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남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2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5억 1,154만 6,000원이며, 이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출액은 2,000만 원으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주 목적으로 하는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후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 회계연도 말 양성평등기금 예정 잔액은 2023년도 수입과 지출을 가감하면 2022년도 말 잔액인 5억 1,15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2002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액은 5억 1,980만 6,000원으로 2023년도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2,017만 1,000원이며, 지출은 1,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5억 2,697만 7,000원입니다. 복지기금의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5억 1,980만 6,000원, 이자수입 2,017만 1,000원으로 총 5억 3,997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300만 원으로 장애인단체 및 시설이 추진하는 사회참여활동, 교육, 수련회, 경진대회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억 8,444만 8,000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기타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1억 104만 8,000원이며, 지출은 신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자금 등 3억 3,3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249만 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민간융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20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반납 등 자활사업수익금이 6,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904만 8,000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2억 8,444만 8,000원으로 총 13억 8,549만 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신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자금 지원 2억 원, 자활센터 이전비용 2,000만 원,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등 자활기업 지원 9,500만 원, 사회보험료 등 기업부담금 지원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3억 8,549만 6,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렸고요. 구청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례개정 작업도 필요하고. 어쨌든 내년 초에 장애인 관련자분들과 사회복지과와 그리고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저를 포함한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오늘 기금 심의니까 기금하고 관련해서 성과분석보고서라는 걸 제출했어요. 성과분석보고서라는 걸 제출했는데, 이게 아마 자료가 상위부서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절차, 이런 것 때문에 2020년도 성과분석보고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분석보고서에 보면, 혹시 갖고 있어요?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계시죠? 제가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분석보고서 보면 42쪽에 '기금설치와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 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이런 란이 있어요. 그런데 '해당없음'으로 해놓으셨는데, 42쪽 보시죠. 그런데 2020년도 기금운용이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그냥 늘 해오던 식으로, 그냥 자료 만들 때 늘 해오던 식으로 "해당없음"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료 수정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식으로든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근거로 남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수정이 가능한지요?

2020년도 거를 지금 수정할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오는 자료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뭐하러 자료를 냅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3선에서 살아돌아오지 않았으면 이거 지적할 사람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료 어디서 만들어요? 자료 수합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해오던 식으로만 한 거예요. 뭐가 있는지 보지도 않은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살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이 좀 더 살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 1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7억 7,368만 8,000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출예산액은 2,200만 원으로 어르신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노인복지기금 조성예상액은 7억 7,368만 8,000원으로 2022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이 보통 행사성 비용에 지출이 되다가 제가 제안을 해서 그나마 공모사업이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의 방향을 부서에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이 잡혔는지요?

저희가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다음부터해서 그 전에는 어디 한 군데다, 대한노인회 쪽에 많이 한번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서 공모를 해서 전체 복지관이나 다른 데 단체에서도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행사성은 아니고요. 복지관에서도 여러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올해 4개 기관에서 4개 사업 해서 했거든요. 보통 보면 건강복지라이더라든지 스마트교육, 그다음에 청춘학당, 이런 걸로 해서 많이 했었고요. 내년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지고, 또 예를 들어서 어렵겠지만 어르신들도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공모할 수 있는, 사실은 컨설팅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것까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부서에서 의지가 있으면 사실은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 드리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택입니다. 지역현안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1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장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 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주된 재원은 구로희망햇빛발전소 1, 2호기에서 매월 생산된 발전전력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 수입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991만 7,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수입액은 예탁금 원금회수 7,991만 7,000원, 이자수입 500만 8,000원, 기타수입 5,4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후변화기금 지출예정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3,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대비 6,792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 회계연도 말 기후변화기금 예상잔액은 1억 3,93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계속 이제 적립해 나갈 계획인 것이죠, 당분간은?

신규사업을 새로이 발굴할 때까지 당분간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지금 탄소중립위원회가 12월 16일날 개최되면서 주요 의제사항으로 위원장 선출 및 주요 추진사업들을 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그럴 텐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은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하여서 새로 편성할 수도, 변경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어쨌든 우리 구로구에 기금이 있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 의미도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또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비축해야겠지만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다루어졌는지요?

작년도 기금운용액이 워낙 규모가 작고 신규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은 작년에 이 기금을 계속 존치할 것이냐 해서 심의를 별도로 받아서 2026년도까지는 존치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졌고요. 중장기계획 수립은 내년도 말쯤에 환경부와 행안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기후변화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심의위원회 구성은 일반분들, 언론 또는 환경단체, 이렇게 골고루 해서 15분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2분, 그다음에 저희 각 보건소장님과 각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기후변화기금 심의위원회하고 우리가 새로 만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하고 중첩되는 면도 있고 해서 기후변화기금 심의위원회를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 흡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기후변화기금 설치목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수입 부분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3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구로희망햇빛발전소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고 수입이 안정적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는 고척도서관 옥상에 있는 건 2015년도에 3억 6,3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고요. 두 번째 신구로펌프장에 있는 발전소는 2016년에 2억 1,9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일사량이 매년 골고루 있기 때문에 매년 안정적으로 발전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라는 것은 전력요금하고 연동돼서 다소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수입 부분에서.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이 함께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노력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자주 전력 생산도 그렇지만 고장도 자주 나서 비용 대비 운영하는 데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고척동 근린공원 내에 설치돼 있는······.

