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22년 11월 10일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일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이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심사, 각종 의안과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영훈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48%인 2441억 원을 증액시키는 것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842억 원이 적은 3578억 원을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문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는 올 상반기부터 시작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제위기와 코로나 재확산, 가뭄 위기까지 더해져 경기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예산은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에 둔 ‘위기경제 대응 버팀목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중복성·관례적 예산은 최대한 축소하고 불필요한 업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절감된 예산은 내일의 기회를 위한 디딤돌 예산에 배분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총규모는 7조 2535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7조 94억 원 대비 24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897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조 355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량과 신규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로 취득세가 줄었으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증가하여 올해보다 1185억 원이 늘어난 2조 275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118억 원 증가한 3470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올해보다 1652억 원이 증액된 1조 3435억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비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527억 원 증가한 2조 4599억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기경제 속 버팀목 민생 예산으로 78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상생카드를 중단 없이 운영하기 위해 76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금리로 위기상황에 처한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3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및 이자 지원 81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86억 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10억 원,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 15억 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매출 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무주택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 102억 원 등 1325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성장예산으로 17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반도체산업 육성 325억 원, 미래 모빌리티산업 157억 원, K-뷰티, 차세대 배터리, 에너지산업 육성 212억 원, 창업생태계 조성에 63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셋째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삶을 누리는 활력 예산 28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 이용인구 3천만명 시대 개막을 위해 관광·축제 분야에 275억 원,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와 체육이 있는 삶 조성에 1527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373억 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62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넷째, 생애주기별 두터운 돌봄 예산 1조 84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다움통합돌봄지원 78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052억 원, 장애인과 청년일자리 지원 42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출산에 대응한 보육·육아 지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110억 원, 육아수당 189억 원, 영아수당 600억 원, 아동수당 845억 원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학교무상급식비 556억 원과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5114억 원, 장애인연금 409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1112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철도2호선 건설 317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700억 원, 첨단버스공영차고지 조성 114억 원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이 공정에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조성 100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40억 원, 관제센터시스템 노후장비교체보강 21억 원 등을 반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포함 18개 기금에 3578억 원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9364억 원입니다. 아울러 지난 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치와 관련해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금운용 관련 전문가인 파견 협력관들의 자문과 시 금고 지점장 및 부서 담당자 회의를 거쳐 고금리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각 예치 상품들의 금리를 비교하여 효율적으로 자금 운용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26개 부서의 18개 기금 및 14개 특별회계의 자금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12월 2일까지 1억 원에 불과한 택지개발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해 이자율이 더 높은 수시입출금 예금과 정기예금으로 변경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예산·세정담당관, 기금·특별회계 운용 과장들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시 파견 협력관, 금고 지점장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금운용협의회를 구성하고 업무 담당자 간 소통방을 개설하여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금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은 경제위기 대응 버팀목 예산과 내일의 기회를 위한 디딤돌 예산으로 민생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우리 시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8일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문영훈

문영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검토의견만을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7조 2535억 원이고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2018부터 작년까지 매년 10% 이상씩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총규모가.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에 3.5%로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규모가 말해 주는 의미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예산의 세입 특징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전년 대비 16.1%인 105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게 부동산거래량 감소 등 영향인데요, 1천억 원이, 매년 늘어났던 것이 1천억 원이 갑자기 감소함으로써 세입재원 확보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무매출채권 발행수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곧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매년 800억 원 이상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해서 내부거래로 사업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서상의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 명목으로 내부거래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의무매출채권 대상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거의 확정이 됐는데요, 한 20% 수입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1.05%로 해서 5년 상환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었는데 2.5%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금융부담 증가도 예상됩니다. 이자수입은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개선사항 조치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과소 계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1억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요, 이율도 1.4로 평균이율을 산정했는데 MMDA하고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경우에는 평균 3.5% 정도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은 각 기금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1회 추경에서 세입으로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출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39.44%입니다. 수년 전에 30%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40%대로 육박을 하고 있고요. 세출예산 분야별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규모가 2조 8612억 원이고, 문제는 전년 대비 9.1%인 2385억 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비용은 증가는 하되 감소는 할 수 없는 그런 경직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 출연기관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670억 원이었던 것이 이제 790억, 848억, 내년에 891억,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 사이에 200억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연평균 예산 증가율을 초과해 증가하고 있고요,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출연기관들도 이제 좀 긴장감을 갖고 긴축운영과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재원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보조사업 의무적 부담 미확보분이 30개 사업 1077억 정도 됩니다. 올해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확보를 하지 못하고 내년 1추 이후로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꼭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필수경비를 보시면 시내버스준공영제, 제2순환도로 대부분을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993억 정도 내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필수경비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2천억이 넘지요.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재원을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재원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 추경 이후로 미룬 필수경비적 성격의 사업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수전망도 어려운 가운데 추경재원 확보에 여러 가지 우려가 따른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요,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기금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효과적인 답례품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를 고심 중에 있습니다. 법이 작년 10월에 제정되었고 우리 시도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 제출해서 12월 이전에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일본 후루사토라고 하는 고향세에서 기인한 건데요, 2008년도에 일본이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10여년 이상 계류가 되었다가 드디어 시행되는 건데요, 일본은 작년 기준으로 8300엔 정도 되고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내년 관련 예산을 1억 8500을 편성했습니다. 가장 큰 게 기부금, 답례품인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추정을 한 것인데요, 출향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36만 4684명으로 보고 3.3%가 기부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12억 정도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답례품 예산으로 이것의 40%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기부금을 세입재원으로는 산정을 할 수가 없어서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법령 주요 내용은 다 잘 아실 테고요. 주소지 이외의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주로 출향인사들, 지역연고인사들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500만 원 이내이고, 답례품, 언론에 많이 보도 되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제혜택이 10만 원까지 전액 되는데 이래서 10만 원 단위의 기부금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부금은 이 용도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 모집방법에서 광고매체를 통한 모금을 할 수가 있는데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되, 전화나 서신이나 이메일이나 호별방문이나 향우회 등 모임에서 기부를 권유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자체간의 지나친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행안부의 어떤 고심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매지 말아라’, 또 ‘옿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아라’ 이런 말인데요,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만, 이것과 별개로 우리 시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 출향인사들에 대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예향수첩, 관공서의 간부급들 예향수첩 하나 만드는 것 외에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도 그렇고 별개로라도 이런 사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연고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꾸준히 좀 관리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지역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연고인사 중에서 오피니어 리더에 대해서는 지역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을 하고 또 비엔날레나 충장축제, 문화전당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홈커밍데이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출향인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시민이 아니고 타지에 주소지를 두고, 출향인이라 하더라도, 있기 때문에 조례상 근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타 시·도가 더러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우리 시가 출향인 교류협력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갖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방문사업이라든가 출향시민화합체육행사, 이것을 전혀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출향시민자녀초청예향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도 하면 좀 하면 좋지 않을까, 2세, 3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향인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없다보니까 잘 못했는데, 하여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연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관하게라도 이 사업은 꼭 했으면 하고요, 출향민들의 예향심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관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항목 수수료 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15개 재정투자공원 중에서 규모가 큰 영산강대상공원하고 송정공원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입니다, 각 2억 원인데요. 이게 지방재정법령상 500억 원 이상으로 타당성, 중투, 중앙투자심사하고 타당성조사 대상인데 중투야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타당성조사는 예산이 4억 원이나 됩니다, 이 2개 공원에. 이게 방만한 재정운영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이건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은 일몰제 시안에 따라서 해지해야,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 성격이 강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방채를 내서 지금 재정투자공원을 어려운 가운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관거버넌스 등을 거치면서 공원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심의절차를 거쳤고 시민적 합의도 어느 정도 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토지보상에 착수해서 대상공원 27%, 송정공원 34% 지금 땅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대부분은 대상공원 97.5%, 송정공원 92.5%가 토지매입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또 타당성조사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이 공원에 대한 별도의 타당성조사는 통과의례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 이게 건물을 짓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B·C 같은 것이 나오는 그런 타당성조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봇대만 규제가 아니고 이것도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또 다른 의미의 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재정공원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러려면 관련 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행안부에 우리 시라도, 아니면 전국 지자체가 연대해서 강력히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책자가 만들어지면 과연 누가 볼까, 이 타당성, 그냥 통과의례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하도록 행안부에서 고시가 돼 있거든요, 특정기관에 하도록.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은 참 우리 상황에서는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산동 대로2-19호선 도로개설 사업 관련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통상 도로사업은 도로과에서 합니다만,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좀 이례적인 사업이지요. 행안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이 낙후되고 이렇다 해서 그걸 발전하기 위한 어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1차 송정공원 우회도로개설 일부를 했고 2차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아, 도로과에서 계획한 월전-무진간 도로하고 겹친다는 사실을 발전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노선을 변경해서 이 도산 대로2-19호선으로 바뀌었는데요. 당초의 사업비가 70억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35억, 35억인데 지금은 시비가 35억에서 85억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35억 그대로 픽스하고 더 이상은 안 주겠다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 것인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도로과하고 상호소통이 안 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그다음에 이 사항이 시·도지사가 행안부장관, 계획을 세우고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변경계획을 제대로 잘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합리적인 논리로 행안부를 적극 설득해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여지는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조금 의문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공여구역법상 주변지역에 대한 특례지원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관련입니다. 78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체계는 누구나 시민이면 가능하고 서비스의 종류, 시간, 장소 등을 하도록 확대하는 그런 사안이고 틈새에 대해서는 7대 돌봄으로, 위기상황 긴급돌봄으로 촘촘하게 돌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것이고, 접수에서부터 서비스연결까지 사례담당 공무원 1명이 전담을 하되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정대상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광주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기준소득 85% 이하 저소득층은 1인당 연간 15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례담당자 판단으로 주소지가 없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인데요, 복지정책에서 그동안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전달체계 문제하고 또 그물망이 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그런 문제였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가 선진적으로 했고 우리 광주 서구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서구가 했던 시스템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 시가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 참 짧은 시간에 설계를 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효과적인 인력배치 방안도 강구가 필요하고, 하여간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설계를 해서 했다는 것은 아주 잘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시립미술관 본관 활성화 관련입니다. 시립미술관 예산입니다. 2021년도에 115억 원, 2022년에 201억, 내년도 215억입니다. 이게 물론 운영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인데요. 최근에 미술관 사업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커졌습니다. 광주미디어아트플라자, 인사동갤러리, 사진전시관, 이렇게 굉장히, 7관 26개 전시실을 관리하고 또 창작지원시설도 운영하고 중외공원 전체를 관리하고,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도에 27만 3천명이던 것이, 코로나 영향이고요, 개관을 거의 안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랬는데, 올해 12만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지요. 이거는 원인을 보니까 비엔날레하고 연결돼서 관람객이 오는데, 줄었다는 것인데 거기가 좀, 한번 가봤습니다만, 접근성이 처음부터 문제가 됐는데 여전히 접근성이 좀 어렵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옮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지금 아시아예술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0억 프로젝트인데 지금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중외공원 종합계획을 두 번 정도 크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냥 무용지물이 되었고, 아특회계로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민속박물관 뒤에 여기 굴다리 이쪽이 주차장인데 여기가 비엔날레관을 이전·신축하는 부지입니다. 이것도 2026년까지 완료되는데 여기서 오버브리지(Over Bridge)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구상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이 예술정원조성사업하고 비엔날레관 신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술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좀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푸드페스타 관련입니다. 이번에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1회라고 할 수 있는 맛페스타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1월달에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했고요, 참가업체 매출액이 5200만 원, 물론 매출액만 가지고 이 사업, 이 행사가 성공했다,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직 인지도도 낮고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맛의 고장 아닙니까. 미향이라고 하지요. 이 이미지를 무형의 소중한 지역으로,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행사도 필요합니다만, 단발성 행사도 필요하지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미향의 관광자원화·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토음식 조례에 의한 계획들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만, 좀 정교한 마스터플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 미향의 이미지를 어떻게 도시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치타운이 지금 양과동 쪽에 있지 않습,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 김치, 세계김치연구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관련은 세계김치연구소와 협업을 하고 여기를 우리 미향의 이미지를 어떤 지역자원화하기 위한 광주남도음식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향토음식육성 조례는 2008년도에 만들었는데 이때 향토음식연구원도 그 규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남도음식을 전문적으로 연구도 하고 또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하는 상시적인 기구로서 남도, 광주남도음식연구원으로 김치타운을 하면 지금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도 크게 들지 않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인공공자전거 타랑께사업 관련입니다.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4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상무지구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거장 51개소에 자전거 350대를 배치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사업비는 16억 6783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한 지 2년이 됐습니다만, 제한적인 장소, 이용가능 시간제한, 결제방법, 지정된 장소 반납,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호소들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하루 평균 이용대수는 70대 수준으로 타랑께 한 대당 5일에 한 번꼴로 가동되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예산투여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타 시·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따릉이, 대전 타슈, 세종시 어울링, 창원 누비자, 우리 타랑께 있고요, 대전과 창원이 2008년도에 맨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창원이 비교적 성공케이스라고 합니다만, 초기투자비 외에 매년 6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전거 4248대, 대여수 285대 해서 전 시내 권역을 커버하고 있지요.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민간기업에서 자전거를 비롯한 모빌리티 시장을 광주는 이미 선점을 하고 있어서 이 타랑께가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물론 가격은 저렴하지만 여러 가지 이용 불편, 이런 거 때문에, 그리고 상무지구 일원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경쟁력을 갖기 어렵고, 그다음에 예산투여 대비 효율 문제에서 창원시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시 규모로 볼 때 경쟁력 확보하고 시민만족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금 굉장히 급선무입니다. 아파트 등지에 지금 멀쩡한 자전거들이 수십 대씩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전거 타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타랑께 이용 편익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총투자비는 16억 6783만 원인데 이거는 차치하고 2022년도 예산이 4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이용횟수는 2만 5710회인데 11월까지만 통계가 있는데 12월 부분은 이용수익과 이용횟수는 전년도 하고 올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대입해서 이렇게 수치를 산출했고요. 일일 평균 70.4회입니다. 그래서 4억 81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운영수입 2554만 원은 여기서 빼고 그 금액을 2만 5710으로 나누었을 때 1회 이용을 하는데 드는 편익비용이 1만 7720원입니다. 이것도 상무지구 일원 언저리 가는 건데 이 비용, 편익 대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년 동안 시범사업 결과하고 타 시·도 사례,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당 예산을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 여건개선 사업이나 또는 인프라를 갖춘 민간기업과 협약을 해서 시민 자전거 이용료 일부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금액이면 9회, 시민이 9회 민간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2천 원씩 지원할 수, 2천 원씩 9회를 지원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 돈이.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도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민들의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오히려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임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급수보급률이 100%가 달성이 됐습니다. 이는 광주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제한급수 대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물을 절약하자고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저 또한 열심히 물 절약하겠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물 절약을 위해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18선양과 5·18출동기종장비 이전·전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할게요. 이게 무엇을 위해 하는 사업이지요?

