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옥이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윤애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순옥 지역화폐팀장입니다. 이성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역화폐활성화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23년도 경제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94%인 25억 4976만 7000원이 감액된 81억 15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신규사업과 50% 이상 증액사업니다. 소상공인 지원 매니저 운영 1억 9074만 3000원,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축산물시장 아치간판 보수공사 1135만 9000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7억 6800만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육성사업 6억,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2000만원입니다. 특례보증지원 이차보전금 1억 3000만원, 친환경 소형농기계 보급 5328만 6000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1200만원, 유기동물 관리 1억 9500만원, 양봉기자재 지원 7600만원, 세어도 도선 건조 17억 5500만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매니저 운영 사업은 전통시장 5개소 및 골목형 상점가 17개소 등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지원ㆍ관리를 위한 매니저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해당 부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페이지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골목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717페이지 특례보증지원 이차보전금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자본금을 출연하여 담보 여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이차보전금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업체당 최대 9000만원 이내에서 2%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719페이지 축산물시장 아치간판 보수 공사는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에 의해 시ㆍ구비, 민간자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724페이지 친환경 소형농기계 보급 사업은 40 농가에 친환경 소형농기계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ㆍ구비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72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농업재해보험 가입 시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ㆍ구비 지원사업입니다. 727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과 미래세대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ㆍ시ㆍ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같은 페이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농산물 구매액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ㆍ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농산물 수급 조절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ㆍ시ㆍ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731페이지 유기동물 관리는 관내 발생 유실ㆍ유기동물 및 학대 피해 동물 구조와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ㆍ구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736페이지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은 노후 양봉 기자재 교체를 통한 양질의 벌꿀 생산량 증대로 양봉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ㆍ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의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741페이지 세어도 도선 건조는 세어도 도선을 도입하여 주민 정주 여건 및 관광객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80%, 시비 6%, 구비 14%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741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출어비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ㆍ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대비 예산 주요 감액사유는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운영비 등이 감액 조정된 건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는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부분입니다. 977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규모는 28억 82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4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28억 8270만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979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사 국비로 7억, 980페이지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개선 국비로 4억 9000만원, 980페이지 세어도 도로개설공사 국비 3억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9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사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에 따른 서구 관내 공영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주차 전용 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같은 페이지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시설개선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입점상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며, 980페이지 세어도 도로개설공사는 국ㆍ시ㆍ구비 계속사업으로 세어도의 열악한 취락 구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1쪽 지역화폐활성화기금 부분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지역화폐활성화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34억원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일전에 사전에 찾아주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실 때 빠뜨린 건지 내가 그때 부족해갖고 이해가 안 간 건지 모르겠는데 궁금한게 꽤 있네. 이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다 보니까. 일단 716페이지 소상공인 지원매니저 운영 인건비로다가 잡아놓으신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거 이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이분들이 골목형 상점가 17개소하고 전통시장에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골목형 상점가를 확충하는데 전력을 다하셨죠, 이분들이. 그러다가 사경센터에 있던 게 우리한테 직영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글쎄, 나 이게 매니저 인건비가 매니저 6명을 넣으셨는데.

지금 6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마케팅 지원사업이나 그거나 같은 저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좀 그렇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 717페이지 보게 되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전문기관 자문수수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매니저분들이 하는 일들이 아니신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라요?

이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지금 청라에 코스트코가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지역협력계획서하고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데 이거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분들이 낸 게 맞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전통시장 빈 점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뭐 건물주한테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좌시장에 한 군데 있고요. 거기에 청년 상인들이 세 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게 사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너무 지원을 많이 해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지원사업이 5000만원 잡혀져 있잖아요, 검단에 있는 데. 우리하고 직관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로컬푸드 지원사업 3000만원 짜리는요. 당초에 잔류 농약 검사비하고 이런 내용이 거든요, 로컬푸드. 그다음에 지금 새롭게 하는 페스티벌은 독거노인을 도와드리고 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아나바다 반찬 나눔 행사를 하겠다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거 2000만원짜리는. 근데 이 사업은 농협도 3000만원 부담하고요 2000만원 같이 50대50으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매칭으로다 한다고요?

