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혁성 의원 발언
병규
이병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계속)(환경국, 도시국, 행정국, 감사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환경국, 도시국, 행정국, 감사관)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환경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기후에너지과는 일반회계 541∼55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49∼52쪽까지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어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말씀 나누던 것 중에 554페이지에,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시골에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마을 단위로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개인으로 하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마을단위로 공급을 했었는데요. 탱크 저장량이 큰 탱크를 설치하다 보니까 자기 본인 집 옆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기도 하고, 마을 주민들 간에 약간 갈등문제도 있고 그래서 마을단위 공급을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개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으로 한 80가구 정도 내년에 사업을 해볼 계획이고요. 시행을 해 보고 농촌마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하든가 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어제 말씀은 나눴지만, 이렇게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이것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547페이지 보시면, 군소음 주민피해 보상에 대한……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군소음 주민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나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금년에 처음 보상을 해봤고, 또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10개 마을 정도 주민들이 제외됐거나, 1종부터 3종까지 지급을 하는데, 자기 마을은 등급이 좀 낮게 지급이 됐다고 해서 더 상향시켜 달라는 민원들이 한 10개 마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국방부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군소음 대책 관련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마을 열 분 대표자들로 구성을 했고요. 지난번에 저희 시장하고 간담회 시간도 잠깐 가졌고, 내년부터는 이분들하고 민원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국방부나 공군본부에 민원사항을 전달하기도 하고 대응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주민들하고 같이 움직여서 국방부도 방문하고, 또 민원사항을 정확하게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피해등급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 지역들 보시면 거의 호저, 소초, 태장동이 일부 지역일 것 같습니다. 태장2동이. 아마도 그 지역에서 소음을 겪어보신 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어느 분들도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데요. 현재 소음피해 지역 기준이 상당히 잘못 돼 있다고 판단되는 게, 피해발생지역이 군부대 안이 피해1등급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해가 절대 불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소음측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 같거든요. 그것을 원주시에서 적극 대응하셔서 정말 피해가 심각한 부분,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저희도 나름대로 소음 측정 관련해서는 법령상에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시설들을 국방부에서 구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국방부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2024년도 정도면 아마 상시측정장비를 설치해서 상시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질 것 같고요. 그리고 소음측정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재측정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방부는 최초 측정한 것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시에서 나름대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측정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측정했는데 지급하고 있는 수준보다 적게 나오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지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스럽게 저희가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주민 편에 서서 최대한 국방부에 요구할 것을 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거기 사시는 주민들 대부분은요. 웬만한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기도 하다 보니까 전투기가 훈련 때문에 뜨는 것은 이해하시고,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것도 이해를 하시는데, 특히 그 블랙이글, 저도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존재는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소음을 주민들한테 주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주민들은 나눠…… 그걸로 제대로 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참고하셔가지고 정말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어제그저께인가요? 횡성하고 원주하고 우리 주민대책위분들이 1인 시위를 한 2년 정도 2주년 기념 차 국방부에서 시위를 또 했었는데, 거기에서 주 내용이 블랙이글스를 이전해 주든가, 해체하든가 그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국방부하고 공군본부 측에 “블랙이글스 훈련하는 부분이 아마 소음측정에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소음측정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일단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용 환경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쪽, 227쪽, 228쪽이며, 세출예산은 558∼56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69∼1171쪽이며, 세출예산은 1175∼1182쪽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쭤볼게요. 우리 생태계교란종, 56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생태계교란종 제거가 사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너무나 양이 많고, 이교란종이 퍼지는 속도가 급속도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퍼지는데 비해서 제거작업이 빨리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피해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교란종 제거 예산이 적정한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읍·면·동에 상반기 조사를 해보면, 한 520,000㎡의 면적의 생태계교란종 면적이 발생이 돼서 들어오는데, 조사를 해서 예산은 국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국비예산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6,000만 원 한정돼 있는 예산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거율은 올해에 비해서 25% 정도 제거율밖에 효율을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거를 더 진행하려면 추경에 예산을 더 계상해야 되는, 시비 재원으로 가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우셔서라도 이 제거작업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민들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하천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제거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고맙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리고 561페이지, 야생동물 밀렵단속 신고 보상금 좀 보겠습니다. 세부내역 제출하신 것 보면, 고라니 밀렵단속했을 때 4만 원씩 지급되는 게 맞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권아름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출하신 내역을 보면 3,000건 이런데 –한 해당 - 예산이 이것 가지고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전년도에 고라니 포획량이 3,000마리가 맞고요. 올해 지금 현재 1,900마리 정도 되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요. 4만 원씩 해서 올해도 예산에 문제없습니다.
권아름위원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사실 건당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포획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시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4만 원씩 올라간 것은 사실 직전에 3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4만 원씩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야생동물관계, 뭐 밀렵관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 일원화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전체 18개 시·군이 있는데요. 시·군별로 적용하는 금액단가라든가, 아니면 보상을 해 주는 기준율이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3회에 걸쳐서 도하고 18개 시·군이 회의를 진행하고요. 가시적인 효과는, 진행관계는 연말이 끝나면 조례안 개정이라든가 절차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권아름위원
그럼 지금 원주시는 18개 시·군 중에 보상률이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저희는 보상률이 그나마 좀 나은 상황입니다.