민주인권평화국장입니다. 80년 5·18 당시에 군이 출동할 때 동원한 장비들을 5·18자유공원에 전시해서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단체 회신한 공문들이 있었는데 이 의견에 대한 찬성의견만 있습니다.

5·18공법단체 4단체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의견을 조회해서 찬성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찬성하는 공문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왜라는, 당위성, 그러니까 왜 이 부분에 찬성하는지 그러한 검토들, 그러한 근거들이 빠져있어요. 무조건 찬성이라는 의견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데 좀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리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다음에 서대문교도소, 또 광주 상무대 영창, 이런 장소들은 역사적 아픔이 있으면서도 항쟁의 상징적 장소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출동장비와 동일한 기종을 5종을, 그중에는 시민군이 사용했던 경장갑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함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얻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기종들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지 용역을 통해서 지금 계획을 할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5·18상무공원에 그런 공간들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상무대 영창 공간과 연계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계획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운송·설치 및 정비용역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미 계획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용역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기종이 전차, 장갑차, 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수송비용하고 연간 관리운영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역사적 의미를 해설하고 설명하는 그런 자료를 같이 전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추정예산으로 그렇게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이미 기 자료들이 있을 텐데요. 다른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미국이나 독일 등 같은 데 보면 전쟁이나 테러에 대한 치유개념의 메모리얼공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좀 연계처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자료들이 많은데, 5·18 관련된 자료들이, 박물관 형성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지.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5·18의 여러 가지 공간적 사적지들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된 기록, 자료, 시설, 장비,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5·18역사박물관 같은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5·18정신을 미래세대에 전달하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세대간 소통공간 조성을, 만드는 것이 사업취지다라는 게 내용인데요.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도시공원 이용실태 및 공원시설 만족도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 주요 목적이 운동과 휴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공원들을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높게끔, 그리고 방문하면서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느끼게끔, 물론 사회의 격이나 도시의 격은 경외심에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친숙함에도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연계해서 이 사업들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고, 또 마침 거기가, 상무대 영창은 5·18사적지고 5·18교육관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역사적 현장을 보러 와서 체험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시민친화적으로 잘 조성하면 그 기념공원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우려한 대로 본 위원 또한 우려하는 부분이, 단순히 물건을 이전하는 사업으로만 남을 것 같아서,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은 특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공무원 능력개발 관련해서 지난 2년 사이에 예산증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증폭이 됐냐 했더니, 다른 타 시·도하고 제가 비교를 했는데 교육훈련 부분이 상당히 증폭을 했더라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훈련에 따른 사후인사관리보고서를 작성하나요?

인사정책관 정영화입니다. 저희가 교육훈련비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국제화여비하고 국외훈련 쪽에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국제, 그러니까 해외, 국외훈련을 통해서 다녀오신 분들에 그 관련 분야에 배치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3년간을 통계를 봤을 때 한, 제 기억으로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기억으로는 한 50% 정도는 관련 부서에 배치하고 있는…….

자, 인사관리보고서 작성하나요?

교육훈련 관련해서 인사보고서…….

예.

인사보고서가 아니고요, 교육을 다녀오면 성과보고서라 해서 교육훈련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작성에 따라서 인사배치를 하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훈련계획 분야에서 배치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 한 50% 정도 배치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그렇게 배치하지 않았다는 답변이지요?

그러니까 인사요인이 있을 때 저희가 배치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보통 귀국하는 게 상·하반기 나누어서 귀국을 하시고 하는데 그때마다 요인이 그 관련 부서에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바로 배치도 하기도 하고 좀 텀을 두고 1년이나 후에 다시 배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삼모사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근무성적평정체계하고 인사 관련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그 결과를 도출해서 집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은. 절반은 했고 절반은 안 했다는 거는 안 했다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모든, 인사가 있을 때 그분들 귀국할 자리를 비워놓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다른 내용으로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위탁 교육훈련 같은 경우도 대학원이나 그런 대학,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해서요, 재학할 경우에 그 위탁 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시청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관내, 그러니까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 그리고 최고관리과정,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그 이후에 사후평가는 없지요? 없어요.

학위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해서 그런 평가 부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자, 인력지원산출명세서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2025 세계양궁대회 개최 관련해서 2022년 이전에 인력이 증원된 사례가 있나요? 누가 답변하시는가요?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하신가요? 인력지원 부분인데.

예,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 관련해서 저희 인력 충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지요.

예, 지금 저희가 조직위를 구성해야 돼서 2025년이나, 지금 초안은 만들었는데 이게 2023년도 또는 2024년도 어느 시점부터 출발해야 될 건가, 지금 우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미 결과가 나왔고, 24년도에 3명을 인력 충원하겠다라는 계획표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4년도요?

예.

아, 아마 제가 보지 못한 다른 거 같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26년도에, 그러니까 25년도에 대회가 종료된 이후로 6명을 인력 감원합니다. 자, 24년도에는 3명을 인력을 증원하는데 26년도에는 6명을 감원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내용이지요?

(문화체육실장을 향해) 우리 문체실장님, 연구용역보고서 같은 데 나온 것 같은데, 답변하실래요? 문체실장님? 저희 쪽, 조직 쪽에서는 이걸 검토하지 않았고요, 아마 어디서, 그쪽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인력 증원 부분은 행정부시장님 소관 아닌가요?

