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경제교통과장 한은실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1쪽 경제교통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146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영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과 전통시장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비 등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장 택배도우미 운영사업으로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에 6200만 원과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3쪽입니다. 전통시장의 화재공제보험 가입지원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임실사랑상품권 운영과 상품권 판매 할인보상액 등 1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금과 이차보전을 위해 1억 원과 하단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소상공인공제 가입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폐업 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개를 위한 공제 가입지원사업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경제살리기 도민 사업 및 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3700만 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지원과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설비·설치지원을 위하여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추진비 55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6쪽 가스시설안전장치 보급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스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1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 및 고용 창출 운영비 700만 원 계상하고 청년취업 지원사업으로 지역 청년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 제공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으로 마을기업의 특화상품 개발 및 사업성 강화를 위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및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기술 교육훈련을 위해서 66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사회·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전북형 청년수당사업으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0쪽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으로 신중년 일자리 제공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기업유치의 활성화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농공단지 환경정비로 900만 원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지원을 위해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2쪽 공공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을 위해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3쪽 중간입니다. 교통 안전시설 지원 군 자체사업입니다. 임실N치즈축제의 효율적인 주차 및 교통관리를 위한 근무자 인건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로 8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4쪽 교통 안전시설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및 마을주민 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 안전시설을 위해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5쪽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오수면 행복누리원 주차환경시설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공영주차장 위탁 관리를 위해 1800만 원과 임실터미널 등 3개 터미널의 냉·온풍기 및 발열의자 전기요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벽지노선 및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6쪽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에 행선지 LED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련시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과 노선개편 및 공영제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및 임차택시 도입비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총량 산정대수에 따른 택시감차지원을 위해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을 위해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7쪽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800만 원과 교통관련단체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콜 버스·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복지 증진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정화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외출장병 수송 지원을 위한 전세버스 임차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터미널 운영 및 관리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공용버스터미널 운영지원으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9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으로 장애인콜택시 구입을 위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 지원입니다.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를 위한 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고, 화물차 화물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에서 250쪽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2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42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임실 전통시장 음식 특화상가 조성을 위하여 인구소멸대응기금 1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4쪽 중간에 에너지분야 안전사고예방지원 시설개선입니다. 최근 동절기 난방기구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보일러 점검 등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대상 수상기관 재정인센티브로 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5쪽 하단의 버스재정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송 수입 감소와 임금 및 유류비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지원 예산 3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주둔 외출장병 수송 지원사업입니다. 외출장병 수송 지원을 위한 전세버스 임차료 부족예산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6쪽 보조금 반환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19쪽. 19쪽 한번 보실까요?

예.

83세대 규모로 지원하시잖아요?

예.

이게 자부담은 없나요?

자부담은 한 가구당 태양광 한 100만 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103만 원. 아, 103만 원이 자부담인가요?

예.

이거 그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3킬로면 좀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5킬로짜리는 안 올라온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킬로를 기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예.

그러면 여기서 저쪽 물 방제 피해지역으로 해서 5킬로씩 다 했잖아요. 운암이랑.

예. 섬진강.

예.

지원사업으로.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좀 달라요?

예. 그건 다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5킬로짜리 할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LPG용기 사용. 노후된 LPG 줄 갈아주는 거.

배관.

그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비는 없어요?

자비는 없고요.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건데. 거의 다 이제, 오랫동안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 교체된 상태입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 안전장치 있어요. 시간…….

타이머.

타이머장치. 시골의 어르신들이 이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냄비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아, 예.

이 사업을 넣어서 예산 좀 잡아줬으면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경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금속배관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과열돼서. 그 호스에서 불이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새는 정도지.

예.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 눈에 보이는데 조금 더 늘려서, 청년일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지원책을 조금 더 늘리고. 보통 보니까 3명 단위로 지원이 돼요.

저희가 청년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원이 좀 적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장에 청년몰단지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창업.

그런데 그것도 창업 쪽에 관계되어서 이걸 연결시켜서 많이 혜택을 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금액이.

국·도비 지원이 적다 보니까 군비를 더 지원해서 하는 방법을.

더 지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청년 쪽에 관계되어서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인원을 딱 정하지 말고 되도록 많은 저기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청년 쪽에 많이 들어가줘야 우리 임실군이 인구소멸 1순위에서 벗어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하나 나왔던데. 새로 주차장을 만드는 거 좋은데, 현재 있는 주차장 안에 불법 카라반 같은 거 단속 좀 해서. 과장님께서 만들어 놓은 화물주차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좀 유도해 주세요.

화물차고지는 사실상 영업용만 차고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개인자가용이 와서 받치는 건 관계가 없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거의 주차장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예.

