖고 보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험회사에서 이걸 합쳐서 우리가 보험상품을 만들게, 이렇게 하면 저희가 같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지로 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합치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상품도 만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합쳐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안전관리과에서 신설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지금 이 2개를 비교해 보면 교통행정과가 하고 있는 자전거생활보험이 더 광범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과 쪽은 그냥 가고 굳이 신설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건 사실은 저희가 구민 생활안전을 위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계신 거고, 저희도 그런 의회의 뜻을 따라 가지고 하는 것들이니까 한번 진행 사항을 보시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교통지도과에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부설주차장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하고의 협력 아니면 협의 관계들이 원활하게 잘 이뤄집니까?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문호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정교진위원
아예 안 해줄 텐데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협조가 잘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파트나 일반 건축물이나 이런 데는 이제 5면 이상 개방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학교는 10면 이상 개방해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협조는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개방 실적도 거의 없죠?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학교 개방 실적은 몇 군데는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올해 개방 실적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올해는 저희가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없어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최근 3년 이내에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그러면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제 기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이 학교 주차장 사업이 2000년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교 공원화 사업하고 어쨌든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사업들인데 학교가 너무 보수적으로 이걸 생각하다보니까 물론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아동들의 안전 때문에 그렇게.
정교진위원
그래서 차량의 진출입로를 학생들이 등교하는 진출입로하고 반대 방향으로 잡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뤄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사업도 벌써 20년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로서도 내용은 넣어졌지만 실적을 본다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실적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무학초등학교 48면 되어 있고요.
정교진위원
무학초등학교 최근에 학교 주차장을 개방합니까? 전에는 개방하다가 최근에 개방 안 하는 거잖아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예전에.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예전에 했던 겁니다. 지금 이것은 송원초등학교가 지금 또 송정동 주민센터를 짓는 관계로 주차장이 없어진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지금 30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송원초등학교는 임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송원초등학교는 맞은편 쪽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으시고.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만드는 기간 동안.
정교진위원
네, 공사 기간 동안 임시로 학교 사용을 하는 걸로.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한 6월까지는 송원초등학교를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거기는 임시 사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결과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예전에 무학중학교도 60면으로 지금 자료는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이 좀 보수적이라 저도 교육지원과 시절에도 느꼈지만 아동들 안전 때문에 대부분 좀 협조가 없는 편입니다.
정교진위원
그거 플러스해서 지금 보면 학교 운동장도 그렇고 일단 시설은 우리 구청이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80억이 들어갈 정도로, 그것도 학교 41개교에 매년 2억 원씩 배정을 산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대 사업도 많이 있고요. 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면 학교가 문을 닫아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시설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든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제 입구가 아동들하고 따로 되어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조를 구해볼 생각입니다.
정교진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업 계획에 들어가 계시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실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설주차장까지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삼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학교는 사실은 전에는 학교담장도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또 담장을 또 다시 설치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는 보수적으로 갔고요. 그리고 저희는 근래에 와서는 학교보다는 지식산업센터에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확보들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주 실적이 좋았고요. 앞으로도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설주차장에도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은 주차장 개방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주차장난이 좀 많이 해소가 됐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뭐, 도시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저희가 뭐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려 해도 3억 정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주차장 확보가 별도로 이렇게 뽑아서 하기는 어렵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주차 시설까지 공유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거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빅데이터, 주차장 같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시간대로 남는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가져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주차장 문제는 단순하게 주차장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원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생기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느 하나가 맞다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학교운동장, 학교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 학교의 위치가 지역적으로 보면 가장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장 사용은 생활 체육하고 연관되고, 또 주차장은 자기 거주하는 부분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교통지도과장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저희도 주택가니까 있다 보면 이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대기만 계속 걸려있고.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더 늘려야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교통지도과에선 어떤 대안이라고는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이터도 내년에 분석하는 계획이 지금 업무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수요적인 측면을 우리가 유동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 3년마다 하는 주차 수급실태 조사에서는 이걸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동 차량들이나 상가밀집 구역이나 주택 밀집구역에서 수요 측면에서 비어있는 주차장들을 갖다가 AI를 활용해서 공유하는 그런 문제하고, 지금 갈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짓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지가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공유적으로 지금 많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도 지식산업센터에서는 한 225면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퇴근한 후에 음식점이나 이런 분들이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개방할 수도 있고. 금호동 쪽은 특히나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덕 부분이나 이런데도 교회도 지금 공유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목에 또 걷지 못한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15면에서 20면 정도 찾아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결국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이 해당이 될 텐데요. 다른 데 아파트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도 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날 거고요. 거기서 또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먼저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그러면 다음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올라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나가야 하고, 다른 데로. 이 분이 이사를 간 게 아니니까 또 다른 데를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사실 마련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은.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그건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도 분기별로 이렇게 순환제로 돌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마다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도 대부분 한 50명 내외, 60명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제로 해서 하고 또 주차장이 생기면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유동 차량이 많기 때문에 60% 이하로 주차율을 갖다가 배정을 했었는데 10%로 올려도 큰 효과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쪽으로 해서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유 쪽으로 주차관리 시스템을 맞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사실 저희가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제일 큰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 찾은 솔루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대에 어디에 얼마만큼의 자원이 있느냐 분석한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공유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개방하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내년부터 그런 자료를 축적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주차는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 대도시가 같이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정교진위원
네, 그렇습니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한정된 공간에서 주차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사실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배정하시겠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고. 그러나 또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점심시간 유예, 식당가. 그건 좀 일정한 패턴으로 일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89, 890쪽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워킹스쿨버스랑 우리 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운영을 하는데 사고가 난 경우가 있나요? 사고 접수된 건들이?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접수된 것들은 없습니다..
고용필위원
저는 사고 건수가 없다는 건 좀 다행인데 이런 사업을 운영할 때 조금 더 앞으로도 사고가 안 나도록 학부모님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사업인 만큼 좀 사고가 없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 운영관리에서 올해 2억 2,500, 몇 년도 통계를 보니까 2억 2,500 가지고는 지금 적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2억 8,000, 3억 정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서 올라올 예정입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2억 2,400 잡혔었고 내년도도 그렇게 잡고 올해 추경 말씀드릴 때 산정하는 운송단가가 전년도 기준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져서 그걸 반영하지 못해서 저희가 금액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향후에는 금액을 좀 기존 금액에서 인상하지 않은 형태로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건 기억이 나는데 전에부터 해왔던 과정을 보니까 좀 적게 잡혀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7,500 추경 잡아주셔 가지고 총액 2억 9,900이었고요. 사실 그 금액도 부족한 부분을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시에서 주는 것의 60% 정도, 특정 업체를 제외하고 60% 정도를 지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정해지면, 확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비율을 좀 줄이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는 2억 2,000선에서 추경 없이 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이해할 때 2억 2,000정도로 조금 인상폭이 생기더라도 이 선에서 조정하면 가겠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추경은 없는 거네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시에서 2011년 이후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원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고 요금이 현재 2015년에 인상되고 나서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지원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정교진위원
그러면 그게 실행될지 안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네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세부적인 내용들은 부서에서도 안 해주고 있어서요. 검토 중에 있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그걸 언제쯤 정도 되어야 최소한 된다, 안 된다 정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시도 지금 만약에 추경이 안 되면 본예산 잡힌 금액으로 하다가 향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본예산 잡힌 걸로 하다가 추경을 잡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고요. 20일 전후로 시 예산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제 생각에선 한 2억 5,000, 6,000에서 이 금액보다 조금 높게 잡아서 본예산을 책정하는 게 교통행정과가 운영하기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안전관리과 질의에서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정교진위원
이때 답변이 언제까지 운영이 됐냐고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내년부터 처음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상기해서 그 말이 맞습니까? 이 사업은 내년의 신규 사업입니까? 과장님 잠깐 계시고,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정교진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조례가 통과되고 올해 처음 시행을 해 갖고 현재까지 67건의 3,000만 원 정도의 상해 치료비가 나갔습니다.