예, 당연히 인력은 제가 하는데 저희 기조실에서는 그런 거를 안 했던 거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마이크 꺼짐)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문자나 전화로 요청한 자료가 아니고 공식적인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았던 자료입니다.

아마 저희 조직 쪽에서, 기조실 조직 쪽에서 장기인력계획, 수급계획을 아마 미리 파악하면서 부서에서 그것을 드린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궁 관련된 업무를 보신 분들도 이 부분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러한 인력 증원과 감원 계획이 있는지.

좀 이상하네요, 4명 증원인데 끝나고…….

3명을 증원하고요.

끝나면 6명 감원.

6명을 감원합니다.

예, 그건 좀 이상합니다, 제가 봐도. 그것 확인해서 문제 있는 것들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다른 질의할게요, 그러면.

예.

그린 스마트 펀시티, 우리 부시장님은 잘 아시지요,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예.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직자연구모임이나 앞으로의 활용계획이나 내용들이 있나요?

지금 민선7기 때, 막 민선7기 말기에 그린 스마트 펀을 한참 열심히 했고, 지금 시장님도 꿀잼도시 광주만들기를 이어서 기조로 하고 계시는데, 연구모임, 이런 거 말씀하시지요, 지금. 그린 스마트 펀시티는 이미 각 부서별로, 실·국별로 일이 녹아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관련된 우리 직원들 간의 연구모임,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영훈 부시장님.

예.

딱 1년 전입니다.

예.

문영훈 부시장님이 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기조실장 하고 계실 때, 딱 1년 전에…….

예, 제가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이 부분에 질의를 했었고 자신 있게 답변하셨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공직자연구모임을 활용해서 집행할 것이고 의원들에게 설명할 것이고 예산집행도 고민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딱 1년 전입니다.

그린 스마트 펀시티 연구모임, 저는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당시 기조실장 하실 때 답변하셨던 내용입니다.

예.

이제 또 내년 되면 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됩니까?

아니, 제가 진짜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럽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펀시티 연구모임을 제가 지원하겠다, 연구모임 관련해서 의회에서 제가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했다 하면 제가 아마 잊어먹은 것 같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예.

2023년도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시 반영분이 지금 25만 원으로 됐나요, 30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입니다. 현재는 중학생, 고등학생 25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돼 있지요. 그런데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열려서 30만 원으로 회의결과 내용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내년도, 23년도에 2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을까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건의가 와가지고 자치구에 전달했을 때는 찬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 의견이 없어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30만 원으로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5만 원 인상분에 대한 부담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지요. 심의위원회가 왜 열리는가요? 심의위원회가 그냥 장난으로 하는 위원회인가요? 답변 안 하시면, 우리 문영훈 부시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최고책임자시니까.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교육국장, 행정부시장과 대화)

우리 구청장님들, 저희 5개 자치구 구청장님들 협의회가 매월 한 번씩 아침마다 조찬회를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구청장님들 잘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저희랑, 저희 시랑 교육청에서는 30만 원으로 증액시키고자 하는 거라서, 구들은 계속 살림이 어렵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잘 설득을 해, 한번 말씀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왜 열리는지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 왜 합니까, 이러면, 심의위원회? 강제성도 없고, 결과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회의록에, 예를 들어서 그린 스마트 펀시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부시장님이시지만 기조실장 계실 때 정말 힘 있는 답변하셨어요.

예.

그런데 기억도 안 난다 하시고…….

아니…….

이행할 계획도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하시고…….

아니, 연구…….

녹아 내려졌다 했고.

예, 연구모임은 제가 기억을 하지만 나머지는, 일은 다 스며 들어가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한 거는 저희가 대단히 존중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 구청장님들한테 제가 직접 나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민들이시니까, 학생들이.

그 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

약속을 해 주십시오.

12월달에…….

이 자리에서.

12월달에 구청장 협의회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미팅을 하니까요, 이번 달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월 중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월 중순이면 여유 있지요?

예, 1월 중순, 한 달 정도 있으니까요.

약속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산이 정치적인 거라서 우리 구청장님들이 또 반발하시겠지만, 하여튼 간에 잘 설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입학준비금이 정치적인 거예요?

구청에서는 조금이라도 본인들의 비용을 적게 들이려고 하고 우리 시나 교육청에 많이 들이게 하려고, 이 내부적인, 이 3자 간에 굉장히 정치적인, 그 모든 사항들이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는 워낙 중앙정부에서 많은 복지예산이 쏟아 떨어지기 때문에 다 받아서는 구청의 또 살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매니지먼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구청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서로 요건이 그렇다는 거지요.

제가 그럼 5개 구청장님 다 연락해가지고 시에서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구청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제가 문의를 하면…….

아니,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교육청 관련된 질의할 때, 각 5개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 광주가 광역단위가 없어요. 서울, 대전, 세종, 경기, 경북, 제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자체별로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질이 달라요·상이해요. 저는 그래서 광역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고, 현재 교육청에서는 시 재정복지과에게 이 부분 관련해서 공문도 요청했고, 검토요청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살펴봐 주시고.

예.

제가 질의한 것 그냥 흘려듣지 말아 주시고 꼭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희…….

문영훈 부시장님.

예,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전부 메모해서 제가 계속 사후관리를 하니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 5·18광주시민의날과 연계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이 발언은 제가 안 했는데요, 깜빡했었는데요. 5·18 관련해서 광주시민의날 연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헬기하고 몇몇 기종들 가져왔을 때 연계해서 과연 할 수 있는지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인사정책관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인력 증원 부분, 양궁 관련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린 스마트 펀시티, 시장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 아까 인력, 국제인력, 이 부분은 민선8기 들어와서, 종전에, 예전에 충청남도에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1년에 10명씩을 외국으로 1년씩 보내서 10년간 100명의 국제화된 인재를 키우자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님도 또 그걸 받아들이셨는데,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 민선8기 들어와서 한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국제화된 인재를 키우자라고 해서 지금 본격적인 보내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예산이 늘었습니다. KDI…….

제가 예산증액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갔다 온 분들에 대한 보직관리, 이게 핵심인데…….

이걸, 우리 시정에서 그런 고급인력을 활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부시장님 책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을, 내년 1월 인사 때 또 돌아오는 사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잘 감안해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시장님과 상의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입학준비금 조정해 주시고요, 광역급식센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흥·오치·우산의 시의원 정다은입니다. 먼저 이거 우리가 같이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가 이자수입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해서, 태만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조치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회계과가 눈여겨볼 만한 성과를 내서 우리가 같이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자목표액의 5억 원을 상회하는 이익금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이자수입 세입예산도 올해보다 8억이나 높게 잡아 놓으셨습니다. 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집 살림처럼 꾸려주셨고, 이 이율 검토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잘 운용하신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특별회계하고 기금관리하시는 타 부서에서도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예산 제출하시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같이 제출하셨잖아요. 이것이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행정이 얼마나 한 해 동안 알차게 흘러갔는지 성과를 성과지표달성률로 평가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한 해 동안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거고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됐는지는 이 성과지표로 확인하시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 성과지표가 저비용으로, 형식적으로, 달성이 용이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활력추진본부 같은 경우에는 도시 신활력 기반 강화로 활력 넘치는 기회도시 광주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정책사업을 맛의 도시 미향광주를 미식 관광대표도시로 조성하시겠대요. 이 사업을 하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평가하는 평가지표가 뭐냐면요, 미향광주백서, 그러니까 맛 지도를 얼마나 배포했느냐, 그 배포수를 가지고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배포수는 배포만 열심히 하면 달성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배포수만 가지고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1년 뒤에 평가하기는 조금 민망하고 쑥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인권평화국에는 시민을 품고 세계와 연대하는 민주·인권·평화 공동체 광주 조성을 목표로 해서 고려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통한 이주민지원 선진화구현사업을 하신대요. 그러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뭐로 잡으셨냐면, 고려인 정착지원입니다. 그러면 고려인 외의 다른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얼마나 하셨는지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혹시 너무 형식적으로 책정된 지표가 있는지 봐주시고 구체적인 지표를 다시 설정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달성에 꼭 필요한 성과지표를 넣으면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시기에 훨씬 더 범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광주복지연구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산을 올리,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의무비율로 고용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해서 그 대신에 징벌적 조치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광주복지연구원의 특성상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는 저는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떠신가요?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우리 복지연구원이 과거에는 장애인복지관이랄지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이 되어있고, 거기의 종사자 중에, 그래서 장애인고용의무비율을 훨씬 더 상회해서 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2020년 말에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서 장애인복지관이랄지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시설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이 되면서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지 못해서 지금 그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채용이랄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해한 게, 사회서비스원이 생겨서 우리 기관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게 됐다는 취지는 아니시고.

그것이 아니고요.

계약 중간에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원래는 복지연구원 소속시설로 위탁이 되고 있었는데 위탁기관을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자들이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연구원은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충족을 못시켜서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런 현상이 21년부터 22년까지 이어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새, 신규채용을 할 때는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신규채용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채용 할 때는 장애인고용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는 믿을 수 없고, 21년부터 22년까지 2년에 거치는 시간동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의무, 고용의무를 미준수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사실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걸 개선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선언적으로 잘하라고 하겠습니다, 독려하겠습니다라는 말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 할 때는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장애인고용을 하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무고용비율을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이라는 것은 특별전형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앞으로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임석 위원님께서 5·18 출동기종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점을 제가 여쭤보고 싶냐면요, 행자위 예비심사 당시에 2차 피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가해는 없었더라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일단 국장님, 2차 피해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SBS보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시의원들을 설득해 예산결산특별위 심사에서 예산을 되살릴 방침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장비 옆에서 고통 받는 시민의 모습이 담긴 당시 사진과 함께 전시하겠다, 이렇게 하면 엄혹한 환경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선 시민정신을 알리는 사료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나 봐요.

글쎄요, 제가 관계자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 군장비를 갖다놓는 것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의견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면 그 군장비 옆에, 그 군장비로 인해서 고통 받는 시민의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 함께 놓겠다라는 해결책이 나오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 후에 혹시 트라우마와 관련돼서 5·18피해자트라우마센터, 그러니까 우리 광주트라우마센터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에,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께 뭔가 의견을 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자문을?