권아름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시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많이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런 가운데 청소 관련 문제, 용역과 관련된 문제에 혹시 문제는 없으신지…….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용역 체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용역현장에 아무래도 청결관리를 들어가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시민분들의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실을 조금 깨끗하게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시민의식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화장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원 쪽이라든가 근린공원 쪽에 가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바닥에도 있기도 하고, 저희가 청소용역을 사실상 더 늘리기는 많이 어렵잖아요.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루 두 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계절별로 좀 다른데요. 하절기 쪽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도 가고요. 아니면 좀 시기마다 다른 체계인데, 1일 1회도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체계는 저희가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럼 조금 더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은 조금 더 자주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덜하고, 이렇게 유동성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유동성 있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거의 주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은 방문을 꼭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화장실 신규로 설치를 할 때 조례에 의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화장실 신규설치할 때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화장실이나 어린이를 위한 거울이 있으면 좋겠다. 장애인화장실 내부에는 거울이 이렇게 된 게 있어요.(손으로 표현) 과장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키가 작으신 분들을 위한 거울 비치를 지금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화장실에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도 키가 작은 아이들이 거울을 보고 싶거든요. 거울을 키 작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각도가 기울어진 거울을 설치해 주시면,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만,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휴대폰거치대를 요청드렸었는데, 키가 작은 사람들이 문에 있는 옷걸이에 뭔가를 걸 때 안 닿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옷걸이(걸이)를 위에도 필요하지만 좀 더 낮춰주시면 작은 사람들도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배려 있게 두 가지를 정책에 넣어주시겠습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565페이지에요. 위탁관리 증액이 많이 됐어요. 올해 민간위탁 원가산정하셨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어디 말씀이시죠?
용기
조용기위원
청소 위탁관리요. 05번.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올해 원가산정하신 것 있으시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예, 원가계산 다시 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안녕하세요?
혁성
김혁성위원
우선 560페이지에 보시면요. 도시 소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반영된 사업인데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에 구조안전진단, 슬래브 보강 및 방수 시공, 수목 실개 및 비오톱 조성, 시설물 설치 등 해가지고 인공지반 조경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옥상 조경 같은 거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어떤 식으로 조성하실 계획인지하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기존의 옥상녹화사업하고는 약간 차별화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말 그대로 생태계 조성 부분, 생태계가 계속 유지되는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환경부에서 특수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뭐냐 하면, 건물의 구조상 안정성 확보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전체 면적의 사업부지면적이 70% 이상을 생태계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안에서 10% 이내에서 습지 조성을 하고, 관목이나 교목이나 초화류 관련된 식물을 다양하게 식재를 할 수 있는데요. 토심은 10∼150cm까지 자유롭게 하고요. 문제는 습지를 놓는데, 배양할 수 있는 곤충이라든가 계속해서 계절별, 올해 지나고 내년이 되더라도 항상 번식이 가능한 환경요건을 만드는 구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옥상에 습지를 조성하는 거다 보니까요. 방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방수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 하는 게 누수 부분, 배수, 풍압 부분, 수목전도,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위원
황정순입니다. 566페이지에요. 공중화장실 개선관리 사업 부분인데요. 566페이지 위쪽에 보면, 401-01 시설비 중에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황정순위원
이 중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200만 원에 27곳에 새로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단순히 터치를 해서 누르는 비상벨인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공중화장실 81개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돼 있는 게 지금 53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나머지 27군데 여기 하는데, 버튼식하고 음성인식시스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튼식도 경찰서 유관해서 통신망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가 개선하려는 27군데는, 기존에 통신망이 연결 안 된 27군데는 음성인식시스템으로 경찰서하고 연결시스템으로 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음성시스템 비상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내부에 본인이 위협성이라든가, 아니면 안 좋은 상황발생이 된다라면 음성인식을 하면 자동으로 경찰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바깥에 경광등이 있습니다. 경광등이 자동으로 울리게끔 돼 있어서 언제든지 출동, 즉시출동이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어느 분이 사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시설……
황정순위원
이게 안심비상벨이라는 게 비상시에 아니면 결박을 당하거나 이런 그런 사태에 사용하는 건데, 버튼식을 누를 수 없는 상황이, 사고가 났을 때는 더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원주에는 음성인식을 할 수 있는 비상벨 설치를 많이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이상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생활자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8쪽, 194쪽, 200쪽, 228쪽이며, 세출예산은 568∼576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87쪽, 세출예산은 1191쪽이며,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은 60쪽, 지출계획은 61∼62쪽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70페이지, 307-02번 쓰레기 감량화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이 세부사업설명을 보니까 쓰레기 감량화 교육을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학교에다가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쓰레기 감량화 교육을 어린아이들한테 굳이 하시는 이유가 뭐죠? 쓰레기를 지금 가장 많이 배출하고, 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저희가 소비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음료수를 먹었기 때문에 페트병을 배출한다든지, 그런 식의 소비가 있은 후에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어린이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시민과 학생들하고, 저희가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신규로 분류되어 있지만 연례반복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목이 바뀌어서 신규로 돼 있고요. 그리고 시민하고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사업위치라고 적어서 내셨어요, 이 책자에 보면. 여기에 일반 시민은 없고,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하셨는지, 그럼 사업성과 같은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71페이지에, 클린콜(뒷골목 청소) 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25개 읍·면·동에 55명 인력 배치해서 시행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쪽수가……
권아름위원
571페이지입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클린콜(뒷골목 청소)요?
권아름위원
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뒷골목이라든가 그런 데를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생협하고 같이 공부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아무튼 뒷골목 청소하는 겁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지역구 중에도 시골 같은 데가 있잖아요. 시골, 시골마을 같은 데, 거기 뒷골목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분류를 하십니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시·군에도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시골지역에도 자체 면사무소에 환경정비원이라고 공무직도 있고요. 그분들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면에도 배치가 돼 있고요.
