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태영 의원 발언
곽노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딜라이브 TV *** 님 외 1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제안 설명은 청소기획팀장님이, 질의·답변은 담당 팀장님들이 보고석에 착석하여 해당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기금은 1개의 통합 안정화 기금과 6개의 개별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먼저 진행한 후 6개의 기금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3개 개별 기금의 보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 계정의 자금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현재 정기예금 총 26건에 248억 8,000만 원이며 보통예금으로 2022년 11월 30일 기준 55억 9,9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16쪽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 대비 각 16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705억 5,8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 17, 18쪽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7억 6,5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13개 개별 기금에 2022년 결산 예상 잉여금으로 291억 8,800만 원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13개 개별 기금에 2023년도 연도 말 결산 예상 잉여금으로 406억 500만 원이며 총 수입의 합계는 705억 5,8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 19쪽에서 20쪽입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예치금 회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개별 기금에 돌려주는 것으로 예수금 원금 상환 291억 8,800만 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 7억 6,500만 원을 합하여 299억 5,200만 원입니다. 개별 기금이 예탁한 예치금은 406억 500만 원이며 통합 계정의 지출 금액 합계는 705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구로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입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부터 30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쪽으로 2023년도 말 기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규모는 총 3억 1,247만 1,000원입니다. 다음 27쪽으로 기금 수입 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억 792만 5,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454만 6,000원으로 총 3억 1,247만 1,000원입니다. 다음 28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3억 1,247만 1,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할 게 있어서 내년도 2023년에 기금 적립을 안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업 범위가 구로구 주민과 북한 주민 간의 남북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로구 직원과 북한 주민이 만나서 사업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추진해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남북 간 관계가 많이 경색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제가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과장님께서는 주민 간의 직접 만남 이런 걸 이야기하셨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기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등 자를 넣은 건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해라. 그걸 위해서 마련한 기금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또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까지 기금을 적립하라고 되어 있고 지적 사항들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들이 없는데 그리고 재원 조성의 적정성도 적정하다고 나왔는데 굳이 하나의 이유만으로 2023년까지 성과분석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로는 2023년까지 적립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그 이유 하나로 남북 교류 기류가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기금을 적립하지 않는 것은 너무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궁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석보고서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굳이 하겠다는데 그게 왜 단순히 남북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오히려 기금 설치의 목적에 더 충실하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이 기금의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우선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에 보면 기금 적립은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2000년도 당시에 이 기금 계획 수립을 할 때 4년간 수립하는 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기금을 적립을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다만 정서적으로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핵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많이 북한에서 소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북 주민을 만나서 인도적 아니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에 조금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남북 교류 지원에 필요한 사업 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남북교류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필요한 사업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제 말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 남북의 어려운 상황들은 자치구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치구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사업 하는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면 북한 어떤 도시나 북한에서 인도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나야 되고요. 이걸 통일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UN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또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쌀을 1억 원어치 인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거기에 가서 우리가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최태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보고 때 제 기억으로는 많이 이야기들을 나누셨기 때문에 과장님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성과분석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과분석보고서를 반영을 하라고 다음 연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보고서에 의거해서 세우라고 성과분석보고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과분석보고서에는 전혀 어떤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는데 굳이 뺐다는 것은 글쎄 이 기금 형성이라든지 사용 그다음에 해석에 대한 생각들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가장 기본 근거는, 가장 합리적인 근거는 뭐로 삼아야 될까. 이게 어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해석에 따라서 이게 변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나름대로 성과분석보고서 이런 공식적으로 인정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당연히 분석보고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남북협력교류사업에 대한 어떤 해석의 차이로 이 기금을 계획을 수립하고 안 수립하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기금에 대해서 애초에 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그런 사용과 그다음에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편성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금 사업들이 근거가 무엇이냐 그걸 할 때 어떤 행정이 내지는 정세 이런 거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기금의 설치 목적이 흐려지는 것이 아닌가. 충실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의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3쪽 운용총칙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과 구로구 청년 창업 지원 펀드 조성에 운용되며 구 출연금과 융자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으로 조성됩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총 규모는 잔액 40억 9,903만 7,000원과 채권액 103억 7,759만 원을 합쳐 총 144억 7,662만 원 예상됩니다. 