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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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549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9쪽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0억 5252만 3천 원에서 19억 7976만 6천 원이 증액된 140억 3228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을 포획하기 위한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9천만 원,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2천만 원,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철조망 등 설치 지원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0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은 남한강변 등 하천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외래 식물인 가시박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재료비 8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천만 원, 민간단체를 통한 제거 사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지급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비로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1쪽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용역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2쪽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사업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컨설팅 및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은 각 가정의 전기가스, 수도사용량, 전력분에 대한 인센티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3쪽 하단부터 554쪽까지는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 사업으로 환경오염 사고 및 지도·점검 관련 일반운영비로 방제 소모품, 재료비, 구입 등으로 53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은 시민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건축물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자 8억 20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5쪽입니다.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무단 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 대행 수수료 1350만 원,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6쪽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대기질 관리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및 환경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57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7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비용, LPG화물차 전환 등 지원사업으로 35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8쪽, 미세먼지 개선과 그린뉴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71억 48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기존 일반보일러 저녹스 보일러 사업으로 교체 시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은 취약계층이 사용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 수수료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9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는 3개소의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으로 8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하단,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 부담 전출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이 먼저 손을 번쩍 드셨어요.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보니까 총예산 140억에서 19억 7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대기환경이라든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쪽으로 또 예산이 많이 추가되었고요. 보니까, 올해 1월 달부터 용역을 실시한 게 2개 있더라고요.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도 실시하셨고, 또 여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도 실시하셨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이상숙위원

네, 네. 결과물은 다 나온 거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 결과물에 의해서 혹시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입혀진 것들이 있나요? 정책이?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환경교육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환경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학생들 위주로 지금 추진하는 거의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중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 한 중반기부터는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환경교육에, 학생들도 지금부터 교육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무엇보다도 주부들이 굉장히 또 밀접하잖아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주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좀 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도 다큐멘터리 두 편을 편집을 해서 교육청도 보내고요. 물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그런, 도비 4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제작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대응 준비하려고 이렇게 용역을 두 가지나 실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정책과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90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라고 있습니다. 지금 11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 저감 없이는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3.7도가 올라가고 해수면이 63㎝나 상승한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목표관리제를 1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에서는 그 이행계획 수립을 보고서 제출하게 돼 있던데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지금 공공부문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공부문이거든요.

이상숙위원

‘목표관리제’ 이거 설명도 한번 좀 해 주실래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공공부문 그게 우리 예를 들어서 읍면동, 우리 실·과·소, 그런 것에 대해서 당초에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기준 배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공공부문은 50%를 감축하는 계획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난방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용역을 줘서 그것을 나오는 성과를 가지고 실·과·소나 어떤 것 갖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기준년도 배출량에 비해서 정확히 30%는 감축이 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2030년도까지 매년 이렇게 하면서 그 계획대로 감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기거든요.

이상숙위원

건기?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전기사용량.

이상숙위원

전기?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이상숙위원

전기, 예.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 전기사용량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사업소 같은 데 운영하는 기계장치인데 블로어 같은 걸 돌리기 위해서 전기양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당 과에다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감축하자.’ 그래서 어쨌든 ‘2030년까지는 그 목표대비 공공부문 50%까지는 절감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숙위원

30% 정도 감축했다는 게 여주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공공부문만.

이상숙위원

공공부문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공공부문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공부문이 먼저 실천하는 거잖아요, 이 목표관리제가. 그런데 공공이 먼저 실천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기차라든가 전기 이륜차, 탄소포인트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지금 잘 실행이 되고 있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 탄소포인트제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참여가구 확대 및 온실가스 절감 제고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나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 항목이 가스하고요.

이상숙위원

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가스사용량, 수도사용량, 전기사용량,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량기나 그런 걸 입력을 해놓으면 연말에 가면 그 줄인 만큼 저희가 포인트당 2원씩 지급을 합니다. 포인트당 2원씩 지급하면, 그린카드 같은 거에다가 저희가 돈을 넣어드리면 그거 갖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한 가구당 1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는 그 그린카드로, 그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홍보가 많이 돼 있을까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저희가 나름 홍보는 많이 하고요. 아파트나 그런 데에다가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각 가정이 실천도 하고 신청 좀 해 달라.’고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홍보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917페이지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이게, 노후 경유자동차가 이거 보통 몇 년식부터 이걸, 기준이 있나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저희가, 조기폐차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기폐차 대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등급으로 있습니다. 5등급·4등급·3등급·2등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지금 조기폐차 대상자 같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5등급만 해당이 되고 내년부터는 4등급·5등급까지 해당이 되는데 5등급 기준은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 해당되고요. 4등급 같은 경우는 2006년∼2009년도까지 생산된 경유 차량에 한해서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921페이지에 여기에 이륜차 구입하는데 160만 원을 지원해주네요? 이것도 보니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은 평균으로 나눈 거고요. 그 cc 그걸로다가…….

이상숙위원

경형, 소형, 중형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예. 그렇게 돼있어가지고 그 지원 금액이 비율이 좀 다르거든요.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까지 지급해주고, 적게는 한 160만 원·170만 원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신청인원이 지금 많이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 몇 명이나 신청했나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대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산대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한 99% 정도는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99%?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이제 홍보가 점점 많이 되고 있네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질 때 우리 또 환경과 담당 직원들 여러분들이,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여주시민들의 생각을 일깨워주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경우에 제로예요. 사용한 게.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이게 우리가 수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탄소포인트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서, 연말에 또 입력을 해서 그 차액만큼 포인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출액이 없지만…….

경규명위원장

아, 나타나지가 않은 거네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예. 12월 한 20일 넘어가면, 그게 나오면 저희가 지급을 할……. 연말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출액이 지금 0으로 잡혀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이게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아까 많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이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 홍보 좀 많이 돼서 탄소포인트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나요? 홍보를? 홍보비용이 없는 것 같아서.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아니, 이 비용으로 하고요. 사무관리비나 그런 거 갖고 전단지만 만들어서, 아니면 읍면동에 전단지, 포스터 같은 것 만든 것을 통보를 해서, 아니면 홍보를 해 달라고 읍면동에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공고를 하기 전에, 공고함과 동시에 전단지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산 내역에는 그런 홍보비용이 없는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사무관리비로 하기 때문에.

경규명위원장

아, 사무관리로?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탄소포인트제에 관련돼서 먼저 말씀 나오셔서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전단지 작업하신다는 것을 홍보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단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환경부에서 나온 그 이미지 그대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이미지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나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지금 전단지 자체는 환경부에서 매년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렇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거 갖고 하고, 밑에다가 우리 “여주시” 이렇게…….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금 여주시에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해갖고 홍보하셨던 내용의 글이 이거예요. (안내문 들어 보이며) 환경부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이거 자체는 ‘니들이 찾아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보 안 줄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성남시 안내문 들어 보이며) 예. 그래서 이게 성남시에서 만든 거거든요. 성남시에서 ‘대강의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해서 어떻게 줄이면 얼마큼의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는 어떻게 환산이 됩니다.’라고, 적어도 친절하게 이렇게 조금 설명이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주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방향에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 위에서 상위 기관에서 내려오는 그 방향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어려워요. 솔직히 지금 댁에 가셔갖고 아들한테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녀분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번 확인하고 좀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알기 편하려면 내가 아니고, 공무원인 내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알아봐야 돼요. 그걸 조금 유념을 해서 좀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내년에 만들 때는요, 인근 시·군 것 한번 그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다시 한번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324쪽에, 『2023년 주요업무계획』 324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피해방지단을 6조에 36명으로 선발해서 ‘포획 강화물품을 구매해서 배부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열화상카메라 20대를 배부를 해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게 또 매년마다 함께하시는 분들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돼요. 피해방지단을 매년 이렇게 다시 선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는 배부를 하시면 그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수거를 하시고,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다시 해 주시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어느 쪽에다 편성을 하신 건지, 그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열화상카메라, GPS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요. 그걸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하고 편성해서 같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는 멧돼지나 그런 거 잡을 때 야간에 사실 나갑니다. 그래서 야간에 나갈 때 야간투시경이 있으면 그 열 때문에 감지하기 편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20대 보급사업 하는 것은 조별로 나갑니다. 멧돼지 엽사들이 1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 3명∼4명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 40명, 올해 38명인데 그 엽사분들 나갈 때 조별로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는 거고요. 그 수리 같은 것은 저희가 도비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비 지원이 있어서 그런 것 갖고 산 거고, 또 수리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열화상카메라가 아직까지는 망가져서 수리 내용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세워서, 필요하면 아마 수리까지 저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니까,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계속 존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실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드릴게요. 예산 설명서에서는 897쪽입니다. 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작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조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본 게 맞나요? 국·시 50으로 돼 있는데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질의는 건너뛰고 하려고 그랬는데, 쓰여 있는 대로 읽다 보니까 제가…….

