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307쪽입니다. 도시과 총예산은 268억 9,825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1,94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 정책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 사업비 35억 8,600만 원을 포함하여 61억 6,9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도시 가로망 시설 확충에 가로등 관리와 위험 교량 보수에 19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전선 지중화 등 46억 1,796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선진도시 기반 구축 정책사업입니다.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하여 6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과 흥덕생활공원 조성 사업으로 40억,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가림막 설치 사업으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시민 휴식 공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57억 3,936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31억 4,535만 6천 원,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비 1억 900만 7천 원, 중앙공원 정비사업 2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예산 미불도로부지 보상 등의 15억 3,11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문경온천개발 정책사업으로 시설물 관리와 정비사업으로 2억 8,011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도시과 행정 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4억 7,060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은 도시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12쪽이네요, 홍덕 생활공원 조성 사업에 이게 올해 끝나는 겁니까, 24년도까지 아니죠, 올해 끝나는 거 잖아요.

올해 끝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총 사업비가 95억 처음에 설명을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중에 75억이 하매 시행이 됐고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20억 올해 예산한다고 했는데 21억이 증액됐네요.

예, 그거는 놀이시설 흥덕생활공원 내에 좀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애들 놀이시설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놀이시설 들어가는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어떤 게 더 추가돼서 공원이 조성되는지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알려주고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새재 가림막 뭐야 새재 공원에 야외 공연장에 가림막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여부에 따라서 저번에 거쳐야 된다는데 그거는 다 거친 겁니까?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지금 설계하고...

그러면 그게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20억 규모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그 정도 들죠.

지금 일단은 정구장처럼 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덮어져...

덮어져 있는 상시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개폐가 되는 게 아니고...

개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20억 원 정도 듭니까?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를 해 보면 좀 더 그게 좀 줄어들 수도 있을...

제가 당부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디 가봤는데 이게 덮어서 좋은 거는 날씨에 따라서 좋기는 하지만요, 경관 훼손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야외 공연장은 그야말로 하늘도 보이고 주변 경관이 보여야 되는데 이거 덮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실내 공연장 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다 덮는 것보다는 물론 전문가들이 검토하시겠지만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는 새재 야외공연장에 하나의 그쪽 경관하고 같이 잘 어우러지는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장소인데 덮음으로 해서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시장님께서 그거를 저번에 말씀하셔서 시행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는 다른 데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311쪽에 보면 금호맨션 앞 오거리 교통체계 개선공사 2억이라고 편성돼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려요. 이게 거기인 가요, 약돌 샤브 돼지...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원형교차로 건의하신 데...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거죠.

우회전 차선을 그걸 보도를 조금 줄여서 경찰서 앞이니까 보도를 좀 줄여야 된다고 해서 보도를 조금 줄이고 차선을 넓혀서 그렇게 우회전 차선은 별도로...

운동장 쪽으로 가는 차선이 좀 넓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인도를 좀 줄여서...

줄여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원형교차로가 안 됩니까?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하면 그 부근에 건물을 많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한 번 검토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검토를 해 봤는데 금호맨션도 그렇고 건물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보상비가 너무...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담당 위원님은 또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서 어떻게 예상돼서 안 된다고 이래하셔야 되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계속 이게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고 하실 텐데 그거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되는 건 되고 안 된 거는 안 돼서 차선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전공원에 313쪽에 보면 음악분수 관련해서 제가 이거는 일반 운영비에도 음악분수 관리비가 있고 시설비에도 음악분수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3,500, 2,000, 이거 각각 내용이 틀린 건가요.

음악분수 음악 프로그램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에는 그럼 작년도에도 집행된 겁니까?

예, 했습니다, 애들 거기서 많이 놀고 이래서 음악도 많이 바꾸고...

하나는 음악 관련해서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0만 원이 들어요.

예, 유지관리 용역하고...

시설 유지관리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보면 부품 같은 거 고장 나고 이런 거.

매년.

매년 세우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작년에 4,000이었는데 이건 또 500을 줄였더라고요, 시설 유지관리비가...

예, 예.

그러면 음악분수에 여러 가지 밸브나 이런 거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3,500 정도 들어간다.

예, 그런...

매년.

예, 매년 유지관리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럼 총 5,000만 원 이상이 음악분수에 한 달 운영하는데...

그게 또 남을 때도 있고 또 다 쓸 때도 있고...

생각보다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15쪽에 미불 도로 부지 보상 점촌1동 261-8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입 8억이 있는데 여기 어디를 얘기하죠.

여기는 농협 본점 옛날 삼일극장 자리 농협 본점 옆에 도로 지금 쓰고 있는 도로입니다.

농협중앙회요.