지금 이런 거 때문에 시가지에 있는 주차장들이 혼선이 와요.

예.

하여튼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김종규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예.

그거 보시면 이번에 10억이 더 추가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 거 보니까 2021년도, 2020년도에 2억 똑같이 했네요, 25억?

예.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눠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뜻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하여 보조 지원을 한다.’ 그런데 유류세 인상이라는 것이 이번에만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아니요. 세금 부담은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국비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유류세 인상에 대한 3%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을 못 하니까 군비로 세워서 유류세, 군비로 세워서 나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세금에 대한, 유류세 인상에 대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유류세는, 유류대는 올라가는데 유류세는 그대로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이번에 인상이 되어서 10억을 올린 게 아니고요? 유류세로?

예.

아니, 제가 보니까 조금, 유류세 인상분에 대하여 보조 지원 얘기해서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예.

자동차관리팀장이 보충설명을 해도 될까요?

예, 그거 해서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좀.

아, 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주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화물차 차고지에서 수익이 나야 하는데 우리 군비만 자꾸 지출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고. 아까 농어촌버스 공영제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부합한 내용입니다마는 이를 철저히 용역을 잘 세워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정말 세심한 관심을, 팀장님들이랑 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김정흠 위원님이 질의했던 제2농공단지 이 부분도 정말 금싸라기 같은 땅을 저렇게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방치를 해놓는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말 세심하게 꼼꼼히 잘 따져서, 이게 12월 말 안에 결론이 안 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윤 위원님.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예산안 231쪽 보시면 전통시장 경영개선사업(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시설 운영 및 관리 내용이고, 예산설명서 책자 2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운영 관리(시설보수) 등 해서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시 설명 책자 3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계속하겠다고 해서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231쪽에 2억 1000만 원이 서 있는 경영개선사업은 시장주변 환경정비하고 시장관리 인부임 그다음에 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안전관리 수수료 등을 합해서 2억 1000만 원이고요. 대부분이 공공요금으로 지출이 되는 경영개선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중장기발전 연구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임실시장에 다기능주차장의 주차시스템을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시장상인회에서 계속 민원이 있어서 유료로 전환을 해달라는 주차시스템 설치비하고 임실시장 지붕 및 환풍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은…….

설명서 2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운영 관리에서 시설보수로 해서 6000이고. 또 그다음 쪽에 보시면 3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해서 임실시장 지붕 개보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지는 않고요. 3쪽은 목적을 정하고요. 저희가 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질구레한 그런 시설개선을 할 게 많아서 통으로 세운 6000만 원입니다.

하여튼 중복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예. 일반적인 시설보수, 기타 시설보수인 거죠, 6000만 원은.

그리고 예산안 238페이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설명자료 33쪽에 보면 10여 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10명은 어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아, 한옥기술인협회 직업전문학교에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양성 교육입니다. 올해 8명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한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군 소재, 주소 있는 분들?

예. 관촌의 목재학교.

예, 김정흠.

아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43쪽 예산안 임실N치즈축제 주차 및 교통대책 추진에서 예산안 설명책자 63쪽에 보시면, 64쪽에 교통전문요원을.

예.

교통전문요원이라는 것은 모범운전자도 있고 뭐 따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전문요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전문요원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는지.

저희가 축제 때 주차안내나 교통질서를 위해서 별도로 채용을 일시 사역을 합니다. 대전에 있는 경호학교인데요. 교통…….

경호학교?

예. 그네들 대상으로 저희가 일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예.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잊어먹을까 봐. 택시 감차 지원을 해줘요, 과장님.

예.

저희 지역 임실에 저녁에 식사하고 집에 가려면 택시가 없어요. 그 이유는 알죠?

예.

관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택시를 감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후속타로 할 수 있는, 택시가 앞으로는 소멸될 거다, 이대로 가면. 감차하고, 돌아가시고, 연로해서 반납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 택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감차하지? 저 그 이유 한번.

국가에서는 계속, 국토부에서는 택시, 특히 농어촌지역의 택시가 많다고 느껴서 계속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실군에 택시가 몇 대죠?

37대입니다.

지금 많은 편이에요? 37대가?

이용, 그러니까 택시 종사자들은 수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지원해 줘야죠, 그러면. 왜 버스는 지원해 줍니까?

저희가 그래서 통학택시나 콜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그런 지원하는 정도인데요. 저녁에 택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사님들이 일찍…….

지금 택시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연로하세요.

맞습니다.

한 10년이면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택시 누가 운전해요? 젊은 사람들 빨리 발굴해서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요. 잠깐만요. 오수터미널 위탁을 줬는데, 지금 건물 언제 지었죠?