웃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런데 보조율이 안 맞는 이유가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지원되는 사업이 사실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 비율이 안 맞는 상태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안 그래도 전년도에도 이렇게 비율이 다르게 돼 있는데 그 사업이 그대로 왔길래 ‘이게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싶어갖고 질의를 안 하려다가 저도 이렇게 나왔네요. 예. 그러면,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902쪽이고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하고 계신데 1년에 총 부과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분이 두 번 나가거든요. 두 번 나가고, 보통은 독촉고지서가 한 1년에 두 번 해서 총 한 네 번 정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1년에 한 7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 총 7억 9천?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7억 9천만 원 정도.

선화

진선화위원

네. 총 7억 9천만 원 정도 부과가 되고, 그러면 이것을 다 거둬들이면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게 금액이 1억인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게 한 10% 정도, 10% 내외로…….

선화

진선화위원

10% 내려와요? 자료에는 1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노후 경유차라든가,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부가를 시켜갖고 그 오염을 좀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환경정화사업에 그만큼 쓰이는지? 징수교부금을 받으면 환경정화사업으로 쓰이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하거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런데 사실 환경개선부담금 그 부과에서 저희가 교부금 받는 게 10% 내외로 받는데, 여기는 1억 정도 섰는데 그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다시 저희가 사용하는 그 예산이 있거든요. 저희가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1명 계시고, 거기에 대한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한데 사실 그 비용 정도의 충당되는 거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싶은 게 10%를 받으신다고 하면 한 8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제가 본 게 지금 여주시에서 공용차량으로 170대 환경개선부담금 1800만 원 나가고, 양궁부 차량 10만 원, 부과 인건비 3630만 원, 관련된 고지서 제작, 납부 홍보 현수막, 고지서 송달, 수납 수수료 다 해서 2630만 원 해갖고 전부 다 해서 8070만 원 지출을 하시더라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화

진선화위원

왜 하시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선화

진선화위원

이게 의무니까 하셔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자료를 보고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종이 고지서로 네 번 부과가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걸 갖다 전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관내에 있는 자동차가 노후된 차 있으면 이렇게 좀 바뀌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뭔가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막연하게, 방법은 없는데 그냥 이 상황이 ‘어떡하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은 사실 맞습니다. 저도 환경과 와가지고 가장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어차피 이게 여주시 수입으로 잡히면 거기에 대한 건 감수하겠지만 이건 사실 국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입이. 거기에 대한 10% 인센티브를 우리한테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게 차량 자체가 2015년도 이전에 생산 제작된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대상자가, 또 대상 차량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법정사무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는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굉장히 열심히 심부름해 주시고 있는 기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생 많으신데,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위원

예.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이야기하다가, 부과·징수하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총 얼마의 경비가 들어가요? 2600만 원이 사무관리비고 공공운영비이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얼마가…….

선화

진선화위원

3630만 원.

유필선위원

2600에 3600. 그러면, 한 620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 주요업무계획 보니까요. 추진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325페이지에. 2022년 1,857건에 8800만 원. 3월에 3억 5100만 원. 5월에 1억. 8월까지 7억, 9월까지 3억, 이게 다 누적이 되는 거죠? 다 더해야 되는 거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아니, 더하는 게 아니라요. 체납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부과는 하고 있지만 전년도·전전년도 안 된 금액이 계속해서 누적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전부 더하면 안 되고, 정기분 같은 경우는 그게 맞는데 그 체납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이 또 부과 독촉장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아, 예. 정기부과는 더하는 거고, 미납분은 더하지 않는 거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렇게. 그러면 얼마 거둬들여요? 보면?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9300만 원 정도 징수·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징수액이 거기의 한 5억 8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2%인가 그 정도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들여서 7억, 8억 정도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환경과로 오면서 좀 잘못됐다. 이상하다.’ 그게 어떤 얘기였어요?

선화

진선화위원

예?

유필선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아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산안 551페이지고요, 설명서로는 901페이지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도시생태지도는요, 지금 저희가 최초로 여주시에서 볍령이 개정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17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생태지도를 작성을 해서 환경부에다가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아직 작성되지 않고 작성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도시생태지도에 들어가는, 그 ‘생태’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도시생태지도가 저희가 등급으로 나뉘어있는데요.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이렇게 나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등급·2등급 같은 경우는 보전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고요. 3등급∼5등급까지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 이렇게 크게는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개발가능지역과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그 지도를 보면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902페이지예요, 과장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양화천 일원이고, 재두루미 월동지 인근 농경지의 소유자 등 관리인한테 1천만 원을 주면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한 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이 사업이 뭐냐 하면요. 몇 해 전부터, 위원님도 알다시피 재두루미라는 게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입니다. 아주 희귀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새거든요. 철새입니다, 철새.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세종대왕면 매류리하고 마래리 일대 그 양화천 지역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3마리 정도가 이게 날아왔었습니다.

유필선위원

13마리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예. 그래서 여주시의 “환경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모임”인가, 그분들하고 같이 이거를 계속, ‘여주시에 머물러 갈 수 있게끔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이런 내용이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모임에서 전시회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도, 천남초등학교 그분이 되게 열성적으로 하시는데, 학생들도 같이 가서 ‘여주시에 이런 것도 날아오고’ 뭐, 이렇게 해서 구경도 시켜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호 가치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체험활동도 하고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재두루미가 철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보호 가치가 있고, 환경이 좋아야 사실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먹이 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 추수가 끝나면 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벼를 일부 지역에서 논에다 존치 시켜놔서 그 부분에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여주지역에 이런 게 있으니 보호 가치가 있으니까 좀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환경청에서 저희가 몇 번 봤었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 비용을 좀, 볏짚을 존치하면 그분들한테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당 한 300원 정도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한 3천 평 정도 되는 논의 볏짚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재두루미가 거기에 가서 먹이 활동을 하게끔 하는 거고, 그런 게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이게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 사업명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을 따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필선위원

그 계약 주체가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농민하고요. 농사지으시는 농민들하고 저희 여주시하고 계약을 해서 추수가 끝나면, 그 재두루미가 날아가는 게 보통 3월 달 정도에 다시 날아가거든요. ‘그 전까지만 거기에다가 존치를 시켜 달라.’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해서 그 비용을 보상금으로 저희가 지불해 드리는 거죠.

유필선위원

예. 그 사업명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 계약 주체는 여주시와 해당 그……. 야생보호구역이에요, 특별보호구역이 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직 지정돼 있진 않은데요.

