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철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철웅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숙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8쪽, 세입 사업별 설명서 25쪽에서 28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1573만 8000원이 감소한 8742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구내식당 사용료 425만 원과 부설주차장 운영수익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은 학령인구 감소와 장학금 지원 확대 등으로 대여학자금 상환액이 신규 대부액을 초과하여 대부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 증가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반환요건 기간으로 지정되어 2317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신규 사업이나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7억 3823만 4000원이 증가한 1239억 1561만 1000원이며 이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94.4%인 1170억 1769만 4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세출 예산안 374쪽, 사업별 설명서 239쪽부터 245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앞서가는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신규 채용 등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4767만 2000원을 증액한 30억 33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서가는 후생복지 운영의 종합건강검진비는 2022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당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내식당 주방 노후화에 따른 배수구 트렌치 교체 및 보강, 바닥 공사비용 등 7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쪽 하단부터 377쪽, 사업별 설명서 251쪽부터 254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자원 운영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644만 원이 감액된 4억 62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비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 건축공사 비용 97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2022년 신규 설치한 소회의실, 중영상회의실 냉방기 구입비용 1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8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258쪽부터 261쪽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81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8766만 원으로 대체인력 운영인원 2명이 증가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08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38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지방부담금은 표준정보인사행정시스템 구입에 따라 추가 증설비와 유지관리비 증가로 전년 대비 5726만 9000원을 증액한 90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쪽 하단, 사업별 설명서 269쪽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유무선통화요금 등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전화 통화량과 문자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720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55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81쪽 하단부터 389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먼저 예산서 381쪽, 사업별 설명서 278쪽 직접인건비는 매년 직원 호봉 상승과 일반직공무원 증원에 따른 보수 증가분과 2022년도 공무원 보수 처우개선비 1.7%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1억 2526만 1000원을 증액한 944억 8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290쪽 간접인건비와 직접인건비와 보험료율 증가에 따른 4대 보험료 및 연금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40억 2599만 3000원을 증액한 225억 69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총무과 소관 성인지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112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9억 3396만 6000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8억 1055만 3000원보다 1억 2341만 3000원이 증가하여 15.2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변동사항은 시비 보조금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8억 583만 4000원과 자원봉사와 함께 하는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 26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 사항으로 예산서 393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억 6391만 3000원으로 올해 예산 58억 3377만 4000원 보다 37억 698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는 관계로 선거비용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394쪽, 설명서 303쪽부터 309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은 올해 예산 대비 1억 6147만 5000원이 감소한 3억 6681만 5000원으로 주요 변동사항은 주민자치회 간사수당, 활동지원 사업비, 건강개선 사업비 등 시비 보조금 삭감이 주요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설명서 31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30만 원이 증가한 6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3년간 개최하지 못한 동아리 경연대회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6쪽, 설명서 314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은 올해 예산보다 1375만 원이 증액된 5200만 2000원으로 주요 변동사항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워크숍에 따른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7쪽, 설명서 318쪽 통반장 역량강화 사업은 올해 예산 대비 1783만 6000원이 감액된 9471만 1000원으로 주요 변동사항은 통장 자녀장학금 2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8쪽, 설명서 322쪽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 사업으로 당초 예산 대비 373만 원이 증가한 74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인원이 1명 증원되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400쪽, 설명서 330쪽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위원회 회의수당, 홍보비, 답례품 및 기타운영비로 1298만 원을,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비 834만 4000원 등 총 212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설명서 338쪽부터 349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260만 원이 증가한 7억 214만 4000원으로 주요 변동사항은 인건비 상승분과 법정충당금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은 기본급 및 4대 보험료가 인상되어 298만 4000원을 증액했으며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은 보험료 감소에 따라 7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29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설명서 347쪽입니다. 부평 사회적 경제마을센터 운영 사업은 올해 예산 대비 4955만 2000원이 감액된 5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시설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2쪽, 설명서 350쪽부터 35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올해 당초 예산 대비 2518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40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비와 마을활동가 모집 인원 증가에 따라 기타보상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공모사업을 통해 중복 지원 방지로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 설명서 357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올해 예산보다 923만 원이 증가한 1억 8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인건비 상승요인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405쪽, 설명서 360쪽입니다. 사회적 경제마을센터 기본경비로 올해 예산보다 232만 9000원이 감소한 3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올해 예산 집행내역을 토대로 출장여비 288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39쪽 자치행정과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올해 당초 예산 대비 883만 1000원이 감소한 9억 9506만 9000원입니다. 먼저 40쪽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대비 1375만 원 증액된 52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자원봉사활동 기반 마련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금년 대비 260만 원 증가한 7억 21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4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입니다.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발전을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 및 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은 금년 대비 33.3% 감소한 2억 4092만 3000원입니다. 세 가지 사업 모두 사업 대상자는 동등한 수준이지만 사업수행자는 여성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희순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6쪽, 사업별 설명서 31쪽에서 37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은 전년도 대비 3억 8958만 7000원 증가한 36억 56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91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전년도 대비 4100만 원 증가한 2억 3100만 원으로 교육혁신지구 지원 사업 6500만 원, 진로체험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과징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8494만 6000원 증가한 1억 9491만 3000원으로 만 9세에서 만 24세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지원비 1억 8774만 6000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전년도 대비 4733만 2000원 증가한 11억 4377만 원으로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 7억 3040만 8000원, 청소년 특별 지원 3632만 6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8921만 1000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705만 6000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9604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억 1630만 9000원 증가한 19억 8527만 2000원으로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630만 원,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7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2억 4079만 2000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2238만 1000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186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102만 7000원 증가한 182억 