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군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예결특위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식 상수도정책담당입니다. 박주훈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윤희섭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김상은 하수도담당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회계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61억 3,42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897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2억 1,000만 원, 군비 159억 2,42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입니다. 총예산 13억 1,863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1억 9,709만 3,000원이며, 시설비는 11억 2,160만 원으로, 64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3억, 신읍리, 명월리 소규모 수도시설 5억 5,000, 염소투입기 및 배수지 유지관리 7,160만 원, 방천리 운수골 개량 사업 2억으로 편성하여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비가 70% 지원되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는 3억으로 편성하여 동촌리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신설 및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예산으로 2억 1,5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6,000만 원, 시설비 1억 5,500만 원이며, 시설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 및 유지관리비와 응급복구비로 1억 500만 원, 하수도시설 정밀안전진단 원가산정 용역, 미차집 연장 공사 등으로 5,000만 원 편성하여 하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 및 운영으로 2억 2,946만 원을 편성하였고, 615쪽입니다. 산천어축제 관련 시설비로 1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1억 4,490만 9,000원으로 누수탐사 전담반 인건비로 사용되고, 기본경비는 3,7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재무활동은 세 가지 전출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2억 2,766만 5,000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4,187만 8,000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4억 9,8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98쪽입니다. 총예산은 161억 4,42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3,13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비 69억 5,000만 원, 기금 46억 8,477만 4,000원, 도비 6억 660만 원, 군비 39억 292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자면 분뇨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외 세 가지 예산으로 5억 3,942만 3,000원이며, 701쪽입니다. 탈수기, 교반기, 펌프 등 시설 노후 장비 교체로 3억 편성하여 분뇨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입니다. 총예산 50억 2187만 4,000원으로 기금이 25억 3647만 4,000원, 군비 24억 8,54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억 6,760만 원이며, 702쪽입니다. 화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36억 7,500만 원입니다. 기금 비율이 60%입니다. 시설비는 11억 7,127만 4,000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대수선비, 각종 측정기 교체비, 기술진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밀폐시설 안전장비 구입비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창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총예산 47억 8,700만 원으로 국비 70%, 기금 18%, 도비 6%, 군비 6%입니다. 시설비와 감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03쪽입니다. 사내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총예산 43억 9,600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국비 70, 기금 18, 도비 6%, 군비 6%로 시설비·감리비입니다. 704쪽입니다. 거례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 5,600만 원, 원천2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023년 3월부터 착공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05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6억 원을 편성하여 내년에 마무리 짓고자 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 신청할 예정입니다. 산양, 사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억 8,000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 설계 완료하여 환경부 재원 협의 후 예산 반영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710쪽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예산 5,938만 6,000원으로 도비 1,070만 8,000원, 군비 4,867만 8,000원입니다. 지하수 관리 운영비 및 여비와 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3,261만 6,000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이 2,6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15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 총예산은 208억 5,023만 9,000원으로 균특 자금이 18억 6,000만 원, 도비 66억 277만 원, 군비 123억 8,746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지방상수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가 8억 6,567만 5,000원, 716쪽입니다. 시설비가 10억 9,756만 4,000원, 안전진단 용역 4,700만 원, 사창정수장 염소투입시스템 개선 및 2억 5,000만 원, 화천, 사창정수장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이 2억 5,000만 원, 시설 유지보수 배수지 청태 제거, 시설 응급보수 등으로 1억 5,05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화천, 사창정수장 여과사 교체로 3억 편성하여 안전한 지방상수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창, 산양취수장 에어컨 구입할 예정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유지로 7억 5,000만 원 편성하여 상수관로 응급복구 1억 2,000, 미급수 상수관로 연결 5억, 누수탐사 복구공사 1억 3,000 편성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정비로 15억 8,000만 원 편성하여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3억, 소화전 설치 및 추가 3,000만 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10억,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에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상수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 및 확장 사업은 간동정수장 확장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로서 총예산 5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52억 5,900만 원, 감리비 5억 5,000만 원입니다. 편성 예산 가운데 상하수사업소 2021년 결산과 관련하여 사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산을 맞추기 위하여 금년 예산에서 불용처리 후 내년 당초 예산에 재편성되는 부분이 군비 부분으로 시설비에 27억 6,700만 원, 감리비에 2억 1,000만 원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8쪽입니다. 화천통합정수장 취수장 이전 설치 사업은 예산 10억 1,1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결산과 관련하여 불용이 재편성되는 부분이 군비 5억 1,100만 원 중 매칭비 1억 3,300만 원을 제외한 3억 7,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내면 하수처리구역 상수관로 병설공사는 군비 14억 4,500만 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후 재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불용 후 재편성되는 군비 예산은 세 가지 항목으로 48억입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차후에는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양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단계는 총예산 4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산양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총예산 37억 2,000만 원으로 균특과 군비가 50대 5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수 조건인 마시고 버리는 그런 상하수도 업무를 하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곧 이어서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는데 소규모 수도시설 한파 대비 이것에 대해서 관심, 사전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고질적으로 겨울 가뭄 돼서 되는 마을상수도 있잖아요. 아직도 몇 개가 있나요?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상수도 급수대책 계속 하고 그랬었잖아요, 과거에. 아직 그런 마을이 있어요, 아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조웅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동 쪽에 용호리가 마을상수도인데 관이 많이 노후 되고 해서 계속 겨울마다 고생을 하고 물이 안 들어와서 터져 나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그 압이 아무래도 세서, 관은 노후 되고 압은 세고 해서 감압을 시켜보면 좀 낫겠다 싶어서 감압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확연하게 지금 거의 새는 데, 새는 집들이 줄어들고 가정, 본관은 지금 새는 데가 거의 없고 가정에서 지금 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거는 주민 계도를 통해서 계속 고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는 산양리 마산골이라든가 파포리 이런 지역도 가뭄대책 지역으로 우리 박주훈 담당께서 굉장히 물 나르고 해서 식수 공급하고 고생이 많았는데 거기는 개선이 다 됐어요, 그러면? 마산골은?

