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백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협치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공동체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임은숙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팀장은 공석으로 곽재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재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장경원 청년지원팀장입니다. 2023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공동체협치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7억 9,932만 7천원이 증액된 63억 1,239만원으로 예산안 213쪽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및 공청회 행사운영비 각 1,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해 편성한 행사운영비이며 예산안 215쪽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가좌1동 시설비 1,246만 3천원은 가좌1동 도서관 공간을 마을 주민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공간 형태의 도서관으로 구성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세부 산출내역이 없으며 예산액 적정 편성여부 판단을 위하여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8쪽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코워킹룸 리모델링 공사비 3,000만원은 입주기업 사무실 증설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세부 산출내역이 없으며 예산액 적정 편성여부 판단을 위하여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2쪽 검단 다이내믹 청년 문화거리 조성비 5,000만원은 검단 청년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지역자원 분석, 문화 아이템 제안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버스킹 시범사업의 행사운영비 등을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용역과업 방향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22쪽 중소기업 청년 복지공유제 운영비 1,000만원은 서구 내 대기업과 유관기관의 공유 가능한 시설물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근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복지공유제의 운영 방식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23쪽 빌드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비 1억원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년에게 지역공동체의 발전,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지역사회공헌 관련 일자리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선발 및 향후 계획 등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제죠. 인천시의회에서 이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시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총 65개 사업에 대해서 8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 상임위에서 인천시 전체 예산 49억 중에서 7억이 삭감돼서 42억원이 편성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각 구별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사업비를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별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하도록 지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그 부분에 간사 관련된 시비 보조금도 삭제가 됐나요? 삭감이 됐나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그 관련해서는 이제 간사 활동비라고는 표기는 안 되고요. 시범 운영 지원비라고 해서 전체 동에 6백만원 편성, 어제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간사 활동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 담당 부서에서는 예결위 때 그 사항을 좀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긍정적으로 보이십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여러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저희 그러면 만약에 예결위에서조차 이게 증액이 되지 못한다면 저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저희 지금 구에서는 간사 활동비 60만원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들을 2-3명 있던 거를 지금 7명에서 8명으로 지금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행정보조로 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시비 보조금 사업이 전체 49억 중에서 7억이 감액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서구도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예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그거는 추후에 시에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그러면 일단 시에서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는지에 따라서 그의 대응 방안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 간사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해주길 바라는 주민자치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아무래도 이제 상근 안 하는 저희가 이제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해서 활동비 지원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자치에서는 상근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금 담당 직원을 주민자치에 지원하도록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드렸고요.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지금도 역시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또 다른 직원을 업무 배정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직원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건가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그 직원은 주민자치회 업무 말고 타 업무는 병행하지 않도록 업무분장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주민자치회 업무만 전담으로 볼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백슬기위원장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러면 전담으로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굳이 간사를 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간사분은 주민자치회에 활동하는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담당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프로그램 관리 이런 쪽으로 약간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니까 간사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돼서만 업무를 하시는 거고 이제 전적으로 업무를 받은 공무원은 이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이원화시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게 과연 효율적일까요, 과장님?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지금 어려움이 지금 처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저희 이번에 간사 활동비 6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산출,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일단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분과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과 사업이나 주민자치회 사업할 때 하루에 2시간 이상 월 10회 이상 근무했을 때 활동 실적, 활동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회당 단가가 얼마, 몇 회 그래서 월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산출 내역을 잡지 않습니까? 그 단가를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예, 그래서 2시간 이상 월 10회 이상.
백슬기위원장
2시간 이상 월 10회 이상 해서 60만원이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예.
백슬기위원장
그럼 시간당 한 3만원꼴 되는 거네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회 회의나 이런 거 준비할 때 두 시간 갖고는 솔직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회의 자료 작성이라든지 회의를 끝까지 같이 함께한다든지 하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근무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시간은 유동적이지만 해당 단가로 60만원을 측정하셨다 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예.
백슬기위원장
그걸 회당 6만원으로 그럼 측정을 하신 거네요? 1회당?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 6만원 어디서 나온 건 겁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이거는 이제 다른 타 구도 올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편성을 한 겁니다.
백슬기위원장
예시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타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타구의 예시를 좀 들어주세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타구 예시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이제 타구의 예시를 봐서 적정한 금액으로 6만원 산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업무를 하다 보면 2시간에서 안 끝나서 4시간에 할 수도 있고 때로는 4시간보다 더 갈 때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동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과중화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동같은 데는 업무가 적은 데도 있는데 이거는 동마다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이거를 이제 동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산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다 각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10회 정도 이상은 활동할 것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0회 정도 활동할 걸 예측을 해서 회당 단가 6만원 기준으로 60만원을 책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간사 수당이 오른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그런 거는 없겠네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간사 수당이 만약에 이제 상향이 된다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다시 또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어떤 검토를 하신다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월 10회 이상 하던 거를 월 12회 이상을 한다든지 책정된 활동비에 따라서 근무 일수가 변경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방금 전에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러면은 주민자치회 활동이 없을 때 일부러 만드신다는 건가요? 간사 수당을 채우시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그건 아니죠. 저희가 이제 활동 일지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0회를 다 못 채우셨다 하면은 그거는 일수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주민총회나 축제할 때나 이럴 때는 일이 많이 계시면 일이 있으면 10회 이상 15회도 나와서 일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활동비가 늘어난다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거는 지금 간사분들께서 각 동마다 계시는데 이렇게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운영 방식이 바뀌게 될 경우에 과연 얼마나 많은 간사분들께서 이 동에 남아 계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초단기 근로계약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잦은 이직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게 될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요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공무원분들이 전담을 해주신다고 하지만 주민자치회 업무는 또 간사님이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과연 운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저기 그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동별로 옛날로 얘기하면 동네 잔치하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가좌동이면 가좌동 한데 묶어서 석남동이면 석남동에 한데 묶어서 저쪽에 검단 쪽으로는 좀 지역이 크기 때문에 분안하기가 좀 어렵고 이동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쪽에 원도심에는 좀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장님,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축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종