예, 예.

근데 돈 많은 금융기관에서 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거 지원이 이렇게 되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728페이지에 보게 되면 구제역 예방주사가 있어요. 국ㆍ시ㆍ구비 보조 받아가지고 구제역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730페이지에도 구제역 예방사업이 있고 또 733페이지에도 구제역 예방사업이 함께 들어가서 있거든요. 이게 다 달라요?

구제역 예방사업….

아니, 여기 33페이지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다가 돼 있고요. 그리고 730페이지에는 구제역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으로다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728페이지에는 구제역 예방주사로다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 이 구제역에 관한 사항인데 이렇게 띄엄띄엄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다가 좀 설명을….

소독약하고 약품하고 내용이 틀려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요. 별도로 이거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접종시술비도 있고 약간 틀려가지고 따로따로 보내줘서 그렇습니다.

그러게 뭔 뜻인지는 아는데 정확히 인지가 안 되니까. 이걸 한꺼번에 뭉쳐놨으면 그래도 좀 얘기가 될 텐데 이게 또 한 장 넘어가서 있고 또 두 장 넘어가서 있고 똑같은 사업이 있으니까 또 좀 상이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네, 그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6페이지에 보면 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또. 그래갖고 이거 예방접종하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완화 시켜준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경제정책과 사업이 아주 작은 사업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페이지도 많고.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발전소 특별회계 2000만원 갖고 금곡동 저수지….

항상 청소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금곡동 저수지.

환경청소하는 사업이에요?

정비사업입니다. 분기별로다 계속….

매년 그렇게 했어요?

예, 분기별로다 한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난 그동안 남의 동네였더라갖고 그랬는지 처음 들어갖고 이 무슨 사업을 하는 건가 궁금했어요.

매년 정비도 하고 풀도 잡초 제거하고 항상 물이 빠졌다하기 때문에 그거 정비를 늘 해두고 있었습니다, 터질까봐.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어도 선착장 운영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어도 선착장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25만원에 12개월 해가지고 지금 300만원인가요? 이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은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죠?

이게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편성 요구자료가 먼저 넘어왔기 때문에요. 그거 감안이 안 돼 가지고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사용을 안 할 거고요. 별도로 구입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놓을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학엽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골목형 상가 공공마케팅에서 1억 2000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건비가 1억 6400 정도 나가는데요. 그분들이 근무하는 게 12개월을 하나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10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왜 그러냐면 그게 소상공인 처음에는 사회적경제센터에 소속되어 있다가요. 작년도에 사회적경제센터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걸로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건비는 지속 나가고 있었고요. 내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골목형 상점가에 상점가 회장님들 사실 문서작업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 새롭게 마케팅 짜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케팅이나 행정 지원할 업무가 이렇게 많은가요, 이분들이?

그동안에 확장을 하는데 많이 저기를 했었죠. 17개소까지 확장을 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분들 국ㆍ시비 사업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구비사업으로 쭉 해왔지만 전통시장 같이 국ㆍ시비 사업에 도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각 골목형 상점가가. 거기에 대한 마케팅 지원 맡은 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이 하루에 얼마되는 거죠, 시간이?

근무시간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하루 8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퇴직금까지 줘야 되겠네요?

지금 퇴직금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못 쓰는 이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일반직을 못 뽑기 때문에 그거는 못 하고요. 퇴직금까지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에서 7600을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서구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한 몇 가구 정도가 되죠?

16가구로 양봉하시는 분이 있고요. 백석하고 시천, 공촌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금액적으로는 애로사항 같은 게 없습니까?

금액적으로는 항상 부족하죠. 부족하기는 부족한데요 그래도 기자재 오래 된 걸 교체할 수 비용을 들이는 거라서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저기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미리 사전에 업무내용 보고해 주셨을 때 어촌체험마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2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한 명 인건비로만 잡혀 있어서요.