예, 마산골도 그렇고 봉오리도 그렇고 계성리, 지금 올해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개선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규모 수도시설을 해서 한파 대비해 주시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68% 정도 됩니다.

하수도는?

하수도는 한 65% 정도 되겠습니다.

65%.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데 하수도를 하려면 이제 우리 군비로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국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을하수도나 농어촌하수도 하려면 이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김상은 담당께서 그 국비하는 데 확보하는 데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국비 확보를 더 해서 우리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서 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하수도가 아니고 개인 그걸 쓰다 보면 정화조를 쓰다 보면 우리 설치비도 많이 들고 또 이거를 운반해서 우리 분뇨처리 하면 운반해서 되잖아요. 그러면 운반... 분뇨처리장도 연간 한 5억 4,000에 약품비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있는데, 최소한 이것 좀 낮춰서 향후에는 결국 종단에는 분뇨처리장이 없어지고 저걸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계시고 저기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 보급률을 높여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우리 소장님께서 저걸 하셔서 ‘상수원보호구역 거리 완화’ 이거는 현재 중앙하고 저거 하시나요? 어떻게 좀 진척이 있으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수장 이전, 이전을 하면서 보호구역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1단계 정도는 마쳤습니다. 거기 환경부 쪽에도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서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도 저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치도가 되면 환경부가 강원도 쪽에 소관 되면 강원도 쪽으로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거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는 거리를 확실히 저희들이 원하는 거리로 만들어가고 보호구역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동정수장 그 취수장은 저기 살랑골로 확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제? 취수장.

