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종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종 민원팀장입니다. 박성준 지적팀장입니다. 박준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현자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유복실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운영 28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5,871만9천원이며, 62쪽, 특별교부세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제작에 900만원, 65쪽과 66쪽, 국고보조금은 지적재조사 사업 등 5건에 4억1,692만3천원이며, 84쪽, 도비보조금에 행정구역 간 지적도 이중경계 정비사업 등 8건에 1억3,27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억1,944만2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893만5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요인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시점 지가 및 개발 비용 검증 수수료 12억9,700만원을 감하여 700만원 편성하였고, 기초행정구역 공간 정보 구축사업으로 1억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및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필요한 제증명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12개소 유지보수비 1,76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비용 8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6천만원 등 총 1억6,5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발급 서비스 추진과 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편람 제작 250만원,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킨 우수공무원 표창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인센티브 360만원 등 총 1,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주민등록·인감·전자본인서명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2천만원, 각종 민원 발급을 위한 용지 구입 27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1,978만6천원 등 총 6,232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민원 업무 추진과 관련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실 환경정비 200만원, 공기청정기 임대료 539만4천원 등 총 1,4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4천만원과 국내여비 312만원 등 총 4,314만7천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민원 친절도 확산을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100만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로 360만원, 총 46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권접수 창구 운영을 위해 여권 발급 업무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국민행복민원실 조성을 위해 민원실 로비 리모델링 3천만원, 민원실 집기 및 가구 구입 2천만원, 민원실 운영 물품 구입 700만원으로 총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지적관리 및 정보 제공 분야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측비 2,200만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1,236만원 등 총 1억39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적 전산화 자료 정비를 위해 지적공부정리 자료 및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DB 구축 2천만원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 2억원 등 총 2억4,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지적 관리 및 정보 제공 보조사업으로 지적 관리 인건비 933만5천원, 행정구역 간 지적도 이중경계 정비사업 1억3,677만8천원을 편성하여 총 1억4,61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기준점 관측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1,679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로 2억2,360만9천원을 편성하여 총 2억4,40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으로 일본 동경 원점 기준으로 작성된 지역측지계 좌표체계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성과 전환을 위한 변환 사업비 5,83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2,400만원 등 총 6,42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3차원 공간 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200만원, 지하시설물 활용 시스템 유지보수비 220만원 등 총 5,01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 정보화 사업은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9,985만원,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1억1,700만원 등 총 3억9,51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필요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운영 227만6천원, 부동산실명법 운영에 639만8천원 등 총 1,16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 수수료 1억4,331만6천원,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7,867만원 등 총 2억9,16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종합민원과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269만2천원과 공공운영비 50만원, 국내여비 1,814만4천원 등 총 4,61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정말 우리 완주군의 얼굴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는 우리 이종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종합민원과 추경과 관련해서는 2개가 있습니다. 민원발급 서비스 추진 관련해서 280만원 감액,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원 지원 관련해서 35만3천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 반납. 이 2건입니다. 그래서 추경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이 부분은 마치고, 바로 예산 관련한 부분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항상 그 어려운 민원실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9쪽에 민원 공무원 심리상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제도는 언제부터 한 거죠?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도부터 관련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명당 한번 심리 상담하는 데 5만원씩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나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런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서 민원인 상대하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특히 보건소 관련 민원이랄지, 백신이랄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좀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이 예산이 좀 더 확대 시행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 정서 안정을 위해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행정 업무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기술도 발전하면서 악성 민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심리상담 운영도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고도화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악질 민원들도 있고 또 무조건 와서 욕설하고 그러는 민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당한 직원들한테 정신과 치료랄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상 완주군민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뭐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64페이지고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인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명찰을 해서 불법적으로 중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 사업비를 집행했을 때 성과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걸 하게 된 동기는 경우에 따라서 중개 업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중개업을 해서 물을 흐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척결하기 위해서 이런 명찰을 달아서 자기 신분을 분명히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특수 시책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명패 패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혹시 이거 적용한 데 있나요?

