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이봉규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6차에 이어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21쪽에 보면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강화라고 했는데요. 서남부권이 어느 곳을 말하는지?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예. 청양, 보령, 서천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3개 군. 올해 신규 편성한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이게 지사님 공약 사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응급치료네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응급실 인건비 지원 사업이에요.
일묵
윤일묵위원
응급실 인건비 지원이에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전문의 2명, 간호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아직 채용은 않고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예, 예. 23년부터.
일묵
윤일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718쪽에 상단에 보면 중간쯤에 치매 안심 마을 입간판 설치가 이렇게 한 1500만 원을 예산을 했는데 치매안심마을은 치매가 있으신 분의 마을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매가 좀 고위험군이나 아니면 치매 검진은 대상자가 좀 많은 마을을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간판 설치는 올해도 목면에 한 군데 설치를 했거든요. 이제 치매 친화적 사업이 사실 마을 지정만 이렇게 돼 있지 특별히 이렇게 그걸 알린다든지 입간판이나 아니면 무슨 게시판이나 이런 게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입간판이라도 좀 설치를 했으면 해서...
임상기위원
입구에도?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렇게 하면 좀 기대 효과가 있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요.
임상기위원
앞으로 반응이 좋겠네요. 그러면.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721쪽에 중간쯤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의료 진료가 있는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6500원에 이게 13만 7천 명이 이게 뭐예요?
학규
최학규진료지원팀장
진료지원팀장 최학규입니다. 그거는 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 해서 대상 인원을 잡은 거예요.
임상기위원
13만 7천 명을?
학규
최학규진료지원팀장
예, 예.
임상기위원
많이 진료를 하시네요? 이렇게.
학규
최학규진료지원팀장
예. 노인분들이 특히 많이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청양 군내지요?
학규
최학규진료지원팀장
예, 예.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691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제세동기 구입이 있어요. 9개소가 있는데 작년에도 구입을 하셨었죠? 691페이지, 작년에는 161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셨는데 이거는 매년...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그때 작년도에 세우는 거는 소모품 구입을 세운 거고 지금 제세동기가 내구연한이 지소, 진료소가 다 경과 했거든요.
정혜선위원
몇 년이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10년입니다. 201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정혜선위원
여기 보면 692페이지에 보면 진료소 자동 제세동기 또 여기도 13개소 해가지고 2600이 세워졌어요. 이거 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지소하고 진료소가 따로 목이 서 있어서 지소거 편성, 진료소 거 편성 똑같이 제세동기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소모품이고 이번에는 보건지소와 또 진료소 이렇게 따로 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구입을 할 때 다 같은 2010년도에 구입을 하신 건가요? 진료소와 보건지소하고 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694페이지에 보면 기피제 자동분사기가 있어요. 100만 원씩 5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5대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3년도 시책 구상으로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쯔쯔가무시병이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자동분사기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예를 들어서 칠갑산 주변 까치내라든지 아니면 천장호, 칠갑호 주변 백세공원 이런 데에다가 자동분사기를 설치하면 이제 기피제거든요. 그래서 방역 효과 때문에 시책 구상으로 제한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혜선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사업 처음인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제가 이거 행감 때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래서 그때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내년부터 하시려고 지금 이걸 하시는 거예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시책 구상에서 제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721페이지요.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이 한번 질문한 건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업무 대행 의사 2명이라는 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업무 대행은 뭐예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우리 지금 의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우위원
예.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우리 지금 페이닥터 일반 의사 채용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경우위원
그러면 공수의 하고는 다른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 하고는 다릅니다.
이경우위원
틀리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에 파견된 공중보건의가 지금 의료원에는 1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소에는 16명이 있습니다. 그 외 제외한 일반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전에 제가 응급실을 갔더니 다쳐서 될 수 있으면 진료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외부로 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좀 의사분이 하면 낫겠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지금 사실 전문의 확정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좀 제한사항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과 의사분은 몇 년 계약했나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1년 단위. 1년 있다가 또 가시면 어떡한데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게 저희도 사실 연속도 가능합니다.
이경우위원
연속 가능해야죠. 당연히 가능해야 되는데 올해도 지금 기구를 많이 들어오잖아요. 촬영 기구 해서...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기계는 좋은거 갖다 놓고 의사분이 안 계시면 또 공석이 되면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거든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래서 한 말씀 더 말씀드리면 사실 농어촌 지역의 의사들이 사실 오기를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급여 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렇게 해서 오래 계시게 아무리 좋은 기계를 사놔도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 한 거 보니까 우리 보건의료원은 추경도 별로 없고 2회 추경도 별로 없고 하여튼 거의 예산 연초에 잡았든, 올해 잡았든 예산에도 큰 변동이 없네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 정책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요.
이경우위원
그래서 의료원은 감할 돈은 없을 것 같고 우리 과장님 꼭 올해 필요 없는 사업 좀 알려달라고 하려 했더니 이야기도 못 하겠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자산하고 물품구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여기 다양한 품목들을 새롭게 신규 구입을 하시는데 저희들로써는 이게 적절한 가격인지 필요한 시설인지 이거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전문 시설 장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하겠는데 이런 것은 구입을 할 때 어떻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세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지금 일단은 신규로 반영한 기계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지역에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그것부터 먼저 따져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안과 같은 경우는 장비가 사실 제한적이 있었습니다. 백내장 쪽 수술 정도까지만 있었고 그런데 기계를 조금 강화를 하게 되면 다른 부분까지 세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섬세하게 수술을 한다든지 백내장 수술을 할 적에도 장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장비 구입을 할 필요성은 이제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하실 텐데 의료 장비만 구입하는 사이트가 있습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로 보기 때문에요.
김기준위원
입찰로?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단가가 있기 때문에요.
김기준위원
이렇게 안 되는 단가도 있는 것 같은데?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예를 들어서 한 8천여 명이 안과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 폭을 좀 넓히려고....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입찰입니까? 의료 장비 전부다?
학규
최학규진료지원팀장
진료지원팀장 최학규입니다. 고가가 2천만 원 넘어가는 거는 입찰로.
김기준위원
2천만 원 넘어가는 것은 입찰로, 그 이하는 어떻게 해요?
학규
최학규진료지원팀장
이하는 수의 계약해서.
김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 장비만 이렇게 검색하는 사이트라든가 구입하는 우리는 지금 여기 안에서 다른 구입하는 데가 있잖아요? 클릭해서 하는데 어디에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조달청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준위원
조달청. 용어가 생각이 안나서, 그런 형식으로 의료 장비도 하는 데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저희 사실 의료 장비 같은 경우는 좀 전문가가 보는 것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서요. 저희도 사실 전문가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어떤 수요나 이런 것을 좀 예측해서...
김기준위원
아까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입찰을 하신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금액 중에서 분명히 입찰 차액이 발생하겠네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조금은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지 정확한 이 가격은 아닌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이 가격은 이제 저희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좀 해 봐서 책정을 반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당부드립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고가를 고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구입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서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차액 발생시키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백신 냉장고를 구입을 했었는데 이거는 매년 구입 합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저는 백신 냉장고 예산을 몇 번 봤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신규입니다.
김기준위원
다른 부서에서 다른 팀에서 백신 냉장고 구입한 적 있습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보건지소에서?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보건의료원 겁니다.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해서 노후돼서.
김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내구연한이 된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일단 내구연한이 경과했더라도 상태가 좀 양호하다든가 그런 것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김기준위원
의류장비 중에서도 굉장히 상당히 고가에 있는 부분들도 내구 연한이 되면 어쨌든 간에 폐기를 하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절차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고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일단은 노후되거나 고장 나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것은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의료원에 물품을 다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또 그 장비들이 다 비싸긴 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건강증진실에서 운동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런닝머신 같은 것이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놓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시설할 때 다 들어갔었잖아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내구연한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15년 된 것을 고장 난 것을 더 이상 못 쓰는 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웬만하면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해서 쓰거든요.
김기준위원
몇 곳만 채운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이거는 진료소별로 건강증진실을 운영할 때 본인들이 운동 프로그램을 뭐 하고 싶다고 장비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김기준위원
그동안에 그런데 건강증진실이 이렇게 예산이 물품이 들어가면 운동기구를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김기준위원
그중에서 부족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개별로 신청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는 거냐는 이 말씀이에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건강보건진료소장이 장비를 주민들이 이것들을 원하고 있다. 요구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 중에서 페이닥터들 아까 말씀하셨죠. 전반적으로 4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게 의사가 한 분 더 오셔서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 임금 상승분이에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안과가 채용이 됐기 때문에 안과 의사가.
김기준위원
임금 상승분은 없습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인건비, 약간의 우리 공무원처럼.
김기준위원
몇% 정도 상승됐어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작년에는 3.7% 정도 올려드렸고요.
김기준위원
일반적인 공무원 수준의 인상폭을 적용한 겁니까?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예, 예.
김기준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738쪽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셔서 올해에는 2800여 만 원을 해오셨고, 내년에는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대부분 보니까 인건비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올해 하는 거랑 방식하고 내년 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운영되는 거예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중에 나가는 방문 진료가 있고요. 주말에 하는 찾아가는 의료원 마을 순회 진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올해보다 사실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서 23조에 보면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여러 가지 취약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방문 진료를 좀 강화를 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진료 과목은 의료원에서 상시 운영하는 과목 다 하시는 거예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올해 했던 과목에다가 내년에는 아마 좀 더 추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그리고 거기서 처방전도 써주시고 약품도 이렇게 나눠주시나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 부분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상담 진료 처방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약품에 관련해서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약품은 의료원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봉규특별위원장
비치하고 있는 약을 주신다는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720쪽 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이거 궁금해 하셔서 한 번씩 여쭤보셨는데 우리 페이닥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내과 전문의하고, 정형외과 전문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안과하고 다 다르네요. 인건비가, 이거는 어떻게 급여를 책정하는 거죠? 기준이 있나요. 기준표가 있어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의사 채용 사이트 쪽에서 저희가 일단은 인건비 조회를 해보고 저희가 또 취약지이기 때문에 오시려는 선생님들이 없으셔서 일단은 그거보다는 조금 높게 과목마다 설정된 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안과가 지금 보니까...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월 2500.
이봉규특별위원장
월 2500이죠. 2500인데 사이트에 나온 금액이 얼마예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대답없음.
이봉규특별위원장
모르세요. 나중에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올려주십니까? 그래야 그분들이 오시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수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럼 보건의료원에서 임의적으로 더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건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어떻게 보면 좀 협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금액을 연봉을 제시를 해도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받던 어떤 그동안에 급여를 받던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보다 약간은 좀 더 이렇게 증액시켜서....