예, 농협중앙회 옆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상금인가요.

예, 미불 도로 부지...

면적이 많은 모양이죠.

면적이 커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이 가만히 있었는 게 좀 이상하네, 분명히 땅 소유주 같으면 벌써 내 땅에 대한 부분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했을 건데 언제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있었고 또 이런 땅이 문경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많지요.

오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반영...

그러면 지금 8억이 한 사람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경읍의 온천 우리 온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온천 관련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실제 온천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급해 주는 데가 어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문경 읍내에 모텔들 다 해 줍니까?

예, 모텔 몇 군데 있고 그리고 관광온천.

온천수로 인해 가지고 세입 되는 우리 세입 금액 아십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300만 원, 그러면 1년 3,6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온천 관리자가 몇 분 이세요, 여기 직원들이요.

저희 직원이 1명이 사무실에 있고 그리고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온천수를 사용하는 사람은 영업장이 몇 군데예요. 돈은 세입은 한 300만 원 들어오는데 모텔들하고 식당들이 안 쓸 거고 우리 공급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모텔에 10군데 정도...

10군데, 지금 현재 문경 온천도 들어가죠.

예, 그것도 포함해서...

그것도 들어가고...

예.

우리 온천수 물량은 어때요, 앞으로 계속 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고갈될 확률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문제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모전공원을 정비 오랜만에 하는데 진작했어야 되는데 모전공원 생기고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옳게, 바닥도 하고 하는데 혹시 풋살장하고 테니스장 저번에도 바닥을 다 교체 안 하더라도 보강 수리 들어가는 가요.

예, 다 일체적으로 전반적인 리모델링 새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테니스장에도 크릭이 많이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하기보다는 보강하면 돼 예를 들어 돈 크게 들여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은 동호인들은 그걸 다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또 몇억 가요, 몇억 들어가는데 그래 안 해도 지금 조금만 더 보강만 해줘도 아마 도색을 칠하든 공법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예산을 들이면 충분히 되니까 그래 하시고 모전공원하고 중앙공원 내년에 새로 하는데 에어건이 없어요, 에어건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산에 갔다 오면 모전초등학교 앞에 에어건 있잖아요, 지금 중앙공원도 없어요, 중앙공원도 에어 터는 데가 보니까 없더라고 모전공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시설할 때 반영시켜서 모전공원은 하도 크니까 두 군데 정도 중앙공원 위치 봐서 주민들이 털고 집에 갈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봄이라든가 여름에 진드기라든가 또 벌레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에어건을 설치 꼭 부탁드립니다, 설계할 때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경온천 관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에 지금 숙박업소 중에서 문경 온천수를 실제로 지금 다 대주는 데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 말씀하십니까?

업소가 지금 무인 모텔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쪽은 포함 아니지요.

거기도 들어갑니다, 다 포함해서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온천이라고 하는 데는 수안보 같은 데 가면 다 온천수라고 다 저걸 하잖아요, 간판이라든가 이런 데 다 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보라 하는 부분이 문경 온천에 가면 없어요, 여관이, 그러니까 달세방 놓고 이러는데 제가 봐서는 과장님 말씀이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거를 조사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 기존에 있는 온천들은 그냥 달방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확인해서 정말로 문경 온천 자체가 지금 많이 박인원 시장님이 하시는 거를 많이 축소시켜 놨잖아요, 1개 또 문 닫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경시에서 문경 온천에 대한 부분이 실용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충주로도 많이 가요, 수안보로 그리고 이쪽 동네는 또 은척으로도 가고 하는데 지금 문경 온천이 지금 말이 문경 온천이지 관리비 하고 나가는 거 보면 좀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제대로 좀 시켜주시고 뭔가 좀 체계를 좀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5,372만 8천 원이 증액된 128억 2,8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특화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4억 7,3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잿골새뜰마루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507만 7천 원,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에 7,379만 원, 잿골새뜰마루 프로그램 운영, 문경읍 영화상영 등 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균특 도시재생뉴딜 사업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49억 9,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SW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과 경제기반형 사업관리 공기업 위수탁비로 48억 6,22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 사업 세부사업으로 2억 2,3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부지 관리 경비인부임 4,506만 8천 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9,500만 원,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유지보수 공사 및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비에 4,000만 원, 도시재생센터 및 다문화센터 집기 구입에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정비 사업으로 신기동 신기한 라디오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균특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6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중심시가지형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SW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8억 9,500만 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등에 57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 사업비에 3억 8,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4,720만 원, 도시재생구역 내 긴급공사비 5,000만 원, 신규공모사업 기본계획 용역 4,5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4,500만 원 등 시설비에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점시설 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 취득비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도시재생과 행정 운영 경비로 1억 6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잘 듣고 지금 민간 이전 잿골새뜰마루 하고 문경읍 영화상영, 도시재생 기초센터 운영 그러면 이 센터 운영은 그 자체적인 잿골새뜰마루 건가요, 1억 6,500만 원요.