정교진위원
조례가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2021년도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정교진위원
8대 회의록에 남아있는 생활안전보험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례는 2018년도에 통과되었고 2019년 1월부터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했는데요. 그 보험과 이 보험은 다릅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보장 범위가 다르고 그리고 서울시 하고 중복되면서 저희가 새로이 중복 안 된 범위 내에서 올해부터 시행한 것으로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2019년도에 보험을 들었으니까 20년도 하고 21년도, 작년에 했다고 그러니까, 올해 했네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2년이 공백이 생기네요. 2년 동안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2년 동안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교진위원
안 되어 있었죠? 안 되신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하고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고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하고 중복되었는데 지금은 중복된 부분이 해제되었나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어떤 부분이 해제되었습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들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사망을 하거나 그다음에 장애 후유가 있거나, 이런 부분의 보험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아니라 상해, 다친 사람한테 대해서 보험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범위가 다릅니다.
정교진위원
생활안전보험은 2019년에 공제조합에 가입했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공제조합에 가입한 이유가 뭡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도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러나 4개 자치구에서는 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보장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을 하거나 또는 후유장애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정교진위원
보장범위가 공제조합이 더 적다는 이야기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범위 자체도 적고 그다음에 보험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 적어서 확대한 내용입니다.
정교진위원
2019년도에 공제조합에 가입한 이유 중의 하나가 10% 더 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경제적인 부분은 감안 사유가 안 되는 건가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마는 지방재정공제회에 현재도 가입되어있는 많은 자치단체가 많게는 한 1억 6,000, 적게는 한 5,000만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의 범위가 사망이나 그다음에 후유장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민들한테 특별한 실효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민 혜택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험 범위를 확장한 내용입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망이나 후유장애 이런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보장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 현재 보험으로 가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2019년 6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있었던 회의록 읽어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상해, 후유장애 시 1,000만 원 한도로 보장하며 12세 이하는 스쿨존 사고시 보장 특약을 하여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사업과 함께 만약의 사고에도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생활안전보험료는 10월 31일 기준 주민 30만여 명, 15세 미만 3,500여 명을 산출하였을 때 보장내역에 따라 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이신 김재겸 국장께서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망과 후유장애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12세 이하도 있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험은 사망하고 후유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상해보험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보험은 보장 범위가 적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이 보험을 타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있거나 이럴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보험은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다치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니까 보장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 질의했을 때 왜 그러면 이 부분은 빠졌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경과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올해 한다는 이야기도 빠졌었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둘 다 그렇다고 치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아니, 둘 다가 아니라요. 제가 틀림없이 올해부터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내년부터 새로 시행한다고 답변 한 건 없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19년도 이 사업은 빠지셨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설명할 때 제가 놓쳤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왜 안 했냐고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교진위원
죄송합니다 하고 딱 끊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아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설명 못 드리는 것을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교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19년도에 한번 시행이 되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년간 공백 기간을 거쳐서 올해 이미 시작을 했고 그 내용은 보장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다 그 말씀이시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아까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시행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년에 새로이 시행한다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내년에 지금 구민생활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이 시행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잘할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새로이 잘해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856쪽 안전관리과, 재난예방관리 여기를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이 이게 적다고 볼 수는 없는데 또 추진근거를 보면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라고 되어 있어요. 감염병까지 하면 지금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된 상태가 아닌데 많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어용경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작년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올 초에 유행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라는 게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에 드는 인건비가 3억 3,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가족 숙소 지원하는 비용이 한 4,600만 정도가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080안심콜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부분도 이제 폐지가 되어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저희 기동반도 범위가 축소되고 그다음에 기간제분들이 썼던 임대 핸드폰 비용도 50대에서 45대는 운영을 안 하고 그런 예산을 총 합치다 보니까 그 금액이 한 4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는데.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봐도 계속 아직까지는 줄어들었다 또 늘었다가 이러거든요. 코로나19가. 그런데 이 예산이 충분할까? 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성동구는 또 꾸러미라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코로나로 격리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굉장히 신경 써주셔서 그분들도 밖으로 함부로 나갈 수도 없는데 그리고 또 그냥 먹을 수도 없어요. 너무 목이 아프고 이러니까. 근데 거기에 뭐 누룽지라든가 죽이라든가 있어서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본 위원도 코로나 앓아본 결과 그런 게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 마음대로 밥을 해서 먹을 수도 없는데 너무 좋아서 감사하다 그랬는데 이 예산이 충분한가 해서 조금 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염병 예방 이것까지 다 했을 때는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드렸습니다.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아까 얘기하셨던 꾸러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여기 예산이 아니고요. 별도로 복지정책과에 그런 예산이 있고, 여기 저희 과에 있는 예산 자체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코로나19가 7만명인가 나오는데 저희가 성동구에서 1일 한 1,000명이 나와도 현재 대응시스템 갖고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이 예산은 인건비, 순수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거라고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대부분이 인건비성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꾸러미라든가 이런 다른 거는 또 복지정책과 예산이고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감염병으로 인해서 지원을 하지만 분리돼 있다라는 거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 864쪽,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지원조건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노인 등 이런 안전취약계층에 지원을, 정비를 해 주시는 거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기분야, 가스분야, 소방분야, 보일러분야, 기타분야가 있는데 가스는 쿡이라는 사업 있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그 혜택은 안 되나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한 2월달 정도 되면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대상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한 4개 분야, 주로 하는 것이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인데요. 대부분 자체가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소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에도 한 749세대가 정비를 했습니다. 재원 자체는 시비하고 구비가 나눠져 있는 거고요. 2개 합쳐서 올해도 4,000만원 갖고 한 700가구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여기는 총 500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 이유가 뭐냐하면 원래는 저희가 500가구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매칭 비용이 좀 더 내려왔습니다. 구비가 1,600만 원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시비가 추후에 한 2,400 정도해서 더 내려오는 바람에 대상 가구수를 늘려서 이렇게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여기에는 500가구이지만 더 늘려서,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더 늘려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분들이 어려우신 만큼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답변 시 좀더 상세히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04쪽, 견인보관소 관리 그 예산이 2,3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문호입니다.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력 1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력은 예비적으로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견인보관소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운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그걸 공영주차장이면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면 견인보관소 따로 분리를 해서 해야지 왜 묶어서 해요? 지금 견인보관소 관리라고 했는데 견인보관소 관리는 지금 거의 승용차 안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수납을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무인수납기로 해서 인원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인원을 또 늘린단 말이에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견인보관소가 용답공영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즘에 견인이 차량도 있지만 킥보드 견인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소가 거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해서 그렇게 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미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단에 전출금으로 주잖아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주죠?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럼 견인보관소는 따로 해야죠, 이게.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 예산을 잠깐 설명드리면 인건비에서는 한 3,156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22년도 운영경비를 보면 운영경비가 567만 1,000원, 또 자본예산이 204만 원 정도가 감소되어서 총 증가한 금액은 2,3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경비하고, 자본예산이라는 것은 컴퓨터나 이렇게 사는 것들은 저희가 감소를 시켰습니다. 감소를 시키고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직원을 하나.