트라우마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은 존중한다는 말씀드렸고요, 심의, 상임위 심의 때도 말씀드렸고. 방금 우리 직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라우마 2차 가해란 표현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광주의 5·18사적지나 5·18 관련된 부분들이, 전일빌딩에도 헬기모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그것을 지켜볼 때 그 역사적 의미를 잘 되새기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잘 설명하면서 전시한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요, 예결위 심사에서 예산을 되살릴 방침을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려면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뭔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근거를 보완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종 중에 시민군들이 사용한 경장갑차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아픈 역사이지만 그것을 직시하면서 그 현장의 장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우고 체험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해 나가고, 그다음에 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제가 아는 바로는―그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직시해서 극복하는 방안으로 상담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들이 아픈 현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대문형무소라든가 또 바로 상무대 영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그 현장에 잘 새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통적인 추모의 방식이,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에 저도 동의해요. 동의하고, 그러나 제대로 우려되는 부작용이 없이 누구도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갈 수 없다면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님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조치를 충분히 계속해서 전문가들 의견·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 가져와서 도색하실 거지요? 계획서에 보니까 그때 당시 출동했던 기종과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서 고증을 받아가지고 도색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던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그 도색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그 장비들이 동일한 기종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 장비들을…….

저는 봤는데요.

예, 그 장비들을 계속 상시, 아니,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상시적으로 전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31사단하고 공동관리하기로 이런 식으로 협약을 맺어서 군부대와 함께, 군부대가 장비를 늘 관리하는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광주시에서 추정예산을 잡아서 추진하고요, 인력지원이라든지 경험, 이런 부분들은 31사단하고 함께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광주시 부담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일단은 우리가 전시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에, 오늘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주체가 됐지만 이 장비가 광주로 오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애초에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광주에 제안을 했던 것은 중복기종 2대를 포함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7대인데 같은 기종이 2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외하겠다라고 의견을 그쪽에 줬습니다.

저는 그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국방부에서는 총 7대를 폐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할 예정이었는데 만약에 이걸 광주를 위해서 가져오려고, 가져가라고 했다면 이 중복되는 기종까지 떠넘기듯이 제안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전부 우리가 대는 것이 맞는지를 제가 의문을 품은 겁니다.

예.

출동기종에 대해서는 다른 분도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구묘역 성역화사업입니다. 일단 상임위, 이 구묘역에는 민주화와 관련된 2개의 기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하나는 5·18이고, 하나는 1987년 이후에 이한열 열사로부터 시작되는 민족민주열사, 이렇게 2개의 기둥이 있다고 생각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민족민주열사 기둥에 무게중심이 더 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는요, 지금에 비해서. 그러면 광주가 구묘역을 정비하는 사업을 할 때는 이 2개의 기둥을 모두 올곧게 세우고 존중하면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똑같습니다. 위원님 의견하고 동일합니다, 저도.

예. 그런데 상임위 질의과정에서 우리가, 추모관 이야기를 제가 국장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이 추모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셨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봉안시설이지요?

납골당 봉안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 추모관을 구묘역에 두는 사업에 대해서 민족민주열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추모연대에서는 찬성했나요?

제가 이미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민선7기의 사업으로 2016년부터 5·18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2019년에 5·18민주화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결정한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2019년에 사업이 확정되고 그린벨트,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묘지의 주차장 화장실 쪽이 되겠습니다, 건립부지예정이. 확정돼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요. 확정돼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변경이, 해제가 국토부의 승인이 났습니다, 지난 9월에. 그래서 이건 지금 말씀하신 5·18구묘역 성역화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추모관사업을 성역화사업과 별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추모관이 들어올 자리는 성역화사업부지 내에 있지요?

그래서 기왕….

하나 더요. 그리고 성역화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방침결재를 받으셨습니다. 그 방침결재서류에 이 추모관 건립을 성역화사업과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구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단은 별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에 관계된 것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5·18구묘지 성역화사업을 이 시기에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주변과 조화롭게 배치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앞으로 TF라든지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장소를 한번 정해 보자라는 정도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모관에 대한, 추모관이 그 부지에, 구묘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합의가 없게 된다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이 추모관을 구묘역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모연대도 동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동의라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제가.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사실 국장님은요,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저하고 직접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해 준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들은 이야기는요, 제가 상임위 예비심사 이후에 제 방에서 시설팀장님, 그리고 몇 분이 오셔서 저한테 해 주신 이야기는 추모관 건립에 대해서는 합의된 내용이다, 추모연대도 동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5차에 걸친 이 간담회 보고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11월 7일까지는, 11월 7일, 이 다섯 차례에 걸친 이 회의 중에 추모연대가 참여했던 회의는 한 차례뿐이에요.

5·18사업심의위원회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2019년도.

저는 왜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국장님께서 숙지를 안 하고 계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5·18기념사업회 간담회 결과 보고입니다.

2019년 말씀하시는…….

예, 19년도 전임 시장 때 일입니다. 추모연대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여기도 써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회의 때, 결정된 회의 때, 원안가결된 회의 때 추모연대를 안 부르십니다. 그리고 5·18 제단체만 불러가지고 추모관 건립을 결정하셨거든요. 자, 그럼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구묘역에, 구묘역을 어떻게 조성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화의 두 기둥인, 그중에 한 기둥인 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의 의견이 어느 정도 무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5·18을 1980년 5월 18일부터 10일간 일어난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5·18진상규명과 그리고 정신계승, 기념사업, 5·18진실을 위한 투쟁, 그리고 이어지는 민주화운동까지를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화운동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민족민주열사들에 대한 묘역으로써 명확하게 같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예, 그렇게 중요한 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는 추모관에 대해서 결정구조에서 빠져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모관을 이 사업내용에 포함시키시겠다면 이 사업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광주를 위해서도,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5·18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5·18이 이제 40여년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하셨던 방법대로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저까지는 모르겠어요, 저까지는 5·18의 상흔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자란 세대니까. 그런데 제 다음 세대에도 5·18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는 의미처럼 전달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하시면서 5·18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세심하게.

예, 역사적 의미와 맥락,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새기면서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이 과정 속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게 허락된 시간이 지나서 자료요구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18기록관요, 행감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계획하고 관련 자료요, 제출해 주시고요. 5·18기록관에서 진행 중인 통합DB사업, 그리고 제2기록관 증축사업, 용역진행 중이니까요, 중간성과, 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관련 결과물들, 성과보고대회 같은 것 하셨을 것 같으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과 관련한 생산문서, 접수문서, 협조문서, 보고문서, 결재문서 목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임 의원입니다. 23년도 예산 어려운 살림에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순세계잉여금들이 발생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여러 기관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잉여금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제대로 반납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연도 계획과는 다르게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세입이 부족해서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부터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반납금액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예산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계수조정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세계잉여금 출자출연기관 것 다 정리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맨 밑에 줄 보시면 시험연구비 예산을 책정을 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코로나검사는 병원에서 개인이 돈을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코로나검사는 병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취약시설 같은 데, 그리고 보건소에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또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병원에서 개인이 돈을 내고 하는데 보건직이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코로나검사소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예산을 세우셨어요. 어디에 쓰시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동안에, 2020년 1월달에 코로나 발생됐을 당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을 쭉 해 왔고요. 이 예산은 국비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10억 5천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쓰실 예정이세요?

저희들이 정밀검사 부분하고 변이주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하나 요청해 볼게요. 본 위원이 본예산도 해 봤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광주시에 있는 자료를 보니 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배우자나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부터 잘못되어 있었어요, 계산이. 첫째 아이는 2만 원, 둘째 6만 원, 셋째부터는 10만 원씩, 이게 출산장려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수당하고 공무직, 공무직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니 한 부서에서는 한 명당 56만 원을 하셨어요. 자료를 제출하셨고, 한 부서에서는 2만 원씩 계산해서 24만 원인데 48만 원을 또 하셨어요. 물론 숫자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차이들이 나기 때문에 집행부에 있는 인건비 및 수당에 대한 산출내역을 조사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이것 두 가지는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보이는데 그 숫자를 제대로 못 보셨다고 생각하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인데요, 335페이지입니다. 지금 구 적십자병원을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전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요?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 어쨌든 이걸 광주시민의 혈세로 구입을 하셔서 지금 몇 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자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지금까지 놓고 있었고 밖에서 봤을 때는 흉물입니다, 사실은, 적십자병원이. 그때 당시에도 오래돼가지고 너무 보기가 흉했는데, 지금 사신 지가 한 2~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지금까지 논의도 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업무는 구 적십자병원이 5·18사적지로 돼 있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이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전도를 정밀진단해서 구 적십자병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이 시작되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의 혈세로 매입을 하셨고 5·18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먼저 매입을 함과 동시에 사실은 이런 일들은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놓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게 구조적으로 취약한 건물이어서, 오래되고 낡고, 그리고 일부 부분을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도 있었고, 현재 활발하게 논의의 장도 포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관이 함께 해서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행정자치국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광주시청 차량이면 시청 차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차량자체에다가. 그런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릴 수 있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라는 브랜드 마크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좀 하셔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버스에다는 광고비를 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데 돈 안들이고 시청차량에다 얼마든지 시청을 홍보할 수가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놓치고 갔었다고 봅니다. 광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부터 광주시청 홍보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에 랩핑하는데 한 50만 원 들고 승합차는 40만 원, 돈도 들기는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하지만 실·과별로 차량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건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시청차량들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유턴을 아무 데서나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그걸 조심하게 잘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관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불법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시청이라는 홍보를 붙여가지고 다니시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시청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예산절감 부분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차량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255페이지부터260페이지까지 보시면요, 그동안에 마을공동체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올해부터 발족이 돼가지고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약간씩 좀 다른…….

아예 다릅니까, 아니면…….

