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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동혁 의원 발언

제255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2-12-08

김동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예산안

정태완위원장

박정인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정인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종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황재현 도로팀장입니다. 유명근 자전거타기좋은도시팀장입니다. 이광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예산안 463쪽 도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09억 7천 6백만원이 증액된 250억 9천 9백만원으로 77.7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464쪽 원당대로∼검단로 도로개설공사는 검단일반산업단지에서 안동포 사거리 간 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교통혼잡개선 및 물류수송능력 향상을 위한 도로개설로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토지보상금 시비 50%를 반영한 78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염곡로 확장 도로개설 또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가좌동 린나이물류센터–동화엠파크 일원 공장 밀집지역 차로 일부 미개설 병목현상이 발생 중인 차로를 확폭하여 교통량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시설비 1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남완충녹지 진입로 소3-2호선 도로개설은 석남완충녹지 진입로 개설로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85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비 50%를 반영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검암 시천동 꽃뫼마을 일원 도로계획수립은 검암 시천동 꽃뫼마을 일원 서구 –계양 간 도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원에 대한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467쪽 보도제초 공사는 관내 보도의 잡초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금년 대비 6억원이 증가한 9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증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68쪽 검암중학교 일원 통학로 개선사업은 검암중학교 일원 통학로 미설치구간 국민체육센터 부지를 활용한 보도 설치로 학생들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수립은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구관내 보행환경 실태파악 및 체계적인 보행환경 개선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에 대한 산정기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468쪽 청라국제도시, 정서진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2단계는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정서진과 제3연육교를 잇는 로봇랜드로를 정비하여 자전거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정비 8.4㎞ 편의시설 2개소 총사업비 42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3년도 편성 예산액 시비 보조금 24억 포함 30억을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와 부서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든 어디든 제초작업하고 있잖아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내년에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우리 도로과에서는 잡초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가는 것으로 기획실로 제출했거든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6억이었다가 9억으로 세웠다는 말이죠.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내년 7월 정도 되면 우리가 발주할 것은 발주하고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또 이관시킵니다.

김미연위원

조직개편이 지금 내년 상반기에 있잖아요? 상반기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조직개편 되기 전에는 도로과에서 이 일을 수행한다는 거죠?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9억을 올리셨는데 금액으로 숫자로 보면 많은 금액이 편성이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아시죠?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부족합니다.

김미연위원

이 제초라는 게 뒤돌아서면 또 이게 무성하게 자라고 계속적으로다 반복되고 이게 제가 2018년도에 8대에 입성해서 계속적으로다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이 제초작업에 대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전담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로과 일 많잖아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많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왜 이거 계속적으로 갖고 계세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2018년도에 조직개편 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할 때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고 그렇게 조직이 만들어진 거고 현재는 어떤 잡초 일원화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김미연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보행을 하고 있는 인도라고 하잖아요. 인도에도 수목이 있고 하는데 인도에 지금 보도블럭 사이사이에도 잡초가 자란다는 말이에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그 밑에 방초매트라고 하죠. 그것을 지금 깔고 아예 그거 인도 부분에는 그래서 제초로부터 조금 해방이 되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사업이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다시 갔을 때 도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인도 부분은 또 도로과에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 계획은 갖고 계신가해서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그러니까 제초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방초매트 추진은 도로과에서 할 겁니다.

김미연위원

방초매트도.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효과는 있어요? 다른 지자체라든가 타 도시 보면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솔직히 않더라고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국제도로 3개 중앙 보행성을 금년 11월에 3곳을 했거든요.

김미연위원

서구에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서구에 청라 쪽에 중앙 보행성이 있어요.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5월이나 6월 되면 잡초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되어서 만약에 검증이 된다면 확대 사업을 할 거고...

