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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홍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진혁입니다. 2023년 건설과 당초 예산은 보고에 앞서 도로시설담당 이창근 담당이 그 시장님 모시고 영월, 삼척 고속도로 관련한 건의 때문에 국회와 국토교통부 방문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철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2023년도 예산안은 총 194억 2,657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3억 9,01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가로망 확충 사업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시설비입니다. 1억 2,0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그중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입니다. 소도 백단사간 도로확 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4억 8,000만원 예산신청하였습니다. 부대비로는 532만 8,000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관리 효율적 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예산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점 통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시설비로 5,000만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태백건널목 위탁관리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태백건널목 운영관리비로 50만원, 태백건널목 경비사무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로 150만원, 공공 운영비 태백건널목 사무실유지비로 248만원 그 중 전기요금으로 48만원, 난방유류비로 2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입니다. 태백건널목 위탁관리비로는 1억 9,6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위탁관리비 1억 7,000만원, 건널목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영업배상 책임보험금 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냉방기 구입으로 8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입니다. 그중 시설비입니다. 국도 3개 노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2억원 예산 신청하였으며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는 1억 5,000 신청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52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태백터널 전기안전관련 대행수수료로 1,140만원, 공공 운영비 중 태백터널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으로 1억 4,4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 용역비 3억원,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 공사비 5억원, 철암교 인도설치 공사 3억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부대비로는 36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보도정비 공사 16억 1,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보도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는 579만 6,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지방도 도로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로포장 정비공사로 17억원, 장성 농공단지 진입로 정비공사로 2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번영로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용역비로는 5,0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612만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국도 31호선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그 중 시설비입니다. 국도 31호선 도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11억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2억 8,0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시설 부대비로는 396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 35호선 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시설비로 35호선 도로정비공사로 7억원 부대비로는 441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38호선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입니다. 13억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로는 468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 3개노선 도로정비공사 감리비입니다. 국도 3개노선 도로정비공사 감리비로는 4,495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절골교 개축 공사입니다. 시설비입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절골교 개축공사로는 3억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사업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과적 검문소 유지관리비로 600만원, 일반수용비로는 2,633만 2,000원 예산이 정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도로 국유지 사용료 900만원, 도로 용도폐지 측량수수료로 1,000만원, 도로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로는 400만원, 제증명 신용카드단말기 임차료는 13만 2,000원, 제증명 민원카드 수수료는 20만원, 건설기계, 건설기술자 수첩 제작에 300만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운영수당 도로관리심의회 참석 수당입니다. 112만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28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도로관리 업무추진비로는 1,267만 2,000원 예산 신청하였고 공무직근로자 관외출장 여비로 140만 8,000원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업무 추진비 중 건설분야 주요정책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도로보수 제초작업 등 재료 구입에 2,0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로 이정표 신설 및 정비로 2,000만원, 도로관리 긴급장비 임차료로 2,0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 대책 추진입니다. 총 12억 1,697만 8,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제설차량 운전원 일시사역 인부임 5,123만 4,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로는 4억 2,000만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 중 제설차량 유류비로 1억원, 제설차량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자동염수 분사장치 통신요금으로는 316만 8,000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전기요금으로는 1,152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 여비 제설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105만 6,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재료비 제설자재 소금 구입비입니다. 5억 5,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강재삽날 및 기타자재 구입비입니다. 3,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는 제설장비 수선으로 3,000만원 예산 신청했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52만원,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여비로는 226만 8,000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확충 종합대책 사업비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도시가로망 확충 종합대책 추진비로 2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 사고구상금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도로 손해배상 공제회비 5,700만 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배상금 등 569페이지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로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으로는 500만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입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로편입 사유지 등기수수료로 30만원, 국내 여비로 보상업무추진으로 105만 6,000원, 시설비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으로는 2억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생산기반강화 사업비입니다. 총 예산 신청액은 24억 7,008만 원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바뀐 시설물 유지보수비입니다. 시설비 기반시설 정비 공사로 8억원, 시설 부대비로는 504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농업지역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억원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으로는 시설비 농로포장 공사로 8억원, 삼수동 농로포장 공사로는 4억 6,0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4억 6,000만원 중 도비가 2억 3,000, 시비가 2억 3,000입니다. 시설 부대비로는 504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 관정정비 및 물탱크 설치공사로 2억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사업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 공공 운영비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18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571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로는 105만 6,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재료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여비로는 2,000만원, 시설비 중 시민불편바로해소 사업비로 5,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소규모사업 중 시설비 생활민원처리 소규모사업으로 2억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조성 가로등 설치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2억 5,323만 3,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그중 가로등이 1억 5,579만원, 보안 등이 9,744만 3,000원입니다. 원격감시제어 무선통신 요금으로는 528만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공사로는 2억 1,600만원,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 비용으로는 2억 6,0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572페이지입니다. 가로 보안 등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비로는 6,776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병원 교량경관 조명설치 공사로 1억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로는 402만 5,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업무추진 국내여비 17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민원해소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 구역내 소규모 민원사업 2억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로는 144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오피스텔에서 황지교회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시설비로 6억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로는 378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서학1길에서 서학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억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중앙로에서 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5억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로는 54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학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6억원 예산 신청하였으며 부대비로는 378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세곡길 도로계획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시설비로 2억원, 부대비로는 144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흙다리골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시설비로는 1억원, 시설 부대비로는 90만원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574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3,804만원 예산 신청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부서 운영기본경비로 288만원, 사무용품 구입으로는 360만원, 행정사무 기계 임차료는 264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으로 672만원 예산 신청하였으며, 냉온 정수기 임차료 198만원, 급량비로 1,632만원, 도로관리원 피복비로는 300만원, 생활민원 처리반 피복비로는 90만원, 공공 운영비 중 우편 요금으로 3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비상근무 관내 여비로는 16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노점 및 과적노조 및 과적단속원 월액여비는 612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도시안전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750만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는 36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위원

과장님! 우리 부영아파트가 지금 굴착하고 포장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신호등 때문에 굴착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경계 쪽에 이제 옹벽 세우고 게비온 쌓고 스페이스 남는 쪽 포장도 하고 있는데, 그 주변 밑에 쪽하고 그다음에 그 부영아파트 앞쪽에 올라오는데 하고 황지중학교 도로 부분 어떻게 정리할 거 같아요? 그쪽에서 그쪽하고 뭔 얘기 있었습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황지 도로점용허가 당시에 계획된 내용은 황지중학교 쪽 4차로는 전부 절삭 후 재포장하고요.

심창보위원

어느 부분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황지중학교 앞쪽입니다.

심창보위원

싹 다 전체?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자기들 사업구역 안에는 절삭 후 재포장하고 그다음에 이쪽 밑에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꺼진 동네, 늪골 구간은 그 한 차로 절삭 후 재포장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이쪽에 굴다리 빠지는 그쪽하고 밑에 쪽 하고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굴다리 밑에 쪽은 저희들 사업계획에 반영 돼 있어서.

심창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앞쪽에는 어차피 확장되기 때문에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은 포함 해갖고 받아내야지, 원래는 그냥 그 계획이 없다 그러면 도로 포장을 저 부영에서 해야되잖아.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 현재 이제 가도교 통과해서 밑에 구간은 저희들이 4차로 확보계획이 있어서.

심창보위원

아니 그 밑에 말고 그 위에?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위에 구간요?

심창보위원

그렇지. 철도하고 아파트 사이에 저쪽으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만경횟집 가는 쪽 그쪽 길 말이예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만경횟집 내려가는 구간요?

심창보위원

예.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 구간은 현재 (청취불능)

심창보위원

그런데 잘 봐요. 근데 우리가 포장을 했어 재네들이 근데 우리가 그 GL을 낮춰야 되잖아, 확장하게 되면 그러면 포장을 한 면에서 그걸 또 굴착해서 깎아 내야 돼. 무슨 얘기냐 하면 가교에서 넓히면 GL이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다 포장을 지금 한단 말이야 부영에서.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거기 부분, 부분 만큼에 대한 부분은 돈으로 받아야지. 왜 그러냐 하면 그걸 포장했다고 뜯어 내서 다시 하게 되면 양쪽 다 손해잖아.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법령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봐봐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가교가 이게 가교잖아.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요기가 지금 요렇게 돼 있어, 확장하잖아.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럼 이거 실제는 이건 부영에서 포장을 다 해줘야 돼, 저 밑에까지, 저 가구점까지 끝나는 그 늪교? 늪골까지 다 해줘야 된다고. 그쪽에는 관계없어.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게 오면서 이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넓히면 더 내려가야 돼 이렇게 이쪽이 넓히는 쪽이, 더 내려가야 되잖아 GL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포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사 시작이 되면 거기를 파내야 돼.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중 돈이 들어가잖아. 금방 포장한 그 구간을 다시 우리가 뜯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우리가 공사 계획도가 내려가는 시점, 어느 정도인지 그 시점부터 거기까지 공사 비용은 돈으로 받아 내야 돼. 안 그러면 금방 포장을 하고 우리가 다시 굴착 해갖고 해야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잖아. 우리는 그만큼 받아 갖고 나중에 공사비로 들어가서 수입으로 잡고 포장하면 되지.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법령을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돈을 받은 적이 좀 없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네.

심창보위원

562페이지에 보면 동점통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5,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요 구간이 동점서부터 그 통리 거의 다 올라가서 그 고개 상부에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인가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그 호이재하고 접속이 되도록 그렇게.

심창보위원

어디하고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호이재.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게 호이재인 거 같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제 국토교통부에서 2010년도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노선을 선정을 했는데 그게 사업진행이 더 안 됐습니다.

심창보위원

계속 안 됐어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가

심창보위원

재작년에 작년인가 류태호 시장님하고 그때 이철규 의원님 사무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묻길래, 이게 그 경북 쪽에 올라오는 관광객들이나 저거를 지금 계획대로라면 도계 그 면세점이 들어선다 그러면 이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지. 철암교 인도 설치공사 563페이지에 그거는 저 뭐야 호미끼리 그 있는 그 도로입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이거 벌써부터 한다 했는데 안 했네요. 이것도 그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예산 확보를 못하다가 이번에 예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심창보위원

이번에 예산을 많이 세웠어. 증액이 1,182억이나 증액되었으니까 이건 뭐 잡아 넣었겠지.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러면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하나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예.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합니다.

심창보위원

우측이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그 564페이지에 보면 장성농공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 했는데 그 구간이 어디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이게 이제 그쪽 도로가 설치되고 좀 노후도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가지고 구간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아니지. 지금 그 교차로 있는데 거기서 올라가는 그쪽도.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그쪽 포함해서도 다 검토해서

심창보위원

거기서 해 올라가고. 거기도 뭐 이렇게 저거 해서 물건 실을 때 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좀 있었는데.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예. 거기 포함해서 저희가 대상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심창보위원

번영로 교차로 그 교통체계 개선용역은 저 2주공 앞에 거긴가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1주공 앞에 참.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거기?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을 거 같애. 교통사고를 안 나는걸 우선적으로 할 경우는 이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체증이 날까 봐 이게 좀 우려스러워요. 교통 체증이, 왜 그러냐 하면 신호기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로타리 비슷하게 지금 교행을 하고 있는데 교통 신호가 되면 어느 쪽을 이제 신호를 더 많이 줄 것인가 그거 따져서 하게 되면 나오는 그러니까 나오는 쪽에서 정체가 좀 심할 것 같애.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아파트에서 서학골로 가는 도로가 개설이 돼 있다 그러면 요거 하는 게 맞아.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맞는데 이거는 하여튼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조사해서 의회에 별도로 또 보고드리고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리고 565페이지에 보면 1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는 지난해 보다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 하더라고 보니까 작년도 것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근데 내년도에는 왜 10억이 증액이 됐나요? 어디 부분을 보수할려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저희들 그 국도 3개 노선에 대해서 그간에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망가지고 훼손된 구간, 전폭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할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도에 어느 구간을 지금 할 계획인가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이제 노선별로 말씀드리게 되면 먼저 국도 31호선은 태백호텔에서 함태교간 2.6km입니다. 그 다음에 장성터널에서 문화연립간, 0.3km입니다. 그 다음에 태백호텔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 도비가 지원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어디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태백호텔 앞.

심창보위원

거기 회전교차로 설치할려고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그다음에 국도 35호선입니다. 국도 35호선은 상장삼거리에서 본주교 구간.

심창보위원

상장삼거리가 그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소도하고 이쪽 그 만나는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심창보위원

그 마트? 마트 거기?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마트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 굴다리?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 밑에까지입니다.

