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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관우 의원 발언

제235회 제12차 복지환경위원회2022-12-08

이관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상정 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태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9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4회 추경 세입예산은 2억 4,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송탄공설묘지 사용료 미납건에 대한 추가 징수로, 150기 사용료에 해당하는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증가에 따른 과태료 추가 징수로 200건의 과태료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예산입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8,977만 원 이 감액된 88 억 8,638만 원 이 되겠습니다. 19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6억 6,25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앙동 서신경로당 임시창고 사유지 무단점유 건 민원 해소를 위한 경계복원 공사비용 및 겨울철 동파 대비 시설 보수를 위한 예비비 명목의 경로당 현대화사업비로, 기타 개·보수 3개소 사업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공설묘지 분묘설치 기간 연장 사용료 미납건에 대한 추가 징수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작년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대비 1억 1,668만 원 감소한 2억 2,639만 원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및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405쪽입니다.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80억 5,831만 원으로 전년대비 54억 1,836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0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816만 원 증액된 6억 3,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공설묘지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비 등 5,7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경로당 급식비로 2억 1,417만 원, 경로당 현대화사업 예산으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407쪽까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고료 및 행려자 귀향 여비 등으로 58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사전통지 안내문 제작·발송 우편요금과 관용차량 유지비로 3,000만 원,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 관리를 위한 업무용 휴대폰 요금 120만 원, 현충탑 주변 유지관리비 300만 원, 또 어린이놀이터 공간을 제공하고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억 1,110만 원 감액한 5억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미군기지주변지역 토양오염 토양정화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운영비 970만 원,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 운영비 1억 2,130만 원, 노면청소차 및 고압살수차, 관용차량 운영비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비 7,200만 원, 환경사업장 관리경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 및 오염물질 처리비 500만 원, 환경의식제고 운영비 606만 원,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운영비로 630만 원,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7,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문 드리고 나중에 또 추가 질문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명서로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 우리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있죠? 과장님,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전년도 추경 합친 거하고, 추경에 비해서 올해도 똑같이 2억 4,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데 매번 이런 타이틀로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목이라든지, 아니면 산출내역이라든지, 내역이 변화가 없이 너무나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이 시대에 따라 매년, 매년 현대화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혹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따로 추진하는 이런 현대화사업의 목이, 내용이 있는 게 있습니까?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올해랑 전년도랑은 특이사항은 없고요. 각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 이런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우리 무슨 사업을 할 때 제목의 중요성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가 저희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 자료를 공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로당 현대화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연 현대화사업을 뭐를 했냐” 자꾸 이렇게 질의 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신규 물품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타이틀을 명확히 지원에 사업에 맞게, 예산 책정에 맞게 타이틀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북부지역에 경로당 수가 몇 개 있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82개소입니다.

이관우위원

사업 대상이 182개소인데 1개소가 빠진 이유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181개소였었는데 이번에 고덕신도시 쪽에 신규 경로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관우위원

신규 경로당은 현대화사업에 빠져있는 건가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신규 경로당 개설하면 물품 구입비를 3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빠진다?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이관우위원

증액 · 감액 사유가 실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경로당 현대화사업에서 실은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그분들한테 분명히 요구사항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이 어느 거예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주로 노인분들의 요구사항은 가전제품이 오래돼서 그거 교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똑같지.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나, 저도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제일 말씀하시는 게 가전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셔서 과감히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일괄적으로 한번 교체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한번 잘...

이관우위원

세세하게 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TV라든지, 기타 이런 운동시설도 좀 포함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로당마다 한번은 직접 방문을 하셔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한번 정비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냥 무조건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받았던 민원을 조금 조금씩 지원해주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물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서 지원해주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년도하고 예산을 왜 똑같이 책정을 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히, 우리가 경로당에 대한 문제는 과감히 지원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이관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고 혹시 추가 질문 할 거 있으면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추가 질문 있으시면 추후에 또 하시면 되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 설명서 53페이지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현금으로 ㎏당 3,000원씩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모양이에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현금으로 지급.