예,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한가요?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주민자치회사업하고 마을공동체라든가 마을학교사업이 다른 사업들입니다, 세부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 구로 가서 여러 가지 공동체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세부사업들이 나눠져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세부사업은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같은 주민들입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전부 다 바뀌잖아요, 자치위원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주민자치회사업을 하실 분들이나 거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분, 같은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준비를 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회 구성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악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회 쪽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어쨌든지 시비를 지원하잖아요. 이 두 군데다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익은 사업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마을사업, 공동체사업하고 주민자치회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일원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논의,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주민자치회가, 동구 같은 경우는 13개 동인데 열 군데 주민자치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고민을 좀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이 전체 97개 동에서 66개 동이 전환됐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시범 동사업 해서 주민자치회 쪽에 좀 권한을 확장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런 추세에 부응해서 이 사업을 한 건데,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에 잠깐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남주입니다.

본 위원이 들어와서 도시철도공사 같은 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안 되어 있어서 논의를 했던, 다루었던 부분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을 본청은 잘하고 계셨는데 우리 산하기관, 공사기관이나 이런 쪽은 제대로 지금 안정을 못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청에서 하고 있는 만큼 다른, 이번에 도시철도공사에도 해 주신 부분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청에서 다, 저희들이 다뤘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내년 3월까지 어쨌든 전략추진단에서 공사공단기관을 지금 경영평가하고 계시잖아요. 그전에 사실은 이런 부분은, 경영평가 전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루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우리 출자출연기관,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위험성 평가라든가 각자 「산업안전보건법」상 해야 될 일을 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더 신경 써서 재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직개편이 현실적으로 막아놓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이 되어서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 지금 13페이지 보시면요, 시민참여예산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시민참여예산이 담당부서에서는 부적정을 냈는데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이 변경된 경우가 있었어요.

예.

부서에서는 부적정으로 했는데 어떻게 주민참여예산 그 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게 사업, 사업제안을 하게 되면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총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시민들 투표까지 해가지고 사업예산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사업들 중에서 중복사업이라든지 부적격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대했던 것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서에서 부적절로 했는데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거를 묵살하는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움이 보였고요. 어쨌든 또 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면 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민참여예산을 좀 분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시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규모 면에서 보면, 타 광역시라든지 700억부터 180억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25억, 125억을 이렇게 목표치로 두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총회를 거쳐서 총예산에 반영된 것이 68억 정도 반영됐는데 상임위 과정에서도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예산 규모 면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편이고. 아시겠지만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직접민주주의의 일환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의미가 있는데…….

예, 실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이 시민참여예산이 저희 부서에서 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도 오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좀 부적절한 시민참여예산도 많았습니다.

예.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시기보다도 이 예산이 얼마나 적절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은, 악용을 하는 예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했지, 그냥 삭감은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을 좀 분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세울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타당이나 적정성을 분명히 보시고,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의원님들이 삭감은 안 하겠지요. 그런데 보고 아니다 싶으니까 삭감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시민참여예산은 저도 보고 굉장히 검토해야 될 것이 좀 많았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실·과에서라든지 좀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시민들이 참여, 직접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전문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미숙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지 이 돈을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도시,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위원님.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입니다.

경제창업실장입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진 부시장님이 오전부터 지금 계속 자리에서 고생하시는데. (장 내 웃 음) 우리 김광진 부시장님은 국회에서 질의만 하셨거든요, 답변은 안 하시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답변도 한번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이크 꺼짐) 청와대에서는 답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청와대 답변하고 또 다르지요. 이어서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복위의 서용규입니다. 김광진 부시장님께……. (장 내 웃 음) 질문을 원래 다섯 번째로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네요, 분위기상.

예.

제가 여섯 가지 정도의 질의를 하겠고 그 중에 두 건의 삭감 건도 있습니다. 되도록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광진 부시장께는 장애인체육회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실업팀 창단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시지요?

아마 실업팀이라고 하시는 게 시직장체육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원래 민선8기 공약에 시체육회를 하나 늘리도록 되어 있고 자치구별로 장애인체육회를 한 개씩 늘리자라고 하는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시는 종목을 아직 선정하지 못해가지고 그 관련한 논의 중에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장애인체육회 5개 구와 함께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일정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5개구가 하고자 하는 종목도 자체적으로 선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구에 한 2억 정도씩 예산을 세워드리면 될 걸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하시면 다음 추경 때 한 10억 정도를 세우면 바로 5개구에 하나씩의 종목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애인체육이 과거에는 재활 차원이었습니다. 즉 광주에는 7만 222명 정도의 등록장애인이 있는데 그중의 89%가 후천성 장애입니다. 그럼 재활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탁구, 양궁, 사격 등 운동을 통한 재활치료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재활 보태기 일자리 또는 광주시민에게 긍정적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문체육인들도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실업팀 중에서 사격이나 양궁, 탁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5개 자치구에서도 수영이나 론볼(lawn bowling)이나 펜싱이나 보치아(boccia) 등 실업팀을 육성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장애인체육인들의 오랜 바람이었는데 김광진 부시장께서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치구당 한 2억씩 예산도 책정돼 있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 중에 기금도 있고 시에서 지원할 부분도 있지요?

예, 말씀드린 거는 현재 세워져 있다, 올해 예산에 세워져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 추경에 구와 합의가 끝나면 될 것 같고요. 말씀처럼 기금으로 받는 비용과 시와 자치구가 반반씩 부담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2억씩에서 10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비가 50%고 기금은 2027년까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들어지면 제가 알기로 3년인가 4년간은 지원하는 걸로.

예, 3~4년간 정도 됩니다.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예, 5개 종목을 만드는 것은 내년에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담당은, 나오십시오, 담당. (복지건강국장에게) 아니, 국장님 말고 또, 인사정책관이라고 하셨어요?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 2항에 의거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특례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금년 1월부터 1천분의 36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조례에 의해서 ‘100분의 5까지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5조 3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일반직 정원이 249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 직원은 92명이 채용돼 있어서 법적의무고용비율 3.6%는 저희가 충족하고 있고요. 저희도 조례 5%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해서 공개채용을 할 때 저희가 당초 목표를 한 3.8% 정도 세워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적이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60점, 그리고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55점 이하이면 정원의, 그러니까 채용을 할 수가 없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성적미달로, 저희가 3.8%를 목표로 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지만 3.6% 정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3.6%를 유지한다는 것은 법적의무고용률은 지켰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나 시 조례 100분의 5를 채우도록 노력하겠다, 그 약속은 아직 못 지키고 있네요?

예, 그래서 저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채용할 때 목표를 상향해서는 하고 있지만 그 응시자들의 점수가 약간 성적미달로 인해서 저희가 채용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를 계속 상향을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2017년 조례 개정 이후에 노력한 흔적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흔적은 보이네요.

예, 앞으로도…….

고생이 많고, 고생이 많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에 있는 비율을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례대로 5%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안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마 박미정 위원이 그 전에 하신 것 같은데, (박미젱 위원을 향해) 했지요?

(마이크 꺼짐) 상임위에서.

꾸준히 제가 감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 본관 활성화 방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시립미술관은 1992년 8월 1일 개관했고 2007년 10월 1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의 중외공원 자리로 신축이전 개관을 했습니다. 2008년 9월 3일 지금의 하정웅미술관 전신인 상록전시관이 개관되는 등 현재 7관 26개 전시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본관이 있는 지역은 공원지역인데 주차장 설치에 제약이 있어서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해 방문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해 접근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의 방문에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길이 또 고속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 확장하기도 힘들고 해서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비엔날레전시관이 비엔날레, 고속도로 건너편에 신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신축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아마 대형주차장이 생기고 거기에 어떤 브리지(bridge)가 연결이 됩니다. 브리지가 연결된다면 연결통로가 되기 때문에, 접근성을 또 확보할 예정이고요. 지금 아시아예술정원사업이 있습니다. 아시아예술정원사업이 문화예술회관에서 미술관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의 하늘다리도 연결이 되고요, 문화정원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연결통로를 이용해서,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에서 차를 두고 그 하늘다리의 어떤, 관광의 어떤 코스를 지나면서 미술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통로를 다양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외지인들의 많은 방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쉽게도 그렇지는 못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또한 갈만한 곳도 별로 없으므로 기존의 시립미술관의, 미술관의 중외공원 또는 지산유원지나 우치공원, 사직공원 등 광주시민이 자주 찾던 공원이나 시설들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통해서 꿀잼도시 광주의 새로운 아젠다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에 중외공원 중외벨트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중외공원 내에서는 비엔날레전시관이 현재 있고 역사민속박물관이 있고 미술관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문화시설이 공원이 집적화된 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저희들이 어떤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술관 관련 장애인작가 작품 구입 및 전시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상설 전시회나 비엔날레 기념전시회 등에 대해서 장애인작가 작품 구입 및 전시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일부 우리, 저희들이 비용을 할애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작품비용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본다면 7억 중에서 2억이 미디어아트, 아니, 아트페어에서 작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억에 대해서는 일반작품을 구입하거든요. 그 부분 내에서 일부 장애인 작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전시회 개최 내년도 예산이 42억입니다. 맞습니까?

작품 구입 말씀하실까요?

전시회 개최 등 작품 구입비 등.

예, 제가 수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그거 파악해 보시고요.

예.

현대미술기획전이라든가 광주비엔날레기념전이라든가 하정웅미술관 운영 등 기타 여러 개의 전시, 기념 등이 있네요. 그리고 하정웅미술관은 하정웅 재일교포출신이 본인의 작품 이천 아까 몇 백점을 희사했다고…….

300점 이상을 지금 하고, 2500점 이상을 지금, 예.

예.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부지를 제공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작가입니다. 그런데…….

콜렉터입니다. 작가는 아니고 콜렉터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정웅미술전에도 작가 여섯 사람이 선정은 되었는데 그 중에 장애인 작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하정웅의 뜻과는 정 다른 방향으로 시에서는 가고 있는데 이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방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체크해서 앞으로는 더 좀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합니까?

아니, 이왕이면 좋은 작품이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명입니다, 6명. 숫자를 좀 늘린다든가, 장애인 작가들이, 광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숫자 파악됐습니까?

작가들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요.

안 됐지요?

예.

그래서 작가 활동 좀 파악해 주시고 파악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각종 전시회 및 작품 구입 때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일정량 꼭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에 가가지고 관장께 장애인단체에서 항의를 하면 겨우 몇 점씩 구입해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런 식으로 구입해서 전시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어떤 규정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전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시, 구입해서 전시하고 나서 작품이 나중에 창고에 거의 방치되고 있는 수준인데 그런 점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할 말은 참 많습니다만, 시간상 나머지 이야기는 안 해도 다 알아들을 것 같아서 생략합니다.

