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2023년도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윤경 위원입니다. 60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전문가 수당이 64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던데요. 이게 보니까 법령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저희 지자체가 꼭 실시를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상에 해야 될 절차입니다. 꼭 해야 될 절차이고 전문가들을 해서 현지조사를 시켜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엔지니어 대가에 따른 노임을 줘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실시를 하셨었나요? 이 부분. 어떤 사업예산으로……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김윤경위원
예.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사실 이게 지금 최근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사전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 들어와서 많이 늘다 보니까……
김윤경위원
우리 구에……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예. 내년부터는 아마 대상지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상지가 많이 늘 것 같아서 별도로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예산이 없었고 이렇게 실시를 안 했던 사업인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산이 없었고 실제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1년에 1건 정도 이렇다 보니까 딱히 예산을 잡아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회 예산을 좀 썼는데 내년부터는 대상지가 느니까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김윤경위원
아 수요가 늘 것을 예상해서……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사전타당성 검토도 시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사업이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늘 걸로 예상을 하시고, 그러면 이번에 편성이 되고 나면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당분간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은……
김윤경위원
몇 년 정도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 뒤에는 좀 안전진단이 끝나고 나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되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지만 지금 몇 년 동안 늘고 추세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예예. 그러면 여기에 잡혀있는 금액은 내년도 수요를 예상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잡으신 예산입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하는 엔지니어 대가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1인 1일 해 가지고 32만 원, 1인당 하루에 했을 때 그렇게 계산해서 한번 나갈 때 4인 정도가 나갑니다, 전문가들이.
김윤경위원
예.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4인이 5번, 내년에 한 5번 정도를 예상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윤경위원
이것은 적정한 금액으로 5번 정도 예상을 하셔 가지고 잡으셨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예. 5번 정도가 안 되겠나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내년도를 보고 당분간 몇 년 정도는 이 정도 예산으로 해서 잡힐 예정이네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종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이 질의한 것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현지조사 이 수당이 우리 구청에서 되는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그쪽에 요청하는 데에 우리가 또 청구할 수 있나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에게 저희가 바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아파트마다 우리가 안전진단, 자기들이 재건축한다고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 주는데 그것을 뭐라, 말로 표현을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또 대신, 우리가 하긴 하되, 나중에 그 아파트에 우리가 청구해서 또 받아내는 건지……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구위원
아니에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것은 본 안전진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은 안전진단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진단 개념입니다. 현지조사라고 해서 우리가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현지를 한번 육안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 아파트가 과연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해야 될 대상인지, 안전진단 자체가 대상이 안 될 건지를 예비적으로, 사전적으로……
이종구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게 아닌가요? 법이.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본 진단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이종구위원
예예.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게 들어가기 전에, 전의 단계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안 되면 신청 자체를 안 받아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아예 자체를 안 받아 줍니다.
이종구위원
아 신청 자체도 안 받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연수가 지나면 자기들이……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무조건 대상은 아닙니다. 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종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이 안 되었어요, 만약에……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대상이 아니다……
이종구위원
대상이 아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예.
이종구위원
하면, 자기들이 진단을 했는데 대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자기들이 진단을 하잖아요? 본 진단을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것은 이게 끝나야지……
이종구위원
그게 되었는데, 우리는 되었는데 너희들은 안 되냐 할 수 있잖아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절차상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본 진단이……
이종구위원
아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본 진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본 진단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가 했는데 우리는 된단다, 우리 업체에서는 안전진단해서 지금 불안하다고 하는데 왜 구청에서 안 되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여기 우리가 32만 원 해 가지고 4명이 나가서 안전진단을 검사하잖아요,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자체적으로는 안 합니다.
이종구위원
왜 안 해요? 자기들이 돈 내고 하는데……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했다 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하는 위원 있음
이종구위원
아 그것을 인정 안 한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자기들이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쪽에 자기들이 받아와도 그것은 인정을 안 한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지정을 해서 같이 현지조사를 시켜서 그렇게 결과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절차를 밟지, 개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책정은 안 되어 되었는데 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앞으로를 책정했다고 하는데 그 앞에 부동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에 올해까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좋을 때는 예측을 안 하시고 내년부터는 부동산 냉각기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꺼지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더 예측을 해서 더 많이 신청을 해 놓으니까 차라리 신청을 안 하고 예비비로 해 가지고 예전같이 쓸 수도 있잖아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지금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된 건수들이, 지금 현재 건수들이 몇 건 있습니다, 재건축 건. 그러다 보니까 그 건수를 일단은 지금 접수된 것은 3건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종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청을 했다고 전부다 우리가 조사할 의무가 있는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사전타당성 검토가 통과되면 아파트 쪽에서는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해 달라고.
이종구위원
그러면 요청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네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해야 됩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이고 저는 앞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꺼져서 앞으로는 아마 수요가 더 있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없는데 예산을 이럴 때 편성을 하니까 차라리 앞에 편성을 하고 지금 있던 예산편성을 없애가지고 자금 운용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으로 하고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전문가 수당은 지금 이 4명이 각 세부 분야가 다른 거죠? 전문가의 분야들이 예를 들면 토목, 건축 이런 게 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른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겁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구조 쪽 전문가라든지 설계 쪽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5회 라는 것은 지금 5곳을 방문하는 것입니까? 현지……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곳이 지금 3곳이 신청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절차에 의해서 2곳이 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시고 지금 이것을……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예상치 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해 놓으신 거네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전문가에 육안적 진단으로 우리가 객관성을 안전진단에 대한 일차적인 객관성을 확보를 하는 겁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이 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안전진단에 대한 정확한 객관성을 이 전문가 육안 진단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절차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네요? 그렇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춘희위원장
정밀 타당성 조사……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사전타당성 검토는 앞전에 미리하는 거고……
정춘희위원장
아, 거꾸로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사전타당성 검토가 통과되고 나면 예비진단이라고 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나서 안전진단 대상이 된다, 판정이 되면 본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새롭게 2022년도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바로 위에 보시면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에서 사무관리비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16만 원에 95건, 31만 원에 120건이 있는데 이 건 수수료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정춘희위원장
이것도 매년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게 단가만 지금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이것은 허가수수료라고 해서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예상치를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제가 이해가 조금,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 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에 있는 수수료인데……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이것은 건축사들이 사용승인 때 현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에. 현지조사를 하게 되면 건축사협회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한 내용에 대해서 금액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청구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청구되면 저희가 수수료를 협회 쪽에 전달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건축사가 대신해 주는 겁니까? 대행업무입니까, 이 부분은?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이것은 법령상에 사용승인인 때……
정춘희위원장
예예.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감리자 외에 다른 건축사를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현지조사를 시켜서 준공 사항에 건축물이 이상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대행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결국 매년 편성을 하는 거고 이 건수는 해에 따라서 조금 다르네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허가건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아까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전문가 노임비가 3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장을 진단하는 현장에 대한 규모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하루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하루 만에 전체 단지, 육안점검이기 때문에 정밀점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노후도라든지 설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하루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단지가 크더라도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이 현장진단을 한다는 거면 예를 들어서 단지 규모가 소규모 단지인 경우에는 하루가 채 걸리지 않는 반나절 만에도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한번 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상관없이 무조건 다 32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급이 되는 거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루를 기준으로 잡아서 8시간 기준으로 잡아서 한 거고 만약에 말씀대로 반나절, 시간이 반나절이 된다면 여기에서 반으로 줄여야 되겠지요.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줄여야 되겠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조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임금에 노임비에 대한 절반만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지금까지는 하루치를 다 줬습니다. 사실 단지 규모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작고 시간이 그렇게 준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서 저희가 장담하기가 조금 그래서 단지나 이런 것은 저희가 크기를 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위원회에 보면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이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7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위원 분 중에 한 분이, 공무원 한 분이 더 들어간다거나 그런 사항입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공무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계략치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경우를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 수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명단이나 그런 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전체 명단은 정해져 있고 위원회를 할 때 인원을 저희가 전체 인원 중에 일부를 위원회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일부를 선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것은 전체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그 내용에 따라서 보통 한 8명 내지 7명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게 명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7명 기준으로 책정을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명 기준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한 명을 줄여서 책정을 하신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제가,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보시면, 위원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준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1명을 줄였다는 것은 과장님 부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으니까 이 위원회 위원 수를 1명을 줄여서 이렇게 책정을 한 건데 그것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같습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제가,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게 6명, 7명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뒤페이지 602페이지에요.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빈집 정비사업이 추진이 되었는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빈집 정비사업에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실적이 없다고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철거라든지 한 게 없습니다. 계속 저희가 발굴은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할 만 대상지가 지금 물색이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22년 올해하고 같은 금액이 그대로 예산이 잡혀서 올라왔더라고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예. 계속 지금……
김윤경위원
그러면 한 곳도 빈집 정비사업을 한 게 없는데 지금 예산이 똑같이……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좀 예산을 잡아놓고 발생을 하면 조치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김윤경위원
발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빈집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안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비사업을 할 만한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게, 우리가 잡아놓은 것은 빈집 철거사업이 끝난 대지에 대해서 텃밭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하는, 철거 이후에……
김윤경위원
활용하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런 예산이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김윤경위원
예.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비어 가지고 범죄의 우려가 있다든지 폐쇄를 해야 될 그런 대상지가 있으면 긴급조치로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올해는 아직 실적이 없고 내년에 혹시 이런 게 생기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빈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활용하는 부분과 또 위험도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가 다 가능할, 예측이나 가능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미리 예산을 잡아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 잘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시라면.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이게 지금 빈집 사업을 철거 이외에 활용하는 것은 철거대상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철거가 되면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이고 안전관리 자체는 현재로서는 안전관리를 해야 될 대상지라고 지금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빈집이 지금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혹시 사항에 따라서 범죄우려라든지 좀 보호시설을 해야 되는 빈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측이 어려운데 작년에도 어쨌든 전액이 다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금액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이 20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빈집 철거를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사실 큰 금액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빈집 철거는 저희 구비로 하는 게 아니라 시비로 합니다.
