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윤찬 의원 발언
최윤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시고요. 저는79페이지각종행사개최및지원,일반운영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게보면지금편성목이업무추진비가60%를차지해요. 이게왜이렇게많이차지할필요가있는지간단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행정지원과의업무추진비를편성한것들중에보면요,우리구청사방문기념품에대해서는우리구청을방문하시는분들에게지급하는기념품을구입하는그런예산이고요. 신년인사회등이라고표시되어있는업무추진비는신년인사회,그리고우리가매년개최하고있는시무식과종무식,그리고분기별로한번씩하고있는정례조례에소요되는업무추진비를편성한겁니다. 그리고행정국업무조정으로편성되어있는것은우리행정국전체에대한업무추진을위해서우리행정국장께서각부서를위해서사용하는그런업무추진비고요. 주요행사및시책지원사업과긴급행정지원활동등에대해서는우리구전체에서일어날수있는각종주요행사,그리고긴급하게이루어지는그런행정지원들에대해서포괄적인개념으로편성돼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81페이지,지금보면사무관리비에서난방가스료가지금거의50%전년도대비증가했습니다. 지금구청에서탄소중립운동열심히하고있잖아요,에너지절약. 그런데갑자기이렇게많이증가된이유가있을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 81쪽난방가스료에대한말씀입니까?
이은경위원
네,맞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가스료의인상부분에대해서는가스료단가가많이상승되어서부득이하게올렸다,이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단가상승치고거의지금47%상승했는데왜그럴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가스료단가가50%인상됐기때문입니다.
이은경위원
다음83페이지,거기자산취득비에텀블러세척기는이거는뭘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텀블러세척기는요,지금우리구직원들의거의대다수가지금저도텀블러를들고왔습니다마는이런텀블러를많이사용하고있는데그거를세척할수있는방법이라든가장소가용의치않아서굉장히많은직윈들이그걸요청하기도했고요. 특히우리노조에서텀블러세척기를꼭좀직원들을위해서설치를해줬으면좋겠다,이런요청이있어서지금개수대가설치되어있는곳등에다설치를해서직원들이사용하게할수있도록편성한예산입니다.
이은경위원
그기계가혹시카페가면직원들이세척할수있게만든그건가요,이렇게뒤집어서하는거?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지금노조카페에설치되어있는조그만거는그냥물로뿌리는그런기능만있는거고요,지금여기에우리가편성된예산은살균기능도포함되어있는조금더성능이뛰어난그런제품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전직원을위해서텀블러세척기좋습니다. 그런데어느타구예산서를봐도이러한항목이잡힌건본위원이발견하지못해서질의드렸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다음은88페이지포상금이요. 우수공무원및부서표창,포상금이지금유사자치단체위주로본위원이좀조사를해봤는데요. 지금동대문구경우는1,200억원으로예산이잡혀있었는데’22년도에,2,000만원으로편성되어있고요,노원구도한1,400억정도예산에3,000만원,그리고중랑구저희는지금내년도예산이1,075억정도잡힌거같은데좀높은것같은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지금88쪽에있는우리행정지원과포상금같은경우는물론3,520만원으로전년도예산과동일하고요. 지금여기내용을보시다시피적극행정펼치는우수공무원들,그리고우리구정업무추진을하고있는우수부서,그리고매월표창하고있는유공공무원에대한표창부상품하고요,중랑사랑실천상을하기위한시상품으로저희들이편성을했는데요,위원님보시기에는이게조금많다라고생각하시지만저희들은이제사실직원들이적극적으로일할수있는기반을조성해주기위한포상으로최소이정도는해줘야직원들에게도사기진작을위해서필요한부분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참조하겠습니다. 그다음에90페이지직원국내외문화체험,여기보면해외문화비교체험은코로나로인해서전년도보니까전용하고변경해서아예집행을안하셨던거같아요,맞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금액은어떤기준으로다시편성하신거죠,전전년도기준으로하신건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전전년도기준에다,그러니까인원수를같은기준으로이렇게편성했고요.
이은경위원
몇명인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지금우리가각부서에한명정도의인원을계상했을때대략60명정도보낼수있어서60명으로기준을잡았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전전년도에갔던프로그램과리스트를좀받아보고싶습니다. 그리고타기관및주요시책추진관련해서도올해갔던내역,일정표이런거받아봤으면좋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96페이지정보화운영,공공운영비에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가있습니다. 이게집행률이0%던데이게어떻게된건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기준으로해서는전액다집행이완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일주일만에집행이된건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거는우리부서에서는재무과로해서넘어가있는상황이고요,재무과에서이제실제지출만하면되는거고,저희들은집행을했다는그런의미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구를위해항상힘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페이지87페이지보시면요,민간단체구정사업참여활성화라는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금과장님,예산이좀많이삭감이됐습니다,지금상임위에서. 맞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지금민간단체구정참여활성화사업중에서2022년도대비증액된부분에대해서2,550만원지금삭감이돼있는상태입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금41개단체에서55개사업을진행을하고있는데,이제예를들자면어제같은경우바르게살기운동이그행사가있었지않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단체를보면그단체회원수가굉장히많은거로알고있는데만약에이렇게삭감이된다면우려되는부작용은어떤것이있을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지금민간단체구정사업참여활성화를위해서편성돼있는예산은우리구에서는활동하고있는각종단체들의원활한활동을지원하기위해서편성된예산이고요. 그동안에는이렇게많은단체에서구에다가이공모사업에응모를해서더많은예산을지원해주기를요청을하고있으나저희들이한정된재원으로부득이일부만지원하고있는그런상황이고요,만약에지금저희들이2023년도편성된예산,올린예산으로승인을해주신다면많은단체의활동을더폭넓게지원할수있을것이고요. 지금현재는41개단체,55개사업에대해서공모를하셨지만더증액을해주시거나,그리고지금현재도더신규로신청을하겠다,참여를하겠다는그런단체들도있고하니충분히반영을해주신다면저희들이그분들에게구정사업에적극참여를할수있도록지원해줄수있을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민간단체라는거는어쨌든중랑구의변화와발전을위해서는단체조직이굉장히중요하고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죠,과장님?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은이런민간단체활동지원에있어서과장님께서좀더적극적으로어쨌든위원님들을설득하시던지,설명을하셔서이삭감부분에있어서는좀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이예산이왜필요한지꼭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반드시좀지원해주셨으면감사하다는거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모든위원님들께잘설명을드려서이게잘반영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위원
다음90페이지보시면지금직원국내문화체험교육이있습니다. 30만원씩500명으로잡으신이유는뭐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지금저희들이이제코로나때문에지쳐있는직원들을위로하기위해서이제국내워크숍을계획하고시행했던부분이고요,지금현재는이부분을매년전체인원을보내기에는쉽지않다는판단하에우리구지금보낼수있는대상자가1,560명정도되는데요,그거를3분의1씩,그러니까최소3년정도의주기로한번보낼수있는그정도의수준으로잡기위해서500명을편성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받은자료에의하면이제내맘대로힐링여행해가지고지금저는이직원분들또한이업무에많이시달리시다보면이런힐링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더나은일적인부분에있어서효과를얻기위해서힐링은반드시필요한데요,지금현재이전액이삭감이돼서올라왔습니다,상임위에서.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왜상임위에서이렇게전액이삭감이됐을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우리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서는지금현재1박2일힐링프로그램에대한부분이소송중인것으로생각하신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저희들은일반시민연대에서집행시기와관련한문제를제기해서선관위에서조사중에있고요,그것때문에우리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서우려를표시해서이거를이렇게전액을삭감한게아닌가,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이제누차말씀드렸다시피지금현재는소송이아닌선관위조사중이고그것또한직원들에게힐링을보낸게잘못됐다,이런거에대한판단여부보다선거를앞둔시기에했다라는거,시기의문제를가지고지금문제를삼고있는것이지직원들을보내는거에대한,부분에대한문제는아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기는한데그부분을위원님들께서잘살펴주신다면저희들이이거를잘운영해서직원들에게충분한,지금은이제코로나에대한업무가예전에비해서훨씬더줄어들긴했지만다른모든업무에대해서도많은힘들게일을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직원들이충분한힐링이좀필요하다해서그부분을활용해서직원들에게힐링을보내고그것으로인해서업무적인효과를더높이는방향으로이렇게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96페이지보시면통합메시지발송료가4억3,800만원이잡혀있습니다. 본위원또한저는이중랑구의소식이라든가이런어떤긴급상황이라든가,사태라든가이런거는문자메시지를통해서많이받고도움을받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런데보면이또한과장님,상임위에서예산이좀많이삭감이됐어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통합메시지는우리구민이좀더편리성을위해서라도반드시필요한사업이아닐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통합메시지,이문자요금같은경우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지금은그문자를통해서주민들에게정보를제공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고또많이이용되고있다. 그래서이문자에대한이용도가높아지고있는그런상황이고요. 지금행정재경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이게좀예산이많다하는그런사유를들어서많이삭감을하셨는데요,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것중의하나는필터링의문제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계속해서노력을해서이전출자라든가,우리구민이아닌분들에게나가는걸최대한예방을할예정이고요. 그리고이제문자는실제로보낸횟수는우리는그다지많지는않습니다. 다른구에비해서월등하게많다이런거는아니고요. 단지,좀더많은구민들에게이러한긴급문자라든가,이런재난정보를신속하게알려야되기때문에,그리고또특정한사람들에게뿐만이아니라대다수의구민들에게알려야될필요성을느끼기때문에이제많은인원에게보내다보니예산이좀많은부분이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생각이저희들과우리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과약간의다름으로인해서위원님들께서이렇게삭감하셨던거같습니다. 그렇지만좀더지금은이제기후변화라든가,특별한상황이발생한다든가,이번같은경우도갑작스럽게추워지는이런한파라던가이런것들에대비하기위해서는많은구민들에게이런정보를신속하게알려서대비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줘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하기때문에이문자예산에대해서는저는충분히편성을해주셔서우리구민들의안전을지키는데최선을다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도생각하기로는이문자는중랑구에서추진하는사업중에굉장히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꼼꼼하게잘살피셔서이런긴급사태라던가,상황이벌어지면중랑구민께서바로바로조치를취할수있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네,다음이은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방금존경하시는김민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추가질문드리겠는데요,통합메시지발송료요. 본위원이받아본자료에의하면지금2023년도예산편성을보면지금다른자치구랑비교했을때저희구가세번째로많은거로나왔습니다. 인구수가비슷한유사타자치구랑비교했을때왜이렇게높을까요,거의두배이상차이나는데. 그러면다른구는주민의안전을생각하지않아서이렇게예산을작게잡은걸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우리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제가설명드린바와같이요,저희구는지금문자를보내는대상자를충분히더많이보내야된다라고생각해서그런예산의문제가발생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고요. 타구도물론똑같이구민들의안전을최우선으로생각하시겠죠. 그렇지만저희들은보내는대상자를충분히,그리고더많이많은구민들에게보내야될필요성이있다,저희들은이렇게판단해서많은구민들에게보내고있기때문에예산이지금구중에서는세번째로지금높은편이고요. 저는위원님께이런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그러니까다른구와대비해서우리구예산의높음만놓고말할것이아니라더많은구민들에게이런재난이라던가,이런이상기온이라던가,이런것,그러니까우리구에서안내하는것들에대해서충분히정보를전달받고대비할수있는그런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잘판단해주셔서저희들이편성한예산을좀승인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참조하겠습니다. 하지만인구수가비슷한거에비해예산이2배로차이나는거에대해서는좀의심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네,다음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문자통합메시지발송료는아까도과장님말씀하셨지만우리가긴급한시기에특히안전에관한것은어떻게가장발빠르게우리많은구민에게빨리알려서뭐추위가닥쳤을때코로나팬데믹상황이나이런모든것들긴급하게알려야되는안전이최우선의어떤통합메시지발송에우선의목표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것들이잘주민들에게전달돼서주민의안전을위하는일이라면,저는자치구별로여러가지상황도틀리다고판단합니다,이제뭐액수가많고적고,세수가많고적고이런게아니고. 그래서우리중랑구에맞는,또우리중랑구에특히우기철에는중랑천그리고산들이이제봉화산,구릉산,용마산,망우산이런산들이많이인접해있습니다. 그래서아무래도산들이자연의어떤강과산이어울려진이런자치구들이그렇게흔치는,25개구에서많지않다고보는데,그래서그런것들때문에아마문자발송량이많이더늘어날수도있다고보는데,아무튼안전에최우선의이통합메시지발송이기여한다면그액수는저는따질수는없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 그리고90페이지직원국내문화체험이게이제그런거같아요. 직원들을이제보내는게중요한게아니고,해외에뭐그거를통해서여러가지힐링을하고또사기진작도되고하는그런사업인데요,그때시기적으로이제그시기전에보낸거를약간상임위에서위원님들도뭐이렇게지적하시는거같은데직원을국내에체험을보내는거는뭐그렇다면올해같은경우는특히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올해는아무선거가있는해가아닙니다. 그러면특히더이사업에대해서직원들의국내체험을보내야죠. 그렇지만뭐우연찮게도이제선관위의조사중인데조사중은아무아직결론이난게아닙니다. 그리고그조사는직원들을조사하는게아니잖아요. 그래서국내의이체험에대해서는저는어떤,이게만약에삭감이되면내년에과장님추경할수있어요,없어요,추경에? 삭감이되면전액?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의편성여부를묻는것인가요?