권아름위원
그러면 이 뒷골목 청소를 모아놓은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예 빗자루질을 해서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청소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시는 업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배부하고 있는 공공용 봉투와 집게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예산이 적지가 않아요. 이번에 또 이렇게 예산을 더 증액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뒷골목 청소가 사실 이 금액으로 노인(시니어)분들한테 맡겼을 때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청소하시기도 힘든 신체상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걸어다니면서 청소하시는 건데, 이게 과연 이 금액으로 깨끗하게 되겠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액이 적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앞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뒷골목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할 것인가? 이 금액을 가지고. 아니면 정말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한해서 어떤 복지 차원에서 할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액은 이렇게 높은데, 청소효과가 만약에 좋지 않다거나,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업무가 부담이 된다거나 그런 일은 이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 속에서 민원이 꽤 많으시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음식물……
정민
안정민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과정에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간헐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 많지 않고요? 아,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 요일별로 일주일에 3일 정도 하나요? 3일? 4일?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쓰레기요?
정민
안정민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차가 수거할 때 요일별로 하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일주일에 세 번?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혹시 상가라든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떤 곳은 더 많기도 하고, 어떤 곳은 적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수거를 하는 요일이나 횟수가 만약에 양이 많은 곳은 어떻게 해야 되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상가나 이런 데서 배출되는 것은, 또 양이 많고 그러면 다량배출자 사업장으로 분류해서 저희 시에서 수거 안 하고요. 별도로 수집운반업체가 계약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 쓰레기 절감을 위해서 먹는 사람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업체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이것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산시에서 보니까 공깃밥을 반반공깃밥을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배포하기도 하고, 또 접시 같은 것도 1인 접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계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시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정책 개발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저희가 쓰레기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엄청나죠. 그래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분들하고 계도를 하거나 머리를 맞대보면 지금보다는 처리비용이 좀 줄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우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5페이지에,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가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5개소 하신다고 돼 있어요. 청사 내에 카페 두 군데하고 인근 카페에 하신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근처에 너무 많아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일회용품 안 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다회용컵 수거세척용역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 청사 내에 카페가 있습니다, 2층에.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이 국무총리훈령으로 내려왔는데요. 저희 공공청사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없애고자 저희 시에서 먼저 다회용컵 수거함을 설치해서 보급을 하는 거고요. 시청 주변에 6개 카페도 협의가 됐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다 없애고, 시에서 다회용컵을 보급하면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기로 해서 저희가 시의 카페는 세척을 해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카페 6개소는 저희가 일단 다회용품만 보급하는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협의가 다 됐다고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6개소.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용기
조용기위원
원하는 데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청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 벌써 선정이 됐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원하는 데가 많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혜택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추진경과를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추진근거가 3개 사업 정도가 안 나와 있어요. 사업을 하려면 추진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570페이지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그 하단에 또 있어요.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클린하우스 유지 관리, 이것도 추진근거를 나중에 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재활용폐기물 무인회수기 운영이 있어요. 574페이지에 보면, 지금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데 10대 설치하는데 1억 5,000만 원인데, 여기 총사업비를 보면 116억 원으로 돼 있어요. 중기재정계획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 때 하셨어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574쪽……
용기
조용기위원
예, 재활용폐기물 무인회수기 운영을 하는 건데, 운영비가……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하셨고요,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도 검토하셔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재 공원녹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석재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577∼593쪽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위원
황정순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사업 하나가 아니고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실 수 있나요, 지금?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예.
황정순위원
첫 번째는 1325페이지요. 기업도시 수변공원 화장실 설치 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총사업비가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예, 확인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1328페이지요. 햇빛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건인데요. 이게 도비 30%, 시비 70% 예산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조건이 시비 100%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사업개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햇빛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기간도 2023년에서 2027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기간이 2023년 1년에 다 하시는 건가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당해연도에 다 끝난 사업입니다.
황정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연례반복적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말어린이공원사업이나 동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도 같은 형식으로 잘못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343페이지에 보면요. 완충녹지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7,500만 원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총사업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잘 챙겨서 보도록 하고요.
황정순위원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확인을 해 보니 상당히 많은 건수가 예산액과 사업개요 내용이 잘못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물며 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세부설명서를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이런 일이 다시는 없고, 저희가 좀 더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심의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1331쪽, 1339쪽이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구근린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리나요? 제 목소리가? 과장님, 단구근린공원, 두산아파트 맞은편 쪽으로, 배수지 쪽으로 브릿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 기존에 1차로 되어 있는 곳에 주민들의,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어놓는 것을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최대한 지형과 자연을 살려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벤치를 12개 설치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벤치가 일자로 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때로는 같이 갔던 사람들끼리 둘러앉을 수 있는 원형이라든가 ‘ㄷ’ 자라든가 그런 형태로 공간이 활용되는 데는 모양을 달리 해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삼삼오오 모여 앉고, 일고여덟 명이 둘레길 올라가서 맛있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벤치가 놓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벤치가 일자벤치라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모양도 다양화시켜가지고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저희 단구근린공원 잘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길 산림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2023년 본예산 산림과 세출예산은 594∼624쪽까지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환경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2023년도 환경사업소 본예산안은 625∼627쪽까지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타 지자체에서 쓰레기양이, 재활용 같은 게 많이 늘지 않았나요?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코로나 이후에 배달이라는 문화가 발달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으로 재활용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였고요. 