김윤경위원
예예.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빈집 철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잡는 것은 빈집 철거사업이 끝난 대지에 주차장이나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윤경위원
주차장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텃밭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조금만을 알아본다면.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런데……
김윤경위원
그래서 그런 대상지가 생겼을 때 사실 이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철거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급하게 철거를 저희 구비로 하지 않아도 되면 그 이후의 부분으로 예산이 잡힌 건데 굳이 이것을 생길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에는 한 곳도 그렇게 활용한 사례가 없는데 그 금액 전액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집 철거사업이 없었지만 매년 2건 이상은 철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김윤경위원
예.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래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2건 정도는 철거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게 철거가 되고 나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철거……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쓰지를 못했고 계속 써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김윤경위원
아 작년에는 혹시 쓴, 저희 구에 철거 후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철거……
김윤경위원
제일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철거를 해서 주차장이나 텃밭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건수가 어떻게 되죠? 작년에.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이것은 우리 본예산이라서 지금 자료가 지금 없는데 제가 이건 확인해서……
김윤경위원
예, 이건 나중에, 철거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고 나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무상으로 우리가 하는 게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가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이나 이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김윤경위원
3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것은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김윤경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602페이지에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와 비슷한 성격의 예산인 것 같은데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7000만 원이 이렇게 매년 편성이 되더라고요. 이게 7개소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은 대상지가 7개 정도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단지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7000만 원이고 계략적으로 제가 7개 단지를 10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7000만 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이 시설개선비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지에 대한 기본 요건 같은 게 있습니까? 기준이,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난 지 20년 이상 지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앞에 지원을 받았던 것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앞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지원을 받으면 안 됩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5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 관내에 준공이 20년 이상 지난 단지가 몇 개소 정도가 있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자료가 지금, 그 단지는 지금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백댓 개 단지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작년에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된 단지가 몇 개소 정도가 됩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올해 9개 단지가 신청을 했다고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올해 9개 단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정욱위원
선정이……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사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단지, 1000만 원 이내다 보니까 1000만 원까지 하는 데도 있고 5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단지 수는 조금, 여기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보통 시설개선비라고 하면 특정시설에 대한 지원 항목이나 품목이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전체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단지 내 공용시설로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라든지 보도 안 그러면 안전시설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대상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여기에 5년이 지나야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던 단지는 5년이 지나야 재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관내에 한 100개단지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지금 5년 기한이 만기되지 않은 단지들을 제외하고 앞으로 대상지로 볼 수 있는 단지는 몇 개소 정도가 있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신청을 받아야 되겠지만 5년, 보통 1년에 10개 단지 내외이기 때문에 50개 단지를 빼더라도 50개 이상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것은 따로 저희가 자료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매년 저희가 각 단지별로 신청서를 받아서 선별작업을 통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단지 현황을 집계해서 한번 좀 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야 또 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올 2023년에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우리 사상구에 신청되어 있는 건도 제법, 어느 해 보다 많고 그래서 아마 약간의 활발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구청장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팀을 신설해서 또 의욕 있게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1월 1일자로 재개발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신설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저희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사실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행정적으로는 지원이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아마 1월 달에 또 재건축, 재개발 팀이 신설이 되면 우리 사상구가 안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더 빠르게 진행될 건데 이에 따른 민원이나 주민들이 의문 시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잘 준비하셔서 행정적인 지원을 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욱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아까 여기 공공주택 시설개선비 지원이 금액이 공사비용에 몇 대몇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50대 50……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50대 50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목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609페이지에 주소정보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보면, 그 아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예산이 54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있던 번호판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행정 권역이 바뀌면서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지점번호판은 새로 신설되는, 우리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02개 신설되어 있는데, 추가로 10개 정도 우리가 산악 등산로 이런 데에다가 신설 설치하는 겁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사업을 한 번에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매년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씩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예산이 한도가 있으니까,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해서 해마다 한 열 개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향후 저희가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번호판이, 몇 개 지점 정도의 번호판이, 개수가 남아 있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어차피 고시가 된 지역에 하기 때문에, 내년 정도, 이 정도 하면 크게 변동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산악 등산로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삼락생태공원이나, 앞의 엄광산이나, 백양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만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이게 또 합동평가지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유지를 어떻게 하냐, 매년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훼손되었다든지, 망가졌든지 이런 걸 조사한 평가지표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번호판 한 개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한 4, 50만 원 됩니다. 한 개당 설치하면, 지주 설치하는 건 70만 원 정도 되고, 타 기관에 있는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판만? 그런 건 또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이제 아까 등산로라든지,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서 또 비용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건 없고 그냥 일괄적으로 다 동일합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단가가 이제 그렇게 정합니다. 지주하고 같이 있다고 하면 한 70만 원 정도, 또 다른 타 시설물에 옆에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물에, 지주 있는 것?
이정욱위원
예.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그런 데에다 하는 건 좀 가격이 싸고,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 업체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김윤경 위원입니다. 607페이지에 보면 개발 부담금 개발비용 확인 및 감정평가비가 250만 원이 증액이 있더라고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특별한, 어떤 수요나 대상지가 확인이 되어서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발보상금이 건축이나, 준공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통, 원래는 우리가 7건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번에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한 것도 있고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매년 우리가 19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계속 준공을 하면 준공에 대한 우리가 감정, 개발 보상금 산출을 확인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의뢰비거든요. 해마다 보통 한 5건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액을 해서, 올해 잡힌 예산은 몇 건 정도 가능한 예산입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김윤경위원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은, 올해 잡혀 있는, 그러니까 내년도 잡힌 이 신규 예산은요, 과장님?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김윤경위원
몇 건 정도 이렇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6건에서 7건 정도, 1000만 원 하면 가능합니다.
김윤경위원
1000만 원 정도면 6건에서 7건 정도 가능한 금액인가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올해에는 7건 하니까 900, 1000만 원 좀 모자라게 우리가 용역을 했거든요. 그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250만 원에 4회라고 적혀 있어서……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실제 한 건당 250만 원을 잡았는데……
김윤경위원
예.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실제로 용역을 의뢰하면 보통 170만 원, 180만 원,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김윤경위원
예.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일단 250만 원으로 4회를 한 거고, 실제로 해 보면 이것 가지고도 6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넉넉하게 지금 잡으신 거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7건을 했다라고 하셨나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김윤경위원
예, 올해 7건을 하셨고, 내년도도 그 정도 예상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예측이 되지 않나요, 사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건축 허가 들어오면 그 대상지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건축과 협의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 잡아서, 보통 중복 계속 나는 게 아니고……
김윤경위원
그렇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평균을 잡은……
김윤경위원
그러면 올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예측이 되어서 이 금액을 잡으신 거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리고 608페이지에 공인중개사 법률 위반 신고 포상금이라든지, 실거래신고 위반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한 건, 한 건씩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저희 실질적으로 연간 신고 건수가 있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로는.
이정욱위원
가장 최근에 혹시 이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 연도가 언제쯤입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타 구에 있을 때도 이런 예산은 잡아 놓는데, 실제로 우리가 포상 달라고 하면 그 고발 건에 대해서, 검사의 공소 제기나, 기소유예,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드뭅니다, 실제로는.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접수가 된다고 해도 그 기간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지금 고발하고 신고하면, 우리가 경찰에 의뢰한단 말입니다. 경찰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불기소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사, 옮기면 공소 제기를 한다든지, 기소유예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6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봅니다. 실제로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신고 접수가 되어도 실제적으로 판결이 나기까지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혹시나 한 건이, 이것 안 하면, 만약에 그런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고발되고, 6개월 뒤에 났다,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의석을 또 추경에 잡아야 되니까 한 건을 미리, 한 건 정도 잡아 놓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접수가 되었을 때,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본예산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추경에 편성을 해서 반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조정을 하는 데에 과장님께서도 크게 이견이 없으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일단 그래도 예산은 잡아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손 안 드셨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춘희위원장
두 분이서 사인이 조금……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609페이지에요. 밑에 쪽에 보시면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사업이 이번에 1700만 원 정도가 크게 증액이 되었던데, 이것 같은 경우는 매년 실시되고, 또 어쨌든 올해와도 같은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된 데에는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갑자기 시책이 내려왔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등록되는 도로나 건물, 이런 걸 등록하고, 또 우리 기규칙된 사물주소 갱신 체계나 변동 사항 정비, 또 상세주소 같은 것 때문에 공동주택, 동별 출입구 정보 구축 등 주소 체계 고도화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혹시 건물번호 건수나, 사물주소 중 동별 출입구 정보, 그런 기초 하에서 자치단체별로, 행안부에서 유지관리 예산, 지침 안에 각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그 금액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 대비했을 때 1700만 원 정도가 많이 증액이 되어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김윤경위원
이번에?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21년도 6월 달에 개정되어서 사물주소라든지, 이런 차세대 주소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때 이제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첫 이번, 내년도가 시행되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첫 시행되어서 많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저희들이 정한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편성, 각 자치단체별로 등급을 매겨 가지고 주소 건수가 많은 데에는 금액이 훨씬 많고……
김윤경위원
예.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민원은 보통 C등급, A, B, C, D 있거든요. 그런 등급에 의해서 우리 예산 편성이 된 비용이 내려온 겁니다, 편성 금액이.
