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창호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령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승동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와 장기간의 국제전쟁으로 물가상승은 물론 소비부진과 금리인상 등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특히 농업분야는 쌀값 하락과 소비부진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안에 지속적인 농업발전과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희망의 사업들을 담았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을 보완하는 다양한 시책과 식량산업발전, 스마트농업, 농업인의 편익과 일손지원, 청년농업인과 친환경농업 육성, 원예분야의 현대화 및 재해 지원, 농산물 유통과 수출, 가공산업의 육성, 축산업 육성과 방역시책 강화, 귀농귀촌사업 확대와 농업인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새로운 소득작물의 시범사업과 보급, 기술 지원과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발전과 지역 활력화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81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59억 5,600만원이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54억 4,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노력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하시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노익환입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6,100만원이 증가한 279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지출은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는 1,400만원을 증액한 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은 3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부지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400만원을 증액한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맞춤형 농정추진은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부지소 운영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수당은 2억 2,700만원을 감액한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실지급 대상자 수를 반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사업은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600만원을 감액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면적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체험마을 리더교육은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강권역 경관단지 조성사업은 1억 8,500만원을 감액한 7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조경사업 공사시행을 반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육성사업은 10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요애 의령농특산물축제는 7천만원을 감액한 2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금고 협력사업비 7천만원 1회 추경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축제지원은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은 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은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600만원을 증액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700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은 200만원을 증액한 1억 3,100만원으로 역시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은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문 구독료 지급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9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 경남도대회에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4,300만원을 증액한 1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담인력과 교통비, 보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공공운영비와 강사료, 컨설팅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은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편익지원 사업에는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록비, 마약, 코로나 검사비, 입출국 교통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작업반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마늘, 양파 면적이 많은 의령, 창녕, 합천, 함양 4개 시·군에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농기계 보유농가를 갖다가 작업반을 구성을 해서 농기계 사용료 임대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저희 의령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농가부담금은 한 30%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인턴 지원사업은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사업은 1,200만원을 증액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사업비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는 1억 3,400만원을 증액한 1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개 읍·면에 농지위원 130명에 대한 참석수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1억 4천만원을 증액한 1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조사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쌀수급대책 지원에는 5천만원을 감액한 1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소비촉진을 위한 포장재라든지 산물벼 수매 건조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 사업에는 1,300만원을 증액한 4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벼육묘용 상토, 매트지원과 70세 이상 소규모 모판지원 사업을 대부분 반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사업에는 5,700만원을 감액한 1억 3,100만원으로 사용장비 방제복이라든지 그다음에 농기자재 그다음에 특수쌀 논물수위조절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3억 5천만원을 감액한 1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약살포기라든지 다목적 창고 신축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에는 3,700만원을 감액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양정지원 사업은 9,200만원을 감액한 1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후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5천만원만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지정에 오천창고 하고 지정에 봉곡창고 지게차가 지금 출입이 안 돼서 톤백수매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창고 문을 보강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2천만원 사업비가 확정되어 내려왔고 그다음에 정곡 DSC에 정선기가 약간 고장이 났고 그거 한 3천만원 정도 총 합해서 5천만원 정도만 편성되어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구입에는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에는 4억 4,200만원을 감액한 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에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1억 5,100만원을 증액한 2억 6,200만원으루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살포비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전환사업에는 8,800만원을 감액한 16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물량은 100만포 정도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품질검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활용 직접지불사업에는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면적의 830㏊에 대한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에는 1억 4,500만원을 증액한 1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재배 농업인의 보상금 지급량을 반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는 2,700만원을 증액한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에 대한 보상금 지급면적을 반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행정지원에는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입력 보조원 인부임 및 보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은 98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실면적 단가 지급을 반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에는 8억 1,700만원을 감액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밀 생산 장려금과 우리밀 생산 종자구입이라든지 밀사리축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사업은 600만원을 감액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농자재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사업 시설장비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늦게 통보를 받아가지고 전체 금액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교육컨설팅 부분은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용도별 국산밀 품질체계화 패키지형 구축사업은 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산밀 등급별 수매량을 저장·관리하는 창고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 조성사업은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은 2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한 종자, 묘를 생산하는 기반조성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은 1,900만원을 감액한 3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재배단지 공동방제와 인증수수료, 우렁이 지원, 육성품목 지원, 해충포획기 설치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정보지 보급사업에는 800종자묘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5,100만원을 증액한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비작물 희망농가 종자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는 9,400만원을 증액한 6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 작업용 대행료 3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는 800만원을 증액한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경남 공익형직불제는 1천만원을 증액한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장려금 지원과 마을활동비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진단 용역과 교육컨설팅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는 700만원을 감액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꾸러미 사업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에는 9천만원을 증액한 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계 후작작물 단기성벼 생산지원단지와 벼드문 모심기, 조생종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500만원을 감액한 1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수수 재배농가 생분해성필름 지원과 시설개선사업 농자재 지원에 반영하였습니다. 시·군 종합검정실 운영 개선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진단운영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사용을 반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보급 사업에 100만원을 증액한 3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제와 콩 재배단지 병해충 공동방제, 옥수수 열대거세미나방 약제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에는 700만원을 감액한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우스 다겹보온커튼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500만원을 증액한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자동개폐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채소,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에는 1,200만원을 증액한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작물의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양파, 마늘 생산 농자재 지원에는 6,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양파, 마늘 농자재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육성지원에는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 관리에는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에는 3,100만원을 증액한 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사업 그다음에 연질강화필름, 원예작물 현대화시설, 전기난방시설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GAP 인증수수료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에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분야 기반조성 사업에는 500만원을 감액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와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딸기 경쟁력 강화사업에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에는 3억 400만원를 편성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10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는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섯재배사 개보수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이자수입은 1억 2,9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3억 1,500만원으로 세입분야는 총 354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 2억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 311억원, 예비비 3억원으로 총 354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부지매입에 일반회계로 전출금 3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윤병열 위원님.