이한종위원
축제.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축제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사실 축제 같은 경우는 동마다 특성이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청라같은 경우는 청라권역을 묶어서 하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청라는 지역 단위로 묶었고 전에 그거는 동에서 자발적으로 본인들 합의 하에 하는 사항이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그건 구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면 되잖아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예전의 상황을 보면 유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동마다 약간 자기네 개성과 자기네 동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축제를 하고 싶어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그런 동은 예산을 좀 줄여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 알고 있기때문에 국장님 소관이라 내가 국장님한테 여쭸는데 이게 예를 든다면 지금 노인잔치 있잖아요. 이게 노인잔치 제가 7대 때 이게 동별로 해가지고 물의가 많이 일으켜서 사실 의원들 쫓아다니기도 힘들고 사실은 내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서 이거 한꺼번에 같은 날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더니 굉장히 효과적이고 동사무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힘에 겹지 않고 잘 견뎌서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요즘 이제 검단에서 많이 오셨어요. 지하철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은 무료 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있고 서로 어르신들끼리 공유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에 석남동이면 석남동 1, 2, 3동 따로 하지 말고 한 곳에서, 충분히 운동장도 마련돼 있고 있는데 한 데서 하게 되면 좀 편리성과 효과적으로 효율성이 높지 않나. 그러면은 서로 이웃과 이웃간에 어떤 소통도 잘 되고 화합도 되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에 그것이 낫지 않겠나. 국장님 이거 한번 검토를 좀 잘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사경센터 담당하신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건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있는 것이 이해충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저 김남원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과장님, 여기 예산안에 보시면 물론 이제 금액은 상당히 대비는 큽니다마는 비율적으로 보면 우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에서 전년도 비해서 예산안이 제가 보기에 한 90% 정도 삭감이 된 걸로 이게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가로수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랬는데 전년도에도 해오던 사업이고 근데 올해는 좀 증액이 됐고요. 이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단위에 대한 말씀이신 건가요?
김남원위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참석 수당 다 수당값이겠습니까마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여기 216페이지에요. 전체 세출 예산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 해서 괄호 치고 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보시니까 금액이 증액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남원위원
재정 지원사업을 늘리셨고 그다음에 위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밑에 일자리 창출 비용에 비하면 좀 더 적다고 아주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대폭 삭감을 하셨는데 이 이유는 뭐냐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예, 이거는 아까 제가 2차 보전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위 사업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기업이 금융기관에다가 대출받으면 저희가 이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에 있다가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 2차 보전금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일단 제가 알았고요. 여기 보시면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비 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전년 대비 올해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이게 민간 위탁 이후의 금액만 기재하신 건가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예산 편성하는 과정 중에요. 민간 위탁금으로 되어 있던 목이 없어지면서 저희 이제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사무관리비 일반 운영비로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김남원위원
여기 보시면 일반 운영비에 인건비나 이런 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네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저희 직원들 인건비는 총무과에 편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선제 채용하는 거는 224쪽에 인력 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우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잘 2023년도에도 잘 운영되길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그걸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인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현재 몇 개월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올해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 각각 3개월씩 운영을 했습니다.
김남원위원
3개월, 3개월 해서 이제 6개월인데 그러면 이제 같은 분이 지원하실 수 없는 내용이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예.
김남원위원
그러시면 청년인턴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부서에서 느끼는 만족도와 본인이 느끼는 만족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저희가 청년인턴들한테 일 경험뿐만 아니라 취업 관련한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인턴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부서에서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남원위원
근데 그 이게 또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개월과 6개월의 차이는 크고 6개월과 11개월의 차이는 엄청나게 더 큰 것이고. 그렇죠? 혹시 기간을 늘리는 방향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그래서 23년도에는 상반기 5개월, 하반기 5개월 해서 10개월로 지금 연장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남원위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 해서 4개 학교를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저희가 이거 용역을 줄 겁니다. 용역을 줘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강의를 할 겁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용역업체에서 4개 학교에 대한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아니, 그건 저희도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게 저희가 용역할 때 수행 과제를 용역사에다 줄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강의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김남원위원
업체 선별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아무래도 학교 관련한 교육이다 보니까 학교 내에 사회적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김남원위원
학교 내에?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학교 내 사회적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학교 안에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아니요. 사회적기업이요. 학교 관련한.
김남원위원
학교 관련한 사회적기업이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남원위원
학교 안에 기업이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용역 공고할 때 그런 사항을 담아가지고 용역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남원위원
공모를 통해서.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공모를 통해서.
김남원위원
업체를 선정을 하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우리 검단에 청년 다이나믹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 이게 청장님 공약 사항이죠? 그래요. 그러면 검단에 예정지는 별도로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아직 예정지는 없습니다. 이거 이제 용역하면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남원위원
우리 이거는 청년 다이나믹 거리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팀.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청년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우리 팀장님 잠깐 좀. 우리 검단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이 청년 다이나믹 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크고 또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면 서구에 있는 청년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도 우리 서구 안에서 충분히 문화도 즐기고 여러가지 창작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경원 팀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여쭤볼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부사장님의 의지가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을 용역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과업 지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자고?
제가 그걸 여쭙는 거지 청년을 포함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부서.
네.
대략적으로 지금 보통 이제 흔히들 청년이나, 청년이라고 그러면 현재 19세에서 39세를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흔히들 보면 우리들 보통 말로 먹자골목이나 이런 데 많이들 모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주변이나 또 이제 행사가 많은 곳 그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검단지역에 대해서 조금은 지리적인 파악은 해보셨나요?
당하동 어디요?
당하동 그 골목형 상점가.