예, 그 아5리 입구 그쪽에 확정이 돼서 지금 그쪽에서, 그쪽으로 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추진하고, 이전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화천읍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것 분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어요, 벌써?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하수를 우리가 많이 파고 지하수를 많이 활용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지하수 업무에 관련해서 폐공을 벌써 몇 년 전에 했는데 이제 폐공 저거 안 했다, 어떤 해서 민원 공문이 오고 그래서 이런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업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서 민원인으로부터 그런 저기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수도 업무는 국비, 거의 국비가 없이는 자체 군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국비 확보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은 드리지 않겠지만 얼마 전에 환경부 가서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107억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전국에서 53개소가 와서 다 발표를 하고 해서 저희 화천은 제가 가서, 그게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천초등학교 뒤쪽에 관로가 노후 되고 관로 작은 거 이것을 지금 확장하면서 개선하는 사업을 하려고 해서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라든지 이쪽에 가서 국비를 따는 데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추진력이 좋으시니까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계시는 동안 정말 우리 상하수도 보급률을 한 80% 정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보고 하시느냐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맞다’도 있고 ‘아니다’도 있고 그런데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분류할 때는 물 소비량이 많아서 그런, 강우량 대비 물 소비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맞다, 아니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 관리 운영에 보면 당직비가 6만 원에 5명, 485일, 금액을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산서라는 게 한눈에 보기 좋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614페이지고요. 614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데 485일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가 좀 나쁜 것 같아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직비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평일에 당직... 세 가지, 세 군데 정수장이 있는데 산양, 사창 정수장은 밤에 혼자서 당직을 섭니다. 화천 정수장은 여기서 모든 관리를 화천 정수장을 하다 보니까 화천 정수장은 야간 근무 2명, 그다음에 휴일 날, 휴일 날은 3명 이렇게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휴일 날이라든지 이런 때는 우리가 출동할 일이 많다 보니까 3명이 서다 보니까 기준이 이제 평일 기준으로, 주로 평일 2명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365일이 기준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주말에 2명, 1명이 더 추가가 되고 일반 휴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485일이 된 게 365일에다 그런 1명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더 되다 보니까 485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사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재차 설명을 해 주신 걸로 알아서 복습의 개념으로 이해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 아마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산서 같은 경우는 일반인한테도 공개가 되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우리가 1년이 365일인데 무슨 근거로 485일이 나올까 해서 5명 곱하기 365일을 하고, 그다음에 2명 곱하기 120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부기가 이런 식으로 돼야 좀 일반인들이라든가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인원수 대비해서 계산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차후에는 그렇게 기준을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이게 오타가 됐나 싶어서 지난해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해도 484일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오타가 아니구나 싶어서 담당한테 한번 미리 문의를 했더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과장님과 설명하신 게 비슷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갔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부기를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방천리 운수골 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2단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1단계도, 지난해 1단계도 2억이 지출이 됐고 올해도 예산이 2단계로 2억이 돼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죠? 614페이지 맨 위에 있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방천리 운수골은 총 가구 수가 한 50여 가구 됩니다. 지금 우리 취수장을 그 정도 기준으로 하면 아래쪽에 한 70% 정도 사시고 위쪽으로 한 30% 정도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으로 가는 물들은 펌핑을 해야 되는, 펌핑을 하면서 이런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수압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펌핑을 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위쪽으로는 가구 수가 작아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을 지금 1단계, 아래쪽으로 1차 사업으로 해서 1단계, 2단계로 하는데 저번에 한 게 이제 2단계인데 아래쪽에 자연유하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워서 다 정리를 한꺼번에 되면 이게 좋겠지만 올해 예산이 2억 밖에 없어서 2억, 지난해 남은 거 하고 해서... 아니, 올해 남은 거 하고 내년에 2억 세워서 아래쪽에 2단계는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고서 더 추경 때라든지 더 세워서 된다고 하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가압을 해서 올라가는, 가압장이 두 군데 이상 생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압장을 만들면서 추후로 더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지금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설명지에는 1단계 2차원이라고 돼 있고 예산서에는 2단계라고 돼 있는데 1단계, 2단계가 있는 건지, 1단계 1차, 2차분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조금 헷갈려요. 설명서마다 달라서.

1단계 사업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자연유하는 1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1차분이,

1차분이요?

아래쪽으로 자연유화분이 1단계인데, 그다음에 가압이 이제 2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일단 1차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1단계 1차분이 15가구 정도가 끝났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한 게 1단계 1차분인 거고요. 2023년도에 하겠다고 하시는 게 1단계 2차분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2단계는, 2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지금 2단계는 2023년, 내년에서부터는 2단계를 지금...

아니요.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 설명지하고 예산서하고 달라서 좀... 다시요. 1단계하고 2단계라고 이제 구분하는 것하고 1단계 1차분, 2차분이 있는 것하고 좀 달라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설명지에,

설명지에는 ‘1단계 2차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예산서에는 ‘2단계’라고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 소장님이 잘못 설명하시는 건지 좀 헷갈리고 있어요, 제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설명서.