4581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411쪽, 설명서 365쪽에서 366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 평생학습기반 조성사업으로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격년제로 운영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한 사업비 300만 원, 동아리의 밤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하단, 설명서 36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 다양한 인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예술분야의 역량을 집중하고 도서관, 수련관 등 교육분야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평생교육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2쪽, 설명서 367쪽에서 368쪽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하는 동아리팀에 지원하는 행사실비 200만 원, 평생학습주간에 운영하던 동아리 성과공유의 장을 동아리의 밤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공연 등에 필요한 행사실비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설명서 369쪽에서 373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원 사업 운영으로 5060부평인생학교 운영 2970만 원, 시민교육 및 구민제안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년도보다 600만 원 증액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습매니저 파견 활동비는 전년도 보다 200만 원 감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3쪽 중간, 설명서 376쪽에서 377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관내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학교 및 신청액 증가 예상으로 전년도보다 4200만 원 증액한 14억 3400만 원을 교육청에서 선정된 복지 지원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으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4쪽, 설명서 378쪽에서 379쪽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 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9억 2574만 7000원 증가한 84억 28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한 이유는 인건비, 재료비 등 물가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상단 설명서 380쪽에서 382쪽입니다. 진로체험 지원 사업은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669만 5000원 증액한 1억 4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설명서 383쪽에서 388쪽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무상교복 지원 사업으로 4억 7562만 원을, 소규모 강당 보유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으로 부일여중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으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5쪽, 설명서 389쪽에서 392쪽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마을공동체 조성으로 마을교육 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2100만 원,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마을수업 발굴 및 운영, 모니터링 등을 위한 마을교육활동가 활동비는 마을연계 교육과정 확대로 각 학교에서 활동비를 직접 지출하여 전년도 대비 3180만 원 감액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중간 관내 주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마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평마을학교 1억 500만 원, 학교 특성에 맞는 마을자원 연계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특성화 및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7쪽, 설명서 399쪽에서 400쪽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으로 51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중간, 설명서 401쪽에서 404쪽입니다. 만 9세에서 만 24세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지원으로 3억 75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18쪽입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7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으로 4억 8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9쪽 중간, 설명서 408쪽에서 410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선거교육 540만 원, 부평구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서 청소깅하자 3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17억 8957만 2000원, 청소년수련관 지하층 방수공사 및 영상편집실 컴퓨터 구입 등 자본적위탁사업비 64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0쪽, 설명서 411쪽입니다. 부평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배려 청소년인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사업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1억 78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1쪽 중간, 설명서 416쪽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가정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청소년 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 18억 85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2쪽 중간, 설명서 421쪽에서 423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위기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200만 원 증액한 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4쪽, 설명서 427쪽에서 429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학교밖 청소년 운전면허 취득과정은 전년도보다 200만 원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 교통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399만 원 감액한 1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7쪽, 설명서 438쪽에서 441쪽입니다. 진로체험 지원 운영 임기제 성과연봉 3039만 9000원, 교육혁신지구 운영 임기제 성과연봉 3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체험 및 혁신지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조정되어 총무과에서 급여를 지급함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부분은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49쪽입니다. 평생교육과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6개 사업에 46억 4320만 8000원입니다. 50쪽 평생학습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높이고 구민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5060인생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는 1억 9290만 원입니다. 52쪽 진로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1억 7660만 1000원입니다. 54쪽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공교육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따숨터 운영,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등 사업비는 4억 8695만 원입니다. 56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 및 시설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5372만 1000원입니다. 58쪽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위기청소년의 보호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 18억 8519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60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내 청소년 복지시설 협력체계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위기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는 4784만 원입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 예산이 어느 한 성별에만 치중되지 않고 양성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일정에도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122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전년 대비 32.48%인 131억 1850만 8000원 증액된 총 535억 5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재개발 사업지역내 대부자 이주와 계약 해지로 인한 변동가능성은 있으나 토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2022년 하반기 제5차 코로나로 인한 감경이 종료됨에 따라 1300만 원 증액된 1억 4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6억 1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된 이율을 반영하여 3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25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한 세입·세출외현금을 고려하여 400만 원 감액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4억 500만 원으로 2023년 상반기 십정3구역 및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유지 매각수입 4300만 원과 구유지 매각수입 13억 58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3억 300만 원으로 2022년 부평4동 청사 신축 이전에 따라 임대청사 보증금 반환금 1억이 감액되고 청사내 재활용품 매각대금 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회계연도 세입 평균 증가율이 0.5% 내외로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여 41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년 평균 보조금 증가율을 감안하여 각각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444쪽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32.77%인 24억 8437만 4000원 증액된 100억 65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과 증감폭이 큰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리적 회계관리의 계약 총괄 중 연구개발비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개편은 2023년도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환으로 이호조 연계방식 변경에 따른 개편비용으로 1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의 공유지 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 공유지 관련 정비비를 관내 재개발사업에 따라 기부채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한 관리비용과 민원처리를 위한 공유지 정비건수 증가로 전년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상환금은 관내 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구유지 매각시 매각대금의 30%를 인천시에 납부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에 십정3구역과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구유지 매각이 예상됨에 따라 매각 예상대금 12억 1800만 원의 30%인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하단 행정재산 관리 중 일반운영비 재해복구비 및 공제회비는 구 소유 건물과 시설물, 영조물 재해복구와 손해배상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제로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0%인 3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하단 물품관리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RFID 휴대용리더기 2대 추가 구입과 