건물은 80년도에 지었습니다.

아직 안 지었나요?

예. 그대로 있습니다.

시설 그대로 있어요?

예.

됐습니다. 정칠성 위원님 말 하신다고요?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방금 장종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택시 실질적으로 지금 반납을 안 받아줘서 너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봐도 불안해서 괜히 탔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 분이 감차를 안 해줘서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안 하셨는데요.

안 했어요?

예.

관촌에서 하나 안 왔어요?

예.

그런데 신청을 하든 안 하든 건강상태를 좀 보고 면허를 줘야지.

반강제적으로 좀 해야 해요. 안 좋아.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마음을 먹고 이 차를 타요. 탔는데 그냥 내려버릴 수도 없고. 옛날에 인사사고도 많이 냈었고. 지금은 아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와 있길래, 이것 좀 해서. 그것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불안해해,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93페이지…….

개인택시 맞으시죠?

예, 그렇죠. 법인택시겠지. 개인인가?

개인택시.

예, 개인택시.

저희는 여기 법인택시 예산만 있어서요.

예. 그리고 공영제 지금 타당성 조사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 내용 보면 ‘공영제 타당성 조사’ 이렇게 했어요. 저도 물론 공영화하자고 얘기를 계속했는데. 행정의 어떤 애로점이 있다면 공영, 반공영제도 같이 검토하게끔 주문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교통약자 이게 지금 콜택시 4대, 임차택시 1대 그러는데 이것을 장애인협회에 주나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예.

장애인협회하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투석환자들. 투석환자 수송 문제에 있어서 애로점이 많다. 차를 증차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증차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움직이고 있는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임차택시, 아까 말씀하신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아서 임차택시를 1대 더 도입해서.

1대를 더 이렇게 해줬다?

예.

하여튼 투석환자들 주변에 보면 제날짜에 투석을 못 해서 하룻밤 사이에 돌아가버리시더라고. 투석을 아주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줘야겠더라고요.

예.

차가 모자라서 투석을 미룬다든지 이런 일이 없게끔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제가 19일 마지막 회의 끝나는 날 5분 발언을 하려고 해요. 그게 장애인에 관한 건데. 하반신마비 장애인들. 상체는 멀쩡한데 이런 분들이 수송수단이 원활하지 않아서 직업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그런 거 때문에 발언하려고 하는데요.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수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양주영 위원님.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치즈축제 교통 통제요원들 관해서. 이게 4일 동안 막대한 돈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역의 젊은 층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저한테 많이 표시했어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걸 용역업체에 줬냐. 그래서 그 주차 관리하는 데를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지역을 잘 아는 분이 교통통제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검토를 해서 서면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과장님!

예.

지금 임순여객 추가분 올라온 거 있어요.

예.

이 내용은 회사 측에서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과에서 산출한 근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임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라북도 버스노조위원회에서 노사 간에 협상이 잘 안 되면서 행정에서 지원을, 파업을 결정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권고해서 예산이 지원된 거고요. 유류대 같은 경우는 경유 산출이 1400원대에서 2100원대까지 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상분으로 회사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실차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까지 같이 조사되거든요. 그 부분을 정산해서 내년에 재정지원을 할 때 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외부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도 어떤 방대한 예산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도 많이 주고 있는데 또 준다는 말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업체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일전에 김정흠 위원께서도 임순여객 대표님한테 질의를 한번 한 적 있어요.

예.

고정자산이 한 3% 올랐다면서요, 임순여객이? 다른 데는 거의 뭐 0.8%, 1.2% 그런데요. 저는 거기까지 파악을 안 해봤지만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이것이 인건비가 상승하고 유류비가 상승해서 어려워서 이렇게 돈을 요청한 것인지. 이런 거 행정에서 돈을 주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예.

판단을, 그 회사에 맡기지 말고 주는 사람도 판단해야 하지 않나.

저희가 실차 조사나 회계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계감사 자료가 보면, 저야 회계 전문이 아니라 봐도 잘 모르겠던데. 그래도 이 일을 꾸준히 행정에서는 해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기본 도표만 보더라도 이게 대충 어느 정도에서는 이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달라는 대로 계속 주니까 요청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회사가…….