최경보위원
네,전액삭감이되면다시추경에내년에할수있냐고제가여쭤봤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물론이제추경에편성할수도있는부분이기는합니다만지금우리이제힐링에대한부분은,그러니까지금우리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거처럼선관위의결과때문이라면저희는지금이본예산에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지금금년도같은경우의시기에대한문제는또다른문제가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과장님,결과에상관이없다니까요,직원들한테. 국내체험을직원들을보내드린것은선관위조사의결과하고상관없는이야기라고요,이내용은.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러니까요,그래서말씀드리는부분인데요,저희들은이제매년,
최경보위원
선관위결과는구청장이이거에대해서잘못했느냐,안했느냐,이거를여쭤보는거아니에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직원들을뭐국내를보내고안보내고이런건아니잖아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이거를만약에전액1억5,000만원이삭감된다면내년추경,2023년도추경에올려도문제가없는건지제가여쭤보는겁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래서말씀드리는건데요. 지금추경이언제일어날지에대한예측은정확하게할수없는부분이고요,1월과7월에매년정기인사를통해서우리구직원내부인사도있지마는타구로전출가는직원들도이제꽤많이발생합니다. 우리가이제1박2일힐링이라는프로그램을통해서직원들의힐링을시키려고하는부분은그동안의우리구에서수고가많은직원들에대한,그직원들을힐링시키기위한부분도있는데만약에이제추경이제때이루어지지않고하반기에이루어지거나그렇다그러면그때보내는방법에도굉장히어려움이있을수있고,그리고그동안우리구에서활동한노력했던그직원들이그런것들을받아보지못하고떠나가게되는그런문제도발생하고있고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보통몇월달부터이제시작을하죠,예산이통과되면?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이제상반기에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이거를위원님들이상당히오해를하고계신것같아요. 이거는직원들의어떤국내체험에관련된그런거는저는아니라고보거든요. 이제청장님이이거를적절했느냐,안했느냐를선관위에서조사하는것이지,직원들의이런체험활동을조사하는건아니잖아요? 그래서오히려선거가없는해니까오히려더적극적으로2023년도에는해야되는거아닌가싶은생각이들고요. 그래서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이예산이삭감된거에대해서반드시이거는예산이다시이제편성이돼서삭감이안되고,꼭해야되겠다는그런부족한설명이상임위에있었다면또우리특위에말씀을해주시면저희들이좀참고를하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물론이제예산에대한편성,그리고승인한부분은위원님들의전적인권한이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최대한존중하는부분이고요,저희들이상임위원회에서저희가이렇게충분하게설명을못드린것같습니다,위원님들께. 그래서저는우리직원들에대한힐링은좀반드시필요하다. 물론우리직원들에대한후생복지가뭐부족해서그렇다,너무적다,이런얘기는아닙니다. 하지만그동안우리직원들이코로나또는기타다른여타의민원들로인해서많이1년동안일하다보면심신이지치기도하고또이런힐링을통해서사람들이새롭게재충전의기회를삼아서우리업무의효율이굉장히높아지고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감안해주셔서지금우리직원들이그리고우리가직원들의업무효율이높아진다는것은결국우리구민에대한서비스가좋아진다는그런것들이거든요. 그래서직원들의정신상태또그리고지친심신을좀달래서더구민들에게보다나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그런힐링프로그램을시행할수있도록꼭좀편성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제가이제질의를한거는왜이렇게전액이삭감됐나,좀안타깝고이거는대상이직원이아니고이제청장에대한이게적절했느냐,안했느냐에대한것이지,그리고또조사가돼서혹시나어떤사항이있더라도청장님에대한어떤뭐가주어지는거지,직원들에주어지는게아니지않습니까? 특히2023년에는선거도없고이러는데그조사결과가어떻든간에직원들에대한이힐링프로그램은저는삭감해서는안된다고판단하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린것입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으면제가저기한가지만질의한번만하겠습니다. 내년상반기에저희구가아니고타지로전출가시는분이몇분이나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최윤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1년에한120명정도됩니다,상ㆍ하반기에60명정도씩해서요.
최윤찬위원장
그럼전반기에가시는분은60명정도되시는거네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장
그리고지금현재이힐링계획을짜신분이500명이라고그러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김천이네,그렇습니다.
그럼전체직원의3분의1이잖아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3분의1정도됩니다.
최윤찬위원장
그럼전출가시는분도그규모로따지면3분의1정도만,20분정도되시는거네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단순계산입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장
각위원님들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면이것으로,위원님더이상없으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행정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남북교류협력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13쪽부터19쪽까지남북교류협력기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먼저국장님께질의드릴게있습니다. 현수막건으로해서본위원이복지건설국소관이다보니까안전건설교통국국장님께부탁을드렸었어요. 저희전년도중랑구전체현수막비용한3억정도썼습니다. 그래서요즘탄소중립운동도저희가지자체가나서서활성운동을펼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가능하면좀재활용한제품으로바꾸던가,그런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자원순환과랑확인을해봤는데그현수막을재활용해서백을만들거나그렇게재활용하는비용보다소각시키는게더저렴하기때문에소각시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문제를감안,고려해서좀더실내는종이로쓰는걸로알고있고요. 그리고실외에거는것도꼭필요한현수막만제가걸어달라고당부를하고그리고국장님들과간담회를가져서좀줄이는방법에대해서협의를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렸는데그런간담회자리를가지셨나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회기중이기때문에아직간담회자리는마련하지않았고요,우리이은경위원님께서지금염려하신폐현수막처리방안에대해서저희가국장회의때한번전체적인각국별,또저희행정국을포함해서국별대안을한번마련하도록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지금여기행정국만본위원이파악한결과로는한1억3,000만원의비용이들었습니다. 다시한번경각심을가지고꼭필요한현수막만게첨할수있도록그렇게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다음에다음질의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쾌적한동청사관리에서근무복이왜인건비로편성이되었을까요? 이렇게해도되는건가요? 본위원이알고있기론사무관리비로들어가야된다고알고있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게이제근무복이인건비로편성이된거는올해뿐이아니고지속적으로이제이렇게돼있었던내용인데요,위원님말씀을듣고보니까사무관리비로편성됐어야됐던것같습니다. 다음부터는그렇게편성이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119페이지,전체마을협치과예산을보다보니지금신규로편성된행사가좀몇개있더라고요. 민속놀이전승행사지원과그리고동신년인사회는어떻게해서이거를신규로넣게되었는지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이제민속놀이전승행사는예전에용어가지역주민들은척사대회라고하거든요. 그런척사대회가이제민속놀이전승행사고동신년회랑민속놀이전승행사사업똑같이’22년도에는코로나때문에저희가편성을안했던내용이고그전에는계속저희가편성을해서그런사업을했던내용입니다. ’22년도한시적으로예산이편성이안돼있어서’23년도에이제신규로들어간그런내용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동신년인사회는다른과에서도이런유사한행사를보았던것같은데겹치진않을까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동신년인사회는저희마을협치과에서하는사업이유일합니다. 아마이제조금비슷한,동에서하는행사들이좀많아서위원님께서아마좀비슷하지않나그렇게생각하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네,나중에추가질문있으면다른위원님하시고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을위해애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다시한번감사말씀드립니다. 페이지119페이지보시면모범구민시민표창이있습니다. 그런데과장님,상임위에서보면예산이거의다삭감이돼서올라왔어요.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모범구민이라면오히려저희가우대를해드려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저희가아직발굴하지못하고있는모범구민대상을더표창을드려도모자란데지금이렇게거의예산이삭감이돼서왔어요. 과장님,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사실이제상임위에서예산삭감된부분은액자형표창장으로주지말고예전에드렸던종이표창장으로드려라라고이제삭감이된내용인데요. 저희가작년에이제액자형표창장으로주민들께표창을했습니다. 그이유는모범구민표창은저희과에서이제동에서,지역에서오랫동안봉사하신분들을지역에서추천을받아서저희부서에서또엄격한공적심사를거쳐서봉사활동을오랫동안하고지역의어떤발전을위해서노력하신분들께드리는모범구민표창장이고그렇다면그분들께저희가다른구민들의그런모범이되시는분들이기때문에어떤예우를해드려야되는내용도있고그분들에게그런액자형으로표창장을드림으로써다른구민들이지역사회나또구정발전참여를좀독려하기위한것도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액자형표창장은꼭필요한그런표창장인데아마이제상임위에서는종이형표창장으로돌아가라는내용으로삭감된내용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액자형표창장에대한주민만족도조사도했습니다. 주민만족도조사결과아주만족하고있고앞으로도지속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많았기때문에앞으로지속하고자합니다. 이번예결위에서꼭좀살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참고하겠습니다. 본위원이지금조례를보면중랑구민대상조례,그리고중랑구의회표창조례,그리고중랑구모범장애인등표창에관한조례,여러가지조례가있습니다. 이표창이라는의미는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동기부여가될수도있고중랑구민으로서살아가는데있어서자존감을높일수있는상황을높여드릴수있는최대한저희가우대를해드려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과장님께서도만약에설명이좀부족하셨다라든가아니면전달을더하실게있으시면이자리를비롯해서다시한번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지역에서오랫동안봉사하신분들에대한우대도필요합니다. 그래야다른주민들도보고그런참여를독려하는그런계기가되기도하고요. 저희가주민들께그런감사의마음을표시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그래서표창장으로나마표시를해드리는거니까위원님들께서그점을좀널리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123페이지보시면지역케어회의수당이있습니다. 지금마을협치과에서보시면지역케어회의수당이라든가홍보비,동단위모든게지금거의다50%로다삭감이되어왔습니다. 그런데이제본위원이그조례를지금확인해본결과지역케어회의수당이있는데과장님께서잡아놓으신걸보니까,과장님께서잡아놓으신게이제회의수당중에서보면회의를10명으로잡아놓으셨어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이제협치보면이제의장2명을포함해서30명이내의위원으로될수도있는데이게보면정기회의는1년에네번,임시회는의장이필요로하는때는인정하거나재적위원3분의1이상이회의소집요구가있을때는의장이소집할수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이360만원으로도부족할것같은데,부족할것같은데도불구하고지금50%삭감이돼서올라왔어요. 이부분은어떻게,말씀한번해주시겠어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이제위원님이말씀주신지역케어회의라는것은이제민ㆍ관이15명으로구성된지역케어회의위원회가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저희가이제실무협의를위해서지역케어회의를하는내용이고요. 저희가회의의개최일수나인원을최소한으로해놓은겁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안올린그정도는돼야지어떤회의도이루어지고민ㆍ관협력활동이나건강한중랑만들기사업을위해서성공적인회의를할수가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최소한올린거라고좀봐주시면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페이지126페이지보시면,지금126페이지에보시면주민자치회운영을함에있어서지금말이굉장히많아요,민원이. 그런데본위원은그주민자치회에서이제비례의원이어서인지는모르겠지만각동주민자치회에서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오거든요. 그런데지금예산이이거는어쨌든주민들과같이함께해야함에도불구하고이것또한예산이굉장히많이삭감이됐어요,상임위에서. 과장님,이부분도또한설명이좀필요할것같아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저희주민자치운영에있어서상임위에서삭감된내용이각동별로이제주민자치회의를거쳐서내년에할사업을발굴을합니다. 1년동안에온갖여러차례회의를거치고어떤투표과정을거쳐서사업이선정이되고,그사업선정이이제분과별로하나씩을하게됩니다. 그러면한동에분과가보통4개에서5개정도운영이되기때문에한분과당1년간사업비한500만원정도로저희가책정을해서한동에사업비를2,000만원씩을내년도예산으로편성한내용인데그거를한동에500만원씩을삭감을해서1,500만원으로되도록그렇게상임위에서삭감이된내용입니다. 그런데위원님,이부분은주민들이1년동안의제발굴을해서사업을선정을했고민ㆍ관이또협약을한내용입니다. 저희민은그런주민들의사업을잘실행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는협약을했고요. 그지원이라는의미는예산지원도포함이됩니다. 그렇게주민들에게약속한내용인데그내용에대한예산이삭감이되면저희가약속도못지키게되고주민들은주민들이1년동안회의를거쳐서선정한사업을또못하게됩니다. 그러니까위원님께서그점을좀널리이해를해주셔서,이사업비또한굉장히최소한,더이상은줄일수가없는최소한의금액이었습니다. 그거를감안해주셨으면좋겠고요. 두번째는이제간사활동비입니다. 주민자치회가운영이되려면그걸뒷받침하는,행정적으로뒷받침을하는사람이있어야됩니다. 회의소집도해야되고회의내용에대한기록도해야되고예산도집행해야되고예산이나간거를저희하고맞춰서정산도해야되고또임원들에게연락도해야되고모든걸총괄하는걸간사가합니다. 그런데그간사가활동하는노동력에비해서100만원은너무턱없이적은금액이어서각동별로간사가다그만두려고하고있습니다. 150만원으로올려도그게적정한금액은아니지만그정도로좀올려주셔서간사의사기를좀진작시켜줄필요가있습니다. 위원님,그점을좀이해를해주셔서이번예결위심의에좀심도있게논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주민의제라는거는굉장히존중을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앞으로도과장님께서좀더각별히신경을써주시길바라고요. 128페이지보시면요,공공운영비가있습니다. 지금3개소를운영한다고되어있는데요,공공운영비에서보면,그3개소가어디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마을활력소로운영하는곳입니다. 저희가중화마중활력소,망우마중활력소,그리고겸재마중활력소입니다.
