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일구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 의사일정 제2항 「 2023년도 예산안 」 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님, 이종원 부 위원장 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용성 비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서용철 비전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이웅범 시정협치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미래전략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원정지구 산업시설용지 공유재산임대료 5,727만 원, 국도비보조금 27억 2,797만 원 등 총 27억 8,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9,092만 원이 감소한 총 92억 6,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을 위해서 국제학교 자문수당, 법률 검토와 국외여비 등 총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협치 활성화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협치회의 운영, 정책공론장 운영, 민관협치교육과 공익활동활성화센터, 시민의 공간, 이웃분쟁조정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등에 12억 8,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정책 개발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미래혁신연구단 운영 등에 1억 2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과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등에 13억 7,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과 공동주택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등에 3억 8,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페이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중대 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과 수소도시 조성사업 등에 국 ∙ 도비 등 57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 17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국 ∙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등 2억 1,2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모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2억 2,160만 원 등 총 3억 5,883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책 345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등 사업기간이 늘어난 4개 사업 29억 4,600만 원에 대하여 이월하여 사업공정에 따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예산안심사 마지막 날인 데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상임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우리 황선식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4차 추경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감액분인데요.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공모신청 미달이거나 지정대상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해도 할 대상이 없거나 대상이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내렸는지 궁금하거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또는 도비 예산이 많은데 그거를 100% 집행하지 못 하고 이렇게 잔액을 감하는 건수가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가장 컸던 부분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원받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여 건에서 많이 신청했는데 유독 금년도에는 신청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사업 신청을 매년 하기에는 여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주로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약간 마케팅이라든가 자기 사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그런 사업을 준비해야 또 이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들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적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을 더 많이 발굴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이런 국비 사업들을 다 지역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확충하는 데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예산이 어떤 정책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어떤 대안 없이 반복되듯이 그냥 계속 같은 사업이 제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의 수가 좀 적다, 그리고 마케팅 및 기타 이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기업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 수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종원위원
네.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이나 공동체 관련해서도 예산이 좀 들어가는데 공동체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 고도화가 눈에 보이고 외부인구 유입에 따라서 인구도 계속 증가할 거고 그리고 신 ∙ 구도심 간의 이런 격차는 눈에 띄게 계속 발전이 될 텐데 이런 공동체의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갈등만 고조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전략관에서 다양한 숙의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대안 을 제시해주고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동체를 집중적으로 인큐베이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인력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역량을 더 보태서 내년도에는 이제 단독주택과 같은 자연마을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까지 해서 지금보다는 공동체활성화 부문을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시민의 공간 운영사업에서 시민의 공간 1호가 2022년 3월에 개관했는데요. 대관 실적을 보니까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을 평가한다면 어떤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게 위원님 이제 올해 개관을 해서 2022년도에 운영된 실적인데요. 1년 가까이 운영된 실적을 보면 이런 시민의 공간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서부 쪽뿐만 아니라 북부, 남부 쪽에도 이런 시민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최근에 SK그룹에서 저희 평택에 지관서가라고 하는 공간들을 본인들이 사회 기여 차원에서 조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와 지관서가 부분을 우리 지역 어느 곳에 위치시킬지 그거를 협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콘셉트나 이런 내용들이 저희 평택에서 하고 있었던 시민의 공간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냐면 일정 공간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거기에는 이제 북카페 형태와 그리고 그 안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모임 그리고 인문학 강좌가 이루어지는 이런 콘셉트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공간 2호부터는 SK그룹과 함께 그렇게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북부, 남부에도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고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시민의 공간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공간을 열고, 닫고 그다음 비품들을 관리하고 청소를 하는 인력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 SK그룹과 연계한 시민의 공간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략적이더라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사업설명 따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따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21쪽 이웃분쟁조정센터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찾아가는 이웃분쟁 예방교육 100회차가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웃분쟁조정센터의 주요 역할은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사전적으로 인식 개선을 통해서 그런 갈등들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교육 외에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강사들이 찾아가서, 특히 어린이들 때문에 유발되는 게 이제 층간소음입니다. 아이들이 발로 콩콩 뛰다 보면 그거로 인해서 이제 이웃분쟁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예방 차원에서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고 대상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보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 차원에서 찾아가는 교육은 없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 부분은 주로 소통방이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소통방에서는 이제 성인들, 이웃 간에 그런 공동체 형성, 그런 관계 형성을 통해서 갈등을 완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교육도 있지만 이런 소통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관계들이 회복되고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소통방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치를 원하는 특정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위주로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25개 읍 ∙ 면 ∙ 동을 중심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기본교육이나 심화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선순환 구조의 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예방교육 자체만으로도 스스로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문제의식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예방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다시 기본교육이나 심화 과정,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성인에 대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23쪽 지속가능발전추진 사업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8조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게 되는 용역이 맞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동 조례 제5조에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추진계획은 언제 수립하게 됩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게 처음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금년에 「 지속가능발전법 」 이 지금 7월 달에 시행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련한 조례를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개정을 한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저희 기본전략 그다음에 실천과제들을 정해서 그게 정해지면 그 다음 해서부터 5년 동안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2년에 1번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 추진사항들을 평가해서 사항들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전략과 시행 추진 목표를 정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시기상에 적절하게 수립이 돼야 되는 게 내년도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년도의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산출내역 하단에 임차료 부분에서 3개년 1,000만 원 정도의 임차료가 연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되게 됐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속가능협의회 사무국장과 간사 1명이 전체 협의회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종원위원
잠시만요. 팀장이 아니고 사무국장님하고 간사 라고 이야기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팀장이 없습니다.
이종원위원
팀장이 없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이종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력 1명 증가했다는 게 팀장이 증가한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1명이 증가를 합니다. 물론 간사 가 팀장이 될지, 팀장을 따로 뽑을지는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국장과 간사 , 직원 이렇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운영이라든가 사업 집행, 회계처리 부분에 있어서 감당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게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체분 3개 년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인력 1명이 추가가 된다면 이런 실수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이게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거고 회계상에 금액이 실수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3개년 차에 임대료가 연체됐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제가 알기로는 이 공간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관리하는 주체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를 보는 사무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챙기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정확히 한번 소명해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명확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니까 간사 의 부분이 인력 1명이 증가가 된 거로 보이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로는 간사 가 이제 팀장으로 올라가고 간사 를 새로 채용하는 부분인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아직 협의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사무원 하나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사 1명이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일단 지금 협의회의 규모라든가 여기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내용들을 보면 여타 평택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센터보다 결코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그런 센터들은 최소한 사무국장 하나에 팀장 하나, 간사 하나, 그래서 3명 내지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지속협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운영을 해오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해 왔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판단할 때 이 정도의 일량이면 인원 충원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인원 대비해서 사업량이 좀 많다는 부분이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29쪽 민생안정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4차 추경에서 1억 960만 원의 예산 중에서 5,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예비사회적기업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2022년도에 당초 5개 사업 목표에서 공모에 한 곳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5,000만 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는 2개 사를 신청했는데 예산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 부분도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판단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점인데요. 뭐냐면 평택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처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평택시가 별도로 그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사업 지원에 개소당 700만 원,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 금액을 세우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어떤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노력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 지원은 개소당 1,000만 원,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은 개소당 1,500만 원으로 금액을, 그러니까 예산은 그대로인데 개소당 지원되는 개수를 줄여서 지원되는 금액을 높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업체의 노력에 비해서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지원금을 상향하고 업체 수를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이종원위원
하여튼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33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예산 집행률이 63.2%로 낮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혹시 폐업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고용이 위축돼서 인원이 감축된 것인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사실 그런 큰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63%가 10월말 기준이다 보니까 아직 11월분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12월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렇고, 연말까지 집행되는 집행 예정의 금액들을 보면 그다지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래도 80%가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조금 더 예산 집행률이 높았으면 좋겠다. 잘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5쪽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률이 48.8%로 현저히 낮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 건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좀...
은아
김은아사회적경제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까지 비용이 다 나가면 한 10%, 4,200만 원 정도 4회 추경에 감액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소진될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감액분을 포함하면 나머지는 집행을 할 수 있다?
은아
김은아사회적경제팀장
네.
이종원위원
37쪽도 마찬가지인데 37쪽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예산 집행률이 지금 0%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좀 적지만 이게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은아
김은아사회적경제팀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연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4회 추경에 전액 감액 신청했습니다.
이종원위원
감액을, 예산 집행률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45쪽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하단에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있는데 예산 집행률은 0%입니다. 이게 전부 10월 31일 이후에 혹시 추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기인가요?
은아
김은아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이게 용역을 주고 11월 30일 이번 12월초까지 집행을 하고 금액이 나가는 부분이라 아직까지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나갔을 때는 집행률이 0%고요. 지금 이번 말까지는 다 완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원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아
김은아사회적경제팀장
이 사업기간이 지금 저희가 12월 16일까지 잡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11월로 되어 있는데 조금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차담회나 저희가 포트나잇 같은 경우에는 다 진행했고요. 차담회 부분이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완료하면 저희가 다 집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0%가 아니고 12월말 기준으로는 집행 가능합니다.
이종원위원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예산만 집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은아
김은아사회적경제팀장
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서 2023년도 프로그램 사업비에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3년차 프로그램 사업비로 책정된 금액 안에서만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러면 더 이상 이 2,400만 원 예산을 벗어날 수 없는 거고요?