천수
오천수위원
거기 지금 몇 명 근무해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지금 총 6명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럼 원래 다섯 분이 근무했었는데 지금 한 사람 더 채용해서 6명이에요, 아니면?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1명 플러스해서 여섯명.
천수
오천수위원
내년에도 채용할 거예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1명이 더 플러스되는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채용할 거예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1명 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채용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주차장 하나 관리하는 데 지금 여섯 분이 관리를 하는데 전부 자동시스템이에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근데 업무직이 지금 현재 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직 1명만 플러스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나 입차나 출차나 전부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숫자가 필요하냐고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기본업무라는 게 이제.
천수
오천수위원
왜냐하면 용답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사람도 근무를 안 해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관리소는 따로 있고 또 견인보관소가 따로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업무를 보는 업무직이 5명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관리가 잘 안 됐던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공영주차장을 전체로 그분들 여섯 분이 다 관리한단 말이에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이 견인보관소가 24시간 하다 보니까 교대도 해야 되고 해서.
천수
오천수위원
견인보관소는 승용차 견인은 요새 거의 안 하는 편이고요. 킥보드만 조금 견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24시간 근무를 거기서 견인보관소에서는 안 해요. 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 하지. 견인보관소에서는 전부 무인수납기로 주고 찾아오고 그러더라고.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는데 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 한 1,000건이었으면 한 4,500건, 건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킥보드는 많이 지금 견인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킥보드는 1대 견인하는 데 지금 얼마씩?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4만 원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차하고 똑같이 받나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차는 대부분 큰 차량들은 돈을 더 받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5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승합차 경우에는 좀 그거보다 비싸고요. 킥보드는 4만 원 받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럼 내년에는 거기서 일곱 분이 근무한다 그 말이죠?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여섯 분이 하는 겁니다. 기존에 업무직 다섯 분이 있는데 사무직 1명을 더 뽑는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명 더 해서 여섯 분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잡았다 이 말이죠?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분들이 그럼 근무형태는 어떻게 해요? 주간 야간을?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이거를 갖다 저희가 24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눠서 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하면 다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거의 무인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무인이죠?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근데 용답만 유일하게 지금 5명에서 1명 더 뽑아서 6명을 한다 그래서 왜 거기만 6명을 두는지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문호
이문호교통지도과장
견인이라는 게 어차피 킥보드니 차량이니 끌고 와서 다 수작업들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직들이 원래 5명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관리하는 사무직이 하나 늘었다는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884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어디에 몇 개를 설치하나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BIT가 서울시하고 마을버스운송조합에서 같이 설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9월에 공문 내려오기를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매칭으로 해서 설치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했고, 최근에 내려온 공문에는 서울시가 예산 확보를 못 했으니 자치구에서 이거를 설치를 하라라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설치 지점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곳이나 승하차 인원이 많은 곳 위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런 민원은 보통 어떤 식으로 들어오나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요즘은 버스들은 거의 대부분 BIT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사실 255개 정류장에서 32개소만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왕십리 광장이나 이런 데 전화로 많이 민원 내시거나 120민원으로 내시는 분들, 청장님 민원으로 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문자 민원으로.
천수
오천수위원
아직 그 장소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계획 세워서?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현숙입니다. 토목과장님, 923쪽이요. 923쪽에 사근용답간인도교 정밀안전점검 이번에 신규인데요. 사근용답간인도교가 이번에 용답역하고 새로 징검다리같이 생긴 그 다리가 사근용답간인도교 맞나요?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영훈입니다. 징검다리처럼 생긴 거는 인도교가 아니고요.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인도교…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거기 윗도로에서 저쪽에 용답역까지 연결돼 있는 그 교량…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위에 기존에 있었던 육교 같은 다리도, 기존에 있었던 육교 있죠? 혹시 도깨비 촬영지라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그 도로가 사근용답간인도교입니다.
이현숙위원
근데 거기가 밑에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제가 몇 번 가기도 하고 민원이 들어온 결과가 굉장히 외지고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밤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적이 드물다 보니까 아래하고는 현저히 비교가 될 정도로 안전상에서 굉장히 위험한 게 있었습니다. 또 밤 같은 경우는 취객도 있을 수 있고, 용답이 거기가 유흥가가 많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좀 주의가 기울여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 그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거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그 안전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내포돼 있는 거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치안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이 다 내포돼 있는데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은 저희 토목과에서 관장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게 밑에 방금 말씀하신 청계천을 횡단하는 그래서 결국은 용답역으로 가는 징검다리처럼 생긴, 세월교같이 생긴 그 교량이 새로 생겨져서 거기는 새 교량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교량이 넘치면 위에서 위로 연결되는 교량이 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 주변에. 그래서 그 교량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와 더불어 안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 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에 2,000만 원이 안전점검용역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치안 부분이라든지 뭐 외져 가지고 어두운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전점검 하면서 타부서의 업무영역하고 공조해 가지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숙위원
현저하게 위 아래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래 지금 새로 생긴 곳은 사람들이 워낙 인적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나 안전성에서는 그래도 크게 노출되진 않았는데 기존에 있던 지금 말씀하시는 인도교는 많이 외집니다. 그리고 확실히 사람들이 안 사용하다 보니까 아까같이 재해가 있을 때는 그쪽을 피난처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거기가 많이 외지기 때문에 시설적인 노후 점검도 필요하지만 치안적인 안전에 있어서도 저는 거기가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예전에 사근동 지중화 건설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좀 기간이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는 사업이 맞죠?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저희 동네에서 토스트 가게가, 물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일주일 동안 사업을 못 했어요.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웠었거든요. 이분들이 문은 열 수 있게끔 도로를 확보는 하셨지만 먼저가 너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문을 못 열어서 제가 그때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 이미 받아놓았던 식자재들을 다 폐기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런 데가 비단 한 군데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지중화사업이 도로 미관상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또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설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양해를 구하셔서 물건을 조금 덜 하든지, 아니면 피해차원의 보상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것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 말씀, 그 대책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 드립니다.