노후화된 테그 발행기를 대체 구입하고자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하단 공용차량 관리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차량인 중형 승합차 1대와 소형 화물차 2대를 대체구입하고자 전년 대비 6700만 원 증액된 1억 5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의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중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1억 5300만 원 증액된 12억 56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445쪽 중간 기계설비 성능점검 검사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냉방 설비와 난방 설치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445쪽 하단 청사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단가 인상으로 인해 전년 대비 4997만 원 증액된 5억 4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중간 냉난방용 냉온수기 도시가스 연료비 또한 단가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9751만 원 증액된 2억 19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은 신규 사업으로 구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내에 의무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로 심야에 전기를 저장한 후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대에 저장된 전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447쪽 중간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임대청사 임대료 1억 5246만 원, 건립공사비 20억 원, 총 21억 52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임대청사 임대료 등 2억 3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억 1000만 원, 임대청사 보증금 3억 6000만 원, 총 4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우리구로 기부채납 예정인 삼산1동 청사 대체 건립 설계에 미반영된 자산취득비 성격의 시설물에 해당하는 에어컨, 영상음향설비, 지하1층 주차장, 민원대에 대한 예산으로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66쪽입니다. 2023년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1억 5246만 원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행정복지센터 정비를 통한 다양한 행정 및 문화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입니다. 장애인 전용 및 여성 주차구역 설치, 대지경계에서 건물 출입구까지 유모차나 휠체어 이동 동선의 편의성 확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장애인 승강기, 화장실, 비상벨, 점자표시 및 안내판 등 사회적 약자 배려규정을 반영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추진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팀인 통합영치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통합영치팀장 강민수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128쪽, 설명서 59쪽에서 69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84억 8708만 5000원이 증액된 936억 55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는 전년 대비 8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885억 2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은 76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 인증기 증지수입은 1억 1961만 3000원 감액한 7억 640만 원,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5억을 증액한 10억, 타 시·도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는 1890만 원을 감액한 92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은 2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인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비 등 49만 8000원이 증액된 58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는 452쪽에서 457쪽까지, 설명서는 499쪽에서 521쪽까지입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경비가 대부분으로 전년 대비 12만 4000원이 증액된 총 8억 80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452쪽 상단에 지방세 구세 납부 홍보비로 244만 6000원이 증액된 9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에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28만 원이 감액된 1929만 6000원, 하단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2461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22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에서 종이고지서 등의 발송건수가 감소됨에 따른 것이 주된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453쪽 중단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87만 9000원이 증액된 610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454쪽 상단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으로 9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56쪽 상단에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1305만 2000원이 증액된 9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증가입니다. 이어서 456쪽 하단에 부서운영기본경비에 564만 8000원을 증액한 53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17.2% 증가한 585억 3034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132쪽 세목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거래 침체현상의 영향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4억 원을 감액하여 11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세는 사업소세 증가와 평균임금 상승 요인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억 9777만 6000원을 증액하여 131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올해 본예산보다 55억 1908만 6000원을 증액하여 100억 4607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온라인 차량 등록에 따른 증지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10억 6100만 5000원을 증액하여 96억 4212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13억 5961만 4000원을 증액하여 122억 9568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7.9% 감소한 6억 796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 올해로 완료됨에 따라서 구축사업비 5237만 2000원을 감소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2쪽입니다. 지방세 홍보물 제작 등 지방세 납부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로 9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효율적인 세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7900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업비로 3억 930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464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155만 7000원,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 인건비로 1억 297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희 주민등록팀장입니다. (인사)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36쪽, 설명서 85쪽에서 96쪽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총 세입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억 4600만 원이 증가한 7억 48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대수 증가로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이 증가가 예상되고 여권 발급량 증가로 인한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증액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증감폭이 큰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억 5300만 원이 감소한 12억 13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칭찬 및 친절공무원 대상자 확대 및 포상금을 증액하고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가족관계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경상경비가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무인민원발급창구 신규 설치 예산과 기록관 자산취득비 예산이 사업완료로 미편성된 것이 주요 감소사유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0쪽 상단, 설명서 541쪽부터 544쪽 고객만족 행정입니다. 우편요금 및 120미추홀콜센터 운영비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약 5700만 원이 감소한 3억 95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71쪽 상단, 설명서 545쪽부터 547쪽 친절 역량 강화입니다. 칭찬공무원 포상인원을 확대하고 민원 친절공무원 및 우수부서 그리고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공무원 대상자 증원 및 포상금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약 750만 원을 증액한 17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1쪽 하단, 설명서 548쪽부터 555쪽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입니다. 2022년에 무인민원발급창구 9대를 신규 설치하여 13대에서 22대로 증가함에 따라 소모품비를 비롯한 유지보수비는 증액하였으나 2023년에는 신규 설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약 4700만 원이 감소한 7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72쪽 중간, 설명서 553쪽부터 556쪽 기록물 보존 및 관리입니다. 2022년에는 기록관 문서고 수용능력 부족에 따라 기록관을 확충하고 모빌랙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록관 문서고 모빌랙 신규 구입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장비 구입금액을 편성하지 않아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억 9400만 원이 감소한 1억 11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73쪽 중간 부분, 설명서 559쪽부터 561쪽 여권민원 서비스입니다. 신속 정확한 여권사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740만 원이 감소한 16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74쪽 상단, 설명서 562쪽부터 565쪽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와 22개 동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과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약 4700만 원이 증가한 2억 90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74쪽 하단부터 475쪽, 설명서 566쪽부터 568쪽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입니다. 그간 인건비로 사용되어 왔던 국고보조금을 순수 경상경비로 사용하게 함에 따라 약 1억 400만 원이 증가한 1억 23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75쪽 하단부터 477쪽, 설명서 569쪽부터 57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록관 마이크로필름 촬영기사 등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의 보험료 부담금과 부서운영기본경비로 976만 원이 증가한 1억 79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준비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설명서 303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운영 있지요. 주민자치회 1년 예산 내려주는 게 1000만 원인가요?

