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20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1억 4,753만 원 감소한 139억 4,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개선비로 1,764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로 8,185만 원, 국·도비 매칭사업 시비부담금 등 138억 4,120만 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과 안정적인 하수처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2억 2,103만 원이 감소한 2,515억 2,815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75억 3,315만 원이 증가한 1,585억 9,933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37억 5,418만 원이 감소한 929억 2,881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4.99% 증가한 1,585억 9,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수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물 사용료 등 총 964억 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594억 1,150만 원과 국고보조금 수입 9억 1,608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2억 4,074만 원 등 총 621억 9,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지출은 정‧원수 구입 등 총 731억 1,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 본예산 지출은 배수지 건설사업 등 총 854억 8,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889억 9,461만 원, 급·배수 공사 수익으로 43억 원, 기타 영업수익으로 1,968만 원. 38쪽, 영업외수익으로 30억 9,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사업예산 사업비용으로, 관리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8억 1,801만 원이 증가한 114억 4,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억 482만 원을. 44쪽, 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운영 관리비로 1억 9,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인력운영비로 77억 7,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요금부과 및 관리비로 8억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계량기 교체 및 관리비로 21억 8,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6,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쪽, 수도과 소관 수익적 지출인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30억 3,747만 원이 감소한 616억 6,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 관리비는 광역상수도 원수 구입비 104억 666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로 3억 9,669만 원 등 총 108억 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 생산 관리비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54억 4,900만 원. 56쪽, 정수장 수질관리비로 5억 8,803만 원, 정수장 시설·운영 관리비로 10억 8,247만 원 등 총 371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배수지 및 가압장 일반운영비로 13억 5,872만 원, 수선유지비 3억 7,932만 원 등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비로 총 17억 4,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배수지 및 가압장 수선유지비로 22억 3,710만 원, 배급수시설 정비비로 21억 2,000만 원을. 59쪽, 누수복구사업비로 30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쪽, 급수공사 관리비로 신설공사비 40억 원, 개조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본예산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청사 이전에 따른 보증금수입 4억 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수입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23억 4,182만 원,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된 기타공사 부담금 수입 594억 1,150만 원 등 총 621억 9,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재이전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4,809만 원이 증가한 14억 4,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 본예산 예비비는 전년 대비 3억 6,397만 원 감소한 6억 2,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수도과 소관 자본적 지출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6,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 7억 4,000만 원, 3개 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 20억 8,200만 원 등 송배수관 복선화 및 개량사업비로 총 2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건설사업으로 총 15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원인자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10억 원,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공사 15억 원, 공단배수지 추가 증설공사 45억 6,100만 원, 청북2배수지 추가 건설공사 2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재원투자 사업으로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 사업 30억 원,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 28억 원,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 감리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원인자부담금 사업인 고덕국제화 배수지 건설공사 50억 원, 고덕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2단계) 건설사업 434억 5,4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 50억 4,066만 원 등 공업용수 시설 및 관리비로 총 5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2억 2,000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2개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상수도시설물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배수지, 가압장, 정수장 등 보수공사비 5억 원. 72쪽, 지산배수지 보수공사 7억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송탄, 유천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비에 17억 700만 원 등 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로 30억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 41억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긴급단수 발생에 따른 지원비용을 위해 1,000만 원을 기타 자본적 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곡(청룡)배수지 건설공사는 소사벌지구, 동삭2지구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용수공급 중에 있습니다. 