문화를 전파하고 하다 보면 역시 큰 거리에서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흐르는 골목에 특히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우리 현재 사회적으로 골목 경제가 살아야 또 골목 문화가 활성화돼야 전반적으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그럴수록 다이나믹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큰 대로도 좋지만 그 골목에서 우리가 이 문화를 최대한 흐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서구의 문화재단에서도 문화도시 선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취지가 우리 서구의 각 골목으로 문화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년센터를 주관하신 팀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팀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 지적이 아니라 나름의 조언이고 우리 검단지역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 이거는 참고하셔갖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네, 과장님. 예산안 223쪽에 빌드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여기에 지원 대상이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건지 그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를 청년들한테 하는 건지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5명만 뽑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네, 이런 청년 일자리 제도를 많이 활성화해서 서구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좋은 정책을 많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여기 226쪽 버스 임대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버스 임대. 5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1년 기사님하고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그때 그때 하시는 건가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이거는 이제.
유은희위원
한마음체육대회. 여기 본예산 예산 요구 내용에 보면.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이거는 이제 시에서 인천시 전체 주민자치위원님들 체육대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요. 그래서 그때 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버스 임차료입니다.
유은희위원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이거 이제.
유은희위원
이게 확정된 금액인가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예상입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게 궁금해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많이 어려움도 있으실텐데 마을공동체사업으로서 주민 편의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이 잘 되게끔 애쓰셔야 되겠고 청년 프로그램이나 교류 확대 등 역량 강화에 좀 힘써주시고 청년 일자리 활성화되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성인지예산 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및 국가재정법 제16조의5호,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서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서구 전체적인 성인지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한 40억 가량 줄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아쉬움은 뒤로 하고요. 공동체협치과에서도 성인지예산 좀 올렸는데 규모가 크지 않아서 제가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보니까 서구 청년센터 구축 및 운영이나 청년 이음 연계 청소년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 살펴보니까 이게 성인지예산을 올리려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 받았는지 평가해서 원래 다음 연도에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거든요? 그리고 또 성별 영향 평가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이나 이런 거를 반영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게 평가도 안 돼 있고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는 서구 청년센터 구축 및 운영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센터 방문 인원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별을 확인하지 않아 성별 격차 원인이 확인이 어려움. 이래놓고 성평등, 양성이 모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거예요. 평가도 안 하고 성인지예산을 올리니까 이거는 여과부 작성 매뉴얼에 따르면 사실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이음 연계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도 보면 이게 여기에 보면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사업 참여자 성별 격차 없음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남성이 50대 50으로 딱 균형 맞게 됐던 것 같아요? 사업수혜자가 6명밖에 없었는데 22년도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성별 격차가 없는 사업을 향후 성별이 고르게 유지되기 위해서 또 성인지예산에 넣었다는 건데 제가 이게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끼워맞추기 식으로 넣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성인지예산을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관계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이게 사실 공동체협치과 과장님께 제가 얘기드린다기보다는 지금 자치행정위 관련된 예산 심의를 보고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도 성인지예산 좀 작성할 때 너무 끼워맞추기 식으로 하기보다는 좀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유념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앞으로 그 관련해서 잘 살펴가지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그렇게 챙겨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설명서 276쪽 중소기업 청년 복지 공유제입니다. 저희 중소기업 청년 복지 공유제로 약 1천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운영 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중소기업 청년들이 대기업 공유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 회의 같은 회의나 아니면 홍보 아니면 또 만약에 대기업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협약식 이런 사항들에 대한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아직까지 어느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면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같은 경우에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아니면 복지 포인트를 통해서 복지 포인트 몰을 통해서 콘도를 예약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할지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 그 방식도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물론 콘도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요. 대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시설 가능하게 공유 가능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만약에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저희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대관신청 하게끔 그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거는 협약을 통해서 그거는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협약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면 이제 협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그다음에 또 추경을 통해서 사업 예산을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저희가 되도록이면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거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관 신청을 하신다고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변경하는 작업에도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아무래도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저희 운영비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운영비로 해가지고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대충 언제 정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용이 가능한가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언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기업체 서부산단이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조금 실무자들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거 청장님 공약 사항 맞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하기 위한 사전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복지 공유제는 현재 지금 하나은행 이번에 선정이 됐잖아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리조트나 숙박시설을 함께 사용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시스템에 맞게 저희가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그 업체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선정된 후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서구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청년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대기업에 다니는 여러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런 거를 느낄 수도 있기때문에 사실 이 정책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하는 주무 부서인 공동체협치과에서 제대로 잘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잘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그리고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빌드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5명이 산하기관 같은 곳에서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정확한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산안 설명서 278쪽입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이거는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해서 외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그 청년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하기관에 근무하게끔 배치할 계획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저희 산하기관이라고 하시면 어느 기관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녹청자도요지라든지 문화재단 이런 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사업 목적이 청년에게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지역사회 공헌 관련 일자리를 지원하여 지역 균형 발전, 자치분권의 주체로서 청년 역할 정립이라고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과연 이 사업 목적과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청년들이 아무래도 이런 산하기관에 근무하면서 행정 경험을 쌓다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경험할 수 있고 하기때문에 그렇게 안 맞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럼 청년인턴과 빌드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차이점은 뭡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청년인턴은 저희 구비 자체 사업인 거고요. 이 빌드업 청년은 행안부에서 국비 사업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아니요.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청년인턴사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 간에 구별되는 특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어쨌든 행정 경험을 쌓는다는 거는 같은 거고요. 행정 경험을 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았고요. 사실 청년 일자리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청년 일자리를 많이 확대할 수 있으면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설명서 282쪽이고요. 저희 이번에 신규 임용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규 없나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지금 저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 내년에 이제 3명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내에서 사회적기업의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센터 내에서 하는 업무를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요. 좀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분담을 해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신규 임용 3명 하신다 그러셨죠? 그러면 그 3명이 어떤 다급인지 라급인지 마급인지 어떻게 채용하는지 그리고 이 채용을 하게 되면 어떤 업무분장을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지금 라급으로 해가지고요.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관련해서는 지금 센터에서 여러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각자 맡은 직원 업무 분장표에 있는 거에서 지금 신규로 오는 직원한테 A 업무를 주겠다, B 업무를 주겠다. 이렇게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업무분장을 할 계획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3명 신규 채용 예정이시고 이분들의 업무 분장은 채용이 완료된 후에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 말을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을 비롯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 사회적경제 여기 이게 업무가 많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인력 충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잘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질의하게 된 겁니다. 저희 그러면 만약에 이 세 분이 다 채용을 하게 되면 정확히 몇 명이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저희 지금 센터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슬기위원장