이봉규특별위원장
이분들 채용을 할 때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더 인센티브를 줘야 이제 오시잖아요. 그렇게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또 하나는 우리가 능력치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어떻게 판단을 하고 모셔오는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안과 의사 같은 경우는 전에 대구에도 있었고 부산에도 있었고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나 많은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마을 있잖아요. 그거는 선정을 어떻게 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치매 대상자가 조금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현재 치매 환자로 만약에 등록이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마을 여건에 따라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대상 마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래서 입간판을 설치하시는데 마을당 500만 원씩 3개 마을을...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목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렇게 선정되면 어떤 특혜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그런 게 있겠네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이게 지금 국가에서 하는 정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국비로 보조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 정책 사업은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그 마을이 치매 환자들이 생활 거주나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좀 수월할 수 있게 이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입간판부터 먼저 하고 다음 단계는 그 마을에다가 유휴지나 이런 데에다가 게시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들이 왔을 때 이걸 읽어보면 내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런 것도 체크 좀 하게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의약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진료 의약품 구입비가 지금 2억 4천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억으로 예산을 올리셨었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정혜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의약품도 사용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사용 기간에 따라서 1년 안에 쓸 수 있는 거, 아니면 더 기간이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안 쓰는 거는 전량 다 폐기하시는 건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폐기하는 의약품이 지금 우리가 구입했을 때 몇% 정도 폐기를 하시나요? 거의 대부분 보면?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일단은 의약품이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되면 지소나 진료소 원내 이렇게 해서 전매 요청도 필요로 하는 곳에 일단 전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그게 너무 많이 활성화 돼가지고 의약품 폐기는 최소화로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올해 예를 들어 2억원을 세워서 쓰고 남으면 그 사용 기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내년에 더 써도 되는 부분이고 올해 안에까지 써야 되는데 이걸 못 쓰는 건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는 이렇게 전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군에서 구입한 의약품에서 폐기를 하거나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매를 하는 그런 의약품이 전체 우리가 군에서 예산했을 때 몇 %를 차지하냐는 거죠?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그걸 좀 명확히 따질 수 없는 게 예산이라는 게 매년 얼마씩, 얼마씩 의약품 구입비가 있지만 의약품이라는 게 유효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 전에 샀던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그리고 구입을 하고 나서 매년 폐기하는 의약품을 수량으로 따지기에는 좀 어렵고요.
정혜선위원
그러면 올해 4천만 원을 더 증액한 이유는 뭘까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진료 환자 수 증가라든가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약품들이 또 있을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지금 의료원에 진료 환자 수가 많아서 약간 더 올리신다는 거죠?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이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더 구매를 하는 거겠죠? 아니면 골고루 이제 비치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 내과가 환자분이 많이 오면 내과 위주의 의약품을 더 많이 구매를 하고 그런거죠?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예, 예.
정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 세입세출안 편성 내용을 요약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77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활용 농기계 구입이라고 9가지가 올라왔네요. 그런데 굴착기 그런 건 조금 단가가 높네요. 3천만 원씩 1대에,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에 등록된 품목은 조달로 구입을 하고 조달에 등록이 안 돼 있는 품목은 입찰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가격이 낮은 건 입찰하고 조금 이런 건 고단가라.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조달에 계약된 품목일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가격의 높고 낮은 것은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콩 정선기가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건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콩 정선기가 콩을 수확하시다 보면 반쪽으로 쪼개지거나 갈라지고 그다음에 병 들어가지고 이제 작은 콩이거나 이런 것들을 정선기라고 하고 그게 지난 2010년 이후로 구입된 기종들이 있는데 그런 기종들을 교체할 시기가 돼서 대체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잔가지 파쇄기가 고추 그런 거 파쇄하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추도 가능하고요. 일반 밤이나 과수에서 전지 정정 이후에 나오는 잔가지들을 파쇄할 수 있고 특히 구기자 같은 경우는 파쇄를 해서...
일묵
윤일묵위원
고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도 가능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올해 처음하는 거예요? 4대?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잔가지 파쇄기는 그동안 계속 보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산동, 산서 같이 쓰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산서만 쓰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소까지 같이...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지소에서 운영할 수 있어요? 갖다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여기서 몇대를 갖다 준다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2쪽에 보면 선진 농업 해외연수가 있어요. 선별을 어떻게 해요? 8명이네, 250만 원씩.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 선정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일묵
윤일묵위원
예, 예.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 선정은 4H회를 육성을 하고 현재 있습니다. 4H 회원 중에서 임원들 위주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수 계획을 세울 때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짤 때 예를 들어 축산 분야면 축산을 주업을 하는 청년 농업인으로 중심으로 하고요. 원예 분야면 또 원예를 하는 농업인을 이렇게 청년 농업인으로 중심으로 하고 해서 대상 농업인 조직은 4H회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대상자 선정에는 그렇게 품목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대상자 선정을 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단가도 250만 원이면 싼 게 아닌데,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굴삭기가 기존에 쓰던 거 연한이 지났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굴삭기는 연한은 다 지났습니다. 새로 구입한 게 2년 전에 구입한 게 2대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한 5년 전에 구입한 게 또 2대 정도가 있고 그렇게 하고 초기에 구입한 것들은 거의 수명을 다해서 지금 임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거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가들 필요하면 거기에서 좀 줄 수 없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불용으로 처리된 농기계들은 저희들이 일단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공매 사이트나 아니면 센터에서 직접 이렇게 경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청양 군민들한테 우선권을 줬으면 싶어서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인근 시군의 사례를 들어보면 그렇게 지역 제한을 두어서 판매하는 기술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저가로 해서 어차피 여기서 청양 군민이 필요한 분 있으면 갖다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항타기가 지금 각 면 단위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봄철 되면 그래도 딸리더라고요. 항타기는 저가죠?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가져가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필요한 시기에는 사람이 몰려서 대기를 많이 하고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다행히 그래도 면단위에서 임대해서 조금 낫긴 할 텐데 저가는 좀 더 구입을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논두렁 조성기도 상당히 딸리는 것 같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논두렁 조성기가 비 온 후에 바로 이렇게 논두렁을 해야 효과가 있어서 그게 이제 비 온 후로 이렇게들 많이 임대가 몰려 가지고 원하는 시기에는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래도 1년에 한 번도 안 나가는 기계도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한 번도 안 나가는 기계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 거는 구입하지 말고 농민들이 필요한 걸로 해서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775페이지 내가 궁금해서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4억 잡혔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스마트팜이라는 그런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교육 계획을 세워서 작물별로 작기별 이렇게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저희 지역은 스마트팜이 도입된 농장이 하나도 없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견학을 하거나 농가들이 지금 인근 부여 쪽 견학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저희 지역에서 직접 오셔서 작물을 한 작기 재배하는 동안 교육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작기도 운영을 해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부지내에다가 일정 규모를 신축을 해서 스마트팜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바로 위에 농촌 지도 기반 조성이라고 장비라고 해놨는데 이건 무슨 장비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유도 결합 프라즈마라는 장비입니다.
이경우위원
어떤거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유도 결합 프라즈마, 이게 과학 장비인데요. icp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거는 물속에 들어 있는 금속 이온 또는 비료 이온 이런 것을 불로 태워서 불을 태울 때 나오는 빛의 양에 따라서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 있나를 분석하는 장비로 토양검정실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토양검정실에서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경우위원
상당히 고가 장비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일부 국가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꼭 청양에 필요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검정 기술들이 좀 많이 필요해서 사실은 이런 장비를 써야만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정법이 편리하다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고 하나의 원소를 분석했는데 그렇게 침출만 해서 불로 태우는 과정에서 원소들을 이렇게 원소들의 양이라든가 그런 걸 분석해낼 수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783쪽 중간에 농업인력강화 소형 농기계 자격증반이 있는데요. 3만 원씩 40명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포크레인하고 지게차 교육인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반응이 어때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년까지는 모집을 해보면 대기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저희가 다 신청하신 분 전체를 수혜를 못 해드려서 하긴 하는데 1년에 한 40명씩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 한 번에 다 자격증 수혜를 못 하시더라도 다 운전자격증을 취득하실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연차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많이 활용도 그렇게 하시고 드론 전문 자격증 취득이 10명이 돼 있는데 1년에 10명씩 취득해서 청양군에 드론을 다 이렇게 자격증 활용할 수 있을까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군에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고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드론을 보유하고 있어도 자격증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작년까지는 이렇게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드론을 보유해서 앞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여론이 좀 있고 해서 그런 대상을 확대를 시키려고 금년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왜냐하면 자격증이 없으면 드론을 구입을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법이요. 그래서 이거 좀 자격증 교육을 확대를 해서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2쪽에 중간에 보면 병충해 방제는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796쪽에 하단에 안전분석실 운영 재료비로 3천만 원을 증액했는데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건 증액 편성한 요인이 뭐예요? 안전분석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저희가 금년에 icp라는 장비 유도결합 프라즈마라는 장비를 중금속 분석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1억 5천에 구매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게 선정이 늦어져서 12월 15일 날 선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센터로 납품되는 게 한 26~7일 정도로 납품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농산물을 분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처리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전처리할 때 들어가는 시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격이 좀 비싸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약들을 사기 위한 재료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800쪽에 보면 중간에 청양에도 아열대 과수 경쟁력 강화의 기술 지원이라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청양 아열대면 품종이 무엇을 아열대로 보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지역에서 망각류라고 하는 밀감들이 재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여섯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자생적으로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사업을 공모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상기위원
지금 기존에 이걸 수확하는 데도 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청남, 장평 쪽으로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작고 이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수확해서 판매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우리 위원님들 한번 견학 좀 보내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02쪽에 상단에 보면 틈새 작목 육성 시범 사업으로 재료비가 이렇게 5천만 원 신규로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틈새작목 육성 시범사업 재료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결정을 하지 않았고요. 품목은, 금년도는 어떤 품목을 했냐고 보고를 드리면 잎새버섯 실증 재배를 좀 했었고요. 감을 초생재배를 하는데 초생 재배할 때 감밭 밑에다가 친환경 제재인 재충국 방화분을 재배해서 그걸 다시 친환경 제재로 쓸 수 있는 사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능성 고추 실증 재배, 그다음에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폐목 이용한 사료 생산 사업 그다음에 상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총체 몰레 방제 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틈새 작목은 단위 사업이나 품목을 결정해 놓지 않고 당해 발생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농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서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시범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잘 하셔야겠네요. 이거 보니까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습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농기계를 단체나 연구회 쪽에 개별적으로 또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지역 활력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맥문동하고 구기자의 수확 이후에 선별하는 기계들을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럼 그 기계는 그 단체하고 거기서만 쓰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만약에 새로운 농기계에 대한 수요로 이렇게 욕구가 있으면 그건 어떻게 반영을 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는 저희가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운영위원회를 할 때 우선 저희 임대사업소로 들어오는 농가들 의견 또는 이제 저희가 판단해서 새로운 신기종이라고 판단되는 기종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을 제안해 주셔도 되고요. 그런 제안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런, 이런 장비들은 필요한 것 같다라고 결정이 되면...