네, 설명서는 3페이지고요. 3페이지, 3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단계하고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 1차분은 7월에 준공을 했어요. 1단계의 1차분, 그게 이제 15가구입니다. 1단계 1차분이 7월에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8월부터 해서 올해 12월까지 지금 하는 게 1단계 2차분입니다, 13가구.

그러면 1단계 2차분까지 끝난 거예요?

지금 올해 끝나는 거죠.

근데 설명지에는 내년도 사업을 갖다가 1단계 2차분을 하겠다고 해서 용어가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헷갈려요.

1단계 2차분은 올해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끝내려고 했었는데 겨울도 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진행은 됐는데,

네, 진행은 되고 내년, 진행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지금 예산 2억 올린 거는 내년에 2단계, 2단계를 추후 추진을 계속 하는 상황이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차분을, 1단계 2차분을, 올해 1차분은 준공이 됐는데 2차분은 겨울 시즌이 있어서 중단했다가 2023년도 상반기, 하반기까지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관한 비용이 총사업비는 7억 5,000인데 여기 나온 거는 올해는 1단계 2차분에 2억 정도를 소요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의. 2단계까지 다 하게 되는 전체 사업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만 돼 있지 국비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 전환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국비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국비를 갖고 와서 바꿨다’ 이렇게 해서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 사업은 국가에서 강원도에다, 강원도에다가 이양을 한 사업입니다, 이양.

쉽게 얘기하면 5번 국도를 설치하는데 관리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도에다가 이렇게 이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똑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국비가 지금 하수도 사업은 이양 사업이 아닙니다.

하수도는 아니고 상수도?

예, 하수도는 이양 사업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좀... 그렇지만 이해하시기 쉬우시다 그러면 수도권 쪽에, 저희가 여기서 버리는 이런 하수도는 수도권 먹는 물하고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한강수계와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비를, 국비하고 기금을 많이 쏟아 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깨끗해야 되다 보니까.

윗말이 아랫물이 맑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지방 이양이 아니라 국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하수도 사업들은 뒤에 가서 보시면 거례리라든지 우리 산양... 사창 하는 것은 국비, 기금 이렇게 다 포함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고 군비가 들어가는 비율은 엄청 작습니다. 군비는 6%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 사업으로 간 거는 상수도는 본인들하고 관계가 이쪽하고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국비를 자치단체에서 신청해서 국비를 따오기보다는 강원도 전체에다가 국비를 줘서 강원도 전체에서 골고루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이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트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도로 이양을 했다, 이렇게.

예.

전환이라는 게 이양이라는 얘기와 같은 단어라는 얘기죠? 뜻은.

예, 맞습니다. 예.

전문 용어로 전환, 이양 사업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전환 사업이라고 표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특별회계 예산서 705페이지고요, 설명지 13페이지인데요. 화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총사업비가 14억이고 2023년도에 우리 예산이 군비 100%로 6억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군비가 추가로 더 나가야 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 드릴게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정비뿐만 아니라 상수도정비기본계획도 그렇고 이런 정비기본계획은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 계획을 세우는 거는 너희들이 세워라 이렇게 해서 국비를 주질 않습니다. 이게 다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해 8억도 다 100% 군비였나요?

예, 군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총사업비가 그러면 계획 수립만 1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군비로 해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국비라든가 균특, 기금 이런 게 다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설계를 가지고 이제 예산안을,

확보하는 기초 근거가 된다?

예, 기초 근거가 되고 이걸 가지고 가면 정비계획 수립 승인도 이제 환경부에서, 환경부가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서 해주거든요. 승인을 해주면 자기네가 이제 승인 도장을 가지고 이거는 경제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창리... 사내면은 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가구들은 ‘경제성이 없으니까 너네 이거 국비 못 줘’ 이렇게 해서 제외를 계속 시킵니다. 시켰는데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5년 동안이라든지 집이 약간씩 늘어났는데, 늘어나서 있는 집들이 동네가 있고 그냥 계속 그렇게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 변경을 다시 가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실정인데, 이게 워낙 경제성을 엄청나게 많이 따집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멀리 있는 집들은 거의 진짜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다.