과장님, 보조자료 39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이거 며칠 전에도 이야기 한번 했죠? 어떻게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예,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지금 되어 있는데 1순위가 올해 벼를 재배하고 ‘23년도에 타작물을 신청을 할 경우에 1순위이고 그다음에 2년 전에 벼를 재배하고 올해 타작물 재배하고 내년도에 타작물을 신청할 경우는 2순위이고 그다음에 그 앞에 3순위는 ‘19년도에 벼를 재배하고 ‘21, ‘22년도 타작물 재배하고 ‘23년도에 타작물 재배를 신청하면 3순위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1순위가 대부분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청 자체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신청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여태까지 타작물을 받았던 농가는……

그것은 다 4순위, 3순위로 밀려납니다, 대상자 선정에서.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올해.

예, 매년 바뀝니다.

매년?

예, 지침이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가 순위별로, 등급별로, 연도별로 매년 지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정을 예로 들자면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해당이 안 되는 농가가 쭉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있는 분들도 면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있겠죠. 선정과정도 있을 것이고 순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부터 작년까지 3~4년 직불금을……

타작물.

예,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예, 그것은 완전히 4순위로 제외될 경우에 받습니다, 계속 받아왔을 경우에는.

받아왔던 농가는 4순위로 되고 그다음에 신규로……

신규가 최고 많이 되는 게 올해 벼를 심고 내년도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경우가 완전히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지침이 바뀌어 내려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매년 지침이 바뀌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에 받았던 사람은……

4순위로 밀려납니다.

3~4순위로 밀리고……

그렇습니다.

신규로 해서 올해 타작물을 심겠다는 농가는 1순위로 되고 그럼 7천만원이네.

예, 그렇습니다.

7천만원 가지고 의령군 전체 다……

저희들 배정된 면적이 한 100㏊ 정도 됩니다.

100㏊, 보통 보면 하우스 농가에 많이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하우스 농가에 벼를 안 심으니까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맨 위에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3,500만원 이것은 보호대라든지 농약 칠 때 필요한 장비를 말하죠?

예, 분무기나 운반차나 소형농기계, 농약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무기, 편의장비.

예, 농작업 편의장비 해 가지고 아주 소형농기계, 분무기나 운반차 이런 것 일반 기계는 저쪽 기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농약 치는 데 대부분 사용하는데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무기나 운반차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5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한 10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무기라든지……

만약에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수에 대해서 3,500만원 갖고 집행이 다 됩니까?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기계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한 50만원 한도 그렇습니다.

350만원 증액했네.

예.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신청 대수는 많은데 지원자가 누락된다든지 2순위로 물러나든지 그런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500만원 그러한 점을 잘 한번 더 신청을 받아보시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듦)

예, 조순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는 것도 많을뿐더러 신규로 편성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가 1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리고 또 유기질비료도 8,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평균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기존에 비교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금액이 많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결산추경까지 가면 지금 현재 본예산 금액하고 결산추경하고는 똑같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가내시가 안 내려온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 결산추경에는 당초금액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금액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여기에 증감이 크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매년 비슷하게 그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결산까지 가면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많이 증가 폭이 많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된 부분은 보조금이……

보조금이 확정되어 내려왔을 때 추경에 합니다.

많이 보조를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가루쌀 최초로 어디 다른 지역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예, 산청에는 지금 시설장비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설장비 부분을 지원해 주려면 전체 면적이 150㏊가 넘어야 됩니다. 160㏊가 되어야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45㏊를 확정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확정됐는데 45㏊ 정도는 컨설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160㏊를 확보해서 시설장비 부분도 저희들이 신청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면적이 안 돼서 지금 시설장비 부분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이 전에는 5,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째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이것은 결산추경에 올해 결산추경에는 한 6천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1천만원만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사실상 증액된 게 아니고 그대로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됩니다. 면적은 한 150㏊ 되니까 전체 만약에 3차 추경까지는 똑같이 사업이 편성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증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150㏊ 전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령군이 전체적으로 양파, 마늘 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자재 지원이 6,7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는 편성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작년도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총액 때문에 올해에 이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몇 년 동안 양파자조금협의회에서 수년 동안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올해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합심해 가지고 양파, 마늘농가에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열심히 말씀해 주신 덕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듦)

예, 김판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보조자료 후계농업인 육성 관련 6,710만원 변동없는 사항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구독료 지급인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거든요.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하고 그런데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몇 농가에 몇 부가 보급됩니까?

790명에 월 2부씩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1부에 한 1,500원 정도 그렇게……

한 농가당 2부가 나간다 그렇죠? 농정신문하고 농어민신문하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사실은.

이 분들은 후계농업인들께만 저희들이……

후계농업인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700 몇 명이라.

예.

변동이 하나도 없네.

후계농업인 1년에 한두 명 정도 요새는 확정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봐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마다……

맞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안 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회의 시에나 가면 도 회의나 중앙에 가면 이야기를 해 주이소, 이것도.

예.