김기준위원
연구단체에서 그걸 요구를 하더라도 또는 작목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오더라도 관리를 임대사업소에서 전부 다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보급형 기계들은 그냥 보급 사업으로 해서 보급하는 게 맞고요. 내가 내 농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이긴 하지만 그게 이틀이나 3일이면 내 농장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보관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런 장비들은 임대 기종으로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많은 비용을 절약을 해서 이렇게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김기준위원
승합형 관리기라는 게 새로 나왔습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승용관리기가 아니십니까?
김기준위원
승용관리기. 나왔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승용관리기가 지금 나와서 보급되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은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기술센터에 있습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는 보급 아직 안 했습니다.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거에 대한 주문은 없었어요? 일부 농가에서는 그걸 요구를 하시는 것 같던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승용관리기를 요구하시는 농가도 임대사업소에 의견을 주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의견은 접수된 적 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는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실 텐데 하여튼 의견 수렴을 잘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에 대해서 이거는 궁금 사항입니다. 농업인들하고 또 공무원하고 여비가 틀려요. 이건 왜 그렇죠? 782페이지인데 농업인 선진 해외연수로 250만 원씩 서 있는데 거기에 해외연수 공무원 여비는 5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이거는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은 자부담을 내고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은 1400이지만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씩 해서 8분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김기준위원
만약에 이게 사업이 연수지가 250만 원이면 되는 대로 간다고 하면...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공무원 여비도 똑같이 250만원 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렇죠. 이건 그 범위안에서 쓰겠다는 얘기인 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더 자부담이 들어가서 더 어디까지 갈 때 그때 차이를 준 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이해를 했고요. 78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치유농장하고 784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농장 육성 시범 사업이 2개가 있어요. 이 사업은 좀 중복되지 않습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그동안은 농촌 체험이라는 개념으로 그동안 그렇게 해서 체험농장들을 육성을 저희가 많이 해왔었는데 치유라는 개념의 새로운 어떤 농촌체험 상위에 그런 개념의 그런 농장들을 육성하고자 해서 치유농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체험농장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체계라든가 이거랑 치유농장 체계랑은 조금 틀리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농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치유농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체험농장을 치유농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사회적 농업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청양에 2명이 됐고 대상자가 또 한 분 또 심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1년에 6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사업과 잘못하면 중복될 수 있고 방향이 이제 여기서는 또 금액이 다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 사회적 농업과 치유농업 그다음에 체험농장을 잘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적 농업은 저희가 파악해서 알고 있는 상황은 3개 농장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5년간입니다. 한 번 지정받으면, 그래서 5년간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고 매년 6천만 원씩 해서요. 여기는 운영비 위주입니다. 운영 강사 이동 수단 지원 등 이렇게 해서 그거랑....
김기준위원
제가 드리는 의견은 말씀입니다. 이게 시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사회적 농업으로 어느 정도 그게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시범 사업에서 이 부분이 좀 과연 적절한가!를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십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얘기를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 귀농귀촌 부분에서 지금 귀농귀촌협의회가 법인입니까? 성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은 아닙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법인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등록을 해서 다른 여러 가지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귀농귀촌 협의회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 건 없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협의회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귀농귀촌 협의회에다가 경상보조를 줘서 본인들이 교육을 진행하고 본인들이 하는 활력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지금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은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통해서 하잖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서도 귀농귀촌에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하거나 중복되거나 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하소연도 있고 법인화시켜서 정식적으로 활동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의견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검토할 수 있는 의견입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화를 하면 어떤 법인으로서 공모 사업을 본인들이 유치를 하거나 하는 그런 장점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기준위원
주 목적은 제가 볼 때는 거기 한 사람 정도는 종사를 하고 계시니까 인건비 지원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검토가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법인으로 등록됐다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김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 좀 할게요. 793페이지 벼 품종 종자 생산 자율 교환 시범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량종자를 저희가 선택을 하고 이걸 종자 공급소에서 나오는 종자의 양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25%를 받았고 내년도에는 한 20% 선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농가들이 종자 자유 교환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선이라든가 병해충 방제라든가 이런 걸 잘해서 그걸 종자로 자유 교환할 수 있도록 종자 생산포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우위원
정자는 뭐 할건지?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충남에서 개발한 대방벼를 자율교환 품종으로 선택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했고요. 내년도에는 또 새롭게 좀 더 검토를 해서 금년에 대방벼를 했는데 대방벼가 멸구류 피해가 같은 봉암리 지역하고 금정리 지역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을 했었는데 품종 간에 아주 충해가 좀 약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품종을 선택을 해서 교환 품목으로 공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지원받으니까 좀 저렴하게 해야 하는데 올해 충남 5호인가, 그거를 외지에서 바꿔 왔는데 쌀값 받더라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정선하고 이렇게 다른 품종 혼입률을 낮추기 위해서 농가가 더 노력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노력이 들어가서 가격을 좀 높여서 책정을 한 건 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뒤따라 오는 건데 또 사시는 농가 입장에서 보면 좀 비싸다고 생각도 하시고요.
이경우위원
품종이 어떤지도 모르고 샀는데 늦벼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안 익어서 늦게까지 그냥 큰 한소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직파 확대 기술 시범 사업은 지금 이게 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직파는 예전 한 20년 전부터도 직파 재배 기술이 나오긴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파 재배 기술을 3종을 선택을 해서 목면, 정산 지역에다가 직파 재배단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건답직파 하나는 문원 골뿌림 전파 하나는 드론 3파 이렇게 3종으로 했는데 추진을 해본 결과 건답 직파는 조금 기계를 아무리 조정을 잘해도 깊이 파종되는 그런 실수가 발생을 해서 그거는 내년도에는 지양을 하고 2종의 기술을 더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물어봤지만 여러 해가 됐는데 성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계속 해야 할 사업인지도 좀 그렇거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한 자리에 계속 하기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잡초성 벼입니다. 그게 한 3년 정도를 한 자리에서 똑같은 직파를 하면 거기에 제초제로 방제가 안 되는 잡초성벼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다른 땅으로 전환을 해서 거기를 직파하고 이렇게 하면 대규모 농가들은 경영비를 상당히 줄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가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들은 그렇게 경영비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2년까지는 하고서 다시 일반 재배로 돌아갔다가 그게 한 2~3년에서 잡초성 벼가 없어진 이후에 다시 또 직파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면적을 많이 재배하는 농가들은 이렇게 구간을 돌아가서 하면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대농에는 효과가 있다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있는데 다들 보면 실패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추가로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798쪽에 보면 단동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있네요. 2천만 원짜리 5개 가능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은 대형 온실의 스마트팜은 아니고요.
일묵
윤일묵위원
소형인데 단동이면?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단동형입니다. 그래서...
일묵
윤일묵위원
200평 한동이 200평씩?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거기에 핸드폰으로 cctv로 생육 상황 안에 환경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원격 제어 핸드폰으로 원격 제어를 하고 그다음에 동별로 컨트롤 판넬이 필요합니다. 동별 컨트롤 판넬을 넣고 이렇게 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단동형에도 스마트팜이 가능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신규 사업이잖아요. 내년에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신청은 들어왔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공고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통과시켜주셔야 예산을 계획서를 만들고 내년 1월 초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농가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805쪽에 보면 스마트 양봉 사양 관리라고 사양 관리 기술 지원이 있네요. 그것도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봉이 모든 게 이제 스마트화된다고 보시고요. 양봉도 벌통 내에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센서들이 개발이 돼서 통 내에 봉군의 co2라든가 그다음에 봉군의 온도라든가 그다음에 봉군이 이제 먹이를 먹으면 벌이 먹이를 먹으면 이제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통의 무게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해서 그 농장주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스마트 벌통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시범 사업을 하는 거죠? 내년에?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게 설탕도 자동으로 스마트팜으로 주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핸드폰으로 하면 1분 하면 1분 동안 모터가 돌아서 당액이 주입이 되고 또 넘치지 않도록 먹이통에는 또 적당한 레벨까지 오르면 물이 잠기게 되는 그런 것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많이 편해지겠네요. 계속 관리하는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예. 임상기입니다. 추가로 한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84쪽에 보면 사랑의 전통장 담그기 행사가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이게 지금 전액이 한 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서 이것은 물가 대비해서 이거 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같은 경우는 장류 3종 세트를 만들어서 읍·면별로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분들한테 100농가한테 이렇게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임상기위원
판매는 않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상기위원
순수 그냥 이렇게 봉사로?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임상기위원
그러면 이게 장 담그려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 금액이 적지 않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늘어나면 장을 더 많이 담가서 수혜받는 농가가 많이 할 수는 있겠는데 생활개선회에서 생산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또 위탁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적으면 더 추가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리고 805쪽에 중간에 보면 양액 재배 기술시범 있잖아요. 특용 작물 이게 지금 어느 작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수직 다단 양액 재배 기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품목으로 생각한 거는 인삼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라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요즘 청양에 지금 한 농가가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이스플랜트라고, 그런 품목을 좀 다단 재배를 해서 수확량을 좀 높여볼까 하고 사업을 공모하게 됐습니다.