저희가 재정 지원함에 있어서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무실에서 두 분이서 하시고.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 문제는 이따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장 홍진희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본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도비 내시 및 변경,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1775만 8000원 증액된 729억 1078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중간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워크숍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업무공유와 재충전을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에서 25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센터 운영비 지원과 이동빨래방 운영, 단체 봉사프로그램 운영 등 3억 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20명에 대한 보수 및 중식비, 책임보험 가입비로 1억 91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설과 추석 명절에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종사자 의무 보수 교육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지원비 지원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9개 법정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보훈단체 사업비 및 소충제례행사, 국경일 기념행사 등 18개 사업에 1억 9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호국보훈수당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하여 매월 11만 원씩 740여 명에게 보훈수당으로 9억 9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중간 부분 소충사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충사 묘역 계단 보수를 위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박준승선생 추모공원 계단 및 배수로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편의증진 도모를 위하여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사업비 등 총 4개 장애인단체의 18개 사업으로 1억 2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연합회관 운영에 8844만 2000원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6545만 7000원을,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5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에 6619만 1000원을,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2억 66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13억 2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1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을 위하여 6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4억 12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18억 95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으로 5억 68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21억 917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263쪽 하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장애아동의 음악, 미술, 심리치료 등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억 16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억 53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가족 부담 해소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3억 27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3년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위하여 20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하여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61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에 429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68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6억 11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심부름센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최저보험료 미만을 납부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에서 271쪽 상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및 읍·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14억 3964만 원을, 자활센터 운영에 3억 49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 부분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8434만 3000원을, 그리고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에 30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부터 273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청년저축계좌 등 6개 사업에 1억 25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 기초푸드뱅크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62억 29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75쪽 상단입니다.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의 정부양곡 배달비, 택배비 지원을 위하여 2783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4억 60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입니다. 더불어 살고 싶은 생활복지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소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하여 재료비 및 보상금으로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개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1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77쪽 통합사례관리 가구의 낡고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 주 1회 반찬지원 및 안부확인을 위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명절에 임실사랑상품권 지원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단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과 북부권 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비로 9억 8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에 2546만 원을,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관리사 인건비에 59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으로 56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에 정수기 렌털비 지원 및 경로당 방역, 개보수, 물품 지원 등을 위하여 6억 1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도비 부족분에 따라서 20개소 지원을 위해서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단부터 280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7억 4861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에 6억 3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단 노인생활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과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16억 93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종사자 특별수당에 20억 4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65세 이상 기초 차상위 노령연금수급자들에 대한 안부확인 및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억 46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 수행인력 활용비 지원을 위하여 1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하단부터 282쪽 상단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알림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억 394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보조사업으로 전담인력 인건비와 참여자 부대경비 그다음에 보조인력 처우개선비 등으로 3억 64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3쪽 노인일자리 공익형 참여자 활동비로 3억 2670만 원을, 수행기관 보조인력 및 유형별 일자리 운영 지원으로 총 66억 56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원사업에 전담인력 2명과 회계담당 1명의 인건비로 1억 17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으로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에 3억 2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20개소 운영비에 1800만 원, 노인 목욕비 지원에 4억 5500만 원, 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원에 1억 5000만 원, 동절기 경로당 공동급식도우미 활동비 지원에 7억 676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으로 4억 2120만 원을, 화장장려금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경로당 보험 가입 및 신문구독, 어버이날·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15개 사업에 1억 70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터 285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의 운영과 읍·면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1억 2260만 원을, 임실군 노인대학 및 은빛경로대학 운영에 3700만 원을. 이어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급에 327억 1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하단 부분에서 286쪽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을 위하여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4200만 원을,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 3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6쪽 중간 부분입니다.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 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시설수급자 등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군비 부담금으로 3억 98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현금급여사업으로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임실·출산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 등으로 71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건강생활 유지비로 1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기본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25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종류는 자활기금입니다. 먼저 33쪽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6867만 7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200만 원, 지출이 20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8067만 7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2억 5528만 7000원으로 총 17억 35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1200만 원이며 융자금 회수수입은 2000만 원으로 예치금회수는 14억 6867만 4000원으로 수입합계는 15억 67만 7000원입니다.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융자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예치금으로 14억 8067만 7000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출 합계는 15억 6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9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719억 5879만 3000원 대비 13억 321만 3000원이 감액된 706억 5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 변경된 사업설명은 명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중간 호국보훈수당으로 도비지원금이 1만 원 상향됨에 따라서 보훈수당을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증액하여 부족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등 4개 사업은 코로나로 미실시되어 2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지원대상자 증가로 6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으로 지난 9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서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석 명절 미지급분 2억 18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미선정으로 설계용역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복지과는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복지과 직원 일동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홍진희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277페이지에 보면, 금방 추가경정예산안에 했는데.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있죠.

아, 추경예산안.

아니, 예산안 277페이지.

예.

거기 보면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그게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왜 그랬는지 한번. 2020년도에 보니까 총계 금액이 16억으로 되어 있어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3억 6000.