왜냐하면 난발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많이 목격을 했는데 촌에 가면 화장실에다 던져놓은 데도 있고 아예 안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을 시켜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우리 황 위원님이 다 물으셨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밀 생산지원 있죠? 45페이지 국산밀 생산 육성사업 시설장비 지원 신규편성인데 2억 900만원 몇 농가에 어떤 기종을 보급하는 것입니까? 시설장비 지원해 주는 것.

여기는 밀생산자위원회에……

예, 위원회에……

시설장비하고 범용콤바인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위원회 구성되어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위원회.

조상훈 사십……, 위원회 회원 수 얘기하십니까?

위원회, 위원회도 있고 회원 수.

조상훈 예, 회원 수는 40명 정도.

40명이고 위원회는……

조상훈 위원회라고는 따로……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는 생산자 단체 그냥 위원회 명칭이 그냥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상훈 공식 명칭이 우리밀생산자위원회.

생산자단체위원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명이다, 40농가다, 그렇죠?

조상훈 예.

40농가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어떤 기종, 보급.

농약이나 그다음에 씨 뿌리는 장비 드론형태입니다. 드론하고 콤바인, 범용콤바인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지원해 주면 농가의 대표한테 넘어갑니까? 어떻게……

그 단체에 지원합니다.

단체에……

예.

그것은 어디 단체에 어디 있습니까?

조상훈 우리밀생산자위원회.

우리밀생산자단체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의령 쪽에도 보니까 밀 생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아마 부탁을 많이 할 겁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우리밀 생산이 잘될 수 있도록 국산밀 생산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듦)

예, 윤병열 위원님.

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2천만원 우리 지역에 농업경영인도 있고 농민회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농민회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농민회가 기술과 인력육성담당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농업경영인들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과.

예.

보니까 똑같이 농업인이라 해서 농업경영인만 2천만원 지원되어 있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이렇게 대회 지원금이 보면 100명 잡아갖고 10만원, 2회,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농업경영인 전국 경상남도대회 지원.

예, 이것은 버스 임차비라든지 식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버스 2대 정도 가니까 한 100명 정도를 계산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1명당 10만원.

예.

좀 안 많습니까?

버스 2대가 보통 보면 전국대회는 1박 2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5페이지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것 같고 해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소장님한테 아니,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새로 전년도 말고 새로운 정책으로 지금 대안 제시한 게 내 눈에는 퍼뜩 안 띄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정책인데 전년도에 했던 정책 그대로와 유사하게 내려왔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모든 것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지금 무엇이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식량작물을 갖다가 고품질 생산화해서 농가들한테 농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작물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기술과에서 기술과니 농축산유통과니 모든 것이 모든 정책과에서 움직이는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유해야생동물 틀이 13개 면인데 고작 2개입니다, 2개. 농민들 피해를 줄이려면 야생동물, 야생동물 하면 전부 다 참 숨통 막히고 가슴 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틀이라도 1개 면에 1개 정도라도 하면 되지 솔직한 이야기로 생색내기용 아닙니까? 다른 데 예산을 아껴쓰더라도 1개 면에 1개 정도만 해 가지고 13개 정도는 모르지만 유해야생동물 틀 2대 해 놨는데 숫자 과장님 늘려가지고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계수조정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해충포획기의 우리가 내구연수가 몇 년으로 봅니까? 물론 농가에서 관리하기대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해충포획기가 1대에 약 100만원인데 일회용이면 1년 쓰고 맙니까? 영구히 쓸 수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가에다가 우리 직원들이 관리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농가들한테 충분한 숙지를 시키고 해충퇴치기가 지금 내구연수가 몇 년 갑니까?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을 안 해도 되는데 가셔가지고 농가들한테 해충포획기 기계 1대가 100만원인데 이걸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용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쓸 수 있게끔 관리하는 방법도 농가들한테 필히 숙지를 해 주기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정책과요, 상당히 중요한 데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데입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 어디 있나, 잠깐만요. 몇 페이지……

23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7,200만원 해 놨는데 이 돈으로 지금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 핑계 대가면서 할 것 못 하고 이러한 상황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근로자 들어오는 데 해서는 큰돈은 안 듭니다. 들어오면 입국행사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 등록비라든지 마약 검사비라든지 이 정도만 들고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그런데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직접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 데는 없는데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간제 근로자를 한 사람 뽑아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간제 근로자도 뽑고 그다음에 전담인력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를 갖다가 따로 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 서 계장 내 방에 몇 번 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지금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이 사업을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안 되면 지금 예산을 더 세우든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의심면피용으로써 울렁 넘어가다보면 결국 피해자는 농민밖에 피해를 볼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머리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보는 생각, 머리는 다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쪽에서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을 갖다가 정책과나 계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다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센터에서 들어보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항들이 나오면 서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 가지고 매끄러운 작품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아주 미약합니다. 왜 미약하냐 내가 왜 자꾸 여기에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는 농사 한 때까리 없습니다. 내가 편의를 보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잘못해 가지고 농업인 피해자가 나오고 내년에 또 이 피해자가 안 나온다고 보장 못 하는데 T/F팀을 구성을 안 하고 한다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을 안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서 계장은 나한테 하면 된다고 호언장담을 하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꾸중 듣고 추궁당하기 싫어서 됩니다. 됩니다.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틀을 완벽하게 짜가지고 나중에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농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게끔 해 주는 것이 담당 부서의 해야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이거 대충하게 되면 과장님 아무래도 T/F 운영을 안 하고는요, 직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몸이 두 개, 세 개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T/F팀을 운영하겠다고 해야 되지 우리가 해 보겠다. 안 되는 게 눈에 훤하게 보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취지, 골자는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려면 1시간, 2시간 가지고도 안 되고 이 부분에 뭔가 모르게 새로 매끄럽게 첨가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과장님을 통하든지 담당부서 계장님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좋은 방안이 도출되도록 대화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토양개량제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가에서 한 번 써보고 나서 농가들이 그 토양개량제를 갖다가 희망을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농가의 선택권을 폭의 문을 열어줘야 되지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정한 것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만약에 그거 해 가지고 문제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농가가 선택한 토양개량제를 했을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농가가 선택했기 때문에 센터에서 아무런 책임을 안 진다고 하는 각서 한 장 받고 농가가 선택하는 토양제를 줘야 됩니다.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령이 해당되는지 다른 타 시·군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서의 직원과 토양개량제라든지 기타등등 업자와 밀착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의령군이 해당될는지 다른 타 시·군이 해당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점 과장님 유의하셔가지고 농가에 선택권을 줄 수 있게끔 연구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혹시 있는가 제가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이 있다면 제가 반드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농축산유통과인가 어떤 과인가 모르겠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수시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양정시설 지원 안 있습니까?