이거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이고요. 그때 말씀드린 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인부 2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촌체험마을은 지금 상태에서 예산은 편성을 하되 운영이 가능할지 여부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정사무감사 전에 편성이 된 예산이라서 국ㆍ시비를 받은 사업이었고, 지금으로써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시나 1시, 2시에 배가 나오면 그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거든요, 육지 쪽에도. 근데 내부에도 또 어촌체험마을 운영할만한 사람이 없는 게 지금 고민입니다, 이게. 일단 국ㆍ시비 예산은 받았기 때문에 편성은 했는데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위원님들하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게 되니까 이걸 운영하기 위한 예산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인원 2명 정도 5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기간제 인건비 2명에 대한. 그러면 세어도 주민들로 해가지고 시설물 관리하고 선착장에 정비하고 청소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필요해가지고 그거를 세워주시면 감사….

그럼 그 부분의 예산은 어떤 항목으로, 사무장 인건비로 같이.

아니요, 기간제 인건비로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 별도 뒤에 기간제 인건비가 있거든요.

바다환경지킴이라든지 그런 인건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바다환경지킴이 인건비는 봤는데 그거는 1500만원씩 내면.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목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을 편성을 해 주셔야 저희가 또 이거를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늦었고요, 이미. 편성 시간은 지났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올려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시정예산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참 이게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다 이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따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6000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2년간 사업이 수행이 됐잖아요. 교육 인원이 10여명 정도밖에 해당 안 되던데 이 60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인원에 제한을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라서 그렇기는 한데요. 예산 대비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 만약에 세워주면 올해 이것보다는 더 훨씬 많이 아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통제를 가했어요, 몇 명 이상 교육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없어지다보니 올해부터는 신청자는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선착순으로 자르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인원만큼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올해 세워주시면 한번 올해 하는 것 그게 과한지 안 한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 지원사업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교육의 효과를 통해서 어떤 뭐 플랫폼을 구축했다든지 그런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2년차라서 결과물에 대한 모니터링은 없었고요. 당일날 마지막 네이버폼에서 하여튼간 실시간으로 하는 것까지는 제가 봤거든요. 집집마다 한 8집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판매하고 쇼호스트들하고 같이 판매하는 거를 저기를 해 주는 건 보기는 했는데 그 결과물이 계속 지속이 됐는지 여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교육에 투자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이나 이런 쪽에 성과로 연결이 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해보고 이거는 논의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추진에 여기 예산에 보니까 자문수당 공동시설전문가 자문으로 300만원이 편성돼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시설할 때 예전에 지금들도 아마 골목형 상점가 저기를 할 거예요. 구조물들을 세우고 있는데.

지주간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쪽에 자문을 받고 거기 교수님들이 같이 작업을 해주시고 BI 제작 개발하는 것도 아마 같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비가 나가는데 별도로 이 자문비가 따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사라든지 이런 설계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가 디자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그것도 그 시설비에 다 포함이 돼서 설계나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비에 포함은 안 되고요. 사전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나서 그거를 예산 설계를 하든지 그러면서 시공하는 거지 예전에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문 같은 것을 컨설팅을 받아서, 왜냐하면 시설물 할 때 되게 장소라든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해서 사전에 어디 어디, 어떤 디자인, 도안, 이런 걸 자문받아서 설계에다 포함시켜서 우려내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설계가 입지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전반적인 입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품목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225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300만원이요.

300만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통시장의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자문에 보고서라면 보고서, 의견이면 의견 이런 부분에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 좀 보여 주시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탁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장현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영숙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허정무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럼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일반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23년도 기업지원일자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3%인 6억 2638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42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2000만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8800만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2억 5000만원,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행사 2000만원, 중소기업 근로자ㆍ가족 화합 한마당 축제 3000만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1억,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3000만원, 해외무역박람회 참가 지원 3000만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을 통해 관내 기업의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2회 개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749페이지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행사 및 근로자ㆍ가족 화합 한마당 축제는 기업 간의 기술 및 경영정보 교류를 독려하고 근로자 및 가족 간의 화합행사를 통한 중소기업 활력있는 기업 분위기 조성 유도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지식재산 창출 및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문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서 권리화ㆍ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컨설팅으르 지원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0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및 박람회 참가 지원은 해외 영업력 부족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무역사절단 파견을 지원하여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며, 751페이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공용시설ㆍ장비를 구축함으로써 자금력이 영세한 소공인들의 원가비용 절감 및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입니다. 1093페이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49페이지에 중소기업우수제품 전시회 개최하는 거 이거 개최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개최 장소를 갖다가 특정 짓지는 않고요.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는 생각해 두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기반 구축 사절단 파견하는 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없었다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예,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화상 수출 산단 이렇게 해외파견까지 해주고 그러는데도 이게 필요할까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아직….