영훈
김영훈토목과장
잘 새겨서 공사할 때 그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조금 도 불편함이 없거니와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잘하겠습니다.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노인하고 어린이들 보호소가 55개소가 있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다행히도 교통사고가 없었다고 했는데 노인이나 보호소 같은 55개소 중에서도 뭐 크고 작은 사건들은 없었나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지정되어 있는 데서 큰 사고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현숙위원
노인 거기에도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리고 특별하게 민원이?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현숙위원
아무튼 노약자이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많이 도와주셔서 사근초등학교 앞에도 많이 강화가 돼서 아이들이 굉장히 안전하고 어른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약자들을 위한 곳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미설치된 곳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저는 안전관리과 865쪽에 온기누리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조금 줄어든 거 같은데 이게 우리가 스마트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게 줄어든 예산인가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온기누리소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근데 문이 조금 덜 닫혀서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덜 닫히면 이게 스르르 열리더라고요. 완전히 이렇게 탁 해야만 닫히고 근데 그런 거는 원래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설치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약간의 이용에 불편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분들이 설치해 놓고 가시면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둘러보셔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들어갔을 때도, 주민들은 사실은 ‘아, 이렇게 하면 그냥 열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본 위원이 들어갔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스르르 내려가요. 그러면 제가 문을 다시 닫아봤어요.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하니까 뭐가 차단이, 장치가 있는지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일부러 해 놓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만큼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오늘 문화일보에 게재된 기사인데요. ‘교통안전지도사 빅데이터 등·하굣길 함께’라는 기사 보셨습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네, 봤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리 성동구가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시설물 확대 설치 등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으로 인해 구민의 만족도가 아주 매우 높다는 내용인데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 중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아직도 설치 안 되는 곳이 있는가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안 돼 있는 곳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몇 군데나 있나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전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무인카메라 단속 고장 나지 않는지도 점검해 주시고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리고 또 기사 중에서 메타버스 게임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메타버스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사실 그게 스마트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응봉초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교통환경을 가상체험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굴된 사업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리고 사근초등학교도 같이 했나요? 아닌가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응봉초등학교만.
이영심위원장
응봉초등학교만이에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이영심위원장
제가 잘못 봤나요? 사근초도 됐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사근초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개선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 시점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기사가 난 거 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도 스마트도시과인가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은 보시면 차량이 속도를 초과했을 경우에, 30km 초과했을 경우에 표시가 되고 하는 걸로 그게 과속경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숙 위원님께서 의견 주셔 가지고 거기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이게 속도가 빠르면 화난 표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속도를 잘 맞춰서 하게 되면 웃는 표정으로 하는 그런 의견을 학생이 제안하셨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근초 주변에다가 이 근래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번에 며칠 전에 굉장히 강남구 한 스쿨존에서 음주사고가 일어나서 어린이가 사망한 기사를 봤는데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사고원인을 잘 복기해서 어린이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에 대해서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청에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저희 구청장님도 사실은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어린이 안전이나 노인 안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고, 또 아마 각종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우리의 행정이 외부에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벤치마킹도 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더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봐 가지고 개선해야 될 거, 또 보완해야 될 것들은 점점 발굴해 가지고요 개선해 나가고요. 또 위원님들도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또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구가 매스컴에 이렇게 좋은, 구민의 만족도가 높다 이런 기사가 남으로써 우리 구민에 나태하게 하지 말고 앞으로도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런 안전에 대한 거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 추가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마트포용도시국 직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포포용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질의에 앞서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에 제가 질의에는 답변을 들었는데 스마트포용도시국이라고 해 가지고요. 메타버스 게임 활용 있죠?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문성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의 스마트도시과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요즘 강남에서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길에서 불행하게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문화일보에 크게 나와서 위원님들께 잠시나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메타버스로 만드는 안전 통학로 리빙랩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가상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등하굣길을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장애물, 위험물, 시설물이 있는지를 미리 게임으로 해서 다녀보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임입니다. 저희가 경과 과정을 그동안에 했던 과정들을 보면 2022년도 응봉초와 협업해서 로블록스 통학로 게임 체험 및 리빙랩을 정규 수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 5학년 12개 학급 259명을 대상으로 리빙랩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메타버스로 만나는 안전 통학로 리빙랩이라고 해서 생활연구단으로 초등학생이 259명과 교사 4명, 유관부서 직원 4명, 전문가 3명, 학부모 6명으로 구성해서 응봉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 통학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까지 도출하는 회의를 그동안 진행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빙랩 추진 결과 다능형 키봇을 설치하고 바닥 경고등, 스마트 반사경, 지향성 스피커, 지능형 전광판, 지능헝 CCTV 등을 학교 주변의 학생들한테 경험한 내용을 질문지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한 것은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디지털 활용 현황 해결 프로젝트에 선정돼서 2억 4,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고 그 결과 저희 구 예산이 7,0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이 공로로 해서 대한민국과학축제에도 참여했고, 2022년도 IT 조선 주간 메타버스 ESG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0월 27일날. 또 이와 관련해서 한국미디어경영학교 학술대회에도 참석해서 사례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스마트포용도시국에서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확대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우리 구가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은 국장님 외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성수
문성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저희 지역에 금호베스트빌 언덕길 쪽에 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버스 쉼터를 놓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 스마트도시과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냉·온열 의자를, 의자만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지붕까지 놓아서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신 스마트도시과장님, 팀장님, 아울러 포용도시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텐데 아무튼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정보통신과 과장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치의제 실행사업 자료를 보니까 정보통신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의제명은 성동문예체발전소라고 문화예술체육 이것을 온라인통합예약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범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강좌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으로다가 주민들이 예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강좌 시설을 예약하는 곳이 운영 주체에 따라서 산재가 돼 있어 가지고 구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있는 차에 협치의제로 선정이 돼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교육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는 지원을 하고 정보통신과가 주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까?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부서가 교육프로그램, 체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스템적으로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빨리 접근·검색해서 예약하고 교육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시스템적으로는 정보통신과가 하게 되고 거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두 과가 제공을 한다 그 말씀이 되겠네요?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각 부서별로 또는 기관별로 예약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알기 쉽게, 찾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저희들이 구축하는 걸 3개 부서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현재로서도 각 과별로 해도 예약시스템에 무리가 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지금 홈페이지에 가면 10개 정도의 예약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보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성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한 것은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 각종 각종 시설들이 생기면서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더라도 네이버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려고 하면 각각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예약을 하시다 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것을 개선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정교진위원
협치의제 실행사업이 내려올 때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을 잡으면 집행부서가 예산 편성을 먼저 하고 예산과나 올려보내는 사항이 가장 기본적인 과정들인데 협치의제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라든가 협의가 사전에 됐었나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약시스템 관련해서 고민을 하던 차에 협치의제로 이런 것이 들어왔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회의를 해서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냐,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회의·논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교진위원
일단 그 말씀은 정보통신과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예산 올리실 때 본 위원한테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액 삭감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전액 삭감된 예산은 다기능사무기기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정교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다기능사무기기 사업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PC, 모니터, 프린터기를 예산 편성해서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PC 같은 경우는 5년이 됩니다. 저희가 2019년도 정도에 특별교부금으로 1,200, 300대를 구매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직원들한테 보급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재정 현황도 어렵고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편성이 보류됐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내구연한이 5년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예비비로 아니면 예비로 어느 정도 일부분을 빼놓게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전액 삭감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컴퓨터에 따라서 노후도가 심해서 너무 수리가 불가능한 것들은 불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PC들은 수리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한 5년 전에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 정도까지는 유지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의 답변도 들으셨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것도 집행부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라는 부분은 사실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해도 잘 안 가고. 왜냐하면 삭감은 하되,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는 흔하지 않는 경우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수
문성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필요해서 내구연한이 차고 불가피하게 바꿔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린 것은 맞고요. 다만 PC라는 것이 당장 못 쓰는 PC는 없고 실제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 운영상 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나중에 작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적으로 삭감했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은 다 못 해 주더라도 연차별로 200대라든지 300대씩은 앞으로는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2019년도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대든 500대든 일정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내년은 내구연한이 좀 남았고 고쳐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한꺼번에 500대가 다 들어오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예산의 부담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낭비가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점차적으로 100대든 200대든 확보해두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미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성수
문성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저희가 내년에라도 간주처리라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별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수
문성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현재로서는 급박하게 내구연수가 다 찼다 하더라도 1, 2년 정도는 쓸 수 있는 PC가 거의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컴퓨터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당장 500대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100대씩 정도는 확보를 해 놓고 점차적으로 교체하면서 가는 게 순리에 맞을 것 같고 집행부가 이게 한 2억 2,000 넘죠? 한 2억 3,000 되는 것 같은데?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1,600만 원.