예.

올해 예산에 넣어가 있습니까, 안 넣어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정에 창고 문 개보수한다고……

아니, 그거 놔 놓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없죠?

양정시설에는 없습니다.

농협하고 이런 데 없죠? 기계 수리, 보수비 없죠?

그러니까 정곡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곡에는 그건 하고 마땅히 해야될 사항이고.

예,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동부농협, 의령농협은 없습니다.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기순입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통지원강화 등 19개 단위 사업에 123억 1,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56만 7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천만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이상이요?

1천만원, 1천만원 이상.

과장님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5천만원 이상만 설명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599페이지 농축산유통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6,2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편성했습니다. 600페이지 유통회사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2억 9,100만원을 증액한 8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동브랜드 고당도 수박 인센티브 지원에 2억원,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1억 8,200만원, 농산물 물류비 지원 4억 5,500만원입니다. 포장재비와 물류비는 토요애 경영활성화에 따른 취급물량 증가와 산지유통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도비사업 선정되어 8,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은 전년 대비 2억 4,300만원 증액한 1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사용료 감정평가 등 일반운영비 4,100만원, 매취사업 확대 인센티브 지원에 매취물량 1% 기준한 4,500만원, 양상추 공동출하회 포장재 지원 9천만원, 공동브랜드 농산물 판촉비 7천만원, 공동브랜드 농산물 출하처 수수료 4억 3천만원, 공동브랜드 농산물 선별비 2억 4,500만원, 양파 톤백수매 시설지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상추 공동출하회 포장재 지원사업은 동부농협 협력사업으로 농업인 자부담 경감을 위해 군비지원 비율을 15%에서 ‘23년도에는 20%로 높였습니다. 양파 톤백수매 시설지원은 의령농협 협력사업으로 양파톤백 수매창고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은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은 토요애 농산물 공동브랜드 광고에 2억 5천만원, 공동브랜드 홍보 팸플릿 제작, 홍보물품 구입, 전시관 운영에 2천만원 등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토요애 농산물 브랜드 차량 래핑광고는 관내 차량을 이용한 토요애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 1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은 ‘23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및 박람회 참여를 위해 7,300만원, 도농교류 공간조성을 위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직거래장터 개설운영에 6천만원입니다. 603페이지 토요애 쇼핑몰 운영 및 마케팅은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토요애 쇼핑몰 광고마케팅 2,500만원, 토요애 쇼핑몰 위탁운영 관리에 2,200만원, 토요애 쇼핑몰 이벤트 행사비 5천만원 등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은 온라인 쇼핑몰 신규 입점을 위한 부대비용 지원비로 도비사업에 선정되어 1,05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관리는 인건비 등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해 1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민속경기장 관리는 3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민속 소 힘겨루기 경기장의 울장과 시설물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지원은 전년 대비 1억 800만원 감액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신선농산물 수출 인센티브 지원과 수출농업단지 육성입니다. 605페이지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억 6,300만원이 감액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수출 농식품 가공상품화 지원 3천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 5천만원, 수출농가 시설개선 지원에 5천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경쟁력 제고 지원에 1,100만원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 농산물의 항공, 선박 표준물류비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농가에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물품 운송비, 부스임차 등 행사운영비, 해외신시장 마케팅 등입니다. 해외시장 판촉행사 및 수출박람회 참여확대를 해서 지역 농산물 수출 판로확보와 시장개척에 노력하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농가형 전통장류 활성화센터 운영은 정곡면에 있는 전통장류 활성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체험행사비, 운영비등으로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2,900만원을 편성하여 기계장비 유지보수,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은 기존 가공업체의 상품개발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은 가공사업장 노후시설 및 장비개선을 위해 1,400만원, 가공사업장 위생안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에 1,600만원,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에 8천만원, 농촌자원활용 품목모임체 육성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해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에 2,10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향토음식 발굴을 위한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7,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음식 육성은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향토음식 전수교육 및 컨설팅,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계획 용역, 의령망개떡 캐릭터 개발 용역 등입니다. 612페이지 우수 향토음식점 육성지원에 3천만원 편성하여 앞치마, 메뉴판 등 운영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맛집 메뉴개발 및 시설개선을 위한 농촌 외식공간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2,400만원, 향토음식 포장상품 개발 컨설팅, 포장기기를 지원하는 향토음식 간편식 포장상품 개발 시범사업에 4천만원,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한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 시범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 및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에 5천만원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어르신 소일거리 사업화 지원을 위한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은 2개소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의령군 축산업 진흥을 위한 축산업 육성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우지예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한우 육성사업은 5,400만원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한우 등록사업에 4,900만원, 한우 암소 유전능력 평가사업에 500만원입니다. 615페이지 초유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송아지 생산성 향상에 900만원, 우량암소가 생산한 송아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 토요애한우 브랜드 육성은 2억 9천만원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친자감정 모근채취를 통한 토요애한우 우수혈통 관리사업에 1억 2천, 출하장려금 및 박람회 참가 홍보 등 토요애한우 브랜드 육성에 1억 7천만원입니다. 한우 육성지원에 1억 6,500만원을 증액한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에 1천만원, 기름탱크, 소뿔제각기, 스텐먹이통을 지원하는 한우 사육환경개선 지원사업 2억원입니다. 616페이지 한우 명품화 지원은 1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우량확보를 위한 우량송아지 구입비 9천만원, 한우 사양관리와 관련된 첨단 ICT 장비 지원에 5천만원입니다. 낙농 농가육성을 위해 낙농 헬퍼 지원에 1,400만원, 젖소능력 개량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농 육성지원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젖소 우수정액 지원 1천만원, 낙농 사육환경 개선사업 4개소에 1억원입니다. 617페이지 한돈농가 육성을 위한 한돈 사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억원을 증액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돈사 화재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노후 전기시설 교체비를 농가당 3천만원씩 10농가에 군비 50% 비율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가금농가 육성을 위하여 일회용 종이계란판을 지원하는 AI차단 위생난좌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사육시설 자동화를 위한 가금농가 사육환경 개선지원에 1억 500만원 증액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양봉 보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4,500만원 편성하였고 자동탈봉기, 저온저장고, 채밀대차, 스텐드럼통, 전기가온기, 꿀벌화분, 벌통 등을 지원하는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 지원사업에 1,500만원 편성하였고 양봉증식 화분떡, 소초광 구입을 지원하는 양봉 육성 지원사업에 1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전국 민속 소힘겨루기 대회에 전년 대비 2억 500만원 증액한 4억 500만원 편성하여 전국대회와 추석대회 등 소 힘겨루기 대회 2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속 힘겨루기 소 육성 및 대회 개최는 전년 대비 9,200만원 증액한 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 힘겨루기 소 지원에 1억 7천만원, 부자축제와 연계한 전국 소 힘겨루기 대회 개최비 2억원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은 승마체험 활성화로 축산 레포츠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에 전년 대비 50% 감액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축산 재해대책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사용 선풍기를 지원하여 고온피해를 예방하는 가축 재해예방 장비지원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TMF 생산 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사료구입비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예산 과목을 전년도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예.