예.

그런데 2023년도에만 1억 8000으로 줄었어요. 왜 그러죠?

실은 저희가 설하고 추석 명절 두 번에 걸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설날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이 있어서 우선 그 지원을 하는 추이를 보려고. 만약에 지원이 되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별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이 되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전 국민이 되면 설날에는 지원을 안 하고 추석 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선 2분의 1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계가, 제가 아무리 봐도 계산을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거기서 잘못……. 총 1억 6200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에는 1억 8000 아니, 18억 4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 지금 취약계층 명절위로금인가요?

예. 설명자료에. 115페이지.

설명자료에, 잠깐만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

이 계가 지금 잘못된 거죠? 표기가?

총계요?

예.

아.

내가 실수한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 273페이지요.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를 했는데 민간이전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실래요?

273페이지요?

예. 사회복지사업보조. 거기에 보면 설명자료에는 없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탈수급지원.

저희가 지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월급을 받으시면서 계속 근로를 하시면서 일정액을 적금하시면 저희가 거기에서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271페이지부터 관련된 사업들이고요. 지금 현재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2021년도까지, 작년도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 한 5개 사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 새로 생긴 것이 3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복지로라는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고 대상자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돈들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1억 6000인데 9억 3000으로 올해 잡혀있길래 지금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갑자기 차상위가 늘어났는지, 탈수급 인원이?

음, 1억 6000……, 지금 273페이지.

7억 6000이 늘어났어요.

아, 지금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분들이 아까 그렇게 근로를 하게 되시면 유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중간에 이거에 대한 이행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탈퇴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변동된 자료들을 계속 반영하고 있고요. 대상자가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거고. 특히 올해 청년내일저축이라는 계좌가 지난번에 생겨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들에 대한 지원액이 이 부분에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과장님 공석으로 홍진희 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안 설명자료 3쪽하고 5쪽하고 내용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8쪽하고…….

3쪽, 5쪽.

3쪽하고 9쪽하고.

예.

지원 내용이 비슷해서.

3쪽에 있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정 부분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를 운영한다든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9쪽~10쪽은 저희 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와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그 뒤쪽에 보시면, 11쪽에 사회복무제도 그 내용도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무제도는…….

두 건이 같이 계속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들의 배치가 가능하고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로 내려줬었는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재정 분권 관련해서 지방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비로 100%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국비, 군비, 도비가 합해졌기 때문에 아마 그게 중복된듯하게 보인 듯합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또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지나가기로 하고. 예산안 설명서 137쪽에 보시면 경로당 지원 그 건이 뒤로 계속 3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 냉난방비 여러 가지가 보고되어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냉난방비로 해서 딱 목을 정해서 내려가게 되면. 팀장님들께서 아실 수 있겠지만 경로당에 가 보면 문을 열어놓고 난방하고, 문을 열어 놓고 냉방을 하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문 열어놓고 이것을 떼기 위한 것이라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혹시 이 예산을 꼭 그렇게 목을 지었더라도 마을에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지. 팀장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 내용을.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도비와 국비와 또 군비 자체예산으로 해서 경로당 관련 운영비는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도비에서 목으로 딱 정해져 내려오고 국비에서도 딱 목으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임의대로 예산들을 이용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있고요. 어르신들이 저희가 드리는 이 돈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쓰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르신들이 생활하실 때 조금 더 따뜻하고 또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관련된 지도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산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예산이 남으면 혹시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또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가면 여름에는 문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겨울에는 문 열어놓고 난방을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으면 활용을 못 하니까 그걸 다 소비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 목을 조금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어쩌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정일윤 위원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팀장님 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에 대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예산안 하단부에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원사업. 보셨어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한 4300이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노인일자리를 진행하다 보니 사실상 그 부분을 관리하는 인력들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 2명과 회계담당 1명이 추가되어서 3명 정도 더 추가됐고. 또 여기에 임차료까지 플러스가, 시니어클럽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 전담인력 2명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2명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시간제 인건비를 지원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기계약에 준하는 인건비가 상향됐습니다. 그다음에 회계담당은 1명이 더 늘었고요.

그래요. 팀장님! 임실 시니어클럽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 전체.

예.

꼭지마다 종합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8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 있죠?

예.

보니까 우리 화장비가 1구에 30만 원씩 이렇게 지출되는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70% 지원해 주고요?

예.

지금 화장장할 때 사용료가 1회당 30만 원씩이에요?