정교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됏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다시 한번 보충질의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장님에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협치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안에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게 여기에 다 기입돼 있습니까? 협치고 뭐고 이런 사업들이 다 기입하게 돼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래서 여기 협치에 대해서 성동문예체발전소 이것은 기입이 돼 있지 않아요. 사업설명서를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찾아봐도 있질 않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81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1억이라는 돈이 이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한번 봐 보십시오. 협치 해 가지고 이용자 중심의 신속 예약시스템 통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런데 왜 저희한테 자료 이렇게 온 것은 성동문예체발전소라고 1억에 대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보통신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그래서 문화체육과 찾아봐도 없고 교육지원과를 찾아봐도 없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지금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시나요?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범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협치의제로 선정될 당시에는 제목이 성동구 문화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성동문예체발전소였습니다, 협치의제로 선정된 제목은. 그런데 그 제안 내용들을 보면 지역사회 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체육 교육자원을 한데 모으는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 달라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치의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동구 홈페이지 내에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조금 개선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1억 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요. 이게 의제명이 전혀 달라요.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은 성동문예체발전소예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협치해 가지고 이용 중심의 신속 예약시스템 통합 이렇게 되면 이게 문구 맥락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다고 하시면 안 되시죠. 그리고 잠깐만요. 세부사업설명서 제가 어제도 며칠 전에도 계속 봤어요. 정보통신과 뒤에 있는 걸 계속 봤는데 그것도 빠져 있어요. 어떻게 빠졌을 수 있어요? 그것은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한번 문의하는 겁니다.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의제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3개 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실행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쪽으로 정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라든지 예산서에 협치사업 원래 제목대로 올렸어야 되나, 그 범위는 너무 넓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게 되었고요. 세부사업설명서도 협치의제 사업이지만 홈페이지 내에서 구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운영 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추가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심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하는 패턴은 그게 아니라요. 물론 광범위합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주는 자료는 성동문예체발전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의제명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 좀 비슷하거나. 그런데 틀리다니까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그리고 여기 책자에 저희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억에 대한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성과보고서 여기 있잖아요. 거기에 817쪽을 보니까 1억이라는 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똑같나 해서 저는 또 물어보는 거고요. 최소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은 통일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께서 혼란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협치의제로 보고드린 사업은 그 사업명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별도 세부사업을 만들었으면 상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됐을 텐데 아무쪼록 기존에 있는 세부사업에 추가로 하다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사업 내용에 이용자 중심의 신속 예약시스템 통합 구축이라는 항목은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께 혼란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다고요.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세부사업설명서에서 993쪽에.
이영심위원장
993쪽이요?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네, 993쪽에 사업내용 셋째 줄에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어디 셋째 줄에 있어요?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총사업비 밑에 사업내용.
이영심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다른 협치는 체계가 협치 해 가지고 제목, 의제명까지 다 써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정보통신과만 이렇게 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렇게 조그맣게 써 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여기 협치라고 어디 써져 있습니까? 협치라고 안 들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이용중심 신속 예약시스템 통합 추구 이렇게만 써 있잖아요. 협치라는 이야기가 안 써 있잖아요.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네, 세부사업서에는 협치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니까요. 따로 1장을 넣어서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심위원장
지금 제가 말한 의제, 이거 협치, 지금 얘기했던 자료 세부사업서. 그러니까 세부사업명에다가, 그러면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협치가?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협치라는 것은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치 예산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누가 지정하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협치 예산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협치회의에서 주민들이 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영심위원장
주민들이 해서 하는 거죠?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네.
이영심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따로 이것을 해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같이 두루뭉술하게 한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혼란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충분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협치사업은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협치 이것 자료를 봤을 때는 협치가 이번에 의제가 12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 책자에 전부 다 기입이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만 기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과장님 본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쉽게, 명확하게 자료를 기입해서 다음 해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속발전과 977쪽입니다. ESG 정책 추진이요. 이제 공모사업을 하셔서 계속사업이신 거죠?
윤영
박윤영지속발전과장
지속발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22년도에 보면 추진 경위에 보면 ESG 실천 공모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혹시 결과나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윤영
박윤영지속발전과장
네.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월부터 2월쯤에 공모단체를 선정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있고 12월 19일 날 구청 3층 강당에서 성과 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바쁜 연말이시지만 오시면 격려도 한번 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하는 추진과정에서 성과들은 1층 서울숲 카페에 1회용 용기를 다회용 용기로 저희가 8월부터 쓰고 있어서 하루에 한 500개 정도 1회용 종이컵이 다회용 용기로 해서 자원절약이라든지 그런 게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봉제인연합회 그쪽에서 이제 가위라든지 실, 가위, 바늘 이런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그 폐기물들은 함부로 버리게 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버릴 수 있는 특수폐기물함을 만들어서 나눠줘서 그런 것도 환경보존에도 두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자투리 천이 되게 많이 나와서 청소행정과도 그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쪽에서는 자투리 천을 가지고 개나 반려견들 옷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텀블러 손잡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독거 어르신 한겨울 조끼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렇게 해서 불우이웃 돕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우유팩을 모아서 오시면 모아 오시는 분들한테는 종량제 봉투를 드리고 그래서 모아진 우유팩을 제지공장으로 드리면 제지공장에서는 그 휴지를 받아서 저소득 계층에게 나눠드리는 일석이조의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영화자막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아까 11월 19일 날 성과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자세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현숙위원
ESG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윤영
박윤영지속발전과장
ESG 정책은 본격적으로 한 게 저희가 올 1월부터 됩니다.
이현숙위원
올 1월부터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죄송하게도 이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또한 관심은 갖고 있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 공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윤영
박윤영지속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공고를 하고 단체 선정은 한 3번 정도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련 주관 부서에서 사업의 실제성이라든지 현실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내부위원 2분하고 ESG 각 분야 외부위원 한 5분으로 해서 총 7분의 선정 심사위원회를 한번 거쳤고요. 세 번째는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총 3단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21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현숙위원
공고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윤영
박윤영지속발전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하고요.
이현숙위원
구청 홈페이지요?