잠깐만요, TMF가 아니고 TMR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TMF가 아니고 TMR입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계속 하이소.

조사료 생산지원은 5억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4억 3,200만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7,300만원입니다. 622페이지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은 개별농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1,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왕겨, 톱밥 등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은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한돈농가 악취방지 개선을 위한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지원사업에 7,200만원 편성하였고 악취탈취 생리활성제를 지원하는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 지원에 1억 5천만원, 가축분퇴비 발효부숙 촉진제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가축분퇴비 부숙관리 지원에 9,500만원, 가축분뇨 퇴비와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가축분뇨 처리 기계장비 지원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미생물제와 탄소활성여과기를 지원하는 유해물질 저감 축사 환경개선 지원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 신기술 보급사업에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ICT활용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보급 1억 2천만원, ICT융합 양질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시범 2억원, 온습도지수 활용 폭염대비 기술시범에 1,600만원, 수태율 개선 낙농 사양기술 시범에 800만원 등입니다. 625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외래어종 퇴치수매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을 위한 가축 예방접종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예방주사와 기생충 구제약품 16종을 지원하는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8천만원을 증액한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돈농가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을 위해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돼지, 닭 등 주요가축의 질병예방약품 6종을 지원하는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보정비에 1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지원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AI긴급방역에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방역처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628페이지 축산종합방역소 운영지원에 3천만원 편성하여 용덕면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공수의 방역활동 지원에 5,200만원을 편성하여 예방주사, 채혈, 농가예찰 등 공수의 4명의 질병 예찰활동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은 인건비, 여비 지급을 위해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전업농 구제역 백신구입비에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구제역 백신 재료구입비에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에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구제역 예방접종 재료구입비 1천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설비 2억 3천만원, 가축전염병 체혈 검진비 3천만원 등입니다. 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염소 구제역 631페이지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접종시술비 지원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33페이지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지원에 7,200만원을 편성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방지를 위한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아, 634페이지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에 1억 1천만원과 공동방제단 4개소 운영비 지원에 1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을 위해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시료채취 비용에 1,200만원, 가축방역용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에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노후화된 소독차량 교체를 위해 가축방역 소독차량 1대 구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에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포획전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유기동물 재료구입비, 유기동물 예방접종, 인도적 처리, 사체처리비 등 관리비 등입니다. 639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40페이지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 방지를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에 전년 대비 1,100만원 증액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견 발생예방을 위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먹거리지원 업무추진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먹거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00만원,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및 홍보물 제작비에 1천만원, 학교급식 식재료배송 위탁사업비 2,800만원, 배송용 상자와 물류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2,300만원입니다. 643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비 지원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일반학생 학교급식비 4억 6,800만원, 저소득층학생 학교급식비 1억 500만원, 우수 식재료 구입비 9,800만원, 식재료 구입지원 1,100만원, 친환경쌀 구입지원에 1,600만원입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영양 균형발달과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에 1,300만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에 6,100만원,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윤병열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601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감액도 있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수요조사를 그리고 그 수요조사 온 대로 도에 신청을 했는데 5개소에 사업비가 2억 1,400만원 내려왔습니다. 도비 6,400, 5개소에 도비 6,400만원을 확보해서 2억 1,400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을 받았네요?