2023년도부터는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투자 계정과 융자 계정으로 구분하여 융자 계정은 분기별 대출금리 1.5%로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시중은행의 자금을 활용한 이자보전금은 올해 대비 1% 상향한 연 2%를 지원하여 관내 기업체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투자 계정은 일반예산에서 10억 원을 출연하여 창업 지원 펀드 출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3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운용자금은 87억 96만 9,000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일반예산으로부터의 전입금 10억 원, 융자금 회수액 35억 2,858만 5,000원, 융자금 이자수입 2,637만 2,000원, 예탁금 원금회수금 40억 9,903만 7,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4,69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투자 계정에서 창업 지원 펀드로 지출되는 10억 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2차 보전금으로 지출되는 2억 원, 융자성 사업비 4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5억 9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사업부서 일자리지원과장님 두 분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이 아마 답변을 하실 텐데 우리 창업 지원 펀드에서 출자금 10억 해서 투자 계정 투 트랙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조례안 나눠서 저희가 통과시켰고 매년 10억씩 4년 해서 40억 하고 7년 주기로 해서 이제 7년의 루틴을 거쳐야 투자의 성과가 나오는 어쨌든 단기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승인안을 통과시킬 때 서울시 안에 탈 것이냐 혹은 구로구 자체로 탈 것이냐 이게 각각 장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더 안고 구로구에 맞는 특화사업을 할 것인지, 구로구만의 청년벤처를 할 것인지 그때는 청년벤처로 가지고 오셨는데 사업 설명하시면서는 꼭 청년뿐만이 아니라 구로구 내의 벤처로 확대하시기는 했는데요. 이것들에 관해서 이제 투자 계정으로 분리하는 건 조례 승인을 받았는데, 의회에서 받았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업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방안을 못 잡으신 거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내년 2023년도에 10억이고 차후에도 계속 될 텐데 이 4년 안에 투자처라든지 혹은 서울시 투자 계정으로 탈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어야, 먼저 조례를 발의하셨어야 됐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언제쯤이면 우리가 세부 계획을 세우고 지금 벤처 투자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국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우리 청년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이 투자 계정을 승인한 건데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 펀드를 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아마 다음에 출자 동의를, 다음 회기 때, 내년 회기 때 출자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펀드사를 또 동의해주신다면 펀드사 운용 등 선정을 위해서는 동의가 끝난 후에 3, 4월에 해서 조합을 모집하든 펀드를 결성하든 6월까지 마치고 내년 7월부터는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가 예산안 설명할 때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같이 하든 우리가 하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답변한 거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 투자 계정 투 트랙으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충분한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집행하십시오.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니까 충분히 논의하시고 이미 이 제정안을 가지고 오셨을 때부터 서울시 안에 탈 것인가 구로구 자체 안에 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미 되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 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견지하셔서 잘 좀 진행해주시고 관련해서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서
이어서최태영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10억을 하는데 이게 어디다가 투자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안 세우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모태펀드에 하실 수도 있을 거 같고 구로구에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구로구 자체적으로 한다면 운용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자 공고를 해서 운용사를 모집한 후에 운용사를 통해서 조합을 결성하고요. 그다음에 펀드 운용사가 운용을 하는데요. 조합을 결성할 때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죠. 저희가 10억 투자를 하지만 운용사가 출자자를 모집한다면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00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경우 규모가 구로구 밖으로 확대가 돼야 되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럴 때 구로구 청년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신 게 있는지.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투자 대상처는 우리 관내 기업 중에 창업 7년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우리 구로구 관내의 어떤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 기업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놓지 않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로구 청년이라고 특별히 뭘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로구 청년들한테 이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이나 장치들을 마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장치들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구로구 소재한 기업에 출자액의 20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태영위원
동작구처럼 말씀이신 거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 구를 제외한 4개 구가 지금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펀드도 운용하고 있는 걸 지금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완료되면 내년 회기 때 동의안에 상정하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쉽지
쉽지최태영위원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쭤볼 건 이 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투자 계정에 의해서 이걸 하시잖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가 지역경제과인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총괄 관리합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왜 청년 창업 지원 기금의 성격이 강한데 이걸 왜 기금 조례를 따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이렇게 계정을 하나 넣어서 운용을 하시는지 그게 잘,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새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투자 계정으로 별도로 분리를 해놓으면 융자 계정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투자 개념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지금 타 자치구도 다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래도
아무래도최태영위원
청년 기금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중소기업이 훨씬 범주가 넓죠. 그런데 내용은 청년 지원이잖아요. 목적이. 그래서 왜 청년 기금을 만들지 않았을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청년이라는 기준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청년기본법 다르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기준 다르고 UN 다르고 이러거든요. 청년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이게 청년 기금하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꼭 청년만 줘야 된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거든요.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사업 제목이, 사업명이 청년 창업 지원이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대부분 벤처들이 요즘 저희가 투자하는 게 7년 이내의 기업들이 대부분이 사실 청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로 이해해주시면.
거는
그거는최태영위원
결과적으로 청년이 많다고 해석하시는 거고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데 왜 청년 기금을 따로 만들지 않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그냥 투자 계정을 만들어서 하는지 그 구조나 그다음에 어떤 나중의 책임성 이런 것,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잖아요. 담당자들도 다 출납원, 재무관 다 지역경제과일 거고 그러면 청년 기금은 실제로 사업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사업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데 기금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구조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정은
걱정은최태영위원
결과가 나와 봐야 걱정을 하고 안 하고. 행정에서 하시는 일인데 사업계획상으로는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어차피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하나, 각각 분리해서 하나 집행부에서는 똑같다고 보입니다.
