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여명자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2-12-08

여명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석기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석기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연일 계속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괄은 2022년 대비 1150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1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4쪽, 설명 자료 13쪽 주요 세입 예산 내용입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복합 건축물 사용료 등 1억 2500만 원,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1366만 원을, 내부 거래로 주차장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지 관리비 7353만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6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5억 8909만 7000원이 증가한 총 60억 65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7쪽, 설명 자료 91쪽입니다. 예방적 안전 시책 추진 사항으로 안전 의식 고취 홍보비, 찾아가는 생활 안전 교육 강사 수당, 안전 보안관 실비 등 38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68쪽, 설명 자료 95쪽입니다. 20개소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와 5개소 이전 설치 등에 3억 3691만 원, CCTV 및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 관리에 9억 5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야식비 등 물품 지원에 6260만 원, 지역 치안협의회 안전 업무 추진 지원을 위하여 4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69쪽, 설명 자료 103쪽입니다. 안전 재난 시설 관리 예산으로 안전 관리 자문단 수당, 재난 취약 계층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등 14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 재난 사전 대비 예산으로 이동식 차수판, 흡착 마대 구입 및 무더위 쉼터 지원 물품 구입비 등으로 1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0쪽, 설명 자료 107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추진 지원비로 400만 원, 안전 한국 훈련 운영비로 5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1쪽, 설명 자료 113쪽입니다. 폭우, 태풍, 설해 등 효율적인 상황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등으로 1582만 원,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하여 7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시설 복구 및 생활 안전을 위하여 1억 원의 재난 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상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하면 민방위 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민방위교육장 운영비 등 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2쪽, 설명 자료 121쪽입니다. 부평안전체험관 홍보물 제작, 시설물 유지비 등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3쪽, 설명 자료 124쪽입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과 강사 수당 등으로 1억 95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4쪽, 설명 자료 127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운영 예산으로 비상급수시설 점검 용역 및 유지 관리비 등 3억 26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5쪽, 설명 자료 130쪽입니다.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1650개 구입에 6930만 원, 을지연습 운영 예산으로 3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6쪽, 설명 자료 135쪽입니다. 의용 소방대 지원으로 의용 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 지원비 6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 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50명분 봉급 15억 7272만 5000원, 행정복지센터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30명 봉급 3억 8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보건 예방 활동 예산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 보건 의무 이행 및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전년 대비 7724만 8000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예산안 77쪽, 설명 자료 144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16명, 부평안전체험관 전임 교관 1명, 민방위 시설 관리 공무직 1명, 중대 재해 예방 안전 관리자 1명 등 총 19명 인건비 7억 24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80쪽, 설명 자료 154쪽입니다. 안전총괄과 부서 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6203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9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26쪽, 설명 자료 611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법정 적립금으로 2022년 대비 2억 4440만 3000원이 증가한 21억 35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 27쪽, 설명 자료 615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응급조치비, 재난 피해 공공시설 응 급 복구, 재난 위험 시설물 안전 점검 수당 등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9억 966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35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51쪽부터 25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성인지 예산은 생활 안전 시책 추진,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부평안전체험관 운영 등 일반회계 3개 사업 4억 2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부평 조성을 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임석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안 239쪽에서 241쪽, 설명서는 19쪽에서 24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9억 2830만 원 증액된 67억 4783만 원으로 도로 사용료 12억 5000만 원 등의 세외 수입과 국고 보조금 8억 41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안 783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6억 8313만 5000원이 감액된 130억 116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하수도 유지 관리 사업에 12억 822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 개설 사업에 23억 5622만 3000원, 페이지 784쪽입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관리 사업에는 56억 536만 1000원, 밝은 거리, 재해 없는 도시를 위한 전기 관리 사업에는 26억 2623만 2000원, 행정 재산의 체계적 관리 사업에 2149만 원,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3억 33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 행정 운영 경비에 7억 470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먼저 예산안 785쪽입니다. 설명서는 159쪽에서 167쪽입니다.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 개설 분야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토지 매입비에 9400만 원 편성하였고 십정동 소 2-2호선 도로 개설 사업에 시비 10억 5000만 원, 산곡2동 현대 아파트에서 원적산간 도로 확장 사업에 국비 6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1222만 3000원, 삼산동 장제로 374번길 도로 확장 공사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관리 분야로 예산안 786쪽에서 787쪽입니다. 설명서는 168쪽에서 192쪽입니다. 관내 일원 도로 정비 사업에 36억 905만 원을, 페이지 787쪽입니다. 도로 부속 시설 유지 관리 사업에 4억 4631만 1000원, 788쪽입니다. 부흥로 방촌공원 일원 보도 정비 공사 5억 원, 남부고가교 정비 공사에 5억 3000만 원, 부개중앙교회 도로 재포장 공사에 3억 2000만 원, 장제로 일원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에 시비 보조 포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밝은 거리, 재해 없는 도시를 위한 전기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안 788쪽에서 790쪽, 설명서는 193쪽에서 204쪽입니다. 전기 시설물 정비 사업에 6억 2401만 5000원, 전기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에 11억 1425만 4000원, 도로 점용 유지 관리 미관 가로등 조성 사업에 시비 보조 포함 5억 원, 페이지 790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 조명 교체 사업 시비 보조 포함 2억 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에 시비 보조 포함 1억 8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보안등 위탁 사업 운영비 7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재산의 체계적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안은 790쪽입니다. 설명서는 205쪽에서 206쪽입니다. 행정 재산의 점·사용 허가 관리 사업 추진에 2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시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안 791쪽입니다. 설명서는 207쪽에서 208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3억 3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 관리 분야로 예산안 791쪽에서 792쪽, 설명서는 209쪽에서 213쪽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정비 사업에 6억 1520만 원, 예산안 792쪽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 관로 정비 공사 긴급 보수 사업에 국비 2억 원, 시비 3억 2683만 원, 구비 1억 4017만 원 등 총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2쪽 하단부터 793쪽, 설명서 214쪽에서 216쪽입니다. 수해 대책 분야로 재해 방지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에 39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3쪽에서 797쪽, 설명서는 217쪽에서 220쪽 행정 운영 경비로 직접 인건비 6억 8917만 1000원, 예산안 796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 5788만 4000원 등 총 7억 47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1196쪽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3162만 8000원 증액하여 7385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안 1200쪽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 분야 역시 3162만 8000원 증액하여 738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동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경제지원과 산업육성팀에서 차량관리팀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수 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45쪽 사업 예산액은 올해 본예산 대비 2394만 2000원 감소한 24억 3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 설명서 27쪽에서 38쪽 세외 입수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 업체의 차량 등록 사무실 사용 임대료는 14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등록 등 민원 처리 증지 수입은 신규 등록, 저당 등록의 감소와 제증명 발급처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894만 6000원 감액된 81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 징수 교부금은 올해 대비 1억 1500만는 원이 증액된 1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3226만 원이 감소한 9억 48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7쪽 시·도비 보조금은 부평 꿈나무교통나라 운영 보조비로 올해와 동일하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 정류소 정비 및 승강장 편의 시설 사업은 인천시 주민 참여 예산 미반영으로 9495만 5000원 감소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801쪽 세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억 9502만 6000원이 감액된 20억 39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02쪽, 설명서 224쪽에서 229쪽 선진 교통 행정 문화 정착입니다. 올해 대비 1억 4926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7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교통 행정 관련 우편 요금을 최근 3년 최대 집행 금액에 우편 요금 인상률 2%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부평 꿈나무교통나라에 외벽 교체 공사 및 쉼터 공사 조성 사업이 올해 완료되어 내년에는 노후된 시설 보강 공사 계획이 없어 1억 4076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804쪽, 설명서 230쪽에서 235쪽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대비 5874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69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내년에 횡단보도 투광기 16대, 무인 교통 단속 장비 11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전기 요금 702만 6000원을 증액하여 186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 시설물은 안전 펜스, 무단 횡단 금지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정류소 및 정차선 정비 사업은 올해 대비 6577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4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버스 정류소 편의 시설물에 전기 요금을 적정 요금으로 산출하여 241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년에는 올해와 달리 우리 구 해당 인천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없어 576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805쪽, 설명서 236쪽에서 242쪽 교통 행정 관련 세외 수입 부과 및 징수입니다.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 수입 부과 및 징수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올해 대비 2080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8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에 있어 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으로 조사 대상 시설이 증가하여 현장 조사 요원 12명의 채용 기간을 7주에서 8주로 확대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18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07쪽, 설명서 243쪽에서 244쪽 자동차 관리 문화 확립입니다. 무보험 및 무단 방치 차량 관리는 257만 원을 감액한 1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담당 업무 배상 공제 회비 및 여비 지급 대상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불법 자동차 단속용 단말기 통신 요금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07쪽 중단, 설명서 245쪽에서 246쪽 대중교통 운송 질서 확립입니다. 운수 사업체 관리 사업은 올해 대비 362만 원 증액한 60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고지에 밤샘 주차 단속은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부평구 생활 임금 및 4대 보험료 인상에 따라 244만 원이 증액되었고 운수업 관련 서식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비는 단가 인상으로 118만 원 증액한 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09쪽, 설명서 247쪽에서 249쪽 자동차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올해 대비 178만 원 증액한 50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차량 민원실에 사회복무요원이 1명 근무하고 있으나 좀 더 세심한 민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명 더 추가 배치하고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426만 8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268쪽부터 269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예산안 중에 부평 꿈나무교통나라 운영 사업 8145만 5000원이 해당됩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 확립을 위한 상설 교통 교육장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및 자전거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수혜자는 성별 격차 없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수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1206쪽에서 1207쪽, 설명서는 545쪽에서 553쪽에 해당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6132만 4000원 감소한 84억 406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 31억 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용료 9700만 원, 불법 주차 차량 견인 및 보관료 7525만 원, 나비공원 공영 주차장 징수 교부금 2450만 원, 공공 예금 이자 수입 1억 8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부정 주차 차량 견인 및 보관료 11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은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28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으로 1억 원, 일반 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으로 2975만 원,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 2700만 원, 노후 공동 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으로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7838만 4000원 감소한 12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212쪽부터 1221쪽이며, 설명서는 557쪽부터 604쪽에 해당입니다. 세부 사업 중에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12쪽과 1213쪽, 설명서 557쪽에서 561쪽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주차장 운영 방식 통합 관제 주차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용역 변경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미채용함에 따라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1611만 7000원을 감액하고 학교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통합 관제 시스템 관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에도 학교 주차장 1개 학교 개방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598만 8000원 감소한 6억 11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14쪽 중간부터 1215쪽, 설명서 565쪽에서 568쪽 공영 주차장 유지 보수 및 관리입니다. 공영 주차장 대부료와 공공 운영비 또한 연구 용역비로 「주차장법」 제3조에 의거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 조사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인 공영 주차장 유지 보수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및 노후 주차 관제 시스템 교체 등을 위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 통합 편성에 따라 41억 406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215쪽 중간, 설명서 569쪽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와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공사비 등으로 1억 26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215쪽 하단 부분, 설명서 571쪽 주정차 금지 구역 정비는 올해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를 마무리한 결과 내년에는 물량 감소에 따른 주정차 금지선 및 표지판 정비 공사로 1억 원을 삭감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17쪽 상단 부분, 설명서 580쪽 시설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신규 5대 설치 공사비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218쪽 맨 하단 부분 설명서 590쪽 예비비는 844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23년도 본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이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 252쪽, 설명서 41쪽에서 45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1256만 원이 증가한 5억 3586만 원입니다. 가로 판매점 도로 사용료와 전자 시민 게시판 사용료는 1126만 원으로 전자 시민 게시판 사용료는 행정용 무료 운영과 상업용 이용률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상 적치물 수거 물품과 불법 광고물 매각 수입으로 210만 원, 「도로법」 위반 과태료 2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억 1900만 원이 증가한 4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1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3억 2397만 1000원이 증가한 15억 3705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먼저 예산안 814쪽에서 815쪽 중간, 설명서 255쪽에서 264쪽입니다.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분야로 전년 대비 2억 9366만 원이 증가한 9억 1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공공 디자인 사업으로 부개역 주변 및 고가 하부 환경 개선 사업 3억 3500만 원, 부평구 자원 순환 시설 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 1250만 원, 열우물로 옹벽 색채 디자인 사업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사업으로 십정2동 안심 마을 조성 사업 3억 원 그리고 체계적인 도시 경관 수립으로 부평구 경관 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 환경 만들기 분야로 예산안 815쪽 중간에서 816쪽 상단, 설명서 265쪽에서 270쪽입니다. 전년 대비 2756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33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 사업에 1억 1822만 8000원,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 단속 용역비로 3억 15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단가 인상과 용역 요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2015년 이후 실적이 없는 행정대집행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옥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분야로 예산안 816쪽, 설명서 271쪽에서 275쪽입니다. 전년 대비 870만 5000원 증가한 7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 광고물 신고 허가 관리는 3718만 2000원, 불법 광고물 단속 관리에 35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전자 시민 게시판 5개소 운영에 따른 공단 대행 사업비 증가와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수막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17쪽에서 818쪽, 설명서 276쪽에서 280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중 직접 인건비는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8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29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안 83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185만 3000원이며 2023년도는 수입 3억 3350만 원과 지출 4억 15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65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 86쪽에서 87쪽, 설명서 623쪽에서 627쪽 수입 계획입니다. 시민 게시판 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첩 수수료 1억 4050만 원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이행 강제금과 과태료 1억 2500만 원, 시비 보조금 4300만 원, 예치금 회수 13억 71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 88쪽에서 92쪽, 설명서 631쪽에서 635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2022년도 전자 시민 게시판 4개소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전년 대비 8274만 4000원이 감소한 17억 355만 3000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5373만 8000원, 불법 현수막 정비 용역 사업에 8800만 원과 벽보형 시민 게시판 교체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주민 수거 보상제 사업 등 그 외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구 금고 예치금으로 12억 65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73쪽부터 275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성인지 예산은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1개 사업으로 예산은 3억입니다.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사업은 2022년 성별 영향 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장소나 어두운 골목길 등에서 위험 인식 등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연령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시 구민 모두를 위한 설계로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최영이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보직이 부여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팀장 이창영입니다. (인사) 도시재생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257쪽, 세입 사업별 설명서는 51쪽에서 53쪽입니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 110.73%인 102억 2969만 9000원 증가된 194억 67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시 부과되는 보존 부담금 징수 교부금은 2019년부터 2021년 결산 평균액으로 산출하여 70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하천 점용료 징수 보조금은 전년도 하천 점용료 부과 금액에 5% 인상된 금액을 목표로 결정하여 8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이행 강제금은 2019년부터 2021년 결산 평균액으로 산출하여 23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 사업 외 3건의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억 228만 원 감액된 36억 984만 원이며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이관 지연 외 5건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05억 948만 3000원 증액된 157억 55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25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세출 예산액은 241억 560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 109.19%인 126억 8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계획 관리 운영입니다. 827쪽, 사업별 설명서는 285쪽부터 287쪽입니다. 굴포천 주변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4억 9862만 8000원 증가된 5억 8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7쪽, 사업별 설명서는 291쪽 292쪽입니다. 2022년도 도시 재생 예비 사업으로 선정한 행복을 모으는 꽃우물마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 활동비 1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8쪽, 사업별 설명서는 293쪽부터 294쪽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관리비 및 경계석 유지 관리비 등으로 779만 원을 감액한 1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11번가 사업 외 3건의 단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29쪽, 사업별 설명서는 295쪽부터 297쪽입니다. 푸드 창업 및 보육 지원 민간 위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9쪽 상권 활성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2건의 세부 사업입니다. 첫 번째, 굴포 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98쪽부터 301쪽입니다. 굴포 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홍보관 운영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3000만 원 감액된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9쪽, 사업별 설명서는 302쪽부터 308쪽입니다.