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많이 못 하다가 내년에는 사업이 좀 증액됐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다도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다도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사성 예산이고요. 그 외에는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거는 시청 제2민원실이 설치가 되면서 간판을 다시 정비를 해야 돼서 도로변하고 건물 뒤쪽에 앞, 뒤쪽에 두 군데 추가로 다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예 포함을 해서 입간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330쪽...

아, 예, 예.

예.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여기 89억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 2022년도 금년도 예산이 83억 4,700이고요.

예, 예 다 토탈해서 예산은 올해나 내년이나 사실은 한 0.3% 정도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그게 공익형은 사실은 좀 줄었고요. 또 사회서비스랑 시장형 쪽에는 사업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비 부담이 예 많습니다.

예, 정산은 연말에...

양곡은 다 이제 그...

그건 아니고요. 그냥 연간 여섯 포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건...

그런데 그건 도의 기준이 그래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346쪽요?

이거는 이제 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예,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원은 자연 증가분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렇게 보면 여러 의원들이 뭐 지적하고 염려하시는데 그 노인 일자리 있죠, 그죠... 우리 올해 대비 내년도에 47명이 감소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대상자가?

그거는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0대요?

60세 이상요.

60세?

예, 예.

이 기준은 누가 정한 겁니까, 어디 중앙부서의 지침입니까?

예, 예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이 대상을 한 65세부터 하거나 이러면 그죠, 좀 이래 감소되는 인원을 충당할 수가 있을 건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가요?

그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좀 젊으신 어르신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60세 이상이고 공익형이나 이런 사업은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할 때...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만을 내포하는 사람들이 좀 줄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예, 예.

지금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여러 지역구 의원들 그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일자리 좀 하게 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340쪽 상단에 보면 무장애도시 조성 연구용역비가 1,9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그죠?

예, 예.

이거 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이거는 법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나 뭐 공공시설물 같은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용역을 지금 내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국적인가요, 타 시군에 벌써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가요?

저희는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는가요 우리가?

예.

아, 했는가... 아, 아, 계속해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경로당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한 30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387개소입니다.

예, 그건 나머지는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2023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6,085만 7천 원이 증액된 361억 1,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종합시책 4,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에서 359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1억 5,938만 5천 원, 여성교육 사업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에서 361쪽입니다. 여성봉사회 운영 5,400만 원, 지역특화 여성 취업 교육 9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7억 1,816만 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864만 원, 다문화가족 지역 맞춤형 학습 및 프로그램 지원 3,000만 원, 결혼 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6,576만 3천 원, 결혼 이민여성 교육 지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에서 36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 지원 84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3억 2,99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 희망드림 지원 1억 3,385만 원, 가족센터건립 사업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에서 365쪽입니다. 여성복지 관련 사업 1,020만 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억 4,583만 2천 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504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4억 9,324만 6천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8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67쪽입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4,750만 원, 한부모 가족 월동 연료비 4,000만 원,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3,300만 원,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 3억 8,3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에서 369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664만 4천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억 3,7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에서 371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에서 373쪽입니다. 참여위원회 운영 280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지원 20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2,416만 2천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1,875만 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11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2,3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에서 375쪽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2,812만 2천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기 운영 1,95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1억 9,500만 원, 청소년 안전망 사업 1억 1,062만 2천 원,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7,936만 8천 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 1억 5,361만 6천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965만 6천 원,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에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에서 37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4억 3,386만 원,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 500만 원, 보육 교직원 수당 지원 6억 8,720만 원, 장애아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지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에서 379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억 5,000만 원, 어린이집 장애아동 지원 90만 원, 보육아동 간식비 1억 3,466만 원,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816만 2천 원,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지원 1,800만 원, 누리과정 16억 3,035만 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에서 381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2,0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29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25억 256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4,679만 2천 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4억 6,4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에서 383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8억 9,717만 2천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1억 623만 4천 원,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 4억 12만 원, 도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800만 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에서 385쪽입니다.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 2,956만 8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2억 5,125만 8천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1억 3,664만 5천 원,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6억 1,422만 원, 만 3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2억 9,760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2억 3,838만 원, 특수보육시설 기사 인건비 지원 2,412만 7천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에서 387쪽입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지원 1억 1,869만 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32억 6,308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4,395만 9천 원, 균특 드림스타트 사업 1억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영강 어린이 물놀이 축제 1억 5,000만 원, 아동복지사업 지원 6,7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에서 39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5억 8,440만 1천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5,580만 원, 아동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 60만 원, 자립준비 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에서 395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억 1,040만 원,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1,840만 원, 아동수당 지원 30억 7,837만 9천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5,519만 4천 원, 아이돌봄 수당 20억 1,312만 6천 원,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4억 8,820만 원,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7억 9,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에서 397쪽입니다.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9,043만 2천 원,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지원 7,56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2,640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 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에서 399쪽입니다.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 2억 5,080만 원, 방학 중 중식 2억 3,760만 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 지원 7억 6,504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1억 5,276만 6천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1억 2,600만 원, 취약계층 아동 지원 816만 원, 입양아동 가족 지원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에서 401쪽입니다. 국비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1억 3,109만 6천 원, 도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1,531만 3천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1억 7,922만 7천 원, 균특 아동 돌봄터 운영비 지원 1,200만 원, 도비 아동 돌봄터 운영 지원 5,291만 8천 원, 마을돌봄터 운영 지원 1,000만 원,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 7,1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에서 403쪽입니다. 저출산 대응 모델 육성 사업 2억 2,000만 원, 아동학대 등 긴급 입소자 지원 160만 원,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2,691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사업비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6억 3,4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에서 40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1억 9,343만 9천 원,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1억 2,775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억 320만 2천 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4,0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에서 407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4,143만 2천 원, 드림스타트 사업 1억 3,307만 7천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4,400만 5천 원,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 청소년, 아동, 영유아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내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평가 받기 위해서 평가비를 세운 부분이고요. 평가를 받은 다음에 조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공사비를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368쪽 말씀이십니까?

