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4차 회의는 건설안전국 소관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2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용민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송완근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이희찬 팀장입니다. 공영개발과 장일석 과장입니다. 건축과 이경학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 12억4,500만원이 증가한 총 431억9천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600만원 증가한 120억400만원, 기금은 300만원 증가한 4억4,500만원, 조정교부금은 1억6,400만원이 증가한 5억1,900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가한 8억원, 도비보조금 3억5,100만원이 증가한 197억8,600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 26억3,700만원이 증가한 총 1,582억7,7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원이 감액된 2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는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 변경으로 8억원을 감액, 고산소로 3-19호선 도로개설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1억원을 감액하였고,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주택 정비 신청자 33가구 자부담에 대한 예산안 5천만원과 삼례로 지중화 정비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액 3,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5천만원이 증액된 55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4,500만원 소암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8천만원, 화산면 앞들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 구이면 신원마을 하천 석축공사에 2천만원, 한파 대책비 사업에 2,100만원, 하반기 주민참여예산사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8억원이 증액된 48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는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 5억원,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1억5,3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억4천만원, 버스 재정지원금에 20억원,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에 2억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5,300만원이 증액된 20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는 소양면 황운리 회룡마을 도로포장공사로 2천만원 증액, 소양면 신교리 마을 진입로 보수로 500만원을 증액, 삼례 학동마을 우수관로 정비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따른 정산액 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900만원이 감액된 6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는 임차주거급여 지원사업 사업 규모 변경으로 6,900만원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2% 18억5,700만원이 증가한 총 374억5천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48억8,400만원이 감소한 52억7,200만원, 균특보조금 47억5,300만원이 증가한 136억9,500만원, 기금은 1억500만원이 증가한 2억1,500만원, 도비보조금은 18억8,300만원이 증가한 182억6,900만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2% 3억3,900만원이 증가한 총 1,347억7,7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입니다.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127억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101억원, 살고 싶은 농촌개발에 8억원 등 전년 대비 약 7억7천만원이 증액된 총 23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5억원, 재해대책 사업에 52억원, 농업기반시설 지원에 47억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135억원 등 전년 대비 약 89억원이 감액된 38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입니다. 도로시설에 101억원, 도로유지관리에 39억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에 29억원,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274억원,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조성에 54억원 등 전년 대비 약 99억원이 증액된 50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과 사업관리에 105억원,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36억원, 산업단지 기반 조성에 3억원 등 전년 대비 약 31억8천만원이 감액된 총 14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예산안입니다. 효율적인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에 4억원,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11억원, 경관디자인 조성에 1억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2억원 등 전년 대비 약 16억8천만원이 증액된 총 7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05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억3,700만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2억9,700만원, 지출은 6억5,800만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억7,6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도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되는 사업은 소하천 보수보강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78%, 3억4,800만원이 감소한 총 9,500만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에 9,100만원 무연고 간판 정비 20개소에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만 할게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실과장님들한테 하고.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 추경 포함해서 건설안전국 전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추경 포함해서요?

예.

지금 건설안전국이 2회 추경안까지 431억입니다.

건설안전국 전체가요?

419억원.

자료가 서로 안 맞는데요, 국장님? 그러면 내년도 2023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건설안전국 전체.

2022년도 건설안전국 전체가…….

총괄입니다, 총괄. 건설안전국 전체.

374억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가 230억 정도, 재난안전과가 380억 정도, 도로교통과가 500억 정도, 공영개발과가 144억 정도, 건축과가 74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총으로 하면 1,347억 정도 되는데.

세출예산이요?

예.

아, 제가 세입예산을 답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에 1,347억이…….

그래서 그 부분 총괄을 저기 한 거고요.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계속 전년도 2021년도에는 자료가 없을 것 같아서. 세출 보니까 2,538억 정도 돼요, 국장님.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사업부서인데도 불구하고 1천억 정도가 세출예산이 적단 말이죠. 이유가 뭔지. 계속 사업부서인데 예산이 SOC사업이나 이런 것이 늘어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뭘까요?

2022년도 대비해서는 0.2%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1천억 정도가 빠져서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예산하고…….

예. 제가 3년치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은 총괄로 예산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컨트롤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매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과로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도 이 부분이 필요해서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사업부서가 예산이 계속적으로 축소가 많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SOC사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하고 상당히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장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십니까?

2020년도에 수해가 발생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거의 1천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것이 빠지면서 예산 상황이 낮아진 것 같고요, 저희들도 기반시설 SOC사업은 상당히 우리 군의 역동적인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수해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국비를 확보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세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실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재난지원금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편입토지라든지 장기미집행 부분이 4년 내내 주구장창 본 위원도 얘기했고 옆에 있는 김재천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장기미집행하고 마을 토지, 안길 보상 관련해서는. 그런데 너무 정체가 심해요. 몇 십억가지고 해결될 걸 가지고 계속 예산이 없다는 걸로, 다른 데는 통 크게 하면서 이 부분은 자꾸 미뤄지는 건 민원도 있기도 하지만 지역의 SOC사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마을안길 보상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도 상당히 한 15억 정도 확보해서 보상했고 올해도…….

추경까지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8억 정도 마을안길 보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로교통과 예산이 올해는 99억원 정도가 늘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도로유지관리 부분이 도로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완주군 얼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휘부에다가 건의해서 99억 정도 올렸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예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서. 이번에도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렇게만 한번 예산을 일정 부분 배정했다고 하면, 일단 재료비에서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장기미집행이라든지 편입토지 보상 관련해서는. 그렇게 통크게 한번 집행하고 난 뒤에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역할일 것 같아요, 과장님의 역할보다는.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5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한 번에 해소할 수 없지만 그래도 통 크게 마음먹으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현안사업들 몇 개 국장님께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건설안전국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거의 표시가 안 나는데 재난과하고 공영개발과가 예산이 좀 많이 빠졌는데 재난과 같은 경우는 왜 그러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과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수해복구사업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왔었는데, 국고가 지원되었는데 수해복구가 완료되었잖아요. 그 수해복구 완료되면서 국고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빠진 상태고요. 공영개발과도 테크노밸리나 운곡지구 각종 부담금들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들을 전년도에는 세워가지고 했는데 테크노밸리나 운곡지구가 이미 공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금들이 감액되면서 빠졌고요, 전체적으로 도로교통과하고 도시개발과, 건축과가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제가 훑어봤는데 신규사업이 거의 없어요. 많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사업만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는 벌려놓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료해놔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도로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SOC사업이 별로 없어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가 89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 89억은 수해복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해복구가 완료됨으로서 내년도 국고가 안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시를 유지한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빠졌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이 다른 부서에서, 도로교통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상승이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우리 완주군에 재정적 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진 예산은 실과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신도시 개발 시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 주차장 문제예요. 그런데 보면 삼봉1지구도 마찬가지고 2지구도 보니까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인구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적어요. 결론은 우리 군에서 또 다 매입을 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개발행위 시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하실 때라든지 주차장 부지를 넉넉하게 넣어가지고 현재 둔산리나 이서혁신도시나 도청 앞에 신도시나 이런 부분이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도 신도시 삼봉1지구, 2지구 도면을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꼭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인구가 적은 지역에 신규 건축물 공유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고산 같은 경우 15명, 17명이 되는데 건물에 비해서, 인원에 비해서 건물이 너무 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규 건축물을 재활용하든지 공유재산 취득하실 때나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으로 인해서 전주시에서 완주군에서 계속해서 자금적으로 지원요청을 더 하고 있는데 어제도 20억짜리가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20억 주면 한 80, 90억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90억 정도 됩니다.

90억 정도 되죠?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저거하다 보면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주, 완주 통합을 하자고 해놓고 이렇게 해서 20억을 또 올려서 달라고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응을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건설안전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부터 해서 공영개발과에서 부담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셔서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삼봉지구도 6개 지구 주차장이 있는데 전부 다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애초에 도시개발하면서 거기에다 LH에서 개발하면 기본적으로 주차장 대수를 넣을 수 있는 방법,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봉2지구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탁 좀 드리려고요. 어차피 주차장 부지를 건설하면서 시행을 해놓고 유료화 시키는가요, 무료인가요?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해야죠?

예.

유료화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면, 그래야 장기주차를 안 하고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자꾸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카드로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다녀 보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서 콩쥐팥쥐 도서관 뒤 부지에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은 유료화시켜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신세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군계획수립용역 있잖아요, 국장님.

예, 재정비용역.

국토법 제34조 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하는데 재정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비를 하신다는 건가요?

재정비는 5년마다 저희들이 여건이 변화된 것을 반영해서 재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하고 다르게 되어있다든가 용도지역을 확장해서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 정비가, 군관리계획 정비가 중요하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면 5년에 한 번씩 하니까 타당성 조사를.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용역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 국토법 시행령입니다, 제29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잖아요. 국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여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과감히 여기서 존치 필요성이 없으면 해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법에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3년 전인가 한번 싹 검토했습니다. 지금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성이 없으면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재산권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실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완주군 마을버스가 전북 최초 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마을버스 관련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버스로 운행하다 보니 전주 환승하는 부분이 지금의 약간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버스로 집 앞에서 타고 시내를 나가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요즘에는 한 곳에 다, 읍 소재지에 내려서 한 곳에 모여서 버스를 타고 전주시내를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승강장이 적어요. 그리고 대기시간 동안에 추위에 노인분들이 떨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좀 가지고 계시는가.