예.

포장기, 포장기 이건 뭡니까?

포장재.

포장기 되어 있네, 포장기 3대.

아,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23년도 사업을 받을 때 올해 사업 신청한 사람들이 나는 이런 거 포장기 살 것이다. 결속기 살 것이다. 지게차 사겠다. 이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때 희망하신 농업인들이 신청한 물량입니다. 포장기 3대, 결속기 4대, 지게차 2대, 저온저장고 시설보수 하나 이렇게 사업신청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토요애 쇼핑몰 운영 및 마케팅 쇼핑몰 이벤트 행사에 5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벤트 행사 쇼핑몰 해 가지고 판로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토요애 쇼핑몰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의령군 토요애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까지는 쇼핑몰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22년도에 봄에 봄맞이 특별행사전 또 어버이날 가정의 달 특별행사전, 추석맞이 특별행사전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했더니 회원 수도 거의 900명대에서 5천명대로 늘어났고 판매율도 거의 한 10배 이상 그 정도로 확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이것을 확대하고 새롭게 해 보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더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 쇼핑몰이 있으나 마나……

예, 사실은 그 안에 쇼핑몰 입점업체도 적었었는데 지금 현재 43개로 늘어났거든요. 특히 운영을 하면서 올 추석 때는 지역에 샤인머스캣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가격도 못 받았는데 쇼핑몰에 샤인머스캣 품목을 올려서 대박을 쳤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여태까지 관리나 그런 걸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운영 마케팅이 작년까지는 잘되지 않았다. 올해는 그러한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 회원이 900명에서 5천명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판매실적도 좋겠네요.

판매실적도 10배 이상 늘어났고 또 직원이 엄청 열심히 해서 도에서 표상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좋은 이벤트행사가 쇼핑몰이 있었는데도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관리인력도 문제입니다. 다른 산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데 대해서 전담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쇼핑몰을 전담하는 인력도 없고 이 직원이 그런 관련된 공부를 하다보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7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 양봉산업을 하시는 분들 거의 다 탈봉기라든지 저장저온고 이것은 다 구입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까?

사실은 작년도에도 양봉분야에 지원이 많이 없었고 또 이 사업들이 올해 도비가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다 신청이 내려온 거라서……

이게 그러면 도비가 1억 정도 되니까……

도비사업이 딱 붙어 있는 지금……

도비, 그러면 도비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양봉이 작년 같은 경우는 벌들이 죽었다, 아닙니까?

군비도 있네.

예, 군비도 들어갑니다. 도비 오면 반드시 군비도 따릅니다. 그래서 요즘 기후도 자꾸 변화가 되고 고온화하다 보니 벌들의 질병 발생률도 많고 벌들이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이 죽는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더 양봉분야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장저온고 이것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잘 살피셔가지고 저장저온고가 진짜 필요로 하는 양봉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이것은 양봉농가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623페이지 황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이게 미생물지원이 7천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악취저감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지원 7천만원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하면서도 축산농가에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일단 예산집행은 제대로 합니다. 다 나갔는데 그다음 농업인들이 사실은 좀 미생물제를 받고 나면 정기적으로 이걸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축사에 뿌려도 줘야 되고 본인 축사를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가져가기는 가져갑니까?

예.

가져가는데 대충 예를 들어서 한 다섯 번 뿌릴 것을 한두 번 사용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양도 제대로 된 양만큼 뿌리는지 그런 게 조금……

안에 약품이 별스레 좋은 거, 괜찮은 겁니까? 안 그러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것입니까?

약품이 효과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살 수는 없습니다. 인증된 것으로……

아니,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원을 하는데 냄새는 계속 나요.

미생물제가 축사에 바로 뿌리는 게 아니라 사료에 첨가해서 쓰는 거거든요.

바로, 바닥에 바로 뿌리는 악취제거 약도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있습니다.

냄새가 이러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함에 있어서도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한 분들이 미생물처리제를 잘 쓰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예.

주기별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매일 쓰는지 안 그러면 약품의 양에 따라서 일주일에 몇 번 써야 되는 걸 약품이 남았다든지 살짝 가가지고 볼 수도 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 써야 되는데 창고에 있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이러한 축산농가들의 악취방지가 아직까지 개선이 덜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냄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렇게 공급을 해 줌에 있어서도 이게 개선되는 것은 저는 별시리 없다고 봅니다. 냄새가 더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한번 더 가셔가지고 미생물이라든지 약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지역 우리 군민들이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의할 것을 거의 다 했습니다. 한 가지만 일단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625페이지 외래어종 퇴치수매 지원입니다. 외래어종 퇴치 해 가지고 수매를 하는데 누가 가서 잡고 매수에 관련해서 퇴치하고자 하는 어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외래어종 열대어 그런 우리 토종 종자가 아니고……

어부들이 합니까? 누가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선박 어업신고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어업인이.

전년도 실적은 있습니까?

예, 그거 해마다 제가 실적을 외우지는 못하는데 사실은 돈이 부족할 만큼 많이 잡습니다. 많이 잡아다놓고 배를 가지고 있는 선박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들이 주로 부림 쪽에 많이 있습니다. 낙서 저쪽에 그분들이……

지정, 낙서요.