아, 500만 원 줄은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전 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예, 지금 1,500으로 올린 겁니다.

예, 예.

예, 증액을 시킨 겁니다.

지금 100명 가까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착공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그 공기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어쨌든 24년도 상반기에는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성 어린이집입니다.

예.

그 놀이터 바닥하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그거는 면에서 그 부분을 업무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환경개선 여기 지금 농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노후된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은 부분인데요.

내부 도색하고 내부 좀 손을 볼 예정입니다, 환경미화 차원에서요.

예.

아, 예, 예 신망애육원.

예, 대상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흥덕은 가족센터는 추경에 세울 예정이고요.

물놀이터는 됩니다, 예산이.

아 지금 예산이 지난해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억 2,000을 더 세워야 됩니다, 잠시만요.... (서류 검토중...) 아니 예산 부분을 잠시만요...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성청소년과 보육팀장 이임건입니다. 흥덕생활공원 어린이...

예, 어린이 물놀이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터 공사는 올해 예산이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명시이월해서 5억 하고 지금 올해 예산 내년에 대한 2억 2,000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억 2,000이면 현재 공사는 다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예산이 4억 6,000정도가 먼저 선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한 11억 7,000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29억 정도가 명시이월로 넘어옵니다. 그 예산하고 현재 원래 지금 보조내시된 예산 15억하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이 있어서 먼저 지금 착공을 하고 선금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예산 계상된 부분은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추경 때 저희가 나머지 부족분 시비 부담금이 한 35억 정도 추경 예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깐 2억 8,000 부분이 명시이월에 포함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5억 7,491만 1천 원이 증액된 185억 6,1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활동 지원은 향토문화 육성 사업으로 인건비 등 7,8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영상산업 관리로 불법 게임기 등 압류 장비 임차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 6,425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 행사 등 14건에 1억 5,300만 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 문경세계명상마을 명상 집중수행 힐링캠프 등 17건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행사 관련 시설비로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 4,000만 원, 지역 예술 작품 구입비로 1,0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시민 명륜학교 강좌 등 22건에 1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예총 문경시지회 운영 지원에 6,836만 4천 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참가 지원 등 21건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 운영에 합창단 운영비 1억 5,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무용단 운영비 6,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문화원 운영 관리에 일반운영비 6,784만 원, 문화원 운영 민간위탁금 2억 5,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세계 유교문화축전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3억 5,000만 원, 문경문화제 민간위탁금 1억 원, 국악 분야 예술강좌 지원에 2,489만 원, 전통문화 전승 보존으로 향토문화 전승 보존 지원에 2,272만 원, 문화행사 지원으로 문화 학교 운영 지원 1,200만 원, 충효교실 운영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에 7,800만 원, 칠석차 문화제 개최 지원에 3,000만 원, 경북 선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에 4억 9,654만 1천 원,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 지원에 2,850만 원, 전국 한시백일장 개최에 5,000만 원, 문경 락&푸드 페스티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문경 가요대전에 2억 9,000만 원, 문희경서 백일장 개최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의 유형문화재 관리 사업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생생문화재 사업에 1억 4,500만 원, ICT 실감 콘텐츠 개발 지원에 2억 1,250만 원, 향교서원문화재 활용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문경 가은양조장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에 5,400만 원, 문경 봉암사 극락전 주변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2억 원, 지역 문화유산교육 사업에 4,200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으로 1억 2,784만 원,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사업으로 문경 구곡원림보존회 등 2건에 940만 원,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재료비에 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문경 운암사 극락전 소방시설 구축에 1,000만 원, 대승사 윤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지감 소방시설 구축에 500만 원, 대승사 윤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지감 전기시설 구축에 1,500만 원, 문화유산 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2,078만 