그런데 원주시는 의외로 재활용품이 코로나 이후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저도 지금 자료를 소장님께 받고 깜짝 놀랐는데, 재활용이 보니까, 이게 반입량인 거죠? 반입량이……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예, 반입량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2020년도에 보니까 재활용반입량이 1만 5,090톤 정도, 21년9,786톤,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2022년도에는 8,407톤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매립 같은 경우에도 20년도에는 4만 9,800톤, 21년도에 7만 9,000만 원, 22년도에는 6만 7,000만 원으로 해서 거의 1만 톤 이상이……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저희 원주시가 환경국에서 정책을 국장님께서 잘 펼쳐주셔서 쓰레기가 줄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저희도 반입하는 쓰레기상태를 볼 때는 재활용도 시민들이 흰봉투나 파란봉투에 적절하게 배출하여 주시고, 종량제도 음식물하고 분리 잘해 주셔서 배출해서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 그렇군요. 저도 이것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환경국 환경과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생활자원과 모두 열심히 해 주셔서 전국적으로 쓰레기가 산처럼 나오는데 원주시가 줄고 있다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또 부탁드릴 거라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이나 청정환경보전, 미세먼지 대응,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 이용 등 이러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녹지의 발전 및 보전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녹지예산으로 타 사업이 진행되어진다면 환경국의 대부분의 사업 및 정책은 의미가 퇴색지어지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녹지훼손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며, 자연녹지가 주는 것을 개발로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만들어 놓은 녹지, 그리고 만들기는 어려워도 훼손하기는 쉬우니까 한번 훼손되어 개발되어진다면 우리의 녹지는 인간의 편의와 욕심으로 점차 사라지게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보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 환경국은 사실 원주시에 여러 부서가 있고 국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환경국은 다른 국보다는 앞서서 환경을 지켜야 되고 보전을 해야 되는 어떤 명분도 있고, 또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는 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불가피하게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개발사업을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같은 환경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 환경국의 모든 부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염두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권혁성 위원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받아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가로조경이라든가 공원녹지와 관련돼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업시책으로. 그래서 원주시의 허파를 훨씬 더 좋게, 건강하게 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생활자원과라든가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환경국 부서에서 굉장히 체계적이면서 꼼꼼하게 일처리를 잘해 주시는 거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환경국에 있는 전 부서 과장님들,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환경국에서 하시는 모든 사업에 저희 의회에서도 아낌없이 응원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꼼꼼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 저희가 열심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국장님, 우리 원주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와 그리고 시민의식이 굉장히 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리사이클링제품이라든지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는 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먼저 움직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방금 현수막 예산 올리셔서 봤는데, 현수막 같은 것 게시하실 때도 나무에다가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민원을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많이 계획하시고, 또 신규사업도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한데, 사업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명심해서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환경국장님과 과장님,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박경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도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안전총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지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631∼648쪽이며, 재난관리기금은 67∼76쪽까지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635페이지 보시면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니까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각 초소별.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약 3억 3,0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된 증액은 초소 유지보수비를 대폭 상향을 해서요. 한 9,000만 원 상향을 했고요. 피복 및 간식비도 4,7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만종자율방범대 초소 신축도 1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율방범대분들과는 여러 차례 간담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례에 없을 정도로 자율방범대 지원폭을 대폭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각 초소마다 PC나 프린터 같은 경우가 시에서 지원해 줘서 구비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자산취득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구비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말씀을 드리면, PC 같은 경우는 대원들 가정에서 쓰던 것을 갖고 오는데요. 거의 성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진짜 가장 기본적인 문서작성, 그것도 성능이 예전보다…… 아주 노후화된 거라서 그 자체도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초소별로 비품 같은 것을 구비사항을 조사해 주셔가지고 성능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적인 부분에 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율방범연합대하고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교체라고 돼 있습니다. 심폐제세동기잖아요.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실제 사용실적이 있나요?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실제로 상황이 발생돼서 사용한 것은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심장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있을 단 한 명이라도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가동해서 생명을 지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터리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도에 배터리를 전체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럼 심폐제세동기를 활용할 줄 아는 대원들도 파악이 되시나요?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원분들은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도 심폐소생에 관한 교육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폐소생 할 수 있는 기기가 생활 주변 가까이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심폐제세동기가 자율방범대에 비치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원들 중에서도 제세동기를 사용할 줄 아는 대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보건소에서도 이 심폐제세동기 교육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도 부탁을 드렸었지만, 의소대라든가 자율방범대 이런 대원들이 보건소에서 일괄적인 교육을 받는다 하면 분명히 이 활용가치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예, 교육이 필요한 대원들 같은 경우에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639페이지,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지금 총 다섯 군데 하시는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어디 되는 거죠?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간현관광지 내 두 군데, 그다음에 안창대교를 건너서, 간현대교인가요? 그 다리를 건너서 두몽폭포 쪽에 한 군데, 가현동에 한 군데, 그다음에 태장동에 한 군데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정말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특히 간현관광지도 복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기후위기시대라고 할 수 있죠. 날씨가 저희가 종잡을 수 없을 정도의 갑작스런 비와 다양한 피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차적으로 이런 피해지역들마다 차단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번 추진하는 것도 강원도 타 지역에 비해서 원주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다섯 군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권아름위원
특히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지역 중에서도 침수피해가 있는 곳들을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631페이지에, 군복무 원주 청년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조례 시행된 게 보니까 2020년 9월 25일이에요. 시행이. 그런데 사업 처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 조례에는 있는데, 도비 매칭이 하나도 없어요. 그부분이 아쉬워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도에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조례만 제정하고 도비매칭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 오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 강원도 내에 정선에서 정선군 자체로 군복무 상해보험을 추진했고요. 원주가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군복무 인원이, 원주청년이 4,150명, 강원도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인원이고, 그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중에 원주에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에 우리 시에서 최소한 응급상황에, 위기상황에 함께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표하고,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군복무 상해보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계속 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하실 거면 도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도에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도에 매칭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함께 할 수 있게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638페이지에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 1,890만 원에서 3추까지 해서 1,401만 원 예산을 하셨는데, 오히려 예산이 늘었어요. 