예, 지금 저희들이 마을버스는 이서지역, 2021년 6월 달에 이서지역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달에는 소양, 상관, 구이, 동상까지 이렇게 확대 운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버스 이용자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버스로 해서 기름값이라든가 유지관리비를 적게 들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주하고 완주하고 3단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1, 2단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되고 지선 부분 운영체계를 검토한 후에 3단계는 2024년 하반기 정도, 하반기나 2024년 초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스승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읍면 소재지 보통 환승 거점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불편한 시설들은, 추위 같은 것은 난방시설을 가동한다든가 난방시설을 한다든가 또 여름에는 냉방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실 환승에 따른 불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대기 장소를 좀 넓게 갖춰서 그런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시행으로 해서 노선도 다양해지고 횟수도 증가하고 그래서 주민들 대다수는 만족감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 층들이 어르신들, 학생들 대부분 그 위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집행부에서 배려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히 공영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입니다. 군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4개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김경환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 한경환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송중한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정경모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2% 감소한 265억7,194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주택 정비 신청자 33가구분의 자부담분 예산액 5,146만천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실행계획 변경에 따르는 국토부 승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8억2,4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봉동소로 3-19호선 도로개설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개설에 따른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거점 공간인 청춘공작소 운영에 따르는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삼례로 정비사업인 지중화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분 부족액 3,716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수당 등 운영예산 잔액 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봉마을 종합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미사용 시설부대비 12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억3,384만원이 감소한 78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44억4,100만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5억9,600만원, 구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8억400만원, 비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8억400만원,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2억8천만원 등 총 5건에 69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억7,100만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1억300만원, 비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1억400만원,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3,600만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에 1천만원 등 총 6건에 9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7억6,759만5천원이 증가한 238억4,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군계획 및 기반시설 추진 사업은 전년 대비 7억7,120만9천원이 감액되어 127억4,5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완주군관리계획 수립에 5억6,712만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에 40억557만원,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3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에 2억450만원, 삼례 봉동대로 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40억원, 삼례 중로 1-1호선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 삼례 중로 1-2호선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 삼례 소로 2-35호선 도로개설사업에 1억원, 용진 중로 2-2호선 도로개설사업에 3억4천만원, 용진 소로 2-4호선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상관 소로 2-1, 3-2, 3-3호선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화산 소로 3-3호선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에 3,400만원, 봉동읍 도시재생사업에 4억7,840만3천원,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억7천만원, 소양 소로 3-2호선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20억800만원 증액되어 100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63억4,400만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8억5,200만원, 구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11억4,800만원, 비봉면 기초생활점 조성사업 11억4,900만원, 농촌협약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2억원,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4억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살고 싶은 농촌개발은 전년 대비 4억6,900만원이 감액되어 7억88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에 1억71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종합개발에 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실무부서에서 현장에서 애쓴다는 걸 다시 한번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니까 종합적으로 세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추경 포함해서 세출이 얼마 정도 되죠?

작년에는 230억 정도 되어있고요, 금년에는 238억 정도…….

세출 해서 전체요. 한 260억 정도 돼요, 265억 정도. 추경 포함해서.

예, 추경 포함해서는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현재 요구하는 게 238억입니다.

238억 정도 되죠?

예.

비교 보면 전년보다 76억 정도 밖에 증액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 대비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2021년도 보면 거의 400억 정도, 세출 대비.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업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2021년의 경우는 장기미집행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가 지방채까지 확보해서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이…….

한 400억 정도 됐어요, 400억. 전체 예산이.

예, 그 부분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올해까지, 추경까지 포함하면 260억, 265억, 내년도가 230억. 그러면 계속적으로 실무부서인데 예산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왜 예산이 자꾸 실무부서고 사업부서인데 줄어드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이 있고, 도시재생사업들이 그전에는 반영되어 있던 것들인데…….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질문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통으로. 사업부서는 예산이 결국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도시개발과가 다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도시개발과가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하는 과이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으로 그리고 눈에 제일 많이 보이잖아요, 도로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시급한 것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 부분이 저희 과 주요 고유 업무인데 그 부분도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예산 도시재생 분야도 공모라든가 그런 부분 열심히 해서 예산 확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 송중한 팀장님 애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뚝심 있게 여러 가지 민원 해결하면서, 본 위원은 잘하고 잘못한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누구 편에 편중하지 않고 중심을 갖고 버텼기 때문에 그나마 민원이 좀, 여러 가지 구설수야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줘서 원만하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순 없지만 중심을 잘 잡아줘서 원활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마무리인가요, 거점공간 부분이? 운영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금년에 완전 마무리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이걸 경험으로 사서 똑같은 부분은 좀 우리가 실수를 줄여나가는 게 행정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다른 지역도 감안해서, 항상 이게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삼례의 사례가 사실은 저희한테는 큰 경험이었고요, 이후에 준공해야 될 거 봉동의 농촌중심지, 도시재생, 운주에 농촌중심지, 상관에 있는 도시재생, 사례에 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큰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하고요. 하여튼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에러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로 1-1호선인가요, 삼례?

예.

삼례역에서 우성아파트 가는, 마천 지나서. 그렇죠?

예, 마천까지 가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촌에서 인도 신설 부분이 인도하고 단절되었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것인지.

어제도 현장 가서 이장님 이하 여러 민원인들을 찾아뵈었고요, 인도 부분은 삼례예술촌과 협의해서 삼례예술촌 부지 내에 인도 부분을, 삼례예술촌이 사업을 일부하고 있더라고요. 삼례예술촌 내부도로를 활용해서 인도를 좀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1-1호선은 도시개발과잖아요?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사업이.

예, 저희 과입니다.

용역 할 때 내가, 전임 군수님하고 용역 했을 때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도로에 테마를 좀 넣자고 본 위원이 건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2차선에서 삼례는 역참이라든지, 예술촌, 상생숲, 만경강까지, 비비정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마가. 거기서 일정 부분 마차라도 다닐 수 있게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흔쾌히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진행은 또 이렇게 되었고. 얼마 전에 현 유희태 군수님한테도 예술촌 관련해서 면담했을 때 아이디어를 주니까 원래는 철로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괜찮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길에도 스토리를 얹히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 보니까 인도가 굉장히 여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공사는 하고 인도 부분에 어떤 테마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때 그걸 계획을 잘 세워서 한 번에 할 때 해야지, 완공해놓고 또 다시 일을 하려면 돈도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앞으로는, 사업부서니까 길 내서, 지역의 여론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로도 이제 스토리를 얹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봉이 입주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대우 푸르지오부터. 그래서 중로 1-1호선이 삼례에서 봉동까지 구간인데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기도 하고 필요한 도로이기도 하고. 총사업비가 올해, 내년도죠? 내년도에 4억을 요구하셨나요?

아니요, 40억입니다.

아, 중로 1-1호선이 40억이죠?

예.

그래서 그럼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보상액에서 내년에 40억을 반영하고요, 보상액 계획 25억이 미반영인데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한번 보자라고, 해주겠다고…….

40억 정도 투입하면 몇 % 정도 돼요, 보상가가.

보상가는 25억 남습니다.

아, 25억 남아요? 얼마 안 남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추경에 확보해보고……. 거기가 설계가 완료되었거든요? 2024년부터는 구간구간 조금씩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삼례지역뿐이 아니라 각 지역의 도로 사정이 계획을 세웠으면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어요. 통상 5, 7년씩 걸리는 건 적절치 않고 지가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숨통을 틔울 수 있게 전반적으로,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척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빨리 진척해보도록 두 가지, 예산 확보와 보상인데 보상은 가능한 한 수용 위주로 가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보고, 다만 잔여 도로가 대부분 장기미집행도로 보상과 연계되어 있어서 장기미집행 부분 보상이 된다고 하면 시설비 부분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후 사업계획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

장기미집행이야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만 도로 부분은 완주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기간이 너무 긴 것은 사실은 비효율적이다. 금액 대비 금리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 공통적인 주장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팀하고 의견을 내셔야 되고 그 의견 혼자 내지 마시고요,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해서 같이 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계하고 해서 삼례, 봉동대로 1-3호선도 20억만 했는데 투쟁해서 20억 더 확보했고, 그때 김재천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도 해주셨고…….

김재천 위원님은 삼례가 안 가면 봉동 못 가기 때문에 지원 안 할 수 없어요.

장기미집행도 한 10억 정도 더 확보했는데 장기미집행도 내년과 내후년 하면 1단계 부분이 끝나잖아요. 열심히 예산 확보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무리해서 봉동까지 넘어가면 중심지가 약간 바뀌고 차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크게. 그리고 삼봉2지구가 봉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까지 잘 준비해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면 첨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지금 도시재생하고 농촌중심지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요?

재생사업의 경우는 계획변경에 따르는 어떤 집행 부분이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을 좀 사업으로 넘겼고요, 도시계획도로도 여기 저희가 명시이월된 부분들은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보상이 좀 지연돼서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현재 지금 명시이월된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대로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겠나요, 혹시?

봉동읍 도시재생 경우는 내년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농촌중심지는요?

농촌중심지는 내년, 내후년까지 갑니다.

원래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겠죠?

예, 농촌중심지는 내후년까지니까 가능할 것 같다고 하고요, 봉동이 건물 부분은 내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생이라는 게 사실은 사후 운영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집행하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운주 기초생활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가 또 명시이월됐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죠?

이것은 토지주, 저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인데, 건물 앞부분에 당초 협의해서 이사 가기로 했는데 겨울을 좀 나고 이사 가고 싶다 그런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겨울 지나고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월을 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진 중로 2-2호선 도시계획설 사업하고 서계마을 이 부분도 지금 명시이월됐는데 이것도 잘 진행되고 있나요?