예.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효과가 있던가요, 혹시?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물건이 나와서 그걸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아니면 사기 치러 온 건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치단체장이 발급한 명패를 차고 가면 그래도 믿지 않느냐,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해서 이 명패를 차고 근무하시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용도로 해서 이것을 다 발급해서 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걸 차지 않고 하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 말씀대로 이걸 차서 그분이 “중개사다”라는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안도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업이 진행되면 꼭 명패를 잘 차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독 해서 그 명찰을 잘 패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 리모델링을 보시면 2023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위한 리모델링이라고 되어있는데, 재인증을 언제 어떤 식으로 받고 있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2021년도에 인증 받았는데 3년마다 재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재인증을 받고 다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2020년도에 인증을 받아서 3년 간 1, 2, 3 해서 2023년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20, 21, 22. 그러면 재인증 받으면 혹시 지원되는 사업이나 예산이 또 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재인증에는 그런 특별한 상금은 없고, 저희가 처음 할 때만 시상금으로 해서 6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평가하고 재인증 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예.

그러면 평가는 언제쯤 있어요?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언제쯤 있어요?

7월 1일에서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1년 기간으로 해서.

1년 기간 그 사이에…….

매년.

전국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매년.

그러면 언제 평가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날짜는?

저희가 지금 그 평가는 서면평가 하고 또 직접 오기도……. 나중에 서면으로 서류 제출을 하고, 나중에 그 제출받은 다음에 확인성으로 해서 한번 옵니다.

그러면 평가 받으시면 받는 상은 무슨 상으로 지금 받는가요? 우수상, 최우수상 뭐 이렇게 나오나요?

예.

그러면 우수상 받았습니까, 저번에? 작년에?

지난번에 우수상이요.

상금은 얼마예요? 상금도 있을 거 같은데요.

없어요.

없어요?

최우수상만 있어요, 최우수상만.

얼마예요, 최우수상은?

잠깐만요, 제가 지금 헷갈렸는데 아까 국민행복민원실 그것은 상금이 없고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받을 때 150만원 시상이 있고, 현판하고 상장을 줍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3년간, 우리가 2020년도에 받아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그래서 2023년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할 시기이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매년 하는데 최우수상은 6천만원 인센티브로 해서 줍니다.

6천만원까지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

없죠? 알겠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평가도 잘 받으시고 인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얘기 좀 한번 할게요. 현 시가 대비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몇 %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토지, 건물 해서 지금 개별공시지가하고 우리가 현 매매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지금 많이, 한 70∼80% 정도 시가 대비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지,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70∼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가 조사할 때 민원 많이 들어오죠, 불만 민원이?

예.

왜냐하면, 어찌 보면 주민들 재산하고 각종 세금에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불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그 부분에 철저하게 지가 산정할 때 정확하게 해서 민원 불만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내년에는 좀 지가를 후퇴해서 주택 부분을 한 2021년도 수준이나 2020년도 수준 정도의 뒤로 가지 않느냐, 지금 그런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경기에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 창구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민원인들이 오면 좀 아늑하고 편리하게 기다리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북카페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칸막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예.

용진은 내부에다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옥외에다 않고, 24시간 그 무인 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예.

예.

근로자 복지회관이요.

그것을 밖으로 뺍니다.

예.

방금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종합민원과 공간 사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일을 보러 가면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고 다 붙어있어서 이게 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실과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같은 공간에서 칸막이가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림막 정도로 해서 건축과와 지금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죠?

예.

기회가 되고 충분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이 정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여기는 정말 우리가 와서 충분하게 일을, 자유롭게 건의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꼭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저희 종합민원과 자리가 좀 협소한데, 그런 부분들 저희 욕심 같아서는 건축과가 다른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에너지 그쪽에 저희가 사용한다고 보면 제 욕심 같아서는 건축과가 그쪽으로 가줬으면……. 건축과 사무실 공간을 종합민원과에서 활용하면 좋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민원 업무를 보러 왔을 때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제공됐으면 좋을 듯싶은데 저희 지금 형편상 그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본 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경애, 최광호, 그리고 이순덕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종합민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일을 할 때에 정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재정관리과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유희태 군수님께 좀 건의를 드려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다음 조직개편 때는 종합민원과가 좀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피복비 관련해서. 단체복이라서 좀 눈에 띌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종합민원과는 진짜 봉사하는 그런 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사나 모임 등을 대비해서도 그렇고 종합민원과는 우리만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군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인식하시고,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들 대비해서도 뭐랄까 단체복이 주는 이미지가 좀 강할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피복 구입이랄지 또 리모델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목적은 주민들이 편안하고, 또 우리 산뜻한 그런 복장이랄지 옷차림을 봤을 때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꼭 뭐 상을 받고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고 그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백번 타당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종합민원과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이 또 민원인들이 봤을 때 타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의를 드려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도 이순덕 위원님과 같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여권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지금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 1명 있습니다.