예, 저도 할 말은 많이 있는데요.

그래요?

예, 지원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고로 우리 부시장님실에 이번에 장애인 작품으로 해서 전부 전시장 형태로 꾸며놨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시간 나시면 오셔서 차 한 잔 하시는 것도 좀, 예.

또 할 말 더해 보십시오, 할 말 있다면서요. 또 한 말씀 더 하시고.

저희들이 올해, 물론 장애인 기본적인 지원책도 있었지만요, 장애인들의 거점공간을 활용해서, 거기 내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구청 앞에, 갑자기 호텔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호텔 내에 공간을 하나 마련해 줬습니다. 거기가 종합지원센터의 형태에서, 장애인들이 각종 분야가 따로 있거든요. 미술, 음악 그 분야의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작품활동을 해서 작품까지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람호텔입니다. 람호텔, 맞습니다. 람호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장애, 그러니까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감을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는데 지금 진행이 국가에서 어떻게, 아니,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환승주차구역 조정, 주차구역 조성이네요, 조성 예산안 1억이 세워졌는데. 군공항교통국장님. 설명자료 94페이지.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환승주차구역 조성 예산 1억 원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수단, 즉 PM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동안에 PM 관련돼서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써 각광을 받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실제 4개 업체 6천여 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에 따른 법령이 아직 미비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이동, 그 이용자에 대한 안전, 특히 보행자에 대한 안전부터 해가지고 사고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관련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대여업체랑 포함한 TF를 통해서 다양한 안전대책들을 강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실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견인하는, 견인이 가능한 것까지도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 주정차금지구역 이외의 일반 보도에 주차를 해 놓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방치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무질서하게 방치돼 있는 PM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떤 보행안전 차원에서도 문제제기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별도의 어떤, 주차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좀 뭔가 질서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환승주차구역으로 1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 과거에 부착한 스티커가 낡아가지고 주차구역이 어디인지조차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지요.

예, 맞습니다.

서구 조성된 10곳에, 10곳이 조성됐다고 하는데 위치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위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 통해서 나왔던 어떤 의견 중에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서구에서 우선 10곳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한 200대 정도의 주차구역을 별도로 좀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이제 명명해도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시민의 안전도 문제고 탑승한 본인도 문제고 또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2인 이상 탑승하기도 합니다. 안전모 없는 불법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단속 상황이, 단속 실적 등이 있나요?

실제 저희가 단속 조례도 제정을 하고 자치구 쪽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계도를 했었는데요, 실제 자치구 통해서 단속했던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일반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각종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견인대상구역이 5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과 일반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정차금지구역이다 보니까 그 외의 곳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치구에서 단속에 따른 실적은 그렇게 큰 실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견인실적도 없겠네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불법으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 환승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는 상황인가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환승주차장 조성은 업체에서 안전모 등 안전장치를 갖추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 관련돼서 각종, 안전모 착용이나 자격을 갖춘 14세 이상, 미만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동을 제한하는 그런 다양한 안전대책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대행업체랑 통해서도 계속 조율을 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향상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주차구역에 대한 어떤 사업비를 선정을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시민들의 보행에 따른 각종 불편이나 민원을 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어떤 편리함보다는, 좀 뭔가 일반시민들의 질서의식도 향상시키는 그런 계도 차원에서 뭔가 정리된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게 보행안전 차원에서도 효과가 크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지금 PM 관련된 주차구역이 많이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강조를 해 오고 있고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구에서 한 10대, 열 군데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확대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 관련 문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추가질의 없이 4시 이전에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한 건 있습니다.

지금, 아니, 5분이 거의 추가가 됐는데. (장 내 웃 음)

추가 질의 없이. 한 건만 질문하고 추가질의 없이 마무리할게요.

간단히 질문하십시오.

간단합니다. 여성가족국입니다. 여성가족국 설명자료, 출생육아수당 관련입니다. 여성가족국 설명자료 156페이지. 광주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생육아수당이 이천이십년 대비 294억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광주시 출산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출생육아수당 대폭 삭감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입니다. 저희들이 294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 아이 낳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하면서 출생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2021년도에 저희들이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을 신설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재정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2년도에 첫만남이용권을 국가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3년도는 부모급여가 신설이 돼가지고 11개월간은 7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요,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35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저희들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출생축하금을 폐지를 했습니다. 유사·중복사업을 폐지하기 위해서, 첫만남이용권하고 부모급여가 신설됐기 때문에 출생축하금 84억을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육아수당을 24개월까지 지급했던 수당을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해가지고 187억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받았던 유사·중복사업의 수당을 정리하다 보니까 294억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부모들한테는 삭감은 안 되고 시비 절감으로 순수하게 271억 원의 시비를 절감을 할 수 있었고,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시비 부족분 하면 173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업무 개선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업무 개선을 통해서요.

설명 끝났습니까?

예.

각종 수당의 신설·폐지·삭감 등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결단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산구 첨단1·2동 지역구 시의원 박필순입니다. 먼저 코로나와 가뭄에 의한 물 부족의 위기, 그리고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시민들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2023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초유의 가뭄 등 기후재난 대비에 관련한 예산, 그리고 북부순환도로와 노후 가로등 교체 등의 도로 관련한 예산, 그리고 타랑께와 자전거도로 등의 자전거정책사업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뭄 대비한 예산과 기후위기,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1월 20일 발표를 통해서 물 부족에 따른 대시민 홍보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2045 탄소중립 실현 방침을 밝혔습니다. 먼저 가뭄 대비한 예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나 상수도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초유의 가뭄 사태에 대응하여 수돗물 부족 문제 해결에 애쓰시고 계시다는 점 시민들을 통해서, 제가 주민들을 만나면 자주 듣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거리 캠페인부터 97개동의 아파트 곳곳에 실천을 유도하는, 수돗물 부족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곳곳에서 애쓰고 계심에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뭄에 의한 수돗물 부족사태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대책 예산 관련하여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살펴보고자 질의 드립니다. 먼저 가뭄대책과 해결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20% 물 절약 실천에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시민참여 인센티브 등의 지원 예산 충분히 혹시 마련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삼입니다. 홍보예산은 내년도에 당초에 1억 3천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상임위 의결을 통해서 1억 7천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송 3사라든가 전단지, 플랜카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더 좀 강화된, 심화된 홍보를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감면, 저번에 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부과분에 대해서, 검침분에 대해서부터 내년 6월까지 장마, 아니, 가뭄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만, 10% 절감분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해 주는, 실제 요금도 줄어들고 또 인센티브를 10% 지원을 하는 겁니다. 10에서 40%까지는 10%, 맥시멈으로 한 40%까지 절감을 하게 되면 한 13% 정도 혜택을 받는, 그것을 11월 부과분부터, 아니, 검침분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사실 시민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초유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시민들의 적극성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저희들의 참여율은 매우 높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활 속의 20% 물 절약을 통해서 시기 자체가 장마철까지 가기 위해서는, 제한급수 없이 가기 위해서는 20%가 필요합니다. 했는데, 지난주 아시다시피 8.2%까지 절감이 됐습니다만, 좀 더 가열 차게 노력해서 20%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파트에서 예전에 만들어진 데들은 지하수를, 수돗물과 함께 지하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이 좀 있었나 봐요. 제가 알고 있는 첨단에서도 20개 아파트 중에 4곳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걸 사용할 수만 있다면 수돗물 절감에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하는 관리소장님들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혹시 파악이 현장에서 되시면 이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일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어쨌든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는 지금 비상공급사업으로 동복호 인근 관정과 함께 용연정수장 인근 지하수 개발, 그리고 아시겠지만 광주천 유지용수인 영산강 물을 용연정수장으로 공급하는 사항 등에 11월 달에는 16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법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않고 사실은 상수도본부 재난재해대책 예비비로 30억 편성을 하고 또 내부보고를 통해서 이를테면 재난기금 70억을 활용해서 공사비는 마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설계단계에서 엊그제 최종 확정된 것이 영산강 하천수 취수 같으면 당초 95억에서 35억이면 임시 가업장, 가시설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다 해서 줄였습니다.

그럼 60억이 지금 약간, 판단에 의해서, 지금 계획에 의해서 60억이 줄어드니까 한 100억 정도 예산이 되네요. 이 비용, 소요비용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행안부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가뭄, 관정개발비가 19억이 지금 교부가 됐고요, 또 영산강 하천수, 오늘 부시장님, 시장님이 노력해서 아마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것 같습니다, 한 35억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이미 편성해 놓은 상수도 재난 예비비하고 또 시 재난지원기금 활용해서 공사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영산강, 위원님, 영산강 하수천 취수·정수 35억은 방금 전에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경부 물 관련된 실장님이.

예.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아마 행안부 재난특교로 35억 집행할 거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초는 될 것 같습니다.

아, 아까 말한 관정을 하는 비용 특교세 19억은 지금 수령돼 있고 35억이 추가로 지금 지급되면 저희 빠듯한 예산에 도움이 좀 많이 되겠습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어서, 누수 방지를 위해서, 이거는 중장기적인 사업일 것 같긴 한데요, 26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 등의 예산도 157억으로 예산을 하셨어요. 이 예산도 맞습니까?

저희가 노후관거정비는 보니까 110억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세관이라든가 신설·이설 관련된 사업비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본예산에 그렇게 상정이 돼서 지금 상임위까지 통과됐습니다.

내년에 지금 이 예산이 다 세워져 있다는 말인가요?