봉동 중로 2-2호선은…….

용진이요.

용진은 로컬푸드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고요, 서계마을 거기도 IC 근방 거기에서, 운교마을에서 서계마을 쪽으로 가는 것인데 거기도 항상 보상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상마을 쪽은 내년에는 보상하고 공사를 병행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업 추진하면서 수용이 답은 아니긴 하지만 안 되면 수용해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용진 발전을 위해서라도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중에 권역별 간중길 서계마을이 사무장 급여로 해서 2,3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이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적경제과 부분 집행하고 저희하고 약간 중복되는, 돈으로는 중복되지는 않고요, 운영 부분에서는 중복이 일부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무장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첨되면 도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일부 있고요, 운영에 관한 것은 아까 사회적경제과하고 일괄 하는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광역거점 하나 나가고 일반 사무장 나가고 여기 또 도시개발과에서 나가면 세 군데가 나가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건지 몰라서 그러니까는 정확히 몇 군데에서 얼마가 나가죠, 여기가? 대략 판단한 것은. 광역거점으로 해서 1억 초반대가 나가고, 일반 사무장 운영비로 해서 또 사회적경제과 나가는 돈이 3,600 정도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지금 2,300만원이 또 잡혔어요.

제가 그쪽 부분은, 사회적경제과 쪽을 제가 잘 몰라서 저희가 2개과를 같이 병행해서 예산 편성하고 지출 부분은 별도로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전에, 종합심사 전에 꼭 자료 좀 사회적경제과와 협의해서 좀 갖다 주세요.

예, 저희 과는 도비를 좀 받으면 군비 예산에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것은 두 과가 병행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자부담도 있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500이잖아요? 500인데 정확히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여기 이 마을에만 지금 3개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 부분 자료는 확실하게 좀 갖다주시고…….

예, 2개과 같이 병행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3호선 보상금액을 빨리 확보해서 지가상승률에 반하지 않게끔 매입을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40억이 올해 집행이 되면 나머지 금액은…….

25억이 남습니다.

25억이요?

예.

추경 때 가능한가요?

통상 저희가 토지수용을 전제로 하는 사업비를 반영한다고 한다면, 내년 추경에 일정 부분 확보하면 전체 100%는 아니더라도 보상을 원하는 것은 전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사업이니까 사업은 구간별로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구간, 구간은 토지수용으로 접근하겠습니다.

2023년까지는 마무리된다는 거죠?

예, 2024년은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LH가 예를 들어 올 12월 달 발표가 좀 난다고 그래요, 정확히 진행을 할 건지 뭐 할 건지. 그 단계가 발표가 나면 우리가 공사할 구간과 LH 구간이 나눠지잖아요. 협의해서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그 부분도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저도 똑같이 계획서 보고 그 구간은 우리보다는 LH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해서 제안을 하긴 했는데 LH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니까 완주군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제척을 했더라고요. 물론 또 저희는 그 구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일부 했고요. 그것은 저희 완주군의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해서…….

그래서 그 구간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도로구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보상하고 계획을 세우다 갑작스럽게 LH가 이 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LH에서 다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좀 해서…….

저도 똑같이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오는 토지 보상 부분은 도로 추가로 까는 쪽에 집어넣어서 군 부담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보상이 진도가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보상 플러스 시공 같이 LH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해서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2억밖에 안 잡혔어요. 한 해 평균 몇 분이나 이렇게 보상이 들어오죠?

미불용지 보상은 도시계획도로를 내놓고 그때 사정에 의해서 보상을 못하는 토지들이거든요?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신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2억 정도는 현재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요?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 군민들이 모르셔서 지금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하여튼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아울러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계속 사업으로 마무리 단계 사업만 하시는 것 같은데 차후 신규사업은 2023년도 하반기에도 없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큰 사업들이 장기미집행하고 삼례, 봉동 대로 1-3호선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신규사업은 시작하여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을 좀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35년 완주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5대5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폭에 조금 포인트를 줄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비가 사실은 5년이 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5년마다 재정비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 말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재정비에서 반영된 어떤 개발계획 부분 일부도 반영해야 하고 저희가 도시지역은 재정비와 관련이 있는데 도시지역 밖의 부분은 사실은 농지법과 산지법에 관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농지 부분도 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재정비에 담아서 가능한 한 저희 완주군의 특색이 저쪽 도시 주변 지역이잖아요. 개발 압력이 많은 지역이니까 거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비에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농지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절대농지 외에 영농 분리지역이라든지 일반 농림지역 같은 절대농지를 제외한 그 부분은, 개발지역 그 주변 지역은 조금 확대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채비를 잘 좀 하셔가지고…….

예, 개인적으로는 경지정리 외에는 모두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농지에서 끝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협조 부탁합니다, 그래서 많이 해제되도록.

농지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생하셨는데 부서 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팀장님들, 또 과장님께서 인수인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현재 진행 사업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민 과장님,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그 부분이 지금 시설비가 7,900에서 지금 6천 정도 증액됐어요. 지금 어디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여기는?

자전거도로는 먼저 저희가 내년에 완주군 전체에 대해서 어떤 기본계획이 저희가 수립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고 어느 부분으로 확장해야 되고 또 관련 부서, 예를 들어 하천이라든가 관련 부서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는 기본계획을 먼저 하려고 그러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기존 자전거도로 이정표라든가 어떤 쉼터라든가 없어서 그건 주민참여예산, 주민예산참여예산은 저희와 관련 없는 것인데 거기 있어서 그거 일부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이라든가 영조물 배상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자전거 시설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신 배상해 주는 거 해서, 내용으로는 사실 특별한 게 없고 주민참여예산만 2천만원이 더 증액된 상태이고, 용역 부분이 5천만원이, 저희가 총예산이 1억5천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5천만 원으로 총괄 발주 하고 추경에 1억 확보해준다고 해서 예산은 저희가 1억5천만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하고 용역하고 두 가지로 나눠졌네요?

예, 그것은.

그럼 단가계약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연초에 완주군 전체의 자전거도로 중에 관리부서가 있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긴급보수가 필요한 거, 아니면 소규모 어떤 개설이 필요한 건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유지관리는 얼마나 돼 있어요, 계약이?

금년에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얼마쯤 됐습니까, 금액이?

금년에는 8천만원…….

8천만원이요?

예.

그러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가 금액으로 책정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8천이면 더 긴급 보수공사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유지관리예산이 통상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고 긴급하다 하면 더 확보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8천 정도면 가능하다?

예, 현재 저희 판단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전거도로 용역 5천만원은 어디를 용역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했고 완주군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도로망 아니면 정비계획 아니면 신설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 기본계획수립이고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용역은 아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계획 있습니까?

아직 아직은 없고 저희 군수님 공약에서도 대둔산까지 자전거도로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또 소양 주민들은 저쪽 웅치전적비까지 자전거도로도 말씀하시고 계속 하거든요? 시내도로도 말씀하시고.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전체적인 틀에서 기존에 있는 것, 없는 것, 개설 필요한 것, 그런 것을 하고 예산 확보 방안까지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은 그건 빠져 있고 다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에 따른 예산이 반영돼야겠네요? 추후에.

소요 예산액이 한 1억 5천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금번 본예산에는 5천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계용역비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예, 발주는 1억5천으로 하고 추경에 1억 확보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지금 1억 확보할 계획이 있고만요?

예산팀과 협의됐습니다.

올해 총 예산액 1억5천인데, 용역비는. 지금 5천은 1차로 가고 추경에서 1억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예, 집행은 1억5천으로 하고 금차분 계약으로 5천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아, 그렇게요? 23쪽에 용진 중로 2-2호선, 25쪽에 2-4호선 도로개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2-2호선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계상에서 운교마을 로컬푸드 앞에까지 계획된 구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이 인도까지 개설되면서 폭이 15m예요. 15m는 상당히 넓은데 지금 2차선 도로는…….

15m면 2차선을 내고 좌우측 인도가 가능합니다.

좌우측 인도라고 하면 건너편, 도로 건너편 행정복지센터 그쪽까지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국도에서부터 서계마을 가는 도로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진 않네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폭이 15m 나오나요, 그쪽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거라서 저희가 계획선 분할을 한 상태입니다.

가능은 하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상만 군비로 가는 겁니까?

전체 사업비는 군비고요,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국도면 국비는 없습니까? 국도잖아요.

접속만 국도로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아, 군비로요?

예.

나머지는 종합해서 질의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 또 2-4는 운교마을까지 200m 길지가 않은 구간이에요. 지금 어디어디…….

2개 다 국도에서 하나는 로컬푸드 인근 쪽에 있는 거 하나 있고요, 하나는 IC, 국도와 대체우회도로 만나는 데 가까운 쪽으로 2개 선형이 똑같은 방향으로 서계 지나가는 군도와 연결하는 겁니다, 국도와 군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개설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기 지금 하는 목적이?

이것은 먼저도시계획도로 지정돼서 개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먼저 저희 판단으로 시급성이 좀 있어서, 봉동읍사무소를 새로 개청하잖아요. 거기의 어떤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교통체증 그 부분은 상관없이 계획이 잡힌 거죠, 이 부분?

예, 국도의 체증 부분과 관련 없이 저희가 체증 발생하기 전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폭이 15m는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넓은 폭을 가지고 도로체증을 개선하려고 그런 목적이 아닌가 했는데 그런 목적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한다?

예, 봉동읍 청사 계획할 때부터 좀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지금 2천세대가 입주하면서 자전거도로 얘기도 나오고 그런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들으셨죠?