예, 자유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동안 저희가 계속 해 오다가 지금은 2년 동안 계속해오다가 지금 단절되면 그것도 약간 기업체들한테 타격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병행해서 지금 같이 하는 걸로 예산을 갖다가 반영했습니다.

752페이지에 보게 되면 소공인 지원 2억 5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해가지고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금 해갖고 35억 공모된 사업인데요. 지금 뷰티풀파크 안에 코아텍 안에 소공인 집적시설을 갖다가 공동기반시설을 갖다 구축해가지고서 소공인들한테 필요한, 그게 뭐냐면 대부분 보면 측정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금 측정이나 폐수 측정 아니면 대기환경 측정, 작업환경 측정하는 기계를 갖다가 놓아가지고서 그걸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공인들한테는 경쟁력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 지금 2억 5000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저희 구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갖다가 저희가 3년 동안 지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국외업무여비 관련해가지고 3명으로 해서 500만원을 책정해놓으셨는데 책정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지금은 저희가 3명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고 지금 여기 같으면 여비 규정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산출해서 반영됐습니다.

그럼 여기 세 분 공무원이라는 것은 저희 서구….

예, 서구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구 공무원분들이 지금 여기 해당되는 중소기업 여기 서구 관내 기업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같이 파견이 되는 건가요?

예, 같이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아…. 우리 기업일자리지원과 공무원분들이신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 공무원하고 또 예외적으로 관련 부서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기업이라고 해서 그게 한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또 관련 직종 직원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여비에 500만원 기준은 아까 뭐라 그러셨죠?

저희 그 공무 국외에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산출해서 세운 겁니다.

산출한 금액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 화상 수출 상담 운영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리면 이게 금액은 크지 않은데 통신요금으로 1년 동안 10만원으로 한 대 잡아놨는데 이게 한 대라는 게 컴퓨터 한 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화상을 하기 위한….

네, 맞습니다. 회선 이용료.

회선 이용료.

예.

줌 이용료 3만원은 제가 알고 있고 이거 통신요금 10만원은 그러면 인터넷 회선 선요금인가요, 인터넷?

예.

원래 이렇게 10만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통신요금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예, 팀장님이.

기업활성화팀장 여운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KT에서 견적 받아갖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하기로 해서 1년치 견적인가요?

네, 네, 네.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금액하고 좀 상이해가지고 오히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있어서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심우창입니다. 우리 해외 무역박람회 내년부터 참가하잖아요. 국내는 그런 박람회 같은 게 없나요?

지금 국내 박람회 같은 경우 해외 박람회 참가를 갖다가 지원을 예산했는데 국내 박람회 같은 경우도 저희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참가비 같은 경우 그런 것 괜찮은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교롭게 지금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보니까 해외 박람회 참가하는 비용은 기술이 되어 있는데 국내 박람회는 참가하는 운영비가 없어갖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올렸는데 저희 재정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됐던 사항….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우리 예산팀에서 재정사항이 넉넉했으면 반영해줬을 텐데 해외 바이어, 국내 다 같이 해주고 싶었는데 이거는 사실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해외 못가신 분들 국내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게요. 기업활성화 차원으로다가 해외무역박람회에 참가 못 하는 업체들은 또 국내 박람회에도 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해외 화상 수출 상담장 운영 관련해서 놓친 질문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공운영비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장소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 회선이랑?

저희 기업지원일자리과 8층에 보면 하단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연중 이용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항시 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내 중소기업 10개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10개사에서 상시 지금 이 장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필요시 저희한테 요청이 온다라고 하면 저희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 다른 기업이라도 화상 수출 상담장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누구나 언제든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아직 장소가 안정해지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인데, 인적이 드문 곳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이 비용이 유명무실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김원진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인데 화상 수출 상담장 조금 전에 우리 구청 관사 8층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현재 인터넷이 안 들어가 있는 공간인가요?