김승겸위원장

쌀은 그러면 경로당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이용하시나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쌀로 이용하시든, 외식을 하든 그거는 현금으로 드리니까 파악은 안 되시겠네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현금으로 드려서요.

김승겸위원장

보니까 대부분 쌀로 드리니까 쌀이 많이 좀 남으시는 편이었어요.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전에 코로나 때문에 꾸러미 사업으로 변경해서...

김승겸위원장

그걸 변경을 해서?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각 회원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잘하셨네요. 신규 경로당 10개소 해서 480개 했고, 쌀로 이용하시게 되면 우리 평택 쌀 이용하시는 건 맞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주로 여기 지역 쌀을 사용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소진 여부는 모르겠네요? 그냥 경로당 통장으로 입금되는 겁니까?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소진 여부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정산을 할 때.

김승겸위원장

정산은 다 하시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산을 경로당별로 받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소진이 다 됩니까?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부족하다고 봐야죠.

김승겸위원장

그러니까 쌀로 이용한 거, 아니면 외식으로 이용한 거 구분이 되세요? 왜냐하면 뭘 드시든 관계없는데 이게 어르신들께서 변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취향도 살펴봐서... 쌀은 무조건 소진하면 좋은데 어르신들께서 드시는 문화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취향 여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해드리는 것도 괜찮고. 지원금액이 혹시라도 모자라면 이런 것도 조금씩 참고를 해서 해주셨으면 해서요. 대부분 여기 전체 우리 송탄출장소 예산이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의 똑같아. ‘그냥 예산 똑같이 해줘요’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 예산이 같아요. 물론 통계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추가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산 짜시면서 그냥 금액이 다 똑같아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그게 개소 수가 변동사항이 이렇게 심하면 이게 저기 하는데 항상 그 수준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래서 취향 여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행려자 관리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 공고는 한 몇 개월 합니까? 3개월, 100일 정도 합니까? 이거는 6개월 정도 해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3개월 정도 하고요.

김승겸위원장

3개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언론... 이거 대행하는...

김승겸위원장

네, 맡겨서.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8명, 나중에 이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치르고 나면 혹시 보호자 분들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나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작년 수준이 8명 정도였어요? 무연고로...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4명이...

김승겸위원장

4분이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처리됐고요.

김승겸위원장

내년도에는 8분?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내년도 8분 정도. ..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예상액을 세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행려자 귀향여비가 1만 5,000원씩 30회, 또 식비가 8,000원씩 25회 했는데, 혹시 중복으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김승겸위원장

없어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매년 갈수록 행려자 발생이 이쪽 지역이 좀 늘더라고요.

김승겸위원장

늘어나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왜 그렇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글쎄, 평택이 발전돼서 그러는지 먹을 게 있는...

웃음

김승겸위원장

그래도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송탄출장소에서 왜 그런가도 한번,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어요. 이유가 뭔지까지, 그거까지 파악을 좀 하시면 예산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 같고. 이것도 역시 2022년도에는 행려자 귀향여비가 이 수준으로 거의 맞습니까? 비슷해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작년에 행려자 귀향여비가 한 11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인원은 3명이었었는데 저희가 행려자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이분들이 자기 사는 소재가 있는 데도 그냥 돌면서 지역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차비도 주고, 또 밥 못 먹었다고 그러면 식사도 해서 이렇게 보내고 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거 리스트 가지고 계세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리스트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명단 가지고 계세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고향이 어디인지도 가지고 계세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신분증 확인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차비 끊어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혹시 귀찮으시겠지만 이거 숙박비, 식대, 이거 의료비 지원받으신 분들 금액은 작지만 이거 한번 명단하고 자료 좀 한번 볼까 해서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원인도 같이 생각을 해서 이것도 그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시설 관리”인데 현충탑. 이거 어디 있는 거죠? 현충탑 서정동 여기 있는 건가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서정동.