지금 1년에 소화하는 업무량이 어느 정도나…….

하루에 50명 정도…….

50명이요?

예. 하루에 한 50명 정도 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업무량이 엄청 많은 걸로 파악이 되네요. 아무튼 그런 업무량들을 소화하다 보면, 물론 종합민원과 자체가 모든 민원의 종합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항상 과중하고 많겠지만 본 위원도 이런 부분들은 좀, 여권이나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업무처리를 할 때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항상 이 도로나 어디 공사 하는 거 보면 그때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지금 얼마예요, 리모델링비가?

지금 3천하고 집기 2천.

그런데 그 5천 들여서 하고 또 미흡한 데가 있어서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건축과도 딱 저기 하시고, 과감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왜 그러냐면, 이거 하고 나서 또 다시 내년, 내후년에 공사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과감하니 크게 해서 민원인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이용했으면 합니다.

예, 참고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완주군민의 행복과 완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미례 세정팀장입니다. 강홍주 도세팀장입니다. 박재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서금란 경리팀장입니다. 구덕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9,467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2% 증가한 654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 1,013억5,200만원, 세외수입 357억3,100만원, 조정교부금 268억원, 보조금 19억4,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60억3,300만원, 총 2,718억6,4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66억6,800만원을 증액한 1,013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완주군 관내 업체의 종업원 수 증가 및 근로소득 금액 증가로 인한 주민세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축물 기준가액 상승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9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등록 자동차 대수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소유분 8억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차량 유류세 인하에 따른 전국 안분금액 감소로 자동차 주행분을 51억2,400만원 감액하였으며, 지방소비세 또한 당초 통보금액 대비 실 안분금액 차이분 9,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당초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폭 감소를 예상하였으나,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영업 이익 증가와 근로소득 금액 증가 영향으로 103억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6억5,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2,1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2억9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0억8,700만원을 증액한 357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은 793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3% 감액된 5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부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축소 운영으로 인건비 미집행분 362만원을 감액하였고, 정기분 고지서 직접 출력에 따른 예산 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출장일수가 감소하여 여비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체납지방세 징수는 적극적인 체납 활동으로 체납 고지서 발송 건수를 최소화하여 제작비용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확한 공매물건 분석으로 체납 처분 수수료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새벽출장 감소로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새벽출장 급식비 400만원 및 출장일수 감소로 여비 21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징수 포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54쪽, 회계 운영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분에서 대민활동비 3,4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관리입니다. 화단 정비 작업인부 인건비, 전기설비 소모품 구입 등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가족관계등록 업무 인건비 재원 변경과 실무수습 및 육아휴직 등을 반영하여 4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56쪽, 기본경비는 코로나19 출장 및 대면교육 축소로 인해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7,747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한 117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951억800만원, 세외수입 316억900만원, 조정교부금 161억원, 보조금 14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18억원, 총 1,760억7,700만원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주민세 75억5,500만원, 재산세 161억5,600만원, 자동차세 197억5,900만원, 담배소비세 65억원, 지방소비세 135억원, 지방소득세 312억3,8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억원으로 총 951억800만원을 편성하였고, 48쪽,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31억4,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67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억8천만원, 총 31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 수입 4억8,500만원, 사용료 수입 42억4,900만원, 수수료 수입 412억5,300만원, 사업 수입 7,7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9억1천만원, 이자수입 20억5,500만원 등 총 13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59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82억6,300만원, 기타수입 79억8,7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억5천만원, 총 1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3억8천만원, 이행강제금 1억3천만원, 변상금 2,400만원, 과태료 5억2,700만원, 부담금 4억2천만원 등 총 1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조정교부금으로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66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4억5,700만원, 72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요원 인건비로 균특 1억1,500만원, 74쪽, 치매 관리 인건비 등 기금 7억900만원과 84쪽, 대둔산도립공원 관리 인건비 등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7,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4억6천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1쪽, 순세계잉여금은 3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출예산은 822억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한 39억2,8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 군세 부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보조 인건비 4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발송 등 일반운영비 1억9,50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0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 관리 6,800만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7,600만원, 지방세 고지서 고속출력봉합시스템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93% 증가한 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지방세 세무조사 및 도세 부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징수포상금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독촉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8,100만원, 체납세 징수 등 출장여비 400만원,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 읍면 포상금과 징수포상금으로 1,700만원 등 체납지방세 징수 관련 경비로 전년대비 0.3% 감소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발송 등 일반운영비로 2,3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500만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경비로 전년대비 1.9% 감소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 운영입니다. 주민을 위한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및 결산검사, 계약 관련 업무 추진 등을 위한 회계 업무 추진 경비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 예산, 감사, 세무, 여론 등 특정업무 활동비로 신규 충원 인력 93명 증가에 따라 대민활동비가 증액되어 전년대비 13% 증가한 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감정·측량 수수료, 심의위원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4,800만원, 공유재산 시설 유지관리비 및 수목 제거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8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냉난방기, 전기료, 관용차량 운영비 등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4억8천만원, 청사관리 재료 구입 3,100만원, 청사 녹지공간 유지보수 7,500만원, 읍면을 포함한 청사시설 정비 및 방수공사 4억원,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 8천만원,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설계용역 5천만원,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신축 2억8천만원 등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비 등 2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0쪽, 물품관리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 집기 및 청사 제설장비 구입 등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운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본봉 인상률 1.7%와 신규 충원 93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한 76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1년 동안 완주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여러 가지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신 점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6건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건 모두가 삭감 관련 내용이고 금액도 크지 않고 특별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2023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추경 관련 부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2023년도 본예산 논의에 들어갈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전체 살림과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세입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은미 전문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히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해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한 116억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고 의존 재원까지 하면 609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 추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이 제일 세입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추계를 저희가 조금 세입 결함을 염두에 두고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추계 오차범위가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그것이 올해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방소득세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고 자동차세 주행분 같은 경우도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감소가 됐었는데, 그것은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존 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자체 재원에 대해서는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추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첨부서류는 51페이지고요.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증축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2억8천 정도 되는데 30평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운주면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부분 저희가 가늠을 못하고 창고 부분이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운주면 사정을 말씀드리면, 운주면 게이트볼장 옆에 축구장이랑 같이 겸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컨테이너로 3동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방자재라든지 재난 대비 이런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조금 불편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창고가 증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물은 어떤 식으로 올라가나요? 창고인가요?