아까 그 노후관거교체비, 그게 110억 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나머지 신설, 수도관 교체, 계량기 교체 관련된 예산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100억 원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것까지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은 미리 설계해서 좀 필요한 예산이, 물론 이 예산을 세울 때가 10월이었고 가뭄 피해가 이렇게 극심하리라고는 예상치는 않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교훈을 좀 얻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건지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한, 또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줄여갈 건지에 대한 이런 연습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 마련에 사실은 부족함이 많다고 오해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수돗물 어쨌든 부족사태 해결을 위해서 예산 편성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아까 국비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환경부장관도 다녀가셔서 아까 19억에 이어서 오늘 단비 같은 또 소식을, 35억까지 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원래 당초에 시가 96억을 제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 시 특교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시에 사실은 95억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액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장관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환경부 차원에서는 신규 사업의 확보가 어렵다 해서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교섭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축소된, 사업비 자체가 90억에서 35억으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54억으로 다 충당이 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나머지 부족분, 동복댐 사수 부분이라든가 그것은 재난안전 기금이라든가 또 우리 상수도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 30억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것 하나는, 이렇게 해서 3월부터 만약에, 저희가 절수를 하더라도, 비가 정말 오지 않아서, 이런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관정 등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물 부족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전제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의 사태.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저희가 어쨌든 물을, 관정도 파고 지하수까지 다 와서, 펌핑까지 해서도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황룡강까지 관거가 사실은 정수장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은 많고 수질도 영산강보다 어떻게 보면 양호한 편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최악의, 제한급수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거기 물이라도 물차로 공급받아서 정수장 착수정에 비상공급하는 그 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90억 정도, 하루에 물차 한 10여 톤짜리 350대 정도 가동을 해서 비상공급을 하는 그 프로젝트, 아마 이번 예결위에서 그것이 통과되면 예비비로 책정을 해 놓고 그것을 내년 어떤 적정 시즌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생수 비상공급 차원에서 제한급수 진입 시 내지는, 또 저희가 관망 수압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가정에서 계량기 밸브 조절 부탁을 드리고 있지만 또 저희 자체도 배수지 수위를 조절한다든가 수압을 낮춰서 누수를 절감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또 그 과정이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아차 하면 또 탁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원수, 생수 구입비로 해서 50억을 예비비로 이번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내년 적정한 시기에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재난상황에 좀 극복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더불어서 부시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시민안전실장이 하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작년도에 322억이 조성되어서 가용액이 지금 90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100억 수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48억을 지출하게 되면 예치금이 얼마인지는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합해서 한 145억 정도가 가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나,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 재원 확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금 운영이나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어려운 점은 없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이 남고 예비비가 한 1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우리 예결위에 저희가 요청한 게 240억, 이번에 요청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걱정대로 큰 걱정입니다. 내년 3월, 5월은 이렇게 행안부에서 돈을 얼마 준다고 해 봐야, 그래서 쓰는 것 20%를 줄이자고 했는데 지금 하루에 50만톤 쓰던 게 45만톤 정도, 5만톤 줄었더라고요, 우리 광주시에서. 그런데 공급을 20% 줄이기로는 걸로 안 될 것 같아요, 절반 줄이기로 해야 20%가 되지. 거기다가 저희가 물을 생산해 내야 되는데 그게 동복댐 지하수, 영산강 하천수,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또 있습니다. 이게 한 1만톤 지금 나오는데, 그다음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 얘기한 황룡강에서 물 가져와서 정수하는 것까지 해도 내년 한 4월, 5월 달에 하루에 8만에서 9만톤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45만 톤을 쓰는데 하루에 8만에서 9만 톤. 이거는 뭐 너무나 부족한 수치여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까지는 저희가 준비는 해 놨는데 진짜 부족하면 전국의 급수차를 다 동원해서 저희가 황룡강 물, 대전, 충남에서, 충청도에서 물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면 추경 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기를 당연히 바라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정도의 대비책은 갖고 계시다는데 다행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가지고 바로 기후재난대응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나 기후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는 지난 11월 20일 같은 시기에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정비와 예산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총 186개 사업에 1조 405억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응 예산에 9200억 정도, 그다음에 적응 예산에 1154억이었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저희 의회 기후특별위원회 8명의 위원님들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꼼꼼히 살폈습니다. 186개 사업을 조서까지 다 해가지고 훑었는데요, 그랬더니 1조 400억 정도의 예산에는 민간투자 3650억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도시철도공사비를 제외하면 한 4천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또 다르게는 공원조성사업이 한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1천억 원 정도가, 물론 포함해서기는 하지만요, 전부 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좀 뜯어봤을 때는 탄소중립이나 탄소 절감 효과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업도 다수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는 읽을 수 있었지만 예산투입 관련해서는 과장된 내용 발표가 좀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송영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과연 감축효과가 있는 부분이냐 없는 부분이냐라는 부분을 놓고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사실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를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현재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류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아마 내년에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전 실·국에서도 전반적인 탄소중립에 대한 예산도 있지만 이렇게 가뭄이나, 홍수에 대한 침수피해로 사망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 재난의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재난 관련한 예산을 어떤 부서에도 다 세워야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까 온실가스감축 예산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기반에 깔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이를테면 과잉된 정책의 피해는 우리 모두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과 같이 온실가스 예산제도 형식적인 예산제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실행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공항교통국장님 같이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북부순환도로 109 사업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화면…….

예,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입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북부순환도로는 이따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도동고개에서 북부권의 순환도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서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1공구와 2공구가 나눠져 있는데 1공구 사업은, 지금 여기가 기 개설된 구간이 2공구가 될 것 같고요, 1공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이 도로를 20년 도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업이 우여곡절과 지금 문제가 많아서 지연된 사업으로 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자주 바뀌고 사업비도 늘어났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해서 1공구 총사업비만 지금 1088억입니다. 국비가 425억이고 시비가 663억입니다. 국비와 시비 비율이 당시에 5 대 5에서 지금 4 대 6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국비 31억과 시비 50억, 합계 81억의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북부순환도로는 국비사업의 수렁에 빠진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는 5 대 5라고 하지만 대부분 4 대 6 정도의 사업비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또한 꼼수행정의 대표 사업입니다. 2020년에 실시설계인가 과정에서 받지도 아니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준비해 주시면. 보시면, 지금 화면에, 당시 2009년도, 본사업은 2004년도에 계획을 해서 200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했고요, 2006년 이후로 설명회를 통해서 설계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한 4~5년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아시겠지만 교도소가 이전하면서 교도소 진입도로개설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북부순환도로사업은 시작됩니다. 당시에 2009년도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본 위원이, 지금 해당하는 구간에는 환경영향평가는 미승인이었습니다. 다른 구간은 승인이 돼서 사업을 착공을 지금 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2009년도에 자료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실시설계인가를 자치단체장이 시장께 인가를 받으려고 했다가 민원에 의해서 이를테면 들통이 났고 환경부 권고조치를 받아서 지금까지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순환도로는 졸속행정입니다. 그래서 대안구간의 설정을 기회를 놓친 채 왔습니다. 2013년에 강운태 시장께서 우회도로를 약속했고 이어 윤장현 시장이 시민들과 대안구간을 약속하셨다가 이용섭 시장 때 2018년에 와서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 추진을 강행했고 도로과에서 종합건설본부로 업무이관까지 진행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앞에 과정까지 다 알고 계신 거지요?

예.

자치단체장인 시장들께서 시민들과 약속한 것을 매번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 약속을 바꿔온 상황인 겁니다. 민선8기의 생각도 저희들이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0년 6월에 도시계획선, 저희 공원일몰제와 같이 도시계획선도 일몰돼서 실효되었습니다. 이때 도로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북부순환도로도 실효되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08년도 자료를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이 도시계획선이 실효된 만큼 원래 당초에는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노선이라든지 이것이 합당한 도시계획상에서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것을 재수립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새로운 계획으로 인가받지 않고 그대로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 사업이요, 그때 당시 때 아시는 것처럼 2020년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던 도로사업 자체를 중단을 했을 때에 따른 난개발이나 집값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실제 그 시점에서 이 환경, 아,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2009년도에 완료를 했다는 판단 하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선이 실효가 됐습니다.

아, 예.

실효가 됐으면 이 도시계획 과정에서 상위법이 어떻든 간에 광주시는 이 도시계획선을 근거로 해서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시작을 했고 교통혼잡개선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선이 실효가 됐으면 도시계획선을 이를테면 재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온당한 조치 아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사업에 대한 어떤, 중단이 됐을 때 난개발이나 보상비 상승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이 계획, 이 도로가 어떤 도시계획시설에 도로로 지정이 돼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효가 됐는데, 한 가지 도로지정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도로법」상에 도로 노선 지정에 따라서도 그 도로에 대한 어떤 개설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지금 도로개설사업 중에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도로도 있지만 「도로법」상에 도로구역으로 지정이, 결정고시가 돼가지고 도로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선택적인 방법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니까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물론 사업 추진에 의해서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택이 필요하다면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리하다는 것이 어찌 보면 편한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도시계획법이 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근거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해 필요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면, 자료에도, 이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고가 입체교차로로 해서 평균, 이를테면 설계속도 80㎞로 고속화 순환도로를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교차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바뀌면서, 민원에 의해서 지금 평면교차로가 바뀌면서 교차로가 3개 개설되는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속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에서 설계속도는 60㎞로, 또한 통행속도는 46㎞로 교차로가 3개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지요. 지금 현재 교차로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는 3개에다가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가 더 돼서 지금 5개지요.

예.

용두마을 교차로하고 지금 교차로가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설계속도가 80㎞였는데 현재 통행속도 내지 운영속도가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아쉬운 것처럼, 도로의 어떤 기능이라는 게 이동성이나 접근성…….

아니, 제가 그것을 묻자는 건 아니고요.

아, 예, 그래서 실제 방금 말씀하신 것…….

어쨌든 속도는 줄지요?

속도는 줄 수밖에 없는 게, 도로의 어떤 안전 차원에서 당연히 여러 교차로가 생기면서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인근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안전 차원에서도 안전속도 정책이 있는 것처럼 운행속도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박필순 위원님

예.

시간이…….

알겠습니다.

초과됐거든요.

예.

내일 또 추가질문 하시고.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시지요.