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중대 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에서 상단에 보면 부담 비율이 있는데 국비, 시비 외에 기타의 재원 마련은 혹시 어디서 하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거는 한국가스공사가 투자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종원위원
기존 수소생산기지에서 하루 7톤 정도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7톤 다음 2단계 사업으로 15톤 규모의 시설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8톤의 생산시설이 더 필요한데 이제 주소를 보니까 기존에 있는 수소생산기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 시설의 증축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축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증축은 아니고 그 옆 땅에 붙여서 이렇게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생산기지와 동일한 형태로 바로 옆에 생산시설이 들어오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수소 공급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니까 향후에 미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에 보면 이게 최종 학교 선정이 내년 상반기쯤 가능하다고 하셨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저희가 예상할 때는 상반기 중에는 선정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무리 없이 진행 잘되고 있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2명 책정돼 있는데 민간인은 어떤 분들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국제학교 분야가 상당히 일반화 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문위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자문위원 2명이 같이 동행을 해서 학교를 실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문위원 2분이요. 이게 지금 1번 가는 건데 여기가 올해 저번에 스위스 쪽은 갔다 오셨고 미국 2군데 학교 가시면 다 방문하시나요? 3개 업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미국에 지금 2군데 협상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미국에 있는 학교를 방문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해외 국제학교 대표단 초청 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최종 선정 후에 이렇게 오시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맞습니다. 학교가 최종 선정된 후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저희 고덕신도시도 보여드리고 또 그다음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 상반기 꼭 학교 선정이 돼서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정책공론장 운영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예산집행률이 36.7%인데 지금 정책공론장을 토론회나 세미나 이런 거를 올해는 12번 하겠다고 올라온 거죠? 12회 하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집행률이 36.7%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 부분도 정책공론장 운영이 준비기간이 있었고 대부분 10월 30일 이후에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집행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거의 차질 없이 다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도 12회 월 1차례씩 이렇게 하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공론장에서 시민들하고 그런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논의된 그런 의견들이, 이거를 정책에 반영한다거나 이런 목표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민들의 공론화된 그런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아직까지는 주제 선정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공론화나 숙의과정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충분한 소통과 그런 숙의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4페이지 민간협치모델 개발에 보시면 여기도 집행률이 12.3%입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이 부분도 협치대회 ‘내가 시장이라면’ 그 대회가 10월 31일 이후에 최근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률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랑 조금 아까 정책공론장 차이, 뭐랄까. 정책공론장 운영하는 거하고 다들 비슷한 이런 의견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데 형태는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론장은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토론장이고. 이 부분은 민간협치모델 개발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을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제안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제안 한 내용들을 저희가 평가해서 입상작들을 골라서 시상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입상된 제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참여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따로 시 정책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강사를 불러서 강연을 듣고 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이제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의워크숍이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제출한 시민들과 전문강사들이 그 제안 을 더욱 다듬고 행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더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걸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고. 하여간 유사한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16페이지 공익활동 활성화센터 여기도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대관 현황에 보면 대관 횟수가 8~9월 평균 한 25회 되는데 여기 보면 밑에 인원이 있고 또 일반이용인원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뭡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여기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센터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체에서 어떤 세미나나 회의나 이런 형태로 대관하는 형태가 있고 그리고 밑에 일반이용은 그런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일반 개인이지만 이렇게 시설을 사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공익활동을 주로 하는 그런 단체에서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여기서 회의도 하고 일반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부 쪽에는 시민의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공익지원활성화센터가 그런 역할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대신하고, 시민의공간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3억 4,400만 원으로 금액이 많이 증액되는데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올해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첫해라서 앞으로의 센터가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나갈지 검토하는 단계였고 내년부터는 검토된 사업에 대해서 실행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비 쪽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된 것 같고요, 그렇죠? 인건비, 이게 지금 공익활동지원사업 5,000만 원, 기반 구축 이런 활동단체나 이런 데들 교육도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금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게 사업비가 증액된 만큼 이런 활동들이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보시면 사업비 중에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대학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졸업이 몇 회였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번이 8회였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졸업생이 여기 거쳐 가신 분들이 지금 한 몇 분 정도? 5회, 한 회당 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70명.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8회면 한 500명 조금 넘겠네요. 이분들 계속 활동은 하시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도 한번 저번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졸업생들이 매년 졸업을 하는데 거기서 배우고 하신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관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졸업식 때 한번 가서 봤는데 많이들 오시고 졸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배운 만큼 우리 평택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더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같이 관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위원님 말씀처럼 졸업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번에 운영 인력 1명을 증원하는 부분을 지원해주시면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지속가능발전대학 졸업생들이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정책개발평가 지원 해서 여기에도 예산 집행률이 5%, 너무 적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저기 해서 그런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는 선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혁신연구단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매월 개최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해서 회의 개최 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액 잔액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2023년 예산은 그거보다 저희가 적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금액은 금년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예산안 금액은 똑같은 것 같은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 부분은 제가 미래혁신연구단 운영하고 좀 혼돈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각종 용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정책연구용역 심의가 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동일하고요. 집행은 일부 잔액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심의위원회는 4번 하는 거로 되어 있고 정책수요조사 1회,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이것도 이번에 감액하고 했지 않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 부분도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이나 어떤 계획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숫자도 적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기존의 업체들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기업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도 더 많이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 사회적기업이 등록된 데가 몇 군데 업체 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총수는 한 194개 정도 되는데요. 이제 전문적인 사회적기업 수는 한 10여 개? 많지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0여 개. 그러니까 정책 개발할 그런 여력도 없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신경 쓰셔가지고 많이 참여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국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이게 이제 ‘공공기관 설명회 및 구매 촉진 매칭데이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 지자체들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 같아요. 여기도 이번 추경에 삭감하셨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사회적기업들의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사회적기업 제품이 담긴 꾸러미를 제작해서 그걸 가지고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브랜드인 ‘가치해평택’ 이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매칭데이라고 해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매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관내 ∙ 외 다른 지자체들도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몇 회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죠? 이 뒤에 있나? 3회 정도 지금.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공에서 의무구매를 해야 되는 곳은 시청과 같은 지자체였는데 저희 시에도 보면 시에서 출연출자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도시공사나 아니면 재단들이 있고 또 시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들도 있는데 그쪽 구매 담당자들도 같이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구매 상담을 실시하는 그런 매칭데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관내 지자체한테 가서 홍보할 수 있고 이러면서 매칭해가지고 판매로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은 뭐랄까, 적극적으로 계속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해서 하시는 게 그러면 사회적기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금액이 저조해서 올해 1,750만 원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게 활성화돼가지고 이쪽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 마을공동체 지원공모사업 이거는 이제 일반 공동주택이 아니라 일반 부락단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활성화 지원에 15개소, 10개소 해가지고 처음에는 200만 원, 500만 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또 공동체 활동 지원 해가지고 이거는 또 1,000만 원씩 4개소 지원하고, 이게 다 같이 다 연계되는 사업 같은데요. 49페이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 부분이 3개 단위로 나누어져서 처음에는 ‘씨앗기’라고 해서 처음에 이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성장기’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5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그 기준을 넘어서면 ‘열매기’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처음에는 200만 원 지원해주고 그다음엔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주고 ‘열매기’까지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수요 감소로 해서 원래 20개소 정도 하다가 15개로 축소 편성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호응도나 이런 마을에서 참여하는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편이고요. 다만 아직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마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 뭐랄까. 각박해지는 세상에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이렇게 뭐랄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저쪽 공동주택 그런 아파트 쪽에도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55페이지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보면 이게 지금 2021년도에 2군데 단체에서 신청을 했고 올해도 한 군데 신청을 해서 3개 아동돌봄공동체가 현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이게 신청하려고 하는 돌봄체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생각보다는 신청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하는데 그런 여건을 갖춘 마을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보니까 굉장히 이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봉사의식이 투철하고 진짜 자기 시간을 많이 할애하더라고요. 이게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데 참 이게 더 활성화되고 진짜 아동 돌보면서 애들한테 그런 자라나는 단계에서 뭐랄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 정서에도 그렇고 취미생활도 여러 가지 가르치기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많이 확장이 돼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러면 무슨 계획 같은 거는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더 해가지고 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지금 앞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공동주택공동체 활성화도 그렇고 이 아동돌봄공동체도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홍보활동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서 많이들 이거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수소복합기지 이게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3월 예정인데요. 최근에 또 저기 화물연대 파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멘트 공급 이런 게 좀 차질이 있어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그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화물파업이 이거를 또 그러네요. 여기 보면 수소차량정비센터하고 대용량 수소충전소가 이게 트럭 수소충전소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트럭이나 버스, 대형차량들을 충전할 수 있고요. 물론 승용차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다 구축이 되는 거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월 정도. 지금 중대 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 해가지고 15톤 정도 수소생산 계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저희가 올해 7톤 했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7톤짜리 준공을 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중대 규모인데 이렇게 7톤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좀 더 큰 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 7톤짜리가 소규모 생산시설이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생산시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1톤짜리로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7톤으로 규모를 키운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지금 준공한 것도 굳이 구분하자면 중대 규모에 속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도 그렇습니까? 원래 소규모로 했었는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1톤짜리였는데.