아니요, 인터넷이 들어가…. 인터넷?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8층에는 이 화상 수출 상담장 외에는 저희 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없나요, 다른?

우리는 보안 시스템이 나갈 수가 없어요.

행정망 말고 외부망을 지금 구축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8층에.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터넷 회선이 아니고.

네, 인터넷 회선은 아니고요.

그런 특수한….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빨랐을 텐데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인터넷 요금은 3, 4만원 수준이거든요.

별도의 행정망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별도의 어떤 통신망을 사용하시는 거고. 그 아래에 보면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회 개최를 위탁사업비로 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위탁은 어떤 업체하고 어떤 업무 내용이 위탁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한국무역협회하고 협약을 맺어갖고서요 저희가 연초에 협약을 맺어가지고서 그쪽에서 이 사업비를 갖다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그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 대부분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약과 같이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사후에 정산 받아가지고서.

아니, 그 사업비 운영 방식 말고요. 무역협회에서 어떠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해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업무수행이요?

네, 네.

잠시만요. 업체 바이어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쪽 우리가 해외에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해외 바이어 갖고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외 바이어하고 같이 연결하고 매칭 같은 걸 갖다가 같이 해줍니다.

어떤 것들을 하는 걸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알고 있으면 설명을 대신해도 될까요? 구체적인 아까 어떤 내용인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문의하시는 것 같아서.

기업활성화팀장 여운택입니다. 해외 화상 수출 상담회 운영은 저희가 계획 수립 후 모집공고를 낸 이후에 저희가 선정절차를 거쳐갖고 그이후에 한국무역협회랑 협약을 맺어요. 협약 이후에 진행사항은 예를 들어서 인도, 중국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 업체 해외 바이어 발굴하고 선정하는 것은 그쪽 수행기관에서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컨택을 해갖고 거기서 모집을 하는 거죠, 최종 선정 결과를. 그래서 시장성 조사 같은 것 그런 거 다 포함시켜 갖고 거기서 최적의 우리 관내 기업체랑 시장성 있는 제품군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게끔 도와드리고요. 도와주시고 이후에 화상으로 하지만 수출 상담회 할 때 제반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한국무역협회에서 협약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소기의 수출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화상 수출이라서 화상으로 해갖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화상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수행기관에서 또 지원을 갖다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업체들 발굴하고 이렇게 같이 컨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상담회 당일날 화상으로 하는 것도 그쪽에서 연결 컨택해서 진행 시켜주는 그 작업까지 해주고 추후에 결과보고까지 하고.

지난번 꺼 보니까 2021년도에는 예산이 8000만원이었고, 2022년도에도 본예산 4000, 추경 4000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올해에도 그러면 8000만원 수준으로. 지금 현재는 4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23년도 예산은 올해 2022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해서 80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 23년도 같은 경우는 1회만 하고 4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1회는 우리가 오프라인 쪽으로 아까 먼저 말씀드린 해외무역사절단 쪽으로 하려고 분리해서 병행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거를 더 확장을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당초보다 반으로 훅 줄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구 재정 여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서.

그래서 화상 이 박람회를 많이 하셨던.

예, 그래서 하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듀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올해도 계속 진행해왔던 사업인가요?

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교육 참가자가 얼마 정도 됐었나요?

지금 현재가 올해 같은 경우 16명이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6명.

열여섯 분이 이거는 교육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1회 교육은 아니죠.

1회 교육은 아니고요. 이게 과정이 한 기수 과정이 2개월 정도.

2개월. 그러면 이 2000만원의 예산으로 한 기수 열여섯 분이 교육을 수료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인원은 신청하신 분이 없으셨던 건지 아니면 아까 앞 부서에서도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을 두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 같은 경우는 받는데 신청이 그때 최대 받은 게 아마 16명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다 수료를 하시고.

네, 다 수료한 겁니다.

어차피 이게 시비를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어차피 사용해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거는 2000만원 예산에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에요.