김민주위원
이것또한상임위에서굉장히많은금액이삭감이됐어요. 그런데이제저희가지금보면공공요금,도시가스라든가아니면수도요금이라든가지금안올라가는게없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공공요금에서이렇게많은예산이삭감이됐으면운영하는데있어서어떤불편한점이있지않을까요? 그공공요금이되지않으면운영을하지말란얘긴데.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처럼공공요금은저희가지출을안할수가없는금액입니다. 어떤장소를운영하다보면뭐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통신요금,무인경비요금이런거는저희가납부를하지않고는운영할수가없습니다. 그럼시설자체를운영할수가없거든요. 필수경비인데이제예산절감차원에서상임위에서좀삭감이된것같은데이거는예산절감차원으로보실게아니고필수경비기때문에이번에꼭반영이돼야되는내용입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을협치과는모든과가다중요하긴하지만주민과함께하는과입니다. 좀더각별히신경써주셔서앞으로중랑구민들이많은만족도,그리고이제생활함에있어서같이함께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잘조성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최윤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모범구민표창장을2021년까지는종이형으로주다가이제올해부터액자형으로줬는데저희가관내에위원님들끼리식사를이렇게하러가서보아도이제전에는종이형은그렇게많이이제발견할수가없었는데최근에보니까액자형으로받으신분들은점포를하시는분들은점포에다가가는입구에다이렇게예쁘게이렇게진열을해놓으셨어요. 그래서식사를하러가서그런액자형의어떤표창장을보면뭔가좀‘아,이분은뭔가지역을위해서봉사를많이하시는분이시구나’이렇게느끼게되고더친근감도가고그렇습니다. 그런데저희가뭐그분들한테줄수있는게한장에종이형으로되는이런표창장보다도훨씬좀값어치있어보이고그분들이여태까지중랑구나지역을위해서일했던부분을조그만,뭐큰거는아니지만좀그렇게품위있게이렇게드림으로써그분들도어떤봉사에대한부분이런거를보람을느낄수있게해드리는최소한의그런우리가예우를해주는거라고보는데일단뭐많이삭감이됐는데저는이것은오히려아까존경하는김민주위원도말씀하셨지만정말더발굴하고더지역을위해서봉사해주시라는그런어떤독려의차원에서도이런것들이지속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정말식당을하시거나이런데가보면모범표창을수여받으신주민이굉장히자랑스러워하시면서그렇게벽에걸고계시거든요. 그런만족도도굉장히높고본인들의자긍심도높이는그런경우입니다. 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이게이제1개동에2명씩책정이된예산입니다. 최소한의예산을편성을했었는데위원님들께서이제이예산이통과되도록해주시면더발굴하는데더애쓰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우리가줄수있는건최소한그정도입니다. 어떤금품을드릴수있는것도아니고액자하나만들어서좀보람을느낄수있게드리는건데하여튼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변환되면서전에는뭐20명있는데도있고주민자치위원회때는30명계신데도있고뭐동마다많이좀차이가났어요. 그런데주민자치회로이제되면서우리가50명이죠,과장님? 50명정도되죠,주민자치회가?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인원이굉장히많이늘었습니다. 그리고제지역구인망우본동이나신내1동을보면이분들이의제를이제위원끼리발굴해서분과별,분과가보통한5개되더라고요. 정말다양해요. 문화분야,또우리의자라나는청소년분야,그다음에동네를어떻게하면깨끗이할것이냐,그다음에어르신돌봄,이런다양한의제를발굴해서정말로아주활발하게이렇게사업을하셔요. 그래서이분들이옛날에주민자치위원회는그냥뭐별그런거를못느꼈는데주민자치회로전환되면서이분들이활동하시는걸보고저도깜짝놀랐어요. 그래서이분과별로정말오히려자기들분과끼리경쟁해서더열심히하는거예요. 그분들이열심히함으로써동네가깨끗해지고우리의어떤청소년들에대한어떤여러가지교육을통해서성장할수있는이런거,그다음에어른들을더욱더보살피고건강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거,이런것들이훨씬적극적이고정말보기에도너무감동할정도로굉장히열심히하시는거예요. 그래서이런전체적인예산에대해서는저는주민자치회가현재존재하는한이분들이더잘할수있도록용기를북돋아주고예산이야뭐얼마되겠습니까,각16개동으로이제한건데. 그래서이분들이더열심히할수있도록좀용기를북돋아주는이런것이좀저는정말필요하다고봐요,너무열심히하셔서. 그다음에간사도이제지난해에도이게쟁점이돼서올라왔었는데실제적으로많은인원하고많은사업을하다보니까간사가혼자굉장히힘들거예요,일하시기가. 그래서이게뭐100만원정도의어떤간사비를받아가도수행하기가굉장히힘들거로저도봐요. 그래서이제150만원정도면최소의어떤좀이정도로예우는해줘서그분들이좀거기에전념해서일할수있도록해주는거죠. 이제자치회의간사활동을제대로조금이라도더전념해서자치회활동을좀하는데에전념해주십사이런정도가되지않나,저는이렇게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아까김민주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인건비1억660만원에서270만원삭감한거그게인건비삭감해도그정도뭐동의를하셨나보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저희가동의를한내용은아니고요,이제상임위에서좀삭감이된내용입니다. 저희가동의하진않았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특히이해하기힘든게공공요금이에요. 공공요금이그시설자체가그지원사업이없어지지않는한은공공요금은,공공요금을그런데과장님,정확하게산정해서추계를할수는없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최경보위원
우리가예상하는거지.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최경보위원
예상해서이렇게하는건데이렇게공공요금을많이삭감해버리면이거를운영을과연어떻게할까. 물론단서가있었는지모르겠어요. 뭐추경에서부족한부분올리라고했는지는모르겠지만공공요금같은경우는이렇게삭감하는경우는보통없거든요. 그런데어떤이야기가돼서이렇게많이삭감을했는지모르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인건비말씀주신것처럼공공요금도저희부서에서의견을낸적은없습니다. 그런데이렇게이제공공요금이이렇게많이삭감되는경우는저희도처음이제경험을해봐서요.
최경보위원
네,저는처음봐서하는얘기예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주민자치회동자치계획실행사업이게이제16개동전체저기를하는거잖아요. 그런데2억2,000만원에서5,500만원삭감됐는데이것도하여튼뭐다하시지못한이야기가있다면우리특위에좀이야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도지금위원님께서여러말씀주셨는데위원님주신말씀이정확하십니다. 사실분과별로4∼5개분과입니다,각동에. 그리고다른분과별로500만원이면정말최소한의사업비입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이제말씀하셨듯이지역에가보면지금11개동에서주민자치회를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굉장히활발하게되고있고나머지5개동이1월1일자로전환이되는데그경쟁률이1,2차전환동보다지금마지막3차인전환동에대한주민자치회에들어오고싶어하는주민들이굉장히많습니다. 추첨하는데어려움을겪을정도로많이있다는거는그지역에사는주민들이이제지역사회에대한관심을가지고애정을많이가지고있다는뜻이거든요. 그런주민들이모여서내고장을바꾸는사업을하는겁니다. 분과당500만원이면최소한의경비니까위원님들이그점을좀생각을해주시고,분과당4,5개인데1,500만원가지고는분과별로어떤사업을할수가없습니다. 나눠줄수가없습니다,금액이너무적기때문에. 최소한500만원은돼야지주민들이발굴한사업을할수있다는그점을꼭좀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제가이제이렇게주민자치위원회보다주민자치회를보면서느낀게있는데요,‘아,이제진짜로우리가풀뿌리민주주의에이제정말제대로가고있구나’이런걸좀느낄수있거든요. 주민이나서서동네를위해서일하고주민이나서서중랑구를위해서일하고이런것들이거든요. 그래서주민에서모든것이모아지고주민에서의견이모아져서위로,상향으로이렇게가는,어떻게보면풀뿌리민주주의의기본이이제조금이나마제대로가고있구나,지방자치시대에. 이런거를좀느끼게되거든요. 그래서정말이런것들은우리가잘독려해서민주주의의꽃인이런것들이가장밑바닥에서부터이루어지는이런토대가좀이제되어가는구나,이런거를좀느낄수있었습니다. 아무튼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자료요청하나잠깐,
최윤찬위원장
네,이은경위원님말씀하세요.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123페이지의협치교육운영,강사료이거한번내역이랑프로그램받아보고싶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요금에대해서이게어떻게된거기때문에이정도삭감이된거죠? 아니면뭐새로내년에,그러니까사무실이나뭐이런게더증가되는게있는건가요,아니면작년에있었던것이다인데올해공공요금이아니면대폭,물론인상됐는지안됐는지아직까진특별하게인상된건없는데,전기요금정도도. 그러면왜이렇게인상이돼서그런건가,자료가있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최윤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이렇게삭감되리라고저희가이제어떤의견이있으셨으면,말씀이있으셨으면저희가적극적으로찾아뵙고설명을드렸을건데일단전에는저희가좀인지하지못했습니다. 그런데이예산,저희가책정한내용은물가상승률감안해서올해지출한금액대비해서그렇게저희가적정한금액을산출을했고요. 물론이제여기서한몇백만원정도는남을수도있습니다,공공요금을모자라게책정을해놓으면안되기때문에. 그런내용은있지만5,000만원씩저희가그렇게무모하게예산을책정하진않습니다. 물가상승률감안하고올해집행한내용을감안해서저희가올해산정한내용이니까위원장님도그점을감안해주셔서공공요금은시설유지에필수경비니까그점을좀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자료를올해거하고내년거하고이렇게비교해서볼수있도록갖다주시고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최윤찬위원장
그리고아까마을협치과위원회,이제뭐우리과장님께서차고넘치신다고말씀하셨는데글쎄요,그거에대해선제가좀퀘스천마크를달아서그냥질의한번그냥할게요. 만약에이게계속해서넘친다고하면마을에서과연주민자치위원회에서현수막을내걸고위원을계속모집할까요? 저는그게조금좀그렇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해선위원님들이정확하게이렇게좀뭐라해야될까,이해할수있도록정확한답변을좀해주시길부탁드려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장님,지금1월1일자로3차전환하는동이5개동입니다. 그5개동에서위원모집이지금되고있고하니까저희가지금모집접수한현황을위원장님께한번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전에1차적으로된동도올해제가돌아다니면서보면사실모범적으로잘되는게아까우리존경하시는최경보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신내1동하고망우본동이에요. 망우본동은제가잘모르는데신내1동도인원이계속해서빠져나가서충원을합니다. 그러니까제가뭐다른뜻에서말씀드리는게아니고위원님들이정확하게판단할수있도록정확하게해주셔야하는게맞지않겠나하는뜻입니다. 맞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앞으론주의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그리고또하나더할게요. 인건비에대해서이인건비내용도뭐이제시간이좀그렇긴하지만자료를,얘기할수있도록. 왜인건비가이렇게삭감이됐고그다음에전과후를알수있도록올해거하고내년거하고비교해서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고생많으시고요. 본위원은방정환교육센터에대해서좀평소에궁금한거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중랑구를보면,그러니까어린이가관내에몇명이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파악하고있는초등학교학생의수는1만6,000명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는우리의미래고또중랑구를떠나지않고머무를수있는구로만들기위해서는교육이참중요하잖아요. 그래서여기보니까내년도예산이지금100억정도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이교육은또요즘에저출산문제가심각해서올해만지금합계출산율이한0.7점대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도복지건설소관이다보니이런저출생문제도관심이많아서이런아이돌봄서비스랑도많이연결이되어야지또부모님들이또마음놓고출산을하실수있는거고해서저희구에서이렇게많이교육에투자하시는거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몇년동안이렇게투자대비어떤효과가나타났는지그런게좀궁금해서요. 이런뭐성적을이렇게점수로만평가하기에는좀그렇지만과정도중요하지않습니까? 그래서본위원은그래도이런막대한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어떤이런팩트를좀뭐변화되는게있는지그거에대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교육에대한투자는사실갑자기결과가나오는사항이아니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다만,저희가그동안4년동안교육경비에대한지원을통해서저희가수치상으로지금위원님들께보고드릴수있는실적사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물론대학을이제어느학교가좋고그걸따질수는없겠지만저희가지난4년동안이제교육경비확충을통해서학교나그다음에학부모,학생들에대한지원을계속적으로펼친결과서울권소재4년제대학에대한진학률이2019년도에24%에서올해2022학년도에39%,그러니까무려15%의4년제대학권진학률이상승했고요,그리고서울소재주요대학진학률도2019년6%에서,그러니까주요대학이라함은저희가편의상11개대학을뽑아서조사했던내용이고요,2019년6%에서현재9%까지상승한부분입니다. 그래서저희가학력신장분야에서는꼭학교에대한것때문에뭐할수없지만그래도가시적으로저희가말씀드릴수있는지표는대학교진학률로보고그렇게해서39%까지상승했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특성화고등학교같은경우는매년아이들이특성화고등학교에입학을꺼려하기때문에사실다른지역에있는특성화고등학교는학교의정원을채우기가어렵습니다. 그런데올해저희같은경우는2개의특성화고등학교에서엄청많은학생들이몰려서지금정원을다채웠다는결과를봤을때도저희가교육경비를통한학력신장부분에서성과를보았다고볼수있겠고요. 두번째는환경개선분야입니다. 저희가학교시설이중랑구관내에는48개학교중에서27개학교가40년이상된노후학교입니다. 무려56%를차지하고있고요,그만큼많은시설에대한개선이요구되고있는상황이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지속적인교육경비투자를통해서꿈담도서관같은그런시설들이무려4개년동안22개학교에이제꿈담도서관이건립되고그다음에메이커스페이스교실을지어줬고요,그리고학교에서부족한소규모환경개선비지원을통해서학교의시설들이많이개선되었다고볼수있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방정환교육센터보면150페이지에이민간위탁금은요,「지방자치법」제117조에의하면조례에의해서운영되고있는데어떤조례로운영되고있으신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의해서운영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보면장애물없는생활환경BF보완공사가있습니다. 이거에대해서는지금처음설계를하실때이거를고려하지않고설계하셔가지고이게지금추가돼서보완하는그런공사인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부터반영을안했던건아니고저희가그장애인시설은의무시설입니다. 저희가이제기존장애인법에맞는시설들을해서저희가2021년도,작년에장애인BF인증을받으려고했었는데요,장애인BF인증이그렇게쉽게떨어지지않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계속적으로법쪽에맞는사항들을가지고준공을끝냈는데도불구하고이제저희가조금지적사항도있어가지고예산이수반되는사항이발생하다보니까부득이내년도본예산에요청을드려서1월달,2월달에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준공전에이러한검사를안하신건아니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안하면준공안나기때문에다했습니다. 법쪽에는문제는없습니다. 다만,장애인BF인증에대한내용이추가된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족된부분을보완하는경우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보면148페이지에철도부지사용료가있습니다. 이건도본위원이알기로는이쪽에서뭐이렇게주차를하거나행사도하시는것같은데그러면아예그냥애초이자리를그냥매입으로하시지왜임차료를낼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이제당초,시초에방정환교육지원센터건립계획을짤때그철도부지입니다. 철도청과그땅을매입을위해서저희가여러번노력했었는데철도청에서그땅에대한매각을할수없다고밝혀오는바람에저희가부득이그땅을사지를못했습니다. 다만,철도청에서는저희들이좀필요한부분들을사용할수있도록해주겠다고해서저희가현재는임차료를내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이센터가개원한지1년정도됐는데두번째를지금계획하고계시잖아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렇게서둘러서진행하시는이유가따로있을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상봉동에있는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현재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많은학생과학부모님들이프로그램시설을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어떤시설부분이좀협소한부분이발생을했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지리적으로이제상봉동지역에위치하다보니까면목동지역에있는학생들이나학부모님들이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방문하는데삼사십분의시간이소요된다는그런지리적인위치에대한어려움을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와중에지금면목7동주민센터가이전한다는소식을듣고저희교육지원과에서이제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건립을계획하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다른동에계시는구민들의민원은없으신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곳저곳다하면좋겠지만대신에저희가거점식으로두군데지역을가지고운영할것이고요. 대신에이제오시지못하는분은저희가직접찾아가서프로그램운영하는방식을통해서조금이제거리적으로먼분들의좀어려움을해소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질의드리는거는본위원이9월달에관심이있어서자료요청했던거고요,방정환교육지원센터사무관리비세부내역을좀받아보았었습니다,궁금해서. 그런데지금1주년홍보영상제작을이제2,000만원에하셨어요. 이렇게많은비용이들었나요,홍보영상을제작하시는데?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영상제작비가제가실무과장으로서많다고보진않고요. 그런데다만,그안에는저희영상을2개를찍었습니다. 지금저희가구청에서홍보영상을통해나오고있는방정환교육지원센터1주년홍보영상과그다음에이제홍보송을만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좀쉬운음악을만들어가지고요,두가지를만들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어린이날축제에2,200만원을쓰셨습니다. 이거하루에2,200만원쓰신건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5월4일,5월5일이틀간행사를했고요,하루는아니고이틀간행사했고,거기에참여인원만800명정도가참여했던큰행사였습니다. 그래서거기들어가는강사료,그다음에공연비그런게포함된금액입니다.
이은경위원
공연비를700만원쓰셨고,운영강사료는500만원,강사는몇분이오셔서무슨강사를하셨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는저의가5월5일날아이들놀이체험을세가지부스를운영해서시간대별로운영했기때문에강사가오신인원은14명입니다.
이은경위원
열네분이나오셨어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하루종일프로그램운영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거도제가자료받았던거를질의드리면요,일반보전금에서방정환교육지원센터학부모홍보단활동비랑그리고디딤돌멘토링활동비가지급됐습니다. 이학부모홍보단활동비는무엇이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학부모홍보단은저희방정환교육지원센터2층내에있는북카페에서매주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10시부터1시,2시부터5시까지방정환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홍보를하는역할을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151페이지에중랑구디딤돌멘토링,이내역에대해서간단하게좀볼수있을까요? 뭐멘토가몇명이고,몇회를진행하고,여기세부사업에는멘토가80명,멘티는300명이렇게돼있던거같은데,맞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내년도걸말씀하시는겁니까,위원님?