제가 이것에 대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이 품목만, 이 과목만 빼고는 다 국비, 기금, 도비 이게 다 있는데 이것만 유독 빠져 있길래 이게 또 혹시 추가로 또 군비가 들어가나 이런 정도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국비를 따오기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설계 비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용역비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우리가 군비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하니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 자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른 과도 제가 볼 때는 기본 계획 세우는 것들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는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재해영향성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군비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큰 사업인 건 알고 있고요, 상수도든 하수도든. 그래서 워낙 큰 사업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14억 정도가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일반인들이 볼 때, 저희가 보기에도 작지 않은 돈이라고 이런 걱정이고, 그다음에 다른 분야는 다 국비, 기금, 도비가 다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해했습니다.

예.

워낙 큰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조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의사들이 의학 치료보다도 상수도, 하수도에 의해서 예방되고 이랬던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하이힐이 등장한 이유가 하수도 때문에 질병이 만연해서 하이힐을 신고 가서 안 밟고 다니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정설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상수도 또 하수도 사업이 군민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판단해서 부연설명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이건 질의는 아니고 부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였는지 추경 때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샌드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예산을 짜기에는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아서, 그다음에 또 타당성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진행 과정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나 예산이나 모든 게 다 허락이 된다고 하면 1차 추경이든 다음에 예산안이 올라올 때 샌드댐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샌드댐이 춘천시가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저기 홍천 쪽에 인접한 면 춘천시 면 쪽에서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7억에서 한 8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를 막아서 이렇게 하는 계곡에서 계곡수는 대부분 보를 막아서 하는데 계성리라든지 각종 보를 막아서 하는 데는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면 이게 물을 가두어서 우리가 취수해 갖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샌드댐은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좀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좀 더 들어가고, 부지도 이제 지금 있는 부지보다 좀 더 확보가 좀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이거 우리 굉장히, 저도 신문에서 보고‘이게 좋은 거구나, 한번 가서 견학을 한번 가야겠다.’ 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견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어요. 견학을 못 가고 전화로 알아보고 전화로 우리가 날짜를 잡기 위해서 바쁜 때를 빼놔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샌드댐이 우리가 필요한 데가 화천군에서 샌드댐이 정작 필요한 데가 어딘가 이런 고민부터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갈수기 때 지금 아까 조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기 때 마산골이라든지 여러... 계성리 이런 여러 가지 동네에서 한겨울에 얼어붙는 바람에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샌드댐으로 과연 개선을 할 건지, 우리가 2년 정도 있으면 지방상수도가 하남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어가다 보니까 샌드댐을 계속 해서 유지를 할 건지 이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기 전, 추경 때 예산 반영 전에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고 샌드댐이 우리가 해야 할 데가, 어디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한번 찾아뵙고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급률 상수도 한 68%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00%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샌드댐 같은 것들이 작은, 대규모 비용이 투자되지 못하는 데, 그다음에 또 가구 수도 많지 않은 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장소 확보 이런 것보다 어느 마을이 필요한가를 먼저 찾아보고 어느 마을이 상수도가 보급이 잘 안 됐는가, 이런 걸 먼저 찾아보는 게 우선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가신다고 하시면 저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저한테도 한번 연락 주시고 같이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갈 때 같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내년 예산이 줄었네요. 많이 준 건 아닌데 뭐 4억 7,000 정도 이제 줄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준 것은 하수도 분야라든지 아니면 기금 같은 경우 있습니다, 기금 . 국가에서 내려주는 기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이런 우리 가장 밑바탕이 되는 상수도, 하수도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 같은 게 좀 아직까지 당초 예산, 국가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사내면도 올해... 처리장은 올해 끝나는데,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로는 못 끝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우리 화천군 부담도 약간 작아지면서 그런 예산들이 약간 등낙률이 사실 있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 부분이 상수도사업소는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화천군의 노후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어느, 제대로 다 이렇게 모든 군민들이 큰 불편함 없이 상수도 내지는 오폐수 등등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아직까지는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업이 그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래서 여쭙게 된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줄어든 부분은 하수도 부분입니다. 상수도 부분은 덜 줄어들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 이양 사업이 되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지금 계속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 가서 좀 빨리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상하수도가 어떤 경제성이 몇 가구 이상이 됐었을 때 그 경제성을 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 몇 가구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을 해 주는 데는 환경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줍니다. 