2000만원 예산 내에 최대 교육생이 열여섯 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교육 인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생활개선팀장 이정화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산업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영윤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류정환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박정례 식품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식품산업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산업위생과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23년도 식품산업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6%인 2881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입니다. 음식문화 축제 개최 2000만원, 식품위생 환경개선 1억 4750만원, 검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수공사 2000만원, 푸드서비스 선진화 4734만원, 유통식품 안전관리 중 일반수용비 1450만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 음식문화축제 개최는 관내 위생업소 영업자들의 사기진작 및 위생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며, 761페이지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의 일환인 안심식당 국비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안심식당 지정업소 대상 각종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같은 페이지 식품위생 환경개선 사업은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확대 및 주방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ㆍ구비 지원사업입니다. 763페이지 검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수공사 사업은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영ㆍ유아 보육시설에 영양ㆍ위생관리 지원을 하는 검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노후화로 누수 문제 발생에 따른 시설보수를 하기 위한 시설비이며, 764페이지 유통식품안전관리 사업은 식품위해요소 사전 차단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물품을 구입하고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095쪽 식품진흥기금 부분입니다. 1102페이지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지원비 500만원, 특색음식 발굴 및 위생교육 지원비 1억 2170만원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식생활 문화정착 그 내용에 일반운영비에서 좋은 식단 추진 포스터 공모전 홍보비로 10개 5만원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홍보비로 잡아놓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포스터 공모전을 하면 포스터를 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는 10개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보통은 홍보물 제작, 표지판 지정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직관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대략이라도 알 수 있는데 포스터 공모전 홍보비인데 10개라고 하고 5만원이라 해서 금액도 크지는 않지만 10개? 근데 홍보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공모전 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 산출내역이 그냥 10개라는 건 아닌 건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6개소 설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은 신규 학교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학교 근처에 내년도 예상해서 알아보고 저희가 6개소가 지금 신규로 설치예정이라서 6개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표지판이 학교 주변에 설치되는 거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물품 구입비로 150만원이 돼 있는데 안전관리물품이 하나에 그러면 이게 계산해보니까 10개 15만원 이렇게 해놓으셨던데 안전관리물품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특별히 어린이 애들이 문방구나 이런 데에서 어쨌든 해서 저희가 홍보물품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일 때는 그냥 마스크 이런 걸 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그때 감시하면서 나눠준 사항이고요. 그런 물품이고 특별히 홍보용품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안전관리물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활동할 때 그것을 좀 더 활동에 용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10개라고 돼 있어가지고 15만원 10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물품이 15만원이고 그걸 10개다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물건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산출….

네, 산출내역에 대해서 확인 다시 해주시고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관리원이?

10명입니다.

열 분이요. 그러면 관내에 이런 어린이 기호판매업소가 총 몇 개나 있나요?

판매업소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대략.

한 200…. 그러니까 어린이 식품, 학교 주변에요 문구점이나 마트나 애들이 잘 가는 패스트푸드점 그런 지역을 설정해갖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라고 하거든요. 학교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학교 주변 200m에 있는 주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식점 뭐 이런 먹는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럼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조례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아니, 위원님하고 말씀 한번 나누고요. 저희가 가서 알아보니까 또 타 지방에….

많잖아요.

네, 한 데가 있어서 저희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왜 계속 말씀드렸냐면 조례 내용을 보셨겠지만 살펴보시면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 때문에라도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또 위탁, 조례가 있어야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정리가 되시면 같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상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음식문화거리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한 10개 정도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저희가 산출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유지관리라는 것은 조형물 유지보수나 청소 뭐 이런 것.

예,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번에 마실거리하고 루원 음식문화거리는 올해 설치한 거라서 별로 유지 보수할 게 없는데 검단 먹거리타운이나 이런 데 보면 색이 바라거나 뭐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민원이 이렇게 해서 떨어지거나 이런 것 있으면 그때그때 보수유지비입니다.

작년에는 대략 얼마나 비용이 들으셨어요?

작년에 거의 그전에 많이 600만원을 다 소진했고요. 올해는 유지비용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는데 혹시.

네, 그래서 내년에를 대비해서 또 세우는 것입니다.

세워 놓으신 거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