예.

그러면 이 구역은 인도가 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15m면 인도 부분이 한 2m 정도는 나올…….

2m요?

예.

그러면 도로 폭은 한 차선에 3m 정도 잡나요?

3.5m 정도.

3.5m요?

예.

9m면 6m 정도는 여유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가장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용진에서는 교통체증이잖아요. 그래서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했으면 좀 같이 전체적으로,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로 이렇게 잡아서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굳이 2-2, 2-4를 이렇게 개설도로로 나눠서 한 것이 조금 의문이 있어서, 왜 이렇게 나눠졌나, 이게?

저희가 계획할 때는, 최초 사업 구상할 때는 아까 교통체증 부분이 사실은 없었을 때입니다. 없었을 때이고 봉동읍 청사하고, 예전에 거기가 아파트 계획이 들어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요가 좀 있어서 저희가 먼저 계획했던 것들이고요. 아까 체증 부분이 다만 하면 우회전 차선들이 약간 하천변도 있고 여기도 두 가지 있고 해서 우회전 부분은 좀 많이 혜택이 있지 않나 생각이 하는데 저희가 공사하면서 우회전 차량들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리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다 검토가 다 이루어졌나요?

다만 저희가 국도계획 확장 부분,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건 지금 현재는 보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설계하면서 그쪽 계획도 참고를 좀 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상 단계고 설계는 지금 마무리는 됐죠, 용역은요?

완료는 안 됐고…….

안 됐습니까?

예, 현장 확인단계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팀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용진은 가장 큰 문제가, 소재지 문제가 교통체증이 가장 큰 문제가 있잖아요. 어차피 설계가 한번 끝나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공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그 구간에서 얼마나 체증을 감소시키느냐, 해소 되느냐 그 부분은 좀 의문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해소시킬 방법으로 다시 설계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설계에 관한 것은 공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 명시이월된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월이 된 거죠?

지금 저희 오성마을에 보면 마을회관으로 활용한 것을 경로회관으로 등록하려고 보면 경로회관 등록에서는 몇 가지 장애인 시설도 필요하고 실내화장실도 좀 필요하고 그것이 의무사항이더라고요, 저희가 사회복지과와 아무리 협의해 봐도.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좀 덜 완료돼서 그 부분이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데 한옥 뒤로 해서 경로회관으로 등록이 돼야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굉장히 간절해서 저희가 한옥건물 내에 실내화장실 집행이 아직 좀 안 됐습니다. 그것에 관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준공검사를 언제 해서 마무리가 되죠?

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준공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사업은 올해 말에 완료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자전거. 그 부분에 있어서 소양면 주민들의 염원이 간절하거든요. 그 부분 꼭 그 기본계획에 우리 자전거도로가 여기 상삼리가요, 용진?

예.

거기서부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웅치 그쪽까지도 연결되면 대단히 주민들이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면에 큰 사업들을 대부분 우리 도시개발과 쪽에서 하다 보니까 소양면 복합체육시설이 있죠?

예.

자꾸 이렇게 막 정체가 돼서 좀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군수님 의지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내년에는 보상과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재난현장에서 늘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6개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황은숙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송정섭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두병갑 팀장입니다. 하천팀 염용철 팀장입니다. 재해대책팀 최병춘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 노용섭 팀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 하시고 이승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1,510만원 증액된 217억2,89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특별교부세 화산면 앞뜰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이면 신원마을 하천 석축공사 등 7건에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60페이지에 국고보조금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3,600만원, 폭염 대책비 및 한파 대책비 사업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5,588만6천원 증액된 558억1,4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사업기간이 7개월에서 5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333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11월, 12월분의 부족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4,58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관면 구 향토예비군면대 철거사업은 미활용 공유재산을 용도폐지와 철거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소암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2022년 재해예방사업의 지구 간 사업비 증액조정 승인에 따라 1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예방사업 지구 간 사업비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계월 재해위험지구는 1억원을 증액 편성, 어우 재해위험지구는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는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하여 폭염 일수가 감소하여 1,1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화산면 앞뜰 소화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이면 신원마을 하천 석축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은 2022년도 본예산과 실제 송금액 상이로 도비를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폭염대응 종합대책사업은 홍보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는 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폭염 취약계층 선풍기 지급을 위하여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파 대책비 사업은 겨울철 한파 대비 난방기 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주민참여예산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구이면 농수로 설치공사 등 4건에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비봉면 봉산리 제방도로 포장공사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문자 발송요금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절감액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규모 마을 안전시설 CCTV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은 2020년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억4,557만6천원, 도비보조 반환금은 2019년도, 2020년도 하천유지관리 보조로 2021년 재해예방 분야 집행잔액 등 81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 11억9,100만원 감액된 17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총 89억300만원이 감액된 38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 6건의 사업에 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4억7,300만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에 1억5천만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총 10건의 사업에 49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역 저수지 정비 16억3,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고천지구 외 8개 사업에 31억5,300만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에 2억1천만원입니다. 9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총 20건의 사업에 대하여 119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0억1,4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1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3억6천만원, 마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2억원,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2쪽에서 704쪽입니다. 단위사업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은 전년 대비 25억6,600만원이 감액된 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안전관리에 4,20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4,500만원, 재난관리시설물 점검에 1,900만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2억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에 1,100만원,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에 1억4,300만원,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보조에 4천만원,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3,900만원, 주택용 소화기 보급 지원사업에 400만원,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에 400만원입니다. 705쪽에서 708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생활민방위 활성 및 예비군 육성은 전년 대비 2,400만원이 감액된 1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생활민방위활성 4,500만원, 민방위 교육운영 보조에 1,3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4,5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억4,600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사업으로 3억6,800만원,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운영에 1,4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5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시스템 사업에 900만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에 4천만원입니다. 708에서 711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5,500만원 감액된 9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50억7천만원, 고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2억원, 하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4,600만,원 구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원, 구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억6천만원입니다. 711쪽에서 715쪽입니다. 단위사업 재해대책사업은 전년 대비 22억7,300만원 감액된 5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연재해대책사업 자연재해 사전대비에 7천만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2억원, 주민참여예산인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3,1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 전환사업에 2천만원, 풍수해보험 보조에 3,2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5,400만원, 재난대비 응급조치복구에 4억2,100만원, 자연재해 사전대비 보조에 1,200만원,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에 8,900만원, 신봉 소하천 정비사업에 24억600만원, 현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2천만원, 옥배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 중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에 4억2천만원입니다. 715쪽에서 720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농업기반시설 지원은 전년 대비 11억400만원 감액된 4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7억7,100만원, 농수로 정비사업에 4억2,800만원,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에 3억5,200만원, 가로등 정비사업에 5억2,8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전환사업으로 17억원입니다. 720쪽에서 723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33억4,900만원 감액된 13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천유지관리에 6억4,300만원, 하천유지관리 보조에 11억6,5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조에 4억7,300만원, 지방하천 마산천 재해예방사업에 63억3천만원, 지방하천 전주천 재해예방사업에 50억원입니다. 723쪽에서 727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은 전년 대비 4억2,400만원이 증액된 2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종합상황관제 4억9,5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3억4,6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에 6,600만원, 마을방범 CCTV 설치에 4억4,200만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3억원입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운영경비로 5,8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억5,6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단계에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를 기금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억3,758만6천원으로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2억9,705만6천원, 지출 6억5,800만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억7,664만2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5,615만6천원으로 도비보조금이 3억2,900만, 예치금 회수가 18억3,758만6천원 예치금 이자수입이 1,190만원 총 31억3,464만2천원으로 조성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는 6억5,800만원으로 군비 50%, 도비 50%의 기금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보수보강사업으로 5억원, 재난감시 CCTV 기능보강사업으로 1천만원, 재난예경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1억원, 소셜굿즈 혁신파크 내진성능 평가로 4,800만원입니다. 예치금은 24억7,664만2천원으로 기금사업 지출이 모두 완료되고 남은 기금을 향후 재난관리를 위해 예치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의무예치금 17억4,242만3천원, 일반예치금 7억3,421만9천원입니다. 이 중 의무예치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매년 법정 적립금의 15% 이상의 금액을 의무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며, 일반예치금은 의무예치금을 제외하고 남은 사용 가능한 예치금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총 31억3,464만2천원으로 지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마스크…….

예, 알겠습니다.

멋진 얼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요약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세출 전체 추경 포함해서 얼마죠?

2023년도치 말씀하시는가요?

2022년도요.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2022년도 추경까지 합쳐서 세출이 558억입니다.

558억이죠?

예.

558억에서 7억5,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소암제 지구 간 조정승인을 받아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8천만원을 증액했고요, 화산면 앞뜰소하천 정비사업을 특별교부세로 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하반기 주민참여예산제로 1억2천만원 증액시켰고요, 사회복무요원 애초에 10개월분만 세워져가지고 이번에 11월, 12월분 추가로 부족분 반영해서 4,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 보면 한 1,260억 정도 되거든요. 재난지역은 그때 어려워서 예산을 많이, 재난 피해 때문에. 그렇죠?

예, 당초 본예산에 한 920억 정도가 소요되었고, 추경에 반영되어서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배 정도가 재해로 인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관련해서 질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보다 한 89억 정도, 그렇죠?