김미연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네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기다려야 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부탁을 드리면 이게 사실 9억이라는 돈이 세워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이게 해도 뒤돌아서면 또 자라나는 게 잡초이다 보니까 예산은 계속적으로 세워지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주민들이 볼 때는 도로나 거리가 풀이 사람 키만큼 올라오는 데도 많아요 지금. 고가 밑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력이 부족했는지 돈이 부족했는지 지금 미처 손이 못간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9억을 가지고 조직개편이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제초작업 좀 깔끔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부분부분 보여지는데만 하니까...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그래서 용역발주를 금년도에는 3개 업체 했는데 좀 세분화시켜서 6개나 9개 업체로 세분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구역별로 많이 되겠죠. 전에는 업체가 3개 업체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용역기간 너무 길게 줘서 너무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용역기간 3개월이면 3개월 딱 줘서 두 달 줘서 그 기간 내에서 마무리하고 또 용역발주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단순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그때도 공원녹지과에 지금 한 개 팀이 신설되는 것을 바랬는데 우리 도시국으로다가 이게 오면서 도로과에 한 팀이 생겨나면서 그 제초하는 사업명을 갖고 와야지만 한 팀을 개설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져갔는데 사실은 이거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한 개 팀이 만들어지고 인력과 예산이 지금 이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행정적으로다가 많이 지금 잘못된 거 같은데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제가 여기서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이게 보도 내 제초작업이 수목도 있고 수벽도 있고 또 도로법면 절개지 같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게 거기에는 제초도 있지만 나무와 함께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원녹지과로 가는 게 제가 봐서는 바람직한 것 같고 다만 보도 사람이 보행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초는 공원녹지과로 가되 아까 도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초매트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 설치하면 좋은데 그게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평방미터 당 1만원 정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검증을 해서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원녹지과로 이전하는 부분은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지금 윗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다음 조직개편 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공원녹지과로다가 이관이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이거든요. 일거리만 가면 안 돼요 인력하고 예산하고 충분히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 우리 국장님들께서 잘 좀 구청장하고 얘기가 잘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점수

최점수도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폭염저감시설 했는데 보통 버스정류장 있는데 물 나오는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여기서 안 하나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버스정류장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 데는 주요 교차로, 교차로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런데 뭐야 그늘막 같은 거 이런 것은 거기서 설치를...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통 그쪽은 우리가 안 하고 우리가 교차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세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박용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교차로 명칭 정비사업이 있는데 서구지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박용갑위원

전에 얘기했었는데 어느 분 다 한다고 했습니까 지명위원회 계시는 분들이.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인천시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인천시에서 한다고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거 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계속 그러면 옛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새로운 것만 다 지금 아라동 같은 경우에 새로운 지명 그런 것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옛날 지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것을 하려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옛것을 이렇게 다 이어받아야지만 그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거기는 새로운 도시가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던 데서 다시 신도시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지금 같은 이음이나 이런 것은 아무 아라동도 아무 저기도 없는데 거기다가 붙여놓은 사항이고 예를 들면 지금 발산초등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가 발산초등학교가 거기가 족저에요 족저. 족저초등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족저초등학교를 당하동에 있지 않습니까? 탑스빌 앞에다 족저초등학교라고 옛날에 지명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 지명 이런 것을 잘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거기가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검단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그런데 잠깐만 돌아보는데 몇 개 등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유지관리라는 게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교환을 해서 불이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불빛이 밝지 않을 때 그때 보안등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보니까 어저께 오류왕길동을 쭉 가서 봤어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의 다 LED등으로다 바꿨나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지금은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교체하는 중이에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LED등이 안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전부 다 하면 LED등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유지관리하는 데서 그런 불 나간 것을 다시 바꾸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잠깐 짧은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보도 제초공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이나 인력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한철 시기에 이게 많이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봉사단체나 민간단체서 플로깅이나 아니면 쓰담관리기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캠페인으로 엮어서 쓰레기 줍는 게 아니라 어떤 제초를 이렇게 잡초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캠페인송으로 같이해도 좋지 않을까 그 시기에 그런 얘기를 드리고 교차로 명칭 같은 경우 이게 명칭이 바뀌면 바로 인터넷 지도 서비스나 네비게이션 서비스에 바로 연동이 될 수 있게 좀 해 주셔야지 어쨌든 핸드폰을 보고 찾아가고 하는데 석남사거리 같은 경우가 석남사거리로 오라고 하면 다 다른데 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연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인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건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구영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병화 지구단위팀장은 소송변론 관계로 법원 출장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안진희 GB관리팀장입니다. 김진만 전략개발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예산안 475쪽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4억 1천만원이 감소한 2억 1천 2백만원으로 93.96%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476쪽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법적 절차인 신문광고료 8백 80만원, 입안 용역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서구일원 토지구획사업 체비지 관리는 체비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개발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체비지 감정평가 2천만원, 체비지 시설관리 등 1천만원, 온비드 이용수수료 1천 4백만원 등 총 4천 4백만원을 반영한 사항이고 477쪽 검암2지구 체비지 관리용역은 장기간 공터로 방치되어 있는 검암동 514-7번지 체비지의 잡초 제거,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등으로 처리비용 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 완료 후 토지이용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 부서 운영의 필수경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2023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3억 7천만원이 감소한 26억 3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으며 998쪽 세출예산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26억 3천만원으로 이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고문채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승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한진 건축팀장입니다. 정진만 공간디자인팀장입니다. 구현진 건축정보팀장은 독감으로 인한 병가로 불출석하였으며 구원모 주무관이 대리출석 하였습니다. 오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황수광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예산안 481쪽 건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5천 3백만원이 증액된 12억 6천 9백만원으로 13.7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483쪽 우리집 서로돌봄센터 운영은 저층 노후주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원도심 지역 내에 서로돌봄터를 설치·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주택수립, 공구대여 등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사업비로 1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은 안전이 취약하거나 재난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관리자에게 제공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가정중앙시장역-루원시티 경관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원도심 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거리 및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2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쪽 스마트에코시티 외부디자인사업 또한 신규사업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서구만의 특색 있는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목이 사무관리비 4천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486쪽 스마트에코시티 컨버런스 사업 또한 신규사업으로 구민 참여로 지속 가능한친환경의 살기 좋은 공간환경을 계획하여 성공적인 도시정책을 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천 5백만원에 대한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시비 보조사업, 부서 운영 등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97페지에 보시면 2023년 본예산 예산요구 내용에 집수리 교육으로 해서 2천만원씩 2회 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더 해 주시겠습니까? 7개 소에서 하는 비용이 2천만원인데 2회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번 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되는 건지. ○ 위원장 정태완 세출예산 설명서입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어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동혁