예, 그분들이 외래어를 다 잡아다놓고 그거를 저희들이 나가서 사체 처리할 때 ㎏을 달아가지고 ㎏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매를.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수매.

예, 농업인이 수매라는 의미는 수매라는 의미보다 어업인이 잡아놓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돈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맞는데 감시 감독 쉽게 말해서 어업 고기를 잡는 분들이 수시로 매일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고기를 잡는 분들이 그래야 어종을 갖다가 확실히 하지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나도 이거 한번 해 봤지만 가서 직접 봤지만 지금 퇴치수매 2,400만원인데 돈이 부족하다고요?

거의 예산을 다 쓰고 항상 11월 되기 전에 다 돈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 거의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예.

왜냐하면 내수면 지금 관리하는 관리 우리 공무원 말고 별도로 어부가 쉽게 고기 잡는 사람이 그 장소에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여러 군데로 하천을 다니면서 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묶어서 결국에는 죽은 사체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신고하면 우리가 가서 ㎏ 수에 따라 달아가지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지불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하는데……

2,400만원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부족해요?

저는 다 지급, 집행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자료를 빼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황 위원이나 윤 위원께서 악취, 악취 하는데 사실은 악취는요, 소에는 거의 안 납니다. 양돈, 가금류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지금 그리고 또 미생물 하는데 미생물 이 예산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미생물 종류를 선택할 적에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한번 청취를 해 보세요. 미생물이 우리가 지금 계속 쓰는 것만 쓰는데 이 미생물의 장단점, 저 미생물의 장단점, 축산농가에 미생물을 줬을 경우에 안 아끼고 사람들이 다 줍니다. 다 주는 이유는 사료라든지 모든 부분에 농가가 자기 소득에 일조를 하는데 미생물이 없어서 못 주지 놔놓고 안 주는 농가는 거의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미생물 약품구입비를 약간 높이고 또 축사에 수분조절재 안 있습니까? 왕겨나 톱밥이나 이런 부분도 최대한 농가에 혜택을 주다 보면 마구를 세 번 칠 것 두 번을 치면 악취도 덜 나고 미생물의 종류도 우리가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축산농가들한테 미생물을 먹여보니까 어떤 종류가 낫더라 이런 축산농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봐주시고 사실은 악취는 가금류, 돼지에서 많이 납니다. 요즘 소 키우는데 가보면 오줌 한 방울 땅바닥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신경을 쓰더라도 좀 더 많이 써야 되고 필히 미생물 종류는 과장님, 농가들의 의견을 물어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어느 미생물이 좋더냐고 그러면 미생물 비교를 해 가지고 미생물을 갖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선호할 것이 아니고 미생물을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를 선택해 가지고 농가가 사야 하는 자기가 선택권을 해 가지고 미생물을 가져갈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TMF라고 했는데 TMF가 아니고 TMR이고 내가 행감장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축산농가가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부산사료공장에 축협 받은 것만큼 그렇게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내년 1월부터는 조사료 생산지원을 지원하게끔 예산을 그렇게 세워 주이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정상근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술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담당에 김병기 계장입니다. (

강동진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농기계지원담당에 강동진 주무관입니다. (

강동진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3년도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귀농귀촌정책 적극추진 등 19개 단위사업에 57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천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에 의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에 농업기술과 기본경비 등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쪽에 귀농귀촌 유치지원 3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쪽에 청년귀농인 창업지원 등 사업비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2쪽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현장실습교육비 2,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4쪽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8쪽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0쪽에 농업인대학 운영사업비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쪽에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6쪽에 강소농 자율모임체 활성화 시범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0쪽에 농촌지도자 정보지 지원사업비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4쪽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5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6쪽에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비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8쪽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근로자 인건비 등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0쪽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작물재배 관리 등 1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2쪽에 유용미생물시설 사업비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4쪽에 의령군 축제홍보용 대형 꽃화분 제작비 1억 편성하였습니다. 의병교 등 난간 꽃화분 설치 운영비사업비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기술 활용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시범 사업비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6쪽에 고품질 버섯 육성 사업비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사업비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0쪽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구축장비 등 4종 구입비 2억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활용 우수과제 블루베리 양액재배 명품단지 육성사업비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2쪽에 의령토요애 수박축제 행사지원사업비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사업비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 시범사업비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4쪽 소비자 트렌드 맞춤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비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 활성화사업 글로벌 과수전문단지 조성 시범사업비 3억 편성하였습니다.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 1억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6쪽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8쪽에 시설 과채류 중 애호박 인큐베이터 포장지 지원사업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과종 수박재배단지 조성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선호 컬러멜론 재배단지 조성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시범사업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박재배용 고정식 비닐온실 모델보급 시범사업비 3억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0쪽에 시설원예 환경변화 대응기술 시범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2쪽 농업기계 훈련 조직배양 마늘 무병종구 증식포 운영사업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훈련 사업비 5억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6쪽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사업비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8쪽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비 7억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보헙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비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비 3억 5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2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장비 관리 2억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 3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윤병열 위원님.

과장님, 32페이지 보조자료 농민회 활동 지원사업 1천만원인데 1천만원 지원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조금 시기는 몇 년 된 것으로 기억을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시기는 조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2천만원, 3천만원인데 지원금이 좀 많이 적습니까?

지금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고 농민회 활동……

어떻게 판단합니까? 적은 게 아니라고.