재영
최재영위원
15톤 정도면 그때 7톤이면 넥쏘 승용차 몇 대분이라고 그랬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제 1만 2,000대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5톤이면 거의 2배 정도 되네요. 2만 5,000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24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 차질 없이 진행해서 우리 평택시에 수소생산시설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소산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7톤 이외에 15톤짜리가 또 생기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별도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러니까 7톤짜리가 이번에 준공했고 15톤을 생산하려고 하는 중대규모를 이제 또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지금 7톤이 15톤으로 증설되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별도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7톤짜리에는 이제 충전시설은 없잖아요. 그렇죠? 별도의 충전시설은 따로 없고 생산만 하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일구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된 질의 는 다 해주셔서요. 중복되는 부분 제외하고 저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공동체로 시작을 해서 공동체가 자주 모임 등으로 해서 공동체로 남는 곳이 있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품고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본인들의 모임이 ‘우리가 마을공동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공동체로써 제도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공식적인 공동체활동을 등록을 해서 인정받고 지원 사업들까지 받아서 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시민들이 마을공동체나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일단 정보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알고 신청하시는 단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떤 계획서를 마련하고 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일을 지원해줄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도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을 때 많은 그런 예산들이 감소했던 요인들이었잖아요. 그 신청자들이 없었다. 만들지 못 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정화
류정화위원
잘 알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많이 안타까운 내용이 뭐냐면 어떤 육성하는 강의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짜실 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단계로 나눠서 마을모임이나 공동체가 사회적경제로 발전하기까지가 시간대나 이 대상자를 조금 더 세분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준이 ‘정말 기초적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본인들이 공동체인 것도 사실은 ‘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끌어내는 거는 일단 홍보의 문제겠지만 이런 거 발상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그 접근방법 자체가 달라서요. 그것도 힘든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라면 낮에 대학을 다닌다거나 일을 하고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저녁반 클래스나 온라인 클래스가 나을 수도 있고요. 중장년층도 낮에 가능하신 분들이 있고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반이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육성반이 다양한 클래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낫지만 저희가 대중교통이 잘 돼있지 않고 이러면 이런 관으로 교육장소를 오시는 게 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는 클래스가 또 나을 수 있겠죠.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자조 모임을 통해 활동하는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낮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거고.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선택할 수 있는 같은 클래스라도 시간대라든가 이런 게 잘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기초, 고급, 중급으로 해서 다양한 시간대 편성,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서 이런 모든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들한테 맞는 조건으로 컨설팅이 돼야 설립을 했을 때도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이게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근본적인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보시는 게 어떨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제가 부서장으로서 드는 생각은 지금 사회적경제라는 영역도 확대를 해야 되고 또 마을공동체라는 부분도 이 부분은 거의 아예 시작단계거든요. 이 부분에 또 집중해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 조직내부의 문제지만 ‘사회적경제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의 조직이 조금 나눠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래전에는 마을공동체팀과 사회적경제팀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팀이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사회적경제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지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도 조직개편에 반영을 건의드렸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게 좀 어렵게 됐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안 되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다음번에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저 역시도 그렇고 이제 저희 위원님들끼리 저희끼리도 얘기를 나눈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미래전략관에서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센터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게 일자리창출과나 자치협력 쪽으로 편성이 되는 게 오히려 협업이 더 잘되고 집중해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 이게 그런데 또 ‘미래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건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부서가 그렇지만 해야 하는 일에 비해서 사실 인력도 좀 말이 안 되고 이게 정말 진지하게 많이 고민을 해서 조직부서 편성하실 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자리창출이랑 자치협력 이런 쪽은 현장감하고의 괴리감이 제일 없어야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이 고민을 하셔서 지원이 필요한 곳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긴밀히 접촉할 수 있는 부서들은 해서 없애야 될 건 없애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행감 때 각종 재단출연금의 집행내용을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지속협 이 성과가 현재 어떻게 보고되고 있고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속협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들을 보면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환경적인 측면인데 알뜰나눔장터를 한여름하고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매월 권역별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 환경과 관련한 사진전도 개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축제도 개최하면서 어린이들 환경의식이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한 미술대회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량에 비해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는 지금 간사 한 명 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회계처리도 해가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기에는 너무 버겁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저도 지속가능대학 5기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목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 대비 그게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은 사실 못 받아요. 다른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되고 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 물론 다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질적인 면에서 색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많이 와닿지는 않아요. 그게 많이 어필되는 느낌도 없고 알뜰장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게 평택시에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이 함께하는 영향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미래전략관에서 파악을 해보시고 예산도 그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보고서는 인력이 부족하겠다가 아니라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부적인 계획안, 실적보고 이런 것들을 저희 예결위 전에 저희 전체 위원님한테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전략관에서는 과장님이 수소경제나 국제학교만 신경 쓰고 계신 건 아니죠? 그 2가지 이야기할 때만 이렇게 뭔가 생기가 넘치셔가지고,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죠? 전략, 비전 이런 게 있고 협치가 있고 사회적경제도 있고, 해서 보면 사회적경제나 스마트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래서 깊이 있게 뭔가 질문 을 하거나 말씀을 드리면 뭔가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셔서, 담당 팀장님이 막 이렇게 넘기시기도 하고. 수소경제 당연히 중요하고 핵심사업이지만 다른 팀도 중요하고 많이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과장님이 다 아끼시는 사업들이시겠죠. 시장님도 다른 것들도 만들어놓으시고 신경 쓰고 계신 거죠?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신경 쓰십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수소경제는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야 보이기 시작한 거고요.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할 정도로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도 멀었는데 심지어 요소수 걱정하고 있고 하이브리드도 아직 옆집 차 구경하고 있는 상황에 전기차도 거의 못 보는 상황에 ‘웬 수소?’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평택호나 2종항만 이런 거는 거기 근로자들이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와닿아요. 그런데 ‘스마트팜 만들어준다며.’ 이렇게 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쪽 지역구가 이 수소경제랑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들리는 거죠. 워낙에 수소경제라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저는 스마트팜 같이 이런 사업들은 집중만 하면 오히려 충분히 가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성과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한테 확 와닿고 보여지고 뭔가 브랜드 가치로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데 집중해주셔서 좀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소는 천천히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갈 수밖에 없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수소에 대해서 먼저 전력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수소는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 모든 일에 다 같이 이렇게 똑같이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역량을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직원 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수소에 대해서는 지금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업무 무게 중심에서는 내려가는 측면이 있고요. 국제학교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진행하는 게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쪽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2가지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전기차, 수소차로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미래자동차산업 사실 서부지역.
정화
류정화위원
자동차클러스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자동차클러스터뿐만 아니라 그쪽에 포승 국가산단도 그렇고 포승 BIX지구도 그렇고 앞으로 생겨날 현덕단지도 그렇고 항배후단지도 그렇고 지금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나 수소차로 바뀌면서 이걸 통칭해서 미래자동차라고 하는데 미래자동차로 바뀌는 산업 과정에서 서부지역에 관련한 산업을 오히려 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후로는 미래자동차 쪽에 산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집중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일자리만 너무 하지 마시고, 산업으로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일단 살아야죠. 거주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일하는 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정화
류정화위원
물론 우리 시도 제일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는 단기간 하기 어려운 것들이랑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을 시민들이 먼저 생각해내고 실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제도권 안에 와 보니까 ‘이게 제도권이라서 어렵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협치에서는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고 논의하고 의제 를 형성해서, 그리고 공론화를 만들고 그 시민들의 의견을 더 깊이 있게 전달하면서 참여하게 하는 거, 그게 시정협치팀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의회가 그거를 빠르게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향성을 잘 가주시는 게 우리 정책 지금 세워놓으신 거에 해서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게 미래전략관이기 때문에 항상 응원드리니까요. 고생해주시고 너무 수소만, 근데 저는 수소도 응원합니다. 힘내주시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미래전략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빨리 와닿게 해주시라는 거죠. 널리 알려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을 많이 해 주셔서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면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서 하단에 사업비 공익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공익활동지원사업 좀 설명해주실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공익활동지원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어떤 단체인데 그 단체의 이윤추구가 아니라 어떤 지역사회의 발전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을 공익활동지원단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뜻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 중에 사무실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그런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지원해서 그런 단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있고.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 예로 어떤 단체를? 작년 같은 경우 늦게 시작은 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를 지원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현재까지는 새롭게 단체를 발굴해서 지원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고요. 이제 그동안 기존에 구성돼서 운영하던 단체들을 어떤 이런 공간에 대한 제공이라든가 그다음에...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예가 있냐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새롭게 발굴해서 지원한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재 이런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단체 간의 연대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파악은 전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아니요. 단체들은, 지금 보면 센터에서 많은 단체들을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단체들 파악을 하고 어떤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데 주력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지원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공익활동단체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아직 없고 그거를 발굴하려고 하는데 발굴이 쉽겠어요? 아니면 스스로 그분들이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와줘.’ 하고 오는 팀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 기준이 뭐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센터에서 발굴해서 만들어낸다는 측면보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활동을 하겠다는 단체나 어떤 활동가들이 나섰을 때 그때 지원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뜻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이 공익활동위원회가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알고 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지금 기존 단체들 중에는 대부분 이 센터가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금년에는 첫해지만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은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오픈한 지가 몇 개월 됐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정식으로 오픈한 지는 6개월 정도 돼 갑니다.