최태영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청년을 위한 기금 조성인데 이걸 청년 기금을 따로 만들지 않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담당하는 과도 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조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은 걱정하지 마라. 문제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시간 끌기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우려한 거에 대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이게변정열위원
이자가 연 1.5%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정금리입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고정금리입니다.
변정열위원
고정금리예요. 그러면 이자가 상당히 저렴한데 21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목표를 했어요? 달성률이랄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융자 실행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정열위원
예.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융자 실행률은 보통 67%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이번 연도에도 청년 창업 기금 혹시 여기 융자가 나갔습니까? 22년도 이번 연도에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청년 창업 기금은 내년도에 신규로 만드는 거고요.
년에
내년에변정열위원
신규로 나가는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일반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요.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아까 질의한 우리 최태영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 목적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의한 어려운 융자를 해주는 건데 여기 이번 신규 사업이잖아요. 청년 창업 지원은. 그런데 이렇게 아무 동의도 없이.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융자가 아니고요. 우리 창업 기금은 기금 중에서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융자는 아니고 융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 계정이 있고 투자 계정이 있는데 융자 계정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해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7년 이하의 창업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도 지난 회기 때 개정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 기금을 가지고 투자를 저희가 직접 운용을 할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용하는 데 위탁할 건지 그걸 지금 검토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은 담보를 잡아서 이렇게 융자를 해주잖아요. 담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 창업 기금은 담보 없이 그냥.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기술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회수될 수 있는, 회수 못할 확률도 있는 거네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잘하는 운용사를 잘 둬서 운용사도 일정 비율 투자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한 거에 대한 회수 못할 수도 있죠. 다만 저희는 반드시 회수하기 위해서 기술이 입증이 된다든가 아니면 전망이 좋다든가 이런 분야별로 선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투자할 기업에 대해서.
변정열위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매년 이렇게 융자를 해주고 있잖아요. 회수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회수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전액 회수됩니다. 만약에 기업체에서 갚지 않으면 그거는 은행에서.
물이
담보물이변정열위원
있으니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은행에서 그거는 부담을 감수하고 저희 기금은 다 전액.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3년도 구로구 공용 및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의 2023 회계연도 공용 및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4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및 공용용의 청사건립기금은 노후 된 청사나 주민센터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7,512만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2022년도 말 조성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130억 원 그리고 예상 이자수입 3억 915만 원을 합하여 총 211억 8,427만 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예상 지출액은 8억 7,975만 원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203억 452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건립을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청사 16개소 중 3개소는 내년부터 신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건소 2층에 자리한 구로5동 청사는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독립청사 신축을 원하는 주민이 많아 신축 예정인 3개소 중 가장 먼저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위치와 규모를 고려해 청사 부지를 물색 중이며 2023년도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궁동은 현 청사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통합해 신축할 계획이며 또한 개봉3동은 현 청사와 자치회관을 통합해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동 청사 신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안과 같이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공용 및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사업부서인 자치행정과 동 행정팀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몇 년 전에 기금이 책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안 보여요. 실종된 거 같아요. 구로5동 공공청사건립기금으로 60억 원 이상 조성된 거로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보면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확인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그 파트 부분은 저희가 원래 공용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 원래 2013년도 해서 2017년도 그 당시 때 저희가 구로5동에 있는 25번지 그걸 매각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재원 마련이 돼서 104억 정도가 최초로 기금이라는 게 형성됐고요. 그렇게 돼서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30억, 80억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 내에서 저희가 구청 청사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파트 부분 때 썼었고 구로5동 민원에 대한 부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해서 시도를 하기는 했었는데 계속해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구로도서관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그렇다고 손해 보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진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라든지 내년도에 지금 해서 부지 설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성
타당성변정열위원
조사하겠다고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에 기금으로 조성된 60억 이상 되는 돈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자료 말고 그냥 여기서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 기금 쪽에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203억 정도 되거든요. 203억 중에서 만약에 연차별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구로5동 주민센터를 만약에 건립한다면 기금 상태에서는 아마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 이번에 13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기금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구로5동 청사를 진행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 동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구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구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기금을 일괄 제안 설명,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개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 설명,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2개 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 청소기획팀장 김윤재입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4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올해 말 8억 8,173만 9,000원에서 내년에는 1,717만 7,000원이 증가한 8억 9,891만 6,000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수입은 학자금 대여금 원금 회수금 2,753만 5,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2,964만 2,000원, 예탁금 원금 8억 8,173만 9,000원으로 총 9억 3,891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8,5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지출은 학자금 대여 4,000만 원과 예탁금 8억 9,891만 6,000원으로 총 9억 3,8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5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은 내년도 6,715만 5,000원이 증가한 53억 2,3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 52억 5,653만 2,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6,715만 5,000원으로 총 53억 2,3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없고 총 53억 2,368만 7,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청소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기획팀장님, 청소운영팀장님 두 분은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님, 청소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3년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입니다. 