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창호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령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승동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와 장기간의 국제전쟁으로 물가상승은 물론 소비부진과 금리인상 등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특히 농업분야는 쌀값 하락과 소비부진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안에 지속적인 농업발전과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희망의 사업들을 담았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을 보완하는 다양한 시책과 식량산업발전, 스마트농업, 농업인의 편익과 일손지원, 청년농업인과 친환경농업 육성, 원예분야의 현대화 및 재해 지원, 농산물 유통과 수출, 가공산업의 육성, 축산업 육성과 방역시책 강화, 귀농귀촌사업 확대와 농업인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새로운 소득작물의 시범사업과 보급, 기술 지원과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발전과 지역 활력화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81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59억 5,600만원이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54억 4,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노력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하시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노익환입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6,100만원이 증가한 279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지출은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는 1,400만원을 증액한 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은 3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부지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400만원을 증액한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맞춤형 농정추진은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부지소 운영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수당은 2억 2,700만원을 감액한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실지급 대상자 수를 반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사업은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600만원을 감액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면적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체험마을 리더교육은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강권역 경관단지 조성사업은 1억 8,500만원을 감액한 7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조경사업 공사시행을 반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육성사업은 10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요애 의령농특산물축제는 7천만원을 감액한 2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금고 협력사업비 7천만원 1회 추경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축제지원은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은 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은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600만원을 증액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700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은 200만원을 증액한 1억 3,100만원으로 역시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은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문 구독료 지급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9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 경남도대회에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4,300만원을 증액한 1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담인력과 교통비, 보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공공운영비와 강사료, 컨설팅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은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편익지원 사업에는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록비, 마약, 코로나 검사비, 입출국 교통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작업반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마늘, 양파 면적이 많은 의령, 창녕, 합천, 함양 4개 시·군에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농기계 보유농가를 갖다가 작업반을 구성을 해서 농기계 사용료 임대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저희 의령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농가부담금은 한 30%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인턴 지원사업은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사업은 1,200만원을 증액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사업비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는 1억 3,400만원을 증액한 1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개 읍·면에 농지위원 130명에 대한 참석수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1억 4천만원을 증액한 1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조사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쌀수급대책 지원에는 5천만원을 감액한 1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소비촉진을 위한 포장재라든지 산물벼 수매 건조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 사업에는 1,300만원을 증액한 4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벼육묘용 상토, 매트지원과 70세 이상 소규모 모판지원 사업을 대부분 반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사업에는 5,700만원을 감액한 1억 3,100만원으로 사용장비 방제복이라든지 그다음에 농기자재 그다음에 특수쌀 논물수위조절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3억 5천만원을 감액한 1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약살포기라든지 다목적 창고 신축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에는 3,700만원을 감액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양정지원 사업은 9,200만원을 감액한 1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후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5천만원만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지정에 오천창고 하고 지정에 봉곡창고 지게차가 지금 출입이 안 돼서 톤백수매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창고 문을 보강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2천만원 사업비가 확정되어 내려왔고 그다음에 정곡 DSC에 정선기가 약간 고장이 났고 그거 한 3천만원 정도 총 합해서 5천만원 정도만 편성되어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구입에는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에는 4억 4,200만원을 감액한 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에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1억 5,100만원을 증액한 2억 6,200만원으루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살포비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전환사업에는 8,800만원을 감액한 16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물량은 100만포 정도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품질검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활용 직접지불사업에는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면적의 830㏊에 대한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에는 1억 4,500만원을 증액한 1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재배 농업인의 보상금 지급량을 반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는 2,700만원을 증액한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에 대한 보상금 지급면적을 반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행정지원에는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입력 보조원 인부임 및 보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은 98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실면적 단가 지급을 반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에는 8억 1,700만원을 감액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밀 생산 장려금과 우리밀 생산 종자구입이라든지 밀사리축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사업은 600만원을 감액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농자재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사업 시설장비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늦게 통보를 받아가지고 전체 금액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교육컨설팅 부분은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용도별 국산밀 품질체계화 패키지형 구축사업은 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산밀 등급별 수매량을 저장·관리하는 창고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 조성사업은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은 2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한 종자, 묘를 생산하는 기반조성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은 1,900만원을 감액한 3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재배단지 공동방제와 인증수수료, 우렁이 지원, 육성품목 지원, 해충포획기 설치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정보지 보급사업에는 800종자묘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5,100만원을 증액한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비작물 희망농가 종자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는 9,400만원을 증액한 6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 작업용 대행료 3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는 800만원을 증액한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경남 공익형직불제는 1천만원을 증액한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장려금 지원과 마을활동비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진단 용역과 교육컨설팅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는 700만원을 감액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꾸러미 사업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에는 9천만원을 증액한 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계 후작작물 단기성벼 생산지원단지와 벼드문 모심기, 조생종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500만원을 감액한 1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수수 재배농가 생분해성필름 지원과 시설개선사업 농자재 지원에 반영하였습니다. 시·군 종합검정실 운영 개선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진단운영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사용을 반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보급 사업에 100만원을 증액한 3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제와 콩 재배단지 병해충 공동방제, 옥수수 열대거세미나방 약제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에는 700만원을 감액한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우스 다겹보온커튼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500만원을 증액한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자동개폐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채소,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에는 1,200만원을 증액한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작물의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양파, 마늘 생산 농자재 지원에는 6,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양파, 마늘 농자재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육성지원에는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 관리에는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에는 3,100만원을 증액한 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사업 그다음에 연질강화필름, 원예작물 현대화시설, 전기난방시설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GAP 인증수수료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에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분야 기반조성 사업에는 500만원을 감액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와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딸기 경쟁력 강화사업에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에는 3억 400만원를 편성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10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는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섯재배사 개보수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이자수입은 1억 2,9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3억 1,500만원으로 세입분야는 총 354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 2억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 311억원, 예비비 3억원으로 총 354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부지매입에 일반회계로 전출금 3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조순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는 것도 많을뿐더러 신규로 편성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가 1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리고 또 유기질비료도 8,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평균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기존에 비교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금액이 많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결산추경까지 가면 지금 현재 본예산 금액하고 결산추경하고는 똑같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가내시가 안 내려온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 결산추경에는 당초금액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금액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여기에 증감이 크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매년 비슷하게 그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결산까지 가면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많이 증가 폭이 많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된 부분은 보조금이……