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부평구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전반을 지원하는 중간 조직인 부평구 도시 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 관리비와 행사 운영비 등으로 2억 53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1쪽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2건의 세부 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09쪽부터 311쪽입니다. 첫 번째 굴포 하늘길 조성 사업입니다. 굴포 입체 보행교 조성 감리 용역 비용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12쪽부터 313쪽입니다. 굴포천 복원 구간 좌완에 도시 숲을, 우완에 굴포 특화 가로를 조성하기 위한 굴포 보행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국유지 매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1쪽, 사업별 설명서 314쪽부터 316쪽입니다. 캠프마켓 및 3보급단의 군부대 이전 재배치 지원을 위해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공론화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등으로 1억 4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2쪽, 사업별 설명서 317쪽부터 319쪽입니다.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국유지 매입비, 시설 공사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매칭하여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2쪽, 사업별 설명서 320쪽부터 321쪽입니다.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 사업으로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구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작년보다 100억 2640만 원 증액된 105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3쪽, 사업별 설명서 323쪽부터 325쪽입니다. 굴포천 생태 하천에 야간 경관을 개선하는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 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3쪽, 사업별 설명서 326쪽부터 330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하천 정비 사업으로 10억 24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124쪽, 설명 자료 641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 예금 이자 수입 1500만 원, 예치금 회수 40억 원으로 총 4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 125쪽, 설명 자료 645쪽 지출 계획입니다. 부개1동과 일신동 일원에 군부대가 집중되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 제안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 예치금 4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83쪽에서 293쪽입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과 성인지 예산은 하천 정비 사업 1개의 성별 영향 평가 사업과 푸드 플랫폼 구축 등 4개의 자치단체 특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17% 증가된 84억 89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특성에 맞추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사업 수혜를 주고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보행 약자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를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저희 제안 설명 보고에 앞서 12월 3일 자 인사 발령으로 보직이 이동된 정민우 재건축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261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억 6872만 8000원이 감액된 총 15억 87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재원은 시비 보조금으로 더불어마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갈산명월마을 사업비 11억 700만 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 4250만 원과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 보조금 4000만 원, 빈집 정비 사업과 빈집 실태 조사 보조금을 각각 7500만 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외에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 1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846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47쪽부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42억 3406만 7000원이 감액된 총 23억 8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개발 등 정비 사업 관련 사업비로 재건축 아파트 현지 조사 수당 및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 수수료,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결정 부과액 검증 의뢰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억 177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 보조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마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하하골마을 관련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안 843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53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더불어마을 하하골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은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며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5억 615만 6000원이며 이중 2023년 예산은 4000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거점 공간 임대료 및 공과금, 국고 보조금 정산 검증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1620만 원, 총괄 코디네이터 및 마을 활동가 활동비 2380만 8000원입니다. 사업 시행에 있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마을 공동체 구성에 성별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성인지 성과 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마을 사업인 갈산명월마을 사업비입니다. 시비, 구비 9 대 1 매칭 사업이자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이 중 2023년 예산은 12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총괄 코디네이터 및 활동가 활동비 3200만 원과 거점 공간비 2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건립 및 기반 시설 정비 등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 1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관련 사업비입니다. 세출 예산안 844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60쪽부터입니다. 시비, 구비 각 50% 매칭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을 위한 일반 수용비 420만 원과 공공 운영비 140만 원,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육비 2000만 원,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공구 및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5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도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며 시비와 구비 각각 50% 매칭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빈집 철거에 5000만 원, 빈집 안전 조치 6000만 원, 빈집 리모델링 지원 4000만 원, 빈집 실태 조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비입니다. 시비 62.5%, 구비 37.5%의 매칭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는 일반 운영비 1616만 7000원, 여비 1915만 2000원, 업무 추진비 360만 원, 자산 취득비 192만 원 등 총 4083만 9000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보고에 앞서 12월 3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건축과로 전입한 인영웅 주거안정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럼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265쪽쪽과 266쪽입니다. 세입 사업별 설명서는 61쪽부터 64쪽입니다. 건축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7억 1588만 3000원이 증가한 438억 77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수입 6억 7732만 2000원, 「건축법」 및 「공동주택 관리법」 과태료 수입 4079만 200원으로 총 7억 18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398억 1043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33억 49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84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5372만 7000원이 증액된 454억 11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세출 예산안 85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사업별 설명서는 371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행정 건축사 추진 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632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641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와 건축위원회 수당 등으로 사무 관리비 1억 1191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 공사 관계자 안전 교육 교재 제작비와 안전 관리 교육 강사료 등으로 행사 운영비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850쪽에서 851쪽입니다. 세출 사업별 설명서는 374쪽부터입니다. 불법 건축물 예방 및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7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 수입 고지서 인쇄비와 월액 여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 사업은 전년도대비 2억 7145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필수 인력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시 인건비 지출을 위하여 기타직 보수로 1억 2745만 원을, 직급 보조비로 525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 관리비로는 공사장 현장 점검 비용 35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시설물 안전법 대상 3종 시설물 실태 점검 비용 99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851쪽에서 854쪽입니다. 세출 사업별 설명서는 380쪽부터입니다. 공동 주택 유지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7812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4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수당과 안전 관리 용역비 등으로 사무 관리비에 7826만 4000원을, 공동 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종사자 교육에 839만 8000원을,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제57조의 3 개정으로 인한 단지 내 도로 안전시설 실태 점검에 15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 중 노후 공동 주택 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5억 원을, 소규모 공동 주택 주민 자치 활성화 사업에 1500만 원을, 공동 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852쪽에서 853쪽입니다. 세출 사업별 설명서는 384쪽부터입니다. 주거 급여 사업 예산은 주거 급여 대상자 기준 중위 소득 확대와 기준 임대료 인상으로 인하여 78억 9870만 2000원이 증액된 441억 91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료 지원 사업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지원 사업 예산은 지원 가구 수와 가구당 지원 금액 감소로 3400만 원이 감액된 7600만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854쪽입니다. 세출 사업별 설명서는 390쪽부터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는 501만 6000원이 증액된 4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305쪽부터 308쪽입니다. 건축과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개 사업이며 6억 4694만 원입니다. 성별 영향 평가 사업에 해당하며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이웃 관계 회복을 위한 공동 주택 유지 관리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보고는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서 270쪽, 설명 자료 6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은 2022년 본예산 24억 6454만 원보다 2억 7004만 원 증액한 27억 34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청천 숲 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과 도시 녹지 관리원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공원 시설 사용료와 공원 녹지 점용료 나비 공원 북카페 등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9085만 원, 변상금 수입으로 가로수 훼손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주요 항목으로는 스마트 가든 설치 사업 4500만 원, 숲 해설 위탁 운영 사업 2866만 원, 산림 재해 일자리 사업인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비 7020만 원, 청천 숲 공원 조성 7억 8811만 원, 백운공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지원금 9082만 원입니다. 예산서 271쪽 시·도비 보조금 주요 항목 내역입니다. 십정 녹지 및 갈산근린공원 지방채 원금 상환금 8억 1625만 원, 십정 녹지 및 갈산근린공원 지방채 상환 이자 2922만 원, 학교 숲 조성 사업 9000만 원이며 신규 사업으로 도시 녹지 관리원 3725만 원, 특화 가로 조성 사업 5000만 원,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 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서 859쪽, 설명 자료 395쪽입니다. 2023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107억 9957만 원보다 19억 2223만 원 감액한 88억 7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유지 관리 예산은 15억 18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개소 수 증가에 따른 공공 운영비와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 사항입니다. 예산서 860쪽, 설명 자료 404쪽에서 419쪽입니다. 공원 정비를 위한 주민 참여 예산과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원 정비 사업 2억 7093만 원, 공원 리모델링 사업 4억 5000만 원, 어린이 놀이 시설 정비 사업 2억 2000만 원, 청천 숲 조성 사업 8억 7358만 원, 갈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사업 8억 5000만 원, 체험형 어린이 모험 숲 조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1쪽, 설명 자료 420쪽에서 423쪽입니다. 녹지대 관리 및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4억 1138만 원, 초화 구입비 등 재료비 1억 2900만 원, 사업 예산으로 구 경계 가꾸기 사업 8000만 원, 가로수벽 및 중앙 분리 화단 유지 관리 공사 3억 원, 수시 정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3쪽, 설명 자료 424쪽에서 436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억 4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 차량 임차료 단가 인상으로 사무관리비를 2376만 원 편성하였고, 사업 예산으로 가로수림 유지 관리 사업 3억 원, 가로수 특별 보호 방제 사업 8000만 원, 가로수림 병해충 방제 사업 1억 2000만 원, 가로수 수시 정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사업으로 학교 숲 조성 사업비 1억 2000만 원, 스마트 가든 설치 사업비 9000만 원, 도시 녹지 관리원 5731만 원, 특화 가로 조성 사업비 1억 원,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6쪽, 설명 자료 437쪽부터 442쪽입니다.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비는 5억 60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74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관리 면적 증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원 증가입니다. 세부 항목으로 인건비 1억 7326만 원, 체험 프로그램 신설 행사 운영비 1040만 원, 자원 봉사자 실비 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 2275만 원, 자가용 비상발전기 설치 1억 원입니다. 예산서 868쪽, 설명 자료 443쪽부터 449쪽입니다. 숲 해설 위탁 사업비로 37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시설 정비비는 3억 10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2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청운공원 다목적 운동 시설 정비 사업 등 단일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항목으로 나비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및 점자 안내판 설치 사업 1억 500만 원, 공원 전기 시설 정비 사업 2억 589만 원입니다. 예산서 868쪽에서 872쪽, 설명 자료 450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산림 보호 및 푸른 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11억 52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항목으로는 산림 보호 분야로 산림 재해 일자리 인건비 1억 7551만 원, 산불 예방 및 상황실 운영 등으로 1685만 원, 일반 병해충 방제로 4555만 원, 산림 자원 육성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2쪽에서 875쪽, 설명 자료 468쪽에서 480쪽입니다. 산림 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7억 63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비 7593만 원, 숲길 등산 지도사 5731만 원입니다. 예산서 875쪽에서 878쪽, 설명 자료 481쪽에서 48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은 총 4명으로 가로수림 관리 시간선택 임기제 1명, 산림 관리 1명, 나비공원 관리에 2명으로 총 인건비 2억 1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성인지 예산은 2개 사업이 신규 추가되어 총 3개 사업으로 예산은 8억 3754만 원입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 정비 사업은 노후된 놀이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연령과 성별,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가능한 모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2년도 인천나비공원은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기존 숲 해설가 전시 해설 및 나비 곤충 모니터링뿐 아니라 대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시설물 정비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자녀를 동반한 이용객이 접근하기 쉽도록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길 등산 지도사 운영을 통하여 등산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숲길 등산 지도사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숲길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숲길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과 설명 자료 75쪽부터입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세입 예산은 17억 5752만 6000원으로 전년도 23억 1729만 4000원에 비해 24.16%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감소 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금년도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이 16억 8900만 원으로 지난 연도보다 55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개발 부담금 징수 교부금 2800만 원, 개발 부담금 4억 원, 지적 재조사 조정금 500만 원,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지난 연도 수입 1억 25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외에는 기타 과태료가 1억 200만 원으로 2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련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6852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26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1쪽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토지정보과 본예산 일반회계는 15억 1717만 8000원으로 전년도 13억 6896만 8000원보다 10.83%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15억 1717만 8000원 중 국비가 6852만 6000원, 구비가 14억 4865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882쪽, 설명 자료 491쪽에서 494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리와 부동산 거래 신고 접수 처리 예산액이 318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28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사회복지 복무 요원 급여 인상에 따른 사항으로 사업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산서 882쪽에서 884쪽입니다. 설명 자료 495쪽에서 502쪽입니다. 합리적인 지적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지적 정보 관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예산액은 11억 93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08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예산액 중 4762만 2000원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예산액이 1억 329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554만 7000원 감소하였으며 이중 세계 측지계 기반 지적기준점 구축 사업 완료로 1억 4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적 정보 관리 예산액은 2억 155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67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예산액 중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서버 교체비로 1억 811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감소 면적 토지 증가로 지급해야 할 조정금이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884쪽에서 885쪽, 설명 자료 503쪽에서 508쪽입니다.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관련 예산액은 891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544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개별 공시 지가 결정 공시 예산액 총 2090만 4000원은 국보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개별 공시 지가 검증 필지 2만 2500필지로 전년 3만 5000필지에 비해 1만 2500필지 감소로 인하여 2225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6쪽, 설명 자료 509쪽에서 513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예산액은 1억 691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828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이유는 행안부 주소 정책과 2023년 주소 정책 사업 전국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주소 정보 관리 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 관리 예산이 2055만 7000원 증가하였고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 관리 예산이 2421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구민 생활과 밀접한 다중 이용 시설물에 사물 주소 안내판을 설치하는 예산이 전년 대비 87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887쪽, 설명 자료 514쪽에서 521쪽입니다. GIS 기반 행정 구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GIS 기반 행정 구역은 GIS 빅 데이터 활용과 공공 분야 드론 활용 예산으로 이중 GIS 및 빅 데이터 활용은 2023년도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되었으며 성인지 예산안은 321쪽에서 324쪽입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 정보 기술을 활용한 정책 지도 및 생활 편리 지도 제작을 통하여 시각화한 위치 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남성과 여성의 대등한 디지털 정보와 역량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 GIS 및 빅 데이터 활용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GIS 빅 데이터 활용 사업과 공공 분야 드론 활용 예산액은 674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96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GIS 고도화 사업을 위한 유지 보수비 2090만 원, GIS 플랫폼 서버 유지 보수비 90만 3000원,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비 480만 원, GIS 플랫폼 자체 외부망 구축을 위한 외부 라이선스 구입비 및 접근 제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각 320만 원, 9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23년도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수입 목표 및 사업 예산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쪽 공단 경영 수입 목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공단 경영 수입 목표액은 200억 5600만 원이며 22년 188억 5600만 원 대비 11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차 사업, 종량제 봉투 판매, 옥외 광고물, 공원 녹지 관리 사업의 경영수입 목표는 17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단 부분 주차 사업 경영 수입목표는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굴포천 주차장 운영 중단 등으로 공영 주차장 수입이 금년 대비 1억 3600만 원이 감소된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종량제 봉투 판매 사업은 내년부터 부평구 관내 세대 증가로 종량제 봉투 판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대비 84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업에 경영 수입 목표는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상업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금년 대비 5024만 원이 증가된 3억 9300만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년 수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쪽 예산 총괄표에 예산 총계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수입예산은 부평구로부터 받는 대행 사업비이며 공단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이를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단 우측 부분입니다. 23년도 공단의 총 수입 예산은 22년 대비 36억 800만 원이 증가한 216억 1500만 원으로 부평구가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쪽 23년 세출 예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지출 예산은 수입 예산과 동일하며 216억 1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지출 예산은 부서별 신규 또는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 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사업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쪽 상단 부분입니다. 통합 주차 관제실을 대정 주차장에서 신트리공원 지하 주차장으로 이전이 예정됨에 따라 관련 공사비 35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주차장 할당에 따른 효율적 주차 관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 56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통합 주차 관제실 이전에 필요한 책상 등 사무실 비품 929만 원, 하단 부분 항온·항습기 등 장비 구입비 85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팀의 옥외 광고물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 하단입니다. 전자 시민 게시판 운영 확대에 따라 수선 유지비인 운영 시스템 유지 보수비 3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필수 경비인 전기 요금 492만 원을 증액한 78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팀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상단입니다.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공원에 예초, 정전 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20명의 8개월 인건비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놀이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16명의 2개월 인건비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6쪽입니다. 공원 녹지 관리 면적 증가와 노후화된 물품 교체를 위해 공·기구 비품 자산 취득비 893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 부서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사업 제안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안준성 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허정미위원