유필선위원

그래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야생동물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은 실사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주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대규모로 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데, 어쨌든 재두루미가 계속해서 여주에 좀 날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조성을 해야지만 그 개체수도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유필선위원

그러면 뭐,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이라든지 야생동물보호구역이라는 지정 절차와 표시 이런 게 보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나와 있는데 그런 절차 없이도 어떤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리자·소유자라든가 이 생태계지불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드리면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래서 사실 우리 자체 사업보다도 이런 것은 외부에도 통보하고, 어쨌든 환경부잖아요, 주체가. 그래서 저희가 한강청까지, 그 사진 같은 거 찍은 것, 여주 지적도 같은 거 가져가서 ‘여주지역에 이런 재두루미, 야생동물이 날아오니 좀 국도비 지원도 해주고, 보호가치가 있으니까 해 달라.’고 사실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다 검토하고 실사도 사실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미팅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건 보전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작한 겁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그 두루미가 볏짚 있는 데에 주로 있겠네요? 다른 데는 먹을 게 많지 않고, 거기는 먹거리가 좀 늘 있다 보면 그쪽으로 모이겠네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저희도 여러 번 나가봤는데 거기도 앉지만 그 양화천 쪽 보면 매류천 합류지점이 있어요. 둔치같이 생긴 게 있더라고요. 거기 부분에 사실 많이 앉더라고요. 거기 안에, 양화천에 거기 유기물도 있고 벌레도 있고 여러 가지 먹을거리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많이 앉고, 저희가 볏짚 하는 게 작년하고 올해 2년째 하는 건데 가면 거기도 날아와서, 볏짚이 있으니까 날아와서 거기서 먹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앉아 있는 부분이 양화천에 많이 앉더라고요. 양화천에 조그만 물고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계속 날아올 수 있게 저희가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것은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양면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정을 하게 되면 개발행위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인근이 어떤 재산권 침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정 안 하고도 이 계약을 이렇게 체결해서 지불하는 게 절차 위반은 없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꼭 지정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면?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특색 있는 사업 같아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고요. 덕분에 생물다양성 보전법 한번 읽어보게 됐고요. 거기 보니까 16조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조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무슨 특별보호구역,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절차 등이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지정 절차 없이도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능한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327페이지입니다. 업무계획이에요. 여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해서 자세하게 적어놓으셔가지고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 상생계약 협약, 시장님 국회 가셔가지고 해오셨고, 그래서 실적을 보면 ‘2022년 10월 19일까지 양화A유역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변경 공고를 했다.’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그게 내용이 ‘지역개발부하량을 이동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5개 단위 유역에서 단위별로 묶는 게 아니고 한 단위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부족한 데에서 쓸 수 있게끔, 이동할 수 있게끔 변경 승인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이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런데……. 예. 좀 그런 게 필요하죠. 할당량 부족 시 각종 개발 사업에 차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여주시 개발 여력이 탄력성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건데?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단위유역별로 할당량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예.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저희가 10년 단위로 하는 건데 10년 동안 그 할당량을 소진을,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할당 범위 내에서 개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히나 양화A유역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면 쪽하고 가남읍 쪽, 그리고 일부 흥천면 쪽이 해당이 되는데, 수계가. 그런데 여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쪽이 가장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남 지역이. 이번에 SK 관련된 것도 산업단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다시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SK 상생할 때 이 부분을 사실 넣었습니다. ‘자유롭게 좀 달라.’ 시장·군수님들이 ‘어차피 그 물이 흘러서 남한강에 합류되니 결국은 저쪽 수도권이나 서울 시민들이 먹는 물은 남한강 물을 먹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위유역 간에 이동을 못 하게 하고, 그 부분을 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이동권·자유권을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까지도 막 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여주시만 국한돼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일부 단위 유역간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요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을 시켜주고 있는데, 기본계획이라는 자체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필요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불평등하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해준 게, 이번에 해준 게 ‘지역간 이동량은 가능하게끔 해주겠는데 다만, 그 시행 계획으로 할 때 해라.’ 그런데 시행 계획은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 시행 계획을 할 때, 이행평가 시행 계획을 할 때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것을 ‘반영을 해주겠다.’ 단, 조건이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이 있거든요. ‘그 한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완화를 시켜준 상태입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법령 개정 없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 없이…….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유필선위원

여주시에서 매년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정청 환경부의 재량으로 A지역은 되고, ‘A기초단체는 되고 B기초단체는 안 되고’ 그걸 그렇게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처분이 아니라요, 매년 저희가 이행평가를 하거든요. 이행평가를 할 때 매년 연도에 목표수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행했냐, 안 했냐.’ 이런 평가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주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초과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걸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라도 최소한 단위유역간 이동을 하게 해 달라.’ 그렇게까지는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러면, 기본계획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할 때 그것을 검토해서 그 할당량을 주게끔 해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법령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기본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범위에서 가능한 것들입니다.

유필선위원

아, 지침 범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여주·이천·양평을 달리 취급해서 그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네요, 이거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사실은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남지역은 개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수질오염총량할당이라는 것 때문에 묶여 있는 상태는 아니다 싶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하셨고, 역점을 기울여서 꼭 이렇게 실현되도록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위원

네, 박시선입니다. 저희가 도 매칭사업으로 열화상 카메라 하죠, 과장님? 열화상 카메라.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게 매년 있는 사업은 아니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매년은.

박시선위원

혹시 테스트해보셨어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제가 직접 테스트는 못 해 봤는데…….

박시선위원

그럼 도 매칭사업은 제품을, 그것을 도에서 사줘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구매했습니다.

박시선위원

기회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들어보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열화상 카메라로 인해서 포획량이 훨씬 증가가 된대요. 그래서 요새는 야간에도 이 도로로 이렇게 다니다가 그걸로 이렇게 딱 보면 성능이 좋아서 하는데, 이번에 구입한 것은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잘 테스트해보세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89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난 대에 우리 포획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성도 있고, 모든 뭐……. 물가상승 반영은 그렇다 쳐도,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도 2019년도에 고라니는 4만 원 이내, 멧돼지는 10만 원 이내로 했거든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고라니는 3만 원인데, 뒷장에 보시면 멧돼지는 5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리고 도에서 별도로 10만 원 주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분들 말씀에는 한 60만 원 정도 받으신다는데 왜 다르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저희가 그분들한테 주는 그거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48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시비로다가 5만 원을 주고요. 예산서에 있는 도비로다가 10만 원을 주고, 지금 저희가 포획한 것을 환경청에다가 저희가 보냅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렇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러면 국비로다가, 우리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접 그 통장으로 20만 원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어차피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사실은 멧돼지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시료채취기라고 있어요. 그 비용이 3만 원에다가 운송하는 비용 10만 원 해가지고 총액 한 48만 원 정도 됩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포획한, 사냥꾼이라고 그래야 되나?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엽사.

박시선위원

그분들이 직접 점동 거기다가 갖다주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최종으로 합계로 보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고라니 같은 경우는 혼자도 포획할 수 있지만 멧돼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서너 분이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그러면 금액은 좀 만족하는 부분이에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여태까지 부족하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박시선위원

예. 아니, 우리가 이분들이 항상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조례도 좀 바꾸면서 포획보상금을 좀 늘려준 거거든요. 만족한다면 괜찮죠, 뭐. 설명서 90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동식 악취포집기 및 소음측정기인데 이게 고정식이에요, 이동식이에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악취포집기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이고요, 그리고 소음측정기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렇죠. 소음측정기도 아직 우리 있기는 있잖아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2대 가지고 있거든요. 2대 가지고 있는데 민원이 최근 들어서 더 다발성으로 발생합니다.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박시선위원

네, 맞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겁니다.