사유가 있나요?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재해영향평가라는 부분들이 실제 모여서 심의하는 것과 서면심의가 있고, 그럴 경우에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이 아닌 5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금년까지는 서면심의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세웠던 것보다는 지출이 조금 감해진 부분은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심의대상도 점차 증가하고 있을뿐더러 현장점검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과 함께 실제 사업장을 현장점검하는 부분들을 늘려서 이 사업들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심의위원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심의를 하면서 예방할 수도 있고 안전할 수 있으니까 예산에 대한 게 오히려 올라가서 좀 걱정을 했는데,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636페이지에, 만종자율방범대 신축은 어디다 신축을 하시는 건가요? 장소, 위치가?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만종자율방범대 신축은 서부우회도로 개설한 부분, 청사 좌측편으로 해서 넘어가서 좌회전으로 만종을 갈 때 좌측편으로 부지를 도로 개설할 때 보상 주었던 저희 시유지에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당연히 시유지에다가 하셨을 것 같은데, 신축비용이 1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어요. 과거에 자율방범대 신축할 때 보면,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직접 건축할 수 있게끔 2,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아무리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 한들 1억 원까지 짓는다면 일반 가정주택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이면. 1개 방범소에 1억 원이면 이것은 마음먹고 직접 수행한다면 3개 방범소는 지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아무리 판넬두께가 50T, 100T를 쓴다고 한들 이렇게 까지 1개 방범소에 1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계산된 거죠?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건축에 따른 시설비를 산출하는 것은 저희가 그에맞춘 견적 자체적으로 받아서 사업비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런데 1개소가 1억 원이나 들어가요? 보통 15평도 안 되는 방범소를 짓는데 1억 원 들어간다면 공사비가 얼마 되는 거예요, 평당? 상식적으로 아무리…… 건축하는 분들한테 여쭈어봐도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인데요.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규모하고 평당 건축비나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철근콘트리트 건물을 지어도 방범초소 1억 원 예산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용대위원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되겠는데, 1억 원 예산이라면 농가주택 30평도 지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것은.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하여간 설계기반에 대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학곡자율방범대도 오랫동안 방범초소가 없어서 하수처리장을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네요.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학곡자율방범대도 저희가 부지를…… 하수처리장 앞에 보면 비로봉 돌 해 놓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 인근으로 해서 부지를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원용대위원
그 계단 올라가는 윗편으로는 국토부 땅이잖아요. 하천 내려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 윗편은 국토부 땅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아랫부분으로 계단 옆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얘기 듣고 저도 현장확인했었거든요. 그 위치가 맞나요?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그쪽 부분으로 해서 어쨌든 가능한 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지는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예산은 1회 추경 때 해 주실 것인지…….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내부적으로 그것이 전체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기관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추진하게 되면, 아마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 요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용대위원
1억 원 예산이면 2개 방범소는 신축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럼 학곡방범초소도 1억 원 예산을 들여서 지어주실 건가요?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별다른 사항이 없다라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같은 금액이 계상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전체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너무 안 됩니다.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인데요. 지금 8년 이상된 노후차량이 몇 대 정도 되나요? 다 보급되었나요? 없는 방범대가 없죠?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차량은 다 있는데,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은 자율방범연합대에 차량목록이 다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노후된, 오래 된 차량부터 연합대에서 순위를 선정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방범대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초기에 자율방범대 순찰차 지원할 때 진통이 많았어요. 어려움도 많고,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냐면, 오토차를 구비하면 오래 사용이 가능한데, 스틱차들을 100∼200만 원이 없어서, 자부담 비용이 200만 원이 없어서 스틱차량 구매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차는 삼발이가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이 스틱차량들은 클러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디스크삼발이에 대한 교체비용이나, 이게 굉장히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방범차량을 준다고 하실 때 시에서 오토차량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연료비를 아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유지보수에 대한 차량관리에 대한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갑니다. 스틱차량들이. 그리고 과거보다 오토차량들이 연비가 효율성이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연료비 아껴서 차량 부품 갈기 바쁩니다. 그리고 읍이나 면단위는 산악지형이나 경사로가 많이 있거든요. 일반 이륜차량이 아닌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같은 경우도 사륜차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서지역에 맞는 차량을 맞춤형으로 사륜 지원이 지원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자율방범대에서 요청할 때 지역특성과 그런 부분들 사양을 요청하면 가급적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638페이지, 재해대비 저류지 유지관리인데요. 원주에 몇 개소나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용대위원
638페이지, 배수펌프장이 몇 개나 있나요?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이요?
원용대위원
네.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정확한 개수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여름에 호우가 많이 와서 피해지역을 저희 산경위 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중에 소초면 대화지 상수원보호구역 갔을 때 그게 벌써 민원이 들어간 게 15년이 넘는 햇수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농정과에서도 그렇고, 하수과에서도 그렇고,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것으로 핑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진통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산부서를 통해가지고 이 대화지에 배수펌프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은 3개소로 운영하고 있고요. 배수펌프장 신설에 대한 사항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 요청사항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설여부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되게 창피한 일이 있었어요. 농정과하고 하수과하고 서로 안 하겠다 해서, “그럼 총무과에 가서 소관 부서를 정해야 되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상하수도사업소 가서 하수과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배수펌프장은 상근인력이 있고, 거대한, 수십억이 들어가는,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배수펌프장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덩이 파서 콘크리트 타설해서 5마력, 10마력짜리 배수모터펌프 3개, 5개면 그 물 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을 들여가지고 배수펌프장 만들고, 상근인력까지 배치하는 배수펌프장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을 나가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콘센트 꽂아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도 소관 부서에서는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미뤄버리는 바람에 본 위원이 “총무과에 가서 소관 부서 정해야겠냐?” 이런 창피한 일도 있었거든요.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금년에 재해사항을 접하면서 대응체계를 바꿨는데요. 내년도에 재해위험지역이라든가 방금처럼 이런 시설이 필요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역에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수요를 받아서 시급성이나 수요, 이러한 사항들을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부탁을 드리면, 내년 1회 추경에서라도 이 배수펌프장을, 소규모 펌프장을 주민들이 콘센트 꽂아서 뽑아 올릴 수 있는 소규모 시설로 안착을 해 주세요. 주민들이 그렇게 콘센트 꽂겠다고 하시는데, 수십억 원 들여서 상근인력까지 배치하는 국가지원사업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당장 급해요. 내년 또 봄에, 여름에 비가 오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1회 추경에 예산 반영될 수 있게끔……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시설은 그 시설이 필요한 정도, 그리고 유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 그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횡진 건설방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은 649∼658쪽까지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횡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주준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주준환입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659∼662쪽까지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1125쪽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661페이지에 관문경관개선사업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준환
주준환도시계획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혹시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보니까 IC 근처에다가 하시는 것 같아요.