김혜영위원
6개월 동안 한 팀도 안 왔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새롭게 팀을 발굴하지는 못 했지만 기존에 단체들이나 구성돼 있는 곳들은 현재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까는 없다면서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러니까 새롭게 발굴된 단체는 없지만 기존에 구성돼 있는 단체들은 이 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몇 팀이나 했냐고 그거를 말씀해주세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저희가 정확하게 몇 팀까지는 보고 받지 못 했고요. 지금 센터에서 이러한 단체들을 발굴하고 지역별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한 그 단체 수는 현재 30여 곳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일단 이 본연에 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아까 시민공간하고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공간적인 측면은 그렇지만 원래 이거 만든 목적은 다르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랬을 때 어느 곳에 확실한 자기들이 역할을 할 것인가는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공간 부분은 그렇지만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에 6개월 정도가 지났고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명확히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일단 내년에 지켜보고 본인들이 이 센터를 만든 기본 본연의 임무에 확실한 성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시민의 공간 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공유부엌 오븐이 없었고 커뮤니티테이블 전자칠판이 필요하다고 지금 해서 57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김혜영위원
왜 이거는 애초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또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미처 구입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유부엌의 오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예산이 허락이 됐으면 그때 설치를 했을 텐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설치를 못 했던 측면이고요.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 대관해서 공유주방을 몇 회나 사용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자료가 공간별로 대여횟수가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따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예를 들면 카페는 몇 회를 누가 사용했는지, 공유주방은 몇 회를 사용했는지가 나와서 정말 그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웅범
이웅범시정협치팀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부엌 같은 경우에는 올해 51회 대관이 됐고요. 총 448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거기서 오븐이 필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웅범
이웅범시정협치팀장
보통 거기서 음식만들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오븐이 갖춰져 있지 않다가 지금 거기를 이용하시는 대관 분들이 이게 공유 관련 오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전자칠판은요?
웅범
이웅범시정협치팀장
거기서 여러 가지 강의나 아니면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칠판이 없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해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업 설명회할 때 칠판도 필요했으면 좋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시민 공간의 커뮤니티테이블.
웅범
이웅범시정협치팀장
지금 공간이 대관하는 분들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테이블이 지금 갖춰져 있는 거보다는 앉아서 커뮤니티 파티나 아니면 워크숍을 할 때 테이블이 더 갖춰졌으면 한다는 그것도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웅범
이웅범시정협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만들다 보니까 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함은 있었겠지만 여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9개 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할 때는 충분한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또 사업을 하다 보니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웅범
이웅범시정협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분들이 사용하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는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 26페이지 정책개발평가 지원에 대한 것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객관적 평가를 위한 조사다.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제작도 있는데 그 정책연구원들의 위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여기에는 당연직으로 해당 국장님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해주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다수는 대학교수님들 같은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게 나중에 그 내용 좀 주세요. 왜냐면 여기 위원회들은 전문가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나중에 그분들 위원들 명단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30페이지 민생안정 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인프라 구축 지원에서 전보다 개수를 줄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더 주기 위해서 줄였다고 그러는데 지금 개수를 줄이면서까지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 인프라 구축 지원해서 기존에는 1,000만 원씩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한 군데도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들어오는지 의견들을 구해보니까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시설 개선하는데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또 사업 기획하고 하기에는 버겁고 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금액은 같은 3,000만 원인데 그거를 금년보다 2군데로 줄여서 1,500만 원씩.
김혜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1,500만 원 가지고도 이게 제대로 되겠나.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쭉 계속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액수들이 정말 현실적인가 생각해보게 돼요. 여기 계속 사회적기업이 진출을 못 한다.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겠죠. 그런데 제가 쭉 보면 이 예산이라는 게 진짜 현실적인가 싶어요.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갖는 의욕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다 보면 이거 힘만 들고 정말 이 열정을 차라리 내가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혜영위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했잖아요. 그냥 한 군데라도 제대로 지원을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3개 해서 2개 줄이고 2개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1,500만 원 줘도 어차피 부족한 건 똑같아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김혜영위원
저는 예산이라는 건 확실하게 정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똑같은 현상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과정에서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지원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럼요. 그리고 그거에 제가 또 묻고 싶은 말은 55페이지 보면 아기돌봄공동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2,400만 원에 강사비, 홍보비, 소모성물품비 이게 들어가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김혜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월로 따지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가지고 그분들이 봉사하면서도 강사비, 홍보비, 소모성물품비, 체험비, 간식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도사업인데요. 도에서 판단하는 범위가 있어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김혜영위원
자율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까 말했듯이 신청이 더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왜 안 들어오겠어요? 전에 해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택도 가능하지 않은 돈을 주고 하라니까 사실 이 200만 원으로 이거를 다 어떻게 해요? 하는 것도 저는 용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현 가능하고 그분들은 그냥 봉사하는 데 와서 강사는 강사비 그래도 타가.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 간식비까지 주고 체험비도 하라? 요즘 현실에 이게 맞는 사업이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와 지자체 간의 회의가 있을 때 이런 어려움들을 얘기해서.
김혜영위원
도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다. 어느 마을이고 차라리 이런 시골 같은 데는 정해서 이런 도시보다도 시골을 확실히 정해줘서 지원을 제대로 해서 하라고 해야 이게 들어오지, 이거 누가 하겠어요? 더 이상 안 들어오죠. 지금 제가 계속 사회적기업 이렇게 들으면 ‘뭐 빼.’ 이거. 아니,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저히 제가 볼 때는 현실에 안 맞는 지원들이에요. 그런 부분은 도에 확실히 말씀을 하셔서 실현 가능한, 아니면 사업 수를 조금 줄이든가. 많아요. 어떤 때는 저도 헷갈릴 정도야. 그런데 그것들이 다 제대로 들어오지 못 하고 집행을 못 해?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도에다 얘기를 하셔서 서로 실현 가능한 걸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 필요하고 저도 물론 도의원님들을 만나면 얘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오늘이 예산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계수조정 을 시작하는데요. 몇 개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이 사업 각 부서의 사업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시면서 예산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을 앞두고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반드시 지켜야할 것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황선식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 집행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사업을 미래전략관에서 담당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의 특성이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같이 살자, 같이 살아남자는 취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복지가 지원되는 자원들이 많고 특히 평택이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가 다른 시 ∙ 군에 비해서 풍족한 시이다 보니까 평택형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사업의 모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른 시 ∙군 전국적인 어떤 트렌드를 쫓아가기에는 조금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이다 보니까 평택형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의 모델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가치가 꽃피울 수 있게, 그래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나 정신적 영역까지도 이 안에 담길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가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올해 예산에 올라오고 지난해의 예산도 보면 이제 집행부에서 시에서 시민사회가 사회경제와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드리고 가이드 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입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회적경제를 양성하려고 하고 마을공동체를 어떻게든 너무 끌고 가려 하는 모습은 아 닌가. 그래서 시민들께서, 초창기라고 하잖아요.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까지 시즌2로 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평택에서는 마을공동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마을공동체사업과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에 조금 집중해주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 좀 고민을 해서 예산 편성이 진단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나 사경센터에서 이것을 끌고 가려다 보니 조금 애로점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경제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집행부 역할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눠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주시겠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해서 교육에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바람직한 부분은 시에서는 어떤 정책방향을 입안하고 가지고 가는 거다 보니까 사실 실무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하고, 우리 내부의 우리 시만의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보면 실무적인 공모사업을 직접 집행을 하고 지역특화사업을 직접 이렇게 집행을 하는 이런 실무적인 일까지 같이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센터하고 저희 시하고 역할을 조금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좀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사경센터라고 저희가 줄여서 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경센터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도 보면 사경센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많은 것들을 집행하고 있어서 이제 업무의 과중이 집행부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고 사경센터가 업무가 조금 더 지원된다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충원이 되더라도 사경센터로 역할이 조금 더 주어지는 것이 어떻겠는가. 주어지는 김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공동주택사업과도 교육 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역할을 키우면서 서로 업무 분장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 문제도 센터와 중복되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무 분장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그리고 협치, 공익지원센터가 쭉 예산서들이 써 있는데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트 하나로 해서 다 분류돼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쭉 예산 정리하고 센터에서 하는지, 집행부에서 하는지 이런 역할들을 나눠주시면 역할을 일목요연하게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진행하셨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준구
최준구위원
내년도 예산에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됐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왜 안 돼 있을까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금년에 사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가 이거를 용역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 이 돼서 금년도에도 용역사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단체들 의견을 듣고 그거를 토대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소속돼 있는 분들이 용역도 하시고 행사도 진행하시고 이렇게 되어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이 객관성이 필요한 용역과 행사 진행인가, 아니면 전문성, 조금 더 평택에 대한 기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것을 가름하셔서 해주셔야지. 이게 잘못하면 마을공동체 활동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용역도 진행하시고 행사도 진행하시고 이러면 울타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서 더 판을 넓게 가져가서 확장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이 이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인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저희도 유념해서 지켜보겠습니다만 판단을 해 주시고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전문적인 용역을 맡겨서 어떤 전국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용역을 수립하실 건지, 우리 평택 안에서 마을공동체의 역량은 이런 거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 맞겠는지를 판단을 해주시고 판단을 하시면 저희 어떻게 방향을 용역 발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 주시고 용역 발주를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안 되고 추경에서 감추경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중 하나가 서부발전에서 창업오디션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몇 월 달에 진행을 하죠? 9~10월? 결과가 한 10월쯤 나와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서부발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내년에도 지원할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서부발전의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서부발전의 지원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되면 서부발전에서 그 지원을 받으면 시에서 또 지원을 못 받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부발전의 오디션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노리고 이제, 노린다기보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트라이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앞에 시에서 진행하는 것에 응모를 안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부발전 것을 앞쪽으로 당겨서 진행을 해주시면 여기서 응모를 했다가 이제 탈락하시는 분들이 시에 것에도 응모를 해서 우리 지원사업에도 훨씬 더 원활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서부발전과 관련돼서 그 서부발전과 협의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국제학교 설립 관련해서 여비가 6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당 6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번에도 외국 나갔다 오시면서 자부담 없으셨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자부담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자부담을 내고 공모를 하러 가신 건데. 600만 원 가지고 충분할지에 대한 게 조금 있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사실 예산이 더 있다 하더라도 산출 기준이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공무로 갔는데 본인 자부담을 내고 가서 열심히 협상하고 와라. 밥은 네가 먹어라, 이런 것도 아닌 상황인데 기준이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도 저희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김에 저희도 예산이 끝나고라도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치 관련된 건데요. 협치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되어 있죠? 이번에 수립하신다고 이제 용역비가 올라와 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당초 처음 할 때 수립을 했었고요. 지금은 뭐냐면 변화된 상황들을 반영해서 기존에 운영했던 걸 평가해서 조금 더 계획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수립하는...