신촌지구 등 6개 민간개발 사업지구는 2022년 6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보강 공사와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는 기존 팽성 배수지 저수위로 인한 팽성지역의 출수 불량 해결과 도시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청북배수지 증설공사는 드림데크 산업단지의 용수 수요를 대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 공사에 착공하였고, 2023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는 청북지역의 급수구역 조정에 따라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공단배수지 증설공사는 공단배수지 급수구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체류 시간 부족 및 장래 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지를 증설하는 공사로 202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단배수지 추가 증설 공사는 석정근린공원 및 고덕아이파크를 대상으로, 공단 배수지 급수구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장래 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지를 증설하는 공사로,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브레인시티배수지 건설공사는 배수지 및 가압장을 신설하는 공사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산배수지 건설공사는 화양지구 등 서부권 개발사업자들의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따라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민발개발사업계획 진행 속도에 맞춰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북2배수지 추가 증설 공사는 학현지구 개발 및 청북신도시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배수지를 증설하는 공사로 2021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보상 및 배수지 증설공사 착공하여 2024년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탄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서탄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올해 3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고덕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2단계) 건설공사는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7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 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고덕국제화배수지 증설공사는 1,450톤 규모의 고덕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올 3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2.89% 감소한 929억 2,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수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25억 2,062만 원 증가한 443억 9,3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수입은 국·도·시비 보조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162억 7,481만 원 감소한 485억 3,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지출은 일반관거관리비 등 53억 1,791만 원 감소한 총 372억 4,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하수로 관리 정비 등 84억 3,627만 원 감소한 556억 8,827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지출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사업예산 사업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으로 427억 545만 원, 이자수익으로 7억 원, 일반회계 지원금 9억 9,866만 원 등 사업수익으로 총 433억 9,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사업예산 사업비용입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가 지연됨에 따라 전년 대비 53억 1,791만 원 감소한 총 327억 4,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유지비로 26억 2,618만 원을 계상하였고. 126쪽, 하수처리시설 일반운영비 56억 8,020만 원, 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2억 8,700만 원, 통복‧현덕 BTO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93억 2,000만 원 등 총 162억 2,350만 원을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하수과 일반직 및 공무직 인력운영비로 17억 6,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2,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수입 192억 2,300만 원, 시비 매칭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13억 5,200만 원, 도비보조사업 15억 5,0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164억 1,069만 원 등 총 485억 3,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52억 원 등 총 20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1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위해 7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BTL 시설투자비 상환금으로 114억 7,500만 원 등 자 본예산 예비비로 6억 4,27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통복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방류 수역인 서정리천, 안성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학현, 내기리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포승처리구역 내 미정비된 마을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궁리, 방축리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분류식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는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는 침하, 균열,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통복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은 2022년 8월 준공하였으나 평택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죽백, 청룡, 월곡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구축 용역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지능화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2024년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0억 원 증가한 355억 8,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6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121억 6,7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4,563만 원이 증가된 3,418억 7,334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1억 9,292만 원이 증액된 2,234억 1,390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0억 4,727만 원 감액된 1,184억 5,943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익을 108억 4,168만 원 감소한 729억 1,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공업용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수익을 900만 원 감액한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사 재이전에 따른 BYC 측 이전보상비 1차 지급분인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삼성전자 공업용수 사용량 감소에 따른 원수구입비를 30억 감액하여 97억 9,5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체납관리 전문 임기제 채용에 따른 2개월분의 인건비 4,8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침공무직원 퇴직금은 지급시기 착오로 인해 2억 1,7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임기제 채용에 따라 6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해군기지 수도요금 선납 이자비를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예비비는 7,294만 원이 증액된 6억 7,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수입으로 서정동 780-2번지 매각에 따른 수입금 2,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기타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브레인시티 건설공사 67억 5,698만 원 증액하는 등 총 59억 5,7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청사 재이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사업시기 및 원인자부담금 사업 조정에 따라 월곡배수지 건설공사(2단계) 85억 원을 