보조금이 확정되어 내려왔을 때 추경에 합니다.

많이 보조를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가루쌀 최초로 어디 다른 지역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예, 산청에는 지금 시설장비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설장비 부분을 지원해 주려면 전체 면적이 150㏊가 넘어야 됩니다. 160㏊가 되어야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45㏊를 확정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확정됐는데 45㏊ 정도는 컨설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160㏊를 확보해서 시설장비 부분도 저희들이 신청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면적이 안 돼서 지금 시설장비 부분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이 전에는 5,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째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이것은 결산추경에 올해 결산추경에는 한 6천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1천만원만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사실상 증액된 게 아니고 그대로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됩니다. 면적은 한 150㏊ 되니까 전체 만약에 3차 추경까지는 똑같이 사업이 편성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증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150㏊ 전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령군이 전체적으로 양파, 마늘 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자재 지원이 6,7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는 편성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작년도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총액 때문에 올해에 이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몇 년 동안 양파자조금협의회에서 수년 동안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올해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합심해 가지고 양파, 마늘농가에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열심히 말씀해 주신 덕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듦)

예, 황성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 토요애 의령농특산물축제 이것도 내년 예산은 내나 같은 2억 9천으로 편성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올해는 무대설치비가 리치리치 그거를 우리가 빌려썼기 때문에 무대설치비가 한 5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이 되었고 그냥 그대로 편성을 한다, 이 얘기죠?

예.

나름대로 앞전에 농특산물축제 코로나 오기 전에 한번 했잖아요.

예, ‘19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할 때 하고 올해 할 때 하고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어요?

그때는 농특산물축제 순수한 축제, 농특산물축제만 하니까 그리고 접근성이 약간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첫해라서 홍보가 덜 된 모양인데 이번에는 리치리치하고 같이 연계하다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동공원에 집중되어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홍보는 많이 됐다고 보이고 그때에 비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참여했고 농산물 홍보가 아마 2019년도보다는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판매도 늘어났어요? 전에보다.

판매는 2019년보다는 조금 증가됐습니다.

밑에 거기에 농촌축제 지원 1천만원 이 부분은 어떤 축제 지원하는 겁니까?

권역사업이 저희들 6개가 있는데 마을권역별로 소규모축제를 갖다가 하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갑을골하고 나루마을 올해 신청해 가지고 내년도에 확정은 안 됐는데 1개 권역만 아마 확정될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권역별 사업축제입니다.

권역 단위에 있는 지역에서 신청하는 지금 이거 마을어울림축제하고 중복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권역사업으로 확정된 나루마을이라든지 갑을골, 신전권역, 권역사업으로 확정된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라고 농축산식품부에서 마을권역별로 1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이게 지금 어느 곳입니까?

지금 이것은 6개 권역이 있는데 갑을골권역하고 그다음에 화정에 나루권역 그다음에 의령읍에 청미래권역, 너른떡권역, 자굴산권역, 신전권역 그렇게 해 가지고 사무장들이 있습니다.

묶어가지고……

예, 사무장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겠습니다.

관리를 하는 부분이다.

예.

그리고 27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면 단위만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 농지구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농지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이렇게 지금……

취득자격증명을 농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군에서 이 부분 농지실태조사 이것을 1명이 그렇게 했어요? 기간제.