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지금 3명 채용하면 저희가 지금 1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백슬기위원장
10명 정도라고 하면 지난 이제 위탁을 줬을 때의 직원분들 숫자랑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네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사실 지금 저희 직영으로 나와 있는 동안 공무원 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 저희도 충분히 잘 압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도 꾸준하게 인력 증원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10분간 정회하죠. 정회 요청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저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1시 0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창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수 경리팀장입니다. 안혜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인섭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재무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7억 7,395만 9천원이 증액된 34억 8,754만원으로 예산안 233쪽 세어도 도서운항비의 선체수리비 2천만원은 정서진호의 정기검사를 대비하여 선체를 수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34쪽 구청사 방수공사비 6,363만원은 청사 외벽 및 옥상 누수로 인한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34쪽 구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비 2억 2,779만 7천원은 본관 1·2층 및 의회동의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성수기 잦은 고장에 따른 불편을 방지하고 쾌적한 공기 질을 제공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창곤 재무과장님 요즘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연말에 일도 많으시죠?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위원님들이 고생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아닙니다. 제가 조금만 질의할게요. 세출 예산서에 보시면 총계에서 증감률이 28.52%가 늘었더라고요. 내년도 사업이 조금 더 확장되는 모양새입니다. 맞습니까?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지금 확장되는 사업은 의회동이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각종 보수 시설하고 그 외에 이제 기타 각종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인상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청사관리비를 보니까 금액이 5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이거는 지금 구청사 노후 냉난방기가 이제 교체되는 사업비로 지금 냉난방기가 8년 이상이 만약에 되었을 때 이걸 다시 신설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같은 경우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한 35대 정도를 신설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수리비 사항이 좀 포함돼가지고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리고 여기 일반행정에서 안정적 회계운영이라고 표기하시면서 36%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일반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면 여기 내용이 어떤 거죠?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지금 이제 회계관리 운영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이라는 거는 효율적인 회계관리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아까 언급했지만 공공예금 제세라든지 그 외에 각종 시설 장비 유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른 사항을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게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무과에, 모든 부서들이 다들 요즘에 인력난으로 좀 힘들어하시고 그러는데 재무과 역시 인원이 많이 부족하시죠?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여기는 시간선택기간제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인원을 충원할 수는 없나요?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지금 계약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시간선택제 가지고는 효율성이 좀 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정규 직원이 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저도 시급하게 우리 재무과에 인원이 충원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최대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끝으로 사계절썰매장 운영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운영이 중단돼 있는 상태죠?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썰매장을 계속 운영을 하실지 그런 결정은 아직 안 내리셨죠?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그거는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황입니다. 안 한 상황이고 지금 이 금액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물썰매장 관리로 해가지고 금액을 책정을 해놓은 거고 기타 이제 운영비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그걸 진행을 안 했을 때 이분들은 나중에 이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현재 지금까지 운영이나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잖아요?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러면 그럼 그분들이 계속 1년 내내 상주하고 계시는 겁니까?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일부는 상주하고 계속적인 거는 아니고 그냥 몇 군데를 해가지고 순번으로 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썰매장을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는 시설이 글쎄 유지 보수라고 하는 측면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예.
김남원위원
그리고 올해도 2023년에도 썰매장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고요?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지금 거기에 따른 대책 사항을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이제 썰매장이 변모하려고 용역 사업도 진행하기로 하셨고. 맞죠?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김남원위원
예, 어쨌든 그래도 우리 썰매장이 물론 아직 계속 시설이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관계로 유지 보수가 좀 부족하긴 하나 혹여라도 지역 주민들 눈에 여기 혐오시설이라고 낙인찍히지 않도록 그래도 조금은 관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 눈썰매장에서 질문을 하셨어요. 연계해서 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눈썰매장 요즘같은 기간에는 영상 3도에 있었을 땐 제빙기를 돌려서 눈썰매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혀 제가 그 썰매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체 방안을 했는데 과장님이 일전에 저한테 보고하시기를 눈썰매장 운영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눈썰매장 시설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 노후돼가지고 관리를 안 해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될 것 같은데 또한 여기에 또 썰매장 운영수입이라고 그랬는데 이 운영수입을 구 세수에 이게 흡입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왜 여기 구 수입으로 넣어놨어요. 1억 4,300? 국장님 답변하세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도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갔다가 구 세입으로 다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그렇게 다 되고 있어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그럼요. 모든 자동차와 관련된 주차장과 관련된 것들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한종
이한종위원
주차사업도?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일반회계는 아니잖아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특별회계로 들어가거나 자기 목에 맞는 상황으로 다 구 예산에 편입되고 다시 저희는 공공사업 대행기관료를 또 예산으로 배정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는 저기 물썰매장 수입 난 건가요? 순수하게? 눈썰매장은 안 하니까 물썰매장에 그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 수영장도 있죠?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수영장도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금년에 그 수영장 보수 안 해요? 일단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특별하게 너무 많이 투자되는 금액이라 추세를 봐가면서 그 시설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사항이 될 것 같은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내년같은 경우에 썰매장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수영장하고 썰매장 보수가 반드시 필요한데 시설 보수비는 예산에 계산된 거를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는 건지. 뭐냐 하면 안전에 문제가 따를 것 같아요. 그 수영장이 바닥이나 아니면 또 두 번째 그 언덕에 너머에 있는 바닥 표면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설 관리 유지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시설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수비가 책정됐는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본 예산에는 전혀 계산된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눈썰매장을 안 할 것 같으면 단호하게, 먼저 용역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전번에 검토 용역을 사실 전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 9월부터 10월 중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입찰 공고를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찰 공고를 했는데 지금 개찰 결과 무 응찰로 나왔습니다. 무 응찰 나와가지고 재공고를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당초에 6,500이라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당초에 용역 예산 금액이 얼마였죠?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6,500이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 6,500이었었죠?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리고 6,500의 근거는 과장님이 관련된 용역업체에 기본 산출을 받아서 그 용역 예산을 수립한 거 아닌가요?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도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무 응찰 그러니까 응시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걸 다시.