김동혁위원

97페이지요?

정태완위원장

세출예산안 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설명서가 아니고...
동혁

김동혁위원

우리집 서로돌봄터.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우리집 서로돌봄터 집수리 지원사업 얘기하는가요.
동혁

김동혁위원

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집수리 교육인데 집수리 교육은 주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집수리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천만원씩 두 번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집수리 교육을 하는데 2천만원이 왜 드는지 그거 디테일한 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1인당 교육 인원이 40명 저희가 40명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1인당 교육비가 백만원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한번 1회에 40명을 하는데 6만원이면 2백 40만원 밖에 안 되는 데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1인당 백만원씩 1회...
동혁

김동혁위원

1인당 백만원씩.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20명씩 3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이고 2회 개최해서 4천만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거 뭐 어디 다른데 교육가는 것 같은데 위탁으로 하는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예솜이라는 도화동에 있는 교육전문업체거든요. 그쪽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총 교육인원은 40명이고 한 명당 학원비가 백만원이라는 말이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3주 과정인데.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3주 과정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약자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 서비스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주거약자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저희 주거약자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동혁

김동혁위원

차상위계층 밑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차상위계층이면 어차피 취약계층 바로 위에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거 여쭈어보는 이유는 일단은 세어도라는 섬 아시죠 우리 관내에 세어도.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세어도에 가시면 그 밑에 노인 두 명이서 비 새는 데서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발굴을 해서 이것을 도움을 준다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유지보수 해야 되거든요.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동주택에만 해당 되는 사항입니까?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공동주택만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일반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없고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점검에 대해서 점검을 저희가 점검에 대한 안전 점검에 대한 사항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거 사업목적에 보면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단독주택이면 어쨌든...
한진

김한진건축팀장

지원 대상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집행을 할 때 수요조사를...

정태완위원장

팀장님 죄송한데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동혁

김동혁위원

방금은 또 이게 개인주택에는 지원사항이 아니라서 그런데 또 사업목적에는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한진

김한진건축팀장

단독주택 대상인데 지금 저희가 세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 쪽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쪽에 사회복지 쪽에서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추천하는 거군요?
한진

김한진건축팀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신청은 거기서 발굴해서 여기서...
한진

김한진건축팀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수요조사 이거 언제쯤 합니까?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하고 헷갈렸는데 저희 마을 주택관리소 집수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 때 2월달이나 3월달에 바로 실시할 겁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어도에 가보시면 노인 두 분이 비 새는 데서 사시는데 진짜 눈물없이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외지이다 보니까 좀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데를 발굴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여쭈어보는 거고 집수리 교육은 이것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이게 백만원이라는 교육비가 이게 다른 학원들이랑 비교해서 이게 적정한 수준입니까?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이 집수리 교육을 타 구에서도 이쪽 여성기업 전문업체에다 의뢰하는데 백만원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 3주간의 교육인데 집수리 교육내용이 좀 많습니다 알차고 그래서 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타구에서도 다 같이 교육하기 때문에 교육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여쭙는 겁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집수리 교육에 대해서 다른 업체가 수요조사 했을 때 많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동혁