김승겸위원장

거기에 점용료·사용료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사유지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시에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매입했어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그런데 왜 점용료·사용료 5년간 작년에 지급을 했어요? 통계목을 배상금 등 해서 올해는 빠졌는데.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그게 우리 시에서 매입하기 전서부터 저게 시설이 돼있던 건데, 매입하기 전에 “너희들이 썼으니까 사용료를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지금은 매입을 다 했어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걸로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여기 토지 점용료는 이제...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빠진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예산에서 뺀 거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거기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몇 평 정도나 돼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거기가 한 100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김승겸위원장

100~150평은 되겠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덕동산에도 그렇고 사실 관리가 잘 안 돼요. 거기 1년에 한두 번 가고 하니까 비석 페인트도 벗겨지고 풀만 관리할 게 아니고 이왕 하시는데 비석 거기까지 다 해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나무 일부도 보식을 추가시켰고요. 내년부터 관리를 깨끗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꽃나무도 주변에 심었으면 좋겠고, 사실 좀 삭막해요.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맞습니다. 조경이랑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라도 좀 해서 다른 여타 현충시설하고 저기를 맞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환경위생과 잠깐만. “폐기물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확대”인데, 예산이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이게 사업량이 커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이나 사업장이 많아짐으로 해서 사업량이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비가 내년 예산하고 올해하고 그대로 똑같았어요. 이게 불법투기는 많이 근절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도시가 확대되면서 예산이 그대로면 근절이 되고 있는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도시가 개발하고 그러다 보면 불법투기가 보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불법투기는 많이 줄어듭니다. 단지, 시골 동네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불법투기를 차로 다 갖고 가서 버리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도시가 개발되고 근접지에 있다 보면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이나 그런 불법투기는 많이 줄어들고요. 일반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지고 투기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예. 과태료 부분이... 과태료가 얼마나 저기 됐나요? 올해는 납부를 받으셨나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거의 납부하는데 그래도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몇 건 정도였고, 밑에 “공익신고 포상금”도 있는데 포상금이 얼마나 지급이 됐고, 이런 게 파악이 되나요? 예산이 서면... 이거 집행률은 58%인데 다 됐다고 봐도 되나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신원불명하고 그런 경우가 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래서 보상금 지급도 몇 건이고, 얼마큼 보상금이 나갔는지... 금액은 사실상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거기에 대한 거는...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그 내역이 있으니까 그거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노면청소차 운영”해서 66페이지. 이게 다 그래요, “노면도 넓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늘어난다.” 어떻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면적은 넓어졌는데 차량하고 그게 인력이 안 늘다 보니까 사실 차가 다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 상태로 계속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노면청소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결국 그 인원에 그 ㏎ 수에, 예를 들면 그거밖에 일 양을 못 하면 어떻게든 차를 늘려야죠. 그러면 일이 안 된다는 건데?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노면청소차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조그만 도로는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예. 여기 폐토사하고 폐낙엽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비가 따로 톤당 5만 원씩, 또 폐낙엽은 16만 원씩 나가고 있는 거죠?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이거 폐낙엽 같은 건 어떻게 퇴비하거나...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노면청소차에서 흡인한 폐낙엽은 폐기물로 같이 취급이 돼서 그것만 별도로 지금 화성에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화성에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화성으로 가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외부로 나가는 거네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평택에는 처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폐토사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폐토사도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것도 화성으로 가는 거예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이것도 처리업체들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다 보니까 인·허가가 쉽지 않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화성에는 이게 인·허가가 나서...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이게 기존에 나 있었더라고요, 화성에. 지금 저희도 노면차 자체 보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걸 준비를 못했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자체에서 해서 위탁처리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냥 양은 1,200톤, 200톤 이렇게. 폐낙엽은 200톤, 보통 이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거의 매년 청소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아무래도 이건 예산이 늘어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나무도 더 많이 심고, 도로가 확장이 되고 하는데. 한번 이것도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게 몇 ㎏, 일 양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이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72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이 있어요. 60개소에 10만 원씩. 누가 여기에 갖다가 이거 다 납품을 하고 합니까?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일괄적으로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요. 배달까지 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게 다 위탁비예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위탁하고, 화장지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장