읍·면별로 1명씩 배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용실태조사.

아니, 내년에는 1명이 하는데 올해.

올해도 역시 1명씩 했습니다, 읍·면에.

읍·면에 1명씩 지정해서 했어요?

예, 이용실태조사할 때 기간제 근로자 썼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면 단위에 13명을 이렇게 가동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 면 단위는 월 1회 정도……

월 2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 1인당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쌀수급대책 지원 부분 미호벼 생산단지 장려금 작년에는 새칠보벼하고 미호벼하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재배하는 지역입니까?

새칠보벼하고 미호벼……

미호벼 이거 어느 지역에서 이 부분은 농가들이 재배하는지.

14농가 정도 지금 미호벼를 재배하고 있는데 재배하는 농가에 1포에 1천원씩 생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데 미호벼에 재배농가는 아직까지 위치나……

조상훈 지정에 좀 많이 있습니다.

유통은 어떤 식으로……

유통은 여기에 보면 햇반용으로 나가는 게……

지정에 내나 송림라이스요?

그쪽으로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한테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그럼 작년에는 새칠보벼에서 미호벼 1개 품종으로 한다는 것이죠?

조상훈 올해는 새칠보벼는 빼고 저희들이 송림라이스에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내년에 미호벼만 한다고 해 가지고……

미호벼가 품질이 괜찮아요?

조상훈 예, 윤기가 많고 시간이 지나도 찰기 이런 게 있다 해 가지고 그래서 밥맛이 좋다고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가지고 밥맛이 좋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고품질쌀 생산 및 수급대책 지원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지방보조금 한도액 반영에 따른 예산 삭감 감액을 해 놨는데 이게 그러면 지원하는 게 작년보다 많이 줄다보니까 농가들에게 이 부분 애로가 있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산물벼 물량이 한 7만 포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기로 10만 포대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조비 지원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7만 포대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보다는 3천만원 정도 감액이 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도 충분하게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산물벼 수입물량을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여기에 도 보조금 지원 축소로 예산 감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지방 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국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 금액은 도비로 내려주는데 도비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유기질비료가 국비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도에서 도비로 편성되는 것으로 사실상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국비가 7억 7천 정도 잡혀있었다고 도비가 내나 8,850만원 도비는 올해는 8,850 똑같은데 국비 그 부분을 갖다가 군비로 전부 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 작년에는 군비가 8억 8천인데 올해는 군비가 15억 7천이잖아. 작년에 7억 7천 국비가 이번에 표기가 안 되고 완전 군비로 같이 묶어져 있거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에 국비가 하나도 지원 안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

예, 수치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올해 2회 추경 때 국비가 비료가격 상승이라든지 곡물가격 상승에 의해서 추가로 또 배정되어 가지고 사실상 국비, 도비 분야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내년도 하반기 되면 국·도비가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국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예, 표시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국비인 줄, 군비가 15억 7천 드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

아마 도비 분야가 더 늘어날 겁니다. 추경에는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지원되는 걸 표시를 해 놔야지.

국비지원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국가에서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왜 7억 7천이나 국비로 표시되어 있었고 도비는 8억 8,800밖에 안 되어 있었다고.

그게 위원장님 보시면 전황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환사업 되어 있는 게 국가에서 돈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 돈을 줘 버렸기 때문에 국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예, 작년에는……

올해 그러니까 군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

군비가 늘어난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했는데 군비부담으로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국비는 지원 안 되고 군비가 이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인지가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조상훈 다음번 추경 때는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도비가 얼마 지원되고 군비가 얼마 지원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되지 국비가 유기질비료는 안 되는 것 같이 군비만 이렇게 엄청나게 부담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추경에 아마 국·도비가 교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수정벌사업 지금까지 1통에 5만원 했죠? 이거 도에 6만원으로 내년에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올해까지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6만원으로 그렇게 단가가 상승됐습니다. 수정벌이 약간 모자라서 단가가 상승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는 5만원 되어있어도 6만원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69페이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1동에 1,750만원 해서 50% 자부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자재비가 오르고 하다보니까 포기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름대로 이 부분 국·도비 보조가 되어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보통 보면 하우스 15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 고추비가림시설 경우에는 전체 빡빡하게 주민들께서 전체 테두리가 201동에 230평 정도 다른 채소하고 달라가지고 면적을 좀 크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면적이 28동, 150짜리 28동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10동, 15동 그 정도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실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니까 조금 그것은 착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당 예를 들어서 동당 2천만원을 한다든지 2,300만원을 한다든지 이 부분이 조금 상향이 되어야 농가들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지 워낙 자재비가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한번 군 자체에서 상향시켜서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듦)

예, 김판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보조자료 후계농업인 육성 관련 6,710만원 변동없는 사항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구독료 지급인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거든요.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하고 그런데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몇 농가에 몇 부가 보급됩니까?