2023년도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안준성 과장님의 사업별 제안 설명 말씀에 주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공원녹지과는 내년에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허정미위원

혹시나 예산은 모자라지 않는지?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은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어진 예산으로 우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조성해서 기대 욕구 향상으로 우리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원 녹지 조성에 지금처럼 노력해주시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허정미위원

본 위원은 어제도, 오늘도 출근길에 민원 처리 공사 현장을 보았습니다. 공원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애써주시는 우리 공원녹지과 관련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 이상이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정미위원

버스 정류장 쉘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 인천, 경기에서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0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폭염과 폭설, 폭우 등 재난에 대한 예측이 사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파와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였고, 제2조 기본 이념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이에 따른 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23년도 사업별 설명서 234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보셨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허정미위원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렇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허정미위원

버스 정류소 및 정차선 정비 계속비 냉·온열 의자 설치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허정미위원

과장님, 우리 부평구에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가 몇 개나 설치됐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올해 34개소가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45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또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장장기금 사업으로 3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우리 부서로 관리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48개소가 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온열 의자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설치 장소는 일단 주민 참여 예산 사업과 민원 요청지를 우선 검토하고요. 그리고 교통 약자 이용률이 많은 병원이나 재래시장 인근을 하고, 또 버스 노선 수나 이용자 수가 많은 곳, 전기 인입이 가능한 곳 그리고 지역 안배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114개의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요. 현재 5개의 정류소에 온열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계속비 사업인데 향후 얼마나 더 진행하실 건지, 최종 설치 목표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최종 목표는 쉘터 버스 정류장이 526개소가 있습니다. 526개소 모두 설치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고요. 내년에는 26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또 한파 저감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특교세도 2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이 되면 8개소 추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내년에는 34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부평구에서는 이에 따른 대처를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적절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한파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누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본인의 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는 관내에서 한 어르신께서 한파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허정미위원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은 10분 이상 기다리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건의도 사실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교통행정과는 선제적으로 시설물을 확충하고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자원순환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이번 사업은 천천히 늘려가는 것보다는 취약 지역을 파악하고 단기간 재원을 집중하여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이나 전체적인 이용 용도, 전기 시설, 여러 가지 환경을 보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허정미위원

우리 부평구에 버스 정류장을 보면 캐노피, 지붕이 있고 바람막이가 설치된 곳도 종종 있습니다. 부평구가 원도심이다보니까 정류장 설치에 애로 사항이 많은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항상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사실 좀 뿌듯하기도 하거든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

앞으로도 우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고 주민의 발인 버스 이용에 안정감, 쾌적함을 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간단하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돼서 간단하게, 세입 부분에서 아까 보고를 받다 보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유정옥위원

세입 부분에 276쪽에 보면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4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276쪽!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릴까요?

유정옥위원

네.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개발 부담금은 비정기 사업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4억이 감액됐는데요. 비정기 사업이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개발 이익에 20%에서 25%를 부과하는데요. 이건 개발 사업이 많으면 많이 부과되고요 적으면 적게 부과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개발 부과를 할 수 있는 부과금이 좀 적을 것 같아가지고.

유정옥위원

우리 부평구 전체의 개발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걸 따져가지고 감액한 겁니다. 이건 예측 불가한 비정기적 세외 수입이기 때문에요.

유정옥위원

그럼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액이 5억이었잖아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때에 그러면 이 개발 부담금이, 그러니까 올해인 거죠? 얼마나 수입이 있었어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7억 부과했습니다.

유정옥위원

7억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개발 부담금을 할 만한 그런 개발 사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금액이 많이 감액이 돼서, 여기 설명서에도 보니까 보통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해주셨지만 개발 이익금에 20% 내지 25%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얼른 쉽게 생각할 때 지금 대장동 사건 이런 데에서도 개발 부담금에 대한 얘기가 그런 게 같은 맥락인 거죠?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내가 잠깐만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정유정위원장

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이익성위원

개발 부담금이 왜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부과할 수 있는 예상 사업이 2건이 있어가지고 세입이 증가했는데요. 23년도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시행으로 개발 부담금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수입 지출 세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이익성위원

예측 불가능하다고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아!

이익성위원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어느 지역의 개발 이익을, 개발 이익 중에서 몇%에 해당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게 개발 부담금이잖아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금방 말씀하셨지만 우리 유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대장동이다 뭐다 이런 게 하도 얘기 많을 때 개발 부담금이라는 걸 줄였니, 늘였니 이렇게 돼서, 사적으로 돌아가니 이런 얘기들을 하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지금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로 다 개발 부담금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 아니에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을 보면 지목 변경 수반 사업, 주택 건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등인데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도시 개발 사업, 예, 대표적인 게 도시 개발 사업으로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또 특히 세입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건축과 같은 데서 건축 허가가 되면 우리 지적과에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면적이 최소 66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이익성위원

그거야 어느 일정한 구역을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할 경우에 거기에 일정 면적 이상은 환경 영향 평가도 받도록 돼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다 그런 거니까 거기에 따른 설명을, 기준을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예.