김동혁위원

이거 지원 시기하고 이것 좀 가르쳐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꼭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측조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태원 사건 이후 많은 불법건축물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항측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2년인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2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 토지정보과에서 조사해서 항측 적출 건축물을 저희 각 구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항측 조사도 물론이겠지만 항측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 같은 거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저희 직원들이 항측 적출된 건물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렇게 보니까 단속 관련 소모품 구입해가지고 1백 2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작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여기 서구가 상당히 왜 그러느냐 하면 인구도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단속 관련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웬만하면 불법건축물이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태원 사건에서 시레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불법건축물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하면 웬만한 것 많다 보면 이거 단속을 하시는 분이 많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잘해 놓으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작은 것 같고 그다음에 수시 관련해서 정비사업 중에 경관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박용갑위원

경관사업이 1억 4천 정도가 있잖아요. 이게 경관사업을 해서 서구에서 몇 개나 지금 하고 있나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저희가 37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37개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박용갑위원

도시미관 개선 관련한 주민 의견제시 그다음에 경관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1억 4천 가지고는 거의 조금밖에 못하지 않아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저희가 37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경관 시설물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다른 데는 안 해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이 비용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보면 경관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시설비에 뒤에는 두 번째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관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게 같이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이 사업은 1억 4천만원은 별개 사업이거든요.

박용갑위원

그러면 경관사업 추진은 아니네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기존에 있는 경관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갑위원

경관사업 정비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건데 추진이라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저게 되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수 정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용 갖고 올해도 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데 하는 것은 그런 비용은 어디다 하나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다른 비용들은 저희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박용갑위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없는 거예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관 사업 발굴한 부분은 가정중앙시장 내에서 루원시티 경관개선사업을 용역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에코시티 외부디자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4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검단 같은 경우 옛날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체국 아시죠 검단우체국 그 뒤쪽으로다가 보면 옛날 어떻게 보면 구도심이죠. 검단 같은데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경관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별도로 거기 외부디자인사업으로 해 가지고 4천만원 예산을 준비해 놓았거든요 여기다가.

박용갑위원

4천만원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사업인데 가정중앙시장역부터 루원시티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디자인 개발하고 실시설계비인가요 2억이.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거 설명 좀 자세히 부탁을 드릴게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여기 가정중앙시장 루원시티 경관 사업은 지금 루원시티 신도시하고 원도심하고 경계 간에 연속적으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서진 중앙시장하고도 연결해서 상권 활성화도 같이 함께 도모하려고 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인도 내에 전신주라든지 통신주 이런 각종 지장물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중화 사업을 하고 버스승강장 음식물수거용 옷 수거함 등 이런 공공시설물들을 정비를 해서 장애 없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관련 중앙시장역부터 루원시티까지 그 도로변을 정비하는 건가요 그냥.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지금 현재 소방서에 있는 인천 국민안전체험관 있잖아요.

김미연위원

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거기서부터 그쪽 중앙시장 가는 밑으로 약 400미터에 인도가 4미터 폭 되는 부분을 정비하려고 경관사업하려고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 이거 좀 아시는 내용 있으면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그 주변에 지금 도로에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김미연위원

도로.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어떤 도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미연위원