윤영
박윤영지속발전과장
네. 그렇게 홈페이지라든지 구청게시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이현숙위원
거시적으로 보면 ESG 정책이 굉장히 환경이나 지구에 성동구에도 물론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계몽이나 더 많이 알려져서 성과보고회가 12월 19일 날 있다고 하는데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정책이 잘 연결이 돼서 이어져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지속발전과장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982쪽 지속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입니다. 지속발전가능구역에 보면 성수동이 지속가능발전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속가능발전이 아니라 초고속 발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하면 굳이 지금 성수동은 발전구역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뭔가 여러 가지 임차나 임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말고 정말 지속가능 발전할 곳이 성동구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수동에 오히려 더 집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윤영
박윤영지속발전과장
지속발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속가능발전구역은 최근에 저희가 지원을 한 것은 아니고 성수동이 뜨기 시작할 때 2015, 16년, 17년 그렇게 해서 다들 논의가 되어서 이 지역을 더이상 이대 앞길이라든지 강남의 유명한 가로수길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가 우리 구에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구가 일단은 앞장섰고 주민들이 협의를 해 주셔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성수동이 성동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뜨다 보니까 그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들이 드러나고는 있지만 반대로 저희가 그거라도 하지 않았으면 아마 더 크게 더 피해들이 구청뿐 아니라 주민들한테 가지 않았을까 해서 일단 저희도 뚝섬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가을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해 주셔서 성수역 젠트리피케이션도 저희가 더불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12월 13일 정도면 최종 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일단은 그런 것들을 연구용역도 같이 하고 저희도 고민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문제점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좀 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겠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동구가 더 발전해 갈 수 있는지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하려고 일단 이런 작업들을 시작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물론 전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성수동은 이미 잘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안에 보면 지속가능발전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초고속의 발전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게 갭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한쪽이 부각이 되면 한쪽은 또 음지가 되기 마련인데, 그러면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을 구상하시기까지 많은 노고가 있으셨겠죠. 그러나 현실 현안을 봤을 때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은 성수동보다는 그로 인해서 조금 낙후되고 조금 비교가 돼서 조금 발전이 지연되는 곳을 관리하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지속발전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성수동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곳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구역이라는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지속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지속발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77쪽, ESG 정책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윤영
박윤영지속발전과장
지속발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일단 우여곡절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일단 이렇게 내려온 예산이어서 구의 사정이 아무래도 복지예산이 매칭 비율들이 아마 맞추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승적인 의미에서 저희도 어차피 ESG 예산이 아마 기획예산과에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저희는 이렇게 내려온 예산이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부탁드리게 되었는데 최소한 이 예산은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용필위원
지금 22년도 공모 예산이 어느 정도였죠?
윤영
박윤영지속발전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이 9억 4,000으로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고용필위원
9억 4,000이 21개 단체에 나눠져 있었던 거고, 이번에 잡혀 있던 건 3억인데 3억은 몇 개 단체에 지금 받을 생각이신 거예요?
윤영
박윤영지속발전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예산이 확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아직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용필위원
또 979페이지, 안심상가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속발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 혹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몇 개가 나오나요?
윤영
박윤영지속발전과장
2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다른 단체를 보면 센터를 만들 때 대체적으로 다 안심상가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2개가 나온다고 하면 그 기본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들은 들어갈 수는 없겠네요? 일단 구에서, 과에서 하는 게 우선이니까? 지금 다들 보면 과들마다 다 안심상가로 활용을 한다고, 모든 내용에 대해 센터를 다 안심상가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2개가 나온다고 하면 그럼 이건 청년들이나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자들은 입주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윤영
박윤영지속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에서 예산 관련해서 심의할 때 들었고 저희도 한번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청소년성상담센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피해, 소상공인이라든지 청년창업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심상가를 만들었기는 하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동구 자체가 원체 서울의 중심 지역이고 공시지가도 원체 높고 특히 성수동 같은 경우는 원체 공간을 구할 곳이 딱히 없기 때문에 청소년성상담센터라든지 기타 구에서 필요한 기관들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온 상황이어서 물론 어느 둘 다를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고 저희가 단견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고, 청소년성상담센터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부서의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고용필위원
본 위원은 청소년성상담센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윤영
박윤영지속발전과장
예를 들었습니다.
고용필위원
안심상가 이게 나오는 게 내년에 2개가 나온다고 하는데 2개 중에 구의 다른 과들이 이게 다 성상담센터를 놓고 그러면 본 취지가 안심상가라는 게 말 그대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피해자들이나 청년들이나 창업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건데 이 상태로라면 안심상가가 나올 때마다 꼭 다 구에서 그쪽으로 다 입주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982페이지,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 본 위원이 성수동이 또 지역구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현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수동은 지금 너무나도 많이 발전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늦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더욱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면서 임대료가 더이상 상승하지 않고 지금 문제는 성수동의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면서 점점 비는 상가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권리금도 너무 높아지고. 비는 상가들이 생기다 보면 사실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다 몰렸는데 또 다른 가로수길을 찾아서 온 게 또 성수동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관리가 안 되면 결국에 또 다른 가로수길이나 성수동을 찾아서 점점 자양동 쪽으로 지금 청년창업가들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조금 더 관리를 해서 성수동에서 지속적으로 빈 상가가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지속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올렸는데 18년부터 2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년 한 번씩 했었는데 이제 21년 이후부터는 격년으로 하자 그래서 22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었고 23년도에 2,05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다면 저희가 실태조사 잘해서 보완책이라든지 미비점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987페이지,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7페이지 성수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새로운 도약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여기도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혜숙
정혜숙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이 시 기조 변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나 공동체 용역이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은 거의 지원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수도시재생은 2020년부터 순수 구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간의 편차도 있고, 예산이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해서 최소한의 사업으로 남겨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고용필위원
청년창업컨설팅 운영 1회에 지금 3,500만 원 잡혀있는 게 맞나요?