준구
최준구위원
기본협치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만 협치 예산의 정확한 목표지점이나 수립이 되고 전략상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집중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조금은 방만하게 흩어져 있는 거는 아닌가 이런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협치 의제 가 설정이 안 될 정도로 매해 갈수록 협치 의제 가 설정되는 것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참석 수당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협치회의와 협치추진단이 진행이 되는데 3,840만 원 정도의 회의참석수당이 있고요. 이게 회의를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회의참석 수당이 이렇게 돼 있고 이 회의를 한다고 협치 의제 가 설정이 돼서 올라와서 활발히 진행이 됐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협치 의제 가 설정돼 있는 것은 아닌, 올해 협치 의제 설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10페이지에 보면 정책 공론장이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요청한 주요정책에 대해서 정책 공론장을 통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협치회의에 공론화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위원회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공론화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정책 공론장을 위해서 따로 어떤 행사들을 진행하시겠다고 하고 지난 몇 년간 나왔던 주제들이 ‘시민들이 제기한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치회의에서 주로 논의가 되었던 아니면 시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 안에서 정책 공론장을 통해서 어떤 회의체를 거침으로 해서 공론화가 됐습니다. 이것이 ‘정당성이 부여되는 어떤 툴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협치회의나 정책 공론장을 통해서 시민들의 역량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협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2페이지입니다. 정책 공론장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런 일하기를 통해서 충분히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시민들 협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1,880만 원이 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에 보면 협치회의하고 정책 공론장을 통해서 역량강화도 교육을 했는데 민관협치 모델은 따로 개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협치라는 것이 어떤 행정의 기본방향이고 공기가 모든 공간에 있듯이 행정의 모든 공간에 이것이 기본 마인드로 편성이 되어서 협치라는 것을 항상 공직자 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인드, 그리고 이런 것이 일상생활에서, 모든 부처에서 협치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님의 기본 마인드로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협치를 진행한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서 예산을 투입해야지만 이게 협치가 수립되는 것인가, 이거 효과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질문 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먼저 역량강화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들이 투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담당 부서장이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조례에 의해서 협치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초기에는 역량강화교육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점점 그 교육의 강도나 횟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잦아들고 그게 실제 교육들이 어떤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은 다소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치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14페이지에 민관협치모델 개발 대회 운영 이 부분은 사실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제기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고 또 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가다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협치라는 것이 큰 틀의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 주민자치도 들어가 있고요. 마을공동체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 도시재생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이 모든 곳에서 본인들이 시민 분들과 이야기하고 내가 무엇을 무슨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협치라는 것이 체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이가 태어나서 숨을 어떻게 쉴 것인가.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돼야 되는 건데 숨을 어떻게 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어떻게 걸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것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회의 마치고라도 과장님이랑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따 계수 조정하면서 더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계속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돈이 5,000만 원.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 부분은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사실 용역을 여성기업으로 특정해서 하기보다는 5,000만 원이면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이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거냐는 제안 을 듣고 평가위원들이 평가해서 선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왜 여쭙는지는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의아했던 거, 이거 아무도 위원님께서 안 물어보셔서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4페이지 시민사회운동사 아카이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평택에 어떤 시민사회 활동이 있었는지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과거를 정리하는 일인데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미래전략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들어온 사업인데요. 그러면 관련한 부서들의 협의를 다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과 관련한 것은 체육부서, 문화와 관련한 것은 문화부서 그런데 여기 시민사회운동사 관련해서는 저희 미래전략관 내 협치팀이 있고 또 협치팀에서 공익활동 활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체육부서가 체육 관련한 걸 맡았듯이 이 건을 저희 미래전략관에서 맡게 된 부분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원이나 이쪽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의미 있지 않겠는가. 역사를 정리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이거 누가 제안 해주신 사업이죠?
웅범
이웅범시정협치팀장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제안 공모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안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웅범
이웅범시정협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제안 서랑 다 제출해 주십시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소셜마켓이 도비 지원 되는 것이 2,000만 원 2건이 있었는데 시비를 지원해서 1,500만 원짜리 2번을 더 실시하겠다고 용역 올려주신 거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공정무역 관련돼서 2,000만 원을 해서 공정무역 행사를 하시겠다고 올려주셨는데 공정 무역을 단독으로 이렇게 다른 꼭지로 끌고 갈 만큼 평택의 역량과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정무역이 큰 틀에서 사회적경제 쪽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공정무역과 관련해서 기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이 부분을 다루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에서 이렇게 크게 자리 잡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공정무역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홍보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평택에 공정무역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주로 생협 쪽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공정무역 관련돼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리스트를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미래혁신연구단이 있습니다. 이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주셔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획항만경제실에도 정책고문단이 있으십니다. 정책고문단이 중앙부처 출신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로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계시는데요. 이것을 따로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생각하시겠지만 통합 운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부처가 다르기는 하지만 주제가 다릅니다, 구성이 다릅니다.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를 합치면 훨씬 더 풀을 크게 가질 수 있어서 운영을 하는 데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준구
최준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김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 .
김혜영위원
아까 제가 한다고 하고 넘어가서 그러는데 23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제 이 부분은 지자체인 평택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냐와 그다음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환경이면 환경, 산업이면 산업, 복지면 복지와 관련한 도달해야 될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가장 큰 목표와 목적은 뭡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이후에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목표를 검토할 위원회가 다르게 존재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구성할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경우에는 전에 UN에 의해서 의제 21 그래서 환경에 치중했던 그런 활동들을 해오고 있었던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시 또 2015년도 UN에서 의제 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목표를 변경하면서 기존의 환경뿐만 아니라 각 시정 전반에 걸친 어떤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협의체로 이렇게 변모해가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환경만 하나 하기도 참 힘든 세상에 이제 시정까지 한다고 해요. 좋아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연구용역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의 지금 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가고 있냐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우리가 주는 예산에 비해서 아까 류정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못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전진해야 되고 조금 더 미래적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의의가 많았고. 지금 못 한다기보다는 고인물이 되어 가지 않나 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순수하고 또 우리가 했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표, 목적과 정말 부합하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보다 발전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향을 이 협회에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제가 가능성을 봤던 거는 이번에 지속가능발전대학에 고등학생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젊은 층에서도 이 지속가능 목표나 비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동안 기성세대가 했기 때문에 먹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요즘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더욱 그럼 더 이게 부합하냐 이거죠. 아니면 환경이면 환경, 한쪽으로만 제대로 가도 여기에 보면 어쨌든 그 지표를 하고 이분들도 뭔가 한계를 느끼셔서 아마 이거를 한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건 필요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그들이 원래 생각했던 목표와 목적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 사업이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의 내용을 어떻게 담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용역하실 때 그 내용을 잘 담아서 이번에 하면 다음에는 조금 더 정말 우리가 바라는 모습, 지금도 잘하고 있다지만 조금 더 이거는 전진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담겨져서 그게 또 예산과 맞물려서 확실한 우리의 가능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그리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용역에 확실한 저기를 잘 담아주셔서 그 용역 결과를 우리가 보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미래전략국에 속해 있는 기관인 만큼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최준구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것 중에 단계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띄우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지금 올려주신 건지? 아니면 참여예산제에서 그냥 일반시민들이 올려주신 걸 올려주신 건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냥 일반적인?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저희 읍 ∙ 면 ∙ 동에 보면 용이동에 저희가 어제인가요? 그제? 역사탐방문화거리 조성 용이동 거랑 비전2동에 제가 걷고싶은길 그런 거. 지금 보면 스마트 재사회화 클래스, 유용미생물 활용법 이런 것들도 주민참여로 되어 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일환입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런 것들이 같은 내용인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다만 부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미래전략관으로 지정이 됐을 뿐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일구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이동이나 이런 거는 그 읍 ∙ 면 ∙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성립된 거고 지금 이거는 시 차원에서 공모해서 받은 거예요.
웅범
이웅범시정협치팀장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일반시민단체나 아니면 민간법인에서 그거 관련돼서 제안 공모사업을 제안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제 에 관련돼서 거친 다음에 검토부서하고 같이 의견을 나눈 다음에 선정된 겁니다. 이번 2022년도에 지금 선정돼 있는 거는 총 6개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같은 건 아니고 이거는 참여예산제고 우리 마을 여기 비전2동 이런 데서 한 거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일구
정일구위원장
맞아요.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다른 거죠?
웅범
이웅범시정협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런데 비슷한 개념의 사업 제안 을 했던 내용인 거지만 어쨌든 사업구조는 다른, 맞는 거죠? 부서도 다르고?
일구
정일구위원장
선정되는 과정은 전혀 다르다.
정화
류정화위원
선정되는 과정도, 그러면 심의하는 위원회도 다른 거네요?