김윤경위원
이 금액 자체가……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정한 건 아니고……
김윤경위원
정부에서 내려온 정확한 금액이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것 추가 질의인데요. 아니, 그렇게 내려오는데, 무슨 사업을 하냐 이거죠. 금액이 지출되면 사업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 사업의 얘기 좀 해 주세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지원이나, 아니면 우리 신설된 도로, 건물 이런 것을 등록하는 겁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상에 크게 신설된 도로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도 없고, 어떻게 되지……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건물이나 폐산업이, 우리 재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들어서고 이런 걸 다시 우리가 해 가지고, 등록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사상의 어디 지역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냐, 이거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고요. 건물번호 건수나, 인구수, 도로주소 건수, 도시 건수……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등록하는데, 사상에 지금 인구가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재개발이 크게 되어 가지고 주소가 많이 이렇게 조사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한데……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갑자기 예산이 늘어났으면 정부 예산으로 어떻게 하라 무엇, 무엇, 무엇을 하라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다 그거잖아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것 하는 사업 개요를 좀 얘기해 달라니까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도로, 신설 도로, 물론 사상에 많이 없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에 해서 자치단위별로 평균 내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 우리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내년 같으면 지금은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주례롯데아파트나, 서희아파트나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또 인건비, 소프트웨어비, 이런 것도 증가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우리 팀장님이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는데, 하실 말씀 있어서 그러는……
명국
조명국도로명주소팀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앞전에 등록 안 되었던 것이 새로 등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명 사업은 지금 거의 한 10년 안 되었습니까? 계속해 왔잖아요.
명국
조명국도로명주소팀장
예, 이번에 「도로명주소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건물 중심 주소로 도로명주소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사물, 공간주소를 아우르는 차세대 주소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추가되는 게 보면 사물 번호판이라고 있습니다, 사물 번호판. 지금은 현재 616개의 사물 주소판이 신규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해서 기존에 있는 게 몇 개 증가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설물에 대해서 추가로, 완전히 등록되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옛날에 없었던 게 등록된다, 이 말이에요?
명국
조명국도로명주소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게 이제 좀 디테일하게, 쪼개 가지고 그것을 등록한다 이 말씀이죠?
명국
조명국도로명주소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올해부터 그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명국
조명국도로명주소팀장
예, 예전에는 우리가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이종구위원
사상구에 추가되는, 약간 디테일해서 되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명국
조명국도로명주소팀장
저희들이 지금 보고되기에는 현 616개, 예를 든다면 육교, 승강기, 최신 대피장소, 둔치 주차장, 버스, 택시 승강장 등 새로운 것들이 이번에는 추가되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대비 3.2배의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이 되면 필요 없겠네요.
명국
조명국도로명주소팀장
일단은 내년 본예산에는 3.2배가 증가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업그레이드되는 양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 걸로 저희들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유지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명국
조명국도로명주소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이, 이게 예산이 한 110%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늘 저희들이 업무상 와닿는 부분이 아니라서 더 여쭈었던 것 같고요.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새롭게 시대적으로 변하는 사물, 공간에 대한 어떤 번호판이 생기다 보니 지난번에 행감 할 때에도 좀 더 많은 홍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609페이지에 우리 주소정보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이 같은 날짜 되는가요? 아니면 날짜가 다른, 심사수당은 또 따로 날짜를 잡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참석수당은 실제로 대면을 하면 참석수당으로 우리가 하고요.
이종구위원
예.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그 다음에 서면심사를 하면 심사수당만 주고……
이종구위원
심사수당만 주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다릅니다, 그것은.
이종구위원
여기에서, 그 위원회에서 요새 하는 결정 사항이 있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현재는 주소정보위원회는 개최된 게 실제로는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예전에 처음에는 있으면 할 때 많이 하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지금은 있으면 다행인데, 예,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몇 년 정도 불용액 해서 예산 남으면 다음에 예산 할 때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또 필요하면 조금 당겨서, 약간 큰 금액이 아니니까, 당겨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몇 년간 계속 남아서 돌릴 게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05페이지에 보면, 우리 토지정보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인부임이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일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단가는, 단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조사 기간이 틀린 겁니까? 이게 작년과는 조금 일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혹시 달라진 업무가 또 따로 있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별 공시지가 기간제 근로자를 올해까지는 우리가 4개월을 썼습니다. 4개월 있는데, 4개월 쓰니까 너무 부족해서, 작년까지는 6개월 썼는데, 올해 예산 적용 차에서 4개월 했는데, 다시 내년에는 6개월로, 그것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일수거든요.
정춘희위원장
예.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숫자가 다를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실제적으로 연도가 별로 차이 안 나게 6개월 했다가……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4개월 했다가……
정춘희위원장
4개월 했다가 다시 6개월로 돌아가는 사항인데, 이렇게 너무 변화가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럴 만큼의 이 기간제 근로자가 개별 공시지가 조사할 때에 인력 운영이 차이가 많이 난 부분이네요, 업무상?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시 업무상 우리가 해 보니까, 타 구에 비교를, 타 구는 보통, 평균적으로 8개월 정도 하고 있거든요. 6개월에서 8개월, 임기제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4개월간 부족하더라고요. 6개월 해야만 업무 보조하는 데나, 우리 업무하는 데 충분한 개월 수가 되더라고요.
정춘희위원장
제대로 된 업무를 하려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조금 예산이 이렇게 달라져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과장님, 그리고 608쪽에 보면 저희들 업무,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 엄궁1주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2022년도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보면 여기는 지금 엄궁1지구에 대한 부분인데, 각 지구마다 지적조사 시에 이게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엄궁과 지난번의 주례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은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가 같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필지 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례1, 2구역은 325필 되고, 엄궁동은 201필지 되고, 또 증가 면적이 감소되는 ★정도의 토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는 32필이고……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면적이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정금이 다르다는 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게 지가가 다르잖아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지가 차이도 일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엄궁1지구와 주례 1,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단위가.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필지 수가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증감 토지가. 주례동은, 예를 들어서 118필지가 이래서 되고, 또 엄궁지구는 32필 정도,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8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물론 그 안에서 이렇게 지가가 동마다, 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감정평가해서 하는 건데……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도 차이나는 게 있고요. 지가도 일부 작용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일부 작용합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차이가 큰 것 같아서, 단가가 달라 보여서……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두세 배 정도 지금 현재 증감 토지가 차이 나거든요, 주례1지구하고 엄궁지구는요.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은?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해는 엄궁1지구 지적재조사의 조정금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을 지적재조사에 대한, 예상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있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덕포2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측량 중에 있고요.
정춘희위원장
덕포?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덕포2지구……
정춘희위원장
덕포2지구가 그 다음 순서대로 하고 있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해서, 22년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609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가 있는데, 이게 어떠한 안내 스티커입니까? 도로명주소 홍보 밑에 보면 상세 주소판 아래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가 있거든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이 부분은 독거노인들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이게 있거든요. 우리 동에서 이런 내용을 제작해서 우리가 배부를 하려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는 119나 112 해 가지고 전화를 하면, 자기 주소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주소를 크게 이렇게 해 가지고, 내 주소가 이렇게 있다, 우리가 다 배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독거노인한테요. 그게 한 2080가구의 독거노인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마지막 610페이지에, 제일 아래에 개발 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서 납부하라고 통보를 내립니다. 6개월 안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조기 납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기 납부를 하면 납부 금액에, 곱하기 국토부에서 고시한 요일이 있습니다. 1.2% 내 1.5% 거기에 대한 일정한 날짜, 6개월 앞에 3개월 했으면, 3개월 하면 그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수를 하면. 그러면 그것을 나누기 365를 해 가지고 빨리 낸 만큼 빨리 이자를 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빨리 내면 환급을 해 준다, 일찍 내면.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처럼, 15만 원에 대한 3건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 근거를 잡은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일자를 계산해서 저희가 환급을 해 주는 거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조기 납부 환급금이 연간 4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비율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실제로는 돈을 보통, 우리 개발 보상금을 매기면 몇 천만 원이 넘거든요. 바로 안 냅니다. 보통 그 날짜의 마지막 날 우리가 전화를 하고 해 가지고 동의를 하면 지방세를 내기 때문에, 실제로 환급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돈을 내는 것은 당장 내면 좋은데, 그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조기 납부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당연히 모자라겠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물론 계산하면 우리가 최근에도 한 번 계산해 본 게 있는데, 거의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나오거든요, 해 보니까. 빨리 안 내니까 4개월, 5개월 있다가 1개월로 하면, 365일 나눠 버리면, 금액이 10만 원 이하면 우리가 또 환급을 안 해 줍니다. 법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올해 연말을 마무리로 우리 황인장 토지정보과장님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지나오신 공직 생활 한 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남아 계시는 후배님, 또 다른 분들한테 과장님의 공직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얘기해야 됩니까?