7,200만 원이 60개소에 대한 위탁비 전체예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했다는 건가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10만 원어치죠?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10만 원씩 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업체가 매달 한 번씩 갖다 주는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물건으로 주는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물건으로?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화장지, 타올, 비누, 방향제. 편의 용품은 정해져 있나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야생동물 보호” 80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람과 야생이 이 통로에서 공존이 가능할까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그게 사실 ‘에코브릿지’라고 육교형으로 만들어놨는데요. 그게 이번에도 잘 구분이 안 돼서 이번에 통로 위생관리에서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안 다니게 할 수 있게 그거 칸막이나 그런 시설을 하려고 이번에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제 생각에는 칸막이가 아니고 아예 사람은 거기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지금 통로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송탄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두 군데가 있어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장안동하고 지산동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예,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접근을 못해야 동물들의 통로가 되지. 이 통로에 사람과 야생이 공존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보호가 안 될 거 같아요. 건너가다 사람 만나면 안 건너가지.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렇죠? ‘사람 접근금지’라고 이게 안내판이 통로에는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통로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에 사람이 있는데 지산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람들이 산과 산을 넘어가는데 그 가운데가 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올라가면 위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에코브릿지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특수하게, 아니면 동물만 갈 수 있게 터널을 만든다든지 안에다 흄관을 묻어서 그렇게 지나갈 수 있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200만 원인데 이거 갖고는 안내판밖에 안 될 거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셔서...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명세서로 40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설묘지 관리에서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교통안내에서 200만 원*2회, 400만 원. 이게 갑자기 전년도보다 올해 한 120만 원 정도 증액 요구한 사항이더라고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교통안내, 실은 당일 날만 하는 거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당일 날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명절 때 두 번. 인원이 몇 명 정도나 하는 거예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인원이 7명이 투입됩니다.

이관우위원

7명씩?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가 진 · 출입로가 좁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진입하고 출구는 저 반대편 쪽으로 하게 해서 그 구간이 좀 깁니다.

이관우위원

인력이 그러면 지금은 전년도보다 증액, 그러니까 우리 보수가 올라서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인원수가 좀 늘어서 증액이 된 거예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인원수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인건비가 좀...

이관우위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이관우위원

그거야 법적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 상승이 됐으리라 생각을 해도 되겠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송탄공설묘지 화장실 전기요금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었나 봐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는데 이제 공설묘지 별도 관리로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이관우위원

공공운영비로 하다가 예산편성을 따로 했다?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얘기했는데 아까는 추경 보고 말씀드렸던 거고, 올해도 그러면 2억 4,000만 원이 아니라 본예산 은 2억 2,600만 원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2023년도도 4회 추경 때 또 그렇게 증액을 하시는 겁니까?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이게 매년 본예산 을 세우면 그게 각 경로당별로 사전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면 꼭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게 수리 이런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추경을 올해 두 번째 한 상황이거든요.

이관우위원

그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경험치잖아요. 예산반영을 해서 했던 부분,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최소한 본예산 에 담을 때는 2억 4,000만 원은 담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저희들도 보는 입장에서도 이쪽 거 봤다, 저쪽 거 봤다 좀 헷갈릴 소지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이관우위원

407페이지 보면 “복지증진 행정 지원”이라고 해서 차량유지비가 있어요. 복지증진 행정 지원에 대한... 정확히 어떤 행정 지원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이 차량이 굳이... 내용 설명을 보게 되면 차량유지비가 300만 원이 들었는데 차량 운행이 자주 있었나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만약에 운행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면 대체로 해서 충분히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도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 차량이 1대가...