우리 중앙시장역 환풍기도 그렇고 그 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지금 만들어져가고 있는 가정역부터 루원시티 그러니까 경인도로 측도 부분을 그쪽 부분하고 안전체험관 거기하고 거기 주변에 경관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우선 실시설계를 먼저 용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 경관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에 인천대로가 추진이 될 경우에 지금은 서인천IC를 통해서 서곶로로 서구청 방향으로 유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폐쇄되지는 않지만 남북 축이 직선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고속도로랑 지금 말씀하신 가정중앙시장역이랑 연결이 되는데 현재 LH에서 루원시티사업을 하면서 연결은 하는데 약간 임시적으로 도로를 좀 조잡하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가정중앙시장역 출구가 도로 50미터 도로 내에 존치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향후에 여기가 교통량이 제가 알기로는 5만대 이상 서곶로만 해도 5만대 이상이고 경인고속도로는 17만대가 다니고 있는데 그 축이 연결이 되었을 때는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출입구로 인해서 도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계속 시랑 협의하고 있는데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도로에 여기 지금 그러니까 들어와 있잖아요 도로 쪽으로다가.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그래서 도로가 도로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로가 시골길처럼 구불텅구불텅 되어 있는데 앞으로 먼 미래를 되면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기 경관개선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비로다가 올라온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LH하고 인천시가 지금 가정역부터 해 가지고 루원시티하고 이 조성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을 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잘못된 부분에 지저분한 것을 지금 다시 정비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디자인을 무엇을 개발을 할 거며 어떤 설계를 하려고 지금 이 예산을 잡았는지 이것보다도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게 더 지금 앞으로 향후에 가정동 루원시티 그쪽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서인천 진출까지 그쪽 부분이 이게 도로가 지금 다 잘못 설계가 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인천시하고 LH가 이거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거 이 부분을 먼저 자꾸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닌 다른 거 외에 디자인을 개발을 하고 환경개선 디자인 개발하고 실시설계를 또 무엇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연결을 조잡하게 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와 연계해서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게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렇게 위원님이랑 상의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그것은 감사한데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김동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아까 업체 비교도 하시고 했다는데 관내에 도화동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내에 업체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부족한 답변을 차후 보고해 주시고 김미연 위원님한테도 오늘 해 주신 답변 중에 부족한 부분을 차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위원장님.

정태완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혁

김동혁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동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서구를 애써주시고 특히 주택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남 주택1팀장입니다. 김세웅 주택2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주택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예산안 491쪽 주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억 4천 2백만원이 감소한 1억 1천 9백만원으로 74.14%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492쪽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마감, 설비노후도 등 주거환경, 적합도 등의 심사를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현지 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안전진단 현지비용 1천 2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을 위해 시비 보조사업으로 6천 8백만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의 사업은 행정운영비 등 필수경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이게 빈집 실태조사 1차는 언제 했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1차는 2018년도 경에 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런데 빈집정비사업 이게 예산이 4천 5백만원인데 실태조사를 2천 2백만원 정도 하면 1차가 없으면 당연히 해서 관리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아닌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게 350개소인데 그 350개 빈집들이 항상 빈집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집주인이 새로 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빈집이 아닌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350개를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또 추가로 334개소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00개소를 조사를 한다고 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 돼고 또 2천만원으로 수립은 했습니다마는 그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상한선으로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두 개 소를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리모델링은 한 개 소당 2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두 개 소를 리모델링 하는 건데 또다시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 하고 관리한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실태조사가 돼서 한번만 그냥 가서 전화만 돌려봐도 원하는 게 있는데 또 4천 5백만원짜리 예산이 또 2천 2백만원 또 조사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데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글쎄 그게 제 생각에는 매년 할 필요성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빈집이 수시로 조건들이 바뀌기 때문에 최소한 2∼3년에 한 번씩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빈집들이 그전에 빈집이다가 아닌 것으로 전환되면 빈집관리 부분에서 빼고 또 추가로 관리될 것들은 추가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할 때는 또 한국 부동산원에서 공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누수될 일은 가능성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어쨌든 빈집 주인이랑 같이 협약이 돼야지 이게 정비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소유권이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런데 이게 빈집 실태조사를 또 2천 2백만원 똑같은 소리지만 계속한다는 거 자체가 이거 예산에 비해서 너무 크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0억, 20억 들여서 20개소, 30개소를 하면 실태조사를 다시 해도 되는데 이것은 동하고 연계하면 금방 알 수도 있고 기존에 1차로 조사된 조사 결과가 있으니까 전화만 돌려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계속한다는 게 솔직히 이해 안 가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루원시티는 아라동 같은데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분양가만 하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택지에 대해서 분양가만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분양가는 토지비하고 토지비, 가산비 또 건축비하고 건축비, 가산비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그거 항목들에 대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박용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짓잖아요. 거기서 상가를 분양하잖아요. 상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상가 분양은 상가 분양에 대한 분양가 심사는 안 하고...