790명에 월 2부씩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1부에 한 1,500원 정도 그렇게……

한 농가당 2부가 나간다 그렇죠? 농정신문하고 농어민신문하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사실은.

이 분들은 후계농업인들께만 저희들이……

후계농업인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700 몇 명이라.

예.

변동이 하나도 없네.

후계농업인 1년에 한두 명 정도 요새는 확정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봐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마다……

맞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안 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회의 시에나 가면 도 회의나 중앙에 가면 이야기를 해 주이소, 이것도.

예.

왜냐하면 난발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많이 목격을 했는데 촌에 가면 화장실에다 던져놓은 데도 있고 아예 안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을 시켜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우리 황 위원님이 다 물으셨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밀 생산지원 있죠? 45페이지 국산밀 생산 육성사업 시설장비 지원 신규편성인데 2억 900만원 몇 농가에 어떤 기종을 보급하는 것입니까? 시설장비 지원해 주는 것.

여기는 밀생산자위원회에……

예, 위원회에……

시설장비하고 범용콤바인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위원회 구성되어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위원회.

조상훈 사십……, 위원회 회원 수 얘기하십니까?

위원회, 위원회도 있고 회원 수.

조상훈 예, 회원 수는 40명 정도.

40명이고 위원회는……

조상훈 위원회라고는 따로……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는 생산자 단체 그냥 위원회 명칭이 그냥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상훈 공식 명칭이 우리밀생산자위원회.

생산자단체위원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명이다, 40농가다, 그렇죠?

조상훈 예.

40농가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어떤 기종, 보급.

농약이나 그다음에 씨 뿌리는 장비 드론형태입니다. 드론하고 콤바인, 범용콤바인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지원해 주면 농가의 대표한테 넘어갑니까? 어떻게……

그 단체에 지원합니다.

단체에……

예.

그것은 어디 단체에 어디 있습니까?

조상훈 우리밀생산자위원회.

우리밀생산자단체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의령 쪽에도 보니까 밀 생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아마 부탁을 많이 할 겁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우리밀 생산이 잘될 수 있도록 국산밀 생산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듦)

예, 황성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페이지가 없네. 예산서 604페이지 민속경기장 부대시설 정비 부분 울장하고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할 때에 본부석 뒤편에 오후가 되고 하면 햇볕이 많이 비춰져서 굉장히 덥고 해서 그 전부터 햇빛가리개 그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할 때 같이 시설보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09페이지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하고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곳에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현재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비가 확정 개소수만 1개소씩 확정되어 내려와 있고 대상 농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지금 내년 1월달에 읍·면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 후 선정을 할 겁니다.

이 사업을 할 신청자들이 제법 있어요?

교육농장 같은 경우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사업으로 현재도 이런 사업비를 받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13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이것도 2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신청 받아서 선정을 앞으로 할 겁니까?

예, 이것은 올해 ‘22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수요조사에 4개소 올라왔는데 도에서는 2개소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다가 ‘22년도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20년, ‘21년은 사업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사업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전국 민속 소 힘겨루기대회 올해 힘겨루기대회 몇 회 했습니까?

올해 3번 했습니다.

3번 총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3억 3천.

그 정도 들었죠?

예, 1억 3천.

거의 1억 정도 대회 그렇게 들죠. 그러면 여기에 전국 민속 힘겨루기 추석 이쪽에 위에 있는 대회가 있고 밑에 전국 민속 힘겨루기대회 리치하고 합해서 2억이 있고 이렇게 되면 힘겨루기대회가 예산이 6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다 보니 소싸움대회만 하고 부대시설이라든지 주변에 다른 소싸움, 소 힘겨루기와 연계한 행사가 없어서 관중들이라든지 또 일반 민간인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회 사업비를 늘려서 부대행사도 늘리고 또 밖으로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 확보에 우리 산건위원장님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우리 산건위원장님이 소싸움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배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은 조금 늘어나서 더 소싸움대회가 제대로 대회가 되었으면 싶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무 한꺼번에 배로 늘어난 예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정도 예산은 올해보다 조금 상한 할 수는 있겠지만 올해 1억 했으면 1억 5천 정도 나머지 예산이 부분이 지금 소 사육농가, 소싸움 소 겨루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경비도 많이 들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육성을 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 대회에 그냥 배 정도 이런 예산을 갖고 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예산을 늘리되 그 나머지 6억 중에 그 예산을 소싸움 소 육성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경비 이런 부분에 보조를 해 주는 게 우리 의령군 소, 싸움소 육성하는 농가에게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위에 싸움소 힘겨루기 소 지원에 1억 7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전년 대비……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을 하였는데 좀 더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좀 더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한번……

오히려 저는 그게 더 현실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맞습니다.