이관우위원

그 1대로 같이?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1대가 있는 거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 1대를 지금 여기서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해당 되는 전 직원들이 그 차 1대를...

이관우위원

이 항목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고 해서 현장출동을 하는 데만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가끔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현장까지 가서 확인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지원에서 보면, 이거 바로 밑이에요. 공공운영비에서 “사회복지방문 · 조사업무용 휴대폰요금” 여기서 우리가 휴대폰 요금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 공공휴대폰이 2대가 있습니다. 그 2대 갖고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요금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딱 지금 우리 휴대폰 요금만 올라온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따로 편성을 해서 따로 목에 담아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은 없어요?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단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관우위원

보게 되면 굳이 핸드폰 요금을 이렇게 담아서 한 페이지를 꼭 이렇게 차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퇴임 언제 하시죠?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16일 날.

이관우위원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정말 공무원 업무 이렇게... 죄송하지만 몇 년 근무하셨어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34년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끝끝내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질의 는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명세서 409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폐기물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확대”에서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현수막하고 경고문 합쳐서 100개를 했다는... 경고문하고 현수막하고 약간 가격 차이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의 를 드립니다.

웃음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이거 읍·면·동에다 배부하는 건데요. 읍·면·동에서 현황을 기본적으로 받아서 하고, 매년 또 그게 파손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냥 저는 간단히 질문 을 드리면, 현수막하고 경고판하고는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전 다음에 가능하시면 현수막하고 경고판하고의 가격을 별도로 책정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기 편할 것 같아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거 경고판 부착을 하는 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어느 시나 쓰레기와의 전쟁은 정말 늘 고민거리인데, 주민과의 갈등도 최소화시키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라고 해서 우리 단속 보수가 전년도보다 계속 줄어서 예산편성이 돼있어요. 4,800만 원에서 3,700만 원 돼있고, 4,800만 원에서 또 3,700만 원 돼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하나는 주요 도로변 폐기물 수거 및 무단투기 단속원 보수고 하나는 노면 청소차량 보조원 보수인데, 인력이 줄어서 예산이 감액해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그게 사용 일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용 일수 때문에?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저희가 1년 내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을 정해주다 보니까 그 기간 때문에 단가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근로자 수는 똑같고, 두 분 똑같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이관우위원

전년도에는 며칠 정도 운행을 하셨다고 했죠? 지금 220일이면 토요일, 휴일 제거하는 그런 기준으로 맞추신 거 같은데.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보통 옛날에는 10개월 정도 됐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계절별로 노면청소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 지급한 예가 있나요?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2022년도에는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만 원이 있었고요. 2021년도에는 4건 해서 52만 원이 있었습니다. 환경오염으로는 한 2건 해서 13만 원이 지급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신고포상금이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는 게 아니라?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금액에 따라서 그 %를 주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에 따라서?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50만 원이 넘어야지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2만 원,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이 또 다 있겠죠.
태흠