저희가 청사 창고를 증축하려고 하는 위치가 지금 도로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도로변 옆에 있어서 미관상 저해되지 않고 조금, 건물이 신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디자인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해서 설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평이면 충분해요?

그 정도로 읍면하고 협의해서…….

목적은 그냥 창고…….

예, 창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30평이 또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어서, 그리고 2억8천이라는 돈을 조금……. 창고형이니까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미관상 지금 청사하고 어울리게 디자인을 잡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30평이 지어지면 그 쓰고 있는 컨테이너는 어떻게……. 그것도 같이 활용하나요, 아니면…….

컨테이너는 지금 군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일반 창고로라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주민들이 필요하면 그 공간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거기에 있어야 될 물건하고 면 복지센터에 있어야 될 것만 잘 구분해서 2개로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있는 건물들이 많은데, 3년간 공유재산 매각한 것은 47건 되죠?

예.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매각수입도 3억원밖에 안 돼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건이 한 15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여기 세입에 산정은 안 했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소유자 매각 요구에 의해서 오는 공유재산 매각수입만 집어넣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을 검토하겠다고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완주군은 지금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저희가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추경에라도 그 수입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난 11월 달에 했습니다.

금액이 지금 10억 이하라서…….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을 보시면, 혹시 1년에 얼마 정도 기부가 들어오나요?

소소하게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기관 단체별로 오는 것이 있는데요. 실과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차피 이분들은 진짜 좋은 뜻과 마음으로 지금 기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기부하는 단체나 개인을 위해서 홍보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부문화가 좀 확산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래야 이분들도 또 신바람도 나고, 또 본인들이 기부한 것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니까 이 부분은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은 사업 같은데요.

연말 결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금 적립 방식까지 각 과에 체크도 하고 확인을 했는데, 2023년도에 기금도 한 1천억 정도 돼요. 보니까.