원, 일반운영비 1억 3,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문화재 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960만 원, 문화재 지정 용역비 등 6건에 1억 5,250만 원, 천연기념물 치료비에 500만 원, 임란 의병 기념식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문화재 현상변경 자료 작성에 3,000만 원, 문화재 안전판 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역 철로 복원 및 주변 정비사업에 7억 7,500만 원, 문화재 야행 사업에 2억 2,000만 원, 청운각 주변 정비사업에 2억 4,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전수교육관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에 3,200만 원, 문경새재아리랑제 개최 지원에 5,000만 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액 9,900만 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2,800만 원, 아리랑 보전 전승에 4,7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4,8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문경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관에 민간위탁금으로 2,300만 원, 전수관 주변 잔디마당 조명 설치에 650만 원, 시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에 960만 원, 시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500만 원, 하늘재 옛길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하늘재 옛길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시설비 3억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공운영비에 2,196만 원, 운강기념관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 9,000만 원, 기념관 안내판 설치 등 시설비 4,6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박열 기념관 운영에 민간위탁금 2억 1,800만 원, 기념관 파고라 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비 6,819만 2천 원, 노트북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암서원 운영에 인건비 2,273만 5천 원, 일반운영비 4,502만 원, 화분 및 꽃묘 등 재료비에 100만 원, 근암서원 선비체험교실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유형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중 시설비 사업으로 국비 70%가 보조되며 문경 가은양조장 주변 정비 등 6건에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국비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주변 정비 등 11건에 15억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조사업 중 시설비 사업으로 도비 50%가 보조되며 문경 관음리 석조반가사유상 보존 처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문경 대승사 윤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지감 주변 정리 등 3건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도비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인 김용사 화장암 선방 보수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운암사 등 5개 사찰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 관리로 석현성 진남문 보수공사 등 10건에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에서 436페이지입니다. 호계면 어필각 단청보수 등 2건에 1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로 전통사찰 운암사 적운당 개축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기 박물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78만 6천 원, 일반운영비 1억 2,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유교문화권 운영에 일반운영비 268만 7천 원, 공예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전통 공예가업 청년 승계자 특별지원 2,816만 원, 공예거리 조성사업으로 26억 원, 도자기 및 차 문화대전 참가 지원 1,000만 원, 문경 도자사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24억 원, 문화예술과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9,4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에서 441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 7,781만 1천 원, 문화예술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4,6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세계명상마을을 지금 올해 4월에 인제 간화선 대법회를 열고 나는데 이게 대회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 계획에 의해 7박 8일씩 해서 한 40명에서 70명 정도가 무료로 여기 와서 명상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자부담분은 이제 본인들이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하고 하면 한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1억을 해서 우리가 문경시에 명상센터를 알리는 차원에서 1억을 하고 활성화되면 이 사업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걸로 해서 단발성으로 세워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해보니까 가수 섭외하고 그다음에 시상금이 너무 낮아지고 시상금을 좀 높여가지고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급조해서 하다 보니까 10팀을 구하다 보니까 실력이 조금 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3월부터 시작해서 8월달 계산하면 3, 4월 연습을 하면 한 사십 몇 개 팀이 이제 경선을 해서 본선을 해서 그래서 1박 2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상금을 좀 올리고 그다음에 유명 이번에도 권인하나 이렇게 오신 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마칠 때쯤 되니까 1천여 명 정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1박 2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할까 해보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좀 유명가수 초청하는 부분하고 시상금을 좀 올리는 부분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 상황입니다.