임상기위원
특용작물?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상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것도 양액 재배를 특용 작물로 해야 할거 아니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는 별도 다른 부서의 사업에 양액재배가 들어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리고 앞으로 병충해 같은 것도 심하고 해서 양액 재배를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관리 좀 해서 이렇게 양액재배 좀 많이들 하시게 하고 806쪽에 있잖아요. 구기자 간이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노지에 해당되는 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우리 구기자 재배 농가들이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 구기자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로 저희가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임상기위원
이거 좀 많이 홍보 좀 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지는 않네요. 해당자가 금액이 많지 않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07쪽 보면 상단에 미생물 생균제 생산 운영비로 해서 클로렐라 배양으로클로렐라 배양이 뭔지는 모르지만 980만 원 편성했는데 클로렐라 배양이 뭐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설명드리면 부서를 저희가 팀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생산하는 팀을 소득작물팀에서 특화기술팀으로 조정을 해서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전년도에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요. 클로렐라는 녹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물에 녹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강물에 있는 녹조는 아니고요. 진흥청에서 이제 작물 생육과 병해충 예방에 좋은 녹조류를 선발을 해서 그 선발된 녹조를 저희가 추가로 배양을 해서 농가들이 딸기나 고추나 이런 진균성 병에 그러니까 씨앗을 퍼뜨리는 그런 병해에 예방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연면시 비용이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연면시 비용으로 배양을 만들어서 하는 기술이라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효과는 좋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딸기로 분석한 걸 보면 딸기의 잿빛곰팡이병은 90% 이상의 방지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기대효과가 좋네요. 반응이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전개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202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림축산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갑작스러운 집안일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7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팀장님 560페이지 밤 수집기를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세우셨네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청양군에 지금 밤 농가가 몇 가구 되죠?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가구 수는 한 1500가구 되고요. 면적은 한 3200ha 정도 됩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 밤 수집기를 대여를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 청양군에서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거의 대부분 시기가 같을 텐데 4대를 구입했을 때 과연 농가들이 더 약간 불협화음이 더 나오지는 않을까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고 이게 상황이 좋으면 저희가 확대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수집기는 보관은 어디다가 우리 청양군에 보관할 장소가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보통 우리 밤 재배자협회 그쪽에 위탁해서 기술센터에 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보관을 한다! 그런데 4대로 하신 이유는 뭐가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일단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임혜진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가 내년에 시책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설치한 거고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보통 5ha에서 10ha 이상 되는 분들을 배정한 게 한 20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분들이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길래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청양군에서는 3ha 이하에 재배하시는 분이 거의 60%에서 70%가 재배자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대로 겹칠까 봐 우려는 되지만 일단은 1ha, 2ha 정도는 자가로 본인들이나 가족들이 주울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3ha 정도가 되는 분들 그중에서도 어르신들 그리고 여성 농업인들 이런 수준으로 해서 조금 처음에 진행을 해보고 더 효과가 좋다면 더 구입을 해서 농기계센터에서 대여를 하는 걸로....
정혜선위원
우선순위를 우선은 자격을 주어 주겠다!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예, 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내년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농가들이 아무튼 시범 사업이기는 하지만 서로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은 주어지기는 하겠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것보다도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 서로 먼저 하시려고 하니까 이 4대 가지고는 이게 과연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예. 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더 하고요. 많이 재배하시는 그런 정산, 장평 쪽 남양, 대치 이런 쪽 위주로 해서 한번 상의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564쪽에 하단에 보면 산불 감시 카메라 설치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데 어느 곳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이것은 저희가 1300만 원짜리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카메라보다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기존 우리 kt라든지 이런 탑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이거는 장평면 쪽에 지금 저희가 커버가 안 됐기 때문에 장평면 쪽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상기위원
장평 쪽으로?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예.
임상기위원
알겠고요. 바로 옆쪽에 565쪽에 보면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가 이렇게 한 1억 9천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헬기를 임차해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보통 1년에 3대 정도 임차 헬기를 해서 저희가 산림청 헬기도 있지만 산불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를 다 쓰지를 못합니다. 저희 시군이,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3대 정도를 임차해서 별도로 충청남도만 불이 났을 때 산림청이 투입하지 못할 때 쓰려고 저희가 임차를 하려고 시군에서 똑같이 거출해서 임차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임차를 해놓으면 우리 필요할 때 오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예. 이것이 비가 온다든지 그럴 때는 또 저희가 홍보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상도 이런 데는 시군에서 그냥 한 대 정도로 그냥 보통 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잘 하시는거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79쪽에 보면 스마트 가든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 스마트 가든 조성이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이게 우리가 보통 실내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읍사무소에도 시설을 해놔서 있는데 벽면형에 꽃 같은 거를 해서 화분 비슷하게 이렇게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읍사무소에 있는 그런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저희가 해놨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저는 질문할 게 좀 많은데 위원 이경우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문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592페이지요. 악취 저감 시스템 지원이 뭐죠?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이것은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중간에 있는 악취 저감 시스템 지원 사업은요. 양돈 농가에 대해서 바이오 같은 축산한우 농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축종에 대해서 바이오 커튼이라든가 바이오필트 그다음에 탈취탑 그다음에 안개 분무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미생물 배양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아닙니다. 그동안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경우위원
올해 사업 다 했나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거의 마무리하고 몇 농가는 이월한 상태고요. 이게 2015년까지 일반 퇴비사에도 악취저감 시스템을 설치해야 할 환경부 쪽에서 법적으로 규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 밑에 액비 순환 시스템 지원은 뭐예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거는 폭기라든가 액비를 원수에서 폭기를 시켜가지고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서 액비 유통센터 공동자원화로 빼낼 수 있도록 폭기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우위원
올해는 이 사업 안 했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5천만 원 예산 잡아놨다가 왜 안 했어요? 대상자가 없었나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대상자가 지금 현재 다른 양돈 농가들이 거의 공동자원화로 원수를 많이 빼가는데 원수를 빼게 되면 가격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신청자가 그동안의 편리성 때문에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공동자원회다 부담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내보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예산 깎아도 되겠네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도부담 사업이거든요.
이경우위원
아니 올해 사업을 안 해서 그런데 작년에 5천 갖고 안 했는데 지금 올해는 또 1억으로 해놨는데....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50% 보조해서요.
이경우위원
아니, 보조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예산에 올려놓고 사업을 안 하면 굳이 세울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사업 진행된 걸 보니까 악취 제거 사업이라든지 해서 다 삭감이 됐어요. 한 5500 가축 분뇨 관리에서 1억 4500 다 삭감했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이게 수요 조사를 좀 하시는지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다 삭감해 버리면 추경에 예산을 뭐하러 세워놔요. 우리 축산 농가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예산만 세워놓고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게 지금 내가 올 걸 추경 자료를 받아서 지금 있는데 다 삭감했어요. 1억 원, 7천, 3천, 악취저감도 그렇고 5천, 1500, 3500 액비순환 시스템도 다 삭감됐고 이렇게 예산을 해놓고서 다 삭감하려면 아주 예산을 다 깎아버려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당초 사업 대상자들 선정을 해가지고....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요 조사를 해서 알차게 할 수 있게 수요 조사를 해서 없으면 다른 사업도 신청자들이 많잖아요. 농가들,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지 예산은 이렇게 잔뜩 세워놓고서 수요 조사도 않고서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축산농가 농업 농가들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서 쓰지를 않으면 예산을 뭐하러 세우느냐고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저희들 나름대로도 중간중간에 변경 보조 결정이라든가 보조 내시를 해주고 있고 추가 변경을 받아서 추가 신청을 받아서 변경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경우위원
수요 조사를 해서 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 농가들 어렵잖아요. 요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내가 이걸 받아보니까 이 예산을 잔뜩 해놓고서 이렇게 불용 처리하고 하면 예산을 농가들은 그렇잖아도 지원 안 해준다고 아우성인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양돈농가 경영안정 기금 왜 양돈 농가만 선택을 했어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지금 현재 토바우에는 토바우 한우에 대해서도 사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경우위원
토바우는 해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양계 같은데는 나머지 축산농가들은?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양계 같은 경우는 위탁 사업이 많습니다.
이경우위원
다 어려운데 똑같이 이렇게 다 지원해 줄 수 있게 하지, 특히 양돈 농가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축산 농가들이 지금 다 어려운데 양돈 농가만 이렇게 딱 찍어서 하면 나중에 다른 직종 농가들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일단 지금 현재 한우 사육 동향에서 한우는 과다 사육을 하고 있어서 그거의 번식을 위한 사업은 줄이라고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양계 쪽은 계열화 사업 쪽이 많아서 일반 농가들이 자기가 사료를 구입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준 회사에서 전량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양돈하고 낙농 쪽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할건가, 협회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타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어찌됐든 농가들이 공평하게 불평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따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80쪽에 보면 우산 내 명품 산림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이 있네요. 8천만 원 신규인데 이게 무슨 용역이예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저희가 우산에 2019년도에 조경 숲을 조성했는데요. 저희가 문화재 보호 지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군부대가 2024년이면 또 이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장기적으로 우산을 갖다가 군부대가 이전됐을 때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용역을 해야되는 거네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계획하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아까 무인 감시 카메라 얘기를 하셨는데 563페이지입니다. 교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할 때 가격을 알 수가 있죠?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죠?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예, 예.
김기준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대비는 신규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교체를 했으면 전년도는 지난번에 했을 때 얼마에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에 했습니까?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당초 시설을 했을 때 시설은 그게 저희가 칠갑산하고 천마봉 두 군데에서 1억 2천으로 시설을 한 상황입니다.
김기준위원
두 군데 1억 2천?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예.
김기준위원
지금 한 군데 그러면 그 당시 가격을 산정을 해서 6천만 원?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가격이 탑까지 설치하는 게 1억 2천 만원이었고요. 지금은 금액이 좀 올라와서 이 렌즈 카메라 6천만 원 정도 늘은 것 입니다.
김기준위원
이 가격은 정확히 산출을 하신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그렇습니다. 도 산림청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 민물 낚시대회에 대해서 9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지난해에 못 했죠?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지난해 사업을 그 단체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안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러한 욕구가 다시 있기 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 정말로 하려는 의지가 다시 있어서 그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든지 그 뜻이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사업을 포기한 사업을 또 우리가 세워서 계속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낚시대회를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못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원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임원의 임기가 끝나서 있는데 사무국장이 따로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다 해서 그다음에 임원들의 어떤 추진력이 회장님이 바뀌면서 추진력이 약해져서 자체적으로 내년에는 자기들이 임원 선출을 다시 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어떤 사무국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런 의사 표현이 있었다면 이제 정확하게 그 상황이 발생한 후에,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추경에 다시 편성해도 되니까 지금 편성 시기를 맞춰서 그 사람들의 의지나 어차피 그건 우리 고추문화축제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분들의 의향은 고추문화 축제 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주차난이라든가 낚싯대에 했던 분들이 다시 우리 축제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유입이 잘 안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복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별도의 날을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어떠냐, 주차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렇게 하시죠. 더 좋은 방안을 확실하게 만든 다음에 예산을 다시 한번 신청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다음에 더한우 판매장에 출하 운송비가 있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1200만 원 세운 거, 이거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축협에다 주고 있습니다. 축협의 전문 판매장이 이번에 전문점 인증을 축협 두 군데, 화성농협 한 군데, 그다음에 식당 한 군데 이렇게 네 군데가 지정점을 전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협에서 출하되는 축협에 더한우 브랜드 전문점에 들어가는 소에 대해서 출하 운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축협과 화성농협에 출하하는데에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축산 농가한테 이게 직접 가는 돈이 아니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 농가한테 직접 가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축협을 통해서?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협한테 어떤 소가 출하가 됐는지를 확인을 축협에서 해가지고 축협에서 그 출하 농가들한테 직접 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축협한테 어떤 보조금을 줘서 그쪽의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더한우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축협에서 받아가지고 대행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축협을 통해서 우리 직매장에 오면 우리가 축협을 통해서 다시 출하농가한테 준다는 말씀이에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우리가 이제 축협에다가 전액을 주었어요. 그래서 축협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우리 판매장 쪽에 들어가는 소들에 대해서 출하 운송비를 출하한 농가한테 8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축협에서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닙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갈수가 있나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잘 구별이 갈 수 있나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습니다. 도축을 할 때 이제 축협 매장으로 들어가거나 화성농협 면세점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도축 증명서가 있습니다. 청양거를 거기다가 출하한 거에 대해서 출하 운송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농가에.