현황판이 잘 작동 안 되고 있는 걸로 말했었고요.

왜 그러냐면 보기에 미관상이나 이런 게 상당히 위치적으로 많이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각도로 수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는 전체적으로 이거 외에는 수입이 없나요?

지금 마포하고 강동 같은 경우에는 강동은 하남에 있는 위례발전소, 거기로부터 발전소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재원이 거기서 많이 확충이 되고요. 마포 같은 경우도 서울복합화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재원이 거기서 다소 발생되고, 저희와 유사한 구는 도봉구 같은 경우에 자체발전소가 저희처럼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협동조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가장 유사한 데는 도봉구 쪽이 이렇게 재원을 태양광으로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미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9쪽에서 1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올해 말 14억 6,890만 8,000원에서 1억 8,772만 4,000원 감소한 12억 8,118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전년대비 2억 4,505만 6,000원 감소된 19억 3,7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수료수입 6,000만 원, 지난년도 체납징수수입 9,126만 6,000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수입 2억 7,000만 원, 예탁금 및 이자수입 15억 1,66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전년대비 2억 4,505만 6,000원 감소한 19억 3,7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간판개선사업 비용지원 5억 4,0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6,60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9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983만 원, 옥외광고물 체납 징수포상금 189만 원, 불법현수막 잔재물 일제정비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억 8,11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페이지 지출계획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있는데요. 지난번 예산서에서도 광고물 디자인 개선 정비에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있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예산서에서 봤던 건 현수막이고요. 이건 벽보, 전단지, 명함, 이런 겁니다. 본 예산서에 있던 건 현수막.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에 현수막게시대를 신규설치하겠다, 3군데. 장소선정이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웬만한 데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3군데는 어디인지요?

3군데는 저희가 지금 일단은 각 동에 희망장소를 받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거나 장애물이 없는 사거리나 이런 데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공공기관이나 생기는 건물,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장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데는 수립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예.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장소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 관련해서 구로구에 '광고협회'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라도 구로구 광고협회, 구로구지회겠죠. 거기 협회 쪽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지요?

저희가 협회 쪽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옥외간판들 태풍 불거나 해빙기 대비해서 간판들이 혹시 낙상하거나 그럴까봐 점검을 한 3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설치를 할 때 실비를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900만 원 정도 됩니다.

900만 원, 1년에?

예.

않네요.

그리고 저희가 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운행을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광고협회, 정확한 명칭이 뭐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구로구지회입니다.

옥외광고협회 구로구지회. 그 협회에 구성되는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제가, 사실은······.

구로구에 광고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세요?

82개입니다.

82개인데 협회에 가입돼 있는 수는 아시냐고요, 82개 중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협회가 구로구 광고업을 하시는 82분을 대표하지 않는다. 다만 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실 뿐이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그걸 명확히 아시고 사업을 추진하실 때 협회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9쪽에서 1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올해 말 28억 9,437만 8,000원에서 내년에는 4억 1,729만 6,000원이 증가한 33억 1,1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1쪽 수입계획은 전년대비 3억 9,025만 4,000원 감소한 40억 4,067만 4,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6,000만 원, 예치금회수 28억 9,437만 8,000원과 전입금 10억 8,62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전년대비 3억 9,025만 4,000원 감소한 40억 4,0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재해사전예방에 사무관리비 3,900만 원 감액하였고, 행사운영비 재난대응훈련에 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및 하수시설물 정비 등 시설비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전년대비 5억 2,5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 지출계획에서 무더위쉼터 냉방기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25만 원씩 4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무더위쉼터가 총 몇 개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관내에 245개소가 있습니다.

40개소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245개소 중에서 고장난 걸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한 40개소 정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무더위쉼터가 공간이 어느 곳은 크고 어느 곳은 작고, 규모가 다 있을 텐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25만 원씩인가요?

예.

에어컨이 될 수도 있고 선풍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였어요.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현항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 말 조성액이 50억 6,289만 9,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6억 2,536만 2,000원이고, 지출은 15억 5,810만 9,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3,015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시행, 노후 굴착도로에 대한 정비공사 시행, 도로굴착복구 업무수행 직원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138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예탁금 회수액이 50억 6,289만 9,000원이며, 이자수입이 1억 2,536만 2,000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5억 원으로 합계가 66억 8,82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5억 870만 2,000원, 인력운영비가 4,940만 7,000원, 예탁금 51억 3,015만 2,000원으로 합계가 66억 8,826만 1,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11억 5,53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수입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과 동일하여 생략하고, 140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출은 도로굴착복구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로 4,442만 7,000원, 일반운영비 870만 2,000원, 연금부담금 498만 원, 도로굴착복구 공사 등 시설비로 15억 원, 예탁금 51억 3,015만 1,000원으로 합계가 66억 8,826만 1,000원입니다. 다음 1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과 1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공사비로 15억이 잡혔는데 이 공사 장소는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지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굴착할 때마다 저희가 복구하는 비용이고요. 또 잦은 굴착에 따른 노후불량 개소가 있으면 그것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한전 지중화할 때 한전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중화공사 할 때는 한전에서 모든 자산을 투입하는 거 아닌가요?

지중화사업은 구하고 한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공사비는 5:5로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복구는 구청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