아닙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화장비로 소요되는 금액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의 최고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43만 원 정도가 되면 한도액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50만 원, 60만 원이면 자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8대 의회에서 이거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우리 임실군에서도, 물론 여유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현실 반영분을 예산 편성해 줘야지 꼭 이렇게 꼭지를 달아서 해 주는 것도 모양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홍진희 팀장께서 계속 주민복지과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망자들에게 일정 부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의미 있잖아요. 그렇게 예산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의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57쪽에 보면 소충사 운영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어요?

예.

여기에 보면 상수도요금이 없어요. 거기가 지금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거기가 임실로 봐서는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에요. 또 상징성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상수도를 지금 설치를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팀장님이 군수님한테 적극 건의해서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수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충사는 상수도는 들어가, 광역상수도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산에서 내려오는 노천수를 받아서 그 물로 화장실이나 필요한 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하수도과에도 건의를 드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주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한순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청소년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편의상 군 자체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3년도 본예산은 173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의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 여성문화체험 운영 1400만 원, 노래교실 및 여성문화체험 강사수당으로 1000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3개 사업으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총 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하여 냉난방비 지원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 및 아동학대 전용차량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 부분입니다. 그룹홈 종사자 명절수당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어린이날 행사 추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각회 후원자와 만남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관리와 모니터링 등 아동학대 관련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유해환경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을 위하여 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입니다. 급식소 부식 재료 및 조경용 모종 구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 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200만 원, 수련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480만 원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공사를 위하여 2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올바른 여가활동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2억 64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일반보전금 1920만 원, 민간이전 청소년문화축제 지원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자산취득비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프로그램 질을 향상시키고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에 24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인건비 및 6억 89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 부분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방과후아카데미 인건비로 52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5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보육서비스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3세~5세 누리과정보육료는 예산 부족에 따라서 2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에서 입양아동가족 지원 등 감액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숙박시설 트렌드 변화에 따른 청소년생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년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295쪽 예산안을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저보다 오랜 기간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계실 거지만, 지금 임실군에 다문화가정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쭉 돌아보면 취약한 가정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정말 군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어려운 가정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 사회문제화 될 것 같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그런 참, 심정이 많이 들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군에 잘 말씀을 드려서 정말 복지정책이 그분들한테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방금 양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사업에 이건 왕복으로 항공료를 주고 있죠?

예.

이분들이 머무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머무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돼요.

아니, 지금 계절근로자들 저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도 우리 임실군은 가족 단위의 계절근로자를 모시고 오다 보니까 탈이 없다고 그래요. 이것도 기간을 일주일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여기 와서 머물 곳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와서 용돈도 벌어갈 수 있게 기간을 조금 넓혀주셨으면 해서. 요금은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왕복.

그렇죠.

기간만.

아, 기간은 3개월까지예요. 제가 착각했어요.

그래요?

예.

그게 궁금해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지역 일자리도 만들었으면 해서 그래요. 일자리 하시는 분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37쪽에 보시면 아버지 요리교실 지원사업을 했는데 올해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반응은?

반응은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요. 참여 인원이 더 많이 하겠다고 그런 것을,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그러면 올해 한 인원은 몇 분 정도나 되나요? 참여자가?

참여자가 한 15명 정도 참여했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15명만 하실 거예요?

지금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서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많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해서 더 많이 하면 좋죠.