심창보위원

굴다리?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굴다리.

심창보위원

굴다리에서부터 어디까지?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본주교.

심창보위원

본주교?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본주교가 어디래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본주교가 이쪽 그 건널목에서 직진하게 되면 하천 넘어가는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상장건널목에서 직진해서 하천 넘어가는 개인이 설치했던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본주교. 소방서 앞에.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거기 저 뭐야 조경하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그까지?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1.4km입니다. 그다음에 선명1차아파트에서 화전사거리까지 0.9km, 그다음에 천포마을 입구에서 조탄마을 입구까지 1.8km입니다. 그다음에 국도 38호선입니다. 한보5단지에서 전국자동차매매상사 1.4km, 예랑골 입구에서 태연주유소

심창보위원

예랑골 입구에서?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태연주유소 그 꼭대기 위에 있는 주유소 있잖습니까?

심창보위원

태연주유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거기가 1.2km입니다. 그다음에 두문동재에서 터널입구 하행으로 1.3km구간

심창보위원

두문동재에서 하행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1.3㎞구간.

심창보위원

어디까지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1.3㎞입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1.3㎞인데 어디 지점인가?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지점이...... 그 도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창보위원

그 모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모텔까지 못 내려갑니다.

심창보위원

못 내려 오잖아?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그럼 중간에 그 있는 저 과속했다가 지금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거 지나서 조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심창보위원

어?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거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럼 저 뭐야 저거 쳐 놓은데 거기인가? 커브 트는데 그 정도?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도면으로는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요렇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또 있습니다. 한길충전소에서 황지교 사거리 0.8km입니다. 이렇게 저희들 사업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황지중앙초등학교 그쪽 태화마트로 가다 보니까 길을 또 냈더라고 보니까 중간에, 신규 부분 도로는 이제 좀 지양해야 돼, 바둑판 만들지 말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마무리하고.

심창보위원

계속비 사업은 마무리 하라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절골교 개축공사는 그 D등급 나와서 할려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568페이지 보면 그 소금을 작년보다 좀 더 구입하네요? 올해 좀 모잘랐나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이제는 그 예보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다 보니까, 좀 비축해 두고 좀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5,100만원어치 더 살려고 그러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강재삽날 이거는 몇 개를 매년 구입하나요? 지금 계속 똑같이 3,000만원 올라왔는데.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저희들 총 삽날이 23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닳고 망가지고 해서 못 쓰는 게 4개인가 있는데, 일단 고거 예산 한도 내에서 보충하고요.

심창보위원

강재삽날 쓰는 거 그거 스텐으로 할거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 우레탄하고 강재가 있는데 강재로 합니다. 지금 우레탄으로는 안 됩니다.

심창보위원

안 돼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밀리지가 않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문곡소도동을 갔더니 문곡소도동에서 그 건설과하고 협조 좀 해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소금을 이렇게 수령하는데 이게 겨울에 이제 바쁘다 보면 소금 수령 해갖고 막 제설작업하고 막 이러다 보면 바쁜데 딱 고 시간 내에 이렇게 배부를 하니까 수령하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수령을 못해! 근데 지금 야적시키는 게 있잖아요, 야적 시키는 거 야적?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야적이요?

심창보위원

소금을 창고에 넣어놨다가 부족해서 야적시켜놓잖아.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그 창고 지을 계획은 없나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 필요한데 이게 저희 예산 확보를 못해서 아직 미루고 있는데 특교세로 예산 신청을 해보고.

심창보위원

1,182억이나 늘어나는데 왜 예산이 부족해? 왜 확보를 못 했어? 아무나 다 막 세워주는데 예산을.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예산계하고 협의 했어요? 안 했어요? 저 용대웅 계장! 협의 했어, 안 했어? 창고 부분?
대웅

용대웅예산팀장

얘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위치 부분이라든가 아직 부지 확보 부분이 아직 덜 된 부분들이 있어서 부지 확보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심창보위원

몇 개 지을라고 그래?
대웅

용대웅예산팀장

1동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안 짓게 되면 삼수동이나 우리 부지 있는데 삼수동이나 문곡소도동에 지어도 돼 창고를, 그러면 수령하기가 쉽잖아. 그쪽 주위 부분에 지금 없나요? 예비 부지가? 그 운동장 앞에 그 주위에 여유 부지가 없나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없습니다. 의원님!

심창보위원

그러면 제2의 창고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창고를 뭐 문곡소도동에 지으라 삼수동에 지으라 뭐 선택은 안 하겠지만 수령하기 좋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삼수동하고 문곡소도동이거든. 그 둘 중에 초이스 해갖고 그 지으면 되지! 시간을 조정해 봐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창보위원

각 동에다 얘기해서 수령 시간이 짧아서 나중에 모잘라 갖고 그 시간이 오버 되면 수령을 못한다고 얘기하니깐 그 8개동하고 협의해서 시간 조정을 좀 하세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창보위원

밭기반시설 배로 늘어났어요. 그죠? 8억. 어?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요것도 저희들 그 민원들이 조금 많이 있던 것을 올해 좀 반영을 했습니다.

심창보위원

어디 어디? 지금 올해 몇 건 했고, 내년도에는 몇 건 할 생각이예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일단 내년도에 할 내용이 18개소입니다.

심창보위원

그거 자료 좀 줘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요 있는데 드릴까요?

심창보위원

예. 뒤에 없어요? 계장님! 계장님 것 없어요? 잠깐 보고 드릴게요. 하사미, 조탄, 하사미, 원동, 하사미, 하사미, 창죽동, 매봉산..... 배수로가 산마루 측구 개념은 아니죠? 배수로가?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김정태 계장!
정태

김정태기반조성팀장

네, 아닙니다.

심창보위원

산마루 측구 개념은 아니지?
정태

김정태기반조성팀장

네.

심창보위원

그 공원묘지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도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던데 보니까 봤나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쪽 구간은 올해 염수분사장치 설치를 해서 연말이면 가동 예정이고요. 재포장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창보위원

그 밑에 9,900이 늘어났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이거는 뭐 깜깜이예산이래요? 뭐야? 그냥 확보했다가 그 태백시 전역에 일어나는 자체를 저거하는 거래요? 뭐 어떤 거래요?
정태

김정태기반조성팀장

(청취불능) 편성했습니다.

심창보위원

570페이지에 보면 그 1억 5,000 늘어났어요.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해갖고 이건 어디 할려는 거예요? 저 사십마지기?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거기도 사업 위치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심창보위원

몇 군데요? 몇 군데? 김정태 계장!
정태

김정태기반조성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 관정하고 가뭄 관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3개소가 지금

심창보위원

어디 어디?
정태

김정태기반조성팀장

문곡동 24번지 갓밭드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조보건소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탄에 하나가 있는데, 그 관정을 좀 요번에 고칠려고 그럽니다. 물이 잘 안 나와서.

심창보위원

기존에 있는 관정은?
정태

김정태기반조성팀장

기존. 아니 새로이 뚫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수리를 하는 겁니다.

심창보위원

관정 수리는 그러면 빼내 갖고 해야되는데.
정태

김정태기반조성팀장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모터하시는 분 전문가가 와서 빼내는 경우 인발에서 빼내는 경우도 있고 쉽게 고칠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점검을 다시 한번 더 정밀하게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심창보위원

이거는 확정된 금액은 아니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심창보위원

고 밑에 보면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해서 5,600만원이 삭감이 됐어 그 �n 때문에 뭐가 안 이뤄져서 삭감이 됐어요? 올해 예산보다. 도시경관 571페이지 밑에.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전기요금이 예년보다 조금 더 덜 반영이 됐습니다.

심창보위원

이유가 뭐래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이게 계속해서 저희들 LED로 교체를 하면서 요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심창보위원

음..... 그거 때문에?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가로등 신규 설치공사가 80개가 이제 올라왔어요. 위치가 어디래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위치는 정해지지 않고 예년에 그러니까 수요가 발생, 이 정도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 한 해에 80개 정도가 이래 늘어난다는 얘기야?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였어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올해는 120등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심창보위원

이걸로 보면 신규로 보는데 이게 추경에 세워서 썼나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드랬습니다.

심창보위원

올해?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올해 당초예산에는 80개 세워져 있는데.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 남고 이런 거 모아가지고 120등 정도 추가로 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럼 나머지 40개는 어디서 돈이 나와서 했어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입찰 잔액 뭐 이런 거 이제, 네.

심창보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3분의 1 정도 나는데.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의원님! 이게 예산 편성할 때는 폴을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예산 반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존 전주에 부착형으로 많이 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아서 더 많이 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면 가우스(가로등덮개)만 달았다는 얘기야? 요거만 달았다는 얘기야?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요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야?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전주부착형 같은 경우에

심창보위원

그게 가우스야 가우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아, 네.

심창보위원

근데 작년도 금액은 170만원인데 올해는 왜 270만원이야? 예산 세운 게, 100만원 차이 나는데 이유가 뭐죠? 작년도에는 170만원 곱하기 80개 이렇게 해서 1억 3,600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270만원 곱하기 80개 해갖고 2억 1,600이 예산이 섰어.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이거 이유가 뭐죠? 왜 100만원 씩 차이가 나, 1년에 대당?
상화

최상화생활민원팀장

270만원은 그 폴대 세웠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네.

심창보위원

아니, 작년에도 폴대를 세웠을 때 170만원이지. 작년도에 예산보면 (청취불능) 신규 내년도 예산 잡는 거는 LED로 설치해서 등 가격이 좀 상승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폴대 가격도 좀 오르고 해서 지금 예산은 그렇게 잡은 거 같은데, 발주낼 때는 그거 따져 갖고 하세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그 상세내역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이게 년에 100만원 씩, 폴대 감안 해서 1,000만원이라 그러면 뭐 100만원씩 올라가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작년에 170만원인데, 올해 270만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따져봐야 돼요. 두 개 다 폴대 세우는 거래요 이거는 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완제품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에 100만원 씩 차이 난다는 거는 이거는...... 572페이지에 보면 도시가로망 도시개발 해서 7억 6,500이 증액이 돼요. 이제 거기에 보면 경관조명을 어디, 어디다 한다는 얘기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장성병원 들어가는 교량 보드미교 그쪽에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어떻게 할 거래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일단 그 야간에 그 교량이 조금 어둡고 또 주민들 민원도 그쪽에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좀 제공할 예정입니다.

심창보위원

거기에 로고도 들어가나요? 글씨도 들어가나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창보위원

상징적인 로고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상징성 있는 로고요?

심창보위원

예, 그 교량에 대한 그 지역 저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창보위원

학마을 진입도로는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그 개설도로에 대한 공사비인가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근데 거기는 뭘 보셔야 되냐하면 이게 누구 담당이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우리 도로정비담당 김세연 담당입니다.

심창보위원

김세연 계장!
세연

김세연도로정비팀장

네.네.

심창보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선 그어진 거하고 학마을 그 도로 상태하고 틀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었는데 밑에가 허공이야. 절토 부분이 그러니까 땅 자체가 없어, 그건 노선 변경을 해야 돼요 그거는. 확인해 봤어요?
세연

김세연도로정비팀장

네. 요거는 노선 조정을 했습니다.

심창보위원

했어요?
세연

김세연도로정비팀장

네. 했습니다.

심창보위원

거긴 노선 조정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우측으로 댕겨야 돼, 우측으로 쭉. 어?
세연

김세연도로정비팀장

우측 편에 보상을 작년하고 올해 더 추가해서 보상 완료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할 때 그 문제가 된다고. 세곡길은 뭐래요? 세곡길은?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세곡에서 그 저 위로 올라가는 스마트팜까지.

심창보위원

예?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세곡에서 저쪽 위로 올라가는 스마트팜까지 도로 개설 계획입니다.

심창보위원

그걸 왜 할까요? 스마트팜 있는데 그거 때문에? 흙다리골 지금 5,000만원 이제 용역 세웠어요, 그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예. 예.