예.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로 보면 안전체험관이 올해 건축비가 빠지면서 한 25억 정도 빠졌고요, 소하천 정비사업도 당초에 재난사업으로 60억, 신봉 소하천에 60억씩 세워오던 것이 내년도에 24억 정도 축소되면서, 일부 우선순위에 따라서 소하천 4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반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2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도비 포함해서 도 주민참여예산하고 우리 것하고 해서 10억 정도가 감 되었고요. 수원천 재해복구사업이 2021년도에 군비 부담분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워서 올해 세워서 내년도에 그것도 한 30억 그 차이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각론으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총사업비가 3억4천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완주군의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 몇 명이나 되죠?

한 70여 명 정도 됩니다.

72명?

예.

그러면 통상 월 얼마 정도 돼요?

지금 기본급이 80만원이거든요? 거기다 중식비, 교통비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서로 좀 알자는 취지에서 공유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에 몇 명 정도 하는지, 급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정도 상식적으로 서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다음에 상관면 향토예비군면대 철거사업 부분에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면에 옛날에 예비군면대가 있었습니다.

길 옆에 있는 거 얘기죠?

예, 상관철망 옆에 있던 것인데 지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해서 농협에서 마트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놈을 아마 매각, 재정과 소관이거든요. 건물은 저희가 하지만 토지는 재정과 소관이라 매각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보면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올라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철거하면 상당히 쾌적한 환경도 되고 보기 싫었는데 그 부분도 깨끗하게 정리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3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몇 번 저희도 현장에 나갔었는데. 마산천 재해로 인해서. 금회 이번 요구액이 63억 정도 돼요. 맞습니까?

예.

도비 42억하고 군비 18억. 군비 추가가 3억3천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도 70%, 군 30%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이게 금액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서, 이게 맞는 금액인지. 63억에 대한 70%인지. 아니면…….

군비 추가분 3억은 제방도로를 2차선 확장하면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원래 2차선 계획이 아니었었나요?

원래 지방하천 제방 폭은 보통 5m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2차선을 확장하다 보니까 추가분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을 합니다.

아, 추가분에서?

예.

사실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건데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거기가 근본적으로 도로가 좀 열악합니다, 교차도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잘하셨는데 그렇게 따져도 도비가 42억, 군비가 21억이에요, 3억3천까지 하면. 맞죠?

예.

그러면 7대3 맞는 건지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이게 63억에 대한 70%인지, 계산해보면…….

60억에 대한…….

아, 60억에 대해서요?

예.

63억을 갖고 7대3 매칭해 보니까 금액이 좀 달라서요.

이게 별도 추가분…….

별도 추가분이요?

예, 제방도로 2차선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추가 부담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2쪽하고 34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예산과목의 산출내역을 보면 21명으로 돼 있네요, 일반행정지원은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35명. 그런데 병역법에 제31조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지급 산출내역이 정확히 여기 사회복무요원이 일반행정지원은 중식비하고 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그 2개가 빠졌네요? 빠진 부분은 규정이 없나요? 그래서 빠진 부분인가요? 중식비하고 보험료하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좀.

팀장님 자리에 배석하시고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방위팀장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행정요원이 있고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행정요원은 저희 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중식비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중식비가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다 그러면 추가로 넣어야 됩니까? 사회복지시설 운영에는 중식비가 빠져 있는데 추가로 또 여기 넣어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이게 좀 통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지금 32페이지하고 34페이지가 군비로, 전액 군비로 지급돼 있습니다. 그런데 3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중식비하고 보험료가 빠져 있어요. 똑같이 군비로 지급되는데 왜 어디는 지급되고 어디는 지급이 안 되는지.

34쪽은요, 위원님 복지시설 근무하는 요원이고요, 32쪽은 우리 행정요원입니다.

알고 있는데 지급 기준에 나와 있느냐 이거죠. 지급 기준에 행정요원은 중식비하고 보험료가 지급하게 돼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지급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면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사회복지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방위팀에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까지 관장하다 보니까, 좀 복지시설 관장님들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건의도 드렸는데 저희만 다 취합해서 관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중식비,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된다 이거죠?

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저희들이 중식비를 줘야 합니다, 중식비만.

그럼 중식비가 군에서 나가고요?

예.

그런데 여기 중식비가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산출 근거 내역에는 다시 첨부를 해서 증액돼야 됩니까? 34페이지에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중식비가 32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32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군비를 줘야 되니까. 32쪽에 보면 복지시설…….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32페이지 일반행정지원 거기에 다 합산해서 들어갔다는 그 말씀이세요?

예.

거기 보면요, 6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인원도 안 맞고 그래서.

군비하고 목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나눠졌으면 같이, 어차피 기본급이랑 교통비, 피복비가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이 국가보조금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질문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에는 좀 분리 좀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건의할 사항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번 기회에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56페이지에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어요, 정비사업. 그 부분에 보면 거의 한 건 빼고는 다 석축공사로 이렇게 전체 이루어져 있는데요, 소하천의 석축공사도 하고 3m 포장이 돼야 소하천은 도로로 인정을 받잖아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그래서 석축공사를 하고 소하천지역은 3m 포장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89페이지에 지방하천은 농로포장이 많은데 여기는 소하천은 없어요. 다른 데는 소하천 다 되어있습니까?

56페이지는요,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제방 축조를 않고 호안정비 쪽으로만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소하천 정비가 석축이 됐잖아요. 석축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뭘 당부드리느냐면 소하천 구역은 3m 포장도로가 되면 도로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요구사항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석축공사를 하면 이런 부분들은 포장이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죠.

좀 어려운 점이요,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토지 매입이 없어요. 제방을 형성하려면 토지 매입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 예산까지 여기 다 포함하면 사업 몇 m 하다 말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정비 공사를 할 때는 제방 포장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같이 넣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에 석축공사가 많이, 거의 한 건 빼고는 다 석축공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토지가, 보면 개인 토지…….

보상 때문에 그렇죠?

예, 보상을 해야만 되는데…….

보상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지금 사무실 컨테이너 구입이 2천만원이 있어요. 지금 방재단 사무실도 어디에 있습니까?

간판만, 도로보수요원들 저쪽 사무실 있죠? 간판만 달려 있습니다.

누에 있는 그쪽에 있습니까?

예, 간판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컨테이너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없습니까?

저희 것이 아니고요, 도로보수요원들 장비대를 넣어놓는 공간입니다.

도로보수요원?

올해까지 방재단 활동이 진짜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올 9월에 방재단 단장을 새로 선출했고요. 읍면별로 단장들이 있거든요. 단장도 한 반절 정도 재선출을 해서 내년부터 활성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활성화가 되나요? 그럼 방재단 회의는 어디서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죠.

그렇습니까?

거의 활동이 없어가지고…….

그럼 가동이 안 됐는데 지원은 계속 나간 겁니까?

일부 읍면에서 예찰활동, 동상이나 일부 읍면에서 2개면 정도 활동한 것이 있어서 그 활동비 정도로 일부 나간 건 있습니다.

소집수당이 890만원 나가고 뭐 운영 지원 800만원 이렇게 나갔잖아요, 소집수당을. 그럼 소집을 어디서 했다는 거죠? 작년에, 2022년도. 소집수당이 지급이 됐잖아요. 소집은 밖에서 소집을 하는 거예요, 방재단은? 110명을 소집을 했어요, 10번에 한해서. 이번에…….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61쪽이요.

61쪽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입니다.

아니 전년도 본예산에 예산액이 890만 원 안 나갔습니까? 2022년도. 집행 안 됐나요? 계획만 잡으셨나요?

집행 조금 됐습니다, 다는 안 되고요. 동상이 활동이 좀 괜찮았습니다.

소집을 110명을 10회에 걸쳐서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계획을 이렇게 했으면 작년에도 됐으니까 조금 더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아니요, 전년도에 예산액인데 저희가 지출은…….

집행은 안 됐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활동수당 조금 나온 것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다?

예.

그러면은 지금 집중호우 내리고 수해 입었을 때는 방제단이 먼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 기상특보가 떨어지면 위험요인들을 예찰하고 그런 활동하고 나중에 호우 중에는 못 나갑니다,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또 도로가에 나무가 쓰러졌다거나 절단하기 위해서 출동하고 그런 하루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9,200원이에요. 가능한가요?

예, 9급 시간당, 시간외 수당비로 주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3쪽 자연재해 사전 대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냉방기 점검’ 이거 에어컨 점검, 경로당 289개소.

예, 경로당.

지금 경로당에 에어컨이 2011년도에 구입한 것이 상당수 많습니다. 거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0, 80%로 되는 것 같은데 감액됐어요. 더 증액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왜 감액이 됐나요? 10년 넘은 에어컨이 많은데 감액된 이유가.

저희가 냉난방기 점검만 하고 보수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그럼 점검을…….

점검비용입니다.

2천만원이 줄었단 말이죠?

예.

지금 개수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단가가 줄은 겁니까? 4만1천원 곱하기 289개 이렇게 돼 있는데 개수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단가가 줄은 거예요? 2천만원이면 상당한데요, 거의 많이 줄었는데요. 3,200만원에서 2천만원 줄었으면 몇 % 줄었습니까, 이게?

아마 여기 예산이 이 목에 별도 다른 목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똑같거든요, 예산액이?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액이.

예?

냉난방기 점검비용이 올해하고 내년도…….

그러면 1,200만원이 냉난방비 보수인데 2천만원 전에는 다른 목으로 들어갔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예.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98쪽, 99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 관제 운영. 마을재난방송시스템 구축이 지금 1억5천이 잡혔는데요,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어디인가. 13개 읍면 전체에 마을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어디를 지금 하신다는 거죠? 시설비가 1억5천 있는데.