이은경위원
네,내년에그렇게편성하셨던거같아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내년계획은50명으로,
이은경위원
50명이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올해어떻게진행했는지,한번보고싶고요. 지금집행률이한65%정도되는거같은데,이거다진행하고계신건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현재지금멘토링활동은1학기16차수,그다음에2학기16차회해서저희가딱12월달해서이제끝냈고요,저희가이제끝낸멘토링활동비들을지급예정입니다. 그래서지급률이저희가제출할때는11월,
이은경위원
그러니까이게행사운영비를1,000만원을전용하시고,행사실비로전용하시고지금80%정도집행하신거같은데,맞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일단내역주시면제가한번참조하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찬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교육을위해서정말열심히일해주시고힘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한10년,12년째지금학교에같이다니면서봉사활동을하고있는데요. 정말지난4년,지금5년째교육과정에있어서는,교육에있어서는정말많은발전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 그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141페이지보시면,자치단체등이전,아니,그학력신장사업에있어서,지금보니까과장님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중랑구가굉장히큰발전이있었어요,교육에있어서. 아이들이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보면이제어떤교육적인면에있어서,이제타구보다빠른신장,그러니까빠르게지금교육이성장하고있다고보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상임위에서50억의예산중에서5억이지금삭감이돼서올라왔습니다. 혹시이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서말씀하지못하신내용이라든가좀더전달하실내용이있으시면다시한번상세하게전달좀해주시겠어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편성했던교육경비는이제그동안에학생,학교,학부모님들의의견,수요를파악해서저희가이제예상했던금액을편성했던내용이고요. 저희가사실은교육경비에대한필요성에대한금액은저희가편성했던,요구드렸던100억보다더규모가크지만저희중랑구예산상황을고려한이제점진적인증액을위해서최소한의비용인20억을증액요청드렸던사항입니다. 저희교육지원과는물론중랑구에서생각하는방향은교육에대한투자는미래에대한투자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중랑구는타구에비해서노후된학교가월등히많고,그다음에중랑구의교육복지우선학교조차도인근동대문구,노원구에비해서비율적으로너무높습니다. 중랑구같은경우는48개학교중에26개소,동대문구는48개학교중에10개소,노원구는94개학교중에서18개가복지우선학교로지정되어있습니다. 복지우선학교라함은그만큼저소득층아이들이학교를다니고있다고보시면될것입니다. 그래서그런아이들을위한다양한학력신장을위한프로그램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상임위에서학력신장에서5억이삭감됐고,그다음에시설개선부분의5억이삭감됐는데교육지원과장입장에서는정말학교교육경비에대한수요는충분하고,그리고저희들이이제운영을잘해서필요한경비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지금입수한자료에의하면그교육경비가보면정말다필요한교육경비예요. 왜냐하면그만한경비들이있었기에지금중랑학교에있어서보면교육발전이있었던것은반드시분명한사실이거든요. 본위원이지난느린학습자에대한경계성지능인에대한이제조례를발의를했습니다. 이또한저는제가그조례를발의한이유는정말누구도공평한,평등한교육을받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교육에있어서적극적으로과장님좀신경을써주시고요. 동부교육지원청에서온자료를보면중랑구교육정비보조금은코로나19장기화에따른학습결손,사회성저하등교육력회복을위해어느때보다많은지원이필요한상황이라고지금교육청에서공문이내려왔습니다. 2023년도에중랑구관내의학교가일상적으로교육회복에집중할수있도록교육력회복사업,학력신장,방과후수업,가사실특별교실조성등소규모학교환경개선지원등교육경비보조금예산을종합적으로,적극적으로확대해주시길바란다고교육청에서이렇게공문이내려왔는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5억이삭감이됐다는것은정말이거는심도있게다시한번생각을해볼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그전같았으면정말한아이를키우기위해서는한동네가움직였습니다. 정말이아이들이날로,보면2019년에서2022년,불과3년아니,4년,5년차를보면학력신장이지금15%가증가했습니다. 그런데이제서중랑구는교육에대한투자를이제시작했는데시간이필요하지않습니까? 시간과돈을투자하다보면당연히아이들은교육에있어서성장할것이고,지금우리보다더나은삶을살수있을겁니다. 그러니과장님,이삭감된부분에있어서는정말본위원은절대삭감을해서는안된다고생각을하고요.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있어서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것또한지금50억에서5억이삭감됐는데이것도간략하게좀설명좀해주시겠어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제가조금전에보고드린바와같이중랑구의학교시설에대한현황을제가다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가중랑구에이제48개의학교가있는데40년이상,그러니까1983년이전에지었던학교가무려27개학교가이제40년이상이지난학교입니다. 그러다보니까40년이면주택으로따져도재건축을해야될시점입니다. 그러다보니까교육청에서하고있는그린스마트학교는지정은계속늦어지고있고요. 그렇다고해서아이들이그학교가돼서공사가끝날때까지아이들은기다릴순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속적으로저희중랑구를통한학교경비지원에대한요구가많이들어오고있고요. 저희가교육경비증액을,물론환경개선에서도저희가10억을했지만10억의금액을48개학교로나누다보면그리큰금액이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예산이어렵긴하지만그래도저희중랑구미래의정말핵심인학생들을위한학교에대한시설투자,그다음에교육에대한학력신장투자는멈춰선안될것같다고교육지원과장은생각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한가지예를들자면문화관광과쪽에서지금성인도마찬가지입니다. 독서토론프로그램이있는데정말민원이많이들어와서,왜책을읽으시는분들이저희가생각하는것보다는정말상상외로많거든요. 그런분들이이제독서토론을한반을운영을하는데이제민원이많이들어온거예요. 독서토론을함께하고싶은데반이없는거죠. 그래서제가알기로는문화관광과에서조차도성인을위해서증설을해가지고반을더늘려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처럼교육은연령대와상관없이초ㆍ중ㆍ고그리고성인조차도평생교육이지않습니까? 그러니교육에서조차만큼은예산을삭감하지않도록정말꼼꼼하게과장님잘살피셔서정말이중랑교육에있어서큰발전이있을수있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145페이지보시면중랑아카데미운영이또한4,000만원중에서전액이삭감이됐습니다. 과장님,이4,000만원이상임위에서는왜전액이삭감이돼서올라왔을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제가설명이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 사실은중랑아카데미사업은저희가2008년부터지금까지지속적으로하고있는,그러니까대학의우수한인적,물적자원을활용한그런평생교육프로그램인데저희가올해부터는관내에있는지역자원인서일대학교하고아카데미를하고있습니다. 그전까지는이화여대,고려대하고했었는데요,저희가올해부터는관내에있는지역자원을활용한서일대하고운영했던사항인데,저희가이제새롭게50플러스평생사업이라해가지고기존에했던아카데미2,000만원에다가새롭게2,000만원을추가해서인생제2막을위한사회참여와평생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운영하려고했었는데,저희상임위에서는고용노동부에서추진하고있는내일배움사업과동일사업으로간주하셨던것같습니다. 제가설명이좀부족했던것같고요. 하지만내일배움사업과50플러스평생교육사업은전혀틀린사업입니다. 내일배움사업은말그대로직업훈련입니다. 짧게는2개월,길게는1년동안취업을위한직업훈련을하는사업이고요. 저희50플러스평생교육은은퇴후에인생제2모작을준비하시는분들을위한인생재설계,사회참여의의미인데,제가그런설명이부족해서상임위에서전액삭감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렇죠. 내일배움카드와중랑아카데미는정말완전히다른사업이에요. 그렇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이또한중랑구에유일한대학으로있는서일대와함께잘협업하셔서이프로그램도잘진행이될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고요. 지금50페이지보시면합격예측프로그램모바일DB구축이있습니다. 이또한보시면지금예산이상임위에서전액삭감이됐는데요,이또한삭감이된이유가뭐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제가합격예측프로그램에대한보고를드렸었는데,그러니까올해저희가합격예측프로그램모바일버전을구축을했습니다. 기존에있던합격예측프로그램은저희가중랑구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1대1컨설팅을할때사용하는보조프로그램입니다. 그프로그램이있어야지아이들의상담내용과아이들의성적을가지고합격가능한학교를예측해주는그런시스템입니다. 그런데저희가올해예산으로모바일버전을구축했고내년도에는새롭게구축한그모바일버전에다가새로운프로그램을더강화시켜서조금더,우리중랑구에저소득학생들이많이있습니다. 그학생들이1대1컨설팅을받으러왔을때조금더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그런예산이고요. 특히저희가고입컨설팅내용을이번에추가하려고,내년도에추가할계획입니다. 현재시범실시중에있는우리고교학점제가2025년부터는전면시행되게돼있습니다. 그런내용들을저희가지금갖고있는학교예측프로그램에다가그런좀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서좀더학생들한테특히저소득학생들한테많은도움을주려고준비했던사업입니다.
김민주위원
네,이렇게통합적으로봤을때교육지원비에대해서이렇게예산이많이삭감이되면혹시유추되는부작용이어떤게있을까요,특히학생의입장에서보면.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일단합격예측프로그램의같은경우는이제1대1컨설팅을진행할때조금이제100%이제현행화되지못한데이터베이스가올라오다보니까합격에대한그런정보가조금은잘못전달이될수있는위험성도있고요,그러다보면결과적으로이제그런것을정확히전달하려면이제오시는컨설턴트분들이다른정보들을가지고합산해서이제종합적으로정보를파악을시켜야되는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런어려움을사전에방지하고자저희가예산편성을해서조금더현행화시킨DB를구축하고그후년부터는저희가매년업그레이드가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좀더계약방법들을상세하게잘면밀히살펴가지고조금더장기적인계약을통해서일반적으로업그레이드가필요한사항들은업체에서미리좀할수있도록그런내용들을추가로검토토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은하루도빼놓지않고학부모님들과소통을하고있습니다. 학부모들께서주로소통하시는연합회에계시는학부모님들이많으신데요,그분들이말씀하시는거는정말중랑구의교육발전이눈으로보이고피부로느끼고하니정말만족스러워하십니다. 지금은학생,학부모,학교가같이삼박자가맞아서돌아가야지만교육이이루어지지않습니까? 그것처럼과장님,이예산굉장히중요합니다. 절대삭감이돼서는안됩니다. 그거는정말학교를위해서도,아이들을위해서도그리고우리성인들,어른들을위해서도,학부모님들을위해서도예산은삭감돼서는안되니이준비를다시한번심도있게하셔서삭감이되는일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진심으로바랍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2개만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141페이지에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이라고있는데이게어디변경하는데이렇게5,500만원씩들죠,변경하는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최윤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면목7동용마폭포공원에있는어린이놀이터부지를활용해서천문과학관을건립할계획입니다. 용마폭포공원이공원이기때문에공원의시설이바뀌려면서울시에있는도시공원위원회를통과시켜야됩니다. 그래서그때들어가는비용으로5,500만원을예산요청드렸습니다.
최윤찬위원장
그리고147쪽에현수막이있는데이게한80개정도돼요. 5회를하신다그랬는데,16개동에서한번씩해서다섯번정도하시는모양인데,뭐하시는데이게다서번씩필요하신거죠,내용이?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저희가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같은경우는,16개소같은경우는동16개를말씀드린거고요. 그리고저희가프로그램을한번하는게아니고여러가지프로그램들을운영을합니다. 사실은저희가여러가지웹자보나프로그램홍보도하고있지만저희가또현수막홍보도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그중에특히더좀모집이더필요한부분들아니면홍보가더필요한부분들에대해서최소한의비용으로5회를책정했어요. 수업은더훨씬많은수업을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뭐줄일수는없는거고요? 아니,현수막을어쨌든좀줄여야될거같아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현수막이너무많이난무하는거같아서.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저희과입장에서는사실은최소한의또숫자로줄인거고저희가더줄일수있으면검토토록하겠습니다. 다만,홍보를열심히,
최윤찬위원장
과장님입장에서는최소한으로하셨다는거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이은경위원
추가질문이요.
최윤찬위원장
이은경위원님질의하세요.
이은경위원
네,이은경위원입니다. 이현수막건으로국장님이랑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교육지원과보니까2등이에요. 처음작년에게첨한수가1,200건이고요,지금제가예산서를받았을때작년과좀대충비교를해봤습니다. 그런데똑같이넣으셨더라고요,모든과가다. 제가작년행감때여러번국장님,과장님께말씀을드렸던건입니다,현수막게첨남발에대해서는. 왜냐하면저희지자체가불법현수막을지금패널,그뭐라그러죠,범칙금내는거. 그거를징수하고있잖아요. 그런데이게첨을남발하는거는좀이치에안맞는것같아서제가좀줄여달라고간곡히부탁드렸는데하나도나아지고있지않은예산서를보고제가좀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감안하셔서정말꼭필요한현수막만게첨하는걸로해서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최윤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교육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장학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23쪽부터31쪽장학기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노고많으시고요. 간단하게몇개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보면천권읽기사업이있습니다. 이거좀네이밍이천권읽기홍보사업으로바뀌어야될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 170이요. 이게천권읽기를홍보하기위한사업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천권읽기사업은저희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서지금진행하던사업인데요,금년에조례가개정이되면서천권읽기사업그축제부분에대해서저희가따로이제사업을뺐습니다. 그래서이번내년도예산안으로넣은거고요. 지금천권읽기사업에는총괄운영은이제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서하지만구립도서관,작은도서관,그다음에어린이집,유치원등이참여해서이사업을진행하게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전반적으로집행률이상당히저조합니다. 이게다연말에몰려서하는건아닌것같은데,왜그럴까요? 예를들어서문화예술회관건립이런것도지금자문위원회수당,회의를다진행하셨나요? 집행률이0으로나오고요,159페이지보면종교단체별기념행사지원같은경우에도집행률이20%정도입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문화예술회관건립은SH공사가유치가되고저희문화회관분관을지금설치하는문제데요,금년에지금아직추진이안되고내년에는이제가시적으로진행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서울시와저희중랑구,SH,세종문화회관이같이운영체결정을위해서회의를해야되는부분인데요,금년에그런과정이없어서문화예술회관건립에대한그사업에대한집행은없었습니다. 내년에는진행될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휴관광도시중랑경우도집행률이40%대인데,이건은지금어떻게돼가고있나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휴관광도시중랑부분에대해서도금년12월달에지금망우역에임차료가있는데요,12월달에납부하는부분이좀있고요,그다음에홍보물이라든가소모품부분도12월달에집행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159페이지종교단체별기념행사지원에제3종시설물실태조사가있습니다. 이건은지금전년도가66만원에서지금예산액이550만원으로올리셨는데,이게왜이렇게늘어났나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별기념행사부분에있어서일반운영비가지금많이늘어났는데요,금년에는지금실태조사가3개소인데요,내년에는이제시기가점검을해야되는그시기가도래되는게지금57개소입니다. 거기에그러니까15년이도래된게지금하나가있고요,그다음에2020년도에점검결과양호로됐지만이제시기가도래해서점검을해야될게56개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내년도예산에는건축사가이제시설점검을하게되는데요,그비용을좀포함을해서금액이늘어난것입니다.