준환
주준환도시계획과장
경관개선사업은 저희가 세 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원주IC하고요. 북원주IC, 원주IC 세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재정비요?
준환
주준환도시계획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지 아직 계획은 없고요?
준환
주준환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다이내믹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일부 노후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정비하는 쪽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정비를 뭘 어떻게 하신다는 것은 없다는 거죠?
준환
주준환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철거를 하고, 남원주IC 있는 쪽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구상안을 다시 잡아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이것 하실 때 시민 선호도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 내에서 잘 하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관문이잖아요. 처음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들어올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개소당 생각했을 때 1억 원 정도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하실지 좀 물음표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게 뭐 빨리 사업을 서두를 사업도 아닐 것 같아요. 과에서 많은 협의도 해야 될 것 같고, 시민들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문에 대한 생각을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주준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경관심의위원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부분도 경관심의위원회 거쳐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 분들의 의견도 소중히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몇 명의 의견으로 될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처음 들어와서 원주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주준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환
주준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진 도로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성진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663∼675쪽까지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664페이지에 보시면요. 상지대 후문 도로 기능개선에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기능개선용역을 하기 위한 3,000만 원인 거죠?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기능개선용역을 하기 전에 일단은 이쪽 주민들의 이야기들은 좀 들어보신 게 있으십니까?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주로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입장이고요. 거기 다니는 보행자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나 일반분들은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지금 대립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 세운 것은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일부 상인들만이 원상복구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대부분 주민들은 현재 되게 만족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667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요. 폭염대책.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이게 파라솔 설치하는 거잖아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파라솔 설치인데, 과거에 일부 몇몇 곳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대왕참나무 가지를 거의 다 훼손하고 맨 밑에까지만 남겨놓고 대나무를 이용한 거리를 만들어서 넓게 퍼트리는 그런 형태의 나무를 심었는데요. 일단은 당시에 나무를 심을 때요. 공원녹지과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2020년도에 15개소가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는 했었고요. 지금도 보니까 나무가 수령이 오래되고 이래야 그늘역할을 할 텐데, 지금 사실상 파라솔 종류보다는 약간 그늘지는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가지가 많이 뻗게끔 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지금은 그늘목을 심지는 않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처음에 그것을 심었을 당시에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치가 밑의 토질이 좋지 않습니다. 도로를 만들기 위한 지역이다 보니까 골재라든가 그런 나무가 생육하기에 여건에 맞지 않는 토질 위에 억지로 심은 거고, 그리고 나무 자체를, 많이 가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쉽게 말해가지고 그 나무가 생육하기 위해서 위에 상단부에 있어야 되는 가지 어느 정도의 양이 있습니다. 그걸 다 무시하고 심었기 때문에 나무생력이 기본적으로 떨어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것도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다음부터는 진행은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도시 미관 쪽도 고려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요. 나무를 심으면 아무래도 도시 미관이 좋아지니까 아마 두 가지 효과를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사실상 그늘 쪽의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래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러면 향후에 현재 대왕참나무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말씀도 한번 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현재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늘막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늘목은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추가 설치가 아니라, 현재 심겨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지금 그것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뽑아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공원과랑 협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664페이지, 보행약자 부적격시설 개선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보행약자 부적격시설 개선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횡단보도 같은 데 보면, 과거에는 턱낮춤을 했어도 2cm 정도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cm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넘어갈 때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아예 도로랑 맞춰가지고 장애인들이 수월하게 넘어가게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횡단보도상에 어떤 것은 턱이 안 낮춰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턱을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점자블록이나 유도블록 이런 것들이 깨지거나 설치기준에 안 맞게 설치된 부분들을 다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권아름위원
예,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시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시선에서 하는 것보다 사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보행약자들의 시선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적으로 장애인 거주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요새는 어르신들도 휠체어는 아니지만 보행보조기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보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턱의 높이, 경계석의 높이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 보행에도 불편이 없도록 이 사업을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73페이지, 원주시 공원등 조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개 세우셨는데, 공원 하나 조도 개선하는 데 평균 조명이 몇 개 정도 들어가나요? 공원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조도 개선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공원등이 설치되어 있는 게 와트수가 좀 낮은 거거든요. 35W짜리인데, 주로 밤에 보면 과거에 설치된 공원등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등이나 빨간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변이 약간 어두침침한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범죄 위험도 있고 해서 50W로 LED등으로 해서 공원 주변이 환해서 거기에서 범죄예방도 되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사업입니다.