식품 위생 및 영양소 향상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징수 교부금으로 조성되며 융자금 이자수입과 기금운용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 관리사업 등에 기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융자 지원 기준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책자 6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운용되는 자금은 금년 대비 2억 5,338만 5,000원이 증가한 12억 1,397만 2,000원으로 수입 항목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 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며 지출 항목은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탁금입니다. 다음은 책자 67쪽 수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 계획으로 식품위생법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도와 동일한 6,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금년 대비 43만 7,000원이 감소한 56만 3,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금년 대비 966만 원이 감소한 5,942만 원입니다. 예탁금 원금은 금년 대비 2억 4,929만 6,000원이 증가한 10억 6,601만 1,000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은 금년 대비 1,418만 6,000원이 증가한 2,79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8쪽에서 69쪽입니다. 시설개선비 및 육성자금 융자사업에 금년도와 동일한 2억 5,0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관리사업에 금년 대비 1,500만 원이 증가한 1억 1,450만 원을 지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억 4,947만 2,000원을 예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3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한국요식업중앙회 구로지회가 종사자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종사자들은 열세 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회에서 지금 현재 회원들은 얼마 정도 되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회원들은 지금 한 3,000명 정도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업종들은 다양하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일반음식점 전체 들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업종이 분리가 어떤 식으로 된 거예요? 식품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식품 있고 휴게음식 전체 다 들어가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미용, 요식업.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포함되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미용하고 요식업은 별도고요. 외식업은 일반음식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11월에 워크숍 다녀오셨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지회에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부분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요식업중앙회에서 상당히 좋은 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다녀오시면서 물론 자부담도 가지고 있잖아요. 자부담도 있고 그러는데 2박 3일.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1박 2일.
(더불어민주당)위원 1박 2일 다녀오셨죠. 그런데 행사비용에 비해서 운용하는 데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시고 요식업 사무실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안 다녀오셨지만 우리 팀장님들은 아침에 청장님이랑 다 다녀오셨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다녀오시고도 상당히 좋게 평을 해주시고 평가를 해주셔서 다녀오신 분들이 약간의 경비 부족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부담을, 개인회비를 상당히 많이 내셨더라고요. 1박 2일 동안 하시면서. 물론 요식업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2023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요식업협회가 워크숍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다시 개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증액을 해주셔서 500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돼서 그거로 1박 2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요식업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많은 숫자가 갔으면 했는데 금액의 한계로 많이 못 간 게 좀 아쉽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재정 부담 때문에 개인 부담이 커서 사실 300만 원, 500만 원 올려서 큰 건 없겠지만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경비 정도는 어느 정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 지출 계획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관리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하고 어제 위생과의 사업 중에 안전한 먹거리 수준 향상 정착이라는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이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굳이 이걸 기금하고 일반회계로 나눠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기금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징금이나 이런 거에서 조성되는 기금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는 우리가 회계상 확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금을 통해서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다시최태영위원
한번만, 제가 잘, 무슨 부분이 뭘 못하는 부분이.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일반회계에 충분하게 편성을 하면 좋겠으나 일반회계 규모상 한정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보충을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일반회계에서 사업 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금으로 대체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습니다.
래도
그래도최태영위원
따로 진행되면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습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거는 같은 팀에서 사용하는 거고 기금하고 회계만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기금
기금최태영위원
사용 계획에 보면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권장하잖아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렇긴 하지만 본예산은 어쨌든 금액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금을 통해서 다소나마 보완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기금이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금을.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기금의 사용 목적에 합당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약간 책정이 된 겁니다.
최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심도 깊은 심사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상태에서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싶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태영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최태영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수입 및 지출 모두 376억 7,428만 6,000원을 요구한 상황에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에 대해 500만원을 삭감하고 역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에 대해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최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용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용민홍용민위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때 심사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관련하여 총계금액의 착오가 있어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방금 홍용민 위원님으로부터「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오늘 다시 심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용민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용민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홍용민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노력
곽노력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 완료되었던 사항으로 총액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하기 위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별도의 논의 없이 최태영 부위원장님 보고를 듣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별도의 논의 없이 최태영 부위원장님 보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영부위원장
부위원장 최태영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가 증가한 4,969억 2,155만 5,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9%가 증가한 3,103억 6,645만 4,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대외정책담당관 직원 국제화 능력개발사업 등 22개 사업에 대해 27억 6,612만 6천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구로문화원 운영지원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해 3억 5,9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최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 건의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