지금 우리구에서 각 동별로 주는 것은 1000만 원씩 내려가는 것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간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시비 매칭해서 내려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 그러면 구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시하고.

그것은 마중물사업으로 해서 희망하는 동에다 1000만 원씩 내려주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3개 동이 안 받겠다고 그래서 19개 동만 편성했습니다. 1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구비, 시비 같이 매칭사업인가요?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22개 동에 1000만 원씩 다 내려간 거지요.

작년에도 3개 동이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는 이유가 뭐지요? 그 동은.

동에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는 금액이 있는데요 그것도 부담스럽다 이래서 동에서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회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시 총회를 하게 되면 거기서 선정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도 부담이 되니 구에서 주는 1000만 원은 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주민자치회 있을 때 1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저도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다 구비였나요? 그때 당시에도 1000만 원이 그러면.

내려가는 사업비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가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에서 시비로 시에서 받는 주민참여예산 비용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구성해서 준비를 했고요. 2020년도, 2021년도 이때 새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13개 동이 전환됐거든요. 거기에는 주민총회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 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에서 1000만 원씩 해서 13개 동을 내려보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성과가 높은 데가 있잖아요, 지역마다. 성과가 높은 데는 더 사업비를 인상한다든가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동별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보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 전체해서 공모사업 형태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하고 시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2019년도, 2021년도구나. 사업하는데 1000만 원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4개 분과로 하는데. 그래서 과연 이 사업하는데 250씩 나눠서 그때 당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예산이 더 하고 싶어도 금액이 국한되어 있어서 더 확장하고 싶어도 금액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특성상 성과도가 높은 경우는 금액을 증액을 한다든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차등을 두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하는데 1억 6000여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어떤 형태에서 삭감된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이 원래 매칭사업으로 해서 50 대 50 해서 나가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현재 삭감된 상태였고요. 또 사업하는 비로 해서 600만 원씩 내려오기로 했던 것도 그것도 삭감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여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금 간사 비용이 60만 원인가요?

네. 올해 60만 원 줬습니다.

그럼 시에서 30, 구비 30 해서 60만 원 드렸는데 30이 삭감돼서 우리 구비 예산으로 다 지급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으로.

지금 내일 시에서 예결위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결정이 반영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 예결위가 끝나봐야 정확한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304쪽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구비 100%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대폭적으로 강사 교육이 줄어드는 상황항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구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일정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동별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필요한 부분, 그래서 회계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회계교육에 대한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을 시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비보다는 구에서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5쪽에 보면 직위별 직무교육이 있고 맞춤형 직무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눈 이유가 있나요? 두 가지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위별이 있고 맞춤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305쪽.

직위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회장님들에 대한 회장님 역량이 있는 거고요. 간사나 임원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역량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회장님들은 회장님들하고 동장님들 별도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동별로 필요한 데,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교육 소모품 보니까 두 군데로 나눠져 있길래 이것을 하나로 하지 왜 분리했나 그랬는데 위에 것은 회장이라든가 집행부 쪽으로 위주로 한 거고 여기 맞춤형은 지역의 동에 따라서.

네. 동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면 거기에 맞는 강사를 보내고요. 회계교육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강사를 보내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용어가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떤 센터라는 개념이 뭐지요?

이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주민자치센터라고 합니다.

센터라고 표기해요?

네.

지역에 가면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그래서 나는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왜 주민자치회 있는데 주민센터가 있나 그래서. 31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해서 야간 해서 실비보상 4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야간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시간 중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업무시간 끝난 이후에 프로그램 운영되는 데가 8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문을 열고 나중에 가면 문 닫고 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자원봉사 쪽으로 해서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주민자치회 행정복지센터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야간이 몇 시까지, 늦게까지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주말에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6시 이후에 탁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시 이후로는 야간으로 들어가나요? 근무시간 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거군요.

네.

통반장 역량강화 있지 않습니까? 318쪽에 보면 통반장 역량강화가 1700만 원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간소화 된 건가요?

그게 간소화 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장님들 자녀 장학금을 주는 게 있는데 대학생들, 저희들이 1인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50명 분을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장학금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대상자도 축소되고 해서 50% 삭감해서 25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320쪽에 보면 예산 20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2개 동 통장 100명 내외로 대상을 했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이것은 인원 선발은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사항입니다. 인원을 제한한 것은 많은 인원을 통장연합회에서도 관리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 정도 인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110만원 해서 곱하기 5대 해가지고 550만 원, 이게 차량 가격인가요? 버스임차료.

네. 그렇습니다.