감액하였고,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공사 67억 5,6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어퍼스트 용수공급시설 매설공사 1억 6,861만 원 감액하였고,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1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58억 6,7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도비보조금 반환비 1억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자본적 예산 예비비는 1억 7,020만 원 증액된 15억 6,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계속비사업조서는 2023년도 예산안 계속비사업조서와 중복되어 기 설명드린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요금 수입은 추계치를 반영하여 18억 3,0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22억 3,000만 원 감액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 관리대행비 집행잔액 6,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내부유보금은 5억 원은 자체사업비로 사용토록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국비 내시 조정에 따라 총 4개 사업에 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내시 조정에 따라 2개 사업에 대해 2억 9,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지제세교지구(4차) 원인자부담금 납부조정시기를 반영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35억 1,030만 원 감액하였고, 수도권 3단계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금 1억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7,500만 원 감액하였고, 궁리, 방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 사업인 안중읍 덕우2리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13억 원 증액하였고, 궁2리 오수관로 정비공사 5억 원 증액, 농촌하수도 유지보수사업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기타자본적 지출로 7억 4,287만 원 감액된 75억 3,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자 본예산 예비비는 1,433만 원이 감액된 8억 2,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계속비사업조서는 기 설명드린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본예산 이 36.9%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다음에 상하수도특별회계는 66.4%가 감소됐고, 하수도 특별회계도 28.7%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이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본예산 이 전체적으로 2.4%가 감소됐고,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니까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본예산 이 4.9%가 여기는 증가가 됐어요.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본예산 이 12.5%가 감소됐고,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2.41%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본예산 이 감소가 됐어요. 상수도특별회계는 4.99%가 증가됐고 하수도특별회계가 12.89% 정도 감소됐는데, 신규 편성한 것을 보니까 수도과는 신규사업이 한 13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하수과가 신규사업이 17건. 그래서 2023년 예산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200억 678만 8,000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건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 드리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신중하게 접근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 그런 것들을 편성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9쪽을 보시죠.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본래 올해죠? 올해 2022년도 본예산 에서는 이게 수도과에서 본예산 으로 잡혀있던데, 2023년도는 관리과로 해서 본예산 을 요구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과에서 설치 업무는 담당했고 그다음에 요금 관련 업무는 또 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과에 검침원들이 다 소속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요금까지 다 해서 한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설치 업무를 관리과에서 설치하는 게 맞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업무 조정을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관리과에서 설치까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업무분장은 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치 업무는 관리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8억 7,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는 11억 9,800만 원, 2023년은 14억 2,542만 4,000원. 점점 증가하는 추세예요. 노후 수도계량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증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파트 수도계량기 시스템을 보면 메인 계량기에서 각 호별 계량기로 따로 분리돼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총 계량기 가격하고 전체 세대수를 나눠서 저희가 계량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수도세를 내는데. 문제가 소규모 빌라라든가 관리사무소 같은 데 없는 데들, 이런 데는 메인 계량기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개별 계량기를 놓으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대부분 열악하신 연립주택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놓을 수는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부 배관을 또 교체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도하는 부분이 20년 이상이 되게 되면 저희가 공공배관 교체할 때 보조금을 좀 줘서 ‘이렇게 해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녹슨 상수관 개량사업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도시화된 지역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노후화된 연립주택들이 많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령층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메인에서 총괄적으로 계산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개별 쓰는 수도량도 약간은 다를 테고 또 그걸 계산해주는 사람이, 관리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한번 집행부에서는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사업도 ‘보조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고려도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해서 18만 2,000원 곱하기 7,832전으로 해서 14억 2,542만 4,000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22년도를 보니까 19만 1,190원 곱하기 6,266전 해가지고 11억 9,800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단가가 약간 다르고 전이 좀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10쪽에 5번 기타 보충자료에 보시면 ‘계량기 구입비 및 교체노무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부터 대구경 250㎜까지 있는데, 예상 단가들이 계량기 자체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노무비로 구분을 했는데요. 보편화 되면서 계량기에 대한 단가가 좀 저렴해졌고요. 노무비 단가는 작년보다 좀 올라가는 단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균치가 18만 2,000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산출을 한 근거입니다.