이은경위원
15년에한번이라고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15년이상이도래된,
이은경위원
아,도래된.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건축물이하나있어서그거까지포함해서57개소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163페이지,구립문화예술단체운영에일반보전금,공연은다하신거죠? 이거도집행률이0으로나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운영부분에대해서지금그집행률이0으로나와있는거는요,12월달에지금행사가잡혀있어서그렇습니다. 정기연주회와그다음에수시공연부분이있어서저희가13일날에정기연주회가계획이되어있고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공연이대부분연말에있어서이렇게집행률이저조한가봐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하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구를위해힘써주시는과장님을비롯해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다시한번감사말씀드립니다. 페이지161페이지보시면요,중랑구해맞이행사가있습니다,과장님. 그런데지금거기에서보면예산이2,489만원에서지금상임위에서올라온자료를보니까489만원이삭감이됐습니다. 그런데거기보시면요,행사내안전및질서유지라는게있는데,그게그30명은어떤30명을말씀하시는건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이태원참사로인해서지금이제각종축제부분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해서지금이제행사장안전관리가강화가되어있고요,그부분에있어서행사용역업체,그러니까행사관리업체에그운영인력들을저희가계약을체결을해서,용역을체결을해서행사장주변에배치할계획입니다.
김민주위원
이태원참사로인해서안전요원을지금확보해놓으신상태라는말씀이신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비용이지금예전에비해서이부분만큼이추가가돼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저희이번에의회에서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를상임위에서공동발의로상임위에서통과를시켰습니다. 그처럼이번에너무나안타까운이태원참사로많은국민들이충격을받지않을수가없었잖아요. 저희가이제위드코로나로가면서그동안하지못했던행사들,3년동안행사를하지못했지않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이제위드코로나로가면서,그리고연말이다보니많은행사들이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지금이489만원이삭감된부분에있어서,과장님이거는좀더대처를하셔서이부분만큼은삭감이되면안된다고저는보거든요. 이게우리가예방보다도더중요한안전은없습니다. 정말해도해도모자란게예방인데도불구하고안전을위해서라면이런예산은삭감이되면안되지않을까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각종행사를지금개최를하고있는데요,지금「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해서이제각종행사를개최할때는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특히지금해맞이행사는산에서개최하는행사이기때문에,그리고또겨울에하는행사이기때문에무엇보다구민의안전이우선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중랑구뿐만이아니라경찰서,소방서모든행정인력도여기에투입이될거고요. 그리고실질적으로지금안전관리에해줘야될부분들이이제저희용역인원들입니다. 그부분에있어서는지금행정재경위원회의그예산에서좀삭감된부분이있지만이부분에대한것은꼭좀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지금이제연말행사라든가신년행사가굉장히많이잡힐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전은정말우리가예방을해도,그러니까중랑구민을위해서라면정말이런안전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앞으로도저본위원또한이런예산은절대적으로삭감이돼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각종행사시에주민의안전을위해서더욱세심히살피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네,과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가서울시에서망우리공원관리가우리중랑구로이관돼서우리가망우리공원과를새로신설해서이렇게새로신설한업무의어떤과장으로서책임을지고,이렇게하는데에대해서심심한위로의말씀을좀드리고요. 이제우리가서울시에서관리를하고운영을할때보다우리중랑구로이관돼서할때는우리중랑구가실제로망우리공원에대해서,이제앞으로역사문화공원이라고저희가명칭을부릅니다만여기에대해서실제로우리중랑구에오니까더촘촘해지고더서울시가못보았던이런상세한사업들도할수있고,그리고우리가우리관내에있기때문에여러가지민원이나어떤애로사항같은걸많이알게될거예요. 실제로부서가만들어져서지난1년동안이렇게과장으로재직하면서여러가지망우리공원에대한이런거를느낀것들이있으면좀소회를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권이저희구가그동안망우역사문화공원에대해서꾸준히이제는노력한결과가지금나타나고있습니다. 일단공원관리권을저희가2020년7월달에이관을받았고요,그리고이제는묘지관리권과그리고망우공간도지금위임을받아서,2022년도에위임을받아서저희가운영을하고있고작년에이제망우리공원과가신설되면서이제는사업을꾸준히추진하고있는데요,그가치를지금여러분들이,많은분들이알아주시고있는것같습니다. 지금블로그를검색을해보면키워드를망우역사공원으로검색을하면2021년도는300건정도가게시물이있었습니다. 그런데2022년도는지금1,000건이넘고있고요. 그리고저희가계수기를무인계수기를설치를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평일에는1,000명그다음에주말에는지금2,000명정도그렇게방문객들이많이오고계십니다. 그리고전문화재청장을역임하신유홍준교수님께서이번에‘나의문화유산답사기’신간을내셨는데거기한85페이지에거쳐서망우역사문화공원에대해서소개를해주셨고,‘유퀴즈온더블록’이나이제유튜브,TV그리고언론사인터뷰에서이제는죽기전에한번꼭가봐야되는문화유산으로망우역사문화공원을말씀해주고계십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실제로우리가이제망우공간의건축물도서울시에서대상도받고이런,특히영면해계신50여분의이런역사적인물들이재조명하고이런것들을더욱이렇게적극적으로추진하고발굴하고이런일이아무래도저는그렇습니다. 우리중랑구로이관됨으로써훨씬재조명되고있다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하여튼신설부서에서하여튼수고많으시고요,더욱더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우리구가재정자립도는서울시25개자치구중에서20위권밖이지만지금뭐전국적으로어디에서도찾아볼수없는소중한문화유산이우리구에있습니다. 잘가꿔나가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178쪽주차장조성이내년에이제완공이되죠? 이제낙이망우옆에주차장조성이예산이지난번에저기가돼서내년에이제주차장이드디어준공을하게되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4월달준공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
네,78쪽이제주차장조성에서1억이전액이삭감이됐는데이건저도알고있는내용인데,이게주차장이준공이되면거기에뭐CCTV라든가여러가지부대시설의비용이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주차장운영에필요한기반시설인데요,관제시스템과CCTV입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런데주차장은만들어놓고이런시스템이되지않으면이제한마디로말해서이게절름발이식의어떤그런시스템이될텐데,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주차장을정상적으로운영할수가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이예산이어떻게상임위에서논의가됐는지모르겠는데어떻게전액이삭감이돼서주차장예산을우리가줬잖아요? 주차장예산을줬어요. 줬으면여기에관제시스템운영하는이시스템이있어야운영을할텐데주차장예산은주고이거를전액삭감한다? 이게너무맞지않아서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데요,과장님이시설이당연히없어서는안되는시설이잖아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뭐좀이해가안돼서상임위에서이거삭감하는거는어떤사유죠? 왜삭감한거죠,이거?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추경에저희2차추가경정예산에저희가5억을요구를했었는데2억7,500만원이편성이됐습니다. 그한도내에서하라고그런뜻인것같습니다. 그런데2억7,500만원에대한예산은저희가바닥공사랑전기공사,조경공사로이미발주를했거든요. 내년도추가예산1억은꼭확보가필요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럼그사업에주차장조성공사비가있고이거는그시스템에관한공사,그예산에품목이틀리잖아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바닥을먼저조성을,주차면바닥을먼저조성하고이기반시설은나중에들어가기때문에저희가분리를했습니다,공정을.
최경보위원
네,그리고이제같은178쪽인데개관1주년,작년에기념식을저희들도참석을했는데좀성대하게했었잖아요,올해?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이것도삭감은됐는데이비용으로뭐할수는있습니까,어떻습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근무를줄여서할수도있겠지만저희가단순히기념식만진행하는게아니라그부대행사도풍성하게마련을하고체험부스도운영을하고여러분들이주말을저희가이제는평일하루만1회성행사가아니라요,주말을껴가지고며칠동안행사를하려고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이제기념1주년이라고그러면어떤상징성이있는건데,망우역사문화공원을더널리알리고행사도좀다양화하고또기간도늘려서하여튼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을널리알리고홍보하기위한이런어떤프로그램이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이제같은쪽에8ㆍ15기념행사,그때아마저희의원님들도다참석을하셨던것같아요,8ㆍ15기념행사때는? 그래서굉장히저희도그프로그램이나행사를굉장히잘봤습니다. 봐서,이게전에하지않았던이망우공간내에서행사를하면서느낀점은이런행사가오히려이런공간의장소에서하니까뭔가새롭고의미있고이런거를저는개인적으로좀느꼈습니다. 그래서많은예산은아닌것같아요. 많은예산은아닌데,이런행사를,특히의미있는8ㆍ15행사인데이런행사를,특히망우공간에서한다는거이런것이굉장히역사적으로도역사적인거를재조명하는의미있는그런행사가아니었나싶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조금더삭감이됐는데이런행사들도아마해가바뀔수록약간의인상들이있을거예요. 인건비라든가뭐여러가지장비대여라든가이제우리가이제위탁을해서맡기겠지만,업체에위탁을하겠지만. 그래서이렇게해도올해처럼내년에도이예산으로도최소한그런규모정도의행사는해야될텐데괜찮으신지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또한가지더말씀드리자고하면지금뭐행사나축제때안전관리가중시되고있어서요,안전관리에대한예산도조금반영이돼야될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
오히려지금이제앞으로의행사는이번에이태원참사를계기로해서안전에대한예산부분을조금더증액해서더주민들이이용하는데안전하게할수있도록이런예산도오히려더강화돼야된다는얘기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중랑망우정말뜻깊은역사를알수있게정말최선을다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너무나자랑스럽죠? 중랑망우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앞서존경하는최경보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지만저는한가지보충을해서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주차장조성에있어서1억원이전액이삭감이됐어요. 그런데이제보면주차장에역할을하기위해서주차장여기이자리에도계시지만지난추경때존경하는최윤찬위원장님과같이했었습니다. 5억원의예산을올리셨을때이제안타깝게도삭감이되기는했지만그래도이제주차장예산을드렸잖아요? 그주차장을안전하게사용하기위해서는지금이올려주신주차장조성의예산이반드시있어야지주차장역할을할수있을것같은데,그렇지않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관제시스템하고이제CCTV가있고요금을징수하고운영을할수있기때문에그래야위탁을시설관리공단이나이런기관에위탁을운영을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꼭필요한시설입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안타깝게과장님좀더한번자료를잘해서위원님들을상임위에서잘이해와설득을시켜드렸으면좋았을텐데좀아쉬움이남기는해요. 그런데만약에이CCTV나이제주차관제시스템이없다면이주차장을시설관리공단으로이제위탁을,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위탁을할수가없습니다. 그리고주차장운영도불가할것같습니다. 주차장은조성은했지만저희가개방은못할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럼반드시,본위원또한생각을합니다. 주차장은있지만거기에대한안전시설이없다면그건구민들이이용하기에는진짜위험물이될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리고그쪽에보면정말밝지만은않잖아요,위치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절대적으로필요한예산이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끝가지최선을다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
잠깐추가질문…….
최윤찬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이제만약에주차장을바닥면을다준공을해놓고그대로혹시라도방치하게된다면아시겠지만저류조공원에있던불법주차한건설장비라든가이런거를만약에거기에놓고뭐연락이안되버리든가이제장기주차에방치하게된다면또다른문제가발생할겁니다,이시스템이되지않으면.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거과장님명확정확하게아셔야돼요. 그래서그주변에저녁에가보시면불법주차차량들이어마어마하게많습니다,그주변에특히. 그래서만약에그시스템이되지않으면여러가지불법사례가나타날게불을보듯뻔한현상인데이거에대해서는명확하게과장님이정확하게하여튼이예산에대해서는잘해주시고저희도하여튼심도있게논의를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으면제가한두가지질의를한번하겠습니다. 과장님,이거지난번주차장예산추경때과장님이직접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장
그때얼마에올라왔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5억으로저희가예산요구를했었습니다.
최윤찬위원장
그런데저희가예산은2억7,500만원드렸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나머지예산은어떻게하기로하셨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최윤찬위원장님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때예결위때는나머지예산을‘특별조정교부금으로확보를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렸었는데요,저희가결론적으로말씀을좀드리자면저희가대규모사업비가투입되는사업은지금특별조정교부금으로신청을했고이주차장추가공사비1억은지금본예산에편성을요청드리게됐습니다. 저류조공원에서망우공간까지데크계단이있습니다,위원장님. 그런데거기가경사가급해서,
최윤찬위원장
과장님,제가질의한거에만하시고보충으론설명하지마시고요,제가질의한거만말씀을하세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저희가이제대규모사업비가투입되는그두가지사업에서울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32억을신청을했고요,지금16억5,500만원을교부를받았습니다. 그래서주차장조성비는이제는구비로편성을요청드리게됐습니다.
최윤찬위원장
그러니까어쨌든서울시에서내려온교부금으로쓰셔도되는데,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교부금은지금사업이딱지정이돼서내려왔기때문에다른사업에는쓸수가없,
최윤찬위원장
신청하실때거기지정하셨으면되는거아니에요,신청을그렇게하셨으면?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러니까재정운영의어떤효율성이나,
최윤찬위원장
효율성을얘기하시기이전에저희하고약속한거였었잖아요,그때당시에?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점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
최윤찬위원장
그럼진작부터그렇게말씀하셔야되는거아닌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해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망우리공원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평소에궁금했던것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 중랑구에지금체육시설을지을때어떤장기마스터플랜같은게있습니까? 몇년단위로해서어떤시설을어떻게짓겠다,이런것들이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딱몇년도에는뭘짓겠다,뭘짓겠다이렇게모든사업에대해서하는건없고요,저희가큰프로젝트사업,예를들어서면목유수지사업이라든가뭐면목망우체육관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저희가이제대충언제부터언제까지기간을정해서연차적으로추진하는데모든사업을그렇게해서추진하고있지는않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번에둔치에내년에건립을준비중인파크골프장과테니스장에대해선언제계획을하셨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김형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금년7월경에계획을수립을해서서울시에체육진흥과에공모사업으로저희가테니스장하고파크골프장을공모해서신청을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일단이중랑천의침수피해가많기때문에체육시설설치에있어서좀더신중해야겠다는그런우려가있고요. 그리고체육시설유지나보수같은걸하면서혹시주민들의만족도검사도하시나요,주기적으로?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먼저중랑천침수관련경우는저희가중랑천은한강도마찬가지지만1년에한1,2회전후로침수된다고가정하에저희가시설을설치를운영하고있고요. 그다음에유지보수에대한만족도조사는사실은일부적으로우리가그렇게세부적으로한사실은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좀더완벽한시설이계속되는그예산을들여서유지하고보수하는데좀더주민들의요구라든가그런만족도를검사하셔가지고반영을하시기를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90페이지보시면청소년어린이축구및풋살교실,축구교실은제대로진행하셨나요? 왜냐하면집행률이0으로되어있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지금코로나때문에저희가금년6월부터진행하다보니까집행률이좀낮다고그렇게보시면좋겠습니다.