그럼 5대면 100명 내외인데 인원이 맞지 않지 않나요?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1대당 하게 되면 40명 타거든요. 200명 정도 타는 건데 저희들이 인솔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도 예상해 가지고 5대 잡았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아까 100명 내외라고 했는데 200명이면, 편차가 있어서.

보통 보면 인원이 조금 늘더라고요.

그래서 여유 있게 잡으신 거예요?

네. 100명 해도 어느 동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버스는 이번에도 4대가 갔는데요 1대를 더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5대 출발했지요?

이번에 4대 출발했습니다.

4대 출발 했어요. 거기에 동행하시는 분들은 각 통장님이 알아서 인원을 확보해서.

각 동에 통장자율회장이 인원을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그래서 인원 파악돼서 차량 4대든, 5대든 선별해서 간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이번에 평생교육재단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마 이번에 평생교육재단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산 세우고 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한 건가요? 준비하는데 있어서.

준비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교육재단 설립 내부 검토하고 의회에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시차가 많지 않아서 부랴부랴 결정이 9월 중순 이후에 됐고 본예산 편성은 의회에 10월 초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이해를 드리지 못하고 본예산 편성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먼저 사전에 이런 업무의 상충이라든가 과밀도, 과중으로 인해서 업무가 분리될 상황이 될 경우에는 최소한 우리 의원 아니면 상임위 정도는 해서 이러이러해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플랜을 짜서 올리도록 한다든가 사전에 얘기가 오고 갔으면 이번처럼 어렵게 가지 않았을 건데 그런 것 없이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비 먼저 올려서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사전에 언지 없이 준비한다는 자체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 물론 지금까지 재단이라든가 설립할 때 그런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못됐다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집행부가 어떤 재단이든 어떤 부서든 됐을 때는 사전에 그래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치가 이루어지려면 그래도 사전에 뭔가 얘기가 언급된 상태에서 사업성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이번 평생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한 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 관련 자료 및 사례를 찾는데 사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사례가 자치단체에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재단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평문화재단에서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사업이 많아서 사실은 문화예술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평생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구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생교육재단 설립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본예산에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승인해주시면 연구용역 과정에서 위원님들은 물론 지역주민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평생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9월중에 그걸 추진하고 10월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느라고 시각도 촉박하고 교육재단 처음이다 보니까 근거자료도 새로 마련하고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고생은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설립에 있어서 사전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물론 과에서 필요에 위해서 한 거지 필요 없는 것을 절대 세운다든가 계획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뭔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설득력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실수없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네. 이철균입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을 주시려면 과업지시서가 완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

지난번 10월에 재정 관련위원회가 있어서요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학술용역보고회 학술용역에 관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과업지시서하고 예산을 편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번에 각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장한테 과업지시서 정도는 제출하면서 상황 설명 해주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용역보고와 관련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에 대한 질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박영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통장협의회 워크숍 가는데 100명으로 측량이 되어 있다. 버스가 5대 예정이 되어 있다. 통장 100명에 운영진이 100명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렇게 최소 잡아도 버스 4대면 되지요. 지금 답변 잘못 하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 예산을 세우면서 장거리라든지 가게 되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리무진으로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5대 세웠습니다.

왜 답변이 틀려지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과 박영훈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과 왜 답변이 틀린지 얘기하세요.

그것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

상임위실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요.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하게 되어 있지요?

네.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성과평가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평가를 했어요. 평가한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세워요?

지금 저희들이 성과보고회가 23일인가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성과평가 했더니 보통이다라고 나왔습니다. 보통이면 동결하는 거예요, 예산을. 사업을 증액시키는 게 아니라 동결하게끔 되어 있어요. 맞지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통으로 나왔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성과평가에서 미진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한 과를 대표하는 과장님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정확히 하시고 평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냥 말 던져놓으면 말이 아니고 속기가 되어 있고 이게 기록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버스에 대한 부분도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것은 제가 정정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주민자치회 예산 왜 삭감을 했을까요?

특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삭감된 이유를 아셔야지, 아시고 왜 우리가 구비로 전액을 세워야 되는지를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유 없이 삭감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지급된 게 보조금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게 부적정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삭감을 했어요. 그치요? 아니, 이 수많은 예산들을 구비로 전액을 세우시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안 해갖고 오십니까?

지금 구비 전액 세운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올해처럼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예산 편성했습니다.

너무도 간단하게 답변하시는데 “시에서 삭감이 돼서 구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 주무관도 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과장님은 상세하게 보고를 하셔야지. 이런 이런 사유로 어떻게 된 사유가 돼서 구비로 세운 상황입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액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시비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예산 세웠습니다.

22개 동 중에 사업비를 받지 않는 3개 동이 어느, 어느 동이에요?

“…….”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페이퍼로 작성해서 과장님께 전달하시면 되잖아요.

부평3동, 부평6동, 산곡3동입니다.

주민자치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동인데 사업비를 받지 않겠다라는 건가요?

지금 시에서 주는 참여예산 비용이 50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진행을 하겠다!

네. 그 사업만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민자치회 구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들을 집행하면서 가장 주민자치회가 문제점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위원들 간의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 듭니다.

분과가 몇 개로 나눠져 있지요?

4개 이내로 나눠져 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4개 분과가 나누려고 하니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 주민자치회를 추진했던 취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주민이 주인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분과별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양분화 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과별로 문제가 있는 것보다 사업 발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하고 내년도에 올해 총회하면서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을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 사업들을 큰 사업들을 안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서 이 3개 동에서는 지금 구에서 주는 1000만 원은 안 받고 시 참여예산만 하겠다 해서 뺀 상태가 되겠습니다.