박시선위원

이것을 사실 그래서 우리 환경과가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잘 아는데, 그럼 악취포집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거기, 예를 들어서 축사나 인근 지역이 민원이 많은데 그분들이 원하면 일시적으로, 아니면 해당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정식으로 놔줄 수는 있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소음측정기도 그분들이 원하면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이것은 잘하셨습니다. 설명서 9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10대 예산을 하셨는데, 우리 2021년도도 보고 2022년도 보니까 집행을 좀 못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국비가 50% 되고 거기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새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LPG차량을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률도 좀 떨어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 보조사업이 있고, 전기차 수요는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지만, 이런 것을 국가에서도 좀 알겠지만, 저희가 오히려 “전기차 쪽으로 많이 확대해달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사실 LPG차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들이 사용하는 게 어린이, 학원 같은 데 그 승합차거든요.

박시선위원

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집행내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12월 말 기준으로 조금 올라와서 한 15% 정도는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도 없거니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차량 제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박시선위원

네. 뭐 반도체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지금 성능이 좀 좋아졌지만 겨울에 또 문제가 있고, 또 출력이 조금, 어린이 보호 차량이지만 또 나름대로 출력이 조금 저하돼가지고 기피? 선호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너무 저조해서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뒤 페이지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설명서 926페이지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박시선위원

수소연료가 엄청 효과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계속 보급이 되는데. 그런데 여주에서 수소차 구입했는데 충전할 데가 없어요, 과장님.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사실 그…….

박시선위원

여주휴게소 말씀하시려고 그러지?

웃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런데 휴게소, 알다시피 상행선 휴게소 거기 한 군데가 있기는 있거든요.

박시선위원

하행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하행선이요. 예. 하행선에 한 군데가 있는데 고속도로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일부러 들어가서 충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박시선위원

민원도 많죠, 또?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그런 민원도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거기 뒤편쪽으로는 직원들 또는 업체, 물품 보급하는 업체 차로다가, 그래서 후문이 있어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것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개방도 도로공사하고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천IC에서 타가지고, 충전하려고요. 여주IC를 또 내려야 되거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급은 하지만 충전할 수 있는 그게 없으면 이 사업도 국비사업이지만 그런 것도 지자체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기 충전소 저희도 한 번 가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후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길을 좀 넓혀서 그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없겠냐” 그래서 그 주유소 분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충전소 자체가 사실은 적자래요, 운영 자체가.

박시선위원

네, 맞아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 외부에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가 불가하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나름대로 충전소를 시내 쪽이나 어떤 외곽 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나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전인가도 한번 대신 쪽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소가스’라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그것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박시선위원

이게 안전하지만 한번 터지면 수소폭탄이거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이게 또 설치비도 우리가 생각하는 주유소의 10배, 20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반복적인 말씀드리는데, 사라 그러고 충전할 데가 없어가지고 좀 비현실적이지 않으냐.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런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100% 다 나갔습니다. 100%.

박시선위원

그분들 어디서 충전해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거기 충전소하고 또 문막에도 사실 있거든요, 강원도 쪽에. 그쪽에도 충전하고 일부가 있어요. 또 용인인가 어디도 몇 개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거기 가서 또…….

박시선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만 계속 항의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는 없는데 작년인가 우리, 일반 업체겠죠? 우리가 자동차 올해 노후경유차는 있는데 중장비도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업체에서 대행이나 그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올리겠죠. 그런데 그것은 언제쯤, 그것도 매칭사업 같은데 환경부나 그쪽에서 그런 사업 진행한다 그런 이야기는 혹시 들으셨는지요? 이것 또한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조사만 해갔는데 언제 시행을 하냐?” 그래가지고 지난 예산, 올해 예산도 보니까 그 부분이 없길래 그냥 말 그대로 조사만 한 건지, 아니면 조사가 다 이루어지면 매칭사업으로 할 계획이신지? 저도 또 답변을 줘야 되니까요. 우리 환경과에서도 알고 계시던데, 제가 한번 전화 드렸었는데?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저희가 저런 사업은 있거든요. 말씀하신 중장비 같은 게요, 엔진 교체해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2대분을 이렇게 해서 한 1억 4천만 원도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 조사는 다 하신 거예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부분은 좀 민원이, 저도 몇 번 받았거든요. “거기에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사업량 예산이 내려온다고 그냥 집행할 것보다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는 좋은데요. 중장비 같은 경우도 엔진을 교체해준다는 것은 다른 부속, 다른 그게 다 오래돼가지고 부식이 돼가지고 못 쓰는데 엔진만 바꿔준다? 그게 또 앞뒤가 또 안 맞더라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아니, 중장비 조기 폐차도 있습니다. 중장비들 같은 경우도 지게차, 굴착기 같은 경우 저희가…….

박시선위원

지게차, 굴착기?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예. 3700만 원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돼서 그 부분에 한 50대 정도 조기 폐차로다가 잡혀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민원 많이 받으시는데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네,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두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팀장님, 또 그리고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신데요. 참 이 환경과가 어떻게 보면 좀 양면성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먼저 드립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자니 또 한쪽에서는 포획도 해야 되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또 피해도 많이 발생하면 또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설명서 894쪽이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내역을 보시게 되면, 전년도에도 4천만 원이 섰다가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액을 보면 약 100만 원, 2.5%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연말쯤 되면 대략 어느 정도 집행률이 나올까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지금은 현재 기준으로다가 지금 한 140만 원 정도 나가서 약 4% 정도는 지출을 했거든요?

박두형위원

4%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예. 그런데 이게 급격히 줄어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분들한테 이 보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 생긴 이후에 포획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두형위원

그러니까 멧돼지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결국은.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금 지출이 좀 적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멧돼지 포획 비용도 대폭 감소가 되겠네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두형위원

네. 그래서 집행률이, 저도 ‘이렇게 농가 피해보상액이 줄어드는 게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예산이 2천만 원 세웠지만 또 그것도 집행이 많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박두형위원

897쪽, 설명서요.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여기에도 남한강 주변에 있는 가시박덩굴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네. 주 종이 가시박입니다.