혜숙
정혜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고용필위원
몇 명이나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혜숙
정혜숙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2번에 나눠서 했을 때 23분 하셨습니다. 23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한번 운영할 때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용필위원
좀 적극적으로 청년 창업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책자 968쪽,신중년 경력형 찾아가는 스마트 교실,사업개요를 보면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해 스마트폰 활용방법 등 디지털 관련 서비스 교육을 제공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 때문에 채용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건가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그 퇴직 연령이면 사실 60세 이상인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분들이?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차영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총 4분을 면접 때 직접 면접을 해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 그다음에 대학 교수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 이렇게 상당히 출중하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애시당초 4명을 뽑기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6명으로 확대하는 게 맞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인력이 왔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여기에서는 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올해는 4명이었고 오신 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자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6명으로 확대를 내년에 해야겠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매칭사업비도 5대5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구비만 잡혀 있어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고용노동부 국비는 이미 내시액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교육 장소는 어디에다가?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재가 노인들은 자택으로도 가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그다음에 복지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모여 갖고 계실 때 찾아가셔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을 채용하실 때 이분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설명을 하신 건가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동주민센터하고 복지관, 노인정 이쪽에 수요조사를 미리 했습니다. 미리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또 수요를 받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4분이 17개 동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건가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5페이지고요. 스마트 주민 편의시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400 올리셨고요. 이 사업 규모를 보면 키오스크 4개, 교통정보 안내시스템 18개소, 스마트 냉온열의자 135개소로 되어 있는데 냉온열의자는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냉온열의자는 135개를 이미 설치를 이 앞주에 완료를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23년도 예산안 올린 사업내용에는 이게 다 된 내용으로 올리신 겁니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주민 편의시설 사업비가 스마트쉼터하고 그다음에 온열의자, 그리고 대중교통 종합안내 키오스크, 민원실의 교통정보 안내시스템에 들어가는 공공 운영비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이 4,400 올리신 게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전기세라던가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공공운영 운영비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스마트쉼터 있을 때 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온기누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안전관리과하고 위치를 선정할 때 논의가 있나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스마트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온기누리소는 일단 보도 폭이 1.5m 확보가 되면 그 어느 곳이나 설치가 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는 전기인입공사 그리고 통신공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지중화된 곳, 전기인입이 안된 곳은 스마트쉼터를 설치를 못했고요. 설치가 안 된 곳에다가 쉼터 없는 곳을 중심으로 온기누리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안 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별로 서로 협조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온기누리소 장소를 위주로 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쉼터 주변에도 설치된 곳도 있고 해서, 하지만 일단은 안전관리과하고는 위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을 조율하죠?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미리 협의는 했고요. 한파대비시설로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스마트쉼터도 냉온열의자랑 같이 한파시설로 해서 종합대책을 세 번에 걸쳐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냉온열의자 그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추진할 사업이 있습니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현재로써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교진위원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정교진위원
맑은환경과,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1017 페이지, 환경보호 분야 민간단체 지원, 액수는 사실 소액입니다만 공모를 통해 민간단체를 지원한다는 건데 뭘 지원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액도 너무 적은 것 같고, 어떤 부분을 지원합니까?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홍종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2개 단체가 선정돼서 3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활동하다 보면 캠페인도 해야 되고 소규모 물품도 사야 되고 또 환경 체험 시설 견학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로 해서 저희가 한 단체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저희 성동구가 공모를 해서 지금 두 단체는 어딥니까?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자연보호성동구협의회랑 주부환경연합회입니다.
정교진위원
이 두 단체가 환경교육에도 참여를 합니까?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직접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환경교육 할 때 같이 참여를 하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할 때 이분들이 또 추천을 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적극 홍보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는 위탁을 맡기지는 않죠? 맑은환경과가 교육을 담당하고 이분들이 서포트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까?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환경교육하는 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건 환경교육에서 주민 대상이니까 이건 직접 가서 교육을 실시합니까?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지금은 저희 구청에서 회의실 같은 데서 저번에도 어저께 수요일 날에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을 오시게 해서 소회의실에서 그렇게 환경교육도 전문적인 강사분 모셔 갖고 환경교육도 하고 또 환경 소품, 환경 관련 제품을 만드는 체험활동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을 모으게 되면 참여율은 좀 어떻습니까? 많이 오십니까?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규모를 30명 정도에서 50명 정도 사이로 하는데 매번 다 오십니다. 그렇게 지금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금방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저도 환경보호분야 민간단체 지원이 600만 원에서 2개 단체 지원하신다고 했고요. 또 환경교육 운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야도 2개 단체에 지원해서 교육도 한다고 했는데 환경교육 운영은 또 뭐예요?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그 2개 단체에 대해서 하는 것은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실천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중랑천에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왕십리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캠페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12월 23일 하나뿐인 지구 행사를 합니다. 그럴 때도 같이 참여 하셔 갖고 행사를 하시고, 저희가 따로 주관하는 교육에 이분들이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를 하시고 또 옆에 알려서 홍보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환경교육은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요?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환경교육은 저희는 아직 환경교육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구청의 소회의실 이런 거를 저희가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소회의실이면 비좁지 않나요?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명에서 50명 정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여기 보니까 환경교육 운영의 사업 내용을 보니까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대상별 환경 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교육이 유아, 아동,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하면 이걸 알아들을지?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지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서 학교랑 연계해서 그렇게 하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눈높이에 맞게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게 그러면 좀 더 어린아이부터 환경교육을 해 보자 그래 갖고 국공립어린이집을 교육 대상으로 넣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정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실천을 하면 부모님들이 그거를 따라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실천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의 대상을 이번에 좀 넓혀서 어린이들까지 했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눈높이에 맞게끔 저희가 교육내용을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먼저 말씀하신 거는 5층에서 소회의실에서 한다 그래서, 소회의실이 5층에 있죠?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5층에 정보통신과 교육, 10층에도 있고 6층에도 있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거기서 교육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찾아다니면서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기준을 두고 제가 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유아는 너무 어린 거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초등학생들은 좀 알아듣겠죠. 물론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 조금 더 성장할수록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게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실은 환경이 너무 오염이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질병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렇게 생기는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어른들은 저희 구청으로 오게끔 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다만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궁금해서 이거 간단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1페이지에 적정기술 발굴 추진, 스마트도시과장님, 로고라이트 송출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죠, 적정기술이라는 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로고라이트 송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적정기술연구회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송출하고 직원들 연구모임, 이렇게 2개가 병행되는 겁니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예,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로고라이트 내년에 설치나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송출장소는 3개소거든요.
정교진위원
3개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구의회 외벽하고 성수1가2동주민센터하고 용비교 가면 그 교각 앞에 하부에 지금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은 그 유지관리 비용이고 그다음에 디자인 제작비용이 편성된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로 좀 더 늘릴 방안은 있습니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로고라이트 설치 장소가 이렇게 마땅한 곳이 현재는 찾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세 군데 하고 있는데요. 혹시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장소 섭외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공모를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누가 추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추천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겁니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요. 기존에 3개소 운영하는 거 그 수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써는 그냥 운영관리 비용으로 제출하신 거고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리빙랩 성동구민청 운영 966페이지입니다. 올해도 진행이 된 사업입니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성동구민청 리빙랩 운영은 2020년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정교진위원
성과가 좀 많이 도출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성동구민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자체 홈페이지도 만들었고 또 홈페이지 방문하면 그동안 했던 사업내용들을 일괄 보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고도화 사업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했습니다. 홈페이지 좀 방문하기 편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합리한 것들,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들을 어떤 아이디어나 제안 형태로 그렇게 제안을 일단 해 주면 또 거기 성동구민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공감을 그동안에는 50개였는데, 지금 한 30명 이상이 공감을 해 주면 그거를 정책의제로 채택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하게 돼 있고요.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30명 정도의 제안이 들어오면…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아니, 30명 이상이 공감을 하게 되면…
정교진위원
30명 이상 공감이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며칠 내로 답변을 해 줘야 됩니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일단 해당 주관부서에서 자체 검토를 하는데 보통 한 일주일 이내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7일 이내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럼 이 부분은 주민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겠네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이게 아주 대단히 활성화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안정적으로 정착돼 있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미미한 거 같고 그동안에 리빙랩을 통해서 사업은 한 7개 정도 한 내용이 있거든요.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일단 초기단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3년 정도면 그래도 초기단계는 넘어서서 안정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민소리단이라고 해 가지고 29명이었던 것을 57명으로 7월에 늘려서 발대식도 하고 분과도 새로 조직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2쪽, 서마장 상생센터 조성·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마장 상생센터가 저희 마장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서마장 지역에 앵커시설 건립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서울시 도시재생 기조 변화로 인해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업추진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2월 16일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그 예산 배정받은 것과 저희 구비,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4억 합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지상 4층이고요. 저희가 1층은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이고, 2층은 경로당 두 곳이 들어오고, 3층은 다목적 세미나룸, 5층은 공유주방 형식으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건립예정지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인가요?