환경부가 자기네 국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네가 승인을 해 주고 자기네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보니까 ‘이건 안 돼.’ ‘저건 돼.’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 엄청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은 그,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덕2리 같은 경우가 맹지에 있고 그 앞쪽에 거기 빠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설계 때는 다 반영을 하려고 해서 용역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결국 설계, 최종 실시 설계 때는 걔네들이 다 정리를 하면서, 지금 수밀리 같은 경우 77연대 위쪽에 수밀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가 그 이후로... 5년 전의 가구가 지금 5년 동안 15가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가보면 사실적으로 다 살진 않아도 세컨드하우스가 될 정도로 집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경제성을 따지는 게 정확히 어느 분야에서 따져야 되는지 저희들도 많이, 추가로 드는 건 군비로 거의 해야 되다 보니까 가구 수 내지는 이런 것 쪽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못 세우는 바에는 약간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사전에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지역이라든지 등등은, 이거는 비단 광덕2리도 중요하고 수밀리도 필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화천군 관내에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사업이 아주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5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5년을 어떻게 앞당겨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그런 걸 파악을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래도 우리 화천군에 살려고 들어온다고 하면 화천군민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서 세컨하우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가구 수가 있다고 하면 어찌 됐든 사람이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이 아주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해 주시기를 아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새 하수관로 이런 거 하면서 포장이 제대로 빨리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 불편이 굉장히 아주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내 시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민들이, 거기 시내에 제대로 빨리 안 되고 있어서, 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제설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빨리 어떻게, 언제까지 가능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시가지는 사실상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우수관로 사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그 시가지 쪽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저희 하수도에서 판 것은 저희 하수도 관로공사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스콘, 아스콘 회사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게 20일 정도까지는 다 정리를, 20일에서 2~3일, 여기서 약간 파동이 있기는 했지만 20일에서 2~3일 그래서 더, 관로는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다 이제 공사는 마치고 마지막 포장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아스콘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일 정도 전후로 해서 마지막으로 해서 기층 포장까지 싹 마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포장이 제때 이루어져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모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깊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포장에 불편함,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집중호우 시 산양리, 사창리 시가지 일원의 하수관 노후화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많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많은 것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하수관로가 저희들이 설계가 내년, 지금 올해 이제 CCTV부터 해서 이런 연기를 피워서 이런 훈연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해서 노후 하수관로를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하반기에 마찬가지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총사업비를 결정을 한 이후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완전 굴착을 해서 팔 건지, 아니면 부분 굴착을 할 건지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서 해서 하수관로를 정비를 지금 하려고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에 환경부 가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갖고 오면서 관로를 많이 정비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은 아니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월 사업에는 명 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명시이월은 아예 원인행위 자체를 못한 거고, 사고이월은 사업을 추진해서 원인행위는 됐는데 어떠한 과정에서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월이 되고, 계속비사업은 사업비라든가 그해 연도에 끝나지 못하는 장기적으로 되는 사업인데,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이월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9건이고요. 또 계속비사업이 13건이에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은 우리 의회의 승인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우리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왔는데, 다만 사고이월은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사고이월 이월조서를 아마 작성하고 있는데, 사고가 여기 없으니까 제가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고이월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9건, 계속비사업이 13건, 계속비사업은 또 연도별 추진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사업이니까. 사업비도 있고 공정률, 그 공정률에 맞춰서 최소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업 단위별로 굉장히 금액이 커요. 그래서 이것이 이월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계속 제가 강조하는 말이지만 교부세 산정에도 페널티를 받고 상당히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이월조서가 상당히 축소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중에서도 이 명시이월은, 그러니까 예산 편성부터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아예 사업 자체를 못한 거니까 그해 연도에 못할 것 같으면 그다음 연도에 넘기든지, 여기 이월 사유를 보니까 ‘동절기 시공품질 저하 우려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이런 식으로 사유를 주셨는데 이런 것을 예산 편성도 하나의 기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내년도 7.1%밖에 안 되는데 이런 교부세라든가 모든 면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면 여러 분들이 이월 사업만큼도 좀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지.’ 