문경 가요대전은 방송사를 끼워서 1박 2일로 문경 영강체육공원에 해가지고 1박 2일로 해서 여기도 이제 가수 시상금을 높여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경을 대표할 수 있는 가수가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주에는 이찬원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문경 가요대전을 통한 유능한 가수를 우리 문경시 홍보 등 각종 그런 데에 활용도 하면서 이걸 한번 전국대회 가요제를 한번 형성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시상금을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2억 9,000만 원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아니 전국대회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깐 우리 문경 가요제를 통해서 배출된 가수는 문경시 이런 식으로 우리 문경시 홍보를 위해서 그분을 채용하겠다, 활용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의 우리 문경시만의 가요대전이라고 하는 거를 한 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현실화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 보고회에만 지금 보고 받고...

지금 근암서원 주변은 지금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 부지가 많아서 연결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고 월방사 같은 경우에는 시작했는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거는 천상 이월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북천 문화공간은 사실은 지금 행안부에 지금 올라가서 다시 저걸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행안부에서 그 절충사업에 맞는 게 사실 어디까지가 저거 되는지 행안부하고 서로 절충해서 그래서 올해는 기본 요금만 세우고 아직까지 확정이 되면 추경에 세우려고 지금 올해는 기본 예산만 세워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민간위탁금 말입니까?

400...

예, 430쪽은 찾았는데 뒤에 또...

이게... 이거 한 개는 문화재 보수사업이고 하나는 일반 시설비로...

그러니깐 그게 이제 문화재 보수는 문화보존계에서 하고 그다음은 시설계는 시설계에서 하기 때문에 계별로 그렇게 하다보니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근암서원에다가 우리가 돈을 2,200만 원을 보조를 주니 이분들이 연세도 많고 이래서 정산도 안 되고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액 우리 계에서...

그래 민간이전을 하니깐 옳게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보가 아니고...

우리시 앞에 우리 수용비에다가 세워놨다니깐요.

알겠습니다.

지붕 슬레이트 교체하고 주변에 조경을 하는 그런...

그래 뭐 전체적인 사업은...

그거는 문화재 관련 해가지고는 또 그게 좀...

예.

예, 시 소유입니다.

사실 적운당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난 당했는 유물이 3점이 있습니다. 탱화하고 관음상하고 대세지보살상 세권이 있는데 이걸 하는데 탱화하고 이거를 가져오는데 6,000만 원, 그다음에 관음․대세지 보살상이 두건에 2,000만 원 해가지고 자부담으로 이걸 해가지고 왔는데 적운당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깐 적운당을 저희가 5억 5,000을 들여가지고 이제 보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5명이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들어온 게 두 팀에 두 명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가업 승계를 하려고 보니 승계 작업을 하는데 자부담 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자식들이 승계가 자기 적성에 맞으면 할 수 있는데 승계 작업이 잘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지금 올해는 관음요하고 현암요하고 2명이 신청을 했고 전에 올해는 5개인데 한 개가 또 한 명은 포기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못하는 것보다 자기 가업을 승계하려 보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승계 작업이 사실 이게 예술작품이 부자간에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게 힘든 거 같습니다.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그걸 못하는 거니깐...

예, 그러니깐 자식이 요새는 뭐 여러 명 같으면 그중의 한 명 하면 되는데 요새는 잘 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이게 공사 준공이 2024년도 8월달 정도 돼야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예.

예, 예 공예팀하고 그다음에 도자기 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에다가 몰다 보니깐 도자기 육성지원이라는 세부 목을 한 개 하다 보니깐 작년하고는 과목이 틀려가지고 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맹 1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각자 자기들 도자기 흙하고 이런거 할 때 5:5로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 올해도 37개 업체가 270만 원씩 해가지고 그래 1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경천호 녹색 한반도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거기에 지금 국비하고 지난해하고 금년에 농어촌공사로 위탁된 게 한 5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80억, 원래는 한 전체 예산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 국비 포함된 한 50억 원은 다 이제 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이고 이 50억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그다음에 시비분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면 일단 1단계 사업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영강 보행교 사업은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면 지금 현재 사업비로 일단 조성이 될 거 같고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랜드마크 상징적으로 하려고 하면 경관 조명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다른 어떤 교량에 가서 보고 설계해서 경관 조명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내년 추경이나 한번 협의해서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달러로 저걸 하다 보니까 달러가 인상돼서 인제 약간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총회를 인제 2년마다 하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이제 분위기도 보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는데 금년에는 이제 내년에는 또 국내에 또 회원 도시가 한 50개 도시가 있거든요. 그런 도시도 저희 시에서 또 유치해서 문경관광도 홍보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금년에 안시성 촬영 세트장에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두 번을 했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했는데 한 500명 정도 금방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무서워서 와서 체험하면서 우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걸 즐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몇 회 더 늘려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예.