마을재난방송을 해서 17개 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7개 마을을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시범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뽑아서. 완주군 전체에서 17개 마을만 먼저 선정을 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신규로.

그러면 읍면으로 안배 잘 해서 하셨나요?

지금 보니까 기존 마을은 다 됐는데 상산간지역 있죠? 음향이 잘 안 들리는 부분 그런 쪽에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다 돼 있고 좀 미비한 데만 추가로 보완해서 17개를…….

예, 음향이 잘 안 들리고 산간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추가로 더 설치하는…….

그러면 이것은 구축으로 보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보수나 그런 쪽으로 봤으면 쉽게 받아들 것 같은데 구축이면 처음에 구축하나 중간 구축하나 그 시스템을 잘 몰라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번 들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지금 3,800이 잡혔는데 2023년 예산도 3,800 또 잡혔어요.

예?

2022년 본예산에 어린이 안전체험관 부지 정지 및 마감공사 3,800만원 운영비로 해서 포함돼서 잡혔는데, 2022년도에 잡혔는데 2023년도에 또 잡힌 부분. (전문위원과 논의) 삭감됐다가 올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화재물 폐기물처리비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혹시 2021년도, 2022년도 화재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작년에 지금 4건, 올해 4건이요.

올해 4건이요?

예, 4건 지급했습니다.

이 처리비용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때 인상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너무 적게 올라온 거 아닌가요?

올해도 당초에 200만원 했다가요, 추경에 300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4건이 다하고 일부 좀 남았고, 내년에도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도 아파트 우리 관내 지역만 해도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있었는데 처리 비용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 부분은 좀 올려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조례에 의해서 전소되면 100만원이거든요. 부분이면 60만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8대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 사업비를 줄이라고 했고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실과에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농어촌공사에다 준 건가요, 이게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한 지구가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8개 지구 위탁한 지구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지리제는 완주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공사비가 그러면 20억 늘은 부분은 뭐죠?

지구별로,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있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사업비가요?

예.

현재 우리 재난과에서 실시하는 예산의 몇 %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가고 있죠?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간 사업을 설계용역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정확히?

설계까지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했습니다.

아, 전부 다요?

예.

우리 관련 팀장님 혹시 계시나요?

(답변석 뒤에서) 예.

잠시 한 번만…….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반조성팀장 두병갑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 벗고 하시죠.

재난과에서 총 예산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준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고 설계 부분 시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비교를 못 해봤고요, 저희가 위탁 사업은 8개 정도가 지금 농어촌사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설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처음에 위탁을 시행한 것은 직원들의 좀 경험이 부족하고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같은 협업 유관기관이다 보니까 상생 차원에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면 지금 현재는 47억 정도 되는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했을 때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공개입찰인가요, 아니면 방식이 어떤가요?

입찰입니다.

공개입찰로요?

예.

경쟁입찰로 하시는 건가요?

예.

수의계약이나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특허나 이런 부분 들어가는 비율은 몇 %나 되나요?

특허는 특별하게 없고요, 일반 저수지 토공 위주이기 때문에 특허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럼 현재 2023년도 예산에서 거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는 건수는, 또 신규 사업이 있나요?

신규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은요?

추가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에게 제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모 과에서 같은 경우는 설계 용역은, 물품은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하고 설계는. 공사만 그쪽으로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이 좀 나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선례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실과에서 운영을 하시고 부득이하게 농어촌공사나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갈 때에는 설계나 용역까지 통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략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47억 정도가 돼요, 금회 요구액이. 여기를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6페이지. 팀장님은 이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이고요, 도 주민참여예산, 군 주민참여예산입니다.

47억 정도 가요? 여기에는 지금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 저희 국유재산 등기수수료나 측량수수료 목적 외 사용료, 전기요금 그리고 도 주민참여예산, 우리 군 주민참여예산 총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업개요 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는 일이 뭔지.

국유재산 등기수수료는 개인 토지가 우리 농업시설에 들어와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그런 등기 내기 위한 수수료고요. 측량수수료는 저희 농업기반시설로 들어와 있는 개인 토지 측량 수수료.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관의 운영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40억원까지 들어갔는데 운영주체를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방문해서 들었을 때 인원이 최대용량이 너무 적은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에다 다시 넘길 것인지.

예?

다시 건파워로 넘길 것인지, 여기는 독자적으로 재난과에서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또 저희 직원 한 명이 총괄을 잡고 해야 되고, 건파워에 넘긴 건 아니고요, 위탁을 주더라도 저희가 어린이 체험관은 전문적으로 하는 데다 위탁도 한번 고려도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최대 몇 명 정도나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죠?

하루 세 타임으로 해서요, 한 타임이 20명 그래서 60명인데 1, 2층이 구분돼 있으니까 1층, 2층 같이 움직인다면 하루 한 120명, 최대 120명 정도 그렇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수익이 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예산 낭비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신 부분이 따로 있으신지.

어차피 이게 공익 목적에 의해서,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체육관이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 교육,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기 위한 체험관이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직영처리를 할 것인지 민간위탁 할 것인지 정확히 판단을 해 주시고요…….

예,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정확히 해주셔서 건파워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과장님에게 제가 어떻게 보면 한창 공무원 이쪽에는 후배인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부탁 좀 드려요. 어떻게 보면 재난과가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제일 중요한 부서가 재난안전과예요. 행감 때도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업무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시고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계셔야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도 빨리빨리…….”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했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리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재난에 대해서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빨리 숙지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곳이 어디가 있는지, 또 재난에 취약한 곳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현장도 좀 가보시고 하시면 좀 어떨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을 위해서나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나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부서개편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인수인계 잘 해주셔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님 몇 마디만 첨언하고 질의가 없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들 그 부분하고 에어컨 수리는 사회복지과 쪽 아닌가요, 경로당 에어컨 수리나 그런 쪽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사회복지과 쪽에 해서 그쪽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요?

예.

재난안전과에서 업무 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그런 부분…….

복무요원이요?

예, 사회복지시설 그 업무도 보신다면서요. 저희들이 상임위니까 도와줄 일 있으면 자리에 배석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신체등급이 4등급이고 현역병보다 좀 전해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빨리 지원하고자 빨리 간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복지시설 관장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복지시설이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그런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원장님하고 요원들하고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그 망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망.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병무청하고 도하고 많이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군만 지금 민방위팀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까지 다 취합해서 하고 있어서 그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 불편하면 본 위원장한테 오셔서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 도로행정팀장 이희찬입니다. 유연평 도로교통과장이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도로교통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한범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장충원 교통관리팀장입니다. 홍성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3억3,571만5천원에서 7억9,780만원 증액된 81억3,35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사업 5억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4천만원,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억5,300만원 증액으로 57쪽에 특별교부세 1건에 5억원 증액, 61쪽에 국고보조금 1건에 300만원 증액, 65쪽에 시도비 보조금 3건에 2억9,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461억4,231만6천원에서 28억25만8천원 증액된 489억4,25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 도로유지관리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42억5,748만2천원에서 7억9,300만원 증액된 50억5,04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 5억원 증액,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억5,300만원 증액,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46쪽,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277억4,739만원에서 17억8,500만원 증액된 29억5,32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버스 재정지원금 20억 증액,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2억1,500만원 감액,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2천만원 감액,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1천만원 증액,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47쪽,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조성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47억7,043만9천원에서 500만원 감액된 47억6,54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 사업 2천만원 감액, 봉동읍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1,113만9천원에서 2억2,725만8천원 증액된 2억3,83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44억2,143만원에서 22억543만6천원 증액된 총 66억2,68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건에 2억1,117만6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건에 17억7,200만원, 기금 2건에 2억1,499만7천원, 도비보조금 19건에 44억2,86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05억2,294만1천원에서 99억7,213만1천원 증액한 504억9,50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1쪽, 도로행정 분야입니다. 전년도 2억637만7천원에서 7,509만3천원 증액한 총 2억8,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도로 분야 재산관리 500만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205만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8,603만6천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24만원, 도로교통 분야 현안사업 추진 7,660만원 교통량 조사 1,15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732쪽, 도로시설 분야입니다. 전년도 68억3,235만2천원에서 33억2천만원 증액한 총 101억5,2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삼례신탁선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봉동 율소 도로개설공사 5억원, 용진 설경∼두억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이서 제남선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소양 신원∼방곡 도로확장공사 5억원, 구이∼원백여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고산 남악∼인풍 도로확포장공사 15억원, 경천 만수동 진입도로 도로확포장공사 15억원, 상관 마치교∼신덕교 간 토지보상 2억원, 국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2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 235만2천원, 군도 25호선 도로개설사업 20억원, 방음벽 보수공사 1억5천만원, 새만금 고속도로 성토구간 통로박스 확장사업 4억원, 내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억원입니다. 다음은 735쪽, 도로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 31억8,448만2천원에서 7억5,073만3천원 증액한 총 39억3,52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군도유지관리사업 9억9,373만9천원, 군도 등 주요도로 차선도색 및 소규모 덧씌우기사업 8억9,436만5천원, 주민참여예산 삼례 신후정마을 과속방지턱 및 주차단속 표지판 설치 사업 외 11건, 2억4,650만원,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밀안전점검 3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8억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36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촉진 분야입니다. 전년도 7억8,035만2천원에서 21억7,760만원 증액한 총 29억5,79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2천만원, 이서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비 900만원, 도시계획시설 영조물 공제회비 2,160만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 9억원, 도시계획시설 주요도로 차선도색 및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20억원입니다. 다음은 737쪽,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253억75만4천원에서 21억4,262만7천원 증액한 총 274억4,33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대중교통 운영 관리 2억3,241만7천원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자체 2천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3천만원,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 24억8,953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1억7,400만원,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31억8천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4억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480만원, 부름부릉 마을버스 5억9,600만원, 농촌형버스 12억4,400만원, 농촌형택시 1억6천만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2억1,960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 6억2,899만6천원,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4,440만원, 택시 카드통신료 지원사업 976만8천원, 운수업체 유가보조 150억원, 고산 북부 공영마을버스 도입 10억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지원 987만원입니다. 다음은 742쪽,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조사 분야입니다. 전년도 39억5,333만9천원에서 15억1,427만원 증액한 총 54억6,76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교통안전시설 정비 11억2,777만9천원, 교통안전시설사업 4억원,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 5천만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5,680만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1,200만원,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36억2,268만원,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2천만원, 교통사고 위험구간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1억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6,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47쪽, 자동차등록 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 1억2,896만1천원에서 10만원 증액된 총 1억2,90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으로 1억2,90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찬 도로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팀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연평 과장님 다시 한번 멀리서나마 쾌유를 빌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남아 있는 식구들이 과장님 공백을 잘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 추경 포함해서 도로교통과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세출 보면. 한 489억 정도 돼요, 팀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증감액은 기정예산에서 28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도 한 250억 정도 돼요, 예산이. 도로교통과 세출 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도로교통과는 큰 폭은 없어요, 보면. 올해만, 2022년도 예산에서 2023년 본예산에서만 한 100억 정도 추가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 부분이니까, 팀장님이 일정 부분 과장님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경에 관련해서. 추경에 보면 회전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예.