이은경위원
6월달부터진행하신거라고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거진행하셨다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진행하셨는데왜집행률이0으로나올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풋살교실말씀?
이은경위원
네,어린이축구교실이랑청소년풋살교실이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지금190쪽에,
이은경위원
네,위쪽에기타보상금으로2개의축구교실이있습니다. 본위원이잘못봤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이부분은저희가6월부터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대로운영하고계시는거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구를위해서힘써주시는과장님,관계자분들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4페이지보시면요,체육진흥기금전출금이있습니다. 그런데상임위에서이번에이제계수조정을해서올라온거를보면지금3,000만원이삭감됐는데요,그3,000만원이왜삭감이됐나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3,000만원은저희가장미축제전국배드민턴대회추진비인데요,이부분이금년에는저희가5,000만원에추진했고요,2021년에는저희가8,000만원을추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21년에는타시ㆍ도에서11개시ㆍ도에서78개팀156명이참여했고요,금년에는저희가14개시ㆍ도161개팀322명이참여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두번째했는데매년한절반정도가타시ㆍ도에서배로지금늘어나고있습니다,참여율이. 그런데이게내년에도이거를꾸준히해서저희장미축제하고연결을좀해서추진한다면저희구의어떤체육관련명성도있지마는장미축제와연계해서어떤우리구의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경제적인효과도있다고저희는보는데이부분에서아마위원님들하고좀생각이달랐던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보시면전국배드민턴개최지원인데그전국배드민턴대회를저희중랑구에서개최하신다는말씀이신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혹시중랑구에배드민턴회원으로계신분이몇분정도계실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정회원이약3,000여명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비회원도있기때문에정확한수치는파악하지않고있는데저희가약한27개클럽에한3,000명정도있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배드민턴협회장주○○회장님,맞으시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지금현재는아닙니다.
김민주위원
네,그전에그분이재임시절로계셨을때전국배드민턴대회에서저희중랑구가우승한걸로알고있습니다. 맞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는제가모르겠고서울시대회나가면보통입상을많이하고있습니다,실제로.
김민주위원
이배드민턴대회가배드민턴이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중랑구의대표적인스포츠라고생각합니다,구민들이즐길수있는. 그런데보니까이제전국배드민턴개최를하는데8,000만원중에서3,000만원이삭감됐습니다. 중랑구배드민턴대회도아니고전국대회인데그래도중랑구를대표하는스포츠지않습니까? 그래서이부분이좀본위원은안타깝고요. 과장님,이거를좀심도있게하셔서예산삭감이되지않도록정말심도있는계획을잘짜시기바랍니다. 짜서,중랑구의구민들이같이스포츠를즐길수있다면좀더건강한삶을살수있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저도지금현재물가도많이인상된상황에서저희가전국에서한2,000여명내외로우리구를방문해서1박2일동안우리구에머무르면서그래서장미축제하고거리가약한1km정도면한10분,15분내에있습니다,장소가우리장미터널공간이. 그래서같이연계해서한다면훨씬부가가치가높으리라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하고올해하고유치했을때어떤팀들이또왔는지,저희가전국에서어느도에서,어느자치구에서왔는지저희가분석을해서우리행정재경상임위에서는제가이자료를요구가와서드린적이있습니다. 제가지금가지고있고요,예결위에서도만약이자료를달라하면저희가드릴수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자료를한번볼수있게해주시고요. 저희장미축제가서울장미로되지않았습니까? 그만큼중랑구가,그것처럼배드민턴또한서울배드민턴이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열심히잘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체육청소년과에서관리하고있는체육진흥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35쪽부터45쪽체육진흥기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구를위해힘써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24페이지보시면요,지금구정연구단운영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 구정연구단업무추진비가전년도에비해100만원이증액이됐어요. 그이유가있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300만원예산편성이돼있었는데2023년도에400만원편성을했습니다. 저희부분이이제기존의인력들이2명이서운영을하다가현재지금구정연구단인력이4명으로보강이됐습니다. 그리고각종부서에서요청하는사업이라든가각종연구과제들이활발하게움직이기위해서는꼭400만원정도가필요하다라고생각을해서저희들이올렸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럼두분이계셨을때추진비가지금300만원이었는데네분이계셨을때지금400만원으로올리셨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구정연구단에서일단주로구민분들을많이만나시잖아요. 그럼식비라든가차비라든가이런부수적인비용이이제들어가지않습니까? 본위원또한근무인원이만약에두분이면모를까네분이면이400만원예산은추진비가좀필요하지않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400만원예산꼭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저희들이기획예산과는우리중랑구전체예산편성을하는총괄부서입니다. 그부모로서또모범을보여야되고최소한의꼭한100만원정도만상향을시켰으면좋겠다라고좀자제를하면서인상을반영을했습니다. 꼭좀이부분들은아마상임위에서심도있게심의한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우리구정연구단이주민과함께활발하게연구과제를수행할수있도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서꼭좀살펴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224같은페이지에참좋은중랑연구소운영이있습니다. 상임위에서올라온예산또한전액이지금삭감이되었는데요,과장님께서만약에보충설명을하시거나다시한번뭐빠트리신내용이있다거나하시면지금이자리에서다시한번설명을해주시겠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주민과함께하는구정연구이사업은2023년도신규사업으로가칭참좋은중랑연구소를하겠다라고올렸는데상임위에서이렇게심도있는심의를해서이렇게좀삭감이된부분은있습니다. 그렇지만우리구정연구단이기존의틀에서좀벗어나서운영을하려고합니다. 지금주민들이참여를확대를하고주민과함께하는구정연구단을운영을하려고이부분들을새롭게신설을했습니다. 그런데예산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한600만원정도되는데요,업무추진비포함해서650만원정도되는데이부분또한저희들이주민의의견을직접수용을하고주민들이우리연구과제에실질적으로참여를해서우리연구단전문가와같이의견을개진함으로해서좀실질적인연구가,학문적연구가아닌쓸모있는연구가될수있도록,주민들을인력풀을구성해서각동별로한세분씩48분을인력풀을운영해서그지역에관련된현안과제를연구할때한세분정도를같이위촉을해가지고연구를참여시킴으로써좀더실효성있는연구과제를발굴하고자새롭게신규과제를저희들이발굴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서도이부분들을좀널리살펴봐주시고이렇게좀반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생각하기에도이런새로운업무추진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야지중랑구가변화가있고발전이있지않습니까? 과장님의뜻충분히알았고요. 충분히심도있게잘짜셔서만약에이게통과가된다면중랑구를위해서좀더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윤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예산을총괄하는부서로상당히긴시간동안예산때문에,중랑구의예산을부서에서달라고해서다드릴수있는것도아니고짜여진예산내에서이렇게하시느라고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수고하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구정연구단이비로소이제내년에사업을제대로하려고구정을연구하는무엇을할것인가를연구하는어떤그런계획을,하나의구정연구단을중심으로해서좀제대로담아내려고하는그런예산인것같아요. 그리고지금까지이제구정연구단장도올해인가요,최근에이제올해,전에도연구단장이있었습니까,작년에?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기획예산과장이겸임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렇죠? 그래서구정연구단은있었지만실제로활발하게활동한적은본위원이이제의정활동하는동안에그렇게못느꼈던것같아요. 그래서이제제대로중랑구에무엇을할것인가를고민하고연구하는거를주민들과같이이렇게하시려고예산을짜신것같고,특히또구정연구단장이새롭게이제부임을했는데그연구단의어떤예산인것같아요. 이제여러가지일을하기위한,준비하기위한이런건데조금아쉽기는하지만반드시연구단이업무를해나가는데있어어떤최소한의비용이겠죠,이제업무추진비고이러는데. 연구단이해야할일은실제로많거든요,과장님? 중랑구를위해서는무엇을할것인가를고민해야하는주민과함께이런것들이많이있을텐데이거를하기위해서는뭐최소한의어떤업무추진비라든가이런비용이필요할겁니다. 그런데좀삭감이전액삭감된것도있고이러는데연구단은이제어떤진짜로제대로운영하려고하는데뭐전액삭감된것도있고하는데굉장히안타깝습니다마는이게꼭필요한부분에서상임위에서혹시설명이부족했다든가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한테하여튼충분하게어떤어필을해야되는데못하셨던부분들이있으면구정연구단예산과관련해서한번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윤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존경하는예산결산위원님들에게구정연구단이그동안에는공급자위주의연구과제를많이발굴해서했었습니다. 그런데앞으로는수요자중심의연구과제를발굴하고,지금은지방자치가활성화되면서「지방자치법」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주민참여조례라든가,이런관련법령에따라서주민참여제도를응용하고있습니다. 이부분들을우리구정연구단도사무실내에서만연구과제를발굴하고하는게아니고현장에가서주민과함께소통하면서연구과제를발굴해서우리지역에발전할수있는부분이무엇인가를같이고민하고같이토론하고같이참여시키고하면서우리구정연구단을활성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우리구정연구단이활발하게추진될수있도록관련된예산을좀더살펴봐주시고반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실제로는뭐과장님,많은액수는아니에요. 그렇지만명실공히연구단장을중심으로해서연구단을제대로운영하려고이제연구단장도새로임명을하고이렇게해서하는데그연구단운영할수있는뭐어느정도예산이있어야제대로운용을할수있는거지,액수는많지않지만하나의어떤조직의어떤운영하는데상당한저해요인이되는이렇게그냥예산을전액삭감,일부삭감은뭐어떨지모르겠지만전액을삭감해버리면그부서가일을,우리는단을만들어놓고예산을주지않으면그냥하지말라는거나마찬가지아니에요,뭐일하지말라는거나. 그리니까우리가예산은어느정도주되제대로일을해주십시오하는이런거거든요,예산을주는거는. 그러니까우리위원회에서다시한번위원님들과심도있게좀논의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최경보위원님께서구정현안연구,구정연구에대해서심도있게논의하시라그래서모든자료를좀볼수있게월요일아침까지세부적으로해서좀주시겠어요? 참여인원이라든가뭐전체다해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윤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월요일까지보완자료를작성을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네,빠르시면오늘도해주시면더좋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3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기획예산과에서관리하고있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51쪽에서59쪽,63쪽부터69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으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다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포플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패션봉제공동브랜드운영이요. 보니까올해지금사고이월된금액이있습니다. 7,700만원해서지금2억정도안쓰시고집행률이70%인데이사고이월은어디서이월된거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사업비가이제올해는같이시비1억하고구비1억이편성이됐었는데요,그중에서시비부분하고그사업비가2월에저희가사업을시작을하다보니까그비용이이월된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이포플에관심이많아서품평회도참석하고했었는데요,본위원이알기로는그때SKU(StockKeepingUnit)50개정도해서팔십스타일이었나,그렇게진행한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진행상황이어떻게되고있나요,다지금마켓에나간상태죠,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때참석을하셔서보신제품들은일부는지금판매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나머지이제추가로된부분에대해서도일부판매를하고있습니다,같이.
이은경위원
지금얼마,몇프로정도판매가된거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은그당시에다완료를했고요. 지금판매는지금되고있는데정확히몇프로까지라고지금말씀드리기는좀뭐한데지금계속판매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800장인가만드셨나요,전체다해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때이제전체적으로물론이제셔츠하고점퍼쭉이렇게돼있었는데요,정확히숫자는제가지금기억이안나는데그숫자는나중에저희가따로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제가그거에대해서는기억이안나서요.
이은경위원
그래도몇장정도만들었는지는아셔야되는거아닌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옷종류별로티셔츠하고외투이렇게좀있어서그상세내역은제가이따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게지금어떤루트를통해서지금판매하고계시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온라인하고요,편집숍에일부이렇게제품을판매하고있습니다. 네이버를통한온라인판매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몇장만들었고,어디에루트를통해서몇장이판매가됐고이런거정리해서알려주시고요. 그리고지금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운영을앞두고지금좀워밍업단계잖아요. 건립하기전에지금준비를하고계시는거잖아요. 지금어떤준비를하고계시는건지?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면목패션진흥지구가이제올해지정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스마트앵커하고집적정보센터이렇게같이한꺼번에클러스터로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는데요,지금스마트앵커는저희가원래당초에는이제올해가을쯤에착공을할예정이었는데SH하고지금예산관계때문에연내에가능하면이제착공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고있고요,집적정보센터같은경우도이제내년에저희가사업을추진하는걸로지금그렇게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여름때쯤금천솔루션앵커를방문하고왔습니다. 그쪽에소프트웨어프로그램은참잘되어있고요,금천이지금가장먼저오픈을했고지금잘자리를잡지않았습니까? 보면본위원이생각할때주변에대기업이많고이랜드나나이키나이런대기업의지원을많이받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중랑구는그런대기업이없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여기보면첨단기업유치업무도추진하고계시는거같은데패션봉제와관련해서또그런유치를힘쓰고계시는건지도궁금합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이은경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신내양원자족시설에지금모다이노칩이이제들어올예정입니다. 내년도상반기중에착공을하면저희가거기도이제모다아울렛을운영을하고유통부터판매까지하고있기때문에그쪽하고또협업을해서이렇게진행하려고그렇게추진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떤협업을계획하고계시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모다이노칩이이제본사가양원지구에건립이추진되거든요. 추진되면거기에그쪽도이제패션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패션봉제산업하고저희지역하고해서지금업무를같이유통부터판매까지하는부분에대해서이제협의를해서진행해나갈계획으로지금이렇게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좀제안을드리고싶은건이런교육,이제젊은이들을양성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해요. 지금중랑구가자그마한그런소규모업체들이많지만이제단순히오더를받아서생산하는시대는끝났습니다. 그래서젊은이들이나서서교육,그런첨단기술을이용한그런메타버스라든가이런교육도금천솔루션에서는지금하고있고요,패턴캐드라던가그런것들을이랜드에서다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이렇게큰기업과협업을해서그런소프트웨어쪽으로좀투자를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나서이제ODM으로가는그런거를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며,좀다른데를벤치마킹많이하셔서이왕설립하는거좀제대로된그런패션봉제앵커를좀만드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립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다음에233페이지에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이비교증감이거의300%나늘어났습니다. 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전통시장부분에시비보조된사업비가있습니다. 동원전통시장관련해서주차장관련해서이제사업비가지원되었는데그부분이이제내년도예산에는빠지다보니까그렇게축소된거로지금이렇게나온겁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찬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금방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을주셨지만우리이은경위원님이패션봉제쪽에굉장히관심도많으시고전문성도있으시고그러신거같은데,내년에아마모다이노칩이착공할거아닌가요,내년에착공이?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희중랑구와업무협약통해서일자리창출도우리중랑구민들을이렇게업무협약하신적있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우선채용하는걸로그렇게해서,
최경보위원
네,채용하는거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이제이은경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저희가이제패션봉제쪽에많은소규모업체들이굉장히많이,뭐우리중랑구가거의1위라고하는데,서울시에서. 이정도로많은데실제로패션봉제지구로지정이돼서이렇게되면진흥지구로지정이돼서우리가여러가지시설도지금건립하고있고하는데,모다이노칩도혹시업무협약이돼서일자리라던가그다음에어떤생산품목을연결해서하청을연결을한다던가,아까말씀하신기업처럼,이렇게했을때그런것도우리가가지고있는특성소규모영세업체들에대한이런것도좀우리가일자리업무협약처럼그런것도모다이노칩이들어오면업무협약을통한서로상생하는이런것도혹시또가능하지않을까요,과장님?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모다이노칩이이제내년상반기중에착공을하게되면저희관내에서일대의상학과도있고저희주변에서울여자대학이렇게쭉있는데요,거기랑이제협업을해서일단은청년들에대한일자리제공뿐만아니라저희구에이제조금전에말씀하신영세공인들봉제산업부분에대해서도어떤식으로이제지원을해야되는지그런부분에서지금검토를하고있고그쪽하고도이제협업을추진하려고그렇게계획중에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229페이지요,첨단기업유치업무추진비,그다음에230페이지에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업무추진비,그다음에공용장비실운영이세가지가삭감이되셨는데,실제로SKV1인가요,지금두번째된게SKV1인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SKV1입니다.