여론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요리 교육을 받고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아버지 교실, 요리교실이라고 했지만 요즘 추세가. 결국은 다 떠나게 되어 있지만 역으로 바꿔서 남자가 남게 되면 식사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리교실을 더 운영해 주면 홀로서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홀로서기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희망자를 더 받아서 교육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남은 생을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50대, 60대로 한정을 했는데, 그 이상 나이를 드시면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활동 가능하다면 하실 수 있는 분은 신청, 희망하면 받아서 해 주신다면 조금 더 만족도가 더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후배한테 이 내용은 잘 전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129억 5780만 원으로 국비 29억 3840만 원, 균특이양 2300만 원, 기금 2억 150만 원, 도비 10억 1210만 원, 군비 87억 8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항목으로 섬진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 등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으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지천 생태하천 내 탐방로 제초작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 등으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36쪽입니다. 옥정호 생태하천의 제초작업 등 정비 비용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정호와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 비용으로 각각 9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오염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방제용품 구입, 방제차량 유지관리 등의 비용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운암인공습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섬진강 상류 및 관촌 정수장 취수구 수질 보전을 위한 축사 등 오염원을 감시하기 위해 인건비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가축분뇨 및 배출시설 지도점검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형도면 제작·고시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관리 능력 및 영향환경감시원 소양 향상을 위해 환경보전교육 운영비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해 광역차단시설에 2억 원, 능형철조망 농가지원사업에 2억 8100만 원이며 총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방지단 운영비, 컨테이너 임차료, 폐사체 처리비 등으로 2920만 원, 포획보상금 5000만 원, 폐사체 운반비 2500만 원 등 피해 예방에 총 1억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농가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피해보상액 산정 수수료 등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로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군 환경단체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보호행사 실비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인건비로 2000만 원을, 생태교란 퇴치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시연꽃 자생지인 오수 대정저수지 주변의 예초작업 및 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 중 조경 및 쉼터 조성에 필요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황산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복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발송 및 징수포상금 등 부과징수사업비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알리미 3개소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민간위탁금으로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42쪽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위해 환경검사 및 청정임실과 자연생태계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환경캠페인 등 3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관리를 위해 대기오염검사와 자동악취포집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3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설치된 노후 방지시설의 교체지원을 위해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활동 중인 에너지진단 컨설턴트의 지원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스타트운동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가정 및 상가 등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5200만 원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위해 운영비와 단속장비,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4·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 14억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항목으로는 노후경유차 5등급 조기폐차 430대에 6억 8800만 원, 노후경유차 4등급 조기폐차 100대에 4억 원, 건설기계 조기폐차 26대에 9690만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25대에 825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0대에 1억 65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5대에 500만 원입니다. 34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해 민간분야에 전기승용차 50대, 전기화물차 60대 지원사업으로 19억 7000만 원을, 공공분야에는 전기승용차 1대, 전기화물차 1대 지원사업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전기이륜차 20대 보급을 위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활동 비용으로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내공기 정화식물 구입 및 살수차 운행 등 사무관리비 1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가정 30대, 저소득층 5대 지원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에 매연저감장치의 탈거·보관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급속충전기 5대 설치비용으로 도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관리시스템 CCTV 구축비용으로 도비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2조에 의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폭염 계측 및 마을경로당 3개소에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쿨루프 보급사업으로 국비 포함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사무실 운영 물품구입 및 당직비 운영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6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4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약품 및 운영자재 구입 등 재료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슬러지 위탁처리를 위한 원가산정 용역 및 실험실 소모품 구입 등 연구개발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 용역비로 5억 9850만 원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비 유지 및 비점오염시설 저감시설 관리와 건축물 노후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2023년 예산은 6억 2500만 원이며 국비 5억 원, 군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 전기요금,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등 공공운영비로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 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 TMS 위탁관리 용역비로 1억 6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 및 마을하수처리장 36개소 슬러지 수집 운반비 등 시설비로 3억 9000만 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사업비로 20억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3억 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은 200억 8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7억 7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환경인 한마음대회 350만 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낙찰차액 200만 원, 옥정호 생태하천 시설유지 장비임차료 및 모니터링 조사용역비 1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야생동물 불법포획도구 제거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멧돼지 폐사체의 운반비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물 유지관리비로 900만 원을 감액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비로 당초 8400만 원이었으나 피해 농가가 120농가가 늘어나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피해보상액 산정조사수수료, 사무관리비 잔액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 유지관리 예산은 당초 45억 2970만 원에서 44억 9550만 원으로 잔액 3억 4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잔액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관련 일반운영비 잔액 3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관련 일반운영비 220만 원, 미세먼지 관련 잔액 1490만 원, 전기차 충전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비용 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련 분석 수수료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잔액 8360만 원, 약품 등 재료구입 잔액 2000만 원, 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잔액 65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환경부 예산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27억 8200만 원, 군비 6억 89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TMS 위탁관리 용역 잔액 3160만 원과 임실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변동비 정산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액 이중교부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김종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340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봉황 생태공원 조성사업 전환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3억 5000이요. 그게 보니까 지금 마무리, 많이 거의 되고 있죠? 여기는?

3억 5000이 지금…….

그런데 그게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네요?

아, 이건 지금 오타가 나서. 쉼터하고 조경사업인데 사업설명서에 오타가 나서 저희가 묶었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인데, 또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길래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 351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지금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있잖아요.

예.

민간위탁을 사업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24년 이후 또 53억이 되어 있길래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1차년도에 한 20억 정도, 4개년도 해서 20억 정도 계약해서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오십몇억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24년도이후. 보니까 93페이지요.

93페이지요?

예. 설명자료에.

아, ‘24년이후에 53억’ 이거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것은 4개년도치 이후에 한 20억 정도 들어가니까 2024년도~2025년도 것을 지금 표기해 놓은 것 같아요.

위탁인데,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금.