한종
이한종위원
다시 하고 다시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원인 분석을 해야지. 왜 이것이 무 응찰이 됐을까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사업 범위에 대해서 예산하고 맞지가 않아서 참여를 안 한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그거를 용역보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용역보고는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 용역에 입찰을 안 하는 건지 이런 거 원인 분석은 안 하셨잖아요?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아, 그거는 다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내용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설계도라든지 각종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좀 들어가 있기때문에 일반 업체에서 좀 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마진이 안 남으니까 부담이 좀 돼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좀 줄이면 되잖아요. 금액이 안 맞는다면. 아니면 둘 중에 한가지죠, 뭐. 과업지시서를 다시 만들거나 예산을 더 상향 조정을 한다든가 두 가지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과 그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검토를 정확히 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이 어떤지 이런 사항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3년도에 눈썰매장 지금 기후적으로 봤을 때 영상 3도면 제빙기를 돌려서 눈이 쌓을 수 있도록 판단이 되지 않으십니까?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저도 눈썰매장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거기에 저도 간 지가 지금 현재까지 한 20번 정도 가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
돌려봤어요, 제빙기?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그게 이제 실무진들하고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좀 노후화가 돼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
제빙기가 노후화가 됐다고요?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거기에 수선을 하고 이러면 돈이 상당히 또 많이 들어가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제빙기를 활용할 수 없다. 그 얘기에요? 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빙기가 돌아가려면 영하 4도.
한종
이한종위원
영하 4도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영하 4도여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요새 날씨가 너무 따뜻했기도 하고 그거를 제빙기 눈썰매장을 만들려면 제빙기를 돌려서 한 20일 정도 눈을 내려서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1m 이상. 그런데 지금 날씨가 받쳐주지 않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빙기가 한 2년-3년 운영을 못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리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상황상 여건상 제빙기를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온이 안 맞아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는 기후에 안 맞아서 그렇다지만 제빙기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 모든 면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면 사실 사전에 최소한도 동절기 들어오기 전에 6개월 전에 제빙기에 대해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점검을 안 하고 있다가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11월이나 12월달에 준비해서 하는데 기계가 안 돌아가서 설명했던 게 모든 것이 준비의 미흡성이 많기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에요. 하고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후적인 문제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몇억을 들여서 제빙기를 설치를 했는데 그냥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확인 안 되고 고장이 났으면 어떻게 해서 수리해서 사용할 방법의 가치성을 놓고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용역비 냈다 그래서 용역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눈썰매장이 필요로 하다. 일전에 이 눈썰매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우리 김남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 서구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민의 생활에 어떤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눈썰매장은 꼭 필요하다.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용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과에서는 최소한도 해당 과에서는 제빙기도 점검을 하고 시설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용역이 나올 때까지 써야 된다 그런 계획은 전혀 전무 상태잖아요. 평상시에 그 업무 지도 감독이 부재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현상이 나온 거예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지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모든 시설 면에 대해서는 사후 점검이 꼭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여기에서 10년, 5년 근무할 것도 아니고 기간 되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또 뭐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과하게 얘기한 거는 모든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했었을 때에는 규정에 의해서 관리 감독할 의무를 100% 가지고 있는데 그냥 시급한 현실 문제만 거론해서 업무 추진을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업무 기피로 보고 어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어요. 여기 뭐 재무과의 눈썰매장뿐만 아니고 서구 전체 시설 관리 면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때 가서 조사하고 필요하면 용역하고 이런 수동적인 사항은 공무원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통털어서 전체 서구 1,500 공직자한테 좀 드리는 말씀이에요. 매번 터지면. 그리고 두 번째로 세어도, 세어도의 이 배가 언제 건조된 거죠?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인천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거기 세어도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거 건조해가지고 저게 지금 그게 89년도에 건조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데 1차, 2차, 3차까지 대수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건 엔진을 교환하는 건지 아니면 선박의 의자라든가 이런 거를 교환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정도의 2천만원의 금액이 나왔다고 선체수리비 나왔다고 하면 최소한도 무엇 무엇을 수리를 해야 되는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그게 지금 보면 세어도가 지금 선장님들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유류비라든가 기간에 따른 선체 유지비라든지 잡유라든지 각종 시설 정기 검사라든지 대선 수리비를 포함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선체 수리비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선체 수리비예요. 인건비 그런 거는 그거는 뭐 명시돼 있는 게 항목이 선체수리비 아니에요. 목이 선체수리비 아니에요? 세세항인가요, 이게? 국장님.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이 선체수리비는 정기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2024년.
한종
이한종위원
보험?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정기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3년도에.