최경보위원
우디안쪽이원이고먼저했던게이름이전에처음보다바뀌어서이름들이.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데시앙플렉스.
최경보위원
네,그때도이제솔직히우리구청에서민선6기때부터굉장히어떤기업을유치하기위한이런거를많이노력을했습니다,우리기업지원과에서. 제가알고있기때문에,그래서특히이제첨단기업을유치하기위한이런것들은이제그거원이나투부지할때도많은노력을좀하셨죠,과에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기업유치를하시기위해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그런공이있는거를제가알고있고,앞으로도이제여러,지금이은경위원님이말씀하셨던패션지구건축물이전체가준공이되면,그런데도실제로이제새로운브랜드를창업을해서여기에서만들고판매하고전에도제가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거같은데여기에서수출도하고,이렇게시스템이하나로돼서만들고하여튼판매도하겠지만외국의바이어들이이곳에오면여기에많이만들어져있는여러젊은이들이이제새롭게브랜드를만들어서수출까지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들었으면좋겠다,저는그렇게제안한적이전에한번이있는데,이런것들을추진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일들이실제로다른과의그런업무추진비보다는굉장히좀과장님,광범위하고폭넓게업무를추진해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양원지구첨단시설유치해갖고이제업무추진비하고이렇게편성이돼있는데소관상임위에서는이제또판단을하셔서이렇게삭감을해주셨는데요,저희가첨단유치나기업들하고관련이제유치협약을추진하든가그러한부분이이제다른부서보다는조금더좀많이소요가되는건사실입니다.
최경보위원
업무추진비가높을수밖에없습니다,코스트가.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저는500만원의업무추진비지만다른부서보다업무추진비가좀많은것같지만500만원으로수억,수십억을여러분들은해낼수있습니다. 저는그거를기대하는겁니다. 과장님,말씀해보십시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업무추진비라는게많으면더좋고뭐적으면적은대로저희가이제거기에맞게예산에맞춰서운영을하는거니까요,그렇게판단해주시면좋겠습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업무추진비가다른부서보다많다고는하지만업무추진비를그만큼많이드릴수있는거는여러분들이그만큼열심히일해서중랑구를위해서수억의가치,수십억,수백억의가치를창출해내라는그런뜻도있다는것도좀뭐알고계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이제제지역구에있는,망우본동에있는공용장비실운영에관한건데요. 2억2,000만원전액삭감하면이거운영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전체가민간위탁2억2,000만원이라그게이제없으면저희가운영을못하게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중단해야죠,예산전액삭감되면?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지금현재이게위탁기관이어디죠,현재위탁기관이?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립니다. 위탁기관은사단법인한국봉제산업협회하고지금위탁을체결하게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실제로이제본위원도거기를가끔식방문을합니다,일자리가1층에있고장비가있고그래서. 주민들의일자리도있죠,거기에?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방문을하는데,그재단하는첨단기계를아마시비지원으로설치했을겁니다,전체가. 맞습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그거를보고아마상임위에서는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이어떤생각을하실지모르겠지만이게어느특정업체들위주로만이게사용하지않나,이런우려가좀많이있었을겁니다. 이게홍보가많이돼서우리영세업체들이모두가비용을아껴가면서거의재단기가영세업체는없잖아요. 그래서이시설을보다많이이용할수있게홍보하고이렇게해야될텐데어떤이용하는업체만일부이용하지않느냐,이런의구심이있었던거같아요. 그래서과장님,이게전액삭감하게된계기가어떤겁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저희가공용장비실을운영하는게실질적으로저희봉제산업에도움이되고자저희지역관내영세봉제산업운영하시는분들의도움이되고자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운영을하고있는데,조금전에모두에말씀하신것처럼특정업체가이제운영하는게아닌가,그런부분보다는실질적으로저희가상임위에서는실질적인도움이되느냐,그부분에대해서이제좀문제제기를하셨고요. 그래서저희가상임위에서도제가말씀드린것처럼아직올해이제1년밖에안됐기때문에그런개선점을이제지적을해주시면저희가개선을해서이렇게앞으로운영을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최경보위원
실제적으로이거전액삭감하면고가의장비입니다. 내가볼때는재단기같은것은아주고가의장비고첨단장비같아요,재단하는거가서보니까. 그런데그거를당장스톱시켜야된다면얼마나이게더예산낭비입니까? 그리고실제적으로과장님우리가아무리위탁운영을한다할지라도현재그장비실을운영하는봉제업체들의평가가저는있을것으로,어떤아직까지거기에대한평가나만족도나이런거는우리과에서는위탁을줬지만조사하시거나이렇게하신적은없으십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저희가성과부분에대해서는일부조사를한게있고요,내년도에이제위탁체결을하면서그때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1년을하고이제1년에대한성과평가를한번해보자,그렇게지금결정이돼서그때민간위탁을결정을하게된겁니다.
최경보위원
네,실제로는이제우리부서는그공영장비를운영하시는우리중랑의업체들한테‘이시설을이용해볼때불편하심이무엇입니까?’도물어봐야돼요. 그래서개선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이시설을이용하는데어느것이가장불편하고어떤것이잘못됐습니까?’이런것을들어서2023년에는개선해야돼요. 개선해야되고,이제거기근무자의친절도,근무자의태도,이런것까지다보셔야됩니다. 그래서그것이그사람들이불친절하거나어떤억압적이거나이런여러가지문제점이나타난다면위탁업체를바꿔야죠. 과장님,제말씀에대해서어떻게생각합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저희가내년도에운영하는것에대해서지금최경보위원님이말씀하신거처럼저희가전반적으로개선을지금검토를하고있고요. 거기에대한이제시스템이라든가,그분들이솔직히어떻게보면올해이제기간이짧다보니까제가볼때는이제홍보부분도좀덜된부분도있었을거고,그다음에그분들이실질적으로이용을하면서어떤점이좋고불편한지그런부분은아직까지조사가일부만돼있고지금아직그런게파악이정확히돼있지는않습니다. 그런데이제제가볼때는저의구가강북쪽에서도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봉제산업이제일많은숫자를차지하고비중을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처음저희가공용장비실을강북8개구중에서도어떻게보면좀늦게시작을한경우거기에해당이됩니다. 그런데이제저희구입장에서는처음부터완벽하면좋겠지만그게이제시스템상으로좀완벽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계속해서보완을해서발전해나가야된다고저는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이제공감을하고요,개선책이라든가앞으로나아갈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좀정리를해서운영할생각입니다.
최경보위원
패션지구가준공이되면공용장비그쪽으로옮겨가시죠,여기에계속남게됩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지금스마트앵커말씀하시는거죠?
최경보위원
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스마트앵커가이제되면그쪽에어차피다포함을시키게,집적으로이렇게다포함시키게지금계획은그렇게돼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제가예산이전액삭감된게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입니다. 왜그러냐면그렇게장비를다구비해서설치한지가과장님1,2년밖에,작년에했습니까,작년에?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아직채1년이안됐습니다.
최경보위원
1년이안됐잖아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작년에해놓고이거를전면중단한다고하면우리에게오는손실은굉장히크다는얘기입니다. 그거를이용하는업체들의손실도말할수없을거니와이런장비를다설치해놓은시스템을갖춰놓고그거를이용못하고완전히중단해버린다면거기에크나큰모순이나문제점이있어서문을닫는거는괜찮아요,저는. 뭐그거는맞다고보지만그렇지않고현재잘운영되고있는거를어떠한문제점을보완해서내년에보완을시정해가면서하려고하는것이아니고,예산을전부삭감해버리면이거는너무나큰어떤시설적으로도낭비이자,어떠한큰매몰비용이되는것이고,또우리중랑에있는봉제영세업체들에대한손실도엄청나게크다는것을좀인지하시고,이것도저희특위위원님들하고심도있게상의를해보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을위해애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앞서저희존경하는최경보부의장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요,저는보충질의를좀말씀을드려볼게요. 231페이지보시면공용장비실운영비가있습니다. 지금앞서저희존경하는최경보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2억2,000만원이전액이삭감됐는데요,지금혹시저희’22년도에보시면봉제업체가몇군데정도되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상준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알고있기로는2,490여개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이패션봉제제조업체가중랑구에서73%정도를차지한다고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전체제조업의73%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지금공용장비실이재계약이끝난것으로알고있는데재계약은언제하셨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올해11월17일에재위탁계약을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이게상임위에서보고안건으로통과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이게전액삭감이됐다면이거는본위원이보기에는일방적인계약파기라고그렇게볼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2억2,000만원이전액삭감이된다면이거는계약을파기하라는뜻과같지않습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렇게된다면법적으로도문제가따를것같은데,법적으로어떤문제가따를까요? 법적인문제는없어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저희가위탁계약을이미체결을했기때문에예산을지원하지않으면예산을그쪽수탁업체에서저희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김민주위원
중랑구에서이게73%라고하면정말굉장히많은분들이이봉제업체에지금종사를하고있습니다. 전액이삭감이됐다고지금상임위에서올라왔는데본위원이보기에굉장히안타까운상황이라고볼수있습니다. 이것또한앞서존경하는최경보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위원님들과다시한번심도있게상의를하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아무래도예결위에서이부분은좀이렇게적극적으로반영해주셨으면하는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기업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73쪽부터81쪽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구를위해애써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39페이지패션봉제교육장운영이있습니다. 상임위심사에서올라온거보면강사료가50%가삭감됐습니다.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패션봉제교육의목적이무엇인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패션봉제교육은저희목적은우리구의봉제업이우리구제조업의71%차지하고있고요. 그다음에또봉제산업지구로지정되어있는만큼저희구로서는이런사업들을좀발전시켜야되는필요성도있고요. 그다음에이분들은주로이제지역주민의일자리제공하고봉제업체의인력난해소를위해서저희가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패션봉제가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거처럼71%를차지한다면그거는정말주민들,구민들의일자리창출에있어서도굉장히큰연계가될거라고보여집니다. 패션봉제교육장강사료가50%가삭감이됐는데혹시50%가삭감이된다면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어떤어려움이있지않을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패션봉제교육장의프로그램을직접적으로또지도하고강의해주시는분의인건비가50%로삭감된다는것은그교육을진행하는데있어서막대한불편함이예상이되고또기술을배우고자하는사람들이또기술을배우다마는중간에또그만둬야되는그런일이벌어지기때문에적어도어려우신분들이기술하나습득을해서또뭐다른좋은직장을찾으면괜찮은데그렇지못하는분들도이런기술하나정도는배워놔야또이사업이호황기에접어들면그분들도또생계활동을하는데많은도움이되리라생각합니다.
김민주위원
네,맞습니다. 요즘에정말인건비라든가보면공공요금들안올라가는게없죠. 인상이안되는게없지않습니까? 그런데도불구하고삭감이된점에대해서는본위원은굉장히안타깝게생각합니다. 다음242페이지보시면이동노동자쉼터조성에있어서지금그것또한상임위에서올라온자료를보면대부분이다50%가삭감이됐습니다,과장님.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이이동노동자쉼터를왜만들어야된다,왜이거를운영을해야한다고생각을하시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이동노동자쉼터는이동노동자들은사회필수업무종사자중의한부분입니다. 이분들의활동은재난이나우리사회의어려움이닥쳤을때가장기본적으로또많은지원을해주고있고또사회기능을유지시키기위해서이분들은자신보단타인을위해서일하시는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또이분들이2021년,작년만해도고용노동부통계에따르면54만명으로2020년도에비해서43만명이나증가하고있고,또물론이사람들의특성이앱을받아서사업을실시하고있기때문에통계숫자로는중랑구의몇명이활동을하고있다,이런것은잡히지않는건맞습니다. 그렇지만이분들도사람이기때문에일을하다가좀편히쉬어야할공간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더울때나추울때공중전화,지금현금인출기부스뭐이런데몸을위탁해서좀쉬었다가는그런지금현재실정이거든요. 그래서우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도배달노동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걸보면쉼터가필요하다는의견이상당히많고요,또저희가생각해볼때도그런부분은마련해주는것이옳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김민주위원
현재관내에는쉼터가있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이동노동자쉼터는없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럼과장님,지금만약에상임위에서대부분다50%가삭감됐습니다. 삭감된이예산으로만약에노동자쉼터를운영을한다면운영함에있어서본위원은굉장히어렵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과장님의,본위원이듣기로는이노동자분들을생각하시는그마음이목소리로다남겨지는것같습니다. 본위원은봤을때이운영함에있어서50%를삭감을한다면이거는운영을하지말라는뜻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적극적으로편성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일단은이런노동자분들을생각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 저희위원님들과상의를잘해보고예산이만약에제대로집행이된다면이또한과장님께서심도있게잘계획을하셔서노동자분들께정말좋은환경을잘만들어드릴수있도록하셨으면좋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이‘구청장에바란다’홈페이지에서패션봉제강사에대한민원이올라온걸봤습니다. 그게무슨건이죠? 강사의횡포같은거같던데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에이제같이교육을받는사람중의한분이좀독특한사람이라고저는보고있고요. 그래서그분들이주장하시고있는내용들을저희가이렇게정확하게현재기억은못하고있지만사실이아닌부분이상당히많이있고요,그다음에억울함을어디에다호소는하고싶고또자기의의견을관철하고싶은그런마음,일이제대로되지않을때사람이라면누구나다느끼는마음입니다. 그런데그것이사실과좀다르게이렇게올라오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여러건올리신것같아서,너무길어서자세히는보지못했지만강사분의횡포로대략이해를했습니다. 이건은좀정리해서나중에알려주시고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248페이지에청년지원프로그램활성화가있습니다. 보면행사운영비로창업아카데미랑창업특강및멘토링이있는데이거는집행하신건가요? 집행률이30%밖에안되던데,어떻게되고있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집행률이지금11월기준으로3.14%이렇게집행이안되고있는데거기에그부분은사무관리부분이좀그렇습니다. 저희가보조사업자를선정할때다수의사업자가신청을해서경쟁이붙으면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그사항을결정을하는데거기에신청한기업이1개기업밖에안됐기때문에저희가심사위원회를개최하지않은그런잔액이좀남아있고요. 그다음에창업아카데미용역비를용역이부분인데이부분도저희가사업을완료를하고12월중에는최종한95%지출이될예정입니다. 사업을좀늦게종료가되는바람에이렇게표시가됐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이은경위원
그밑에특강과멘토링도같은경우인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특강했던그런결과보고서있으시면제출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구를위해힘써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관계자분들께. 258페이지보시면지금먹골청실배브랜드홍보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상임위에서올라온내용을보면홍보및소모품비가400만원전액이삭감이됐습니다. 맞습니까,과장님?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전에앞서이먹골청실배브랜드의지금인지도가어떤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먹골청실배가저희가2020년10월에상표권을등록을했고주민들에게알리고는있지만사실은그렇게많이알고계시지는않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저희들이어린이들이나교육을할때먹골청실배에관한홍보물들을배부를해서먹골청실배에대한우리중랑구의자긍심도높이고역사성,배나무가우리중랑구의특산물이기때문에이러한역사성이랄지우리중랑구의자긍심을높이기위해서홍보물을제작하기위한비용입니다. 그래서이러한비용들이좀꼭필요한비용이기때문에꼭반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홍보물및소모품이있습니다. 그소모품의종류에는어떤것들이있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주로리플렛제작을하고또에코백이라고해서작은가방을또소모품으로만들고요. 또배나무를상징하는배박스도제작을하게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이분양자들이나서울도시농업박람회나우리분양행사를할때이런홍보물들을배부할계획입니다.