심창보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두 군데인데 기존 도로를 해야되는데 그거는 조정을 좀 잘 해야될 것 같은데 보니까, 민원이 덜 발생 되고, 기존 도로하고 연관성을 지어서. 이건 누가? 김세연 계장이 하나요?
세연

김세연도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조정을 잘해요.
세연

김세연도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이것도 노선 선정안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저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개입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뭐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하세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563페이지 201-01을 보면 올해 그 터널하고 이제 터널을 거의 다 유지보수한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보니까,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삼수령, 돌구지교, 협심교, 창죽교, 거의 태백에 있는 다리는 거의 다 지금 다시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이경숙위원

12억인가요? 12억이네요. 이렇게 이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다시 또 재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하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또 401-01을 보면 보도정비 공사가 있잖아요. 여기도 또 보니까 장성에서 장성문화연립에서 또 하고 상철암하고 장성시장에서 태백교육청까지 또 서학사거리 뭐 고원2구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보도블럭하고 똑같은 걸로 하실 생각인가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도 포장재에 대해서는 규정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시내 구간은 예를 들어서 반석포장 그다음에 뭐 외곽 도로는 강우 시에 그 빗물이 좀 이렇게 투과되도록 투구성포장 또 저쪽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운동한다고 해서 도막포장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연결이 돼서 같은 재질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예, 그것도 잘 살펴서 그리고 또 가장자리를 대리석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아이고 죄송한데 대리석으로 합니다. 그게

이경숙위원

그게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러운데.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러면 조금.

이경숙위원

다른 지역은 보니까 울퉁불퉁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렇게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예, 그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근데 그게

이경숙위원

대리석은 그게 유리 같아요. 이게 빗물이나 눈이 녹으면 사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그게 미끄러워서.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걸 한번 재고해 보세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573페이지에요. 저도 세곡길 그때 저희들이 아마 그 스마트팜 하나를 보고 이 길을 내주는 건 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이경숙위원

여기를 해주게 되면 또 태백에 지난번에 한번 양떼목장인가 이제 거기도 이제 한번 길을 내어달라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를 지금 내주게 되면 아마 또 양떼목장도 아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태백시에 이런 데가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거를 이제 한번 해줌으로써 아마 조금 민원이 더 들어 올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바로 아마 양떼목장도 아마 또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걸 해주게 되면. 지금 단지 거기 스마트팜 하나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을? 세곡길을 맞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하여튼 뭐 고.....

이경숙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면 뭐 또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거 내주면 안 된다고. 그다음, 그 같은 페이지에 흙다리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이건 뭐 어떤 건가요? 이게 흙다리골이 지금 몇 집이 살고 있나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이경숙위원

몇 집이? 내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세연

김세연도로정비팀장

한 10가구.....

이경숙위원

어디까지 이걸 내드리는 거예요, 길을?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쪽에 맨 끝에 보면 가옥이 한 채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에 가옥이 한 채 있는데 거기까지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1.3 km 정도 됩니다.

이경숙위원

1.3㎞정도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세곡길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또 하면 그다음 분명히 또 양떼목장도 해달라 할 겁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이경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위원

과장님 제가 그 놓친 게 있는데, 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동아아파트 앞에 그 보면 빨간 걸로 미끄럼방지 했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했죠? 김정태 계장이 했나.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거기도 중요하지만 심한데 있잖아 중앙교회 그 한쪽은 저거 댔더라고 한쪽은 빨간 걸로 옛날에 했어 미끄럼방지 하는 걸 반대 쪽은 안 했더라고. 그리고 황지중앙교회도 세고, 돈이 남는다 그러면 그 계량촌 올라가는데 있잖아 그 우측은 계산동아파트고 그쪽에 경사가 굉장히 세요 거기, 거기도 그렇고 현대아파트에서 지금 할려고 하는 대학교 들어가는 그 내려가는 내리막길, 그런 곳을 좀 해야 되는 거, 거기가 겨울에도 이제 좀 많이 저거하고, 그 잉여금이 있다 그러면 좀 거기를 뭐 얼어버리면 지나가는 올라가는 내려가는, 올라가는 차하고 이렇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거기도 한번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심창보위원

거기를 좀 이거 좀 해야 되고, 그 전체적으로 한번 봐봐요. 그리고 분사 장치 보면 그 위에다가 쇠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 놓았더라고, 그런데 저 문화예술회관에서 중앙로 내려가는데 보면 위치가 일정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들쑥날쑥 되는 게 있어. 그리고 황지가스 쪽에 이렇게 커브트는데 그쪽에도 보면 나는 그 내려 갖고 못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정하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봐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제가 봐서는 그 자체가 일정하게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꽤 있어. 그건 뭐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일정하게 딱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저도 현장에 한번 가서 봤는데 저는 그게 도로에 가드레일에 부착된 안전시설들이 분사장치로 오해가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분사장치는 지면에서 15cm 되게 되어 있는 거.

심창보위원

그 위에 있는 건 뭐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반사경 뭐 이런 겁니다.

심창보위원

예?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위에다가 분사시키게 되면 차체에 맞기 때문에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그 내려가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중앙로에 내려가는 위에 이렇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게 뭐 때문에 나와 있냐고?
경미

황경미건설행정팀장

그거는 저기 철거를 다 했어요. 그게 그 호수를 보호하기 위한 망이었는데요. 약간 위험해 보여서 저희들이 철거를 다 했습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실제로 분사장치는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설치를 언제했어요?
경미

황경미건설행정팀장

지난 한...... 그러니까 공사기간 중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공기 끝나자마자 한번 바람이 세게 분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얇다 보니까 살짝 올라와 가지고 위험해 보여서 저희들이 바로 다음날 업체 불러서 철거를 다 했습니다.

심창보위원

내가 본 게 맞네?
경미

황경미건설행정팀장

네.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경미

황경미건설행정팀장

공기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들

심창보위원

아니, 안전장치는 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었을거 아니야?
경미

황경미건설행정팀장

그런 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안전장치라는 게 밑에 그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가드레일 안쪽에 있기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한 6년이나 7년 되면 그 관이 노후 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오래 쓰기 위해서 그 업체가 이제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교통에 지나가는 차량들에게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철거를 시켰고 그다음해 내년 봄 되면 보고 저희가 그 호스가 정말 노후한 정도가 있으면 그 밑쪽에다가 그 보완장치를 좀 할려고 합니다. 업체 쪽에 요청을 해서.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계장님! 보안 장치를 했어.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했어.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 사람들이 뭔 어떤 보완책을 해서 뭐 이렇게 저걸 보완을 해야 되는데 철거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거래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사업비 정산 여부는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안됐으면 정산 처리하고 또 다른 걸로 대체했으면 그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창보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거지, 그냥 철거해갖고 했다 그러면 돈은 거기 공사비에 다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창보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애, 그것 확인해 보세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리고 김정태 계장! 그 돈이 좀 남아 있나요?
정태

김정태기반조성팀장

현재는 안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거?

심창보위원

아니 그 아까 왜 미끄럼방지.
정태

김정태기반조성팀장

네. 그거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실지는 동아아파트 그 앞에 할 필요 없었어요. 제가 살고 있지만 그 다른 데에 비해서 완만하단 말이야. 그 밑에 그릴 그쪽만 이렇게 경사가 좀 있지, 실지는 장성중앙교회 그쪽 길하고 여기 저 황지 현대아파트 그 길하고 그 계량촌 올라가는 그 길이 위험하지. 다른 쪽은 모르겠어요, 거기 위험하고 그다음에 문곡에 보면 요양원 그 길, 그런 길을 좀 해야지. 그리고 저 올해 저거 했습니까? 철암에 주공아파트 올라가는 그길?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하여튼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돈 저 남아 있다 그러면 잉여금이 있다 그러면 좀 해서 겨울에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우선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573페이지에 흙다리골 도시계획, 올해 그러니까 5,000만원 예산 사용했거든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예.

홍지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수립 계획 용역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뭘 사용할 건가요? 5,000만원을 가지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 올해 용역은 그 흙다리골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개가 돼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로로 25m 도로가 결정이 돼 있고요.

홍지영의원

예?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 25m 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m 도로가 개설하는 게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그 민원해소 차원에서 6m 도시계획도로를 그 기존 현황 도로를 따라서 계획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흙다리골 쪽이 사실 저희 시 장래 계획으로 봐서 시내 구간에서 마지막 남은 어떤 의미에서 좀 요충지이거든요. 그래서 6m 도로로 개설하게 되면 나중에 개설 후에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확장을 할려 그래도 확장도 불가능하고 또 그 계획도 좀 안 맞아서 이번에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한 건 하천 기본계획과의 그 매치와 그러니까 연결성과 그 다음에 6m된 도시계획 선을 10m로 좀 확장하는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진행을 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도로 폭에 대한 그런 거와 하천에 연결도로 그걸로 용역한 거네요, 이것도?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용역이 또 들어온데 또 들어와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홍지영의원

그리고 564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8,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태백에서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곳이 또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디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교차로 위치가 필요한 곳이?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요구하셨던 구간은 지금 저희들 아까 예산안 편성에서 보고 드렸던 1주공 앞에 구간을 회전교차로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하려고 교통공단하고 이게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교통공단에서는 그쪽 구간은 회전교차로가 불가하다고, 또 하게 되면 너무 비용이 커서 이게 안 된다라는 결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해서 그 교차로를 좀 개선할려는 용역비를 올렸고요. 또 그 교차로 요청이 있었던 데가 그 태백터널 앞에, 그다음에 또 통리, 요런 구간에 대해서 회전교차로 설치 민원이 있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교통공단에 자문을 얻어서 완료가 된 게 그러면 태백호텔 앞에 있는 국립공원 입구가 지금 결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쪽 구간에도 이제 민원이 있어서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요 구간도 그 호텔 앞에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공단하고 협의해 보니까 설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신청했습니다.

홍지영위원

여기가 확정이 된 건가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거 예산 세워주시면은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지영위원

태백산국립공원 올라가는 쪽에 보면 저도 거기에 행사 때 이렇게 가보면 필요하기는 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폭도 되게 넓고 그리고 거기에 캠핑장이나 그리고 행사 때 보면은 그 공간에 그때는 그 교통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때는 좀 덜하지만 평상시에 저도 거기 도로를 다니며 차들이 엄청 빨리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필요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필요한 시내 구간이나 그런 쪽도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태백시 전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방지턱이 있잖아요. 그게 방지턱이 보면 어떤 곳은 높고 어떤 곳은 낮은데 그게 규정이 있지 않나요? 해야되는 위치가?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위치도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해라!′ 이거보다는

홍지영의원

높이? 높낮이인데.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규정이.

홍지영위원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느끼기에도 어떤 곳은 너무 높고 어떤 곳은 너무 낮고 이걸 조금 어떻게 손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운전할 때 좀 많이 느끼거든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기 전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더 조사를 해가지고 불편한 내용들은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도로정비가 엄청 대대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하실 때 그런것도 어쨌든 우리가 운전을 계속하는 사람들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인데요. 가로등 설치할 때 고사리식당에서 운전면허학원으로 가는 뒷길, 뒷길이 있잖아요? 고사리식당에서부터 운전면허학원까지 가는 길 그 뒷길이 한참 도로가 좀 길긴해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둡거든요, 그쪽에 좀 한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신 위원 없으십니까?

이경숙위원

부영아파트 그 황지중학교 앞에 보면 옛날에 소나무로 양쪽에 가로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소나무가.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 소나무 길이가 아마 그 앞에 도로 끝까지 있었을 겁니다. 다시 그걸 복구를 해주시는 건지 거기에서? 부영에서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주시는 건지?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게 이제 가로수로 소나무가 사실 굉장히 좀 오래돼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경숙위원

예. 너무 아까워요 그 진짜.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그런데 요번에 저기 설치되는 인도에 폭이 도저히 그 소나무를 식재할 수 없을 정도로 한 1m 정도 밖에 안돼서 그거를 저희가 시에서 시유지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다시 이식은 의원님 안 됩니다.