이익성위원

세입으로 우리가 이렇게 잡는데 단지 해당 사업지가 올해보다는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렇다?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답변이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과해야 할 준공된 사업지가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없을 것 같아서 예상해서 사업이 줄어든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예측하고 계상을 하신 거죠.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예.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식사들 맛있게 하셨고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예산 심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특별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금 관련된 거예요. 세입과 세출 여러 가지 심의를 받는 과정이지만 부서별로 기금 관련된 보고를 다하시잖아요. 어떻게 쓰시겠다고 계획도 예산서에 기금 운용 계획안을 따로 만들어서 하세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해서 40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40억이 올 한 해 이자가 1500만 원이 붙었더라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 이 기금을 다 보면 약 250억 정도 돼요, 조성 금액이. 그런데 40억을 맡겨서 1500만 원의 이자 수익이 있다. 이건 몇%죠? 금리가 1%일 경우에 1억을 맡기면 1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이익성위원

40억을 맡겼는데 40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40억을 맡겼는데 1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금리가 어떤 종목에 예치를 해서 맡겨놨길래, 1%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보면 0.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과장님, 계산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 한번 줘보세요. 1 점 얼마요? 0.5%가 안 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1%에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4분의 1까지는 아니네.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4000만 원 들어올 거가 1%면 4000만 원인데 1500만 원 들어왔으니까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0.35 정도 되는 거네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다 같이 해보자 이거예요.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이 40억이고 또 이런 저런 기금을 다 합하면 230억이 넘어요, 우리 전체가. 그런데 이자 수익만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잡아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기금은 연 이율 2%로 계산되어 있고 당초에는 일반회계 3개의 통장에 있다가 기금으로 들어온 게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3개월 치에 대한 이자가 1500만 원인 겁니다. 통상 구 금고인 신한은행에 맡길 때 이율을 2%로 산정해서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이게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1500만 원인 상황인데 지금 대출 금리는 거의 10%에 가까워요. 그리고 예치금, 예금 금리는 많게는 6%, 7%까지 주다가 지금 5%대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금이 이렇게 운영이 돼가지고 과연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 기금 운용은 해당 부서에서 하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기금 관리도 해당 부서에서 해요.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다만 이자나 여러 가지 이런 세입 계상과 세출 계상을 할 때 기조실 예산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구 금고 계약 시에 그런 부분이 적용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게 세무1과에서 또 한데요. 그렇게 다 돼 있는데 어디서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서 목별로 나와 있는 기금들이 예치 중일 때는 제대로 된 이자, 이율, 이걸 보장받을 수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것 갑자기 급해서 또 꺼내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높은 고금리에다 못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은 보장이 되거든요. 왜? 우리가 기금 운용 계획을 잡을 때 1년은 우리가 얼마가 들어오고 세입과 세출을 나눠서 정확하게 기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기금 운용 계획안이 나오고 이걸 심의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은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최하. 그리고 군부대 주변 지역 기금 같은 경우도 아직도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 지역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까가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보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우리 이게 200억인데 5%만 봐도 1년에 10억이에요. 5% 금리로만 봐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의 각 부서별로 다 계획이나 운영 계획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말씀은 좀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안전교통국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님이나 이쪽에 좀 유념을 하셔서 세입 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저희는 신한은행하고 구 금고 계약을 맺다 보니까 지금 5%대 금리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이때만 5%가 횡횡해가지고 된 거고 그 이전에 사실 5% 이자가 나온 적은 없다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구 금고를 전에 하다 보니까 약정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구 금고하고 해서 2%로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신한은행을 구 금고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5% 대 금리 상품이 나와도 그것 혜택을 못 받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각 부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를 다 받아도 만기가 채워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40억이다 하면 재생과 같은 경우에 언제 쓸지 모르는 시급성 때문에 사실 집행할 적에도 40억을 분산으로 해서 1년에 20억 쓴다면 20억은 보통예금 넣고 20억은 정기예금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 소득을 상당히 높이는 게 바람직한데, 그건 각 부서별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이자율이 상승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자 수입, 세외 수입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잘 쓰느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얼마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과연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얘기하셨듯이 구 금고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정해지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230억이 넘는 큰 기금이 실질적인 이자 소득은 별로 크지 않은 상황의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구 금고의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고, 그래서 추후에 이런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당연히 챙겨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못 챙겼다면 이런 걸 면밀하게 잘 챙겨봐 주셔서 우리 소중한 자산들이, 자원들이, 또 예산이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못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예.

이익성위원

나머지 세세한 거는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강연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부평구 사업이 도시재생과가 큰 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강연숙위원

그런데 여기 도시경관과에 보면 체계적인 도시 경관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신규로 순증으로 2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큰 틀에서의 부평구 전체 재생 사업에 혹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들은 그 구역별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도시 계획 기본 계획에서 개발되는 부분들을 지역별로, 그 지역에 관해서 한정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경관 용역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는 부평구의 전체를 보고 경관에 대한 진단도 하고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것도 보고, 도시 재생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체계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관 계획이 2015년도에 「경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광역 단위의 자치구에서도 경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는데 남동구나 다른 구는 2015년도에 이미 경관 용역을 수립해서 올해 세 번째 재정비 사업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미처, 2015년도에 1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했으나 못 하면서 지금 좀 늦어진 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있는 자원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체계적으로 통합적인 관리를 하려면 경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도시 재생에서 하는 큰 사업을 사실은 경관 사업 밑에, 그렇죠?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었네요. 그러면 이게 더 늦은 감이 있는 거네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예.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저희 구의 경관 계획이 이미, 한 5, 6년 전에는 세워졌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각 과나 부서에서 같이 협력이 되면 먼저 하고 후에 하고 하는 부분이 돼서 계속 이중적으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와서 보니까 경관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재생 사업이 됐으면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안전총괄과장님!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768쪽에 보면 내년에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 금액은 전액이 우리 구비인 거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네. 3억 원 구비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 했을 때 항상 이 정도 지금 20개소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구비는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구비는! 그리고 추후에 이제 만약에 뭐.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올해 7억이 특교세로 하반기에 내려와가지고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유정옥위원

할 예정이고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CCTV 이전 설치도 보면 한 5개소를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 몇 개소 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올해도 5개소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주로 어디 있는 걸 이전하는 거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주로 중복 관제된다든가 재개발돼가지고 그쪽 인근이 필요가 없어질 경우에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항상 그게 한 5개 정도 돼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평균적으로 5개 정도.

유정옥위원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발생이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CCTV 예전보다는 수요 공급이 그래도 조금 원활하다고 보시는 거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100여 대 정도 항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것 계속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CCTV를,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평생을 CCTV만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곳에는 꼭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수요 조사나 실태 조사를 잘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CCTV가 인권이나 이런 것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거에 너무 남발되지 않고 꼭 필요한 장소에 잘 설치될 수 있게 수요 조사를 잘 부탁드립니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769쪽에 보면 재난 대비 임시 거주소 예산 편성돼 있는 것 있잖아요? 6만 원씩 20건?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화재 같은 게 났을 경우에 모텔 사용료라든가, 사용에 주는 겁니다, 이재민에 대해서.

유정옥위원

올해 몇 건이 있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올해 5건 정도 혹서기 때, 어려우신 분들 날씨 더워서 에어컨 안 되는 그분들 해가지고 거점별로 4군데를 설치를 해가지고요. 5세대 정도 이주를 시켰습니다, 하루씩.

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숙박 시설을 항상 정해놔요? 아니면 그런 사례가 생길 때마다 어디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사실은 처음 한 겁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추울 때, 혹서기하고 혹한기 그때 대비해서 어려우신 분들 잠시나마 혹한과 혹서를 피하라고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숙박 시설을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그래서 그때 어려움이 많은 거점에 모텔들을 저희가 그때그때.

유정옥위원

아, 그 거점 중에서 해서, 그런데 올해는 5건밖에 없었다?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무더위 안심 숙소로 해가지고 저희가 4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세대수로 해서 30세대인가, 32세대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있는 300만 원은 화재 시 갈 데가 없는 분들 해서 올해 기준 해서 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친척집이라든가 이런 데 갈 수가 없을 경우에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서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 건은 몇 건이 됐다고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2건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2회 있습니다. 2명이 이용했고요.

유정옥위원

이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제가 볼 때도 이 시설들을 많이 이용을 안 하셨던 것 같아서 지금.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화재 시에 갈 곳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요.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게! 그런데 20건이라는 건수가 많지 않느냐 이거지?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아니, 1회에 2명이 이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친척집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런 단독 주택이라든가 빌라, 아파트가 됐든 화재가 났을 경우에 갈 곳이 없을 때.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런데 여기에 20건을 할 예상을 하고 지금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금액은 안 크지만 이 20건이라는 게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재난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가지고요.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770쪽에 보면 폭염, 한파 대비 취약 계층 및 무더위 쉼터 지원 물품 구입 해서 700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저희가 항상 이것도 연 대비해서 이 예산들을 편성을 해놓잖아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늘 위원님들이 그전에도 지적들을 많이 했지만 이 폭염이나 한파 대비에 드리는 물품들이 정말 그분들한테 유용한 물품을 드리는 건가?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서에 있는 걸 보니까 여기에도 폭염 예방 물품 해서 쿨 스카프, 썬 캡, 보냉 텀블러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지급을 해드렸던 건가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올해는 그.

유정옥위원

올해는 뭘 드렸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올해 폭염 때는 여름 홑이불 세트하고요.

유정옥위원

뭐 세트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홑이불 세트, 쿨 세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방충망.

유정옥위원

홑이불, 홑이불!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네. 그다음에 현관 방충망하고요, 목 선풍기, 쿨 매트 등을 드렸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것 해마다 물품을 바꾸나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때 따라서 선호하는 쪽으로 변동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예정된 물품 봐서는 올해 게 더 낫을 것 같다는 생각이, 쿨 스카프? 보냉 텀블러? 뭐 요즘에 텀블러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텀블러를 또 뭘 드려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특교세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예산은 지금 텀블러로 했는데 그 수요.

유정옥위원

바뀔 수도 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사자들한테, 주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드리잖아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약 계층.

유정옥위원

꼭 필요하고 정말 어르신들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런 때 잘 나실 수 있도록 지급해드리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필요한 거를?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물품에 대해서 어느 해는 양산을 지급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크게 별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돼 있지만 밑에 한파 예방 물품도 보온 물주머니, 귀마개, 스마트 터치 장갑 이렇게 계획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정말 어떤 게 필요하신지 수요 조사를 잘 하셔서 꼭 필요한 물품이 지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내년에도 우리 부평구 도로 개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실 텐데 159쪽에 십정동 소 2-2호 도로 개설, 그게 시에서 21억을 교부받아야 되는 거였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29억 받아야 되는데요.

유정옥위원

29억요! 거기에서 10억 5000만 원 또 교부가 된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자로 특교세가 7억 3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 도로가 말굽 형태로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열우물로에서 향나무집 지나서 동암사 올라가는 길까지는, 이 부분까지는, 동암사 입구까지는 보상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7억 3000 특교세 받은 걸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3월 되면 공사를, 그 구간 보상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구간은 먼저 공사를 할 겁니다.

유정옥위원

내년 3월까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3월에 공사 들어갈 거고 나머지 지금 또 시비 10억 5000 받은 거는 다시 내려오는 구간 보상을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유정옥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길에도 보상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죠.

유정옥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 이후에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또, 계속 예산은 요구할 거고요.

유정옥위원

네. 하여튼.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86쪽에 보면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이 있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아스콘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상승이 됐나 봐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료비들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유정옥위원

여러 건축 자재나 이런 부분에서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공사해가면서 재료비들이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공사비들이 증액이 되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한 100톤 구입했는데 올해 몇 톤 구입을 하신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올해 몇 톤 구입했냐고요?

유정옥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100톤을 예산이 편성이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거기에 절반인 50톤만 지금 구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내년에?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 보수원들이 한 마디로 땜빵하는 그런 아스콘이거든요. 저희가 공사할 때 쓰는 아스콘은 아니고 도로 보수원들이 쓰는.

유정옥위원

이렇게 포트홀이나 이런 것 생겨서 마감하는 거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필요했는데 내년에는 이것 가지고 충분하신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우선은 이렇게 했는데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요청을 해서.

유정옥위원

추경에 세우실 예정이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 밑에 제설 자재 있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유정옥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염화칼슘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 염화칼슘이 아니고 친환경 제설제라는 게 따로 있어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염화칼슘을 예전에는, 저희가 2020년도까지는 중국산 염화칼슘을 샀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 중국산 염화칼슘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국산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유정옥위원

엄청 많이 차이 나겠네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엄청까지는 아니고요. 한 1.8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유정옥위원

1.8배는 엄청 아니에요, 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2배는 안 되니까요.

유정옥위원

그래서 중국 그게 수급이 안 돼서 못 사는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위원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 8월 경에 중국에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것 혹시 기억나세요?

유정옥위원

살짝 들었던 것 같은데.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도 그때는 중국에 정전이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전이 되면서 중국이 염화칼슘 생산을 못 했대요. 그래서 염화칼슘 2021년도 9월 경에 구입 의뢰를 했는데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염화칼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알아 보니까 그때 정전 사태 때문에 염화칼슘을 만들지 못해서 국내에서 수입이 안 되는 바람에 2021년도부터 국산 친환경 염화칼슘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어떻든 성분이나 이런 거는 더 좋기는 하겠네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아무래도 환경 오염 측면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늘막 설치가 있어요. 이게 내년에도 20개소 하신다는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늘막 설치,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 밑에 이게 시비, 구비 매칭해서 4000이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밑에 거는 1개에 200만 원이 시비로 교부가 된 거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주민자치 제안 사업으로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것도 좀 의아스럽네요. 무슨 주민자치 제안 사업으로 그늘막 설치 사업을 이렇게 시에서 하나로 선정해서, 이건 그냥 어디가 아니라 하나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해당 동에서 올리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해당 동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 제안 사업도 있잖아요,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에?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건 구에다 해도 해줄 수 있는 사업을 왜 시 예산 사업에다 제안을 하나요? 그것까지는 모르시나요, 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구비 안 쓰고 시비 쓰면 좋죠.