9,000만 원은 잿골새뜰마루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이고...

예.

재생기초지원센터운영...

이거는 기초센터에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인건비와 기초센터 운영비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차역에 있는 도시센터 거기 거예요.

예.

그럼 또 영화 상영해서 1억 3,000은 뭐야 이거 문경읍에.

문경읍에 영화 상영은 저희들이 예비 사업 국비 사업으로 영화 상영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됐고 내년도 한 해 더 연장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영화 몇 번 상영해요.

지금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해서 매주 각각 2회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2회인데 총 몇 회예요, 영화 상영 1억 3,000가지고 영화를 몇 회 상영...

여기 영화 상영비에는 영화 상영도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업할 때 주민 스스로 영화도 만들어보고 시나리오도 제작을 해서 거기 영화도 만들어보고...

여기 운영비가 그러면 이거는 지금 1억 6,500이 지금 센터장하고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예요.

1억 6,500이 센터장 인건비가 한 7,300 정도 되고 국장이 5,300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운영비가 또 3,500만 원이...

3,500만 원이 야들 그냥 쉽게 말해서 판공비.

판공비가 아니고 거기 기초센터에 일반 수용비하고 전기요금 공공요금...

하단에 1억 2,000만 원 민간위탁금이 또 여기 있어요, 이건 누가 맡아요, 이거 맹 센터에서 맡는 거 아니야.

이거는 경제기반형으로 해서 신기 지역에 주거환경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또 음식문화 사업이라든지 또... 공고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야, 사업.

예,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밑에 48억 해서 균특비하고 이거는 누구한테 어디로 가요.

이거는 지난번에 의원협의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수탁하는 경비입니다, 민간협력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또 경제기반도시형 해가지고 센터 운영비가 9,500만 원 있어 이거 9,500은 누가 운영해, 똑같은 사람이 해요, 안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해요, 센터장.

여기에는 현장지원센터에 직원이 이렇게 신기 지역에 현장지원센터장...

여기 몇 사람인데...

2명입니다.

2명 인건비예요.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1,000만 원 있습니다.

운영비.

예.

그럼 도시재생 쌍용양회에 대한 부분.

예.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사람들 역할이 뭐예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광해공단에 이 돈을 48억 줘서 일단 민간이전 해 주는데 기본센터장 박 센터장하고 가서 윤 국장이 또 있고 여기에 두 사람이 해서 하는 역할이 뭐냐지, 현장지원센터 그러면 소속이 지금 우리 기차역에 있는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그 인건비는 다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했는 거기에는 센터장 1명하고 국장하고 인건비만 서 있고...

지금 도시재생 직원이 많잖아요.

예.

직원들이 인건비가 다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분산돼 있어.

예, 분산돼 사업별로 중심시가지형 그다음에 경제기반형 이렇게 해서 또...

다 나눠 놓은 거예요.

예, 나눠져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직원 몇 명이죠.

10명 있습니다.

10명. 국장, 센터장 포함해서.

예, 기초지원센터에 국장하고 센터장하고 직원 하나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중심시가지형에 3명이 있고 또 경제기반형에 2명 그리고 새뜰에 1명 문경읍에 1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도시재생 해서 이게 그다음 페이지 326쪽에 균특 돼서 이게 마지막인가요, 내년이, 아니면 후 내년까지인가요.

중심시가지형은 내년까지인데 사실상 좀 저희들이 사업을 한 해 정도 연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늦었지요.

예.

그러면 이게 66억 7,000만 원이 나하나예식장에 건물 지을 돈인가.

예,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요.

예.

지금 우리가 어제 아래 오픈했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공예 있잖아 공예 했는 거기에 운영비는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거기하고 미니도서관 있잖아 왜 4층짜리...

326페이지 균특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민간 이전비 해서 8억 9,500만 원 돼 있는데 거기 소프트웨어 사업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나머지 공예 전시관 우리 4층짜리 미니도서관 두 군데 다요.

예, 거기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괄로 그냥 이거 다 엄쳐져 있다.

예.

그리고 세부적인 건 따로 있겠네.

예.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66억짜리는 나하나예식장에 있는 3층짜리 이번에 3층 건물 짓는 비용하고 3층에 60억 가지고 다 짓나.

아닙니다, 거기에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나하나예식장 있는데 점촌 C미로타운 건립비하고 그리고 코리아 제록스 앞에 거기에 보면 광부아트 갤러리라고 해서 그 사업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 광부의 거리 조성 사업하고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운영하는 거는 전부 다 세부적으로 다 나눠놨네 한쪽으로 해 놓은 게 아니고...