권아름위원
500개이면 공원이 어느 정도 조도 개선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조도 개선 계획은 세웠는데요. 저희가 총사업량이 1,400등 됩니다. 공원등이. 연차별로 해서 내년도에는 500등 하고요. 2024년에 380등, 25년도에 124등 그렇게 해서 총 4억 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권아름위원
공원 관련해서도 사실 공원이 너무 어두워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를 핀다든지, 혹은 운동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조도 개선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673페이지에, 교통사고 파손 가로등 복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복구를 하고 추후에 사고내신 분들한테 받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돼 있어가지고.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대부분 보면 사고가 나고 그러면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가해자한테 이것을 물리거든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가 접수 안 된 게 있습니다. 파손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자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 복구를 하는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런 경우가 몇 건씩 있습니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예, 몇 건씩 꼭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몇 건이나 발생이 되죠? 올해도 발생 건수가 여기 보니까 1건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올해도 서너 건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찾게 되면 세입처리를 하는 거죠?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경찰서하고 보험회사랑 똑같이 우리 개인들이 차 사고났을 때 대물변상하듯이 똑같이 물리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허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허가과장
허가과장 신창섭입니다. 허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76쪽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섭
신창섭허가과장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77∼680쪽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79∼88쪽까지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681∼684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099쪽, 세출예산안은 1103∼1104쪽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인사)
병규
이병규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호 도시정보센터 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김치호도시정보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685∼688쪽까지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687페이지에요. 그러니까 686에서 687 넘어가는 데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여기 CCTV 설치라는 게 불법주정차 CCTV도 포함되는 겁니까?
치호
김치호도시정보센터소장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이관받아가지고 재배정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설치는 안 하시고요?
치호
김치호도시정보센터소장
불법주정차 설치는 저희가 하는데요.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호
김치호도시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얘기했던 배수펌프장 장양리 154-3번지 일원 배수펌프장 설치 예산안 반영 검토내용인데요.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면 어느 천년에 될지 몰라요. 소규모로…… 내년에 당장 비가 내립니다. 예산 반영될지도 모르고, 이것은 7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에 상근인력비용도 또 투입됩니다. 주민들은 그런 대규모 시설 원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시행될 수 있게끔 비 오기 전에 소규모라도, 그냥 수중모터펌프 5마력 10만 원짜리 대여섯 개 들어가서 대화지강으로 넘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침수 안 되게끔.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해서 해당 부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쪽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담당 과에 가기 지쳤어요. 3개, 4개 과에 가니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정말 모양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창피합니다.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소초면 주민센터 뒤에 농업기술센터 동부분소 임대사업소가 있어요. 토사 유출된 것 알고 계시나요?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네.
원용대위원
시급하거나 긴급하거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거기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면서 올여름에 약간의 토사 흐름이 있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 잡아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개설하면서 안식각을 너무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사가 흘러내렸고, 또 일부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일부 등산로처럼 만들어놓은 구역도 있어가지고 그것은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것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얼마나 시급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으면 3개월, 4개월이 가도록 그 많은 토사량이 농기계…… 주민들이 다니시는데 위험하게…… 설계비용이 들어가고 축대를 쌓는 비용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토사를 임시라도 15톤, 25톤 덤프 3대 대면 토사라도 치워가지고 이동 확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시급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으면 3개월, 4개월이 가도록 주민불편 호소를 그렇게 하는데도 담당 과에 얘기를 해도 뭐 설계비용이 얼마이고, 내년도 예산 반영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에서 시급한지 긴급한지는…… 그것에 대한 민원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당장이라도 장비 1대 부르셔서, 25톤 덤프 3대면 될 겁니다. 어디다가 퍼서 임시거치장 하적을 하더라도 통행에 불편 없고, 안전에 유해없게 해 주세요. 너무 보기 싫을 뿐더러 너무 위험합니다.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축대를 당장 쌓아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토사라도 얼른 치워달라는 얘기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도시국장님과 과장님,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총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은 691∼707쪽까지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위원
황정순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696페이지 파견직원 숙소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예산서에 있는 사업내용과 세부내역에 있는 사업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어느 사업내용이 맞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아, 위원님들께서 보신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세종시에 강원도 협력관으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고요. 과학기술부에 파견 나간 직원이 있고, 강원도에 가 있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3명이 현재 나가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4명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하고 인사교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1명을 더 세웠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럼 네 분에 대한 숙소 지원 비용인가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황정순위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80만 원씩 네 분을 지원한다고 돼 있고, 세부설명서에는 60만 원 3명, 90만 원 1명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서와 세부내역에 있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세 분이 가 있는 게 맞고요. 내년에 한 분을 도하고 교류작업을 통해서 행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1명을 더 잡은 거고요. 임차료 금액 부분은 현재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임대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금액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점에 있는 80만 원을 저희가 설정해 놓은 겁니다.