정춘희위원장
원고에 없습니다. 그냥 즉석으로 말씀하시면……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마이크 꺼도 됩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토지정보과에 많은 사랑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여기 온 기간이 1년 7개월 되는데, 진짜 위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자리를 해 보게 되어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88년도 4월 달에 북구에 입사하였고, 저는 서부산 권만 내내 이렇게 제가 업무를 했습니다. 사하, 사상, 북구, 강서를 했는데, 지금 제가 공직 생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려운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선배님들이 다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끼리 해결되고, 그때 당시 저는 우울증도 사실 왔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지금 과의 직원도 있지만, 서로 소통하고, 회의를 하고, 협력, 내가 조금 손해 보면 충분하게, 성실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후배들한테 전해 주고 싶고요. 우리 위원님들 토지정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 황인장 토지정보과장님 진솔한 말씀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마 지금부터 또 새로운 어떤 일들의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아마 더 열심히 사실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장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입니다. 과장님, 내년도는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할까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은 주춤한 상태인데 이게 끝나면 내년에는 거의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로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3월부터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154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입을 보니까 세입이 감소된 채로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세입이 회복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세입을 감소해서 편성을 하신 것인지, 세입이 지금 감소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2019년도와 비교하면 작년과 재작년 그다음에 올해, 내년에도 그렇게 정상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기는 해도 3월 이후부터 될 것 같아서 조금 감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도 보건행정과 다른 예산을 보면 탈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예산을 대폭 축소시킨 상태거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은 반대로 늘어나든지 아니면 동결이라도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오히려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월부터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셨고 진료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세입이……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예측을 못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 3월 이후로 하다 보니까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전년도 세입을 보면 거의 곱하기 2로 해서 코로나가 줄어들 것이다,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올해 예산이 그 전년도, 2021년도 예산보다 거의 두 배 높게 잡으셨더라고요, 세입부분을. 그런데 그 부분의 예측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내년도 부분을 조금 더 줄였다는 말씀이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12월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세입 부분을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내년에 들어오는 세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경위원
올해 것,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은 줄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80% 이상이 줄었다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보건증 말고는 거의 보건소에서 진료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각종 진료비나 이런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순수 수익으로 하는 세입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도 올해 아예 운영이 안 됐다가 정상화가 되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소극적으로 세입 부분을 편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하루에 2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금방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최소한 3월까지는 어느 정도 줄거나 아니면 단계가 유지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점 감소할 것으로 보고 그 이후부터 4월이나,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부터 정상진료를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세입 부분에서는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올해 잡은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잡은 예산인 거죠, 사실 세입 부분이, 그렇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632페이지에 자동차세 중형승합, 소형화물, 중형화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아닌가요? 예산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올려놓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이것은 우리가 매년 똑같이 납부하는 것이라서 특별한 감면이나 이런 것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지방세잖아요. 저희가 세금을 내면 사상구 세입으로 잡히는 예산인데 이렇게 납부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어떻게 되어 있기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정해지면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얼마라고 금액이 날라오거든요. 일반인하고 똑같이 그렇게 책정되기 때문에 매년 납부하는 식으로 해왔고 준비를 해놨다가 저희들이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세무과에다가 질의를 하는 게 맞겠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5페이지에 보면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장애인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노인에 대한 부분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차등지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노인 구강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노인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줍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욱위원
그러면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런 분들은 보험이 되거든요. 그러면 틀니 같은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하면 한 14만 원 정도, 그러면 본인 부담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은 14세부터 64세까지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 혜택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금액 차이가 틀니 같은 경우에는 200〜3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노인분들에게 지원되는 건수 그리고 장애인분들에게 지원되는 건수가 각각 몇 건입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올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43명 정도……
이정욱위원
합산해서 43명입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산을 산출하는 근거가 445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딱 책정되어서 시비가 지원되고 구비가 매칭되는 것 같은데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정해져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25%이면 25%, 10%인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떤 근거로 산출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자기들의 규정 같은 게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정욱위원
43건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이 정도 보험 혜택을 받고 나서 남은 잔액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총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작년 예산을 보면 4458만 원인데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95%는 소진됩니다.
이정욱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사상구가 부족하니까 더 올려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해주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아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이것을 책정할 때 시, 국가, 정부에서 노인인구 비율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구군을 분배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인구 비율에 따라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있겠지만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치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100%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비용이 예산이 약 99% 정도 예산에 맞춰서 소진된다고 하셨는데 지원금이 부족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도 무관한 부분인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첫째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일단 건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한 1년을 했는데 정부 방침상 도저히 어렵다고 한다면 구의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게 발생되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가 예산액 편성을 요청할 만큼 예산이 부족했던 사례는 없었다는 거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연말에 자금이 부족하면 다음해에 넘어가서 또 해주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중단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올해에 못하면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라서 큰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18쪽 동 자율방역단 활동포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한 56%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16만 8000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율방역단 지원에 21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거든요. 여기 약품 지원에 보면 연무 확산제가 있는데 연무 확산제라는 것은 살충제에다가 확산제를 섞어 가지고 연무 소독을 할 때 쓰는 건데요. 작년까지 동별로 10통 정도를 주니까 계속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해 가지고 내려줬는데, 그래서 올해는 15통씩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증액이 한 480만 원 정도 되었고요.
정춘희위원장
예, 작년에 비하면 각 동마다 50만 원이 더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밑에 기타보상금에 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에 저희들이 예산이나 약품을 지원하는 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목욕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우리가 구 예산으로 작년까지 10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다 보니까 방역하시는 분에게 2011년부터 해 가지고 12년 정도 이 상태로 지원을 해 줬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새마을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분들도 없는데 방역을 하고 집에 가라고 할 때, 그러니까 목욕도 한 번 해야 되고 밥도 한 끼 먹고 가야되는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회장님들 주머닛돈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하거든요. 또 이게 약품이다 보니까 샤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땀 흘리고 나서 식사도 한 번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또 돈을 이렇게 내려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한 600만 원 정도 올려가지고 동별로 50만 원씩 더 해 가지고 방역하는 데에 도움이 되라고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활동보상금은 쓰임새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보상금 말고 다른 것은 약을 사거나 방역기를 수리하거나 이렇게밖에 못 쓰거든요.
정춘희위원장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시는 분들의 수고에 편성하는 그 돈이라는 것이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런데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 동마다 방역이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주민들께서 각 동마다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시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보다는 수고비를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해 준다는 것은 이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방역활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확인이 더 먼저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사실 요즘에 보면 새마을뿐만 아니고 동의 단체원들이 옛날보다 참여도 적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단체보다 고생도 많이 하거든요. 여름철에 방역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활기차게 되지는 않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원해 주면서 또 저희들이 챙길 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활동 횟수를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내려줄 때 한 3등급 정도로 구분해 가지고 맨날 챙기고 있는데요. 그것도 더 면밀히 챙기고 또 자기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조금씩 지원도 해 주면서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활동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 규모나 자율방역단의 활동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이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상승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56% 정도 예산을 올리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자산취득비의 차량용 연무소독기(교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연무소독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기계가 다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겁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내려가 있는 기계를 산 게 2015년, 2016년도에 소독기를 사줬는데요. 이게 사용하면서 차이가 있겠지만 도저히 하기가 힘들거나,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6개 동에서 너무 잘 안 되니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교체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 동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교체를 해 주려고 올려놓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연무 소독기를 사용하고 있던 게 고장나거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안 돼 가지고요.
정춘희위원장
그런 것을 확인하십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한 번 씩 나가서 담당자가 확인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기기를 매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은 관리가 소홀하면 또 고장 나기 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동에 다시 해 주는 것이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추가질의입니다. 차등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차등지급하는 서류 있지요? 동별로 차등지급을 하잖아요. 그것 좀 나중에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리고 차등지급을 한다는 것은 동별로 방역 횟수가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게 뭐가 있나 하면 인구수, 면적 그다음에 방역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도 보니까 방역을 많이 했는데 자꾸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3단계로 나누어서……
이종구위원
예, 동별 횟수 그것도 체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거랑 체크된 것 좀 같이 갖다 주시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동 주민자율방역단 일상보상금(활동보조비)로 20만 원씩 나가는 것 있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작년부터 신설된 것이네요, 그렇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동 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하고 용도는 비슷한 거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시비가 작년부터 나왔는데 올해 또 약간 예산을 올렸다, 그렇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갑자기 동에서 예산이 작년부터 치면 거의 배가 늘어난 것이네요, 그렇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것하고……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올렸는데 같은 용도도 쓰이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것은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정부에서 연무소독기를 사용하는데 크게 권고하지는 않지요? 저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인체에 약간 유해한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소독이 연무소독, 연막소독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살충제에 기름을 부어서 희석해 가지고 용액을 고온에서 가열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하얗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효과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오염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연막소독은 조금 자제하고 연무소독으로 하라고 하는데, 연무소독은 살충제에다가 확산제를 섞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계속해서 연무소독을 주로 사용하라고……
이종구위원
연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어떻게 달라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연막이라는 것은 벌레를 죽이는 살충제에다가 기름을 섞는 겁니다.