각 동마다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그것에 대한 사업들을 이루어야 되는 중압감, 그리고 나서 회계에 대한 부분도 그분들 스스로가 참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중복된 사업들이 계속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치요?

중복됐다기보다는 지금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요 아마 금액이 작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1000만 원 준 것은 원래 선정되지 않았던 부분들, 작년에 13개 동 했던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급했던 거고요. 올해 1000만 원씩 하고 내년도에 1000만 원씩 예산 세우고 후년도에는 이 예산을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또 일일이 체크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자치행정과라고 함은 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예요. 주민자치회도 관리하시고 통장도 관리하시고 행정복지센터하고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성실하게 답변하는데 제가 기억을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3년도 연일 이루어지는 예산안 준비로 과장님,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총무과한테 질의하고요, 총무과 과장님한테. 예산안 374페이지하고요 설명서는 242페이지.

총무과장입니다.

장례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타 구에도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타 구에도 실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하고 타 구하고 지원금액과 지원내용을 조금 우리구는 자세히 그다음에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50만 원 범위 내에서 물품 지원하고 인력 지원, 편의용품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 타 구 같은 경우도 일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저희와 비슷하게 50만 원 선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랑 그러면 지원이 거의 비슷한가요?

저희가 작년에 분석했을 때 인천시 비교했는데 제가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수혜 직원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 시행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주로 많이 활용하시는 게 물품보다는 인력 지원을 많이 받으세요, 도우미 분들 해서. 그래서 금액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하시고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번에 만족도조사는 이번에 하시는 건가요?

이것뿐이 아니고요 후생복지에 관한 전체적인 만족도 설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것 지금 설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보시면 좋은 후생복지 운영인 것 같은데 이게 삭감된 것 맞나요?

24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241쪽이요. 설명서 241쪽이요.

241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예산 삭감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은 예산이 복지비가 삭감되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에 저희 휴양시설 콘도가 있습니다. 20년 만기가 돼서 금년에는 그 예산이 편성이 됐던 건데 내년도에는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이 빠지면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만족도조사 후 지원내용 및 금액 등을 적절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매년 만족도뿐이 아니고 추가로 직원들이 어떤 사항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문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매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복지제도 운영을 통한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건데요. 이게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13페이지를 보시면 북카페 도서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북카페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동별로 운영하는 동이 9개 동이 있었는데요. 거기 산곡3동이 청사를 이전중이어서 8개 동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카페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서, 신간 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동별 10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구입해 가지고 북카페에서 비치해서 사람들이 오면 대출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방문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것은 방문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평2동이나 동방문할 때 현장 가서 보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책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직접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북카페에 대한 지원이 도서구입비 말고는 다른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여기 북카페는 그러면 누가 운영을 하실까요?

이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사람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팀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면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로 활용해가지고 하루에 4만 원 이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4만 원은 구에서 지원하는 걸까요?

지금 동별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상 이러한 북카페가 형식상 북카페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100만 원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인건비로 빠지고 실질적인 도서 구입이 안 된다고 이런 소리가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로 주는 거라서 다른 것은 지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하루에 2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다가 운영을 안 하는 동도 있는데 알고 계셨어요?

중간에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는데요 운영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혹시나 이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그런 안건인데 조금 더 유심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교육사업에 인문학교와 자원봉사대학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뭘까요?

인문학교는 자원봉사자로 처음 등록하신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자원봉사대학은 말 그대로 숙련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역량 있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량 있는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기존에 많이 해왔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별도로 초빙을 해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의견을 내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대학 전래동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전래동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자원봉사대학 전래동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10주 차 2시간씩 이루어졌잖아요.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실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역량 있는 교육은 처음 만나자마자 저의 첫인상을 적어 주세요, 그리고 윷점, 아자카드, 실뜨기, 감자에 싹이 나서, 이런 것 활동으로 하고 계셨는데 알고 계셨을까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학이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023년도에는 늘었지요?

네.

그 이유가 역량 있는 교육을 위해서일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수요자가 있어서 이것을 예산을 늘린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를 위해서 정말 본인의 시간과 힘을 들여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역량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교육 같은 경우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본 위원한테 봉사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커리큘럼 준비해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47페이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부평 사회적경제마을센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여기 2022년도 본예산 표 보이시지요?

네.

이게 합이 맞지 않는데 빠진 부분이 뭘까요?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계시는 팀장님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자료 작성하면서 오타가 난 듯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낸 바로는 시설 및 부대비 비용이 들었어요.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청사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덜 되는 돈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거기에 특교세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어져서 시설비를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입니다.

시설비가 삭감됐나요?

네. 시설비를 올해 세웠는데 내년에 예산을 안 세운 겁니다.

그러면 센터 외벽 석재 및 시설물 개선공사비는 투입이 된 걸까요?

그것은 특교세로 2억 7000만 원이 나왔는데요 그것 지금 사업을 입찰을 했는데 1, 2순위 자들이 포기를 해서 2차 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낙찰된 사람들이 선정이 돼서 아마 13일부터 저희들이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4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왜 또 들어간 걸까요?

시설장비유지비는 말 그대로 내부적으로 있는 수도가 고장 난다든지 변기가 고장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치는 비용이고요. 시설비는 말 그대로 외벽에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든지 이런 시설비용이고요. 시설장비유지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2억 7000이라는 특교세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를 따로 쓸 만큼 센터가 많이 낙후됐나봐요.