현장 지원팀을 분리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번에 부산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한번 설명한 부분 협력은 어때요, 같이 SPC사업으로 들어온다는 거.

실무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고 지금 대표님이 부산시에서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거기에 같이 가셨는 모양입니다, 한 열흘 정도 가셨는데 오늘 오신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진척이 있었던 건 없네, 시장님하고 혹시 그분하고 미팅한 적 있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부시장님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부시장님이 한번 가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시장님하고도 한번 연결을 시켜서 그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영화 세트장을 짓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게 어쩌면 거기 문경에 호텔이 들어와서 지금 국제대회를 우리가 몇 번 지금 유치하려고 해도 문경시에 호텔이 없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서 점수가 깎여서 국제대회를 유치를 못하는데 그분들이 호텔을 한번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영화 상영 조립식으로 단발로 해서 그분들이 지나서 나중에 호텔 같은 게 들어오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호텔 전에 부산 그분도 호텔 저희들한테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봄내 영화촬영소에서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6개월씩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내하고도 이제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좀 빠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인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우리 도시재생과 주력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후진 위원이 대부분 다 여쭤봐서 잘했는데 저는 그중에 지금 서부발전 2단계 사업이 있잖아요, 15메가와트 추가 그거 진척 사항을 한번 여쭤볼게요.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8월까지 이래 하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연료전지를 직접 설치를 하려고 들어왔고요,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서부발전하고 협의를 이렇게 계속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 했고 내년 1월에 가야지 만이 정부의 정책상 그게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1월에 가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부발전에서는 의지가 있잖아요.

예.

지금 계속 3단계까지 총 40메가 우리가 협의했잖아요, 체결을..

예.

40메가까지 돼야만 처음에 우리가 1단계 사업을 추진한 어떤 계기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3단계까지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뉴딜 사업 중에 경제기반형 그렇고 중심시가지형 사업 보면 우리가 상권르네상스 사업하고 좀 많이 중복되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사업 내용적으로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추진하실 때 있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 사람들하고 도시센터하고 한번 자료를 한번 협의도 하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센터하고 상권활성화팀하고 회의할 때 참여를 하고 또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좀 나눠서 구역을 나누든지 해서 집중... 여러 군데 동시에 하니까 이게 사실 지금 과장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보면 별로 흔적이 없잖아요, 지나가고 나면.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고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하면 어느 정도 좀 표시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중복 때문에 어떤 우리가 사업 대비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죠.

예.

잘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점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여쭤보는 건데 우리 지금 신기 쌍용양회의 슬레이트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 면적이 상당히 굉장히 넓은데 그게 어차피 대원플러스인가 목적 사업에 따라서 거기 공사가 변경 여부가 진행되잖아요. 구조물을 만약에 대원플러스에서 다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뜯어내고.

저희들이 그 건물은 이제 살려가지고 하는 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철거해서 새로 지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살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 영화 촬영하는 그 부지에는 새로 신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저번에 한번 태양광 관련 서부발전에 한번 가봤는데 서부발전에서 만약에 슬레이트 지붕을 그쪽 서부발전에서 태양광 사업으로 슬레이트를 교체해서 거기다가 태양광 전지 사업으로 하면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그거는...

면적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거는 한 번 서부발전하고 협의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부발전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들이 거기서 지금 수소 전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새만금 가니까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간만 제공하면 우리는 슬레이트 해체해서 좋고 또 서부발전에서 함으로 해서 재생 사업 하게 되면 또 민간 부분 지원 금액도 생길 거고 해서 혹시나 검토 안 됐으면 서부발전하고 한번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정밀 안전진단과 또 서부발전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충 따져도 한 7,4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직원 10명이 운영비, 인건비가 다 지금 전에는 도시재생 확장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그쪽으로 다 포함됐는데 그렇게 회계하면 엄청 힘들 건데 혹시 여기 예산 우리 10명의 직원들이 편성돼 있는 파트 자! 여기 지금 예산 전부 다 민간 위탁금이 다 틀려요, 여기 들어가 있는 세부사항을 인건비 포함돼 있는 걸 자료 좀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다문화 집기... 금액은 얼마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이거 한 번 사면 또 사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전에 물품 취득비 같은 경우에 처음 사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이게 매년 물품을 산다는 건 새로운 걸 뭘 사는 거야 안 그러면 해서 또 뭐 사자 얼마 안 돼서 바꾸는 건지 이런 거는 물품을...

집기 구입은 지금 신기 쌍용양회에 옛날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동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면...