한종
위4 그런데 왜 선체 수리비로 명시를 했어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정기 검사니까, 수리를 위한 2024년도 1월달에 이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검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 항목 상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에 보험료가.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보험료가 아니고 비용. 그러니까 정기검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검사 비용이 선체수리비 내에 포함이 된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예, 이 전체 약간의 고장이 나는 것도 여기서 할 수 있고 일단 전체의 목적은 2024년도 1월달에 이 선박이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얼마인데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나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정기검사는 이게 14년 된 거거든요. 5년에 한번씩 받는 건데 요번에 2024년 1월달에 받거든요. 그렇기때문에 23년도에 전반적으로 이 배를 정기점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OK코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엔진 교환을 하고 선박 선체 바닥을 교환을 했어요. 이때 어디서 했냐면 교부금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뭐 국장님이 이거 뭐 검사비라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데 항목적으로 구분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우리 위원님이 보더라도 선체수리비, 선체는 어딜 뭘 수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여기 괄호 안에다가 명시를 해서 정기검사비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썰매장 관리를 지금 하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지금 그쪽에 고정적으로 배치한 직원이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이쪽에 우리 뭐냐 옛날로 얘기를 하면 그 뭐라 그러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아니, 거기 상주하는 직원은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정식 직원이에요? 몇 명이 나와 있어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한 명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한 명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만 그냥 하는 거죠? 거기 지금 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 내용을 좀 타이트하게 좀 짜가지고 할 건지 말 건지는 사실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에는 눈썰매장을 다시 하는 게 좋은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가지 예산만 낭비하는 차원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처분하는 걸로. 그리고 뭐 제빙기 그것도 수리하면은 몇백만원씩 또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래서 아예 청장 방침을 받아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눈썰매장 폐쇄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이거 부활을 하든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여름에 한 철에 물썰매장을 활성화시키고 수영장을 확장해서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눈썰매장 대신. 이런 방안도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검토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함께 눈썰매장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방안에 대해서 좀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눈썰매장 시찰을 갔잖아요?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예.
유은희위원
거기서 회의도 하고 다음에 어떤 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건가 그런 여러 방면으로 해서 식물원, 동물원 여러 개를 거기 부합해서 가져오셔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논의도 하고 논의까지는 아니지만 아, 이런 게 들어오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를 저희가 둘러봤을 때 진짜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그렇게 매점이고 그리고 또 수영장도 그렇고 또 저희가 수영하고 나서 바구니라고 그러나? 그거 이제 우리가 하고 나서 씻잖아요, 몸을. 그걸 제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탈의실. 탈의실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바구니 언제적 몇년도에 그 식으로 바구니를 거기에 설치돼 있고 바구니가. 그리고 또 남자 탈의실도 역시 마찬가지고 너무 탈의실도 다 고쳐야 되고 그리고 매점 같은 데도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지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다 거기도 고쳐야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다시 수영장을 열거나 다시 눈썰매장을 다시 이렇게 하시거나 하면은 그 보수가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천만원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설명서 책 297쪽에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2천만원이 검사비라고 그랬는데 이 항목에는 지금 여기 선체수리비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검사비로는 1백만원 잡혀 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세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선체수리비로 세워놓고 이게 자동차도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계속 수리를 하면서 타잖아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2024년 1월달에 어차피 정기점검을 받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그 부분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수리비 자체로 잦은 소소하게 일어나는 고장 또 정기검사를 위한 대비 그런 것들을 다 통털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는 검사비라고 그러셔갖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같이 포함돼서 아까.
고선희위원
검사비 포함은 1백만원밖에 안 돼 있는데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포함해서 매년 이게 수리비로 선박수리비로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024년도 1월달에 정기검사가 있기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이 선체수리비라고 항목을 하셔야지. 네, 항목을 좀 잘못 정하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거의 1,900만원이 수리비고 검사비는 지금 1백만원이니까 검사비라고 이거 지칭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또 국장님 말씀을 또 그렇게 해주셔갖고 저희 위원님들은 전부 검사비로 지금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에 자세하게 선박 수리에 대한 검사 대비 수리에 대한 내용이 조목조목 나와 있어서 국장님한테 부연 설명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거 좀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존경하는 이한종, 고선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명 과정에서 좀 국장님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세어도 선박비 지금 정기검사비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 사업 설명서 자료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예산을 이게 뭡니까, 이게 예산 항목이. 세어도 도서운항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한종 위원님이나 고선희 위원님 말대로 선박관리비라고 하든지 예산 항목을 따로 편성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도 차량관리비라고 있고 그런 관리비가 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서운항비라고 그러면 세월호를 들어가기 위한 운항에 대한 예산 인건비나 유류비 그리고 선체 유지비 정도는 당연히 이 항목에 맞겠지만 선체 수리비라고 하시고 또 설명할 때는 정기검사비라고 하시는데 여기 상세 설명에 보면 선체 상.하가료 250만원. 선체 상.하가료라는 게 선체 수리를 위해서 선박을 조선소로 정박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총괄하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검사소를 선박을 가지고 가는 비용이죠. 차량으로 따지면 견인해서 가져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고압 물세척 80만원, 도장공사 외판을 칠하는 것 같아요. 460만원. 축계 공사, 축계는 동력을 전달하는 기다란 그런 축계를 말하는데 한 400만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검사비용은 kst 검사비용 이 선박검사 해수부인가 산자부 대행해서 검사하는 업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기검사 비용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걸 선체 상.하가료부터 외판 공사부터 축계 공사 이거를 다 끼워놓고 주객이 전도돼서 검사 비용은 100만원인데 그러면 1,900만원이 수리비다 하면 그 설명이 잘못된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 예산의 주된 목표는 정기검사를 국장님이 말하신 것처럼 통과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수리를 한다 라고 그렇게 하기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고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한데 이거 그냥 정기검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정기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세 세목 있잖아요. 그런 검사들을 다 하거든요.