이종구위원
연무는 기름으로 하는 것이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연무는 뭐냐 하면 확산제만 쓰는 것이지요, 기름을 안 넣고.
이종구위원
그런데 살충제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종구위원
연무소독은 정부에서 제재하는 그런 발표가 없습니까? 인체에 약간 해롭다거나 하는 그런 발표가 없어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연막만 그렇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연막을 자제하고 연무소독을 하라고……
이종구위원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연무소독을 많이 사용하나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연무소독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방역활동에 이용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량이 이용되고 있나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 차량은 보통 동에 한 대씩 트럭이 내려가 있거든요. 보통 그 차를 많이 사용하고요. 옛날에는 개인 차량도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동에 지원한 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한 부가적인 비용 같은 것은 동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겠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연무소독기 그다음에 분무소독기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으로 안 하고 우리가 직접 활동을 하면서 다니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살충제 또 확산제, 그게 들어가는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분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증기나 가스로 곤충을 죽인다고 하는데 저도 연무소독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행감 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차량으로 소독하는 이 연무소독도 지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6대가 새로 교체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감 때 말씀하시기로 차량용 연무소독은 지양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새로 교체를 하면서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차라리 이걸로 분무소독을 하고 또 활동비를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은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분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김윤경위원
활동가들이 직접……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나 차량이 못 들어가는 이런 데에는 플라스틱 통을 짊어져 가지고 소독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차량이 다니는 큰 하천이나 이런 데에는 이것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난번에 차등 지급을 하실 때 차량으로 한 횟수하고 활동가들이 직접 한 횟수하고 활동비를 다르게 지급을 하셨었거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면도로 중에서 차량이 못 들어가는 이런 데에는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가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짊어지고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짊어지고 가서 하는 게 여름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성분은 같은 것이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약품은 똑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617페이지 취약지 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약지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모기, 가을에는 깔따구, 취약지라고 하면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하천 그런 데인데요. 습기가 없는 데는 별로 안 나오는데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이 주례 럭키아파트 앞 복개하천 같은 데는 굉장히 민원이 많고 또 주변에 가게 같은 데에 보면 깔따구 같은 것도 너무 많고 이래 가지고…… 관내에 취약지가 140 몇 개 정도 있거든요. 동별로 한 10개 이상 되는데 그것을 계속 순회하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하천변 같은 데에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주로 괘법동이나 이런 데에 보면 복개도로 이런 쪽이 계속 민원이 많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8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속해서 6개월을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간 계획을 잡으셔서 그때그때 마다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1월에서 4월까지는 모기가 되기 전의 유충 작업을 하거든요. 보통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방역인부들이 코로나에도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일 달에도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3월에서, 아니면 1월에서 10월까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름 하절기에 집중되고 있고요.
이정욱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18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섯 분이 한번에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분씩 기간을 텀을 두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계속 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여섯 분이 계신데, 6개월씩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월부터 몇 월까지는 두 분이서 하다가 2월부터는, 그렇게 개월 수를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일한 기간 동안 여섯 분이 다 거점마다 하는 건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주로 하절기 때는 다 같이 하고요. 1〜2월 달에는 2명씩 그다음 에 4월에서 10월까지는 여섯 분이 또 12월 달이 되면 1〜2명 정도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 놓았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작업복과 작업화 비용이 있는데 구입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작업복이 한 벌에 11만 원이라서 11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2만 원 정도 되는데 다섯 벌 정도 여유별로 구입을 하라고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사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이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작업화 하나의 비용이 단가가 6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작업복 한 벌에 11만 원이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6개월 정도 일을 하시는데 작업화나 작업복을 빨아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작업을 할 때 마다 매일 매일 세척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세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신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신발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세탁을 할 때는 본인의 것을 신으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두 켤레씩 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약품을 이용해서 방역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작업복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작업복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고려한 사항이……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약품을 처리하는데 옷을 한 개 가지고 계속 입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복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부서에서 어떻게 보충을 합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작업복이라는 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살 때 여유 있게 사놓았다가 그런 경우에는 하나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아무래도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여유분을 구비해 놓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625페이지 방사선실 운영에서 디지털 방사선(DR)장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매월 160만 원씩 유지비가 나가는데 순수한 유지비인지 아니면 다른 종목이 된 건지……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의학실에서 예를 들어서 가슴 사진 촬영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정확히……
이종구위원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DR 장비는 엑스선의 영상을 재생해서 보내는 프로그램 관련 기계인데요. 전자 충격에 의해서 엑스선이 발생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고장이 나면 그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계 관리를 해주는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영상을 재생해서 보내는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유지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하나의 기계 장치죠?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구입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
이종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이 장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찰하는 게 뭐지요?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결핵을 보기 위해서……
이종구위원
아, 결핵을 보기기 위해서, 찰영을 하면 결핵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흉부 촬영이랑 같은 거예요?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예, 그 촬영을 하는 용도입니다.
이종구위원
엑스선 가지고 흉부 촬영을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일반 기계네요, 그렇죠? 엑스선 기계네요.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유지 관리하는데 160만 원씩, 그러면 그분이 매달 와서 이것을 체크해 줍니까?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매달 와서요?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예, 영상이 제대로 나가는지……
이종구위원
그런데 유지 관리비 160만 원이 매달 나가는 게 계약조건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하다가, 우리가 흉부 촬영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돼요?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전건증을 하면서……
이종구위원
몇 명 안 되죠?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핵검사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한 150〜200명 정도는 촬영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150〜200명이요?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때 했던 명부 좀 갖다 주시고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것 좀 몇 년 치를 갖다 주시고요. 그런데 유지 관리비를 계속 줘야 되나요? 그럼 일반 의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일반 의원에서도 줍니까?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디테크라고 해 가지고 영상을 받아내는 판이 있습니다. 그 판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로 치거든요.
이종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기계를 사잖아요. 기계를 사게 되면 AS를 몇 년 받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사용하다가 만약에 고장이 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불러서 수리비를 드리는 개념으로 많이 가는데요. 기계를 사는 조건으로 해서 유지 관리비를 매달 얼마씩 줘야 된다고 하면 일반 의원 같은 데에는 부담이 굉장히 크겠는데요? 일반 의원도 이렇게 하는 가요?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일반 의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을 살 때 이런 조건 없이 그냥 사 가지고, 기본적으로 물건을 팔게 되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이게 워렌티 기간이 되어 가지고……
이종구위원
아, 오래 되어서요?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예, 워렌티 기간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언제부터 지급되었는지를 한번 체크해서 그것도 같이 알려주세요.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예.
이종구위원
그리고 민원용가운 세탁이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 발생해서 환자가 몇 명 없었다고는 하는데 보니까 60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거의 50만 원씩 지출된 거예요, 그렇죠? 세탁비가 50만 원씩이면 한 달에 몇 명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2〜3년 동안 환자를 몇 명 안 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많이 지출되었나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작년과 올해에는 이게 별로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환자가 많이 오면……
이종구위원
제 말은 환자가 적었으니까 그 계약을 세탁소하고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이죠. 옛날에 150〜200명 볼 때와 20〜30명을 볼 때하고는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도 결핵검사나 이런 것을 하면, 물론 옛날보다는 적겠지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우리가 환자를 몇 명 정도 봐야 50만 원 정도가 세탁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틀 정도 입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의료 쪽이다 보니까……
이종구위원
아니, 의료 쪽인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아마 예전에 환자를 많이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계약을 이어오는 것 같고요. 디테일하게 못 봤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하루에 방사선을 150명이 본다고 하는데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150명씩 엑스레이 못 찍습니다. 그것 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사선사는 암에 걸려서 이미 어떻게 됐을 겁니다.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차례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종구위원
옛날에 간접 촬영인가요?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예.
이종구위원
예, 그런 것을 할 때라면 모를까 일반 촬영을 하면서 150명은…… 보건소가 그렇게 많이 봤을까요?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일단은 서류를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16쪽에 보면 감염병 제로 및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 구축이 있는데요.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예탁 이 사업비가 10.3% 예산이 줄었어요. 올해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자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인원수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은 보험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예탁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는 주는 그런 지원인데요. 인원수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을 기준으로 대상자 2800명 중에서 한 730명 정도가 검진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것도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2800명 대상에 730명이면 되게 적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매년 똑같지는 않은데 또 이게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내려오는 내시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도 우리 일반인들의 건강검진 항목과 똑같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622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의 최근 3년간 예산 변화를 보면 2022년도에는 36억 5800만 원, 2023년도에는 13억 800만 원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잦아든다고 보고 이렇게 예산액이 줄어든 겁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억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작년 예산은 36억 원인데 추경에 6억 원을 더해 가지고 43억 원 정도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액 국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다가 모자라거나 하면 추경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2021년에는 코로나 예방 접종이 많았는데 2021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았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다 줬는데 그게 올해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지요.