그런 겁니까?

예.

지금 거기서 예를 들어서 15㎜ 구경의 교체 대상 예상 단가를 보면 이게 5,732전인가요?

예.

이게 단위가 원이죠?

네, 원입니다.

5만 8,000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계량기 15㎜가 5만 8,000원에 노무비가 9만 원 해서 14만 8,000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교체비용이.

그런데 2022년도 것을 보면 4,540전 교체 대상에 예상 단가가 7만 9,900원이에요. 상당히 단가가 높았었는데. 20㎜도 똑같고. 그것도 교체 대상이 559개에 예상 단가가 2022년도에 9만 1,900원이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높았거든요. 이게 계량기 값이 좀 싸진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는데, 5억 3,340만 원 지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 자리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받았습니다.

보상받은 걸 회계처리 해서 다시 그 보상 금액이 그대로 지금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보상받은 게 얼마입니까?

저희 지금 보상단가가 9억 9,300만 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시설 투자비가 8억 8,500만 원을 했는데, 물가상승률 15%하고 집기류 물가상승률 5% 해서 물가상승률이 한 19% 정도를 업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8억 8,500만 원에서 9억 9,300만 원을 저희 수익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서에 있는 5억 9,340만 원을 내년도 리모델링 공사비에 편성해서 내년 5월에 청사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보상비 대비 전체 새로 들어가는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이 비용이 지금 더 비싸다는 건가요?

저희가 보상받는 금액은 많이 받은 금액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집기류 이런 건 재이전만 하면 되니까 그건 구매를 안 해도 되고, 리모델링만 하면 저희가 당초에 8억 원 들어갔던 것을 지금 여기 예산에 있는 5억 9,300만 원이면 입주를 가능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9억 원 얼마를 받았다고 했나요?

네, 9억 9,000만 원.

그 받은 금액을 저희가 회계처리 해서 받아놓고 다시 5억 얼마만 더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지출하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수도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가 있는데 좀 감소가 됐어요. 2022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3년 요구액이 좀 감소가 됐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기본요금이 12만 2,000㎡ 곱하기 365일 곱하기 70원으로 해서 계산했는데. 이 70원이 통합 기본요금입니까?

저희가 납부하는 요금체계가... 이것을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요금이 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한테 받는 돈이 303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세분화해서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0원 기본요금 받고 사용요금이 163.7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2개를 합치면 총 233.7원을 지금 받는다는 거죠?

플러스 평택시가 관리하는 관리대행 수수료 69.3원을 또 받습니다.

아, 그렇게 받습니까?

네. 그래서 총 303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요금 곱할 때 12만 2,000㎡... 이게 ㎥입니까, ㎡입니까?

㎥입니다.

㎥죠? 부피니까. ㎥이었는데 2022년도는 15만㎥였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그 당시에 약정했던 금액을 그대로 요금에 반영했던 거고요. 올해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양을 평균치를 내서 한 게 12만 2,000톤이 나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댐 용수가격을 가지고 원수가격이 나오고 원수가격에서 또 정수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댐 용수가격이 보통 톤당 얼마씩 받습니까?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주는 돈이 233.7원을 주는 거니까 이걸 원수...

이게 원수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원수가격이고. 그러면 용수가격은 더 싸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더 싸게 줘야 되잖아요.

원수가격은...

당연히 원수가격이 높아야 되겠죠.

정수가격은 저희가 한 430원쯤 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위에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가 233.7원이었잖아요. 이게 원수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원수가격입니다.

원수가격이니까 본래 가져오는 댐 용수가격은 당연히 그거보다 더 싸게 가져올 테고.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정수가격은 더 높게 책정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격이 233.7원이면 용수가격은 두 자릿수 정도 금액... 예를 들어서 오십이 점 몇 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지금 정수가격은 우리가 432.8원이잖아요. 더 비싸게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가져오는 용수가격은 아직 모른다는 건가요?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팔당에서 가져오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사 오는 가격이 원수는 233원입니다.

아, 원수가격으로 총 그거로 계산해서 그냥 오나요?

예. 233.7원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바로 주는 돈이고요.

아, 바로 주는 돈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수가격만 432.8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도 받아서 수자원공사에 바로 주는 돈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여기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 설비요금하고 사용요금 합쳐서 432.8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 증가 사유를 보면 계산할 때 2022년도가 일당 20만 7,969㎥이에요. 그렇죠? 2023년도가 22만 4,400㎥이고. 그런데 2019년도를 보니까 24만 9,670㎥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를 보니까 일당 26만㎥이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가 22만㎥. 그런데 이게 사용량이 점점 주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본 계약 물량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 계약 물량.