예.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해서 재정관리과도 이자 부분까지는 좀 확인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또 일반 예산뿐만 아니고 특별회계 예산까지,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까지도 점검하셔서 이자수입도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금 운용을 잘 하자는 취지이므로 저희가 공문 발송해서 각 실과에 그런 사항들을…….

중간 중간 점검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지금 조직개편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 지금 새로운 직원들도 한 30명 정도 집행부에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인력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단 완주군 자체 내에 우리가 삼봉지구나 운곡지구 이런 부분에 인구 유입을 세대수에 기반으로 해서 예상을 해보면 약 2만 명 정도는 최소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고 과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뭐 인구가 2만 명까지는 아니어도 한 1만 명 정도는 증가가 되지 않겠는가…….

아무튼 인구가 느는 부분에 따라서 업무가 늘고 그렇다 보면, 또 우리 직원들도 늘다 보면 공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행정안전부 청사 기준 면적이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만하고 5만하고 이런 차이가 없이 일률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군수님이 직접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그런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고요. 아무튼 인구가 10만이 넘어가면 청사 기준 면적이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인구가 10만 명을 넘을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먼저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획들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청사 증축 계획을 저희도, 제가 한번 서류를 보니까 예전에 검토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의회 뒤편 부지 산 임야를 활용해서 증축안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인구 증가하고……. 지금 청사면적이 저희가 조직 개편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문서고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들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도 미리 말씀을 좀 해주셔서 의원님들께서 같이 검토하고 그런 계획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우리 종합민원과 관련해서도 예산안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도 공간이 너무나 협소해서 민원인들이 가면 소통이 되는 공간이 아니라 너무나 답답하고, 좀 뭐랄까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재정관리과만 하더라도, 재정관리과에 가면 우리가 상담하는 공간이라든지 또는 대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꽉 막혀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청사 관련 1억8,500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지난해 총 예산을 보면 추경이 있고 뭐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3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도 해드리고 또 2차 추경도 가능하겠지만,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완주군청이 되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차량에 부착하는 겁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 제설장비입니다.

예.

지금 청사 관리용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청사 뒤편 유휴공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쓰지 않는 그 트럭에다 부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별도로 구입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한순철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72회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체육공원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22년도 기정예산 47억5,923만8천원에서 1,149만4천원이 감액된 47억4,77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22년도 기정예산 193억30만2천원에서 8,473만5천원이 감액된 192억1,55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21억9,278만7천원에서 12억3,388만3천원이 증액된 34억2,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본예산 151억0,339만3천원에서 6억6,670만2천원이 증액된 157억7,00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 용진읍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2억원, 장애인체육관 조성에 35억원,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에 40억원, 체육공원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등에 41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32쪽,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사전 토지 매입비에 2억원,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사업 중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비비정 파크골프장 사업은 잘 끝났어요?

예, 지금 착공하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휀스…….

예,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셨어요?

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 경관이 좋은데 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완주군민들의 체육 활동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총 9건 정도가 있는데 보조금 관련, 또 삭감, 그리고 반환금 내용으로 모든 근거가 확실하고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함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마치고, 바로 2023년도 예산 관련 부분으로 넘어가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비롯한 2023년도 예산 관련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민건강 체험교실 보면 그 사업 내용에 ‘수영 강습, 배드민턴 강습, 생존 수영’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삭제되어야 할 항목이 있나요?

예, 군민건강 체험교실을 운영에서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 3억5,300만원이 감액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그리고 지금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지금 예산 회의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테니스 관련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 부분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과거에는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체육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산업이니까 이 부분도 내년에 또 다시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 전국대회 등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3억3,9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여러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동계하고 하계로 나눠질 건데 스포츠마케팅이나 뭐 전지훈련이 하계 때 추진이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이번에 얼마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했는지. 될 수 있으면 팀들이 대개 현금이나 카드를 쓰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쓰고 갔는지를 한번 받으면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검증이 되니까……. 그러면 추경에도 예산 세워서 동계 때 또 팀을 모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6천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체류기간이나 인원, 그다음에 숙식이라든가 활용 정도에 따라서 지원에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에 이게 소진이 된다면 추경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마케팅 쪽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완주군을 대표하는 산이 대둔산하고 모악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1월 1일 해돋이 본다고 아마 또 많은 인구가 모이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산을 새벽에 가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원이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바로 그 등만 보고 막 올라가다 보면 산에 경사도가 있어서 혹시라도 또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서 인력 배치를 조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런 사고가 없게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둔산, 모악산을 보면 관광 철에는 또 인원이 부족한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겸해서 인원 보충해서 좀 안전에 미리 대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직원이 거기에 하나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약 3억5천 정도를…….