박용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면 그게 만약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정해놓아야지 지금 상가가 상당히 다 비어 있어요. 지금 다 아파트마다 다 상가들이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계속 짓는 게 여기 넘어가면서 한전 앞에 있는데 거기도 세대 수 얼마 안 되는데 2층까지 다 엄청 많이 상가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검단 같은 경우는 아라동 같은 경우는 상가가 조금 밖에 없으면서 다른 데는 개인들이 지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상가가 서로 상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상가도 좀 예를 들면 선사 후사 있잖아요. 중생이라고 있잖아요.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했던 사람들이 다 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양가 심사위원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상가를 어느 정도까지 해라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해서 하는 게 지금 다 대부분이 루원시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사전에 한번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그렇게 해서 지금 상가를 엄청 많이 때려 짓고 그러면 아닌 거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위원님 외람되지만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짓다 보니까 대부분 주상복합 형태로 들어오는 상가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하신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207개 정도 있는데 분양가 심사위원회하고 사실 상가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상가 부분을 관리해 나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마찬가지로 상가 부분은 우리가 분양 승인하는 것도 아니고 분양 신고만 하면 바로 분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가 숫자를 우리가 인허가 하면서 조절하기는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권고사항도 못 하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권고사항도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상가 부분은 개수를 통제하거나 면적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주택법에서는 상가에 어떤 주거지역의 상가 면적은 규모만 설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개수를 쪼갠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상가 얘기를 왜 하느냐면 분양가 산정 있지 않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박용갑위원

분양가에서 못 받을 것을 상가를 팔아서 있잖아요 그것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분양가에서 못 받은 것을 상가 팔아서 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분양가 심사할 때는 분양가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로 주택에 대한 거기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상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거기 업자 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분양가 하는 것만 연관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분양가 플러스 상가 파는 것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관공서에서는 분양가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향후에 건의사항이니까 그런 것도 건의 사항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서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30년 지난 노후 아파트 현황은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 주택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아파트 현황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럼 주택관리과랑 협의하셔서 그 관련 내용 따로 보고 부탁드리고 그 이유가 오늘 국토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한다는 취지에 정부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안전진단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예산의 증액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럴 수 있고 저희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규정에 대해서는 올해 7∼8월 정도부터 그 계획은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30년, 35년 이상 된 것들은 안전진단을 주민들께서 10분의 1 이상 동의해서 안전진단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예산에서 보고드린 한 단지에 6백만원씩 잡아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두 개 단지 작년에는 우리가 한 개 단지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두 배 이상 잡기는 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완화가 되면 재건축 조건이 있어가지고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더 우리가 추경에 증액할 수도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라고 판정이 되면 안전진단 비용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두 배로만 잡자라고 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하신 것처럼 그런 게 생기면 내년 추경에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오늘 정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증액이 필요해 보이는데 아파트 현황이랑 이런 것 좀 별도로 조사하셔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내년도 지출예산서에는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게 단지 어느 한 입주예정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 2025년까지 우리가 서구가 거의 4만 5천 가구가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택과하고 주택관리과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얼마 전에 우리 주민들하고 두 시간 가량 현장에서 이렇게 민원도 상담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민원이 지금 이게 사전점검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민원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입주예정자들이.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앞서 구정질의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게 주택법이 2021년도에 다시 주택법이 국토부에서 개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국토부에서 주택법이 개정이 되고 2021년도에 그리고 또 9월에는 인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3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외에도 한 개 동, 두 개 동에 이런 신축 아파트들 그런 사전점검이 있을 때 많은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피해를 보고 이게 여기서 준공 허가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모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민원 접수는 우리 구청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전점검 할 때에 우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구에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루원뿐만 아니라 검단도 그렇고 엄청 많이 지금 입주가 되면서 이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건데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도 보면 루원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그분들이 결국 우리 주민들인데 민원이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사전점검을 갔는데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시행사라든지 시공사라든가 내가 그것에 걸맞은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건데 그 돈에 맞게끔 집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 불편함을 호소를 하는 것은 구청에다 하지는 않아요. 될 것 같아요. 단지 구청에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집을 잘못 지었으니까 하자가 많고 미시공도 있고 오시공도 있고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말아 달라고 구청에 와서 계속 지금 시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부 주민들이 오셔서 시위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관에서 이런 제도들이 좀 미리 마련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상당수 지금 해소를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 같아요. 물론 이 책자는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지 못해서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 좀 하셨으면 좋겠고 필요한 부분들의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타 도나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진행되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만들어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서구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라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또 검토되고 있는 게 전반적으로 2만 세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통계에서 정확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LH에서 하고 있는 것도 15,000세대 되고 또 최근 5년간 저희가 준공해서 입주한 것만 2만 세대가 되는데 사실 이 하자 부분에 대한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 보는 하자라고 보시는 것하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인 부분에서 하자하고 차이가 있기는 한데 거기 온도차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점검 할 때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같이 입회를 하거든요. 사전점검 나가면 주민들께서 전부 자기 세대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전점검을 나간다고 해서 그 시공업체하고 협력해서 편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각 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품질점검단 우리가 준공하기 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각 시공사에다 연락한 것은 하자 점검 사전 방문 시기를 너무 일찍 잡으면 완성도 안 되고 땅도 다 파헤쳐놓고 이런 상태에서 점검을 진행하면 주민들께서 체감하는 하자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완성도 90%, 95% 이상 해놓고 100% 가까이 해놓고 보여드려야 주민들께서 많이 됐구나 인지하시는데 현재는 법적으로 준공 전 45일 전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준공 전 45일이 있더라도 그때는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독촉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하는데 혹시 저희가 사실은 이 양이 많다 보니까 사실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사전점검은 준공이 45일이라는 것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정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한 날짜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을 못 했으면 당연히 준공날짜도 뒤로 늦춰지는 게 맞는데 재산권 때문에 그냥 강행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허가권이 있는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잘 모르는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핵가족 시대이다 보고 또 1인 가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관에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안전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그런 제도를 법령이 나와 있고 또 이게 지금 계속 개정이 되어서 국토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지금 지자체라든가 광역에서만 하지 않아요. 지자체에서도 지금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왜 구에서 바로잡지 못하는가 저는 되게 안타깝고 아쉽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준공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시설이죠. 건물에 대해서만 점검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라는 게 생기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의뢰해가지고 그분들이 각각 개개 호수를 들어가서 다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큰 거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이런 검수단은 내가 구청에 이게 제도가 있으면 구청에다가 이것을 의뢰를 해서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구청과 개인의 민원인과 사비 해 가지고 부담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의뢰를 했을 때 가서 그것을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검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준공 허가를 받기 전에 가서 보는 그게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이 검수단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을 해서 내 집을 가서 같이 하는 거 이게 지금 사설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설에서 한번 갈 때 30만원 이상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을 관에서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두면 전문가들이 여기에 다 입력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검수단을 만들자고 하는 거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그 시설이 지어질 때 가서 보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거 말고 개개인의 집 안에 들어가서 잘 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 사설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좀 안타까운 말씀 한마디 드리면 저희가 지금 사실은 개개인이 신청한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2만 세대 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만 건, 4만 건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을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자 그러면 경기도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른 광역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른 하남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사례 조사하고...