김기준위원
지금 대전에 있는 직매장이 아니고 여기 화성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전문점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그쪽에 출하하는 것은 전량 청양초라든가 더한우로 출하하는 소에 대해서는 출하 운송비를 지급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게 축협이나 화성농협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우리 군에서 이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나 싶어서 자꾸 의문돼서....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러니까 일반 농가들은 음성 도축장이나 부천 공판장이나 아니면 천안 도축장에 출하를 하면 도매상들한테 하면 기준점이 이윤을 보고 출하를 합니다. 농가들은, 음성 공판장에 많이 나오면 음성 공판장으로 빼고 부천 공판장이 돈이 도축 금액이 많이 나오면 그쪽으로 빼고 하는데 안정적인 더한우 공급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 더한우로 해서 우리 판매점에 출하한 농가들한테 운송비를 줘서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이게 직매장 출하 운송비라고 하니까 학하동에 있는 우리 직매장 출하하는 소만 포함된 걸로 이렇게 파악한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 내용은 그런 건 아니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농협도 마찬가지고 왜 축협만 하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화성농협도 본점이 전문점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출하하는 것도 다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90쪽하고 591쪽에 보면 더한우 브랜드 홍보물 제작하고 더한우 tv 광고 송출, 더한우 옥외광고 송출, 더한우 sns 마케팅 이걸 이렇게 해서 기대효과가 있나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요즘은 브랜드는 광고입니다. 그다음에 눈에 익어야 어디 매장이라도 어디를 가든지 그거에 대해서 손이 먼저 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또 tv 광고라든가 어떤 홍보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함으로써 청양의 청정 더한우를 인식을 각인시키고자 지금 tjb라든가 tv에서도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브랜드 가치가.
임상기위원
옥외광고라고 있는데 옥외광고는 어디다 이렇게 해놨나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옥외광고는 서울 남부터미널 매표소 앞쪽에 기둥 사각에 청양을 더한우를 홍보하고 있고요. 그 안에 모니터가 또 있습니다. 광고 모니터가 그 모니터에 지금 상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tv 광고는 어느 방송에서?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sbs, tjb 쪽에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홍보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591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축산물 브랜드 전 홍보 부스 운영이 있어요. 앞에 홍보 및 판촉 행사는 올해도 했던 사업인가요? 했던 사업이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지금 현재 올해는 고추 구기자 축제 그때 별도로 저희가 홍보 식육 차량하고 홍보 부스를 운영을 했고요. 김장철 한돈 소비촉진 행사를 대전 학하동 우리 직거래 직매장에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브랜드 전 홍보 부스는 매년 전국 브랜드전이 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전, 이게 서울코엑스라든가 이런 데서 매년 열렸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축산물 브랜드전이 개최가 되면 저희의 더한우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축산물을 꿀이라든가 가지고 올라가서 브랜드전에 참가하려고 참가 홍보 부스 운영비를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혜선위원
홍보 부스를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건가요? 그쪽에서 주최를 하면 물론 거기 안에 있는 꾸미는 건 저희들이 하겠지만 그 부스는 그쪽에서 마련해 주는 거 아니에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전반적으로 부스 운영에 대해서 규격이 있습니다. 3미터, 3미터 해가지고 부스 임대료, 전기료 그다음에 부스 제작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부스는 각 시군에서 출품을 할 때 자기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과 홍보하고자 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정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밤 수집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이 밤 수집기를 대여를 했을 때는 기간을 며칠 정도로 대여를 해주는 건가요?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소득팀장 임혜진입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2ha에서 3ha 정도를 한다고 치면 저희가 이제 자가로 주는 거 빼고는 저희가 최대한 이틀에서 3일 정도를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2~3일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이제 수집기로 줍는 부분은 있고 개인들이 자기들의 인력이라든가 가족의 인력을 통해서 줍는 부분은 그거대로 인정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한 사람한테만 많이 대여를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2~3일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럼 이거는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유료로?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저희가 무료로 해드릴 생각입니다.
정혜선위원
전 금액 무료로?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예. 그러니까 대여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를 대여하는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정혜선위원
농기계 대여할 때 약간 수수료를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무료로 해준다고요?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저희는 일단은 시책 사업이고 이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5ha, 10ha 되는 분들은 자부담을 한 1천만 원 들여서 이 기계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하시는 농가들을 좀 도와드릴 방법을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더 확대되거나 하면 기술센터랑 똑같이 그런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를 받고 하는 방법도 추후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우선은 무료로 하신다! 그러면 이게 대당 3200만 원이면 이것도 그러면 수의는 안 되겠네요? 입찰로 해야겠네요?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그렇게는 될 것 같은데요. 이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가 충남에 한 두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공주 쪽에, 그래서 기계는 입찰이나 이런 거 해서 저희가 이제 옵션을 붙여서 입찰을 해도 가능합니다.
정혜선위원
입찰인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2천만 원 이상은 원래는 입찰이 돼야 될 대상인데 이게 특허를 받았다거나 그런 수의계약 조건이 된다고 치면 저희가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기기의 사양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아직 이게 입찰일지 수의인지는...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예. 지금은 예산만 확보한 상태고 일을 내년에 추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도 한번 가보고 농가들한테 보급한 기계가 어느 브랜드가 많이 돼 있는지 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그거는 내년에 좀 초기에 파악을 해서...
정혜선위원
비교 견적을 잘 받으셔서 빈틈없이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555페이지인가요. 노령목 지원 사업 있죠? 이 노령목이 작업할 게 많아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노령목은 보통 저희가 가지치기 사업을 하는 게 노령목 관리 사업입니다.
이경우위원
가지치기가 노령목이예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나무가 오래 되면 노령이 되면 가지라든지 이런 게 뻗기 때문에 가지치기 사업 자체를 해주는 것이 노령목 관리 사업입니다.
이경우위원
품종 갱신을 하는 게 아니라?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노령목 지원하는 일부 밤 농가들은 이건 굳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상당히 저희가 지금 많이.....
이경우위원
선호해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일단 노령목 관리도 가지치기 하고 새로 접도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중 갱신도 하고....
이경우위원
나이 먹은데에다 돼요?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보통 겨울에 수세를 좋게 하거나 열매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 노령목 관리라는 명칭이 있겠지만 가지치기는 매년 농가들이 하는 사업이기는 하거든요. 노령목 관리라는 게 늙은 나무에 대해서 수세를 더 좋게하기 위해서 사업 명칭은 그렇게 돼 있지만 청양군의 나무들이 완전히 그런 노령목은 아니고요. 일단은 가지치기나 이런 데에서 지원 사업이 있고 예전에는 노령목 갱신이라고 해서 늙은 나무 베고 새로운 나무 심을 때 쓰는 보조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없어졌고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진 사업입니다.
이경우위원
지금도 나는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일부 노령목 관리라고 해서 늙은 나무를 베고 다른 나무도 심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이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이경우위원
549페이지 특화림 조성 사업은 뭐예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우산에 산림 조경 숲을 2019년도에 조성해서 거기에 지금 수국이라든지 철쭉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달래를 조성해 놨는데...
이경우위원
우산에 할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감리비 밑에 2.26%는 수수료 2.26% 말하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감리비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반려동물 놀이공원 진행 상황 좀 알려주실래요? 국비 100%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현재 지방 소멸 기금으로 해서 106억 사업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부지라든가 이런 거를 선정을 하려고 저희가 용역비를 지금 8천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를 이달 내에 내려고 내년초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추진중에 있고요. 이달 22일 날 실과 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지금 의성 반려동물센터 펫파크를 아마 방문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년도 용역과 더불어서 용역이 나오면 위치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시 설계라든가 부지 매입을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기본 설계가 기본 계획이 나오면 같이 좀 공유해서 저도 사실 이 사업이 참 아이러니하게 궁금하거든요. 과연 이게 청양에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좀 신중하게 논의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지금 현재 수도권에는 오산에 펫파크가 하나 있고요. 저 밑에 지방으로는 의성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부권에서는 대전이 시 자체 예산으로 북대전ic 앞에 펫놀이공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기준점에서 그런 국비로 해서 지원받아서 펫파크를 하는 곳이 청양이 처음이고요. 주변에 인근 지역이 천안, 아산, 논산, 서천, 대천 이쪽에 오시는 분이라든가 거주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펫을 데리고 와서 거주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산 같은 데도 들려만 가고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방문만 하고 놀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거주하고 여기서 쉬고 그런 경제적 효과를 만들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관광객이 와서 여기서 머물다 가고 그렇게 한다고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예.
이경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본 계획이 나오면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 좀 하는 걸로 해주세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607페이지 보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있네요. 1두에 40만 원이면 누가 하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우리 동물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동물병원 원장님이 하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잡는 건 누가 잡아요? 그 사람들이 잡아서?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마당견 중성화 사업은요. 자기 기르는 요즘에는 개를 식용하는 문화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시골에서도 강아지가 처치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컷이 돌아다니면서 임신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중성화를 시켜서 그 강아지의 번식을 최소화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포획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집에 기르는 강아지를 중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딱 정해져 있네요. 4천만 원으로 신규 사업인데?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지금 저희가 작년 추경에 세워서 일부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효과가 많이 좋아서 이번에 좀 더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한 사업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길고양이는 아직 계획이 없나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저 위쪽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한 5년 전부터 계속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포획을 직접적인 포획보다는 밥을 주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포획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저희가 가져와서 그 고양이를 중성화시켜서 그 장소에 그러니까 이거는 영역 동물이라 다른 장소에서 방사하면 안 되고 그 장소에 방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거 전국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지금 저희가 이게 포획하는 양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동물보호단체 쪽에서 이거를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저희 수준에 맞는 양만큼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축산팀장님! 아까 한우 부분에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더한우 직매장 축산물 시설 및 운송 차량 지원 이건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전문점 지정을 받은 곳의 시설 개선하고 아무래도 전문점을 받았으면 전문점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가....