농민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활동비를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금액이 많다기보다는 필요한 경비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필요한 경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활동을 잘 할 것 아닙니까? 또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늘릴 수 안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또 필요하면 추후에 증액요인이 있으면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증액요청이 있으면 반영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형 68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이 7억 4,200만원 이거 신청서 들어오는 만큼 몇 % 지원이 됩니까? 보통 보면 100을 했을 때.

거의 우리는 이것을 소진을 하고는 있는데……

아니, 돈을 소진을 하겠지.

거의 지금 읍·면에 저희들이 읍·면에 예산 재배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해서 거의 지금 신청대수 신청 대비해 가지고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대수가 올라오는 것만큼 지원이 보조가 다 된다고요?

거의되고 있습니다.

거의.

예.

부족한 부분이 많다던데 예를 들어서 소형 뭡니까? 저장고 600만원인가……

저온저장고.

보조가 250만원, 300만원 하는 것 그런 부분도 보면 읍·면별 보니까 거의 다 12대, 15대, 10대에서 15대 정도 그렇게 신청하더라고.

아, 그것은 저온저장고 수량을 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별로 다 상이합니다.

그쪽으로 배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소형 아주 관리라든지 작은 것 그쪽에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정률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별 정률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장비가 구입비가 비싸다고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중소형 농기계 사업신청서 있죠? 그거 다음에 시간되시면 한번 제 방으로 한번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58페이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 수박온실 3억 되어 있네요. 이것은 우리 수박온실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80%가 지어가지고 벼농사하기 전에 철거를 하거든요. 한다, 아닙니까? 그러한 농가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러한 농가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수박을 고정식으로 해 놓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수박을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포함됩니까?

이 사업목적 자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박 재배할 때는 설치를 하고 수박 끝나거나 벼농사할 때 철거를 하는 노동력이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기계가 소형 트랙터, 콤바인이 들어가서 바로 탈곡작업을, 수확작업을 할 수 있는 높이의 규격으로 하우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가장 우선적으로 철거용 하우스를 하시는 분이 가장 우선적이 되겠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양이 적을 때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농가도 철거는 철제는 보조가 안 되더라도 안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따로 부대시설을 하우스, 규격하우스를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부대시설 지원은 없습니다.

고정식 온실 설치 그냥 껍데기만 지어준다 이거네.

예,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수박 재배할 때 설치하고 벼 재배할 때 철거를 안 해도 되도록 하는 그런 하우스거든요. 그게 우리 지역에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수박을 여지껏 재배해 오시던 분이 설치, 철거에 노동력이 가장 많이 소요된다보니까……

그러면 고추비가림 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하네요?

고추비가림, 예.

그렇죠? 지원해 주고 고추 심고 그다음 수박을 고정식으로 해서 수박심어라.

수박도 심고 그다음에 수박 수확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벼 심어가지고 염류지역이라든지 연작장해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이렇게 효율성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려서 농민들이 인력부족에 의해서 힘든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내년에 올해 잘되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더 반영을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귀농귀촌 유치지원 3억 4,4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6,100만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귀농귀촌자가 몇 명이며, 그 이후로 의령을 다시 떠난 사람 몇 명이며, 또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령군에서 2014년부터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매년 읍·면을 통해서 귀농귀촌 현황을 분석해서 하면 평균 1천명 정도 귀농귀촌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3분기 현재 750여 명이 우리 군으로 의령군으로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시 나가는 현황은 저희들이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합니다.

인원은 대강 안다, 아닙니까?

예?

인원은, 인원은 안다 아이가, 몇 가구.

몇 가구.

인원은……

다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까?

예.

그럼 관리가 아예 안 되네요. 들어온 것만 알지 나가는 건 안 되네. 투자한 만큼 효과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한 1천명 정도 우리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하는 성과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귀농귀촌을 해 가지고 의령에 단지 전입만 되었다 하는 것이지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싸움만, 분란만 일으키지 마을별로 주민들하고……

그것은 전체 다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죠, 전부 다는 아니고요.

아니고……

잠깐만요, 과장님.

예.

여기 위원들이 물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모든 부분을 준비 안 해왔습니까? 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줘야 되지 가구 수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무슨 자료를 준비했다는 말입니까? 왜 위원이 묻는 말에 왜 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는 확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전입실적은 귀농귀촌 실적은 우리가 지금 현재 3분기 현재 782가구이고 1,133농가, 1,13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매끄럽게 진행하려면 김판곤 위원이 물었을 경우에 총인원은 몇 명이고 읍·면별로 나눴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그 정도 답을 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충실하게 해 주세요.

예.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주시고 투자한 만큼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이소. 우리가 지원해 준 게 많다 아닙니까? 간단하게.

효과가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의령군에서 귀농귀촌 교육도 하고 박람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일단 1년에 1천명 평균적으로 1천명 정도 귀농귀촌을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효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인구는 늘지 않는다 아닙니까? 크게.

1천명이 들어오는데……

1천명이 전입이 다 안 되죠. 그럼 1천명이 1년에 한 번씩 늘어나구로.

대신 우리는 감소인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36페이지, 보조자료 36페이지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은 현재 만 39세 이하의 독립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청년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농경력은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경종이나 시설원예, 과수, 농가공, 6차산업, 스마트팜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로서 몇 명됩니까? 현재.

이것은 올해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편성이네, 신규네. 그렇죠?

예?

신규네, 신규.

예.

같은 값이면 육성해 가지고 신규편성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다른 과에 보면 신규편성이라고 괄호를 해서 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보기 쉽고 알기 쉽고 일단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