다문화센터 집기 구입 해 놨잖아.

예, 거기가 우리 활성화 계획에 다문화센터라 돼 있어서 그렇게 부기는 했고...

그런 거예요.

예, 사무실이 리모델링이 되면 거기에...

앞 전에는 뭐 샀어요, 올해 2,500만 원 가지고... 올해 또 샀잖아 2,500가지고...

올해 못 써 가지고 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을 안 봤는데...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나는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극동 지금 짓고 있죠.

예.

도시재생에서 감독을 한다, 누가 감독하죠, 직원이 있어요.

예, 저희 건축직이 있습니다.

건축직 있어요.

예.

거기 공사 들어온 사람 회사가 낙찰된 사람이 몇 개 회사예요, 통신, 전기, 건축해서 몇 개 회사 되죠.

예.

소방, 안전 이거 지금 점검을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기네들이 지금 안 하고 있죠, 하도급을 정상적인 하도급을 제대로 하고 있나.

예, 그거는 하도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알아본 바로는 큰 거는 하도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통신, 전기도 마찬가지로 지역 하도급을 유도를 해야 해요, 지역업체에도 맹 해야 되지만 하도급도 터무니없이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낙찰률을 턱도 없이 하도급 하는 것 같으면 부실공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보통 자재는 관급 자재를 해 주지만 지금 소방 같은 경우에 내가 들은 바로는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오지는 않았지만 일부 배관 시설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하고 시설 아닌 전기 소방 전기는 또 딴 사람이 해서 자기네들이 못 하니까 이거를 다른 데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알아봐요, 알아보고 나도 현장 나가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공사했어요.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 얼마만큼 팠어.

지하층은 올 연말까지는 지하층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회사들 낙찰된 금액하고 회사명 대표자 있는 거 세부 사항을 해서 전기, 통신, 건축, 소방 그래 따로 됐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현장 대리인 명단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수첩 들어온 거 있죠.

예.

그거 한번 다 가져와요.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봐서 그 사람들이 있나 없나 볼 거고 현장을 내가 한번 나가봐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독 우리 누구예요, 건축직 직원이 누구예요.

이성민 씨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부분은 종합 감리로 해서 전면 책임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책임 감리 한번 같이 들어와요, 감리가 누구인지 감리 회사 어디예요, 우리 문경 아니죠, 감리단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감리단하고 한번 같이 한번 들어와요, 감리단 해서 내가 당부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지금 현재 현황 보고 일하고 있는 사람 누구와 일하는지 그 회사가 일하는지 하도급업체가 누군가 그 세부사항 해서 보고 좀 하라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사업만 질의 부탁드립니다. 듣고 계십니까? 세입세출 예산안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감사 자리 아닙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22억 6,557만 2천 원이 증액된 374억 3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에239억 4,9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으로 관음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26억 원, 석봉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22억 5,200만 원, 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24억 5,200만 원, 보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0억 원, 초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45억 원, 가은 원북리 희양천 정비공사에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5,900만 원,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 사업에 77억 5,9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사업 상세 내역은 예산 부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쪽 균특 스마트 계측 시스템 설치 사업에 관내 소하천 10개소에 설치를 목적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 운영에 5억 5,3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7,000만 원, 민방위 교육 훈련에 1억 609만 2천 원, 민방위 장비시설 관리에 8,38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2억 5,396만 4천 원을, 민방위 경보 사각 지역 해소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소방 안전 생활 구축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출장수당, 소방기술경연대회 경비 등에 2억 4,0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제 구축으로 119억 4,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 재난관리시스템 확립에 1억 6,9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편성 내역은 예산 부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쪽 재해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 태세 구축에 113억 7,4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비 재해예경보 시설유지에 4,000만 원, 재해 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9억 5,826만 6천 원, 안전관리 및 예방에 6,224만 8천 원, 국·도비 물놀이 안전관리 및 시설 설치지원에 2억 2,500만 원, 도비 여성 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에 1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6쪽입니다. 균특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에 53억 원, 도비 폭염 가뭄 자연 재난 예방 사업에 8,000만 원, 도비 시설물 현장 안전 점검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균특 별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3억 8,000만 원, 균특 양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8억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8쪽입니다. 도비 생활안전사고 예방 활동 지원에 5,400만 원, 중대 재해예방 홍보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6,382만 원, 기금 공공시설 옥상 녹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 국비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안전 문화 의식 생활화에 4억 419만 8천 원, 도비 안전 문화 운동 및 재난 예방 사업 등에 1억 9,2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51쪽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지원에 2,720만 원, 도비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5,772만 원, 도비 풍수해 보험사업에 1,400만 원, 국비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에 516만 4천 원, 도비 시민 안전 보험에 1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 운영경비에 1억 4,6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재무활동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3억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용료수입 2,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500만 원, 이자 수입 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억 1,619만 4천 원, 순세계잉여금 4,780만 6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3쪽부터 365쪽까지 치수사업 세출 총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6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으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기성제방 정비사업에 2,0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1억 4,000만 원, 지방하천 수문 점검 및 정비 사업에 4,000만 원,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에 1억 6,000만 원, 예비비에 935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에 하천감시원 인건비로 1억 2,0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1,160만 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3억 7,740만 원, 지출액 16억 9,51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26억 8,9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10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26억 8,9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140만 원, 예치금 23억 1,16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에서 112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6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수방 자재 및 안전 물품 구입 등에 1,110만 원, 재난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에 1억 7,000만 원, 재난 관련 자재 구입비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재난피해 복구사업 및 방재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에 13억 6,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9억 9,3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에서 11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3년도 저희 안전재난과의 예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재난관리 기금 운용 예산안은 별도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332쪽에 보면 보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 시정 업무보고 때 예산이 23년도 40억이라고 했는데 감소됐네 그렇죠, 이유가 뭐죠, 24년 완공됩니까?