윤태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고, 정말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상정 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치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기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800만 원이 감액된 13억 4,3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기본여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03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불법무단투기 감시 기간제근로자 인력 증원 등으로 인해 신고 건수 감소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00만 원을, 금년 3회 추경에 확보했던 천연가스 노면청소차량을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디젤 차량으로 변경 후 천연가스 차량과 디젤 가스 차량의 단가 차이로 인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기준 2023년 안중출장소 세입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375만 원이 증액된 2억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1억 842만 원,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1억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억 9,258만 원을 감액한 11억 9,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12만 원이 증액된 6억 1,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으로는 무연고사망자 공고료, 귀향여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행려환자 관리 사업비로 384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금으로 2억 2,893만 원, 경로당 현대화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현충탑 주변 시설 정비 사업비로 2,000만 원과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를 및 탄성포장재 교체 사업비로 1억 1,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346만 원이 증액된 5억 8,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으로는 불법무단투기 감시 기간제근로자 인력 증원 사업비로 3억 5,082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비로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 사업비로 3,698만 원을, 체험환경교실 운영 사업비로 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관리 사업비로 91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 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3개 위원회 다니면서 행감 받으시랴, 예산심의 받으시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시죠?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네, 건강합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명세서 458페이지하고, 추경하고 본예산 하고 일괄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4회 추경에서는 4,200만 원 감액을 올라오셨고, 그다음에 본예산 에서도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한 40% 정도 수치상으로 이렇게 감액을 해서 편성된 거 같아요. 맞죠?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은 필요할 거 같아요. 수치가 올라갔다, 편성이 증액했다, 또 감액했다 또 증액했다가 그때그때 따라서 추경 때 증액을 했다가, 또 추경 때 감액을 했다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각 부서별로 많은 혼란을 줄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일괄되게 과감히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에 따른 실링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도 조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그런 걸 한번 개선을 해야 우리가 심의하는 데도 많이 올바르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본예산 을 보게 되면 전년도보다 3억 원 가까이 감소해서 올렸는데, 결국 이거는 추경 때 또 증액을 할 수밖에 없죠?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복지 분야는 특별한 일이 발생되면 그때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에 비해서 감액사유가 가장 많은 게, 어느 게 감액사유가 가장 많이 편성을 해서 올라왔습니까?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추경에는 저희가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청소차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천연 LNG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천연 LNG를 넣을 수 있는 데가 진위에만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소를 하고 거기까지 다시 또 가스를 넣으러 가고 그러면 너무나 이게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디젤 차량으로 바꿔서 그거에 대한 차액금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본예산 같은 경우는 한 3억 원 정도 예산이 감액을 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서 3억 원 정도 예산 감액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차량 구입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까?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차량 구입은 없고요.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제일 많이 줄은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본예산 설명서,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세서는 458페이지고, 설명서로는 56페이지예요. 본예산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예산은 다 늘었는데...

이관우위원

3억 원이 아니고...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저희는 조금씩 다 늘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 예산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그거는 안정적 처리 비용이 당초에... (환경위생과장을 보며) 과장님께서 설명드리시죠.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예.

이관우위원

이거를 제가 지금 뒤에 산출내역하고 우리 앞에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당초에는 2억 4,200만 원이 잡혀있고 요구사항에는 이번 2023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이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앞에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늘은 게 아니잖아요. 본예산 하고 추경을 했을 때 6억 1,000만 원이 전년도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 아니세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 본예산 은 2억 4,200만 원 예산이 섰고, 3회 추경 때 노면청소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3억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노면청소 몇 대 구입하신 거예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노면청소차를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3억 7,000만 원인데, 이게 압축천연가스로 세웠다가 청소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디젤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4,000만 원을 감액 처리한 건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은 2억 4,200만 원에서 2023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증가 요인은 저희가 무단투기 기동반을 갖다가 운영을 하는데 기간제 운영요원을 네 사람을 더 증원을 해서 예산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거는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이해를 구하고 싶어서...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당초에는 본청에서 일괄 세워서 내려보내 줬었는데 각 출장소별로 인건비로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을 놓고 봤을 때는 전년도 보다 올해 증액을 해서 올린 거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3회 추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3회 추경에 3억 7,0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쓰인 부분이 어떻게 되냐...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노면청소차입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노면청소차 몇 대 구입을 하셨다고 했죠?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3억 7,000만 원이 1대 구입 가격입니다.

이관우위원

얼마예요? 차량 1대가 3억 7,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예, 3억 7,000만 원인데 이게 천연압축가스는 3억 7,000만 원이지만 저희가 청소행정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아까 디젤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4,000만 원을 4회 추경에서는 감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차량 가격이 얼마예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디젤차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안중에서는 노면차를 1대 구입함으로써 충분히 노면에 대한 청소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노면청소차가 저희가 2대인데요. 지금 이거 3회 추경 것 사면 3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중출장소에서는 노면청소차를 내년에는 4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본예산 에서는 담지 않았죠?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 그런 계획이 잡혀있다면 추경에 세울 것을 예측을 하시지 말고 본예산 에 과감히 담고,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말이 빙빙 돌다가 결국은 원점으로 왔는데.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1대 더 구입을 하는데 그거는 본청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우리 안출에서는 이번에 차량 구입에 대한 추경은 반영을 안 해도 되겠네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예.