이경숙위원

예, 그대로 원상복구가 안되는구나.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대신에 그 소나무를 죽인 건 아니고 이식을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경숙위원

예,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563페이지 보시면은 401-01 시설 및 부대비요.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용역이 내년 5개소에 잡혀 있는데 올해는 몇 개소 정도를 하셨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내년 것 준비해 오느라고 올해 한 자료를 못 챙겨왔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질의드린 거는 아까도 이제 저도 가로등을 여쭤볼려 그랬거든요. 단가가 100만원이나 차이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 용역이 올해는 5억 잡혀 있는데 내년은 3억이고 오히려 밑에 것은 유지보수공사는 올해가 3억인데, 내년도 5억 잡혀 있어요, 이 위아래가 바뀌어 있어서 그래서 그 용역 건수하고 유지보수공사 그걸 좀 확인을 할려고 질문을 드린겁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올해 했던 건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챙겨왔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게 금액이 딱 3억, 5억 떨어지지만 위아래가 좀 바뀌어 있거 갖고 이게 왜 바뀐건지 제가 그래서 업무량을 알아야지만 확인할 수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거고요. 삼수령 터널 보강토 옹벽 용역은 지금 그 문제 되고 있는 길쪽인가요? 어딘가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길쪽에 보강토 옹벽이 길이도 길고 직구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 항구 복구하기 전까지 그곳을 정밀 이제 점검을 하느라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현재 옹벽하고 꺼짐하고는 큰 그건 없지요, 문제가?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게 사실은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되나. 100m 구간이 자꾸 변이가 일어나서 만약에 그게 원호파괴라는 게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게 다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올해 거기 공사는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올해 응급 복구공사는 완료시켜서 12월 5일 자로 개통은 했습니다. 개통은 했는데 총비용은 복구하는데 1억 1,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중에 8,000만 원 정도는 코오롱건설에서 자기들이 했고요. 시에서는 한 3,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했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어쨌든 거기에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할 때 거기에 문제점은 이제 파악이 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예. 예.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문제점이 파악되었으면 다시 또 공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작년에도 1억 들어가고 올해도 돈 들어가고 어쨌든 그 비용에 대해서 시가 그러면 다음에 다 비용을 부담을 해야되는 겁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일단 저희들 추정 사업비로는 45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안전부 특교세로 해서 25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 정리추경에 예산안을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비용 남는 비용 20억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그 풍력업체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일단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게 또 부족하다 그러면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저희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도 계속 예산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원주쪽에서도 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그런 요구를 정확하게 좀 전달하셔서 안 그러면 ‘주민 민원에 계속 시달리고 의회도 그런 것 좀 있다′라고 해서 돈을 좀 더 받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밑에 보도블럭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지금 지역들 쭉 보면은 이게 지역 요구사항이 다 반영이 된 겁니까? 보도블럭에 대한 부분들이요. 주민들로부터?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 외에도 또 민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아니, 지금 한다는 구간에 대해서.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대부분 요구하신 내용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장성시장에서 교육청 방향 보면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장성시장 올라오는 방향으로 걷기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보도블럭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포장이.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예. 예.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걸 또 요구를 하시던데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쪽 부분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 온 거는 없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아까도 재질 문제도 나왔는데 재질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보시고 어쨌든 지금 소도나 다른 데 다 깔린 보도블럭 보면은 좀 두꺼우면서 기존에 있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게 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블럭들이라면서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맞습니다. 예전에 깔렸던 건 이제 소형고압블럭이라고 해서 시멘트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 지역하고 좀 안 맞는 게 첫 번째는 기온의 차이가 저희 시가 많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깨집니다. 또 염화칼슘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투수블럭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장성은 걷기 위한 걸 좀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저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종적으로 하시기 전에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없는지 각 동 관할 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하고도 한번 정도 얘기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564페이지입니다. 황지중학교 가로수는 아까 제가 정확히 다 듣지는 못했는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된 거죠? 그래 되면은?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 가로수가 수명이 20년쯤 되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수관 만큼 뿌리도 그만큼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설치하는 인도가 워낙에 폭이 작다 보니까, 도저히 인도에 심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부영 때문에 제거된 상황 아닙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예. 예.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든지 문제해결은 어떻게 됐는지?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저희들이 죽인 게 아니고 저쪽에 시유지에다가 옮겨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사용하는데 대신에 부영은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그 차로가 원래 2차로였지 않습니까? 거기 원래 차로가 2차로 였는데, 비용을 들여서 차로를 3차로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도 개설했고요.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옮긴 비용에 대해서는 부영이 됐나요? 가로수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이제 태백병원 앞에 그 우체국으로 가는 방향에 보면은 지금 꺼짐 현상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올해가 도로포장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지금 또 임시 공사를 해서 물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누수도 되지만 거긴 꺼짐도 있거든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도로 전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모든 도로공사 이렇게 하게 되면은 노면 손상에 대한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손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더 긴 거리를 가지고 제대로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그 도로를 포장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손실이 나야지 포장을 하는 그 기준을 좀 저한테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자료 찾아서.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때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치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긴 거리를 하다가 하는데 손실도가 그만큼 안 되는데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긴 거리를 할 때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태백은 늘 그렇게 해도 또 뜯어요, 공사를 하느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하수관거가 됐던 다른 공사들하고도 마찬가지고 공사들이 예정돼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무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좀 제대로 되야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길게 포장하는데 재굴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다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별로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암만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재굴착해서 시민들이 또 불편을 받을 수도 있고 요거는 이렇게 한 몇 년 안에 이런 공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서로 부서별로 업무 협조하게 돼있지 않나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저희들 공사하기 전에 실과에다가 공사도 안내하고 사실은 합니다. 하는데 이게 특히 민간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그 지중화라든가 그다음에 가스 갑자기 사업계획이 잡혀서 들어오는 경우 뭐 이분들도 시민들 편익 제공을 한다라고 하시니까.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런 건 일부분 있는데, 최소한의 그런 거는 생길 수 밖에 없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 외에 부서별로 이제 장기적으로 잡히는 공사까지 때로는 겹칠 때가 있더라고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제가 한 해에 똑같은 길을 두 번 포장하는 것도 제가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디 구간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565페이지에 두문동에서 하행선 포장 지금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예.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거기 터널 나오자마자 첫 번째 그 보완 CCTV 카메라 있는데 그 꺼짐 현상은 같이 이번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요번에 할 때 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 꺼짐을 포장을 하는데 포장해도 또 꺼지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듯이 그 원래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포장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그 기존에 표층을 절삭하고 재포장해서 주행성을 높이는 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 구간은 보조 기층까지 한번 손을 대는 것으로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이게 한 두세 번 벌써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 이 포장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도 포장된 지는 사실은 오래 안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언제 했을 거 같은데, 근데 또 꺼짐 현상, 1년도 안 가서 꺼짐이 생기거든요 거기는. 근데 거기 지금 또 포장해 봤자 1년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원래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셔서 원인을 좀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또 하신다고 하기때문에 얘기를 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66쪽입니다. 절골교 개축공사 마침 뒤에 재난관리과 들어와 계시니깐, 같이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절골교 개축공사하게 되면은 절골교 그 위쪽으로 댐 방향으로 봤을 때 절골마을 옹벽이 상당히 밑에가 침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리만 공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침하 된데 밑으로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지역 주민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물소리가 들린다!’ 근데 지금 다리를 공사하게 되면 최소한 그 옹벽 구간까지 같이 연계되서 안전문제, 거기 한번 진단되지 않았었나요? 옹벽에 대해서, 혹시 같이 알고 있지 않나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교량은 저희가 진단을 저희 시설에서 하는데 기초옹벽은 저희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과 업무를 보실 때 그 옹벽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요번에 할 때 좀 확인해 보고 재난과하고 협의해서 업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다리 공사할 때 그 옹벽까지 문제가 있는지 좀 파악하셔서, 이따 재난관리과에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569페이지입니다. 그 밭기반시설 정비공사,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된 거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 필요성을 좀 따져서 그렇게 선정합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하사미동 353번지 같은 경우는 도로상 한참 들어가 있고, 밭이 보면 꺽쇠처럼 꺽여져 있으면서 경사지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공사가 들어가죠?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여기는 농로포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하사미동 353번지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 안에도 농로포장 들어간다고요? 그 안에 땅이 개인땅이 1,378평이 있는데 거기에 농로포장 맞나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농로포장 공사가 570페이지 밭기반시설 정비공사하고 농로포장 다른 거 아닌가요?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밭기반시설에 농로까지도 좀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요거 지적하시는 대로 사업의 명확한 구분을 해서 좀 운영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밭기반시설에 농로도 포장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밭기반시설에서는 농로 요 저기 하사미 353번지 외에는 몇 개 없고 배수로, 석축 이런 정도이고 사면정비 이런 부분이고.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농로포장은 지금 원동 271번지 외 8개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세부사업 내역은 올라와 있는데 원동 271번지도 그렇고 이거 지적 불부합지 없습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해서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깐요. 근데 뭐 땅이 개인 땅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막 섞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그래서 사용승낙을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사업 진행합니다. 소유권 이전까지는 하지 않고요, 소유권 이전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못합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깐요. 그래서 이거 비용 문제하고 어떻게 해결을 다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사용승낙서 꼭 받고 진행을 합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가로등은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고요. 573페이지입니다. 아까 학마을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서상 올라온 황지동 115-45 번지는 지금 개인 땅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보상완료 했다라고 한 겁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학마을은 보상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아직 개인 땅으로 뜨던데요. 지금 계획서에다 세부사업 여기 올린 아까 김세연 계장님이 보상완료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개인 땅이라고 뜨던데, 소유권이.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115-45번지요?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걸 뺀 주변입니까?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이 번지는 여기가 분할이 돼가지고 145번지가 모 번지다 보니까 분할이 돼서 저희들한테 이전된 지번은 아마 지번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남는 땅이 이제 저희들 사업계획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분할이 안된 필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보상은 완료 되었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그 밑에 얘기 나왔는데 지금 세곡길 올라온 예산은 이거 용역비죠? 보상비죠? 보상비?
진혁

강진혁건설과장

보상비입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총 금액이 얼마죠? 잡혀 있는 게?
세연

김세연도로정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내년에 2억 올린 거는 보상비입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토지 9필지?
세연

김세연도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거기도 보니까, 국유지랑 개인, 군유지 다 섞여 있더라고요?
세연

김세연도로정비팀장

예. 개인 필지가 한 3필지 정도됩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차량이 제대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냐는 거죠.
세연

김세연도로정비팀장

거기가 원래 함백산 수렵장 올라가는 길이라 그래서 그 밑에 마을까지는 일부 개설이 된 거고 나머지는 미개설 구간으로 남아 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로가 비포장 길이고 이래서 비가 오면은 항상 침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철도 지하차도 빠져나가는 데도 좁고 거기도 이제 비만 오면은 홍수 위험이 있어서 도로 개설로 해서 좀 해소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일단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금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총 예산 25억을 다른 분들도 계속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얘기드리는 부분이고요. 좀 위험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세연

김세연도로정비팀장

통행하시는 농사 짓거나 거기 이제 스마트팜 이런 분들 지나 다니면서 불편함은 호소했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10시 55분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권영국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권영국 인사) 복구지원팀장 이정훈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이정훈 인사) 하천관리팀장 이현우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이현우 인사) 민방위관제팀장 이용재 팀장입니다. (민방위관제팀장 이용재 인사) 중대재해대응팀장 노효진 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팀장 노효진 인사)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2023년도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2023년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92억 6,925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9억 5,6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입니다. 201-01 안전문화운동 사무관리비는 2,2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3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203-03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기반조성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2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1-14 기타 보상금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2-02 민간인재해복구 활동보상금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1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 7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1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3,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작년 대비 499만 원이 증가한 9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10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301-14 기타 보상금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6 시민안전보험금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51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 관리 대응능력 배양 201-01 사무관리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작년 대비 120만 원 증가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 여비 1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대책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복구 참여자 지원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충으로 206-01 재료비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8-12 기타 부담금 1,24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화재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사업 206-01 재료비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소득지원 201-01 사무관리비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401-01 급경사지 철암 6지구에 1억원, 메밀뜰 지구 9,85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3 시설 부대비 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401-01 재해취약지 정비사업으로 소도 2억 7,700만원, 피내골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401-01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 조성사업 보상비 19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3 시설 부대비 7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하천관리 사업 401-01 소하천정비공사에 작년 대비 1,453만 1,000원이 증가한 40억 3,61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401-01 하천수위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설치 사업에 2억 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하천구역관리 201-01 사무관리비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 여비 15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보수 사업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하상준설사업으로 401-01 하상준설공사 시설비 전년대비 4,100만 원이 증가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소방지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작년 대비 240만원 증가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5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국내 여비 28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307-12 민간위탁 교육비 116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300만 원 증가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경보통신 시설물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전년 대비 147만 3,000원 증가한 4억 6,25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 3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통신망 확산사업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년대비 1,920만 원이 증가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401-01 시설비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방범CCTV 설치사업 401-01 시설비 3억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으로 401-01 시설비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5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7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전년대비 105만 6,000원이 증가한 2,94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02-01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전년 대비 1,572만 원 증가한 2억 2,73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20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8 이차보전금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2-01 일반 예치금 8억 8,91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2-02 의무예치금 6억 2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위원

580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기상관측장비 설치하고 2,700만 원 이거는 무엇때문에 세웠죠?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저희 태백시에 현재 2개소에 이제 기상관측 온도계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통리삼거리에 있고 한 군데는 구문소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옆 도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철암 지역으로 이 온도계가 황지, 철암동 지역간의 온도 차이라든가 기상에 대한 현황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철암 지역이 없어서 1개소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심창보위원