결정하셨나요? 본예산도 계속 올라와 있는데 같이.

기존 삼례IC에 회전교차로 설치 예정이었는데 도로교통공단 대상지 선정 협의 결과가 왔는데요, 명덕교 사거리로 변경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여론도 좀 듣고 지역현안도 들어보면서 결정하신 것 같아서. 사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현안, 교통흐름 전반적으로 욕심낼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지역에 회전교차로가 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그렇게 좀 심사숙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욕심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인지,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걸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그래서 본 위원도 일정 부분 양보를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 한범수 팀장님도 와서 설명도 하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본예산도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24억 정도, 24억8,900만원 정도 세워져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예, 맞습니다.

추경에 25억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 빈 독에 물 붓기 하듯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완주군의 혈세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한 바로는요, 운수업체가 유류비 단가인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1년 대비 유류비가 한 110억 정도 증가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증가분에 대해서 운수업체에서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22년도 보조금 지급액이 전주, 완주 총 합쳐서 한 60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525억을 하고 저희가, 전주시가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은 130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60억2,500만원 정도 하고 이번에 20억 추가해서 80억2,500만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버스 시공위하고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서요. 유류단가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좀 더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말로는 전주, 완주 상생협력을 한다면서 일정 부분 큰 집에서 뭔가 역할을 하면서 해야 되지, 매번 매칭하면서 완주군에 재정적인 금액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떠넘기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말로만 상생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같이 하자 그러고.

저희 대중교통팀에서도 지금 수시로 전주시와 시공위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좀 할 겁니다.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은 인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매번 어렵다고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름부릉도 하고 있고 지간선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범수 팀장하고도 그때 잠시 협의를 했었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돈이면 충분히 운영하고 남겠어요. 그다음에 택시도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 오지 같은 경우는 결국 주택 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버스공영제보다는 택시를 활용해서 교통편익 이용권을 준다든지 하면 충분히 이건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좀, 전체를 못 하면 일부 지역을 한번 시범운행을 시켜서 효과적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시범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 받들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지원 부분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대중교통팀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전주하고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말로만 상생이지 협조적인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이 부분 의견을 좀 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많은데 좀 특별하게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 부분은 저희가 질문 않더라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특히 이희찬 팀장님! 막힘없이 답변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연평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모든 업무를 파악을 다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버스업체 작년까지만 해도, 2021년까지만 해도 70억 가까이 됐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90억대가 된 것 같아요. 올해부터인가요, 90억대가?

올해 지금 80억…….

어제 우리 팀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버스 기름값이 인상돼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원래 기름값은 지원을 해주지 않나요, 1,100원대에서? 혹시.

지금 기름값이 저희가 파악한 것은 기존에 1천원이었던 것이 최대 한 2천원까지 오른 걸로 알고 있고요…….

2천원까지 올랐는데 유가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1,100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유가보조금은 지원을 해주는데 버스회사에서 이렇게 적자라고 해서 갑자기 막 20억씩…….

유가보조금 10% 지원한답니다.

10%요?

예.

2천원대면 얼마죠? 200원? 기름값 때문에 지금 올리자는 건가요, 이게?

예, 10% 200원입니다.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데 거의 100억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예산삭감 다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없게 되면 전주시하고 협의를 계속해야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택시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마을버스를 더 활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부름부릉 버스도 있고 마을택시도 있는데 본원이 보기에는 현재 고산 6개면을 예를 들어서 오지로 봤을 때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고 버스 이용률이 좀 낮아요. 빈 차로 가는 부분도 많이 본 위원이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런 분이 많은데 콜센터 형식으로 해서 그 지점을 고산에다 두고 그렇게 해서 부름부릉 버스처럼 운영을 좀 해보면 어떨지. 이 100억을 우리 군에서 쓰면 더 활용적일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고산지역 버스도 노선권도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서 마을버스를 더 활용하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지원금은 좀 더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요즘은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고령화 때문에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버스가 아닌 스타렉스 버스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이 돼요. 굳이 기름 많이 먹는 차량은 좀 제한을 좀 하고 작은버스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그리고 전주에서 계속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생을 강조하면서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버스요금은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좀 어필을 하셔가지고 “전주, 완주 통합을 부르짖으면서 이건 뭐냐.”고 우리 과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의회가 이번에 또 삭감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를 들어 20억원에 대해서. “의회 입장은 이렇다.” 했을 때 “전주시도 좀 대책을 내놔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의논해서 최악의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우리 도로교통과하고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똑같이 2억이 잡혔어요. 이건 똑같은 사업인데 통합을 시켜서 보상하는 게 안 낫나요?

지금 저희가 하는 도로는 미불용지 같은 경우 군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쪽에서는 마을…….

도시계획도로 마을 저거인데 같은 보상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군민들도. 통합해서 하는 게 안 나을지.

그런데 서로 업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업무부담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어가지고 나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조물 공제회비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9,600이 올라왔는데요. 영조물 공제회비. 자료 43페이지.

영조물 공제회비는 지금 우리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있는 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영조물배상 때문에 가입을 해놨는데요, 요즘에 들어오는 것이 도로로 인해서 차가 펑크가 났다거나…….

싱크홀이라든지…….

예, 그런 것이 저희가 영조물 보험금으로 군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9,600하고 뒤에 또 보면 2,600짜리가 있는데 한 해 평균 우리 군민들이 신청하는 숫자는 몇 분이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보험이 꼭 필요한 보험인지. 위원장님 관련 팀장님 답변 좀…….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김수진입니다. 저희가 영조물 공제를 드는 거는 대형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행정에 어떤 책임이 있는 소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처리를 하는 부분이라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큰 사고보다 포털이나 이런 거에도 많이 국가배상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영조물 배상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몇 건이 들어온다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아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국가배상이나 영조물 배상 신청에서 들어오는 게 한 10건에서 20건 이내로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 보험을 드는 목적은 사실 우리가 어떤 대형 사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군비 부담이 클 때를 대비해서 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매년 얼마씩 나가느냐, 이렇게 보상을 하느냐, 이런 기준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본 위원도 저희 애기 엄마가 가다가 가로등이 넘어져서 보험처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완주군에 내고 있지만 많은 군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이걸 홍보를 좀 하셔서 어차피 1억 이상 나가는 돈이니까 읍면 이장회의 때나 부녀회의 때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교통안전물 시설유지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억 가까이 되는데 제품은 우리 실과에서 조달로 구매하시는지요? 제품 구매를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108페이지. 예를 들어 중앙분리대 플라스틱으로 설치해 놓은 거 있죠?

예.

안전바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이거 조달로 하시나요, 아니면 입찰로 하시나요?

연초에 단가계약으로 해서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 단가계약으로 해서요?

예.

총 처리비용이 우리 도로 유지보수 계약한 금액이 얼마죠, 이거 외에? 1억9,800 외에. 이 금액 외에 더 있잖아요, 또 추가로. 완주군 전체 유지보수 금액이 있잖아요, 도로 유지보수 금액이. 이거 외에.

교통안전시설 말고 도로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억 9,800 외에 또 다른 예산이 있잖아요.

예, 군도유지관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보니까, 저도 이걸 유심히 보고 다니는데 날씨 변동에 의해서 플라스틱이 깨어져가지고 불량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업체에서는 KS규격이라든지 여기에 맞는 규격에 맞추겠다고는 하겠지만 이 부분도 제품 받으실 때 정확히 확인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봉동 구간이라든지 새로 신청한 구간을 가보면 날씨가 좀 차가워지고 한 2, 3일 좀 차가워졌는데 중간에 다 깨져서 가운데가 내려앉고 있어요. 그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불량품이라고 보거든요?

예, 저희들이 검수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걸, 안전 예를 들어 KS규격이라든지 그 규격을 어디서 받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납품을 받고 실제 조달에 올라온 제품이 맞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노후 신호제어기가 있어요, 철주 교체가. 여기 보니까 예산이 4억 정도 올라왔는데 신호제어기가 31개 해서 772만원인데, 1개당 772만원인가요? 이것도 조달인가요, 아니면 사급인가?