계약 물량에 따라서 요금 단가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측한 물량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가장 적합한데, 그 예측한 물량보다 더 쓰고 하게 되면 또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돈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서 사실 예측한 부분에 조금 미스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만 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인수도 많이 늘고 사용량이 더 늘어야 되는데 계약 물량이 줄어드는 형태로 와서 그래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요금을 타이트하게 짜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33쪽, ‘자동수질 측정장비 유지관리비’에서. 이게 작년도에 없었던 정도검사가 지금 개소당 220만 원인가요? 그렇죠?

예.

220만 원 곱하기 54개소로 해서 왔는데, 이게 2년마다 실시하는 겁니까?

네.

정도검사라는 게 자동수질 측정장비가 정확하게 가나 안 가나 이걸 조사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수질 측정장치에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수질측정기가 들어가 있는 건데, 다섯 가지 항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되는데 그 항목이 정확히 측정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도검사고요. 예를 들어서 염소농도가 그 농도를 초과하는지 맞는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맞는지를 정도 일마다 검사하게끔... 법적 사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37쪽, ‘유수율’ 좀 한번 보죠. 이게 지금 산건위 본예산 에서 한 5억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이게 추경에서 확보가 된 겁니까?

2022년도에는 추경에서 확보는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러면 5억 원 삭감된 금액으로 그냥 그대로 간 겁니까?

예. 그대로 진행됐고요, 그다음 부족한 거는 올해 15억 원 세워서 조금씩 맞춰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산출내역 뒤 페이지를 보니까 ‘누수 탐사’ 비용이 ㎞ 수가 늘어서 그런 건지 조금 증가가 됐어요. 이게 ㎞ 수에 따라서... 이게 가격은 똑같습니까?

이게 구경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관의 구경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한데 큰 것일수록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가는 조금씩 왔다 갔다 변동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록 시스템 유지관리비’도 똑같이 75블록인데, 여기에서는 7억 700만 원인데 2022년도 보니까 똑같은 75개 블록을 가지고 6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차이 나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누수 탐사하는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변동성이 좀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예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 즉 어떤 게 필요한지,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건 판단을 잘하셔서 신규사업을 하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7쪽, ‘청북2배수지 공사’인데, 이게 저희 배수지들 문제가 지대가 좀 낮은 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거리라든가 아니면 약간 언덕 쪽에 있는 데들 같은 데는 수압이 낮은데, 이게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송담지구나 광덕 쪽 같은 데는 수압이 여름 같은 때는 상당히 낮은 상황으로 와서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원인이... 이게 배수지 높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겠죠?

네, 당연히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지역 자체의 특성이 첫 번째라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원인은 말씀하신 송담이라든가 안중지역이 가장 취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중배수지 자체가 평택시 배수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한 50ｍ 선밖에 안 되다 보니까, 3층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배수지하고 같은 수위가 되다 보니까 수압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배수지 급수구역을 바꾸는 것 하고요. 아니면 대규모 펌프장을 만들어서 압을 밀어 넣어 주면 되는데, 그 두 번째 압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방안은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청북2배수지에서 일부 구역을 좀 전환해서 송담지역을 커버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07쪽 한번 봐보죠. ‘하수슬러지 추가 비용’들이 나오는데 2022년도에 비해서는 증액이 많이 된 편이에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에코센터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2022년도 보니까 대략 대략 2만 2,000톤 계산했더라고요. 2만 2,000톤 곱하기 6만 6,523원 해서 그 금액이 16억 1,000만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나온 금액하고 좀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게 왜 그렇죠?