박두형위원

가시박이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박두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마을 이장님, 통장님, 주민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가시박덩굴이 박덩굴 비슷하게 생긴 데 가시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로 서식하는 곳이 하천 변, 둑 거리 이런 제방 둑, 이런 데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역으로 그런 게 왜 많이 생겼나 보면 수입 건초, 가축에게 먹이잖아요? 그럼 또 야생에다가 이렇게 살포하고, 밭이나 둑 거리, 밭 주변 둑 거리에 살포하고 로터리 치다 보면 그게 발화가 돼서 둑 거리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하천 변에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하천 변 일부에 짐승들이 둑 거리 이런 데를 다니면서, 특히 고라니도 그렇지만 너구리 이런 종류들이 걔들 씨를 옮기고 퍼트리고 다녀요. 아시겠지만 이 가시박의 가시가 짐승 털에 묻으면, 붙으면 이것을 건드리고 자꾸 비벼대고 그러면 점점 파고 들어간답니다, 이게. 그게 들어가다 보면 얘들이 괴로우니까 어디 나무나 땅바닥에 뒹굴고 비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도 생길 수 있고, 이놈들이 산으로 들로 들판이고 갈대밭이고 안 다니는 데가 없잖아요? 가서 비비고 이러다 보면 그 씨가 거기서 발화되고 하는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제거작업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얘들을, 저희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봄에 일찍 제초제나 약을 주면 사실상 초기에 발화돼가지고 덩굴 뻗을 때 약을 줘버리면 더 이상 퍼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 쪽으로는 하천 변이나 이런 데 또 제초제나 이런 것 약을 못 주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깎아버릴 수도 있고, 인력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가시박덩굴 제거하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데는 풀이 우거져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낫 들고 다니고 장갑 가지고 가서 제거하라”고 말은 그러는데, 그래서 내버려 두면 그냥 그게 칡덩굴처럼 올라가서 나무를 고사시키고 하천 변에 아주 우점이 돼가지고 가로수 심어놓은 것도 뱅뱅 돌려가지고 말아가지고 다 고사를 시키고 이래서 아주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것을 일부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1천만 원씩 2개 단체에다가 해서 2천만 원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박두형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라고 그러면 어디, 우리 시에 있는 여주시민들의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읍면동에서는 작업을 안 하죠? 읍면동은?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을 구역을 좀 나눠서 읍면동에 지역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읍면동에서도 도로변에 노견초 작업 같은 것을 사회단체에다가 준 게 있어요.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에 노견초 작업을, 여흥동 같은 경우에 새마을협의회에서 그 노견초 작업을 주기적으로 1500만 원인가 얼마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그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 이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거 제거를 초전에 작업을 못 하면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매년 발생이 되니까 새마을협의회나 어떤 바르게살기나 이런 우리가 읍면동에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면 이것을 좀 봄에 일찍, 많은 인원이 조직이 돼있는 단체에다가 주면 봄에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굳이 약을 안 뿌리더라도 좀 젊은 사람들도 있는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나 또는 이장협의회도 줄 수 있고. 아무튼 그런 대안, 방법은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기간제근로자만 뽑아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제거작업을 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민자보사업으로 한 2천만 원을 세워서 말씀하신 어떤 구간을 정한다든지 해서 공고를 내서 단체가 확정되면 그분들한테 한 2개 단체만 내년에 좀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좀 확대를 해볼 생각으로다가 내년에 사실 2천만 원 그것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박두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909쪽에 보면요.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8억 2천 세워졌는데 주택 철거 165동, 비주택철거 20동, 지붕개량 21동 해서 매년 사업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고 지금 주로 농촌지역에 많이 해당이 되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농촌지역 취락지구에 이렇게 가보면 아직도 슬레이트 개량을 못 해가지고 상당히 난방도 안 되고 또 환경 쪽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매년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조기에 이런 빨리 농어촌지역이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가 환경부하고도 지난번에 협약식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에 지붕개량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많은 예산을 배정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 드려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지금 박두형 위원님 이야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하면요. 신문기사 나온 것을 제가 저장해놓은 게 있는데 2021년 11월 14일 『경향신문』 기사예요. 산림공원과 담당자하고 인터뷰한 기사인데 내용은 낙엽을 수매해요, 제천시에서. 낙엽을 이렇게 수매하는 거라서 수매가가 폐지 kg당 단가보다 조금 높으셔가지고 이게 일자리에도 좀 쓰이고, 그 수매한 낙엽을 특용작물 보온덮개, 보온재료로도 쓰고 이렇게 활용을 좀 해요. 물론 수지가 많이 남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시박 같은 경우도 “kg당 얼마” 이렇게 해서 수매제를 적용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산에 가서 위험한 데서는 못하겠지만 하천 변에 일하기 좋은, 작업하기 좋은 곳에서는 활용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저도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흑두루미, 재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양하천변, 특히 매류, 마래리 쪽으로 매년 오는 것을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새끼 쳐서 또 어미가 돼서 데리고 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왜 그렇게 매년 그곳에 있나 궁금했었어요. ‘물고기가 있고 물이 있고 광활한 평야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지불재계약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사실은 저도 몰랐었거든요. 참 잘하는 일이구나 싶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딱 한 3만 6천 평 정도를 계약하는 것 같은데 더 확대해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네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농가 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건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리고 수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난감할 거예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우리 여주에는 휴게소 안에뿐이 충전소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입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차량을?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그 사람들은 한번 충전하면 한 얼마나 쓰죠? 몇 km를 가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한 번 충전하면 100km 정도.

경규명위원장

100km?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100km뿐이 안 간다면 그냥 시내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데? (담당팀장, 환경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아, 제가 지금 잘못, 600km라고 합니다.

경규명위원장

600km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그래도 부산은 갔다 올 수 있겠네. 하여튼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충전소를 우리 여주에다가 만드는 방안을 진짜 강구해 주지 않으면 이거 수소차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에서 많이 그거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전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박시선위원

발전하는 가남으로 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가남에 하나 차리세요.

모두 웃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그럼 저도 살 것 같아요, 수소차는. 비오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비오톱 몇 등급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저는 기존에 그런 쪽에 있었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허가를 발생시킬 때 놓치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비오톱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다면 그 지도를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년에 완료되는 용역이 다 관계부서에 배포되는 것, 그리고 지역주민들, 읍면동에 배포되는 게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듯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여주의 비오톱 지도를 다 좀 잘 알 수 있도록 해서 비오톱의 중요성도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개발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 같은 데서도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도 좀 배포를 해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이게 용역 기간이 내년 12월 달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다가…….

경규명위원장

2000, 올해? 올해?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내년.

경규명위원장

내년?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내년 12월 달까지 연장이 됐는데 이게 환경부의 승인을 좀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자문위원하고 같이 계속 조율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문제 시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완료돼서 환경부승인을 받으면 그렇게 배포도 하고 나름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특히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는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부동산, 측량사무실, 건축설계 사무실이 이것을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 반영해서라도 이거 지도 배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완료가 돼가지고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상생 협약식의 가장 키포인트는 환경과에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게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그리고 하수종말처리구역의 정형화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경부 환경청 담당국장이 오셔가지고 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내놔라. 여주시에서 자료를 주면 그것을 반영시켜가지고 업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에서는 그것을 확신 있게 만들 수 있는 방향모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듯해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담당부서에서 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혹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정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가 사실은,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환경부나 어떤 규제 관련된 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면 용역도 하고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도 알다시피 ‘특수협’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도 지금 계속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 “7개 시·군이 같이 좀 해서 규제개혁을 위해서 안건으로 해달라.” 저희가 요청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지속적으로다가, 이게 하루 이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건의하면 바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용역도 사실 필요로 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우리 여주시가 소멸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게 사실은 ‘물과 관련한 규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요인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요인이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이 어찌 보면 우리 여주를 윤택하게 해 줄 수도 있지만, 규제의 일변도로 행정업무가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퇴보하는 그런 상황이 된 듯해 보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정말 환경과가 중요한 부서가 돼서 그런 규제 일변도로 갔던 우리 여주에 그래도 완화된 규제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꼭 용역을 만들어서라도 방대한 자료를 다 취합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정형화시킬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더 확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좋은 때거든요, 사실은. 환경부 내지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우리 여주를 이렇게 생각해본 적은 역사 이래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038쪽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사업소, 축산과와 환경과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5쪽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으로는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로 기금 99억 6006만 5천 원, 오염총량 추진 관련 사업비 기금 2억 2840만 2천 원,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도비 1천만 원입니다. 하단,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는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비 시비 1천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038쪽 세출예산입니다. 1038쪽부터 1039쪽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사업비로 광역 지원사업은 23억 6356만 5천 원, 간접 지원사업은 55억 1498만 7천 원, 직접 지원사업은 20억 15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039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인력지원비 및 운영비로 인건비 5965만 3천 원,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관리 운영비 1642만 원, 여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관리청별 기초자료 변동조사는 주민지원사업비 산정 배분을 위한 조사원 인건비 2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지원비는 정화활동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40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사업은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7070만 원,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연구조사사업비 1억 57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진선화 위원을 가리키며) 있다고 그러셨는데.