이관우위원

우리 송출이나 각 출장소마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지역마다, 도로 면마다 청소를 어디만 주로 많이 하고, 어디는 좀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과감히 저는 차량을 증가해서 청소에 신경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온다면 저는 뭐...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위원님장,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두 개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명세서 49페이지, 이쪽에 앞에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총사업비 같이 더해놓은 거예요? 숫자가 뒤에도 그렇고 민원행정도 그렇고 어떤 게 맞는 거죠? 또 뒤에 경로당 양곡비도 그렇고. 2022년 예산하고 2023년도 예산하고 플러스해서 거기다가 총사업비를 해놓는 게 맞는 건가요?
치권

진치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총괄적인 예산현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합쳐서...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계가 지금 오타난 거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오타죠?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예.

김승겸위원장

이거 다른 데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여기는 그렇게 하고.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하고 같이 해놔서 그걸 사업비라고 해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행려자 관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내역 좀 한번 주세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네.

김승겸위원장

고향 귀향하신 분들 명단하고 주시고요.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에서 우리 탄성포장재 교체 · 설치가 있는데, 4개소. 이게 교체비가 다 다른데 이게 다 교체비예요? 아니면 면적에 따라 이렇게 차등이 된 겁니까?
치권

진치권사회복지과장

면적에 따른 차등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게 다 바닥 포장재 교체예요?
치권

진치권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기존에 모래로 되어있는 것을 탄성포장재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크기가 이렇게 차이 나죠? 면적은 전혀 기재가 안 돼서... 6,300만 원짜리가 있고 420만 원짜리가 있어요.
치권

진치권사회복지과장

그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홍원리에 세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원정리에 한 군데가 있는데, 홍원리에 세 군데는 좀 면적이 커요. 대체로 한 100평짜리도 있고, 30평짜리도 있고, 25평짜리도 있는데 원정2리는 한 8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김승겸위원장

8평에 어린이놀이터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치권

진치권사회복지과장

전체 면적은 그보다 훨씬 넓은데 모래가 깔린 면적이...

김승겸위원장

아, 모래가 깔린 데가.
치권

진치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 6,300만 원짜리는 모래 넓이가 얼마나 넓은 거예요?
치권

진치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322㎡라요. 약 한 100평...

김승겸위원장

모래 깔린 부분이?
치권

진치권사회복지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거기에는 그네도 있겠고, 시소도 있겠고 그런 건가요?
치권

진치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이거는 내구연수가 얼마나 돼요? 탄성포장재는 지금 깔아 놓은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치권

진치권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데도 많이 깔아놨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구연수를 따로 제가 규정하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다가 해지거나 위생상 문제가 있다면 그때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내구연수는 정확히 모르시고?
치권

진치권사회복지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쓰레기 폐토사, 여기도 화성에 갖다가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처리비 아니에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역시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추경 또 세우셔야 되겠네? 그렇죠? 100% 추경...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사업 실적 양이 늘어나면...

김승겸위원장

이것도 100% 추경 세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양이 있는데. 그렇죠?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노면청소차가 저희가 7월 달 되면 2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2대가 늘어나고 지금 현재 2대인데, 2대 분량이 폐토사하고 낙엽이 1,200톤, 200톤은 아예 그 양이 정해져 있나 봐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전년도 실적을 보고 예산을 갖다가...