정춘희위원장
뒤로 넘어온 것이네요? 2021년도에는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예산에 없었던 것이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도 국시비 내시액이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추이에 따라서 더 예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추경에 다시 반영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627쪽 효율적인 감염병예방 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인력이 올해는 30명으로, 코로나19 비상근무 당직수당이 3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코로나가 잦아진다고 예측해서 지난해 49명에서 올해는 30명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감염병 예방 관련 위생키드는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에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2021년 예산서 420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예방 관련 위생키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감염병 예방인데 다른 데에도 필요 없나요? 큰 금액이 있다가 없어져버려서 한번 여쭤봅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배송도 해 주고……
정춘희위원장
아, 지난번에 코로나에 감염된 격리 환자들한테 보내준, 구호품처럼 보내준 그 위생키트를 말하는 겁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626페이지 효율적인 감염병예방 관리에서 다른 것은 보면 코로나가 잦아진다고 해서 감액을 했는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쪽에는 전혀 인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내년 1월 달이 되면 실내 마스크도 벗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올해는 인원수가 그대로 가는 건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별진료소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면 한 명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줄이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학조사나 이런 것도……
이종구위원
아니, 국시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전부 다 하고 또 금방 위원장이 질의한 대체인력도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증액이 되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대응 인력이거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내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줄이게 된다면 내후년에 줄이겠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예측을 못하니까……
이종구위원
예측은 할 수 있지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 예측에 맞춰서 감액을 하고 만약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하면 그때 추경에 넣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인력을 다시 뽑으면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선별진료소나 재택이나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것을 없애거나 줄이기는 조금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기간제가 많으면 한 50명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종구위원
코로나에 대응하는 인원 아닙니까, 그렇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코로나가 잦아드는데 이것은 안 줄어들고 있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국시비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줬다가 안 줬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본 3개월이라도 안 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예산을 안 줘버리면 우리가 갑갑하니까……
이종구위원
전부다 국비 아닙니까? 전부 국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이 구비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비만 안 줄어들어서 이것을 감액을 해서 할 수는 없었나, 그런데 없었다? 없었냐고 물었으니까 없었다고 답변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국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부터 먼저 쓰고 또 구비는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강증진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643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도 혹시 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프로그램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렇죠?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아래의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오히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은 예산이 한 두 배 가까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이쪽에서 삭감된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인력 확충 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로 예산 편성을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하고 이쪽의 인건비는 삭감한 겁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 인력을 확충을 해서 이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확충은 안 했습니다. 그대로 25명, 인건비는 그대로 있고, 올해 1명 증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에 잡혀 있던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이쪽으로 항목을 이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된 것도 혹시 지금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기존의 운영비 안에,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도 구체적으로 운영비 품목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1억 8400만 원에 대해서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다 되어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그러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이 감액 부분이 인건비만큼의 감액 부분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업 자체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규모가 축소되었다든지, 아니면 혹시 늘어났다든지 그런 건 없고 기존 프로그램 그대로……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인력이 한 분 더 확충이 되었다는 말씀……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확충이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부분은 왜 추가로 확충되었나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사업에 더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추가 질의인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그러면 이게 지금 75%, 3899만 원이 삭감이 되고, 잔여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여 예산, 1330만 원, 이걸로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떤 아동청소년 증진사업의 내용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만 감소된 1억 33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춘희위원장
그것은 빼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것은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75% 삭감된 게, 3899만 4000원이 아까 설명에서는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330만 원 사용처가 저희들 청소년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정신건강교육이라든지, 캠페인, 이런 데 사용하도록 남겨 놓은 돈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캠페인이나, 청소년을 위한 어떤 사업에 쓰여지는 부분이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정신건강센터에 줘서 이것을 지급하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방식과 동일한 거죠, 사업의 내용이. 그렇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는 우리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사업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심리치료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이런 데에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 질환자 같은 경우는 현재 등록된 인원이 한 91명 정도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동,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접 나와 가지고 심리치료받기도 상당히 좀 뭐합니다. 사실은 그쪽의 부모님도 애를 데리고 거기까지는 오기도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심리 치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보통은 정신건강이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롭지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 센터가 생기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또 홍보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코로나 상황이어서 등록한 숫자나 이용하는 숫자가 특별하게 차이가 좀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코로나하고는 관련이 없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애가 정신질환자라는 것을 외부에 노출하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물어보니까 그런 이유로써 등록을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큰 차원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아동청소년 시기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야만 건강한 성인으로, 또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또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위원입니다. 65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하고 난임 시술비,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이 시비인데, 시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이 부분은 시비인데도 조금 증액이 되었던 부분을 봤는데, 지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산모와 난임 지원에 대해서 우리 사상구 자체의 예산을 반영하는 걸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별도로 검토해 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추경 때 내년도 구 자체 난임 부부 시술비로 편성을 한 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본예산, 추경할 때 본예산은 미리 예산이 다 짜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내년도 추경 때는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편성할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렇게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면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그것을 꼭 부서에서 잊지 말고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 당시 때 그렇게 반영을 한 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출산율, 인구 정책 관련된 부분,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인구 정책 관련해 가지고 행사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들을 보면 사실 밑에서 시비로 조금 오른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부분들은, 이런 난임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강증진과의 목표가, 사실은 제가 한 달밖에는 안 되었지만 내년도 목표를 제 나름대로 구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표준화 사망비가 120이 대부분 다 넘습니다. 표준화 사망비를 조금 낮추는 목표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출산율, 그것을 좀 증가시키는 데에 목적을 좀 두고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해 주는 목표를 이렇게 세 가지를 두고 내년도 사업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출산율 증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은데, 저도 사실은 출산율 증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은 많습니다. 올해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우리 사상구가 출산율이 0.66명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김윤경위원
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1인당 한 명도 안 낳는 그런 추세고, 한 2040년도 되면 우리 사상구 인구가 한 16만 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4만 명 이상이 감소가 된다는 게, 이게 아주 좀 큰, 어찌 보면 구 존재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는 출산율 증가에 목표를 좀 두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출산율도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단순한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추경이든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윤경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출산율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641페이지에 엽산제랑 철분제가 830만 원 정도 증감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약값이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금 좋은 소식이 들려서 그런 건지, 이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엽산제하고 철분제가 사실 올해 단가가 조금 상승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도 조금 증가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한 830만 원 정도를 증액한 사유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출산이 조금 더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사실 출산이 늘은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엽산제나 철분제를 제공하는 게 이때까지는 직접 보건소에 방문을 해 가지고 수령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는 그것을 한 통 내지 두 통 이렇게 들고 가는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줄 수 있는 양이 보통 철분제 같은 경우는 다섯 통, 최대. 그 다음에 엽산제 같은 건 두 통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땅 이렇게 일곱 통을 다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방금 황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엽산제랑 철분제 예산이, 철분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고, 오히려 엽산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년도보다 한 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엽산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욱위원
예, 엽산제가 전년도는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6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엽산제하고 철분제 같은 경우는 산모들이 수령을 해 가는데, 철분제 같은 경우는 조금 다섯 통 내에서는 다 이렇게 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도 많이 하고. 엽산제 같은 경우 그렇게 신청을, 보통은 두 통이 기준인데, 보통은 한 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통 정도 이렇게밖에 들고 가지는 않더라고요. 인터넷 신청한 것도 보니까 철분제 같은 경우는 다섯 통 다 신청하는데, 엽산제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한 통 정도 신청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 가지고 이걸 단가를 좀 낮춘 겁니다, 금액을요.
이정욱위원
철분제 같은 경우가 비교적 고가의 영양제라서 이 부분은 다 챙기시고, 그러면 엽산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조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덜 챙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바로 왼쪽 페이지에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해서 전년도랑 예산이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게 출산한 산모들에게 유기농 농수산물이나 육류 등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매년 출산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데, 그러한 부분은 출산율은 감소하더라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기존의 예산에 그대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중위소득 80% 이내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리고 만 6세 미만까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대상에 포함된다면. 그에 따라서도 올해는 한 91명이 혜택받고요. 한 54가구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수요를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만 6세이기 때문에, 또 인구 이동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측 수요를 하기가 어렵고 해 가지고, 시에서나 이럴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단일세가 보통 보면 내려온 겁니다. 이게 변동이 상당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이 영양플러스사업이 몇 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던 사업인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는 제가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10년 이상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91명, 그러면 이제 출산과 동시에 만 6세까지 산모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는 산모들이나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담 비용이 전혀 없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전혀 부담은 없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한 80% 이내에 해당이 된다 하면 그것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산모당 월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월별로 택배를 통해 가지고 배달을 해 줍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보통 월별로 한 번씩 지원을 해 주면, 금액으로 산정을 하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1인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욱위원
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6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이정욱위원
6만 원에서 7만 원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2명 혹은 3명이 있다라고 하면 중복 수혜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중복 수혜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자가 중복 수혜는 되지만, 저체중이라든지, 빈혈이 있거나, 이런 대상자여야만 해당이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냥 출산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은 아니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646페이지랑 647페이지를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부분이 좀 많이 이번에 줄었더라고요. 이게 출산율로 인해서 이 사업들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한 건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건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혜자가 36명 정도는 되고요, 올해에는.
김윤경위원
저희 구에, 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36명 정도 됩니다. 이게 감액된 이유가 작년부터 의료보험 지원 확대가 되는 바람에 본인 부담금이 전액 지원이 됩니다.