2개 설치하는 거하고 1개 더 설치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금액 문제 외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통리하고 구문소동하고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옆에.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그런데 지금 철암에 또 하나 설치를 해, 그래 지금 2개 설치 해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철암에다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위치적으로 지금 철암 쪽에는 없어서 지역적으로 기상관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군데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심창보위원

과장님! 설치를 할려면 통리에 하나 있고 구문소동에 있으면 화전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철암에 설치하는 거는 안 맞지요 위치가, 지역 안배를 지금 한다 그러면 황지 쪽에도 하나를 설치하고 통리에 설치하고 구문소동 설치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출려고 그러면 화전 쪽에 설치하는 게 낫지, 철암쪽에 설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예산은 지금 반영하여 올려 계상은 했고 지금 내년 설치할 때 한번 위치적으로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심창보위원

누가 담당이죠?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예.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심창보위원

권영국 계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구문소동하고 철암하고 인근 지역이니까, 균형을 맞출라 그러면 화전 쪽에 하나 설치하는 게 이게 균형이 맞는 거지, 철암은 아닌 것 같은데.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장소는 그냥 예정지고요.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저가 말씀드린 게 뭐 의원이라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치 안배라고 한다 그러면 화전에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화전 쪽에는 한 개도 없잖아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내년에 설치할 때에 위치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심창보위원

582페이지에 보면 응급복구대책 추진해서 8,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 삭감된 이유가 뭐죠?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올해 2022년도에 8개동에 제설 삽날 차에 날 교체를 14개를 구입해서 해줬습니다. 그 금액만큼

심창보위원

그래서 올해는 없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그 없어서 삭감시켰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심창보위원

584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 기반구축해서 21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이유가 보니까 뭐 밑에 철암 6지구, 메밀뜰 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억이 증액이 됐는데 21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공사에 지금 국도비 해서 2억이 증가가 됐고요.

심창보위원

철암 6지구 붕괴 지역 거기가 위치가 어디죠?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철암 6지구는 거기 피내골입니다.

심창보위원

피내골 어디쯤 얘기하는 건가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철암1동경로당 건너편 쪽에 경사면에 붕괴위험지역입니다.

심창보위원

이정훈 계장님! 제가 얘기했던 그곳입니까?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근데 거기를 지금 보수한다고 올라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보수를 해서 될 일이 이제 뭐 많이 오면 보수도 해야 되겠지만 그 폭우로 인해 갖고 내려오는 그 집 부분도 검토는 안 하고 지금 그냥 시설만 할려고 하는 겁니까?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이게 사업이 지금 올해 사업 2023년 1억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2024년까지 총 국도비 해가지고 한 5억 1,500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어떤 식으로 그걸 할 겁니까?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지금 일단은 그쪽 주택 2동 보상하고요. 그다음에 뒤쪽 사면에다가 옹벽 지금 하는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계획이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다면 이건 맞는 사업인데, 밑에 집, 집 자체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업하면 안돼!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네.

심창보위원

근데 지금 여쭤보니까, 2024년도까지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이라 그러면 우선 보상부터, 그럼 올해 1억은 보상부터 주는 겁니까?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올해는 지금 일단 실시설계용역하고.

심창보위원

설계용역하고 잔여 금액은 보상비로 지급해 주는 거?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네.

심창보위원

급경사지 메밀뜰은는 뭡니까?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강원주유소 옆에 보면은 거기 사면이거든요. 지금 거기 보면 암반으로 되어 있는 사면이

심창보위원

그렇지. 거기는 다 암반이 되어 있어요.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그쪽에 지금

심창보위원

그러면 강원주유소 그 세차장이 있는 곳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강원주유소에서 메밀뜰 안쪽 마을로 들어가는 방향쪽입니다.

심창보위원

강원주유소 그러면 저 밑에.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내려가다 오른쪽으로.....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터널 지나서 바로 우측에 있는 그 주유소가 강원주유소고요, 거기서 바로 시작해서 지금 그 일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세차장이 있잖아요?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네.

심창보위원

그검 거기에서 그러니까 메밀뜰로 내려가는 쪽을 얘기하는 건가?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네. 메밀뜰쪽 방향입니다.

심창보위원

그곳은 이 돈가지고 충분해요?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이것도 지금 철암 6지구와 같이 총 내년까지 좀 12억 7,600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럼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는?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거기는 지금 보상은 없습니다.

심창보위원

없죠?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네.

심창보위원

그럼 메밀뜰 같은 경우는 뭘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공법으로?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자연재해 종합계획상에 낙석방지망하고 낙석방지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면서 필요하면은 피암터널이나 그것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창보위원

뭐?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피암터널요. 그 옆에 떨어진 그 암반 떨어지는 걸 막는 터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창보위원

그 지금 할려고 하는 두 가지는 뭐라고 했죠?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낙석방지망하고 낙석방지책으로 지금 계획이 원래 당초에 있었습니다.

심창보위원

낙석방지망하고 방지책 그러면 낙석방지망하면서 그 녹생토나 씨드스프레이 안 뿌리나요?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거기는 지금 순 자연암으로만 돼 있어 가지고요. 망으로만 가능한 구간입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이걸 하는 이유가 뭐야?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그쪽에서 지금 자꾸 암반이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심창보위원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 암반이 떨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앙카를 박아서 고정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낙석방지망을 해서 그게 고정이 되나요?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낙석 저희가 올해 저희가 자연재해저감용역이라고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낙석방지망하고 낙석방지책이 돼 있는데 근데 저희가 보니까, 그 낙석방지망 해가지고는 그 커다란 효과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피암터널이라든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앙카를 박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용역하면서 지금 재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심창보위원

피암터널 하는 건 어떤 방식이죠?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피암터널은 그 도로부에다가 그 터널 형식으로 터널 옆에다가 그 떨어지는 걸 다 막는 겁니다. 암이 터널 위쪽에다 떨어지게 지금 하는 겁니다.

심창보위원

태백에서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임계방향으로 가다보면

심창보위원

임계 쪽에 가다 보면 피암터널이라 해갖고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네, 그런 비슷한, 네.

심창보위원

위에 만들어서 위에 터널 위에 지붕에 떨어지게끔 그렇게 한다는얘기잖아요?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네.

심창보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저희가 혹시 더 많이 나오면은 총 사업비 변경을 해가지고 요청을 하든가 해서 다시 국비도 확보를 하던가 그럴 계획입니다.

심창보위원

그 위치가 암반 부분이 쭉 일렬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눕혀져 있어요? 아니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거의 일직선입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암반이 자꾸 떨어지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거하게 되면 위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나요?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그렇게 하기에는 암쪽이라서 좀 직구도 높고 해서 그 비용은 거의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사도를 조정하는 게 금액이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거기에 일직선이라고 해서 억지로 말뚝 박고 그런 사항은 아니란 말이죠.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용역하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계속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심창보위원

망가지고는 그게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좀 망만으로는 부실하거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안 그러면 앙카를 박아서 녹생토를 뿌려갖고 앙카하고 녹생토하고 활착시키는 방법, 그 방법도 괜찮은데.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네.

심창보위원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서 12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뭐 때문에 그렇죠? 586페이지. 그 위에 것은 제가 마지막에 물어볼 겁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여기에는 편입토지 보상비가 있는데요. 올해 이월되는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을 빼고 나서 지금 5,000만원만 보상비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1억이 빠졌고요.

심창보위원

얼마가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1억 1,000만원 지금 여기에서 감소가 됐고요, 보상비에서.

심창보위원

밑에 시설부대비에서?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예.

심창보위원

이거 누구 담당이죠?
현우

이현우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 팀장입니다.

심창보위원

이현우 계장!
현우

이현우하천관리팀장

예.

심창보위원

답변해 봐요.
현우

이현우하천관리팀장

전체적인 예산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보상비를 줄여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보면은 소규모 시비로 형성됐던 민원해소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심창보위원

어?
현우

이현우하천관리팀장

시비로 편성된 민원해소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올해 이제 사업이 다 종료가 되니까 그런 비용이 다 빠지고요.

심창보위원

그게 얼마?
현우

이현우하천관리팀장

6,000만 원입니다.

심창보위원

지금 총 12억인데, 삭감된 금액이 여기가 지금 1억 7,000 밖에 안 되잖아.
현우

이현우하천관리팀장

그리고 소도천 사업비가 아직 내년 추경에 확보되는 걸로 잡고 그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심창보위원

응?
현우

이현우하천관리팀장

소도천 재해 예방사업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내년도 추경사업에 그러니까 도에서 이제 추경사업에 그 추경 예산에 편성을 시켜줄 겁니다. 그거 때문에 빠졌습니다.

심창보위원

얼마나?
현우

이현우하천관리팀장

그게 12억입니다.

심창보위원

뭔 소리야? 1억 6,000 빠지고 하면 나머지 10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12억에 12억 다 빠지면 이거, 이거 감된 건 어디서 감된거야?
현우

이현우하천관리팀장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준설사업 같은 경우에 또 조금 늘어났습니다.

심창보위원

준설사업 4,100만원 늘어났는데 올해 어디 어디 했죠? 고원체육관 앞쪽하고
현우

이현우하천관리팀장

철암. 잠시만요.

심창보위원

철암쪽에도 했죠?
현우

이현우하천관리팀장

철암쪽 했었습니다. 그 금강골 밑으로 해갖고 다 했고요.

심창보위원

그럼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현우

이현우하천관리팀장

내년도 계획은 일단 골지천 쪽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수 소통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면 골지천 쪽으로 이제 준설사업을 하고 태백중학교 앞에 하고

심창보위원

거기 많아 그게.
현우

이현우하천관리팀장

네, 유수소통하고 준설하고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중식관계로 해갖고 요 정도하고 오후에 제가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창보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4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 방법 다목적 CCTV 설치사업 해갖고 4억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디 할려고 증액한 겁니까?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창보위원

예.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장소를 말씀하시는......

심창보위원

예.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여기는......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소 설치 예정이고요. 시장길 포함해서 상반기까지 저 자료가 있는데 1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심창보위원

12개?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네, 12개소.

심창보위원

근데 여기는 왜 19개소로 되어 있지?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19개소.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여기 19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19개소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19개소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고?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기존에 저 경찰서 요구 지역과 우리 CCTV 중장기 설치 계획에 따라서 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민들 일부 요구사항도 있고요, 민원 얘기했던 사항도 있어서 그래서 19개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심창보위원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어느 정도 이게 뭐 그 마무리가 안 됐나요?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지금 제가 여기 중장기 4차 중장기계획을 가져 왔는데요. 지금도 수정하고 있고 아직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30억 정도 더 추가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심창보위원

어디가요?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30억 정도의 추가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30개소?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30억 정도, 규모로 봐서 예산 규모로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30억?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요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런데 이건 사실은 계장님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계획을 세워 갖고 이렇게 지금 저걸 해야지, 내가 봐서는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자료 주시고요.
용재

이용재민방위관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심창보위원

586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우리 그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 조성사업 해갖고 19억 5,700이 들어왔어요. 그죠?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심창보위원

당초에 우리가 물놀이 시설이 예산이 얼마죠?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총 예산은 59억입니다.

심창보위원

예?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총 예산은 59억이고요.

심창보위원

아니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과장님! 아니 당초에 물놀이 시설 예산이 얼마냐고요? 당초에? 지금 이거 말고.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가족여가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창보위원

예.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그건 54억 5,800만원입니다.

심창보위원

54억?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5,800만원.

심창보위원

5,800만원. 그러면 이거 지금 힐링 레저파크 조성사업을 바로 옆에다가 하는데 총 예산이 59억이죠?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더니 이정훈 계장님이 민원이 이제 이걸 그 레저파크 조성사업을 해달라고 민원인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줘서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이정훈 계장님!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사계절은 지금 당초에 그 힐링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지금 더 확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힐링을 하면서 그쪽으로 좀 사업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좀 더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 민원도 있었고 확장할 필요성을 그러면 필요성을 부서에서 정한 거예요? 그 필요성을?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예?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네.

심창보위원

민원인 그 요구사항이 어디 어디입니까? 누가 민원을 넣었죠?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민원인은 전체적으로 그 당초에 그 힐링 가족여가시설 조성사업 그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심창보위원

그때에?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네.

심창보위원

그 설명회 했던 그 서류 있죠?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네.

심창보위원

그거 좀 주세요.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지금.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제가......

심창보위원

사무실에 연락해서 가져오라 그래요.
정훈

이정훈복구지원팀장

네.