일구
정일구위원장
전혀 다른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맞죠? 네,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원관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근영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소통홍보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8,442만 9,000원을 증액한 44억 4,6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 구성은 정책사업비가 97.96%인 43억 5,59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04%인 9,0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4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로 주요내용은 시정홍보자료 수집용 신문, 교양도서 구독, 언론사를 활용한 시 이미지 홍보와 통신사 검색 수수료, 케이블 방송 기획 홍보, 시정홍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1억 3,200만 원 증액한 12억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추경에 편성한 언론사 활용 시 이미지 홍보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료 수집용 신문구독 500만 원, 교양도서 구독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뉴스 일괄 검색서비스 통신사 추가에 따라 1,800만 원 증액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 홍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200만 원 증액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시설 확충으로 청내종합상황실, 대회의실 등 음향장비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언론브리핑 시 사용되는 프롬프터 및 구독용 노트북이 내구연한 경과로 프롬프터 600만 원, 노트북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택로컬포럼으로 평택로컬포럼은 지역사회 현안과 시민 관심사항에 대하여 지역신문 협의회와 시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포럼으로 연 3회 개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브리핑실 운영으로 언론브리핑과 언론인 취재 지원 등을 위한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택소통 상생포럼으로 지역 현안,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지 언론, 시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소통하기 위한 포럼 개최비로 연 3회 개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입니다. 주요내용은 TV, 라디오, 각종 박람회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비와 미디어콘텐츠 활용 홍보로 14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온 ∙ 오프라인 홍보로 주요내용은 굿모닝 평택 운영, 포털 사이트 활용 시정 홍보, 시정 현안 여론조사, 홍보물품 제작, 시 캐릭터 인형 제작, 홍보대사 운영 및 굿모닝평택 우편료, 시민참여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7,720만 원을 증액한 4억 5,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굿모닝 평택을 기존 16면에서 20면으로 제작함에 따라 4,000만 원, 시정 현안 여론조사 확대 2,000만 원, 시 대표 캐릭터 인형 제작비 1,000만 원, 굿모닝평택 독자참여 당첨자 확대를 위한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으로 10억 1,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튜브 채널 운영에 3억 4,200만 원, 카카오톡채널 운영비 2억 1,420만 원, 유명 유튜버 활용 홍보비 2억 원, SNS 이용 시정홍보 1억 7,000만 원, 시민기자단 원고료 8,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유명 유튜버를 활용한 시 주요정책 및 관광정보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비 2억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화 상정 보 시스템 운영에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홍보 기록용 사진 현상,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사용료와 촬영용카메라 차량 유지관리비 및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와 홍보영상 자체 제작을 위한 촬영장비 구입 물품취득비로 전년 대비 27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홍보 영상 자체제작 콘텐츠, 촬영장비 구입을 위해 5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등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는 행정 운영을 위한 공통 경비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변화하는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도 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통신사 검색 수수료가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통신사 검색 수수료가 저희가 통신사가 연합뉴스하고 뉴스원, 뉴시스, 뉴스핌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통신 검색 수수료가 우리 시하고 관련된 뉴스 기사 등을 키워드 설정을 통해서 일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뉴스 통신사의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및 속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언론사 마감시간이 있습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우리가 긴급 보도자료 배포할 때 통신사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그 시정홍보를 위한 보도자료를 이용할 때 저작권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4개의 통신사가 있었는데 3개 통신사만 검색 수수료를 나갔다가 추가로 1개 통신사를 내년에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종원위원
제가 알고 있는 통신사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이종원위원
78쪽 온 ∙ 오프라인 홍보사업에서 시 캐릭터 인형 제작에서 평순이가 처음 제작되는 것이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캐릭터 인형은 처음 제작했습니다.
이종원위원
제작 내용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이번에 샘플을 생각한 게요. 평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는데 하여튼 일단 저희가 임시로 내부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라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평택이, 평순이를 별개로 캐릭터 인형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손을 잡고 있는 같은 세트로 평택이 친구 평순이 그런 식으로 세트로 제작해가지고 저희가 먼저 그때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국산으로 제작했을 경우에는 개당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4만 8,000원, 중국에서 제작할 때는 저희가 지금 단가를 받은 게 1만 8,8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서 부득이 관내업체는 사용 못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종원위원
제작 후에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이게 먼저도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 선거법 」에 기부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무작위로 배포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타 지자체 갈 때 홍보기념품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용도로는 저희가 SNS 그쪽에 이벤트용으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종원위원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게 캐릭터 상품화를 위한 조례 이런 것도 제정해서 필요하신 분은 추가로 구매해서 캐릭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먼저 조례를 또 새로 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위원님이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해주셨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80쪽 소셜미디어 운영사업에서 유명유튜버 활용 홍보 신규사업이 있는데 50만 구독자 유튜버 섭외를 4회 이상 예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회당 5,000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되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현재 유튜버 섭외비가 시중에 나오는 게 한 100만 이상 구독자 유튜버가 보통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100만 이상 유튜버도 섭외할 수 있겠지만 최소 50만 이상은 최대한 기준으로 한 겁니다. 데드라인으로 기준 해가지고 50만 했을 때 한 3,000~4,000만 원이면 5회 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100만 이상 진짜 유명한 유튜버라고 그러면 조금 더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종원위원
이게 제작비는 어차피 유튜브 채널 운영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섭외비만 해당되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이 영상은 그 유튜버가 직접 찍습니다.
이종원위원
직접 찍는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 유명 유튜버가 직접 찍어가지고 자기 영상에도 올리고 우리 시 소셜에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제작하는 부분은 아니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지만 지금 어차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실수하는 과정 없이 잘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이종원위원
81쪽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사업에서 소셜미디어 자체 제작 촬영장비 구입으로 53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저희가 작년 연말하고 연초 해가지고 2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제작 편수가 상당하거든요. 쇼츠프로그램, 요즘 짧은 영상 그런 것도 많이 올리고 그래가지고요.
이종원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정보를 트렌드에 맞게 제작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감사합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유튜브 모카, 그때는 본인 유튜브에는 안 올라가 있던데?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본인도 올라가 있어요.
일구
정일구위원장
본인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평택시 유튜브에만 올라가 있던 거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도 한번 확인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즐겨보는 유튜버라 찾아봤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래요? 팀장님 모카에 올라가 있는 영상 저 좀 보내주세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70페이지 보면 수어통역사 활용해서 3회 12개월 10만 원씩이에요. 요새는 물가가 올라서 위원회도 12만 원인데 통역사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전문직인데 이거 10만 원으로 계속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1~2시간 이내는 12만 원으로 올랐듯이 저희도 그거는 감안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분들이 전문직이에요. 그냥 이게 대충 될 일이 아니거든요? 12~15만 원 인상도 조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그다음에 77페이지 보면 온 ∙ 오프라인 홍보에서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한다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저희 홍보대사가 4명 있습니다. 일반 오프라인에서 출연하는 거는 저희가 시간당 한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요. 2시간이 추가되면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초상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할 때는 사진은 200만 원, 동영상 찍을 때는 300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4,8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이게 경비와 물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이게 홍보대사가 보통 저희 촬영할 때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종 축제, 행사 때 그때 섭외해가지고 공연하든 사회를 보든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홍보대사 운영비 이 부분이 얼마였어요?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작년에도 4,800만 원 동일합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산은 4,800만 원 같았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지급한 실적 말씀하신 건가요?
김혜영위원
네. 다 썼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니요. 다는 못 썼고요. 한 2,000만 원 조금 넘게 썼습니다.
김혜영위원
내 생각에 다 못 썼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데 저희 홍보대사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물품은 우리 특산물이나 이런 거를 선전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촬영할 때는 촬영소품 같은 게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게 이 홍보대사들을 활용해서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몇 건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실적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 좀 주시고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홍보대사 할만 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활용을 하고 또 방송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게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다 못 쓰고 이렇게 남아가지고 올해도 또 열심히 하시려니까 이렇게 예산은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도 좀 주시고 내년 계획도 확실하게 아직 서진 않은 것 같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김혜영위원
그런데 예산 할 때는 먼저 계획부터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계획은 내년도 대충 전반적으로 축제, 행사 같은 거는 연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 날짜에 섭외가 가능한지 그것도 그때그때 또 가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한 2~3달 전 행사는 미리 섭외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 건은 조금... 하여튼 축제, 행사는 아니더라도 촬영이나 방송국에서 나왔을 때 특별출연한다든지 그런 형태로라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그다음에 80페이지 보면 유명유튜버 조금 아까 이종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50만 구독자를 4회 해서 2억을 잡으셨는데 이거 같은 사람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50만 유튜버를 4명을 한다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시장 단가가.
김혜영위원
아니, 단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계속하는 거 아니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한 사람은 아니고요. 거기 유튜버도 각자 특색,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먹방유튜버도 있고 자동차 전문유튜버도 있거든요. 저희가 우리 시에서 꼭 내년에 이 행사에는 더 많은 홍보를 필요로 하겠다고 하면 그거 관련된 특화된 유튜버를 섭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거기에 맞는 유튜버를 하셔서 해야지.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한 유튜버를 먹는 것도 찍고 자동차도 찍고 수소, 반도체를 찍는 건 아니고요. 그거 관련된 특화된 분야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섭외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만약에 그 종류가 많다면 4회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100만 구독자를 가진 사람을 2번에 하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주제에 따라서 유튜버 섭외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소통홍보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우리 평택시를 알리고 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유튜버 섭외할 때 잘하시겠지만 사회적 논란의 여지나 어떤 우려가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필터링을 해서 그렇게 섭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도 저기한 얘기지만 먼저 10.29 참사 때요. 저희도 신장쇼핑몰에서 그날 아주 유명 개그맨은 아니지만 개그맨을 해가지고 촬영 영상이 멋있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일구
정일구위원장
잘하신 겁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이어서 유명유튜버 활용한 내용 중에 그 유튜버 선정은 누가 하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할 겁니다.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저희 자문위원회 내년에 하는데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때 먼저 9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처리해주신 「 SNS자문위원회 조례 」 가 공포 됐거든요. 내년에 SNS자문위원회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주관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행사든, 뭘 홍보를 하든 그 주관부서의 의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제 기억에 조례의 내용에 유튜버에 관련된 내용이...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SNS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SNS가 거의...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의 유튜버를 통해서 한다라는 내용.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그쪽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가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만 이상 구독자는...