선화

진선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경규명위원장

제가 할 거는 망설이는데 다음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상수원기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은 너무 많은데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약간 좀 거리가 먼듯해 보여서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웃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563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입니다. 예. 자원순환과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3쪽입니다. 2023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중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3932만 6천 원 감액된 154억 38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봉투, 스티커, 마대 등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3억 7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으로 국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도비 2억 6430만 원, 시비 2억 6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상단,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은 수거장려금에 더해서 10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청소수거장비 관리 재료비로 6450만 원, 민간위탁금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하단,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농촌지역에 나오는 재활용이 불가한 영농폐기물을 시에서 위탁 처리하는 신규 사업으로 9504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단방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상단, 로드킬 구조 처리 위탁 수수료 민간위탁금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청소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억 10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암롤차량 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종량제봉투판매 위탁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499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6052만 8천 원, 시비 1억 41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8856만 원, 도비 4428만 원, 시비 4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재활용품 무인회수 로봇 설치비 1080만 원, 북내면 쓰레기 배출 개선 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하단, 폐기물 매립장 운영비 7억 36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부터 572쪽까지 재활용선별장 운영비 22억 12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하단, 점동면 사곡리 배수펌프장 운영비로 43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음식물자원화센터 위탁처리비 12억 85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4억 59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시설운영비로 1억 21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상단,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처리비 2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맨 아래, 점동면 처리 음식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비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환경주무관 및 재활용선별원 인력운영비로 49억 89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하단, 강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7억 931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시선입니다. 설명서 95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박시선위원

자원순환과 일이 너무 많으시죠? 예산도 증액해야 되고, 인원도 증가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어려운 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농가 폐농약 처리 사업이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저도 농촌에 살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고, 또 안전에도 위험이 되고요. 이것을 수거함을 놓는 장소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농약 폐농약은 농협에서 지금, 전량 농협에서 회수해가지고 농협에서 보관하면 저희가 특정 처리 업체하고 계약돼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사실 조금씩 남는 농약들을 관에서도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 농가 분들이 힘들어서 그런지 폐농약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 좀 잘해 주시고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박시선위원

우리 농촌폐비닐, 지금은 우리가 모아놓으면 업체에서 가져가잖아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걸 또 일반 농가들이 수입을 좀 얻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처리하는 데가 안성인가 어디, 음성인가? 어디에 있어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처리는 모르고 저희가 재활용, 한국자원재생공사, 이천에 있습니다. 이천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경진대회를 봄과 가을철에, 마을공동집하장에 있으면 거기에서 무게를 다 선별해서 달아가지고…….

박시선위원

그건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건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사실 업체에서는 한 곳에 지정된 곳에 와서 회수, 가져가지만, 사실 이분들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더 소량도 더 깨끗이 치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져가 보면 농지원부에 기재된 면적대비만큼만 받는다.’ 그것도 원칙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맞는 얘기인데, 이분들도 어떻게 좀, 우리가 ‘활용’이라는 단어보다도 이분들이 좀 깨끗하게 치우는 그런 면(面)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오히려 지자체에서도 합법적으로 장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업체가. 환경공단하고 저희가 한번 실무진에서 만나가지고, 저희가 등급별로 이것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가지고 단가가 A등급은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 이렇게 수거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심도 있게 해가지고 잔재물이 발생하지 않고 전량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물상에서도 본인들이 또 처리할 수 있다고, 좀 그런 것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서 보니까 우리가 마을마다 폐비닐집하장, 우리 분리 수거하는 컨테이너, 농약보관함 그게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보급이 다 됐다고 봐가지고 이제 안 세우나 보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폐농약 보관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발주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우스 농가라든지…….

박시선위원

아, 맞습니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런 분들이 집집마다 다……. 제가도 한번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분들 자체적으로는 농약 보관함을 잘 쓰고 있더라고요.

박시선위원

분리수거함, 폐비닐집하장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마을공동집하장은 저희가 하고 있고, 분리배출 시설, 농어촌거점배출시설은 저희가 마을별로 확대해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예산에 없길래 어느 정도 다 이제 보급·설치가 됐다고 보면 되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아직도, 할 데가 아직도 많습니다. 계속 저희가 내년에도 본예산에 여기 세웠습니다.

박시선위원

아, 그래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개소당 한 1500씩 들어가거든요.

박시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동에 공공시설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도서관 한 데도 있고, 체육관 한 데도 있고, 점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청사도 짓고 그 옆에 공원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기간제나 직원을 좀 늘려야 되진 않나요, 과장님?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동 지역도 확대돼가지고 역세권 개발되는 과정이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고, 거기가 다 개발하면 거리 청소가 더 늘어날 테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자체에서 분리 배출해가지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생활쓰레기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차가 기존에 소형차로 했던 것을 갖다고 차츰 5톤 차로 확대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 수거하는 데 현재 인력 가족을 크게, 괜찮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말씀처럼 단지 내에는 자발적으로, 또 시민의식이 높아져가지고 거기 단지 내에서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시가지 중심적으로 우리 공공시설 주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 증가, 기간제라든가 그게 예산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더 필요로 하진 않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보면 돼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환경주무관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거리 청소 부분에 대해서 여주역세권 주변에 휴먼빌이라든지 그쪽에 지금 아파트가 계속 확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아파트 단지 내지만 이게 도로변은 여주역과 세종초등학교, 중학교 그쪽까지 잇는 도로변이거든요. 도로변에 투기된 걸,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주로 하고 있는데, 거리 청소가. 아직까지는 현재 인원 가지고도 거기가……. 주 단위로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박시선위원

네. 그래서 우리 환경주무관님들께서 고생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발전됨에 따라 시민들은 그런 것을 또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염려나. 그래서 사실 또 해당 읍·면에서도 그런 걸 좀 필요로 한다고 또 직접 말씀 주신 부분도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읍·면 같은 경우는 가남읍 같은 경우에는 거리 청소를 기간제로 저희가 투입, 추가로 기간제를 채용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 청소가 잘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흥천이라든지 능서라든지 소규모 마을 면 단위 소재지의 거리 청소는 해당 면에 현재 있는 환경주무관들이 오전에 거의 일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거리 청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해야지, 읍면장님들께서 강구하시면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인력은 더 충원을 안 해도 되는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래도 여주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증액이나…….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알았습니다. 저희도 한번 협의해가지고 추가로 필요하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인력충원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우리 환경주무관님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분들도 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569페이지고요. 재활용품(투명페트병, 캔류) 무인회수로봇 설치비로…….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유필선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회수를 하게 돼요? 이게 행정복지센터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에다가 실외에다가 이 로봇을 두면…….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처음 추진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가 투명페트병, 캔류를 무인회수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박스에다 넣으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개당 10원씩, 2천 포인트 이상 신청 가능할 경우는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설치하고, 그것을 업체에서 또 가져가고, 저희가 하면 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1080만 원을 세웠거든요.

유필선위원

이게 서울 동사무소 같은 데 앞에 큰 냉장고만한 거 세워놓고서…….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집어넣으면 자동 분리되고 포인트 주고 일정 무게 되면 돈도 좀 찾아가고 그러는 로봇인가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울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저희도 처음으로 여흥동하고 중앙동, 오학동에 행복지원센터에다 설치해가지고 자체 재활용 분리수거 참여하는 데 적극 확대시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예산안.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해서요. 이게 12억 8천 정도 올해 주고 나면 만료가 되잖아요? 올해까지인가요? BTO 위탁계약이 올해 만료가 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내년 7월.

유필선위원

내년 7월에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내년 7월까지는 거기다 위탁비를 주고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렇죠.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 7월 만료가 되면 안전진단비를 한다고 설명서 9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민간투자사업 만료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비 1억. 그다음에 또 민간위탁 산정 용역비, 정밀점검에 따른 시설물 수리비 등 해가지고 시설비 2억 2천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자료를 들척이며) 내년 7월에 저희가 BTO 계약이 끝나고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되면서 저희가 내년 7월에 딱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위탁 방식을 시장님하고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할 거거든요. 거기서 위탁처리할 적에 저희가, 거기에 먼저 BTO 사업 했을 적에는 BTO 계약을 한 업체하고 우선권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민간위탁이 임의대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내실 있게 해가지고 거기서 검토해가지고 민간위탁하는 방식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에 방향을 정해서 또다시 민간위탁 방식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시설개선이라든지 할 것은 계속해서 진단을 받으면서 개선해가지고 저희 뭐, 신규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여주시에서는 안 돼가지고 거기서 시설 개선이나 악취 그런 걸, 저감시설이라든지 강구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계속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 게 여주시의 실정입니다, 지금.