유정옥위원

한 개라도?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유정옥위원

한 개라도?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럼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시에서 주민 자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10개 군구 동에 제안 많이 하라고 공문을 엄청 내려보내다 보니까 각 동에서 시로 다이렉트로 주민 자치 사업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 시에서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축소해서 편성하느니 해서 문제들도 많고 뭐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성과 위주의 이런 거다 보니까 이게 딱 구분이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의 사업 자체가 구보다는 시에다 제안하는 사업들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안 되는 단위가 크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시에다, 시 주민 참여 제안 사업에다 넣으면 선정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개 사업, 이 그늘막 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복이잖아요, 구에서? 그런데 구 입장에서야.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네. 그게 주민 자치 제안 사업의 조금 어두운 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가 집단이 아닌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없다보니까 무수하게 중복되는, 지금 같은 그늘막 사업이라든지 중복 사업을 굉장히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중복되고 많이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시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니 이게 예산의 낭비성 그런 것도 있다. 약간 그런 차원에서 주민 참여 제안 사업도 축소하는 부분도 있고 내실 있게 가자,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맞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걸 해놓음으로 해서 동에서 그런 사업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게 딱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통계적인 수치를 내려니까, 뭐 어느 거든지 내십시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중복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아쉬움을 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 예산 안 들여서 다만 몇 개라도 가져오면 우리 구에 보탬이 되기는 하지만 어떤 이런 내용적인 걸 보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유정옥위원

도시재생과 사업이 우리 구에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 편성 증액 부분에서는 최고라 할 수 있죠? 제가 아까 보니까 한 102억 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만큼 우리 도시재생과가 내년도에 우리 부평구를 위해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과장님의 어깨가 무겁기도 하실 것 같고 담당 부서 직원 분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걱정도 되고, 하긴 하는데 또 해야 되는 사업들이니까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까도 11번가 사업의 일환으로 몇 가지 단위 사업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푸드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상권 활성화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 안의 내용들이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행사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걸 지금 작년보다는 조금 예산 편성을 축소해서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원래 올해 사업이 다 완료될 거라고 당초 예상을 하고 계속비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이 2024년으로 2년 정도 연장되다 보니 그 예산을 쪼개서, 나눠서 사업 완료 때까지 쪼개서 쓰다 보니까 조금씩 감축해서 절감하고, 감축해서 이걸 사업 완료인 2024년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조금 더 절감하면 안 돼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어차피 내년하고 2023년, 2024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눠서 쓰는 사업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푸드 창업 및 보육 지원에 보면 컨설팅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런 걸 조금 더 축소해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계획된 것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혁신센터가 들어오고 푸드 플랫폼이 들어오면 그 안에 저희가 주목적이 음식과 관련된 창업 시설을 지원하는 센터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전 예비 단계로 이런 것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저희가 상세 그런 내역을 지금 못 받아서, 저희가 내일 전체적인 계수 조정을 하는 날이지만 오늘 끝나고 나서라도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상세 설명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주실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일단 그것 보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831쪽에도 보면 군부대 반환 및 이전 재배치 지원 사업에 캠프마켓 개방 행사도 600만 원씩 이게 2회 한다는 소리죠? 두 번 하신다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두 번 정도 하는 걸 계산해서 올린 거고 이제 캠프마켓이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정리하지만 구가 할 수 있는 것들, 구민이 들어와서 참여하는 행사나 개방 행사가 있을 때 필요한 시설들 보수나 이런 것들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사업비입니다.

유정옥위원

올해 이 개방 행사를 했죠, 올해도? 몇 번 했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매월 2주에 한 번씩 행사가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는 게 없어서 그렇지 매주말마다 개방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게. 그런데 이 계획은 상·하반기 한 번씩 할 계획이신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어떤 개방, 내년 같은 경우 D구역이 개방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올해 단오 축제처럼 큰 개방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거랑 연동돼서 그 뒷장에 있는 캠프마켓 및 군부대 개방 공간 시설물 정비도 이게 두 번 한다는 것하고 똑같이 2회를 잡아놓으신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만약에 한 번 하게 되면 이것도 한 번이라는 소리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유정옥위원

843쪽에 보면 더불어마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하하골마을하고 갈산 명월마을 사업들 있잖아요? 더불어마을 사업?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2개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2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비하고 마을 활동가 활동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하하골에 총괄 코디네이터는, 이게 한 분이에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 밑에 갈산 명월마을도 한 분이에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총괄 코디는 한 분 있으십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비 하하골은 18만 4000원 해서 12개월이고, 밑에 갈산 명월마을은 86만 6666원 해서 12월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총괄 코디네이터는 활동 시간에 따라 비용을 드렸는데 갈산 명월마을은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총괄 코디네이터가 활동 시간이 많았고요. 하하골은 지금 사업이 진행 단계, 중간 단계이다 보니까 활동 시간이 조금 적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유정옥위원

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냐고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하하골은 지금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있고.

유정옥위원

아니, 이 하하골 사업도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하는 사업이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하하골마을 사업 오래 됐는데 국과 연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 끝을 못 내고 지금은 설계 단계, 그러니까 23년부터는 공사 단계로 들어갈 거고요. 갈산 명월마을은 주민들 활동이 많기 때문에 활동 시간이 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어쨌든 계획 단계부터도 어떻게 더 중요한 건데 이분들의 역할이 이 더불어마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더불어마을 사업이나 다 하여튼 이분들의 역할이 제일 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총괄 기획가이다 보니 역할은 좀 큽니다. 그런데 총괄 코디네이터는 활동 시간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내용이라.

유정옥위원

이분들 딱 그러면 하루 몇 시간 근무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급여 지급을 신청할 때 그 달에 어느 날 몇 시간 정도 한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당 지급하는 거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많은 시간 있고,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하골 같은 경우는 매일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유정옥위원

하하골은 맨날 나오세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매일 나오시지는 않는데 매일 나오실 수도 있고 명월마을은 일주일 내내 나오실 때도 있고 안 나오실 때, 이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진짜 안 가는데요. 그러면 이 활동을 하하골 총괄 코디네이터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상세 내역을 저한테 줘보세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월별 지급 내용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유정옥위원

아니,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많이 나와서 활동하시면 나름 활동비가 많이 책정이 되는데, 이렇게 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기준은 또한 150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150만 원을 월등히 띄워서 드릴 수는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월 150이에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많이 드려야 저희가 150만 원입니다.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하하골은 월 18만 4000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2달이니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실제 설계 단계다 보니까 공사쪽이 들어가서 활동가의 활동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하골은.

유정옥위원

총괄 코디네이터들하고 마을 활동가 활동들을 정확히 하여튼 그걸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리고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올 예산 편성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제가 보기에.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이건 시에서 내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항상 똑같이 내시가 돼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각 구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해마다 지금 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를 이 금액에서 항상 똑같이 주시는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저희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그런.

유정옥위원

뭐 증액커녕 지금 있는 것도 솔직히 다 우리 소진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항목별로 보면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 편성이 5940만 원이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여기에 보면 집수리 공구 및 자재 이렇게 돼있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공구 구입은 제가 행감 할 때도 질의드렸지만 3개밖에 구입을 안 했다고 했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22년도는 그랬습니다. 저희가 편성은 재료비랑 공구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거의 재료비 위주로.

유정옥위원

공구는 3개 구입했지만 다른 재료 구입하는 데 이 예산을 다 소진을 했다는 겁니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예산의 전부는 거의 재료비 쪽으로 집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 재료비는 예를 들어서 집수리하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재료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보일러 이런 것 할 때 재료비에 집중을 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유정옥위원

그 위에 행사 운영비 보면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육 있잖아요. 이것도 올해 예산 편성했을 때 처음에 2000이었다가 이것도 1000만 원 삭감됐었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이게 21년도에 22년 예산 신청했을 때 삭감이 됐고 타 시도 운영 사례를 보니까 저희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시에서 점검을 나옵니다. 타 시도가 운영을 하니까 저희 부평구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23년도는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고 22년도 거는 작년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안 했었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22년도는 못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 집수리 교육을 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집수리를 하다 보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있는데 저희가 마을주택관리소에 집수리 비용은 재료비 위주로 가다 보니 그분들이 수리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집중해서 마을주택관리소의 수리 업무를 지원하게 하는 게 이 조례나.

유정옥위원

이게 그러면 기술적인 교육이에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기술 인력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런 쪽에 그래도 조금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교육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이에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기술을 요하는 건데, 집을 고치는 거나 뭐 이런 것 하는 거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구 사례를 보니까 그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타 구에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탁 교육을 했는데요. 전문건설인협회 거기에서 싱크대나 보일러, 보일러 같은 게 전문인이 해야지 일반인이 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게 그런 거는 전문인이 해야 되는데 일반인을 이 교육을 잠깐 통해서, 이게 몇 회 교육이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지금 6주 교육으로 1인 양성 비용, 2인 양성 비용 하는데 저희가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수요 조사를 해서 이분을 양성을 해가지고 다른 데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집수리 신청이 들어오면.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6주간 교육시켜서 양성해서 그런 집수리 보일러나 이런 것 하는데 이분들을 활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그냥 머리로 인지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걸 6번 받아가지고 보일러 수리, 그거를 놔드릴 수 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 교육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일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가 올해 예산 편성했을 때도 위원님들이 그래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구 조례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시 조례만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2장 4조에 보면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시장은 저층 주거지 내 마을 주택의 노후화 예방과 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 제7조에 보면 마을주택관리소 기본 계획 및 관리 계획 수립이 있어요. 여기에서 2항에 보면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아, 이게 7조에 있는 기본 계획 및 관리 계획 수립인데 제13조 권한의 위임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거기 2호에 보면 “제7조2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 관리 계획의 수립” 이것을 구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을주택관리소 관리 계획 수립이 되어 있기는 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해마다 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런 위임을 한다는 건 그 구에 맞춰서 이걸 운영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위임을 한다라는 내용은.

유정옥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을 우리 구에 맞게끔, 정말 우리 부평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을주택관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계획 수립을 잘 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해마다 연도별 계획은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내년 것도 있고 올해 것도 있어요? 내년 거는 아직 안 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내년 거는 저희가 아마 12월, 또는 1월 초에 할 거고 22년도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월에.

유정옥위원

그 계획서 저 좀 갖다주시고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운영 계획 수립한 것 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혹시 과장님, 예산 성과 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478쪽 봐주실래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478쪽!

유정옥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명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 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 사업 기간이 이렇게 5년으로 돼 있는 게 맞아요?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돼 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 1년씩.

유정옥위원

1년이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게 5년 단위로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는 건가, 궁금했었는데 오타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하고 같이 매칭.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이게 뭐냐 하면 이 집수리 계획이 일정한 예를 들어 창업을 하든지 자기가 일을 갖고 싶은 사람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이 사람이 노하우가 생겼잖아요? 그걸 갖고 우리 집수리하는데 너네가 기능을 제공해라라는 차원에서 이게 집수리 교육이지, 거기에 상주하고 이 사람한테 이런 걸 알려줘갖고 집수리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아마 여기서 집수리 교육은 그런 뜻으로 하는 거거든요.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게. 그런데 6주 받고 하는 거라면서, 6주만 받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제가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고 제가 기능을 배웠잖아요?

유정옥위원

그렇죠.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나가서 다른 직업을 택해야 되는데, 택하긴 택하는데 네 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은 여기 와서 배운 것 대신 집수리를 해줘라라는 차원의 교육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거기 상주하고 하는 교육은 아니고요.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주할 수 없겠죠. 이렇게 잠깐 받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 상주해서.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그러게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거예요.

유정옥위원

자기 생활 저기는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흔히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이다 이런 교육 받는 건데, 이건 특별히 기능을 익히는 거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는 그 기능이 잘 사용돼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 집을 수리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수리해 드리는 게. 그런데 그런 집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습 장소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게.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유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잘 되면 염려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07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중에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이 있는데요. 이 보험 가입은 2020년도부터 하기 시작했던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른 2022년도에 건수가 129건이고 2021년도에 103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입자가 이 건수라는 말인 거죠, 2년 동안?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건수 돼 있는 거는 피해 보상 받은 건수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가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가입은 부평구 주민은 전부 다죠.

정예지위원

전부 다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자동으로 가입돼 있는 겁니다. 부평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전부 다.

정예지위원

그럼 부평구에 주소를 둔, 전입자 포함해서 주소를 둔 부평 구민은 모두 자동으로 가입이 돼 있는 거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 건수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발생된 사고 건수입니다.

정예지위원

사고 건수가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럼 주로 대부분 어떤 사고가 많이 차지하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지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있고요. 자동차하고 부딪쳐서 크게 다치거나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고도 가끔 발생하고 그럽니다.

정예지위원

네. 그래서 부평구에 사업으로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하시는 목적이 자전거 이용 불편 해소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도도 있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정예지위원

방금 제가 여쭤본 것처럼 어쨌든 자전거로 인한 사고들이 꽤 발생하는 편이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정예지위원

그래서 자전거 도로 정비가 조금 더 잘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앞에 페이지 190페이지를 보면 장제로 일원에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시더라고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정예지위원

여기가 기후변화체험관 맞은 편 쪽에서부터 삼산경찰서.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삼산경찰서 사거리까지.