계약기간은 지금 4년으로, 1차 계약할 때는 3년으로 했고요. 2차 계약할 때는 4년을 했거든요. 이때도 이제, 그때 상황을 봐야겠지만 3년을 할지 4년을 할지 그것은 연장계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에 따라서 이 금액은 이제, 2024년도 이후 금액은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조금 늦었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김정흠 위원님. 기후변화대응 이런 거.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계되어서 과장님께서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게 지금 과에서 관장하는 것만 하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자 대책회의를 통해서 축산과나 환경과 또는 상하수도과도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어서 이런 결과물이 도출됐으니 어떻게 이걸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부서에서는 김정흠 위원이 말하는 기후변화대응이나 저탄소 이런 거에 대해서 토를 잘 안 달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철망사업 하잖아요. 옛날에는 전기철망하다가 지금은 능형철망으로 바꿨잖아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차이가?

저는 전기보다 능형철망이 한……, 능형철망은 효과가 한 98%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목책기는 어떻게 공간이 있다 보니까, 멧돼지가 힘이 세다 보니까 그걸 부시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능형철망은 그럴 일이 없어서 95% 이상, 98%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확충이 좀 되어서.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서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조금 다른 데 예산은 덜 쓰더라도 이렇게 넣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효과가 좋은 데 알면서 예산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신청을 해놓고 실제 설치할 때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가지 서운한 게 있어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이거 가시박 연관되는 거죠?

예.

이게 국비, 도비 해서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는 것인데 이게 한도가 있어요?

이게 지금, 페이지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31페이지.

예산설명서 31페이지요?

설명자료.

이게 국·도비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니,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지금 아주 심각하잖아요, 이거요.

그쪽에 지금, 저기.

엄청 심각한데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 2000만 원이죠?

예, 2000만 원 가지고 인부. 이게 말씀하셨듯이 특출나게, 지난번에 압력차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랬잖아요.

예.

하면서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길에는, 가까운 데는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런데 예산서에 그런 걸 구입하겠다든지 어떤 방식이 안 올라와 있어서.

그것은 어쨌든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는 하고 있잖아요.

시기상조라 하고. 어느 정도 기술 검증이 되고 하면 저희들도 추후에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발 빠르게 상류 오염원감시단을 만드셨는데 애쓰셨고. 기왕 만들어놨으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비가 여기 국비, 군비 해서 잡혀있는데 농가분들이 이 보상금이 너무 적다. 이걸 좀 증액해서 현실성 있는 보상을 해줘야지 쥐꼬리만큼 보상을 해 주니까 아예 포기하고 신청을 안 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좀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그 부분이 증액돼서, 나중에 안 쓰면 반납을 하더라도 예산을 증액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200만 원까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는 작물에 따라서 손해평가사가 와서 평가를 해요. 물론 상한이 있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도. 상한을 더 늘릴 수 있으면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작물이 고구마를 심냐, 깨를 심냐 이런 거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작물단가에 대해서는 크게 주민들이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상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깨나 이런 거는 멧돼지가 건들지 않아요. 고구마나 벼 이런 작물들이 피해를 입는데, 복숭아농가 이런 분들도 피해가 많다고 해요. 그 부분 예산을 좀 증액해서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한번 써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정일윤 위원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설명서 자료, 금방 양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피해보상.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있어서 100농가를 산정했는데요. 올해 혹시 몇 농가나 보상을 했는지.

올해 222농가 했고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농작물이 수확을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 놓으면 가을 수확철 때까지 사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선 본예산할 때는 조금, 1억 정도 세워 놓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수확철에는 추경 때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렇게 해서 222농가 해서 한 1억 6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아까 양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농가에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자료 59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대응(계속)인데,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미세먼지 저감살수차를 임대한다고 했는데 살수차를 운영할 때 미세먼지 농도 어느 만큼에서 이걸 운영하는지.

살수차는 저희가, 미세먼지가 12월부터 3월까지 가장, 중국에서 황사도 내려오고, 계절관리제로 하거든요. 그렇게 오는데 그때 미세먼지가 많이 지속이 되면, 시야가 가릴 정도로 지속이 되면 도로에 물을 뿌리는 살수차 임대료입니다. 그걸 공기에 뿌리는 게 아니고 도로에. 자동차 다니면 먼지 나고 거기에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5일만 2대를 했기 때문에 올해 2022년도에는 며칠이나 운영을 했는지.

올해는 그런 저감……, 비상저감조치가 없어서 살수차 운행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2대 해서 5일만 운영하면 되는 것인지 싶어서.

2대요?

2대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5일간 하겠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면 되는 것인지 싶어서.

추후에,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그렇게 쉽게 내려지지 않아요, 그런 발령이. 그게 내려지면 2대 가지고 5일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부터 청소위생과, 산림공원과,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