완공은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 사업비는 23년도까지 내려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총 사업비는 문제없는데 올해 그러면 사업이 줄어들었단 말이잖아요.

작년도에 또 이월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준공 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24년도에는 준공이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8쪽 보면 옥상... 348쪽인가요, 공공시설 옥상 녹화 사업 이거 이번에 처음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시금고 건물 구내 식당 2층하고...

본관 뒤편에...

예, 저희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옥상 녹화 시설하는 그런 겁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폭염도 대비할 수 있고 꽃이라든지 이런 거 식재 해가지고...

폭염, 재난.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가로수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폭염 관련해서 또 소음차단, 먼지차단하는데 안전재난과에서는 폭염은 안전재난과 소관이네요.

예.

이번에 처음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 시행하는...

그럼 계속 사업합니까?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또 계속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공 건물만 해당되는 겁니까?

일단은 공공건물인데 도에서 오는 거 보고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 안 되지만 338쪽에 보면요, 금액은 작아요, 6.25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 행사용품이라는 항목이 두 군데에 100만, 2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지 같은 행사 용품이지 왜 100만 원하고 200만 원 나눠놨죠.

위원님! 200만 원은 어디...

338쪽에 밑에 보면.

이거 200만 원은 저기 임차료입니다.

용품 구입이라고 해놔서...

용품 구입은 100만 원이고 저희가 장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방송 장비 부대에서 저희 지자체에다가 예산이 좀 그렇다고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임차료 쪽은 따로 빼놨네요.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내년에 하천 공사해 주는데 모전천 코아루 1차 환경정비가 그 구역이 상주 땅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지 환경정비 공사 코아루 1차 아파트 주변 하천 정비 304쪽에.

저희가 지금 상주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어요.

완료됐습니다.

그럼 코아루 아파트 뒤편에 그거 다 협의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아파트에서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우리가 편성하기가 상주 땅인데 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묻고, 335쪽에 스마트 계측 시스템이 설치가 7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스템입니까? 어떤 거예요.

재해 예경보 시스템은 위원님! 아니고요, 폭우라든지 이런 거 왔을 때 미리 저희가 CCTV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계측...

카메라.

예, 카메라도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하고 그러면 하천 10개면 어디 어디예요.

문경, 가은, 동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확인 중)

유속이 빠르고 안전 위험에 대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아무래도 하천 폭은 좁은 데다가 그리고 동로 들어가다 보면 펜션 지어 놓은 거 있죠, 동로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하천 바로 옆에 그 땅이 국유지라고 하천 부지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펜션을 하잖아요.

예.

동로 석항 다리 가기 전까지 코너 싹 돌면 그 집이 펜션 해서 우리 차 타고 오미자 축제할 때 보면 많은데 본인 땅이 사유지입니까, 그분이 해 놓은 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데가 대단히 위험하겠던데 하천은 좁은 데다가 유속도 빠른데 코너 더구나 물 커브 도는데 펜션 옆에 코너 있어 바로 하천 혹시 그분들이 하천 땅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자기 사유지 땅인가.

제가 한번 별도로...