그것은 건물 준공한지가 오래됐고요. 우리가 시설비로 사용하는 것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또 창틀 교체, 전기공사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요. 그 나머지 운영하다 보면 변기가 고장 난 경우도 있고 정화조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수도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하는 내역이되겠습니다.

앞서서 박영훈 위원님께서도 여기 방문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는 세무1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15페이지를 보면, 사업별 설명서 515페이지입니다.

515페이지요.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 대한 홍보용 플랜카드 제작이 있는데 이게 4만 7000원이 산출이 됐더라고요. 혹시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었을까요?

이 플랜카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면 재질이라든가.

제가 재질까지는 잘 모르겠고 플랜카드 제작을 해서 동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동별로 배포를 하신 걸까요?

동별이 아니라 게시판, 지정게시대에다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다 낀 사항입니다.

아, 본 위원은 20개밖에 제작이 안 되었길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사실은 홍보 관련해서는 플랜카드 말고는 없을까요?

지금 플랜카드 말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 결정통지문 같은 것 제작해서 조사하고 통지문 같은 것 보내드리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같은 경우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일까요?

이 공시사업은 저희가 특별히 홍보를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별주택들이 저희 구 내에 1만 1000호 정도가 있으면 그 1만 1000호에 대해서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되는 것들과 비교를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가 많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홍보용 플랜카드 제작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구민들이 아시고 혹시 이의신청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 있을 때 필요하시다 그런 내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세무1과나 2과 같은 경우는 큰 상도 많이 받으셨고 세수 증대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다른 홍보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어서 혹시 이 플랜카드가 특별한 게 있는가 해가지고 여쭤본 거였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미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들, 직원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55페이지 보시면요 기타보상금 중간쯤에 보시면 마을활동가 보상 관련해서요. 2022년도 본예산보다 2023년도 예산에 증액이 5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과 함께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2022년도 2회 추경 때 그때 마을활동가 보상금이 500만 원 오히려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2회 추경안 때 500을 다시 올리셔서 2500이 되셨는데 2022년도 추경에서 500만 원 또 감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더 증액되었고. 그 이유와 활동비가 삭감된 사유와 그리고 마을활동가들의 활동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니 올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지금 15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처음에 15명을 선발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자가 생겨서 나머지 잔액이 남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우리가 500만 원을 더 증액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마을활동가들이 세부적인 분야를 나눠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활동가를 좀 더 확대 모집을 해서 분야별로 아카이빙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하려고 지금 마을활동가를 확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 하고 2023년도에 활동방식 차이를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예를 들자면 마을활동가 인원이나 월별 활동 횟수가 몇 번인지 그것을 2022년, 2023년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저희들이 권역을 나눠서 열다섯 분을 저희들이 올해 선정을 했었는데요. 일정에 따라서 사업이 일찍 끝나는 공동체도 있고요 또 사업이 오래 걸리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활동가 별로 횟수가 많은 데는 저희들이 5만 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까지 활동가들한테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마을활동가별로 횟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전문적으로 회계교육이라든지 사업계획의 작성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마을활동을 하면서 기록하는 부분들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본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해서 했는지가 자료로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들을 분야를 하나 늘려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를 확충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기록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교육부분이나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활동가 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사실 마을공동체의 질적 향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서서 활동해 주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 내년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서 345페이지 자원봉사와 함께 하는 병원 동행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계속사업이더라고요.

네.

2022년도에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동행서비스 지원 사업 말고 아래 2건이 있지요. 건강반찬 나눔, 이불빨래 지원 사업 이것도 병행이 되는 건가요? 이걸 3개로 합치셔서 하나로 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시에서 이런 항목별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줬었는데요. 건강반찬 나눔, 말벗서비스하고 이불빨래 지원 사업은 사업을 폐지시키고 그냥 병원 동행서비스 지원 사업만 한 가지로 하는 것으로 시에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분들에 한해서인데 이것 그러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이것은 각 동별로 현황도 파악하고요. 또 어르신 분들이 한 분이 병원에 한 번씩 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동별로 저희들이 인원을 파악해서 자원봉사자들을 1 대 1로 매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산출기초는 세부내역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세부내역은요 1인당 택시를 이용하든지 자차로 운영하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 한 번 활동할 때 2만 원이 기본이고요. 만약에 교통비가 더 많이 들었다 그러면 그 증빙서류 제출하게 되면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산출기초 세부내역에 없어서 그냥 통으로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 특히 고생 많이 하시고 특히나 날씨가 추워지거나 덥거나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많을 때 앞에서 항상 수고로움을 해주시는 분들인데요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한 마음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실은 거기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들 중에서 정말 사업비가 봤을 때도 너무, 아시겠지만 과장님 금액이 너무 작고 현실성이 없는 그런 금액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선별을 해서 조금 더 잘 되는 잘 활성화되고 그런 사업에 집중을 더 해주시고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은 정리를 하셔서 제대로 된 자원봉사 활동사업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선택과 집중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도 더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4개 사업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6개 사업이었던 것을 12개 사업으로 통합을 하고 별도로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통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비도 조금 더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의 여기서 구비로 쓰는 게 거의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원봉사자 분들 그래도 어떤 대가나 이런 것은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활동하는데 있어서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100% 아니더라도 조금 더 전보다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방향을 계속 찾아가고 있고요. 변화되는 모습을 내년도에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입니다.