이런 관행적인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계속비사업도 그렇지만 명시나 사고이월은 관심을 갖고, 계속비사업도 그 연도별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도 이 자리에서 이것 할 때는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참 대단하시네요. 상하... 상수도, 하수도 계획을 리별로까지도 다 진행을 하면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파악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조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비사업을 저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월조서 사업에서 계속비사업이 13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국비를 받지 않으면 조기에 끝낼 수 없는 그러한 사업들이에요. 2024년도까지 계획은 돼 있는데 이 국비가 얼마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2024년도까지 단축을 할 수 있는데, 이것 국비를 확보를 못 하면 이게 또 계속비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비사업 건에 대해서는 2024년도까지도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최대한 어렵겠지만 환경부에 자주 찾아가셔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절기가, 영하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동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사를 시내 쪽에는 또 우수관로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외곽 쪽에는 상수도 하수관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염려가 돼요. 영하로 많이 떨어지다 보면 이게 또 잘못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동절기 공사 중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포장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포장도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고 아스콘 포장이라고 하더라도 아스콘 포장도 사실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포장을... 완전한 포장은 아니고 임시 포장을 해서 하더라도 나중에 걷어내서 할지언정 동절기 공사는 지양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나중에 부실공사로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안 한만 못할 수도 있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 판단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이거는 이제 과장님, 저희들 사내면 지역에 하나만 사업에 대해서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사내면 지역에 이제 LPG 가스 사업이 들어와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사내면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어서 그런데 일반 이제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하수처리장에서 내려 보내는 방류, 그러니까 그 방류 수질 현황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방류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일반 주민들은 거기서 나오는 처리를 하고 있는데도 방류 수질 현황이 안 좋다고 일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사내면에 하수처리 방류 수질 현황이 큰 문제가 되지 않나, 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물음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인이 정화조를 해서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저희 처리장에서 나가는 거는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35억, 36억 들여서 지금 민간위탁을 5년으로 줘서 하는데 그 시스템이, 화천 처리장 가보면 시스템이 환경부하고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수질이 딱 나쁘게 나오면 바로 벨이 울리고 경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울리면 완전히 그렇게 해서 수질이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 기관 벌금을 물리게 돼 있어요. 벌금을 물리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질이, 지금까지는 법이 질소하고 인, TN, TP만 가지고 BOD 뭐 해서 질소 함류량 그것만 갖고 했는데 법이 작년 봄에 바뀌어서, 작년 겨울에 법이 바뀌면서 항목이 BOD가 아니라 TOC인가 뭔가해서 영향, 탄소 함유량 그렇게 바뀌어갖고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지금. 수질에 대해서만큼은 그게 저희 시스템이 혼자서만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환경부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건 어떻게 거짓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언제든지 주민분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수질에 관련된 것만 따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법적 방류 수질 기준에 이상이 없다.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려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일부 잘못, 주민들이 일부 그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셔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른 사업을 반대를 하시는데 근거를 자꾸 제시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장님 말씀을 좀 듣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수질, 방류 수질검사는 문제가 특별히 없다는 것을 또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지금 오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 냄새 이런 것도 별로 없었었고, 또 수질 방류 기준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그런 의견은 무시를 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려고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LPG 가스 관련돼서 사실은 LPG 가스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부지가 저희 오수처리장 부지인데 ‘좀 잘라다오’ 해서 거기 사람이 덜 살고 하는데 잘라다오 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그동안 얘기 없었던 ‘오수처리시설이 거기에 다, 그것까지 있는데 LPG까지 거기다 하면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주민분도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냄새도 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그 얘기 나오고 나서 한 달 동안 냄새를 계속 거기 근무자하고 그다음에 감리하고 해서 냄새를 그 처리장 입구하고 중간쯤하고 그다음에 다리 쪽에서, 소방서 바로 앞쪽에 다리에서도 세 군데에서 계속 한 달 정도를 냄새를 포집했었어요. 근데 이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는 냄새가 익숙해져서 냄새를 조금 덜 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조금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저희들이 그 슬러지를 처리해 나갈 때는 어차피 조금 열어야 되다 보니까 그때는 좀 냄새가 날지언정 그 외에는 사실 냄새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세 달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해온 것의 결과에 의하면 냄새가 거의 안 나는데, 그게 뭐 주민 말씀이 무조건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계속 가서 확인을 하면서 주민분들이, LPG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수처리시설만큼은 진짜 냄새, 지금까지 된 것도 그렇고 새로 증설하는 것도 기계를 좀 더 선진화해서 냄새를 정말 안 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정말 많은 예산이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소장님들 이하 계장님들이 좀 더 열심히 해주셔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그러한 내년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