(답변석 뒤에서) 사급으로 해서 입찰로 해가지고…….

사급이요?

현재 사급으로 하고 있답니다.

자리에……. 위원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배석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등성명 대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팀장 장충원입니다. 노후 철주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한 4억 정도 있는데 도가 저희한테 예산 배분할 때 좀 더 깎아가지고 내려와서 아마 내년도 예산 되면 한 2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입찰을 하는데 공사비가 1억 정도 되고 재료비가 있는데 제가 옆에서 잘못 얘기했는데 관급자재로 저희가 그거는 해서 신청을 하고 공사비 별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에 올라온 금액이 지금 774만원이 맞아요? 31개소 774만2천원. 그래서 2억4천 했는데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철주가 좀 비싸더라고요. 저희도 담당자하고도 해년마다, 이걸 작년에도 했었는데 철주가 비싼 면이 좀 있더라고요.

신호등 철주가 맨홀, 전선 포함해서 2개소하는데 8천만원이에요. 맞아요, 이게?

지금 이게 상관 신리 앞에 있는 그쪽에 저희가 두 군데…….

이게 지금 몇 구 짜리죠?

4구짜리 큰 겁니다.

4구짜리 큰 건데 하나당 4천만원이라고 하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교통시설물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추후 끝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맨홀, 전선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전선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호제어기를 통해서 들어왔을 건데 바로 가까운 거리인데도 아무리 그래도 4구짜리가 개당 4천만원짜리라는 것은 처음 들어서. 이게 차량 움직이는 감응형 신호기인가요, 아니면 고정형인가요?

감응은 아니고 실제로 시간대로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입찰을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입찰로 전부 다 이것은…….

입찰로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호등 4구짜리가 4천만원이라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잘못 주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신호제어기도 마찬가지예요, 개당 774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업체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외 업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관외 업체입니다. 관내 업체가 지금…….

몇 개 있잖아요, 관내 업체도.

그런데 입찰이라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있고 해서 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정과에서 하면, 도로교통과는 공사에 대해서 넘겨주고 모든 전반적인 사항은 재정과에서 하나요?

지금 입찰 관련해서는 전부 다…….

재정과에서요?

예, 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도로교통과는 아무런 저것이 없고요, 입찰 관여에 대해서?

저희는 관내 업체 얘기를, 뭐 설계나 이런 것들은 관내 업체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하려고 재정과에다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이 금액은 누가, 재정과에서 입찰 붙여서 최저가로 했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업체한테 이걸 받아서 입찰공고를 재정과에다가 계약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리과에서 방금 말한 부분 철주 하나가 4천만원씩 2개 해서 8천만원 한 부분하고 제어기가 종목이 몇 개인지, 품목에서 770만원짜리 단가당 그걸 정확히 좀 갖다 주세요, 예산 편성 전에. 이건 너무 비싸게,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으로 완주삼봉지구에 6억 정도가 들어가요. 휴대폰으로 위치를 좀 봤는데 변두리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6억을 주고 사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지금 평당 원래 분양가가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에 사는 거죠, 몇 평이고?

삼봉주차장은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요, 공사비만 6억입니다.

공사비만요?

예, 삼봉지구 주차장 개선사업은.

여기에 그럼 어떤 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올해 6억 있는 거는 토목공사를 해서 발주한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주차관제시스템하고 전기공사 관련해가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기공사 관련해서요?

예.

그럼 여기에 지금 818번지 이것은 여기다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면적은 2천평이 좀 넘는 것 같은데.

면적이 8,614㎡에 총 개소는 여섯 군데인데요, 그래가지고 총 주차면수는 한 240면 정도 할 예정입니다.

240면이요?

예.

좀 외진 곳인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이거는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그럼 자료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수인계 잘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 지금 과장님 안 계시는데 안 계시는 동안 우리 이희찬 팀장님께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좀.

유의식 위원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어서.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의원간담회 때 이서 방음벽 보수공사하고 새만금고속도로 성토구간 통로박스 확장사업 관련해서 아마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음벽 관련해서는 두 가지 보고할 때 도비 매칭이라고 분명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군비 100%로 다 올라왔습니다, 1억5천, 7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방음벽도 사실은 뭐, 그게 지방도인가요, 국도인가요? 팀장님이 저기 하시면 이병수 팀장이 직접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위원장님!

팀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이병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도 1호선이고요, 사실 방음벽은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게 완충지역이라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2016년년도에 혁신도시가 마무리될 때 빛 반사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혁신도시 특별법이나 국회법에 보면 제65조에 공공시설 귀속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LH에서 민원 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이걸 준공과 함께 우리 완주군의 이관이 됐느냐. 이거는 국회법이나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행위 부분에서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그 지방자치를 이관되는 그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는 주민들의 그런 빛 반사로 인한 민원을 계속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군민이고 그래서 저희가 1억5천을 이렇게…….

그러니까 간담회 때 도비 매칭을 얘기하셨잖아요.

도비는 그때 박스를 말씀드렸고요…….

박스도 지금 도비는 안 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3억을 도비는 받아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 받았어요?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는 2024년까지 완료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도비를 확실하게…….

방음벽 부분은 혁신도시가 공사가 종결되고 인수를 군으로 넘겼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완주군에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은 잘 기억하세요. 이것뿐이 아니라 LH나 이런 대단위 공사를 하고 나서 거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자체에 떠넘겨버려요. 그래서 준공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각 민원을 다 하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유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교통과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일들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뿐이 아니라 전체가 다 공유하시죠. 완주군 전체의 행정이 다 공유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으면 준공 내주면 안 돼요, 하기 전에. 그때는 아쉬우니까 막 하는데 준공 딱 끝나면 우리 행정에다 떠넘겨버리니까. 이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통로박스 부분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 부분은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서 준비하겠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음벽에 대해서 잠깐 한 번만 좀 물어볼게요. 고속도로 쪽에 동네하고 근접한 쪽에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어느 쪽을 어떻게 해야 하죠? 요청을 하려면.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방음병은 실질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설치는 되겠는데요, 소음측정을 해야 됩니다.

소음측정이요?

예, 그래서 그거에서 법적기준에, 환경기준에 들어오면 설치가 의무화 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연평 과장님 쾌유를 기원하고요. 그 공백을 잘 메꿔주시는 우리 이희찬 팀장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9페이지 보시면 용진 설경∼두억 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보상이 한 몇 %나 진행됐나요?

보상은 한 70% 정도 진행됐습니다.

70%요?

예.

그러면 산출내역이 10억이 돼 있는데 이게 보상 플러스 공사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토지가 매입이 안 되면 수용재결 신청해서 수용재결 보상비하고 수용재결 신청하고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억원은 보상을 공사비하고 토지보상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 정도 보고 있습니까?

착공은 내년 3월 정도 해서 202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요?

예, 2024년도요.

지금 도로 길이가 1.2㎞, 도로 폭이 7m로 돼 있습니다. 편도 1차선이면 도로 폭은 7m인데 아스팔트 포장 폭만, 법면 그런 건 다 빼고. 법면이랑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주행도로 규격만 7m입니다.

규격만 7m라고요? 법면은 다 빠져……. 보상까지는 다 들어가 있고 포장도로만 편도 1차선 해서 7m로 돼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80페이지 부름부릉 마을버스가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유류비가 이서 4대, 1,200만원 하고 1억4,4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버스가 이서, 구이, 상관, 소양, 동상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서만 유류비 지급이 돼 있나요?

다음 페이지 50번에 보면 마을버스 운영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마을버스 운영비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산출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영비…….

5억9,400이 있거든요? 82페이지요.

목이 다르잖아요, 부름부릉하고. 행복 콜버스 그쪽으로 운영비로 넣었다는 말씀이세요?

예, 부름부릉도 마을버스이고요, 뒤에 82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운영비라고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서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왜 이서로 표기가 돼 있죠, 4대가? 오타난 건가요?

아니, 부족분에 대한 거, 이서 마을버스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아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여기다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까, 산출내역이 그러면? 넣는 것이?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담당 팀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있죠?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오성한옥마을. 그 부분이 여기 보상비는 없는데 국유지입니까? 121페이지. 공사비만 나와 있고 15억이…….

국유지는 아니고요, 토지보상금액이 한 6억4천 정도 포함해서 15억 잡은 겁니다.

그럼 보상비 포함해서 15억으로 잡은 겁니까?

예.

보상비가 포함돼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시설부대비 945만원이 시설비 1식에, 조성비 1식에 포함된 겁니까, 빠져나온 것이?

시설비에는 부대비 별도입니다.

별도면 이게 15억이 아니라 15억945만원입니까? 요구액은 15억인데요? 이서혁신도시 주차장도…….

주차장 개선사업 이서혁신도시하고 삼봉하고 오성한옥마을하고 합쳐가지고 부대비 산정을 거기다 같이 넣은 겁니다.

예?

3개의 주차장 구성하는데요, 그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그러면 금회 요구액에 부대시설비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예.

빠져나갔잖아요?

예.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됐잖아요, 사업에. 이건 그러면 예산에서 삭제되는 겁니까, 부대비는? 부대비가 뭘 부대비라고, 어느 범주에 들어갑니까, 부대비는?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1억5천에 시설부대비 포함된 금액이 시설부대까지 포함해서 15억입니다.

그러면 완주삼봉, 이서 혁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봉은 378만원, 전체 부대비는 주차장 조성 1식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희찬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