그 부분은 남겨두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학생들은 자체에서, 안전요원하고 학생들이 데리고 오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걸 자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작년까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올해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산안 423쪽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생활체육대회 개최’ 해서 지금 축구대회 합쳐서 총 34개 대회가 개최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대회 할 때 지원 금액을 보니까 도비 지원이 완주군수배 바둑대회하고 완주군수배 시니어 대회, 그다음에 우석대 총장기 태권도대회가 지금 도비 매칭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석대 총장기 태권도대회는 지금 8천에서 1억2천으로 지원비가 증액이 됐는데, 올해 8천인데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8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군비?

아니요, 도비 포함해서요. 4천, 4천 해서요.

이번에는 도비 2천 증액해서 6천 맞죠?

예.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각종 대회도 도비 매칭을 위해서 노력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지금 3억3,90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도비로 지금 1억4,200만원을 요구한 상태고…….

체육대회, 어떤 체육대회예요?

전국대회. 예를 들어서 테니스, 자전거, 걷기 등 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25쪽인데요.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2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결산 추경을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1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올해는 3천만원으로 지금 학교시설 사용료로 지급을 한다고 자료 보니까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교육아동복지과 예산 심의할 때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예산도, 금액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교육청 예산은 지금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 대학교에서 그 예산을 가져간다고 해서 지금 시끄럽잖아요. 언론 보도에도 나왔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교육청 예산도 많다는데 왜 여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느냐”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후로 체육공원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학교시설에 대한 시설비 사용료를 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인들한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학교 자체에서는 이 사용료까지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어찌 보면 자존감, 우리 지자체 예산 지출에 대한 자존감까지도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딱 묶어서 “이 조례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다.” 하는 식으로 딱 이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체육공원과 업무에 대해서 무엇을 잘 못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학교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왜 예산을 아무 생각 없이 주려고 하느냐,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하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 주민만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 학부모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시설을 사용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교육아동복지과 하면서 매칭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셔서 “사용료는 그냥 무료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 사용료까지……. 주민들의 편의와 주민들 생활체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무료로 개방을 해줘야지 어떻게 사용료를 받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학교에다. 교육청에다. 그 부분을 짚고, 인식하시고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아동복지과하고 협조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처하고, 우리 군민들이 최대한 운동하는 데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기준이 전라북도 조례잖아요.

예.

그러면 전라북도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무료로 개방해서 시설을 쓰게끔 만들어야지, 이 사용료까지 받는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는다. 타당성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검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관면에 체육공원이 하나 있죠?

예.

지금 거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종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축구, 농구……. 농구장이 원래 2면이었는데 농구하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동호회가 적다고 해서 하나를 풋살장으로 변경해 놓은 상태고요.

야구는 어떻게 됩니까?

야구는 저희 지금 봉동에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장을 사용하고 풋살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전주 시내에서도 자주 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주간에 너무나 온도차가 심하지만 덥고 뜨겁고 운동하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안 하고 있지만 추경이나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해줄 수 있도록,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수영이나 배드민턴 강사가 한 분 계시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13개 읍면에서 다양하게 운동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특히 배드민턴 관련해서는 팀들이 거의 구성이 되어있고, 우리 군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사가 한 분 계셔서 다 소화가 안 되는데, 권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충분하게,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거에 맞게. 예를 들자면 제가 지역구로 있는 구이, 소양, 상관을 묶어서 3일에 한 번씩, 여섯 번 정도 이렇게 군청에서 지원을 해서 무료로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둔산, 모악산 관련해서 예전에 조직개편 때 “관리사무소를 통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거리도 멀고 또 등산객들이나, 어떤 그 시설이나 산을 즐겨 찾으시는 분들의 안전관리 문제를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내년에 대둔산하고 모악산에 북부권, 남부권 나눠서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1박2일 정도로 진행이 될 텐데,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하는 사업이지만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체육공원과에 있으니까 문관과하고 공조를 해서, 서로 논의해서 정말 안전관리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찾는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우리 소장님이 계시는데, 특히 멀리 나가셔서 근무하는 만큼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파크골프장, 지금 삼례가 잘 되고 있는데, 상관에 하나 있는데 접근성 때문에 지금 너무나 이용객들이 많아서 상관에 있는 부분도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구이지역에도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요청하십니다.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용역들까지도 고려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공유지가 있나 또 저렴한 땅이 있는가 여러 가지 모색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9,900만원 정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포츠마케팅 사례로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대회를 전국대회로 유치를 했었죠?