심창보위원

과장님!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심창보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이거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가족여가시설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하고 할 때는 사실 제가 재난관리과에 있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족여가시설 자체가 캠핑장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캠핑장 시설 자체를 조사를 하고 주변 관내라든가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강원도내 캠핑장 현황하고 물놀이장 시설 같은 걸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면서 캠핑장이 있고 하면 보통 옆에가 또 즐길거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해보면서 검토를 하게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심창보위원

그 검토를 하셨어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심창보위원

검토를 했는데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추가로?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심창보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검토했다 그러면 검토를 잘 못하셨어요. 자, 우리가 야영장 시설 같은 경우에 물놀이 뭐 하고 지금 힐링 캠프 부분인데 우리가 태백시에서 매봉산 산악관광 야영장 해갖고 매봉산에 치유의숲, 치유센터, 숲속의집 7동, 캠핑센터 2동, 숲속야영장, 숲속의집 5동, 오토캠핑장 26개, 캠핑장 18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태백산국립공원 야영장에서 자동차야영장 51개, 케빈 25개, 카라반 14개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태백눈꽃야영장에 보면 글램핑장 8개, 데크 5개 그리고 야행시설이 지금 면적이 보유하고 있는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이 태백 구문소에 힐링캠프, 글램핑장 20개, 카라반 2개, 일반 사이트 3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태백시가 고원자연휴량림 야영장, 자동차야영장이 13개, 데크 8개에 노지 5개.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절골에다가 힐링 도시가족여가시설 해서 자동차야영장이 14개, 2층형 그늘막 6개, 텐트 10개, 대형 놀이터 1개, 소형 놀이터 2개, 물놀이 시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해서 캠핑장 및 수영장 뭐 한다? 우리가 과장님이 그 실태조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강원랜드 워터파크도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투입했는데 적자를 보고 실패했습니다. 그 예를 보고 조사를 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어떻게, 어떻게 조사했어요? 강원랜드가 엄청난 돈을 들여 갖고 진짜 멋있게 했어요. 그리고 소도에 대순진리 같은 경우는 수영장 엄청나게 잘 해 놓았어요. 거기 가겠습니까? 여기 가겠어요? 왜 솔직하지 못해요! 과장님 돈 같으면 이것 투자하겠습니까? 확대해서? 우리가 지금 태백시가 엄청 어렵고 엊그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KBS하고, 우리 위락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안전체험관 그다음에 오로라파크, 슬로우레스토랑 뭐 자연사박물관도 포함 돼서 뭐 이렇게 있지만 이 시설을 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고 적자에 허덕이냐 하면 접근성이 부족해요. 외부 관광객들이 와야지만 뭐 이런 시설도 하고 지금 절골 같은 경우에는 태백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걸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객을 높여서 수익성 사업을 한다고 판단하세요. 과장님 어떤식 어떤 종류입니까?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사계절 여기 물놀이 힐링 캠핑 물놀이 시설은 하이원에 이런 거는 실내에 있는 시설로 여기는 야외 물놀이 시설로 일단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역에 아이들이 즐기고 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다시 또 더 부과돼서 관광객도 와서 즐길 수 있고 이런 거지 그걸 관광객을 위해서 한다, 이런 접근은 아닙니다.

심창보위원

과장님! 태백시가요 과장님! 인구 4만도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중소도시 10만 이상이 있는 도시에서 아이들이 북적북적할 때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지, 태백시에 아이들이 몇 명, 몇 명이 있어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59억을 투자한다고요? 문곡소도동 앞에 가 보세요. 수영장 잘 해 놓았어요. 제가 아이들 같으면 거기 안 가고 거기 가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을 합니까? 우리가 태백시가 자립도도 높고 돈도 많으면 이것 저것 뭐 하면 좋지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올려갖고 시킨다 해갖고 이런 식으로 올리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참 서글픕니다 진짜. 이런 자체를, 이런 자체를 가지고 논한다는 게 저 자신이 엄청나게 초라합니다 진짜, 말이 되는 예산을 세워 갖고 저희들 보고 심의하라 해야지, 54억 당초에 이거 하겠다고 엄청 이정훈 계장님 오셔 갖고 해서, 그래 해라 뭐 황지에 하나, 철암에 하나 이렇게 해라 이것 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해서 뭘 꾸려나갈 생각을 안 하고 거기다가 내 돈 아니라고 59억 얘기했다고 세워갖고 확장시킨다? 과장님이 아니고 저가 아니고 제3자나 태백시민들이 바라 봤을 때 이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우리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상도덕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도를 지나치잖아요. 사업이 어떻게 당초에 54억인데 59억을 더 확대 해갖고 예산을 세워갖고 진행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합니까?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뭔 이유가 있어 갖고 자, 이거 뭐 조금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필요해 그래서 몇 억이렇게 증액되는 건 모르겠지만 당초 예산보다 배 이상 증액시켜 갖고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얘기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닙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관계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러지 마세요. 태백시민들이 그렇게 우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그렇게 쉽게 예산 편성을 승인해주고 하는 데가 아니래요.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과 돼도 관계 없어요 저는, 이거는 아닙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예산이 올라옵니까? 이런 예산이? 당초 54억인데 간담회 할 때 이거 확장시켜 달라고 해갖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타이밍이 많이 늦어요 그거는, 한참 있다가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래요. 과장님 전에 안전과장님이나 이정훈 계장이 민원인들이 ‘확장을 필요합니다’ 하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어요. 어느날 갑자기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예산 1,182억 증액됐다고 5,000억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돈 가지고 우리가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해 갖고 집행해야지, 이런,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저나 과장님이나 제3자도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태백시민 아이들을 위해서 59억을, 54억에서 59억을 더 증액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웃습니다 진짜 시민들이. 물론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동료 의원들하고 상의 하겠지만 저는 이 예산 부분만큼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 잘 하십시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제설 및 수해복구나 뭐 응급복구 이런 부분 제설기 수선 유지보수비가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하고도 뭐 물론 얘기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지금 건축과가 갖고 있는 제설제 있는 데는 톤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톤백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 굴삭기 기사 1명이 그걸 이제 동에서 들어오면은 그 동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톤백에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잘라서 다시 집어넣어 줘야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인력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설제도 지금 바깥에 방치 돼 있어서 포장을 씌워서 지금 하고 있어서 더 짓는다고도 하지마는 건설과 하고 같이 좀 업무적인 거를 좀 이야기를 나눠서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심창보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문곡소도동이나 삼수동 쪽에 재난관리과에서도 제설 장비하고 이런 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제설제를. 20키로짜리 그 쓰는 제설제를 좀 둘 수 있는 안 되면 가설건축물은 저 컨테이너도 되지 않습니까?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걸 둬 갖고 응급 시에 급할 때 보면은 톤백이 있는데 와서 못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렇기 때문에 그래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좀 거점공간을 그 같이 협의를 하셔 갖고 제설제를 어디서 구입하든지 또 예산은 다들 조금씩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거점 장소를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톤백이 아니더라도 급할 때는 같이 관리해서 제설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곡소도나 삼수동 같은 경우는 새로운 또 제설 그 장비들을 이용해 갖고 더 제설을 해줘야 되는 민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할 시에는 경사지나 이런 데 그 각 행복자치센터에서 나눠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때로는 그런 게 없어 갖고 제설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점 장소를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584페이지 보시면은 화재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1,1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죠?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이게 매년 연차사업으로 소방서에서 사실 사업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저희들이 잡혀 있어서 소방서에서 동별로 이제 수요조사를 해갖고 인제 8개동을 한번에 다 못하니까 계속 나누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은 이거는 동별로 나누어서 연차별로 갈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예산이 한꺼번에 하면 좀 많이들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예산이 이게 예산이 1,100인데요. 이게 예산이 8개동 다 한다 그래도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연차별로 하는지? 왜냐하면 취약가구들 만약에, 만약이지만 설치 안 한 데서 이런 걸로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 한 집에 돈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개당 가격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100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더 확보해갖고 이거 어차피 시비지 않습니까?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라고 금액이 생각이 듭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갖고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취약지구는 이런, 이 정도는 한번에 제가 봤을 때는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그 단독경보형감지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배터리형 같은 경우는 그죠?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화재취약계층들 소화기를 제공하는데 이것도 연차별로 하다 보면 분명히 처음 들어간 소화기는 그 내구연한이 다 될 겁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교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니까 계속 이게 순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내구연한이 없는 소화기도 있죠. 좀 비싸긴 하지만.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있어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연한이 없는 게.....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내구연한이 없는 소화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없는 소화기는 좀 비싼데 그거는 이제 시에서 뭐 자산 관리를 하든지 해서 다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랑 연계를 하든지 해서 하면은 소실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가구당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몇 년 단위로 또 재조사해서 그걸 순차별로 하면은 인력 낭비고 우리가 다른 데 돈 쓰기보다도 내구연한 없는 소화기로 해서 지금 하는 방법도 좀 고려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건 회수하면 됩니다, 나중에. 그런 걸 같이 좀 업무 협조를 하셔 갖고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586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 쪽에 아까 이제 제가 건설과 할 때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절골교를 다시 지금 개축을 하게 되는데 절골에서 큰 도로 방향에서 절골 들어가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위치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알고 있죠?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 한번 이미 제가 점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옹벽을?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근데 교량 옆에 있는 옹벽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어차피 아까 건설과장님도 말씀하셨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현장을.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이미 그 밑에 다 떴어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세골 돼 있는 부분을 확인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주민들은 물이 많이 그 할 때는 지금 바닥 밑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라고도 할 정도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왕에 이게 절골교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쪽 절골교 아마 그 위쪽 방향이죠? 오투 방향 쪽 위쪽으로 오른쪽?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거기 좀 확인을 하시고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어딘가에서 분명히 했어요 한번, 그 지역 민원이 있어 갖고,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했는지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확인하셔 갖고 같이 공사가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거기가 물이 치는 자리거든요. 거기까지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578페이지에 405-01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율방재단 예찰 용품 잡혀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드론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용품만 교체하는 건가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율방재단이 사실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게 재난관련을 하는데 인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취약지구가 많은데 그쪽에는 드론을 띄워서 예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드론이 좀 필요하다고 자율방재단 쪽에서

최미영위원

그럼 드론을 거기에서 제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건가요? 누군가가?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단장님 외 두 분, 세 분이 계십니다. 방재단원 세 분드론 자격증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드론을 몇 대나 구입하시는 겁니까?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1대입니다.

최미영위원

1대?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방재단원들이 예찰하고 할 적에는 이제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최미영위원

보관은 우리가 하고 필요할 때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네.

최미영위원

지급을 하시는 걸로?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서 201-1번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대응 홍보물 제작 여기에 1,000만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최미영위원

어느 정도 저희가 코로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홍보를 안 해도 적당히 홍보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사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많이 확산되는 게 감소가 되었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아직은 내년 봄까지 추이를 재대본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내년에 반납을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미영위원

예산을 잡으신 거죠?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자가격리자 지원 임대폰 통신요금은 어떤 내용이지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 재택 치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근무를 합니다. 저녁에 비상근무자들

최미영위원

아, 근무자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휴대폰을 저희가 3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금입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풍수해 보험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최미영위원

요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풍수해 홍보물은 일단 매번 전단지, 현수막 이런 걸 하면서 여름철, 겨울철 해서 홍보 물품을 만들어서 8개동에 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 제작 비용입니다.

최미영위원

홍보물은 어떤건가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 여름에는 쿨 토시하고 또 하나는 우산하고 했습니다. 우산하고 했고요. 겨울에는 지금 항공 담요를 제작을 해서 동에 배포하였습니다.

최미영위원

이게 그러면 풍수해 보험 가입을 알리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으셨죠?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풍수해 보험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저희가 저소득 그러니까 수급자나 차상위는 이제 공짜로 해드리는 사항이고요. 일반인해서 상업을 하시는 분 이런 비닐하우스 관련 이런 분들이 점점 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신가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지금 총 가입이 954명에 일반 가입자가 예년에 비해서 93명으로 늘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차상위나 수급자보다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 2020년도에는 34가구가 했는데 올해는 93가구입니다.

최미영위원

93가구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최미영위원

총?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아니 일반인들이 늘었는데요.