정예지위원

그쪽 사거리까지! 그리고 그 옆으로 빠지는 굴포천으로 가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거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들 보면 지금 정비하시는 자전거 도로 외 그 옆으로 빠지는 굴포천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 그쪽이 정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기존에 굴포천 주변 자전거 도로도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접수가 돼서 저도 알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할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리고 보수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요구드렸던 거는 자전거 도로에 중간, 중간 계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에서 내려오는 분하고 자전거 도로가 바로 맞닿아가지고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표지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내년 3월쯤에 계단에 내려가는 부분에 자전거 주의하라고 표지판을 세로로 세워서 설치, 전부 다 계단하고 자전거 도로 만나는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예지위원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았는데 내년 3월에 한다고 하니 구민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의 하나가 부평구청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실은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게 맞는 거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많죠.

정예지위원

그리고 구청 쪽은 그래도 자전거 도로가 꽤 잘 돼 있어요. 표시도 다 잘 돼 있고 죽 이어져 있어서 길이가 긴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만큼 횡단보도에도 자전거 횡단도를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거는 염두에 두신 게 있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 부분 저희도 민원 접수한 것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 그리라고 결정이 나야만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서에다 심의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심의 나오면 구청 앞에 사거리 횡단보도 옆 쪽으로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정예지위원

횡단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가 있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자전거 안전 교육은 하고 계시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주로 9월에서 11월에 하시는 것 같은데 7기수를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기수별로 20명씩 140명을 9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받지는 못해서, 그 내용의 대부분이 이론하고 실습 수업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강사도 있고 보조 강사도 있는 만큼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 이론은 주로 어떤 것들을 교육하시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코로나가 202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019년도까지는 자전거 안전 교실 운영을 1년 내내 했어요. 3월부터 10월, 11월까지 했었어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올 상반기까지 못 했죠. 그래서 올 하반기 들어서면서 완화가 돼서 올 하반기에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14기씩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절반만 했기 때문에 7기수로 해서 잡은 거고, 내년부터는 14기 상반기, 하반기 전부 다 할 계획입니다. 이론 교육이 있고 실습 교육이 있고요.

정예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이론 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안전 교육이겠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죠.

정예지위원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이런 내용일까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리고 실습이 주 수업 내용이더라고요. 그럼 자전거를 타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건지?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자전거 못 타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생들 보면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한 90% 이상 여성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성분들은 거의 없는데. 그런 분들 자전거 타는 방법 가르쳐주는 거죠.

정예지위원

그럼 주로 안전 교육과 자전거 탑승 방법 정도 알려주시는 거군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정예지위원

요즘에 자전거 중에 픽시 자전거라고 아시나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타기 시작한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예요. 그래서 픽시 자전거라고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자전거를 많이 타서, 최근에도 사고 난 걸 보면 픽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차에 그대로 박는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법제화가 된 게, 법으로 규제가 되는 자전거가 또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타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같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자전거를 저도 사실은 왜 타는지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아무래도 위험한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도로과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실 때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픽시 자전거의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 조심히 타야 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교육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교육 말고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있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그렇죠.

정예지위원

그래서 그런 것 홍보하실 때도 그런 자전거도 앞으로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육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픽시 자전거를 처음 보고서 굉장히 놀라서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자전거가 활성화되려면 자전거 도로 정비가 잘 돼야 되고 또 시민들의 인식도 되게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잘 신경써주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3년 예산안 791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시설 등 정비가 주민 참여 예산이 포함되었다고 나오는데 이 사업에는 그게 잘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어떤 부분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주민 참여 예산 여기 같은 경우 자전거 도로 및 이용 시설 정비이잖아요? 이것 같은 게 자전거 보관대 설치라든지 보관대 쪽이 많이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아, 자전거 보관대 설치! 그러면 구청 앞에 자전거들을 옆에 쇠로 된 거에 쪼르르 묶어 놨잖아요. 그건 보관대가 아닌 거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죠.

정예지위원

그런데 그냥 임의로 묶어놓은 거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정예지위원

혹시 그것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있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제재할 건 없고요.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많이 설치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보관대를 더 설치할 공간들은 있는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죠.

정예지위원

특히 여기 부평구청 사거리 이쪽 양쪽.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아무래도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들이 기존에 많이 설치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용자에 비해서는 아직은 보관대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 주변 위주로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예지위원

지금은 보관대가 아닌 부분에도 되게 많이 자전거들을 막 묶어놓아서 통행에 불편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정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정예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2023년도 사업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산서는 786페이지이고요, 설명서는 168, 169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관내 일원 도로 정비 예산이 23년도에 36억 정도 돼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이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 시설 부대비 다 있는데 이중에 보도블록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따로 보도블록을 구분하지는 않고요. 시설비에 보시면 구조물 정비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애경

안애경위원

네. 20억?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20억. 이 20억 예산을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노후된 보도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으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 참여 예산 포함해서 여러 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 건 예상대로 하시겠지만 긴급으로 보수하는 데 있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때그때 하실 텐데 그런 예측하는 예산은 얼마나 예비하고 계시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측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고요. 긴급이라는 건 갑자기 싱크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싱크홀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보통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도로가 망가지는 경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소에서 전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손대지는 않지만, 저희가 하수관 정비 공사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하수관이 워낙에 오래되고 노후된 하수관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하수관 자체가 틈새가 좀 벌어져서 흙이 빨려 들어가면서 도로가 꺼지는 이런 현상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런 구조물 정비비를 이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보도블록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정해진 내구연한은 사실 없어요. 아스팔트 도로나 인도 보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도로를 굴착하지 않으면 한 20년이 지나가도 끄떡없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
애경

안애경위원

두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좀 두꺼운 게 있고 조금 얇은 게 있던데?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보도블록요?
애경

안애경위원

예.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보도블록은 일반적인 보도에는 두께가 6센티예요. 보통 다 6센티를 포장을 하고 있고.
애경

안애경위원

8센티인가 또?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8센티 같은 경우는 차들이 올라타는 부분, 차들이 올라타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8센티짜리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그렇게 분류해서 하는군요! 그런데 보면 인도에 차량, 불법이긴 한데 어쨌든 저녁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집 앞에 올려놓는 거는 흔히 있어요. 단속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지금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오토바이도 가게 앞에 계속 세워놓고 또 자전거도 세워놓고 이런 게 보도블록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오토바이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나요?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인도에 둬야 돼요? 차도에 둬야 돼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오토바이는 인도에는 사실 두면 안 되는 물건이죠. 사실 인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인데.
애경

안애경위원

보통 보면 인도에 많이 있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인도에 많이 세워두죠. 차도에는 혹시라도 자기네 오토바이 상할까봐 인도에다 빼놓는 거니까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럼 우리 도로 행정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오토바이가 인도에 있다고 단속을……, 글쎄요, 그건 저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애경

안애경위원

제가 언제 이것 때문에 좀 알아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관할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하는지를 알아야 조치를 하고 단속도 해서 인도 보도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우리 구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일이 생길 텐데 이걸 그냥 지금 오토바이 어디에다 대야 되는지, 단속을 어디서 하는지 이런 걸 모른다고 하면 이게 계속 파손되면 그냥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경찰서에 한번 알아보고요, 사실 구청에서 오토바이가 인도에 있다고 단속하지는 않거든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차량에 대한 것만 할 것 아니에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밤에 집 앞에 인도에 올려놓은 것까지, 지금 주차장도 가뜩이나 없는데 그걸 세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토바이도 어디에 주차를 잘해야 되고 인도에 피해가 안 가야 되잖아요. 인도에 피해도 사실 많이 있어요. 자전거가 간다든가 유모차가 간다든가 하는데 오토바이 때문에, 자전거 때문에 피해서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도로과에는 어쨌든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거에 그래도 일조를 하니 그것에 대한 단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 구청 도로과에서 단속은 좀 어렵고요. 경찰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좀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하고도 하고 경찰서에도 이번 기회에 좀 알아보셔서 단속할 수 있고, 인도가 좀 안전해야 되니까 그런 것 좀 유념해주시고요. 잠깐 자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이게 자전거 도로가 꺼져서 보수를 한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저희가 응급 보수해 놓은 겁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응급 보수인데 그다음에 그러면, 응급 보수를 하고 어떻게 해요, 차후에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우선 응급 보수 저렇게 해놓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민원 받으신 사진인 것 같은데 구간별로, 저 부분이 저렇다고 해서.
애경

안애경위원

민원 받은 것 아니고요. 제가 직접 다니다가 계속 봤는데 계속 저렇게 있어서 찍어온 거고요. 저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똑바르지가 않고 불룩불룩해요, 자전거 도로인데. 거기서 탁 걸려서 하는 것도 제가 봤고 또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안 넘어가니까 콱콱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게 굳어지면서 조금 내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볼록하게 해야 나중에 다져져서 그게 평평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평하게 내놔야죠.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것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제가 골목에 있는 것 긴급으로 하신 걸 찍어왔어요. 거기서 들은 거예요. 거기를 좀 볼록하게 해놨길래 왜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데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시간 지나면 좀 내려가니까 불룩하게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애경

안애경위원

다져지기 때문에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맞는 것 같거든. 이해가 가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렇지 않아서 그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유심히 가다 보니까 저것도 조금인 것 같지만 자전거나 유모차는 충격이 있는 거예요. 몇 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렇게 불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평평하게 면은 맞춰놔야죠. 그게 기본입니다. 저희 교육시키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2의 사고가 없으려면 완벽하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도로나 인도나 똑같은 거예요. 예산 낭비 안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으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위원

여명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여명자위원

사업별 설명서 121페이지 보시게 되면 구가 부평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 안전 대응 체험 기회 확대 및 안전 문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146페이지에 보게 보면 인력 운영비에 안전 체험 전담 교관 한 분이 계세요. 그렇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여명자위원

그러면 현재 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요원까지 얘기하시는 건지? 지금 공무직으로 해가지고요 시간제 계약직으로 한 분 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7명이 있고요. 거기에 교관들이 별도로 체험 마당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래서 총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7명?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지금 상근직은 체험관 관련해서는 8명이 상근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여명자위원

8명요!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여기에 안전 체험 전담 교관 한 분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 보게 되면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 또 안전체험관 교관 수당이 따로 있어요. 부평구에 안전체험관이 두 곳인가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한 곳이고요. 그러니까 체험할 때 교관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체험하는 게 9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별도로 운영하는 교관들이 4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교관이 네 분인데 인건비 나와 있는 건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민방위로 해서 한 분이 시간당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 제가 체험관을 한 번 가서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체험할 때는 한 분이 지진에 대피, 풍수에 대피 이렇게 하면서 다 설명을 돌아가면서 한 분이, 만약에 단체로 가게 되면 단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9가지를 해서 한다는 게.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분이 교관이고요. 거기에 안내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에 나가는 인건비가 서 있는 한 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여명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교관 수당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교관 수당은 따로 있는 겁니다.

여명자위원

안전체험관 교관 수당이 125페이지에 보면 4380만 원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47페이지 보면 또 안전 전담 교관이 한 분이 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주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뒤에 인건비로 세워 있는 분이고요. 수당으로 세워진 분이 그날, 그날 교관하시는 분이 거기에.

여명자위원

따로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앞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분.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안내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아, 그러면 실비 보상만 하는 건가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럼 봉사 시간 지급도 같이 하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은 교관이 아니고요 접수하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눠서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나중에 업무 보고할 때도 전체적으로 몇 분이서 어떤, 어떤, 그리고 9가지 체험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명자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여명자위원

지금 부평5동에 꽃우물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꽃우물 사업이 진행이 얼마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 마을 활동가가 활동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주변 정비하거나 주민들 의견 모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와서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마을 활동가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두 분이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부서에 요구한 자료에 보면 마을 활동가 계획 안에 따로 강사비나 전문 강사비, 정원사 양성 과정에서 그런 활동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마을 활동가나 아니면 정원사 양성을 하시는 강사 분의 비용이 다른 건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마을 활동가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의견 받아서 어떤 것들을, 이런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거고 별도의 사업비 안에 들어있는 자문료는 그것과 별개로 어떤 전문가의 다른 의견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받는 사업입니다.