이영철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부분이 지적하고자 얘기드린 게 아니라 좀 설명해 주실 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세 세목을 좀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듣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 세목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정기검사 항목에 정기검사를 하기 위한 항목에 다 들어 있기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세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그리고 또 위원님들 얘기 있었으니 그냥 도서 운영비에 그냥 슬쩍 끼어서 선체 수리비로 또 적어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서 그런 또 괜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고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추경에서 썰매장 용역 통과가 됐는데 지금 그 용역 현재 결과가 낙찰이 안 되고 지금 유찰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재공고를 올릴 계획이라고 또 들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대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지금 만약에 2차에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방계약법이라고 있어요. 계약법 시행령 25조제1항제5호 라목에 이제 있는데 이거같은 경우는 이제 수의계약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수의계약이라고 하시면 현재 컨택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모색을 또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저희 지난번 추경 때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그 과업 지시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제 과업 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서는 이렇게 용역 발주를 하셨는데 아마 그 지적, 우려하셨던 부분들을 담아내느라 유찰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이 눈썰매장 용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꼭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만약에 도울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창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다음은 최진현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진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용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임진섭 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박영원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세무1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9,300만 9천원이 감액된 7억 6,465만 7천원으로 예산안 240쪽 재산세 및 체납 고지서 인쇄비 5,144만원은 재산세 징수 및 체납처분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공평세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41쪽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855만 5천원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의무를 이행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42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4,273만원은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29.7%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체납액 관리 부분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서 체납 처분비가 1천만원 정도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이 사항은 체납자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저희들이 한국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매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게 체납액 납부나 납부서나 기타 등의 사유로 공매 등이 중지되었을 때 일단 거기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 비용을 먼저 저희들이 선납부를 하고 나중에 체납자한테 받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포상금제도가 있네요, 보니까.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김남원위원
그럼 이제 구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여기 보니까는 5,200만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3,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이 포상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 안에서 포상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김남원위원
그러면 포상금 기준이 어떻게 되죠?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구세 체납액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년차 1%, 2년차 이상 10%를 지원하고 있고요. 세원 발굴 포상금이 있습니다. 세원 발굴 포상금에서는 5%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럼 이게 세무1과 안에서 포상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세무1과뿐 아니고 세무2과도 하고 세무1과와 세무2과 각 청내 세외수입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체납액 징수에 실적이 있는 공무원들이나 체납액 징수나 탈루 세원 발굴에 기여한 민간인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개인별로 지급액이.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계좌로. 그러면 우리 올해 2023년도에 징수 포상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토탈해서?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전년도 23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포상금은 5,200만원, 4천만원, 5백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이 체납액 세무 분야에서는 제일 골치덩어리죠? 여기에 악의적이나 상습적 체납액이 이게 거의 다 재산세 같은데 이런 사람들 고액 체납자는 중점 관리를 하겠지만 어찌 보면 소탐대실일 수도 있어요. 큰 거 하나 잡으려다가 작은 것까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구세 체납액은 거의 다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 좀 체납액에 대한 TF팀 구성을 별도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지금 세무적인 업무 분담이 지금 티오로 가지고 부족하다면 그 일을 업무 보좌할 수 있는 일을 기간제를 선택을 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본인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에는 그 세무 관련돼서 내용을 잘 알아야 되기때문에 현직 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별도의 체납징수팀을 좀 만, 징수팀은 징수팀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징수팀에서 대해서는 고지서 발급하고 확인해서 내주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게 찾아가 가지고 세금 내주십시오, 하는 사항도 쉽지는 않은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전담반을 좀 표시를 해가지고, 사실 이게 41억에 대한 5,500만원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이건 5,500만원은 그냥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했었을 때 1년에 5천만원이 이게 계속 누적된 이게 체납액이지 2020년도 체납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누적돼서 나가게 되면 소탐대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최소한도 한 70% 정도 받는다, 목표를 두고 투자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징수가 목표대로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과장님 이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지금 체납액의 증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지금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동산, 채권 심지어는 요즘 말하는 코인까지도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2000년도 초나 2010년도 초 방식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가호호 서울 38기동대나 마찬가지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동산을 압류한다든지 발견되는 채권도 압류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많이 취했지만 19년부터 이제 관리하기 시작한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정세에서는 실질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증세 방법이 계속적으로 고도로 발달되고 있기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투입을 해서라도 효과는 투입보다는 효과가 더 효용성이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거를 체납액을 각 동사무소로 보내면 어때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현행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안 된다는 거는 공무원이 동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집행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체납액의 명단을 각 동에 해당되는 동에 해서 또 통장님들을 통해서 업무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통장님들이 집행은 할 수 없지만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 우리 구에서 그 인원 가지고 서구 전체 23개 동을 다 커버할 수는 없으니 체납액이. 그리고 거의 보면 체납액이 이 신도시권에는 거의 없어요, 보니까. 전부 다 원도심이에요. 영세적인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행정력을 다 동원해 지금 자동차 압류도 하고 재산세, 토지대장이나 그런 거 다 찾아가지고 압류하고 그런 방법은 이제는 지났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동사무소로 하여금 지금 만약에 체납자는 제증명 발급을 못 하죠? 저 걸었죠, 전부.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아니요. 제증명, 어떤 제증명.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인허가 관련돼서 제재를 하고 있죠?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거는 위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동사무소의 직원들한테 업무 배분을 해서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 부탁을 드려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루에 1개 동에 두 가구 정도만 찾아서 방문을 해서 받는 방법을 내서 구청에서는 취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루에 두 명씩만 해도 46개 체납자 액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런 방법도 좀 모색을 해서. 타구의 체납액을 보면 우리가 세 번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등 하지 못하려면 빨리 이런 방법을 취해서 체납액을 많이 거둬야 되지 않겠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 것도 다 인건비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다 인건비 받잖아요. 뭐 통장님들은 수당을 주니까 그 정도의 협조는 충분히 할 거라 그렇게 하고 성과가 좋은 데는 거기에 포상금을 지급하라 그 얘기죠. 아니 이거 인쇄비 5,500만원 매냥 1차, 2차, 3차, 독촉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도 4번 내지 5번은 고지서가 발급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지양을 하고 동에 업무 협조를 부탁을 해서 동의 통장님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체납액을 받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한 게 다 맞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그건 할 수 있지 않나 가능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징수법을 비롯한 지방세 관계법에 의하면 납세자나, 체납자도 납세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납세자의 개인 정보라는 것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만이 열람할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열람할 수 없으며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용도 한도에서만 저희들이 그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통장님들이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느냐. 현행법상에는 부여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그분들한테 지방세 공무원이 가진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되느냐. 또 이거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물론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현행 지방세 관계법에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도 조금 시행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말씀드린 아까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이제 시대가 변하면 징수나 이런 방법도 또 변하고 또 다른 어떤 복고적인 증세 방법이 계속 순환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전국적인 연찬회나 그런 게 있으면 지방세 관계법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부적인 통장님들을 이용한 징세 방법을 한번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거를 통장 보고 징수하라는 게 아니고.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한종
이한종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달라고.