황정순위원
예상금액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80만 원보다 적은 6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9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조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적인 그걸 잡아 놓은 것입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 세부내역에 그런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셔서 아예 일괄되게 하나의 사업내용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저희가 계약한 부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산에서 출력이 되니까요. 계약된 부분이 나가서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기획예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수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은 708∼717쪽까지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위원
황정순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페이지, 714페이지 보면, 예산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와 요즘은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운영관리비를 같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이 e-호조와 차세대 프로그램을 같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황정순위원
714페이지에.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71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황정순위원
네, 거기 연결돼서 하는 건데, 1년 유지관리비가 7,000만 원인데요. e-호조 관리비가 5,000만 원이고 차세대 프로그램 관리비가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의 유지비를 지급하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받고 세부내역을 보다 보니까, 물론 사업의 개요에 대한 내역과 소요 재원에 대한 금액이 잘못 표시된 부분은 입력 부분에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저희가 진행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상 오류 때문에 그렇게 잘못 출력이 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법이 없냐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올해 예산심의가 끝나고 내년 예산심의를 할 때도 저희가 또 이런 자료를 받게 되는 건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전 부서에 대한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를 통해서 입력을 받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오타라든지 이런 것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부사업설명서인 경우에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취합하는 부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실상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로서도 예산팀에서 좀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추경 때는 세부사업설명서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후년 본예산 할 때부터는 저희가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고요.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확실히 점검을 해서 저희가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사실상 부서에서도 입력을 잘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상 패널티라든지 각 부서에 조심할 수 있는 패널티 사항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내년에는 저희가 참고를 할 때 ‘이게 잘못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세부내역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꽁드리가 캐릭터가 완성이 돼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꽁드리 옆에 새로운 짝을 하나, 예쁜…… 예를 들면 꽁순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듀엣으로 제작할 의도는 혹시 없으실까요?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꽁드리가 홀로 돼 있는데, 캐릭터가, 함께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캐릭터 개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정민
안정민위원
네.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렇게 보면 혼자보다는 그래도 옆에 같이 해야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봤고요. 검토 부탁드리고, 712쪽에 예산안, 시민의견 설문조사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 그동안에 성과분석표가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3년 치 성과보고분석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봉 자치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718∼731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735∼819쪽까지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인사)
병규
이병규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세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1∼182쪽, 세출예산은 820∼824쪽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일 징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82∼194쪽이며, 세출예산은 825∼828쪽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스젠 회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스젠
김스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스젠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829∼831쪽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스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스젠
김스젠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일 재산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정은일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832∼837쪽까지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12월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착공이 준비가 안 돼 있죠?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지금 용역은 다 마친 상태이고요. 저희가 계약심사랑 일상감사한 다음에 입찰공고까지 내서 12월까지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 중에 있고요. 계약하자마자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공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바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착공은 올해 말에 시작을 하고요?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계약하자 마자 공사중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민
안정민위원
그게 뭐 의미가 있나요? 내년에 그냥 아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웃음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그래서 12월 16일부터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하고 계약하고 바로 중지 들어갔다가 공사중지 해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적은 공사도 아니고, 큰 공사이다 보니까, 단구동이 또 대동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조금 더 천천히 하더라도 설계나 안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금방 빨리빨리 해가지고 몇 개월, 삼사 개월 빨리 가고 덜 간다고 큰 문제 생기는 것 아니니까, 물론 주민들하고 약속을 지키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하여튼 인구가 많은 대동의 행정복지센터이니만큼 설계라든가 발주에 각별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예, 저희가 촘촘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착공을 하고요. 착공한 다음에도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공할 때까지 안전에 최우선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착공하기 전까지, 착공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 해서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정보통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강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은 838∼844쪽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839페이지,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경로당 간에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이라든가 정보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안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치매예방교육이라든지 웃음치료, 노래교실 등 여가활동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소가 대상지역 경로당인가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경로당 개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용대위원
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사십여 군데 정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이게 올해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럼 계속사업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내년에 사업을 진행해 보고요. 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이런 성과를 좀 보고 확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원용대위원
올해 정확히 몇 개소…….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지금 40여 곳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전체 경로당수가 몇 개……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전체가 460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선정방법은 우선순위 받으셔서 어떻게 결정하실 계획이신지?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선정은 경로장애인과라든지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받아가지고 경로당의 회원수가 많은 곳이라든지,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곳들을 참고해서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사업 예산이 생각보다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성과가 내년에 꼭 되셔가지고 더 시행하실지 아닐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
안정민위원
위원석에서 - 같은 거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짧은 의정기간 동안에 몇 가지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연례반복사업이 다수가 연례반복사업이더라고요. 저희가 일몰제 같은 것 시행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셔가지고 원주시민들에게 다양한 사업들을 보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관위에 보니까, 아마 모든 부서가 용역비 남발을 하고 있어요. 1,600만 원, 1,900만 원, 2,000만 원, 2,200만 원, 5,000만 원, 5,500만 원…… 지역업체에 용역비 주는 건 취지는 좋지만, 이게 사업성과, 보통 절차가 착수하고 중간보고회 최종결과물이 있지만, 그에 대한 과정도 투명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런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실행이 안 된 사업들이 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이나 국책사업을 했을 때 용역이 필수요소이긴 하겠지만,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행정부에서 짚어주셔서 용역비를 아끼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셨으면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은 유지하고요.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는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신규시책,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요. 또 용역 관련된 부분도 불필요한 용역비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를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 감사관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찬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63∼265쪽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감사관님, 최초로 같이 이렇게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네요. 9일날 보니까 공직윤리업무 재산등록 관련된 자체 자기진단카드인가요? 그게 원주시가 인사혁신처장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찬
김찬감사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의회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우리 원주시청 감사관실에서 260개의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우수사례로 3개 부서가 선정됨에 있어서 우리 원주시가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사례발표 및 수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심가져 주시고 저희가 성과낸 것만큼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가려운 곳을 긁을 수 있는 마고소양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원주시가 2년 연속이죠?
김찬
김찬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다른 지자체가 2년 연속 사례가 있나요?
김찬
김찬감사관
다른 지자체 사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원주시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으로 타 부서에 의해 모범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굉장한 상위 위치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 상당히 아주 뛰어난, 탁월한 실력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오차율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김찬
김찬감사관
네, 공직자 재산등록에 의해서 본인의 실수로 누락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그를 통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재산등록을 하는 공직자 모두가 편안하고 좀 더 수월하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하여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게 기관상인 거죠?
김찬
김찬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뛰어난 실적 그대로 유지하셔서 전국 최고의 감사관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찬
김찬감사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
이상으로,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