말씀 도중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위원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싸움소 진주와 청도와 의령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앞전에는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받아줬지만 이번에는 전국 8강에 들어간 소만 받아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8강에 들어간 소들만 접수를 해야 출전 대상이 되지 앞전 맨치로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하고 추석 소싸움대회 이때까지 한 것이고 의병제 한 것이고 지금 우리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육성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지금 여러 가지 사룟값도 비싸고 소싸움 키워내는 게 굉장히 많이 부담이 안 되겠나 사실 소싸움 육성하는 농가들이 자기 수익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23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도비 사업비 감액으로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악취방지를 위해서 사실 조금 지원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요지들이 앞으로 많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예산을 보면서 이게 많이 염려스러웠습니다. 일단 추경 쪽에라도 우리 군비사업비라도 악취저감을 위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돈사 악취가 굉장히 많이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여튼 잘 관리를 하시고 통제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악취예방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의할 것을 거의 다 했습니다. 한 가지만 일단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625페이지 외래어종 퇴치수매 지원입니다. 외래어종 퇴치 해 가지고 수매를 하는데 누가 가서 잡고 매수에 관련해서 퇴치하고자 하는 어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외래어종 열대어 그런 우리 토종 종자가 아니고……

어부들이 합니까? 누가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선박 어업신고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어업인이.

전년도 실적은 있습니까?

예, 그거 해마다 제가 실적을 외우지는 못하는데 사실은 돈이 부족할 만큼 많이 잡습니다. 많이 잡아다놓고 배를 가지고 있는 선박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들이 주로 부림 쪽에 많이 있습니다. 낙서 저쪽에 그분들이……

지정, 낙서요.

예, 그분들이 외래어를 다 잡아다놓고 그거를 저희들이 나가서 사체 처리할 때 ㎏을 달아가지고 ㎏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매를.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수매.

예, 농업인이 수매라는 의미는 수매라는 의미보다 어업인이 잡아놓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돈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맞는데 감시 감독 쉽게 말해서 어업 고기를 잡는 분들이 수시로 매일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고기를 잡는 분들이 그래야 어종을 갖다가 확실히 하지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나도 이거 한번 해 봤지만 가서 직접 봤지만 지금 퇴치수매 2,400만원인데 돈이 부족하다고요?

거의 예산을 다 쓰고 항상 11월 되기 전에 다 돈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 거의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예.

왜냐하면 내수면 지금 관리하는 관리 우리 공무원 말고 별도로 어부가 쉽게 고기 잡는 사람이 그 장소에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여러 군데로 하천을 다니면서 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묶어서 결국에는 죽은 사체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신고하면 우리가 가서 ㎏ 수에 따라 달아가지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지불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하는데……

2,400만원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부족해요?

저는 다 지급, 집행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자료를 빼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황 위원이나 윤 위원께서 악취, 악취 하는데 사실은 악취는요, 소에는 거의 안 납니다. 양돈, 가금류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지금 그리고 또 미생물 하는데 미생물 이 예산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미생물 종류를 선택할 적에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한번 청취를 해 보세요. 미생물이 우리가 지금 계속 쓰는 것만 쓰는데 이 미생물의 장단점, 저 미생물의 장단점, 축산농가에 미생물을 줬을 경우에 안 아끼고 사람들이 다 줍니다. 다 주는 이유는 사료라든지 모든 부분에 농가가 자기 소득에 일조를 하는데 미생물이 없어서 못 주지 놔놓고 안 주는 농가는 거의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미생물 약품구입비를 약간 높이고 또 축사에 수분조절재 안 있습니까? 왕겨나 톱밥이나 이런 부분도 최대한 농가에 혜택을 주다 보면 마구를 세 번 칠 것 두 번을 치면 악취도 덜 나고 미생물의 종류도 우리가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축산농가들한테 미생물을 먹여보니까 어떤 종류가 낫더라 이런 축산농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봐주시고 사실은 악취는 가금류, 돼지에서 많이 납니다. 요즘 소 키우는데 가보면 오줌 한 방울 땅바닥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신경을 쓰더라도 좀 더 많이 써야 되고 필히 미생물 종류는 과장님, 농가들의 의견을 물어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어느 미생물이 좋더냐고 그러면 미생물 비교를 해 가지고 미생물을 갖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선호할 것이 아니고 미생물을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를 선택해 가지고 농가가 사야 하는 자기가 선택권을 해 가지고 미생물을 가져갈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TMF라고 했는데 TMF가 아니고 TMR이고 내가 행감장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축산농가가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부산사료공장에 축협 받은 것만큼 그렇게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내년 1월부터는 조사료 생산지원을 지원하게끔 예산을 그렇게 세워 주이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정상근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술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담당에 김병기 계장입니다. (