김승겸위원장

아니, 전년도 실적이 아닌 거 같아요. 이게 2대가 할 수 있는 양인 거 같아요. 이게 송탄출장소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도로 면이 다 똑같은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대가 할 수 있는 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 할 수 있는 일수에다가 2대가 다녔을 때 이 양밖에 포집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산술적으로 치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노면차 청소차량 2대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지금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청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리고 감시원 인부가 올해는 몇 명이었는데 내년에는 몇 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올해는 2명 했는데요.

김승겸위원장

4명을 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네, 4명을 늘려서 6명이 됩니다. 그래서 4명분에 대해서 증액이 한 8,000만 원 그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증액이 돼서 한 8,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거 같은데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그래서 인력을 증원함으로 해서 포상금을 줄인 겁니까? 계산해서 줄인 거예요, 아니면 이거 300만 원 올해는 다 소진했습니까?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올해 300만 원 세웠다가 200만 원을 감 처리했는데 작년에는 본청에서 무단투기 감시 기간제 요원 4명을 시에서 배정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투기가 많이 근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신고포상금도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포상금은 어느 정도 됐어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는 무단투기, 그러니까 신고포상금 1건 지출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1건?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얼마?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10만 원 지출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10만 원 지출했어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이거 신고포상금이거든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무단투기는 계속 이어지는데 신고 건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감시원을 늘리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건가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결국은 인력 증원해서 올해가 두 분이서 10만 원 나갔으면 감시 강화를 해서 신고 건수가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기간제 무단투기 단속반을 갖다가 운영을 해보니까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 구입량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감시원이 홍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단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클린하우스도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 분들이신데 감시가 보통 어디 어디 출장을 다니시나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단속반은 저희 전 지역을 단속하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게 원룸 단지.

김승겸위원장

원룸 단지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단독주택지 그런 데 하고, 클린하우스뿐만 아니라 거점수거지를 집중적으로 현장활동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안중출장소는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홍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검은 봉투 같은 걸로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파봉을 해서 과태료도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아무래도 청소차가 2대가 늘어나면 쓰레기, 폐토사나 낙엽 수거가 양이 좀 많아질 거 같아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올해 양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올해 연말 가서 한 6개월 치, 또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 54페이지에 보면 송탄출장소에서 공공어린이놀이터로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비하고, 우리 안중에서의 검사비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부내역에 보면 배상책임보험료는 9개 놀이터 개소인데 여기에 또 시설 검사비로는 8개거든요. 이것도 차이 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정기시설 검사비가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치권

진치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8개소가 새로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돼서 한 군데당 25만 원씩 계산해서 여덟 군데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단가 차이가 송출하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러면 1개는 정기시설 검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8개소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고, 송탄출장소에서는 1개소당 20만 원씩 올라왔는데 우리 안중은 25만 원 해서 8개소가 올라와서 ‘같은 놀이터인데 왜 차이가 나나’ 그래서 그걸 제가 질의 를 드린 거거든요. 이러한 똑같은 공공놀이터면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분명히 차이가 나는 요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치권

진치권사회복지과장

그 단가에 대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61페이지에 체험환경교실은 말씀하신 거처럼 2개 초등학교 아이들에 의해서 환경체험교실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집행하신 거는 올리신 거 같은데, 이거를 “저학년 1~2학년으로 우리가 했을 때 굉장히 효과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저번 질의 했을 때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금액에 있어서는,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동일한 거 같아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아이들, 저학년들 어릴 때부터 이러한 체험교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전년도에 했을 때 참 좋았다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이거를 조금 더 반영해서 본예산 에 올렸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네,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 올해죠. 올해 보면 저희가 현일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한 79명 해서 친환경 생태체험학습을 교내에서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현화초등학교 한 118명을 초등학생 재활용 체험학습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그런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자원의 절약,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걸 갖다가 어려서부터 학습을 통해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더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훈 시설관리에 있어서 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를 해주셨는데, 관리를 할 때는 보훈단체 일자리로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로 그러한 분들에게 일자리를 배려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해주시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치권

진치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소관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심사하신 예산안 등에 대한 조정 및 의결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