혜숙
정혜숙도시재생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동명초등학교 옆쪽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건립이 된다면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책이 세워져 있나요?
혜숙
정혜숙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워낙 규모도 작고요, 이용객이 그렇게 많거나 그런 주차장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서마장 상생센터를 건립하면서 9면은 주차장이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생센터의 부속주차장은 3면, 일반 주차장은 6면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드리고 해서 홍보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맑은환경과 과장님, 1018쪽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1018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이게 지금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거죠?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가 부과가 된 금액입니까?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징수실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현숙위원
부과 총액하고 그 납부율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지금 부과 대상이 금년에는 4,860대입니다. 징수율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결국에 이게 매연에 관한 거에 대한?
종철
홍종철맑은환경과장
네, 이게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량에 한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에 994쪽이요. 구민 정보화 능력의 제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디지털 취약계층이라고 하셨는데 컴퓨터 기초, 그다음에 스마트폰 활용 및 IT, 뭐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요? 물론 거의 예상은 되긴 하지만 어떠한 것에 대한 정보화의 교육사업인지요?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화 교육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계층분들이 대부분 오십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로그인, 그다음에 문서작성, 또는 스마트폰 활용 이런 것들을 주로 어르신들께서 많이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이현숙위원
그 밑에 보면 교육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실습교육은 장소가 어디인가요?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구청하고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구청하고 그다음에 세 곳이?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구청 5층에 있는 교육장이 있고요. 왕십리도선동 교육장 왕십리 복합청사에 있고요. 그다음에 금호교육장이라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렇게 지금은 현재 세 군데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러면 장소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워낙 요즘 고령화도 됐지만 또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거점이 세 군데에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접근하기가 쉬운 장소에서는 조금 교육받기가 어려우실까요?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장도 있지만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하는 디지털배움터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시비 해서 국비가 80%, 시비가 10% 그다음에 구비는 이번 예산 편성이 1,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성동 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성동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구립금호도서관, 그다음에 사근동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 그다음에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이렇게 5개소에서 국비사업으로 별도로 재작년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어르신들이 참 무료한 것도 많습니다. 특히 정보화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또 어르신들이 이동하기도, 거동하기도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지금 현재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가서 그런 간단한 시간이라도 어른들에게 디지털이나 이런 휴대폰을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은 혹시 있나요?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저희 구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거는 현재로는 없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디지털배움터사업은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 일부 가능할 걸로 사료됩니다.
이현숙위원
현장을 어르신들이나 디지털취약계층이 지금 이 정보사업의 목적이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휴대폰 정보교육도 있었잖아요. 그럼 어른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노인정이나 그런 데로 확대해서 작지만 하실 그런 의향은?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정보화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런 노인분들 말고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강좌를 다변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려면 그분들 노인정에서나 경로당에서나 많이 좀 계신 분들한테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범진
이범진정보통신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우리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963페이지에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계속사업인 거죠?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여기 그 사업내용 보면 올해는 사회적 이슈 및 긴급현안사항에 관련된 거라고 하셨는데 이런 의제들은 어떻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게시판 구축 유지관리비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특수시책사업 추진은 원플러스원은 2021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현숙위원
그래서 어떤 성과나 결과가?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살기가 굉장히 팍팍하고 이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 한 끼를 먹고 나올 때 두 끼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현숙위원
나눔, 기부 이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복지수혜자들한테 그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원플러스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17개동에서 다 같이 하고 있고요. 동별로 5개 업체 정도, 이미용, 식당, 세탁소,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13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다양한 분야에서 그 지원을 받는 원플러스원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실제 식당이라든가 이미용 업소를 이용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머리를 깎는 비용을 한 사람 분을 더 내고 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복지수혜자한테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복지수혜자 안내는 각 동 주민센터의 복지팀에서 그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지원을 한 그 업체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보상이라든지?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고요. 그동안에 처음 시작했다가 이게 좀 유야무야되고, 제도는 좋은데 굉장히 추진이 어려웠는데 올해 하반기 때 다시 한 번 강화계획을 좀 세워서 각 동에서 현재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참여 우수업체에 대해서 표창장을 수여해 준다는 것.
이현숙위원
아직은 없었습니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이현숙위원
이 시책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하셨던 거죠?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2019년.
이현숙위원
2019년도부터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당이라든지 이미용 또…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세탁소,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배달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현숙위원
그럼 동에서 5개 정도 업소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면 세탁소 같은 경우 어떻게 나눔을 하는 겁니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세탁소도 본인이 옷을 맡기고 찾을 때 가령 티셔츠 값, 또는 양복 한 벌 값을 더 낸다든지 비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방식을 쿠폰으로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취지인 거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가 싶은, 본 위원도 정말 잘 몰랐던 시책이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같은데 기왕 추진하고 계속 가신다 하면 많이 홍보하셔서 주민센터하고 연결하셔서, 예를 들면 이럴 때 취약계층들이 도움을 받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대상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야말로 원플러스원의 시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좀 홍보가 필요하진 않을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해당 업소에 가면, 그 지역에 방문해 보면 포스터가 붙어있고요. 그다음에 탁상용에도 이렇게 홍보물이 다 부착돼 있고 내년에 우리 계획은 원플러스원 그 업체별로 싸인물을 제작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뭐라고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원플러스원 참여업체라고 해 가지고 원플러스원 제도 설명이 써져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원플러스원이라고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예산의 용도는 어떻게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우리 사업예산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업체들 업주들이랑 상의해서 원플러스원 참여업체라는 싸인물을 설치해 주고요. 그다음에 식당이나 그 참여업체에 들어가면 안내포스터 홍보물 비용에…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유지하셔서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스마트도시과 968쪽을 보면 여기 스마트폰 활용방법을 이렇게 교육을 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스마트폰만 교육을 하는 건가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이 50세에서 65세 미만인 분들인데 키오스크도 활용방법을 알려줍니다. 요즘에 식당이라든가 공공시설에 가면 각종 주문할 때도 키오스크 사용하잖아요. 주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또 다른 거는 정보통신과예요. 같이 연계돼 있어 같이 하겠습니다. 994쪽에 구민정보화 능력 제고 여기도 보니까 스마트폰도 있고 활용방법 IT, 컴퓨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교육은 스마트도시과로 연계하고, 정보통신과는 컴퓨터 같은 이런 거 주로 IT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만 교육을 하시면 더 그분들이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참고로 정보통신과는 매월 주민들, 희망 구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집합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교육도 꾸준히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대상자가 재가노인,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스마트폰 취약계층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대상으로 우리는 일대일 방문교육을 하는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그럼 틀리네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대상이 다르고 지금 정보통신과는 우리 구비 예산으로 하는 거고,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고용노동부하고 해서 신중년들한테 퇴직하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겠다라는 게 일단은 우선인 것인데 사업내용이 재가노인들 그런 분들 일대일 방문교육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신중년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투입이 되는 건가요?
영수
차영수스마트도시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그분들이 조금 더, 컴퓨터는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금방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한 번 더 하므로 인해서 조금 더 그분들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추가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