유필선위원

그러면, 그 처리 시설 일체는 소유 관계가 여주시로 넘어오게 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여주시로 넘어오고, 여주시가 거기서 악취 저감 시설 등 정밀점검에 따른 시설물을 수리한 후에 다시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려는 흐름인 거군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예,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유필선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한번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9쪽에 있는 무인회수로봇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하동 집하장이나 강천 분리하는 곳을 가봐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분리해서 갖고 온 걸 보질 못했어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완비되지 않고서는 무인로봇 무슨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잘 됐어요. 이 3개 이렇게 설치한 게. 그런데 갖고 가는 쪽에서는 그거를 몽땅 한군데로 뭉쳐서 갖고 온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가 눈으로도 직접 봤었거든요.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만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도 홍보용 차량을 추경에 세워서 지금 제작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동절기가 도래됐지만 새해영농교육 시작할 적에는 325개 마을회관을 전체적으로 그 차량을 가지고 우리 임기제공무원 기간제분들하고, 저희가 또 영상 프로그램도, 분리배출에 대한 영상 프로그램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 영상 프로그램을 또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해가지고,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별로 어르신들, 아니면 영농교육장 다,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행사에 가면 저희는 홍보차량 가지고 분리배출에 대한 걸 정확히 홍보를 철저히 할 겁니다. 그러면 많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보면, 이 음료수에는 라벨이 없는데요. 지금 여기 아마 물병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플라스틱에 대한 상표가 붙어 있는 데는 다, 위원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떼게끔 되어 있습니다. 떼는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 물건, 지금 여기 제품들을 보면. 거기만 이렇게 떼어내면 되는데, 이런 방법도 저희가 기간제분들하고 임기제 공무원들이 마을 어르신들부터 해가지고 홍보를 한번 대대적으로 펼칠 겁니다. 그러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맞아요. 투명 플라스틱 수거하는 것은 좋은데 투명 플라스틱을 분리해가지고 배출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분들이 그것을 수거를 할 때 합쳐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투명 플러스틱 분리수거 해서 배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더 명확하게 환경미화원들도 그렇고, 또 그 플라스틱을 수거해가지고 배출할 때 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 지금 갖고 온 거 얘기해주세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선별장에서 지금 선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하고, 이거 투명페트병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인회수로봇 이런 것으로 확대하면 저희가 읍·면에서도 면단위 소재지라든지 마을단위에서 저희가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확대 좀 한번 하면서 추진할게요. 그래가지고 투명페트병만 따로 분리되면 저희가 선별장에서 선별하기도 쉽고,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분리 수거해서 정확히 주무관들이 수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선별하는 데도 지장 없도록 저희가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저도 환경운동도 해보고, 그런 분리배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려보고 그래서 관심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가보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분리수거 하라고 해놓고 지켜지고 있는 곳 단 한 곳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자원순환과, 너무 잘하고 계셔서 참 고마운데 자원순환과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과, 그리고 읍면동,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계도하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위원장님이 아까 저한테 말씀 주셔서 저희 담당자하고 심도 있게 조금 전에, 여기 설명 오기 전에 협의해가지고…….

경규명위원장

고맙습니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공시설,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체육회라든지 모든 수요를 전체 파악해가지고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구입한 그 제품을 같은 제품으로 해가지고 여주시 공공시설에는 분리수거함을 다 그걸로 새롭게 비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자.’ 해가지고 바로 오늘 중에, 금일중에 저희가 시행될 겁니다, 공문. 문서가 발송돼가지고 수요 조사한 다음에 내년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저희 공공부분에서 먼저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저는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5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분리 배출하는 공간 그런 것처럼 외부에도 그런 거점시설을 마련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존에도 여러 개소에 하고 있고, 금년에도 했고요. (자료를 들어올리며) 위원님께 보여드리면 이런 시설입니다. 마을 단위에…….

선화

진선화위원

네, 네. 저도 검색을 해갖고 보게 되더라고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시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방향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예산 지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시민안전과에서 사고 예방도 하고 쓰레기 투기 단속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관제용 라이센스를 세팅을 한다고 했어요. CCTV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거점배출시설이 설치될 곳 인근에 CCTV가 있다면 양 부서 간에 협업을 좀 하셔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스마트관제용 라이센스가 세팅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콜라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민안전과하고도 올해 금년에도 협의해가지고 만약에 어르신들이 배출하러 나오실 적에 거기에서 방송 멘트가 나갈 수도 있게끔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도 협의 중이거든요. 관제센터에서 이제 센서가 이렇게 자동으로, 불법으로 가지고 나오시더라도 거기서 그런 멘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찍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주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설명서 971쪽입니다.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 중에 너무 반가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에 다시 한번 좀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는데요. 지난 행감 때 현장답사 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런 분리배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거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도 몇 마디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점봉초·오학초 관련해서 다섯 학급 정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쓰레기매립장 견학도 하고 분리배출에 관한 교육도 하고, 거기다가 회차가 거듭되면서 아이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보드게임 같은 것도 더 추가해 가시면서 아이들한테 좋은 사업으로 교육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에 반갑기도 하고 응원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 활동을 같이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20학급 정도로, 전년도에 10학급이었는데 이번에 20학급으로 계획을 하신 걸로 이렇게 예산안에 있는 것 같아서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이게 돈이 부족할 정도로, 추경에 사업비가 또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확장되고 많은 아이들이 분리배출 교육에 와닿는, 그런 마음에 드는 교육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드려봅니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저희 재생팀하고 저희 자체에서 해가지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필요하면 저희가 편성해가지고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느 노인회라든지, 노인회에서 한번 가보자 할 경우에는 노인회나 이런 데 시니어 그쪽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선별장 가보면 위원님들도 항상 느끼시는 것이지만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같이 한번 견학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로 더 확대해가지고 전 시민이 ‘분리배출 하는데 이렇게 고충이 심하고 힘들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확대해서 점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점점 갈수록 환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고 응원드리는 마음도 있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노고가 많으세요. 우리 쓰레기 수거량이 지금 코로나 때 비해서 지금 어때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코로나 때는 저희가 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분들이 대형가구, 냉장고라든지 TV, 쇼파 같은 것, 침대, 침구류 이런 것을 많이 교환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이상숙위원

대형폐기물이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은,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 생활쓰레기는 계속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고 그러는 바람에 또 지금도 대형폐기물이 더 늘었습니다. 작년대비 상당부분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먼저 해가지고 세웠던 부분도 그래서 예비비로 추가로…….

이상숙위원

일반 생활폐기물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나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도 좀 더 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늘었어요? 코로나 때보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코로나 때보다, 거의 생활폐기물은 한…….

이상숙위원

늘었어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좀 늘었죠?

이상숙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예산 보니까 12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게 있어요.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저희들이 발생량보다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을 보면 전년도 17억, 올해 19억이니까 더 늘어났습니다. 예」라고 말함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청정생활환경 조성. 여기에 또 깨끗한 청소행정 운영비가 8억 6500이 감소됐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청소행정 운영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하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페이지가?

이상숙위원

예산안 563페이지 보시면, 청정생활환경 조성에 12억 1400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 중에 깨끗한 청소행정 운영.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저희가 차량구입비입니다.

이상숙위원

예?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차량.