한종
이한종위원
왜냐하면 통장은 그 통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 직장 다니든가 그 사람의 재산 요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동의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를 해주면 닿는 길이 빠르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통장이나 동사무소 직원 보고 그거 고지서 가져가 가지고 돈 받아와라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동사무소에 통장님이나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징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 이거는 저희들 차원이 아니고 인천시 차원도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으로 해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관계법상.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 그 방안을 내놓으려면 1년 안에도 못 해요. 우리 체납액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지.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그 이외에는 현재로 저희들이 납세자 정보를 지방세 담당 공무원 아닌 일반 공무원한테 공개하기는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 예를 들어 체납자 A씨에 대한 자료를 저희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직접 출장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고 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의논해가면서 의견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세수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셔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 없는데요.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보다가 제가 언뜻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한종 위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전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세외수입 부과 담당 부서 있지 않습니까?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네.
이영철위원
그런데 이제 그 새외수입 부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체납자 정보가 좀 부족해서 체납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도 보면 자기네들이 각종 분담금이나 과징금에 대한 그게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징수 방법, 그 법의 징수 방법에 대한 방안이 없을 때는 지방세 징수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다는 거는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 공무원도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똑같은 자료와 저거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면은 예금 조회 압류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2개가 있습니다. 두 라인이 돼 있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세무과 1과에 설치가 돼 있고 하나는 차량 민원과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워낙 많으니까. 그 이외에 채권 압류, 예금 조회 압류 같은 경우는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 부동산 조회나 이런 거는 고유의 권한으로서도 충분히 열람을 하며 요즘 대법원 사이트에 무료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지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당연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시시각각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세무1과가 지방세 정보시스템 활용해서 체납자 급여나 매출 채권 등 조회 가능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차세대 조금 전에 설명을 제안 설명서에도 드렸다시피.
이영철위원
네, 맞습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그걸 통하여 열람할 수 있는 길은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아마 더 향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지방세랑 세외수입 체납 통합관리 징수로 체납액 징수율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좀 세외수입 부과 상담 부서가 또 좀 효율적으로 체납 관리할 수 있도록 세무2과에서 협업하는 방안을 조금 검토해주십사 이런 얘기를 좀, 오늘 예산 심사긴 한데요. 관련된 예산도 올라와 있고 해서 드립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예산 보다 보니까 지방세 편람이랑 그런 책자도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이영철위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도 편람을 보고 그래야지 또 이런 세무1과의 업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노고를 더 잘 알 수 있기때문에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위원님들 각 개인분한테 한권씩 드리기는 솔직히 저희들도 1인당 한권씩은 못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두세권 정도.
이영철위원
그러면 한두권 의회사무국에 주시면 저희가 가서 열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고맙습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다음은 신동선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신동선입니다. 59만 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세무2과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상호 취득세팀장입니다. 장세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추연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변형우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응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세무2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3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8,824만 3천원으로 예산안 248쪽 고지서 우편 송달료 3억 5,664만 4천원은 지방세 고지서의 정기분, 수시분의 일반 및 등기 우편 송달을 위해 편성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251쪽 자동차세 등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40만원은 자동차세 연납 및 정기분 납기에 집중되는 민원전화에 대비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 및 원활한 세무상담을 위해 도입한 자동차세 자동응답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편성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설명서 340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2022년도에는 5명을 채용하셨는데 2023년에는 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제가 자세한 건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슬기위원장
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관련이고요. 저희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 340, 341쪽입니다. 저희 2022년도 인원은 5명, 인건비는 870만 6천원 책정되셨고요. 2023년은 4명에 73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2023년도에 1명이 줄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은 지원이 안 돼서 인력이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주택 공시가격 조사 관련 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페이지 343쪽이고요.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가 1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343쪽, 344쪽. 잠시만요. 주택 공시가격 조사 인건비.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국고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좀 예산을 늘리기가 국고 보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이 들어가서 인원을 채용해서 사용을 하니까요. 저희가 더 늘리기는 곤란한 지경으로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예, 제가 방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2023년도에는 저희 가정지구, 검단신도시 그리고 검암부터 시작해서 굵직굵직한 택지개발 사업들이 완료가 되기때문에 많은 주민분들이 저희로 오십니다. 저희 구로 이사 오시는데.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맞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인원도 5명에서 4명으로 줄었고 그리고 이제 주택 공시가격 조사하는 것도 기간제 1명 이렇게 저희 팀에서 담당하는 건데 이게 내년도에 업무 과부하가 상당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만 해당되거든요?
백슬기위원장
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따로 조사를 하고요. 그 단독주택들이 사실 증가하는 부분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보면 9,400호 정도. 그래서 인원을 특별히, 신도시가 되면 다 공동주택이니까 단독주택들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좀 인원이 특별히 더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저희 그러면은 이제 신고 지원센터 관련돼서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늘려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저희 그러면 특별한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한번 현재 조사되고 있는 것들 보고 인원이 더 필요한지 그건 저희가 더 검토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세무2과가 좀 불미스럽긴 하지만 2년 연속 기피 부서에서 상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직원분들 항상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알고 있기때문에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충원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질의였고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백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국장님과 신동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