강동진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농기계지원담당에 강동진 주무관입니다. (

강동진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3년도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귀농귀촌정책 적극추진 등 19개 단위사업에 57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천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에 의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에 농업기술과 기본경비 등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쪽에 귀농귀촌 유치지원 3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쪽에 청년귀농인 창업지원 등 사업비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2쪽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현장실습교육비 2,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4쪽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8쪽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0쪽에 농업인대학 운영사업비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쪽에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6쪽에 강소농 자율모임체 활성화 시범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0쪽에 농촌지도자 정보지 지원사업비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4쪽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5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6쪽에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비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8쪽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근로자 인건비 등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0쪽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작물재배 관리 등 1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2쪽에 유용미생물시설 사업비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4쪽에 의령군 축제홍보용 대형 꽃화분 제작비 1억 편성하였습니다. 의병교 등 난간 꽃화분 설치 운영비사업비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기술 활용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시범 사업비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6쪽에 고품질 버섯 육성 사업비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사업비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0쪽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구축장비 등 4종 구입비 2억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활용 우수과제 블루베리 양액재배 명품단지 육성사업비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2쪽에 의령토요애 수박축제 행사지원사업비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사업비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 시범사업비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4쪽 소비자 트렌드 맞춤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비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 활성화사업 글로벌 과수전문단지 조성 시범사업비 3억 편성하였습니다.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 1억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6쪽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8쪽에 시설 과채류 중 애호박 인큐베이터 포장지 지원사업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과종 수박재배단지 조성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선호 컬러멜론 재배단지 조성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시범사업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박재배용 고정식 비닐온실 모델보급 시범사업비 3억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0쪽에 시설원예 환경변화 대응기술 시범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2쪽 농업기계 훈련 조직배양 마늘 무병종구 증식포 운영사업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훈련 사업비 5억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6쪽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사업비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8쪽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비 7억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보헙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비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비 3억 5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2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장비 관리 2억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 3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귀농귀촌 유치지원 3억 4,4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6,100만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귀농귀촌자가 몇 명이며, 그 이후로 의령을 다시 떠난 사람 몇 명이며, 또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령군에서 2014년부터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매년 읍·면을 통해서 귀농귀촌 현황을 분석해서 하면 평균 1천명 정도 귀농귀촌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3분기 현재 750여 명이 우리 군으로 의령군으로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시 나가는 현황은 저희들이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합니다.

인원은 대강 안다, 아닙니까?

예?

인원은, 인원은 안다 아이가, 몇 가구.

몇 가구.

인원은……

다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까?

예.

그럼 관리가 아예 안 되네요. 들어온 것만 알지 나가는 건 안 되네. 투자한 만큼 효과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한 1천명 정도 우리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하는 성과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귀농귀촌을 해 가지고 의령에 단지 전입만 되었다 하는 것이지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싸움만, 분란만 일으키지 마을별로 주민들하고……

그것은 전체 다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죠, 전부 다는 아니고요.

아니고……

잠깐만요, 과장님.

예.

여기 위원들이 물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모든 부분을 준비 안 해왔습니까? 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줘야 되지 가구 수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무슨 자료를 준비했다는 말입니까? 왜 위원이 묻는 말에 왜 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는 확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전입실적은 귀농귀촌 실적은 우리가 지금 현재 3분기 현재 782가구이고 1,133농가, 1,13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매끄럽게 진행하려면 김판곤 위원이 물었을 경우에 총인원은 몇 명이고 읍·면별로 나눴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그 정도 답을 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충실하게 해 주세요.

예.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주시고 투자한 만큼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이소. 우리가 지원해 준 게 많다 아닙니까? 간단하게.

효과가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의령군에서 귀농귀촌 교육도 하고 박람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일단 1년에 1천명 평균적으로 1천명 정도 귀농귀촌을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효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인구는 늘지 않는다 아닙니까? 크게.

1천명이 들어오는데……

1천명이 전입이 다 안 되죠. 그럼 1천명이 1년에 한 번씩 늘어나구로.

대신 우리는 감소인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36페이지, 보조자료 36페이지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은 현재 만 39세 이하의 독립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청년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농경력은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경종이나 시설원예, 과수, 농가공, 6차산업, 스마트팜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로서 몇 명됩니까? 현재.

이것은 올해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편성이네, 신규네. 그렇죠?

예?

신규네, 신규.

예.

같은 값이면 육성해 가지고 신규편성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다른 과에 보면 신규편성이라고 괄호를 해서 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보기 쉽고 알기 쉽고 일단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판곤 위원님 귀농귀촌 그 부분 덧붙여서 또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귀농귀촌 인구를 잡을 때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전입인구를 전체적으로 귀농귀촌인구를 잡을 것인지 안 그러면 농사를 지으러 온다든지 이런 귀농귀촌 인구를 추산할 때 어떤 기준을 잡는 기준이 있어요?