김미연위원

거기가 몇 백 세대만 들어오는 것만 갖고서 이렇게 보도가 나지 않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하남시 같은경우에도 경기도에 그 자자체잖아요? 기초단체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사례 조사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한번 보시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채워져 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법령에도 나와 있고 인천시에 그런 조례개정도 있고 하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선정되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몇 년간 임차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5년간 무상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5년간 무상임대하고 그다음 집주인한테 넘어가는 건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이게 보니까 2020년하고 2021년도에 행복한 서로이음 빈집 리모델링 공사라고 비슷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선정된 거 보면 대부분이 빌라에요. 대동그린빌라 20동 301호 세화빌라 2동 101호 대동빌라 3동, 힐튼빌라, 금잔디빌라, 한양빌라 이 한 개 소에 이런 소형빌라 2천만원 들어가면 거의 새집 만드는 건데 지금 잘 임차가 되고 있는지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사업으로 있는데 전부 이게 1천 8백이나 1천 9백만원 공사비로 해 가지고 총 일곱 건 중에 한 건 빼고는 두 개 업체가 다 공사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주황건설에서 3건 그리고 주식회사 한마에 3건 이거 다 1인 수의계약 하셨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인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업체가 이렇게 독식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구·시비 구민 세금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하면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차 잘 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게 해놓고 잠시 임차했다가 집주인이 다시 들어와서 살면 우리가 그냥 일반인한테 리모델링 공사 도와주는 겪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신청자를 거기에 입주하실 분들을 각 부서에 수요들을 조사해가지고 임차해주는 건데 저희가 관리는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관리는 따로 안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비, 구비 들여가지고 2천만원씩 해서 집을 고쳐주고 말은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라고 해서 관리는 안 해 버린다고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 부분은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동혁

김동혁위원

보고 주시고 이거 자꾸 1인 수의계약 맺으면서고 특정 업체한테 공사를 밀어주게 이렇게 보여지는 사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2천만원 딱 하면 공개입찰 해서 관내로 해서 서구 내 관내 업체가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거기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해서 2천만원 이하로 만들어서 두 개 업체에 세 건씩 공사하면 6천만원씩 몰아준 것 아닙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는 안 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것 좀 잘 살펴보시고 관리를 아예 안 하셨다니까 이거 대동빌라, 세화빌라, 힐튼빌라, 금잔디빌라...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관리를 하고 있고 입주자...