이상숙위원

아, 차량구입비?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연도 폐쇄기가 다 되고 노후 된 차량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강천면만 있고, 크게 차량이 만약에 움직일 수 없을 경우에는 추경에 저희가 세워서 또 해야 되지만 현재 노후 된 차량이라든지 연도 폐쇄기 된 차량들은 금년도에 다 교체했고요. 소형차들은 확대해가지고, 5톤 차로 확대해가지고 소형차는 없애는 추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역세권에 대한 생활쓰레기 수거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억이 저희가 감액된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매립장 주변환경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셨더라고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요?

이상숙위원

네, 네. 그 용역에 대한 혹시, 결과하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용역을 안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직 안 했어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용역을 안 하고 결정 고시를 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결정 고시 용역을 할 경우에는, 유필선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용역을 할 경우에는 이게 영향 지역이 아주 축소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해서 21리가 전체 영향지역으로 가기에는, 강천면이 전체 가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그 용역을 세웠었지만 그걸 안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보류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예 폐기하신 거예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영향지역을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21개 리 전체를 영향지역으로 우리는 하자.’ 동의했기 때문에 그거 해가지고 강천면 21개 리가 전체 영향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성 용역을 안 하게 된 이유입니다.

유필선위원

추가 설명 좀 드릴까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게 법규상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 마을 대표들이 조사 제외 요청을 하면 환경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21개 지역으로 확대 고시하기 위해서 제외 요청을 했고, 제외 요청에 따라 용역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만큼 할 수 있는 지역을 강천 전체로 넓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농가 보관 폐농약 처리 2천만 원, 영농폐기물 위탁 95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5억 28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22억 1천, 폐기물 종합처리 매립지 지원 2억 4100,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8천. 대략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이게 다 영농 관련, 폐기물 관련이고. 이게 전부 다 위탁 주는 거죠, 지금? 농협에다 주로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이게?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농협에서는 보관하고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폐농약은 거의 저장해서 보관하면 특정 업체 환경공단에서,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업체에서는 수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해가지고 거기서 농약 같은 경우는 전량 수거하는 거고요. 저희가 불연성, 우리 재활용이 안 되는 농촌에서 발생되는 부직포라든지 이것은 농가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농가들이 처리 못 하고 마을 후미진 곳에 다 방치해가지고 또 환경오염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수거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 위탁사업입니다, 거의.

이상숙위원

거의 다 위탁사업인데 예산을 분산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조금 집약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폐기물도 성격별로 다 달라가지고요, 수거 업체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자기네 자격이 있는 부분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함축시켜가지고…….

이상숙위원

이 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뭐고, 수거보상금은 뭐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폐비닐이요?

이상숙위원

예. 수거장려금이 5억 2800이고 수거보상금이 1억이거든요. 이거는 위탁 주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단가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상숙위원

계산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준 거예요?

박두형위원

그것은 단가로 마을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보상금은?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장려금은?

박두형위원

장려금이 그 얘기예요.

이상숙위원

장려금이 그 얘기고. 보상금은? 수거보상금. 재원이, 국비 예산으로 받아서 같은 걸 주는 건데 국비를 받아서 따로 주는 거라고 얘기죠? ○위원장 경규명 말씀하실 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재원이 다른 겁니다」라고 말함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여기 설명됐어요. 지금 수거장려금하고 수거보상금하고 같은 내용인데, 돈을 주는 곳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국비에서 주는 거고, 시비에서 주는 거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거 수거장려금 5억 2800은 100% 시비예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도비가 50%고요.

이상숙위원

이건 도비 50%, 시비 50%?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시비 50%입니다.

이상숙위원

수거보상금은 같은 내용인데 국비로 1억을 받는 거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이것은 보상금 관리는 여기 시에서 직접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전액 여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읍·면별로 저희가 수거 실적 보면 예산 집행 내역이 나오거든요.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대신면이 여주에서는 가장 농지가 많아가지고 대신면, 그다음에 가남읍, 세종대왕면, 이런 식으로 농토가 많은 데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이 농가 쪽으로 폐농약, 폐기물, 폐비닐, 또 폐기물 종합처리, 또 영농폐비닐 다 같은 얘기인데 이게 예산을 좀 많이 분산·환장시켰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런 것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961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함 설치 지원에 관해서 1600만 원 예산이 서 있고요. 이게 2021, 2022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던 거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박두형위원

그러다가 올해 도비·시비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저희가 음식물종량제 RFID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박두형위원

기존에 아파트에는 시행을 하고 있던 건데…….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이것은 그러면, 별도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라고 그래서 8대를 올해 구입을 하시는 거죠? 대당 200만 원씩 주고? 이게 그러면, 이 기계가……. 기계잖아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카드로 하는 겁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음식물을 넣으면 이게 뭐 좀 발효를 시키거나 갈아서…….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고 밀폐돼가지고 저희가 문을 열고 하면 카드로 결제돼가지고 거기에…….

박두형위원

아, 예. 예. 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수요를 받았는데 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또 추가로 더, 도심 거리에도 관리가 잘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도 RFID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두형위원

그런데 이게 아파트단지에도 보니까 비가림시설을 해야 될 것 같던데요, 이 기기 놓는 데에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아파트 지금 신규로 짓고 있는 데나 최근에 영진아파트는 주민지원사업으로 했거든요. 금년도에. 거기 다 비가림시설을 다 했습니다. 대부분 지금 아파트에 RFID 들어간 데는 비가림시설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아, 그래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박두형위원

그러면, 이게 더 많이 보급이 됐으면 하는 수요가 많죠, 지금?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이 8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온 데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신규 아파트는 자체, 아파트 사업자가 자체 그것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 단위에서 어디 소재지에, 그 RFID를 면 소재지 이런 데 할 그런 곳을 저희가 수요조사 받아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여주에는 현재 지금 스위첸만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KCC 스위첸은 자체에서 해도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해가지고 자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놓을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설치할 공간이.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앞서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이요. 그게 지금 단가가 A등급은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이 ㎏당 지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당 A등급은 약 한 250원까지 갔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당 단가가.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고구마 농가나 이런 대량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가을에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싹 수거해가지고 이걸 ㎏당 단가로 해서 업체한테 가져가게 하고 ㎏당 돈을 받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대량으로 하는 고구마 농가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그런데 이게 ㎏당 단가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또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낮다 보니까 인건비를 들여서 수거를 안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도지(賭地)를 대량으로 하는 분들 얘기에요. 도지를, 밭 도지를 남의 밭을 얻어서 경작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회, 그러니까 잘 수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3년 계약이다, 5년 계약이다, 이렇게 밭 도지 계약을 주인하고 하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러면 마지막 회 되는 해에는 고구마 농사만 짓고서 밭둑에다 비닐 걷어서 내던지고 가는 거예요. 수거를 안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집주인이야, 밭 주인이야, 토지주야 다른 사람이 달라고 그러면 주지만, 다른 사람은 주면 그 폐비닐 그것까지 봄에 수거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폐비닐 단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게 폐비닐 단가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것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농가들이 수거도 잘하고 주변의 환경에도 영향이 없지, 이게 방치해놓으면 말이죠. 이 제방 둑이나 이런 게 밭둑에 널어놓으면. 이게 바람 불고 막 이러면 회오리 불어가지고 하천변이나 이런 야산에 가서 나무에 가서 턱턱 걸려 있고 엄청난, 나중에는 흉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거를 더 촉진하려면 그러한 단가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알았습니다. 환경공단하고 재생공사 쪽하고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아주 간단하게, 지금 박두형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좀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대덕구가 자원재활용 실천문화 앞당기려고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식을 해요. 그리고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치면, 전국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 사례에 보면, “돈 쓰고도 효과 미비하다. 내구연한도 짧고 잦은 고장에” 기기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고장 안 나는 걸로.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