최미영위원

그러면은 전부 합치면 얼마에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2020년도 총 가입 건수로 하면 954건이었습니다. 10월 말 현재. 비닐하우스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가입이 늘어가고 있고요 일반 주택 가지신 분들도 이제 홍보가 돼서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이거는 그러면은 홍보물의 효과일까요? 과장님!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홍보도 있고 저희가 동에다가 전단지를 매번 많이 분기별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반회보하고 할 적에 같이 해주고 통‧반장님들 통장 회의하고 할 적에도 저희들이 홍보해 달라고 해서 회의 자료에 꼭 끼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을 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풍수해 보험이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최미영위원

예, 저도 좋은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물품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지방비 부담금은 1,248만 3,000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홍보물 제작 비용은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 맞는가? 저는 그 보험이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게 어차피 도비랑 보조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최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93페이지에 그 자산취득비에 보면 405-1번입니다.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매라고 되어 있어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최미영위원

요거는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 거죠? 지금 2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저희 관제계에 관제시스템 현재 1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재난 뭐 수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동하고 연결할 그게 계속 바쁠 때 관외 바깥에 나가 있고 할 때는 핸드폰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재난상황실이랑 동주민센터, 사업소 이런 데도 같이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배부를 해줄 겁니다.

최미영위원

20대를 구입해서?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네.

최미영위원

추가적으로 더 동주민센터에 지급을?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주민센터, 사업소 이런 데 다 공유를 할려고 합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시설비에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몇 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고 계신건가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경보시스템이 지금 거의 원래 옛날부터 있던 것들이 2000 아주 오래된 거는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2023년도에는 문곡소도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오래된 순서대로 다

최미영위원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교체를 하고 계신거군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럼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교체를 하고 계신가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23년도에는 문곡소도동.

최미영위원

`23년도에는 문곡소도동에 하고?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남은 게 장성동, 구문소동, 황연동복지센터 단말기를 교체할 겁니다.

최미영위원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의원

과장님 581페이지에 그 시민안전보험을 드실때요 또 다른 시도에 지자체들 그 보장성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저희 너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거든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홍지영의원

보장을 좀 더 신경써 가지고 내년에는 그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험 비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지영의원

예, 너무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인근 시군이랑 다

홍지영의원

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보상이 열악해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의원

다시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홍지영의원

그리고 584페이지에 관내 공공 어린이시설 소득지원이 있어요. 요거 900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홍지영의원

뭐 태백에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이 소독시설은 어린이집을 일단 15개소하고 이제 공공시설에 인제 하는 거거든요.

홍지영의원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장소가 어딘가요?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네. 재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2개소가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그 공공, 공공 장소에 그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홍지영의원

야외에 있는 놀이시설은 혹시 있나요. 이 중에서?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네. 야외 있습니다. 많습니다.

홍지영의원

그 야외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놀이시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지금 소독하는 거 말고 다른 무슨 지원이 있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어서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영국

권영국재난관리팀장

일단은 관리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공분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인제 그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 뭐 보험이라든가 관리 자체는 이제 관리 주체 측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홍지영의원

지금 관리 주체에서 하긴 하지만 거기 아이들이 놀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설에 이제 뭐 오래된 것도 있고 보니까 뭐 낙후 돼서 뭐 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설이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나쁜 유해 물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 돼서 오래된 것들,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홍지영의원

아이들이 노는 곳이니까 소독만 지원해서 이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홍지영의원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해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쓰지 말아야될 물건들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줬으면 해서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소독 말고 다른 그 시설 장치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시설물에 있는

홍지영의원

예,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지영의원

예. 그리고 586페이지에 시설부대비 2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몇 페이지라 하셨

홍지영의원

586페이지. 요게 지금 2억 8,000이 뭐 국비랑 시비랑 합쳐가지고 2억 8,000인데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네.

홍지영의원

이 예산에 맞춰서 이 장소를 위치를 정한 건가요? 아니면 위치가 정해져서 온 건가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여기 재해위험지역 얘기하시는 거죠?

홍지영의원

예, 맞습니다. 정비사업?
현우

이현우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영의원

예.
현우

이현우하천관리팀장

요거는 이제 그 하천수위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인데요. 요번에 그 서울 쪽 그 수도권 쪽에 재해가 많이 이루어져 갖고 정부 차원에서 그 국가 하천에 대해서는 홍수통제소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하천에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 갖고 저희가 4개소를 요구를 했습니다.

홍지영의원

요구해서 이게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현우

이현우하천관리팀장

네.네.

홍지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현우

이현우하천관리팀장

네.

홍지영의원

그리고 하천 유지보수 다음 페이지 보면 587페이지에 9,400만원이 마이너스 됐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마이너스 됐을까요? 왜냐하면 하천에 대해서는 많은 노후화 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이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삭감을 할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연차 사업인데 올해 2023년도에 지금 예산이 지금 못섰습니다 도비가 그래서 추경에 세워지면 다시 반영할 겁니다.

홍지영의원

그러면 현재 그 도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잡은 거고.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네.

홍지영의원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의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지금 쭉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낙석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 장성터널 그 메밀뜰에서 올라오는 방향, 제가 얘기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도 낙석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큰 낙석은 떨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한번 떨어지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옛날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 위에 문화재보호구역하고 문제가 있어서 좀 뭐 설치하는데 좀 난항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걸 좀 확인을 하셔갖고 거기는 도로랑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큰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터널 빠져나올 때 속도 좀 빠르더라고요, 나오는 차들을 보니까.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거기에 낙석을 방지할 수 있는 거 설치할 수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주시고 검토하셔서 저한테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예. 거기 가끔씩 돌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정숙

신정숙재난관리과장

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지적과 소관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김태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동산행정팀장 남인숙 팀장입니다. (부동산행정팀장 남인숙 인사) 주택팀장 강대희 팀장입니다. (주택팀장 강대희 인사) 건축관리팀장 권우혁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장 권우혁 인사) 지적조사팀장 김경한 팀장입니다. (지적조사팀장 김경한 인사) 공간정보팀장 배수환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장 배수환 인사) 우선 연일 예산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지적과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 지적과 2023년 세입예산은 주택 특별회계 포함 올해보다 23억 1,209만 7,000원 증액한 92억 8,678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택 특별회계 포함 올해보다 41억 1,081만 3,000원 증액한 125억 2,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01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평가 관련 201-01 사무 관리비를 203만 3,000원 감액한 3,522만 8,000원 계상하였고 다음 702페이지입니다. 같은 개별공시시가 평가 관련 201-01 공공 운영비를 7만9,000원 감액한 266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1 국내 여비를 26만 8,000원 증액한 2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및 부동산 관련입니다. 202-01 사무 관리비를 143만 2,000원 증액한 38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02-02 공공 운영비를 2,000원 증액한 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703페이지입니다. 같은 토지관리 부동산 관련해서 202-01 국내 여비를 4만 2,000원 증액한 52만8,000원을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전산 관련입니다. 201-01 사무 관리비를 1,828만 원 감액한 580만 원을 202-01 국내 여비를 32,000원 증액한 1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 및 토지제도 관련입니다. 201-01 사무 관리비를 1,180만원 감액한 2,182만 5,000원을 201-02 공공 운영비를 25만 9,000원 증액한 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1 국내 여비를 21만 2,000원 증액한 42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자체사업 관련하여서 201-01 사무관리비를 828만 원 증액한 3,108만원을 계상 201-02 공공 운영비를 120만원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1 국내 여비를 8만원 증액한 228만 8,000원을 301-14 기타 보상금을 7,500만 원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관련 201-01 사무관리비를 438만 1,000원 증액한 67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0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1억 1,070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3,5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를 400만 원 감액한 803만 5,000원을 201-02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2-01 국내 여비를 12만 6,000원 증액한 15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2,834만 8,000원 증액한 5,14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401-01 시설비를 1,911만 4,000원 감액한 7,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입니다. 지명 제정 및 정비 관련하여 201-01 사무관리비를 173만원 202-01 국내 여비를 5만 원 증액한 7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301-11 행사실비지원금을 5만 6,000원 증액한 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 시스템통합관리 관련 201-01 사무관리비를 104만원 201-02 공공운영비를 4,439만 원 증액한 7,82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707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관리 관련 202-01일 국내 여비를 8만 4,000원 증액한 10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 데이터구축 관련 201-01 사무관리비를 2,700만 원 증액한 2,854만원 202-01 국내 여비를 40만 8,000원 증액한 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01-01 시설비를 8,500만원 401-03 시설부대비로 7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련하여 201-01 사무관리비를 45만 6,000원 증액한 149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를 62만 4,000원 증액한 1,2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사업 관련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425만 6,000원 증액한 20억 536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709페이지입니다. 계속 주거급여사업 관련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2억 4,626만 7,000원 증액한 6억 5,81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관련 401-01 시설비를 380만 원 증액한 1,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용 수선 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관련 401-01 시설비를 6,400만 원 감액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710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관련하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임대보증금 사업 관련하여 202-01 국내 여비를 105만6,000원 신규 계상하였고 501-01 민간융자금으로 1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8 보전금을 1,400만 원 증액한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빈집 정비사업 관련하여 401-01 시설비를 1억, 401-02 시설부대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주거지원 관련하여 201-01 사무관리비를 244만원, 202-01 국내 여비를 14만원 증액한 176만원 계상하였으며 307-12 민간인위탁교육비를 300만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를 1억 증액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페이지입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관련하여 401-01 시설비를 300만 원 증액한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및 신고 관련해 201-12 사무관리비를 293만 8,000원 감액한 2,087만 6,000원, 201-02 공공운영비를 5만 8,000원 증액한 26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202-01 국내 여비를 10만 8,000원 감액한 47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도임대주택 수리비 지원 관련하여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688만원, 202-01 국내 여비를 28만 원 감액한 156만원 계상하였으며 203-04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48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1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관련 701-01 기타 회계 전출금 12억 7,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페이지 1,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영공동주택 관리 관련 201-01 사무관리비를 406만 원 감액한 808만 8,000원 201-02 공공 운영비를 529만 4,000원 증액한 9,628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1162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 여비를 169만 6,000원 증액한 36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관리 관련하여 201-01 사무관리비를 5만원 증액한 320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1,163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관리 관련 202-01 국내 여비를 35만 6,000원 증액한 10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하여 401-01 시설비를 200만 원 증액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 관련입니다. 401-01 시설비를 1,000만 원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401-03 시설부대비를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관련 801-01 일반예비비를 32억 9,275만 3,000원 감액한 1,02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4페이지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관련 401-01 시설비를 15억 5,600만원, 401-03 시설 부대비를 5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관련 101-03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181만 7,000원 증액한 8,18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5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관련하여 802-03 기타 반환금으로 등으로 6억 7,92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166페이지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관련 704-01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6억 7,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지적과 2023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위원

우리 김태형 과장님도 올 연말이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사실 한달도 안 남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했고 그동안 또 몸도 많이 불편해서 동에 가서 좀 있다가 다시 왔는데 고생하셨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창보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704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해서 1억 1,5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가 뭐죠? 민간위탁 주는 사업비인가요? 704페이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하여서는 의원님 아시겠지만 이제 국비가 대부분 지원하고요, 내년도 9개 지구를 또 신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구에 맞춰서 국비 가내시 된 부분에 따라 비율에 맞춰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심창보위원

올해는 전혀 안 했잖아?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올해도 하였습니다.

심창보위원

뭐 2,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또 세웠었나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그 지적재조사사업을 여기 예산서도 보시면 자체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조사사업 구분해 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로 세우는 예산은 이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는데 그 지적재조사를 해갖고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있으면은 조정금을 드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심창보위원

불부합지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조사를 해갖고 면적이 줄었으면 저희들이 조정금을 드리고 면적이 늘은데는 받고 요런 조정금에 대한 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심창보위원

그래 그거를 시가 그게 발견이 되면 증액된 부분은 시가 주고 감액된 부분은 시가 받고 이런 거 아니야. 미리 시가 주고 받고 정리하고 이제 주고 받고 하는 그거 아니야, 불부합지 올해 그 통리하고 지금 어디 하고 있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올해 사업은 장성 새뜰 그 에코잡시티 일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지 쪽에 문곡일대 거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데는 그 전에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는데.

심창보위원

내년도에 그 계획은 어떻게 돼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내년도는 이제 세연중학교 그 옛날로 말하면 황지여중학교.