김기준위원
차량지원은?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차량은 이게 시설을 할지 차량으로 할지 이거는 내년에 사업 신청을 받을 때 구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기준위원
아니 지금 항목이 2개가 있어요. 591페이지에 보면 더한우 식육 판매점 및 시설 및 간판 지원이 2800이 서있고 또 축산물 시설 및 운송차로 또 3천만 원이 서 있어요. 그렇죠? 뒤에 보면 3천만 원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591페이지?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시설 간판 지원이 거기에 이제 4천만 원 해가지고 2종이 있거든요. 70% 지원해서 2800을 세웠고요.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2800을 세웠고 592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양 더한우 직매장 축산물 시설 및 운송 차량 지원이 또 있잖아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예. 앞에 있는 식육점 취급 판매점에 대한 간판 지원을 지금 시설이라든가 간판 이런 시설에는 세절기도 들어가고 진공 포장기도 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간판하고 지원하는 거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축산물 운송 차량이 이제 지금 현재 냉동 탑차가 다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 식육을 운반하려면 다른 일반 차량으로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운송 차량들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현재 만약에 한다면 지금 화성농협이나 그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예정입니다.
김기준위원
대상이 그러니까 화성 농협 아니면 청양축협이겠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리 군에서 순수 군비를 해서 그렇게 또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이거 그쪽이 더 부자 아니에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어떤 당근을 주지 않고는 어떤 운영체제가....
김기준위원
농가들 한테 준다면 아까도 자꾸 내가 어디로 가는 거냐가 수혜자가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간다면 어느 일정 부분 이해를 가겠습니다마는 축산물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판매하고 수익을 발생하는 업을 본연의 업무보다는 그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 수익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느냐! 이거에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수익사업도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현재 농업 쪽에서도 각 농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떤 처음으로 뒤늦게 후발 주자인 우리 청양의 더한우를 좀 더 활성화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서는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안정 단계에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재추론을 우리한테 이제 청양이라든가 어디에다가 농가들한테 환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더군다나 냉동 탑차 이거 하면 3천만 원이 가당키나 해요? 안 되잖아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보통적으로 지금 청양 축협 한 것이 보통 3천만 원으로 충분히 제작이 돼가지고 자부담을 더 들여서....
김기준위원
1톤짜리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전시 판매하는 거 아니고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김기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59쪽 하단에 보면 표고목 지원하고 소득작물 묘목대 지원, 소득작물 재배지원 하우스 이게 다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가 다 틀려요? 50%짜리 있고 60%, 70%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원 비율이 틀리죠? 이게 군청에서는 50%로 다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임혜진입니다. 저희가 군수님 공약 사항 중에 농업보조금 비율을 좀 상향하자는 그런 부분이 있으셨잖아요.
임상기위원
시행 전이잖아요?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군비만 농업정책과하고 보조 사업을 하시는 부서끼리 상의를 해서 일부 지금 자재값이나 이런 오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제 군비만 어차피 국비는 매칭이 돼서 저희가 이제 군비를 지원을 추가해 드릴 수는 없고 군비 사업의 일부를 농가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거 말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세워본 예산의 비율입니다. 그 취지입니다.
임상기위원
형평성에는 또 안 맞잖아요?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일단은 청정 산채 같은 70% 짜리는 저희가 융복합 사업으로 이제 4년 동안 지금 산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생산단지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농가분들을 많이 참여하고자 따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고요. 다른 60%짜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보조금의 비율 상환을 군비를 조금 일부 해보자, 이런 취지로 농림과하고 보조 사업을 하는 부서와 상의를 해서 조금 비율을 조절한 상황입니다.
임상기위원
대화가 됐다고요?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예, 예.
임상기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봉규입니다. 579쪽 하단에 보시면 생활 밀착형 숲 조성하신다고 하셨어요. 4억 9640만 원인데 이게 기후변화 대응기금인가, 그거죠? 기금이. 579쪽이요. 하단 옥상정원 하신다는 거?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이 기금은 꼭 이쪽에다 써야 되는 겁니까?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이거는 저희가 산림청에서 매칭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러면 청양군청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군청이 지은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40년 가까이 되는데 혹시 건물 안전진단 같은 거 한번 해 보셨어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하기 전에 우리 재산 관리하는 재무과 그쪽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사업 추진 전에 이 사업비로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렇다면 거기다 정원을 조성하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 그런 건 어떻게 어디로 옮겨져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러면 한 5억 원 다 되는데 이 돈을 들여서 옥상정원을 한다면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나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저희가 일반 우리 옥상하고 민원실 옥상까지 추진을 해서 민원실에 오는 민원들까지 옥상에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럼 민원인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단으로 걸어서 5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도 4층까지밖에 없고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 오셨을 때 과연 옥상정원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걸 또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일단 민원실 같은 경우는 바로 옥상이 5층까지가 아니고 바로 계단만 놓으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기획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계단을 놓으면 크게 엘리베이터까지 넣을 그럴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민원실에서 기획실로 해서 기획실에서 다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놓으신다는 말씀이세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일단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우리 재무과 계시지만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편의성 이런 거 도모를 하려면 옥상에 화장실도 놔주나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그것까지는 안 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더한우 청양 브랜드죠. 브랜드 홍보물 관련해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홍보 물품 제작이 1500만 원 그리고 tv 광고 송출이 이것도 홍보잖아요. 거기도 3천만 원 그리고 옥외광고 400만 원 그러니까 4800만 원이네요. 더한우 브랜드 홍보 및 판촉 행사에 1500만 원 축산물 브랜드 등 홍보 부스 운영에 2천만 원 굉장히 많은 돈이 홍보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sns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를 갖고 지금 sns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sns 마케팅은 유튜브를 활용해서 요즘 최근에 이제 유튜브 광고가 굉장히 대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지금 청양 더한우 하게 되면 계속 뭐를 보려고 그러면 더한우가 계속 노출이 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따로 광고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올해 동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로 내년까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동영상을 제작하셨어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얼마 들어가셨어요? 혹시.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한 1600만 원 못 들어간 걸로 1600 선에서 들어간 걸로 들어갔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한편에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홍보팀에서도 sns를 활용을 많이 해요. 청양 군정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3천만 원 올라왔는데 1500만 원을 세워드렸거든요. 그걸로 9편 제작을 했데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아까 1600만 원으로 한 편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게 tv 광고하고 sns 유튜브 하고 같이 띄우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광고용으로.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러니까요. 홍보팀에서는 1500으로 9편을 하셨는데 우리는 1600으로 한 편을 하셨고 또 2천만 원을 또 sns 마케팅으로 활용하신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sns가 꼭 하셔야 돼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브랜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부여에 있는 굿뜨레라는 광고를 위해서 1년에 거기는 한 7억, 8억 거의 10억 이상을 광고 쪽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우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어떤 적극적으로 지금 몇 년은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광고 효과를 높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604쪽 상단에 보면 AI 차단 방역시설 설치라고 있어요. 그물을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AI가 언제 가장 많이 출현을 하고 위험하죠?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보통 AI가 11월부터 2월까지 그때가 제일 출현이 많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럼 예산을 세우면 설치까지 하면 좀 시간이 지날 것 같은데 AI 끝나고 설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렇다고 이거는 전액 보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아닙니다. 60%.
이봉규특별위원장
60%네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자담이 40%인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천하고 내천 있죠. 내수면 걸쳐 있는 양계 농가가 군내에 몇 개 농가나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지금 여기는 기존에 AI가 발생됐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군에서 100% 사업으로 저희가 그물을 설치했었는데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60% 보조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여기 말고는 특별하게 우리 방역팀장님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장평 쪽이나 이쪽은 없나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예. 가축 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저희가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에 철새가 이동하고요. 철새로 인해서 지금 AI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철새 경로가 보통 예산 쪽 저수지부터 해서 무안천 이쪽이 밑에서 올라가는 그 시기에 많이 철새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산 ab지구 이쪽 해서 그쪽이 많이 오는데 그 단계에서 보통 무안천 바로 옆에 있는 양계 농장에서 15년도 17년도 2회에 걸쳐서 AI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산란기하고 오리 농가를 주로 잡는데 그중에서 그 농가가 유독 이렇게 발생했고 17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무안천에 그 농장에 발생했던 균을 조사해 봤더니 바로 옆에 철새 분변하고 똑같은 종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무안천 옆에 거기 소류지가 보가 있고 내가 있는데 그쪽에 물길이 잔잔해서 새들이 많이 앉아서 아마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18년도부터 해서 거기에 그물망 설치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AI가 계속 발생하지 않아서 그 것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2년 정도 농가의 개보수 때문에 그때는 설치 안 했다가 올해부터 개보수를 해가지고 올해 10월달 그러니까 우리가 철새에 돌아온 시기하고 풀이 죽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이번에 추경에 그때 예산을 세워서 설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거는 농장이 터지게 되면 청양군이 다 손해를 보게 하겠지만 그 농장이 농장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농장에서 돈을 내라,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50% 사업으로 진행했었는데 자부담을 높이는 군수님의 그 시책 때문에 내년부터 해서 60%로 해서 이거는 바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 10월 달 정도에 해서 한 4월 달 풀 나기 전에 걷어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렇다면 청양군이 AI에 대해서 그쪽에서 무안천에서 발생했으니까 청양군 전체가 사정권 안에 드네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그런데 강변을 따라서 있는 산란계 농장이 청양에는 거기가 하나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봉규특별위원장
남양쪽에는 없나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남양쪽에는 철새가 그렇게까지 많이 분포하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거기보다는 이쪽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밤 수집기 구입하는 것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를 놓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만약에 한 농가만 하면 다른 농가도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사업을 추진하면 어떠신지 질문드린 겁니다.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예.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네요.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599 페이지 살처분 보상 지원이 왜 많이 증액됐어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작년에 1억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청양군에 결핵이 나와가지고 추경, 추경, 추경해가지고 2억 4천 정도가 작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보통 시군마다 1억 수준으로 해서 돈을 주고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 추경 때 증액하는 형태로 들어왔고...
이경우위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저희가 지금 결핵이 저쪽 목면하고 정산 그 지역에서 좀 많이 나와서요. 그리고 더군다나 현 시세에 하다 보니까 또 소값이 많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처분 보상금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결핵은 100% 지원하고요. 브루셀라는 80% 지원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게요. 사업비가 많이 늘었길래 궁금해서...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그거 다 반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바로 넘어 601페이지 폐사축 처리 비용 주당 20만 원이죠?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예, 예.
이경우위원
여기 폐사축 처리를 어디로 보내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지금 현재는요. 천안에 있는 형제.
이경우위원
잘 와요. 그 사람들?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예. 잘 옵니다. 형제 쪽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증평 쪽에 있는 업체가 있기는 한데 지금 올해부터는 청양에 있는 우일 산업도 좀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요. 만약 하게 되면 청양군에서 좀 더...