도비는 이제 나중에 이게 인제 위탁을 주거든요, 경북문화관광회사로, 그런데 도비분은 그쪽으로 들어가고 저희 시비분은 인제 그쪽으로 위탁을 주면 거기서 합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10억 가지고 온라인하고 이제 지금 현재 국내 축제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5억을 더 증액한 거는 인제 좀 더 세계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해외의 작가들도 초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경의 어떤 축제가 아니고 전국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전국에 어떤 차인들도 초청하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진행하다가 안한 우리 전통과 연결된 발 물레 시연 이런 것도 대회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 발 물레 시연은 다른 데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현대 물레를 쳐서 하는 곳은 문경이 거의 작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대회라든가 그다음에 또 25년이 됐기 때문에 전국에 또 도자 관련된 명장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초대해서 문경에 오면 어떤 전통 문화를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을 했고 도에서도 또 뭐 문경이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찻사발 축제이기 때문에 기꺼이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예산이 뭐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찻사발 축제는 작가분들 40분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저희 인제 유무형 어떤 재산적 가치를 보고 좀 어떤 그거를 평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찻사발을 통해서 문경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지난해에도 우리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보니까 경제적 유발 효과가 한 120억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용역 결과 그대로 나오니까 어떤 5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유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기획을 한번 더 한번 꼼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3대 문화권 활성화 사업은 이것도 이제 저희 에코랄라가 문화권 사업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이걸 더 좀 건물만 하드웨어만 있어가지고 사실 운영이 잘 안됐는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강화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자, 많이 알리자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이찬원 불러서 랄라콘서트도 하고 김창완도 불러서 뭐 가을 콘서트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역 청년들도 모아서 문화공연도 이렇게 하고 프리마켓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제 또 전문 축제 기획하는 분들 모셔가지고 청년들에게 강의도 하고 이런 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금년에 이제 또 공유회도 할 계획이고 이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에코랄라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더 많이 또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제주도 서귀포에서 한번 하고 서울 장충동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스튜디오에서 한번 했는데 여기는 이제 주연 배우가 아닌 조연 중에 이제 공로상, 감독상 이제 ...수상 뭐 이런 식으로 초청해가지고 저희 문경에서 레드카펫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돌 가수 이런 분들 불러서 축하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문경이 드라마 영화 찍기 좋은 도시다, 이런 거 연계해서 대회를 한번 저희 지역에서 유치해서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조연 이런 분들이 또 주연될 수 있고 또 문경이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알려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는 예, 시비 1,000만 원 추가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 직원을 2명 더 채용을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20개소 했고요. 또 내년에도 20개소 하려고 추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금액이 지원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0%이다 보니 사실 소규모 시설 개선보다는 이쪽 부분이 더 인기가 좋아서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네.

예, 예산 큰 부분을 더 선호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소멸대응 기금은 이제 위치가 문경읍 온천지구가 역세권이 들어오다 보니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멸대응 기금이지만 경상북도에서도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사업을 확보한다면 시내 쪽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에 신청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합쳐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은 저희들 음식업주 분들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를 내는 돈을 저희들이 모아서 이게 기타 수입 과징금이 되는 겁니다.

뭐 이제 보통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어떤 음식 유통기한 넘은 이런 제품을 판매한 이런 곳이라든지 또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 과태료에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2쪽에 보면 지원 기준을 보면 이 기금을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개선 자금으로 5,000만 원 이내, 화장실은 2,000만 원 이내...

예, 그 예산도 있는데 업주분들이 잘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지금 한푼도 지원이 된 게 없네요, 그죠?

예, 예 융자다보니...

왜 홍보가 안됐는가 왜 그래요?

그래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또 열린 주방이라든지 1,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15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쪽은 융자라서 별로 선호 안 하시는...

아니 이자는 1%뿐이 안 되는데...

네, 네.

어이구 참, 홍보가 덜 됐나 너무 아니 지원기준이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예, 2억이나 되는데 목표가 얼마지요, 보자... 한 6억정도 되는데 그죠, 기금목표액이 보니깐 조성액이...

2억 3,700...

아니 그래 지금 보니까 2017년도부터 보니까 이렇게 조성됐네요.

네, 네.

내년도까지 포함하면은?

예, 예.

적극 홍보를 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객 업소가 좀 많이 좀 나오도록 하세요.

예, 적극 홍보해서 업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국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농업국에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분들이 자료 요청하신 사항들이 있어요 그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한번 더 과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성실한 자료가 좀 제출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