말씀 주신, 드린 대로 이 사업은 대표적인 연장, 연기되는 사업입니다. 이유가, 저는 시민들에 대한 대응력이 이렇게 낮을 수 있냐, 광주시의 사업력이, 이거 하나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북부권의 혼잡개선에 위한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는 두 번의 어찌 보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마다 놓치고 와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을 늘 맞이합니다. 이 북부순환도로 도로사업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전반적인, 주변의 개설도로까지 포함해가지고 타당성이 제대로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저는 과정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지금 재협의와 실시설계인가 전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이 노선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안전의 문제까지 확보할 수 있는, 지금 전 구간 터널로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보완까지 해서, 설계보완을 실시해서 제대로 된 북부권 순환도로 개설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통상적으로 우리 지역이 굉장히 개발에서 배제가 되고 소외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근간은 열악한 SOC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SOC의 대표적인 게 도로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북부순환도로도 아시는 것처럼 북부지역의, 북부권의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어떤 측면도 있지만 한 가지, 단절된 구간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이동뿐만 아니라 물적자원에 대한 이동도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국장님, 제가 필요성을 이야기 드린 게 아니고요.

아, 예.

필요한데,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절차와 과정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대단히 행정편의적인 과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과정들을 거쳐서 집행을 해야 도로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기간을 줄여서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15년이 넘게 걸리는 바람에 예산도 늘어났고 주민들에 대한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혀 시민단체들하고 협의가 없었거나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당초 출발이…….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났다고 해가지고요.

충분히 어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하고…….

제가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하시지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 좀 잘 지켜주시고요.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잘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할 박미정입니다. 많이 기다리셨고 기대하셨지요? 기대만큼 부응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되는 업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이런 부분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집행부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의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정의 메카니즘이 녹록치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 인사가 ‘같이 고생하시게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최대한 답도 짧게, 그리고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문 부시장님하고 김광진 부시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중심으로 좀 묻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은 해당 실·국장님들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4대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원칙을 제시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기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희 시장님이 전체 이번 예산편성을 총괄을 사실상 하셨는데요, 우리 간부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번에 한 7조 2천억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데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가장 주안점을 두었고, 그러다보니까 불필요한 예산들 줄이고 중복된 예산들 통합시켜서 선택과 집중으로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데 투입을 하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근간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많은 사업들도 삭감을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을 삭감하셨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위한 대표적인 삭감사례 5케이스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5개까지는 기억나려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유사·중복으로 푸드페스타라는 게 있었거든요, 푸드페스타. DJ센터에서도 올해 했었는데 그거 한 2억 정도 되는데, 광주대표음식페스티벌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해서 푸드페스타로 했고요. 그리고 도로, 위원님들도, 위원님들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도로 관련된 불필요한 도로예산 한 2조 9억 정도를 줄였고, 특히나 정말 민경보 예산을 줄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간을 보조하는 그 경비를 전체 10%씩 저희가 삭감을 하는 정말 어려운 작업을 또 했고, 또 홍보예산, 홍보예산을 저희가 33억 정도 이번에 줄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데미지로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그런 많은 노력들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경로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가장 최고의 파트너는 누구지요, 예산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파트너는 (위원 쪽을 가리키며) 우리.

의회지요. 그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입법입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조례를 좀 검토하셨나요?

해당 부서에서는 다 검토를 하지, 안 하지, 안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조례에 근거 있는 것들을, 조례에서 근거해서 얼마 정도 주도록 돼 있는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조례가 만들,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 있거나 개정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되거나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부활의 의지가 강하게 있으신 거지요?

예, 조례에 의무적 지출로 돼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광진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 전체적으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문화경제파트를 맡으셨는데, 실제로 광주 문화와 경제에 대해서 일이관지처럼 통찰력 있게 다 정리가 되셨나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예산,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 나름대로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문화정책,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예산편성의 나름의 어떤 신념과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 개인의 소신이라기보다는 민선8기가 같이 해 나가야 될 방향성인데요. 일단은 경제로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의 제조업 중에 한 47%가 자동차이고 가전이 20% 정도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지금의 내연기관을 그대로 유지할 때 광주가 미래의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로의 전환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 예산에서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국회에서 계속 본예산 논쟁 중에 있습니다만, 관련한 예산들도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광주가 AI 예타면제를 통해서 지난번에 4300억 정도 예산이 마무리가 돼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올해 국비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 용역사업비가 책정될 것 같아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2단계로 가는 길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인공분야가 한 12% 정도밖에는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광주의 산업 안에서 바꿔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특별히는 반도체산업의 유치 부분을 저희가 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보면, 광주 전체의 문화로는 ACC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가는 것, 그리고 G맵을 중심으로 해서 유네스코의 미디어아트창의도시로 가는 것, 그리고 GCC나 CGI센터를 통해서 콘텐츠산업 기반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 이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산으로 봤을 때 제가 좀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상임위에서 많은 부분에 예산삭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그리고 예술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시민들의 만족도평가 등의 평가가 크기 때문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비엔날레가 30년 이제 돼 가는 과정이고, 올해가 30주년으로 가고 있는데 시간의 축적에 비하면 초기보다 더 만족도를 갖지 못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번 예산을 세우면서 고민했습니다.

보통 광주를 오향의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미향·예향·의향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아는데요.

예향은 2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예향과 실천을, 몸소 실천해서 그걸 결과로 낸다라고 하는 예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고사에서 나오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학향입니다. 저는 이 오향에 광주가 나가야 될 모든 방향이 담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두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강기정 시장님을 모시고 광주의 정체성이기도 한 오향의 실현이 시민들의 삶 속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정책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집행부 개정안이 올라온 조례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문제로 집행부에서 올리셔서 개정한 조례가 있지요? 그게 무엇인가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좀 민망합니다. 지속가능발전 조례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시정의 전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개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총괄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을 준 조례가, 기획조정실에서 관할해야 되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명으로 말씀하시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면서, 실장님, 지속가능발전 조례는, 지금 기후위기와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이고 세계가 합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조례 최근에 개정도 집행부에서 먼저 올리셨어요, 용어 상위법 바뀐 것에 대해서.

예.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례 실현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조례, 조례 관련해서, 조례하고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고요,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 같은 경우를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지속가능발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하는 것이고, 관련해서 예산들은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분산이 됐기 때문에 조례와 관련해서 딱히 직접적으로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 조례를 책임 있게 집행하도록 권한을 주는 거는요, 실제로 우리 실·국들이 사업과 예산을 편성할 때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17개의 테마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두 부시장님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기후위기와 , 그리고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어려운 난제들을 협력 속에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조례는 실·국들에 대한 협력, 그다음에 칸막이 행정 하지 말고 이 협력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 속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문제를 최대한 완화시켜 가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불평등이고요,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가장 큽니다.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노동이사제 이 조례가, 기획조정실에서 관할하고 있지요, 우리 공기업노동이사제.

그것은 지금…….

예산실에서 안 하는가요?

광주전략추진단으로 공기업 업무가 이관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전략추진단장 김영선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노동이사제 관련해서 조례 검토 다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지요?

노동이사제 관련한 예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해당되는 공기업, 그리고 출연기관 안에서 선임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 노동이사들에 대해서 임명장을 누가 주지요?

시에서 줍니다.

시장님이 드립니다.

예.

한 분이라도 시장님이나, 이전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노동이사제 관련해서 이사분들에게 간담회를 한다든가, 실은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방금 전에 김광진 부시장님께서 발표했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의 어떤 미래산업, 자동차시장, 가전제품의 문제를 누가 만듭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걸로 노동이사제가 추진되고 있고요,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시장님이 임명장도 주고 한 번도 간담회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비록 간담회는 하지 않았지만 노동이사 추천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재가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어떤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 이상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노동조합대표분들, 이분들하고도 정례적인 모임이 있습니까?

실은 제가 전략추진단장으로 오면서 지난번에 공기업노조위원장들과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

단장님이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두 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혹시 만나보셨나요?

따로 뵙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기관들의 다수 이사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이사회 때 뵙고 이야기를 나눈 바는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분명히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의 최고의 파트너, 가장 협력과 소통을 잘해야 될 시의회의 권한은 입법권입니다. 이 입법권이 잘 실행되기 위해서 본예산 때 조례 중심으로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는 잘 준비하셨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노사상생도시, 노사민정 해서 여러 사업들을 펼쳤고 그렇게 탄생된 게 광주를 대표하는 광주형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노사문제를 저는 가장 모범적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머리 맞대야 되는 자리들이 정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로 강권하는 바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전략추진단장으로서 지금 정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에 한 번씩인데 시장님과 또는 부시장님과 어떤 미팅의 자리를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존경하는 우리 정다은 위원님을 중심으로 조례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조례는 폐지도 해야 되지만 어떤 조례는 개정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집행부랑 같이 머리 맞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적인 바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답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그러면 다시 기획조정실로 오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좀 했었는데,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추진사항은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안을 했었고 부시장님도 아쉬움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빅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관리현황이라든가 활용현황 정도는 있지만 각 실·국에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을 인력이 있나요?

별도로 지정해 놓고 있지는 않은데 보통 서무들이라든지, 서무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황을, 애로사항이 뭐냐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각 실·국에서, 물론 우리 시에서 정보화담당관도 만들고 평가데이터담당관도 하고 이랬던 고무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정말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렇지만 원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고 이걸 구별해 주느냐라고 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국에서. 그런데 그 인력이 지정되거나, 그리고 또 그 인력은 어느 정도 데이터관리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이라든가 양성과정이라든가 이 부분이 전무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빅데이터 관련 교육도 강화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저희 빅데이터팀에 전산직은 있는데, 데이터전문직이 최근에 한 명이 충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6급이나 7급 정도 해서 다시 빅데이터전문직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력보강이 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센터가 구축이 되고 그러면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분석해서 시정정책을 반영하는, 결정하고 반영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같은 경우도 강화를 해서, 그러니까 평가데이터담당관실뿐만 아니고 각 과에서도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높이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저는 각 과에서는 원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지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데이터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그걸 모아서 데이터담당관이나 정보화담당관, 그리고 이걸 토대로 모든 시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주신 답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안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부시장님, 우리 시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의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돼 있습니까?

시는 예산으로는, 본청 예산 81억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1년치를 다 계약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출자출연기관은,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을 다 해 보면 현재는 398명 정도 기간제근로자가 계십니다.

자격기준과 채용조건, 이런 부분들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 못하셨지요?

예, 개별 기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공기업까지 기간제근로자들의 현재 노동실태, 그다음에 인권상황, 자격조건, 채용과정에서의 여러 경로들까지 파악해서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추가질의 사용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추가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