설명서 252페이지 보면 부평구 가로기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저희는 어디에다가 주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장애인협회 쪽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그러면.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부평구지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각 동에 자생단체들도 많잖아요.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고,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분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5페이지요. 계속사업인데 구민의 날 행사, 사실 부평 구민의 날은 뜻깊은 날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평풍물축제에 묻혀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가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민의 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일정이 축제일정과 유사하게 같은 날 진행이 되면 행사를 그렇게 진행하고요. 내년도는 아마 추석하고 연휴가 안 맞아서 축제일정이 9월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할 것인지 별도로 진행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여러 구민 앞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별도로 하게 되면 아트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하는데 구민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을 하다 보니까 수상자 가족들이나 그 가족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시상이 끝나고 나면 빠져 나간다든지 혼잡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장단점을 파악해 보고요. 축제일정하고 조정을 하고 또 하나는 별도의 축하공연이나 이런 공연비용이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개막공연 형태로 해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면 별도의 축하공연이나 그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하는 그런 장단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축제일정하고 달라서 고민을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도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구민상을 받는 구민의 입장은 되게 본인 스스로가 엄청난 기쁨이고 영광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평풍물축제에 묻혀버리는 게 안타깝다, 또한 전 행사나 이런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평구에 합창단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셔도 되지요. 왜 굳이 부평풍물축제에 같이 함께 하는 게 이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것은 검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아까 통장 버스 5대 리무진으로 가시기 때문에 5대 세웠다, 리무진 몇 명 타지요?

지금 21명 타는 버스가 있고요, 27명 타는 버스가 있습니다.

일반 보훈단체나 나머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갈 때 리무진 탑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저기가 있었어요. 사실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거리두기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여기를 고민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리무진하고 일반 버스 대여했을 때 금액 차이가 얼마큼 나지요?

금액은 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장들 협의회 이름으로 부평구 통장협의회 이름으로 조끼가 되어 있나요?

지금 그렇게 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통장들도 체육대회를 하지요? 인천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평구 통장이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세요? 현수막?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경예산이라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하다. 각 동에 한 20개씩이라도 해서 대표적으로 나가셨을 때 입고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부평을 알릴 수 있는 홍보다. 사실은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워크숍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스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예산들이 먼저 들어왔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전에 한번 맞춰준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사람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조끼의 숫자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맞춰준 것을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연합회 측하고 얘기를 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조끼를 만들어주시는 게 옳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검토해 주시고요. 324페이지에 보니까 새마을단체 운영비 지원 되어 있어요. 전액 구비로. 새마을단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협의회가 통합을 해서 새마을지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 있나요?

다 있지는 않고요. 지금 한 50% 정도 있습니다.

총 몇 분이 모여서 지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 갖고 있는 것으로는 200여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여명,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명단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면 진짜 가동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정한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카페 부분, 한 세 곳 정도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예요, 그게. 현장에서의 모습과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것은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 한번 싹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볼만한 책이 없다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아이들도 쉽게 가서 빌려서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니까 예산이 계속 투여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주세요.

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368페이지 보면 부평구 동아리의 밤 운영실비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리 움직이는 동아리 몇 개 정도 되나요?

부평구 전체 동아리 260여개 되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가요.

이 동아리에 친구들이 전부 다 참여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평생학습주간해서 6월에 일주일 운영을 했는데 이때 저희가 동아리의 밤을 처음 기획했는데 그때 5개 팀이 참여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동아리에서 이 프로그램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평생학습주간이 아니라 별도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해서 별도 개최하려고 확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동아리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포상이 따라야 된다, 그래야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홍보를 해서 발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하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부평구는 청소년들이 하는 사업들 중에 모의국회라는 것을 하고 있나요? 안 하나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는데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하는 것들을 보셨나요?

방송에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런 모의국회 하는 것들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평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재치 있고 아주 유능한 생각들이 거기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미처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사업이라든가 우리 환경에 맞는 어떠한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활동할 수 있게끔 자꾸 사업을 발굴하셔야 돼요.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틀에서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투여해서 만족을 느끼고 효과성을 얻어서 다시 한 번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결과물, 그것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지만 저희가 매년 청소년참여위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수렴하는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매년 제안된 사업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청소년참여예산제 제안한 사업들이 두 가지가 신규 채택돼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보니까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선거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2022년도에 발굴된 사업인가요?

네. 그게 올해 청소년들이 제안해서 내년도에 수련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명 정도 하세요? 이렇게 되면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그 사업 제안을 청소년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만 한 거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겠지만 만 18세 이상 선거권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수련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고 채택만 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시행될 시에 저희 상임위원들이 가서 보고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증액해서 더 확대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집기 및 촬영 송출장비 교체 보강. 이게 언제 구입된 거지요?

2011년도 수련관이 되면서 그때 대체적으로 구입된 건데 영상시설인데 컴퓨터가 사실은 몇 년 정도 지나게 되면 사양이 떨어져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컴퓨터를 바꾼다는 거예요?

컴퓨터도 바꾸고요.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사서 깔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라인센스 프로그램 구입비도 있고요 영상 편집실에 따른 다른 기기 변동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구입을 해서 어떤 게 어떻게 보강이 돼야 되는지, 얼마씩 집행이 될 것인지 통으로 묶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는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등의 조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숙희 정한솔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서광미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