정화
류정화위원
자문위원회의 성질이 심의위원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말 그대로 자문이니까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했을 때.
정화
류정화위원
선정위원회도 아니고 자문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유튜버를 선정하려는 방법은 먼저 저희가 홍보할만한 거리를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자문위원회랑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이런 이런 유튜버가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하고 그분들의 자문을 듣고 그중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제가 그 조례를 굉장히 유심히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평택시 홍보대사들의 활동하는 그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1인한테 가는 내용이네요. 그만큼의 홍보효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콘텐츠 영상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보통 유튜브 영상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쇼츠, 짧은 영상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려면 그래도 10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버의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유튜버가 만약에 그 채널에서 30분 이상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건 이제 유튜버를 섭외한 뒤에...
정화
류정화위원
평가도 이루어지는 거죠?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그거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구독자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콘텐츠가 얼마큼 시청이 됐고 좋아요를 누르고 연결이 되고 홍보가 평택시가 얼마큼 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잖은 예산이 들어간 거라. 그다음 평택시 외에도 예를 들면 유명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있잖아요. 방송 중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혹시라도 생긴다거나 연결이 되는 것도 차단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보통 유튜버는 수입이 광고수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화
류정화위원
그것 말고도.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것 말고는 어차피 거기 우리 시 홍보나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거를 홍보하는데 그분의 PPL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거는 저희가 체킹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사전에 그런 것까지도 잘 검토해서 진행해주시리라고, 네. 알겠습니다. 케이블방송 기획홍보로 해서 7,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54페이지를 보고 그냥 말씀드리는데요. 케이블방송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로컬 기남방송이 있습니다. 기남방송에서 촬영하는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기남방송에서 촬영하는, 시청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혹시 아실까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시청률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게 주 1회 제작을 해가지고 매일 하루에 2번 이상 방송을 하거든요.
정화
류정화위원
송출이 되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데 시청률까지는...
정화
류정화위원
봤다는 시민들이 거의 없어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게 이제 기남방송에 우리 동네 정보통이라고 그거인데.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지역 채널을 보지 않고 어떤, 뭐라고 하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유선 가입자.
정화
류정화위원
네, 그 가입자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추세다 보니까 그 채널을 어디 가서 봐야 되냐고 물어보는 시민 분들도 많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데 보통 기남방송, 유선방송을 가입하신 분이 우리 시 30%인 전체 대비 6만 5,000세대 정도 됩니다. 6만 5,000세대가 기남방송에 유료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정화
류정화위원
6만 5,000세대.
일구
정일구위원장
어르신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6만 5,000세대인데 기남방송이 채널이 또 1번입니다. 1번이다 보니까.
정화
류정화위원
참 다양한 채널로 홍보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인데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이게 아무래도 관내지역에 있는 방송국이다 보니까.
정화
류정화위원
고루고루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의 방송이 나가는 거를 링크를 퍼서 나르든 그거를 우리 유튜브로 옮기든, 지금 하고 있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지금 우리 유튜브로는.
정화
류정화위원
기남 거를 떠서 옮긴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게 해야 젊은 친구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TV에서 방송되는 거로만. 그거는 한번 기남방송사하고 영상본에 대해서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한번 파악해가지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그게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기남방송이라는 거 자체를 모르는 분도.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사실 저도 죄송하지만 정확히 시청률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영상 콘텐츠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매주 한 편씩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우리 시 SNS채널에도 올릴 수 있게 한번 방송국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니까요. 콘텐츠 퀄리티가 낮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안 알려지는 것 같아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KBS생생정보통하고 거의 유사한 콘셉트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평택소통 상생포럼이 있고 평택로컬포럼이 있거든요. 이 2개의 차이가 뭘까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공통점은 언론사가 주관을 해서 하는 포럼인데요. 로컬포럼은 우리 시 지역신문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회원사가 묶어가지고 그 포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소통포럼은 지방지가 주가 되는 평택시 언론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시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을 하고 정책을 이야기하고 해서 홍보의 효과도 있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이게 아무래도 언론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 포럼을 개최하고 각 미디어에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 현안에 대한 문제점 그게 미디어에 노출되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이게 주제에 따라서 저희도 매번 포럼할 때 가지만 호응이 아주 좋은, 민감한 주제는 그 지역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시민 분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많이 고민을,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론화를 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보니까 교양도서 연간 잡지구독도 있고 신문보도자료 전자 스크랩하는 비용이 있고 자료 수집용 신문구독이 또 있고 이제 저희가 언론에 홍보를 하고 기사를 냈던 거를 다시 구독을 해서 스크랩을 하고 다시 모으고 보존하고 약간 이런 개념의 비용들인가 봐요. 이게 맞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기록의 의미인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정화
류정화위원
어려운 질문 을.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무래도 저희가 보도자료 나가는데 저희가 그다음 날 또 확인해야 될 사항도 있는 거고요. 인터넷도 있지만 또 지면으로 확인도 해야 될 사항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생각보다. 결산 때도 느꼈는데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구나. 이것들을 많은 시민이 알고 적극 참여하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있고 활동을 하고 있음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들,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알지 못 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 자극적인 게 아니면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가장 손 안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알림톡 구독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저희 SNS자문위원회 구성이 되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좀 주시겠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 TV · 라디오 활용 홍보 해서 4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올해도 계속 사업인 거죠?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매년 TV하고 라디오는 지금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혹시 어디에 TV?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TV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TV하고요. YTN, 경인지역 민방TV라고 OBS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TV는 하고 있고요. 라디오 같은 경우는 CBS하고 저희가 금년까지는 경인방송 했었고요. 내년에도 일단은 CBS하고 저희 아무래도 지역이 로컬이다 보니까 로컬 쪽으로 하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거 매달 주기적으로 나가는 광고인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일반 그쪽 뭐라 그럴까. 공중파라 그럴까.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많이 보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보통 CBS 같은 경우에는 음악 전문방송이라 그쪽은 청취율이 많이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드라마, 예능을 통한 시 이미지 홍보 해가지고 1억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3:7 도가 30%, 우리가 70% 해가지고 경기관광공사에다 공동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에서 집행을 하는 건데요. 대신 집행은 거기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러이런 콘텐츠는 저희가 얘기를 하면 집행은 거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드라마나 이런 데도 이미지로 홍보가 되나 보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드라마도 찍었고요. 그전에 시청률은 많이 안 나온 드라마가 있는데. 그런데 드라마 찍는 게 사실 어떤 프로가 대박 날지 사실 로또 같은 개념이라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또 주연배우만 가지고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인기 있는 프로 드라마나 예능 같은 데 홍보가 되면,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도 좀 많이 비쌀 테고 하지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이번에 촬영 중인데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이 아니라 돌박 2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풀컬러전광판 광고 해서 1억 5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지금 저번에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거의 서울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를 뭐랄까. 이쪽 우리 근교 이런 데도 좀. 10군데가 넘게 다 서울만 있어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데 풀컬러전광판이다 보니까 풀컬러전광판이 대형건물에 벽면에 설치돼 있는 거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광고효과는 그런.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데 평택에는 그런 시설물이 없어가지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주변, 수원이나 이쪽 주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한번 저희가 다양하게 알아보고.
재영
최재영위원
너무 서울에만 집중돼 있는 것 같아서 주변 우리 근교 도시나 큰 도시들, 거기에 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하철 영상광고 1억 이거는 어디에 광고하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서울 지하철 2호선 하고요. 3호선하고 저희가 경춘선에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호선하고 3호선. 그러면 그 안에 실내에서 거기 모니터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실내 그 영상에서 평택시 이미지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 그다음에 날짜, 매일 하는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시간도, 그런데 그거는 우리 시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몇 시, 몇 분, 몇 초에 우리 시 게 지나간다. 그거까지는 아직 안 나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잠깐잠깐 돌아가면서 나가겠죠? 그렇겠죠. 매일 화면에는 나오나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매일 노출하게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도 마찬가지 서울시에.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대형마트 영상광고 4군데 하는데 관내에?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관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2개소 해가지고 4개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개소. 지금 저희 평택하고 접경지역인 안성에 큰 마트 스타필드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광고하는 것도 아무래도 평택시민들이나 안성시민들 많이 가는데 거기도 광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죠. 보니까 1,700만 원이면 4군데 해도 한 400만 원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는 거 같으니까 그쪽이 아무래도 접경지역이고 또 평택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도 광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저희 자체에서 콘텐츠 영상 제작한다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장비 구입 530만 원 하면서 우리 자체에서 이거를 제작하는 거잖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그 제작한 것들을 어디다 홍보를 하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우리 SNS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SNS에 올리고 있어요? 그 알림톡 이런 데도 올리고 그러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알림톡은 시정,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책이라든지, 중요한 행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알려주는 거고요. 우리가 자체 영상 찍은 거는 저희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도 좀 많이 홍보해서 이런 영상이 올라오는데 잘 안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많이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게 요즘.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알림톡하고도 연계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자체 홍보영상을 제작을 했으면 그걸 좀 꾸준히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소통홍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방안이나 이런 걸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워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싶어서. 지금 예산에 태워지지 않았겠지만 다음 추경 때나 이런 때 시정신문이나 지금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조금 더 기업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고 있는 선진화된 기법들을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으며 좀 차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용역을 해서 고도화하면 어떻겠는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요.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고민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 방안들을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수치화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신문사나 이런 곳에 배너 광고를 해가지고 얼마나 트래픽이 나오는지 객관화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서울로 가고 있는 곳에 있는 큰 전광판들이 주변이 얼마큼이나 유동인구가 있고 지하철역에 설치가 돼있는 광고판들이 얼마나 유동인구가 있고 그래서 비교를 계속해나가야 조금 더 효과적인 곳으로 옮겨가든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정을 좀 들어보면 일단은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효과를 어떻게 계속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빅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수립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78페이지에 보면 굿모닝 평택 관련돼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편에 보면 굿모닝 평택 운영비에 우편DM 발송이 2,400만 원이 있고요. 밑에 굿모닝 평택 우편료가 6,0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DM 발송이랑 우편 발송료가 다르게 편성돼 있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인쇄해서 설명서.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굿모닝 평택 우편료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은 순수한 우편요금입니다. 대신에 위에 있는 DM 발송비 작업은 용역업체에서 DM 발송하기 위해서 우편작업을 하는 그런 인건비, 재료비 이런 내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업체에 주는 금액이군요.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발송료라고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 벽시계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3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숙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현경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기술감사팀장은 인사이동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2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12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6,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명예감사관제도 운영과 감사사례집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감사업무 시책추진비,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로 총 3,5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청구비용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청렴365자가학습교육 용역비와 청렴교육홍보물 제작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와 외부청렴도 조사시스템 유지비 및 통신비용 등 공공운영비 752만 원과 부조리 신고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 행정사무비와 급양비는 3,748만 8,000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2,112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5쪽에 감사사례집 발간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감사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집이라고 해서 제가 2022년도 금년도에 했던 걸 샘플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에는 당해 연도에 이루어졌던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이거나 이런 사항을 담아서 저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읍 · 면 · 동이거나 각각 부서 그다음에 경기도 내 타 시 · 군에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국가기록원에도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언제 배부하게 되나요?