예, 그것은 우리가 단순 직장으로 인해 가지고 전입하는 것은 저희들 자료에 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전입신고서에 귀농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표시를 한 가구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그러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80 다 되어가는 분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전입하는 부분은 귀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나이도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체크, 귀농귀촌에……

그런 분은 귀촌으로 저희 자료가 잡히고요.

우리 전입하는데 내가 귀농이다, 귀촌이다.

전입신고서요.

체크하는 게 있습니까? 그 자료에.

예.

그렇다면 아까 김판곤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전출 나가는 부분도 우리가 들어온 부분은 몇 명인데 이런 분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나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통해서 자료로써 또 그 부분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면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야만 앞으로 귀농귀촌 대책을 세울 때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지. 그냥 통계만 들어오고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해서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또 왜 나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할 것 같으면 그것까지 면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안 있겠나 싶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고 48페이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이 부분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가축분뇨 배출을 하려면 부숙을 시켜서 배출을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축산농가 중에서 자기 농장에 있는 퇴비시료를 채취해 오면 우리가 부숙도 정도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적합하면 배출이 되고 하는 그런 검정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각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 퇴비를 갖다가 반출할 때에 이것도 여기에 측정에 대한 기준에 맞아야 반출됩니까?

예.

함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원예농가들이 전에는 축산농가 퇴비 이걸 갖다가 싣고 가가지고 농사짓고 이랬거든요. 이제는 반출되는 이 부분의 기준에 맞아야만 이게 반출된다. 이거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이게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이 그렇게 됩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축산농가들이 시료를 계속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축산부서에서 신고 시설농가 그다음에 허가 농가 이 구분을 축산부서에서 통보를 농가별로 하면 농가에서는 허가는 1년에 2번을 분석을 해야 되고 신고는 1년에 1번만 하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숙도 측정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지도 나름대로 일지가 있겠죠?

농가에서……

1년 동안 사업한 이런 부분의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무작정 그냥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은 뒤에 한번 보고를 해 주고 개인적으로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축산부서에서 기준하고 그런 것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부숙도 안 된 퇴비가 나감으로 인해서 오염시키고 냄새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온저장고 있죠. 이 부분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해 줬을 경우에 저온저장고의 내구연수를 보통 평균적으로 몇 년으로 봅니까? 내구연수를.

저온저장고요? 내구연수가 잠시만요, 8년 정도.

8년이라고 보시죠?

예.

왜 내가 이 부분을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이 부분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부락으로 면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이 냉장고를 지었다 말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단체로 이래 가지고 또 내려오는 게 있어요. 거기 하고 거기 하고 또 그거가지고 좋다 치자. 한 해 지나면 그 이듬해 또 그 사람이 또 해요. 왜 이런 현상을 갖다가 알고도 묵시적으로 묵인을 했는지 몰라서 있었는지 지금요, 진짜로 자기가 이걸 1개 했으면 고장이 나더라도 자기가 고쳐서 써야 되고 두루두루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지 면에 신청해 가지고 자기가 1개 하고 사회기관단체로부터 내려온 것 심의해 가지고 자기가 됐다고 해서 하고 꼭 필요한 사람은 모르고 한 사람이 2개, 3개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이 사업을 내년에 할 적에도 이 사람이 내구연수를 따져가지고 8년이 넘은 사람이 신청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지만 8년이 안 된 사람은 신청 들어오면 완전 배제해야 됩니다. 배제를 시키고 한 번도 안 한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혜택이 가게끔 필히 이거 과장님 신경 쓰셔서 꼭 챙겨주시고 아까 전에 고정식 비닐온실이라고 했는데 그 취지에는 여기 있는 위원이나 어느 농민 하나 찬성의 목소리를 내지 비평이나 비판의 목소리를 낼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한쪽에만 편중지원 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샤인머스캣에 집중 투자하는데 샤인머스캣이 지금 소득이 좋아서 계속 한다 칩시다. 나중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쉽게 말하면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 처음에 농가소득에 엄청나게 좋다고 우리 군민들이 쉽게 말해서 니나 내나 다 심었어요. 많이 해 가지고 아로니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 한 쪽 품목에만 너무 편중지원 하지 말고 대체작물이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도 신경을 써주고 그러면 양상추나 옥수수 하는 농가들도 고정식 하우스를 희망하는 게 있으면 시범적으로라도 한 쪽에 편중하지 말고 이 면에 한두 개, 저 면에 한두 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이 적으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올리든지 농민들한테 지원하는데 어느 위원 누구 한 사람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보니까 내용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서 출발해서 끝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모든 사업계획서 짜놓은 내용이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지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고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동일합니까? 예산 많이 가져가는 부서가 저쪽에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돈 많이 쓰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말 안 합니다. 돈을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뭔가 변화된 모습이나 결과물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점 과장님, 유의하시고 앞으로 틀에 박힌 얽매인 이런 부분은 너무 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작물에도 신경 쓰셔가지고 농민이 두루두루 혜택을 받게끔 필히 신경 써 주길 바랍니다.