김윤경위원
의료보험이……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의료비가요. 다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감소한 사유고요. 그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출산율 감소도 포함되겠지만,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아가 출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지요. 그런 경우 때문에 조금 삭감을 한 경우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점차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아 이렇게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김윤경위원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을 포함해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조기에 발견을 해서,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내려 줄 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시를 해 주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이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온 것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이제……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한테도 우리 담당자가 물어봐도, 왜 이렇게 자꾸 감액해서 내려오느냐 물어보니 그런 의료기술 발달로 그런 아이들 출산율이 점점 적어진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이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사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구의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아 아이들의 수요 부분, 대상자를 조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내려오는 예산 부분인 건가요, 이런 예산들은?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매년 이렇게 건강조사를 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매년 건강조사를 하면 지자체별로 일괄적으로는 조금 차액을 두고 예산 배정을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김윤경위원
일괄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삭감을 해서 내려온 예산인 거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예,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48쪽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예산 역시도 2022년도에 비해서 한 46%가 지금 증액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증가 사유는 뭔지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증액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면, 사무관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증액된 사유가 보건복지부 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한파라든지, 폭염에 대비해 가지고 물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의 운영 물품 구입비고요.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차량……
정춘희위원장
선박비?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공공운영비가 한 1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방문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방문건강관리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한 279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코로나 관계로 해 가지고 방문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년도부터는 이것 좀 활성화시키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약품하고 소모품 같은 것을 좀 구매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좀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공하는 위탁 기관은 지금 어디, 방문 건강 어디다가 이걸 주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어떤 위탁이요?
정춘희위원장
지금 서비스를 어디다가 이게 방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방문건강 대상자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 대상자가 한 53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방문간호사가 한 7명 있고요. 7명이 한 700명 정도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정춘희위원장
1인당 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거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마을건강센터에 있는 방문간호,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까, 이 사업은?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것하고 동일한 사업인데, 그쪽에는 방문만 하기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기에는 자리도 없고 해 가지고, 마을건강센터에 자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근무를 하는 거지, 마을건강센터 업무를 좀 도와주긴 도와주지만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만 하는 겁니다, 예.
정춘희위원장
100% 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이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는 방문건강관리 여기에서 또 하고, 어느 정도 그게 될 때에는 각 동에 있는 마을건강센터에, 거기에도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마을건강센터입니까, 보건소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출근은 마을건강센터에 출근을 하는데, 활동은 전부 다 방문이기 때문에, 직접 집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마을건강센터에서 전화로 안부 전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보면 방문간호사가 8가구에서 10가구 정도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춘희위원장
이게 이제 방문간호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 업무라는 거고? 예, 그러면 지금 649페이지에 보면 시 방문건강관리사가 또 있거든요, 649페이지에 보면?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시에서 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고도 연계가 있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같은 일을 하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시 자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같은 인력을 여기에 투입한다는 거네요, 시에서.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단지 예산만 시에서 주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난임 부부 시술 사업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 국비 지원 사업과 시비 지원 사업이 나뉘어졌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나뉘어진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취약계층에 이렇게 방문해서 하는 건데, 방문건강관리 이 사업에 어떤 취약 계층에 대한, 취약 계층들이 느끼는 이 건강관리에 대한 어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문 대상자를 직접 만나 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한 달밖에 안 되었다 보니까, 그런데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만족도는 최고랍니다.
정춘희위원장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합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본인, 그러니까 방문을 해 가지고 혈압이나 혈당 측정하고 말벗도 되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 주치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의료뿐만 아니라, 또 마음이나 서로 대화 나누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통도 만족도가 높다는 거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산보도 같이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정춘희위원장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습니까, 방문 간호사가?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게 보면 이번에 23년도에는 45%가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 정도가 예산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게 들쭉날쭉한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것 때문에 이제……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의료품하고 소모품 구매를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데 어쨌든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이고, 이번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 원상으로 돌아간다고 보고,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라는 거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641페이지에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 있는데요. 그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대상자는 19세 이상의 우리 사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전문가,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영양사, 그 다음 운동처방가, 그 다음에 코디, 이렇게 총 다섯 분이 모바일로 건강케어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인들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신청을 하면, 6개월 간 케어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6개월 간.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해 가지고 케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청자가 101명이었습니다, 올해에. 그런데 지금 완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마친 사람이 94명이었고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쪽 사람들도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것도 만족도는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모바일로 하지만 전부 다 건강을 케어를 해 준다 하니, 그러니까 그 케어 항목이 체중이라든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것을 전부 다 케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헬스케어사업 참여 인센티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신청자가 이 프로그램을 다 수료를 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커피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걸 한 3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 조사를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6개월 동안 진행된다고 했는데, 물론 이 6개월 동안 관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목표로 하는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중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에 미달이 되어도 다 수료되고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됩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아니고요. 94명이 아까 전의 6개월 코스를 마쳤는데, 그 대상자들이 보통 보면 혈압이 조금 낮춰지거나, 보니까 체중이 조금 줄어들었거나, 이런 케이스가 되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향후에 또 체중이 좀 늘어났거나, 혈압이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을건강센터에 이 사람, 94명에 대해서는 그쪽에 연계시켜 가지고 계속 케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재참여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네요? 불가능한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통 보면 재참여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것 끝나면 마을건강센터로 연결도 시켜 주니까 그렇게는 재참여는 안 하더라고요.
이정욱위원
그러면 헬스케어사업 기간제 근로자분들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헬스케어는 총 다섯 분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간제는 영양사하고 코디, 그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사 같은 경우는 영양 문제에 대해서 케어를 좀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비만 같은 경우 그런 쪽으로 케어를 해 주는 거고, 코디 같은 경우는 행정 업무를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코디네이터와 영양사분을 별도로 채용을 하는 부분……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까 의사분도 계시고, 나머지 세 분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은 기존에 보건소 소속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의사 같은 분들은 시간적, 예를 들면 여기 101분 정도가 처음 신청을 하셨다 했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 여건이 됩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한 6개월 코스이기 때문에 2달씩 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번, 의사 선생님이 한 번 케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두 달 후에 대면해 가지고 상담을 해 주고, 6개월 마지막에 또 대면을 해 가지고 케어를 해 줍니다. 총 3번만 이렇게, 3회 정도만 의사 선생님이 활동을 하십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상시 모집인가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로 기간을 정해 두는 게 아니라 상시 모집인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보통 한 3월 달에 신청을 받고, 한 4월 달부터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두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케어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 주기마다 약 1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이 신청 시기가 동일하니 동시에 케어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전에 총 다섯 분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다섯 분이 매일매일, 매일매일은 이렇게 전화를 못 하더라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본인들한테 체중이 조금 늘었네요, 아니면 혈압이 조금 높아졌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코디가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54쪽에 보면 건강증진센터의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체성분측정기와 전기레인지 이렇게 구입하는 게, 자산으로 구입하는 게 있는데, 전기레인지 교체가 네 대가 있어요. 이것은 건강증진센터에서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체성분측정기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 연한도 다 지났고요.
정춘희위원장
2021년도에 구입……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구입을 했고, 내구 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전기레인지 같은 건 인덕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구 연한 다 지난 상태고요.
정춘희위원장
이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건강증진센터……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들 영양교실을 할 때……
정춘희위원장
예? 영양교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영양교실, 그러니까 조리교실을 운영할 때, 그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건강증진센터의 프로그램 중에 요리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나 봐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만 예방,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요리교실,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조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자레인지만, 인덕션레인지만 구비를 해서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프로그램 시설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교체인데 고장이 나서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체성분측정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건강 지표, 예를 들면 그런 검사상에서 필요한 기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아무나 측정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간호사라든지……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본인이 측정해도 되고, 그런데 보통 간호사 옆에서 조금 도와주면 더 쉽게 측정을 할 수 있죠.
정춘희위원장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몇 대가 됩니까? 그냥 이것 한 대예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한 대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들어 가지고 이게 내구 연한이 되었다, 이게 그러면 내구 연한이 얼마 못 쓰나 봐요? 2021년도에……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한 10년은 넘었지요.
정춘희위원장
10년?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넘었지요, 지금은.
정춘희위원장
처음에 이것 하고는, 10년, 10년 사용했다고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구입하신다는 거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고장이 잦고, 이래 가지고 수리하는데 수리비용이 더 들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많이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수진위원
예, 잠깐만요.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제가, 그 밑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 이게 보면 지금 이 일반 운영비 역시도 지금 한 33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한 61%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증액 사유도 한 번, 밑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내용은 있기는 한데, 한 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한 3300만 원이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계로 인해 가지고 활동을 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려고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부분이고요? 뒤에 보면, 65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지금 증액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입니까? 우편요금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치매 선별검사 대상자에 대해서, 한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좀 보냅니다. 선별검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안내문을 전부 다, 6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다 보냅니다. 그 우편요금 비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치매 올 수 있는 65세 이상 사람들에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 보시라고 그렇게 안내해 드리는 홍보, 그 우편요금이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약 3만 명? 그렇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게 대상이, 지금 보내는 게 한 3만 명한테 보내신다는 거네요, 이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한 2만 9000명 정도, 이렇게 봅니다.