여명자위원

그런데 이게 1억 4700, 1억 5000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여명자위원

계획서를 보니까 다 인건비예요, 사실은.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 사업인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여명자위원

그러면 뭔가가 계획적이면 중부동공원에 이루어진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사비 부분이 제일 크긴 크더라고요. 그런데 또 마을 활동가 부분에서도 활동비를 지급하고 이러다 보면 사업을 목적으로 했던 그 의도와는 너무 다른 부분으로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이건 재생 사업의 예비 사업이어서 지역 주민들을 모으는 이런 사업이 주로 되고요. 이 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11번가 사업처럼 본 재생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지역들을 조금씩, 조금씩 활성화하는 사업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중부동놀이공원 주변을 가꾸고 마을에 뭔가 포인트로 홍보할 것들은 하고 지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차차 시행하는 거고, 현재는 지역 주민들을 모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획됐는데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이게 내년 6월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모아진 지역 주민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본 사업 시행할 때, 11번가 사업처럼 본 사업을 시행할 때 다시 지역 주민을 주도적으로 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여명자위원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마을 활동가라는 분이 정말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냐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궁금했었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서 지역이 아무래도 처음에 이게 사업이 시작돼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분들에게, 그러면 마을 활동가는 교육을 따로 하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경험자를 뽑기 때문에요 그 경험자들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부평구에서는 도시 재생 예비 사업 관련해서 마을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 앞에 시행할 동수단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우수상 표창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부평구 도시 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그 센터와 꽃우물마을의 활동가와 같이 협업을 해서 공동체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렇죠? 동수단길에서도 마을 활동가가 사업을 해서 우수상을 받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보여지는 부분은…….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없죠. 왜냐하면 사업비를 1억 5000 가지고 마을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공동체를 모아서 사람들이 모아지면 그분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본 사업을 가기 위한 어떤 약간 예비 단계 같은 사항입니다.

여명자위원

그럼 마을 활동가 분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을 활동가가 되었으면, 부서에서도 좀 신경써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유정옥위원

명세서 851쪽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돼 있어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 두 분을 채용하신다는 계획인가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설명서 376쪽부터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건축법」에서 정한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 두 분을 채용하신다는 거예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잖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 현재 인구가 몇 분이에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48만 몇 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 「건축법」에서 정한 인구 50만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지금 지역안전센터 50만 이상 의무 사항이고요. 그 전 단계로 건축안전팀이 만들어졌고 50만 되는 시점, 50만이 안 되더라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거든요, 50만이 넘으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진행, 내년 중에 채용 공고가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거를 처음 운영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예전에 우리 그러면 50만 넘었을 때는 왜 안 했어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때는 안 했다기보다도 지금.

유정옥위원

안 한 거죠! 법상 따지면 50만 이상은 당연히 지금 의무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안 했잖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우리가 50만일 때는 이 법이 없었어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때 60만 가까이 될 때도 없었고요.

유정옥위원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현재 팀은 만들어졌고 저희가 우려되는 게 시 같은 경우에도 건축사 한 분 썼었는데 어떤 의무감, 도장 찍는 건 많은데 비용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 그만두었고 사실 걱정은 많습니다, 구조기술사도 드물고. 이런 분들이 와서 하면 좋은데 할 사람이 참, 그게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도.

유정옥위원

계획은 세우셨지만 고민은 많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시도 그렇고 타 구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구조기술사는 더 구하기 어렵고 건축사 같은 경우에도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그분들 건축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건, 3건이면 충분히 저희가 지급할 연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계시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걱정도 저도 순간 생기네요, 지금 본 위원도.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일단 어떤 안전을 확보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야겠죠. 이분이든 일단 안전을 위해서.

유정옥위원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뭘 해도 잘 될까 말까 하는 우려의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고민이 많고 한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이걸 제대로 할까? 저는 내년 1년을 더 고민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셔서 후년부터 하시면 안 돼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

유정옥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산도 부평구 예산 대비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또 이분들이 보면 사무관리비에도 이렇게 되면 지금 예산이, 점검 예상 개소 수가 150개소를 한다고 예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렇죠! 또 그 밑에 시설비 점검 대상도 390개소 해 놓고. 그런데 이런 것 할 때마다 현장 점검을 하는 인건비가 별도로 또 들어가요. 그렇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유정옥위원

한 곳 할 때마다 사무관리비, 건설 공사장 안전 점검 인건비는 한 분당 39만 500원씩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이 두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의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이게 엄청난 건 아닙니다. 안전에 비해서 이 비용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유정옥위원

아니, 안전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분들을 채용해서 쓴다는 거는 또 인건비가 그만큼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지금 전국에서 안전 사건·사고가 많이 났고 중대재해 처벌법도 만들어졌고, 거기에서도 강조하는 건 충분한 시간을 줬느냐? 충분한 비용을 집행하느냐?

유정옥위원

그렇죠. 우리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모든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하신다는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지도과장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주차지도과에 세입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25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게 굴포천 복원 사업으로 인한.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유정옥위원

아니에요? 주차장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아니, 세입이 2022년도 예산에 혁신센터 22억 1000만 원 그게 균특 회계 보조금이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가 구청 건너편에 있던 복개천 주차장 거기에 대한 수입 예산도 많이.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건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에서 조금.

유정옥위원

그때 수입은 얼마 정도 됐었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때가 한 35억 정도, 36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잡은 건 31억 잡았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산에서 특별회계가 많이 감액이 돼서 그것에 대한 게 조금 많이 세수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당부를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1215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사업 운영비 있잖아요. 그 부분 2억 4100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정옥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아까 예산안 제안 설명드릴 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가 통합 편성이 되면서, 1215쪽 보면 공기관 등에 위탁 사업비로 40억 4200만 원 이쪽으로 다 통합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3억 4000 정도 합산된 것도 그런 거고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죠.

유정옥위원

아, 그래서 통합 운영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럼 내용적으로 특별히 뭐.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특별하게 바뀐 건 없고 저희 과에서 공단에 하는 사업이 주차 사업하고, 공영 주차장하고 견인 업무,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 3가지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다 통합 편성돼서 이쪽으로 옮겨진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5쪽 맨 위에 보면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비가 또 1억 3000이 세워졌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장법」 3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3년마다 용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3년마다 이렇게 용역을 하면 이것도 용역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 2019년도에도 연구 용역을 했는데 그때는 보면 주차 공급 방안이라든지 운영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발굴을 했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시책 같은 게 우리 부평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런 게 제일 관건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부평구에서 매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파악은 했는데, 연구 용역에서 나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과업 수행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부평구가 매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이 1억 3000이라는 용역비가 작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 구의 주차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 게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여튼 신경 많이 쓰셔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반영돼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예산서 1212쪽에 보면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비가 설계비 3000만 원에 시설 개선비 2000만 원 1개소 이렇게 돼서 5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한 학교 하신다는 거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내년에 한 학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느 학교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아니, 아직은 선정을 못 했고.

이익성위원

한 학교 정도만 한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이익성위원

과장님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참석을 못 하셔서 대신 본 위원이 참석하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그건 다 보고를 사전에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 예산은 바로 정책 의지가 담겨 있거든요. 사업을 해내겠다 하는 정책의 의지가 이 예산서에는 담겨 있는 것, 정책의 방향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한 학교 정도 더 추가해서 하겠다. 워낙 어려우니까, 해 보면 그런 게 어려우니까 이해는 하면서도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주차장 다 없어졌죠. 굴포천 복원 공사하면서 주차장 다 없어지죠. 이러면서 또 티브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 어제인가요? 서울에 강남에서 어린 학생이, 2학년 학생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나서 아까운 생명을 잃는 사고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원도심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분들은 주차장에 대한 수요, 이게 아주 갈증이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주차장 시설 개선, 또 주차장 확충 이와 관련된 예산이 너무 눈에 띄게 안 보여요. 이게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도 주차장 마땅히 할 곳이 없어서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주변의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 공유제 사업을 하자, 이런 제안도 드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상황인데 너무 적은 것 같애, 예산이.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 잘 안 세워줘요? 이건 기금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쓰는 거니까 어느 예산보다도 아마 부서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으리라 저는 봐요.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 개선하고 확충하는 데 보다 좀, 아주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설 주차장 개방 관련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선행돼야 될 문제가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그걸 다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그런 근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의 확장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응원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준비 잘 하셔서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다 드리면 답변하세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이익성위원

예산서 775쪽이에요.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이래가지고 1400개 구입, 250개 구입이 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지금 내년도에 폐기될 방독면이 1120개가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1120개?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 1120개를 어차피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수량 만큼 또 구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원래는 행안부에서 기준이 민방위 대원 기준 수에서 100%를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기준은 한 89% 정도가 확보가 됐는데요. 그것 부족분 또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자, 그러면 민방위 대원 부족분을 89%에서 이제 11% 부족분에 대한 것도 확보하면서 폐기분에 대한 보충분이다. 이 말씀이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이익성위원

어느 동에 몇 개씩 나가는지 계획 갖고 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건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게 나가 보니까 사실하고는 좀 다르더라고. 예? 우리가 파악이 잘 안 돼 있어, 일반 무슨 방독면인지, 어떤 방독면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도 드리고 방독면에 대한 걸 파악을 해보시라, 이런 권고를 내가 드렸기 때문에 이 예산 관련된 설명은 한 번 제가 더 질문을 드리는 게 맞겠다. 그래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상황을 파악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께 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엊그저께 행안부에서 제도 개선 사항으로 내려와가지고요 민방위 방독면에 대한 내구연한이 경과돼도 예산 낭비 차원이 있으니까 유효한 것들은 유예해 달라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제도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폐기하는 것도 사용 범위를 좀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도 개선 사항에 넣어서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동으로 이미 공문으로 저희가 별도로 A4 용지 한 장으로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익성위원

그래요.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의 방향성은 좀 다른데 이 1650개를 내년에 구입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1650개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려면 동에서 필요한 숫자들이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지금 자료가.

이익성위원

그런데 우리는 일단 구입을 해. 예? 1500개든, 1600개든 구입을 해서 적정하게 나눠 줘. 지금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일의 순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필요한 거를 채워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동은 필요 수치 이상의 수량이 보관이 되고 어느 동은 민방위 대원 숫자에 더 못미치는 숫자가 보급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 이 말씀이지. 제가 또 반갑지도 않게 예산특별위원회를 들어가잖아요. 예?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이익성위원

과장님, 그때까지는 답변 잘 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세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1120개를 일단 기본적으로 폐기하는 거에 대한 수요 충당하는 거고요. 나머지 55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프로테이지 동별 현황이 있습니다, 확보율이. 거기에 맞춰서 비율별로 동으로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예산특별위원회 갈 때 어디로 배부하는지까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계획이 설명서에도 보면 좀 있어야 그래도 이게 산출 근거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좀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세입 부분에 대한 말씀 좀 잠깐 드릴게요.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차이점이 뭐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행정 질서 위반을 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고요. 과징금은 영업 정지에 갈음하는 긍정적 제재라고 합니다.

이익성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예산서 246쪽에 보면 세입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전년도 예산 대비 6492만 원이었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100만 원으로 예산액을 잡으셨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세입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렇게 적게 잡으실 수 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먼저 일단은 항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까지만 해서 과징금하고 범칙금을 같은 항목.

이익성위원

같이 묶어서?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했었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범칙금을 분리를 해서.

이익성위원

과태료를 분리해서?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범칙금요.

이익성위원

범칙금! 맨 밑에 237?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이 적은 이유는 올해 과징금을 부과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서에도 나오지만 항상 고질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던 업체가 이전을 해서 올해는 부과 건수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올 예산 세입 대비 1000만 원 정도 적어요. 그렇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계상할 때 너무 안정적으로, 너무 축소해서 세입을 계상을 하는 그런 기류가 우리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게 안정적인 세수 운영이나 예산 편성에 안정적인 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들어올 거가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작게 잡으면 세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범칙금 관련된 것하고 과징금이 분리가 돼서 새로 계상하는 방법이 좀 틀려졌다는 말씀 이해는 하고, 그럼에도 조금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실제 세수 발생 요인 추정액에 90%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세입 예산을 산출할 때 위원님 말씀은 타당성은 있습니다. 부과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지만 또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목표 달성이 아닌 예산이기 때문에 또 예산을 너무 많이 잡다보면 허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세출 예산을 추계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세입을 잡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뭐 공격적으로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늘 걷히는 세입액에 거의 준해서 이렇게, 아니면 3년 평균치를 한다든지, 5년 평균치를 한다든지 이런 변동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런 범위에서 세수나 세출이나 이런 것들을 계상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남부고가교 정비 공사 관련해가지고 5억 5000만 원이 새로 전액 구비네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이익성위원

편성이 됐어요. 남부고가교 그러면 우리 김상현 과장님도 장소가 남다른 데가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도 2004년, 2005년, 2006년 이때 김상현 과장님, 당시 주무관님이셨지만 그때 남부고가교 신설되는데 같이 현장에서 많이 의견도 나누고 도와주셨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이게 정비 공사 시설비가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처음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교량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해마다가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연마다 정밀 안전 점검, 안전 진단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올해 정밀 안전 진단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시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 공사비를 산정해 보니까 5억 3000이 나와서 내년도에 5억 3000 반영을 해서 교량 조인트라고 그러죠.