예.

질의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넘겨보고 잠깐만요. 우리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 달 살아보기니, 6개월 살아보기니 이런 게 있죠?

한 달 농촌에서 살아보기.

예, 그러면 이걸 해 봤을 경우에 효과는 뭐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뭐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효과는 어디에서 나타나고 그중에서도 아쉽게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뭐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크게 지금 성과를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귀농이나 귀촌이나 이런 게 개인적인 성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꾸준히 그런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우리 군으로 유입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다른 타 시·군보다 우리가 귀농귀촌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면 그 시·군에는 귀농귀촌자가 왜 우리 의령보다 많은지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타 시·군에 하는 것 이걸 갖다가 좋다 싶으면 벤치마킹해서 와가지고 우리도 그러한 보완을 해 가지고 비교를 해봅니다. 창녕군이 좋은가 함안이 좋은가 합천이 좋은가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 군도 다른 타 시·군 못지않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래야만 함안보다는 의령이 낫다. 합천보다 의령이 낫다. 안에 내용을 볼 것 아닙니까? 봤을 경우에 다른 시·군보다 뭔가 의령에 한두 개라도 낫다 싶은 이런 부분의 아이템을 연구를 해 가지고 신경 바짝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래 그날 행감장에서도 질의응답 중에도 얘기했지만 대체작물 꼭 굳이 한 곳을 안 해도 지금 대체작물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대체작물을 많이 연구해 가지고 농가들이 자기 능력에 자기 힘에는 내 힘에는 어느 작물이 맞겠다 싶은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그렇게 되기를 노력해 주이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토요애 수박축제 행사를 우리가 했을 경우에 토요애 수박축제를 한 행사 중에서 제일 좋다고 꼽을 수 있는 효과성을 한두 가지 말씀해 보이소.

첫째, 우리 지역에 그래도 의령군이 시설수박 재배로 전국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하고 있는 군으로서 우리 토요애 수박을 그래도 각종 박람회, 축제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은 뭐 있습니까?

아쉬운 부분은 농가가 자꾸 고령화되고 하면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수박양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축제의 다양성도 조금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100% 공감을 내가 못 하겠고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대비책을 한번 깊이 있게 머리 싸매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더 필요한 부분은 오늘 이 시간 아니라도 서로가 의논하고 또 아이템을 교환할 기회는 언제든지 각자 위원님 방으로 부르면 그때 와서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하이소.

10분간 정회를……

뭐 잠깐 하고 하지.

정회를 하지 않으면 계속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정만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정만호입니다. 먼저 친환경골프장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경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조영언 경기운영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을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억 6,5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4억 1,358만원이며, 예산총계액은 32억 7,85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클럽하우스 식당 및 그늘집 임대료가 4,900만 8천원이며, 골프장 이용료 수입 및 기타 영업외 수입이 1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14억 1,3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제초 및 코스관리 작업 인부들의 최저임금 인상 반영으로 3,347만 7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설유지 관리비 인상 등으로 1,020만 8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인상 및 골프장 코스 소수선 증가로 인하여 5,35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클럽하우스 냉난방기 교체공사 7,500만원, 클럽하우스 빗물막이 가림막 교체공사 2천만원, 페어웨이 등 정비공사 1억 2천만원, 퍼팅그린 인조잔디 시설개선공사 1억 2천만원, 침수피해공사 1,400만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골프장사업소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황성철 위원님.

소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전에 골프장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은 그렇게 올라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인상분이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고객들도 그렇고 우리 일반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받고 나면 조금 조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먼젓번에도 일부 의원님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논의를 한 결과 올려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대다수였지만 또 일부는 아무런 명분 없이 뭔가 시설의 변화가 없이 예를 들어서 홀을 넓힌다든지 골프 치러오는 사람들이 앞전과는 뭔가 변화된 모습을 육안으로 보고 느꼈을 경우에 인상을 하는 부분이 명분이 서지 지금 무턱대고 올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홀 확장을 하세요. 홀 확장하겠다고 하는 예산 올리면 의원들이 안 해 줄 의원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소모성 예산이지만 여기에는 투자를 해 놓으면 계속 수입이 창출되는 사업소 아닙니까? 홀 확장을 빨리하게끔 용역의뢰 중입니까? 용역 했습니까?

예, 용역의뢰 중입니다.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 빨리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른 데는 소모성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투자를 하면 수입이 나는 데 아닙니까? 홀 확장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