이경우위원
이용 농가는 많은가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이용 농가들은 작년에 9월달 정도의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이용 농가는 많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양돈협회에 지원하는거 있죠?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양돈 농가가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요. 8대 방역시설 강화로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 폐사체가 나오면 퇴비사에 섞어가지고 부숙시키는 형태로 많이 진행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불법 형태로 돼 있어서...
이경우위원
한우나 이렇게 대동물 못해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거기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이미 작년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소에 대해서는 지금 2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양돈은 지금 처음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아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기계에다 우리가 이용 못 하나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동물 사체 처리기 말씀하시는데요. 자발적으로 보통 질병에 걸린 애들이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축사에 있는 것들을 축사에 가는 것 자체가 질병의 오염 소지가 있어가지고 농장 내에서 이동은 안 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명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6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시장 사용료가 있는데 지금 청양 시장 사용료를 납부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청양하고 정산, 화성 시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군에서 직접 받는 건 아니고 읍·면에서 저희가 사무를 위임을 시켜서 그걸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고지서로 납부로 전환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직접적으로 왜 이걸 읍·면에다 위탁을 주게 됐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사무를 전결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읍하고 화성, 정산에서 조례상으로 돼 있는지 몰라도 전부 다 거기에서 위임을 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김기준위원
이게 적절한 절차인지 좀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읍에다 위탁을 하면 읍에서 상인회에 수탁을 해갖고 상인회에서 업무 대행을 해갖고서 상인회에서 걷는 것 같아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러면 저희가 수입을 잡습니다.
김기준위원
고지를 한 창고로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출납은 원칙이 있잖아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 부서 보다도 사회적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관계는 제가 아마 사회적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상의해서 검토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용차량 구입대형 승용부터 쭉 있는데 용도가 지금 어떻게 해서 필요한 건지를 한번만 설명해 주시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가 실과에서 소유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 보면 너무 오래되고 그러면 교체를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전체 다 수용을 못하고 어느 정도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렇게 지금 계속 저희가 교체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이런 거는 좀 교체를 시켜줘야겠다. 어느 정도 판단이 서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거는 결정을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대형 화물은 똑같죠? 대형 화물이라고 표시된 건 다 똑같은 거죠? 대형 화물이, 그렇죠? 똑같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기준이 어떤 거?
김기준위원
대형 화물이라고 표기된 차량은 똑같은 거예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 차도 있고 카고 크레인으로 해서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사용 부서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김기준위원
정산면하고 청남면하고 대형 화물을 요구했는데 금액이 각기 다르길래?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정산에서는 음식물 수거차가 되고요. 청남은 3톤 카고 크레인으로 해서 차이가 납니다.
김기준위원
똑같은 게 아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김기준위원
행정지원과 대형 승용은 뭡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사용하는 카니발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21만 6천킬로 정도 지금 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탔고 이게 기준에 지금 적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교체를 시키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차량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청남면에 있는 건 크레인인데 그거는 청남에서만 쓰나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청남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드리려고 하는 건 대형 화물인데 쓰레기 수거용이거든요. 그래서 저쪽 목면, 정산, 청남 같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쪽 산서 쪽은?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쪽 비봉이든지 화성 이쪽은 그쪽에서...
이경우위원
그러면 일반 면단위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나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저는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서 쓰레기장 같은 데 그러면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요청만 하면?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633페이지 중간쯤에 공유재산 관리에서 공유재산 측량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50필지를 잡아놨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되나요?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나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우위원
예.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측량을 해야 되고 그래야 저희가....
이경우위원
이게 매입 수수료예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공유재산을 저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러면 당연히...
이경우위원
그러면 매입이라고 표기를 해줘야지 나는 우리 청양군의 공유재산을 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하는 줄 알고 내용이...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군 땅이 있고 또 옆에 사인 땅이 있으면 서로 이거에 대해서 혹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면 저희가 측량을 같이 해서 반반을 이렇게 나누든지 그런 때 저희가 수수료를....
이경우위원
우리 현재 군청 재산을 갖다가 온 이유가 있어서 평가를 하는 줄 알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636쪽에 상단에 보면 청사 지하 모빌렉설치 공사로 3600이 서 있고 칠갑산 생태교육센터 조형물 보수공사로 3천이 섰는데 이 사업 요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636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상기위원
상단에?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모빌렉 이거는 저희가 올해 냉난방기를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지금 지하실에 예전에 쓰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내년에 철거를 시키고 지금 서고가 지금 부족된 상태라 지하에 그걸 서고를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상기위원
지하를 다 청소하고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거기 철거를 하고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630페이지에 보면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있잖아요. 1천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이거를 좀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금고 지정 협력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올해 금고를 4년마다 저희가 갱신을 하는데 금고를...
정혜선위원
금고를 농협을 쓰고 있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농협이 저희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농협하고 금고를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4년 계약을 하거든요. 그전에는 3천만 원씩 저희한테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정을 하면서 3천 만원은 너무 작다. 그래서 1천만 원을 더 올려서 지금 4천만 원 매년 4년 동안 저희한테 이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 군에다가 주는 건가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런데 저희 돈으로 지금 이거 예산을 세웠길래 저는 농협에서 주는 거...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징수팀장 남궁용호입니다. 협력사업비를 매년 고추 축제 4천 장학금 4천 해서 8천만 원씩 3억 2천을 받기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매년 3억 2천을 군농협에서?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그래서 여기 세입으로 우리가 매년 8천만 원씩 세입을 잡고 그중에서 4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이게 세출에 세워진 겁니다.
정혜선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하고 좀 달라서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634쪽 청사 청소 용역비가 2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청소 용역비가 증액된 게 아니고요. 33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잠시만요.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주잖아요. 청소 용역? 2억 3천이에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1억 3천.
이봉규특별위원장
내년에 얼마예요? 내년에 1억 3천이잖아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매년 지금 1억 3천으로 올해도 1억 3천.
이봉규특별위원장
올해도 1억 3천이에요.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알았고요. 이해했고 636쪽 볼게요. 칠갑산 생태교육센터 조형물 보수공사 있죠. 이 조형물을 보수하는 게 3천만 원이면 이걸 보니까 사진 보니까 오래됐던데 언제 이걸 조형물을 설치한 거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한 10년 정도 아마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가 비가 오면 방수까지 했는데 전부 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보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기자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봉규특별위원장
계단실이죠. 계단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아니, 1층부터 2층까지 전체적으로 크게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벗겨내고서 전체 그거를 비가 안 새도록 보수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게 보수비가 3천이면 새로 지을 때는 얼마 들어갔어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제가 그것까지 질 때는...
이봉규특별위원장
앞으로 보수하는 게 더 우리군에 득이 되고 조형물로서 그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새로 신축하는 게 훨씬 좋은지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재민
송재민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송재민입니다. 거기가 1층은 현재 창고로 쓰고 있고요. 2층은 도립공원 관리사무실에서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2층 저희가 무상 대부를 해준 도립공원 사무실에서 회의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일단 보수를 하고 나중에 또 신축을 해야겠다!
재민
송재민재산관리팀장
도립공원 사무실이 거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그러면 또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또 다시 신축을 하면 이득이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잠깐만요!
이봉규특별위원장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준위원
예산에 관계없이 하나만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우리가 불용품 감정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불용품을 감정평가해서 폐기한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폐기한다고 결정을 하면 저희가 불용품에 대해서는 본래는 전국에다 사용을 할 수 있냐, 없냐 저희가 그것을 공문으로 다 보내서 거기에서 의견이 없으면 저희가 불용품을 처리를 하는데 불용품이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저희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그건 그 업체에서 가져가고 또 견적을 받든지.
김기준위원
폐기를 했더라도 폐기한다고 결정 났더라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폐기가 다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출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출 시킬 때 거기에서도 저희가 누구한테 주느냐, 그러면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얼마정도다, 그러면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오면 저희가 수입을 잡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수입을 잡고 처리한다는 얘기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식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667페이지 학교 교육 지원에 관해서 좀 질의할게요. 교육지원청 대응 투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같이 공동 투자하는 게 있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거기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비율 같은 거 알 수 있나요? 비율.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비율 이거는 우리 팀장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현문입니다. 이거는 자부담분이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가 도비, 군비처럼 정확하게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사업마다 저희가 요청을 하면 보통 한 50% 정도는 대형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사업을 요구하면 지금 이게 뭐 얼마가 들어가면 달라는 만큼 주고 정산은 우리가 보고받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저희 다 보조금 정산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 정산받잖아요?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저희가 정산 받을 때 서류를 거기도 저희 공무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시스템을 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저희가 다 받아서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교육청에서 쓴 돈도? 그런데 왜 매칭을 몰라요. 그러면 매칭을 알아야지?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아니, 보통 이제 사업비마다 좀 다른데 보통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50%로 지원하는 거다!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 뒷편에 쭉 가면 우리가 탑클래스 학습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대응 기금으로 갖고 온 사업 이건 순수 군 사업이죠?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소멸 대응 기금 100%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순수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죠? 교육청과 관계없이?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예.
김기준위원
이게 계속 대응 투자는 계속할 겁니까? 과장님?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탑클래스요?
김기준위원
아니, 교육지원청하고 대응 투자하는 사업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난번도 논의를 했는데 지금 당장 바꾸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협업을 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가면서 변화를 주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변화를 주시기는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직접적인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은 계속 발굴해내고 추진하되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지금 예산이 지금 넘쳐난다고 하니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주고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은 따로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하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으신가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믿고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9 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민주 평통 자문회의 사업 예산이 증했잖아요. 1300만 원 정도가 설명 좀 부탁해요. 내가 못 들었어요. 왜 늘었는지?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위에 자문회의 사업비가 이게 1천만 원이 이게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일 공감 교육이라는 것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민간단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방범대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두 개는 없어지고 이 사업만 남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붙여서 사업을 세웠기 때문에 증액된 것 같이 보여도 1천만 원은 기존에 있던 사업을 이쪽으로 민간 이전 쪽으로 갖다 옮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1쪽에 보면 민간 행사 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칠갑산은 해돋이가 없나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칠갑산 해돋이 있죠.
일묵
윤일묵위원
어디 있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648쪽에 신년 해맞이 이번에는 이게 오래 하셔가지고 연세가 드셔서 조금 힘들다고는 하셨는데 새롭게 일오회인가 그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추진하고...
일묵
윤일묵위원
해돋이가 여기 들어있다고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여기 648쪽에 위에서 민간 이전 쪽에 신년 해맞이 행사 이건 700만 원 변함없이.
일묵
윤일묵위원
칠갑산?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667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에서 여기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작년에 대비해서는 한 1천만 원 정도는 증액이 됐는데...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2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정혜선위원
여기에서는 비교증감에서는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정혜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증액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중에 증액되는 게 어떤 건가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여기서 4천만 원을 증액했고요.