한번 알아봐요, 알아봐서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거기가 펜션 지어 놓은 게 나중에 급하게 비가 많이 왔다든가 했을 때는 하천이 불어났을 때는 거기 바로 하천 코너 장소는 상당히 좋은 장소인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유지면 할 수 없지만 자기가 만약에 그게 하천 부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같으면 우리가 인허가를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검토 좀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정말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런 데에 안전에 만전을 해야 돼요, 그분들은 자기가 빌려서 건축을 우리 건축과가 와 있겠지만 건축 허가를 해서 내서 지었지만 그런 부분이 더 위험하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정확한 번지수는 모르겠는데 아마 하천 우리 담당자들은 지나가면서 봤을 거예요, 아마, 코너 지점이 동로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장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갈평천하고 관음천하고 희양천, 벌바위천, 잇질천, 석봉천, 생달천, 금곡천, 궁기천 내서천 10개소에 지금 내년도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별암교 지금 설계 했는가요, 안 그러면 다리 이전 맞지요.

예, 맞습니다.

347쪽 지금 설계가 나왔어요.

설계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예.

전에도 한번 시정 질의 때 얘기했지만 설계에 큰 일반 다리보다 하다못해 영주에 돌다리처럼 걸어가는 다리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좀 약간의 관광이 될 수 있는 누가 봐도 다리 예쁘게 만들었다, 이건 좀 특이하게 만들었다, 거기에는 사람만 보행하나요, 경운기도 가나요, 폭이 얼마나 돼요.

폭이 13m입니다.

크네.

예.

그러면 또 차도 지나가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7쪽 유수지장목 제거 작년에 비해서 1억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거 임차 장비가 뭐죠, 예산이 3,000만 원 하다가 1억 3,000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이제 포크레인이라든지 지장목 제거할 때 장비 임차가 장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러면 강에 있는...

예, 맞습니다.

나무들.

예.

그런데 늘 폭우가 오고 비가 오면 장마철이 되면 활동하는 건 똑같은데 3,000만 원 사용한다고 1억 3,000만 원이 늘어나는 거는 내년에 비가 많이 온다고 어쩌면 나무 오물들이 강에 많이 있다고 예측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예, 아무래도...

아니 평상시에 보통 평균적으로 예산을 해서 해 나가는데 장비 임차는, 보통 장마가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유독 비가 많이 온다는 뭐 있나, 그런데 이게 1억 3,000을 해서 더 얹어 놨는 게 통상적으로 해서 의례적으로 매년 하던 관례적으로 해오던 장비 임차료인데 1억 3,000이라는 게 대폭 상향시켰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도 뭐 한 1억 원어치 했다면 아, 작년에 1억 하니까 유수목을 제거하는데 장비가 임차료가 모자랐다, 하면 했는데 3,000만 원 해놨다가 1억 3,000만 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금액도 5배나 더 올렸는데...

이번에 경주, 포항에 집중호우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서 도에서 배분하면서 많이 시군에 배분이 됐습니다.

도비 8,000만 원 내려오는 바람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111쪽에 우리가 매년 아까 전에 스마트 경보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올해도 22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기금을 썼어요. 내년에 26억 8,900만 원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매년 똑같은 의례적으로 다 쓰는 물품들이고 시설입니까? 장비고.

예, 보통 통상적으로 집행되는 내용인데 대다수가 큰 피해가 없이는 저희가 사용을 별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연히 해서 기금 불용되지는 않나요, 내가 봤을 때는 또 비가 안 왔을 때는 기금 좀 남아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예치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기금 통장에서 법적 의무 예치금이 있고 나머지는 또 그냥 통상적인 통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에 13억 6,000만 원 뭐 어떤 걸 하는 거예요, 13억 6,400만 원, 111쪽에 지금 이쪽에도 우리 본예산에도 기금 말고도 해서 시설비 하다못해 많은데 이건 기금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위원님! 비슷합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기금으로 쓰라는 그런...

그러면 이걸로 해서 시설로 우리가 지금 늘 포함 돼 있는 하천공사 이게 포함되어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기금 시설비 가지고는 주로 뭐 했어요, 제방 했나, 제방 이런 데는 안 될 거 아니야.

복구 같은 거 합니다.

복구.

예.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와가지고 산사태가 내려왔다, 그 부분에...

긴급복구.

긴급복구.

예.