예.

저희 비용은 쓰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순수한 국비 3억원입니다.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축구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이순덕 위원님도 테니스 인이시고, 이경애 위원님도 파크골프장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는 관광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충분하게 저희들이 시설을 갖추고 여기에 대비를 한다면 경제적인 효과도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작년에 제가 체육시설팀장하고 지금 현재는 과장하지만 제일 처음에 느낀 것은 야구장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순창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느끼고 있습니다. 전담요원을 지금 배치했기 때문에 마케팅에 충분한 열정을 둬서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완주군에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게 또 있죠? 우리 지금 승마 관련해서, 말 산업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스포츠의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전담요원이 배치됐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잘 묶어서 우리 완주군의 위상도 높이고 홍보 효과도 가지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휴일 날은 학교가 다 문을 잠그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쉬는 날에 화장실 문제가 진짜 커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번에 교육감하고 면담 시에 얘기를 분명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학교 문을 열어서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야외 바깥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테니스 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옆에 아파트를 가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생활체육인들이. 그래서 야외에 있는 화장실이 몇 개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좀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학교에다 얘기하셔서 화장실 정도는 휴일 날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나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드민턴 전국대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배. 그런데 저희가 그 대회를 유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완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드민턴을 할 때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난번 공약사항 중에 들어있는 부분 하나가 배드민턴 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전용구장을 신축해 보도록 하겠다.” 접근성을 따르면 삼례나 봉동, 용진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충분하게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하기에 다른 데 빌려서 쓸 때 되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고려하셔서 우리 유희태 군수님께 전용구장 관련한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단계에 다목적체육관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은 배드민턴 코트 2개 면 또는 배드민턴 코트 16개 면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이용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424페이지 보면, 상단에 완주군수배 신규 장애인 체육대회 1천만원하고 그 하단에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1천하고 2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혹시 중복인지…….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중복돼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것이…….

1천만원짜리를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가 막 생기잖아요. 지금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거 정식규격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파크골프가 어디에서부터 온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완주군에 시설을 막 투입하다 보면, 지금 대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는 경우, 그런 규격 같은 경우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어놓고 또 대회 유치도 못하고 하면…….

저희들이 특별히 파크골프장 시설을 체육시설로 해서 시설을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근린공원이나 도시공원을 이용해서 유휴공간을 파크골프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골프 같은 경우는 홀 길이, 포……. 그래서 9홀이냐 18홀이냐, 퍼블릭이냐, 정규홀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규격에 맞게, 이왕 하는 거 맞게 진행을 해야 추후에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그런데 대회를 유치하고 싶어도 규격이 안 맞으면 유치를 못하니까, 앞으로 새로 진행되는 시설은 그런 규격에 맞춰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최소한 국제규격 정도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사업비에 보면 인조잔디 관련해서 교체사업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지사울 축구장이 도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아마 제2회 추경 예산에 세울 겁니다.

그러면 지사울 구장도 어차피 인조잔디를 다 걷어내고 새로 깔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규격을 맞출 수 있으면 다시 깔 때 규격에 맞게 한번…….

저희들이 다시 공사할 때는 축구장이 국제규격에 맞는가를 확인해서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기제공무원 수영강사 분들 배치를 하셨잖아요. 안전요원이랑. 그런데 그분들 말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한 분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지금처럼 가는 건지 아니면 임기제공무원으로 혹시 채용계획이 있으신지.

수영 안전요원들은 저희들이 너무 급해서, 시합 목적 때문에 빨리 한 것이고요. 배드민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되게 긴 기간 동안, 1년씩 계약해서 거의 10년 정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 동호회는 많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훈련을, 이렇게 강습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 군에서 직접…….

예.

예, 저희들이 숙소를 구입해줘서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주에서요.

차량은 저희들 소유가…….

예,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차량 유지하는 유류비고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차량은 유류비 지원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통비라면 아마 톨비라든가 그런 것이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수당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적립입니다, 이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