예산서 보시면 2022년도에 5억 5,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2021년도에 16억 원이었던 것이 측정을 과하게 해놔서 이월돼서 2022년도에 일부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 2023년도 예산 세울 때 저희가 2만 톤 정도 계산해서 적정 물량이 한 10억 원 정도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월 예산이 넘어와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10쪽, ‘하수관거 준설공사’ 역시 여기도 지금 단가 계산한 것을 보면 2022년도에는 8만 5,000ｍ는 똑같아요. 길이는 똑같은데 하수관로 단가가 2023년은 8,200원이었는데... 물론,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2022년도에는 1만 2,300원이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밑에 빗물받이도 역시 6,500개소는 똑같은데 2022년도에는 2만 5,000원이었던 것이 2023년은 1만 5,300원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1년 사이 이렇게 단가가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준설 단가가 줄었다기보다는요. 저희가 2021년도, 2022년도 준설을 해보다 보니까 예산 소요 금액이 한 10억 원 정도에서 적정한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집행률을 보시면 현재까지 한 80%정도 밖에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관로의 관경도 있고 빗물받이의 여건이 다 다르긴 하지만, 금액을 저희가 8억 원 정도로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유분이 조금 포함이 된 금액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2023년도에 준설하는 물량은 다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57.8%예요.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147쪽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수도 전체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영 쪽 관련된 용역을 수립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건 저희가 현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한 4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요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려고 그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지금 용역 단가가 조금 낮아요. 낮은 편이라, 세수를 아낀다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 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164쪽 잠깐 보죠.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원인자부담금 사업)’이 있는데. 지금 논란이 많이 되는데, 이게 원래는 화양지구에서 현덕 공공처리하수처리장으로 거리나 이론상으로 보면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데 여기가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가서 주민 간에 약간 갈등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일단 화양지구가 현덕에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포승처리장 운영률이 50%밖에 안 돼서 저희가 포승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여러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주변 이장협의회나 여기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66쪽 봐보죠.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행감 때 수도과한테 제가 질의 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입도로 만들 때 이게 계획도로로 저희가 하다 보면 문제는 안 되겠죠? 어차피 다 보상해서 정식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하수시설 도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수시설 중에 그 안에 우리가 처리장이나 이런 처리 시설이 있고요. 거기에 하수처리시설에 도로가 또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획도로가 아니고 하수처리 도로로 해서 간다면. 지난번에 수도과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수도과랑 왜 다른 거죠? 차이가? 일단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한테 특혜를 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해주고 나서 해야 한다. 왜냐면 일반 주민들은 개발행위 못 하는 줄도 모르고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은 자세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숙성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하수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안중출장소에 재배정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안중출장소에 재배정합니다.

그런데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수가 있어서... 내가 자세히는 얘기 않겠지만, 오성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약속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그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지금 한참 지났는데도 시에서 빨리 진행을 안 하게 되면 주민들은 또 오해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약속을 해놓고 왜 안 않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조속히 빨리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도로확장공사 이런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도로.

박 천수 하수나 상수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도로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원인자부담으로 나중에 처리하십니까?

박 천수 원인자부담사업도 있고 저희 재정사업도 있고 그래서요.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현재 100만 도시의 계획으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00만 도시에 대한 앞으로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 발주되어 있는 게 있나요?

박 천수 저희가 상수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수립된 다음에 매년 5년 단위로 변경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가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계획을 변경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사업지구 내에 공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에 대해서.

브레인시티산업단지에 대해 수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산업단지는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하고 송수관을 매설하는 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 중에 있고요. 브레인시티 내부에 있는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상태고,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있는 송수관 매설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절기공사 중지가 끝나는 내년 초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원인자부담금도 정확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진 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징수는 어느 데에다 하신 거예요?

두 군데입니다. SPC하고 도시공사하고 지분권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도시공사가 한 33%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구간은 SPC가 있고요. 두 군데 합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564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다 도시공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입한 상태인가요?

공정률에 따라서 납부하게끔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69억 원을 잡은 것은 SPC부분만 잡혀 있고요. 도시공사 부분은 하반기가 돼봐야 알 것 같다고 해서 조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100억 원 정도 잡았다가 69억 원 먼저 잡게 됐습니다. 세입.