심창보위원

황연동?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지중앙초등학교 그쪽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비는 사실 예상하시겠지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하고 매칭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사업계획 올린 데서 예산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시비를 계상한 부분이고 요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정산이 되야 할 고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정리는 어느 정도 잘 되어가고 있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심창보위원

불부합지 정리 하는 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주 목적이 불부합지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706페이지에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운영해서 7,400만 원이 감이 돼, 그 왜 감이 되지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두 개 다 안 해서 감이 되었나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거는 맨 하단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창보위원

706페이지 맨 하단 부분.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거는 그 7,400만원이 감......
수환

배수환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배수환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전년도 예산에는 사업비 성격이 있어서 그랬고요. 올해는 이제 사업비 성격은 떨어져 나가고 단순히 유지보수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유지보수 비용에서 줄어든 부분이다라는 얘기래요?
수환

배수환공간정보팀장

아니요, 작년도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올해 유지보수 비용은 증가가 된 거고요.

심창보위원

예?
수환

배수환공간정보팀장

올해 유지보수 비용은 증가가 된 겁니다.

심창보위원

이게 증이 됐잖아, 작년에 저 뭐야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4,800인데, 지금 7,800으로 증액이 됐잖아?
수환

배수환공간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감이 된 이유가 뭐냐니까? 감이 된 이유? 7,400만원이 감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수환

배수환공간정보팀장

그 감된 이유가 전년도에 TSGIC라는 그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새로 되면서 올해 예산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요, 과거에 섰던 그 유지보수에 대한 그 시스템의 그 소프트웨어 그쪽이 빠졌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감이 된 겁니다.
대웅

용대웅예산팀장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심창보위원

신규 사업비에 대해서 올해 했어,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신규 사업을 안 하고 유지보수 비용만 조금 늘어났네?
수환

배수환공간정보팀장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렇게 이해면 되겠지요.
수환

배수환공간정보팀장

네.네. 그렇게.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올해 이뤄졌으니까 내년도에는 안 하고 거기에 신규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증이 되어 갖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7,400만원 감이 됐다는 얘기잖아.
수환

배수환공간정보팀장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과장님! 709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급여 69세대 이렇게 2억 4,600이나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맨 위쪽에 403-02 이제 주거급여 관련해서 저희들이 임차인들한테 자가주택인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지원하고 아니,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자가주택인 경우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데 이거를 국토정보공사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선인 경우에 수선을 해드리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도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거급여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사업이고 내년 예상물량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 정도 증액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보다가 2억 4,600이 늘어나는 사유가 뭐냐는 얘기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내년에 LH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수선을 해드리는 사업을 좀 많이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대상지가 어디예요? 아파트?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는 아니고 전체 가구 중에서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서 그 어려운 분들이 자기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이렇게 수선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심창보위원

그 선발을 어떻게 해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선발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 선발 자체도 LH에서 이제 선발을 하는데 기본 기준은 중위기본소득 47% 이하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자기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LH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왜 LH한테 위탁을 주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사실은 그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더 전문분야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 시만 자체적으로 LH에 위탁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LH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시 자체적으로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전국적으로 건축 직렬이라든가 인력이 더 확보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자료 가지고 우리가 선발을 하는데 LH에 위탁을 준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 자료로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그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놓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주거 형태를 조사를 해서 임대로 사는 경우에 임대료를 지원해 드리고 자기 집인 경우는 수선을 해드리는데, LH에서 이제 현장을 다 실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소모가 많이.

심창보위원

위탁수수료는 얼마 줘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지금 그 위탁 수수료는 없습니다.

심창보위원

수수료 안 줘요?
인숙

남인숙부동산행정팀장

(청취불능)

심창보위원

그럼 과장님이 대답을 잘못 했어. 잘못했지 왜, 우리가 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당연히 안 하지 위탁을 주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제가 뭐 잘못 설명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은 그 인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공짜로 하는데 공짜로 해야지 왜 우리가, 고맙네 그. 7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소득임대보증금 해갖고 1억, 그게 같은 맥락인가요? 앞에 것 하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조금 틀린데요. 앞에 거는 주거급여사업 중에서 이제 중위 기본 소득 46% 이하 분들한테 이제 지원 뭐 수선비도 지원해 드리고 임대료 지원해 드리는 사업 요거는 국가정책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임대보증금 사업은 저희 시의 시책사업으로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시비만 딱 되어 있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올해 조례를 공포시켰고요. 조금 틀린 내용이고요. 요 사업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타워빌이라든가 뭐 이런데 들어간 분들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 기간은 2년이고 최대 3년까지 세 번 연장할 수 있으니까,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 시 시책사업입니다.

심창보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대상은 이제 지금 저희 관내 타워빌 의원님 아시다시피 타워빌이라든가 목련아파트, 철암, 육성, 소도5주공 천년 주공아파트 이런분들이 입주 자격이 이미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선별해 갖고 지원해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조례를 공포를 했고요. 내년에 이제 연초에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세워서 요 예산 1억이 통과가 되면은 세부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서상에 담을 계획에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신규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심창보위원

친환경 주거문화 조성해서 5억이 증액 돼요. 배가 증액이 되거든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심창보위원

711페이지 바로 밑에 첫 번째.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요거는 간담회 때 설명드린 것처럼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청솔 부도임대주택.

심창보위원

올해는 도비가 6,000만원 세워져 있던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청솔 부도임대주택 수리비 관련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6,000만원이 도비가 있어요. 도비가 서 있는데 그건 왜 그렇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 태백형 수선사업 그거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총 사업비가

심창보위원

아니 친환경 주거문화 조성에서 총 5억이 예산이 세워진 게 올해 예산이란 말이래요. 그죠? 여기 예산집은 내년도를 기준한 거기 때문에 전년도가 올해란 말이야, 거기에 도비가 6,000만원이 서 있던데.
대웅

용대웅예산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수리해서 목련아파트 수리하는 게 그 도비 6,000만원이 내려온 사업이 있어가지고 요 사업하고는 전혀 틀린 사업입니다. 목련아파트 방화문 교체하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1억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해갖고 1억 사업이 있어서 거기 2022년도 당초에 보면 6,000만원이 있는 걸로 표시가 될 겁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도시주거환경정비 해서 국비가 6,000만원, 시비가 4억 1,500이 이렇게
대웅

용대웅예산팀장

그러니까 국비 6,000만원 되어 있는 게 목련아파트 그 시설개선사업비 방화문 교체사업이 1억짜리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 국비가 6,000만원이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토탈로 된 거 아니야 토탈로?
대웅

용대웅예산팀장

예.

심창보위원

올해는 왜 안 세웠냐는 얘기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노후 주택공공 정비사업은 좀전에 예산팀장 설명드렸듯이 장성 목련아파트 100세대 영세민들 사시는 그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심창보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도비가 내려와서 1억 중에서 편입시켜 갖고 올해 집행했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도비가 국비.

심창보위원

올해는 순수하게 시비로만 집행한다 이런 얘기잖아?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목련 임대아파트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고.

심창보위원

아니 내년도에 말이야?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내년에 말입니다.

심창보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순수 시비로 한다는 얘기잖아?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아니, 아직 그 시비로 하는 사업계획도 안 잡혀 있고 그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000만원이 국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내년에 가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해 주면 저희들도 시비 확보하고 이게 장성 목련아파트가 매년 노후 공공아파트 정비사업이라 해서 사실은 수요를 국토교통부에서 수요조사하면 저희들이 ‘이런 이런 부분이 낡았으니까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수요조사 계획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국비가 세워지면 그 비율에 맞춰서 시비 계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올해는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이 섰는 건데, 그죠? 그러면 이 5억이 늘어난 사유가 뭐냐는 얘기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창보위원

예상해서 세운건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아니, 그거 아닙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어디? 대상이 어디냐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 청솔임대아파트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주택수리비를 LH하고 매년 5억씩 해갖고 25억 수리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했고, 1차년도 내년도에 5억 이렇게 계상한 상황입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5억이 늘어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그 초록마을 주택수리비, 이철규 의원님이 예산 세워갖고 그 내용이죠? 그죠? 그때 당시.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글쎄요. 뭐 그거는 누가 세웠는지 모르고.

심창보위원

심영호 과장 있을 때 그......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청솔 말입니까?

심창보위원

예.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거는 그 전에서부터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그전에 건축지적과장 할 때 그때니까 2018년도 부도가 발생했었고 그래서 부도공공임대주택특별법 그 다음에 공공주택등에 관한 특별법상에 공공임대주택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리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보니까, LH쪽에 계속 매입하도록 몇 년간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었고, 저도 뭐 그때 했었었고, 그다음에 LH에서 매입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수리비를 산정해 보니까 한 33억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서 한 8억 정도는 LH가 부담하고 저희들이 25억 부담하는 걸로 최종 국토교통부하고 LH하고 저희 태백시하고 협약을 해갖고 했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뿐만아니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셨습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때 당시에 이철규 의원님이 예산을 지원해 줬다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예.

심창보위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갖고 태백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줄었지,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아마 그게 정리가 됐지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다음에 713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12억 7,6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거 왜 그렇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이거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저희들이 내년부터 강원도 통합형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 건축지적

심창보위원

특별회계로 잡는다 그 얘기잖아?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예. 특별회계로 전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심창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명주소 어쨌든 그 붙일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을 나누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주소지에 찾아가서 이제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예.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이 집배원들이 도저히 헷갈린다라고 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학마을.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예.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학마을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집배원들이 힘들 정도면 그 집배원들도 이게 로테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혼돈할 거 같아요. 그래 학마을 쪽에 지금 구성된 게 그 기준대로 됐는지 의아해할 정도로 좀 민원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학마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711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예.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빈집 정비, 지금 10가구 정도 지금 정비하는 걸로 돼 있는데, 폐슬레이트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하고 협업해서 처리합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청을 저희들이 이제 동에 홍보하면은 빈집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 순번에 의해서 해드리는데 그 빈집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석면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업해서 환경보호과 석면 철거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빈집정비는 그 매년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 규모가 어떻습니까? 이게 신청자들이 더 많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예. 작년에 당초예산은 1억 세웠었고 그다음에 추경에 도비 일부 지원받아서 또 1억 해갖고 2억 세워 갖고 작년에 24동을 철거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봐서 동사무소에 공문을 뿌려서 이제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 신청받아서 대기하고 있는 동이 한 6동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 올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예산이 부족한데 지금 1억 계상했는데 이거 통과되는 거 봐서 연초에 동사무소에 홍보해서.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작년도에 그러면 도시재생 쪽하고 같이 빈집 철거 같이 되는 부분들도 있죠? 지금 그건 파악이 같이 안 되고 있나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제가 봐서는 도시재생섹터 내에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국비, 도비는 지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산을 아껴야 되니까, 도시재생섹터 내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저희 건축지적과에서 철거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빈집 철거비가 순수 시비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내에 들어가 있는 건 일부 뭐 국도비 지원도 되니까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빈집 정비하면서 아직 우리가 조례가 안 만들어진 부분도 있어서 지금 제가 안 그래도 발의는 했는데, 그 빈집들 공가 활용 그거는 `23년도에는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지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조금 설명드리면은 지금 빈집정비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법이 있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법률이 있고 강원도 조례도 있고 저희 태백시 조례도 만들어져는 있습니다. 근데 약간 내용이 조금 미흡하지요. 미흡하고 그래서 그 법하고 조례를 종합해 보면은 일단은 빈집 실태조사를 먼저 하도록 돼있고 실태조사 끝난 다음에는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는 작년에 완료를 했고요. 한 411동 정도 실태조사를 했었고 그다음 후속조치로 종합계획수립하고 요런 거 자체는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타 시군 사례 이런 걸 보면은 요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 용역을 줘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도내에서는 지금 두 군데 정도가 빈집 정비수립계획을 수립한 상황이고 내년에 일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다음은 이제 정비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좀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은 없고 일부 이제 간혹가다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이제 지금 도가 재정 긴축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예.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러면은 내년 정도는 시비를 세워서 정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 이제 남아 계시는 팀장님들이 좀 숙지하셨다가 이제 도시재생 쪽에서도 ‘우리동네살리기’ 라고 국가균형발전 그쪽에서 하는 사업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으면서 사업은 이제 공모사업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1급하고 2급 나눠주고 3, 4급은 철거잖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 1, 2급에 해당되는 집들이 많이 있는 집들 중에 도시재생과하고 협업해서 우리동네살리기를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협업을 하셔서 국비를 받으면서 할 수도 있게끔 시비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부서 간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시고 그 공가를 잘 활용했을 때 제가 다른 과하고도 얘기 했지만은 청년들, 들어오신 분들 주택을 공급해 준다든가 안 그래도 총무과에서는 그 청솔아파트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들을 통해 갖고 젊은 공무원들에게 줄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예.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은 좀 발 빠르게 그렇게 준비해 줘야지 우리가 2024년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예.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팀장님들이 좀 요거 숙지하셔 갖고 좀 같이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설과, 재난관리과,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본 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