경숙
윤경숙감사팀장
보통 저희가 4월이나 연초에 작성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저희 상임위 위원들에게도 4월 달에 혹시 발간되게 되면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89쪽입니다. 청렴교육사업에서 최근 청렴도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패 사례 같은 거 현황 같은 게 있으면 감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음주운전이라든가 아니면 금품수수, 향응수수 그런 거에 비위행위가 청렴도에서 큰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감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역할을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종원위원
지금 보면 「 이해충돌방지법 」 이 혹시 청렴도평가에서 중요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종원위원
이 청렴위탁교육은 어디서 진행을 하게 됩니까?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그거는 대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돼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최근에 공직자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징계되는 건수가 다수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7페이지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숙
윤경숙감사팀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 총 7분이 선정, 위촉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요활동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등록을 한 경우 적정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신다거나 아니면 퇴직 후 취업제한이 있으셨던 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승인을 하신다거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5명으로 2회를 써놨길래.
경숙
윤경숙감사팀장
네. 그 설명서의 5분 같은 경우에는 위촉하신 분들 5분 계시고요. 당연직으로 해서 시의원님 한 분 계시고 행정자치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걸러지기도 하나요? 네. 재산등록 하실 때 보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소명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쪽에서 다 확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외부청렴도 조사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저희가 외부청렴도조사는 시를 방문한 인허가라든가 그런 업무를 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년에 5월 달, 6월 달 두 차례에 거쳐서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기 이전에 민원인을 통해서 저희 청렴도를 내부적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여기 6개월이라고 쓴 거는 뭐예요?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그거는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를 통상적으로 용역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6월이라고 쓴 거고요.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거하고 어떻게 그거를 하기 위한 통신비용인가요?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ARS라든가 문자 보냈을 때 그거에 드는 통신비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혜영위원
근데 6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60만 원입니다.
김혜영위원
60만 원, 왜 이게 증가한 거죠?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그게 저희가 예산 세울 때 9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그전에 2019년부터 계속 90만 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통신비용이라는 게 단가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에 대한 조사 대상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최근에 통상적으로 2년 치를 보면 한 130여만 원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가 상승까지 감안해서 150만 원으로 해가지고 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 설명 대상자가 느는 이유는 뭐예요?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그거는 그때그때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ARS라든가 시를 방문한 민원인들한테 그 문자를 보내고 그에 따른 ARS로 해가지고 답변을 듣는 내용인데 이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근데 그 대상자가 주로 인허가인 거예요? 아니면 폭넓게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그 대상자는 인허가 업무를 본 사람뿐만 아니라 세무, 재정업무 5가지 업무가 있어요. 그 업무에 관여돼서 업무를 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거에 대한 어떤 통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통계 낸 것이 있나요? 21년도, 22년도.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네. 그거는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 20년도나 21년도는 어떤 식으로 이게 나왔나요?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최근에 2022년도 설문결과인데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 그다음에 공사용역, 업체 선정의 투명도 그다음에 보조금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그다음에 세금 감면 혜택의 적극적 홍보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통상적으로 ‘매우 좋다’, ‘그렇다’가 43.6%, ‘그렇지 않다’가 15% 그다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약 7.3%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의 이유를 그것도 받나요? 아니면 그냥?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그거는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게 그거는 안 하고 그냥 대충 ‘좋다, 아니다’ 이런 저거로만 해서 통계만 낸다 이거죠?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시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권고사항이 되나요?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인허가부서든 그 민원부서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걸 해가지고 좀 알려드리고 그에 따른 스스로 자구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그냥 아무 데이터도 없이 말한다는 건 조금 그런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면 뭔가 설득력이 좀 더 있겠죠.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네.
김혜영위원
이 부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더 세분화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항목에서.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김혜영위원
그 시스템까지만?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그거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것도 있겠지만 더 추가가 된다면 촘촘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100만 원인데 작년에는 다 썼나요?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그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포상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집행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부조리신고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없었다니까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없었을까.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네. 없었습니다.
김혜영위원
감사원 감사에서는 걸린 게 있죠?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그거랑 이거는.
김혜영위원
아니, 다른데 그건 아는데 제 말은 그렇게 감사원 감사 걸려도 일반시민들은 모르거나 이래서 고발을 못 해서 못 걸러지는 경우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네.
김혜영위원
그렇다면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한 게 아닐까.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결코 보상금 100만 원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게 세워진다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사원에서 걸러질 수 있는 일이 일반제보에 의해서는 거르지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네.
김혜영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요. 부패방지시책 평가우수부서 포상금이 있는데 1,000만 원을 세운 거죠?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네.
김혜영위원
이거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그게 전년도에 처음으로 부패방지시책 포상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올해도 1,000만 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향후에 이게 지금 수혜자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포상금을 증액하는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예를 들면 우수부서가 많을수록 좋은 건데 그거에 대한 포상을 한다면 조금 더 열의에 차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건 차차 이 상황을 봐가면서 하셔도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명예감사관제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숙
윤경숙감사팀장
시민명예감사관님은 현재 총 20명이 선정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일반으로 해서 9분이 계시고요. 전문 분야에 계신 분이 11분이 계셔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감사거나 종합감사 할 때 같이 함께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실 때 건설사업장 점검이거나 아니면 상하반기 현장점검 하실 때 같이 오셔서 현장 확인하시고 건의사항이거나 이런 거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현장감사하고 특정감사 해가지고 60일을, 근데 이게 지금 20분인데 매번 다 참석은 못 하실 거고.
경숙
윤경숙감사팀장
20분이 한꺼번에 다 오시는 건 아니시고요. 일정에 따라서 한 분 내지 중복적으로 참석하시는 경우도 계십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통 한 분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라도 60일이니까. 이분들이 현장감사하고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경숙
윤경숙감사팀장
네. 이번에도 올해 금년도에 총 7건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셔서 그중에 이제 어느 정도 다 보완이 됐거나 완료가 되셨고요. 지금 한 건 같은 경우 추진 중에 있고 불가도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 한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무래도 전문가 분들이 있으시니까.
경숙
윤경숙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거 같은데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88쪽이고 명세서 62쪽인데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감찰활동 전개’가 제목인데 단위사업명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인데 다 교육이에요. 캠페인. 감찰활동으로는 뭘 하고 있죠?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찰활동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명절 때 전후 그다음에 여름 하계 때 휴가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복무감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에 대해서 제보된 비위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예산편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감찰활동 전개라는 이 목에서는 예산이 아무리 봐도 차량유지비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CC TV가 있으면 속도카메라가 있으면 달리다가 카메라를 보고 예방이 됩니다.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길거리에 보면 범죄를 막기 위해서 CC TV가 있으면 범죄도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우리 감사관이 우리 3,000여 공직자 분들이 사람이 유혹을 느낄 수도 있고 하지만 감사관실이 굉장히 철저한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액션이 있으면 그 유혹을 또 끊을 수 있는 예방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감사관에 바디캠이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비축된다거나 보여주기 식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어디를 봐도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혹시 뭐가 있죠? 있습니까? 개인 휴대폰 말고.
순덕
이순덕감사관
공적인 물품은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래서 감사관님 제가 볼 때는 어떤 감찰활동이나 아니면 우리가 현장의 증거 채집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사용할 일이 없더라도 그런 장비들을 비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직자 분들에게도 홍보하고 한다면 예방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는 도청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방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그런 감찰활동도 필요하다. 예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건 벌어지고 해결은 불러서 조사하고 이런 거보다 예방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감찰활동을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리고 이거 제목을 바꿔주세요. 제가 볼 때 이거 감찰활동 전개가 아니야, ‘청렴교육 및 조사’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장비나 이런 부분도 충실히 모아놔서 공무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그동안 심사하신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의결 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