지금 도일동 사거리에서 동막 쪽으로 가는 도로가... 도로명은 삼남로로 되어 있어요. 그쪽에 브레인시티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돼서 한창 토목공사도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덕암마을이라는 전원주택마을이 있을 겁니다. 거기가 주소사항으로는 도일동 883번지 일원인데, 전에 브레인시티사업지구에서 기업지원과에서 보고 받은 내용으로는 삼남로 도로 확장포장공사 하면서 상하수도관을 묻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 보면 그게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탄출장소에서 잡혀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그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하수도는 매설하게 됩니다. 매설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급수관이라고 해서 급수관만 따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덕암마을에서 수도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게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덕암마을... 그러면 그 계획은 섰다는 말씀이시죠?

송탄출장소 도로공사를 하면서 동시 매설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게 몇 년도? 상하수도에 대한 덕암마을 앞쪽으로 삼남로 쪽으로 공사기간이 몇 년도쯤 예측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내용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출장소하고 문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암마을 전원주택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도로가 끊긴 데가 없어서 유턴해서 진입하는 그런 관계로 엄청 불편하고 교통사고 유발지역으로서의 위험부담도 가중되어 있고. 그 분들이 전원주택의 삶의 꿈을 안고 오신 분들인데 어쨌든 마을 뒤쪽 산 밑으로는 터널공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부락이에요. 일단은 그쪽 마을에 계신 분들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브레인시티사업을 관할하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상수도를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박 천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렵게 질문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 평택시 읍·면·동 어느 지역의 노후관 교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공사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공사를 하면서 그쪽 관할 읍·면· 동의 읍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그 공사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도로관리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상하수도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평택시 공사사업이 있을 때에는 각 읍·면·동에 담당 주무관님이 공사내용을 게시하는 공문을 보내드려서 각 읍·면·동에서 각 기관단체 월례회의 때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된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면 그 주변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크게 불편을 안 느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까?

박 천수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안내해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소에서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안내해주면 저희도 홍보가 되고 도움 받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챙겨가지고 확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푸른도시사업소라든지 각 관련된 과에서라도 평택시에서 공사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시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박 천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는 관리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계를 내면 착공계에 대한 업체에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주고 그다음 해당 읍·면·동 소재지에 착공계 내고 제출한 현황, 착공감독에 대한 공사현황 일반적인 것을 읍·면·동한테 공문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이 20년 이상 된 것을 교체작업하시는 거잖아요, 노후관이라고 해서. 새로 투입되는 관은 몇 년 정도 수명을 잡으시는 거예요?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관은 20년이 경과됐다고 해서 노후관으로 판정하지 않고요. 20년 이상 된 관에 CC를 넣어서 갱생을 할 건지 교체를 할 건지 세척을 할 건지 3등분으로, 아니면 계속 사용할 건지로 판단을 합니다.

검사를 1년에 1번씩 합니까?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 용역을 CC를 넣어서 판단하고요. 그래서 교체대상을 선정하고 그것을 세척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로 청소는 몇 년 단위에 한번 씩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관로세척작업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전국 단위로 해서 전체 시작한 게 작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효과를 검증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봐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환경부에서 집계를 내겠지만, 이것에 대한 효과분석은 아마 따로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전국에서 평택시에서 최초로?

그건 아니고요. 전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박 천수 시범사업으로 일부 했던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실무팀장한테 지시했어요. 성과분석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가지고 보니까 상수도관에 나무뿌리가 들어가서 그 뿌리가 자라서 그 안에서 뿌리가 엄청 엉켜있는 상태죠, 관에서. 세척이라는 게 수도관 세척을 2년에 1번, 3년에 1번. 어떤 비용문제가 발생되겠지만 그렇게까지 세밀하게까지 세척이 되는 겁니까?

박 천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 세척이라는 게 질소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압력을 이용해서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과연 어떤 공법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그다음에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검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지금 현재 두 가지 세 가지 공법을 병행해서 시험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분석 해보고 우리시에는 어떤 공법이 맞는지 실질적으로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증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결정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항상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의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특별히 관리 좀 해주셔서 57만 5,000의 평택시민들이 늘 깨끗한 물을 접하게끔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천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과 의결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