정춘희위원장
2만 9000명, 예. 그러면 올해 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의 인원이 지금 답이 왔습니까? 그만큼의, 2만 9000명 정도한테 보냈을 건데, 실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안내를 받고, 받든 아니든 간에, 치매검사를 하신 분들의 숫자는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이게 좀 오시는지……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치매선별검사를 받은 대상자들이, 잠시만요. 11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7264명 정도가 선별검사를 받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연? 올해에?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2022년도에 한 7000명……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7264명이 받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
7264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다는 거네요? 점차적으로 자꾸 검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검사를 하러 오신다는,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통계가 나옵니까, 이 부분은?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는 선별검사가 조금, 작년에 한 6000명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올해는 1만 2000명 정도가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정춘희위원장
그래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별검사거든요. 선별검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치매 환자가 확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기 진단을 통해서 서서히 치매 환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여튼 선별검사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조기 진단이나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 선별검사가 계기가 된다는 거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650 페이지에, 금연상담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액이 110만 원, 이게 무엇 때문에 증감된 건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상담사 같은 경우는 기간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간제 한 명에 대해서, 인건 상승분에 대해서 4대보험이라든지, 기본급에 대한 상승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금액이 상승된 것에 대한 금액 증가분인 건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뒷 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원은 보면 여기는 또 200만 원 줄은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지도원분이, 한 분이 빠지신 건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초까지는 그래도 지도원분들이 총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두 명 정도가 퇴직을 하셨고, 지금은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가감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빠진 게 아니고 시간이 준 거예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여섯 명에서 네 명으로 줄었습니다.
황수진위원
네 명으로, 두 분이 준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653페이지에 거점형 마을건강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9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상담간호사로 해 가지고 14명,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간호사 상담이나 이 마을간호사 9명에 대해서는 동일한 겁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서에는 상담간호사로 14명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 다섯 분은 혹시 어떤 분들인지……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제가 보기에 임금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명절 휴가비나 복지 포인트도 9명 기준으로 작년에도 책정을 해 놓았던데, 전년도 예산서에는 상담간호사라 해 가지고 14명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은……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이정욱위원
예, 한 번 파악을……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아래에 지금 사무관리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보니까 항목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등 구입으로 16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운영비가 다 포함된 부분입니까? 이160만 원은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마을건강센터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제가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조금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별도로 홍보물 등 구입으로 160만 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해서, 삭감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예산 품목에는 홍보물 등 구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위원
홍보물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사무관리비에 160만 원 책정되어 있는 항목이 홍보물 등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해당되는 홍보물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물이라는 것은 리플렛이라든지, 팜플렛 같은 전단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전년도에는 선진지견학 해 가지고 차량 임차료가 잡혀 있던데 올해에는 별도 예산이 없는 건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물 등 구입의 품목에는 내부적으로 운영 물품 구입이라든가, 답례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것도 포함 조금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
이정욱위원
말씀하시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마을건강센터 우편요금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원씩 해서 3000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50명 2개소 이렇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아래에 마을건강센터 우편요금 등으로 해서, 지금 600원, 450만 명 2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이 54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에는 우편요금이 올해보다 100원이 싸서 500원으로 했을 것이고, 대상이 3000가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우편요금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편요금이 변화한 것은 마을건강조사 대상자의 우편 홍보 안내를 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 건에 대해서고요.
이정욱위원
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그것 제외한 나머지 건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기존에 여기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에게 지금 이 해당……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죠. 작년에는 마을건강조사 때문에 한 3000 정도 가구에 대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사업이었고, 이것은 그해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이정욱위원
여기 뒤에 그러면 2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산 산출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마을건강조사를 총 6개 동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2개 동만 이렇게 실시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정욱위원
별도로 2개 동만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별도는, 보통 보면 또 6개 동, 6개 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너무 6개 동을 다 하니, 건강조사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한 2개소씩, 2개소씩 하는 게 안 낫겠나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한 겁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을건강 주민 조직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건강 조직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2012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건강도시사업지원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대상 기관이 모라복지관하고 학장복지관 두 군데에 각각 한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 사실 마을건강센터하고 역할은 조금 비슷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에 이 사업을 없앨 수 없느냐, 그런 식으로 건의도 하고, 하는데 시에서는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 사업이 마을신문 만들기, 건강신문 만들기라든지, 환경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 소모임, 이렇게 결성을 하는 모임, 그러니까 건강 소모임이겠죠.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별도의 사업인데, 보니까 저도 항목이 거점형 마을센터 운영에 같은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성격은 유사하나 복지관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 건강증진과를 맡으시면서 우리가 당면해 있는 출산율 문제나, 주민의 건강한 삶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21만 사상구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644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지원에 보면 회의 자료 제작 등이 27만 원 해서 이제 12회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자료를 만들길래 한 번 회의를 할 때마다 27만 원이라는 자료비가 들어갑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 자료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입원이라든지, 퇴원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필요한 회의 자료의 목록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어떤 자료길래, 예를 들어서 그 내용들이 포함된, 출력물을 인쇄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 비용까지는 안 들 것 같은데, 한 번 회의를 할 때 27만 원이라는 자료비가 든다는 것은 다른 회의 자료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책자형으로 이렇게 영구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프린트물로 하기는 곤란한 그런……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빨리 마친다고 그랬는데, 예,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암 검진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공기관에 대한 정상적인 위탁비도, 예, 한 29% 증액이 되어 있고……
황수진위원
661페이지……
김윤경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661페이지에서 662페이지에 민간 이전에 대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도 지금 의료비 지원은, 어떤 민간 이전에 대한 비용은 또 지금 한 47%가 줄어들어 있거든요.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47% 정도, 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급감한 배경이나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62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억 66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감액된, 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 감액된 사유가 저희들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지원 대상자 수가 한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8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11월 기준해 가지고 379명이 지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한 반 정도를 삭감한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왜 이렇게 줄었죠? 급감인데, 절반인데……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못 합니다. 사실 시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내시되어 가지고 내려온 상태거든요.
정춘희위원장
지원 대상 숫자가 이렇게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암 환자가 줄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원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와 똑같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해 오던 그대로인데, 그렇죠? 숫자만, 지원 대상에 대한 어떠한 숫자가 줄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만큼 구민들한테 가는 혜택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암 환자가 줄어드니까 혜택이 줄어든다는, 금액 차이는 없거든요. 숫자만 줄었다뿐이지.
정춘희위원장
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아시게 되면……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한 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밑에 보면 이것 역시도 민간위탁비가, 이것은 지금 한 40% 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역시 어떤 정책 변경인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증액된 부분은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단가가 상승한 분을 반영한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단가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단가 상승인데?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는, 분유 가격이 상당히 단가가 많이 뛰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물가 상승이나 뭐 이런 것과 같이, 분유나 기저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라고 할지라도 저렴한 기저귀라든지 조제분유를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급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한테 주는 건데, 이게 금액은 대충 1인당 얼마나 지급이 되나요, 보통?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같이 합치면……
정춘희위원장
혜택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월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정춘희위원장
예, 매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기저귀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 정도……
정춘희위원장
7만 원?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지원해 주고,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합쳐 가지고 한 16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저소득층에서는 이 비용으로 아이들 케어가 된다고 봅니까? 됩니까, 이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이 양 가지고 된다 안 된다는 제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어느 정도 충당은 된다고 봅니다.
정춘희위원장
통계적으로 이게 된다고 보는 거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2022년도에도 하여튼 한 43%가 증액이 되었고, 올해에도 지금 한 40%가 증액이 되어서 매년 물가, 단가 상승에 의해서 그런 건지, 이게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668페이지에, 하단에 이제 마을건강센터 인력 운영비 해 가지고 마을건강센터 간호사가 또 2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춘희위원장
668페이지에?
이정욱위원
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 간호사는 시선제 2명입니다. 시선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시간 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과는 다른……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기간제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시간 선택제인데, 한 분당 4300만 원이 오히려 여기 기존에, 아,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마을건강센터 간호사도 한 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뭡니까? 이렇게 인력이 많아서……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 마을건강센터 간호사 한 명 되어 있는 것은 모라3동에 근무하는 공무직 한 명입니다. 지금 마을건강센터 간호사는 공무직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모라3동에 이렇게 인건비가 한 명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은 모라3동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한꺼번에 같이 이게 인력 운영비가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게 아닙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시선제하고 공무직은 나눠 가지고 인건비를 해서 한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시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시선제하고 공무직은 나눠야 될 항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동마다 이게 다르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라 하더라도, 이제 시간제와 또 공무직 배치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마을건강센터에 인력이 많다 보니 저희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인력 부분에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인력 운영비가 많이 감소가 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85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 작년까지만 해도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비상근무수당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비상근무수당이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비상근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시선제 한 명이 이번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 채용을 또 안 했습니다. 그에 대한 삭감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윤경위원
기존에 시간선택제 한 분이 줄어드셨고, 그 다음에 비상근무수당, 비상근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력분들이, 직원분들이 비상근무를 서셔서 그 수당들이 더 책정이 되었던 건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기존에……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여기 몇 분이 지금 계시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치매 같은 경우는 열아홉 분입니다.
김윤경위원
열아홉 분이 계시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시간선택제 공무원 열아홉 분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지금 85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그 금액들인 거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14억 6443만 2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느끼며,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중복,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