정혜선위원
4천만 원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외국어 교육 활동에서 2천만 원 이렇게 증액했고 학력 신장하고....
정혜선위원
외국어 교육 활동 이거는 그러면 영어 연수 혹시 이건가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중학교 영어.
정혜선위원
중학교 영어! 외국어 교육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이 7천만 원이...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현문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중학생 어학연수 2주간 가는 거 있고요. 저희가 2천만 원 증액한 사유는 기존에 학생 선발이 영어 시험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들 올해 같은 경우는 25명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조금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학생들은 조금 성적이 다소 안 되더라도 참여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학부모님의 건의가 있어서 수급자 차상위 학생들에 대한 순수 군비 부담입니다.
정혜선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5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천만 원으로 증액을 하시는거죠?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예. 저소득 자녀 내년 단가 봐서 3명에서 4명 정도는 무조건 그렇게 갈 수 있게...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자부담 없이 전부 다 전액을.
정혜선위원
예.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이거 연수가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아요? 우리 청양군에서만 해주는 건가요?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줬고요. 교육청에서 5400 하고 자부담 5700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을 2천만 원인데...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정산 초등학교.
정혜선위원
정산 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를 지원해 주는데 1년에 2천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 2천만 원 가지고 아이들이 그러면 쓰는 용도는 어디에 있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에다가 돈을 주는데 지금 보면 강사라든가 선생님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악기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서 강사비 위주로 좀 쓰고 악기 수리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구입비라든가...
정혜선위원
그러면 강사 인건비로 그럼 거의 나가는 게 지금 대부분이네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강사 인건비, 악기 수리비 이런 거.
정혜선위원
그러면 약간 보면 방과 후 학습으로도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하고 별개인가요? 오케스트라가.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이거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조직화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옛날에 정산에서 신년 행사 이렇게 3.1 만세운동을 할 때 보면 논산 고적대 오라고 해서 한 200만 원 이렇게 주던 걸 학교에다가 그 친구들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655페이지 금액은 작지만 여기 침구 등 세탁 비용 해가지고 780만 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480만 원, 300만 원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당직실.
정혜선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침구 같은 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경
이진경서무팀장
예. 서무팀장 이진경입니다. 증액한 이유는 침구 등 세탁비 해서 침구류도 이제 낡으면 구입도 하고 세탁도 하는데 세탁 횟수를 올해보다 더 늘려서 자주 세탁을 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정혜선위원
세탁회수를 어떻게?
진경
이진경서무팀장
지금은 월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긴 하는데 겨울에는 좀 덜 하고 했는데 매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정혜선위원
이거를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침구류를 바꾸거나....
진경
이진경서무팀장
침구류는 저희가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바꾸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당직실이 지금 1층에 있는 당직실 거기 얘기하는거죠?
진경
이진경서무팀장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그 당직실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런데 침구류가 그렇게 많은가요? 이게 가격 대비가 너무 센 것 같은데?
진경
이진경서무팀장
세탁하는 비용도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세탁을 한 번 하면 한 20만 원 정도 세탁하면요. 침구류를 양쪽에 남자 숙직실, 여자 숙직실 양쪽에서 해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걷어서 이불, 침대커버, 매트리스, 베개, 이불 그러면 두~세채씩 한 번에 일주일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세탁소에서 맡겨서 저희가 세탁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럼 세탁은 여기 청양 관내에 있는 세탁소에서 하는 건가요?
진경
이진경서무팀장
예. 그렇죠.
정혜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장님 사무용품 아까 가방을 구입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꼭 해드려야 돼요. 가방은 서로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 한데 왜 이거를...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이장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수도 적고 이렇게 하는데 컴퓨터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컴퓨터를 사줄래도 저희가 50%로 밖에 드릴수가 없다. 그게 보통 180만 원 정도 간다고 해도 9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어렵지 않냐! 그리고 183분이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한 게 우리가 회의도 하고 하면 그거 다 그냥 우리 행정봉투로 들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럼 행정 가방을 하나씩 사들여서 그걸로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다.
정혜선위원
그럼 이장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장님께서 가방이라도 그러면 한 번 구입을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사드릴만 하다! 왜냐하면 매일 농협도 회의 가시고 우리 월별 매일 하는데 봉투지 들고 다니고 하는 게 과연 맞냐!
정혜선위원
그런데 가방이 집에 하나씩은 다 있고 그리고 이장님도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봉사를 위주로 하시는데 가방을 사준다고 이런 것 까지는 저희가 군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게 맞는가 싶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조금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는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663쪽에 하단에 보면 청양군 홈페이지 개편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홈페이지 어떤 사안을 이렇게 발생하는지?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하려면 2014년에 구축을 했는데 이걸 지금 새롭게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메인 화면 메인 홈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메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교육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무슨 이런 거 신청하는데 그냥 서류로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다가 아예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그런 것도 좀 해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새롭게 올렸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69쪽에 상단에 청양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이렇게 또 신규로 3천 만원을 올렸는데 이것도 어떤 취지에 대해서 올렸는지?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 업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2019년부터 내년까지는 1차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2차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걸 내년에 준비해서 수립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상기위원
그 사안으로 추진을 한다고요?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내년에 교육부 5차 평생교육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그거 전략에 따라서 5년 치 세우게 돼 있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뭔 뜻인지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저는 추가가 아니에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산어촌 667페이지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팀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정확하게 좀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아까 말을 안 해서.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중학교가 5개소가 있고요. 학생 수는 500명이 좀 넘습니다.
이경우위원
중학교만 하는 거예요?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이건 중학교이고요. 앞에 초등학교 방과 후는 별도로 있고요. 중학교 저녁 공부방이라든지 보충 수업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여기 학생들 차량까지 지원해 주나요? 여기에서.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학교별로 일부 학교에서는 차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여기 사업비에 그것까지 들어간 거죠?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예, 예.
이경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47페이지 우리 행정지원과 연구용역비가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좀 많습니다.
이경우위원
꼭 다 해야 돼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이게 기획감사실에 풀로 1억인가요.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했어요. 거기 거를 써도 되지 않냐, 그런데 저희가 좀 몇 가지가 있어서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도.
이경우위원
1억이 넘는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산부서에서 그거는 군정 전반적인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각 실과 거는 실과에서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실과에서 보면 용역비가 많은데 꼭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무슨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제출하고 이런 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부족해요.
이경우위원
오히려 공무원이 수준이 높지 않은가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경쟁을 하고 하다 보면 각 지자체마다 다 의지를 그런 쪽으로 합니다. 또 우리가 만들어 갖고 가면 실제 또 부실하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도 현장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잘 아니까 그렇게 용역을 하는게 외부에서 와서 청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용역하는 것도 아무튼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55페이지 궁금해서요. 기록물 전수조사 및 DB 구축 사업은 이게 뭐예요? 1억 5천인데.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30년 이상 기록물이 지금 957권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만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매년 단계적으로 해오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2006년부터 지금 2009년까지 한번 해서 5억 4천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요. 이번에는 2023년부터 25년까지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이게 기록물 관리라고 해서 서고에다가 이게 하는 것인데 하여튼 30년 이상 지금 이번에 할 게 780건 정도 됩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경
이진경서무팀장
서무팀장 이진경입니다. 저희 서고에 실과에서 연구 기록물 30년 이상 된 연구 기록물을 이관해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중 보관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고에 종이로 일단 보관을 하고 이거를 다 스캔을 떠요. 이미지로 그래서 저희 기록관 자료관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다 업로드 시켜서 직원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서고에 가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 보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거네요?
진경
이진경서무팀장
시스템은 현재 있어서요. 기존에 2006년부터 2009년도에 구축한 연구 기록물은 지금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연구 기록물이 또 서고로 다 이관된 거는 다 가서 서고에 가서 직원들이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불편함도 없애고 이중 보관을 위해서 저희가 30년 이상 된 기록물에 대해서 전산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우리가 내년 예산이 행정지원과가 690억 넘네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저희 군청 전부하고 읍·면하고 그다음 사업소하고는 저희가 편성을 한 게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세입 부분 보면 6억 5천인데 매년 예산 100억이 한 5억 원 정도 좀 모자르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주된 요인은 뭐예요. 인건비예요? 100억이나 늘은 게?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어디?
이봉규특별위원장
내년 예산 세출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580억 정도 됐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1억이 늘은거죠.
이봉규특별위원장
100억이 늘은거잖아요. 내년 예산이 100억이 늘었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100억인데 다목적 회관 그런 사업비 이런 사업비가 늘어가지고...
이봉규특별위원장
청양군 예산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를 여기서 예산을 집행을 하네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만큼 우리 행정지원과가 중요한 과입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667쪽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청 관련해서 지원하는 건 우리 미래 일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고 보고 그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하단에 보면 진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2천만 원이잖아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이봉규특별위원장
진로체험 프로그램,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이 예산에 얼마를 투자합니까?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김현문입니다. 우선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중학교 자유학년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중1 학생 대상으로 체험처 발굴이라든지 연계 박람회를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도비 800, 군비 1400에 교육청에서도 거기 숭의수련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인건비는 그쪽에서 충당하고 있고 저희는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도비는 600인 것 같아요. 600이고요. 총 우리가 도비, 군비 합쳐서 2천 사업비에다가 그쪽에서 교육청에서 700 정도 된데요. 그러면 2700 사업이에요. 그래서 위탁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행사를 가보니까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진로 체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고 관련된 분들이 나와서 설명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어른들만 조금 있고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지원했으니까 있을 건데 프로그램이 직업군이 한 12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직업이 한 1만 2천 정도 좀 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또 주체도 교육청으로 돼 있어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대부분 사업비를 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영재교육원 운영이라든가 외국어 교육 활동 지원 이게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군비를 주면 거의 50대 50 이렇게 매칭이죠?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예.
이봉규특별위원장
정산은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저희가 일반 보조금이랑 똑같이 보조금 정산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정산 검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지원해 준 돈의 보조금에 관한 거죠. 그쪽 50%는 우리가 못 보죠?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저희가 이호조 시스템을 쓰듯이 교육청도 비슷한 회계 시스템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요구할 때 그쪽 사업비까지 내역을 저희가 요청을 하긴 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래서 그쪽에 사업비 쓴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예.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럼 다행이고 그 전에 알아보니까 그쪽 걸 못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시스템적으로는 못 보고요.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냥 정산만 받는 거죠?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정산할 때 그걸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실제로 얼마 썼는지는 우리가 감시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거기에서 지출 서류가 목록하고 거래처 이런 건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쓴 것처럼 그렇게까지 확실 상세까지는 현재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도 확실히 어떻게 썼나를 감시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맹점이 있네요. 교육 교부금이 언론에서 중앙에서도 얘기하지만 81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되면 9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너무 우리가 더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지원하면서 또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알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