김민주위원
네,그홍보물이나지금리플렛제작이나에코백,배박스를만드는데지금예산을400만원잡으신거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혹시259페이지간판및안내판제작보시면그것또한상임위에서500만원이삭감이됐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간판이나안내판의종류,그디자인은어떤것으로지금계획을하고계신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이비용은저희가도시농업복합공간이올해준공을해서내년4월에개관할예정입니다. 그래서이제처음건물이지어지는그건물에저희들이간판을제작을하기위한비용입니다. 그런데그간판이그냥일반플라스틱재질이아니고저희가그쪽이이제산쪽에있다보니까LED화면이랄지불빛도좀넣고해서재질이약간스테인리스형으로해서건물과조화롭게어울릴수있도록좀멋진간판을제작해보고자지금뒤에청남공원쪽에서올라오는방향으로1개가필요하고요,밑에서올라가는방향에서초지광장에서보이는정면에서보이는간판도필요합니다. 그래서2개가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1,500만원필요한예산입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사무가구등물품구입비에서도또한3,000만원이지금예산이삭감이돼서올라왔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예산을잡으실때그산출근거를제가지금받아보았는데요,과장님,이게지금어쨌든내년4월에개관예정에있지않습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김민주위원
이게심도있게지금검토를하시고이예산을올리신거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저희들이내년에이제개관을하기때문에올해저희가설계를맡겨서그설계에의해서짜여진예산들입니다. 그래서그비품들이각씨앗도서관이나교육장이나부엌에각각필요한가구들,소모품들이기때문에꼭필요한예산이고,내년에개관을하게되면이예산이제초기투입비용이기때문에멋지게잘복합공간이이루어질수있도록위원님들이많이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260페이지보시면텃밭음악회,나눔행사등행사운영비가지금1,000만원이전액삭감이됐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아니,그전에과장님께서는그럼이텃밭음악회라든가나눔행사,이런행사가왜필요하다고생각하시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저희가지금복합공간이내년에이제새로신축이되면서주민들에게여쭤봤습니다. 어떤형태로요청을하시는지여쭤봤을때주민들께서요청하시는부분이저희가이제체험교육을하면서같이문화행사도같이좀겸해줬으면좋겠다,그런의견들을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텃밭,도시농업센터에이루어지는작은소소한교육을겸하면서음악회행사도같이하기위한그런비용입니다. 그래서편성을하게된것입니다. 주민들이이러한문화행사를같이좀교육할때꼭해달라,그런요청을많이해주셨습니다. 그래서편성하게됐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도2년전에식물쪽을텃밭에서재배를했던적이있습니다. 그거는이제본위원생각에는굉장히신선한정말영향력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민주위원
말씀하신것처럼음악회나나눔행사,행사를나눔으로써이제큰홍보역할을할것이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김민주위원
구민들의만족도를높이고좀더나은생활환경을위해서는도시농업에저는이사업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민주위원
네,과장님,앞으로도이뿐만이아니라도시농업과에관한모든업무에있어서적극적으로나서주셔서구민들의정말삶의만족도를향상시킬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감사합니다. 앞으로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우리도시농업을위해서애쓰시는여러과장님이하과직원여러분께감사드리고요. 우리가실제적으로연초에텃밭을분양할때분양을희망하는분의경쟁률이한몇대몇정도되죠? 특히이제우리청남공원주변에있는텃밭같은경우도말씀해주셔도됩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청남공원있는쪽에있는농장이1농장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중랑행복1농장은저희가7대1의경쟁률을지금갖고있습니다. 그래서굉장히높은경쟁률을갖고있고주민들께서분양이되셨을때굉장히행복하다고말씀을하십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가이제조금만이라도여력이되고부지가좀확보가된다면조금이라도더좀농장을확보를해서주민들께그런행복감을좀더조금이라도드리고싶은마음입니다.
최경보위원
네,복합공간이준공이되면,이제준공이최초로1호로되는거죠,제일먼저?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준공이되면아마그속에서교육,홍보,여러가지프로그램을담아내실거죠,그안에도시농업에대한?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교육도이제많이하시게될거고,전문가들이.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런데우연치않게도이제모든사업들이최윤찬위원하고저하고같은지역에좀많이편중돼있습니다. 공간이많다보니까그런것같아요. 그래서아까우리김민주위원님께서도말씀했습니다마는텃밭음악회,텃밭음악회라는것이어떤건지제가상세하게몰라서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텃밭음악회는텃밭에서하는음악회라기보다는,행사성비용이라기보다는도시농업복합공간이내년에저희가이제센터가지어지고개관을하면서거기에도시농업에대한체험교육,또어린이들을위한교육들이주로이루어질계획입니다. 그런교육들이이루어지면서텃밭과연계해서주민들에게조금이나마힐링할수있는그런마음을드리기위해서문화행사를굉장히주민들이우리가분양을하면서행사를하다보면문화행사하고같이좀겸해서해줬으면좋겠다라는의견들을많이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소소하게저희가작은음악회를같이곁들여서교육과연계해서하려고지금예산을편성하게된것입니다.
최경보위원
네,작은음악회를저도이렇게뭐여러장소에서작은음악회가이렇게펼쳐지는것을봤는데우리가도심안의건물내에서하는거하고또도심그밖에,이제밖의공간에서공연하는거하고저희가이제망우공원에서공연하는거하고이제텃밭에서공연한거는한번인가있었을거예요. 아마거기에서잠깐,그때바이올리니스트가나와서했는데그공간에따라서정서적으로느끼는감정이다른것같아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하공간이나건물실내에서하는공연,똑같은공연인데하는것과망우공원에서올해하는거그런공연,그다음에이제텃밭은한번잠깐봤는데텃밭어떤공간앞에서우리가이제과실수도보고텃밭을보면서하는그런공간들이우리주민들,그리고청소년들이정서적으로느끼는감수성이나감정이굉장히다를거라고봐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야외에서어떤공간에서공연하는거보면훨씬더멋지게보이거든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리고그것이이제받아들이는느낌자체가상당히똑같은곡을연주하더라도굉장히틀린것같아요. 그래서이런거는주민들한테큰어떤비용이아니라면이런작은공연들은공간이동을해서여러공간에서이렇게할수있다면굉장히우리주민들한테도호응도가높지않을까저는생각하거든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최경보위원
음악을통한어떤힐링이거든요. 과장님,한번말씀해주십시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단순히도시농업복합공간건물안에서하는음악회도물론의미가있겠지만건물밖에있는저희가텃밭도조금있습니다. 그텃밭하고같이연계해서텃밭에서하는그런교육은우리가도시농업복합공간은실질적으로어린이집이나학교를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어린학생들한테굉장히감수성이랄지정서함양에도움이될수있는그런음악회가될것입니다. 그러니까그런비용들은단순행사성비용이아니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셔서어린이들이나학생들에게그런교육이연관해서이런음악회가도움이될수있도록많이도와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최경보위원
네,물론주민들도오시겠지만어린이들,청소년들도이렇게초대해서그들에게맞는그런음악이런거를통해서정서적으로이렇게좀마음도어린이들도안정되면서어렸을때들은그런음악들은저도마찬가지지만정말그음악이내가어렸을때들었을때내어떤머릿속에,마음속에각인되고이런음악들은아무리어른이되도안잊어버리거든요,그음악에대해서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그런것들이하여튼예산투자가치,우리자라나는청소년들이나어린이들에게그런음악에대한것들이전해진다면그예산의어떤액수보다도훨씬더효과적이지않을까,이런생각을좀해봅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이제먹골청실배도마찬가지로먹골청실배도저희가중랑구에만있는특산물입니다. 다른구에는없는그런배나무를저희들이먹골청실배라는브랜드로이미상표권도등록을했고우리중랑구자체를널리알릴수있는역사성을가지고있는홍보비고그다음에도시농업복합공간에들어가는가구비용이랄지음악회비용이랄지이런비용들은우리가어린이들교육하면서같이연계해서들어가는비용이고내년에는이제초기투입비용이기때문에꼭좀편성이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도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네,우리배나무도이제여기앞에공원옆에우리시조목이라고하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시조목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시조목이있잖아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리고이제8대의원이신우리존경하는김영숙의원님께서여기에대한관심이너무너무많으셔서굉장히많이질의도많이했습니다,이먹골청실배에대한이보존에대해서.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많이질의하고이렇게하셨던것도기억이납니다마는하여튼또예산에관해서는우리존경하는특위위원님들과잘상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감사합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저기획재정국장인데요,도시농업복합공간이이제건립되는원년이됩니다. 그래서여기전액삭감된부분은일부라도좀반영을해주시면,저희가물론지역의뭐다양한기부를받아서음악회를개최할수도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복합공간이원년이다보니까저희가좀운영을좀퀼리티있게하고또외부에서도와야우리중랑을또홍보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을좀참조해서전액삭감된부분은꼭반영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한가지만질의해보겠습니다. 우리과장님,청실배중랑구의재배면적이얼마나돼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먹골청실배면적은,그면적까지는저희가파악을못했고요,지금저희가한12개농가정도농가가있습니다.
최윤찬위원장
12개농가에서전부다청실배를재배하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그러니까우리중랑구에서만들어지는배는먹골청실배라고저희가통칭을합니다.
최윤찬위원장
배의종류에관계없이청실배로통일한다는말이에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그러니까배의종류는있습니다. 그안에세부적으로들어가면배의종류는있는데요,저희가이제일반적으로얘기를할때는우리중랑구에서생산되는배는먹골청실배다라고통칭을합니다.
최윤찬위원장
그종류에관계없이청실배라고상호를붙여도되나요? 그거는상표법위반아닌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그거는이제농가에서어떻게사용하느냐에따라서달라지기는합니다.
최윤찬위원장
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게청실배를위해서이렇게열심히하시는것까지는뭐노고가많으신데요,청실배재배면적이얼만지도모르고뭘하는지도모르는데이렇게예산을갖다쓰셔도되는건가해서요,제가.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이청실배는저희들이중랑구의특산물이기때문에그특산물에대한홍보비로지금편성을한거고요. 지금어떻게사용하는가는그농가에서원하시는대로사용을하는거기때문에그거를저희가강제할수는없습니다.
최윤찬위원장
약간좀말이잘안맞는것같은데. 아니,그걸상표등록까지하시고,이게예전에중랑구의재배면적이어마어마했습니다,배에대한재배면적이.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최윤찬위원장
그런데지금다이제뭐도시화가돼가서재배면적이얼마안남았고,또재배면적이얼마안남았는데도불구하고제가아는상식으로는절대청실배를다재배할순없다라고생각을해요. 배라는게,배도마찬가지지만계절하는시가가다른수있고저장하는시기가다르기때문에,제가아는상식입니다,이건.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최윤찬위원장
제가아는상식에서다르기때문에그럴수없는데이청실배를위해서이렇게일단브랜드를위해서하시는건좋지만예전에먹골배가있을때는정말재배면적이많으니까그건가능했었다는생각이들긴하지만지금은면적도얼마남지않고또배도이렇게하는데그거에대해서자료를조사하셔가지고월요일날오전까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먹골청실배라는것은중랑구의상징성을의미하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네,물론상징성을위해서하시는거기때문에저도존중은합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최윤찬위원장
그런데어느정도아셔가지고뭘이렇게하셔서예산도거기에맞게쓰셔야지. 그렇잖아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네,그리고어쨌든재배면적하고,어쨌든그렇게좀부탁좀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농업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경보위원
예산과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지않는것같습니다. 과장님?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우리가늘지적하는재무과에부탁드리고싶은것은우리관내업체들에대한계약,많이성과도많이나타나고있고퍼센티지도많이올라왔는데2023년에도우리중랑구에있는계약을할수있는자격을가진업체들에게일자리좀많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저희직원들하고세심히살펴서관내업체가많이잘애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렇게해서이제지역경제도좀살아나고활성화될수있도록과에서도많은관심을부탁드립니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많이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가장격무부서에서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근무하시느라수고많으십니다. 뭐또잘인정해주지도않고잘못하면욕먹고이렇습니다. 그런부서이신데정말수고많으시고요. 우리가세금을부과하고징수합니다. 그러니까부과도하지마는징수도하기때문에어려운겁니다. 그래서여러가지뭐집행률도이제뭐징수율도그렇게높지않는것도또있습니다. 그런어려움속에서근무하시는데그래도용기잃지마시고최선을다해서,우리가살림을하려면또돈도필요합니다. 세금잘걷어야또운영이되잖아요. 그래서그런업무이신데어떻게보면제가칭찬을드리려고질의를드렸습니다. 그래서하여튼내년에도힘내시고또세금부과하지만징수에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으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1과,세무2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세무1과,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2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