그 비용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건축과 예산 총액은 2022년보다 1,283만 7천 원이 증액된 34억 8,517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촌 주거 환경 사업을 위한 일반 운영비 470만 원, 국내 여비 1,932만 원, 빈집 실태조사 6,138만 원, 빈집 정비사업 60동에 9,0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주거급여 사업에는 총 21억 775만 9천 원을 편성하여 1,600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사회 보장성 수혜금 16억 6,286만 2천 원, 수선유지급여에 4억 4,4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국비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8가구에 3,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이사비 지원 사업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건축 행정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207만 1천 원, 일반 운영비에 3억 3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460만 원, 건축 행정 시책업무 추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연구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2,4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 지원에 1억 5,000만 원,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4쪽입니다. 도비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1,400원을 편성하였고 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 인건비에 1,939만 4천 원, 일반 운영비 4,911만 원, 국내 여비에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5쪽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 보상 200만 원, 불법 광고물 회수에 따른 보상금 1,500만 원,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 보조에 300만 원,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 시설비에 5,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홍보판 교체에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건축과 인력 운영비로 시간 외 근무수당 8,311만 9천 원, 건축과 기본경비로 일반 운영비 2,048만 원, 국내 여비 1,8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옥외광고 기금은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하고자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규모는 400만 1천 원이며 이자 수입은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4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 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별도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건축과는 예산이 적어요, 35억도 안 되는 예산을 해서 공동주택 주민들 지금 농어촌에 예산 편성돼서 수천억을 해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 더불어 도로, 밭기반 지금 시내 요지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또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는 우리가 그런 혜택이 별로 없어요. 지금 공동주택 해서 5,000만 원만 더 증하셨는데 지금 시설 공동주택에서는 5,000만 원 가지고 수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일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조례를 바꿔서라도 200세대 넘는 데는 지원금을 좀 더 배로 올려야 됩니다. 배로 올려서 부담을 주민들한테 지금 실질적인 우리 농로 포장해 주는데도 1억씩 들어갑니다, 그 밭에 두 사람 세 사람 일해요, 그 밭을 가는데도 우리 아스콘까지 포장해 줬어요, 아스콘까지, 그런 와중에 실질적인 세금을 내는 사람은 시내에 있는 전부 다 주민들인데 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SOC공공에 대한 부분은 받지만서도 실질적인 지원 받는 부분은 없단 말이죠. 그럼 공동주택도 바닥에 아스콘이라든가 외벽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 돼서 장기수선충당금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금을 이거 내년에 추경을 세우더라도 조례 변경해서 우리 팀장님! 조례 안 올라오면 제가 조례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도 이자 지원도 1,400만 원 도에서 700만 원 나왔는데 신혼부부가 그만큼 없어서 그런지 금액이 적습니다. 총괄 이자는 우리가 1억 5,000만 원 해서 뒷면에 고정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을 오히려 더 편성을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조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하고 같이 상의해서 조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인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후진 위원님 말씀 따라 예산이 적긴 하네요, 일은 예산으로 말한다는데 예산 좀 많이 늘리시지 그러셨어요. 특히나 우리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이사비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수요가 적어서 예산이 적은 건가요.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세웠는데 일단 진후진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이 사실 가구당 나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은 지금 우리가 세운 거는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인당 가구당에 지원하는 신혼부부들 여기 지원금이 좀 적은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올릴 수는 없습니까?

개정을 해야 되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왕 지원해 주려면 현실성 있게 하는 게 사업 목적과 맞다고 봅니다. 371쪽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를 23년도 하네요.

예.

이거 신규 사업 같은데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이 빈집은 매년 읍면동에 조사를 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옳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정부 시청에도 우리가 특별...식으로 해서 빈집 철거 계획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황 조사를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놓으려고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놓으려고...

빈집을.

예.

그래 그거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을 하는 거죠.

사후에 이제 철거나 그다음에 활용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공개도 할 수 있고 비공개 의견을 듣습니다, 조사하면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해놔서 어떤 부분이 여기 있을 때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런 거를 자료 수집으로 확실히 좀 해놓으려고...

예, 그런 목적이군요, 그다음에 373쪽에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 민간자본 보조로 공동주택에 시설물 지원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예.

지원 사업 내용이 정해졌습니까?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개인 안에 부지는 전용 면적은 없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확정됐습니까?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바깥에 단체 생활할 수 있는 거 시설 쓰는 거 이런 부분 그리고 마당 포장이나 외벽 도색 그다음에 안에 이런 계단 부분 공용 쓸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지금...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좀 줘보세요, 대상지가 어디고 어떤 사업인지를...

조례에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니 23년도에 할 예정인 사업이 있잖아요.

대상자.

예.

그거는 저희들이 대상자는 올해 하반기에...

공고를 해야 됩니까?

예, 공고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20년 넘어야 하고 일단 그다음에 이제 5년 앞에 지원한 대상자는 빠지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2년도 한 거라도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료로 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경시 우리 시의 주택이 부족 상황입니까?

주택 보급율은 111... 뭐 하여튼 됩니다, 지금요.

111%.

예.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우리 공동주택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해서 새로 최신 걸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줘보실래요, 지금 신기동에 있는 금호 어울림이 사업 주체가 또 바뀌었잖아요. 진행 여부도 궁금하고 시민들이 계속 궁금해서 문의해 오는 상황이니까 관내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하고 공동주택 허가 진행 현황을 정리해서 최신 걸로 해서 디테일하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