이익성위원

하부 구간에?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상부에도 보시면.

이익성위원

아, 그 단마다 연결 부위?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조인트도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일부 균열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선 정비하기 위해서 5억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면서 5억 3000만 원이, 지금 원자재 값 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요새 공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물이 110억 이상, 그때 당시에 한 100억 정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교량이란 말이죠. 시설물인데 5억 3000만 원 가지고 안전, 완벽하게 다 마무리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보도 관련된 부분도, 부평공원 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보도도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아주 거기도 정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까지도 추가가 되는 거죠, 이 사업에?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보도블록 구간도 많이 침하도 됐었고 그동안 사람들이 지나가다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했었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 부족하면 구조물 정비비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교량 구간에는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막이 다 벗겨져 있어요, 아주 흉물스럽게. 그래서 그 부분 도막도 새로 입힐 거고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면도 새로 재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익성위원

교량 위에 인도 부분도 많이 이제, 지금 그게 도막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829쪽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푸드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가지고 푸드 창업 보육 지원, 행사 운영비, 테마 가로, 문화 프로그램이 이런 것들이 죽 나와 있는데 예산이 그래도 적지는 않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 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좀 협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창출과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재생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재생 부서는 도시 계획 전반과 관련된 부분의 역할을 그동안에 죽 해오신 거고 좀 보다 깊게 들어가서 푸드 창업 지원이나 또 문화 콘서트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서와 협업을 좀 하든,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예산은 잡아놨더라도, 왜냐 하면 도시 재생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이 이렇게 됐더라도 그쪽에 역할을 협업을 통해서 분산시켜서 도시 재생의 무게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너무 힘들게 다 한 부서에서 갖고 있다 보니 과부하가 좀 걸리는 부분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문화 사업이나 아니면 취업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창출과나 아니면 또 문화 관련돼서 문화과와 협업을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다행히 부평구 도시 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 직원 4명이 배치돼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부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성위원

걱정 안 해도 돼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걱정 안 할 부분은 아니지만 좀 더 그나마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렇게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 또 그동안에 죽 이런 역할들을 해왔던 부서하고 같이 잘 의견도 나누고 협업도 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이익성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강은하 과장님이 아주 차분하게 보고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콘셉트가 좀 바뀌신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보기가 너무 좋아요. 말씀주시는 게 이해도 빠른 것 같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

도시개발과장님으로 가시더니 갑자기 좀 그러신 것 같애! 잠깐 장시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844쪽에 보면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공구 및 자재 구입이 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것 매번 지적이 나오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번에도 이렇게 꼭 다 해야 돼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 조례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고 마을주택관리소가 2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공구를 많이 구입을 했었고, 21년도, 22년은 집수리 지원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제목, 이게 공구만 따로 뺄 수도 없고 재료비만 갈 수도 없으니까 혹시 파손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고 또는 새로 구입해야 되는 공구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는 ‘공구 및 재료비’라는 표현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익성위원

현장에서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공구 활용되는 거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평점을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드리겠어요, 이 사업? 공구 많이 빌려서 써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지는 않거든. 왜냐하면 급해서 쓰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 24시간 있어야 될 분들이 아니니까. 인건비를 받는 분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은 또 나와 있자니, 나와 있으면 사람이 안 와. 빌려 쓰자는 사람이 안 오니까 거기 그냥 멍하니 계시기도 뭐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성공할래야 성공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또 시·구비 매칭으로 내려보내 주니까 이것 안 쓰면 시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래가지고 개발과장님으로 가시는 분들만 보면 개발과에 계실 때 늘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건 꼭 세워야 됩니다. 제발 얼굴 봐서 좀 이해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의 얼굴들이 선해요. 이거는 조금 재고가 필요한 것 같애. 아니면 예산이 아무리 시에서, 또는 구비 매칭 50 대 50이라고 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조금 줄일 필요는 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집수리 관련된 것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6주간 무슨, 또는 6회 무슨 교육을 시켜서 전문성이 있게 교육이 되고 그분들이 기술력을 습득하느냐?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이익성위원

자활센터라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이익성위원

부평남부자활도 있고 부평자활도 있어요. 거기는 기술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 집수리해주는 전문 기술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그런 걸 어떻게 연계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지금 계속 재능 기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을 한 분, 한 분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기능공, 이분들을 한번 양성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재능 기부해주십니다, 자활센터에서도.

이익성위원

해줘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이익성위원

몇 분이나 해줘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많이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주택관리소.

이익성위원

지금 마을주택사업소 우리가 전체 7개가 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이익성위원

거기에서 다 집수리 똑같은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이익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때는 우리가 교육을 시켰던 분들이 나가고 또 어떤 때는 재능 기부를 통해서 보다 조금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분이 나가고, 이런 약간의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에서는. 전에는 우리가 전자 부품이나 라디오나 시계나 고장이 나면 전파사 가잖아요. 동네에 전파사가 다 있었어요. 전파사 가면 다 뜯어보는 전파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전파사 가면 뭐 하나만 슬쩍 해서 고치고 탁탁 청소해서, 먼지 털어서 내주는 전파사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더 비싸. 사실은 그게 기술력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는. 다 뜯어보고 다 맞추는 분은 뭐가 조립이 또 안 돼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돼.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이 다 확보가 되는 건 아니니까 재능 기부 받으신 분들의 기술력이 좀 더 낫다 판단이 되면 그쪽에서, 7개소의 주택관리소 수요 요청이 있는 집수리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에다 또 요청을 드려서 협업이 될 수 있게 하고, 재능 기부만 받을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도 보고, 그래서 그분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보람도 갖고 또 생산적인 개인의 영리도 좀 누릴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맞겠죠. 그게 또 자활의 의미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좀 잘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가급적이면, 부서마다 다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예산 편성하시면서 각 부서마다, 국마다 다 고민들을 해서 편성하신 사업인데 어떤 걸 보면 늘 똑같은 사업이 늘 똑같은 규모로, 성과보고서에 성과도 부족한데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들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해당 부서에서 역점을 두고 해보시려고 의지를 갖고 사업 편성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예산서에 계상이 된 사업들이 다 갖고 있는 목적대로 완성도가 높아져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2023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예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 끝낼까요? 그럼 저도 짧게 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정유정위원장

860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공원 녹지 분야 수시 정비비가 주민 참여 예산 포함이라고 해서 1억 8300이 잡혀 있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정유정위원장

이게 그러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얼마가 소요된 건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주민 참여 예산이 5000만 원 이상, 1억 정도 차이, 1억 조금 안 되게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아,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여기 1억 8300 쓰여지고 8300이 공원 녹지 분야 수시 정비비로.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아, 여기서는 지금, 1억 8300에서는요 올해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는 한 4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1억 3000에서 4000 정도, 3000 정도가 수시 정비비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아, 그래요! 부평구에 그래도 공원이 없지 않은 편이니까 그럼 1억 3000, 4000 정도에 수시 정비비로 충분히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인 건지 좀.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충분하지는 않은데 지금 저희가 이게 공사 수시 정비비라는 게 상반기에 모든 걸 쏟아 부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안배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쓰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 때 부족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는 식이다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상반기 일단 지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공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런 사항이라서 공원 녹지 분야에 대한 이런 수시 정비비가 잘 되어 있어야 우리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주민 참여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얼마큼 쓰였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 추경 때라도 그런 부분들 있으면 이야기해주십시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리고 건축과장님!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저도 사실은 질문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유정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사실은 저는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 우선 준비한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이 사진이 지난 3월에 광주 학동 해체 공사 붕괴하고 하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지역건축센터가, 66개소 센터를 130개소까지 확대하는 권한을 더 강화하겠다고 방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이런 사건들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사업을 보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의견을 주셔서 저도 지금 깜짝 놀라서 얘기는 들었는데, 어찌됐든 다 위원님들마다 생각하시는 바가 틀리니까. 이 기사 헤드라인 좀 띄워주십시오. 관심이 있어서 찾다가.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우선은 지금 여기 130개소까지 확대하는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발견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청과 24개 구청이 건축사 25명을 모두 충원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구조기술사는 18명밖에 채용이 안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2개 센터를 설치했는데 건축사는 9명밖에 채용을 못 했고 건축구조기술사는 4명밖에 채용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관심있는 지자체에 들어갔더니 이 나급 기준으로 해서 보수가 5109만 8000원이지 않습니까? 이 연봉으로 해서는 4번의 공고를 했는데 채용이 안 돼서 계속 공고가 올라오는 부분들을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부분의 채용이 되게 힘들구나.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보였고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확대 방안이 있는데 이렇게 인력 충원이 안 돼서 전문 인력이 없다. 이런 거에 대한 기사가 나서 그 부분을 자세히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건축법」이 실제로 이런 거에 채용이 돼서 근무하는 건축기술사 B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근무 시간을 주 32시간까지 줄이면서 어떻게든 연봉을 5500만 원 정도 선에서 해결하려고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시간을 줄여서 그 연봉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소리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냥 전문 인력이 아닌 역량이 부족한 기술사를 채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괴리가 있어서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떤 소리까지 나오냐면 준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소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부평구가 도시형 생활 주택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이 많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후된 건물들도 많아서, 왜냐하면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곳이 노후 건물의 안전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또 과장님께 여쭙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중앙에서 내려온 방안은 나급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들이 부평구에도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만들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게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의견이 조금 갈리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또 예산에 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른 위원님께도 저도 의견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좀?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일단 내년 상반기에 타 시도 현황도 파악해 봐야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더 올릴 수 있는지, 유인책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랑 잘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하는 걸 반대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안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저렇게 기사에도 나오고 하듯이 제가 염려됐던 부분은 뭘 처음 할 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의 저런 소리도 다 반영을 해서 거기에 상응되는 예산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런 전문 인력을 더 수급하는 데 그런 어떤 인건비 문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지금 이 센터를 운영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안전 점검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공무원 분들이 하고 계시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유정옥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지금 그런다고 우리가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렇지만 전문 인력을 통해서 더 안전한 우리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고민을 해 보시고, 저렇게 지금 수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설프게 또 시작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잘못 시행하면 안 한만 못하니 그것에 대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 건 아시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주시고 지자체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부서에서도 준비해주셔야 되는 것 맞으니까 그 부분 같이 협력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정미 위원님 질문 있으시다고 합니다.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저는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허정미위원

사업 설명서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 8월 8일에 폭우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집중 호우 대비에 대한 질의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적이 있고요.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배관 작업 실시 현황과 작업에 대한 애로 사항을 말씀해주셨고 시 하수특별회계 재배정 요청을 하셔서 1억 원을 받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허정미위원

도로과장님께서 재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고요. 얼마 전 낙엽으로 인한 배수 문제로 굴포천역 일대가 또 다시 범람한 적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허정미위원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하기도 했고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재난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8월 8일에 서울 강남에서 폭우로 인해 맨홀에 빠져 남매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평구도 그 당시 맨홀 내의 수압이 압승돼서 뚜껑이 이탈되고, 배수가 안 돼서 하수가 솟구치는 부분이 있었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있었습니다.

허정미위원

본 위원은 이번 예산안과 사업에 이런 위험 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이 분명히 녹아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예산이 명확히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도로과장님께 여쭤보려고 210페이지 2번 재료비 있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허정미위원

이 재료비에 소모품과 시설물 구입이 구비 100%로 3000만 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보행자 맨홀 추락 방지 시설에 대한 구입 계획이 있으신지?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렇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서울시에서 먼저 강남에 그런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먼저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인천에서도 인천 연수구가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연수구에서 설치하는 걸 저희가 가서 한번 보려고 해요. 저희도 저지대 지역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한 1억 정도의 예산, 하수특별회계 재배정 받는 예산도 있고 또 재난 안전 쪽에서 포상금 1억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저지대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맨홀 추락 방지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단계예요, 제품 자체가.

허정미위원

네,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래서 아직은 이 제품들이 기능성이 얼마나 좋은지, 튼튼한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쨌든 저희도 그 부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허정미위원

지금 현재 연수구에서는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78개소 설치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번 가서 보시고요. 배수 능력을 향상시켜서 범람을 막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정확한 강수량을 예측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죠.

허정미위원

그래서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시한, 금방 전에 말씀드린 사고 사례하고 지반 침하 그런 부분, 싱크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과장님도 생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과는 본 위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민원이나 도로 보수 이런 수요를 전달하면 솔직히 본 위원도 당일 해준 것도 있었고, 당일 즉시, 심지어 1시간 이내에 긴급 보수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든든하게 우리 부평구 도로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본 위원이 말씀드린 조금 전의 맨홀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해봐 주시고 구민 안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을 실시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안전총괄과장 임석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최영이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16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