정태완위원장

그럼 팀장님께서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주택과에 언제 오셨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병선

윤병선주택정비팀장

지금 빈집은 임대자들이 들어와서 매년 한 분씩 이렇게 하자검사 있을 때 한번 나가서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돈을 얼마 내고 살고 있는 거죠?
병선

윤병선주택정비팀장

만약에 5년 같으면 1년에 백만원씩 해서 5회 이렇게...
동혁

김동혁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구에서 할 때.
병선

윤병선주택정비팀장

구에서 이제 임대인 공고를 받아가지고...
동혁

김동혁위원

임대인 말고 임차인 말이에요.
병선

윤병선주택정비팀장

그러니까 임차인을 공고를 내서 청년층이나 또 청년 사업가나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공고를 내가지고 그거 접수를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지금 이 일곱 개 소에 다 임차되어 있는 상태죠?
병선

윤병선주택정비팀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그거 자료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거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택정비팀장

빈집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김동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족한 자료나 답변, 보고 부탁드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김동혁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택과에서 법적 절차에 맞춰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임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국민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민에게 불편이나 불안이나 분노를 만드는 법은 좀 제도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보완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모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상모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승섭 주택지원팀장입니다. 전헌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정 주택민원팀장입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예산안 497쪽 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6억 6천 2백만원이 증액된 352억 3천 3백만원으로 32.6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498쪽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로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편성에 19억 1천 7백만원 중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억원 등에 대한 사업별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500쪽 주거급여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14,000가구 기준임대료 4인 가구 월 39만 4천원과 주거급여와 자가수급자 증가로 인하여 82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한 329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국·시비보조사업, 부서 운영 등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죠?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거기 보면 단지당 평균 공사비 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120개 단지요?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게 지금 아파트가 예를 들면 500세대가 있고, 1,000세대가 있고, 3,000세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게 단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평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로 하니까 예를 들면 200세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천만원이고 그다음에 2만 평 같은 경우도 또 천만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 실제 집행을 할 때는 300단지, 400단지 이게 기준이 아니고 10년 이상 노후 된 아파트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장을 봐서 개인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용시설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개인 평수랑 관련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공용시설을 지원한다고요?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네 공용시설만 지원됩니다.

박용갑위원

예를 들면 공용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같은 것도 공용시설 아닌가요?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단지 내에 도로, 정화조, 벽, 옥상, 색칠, 근무환경 개선 개인 시설 빼고는 다 공용시설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렇게 되면 대단지 같은 경우는 도로도 넓을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탑스빌이 98년도에 했으니까 20 몇 년 됐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1,300 정도 되거든요. 1,328세대니까 1,300 정도 되면 거기도 도로도 넓고 화장실도 세 개인가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도 한 단지로 치는 거 아닌가요?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단지가 큰 단지가 있고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을 나가보고 신청 위주니까 신청 단지를 하나하나 저희 주택관리사하고 직원하고 나가서 현장을 다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주민의 의지 이것을 합쳐가지고 사진을 다 찍고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가지고 심각 단계 위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지 특별히 이게 단지가 넓고 크고 이것은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공사금액도 천만원이잖아요. 넓은 단지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천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흉내만 내고 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그것은 또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위해서 산술 수치이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보면 7백만원에서부터 5천만원까지 퍼센트 별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천만원 한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용갑위원

천만원이 아니고 늘릴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운영 교육에서 보면 관리주체 방범비는 2백 30만원인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같으면 7백만원에서 제일 프로테이지가 높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입주자 운영회의가 대표를 한 번에 뽑은 것은 아니잖아요?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렇게 되면 강사료 같으면 두 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각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 뽑히면 지난번에 했던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하면서 거기서도 많이 또 뭐 잘못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강사를 두 번이 아니라 네 번이 되었든 다섯 번이 되었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한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모든 정관이나 이런 것을 관여를 해서 서구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데 아파트에 물어봐도 똑같은 정관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자대표회의 자체 내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온라인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더 오프라인으로 교육비를 더 세운 상태이고 그거와 별개로 저희가 찾아가는 맞춤형 교실 운영해가지고 주택관리사를 필요한 단지에 직접 투입해가지고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도시재생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점수 국장님과 김상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