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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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심의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통합하여 먼저 심의한 후 보건소를 심의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공단과 강북문화재단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예산 쪽수에는 없는데요. 여기 상임위원회실에 보면 모니터가,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화면 같은 것을 띄우면 뒤에 계신 피감기관에서 안 보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모니터를 좀 더 확대를 하든지 선명도가 높은 것으로 교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원님들 회의하실 때 불편한 사항을 체크해서 이번에 마이크 부분을 신경을 썼습니다. 마이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번에 마이크 교체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모니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체해도 지금 모니터 자체는 크기를 더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 의원님들 회의할 때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할까. 원래 일반 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사각으로 해서 사면에서 다 보일 수 있게 보조모니터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속기하는 특성이 있어서 가운데에 배치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원님들이 자료를 활용해서 회의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띄웠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공무원분들께서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매체를 통해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홍보물’이 있는데 14페이지 넘어가면 광역신문 쪽이 있고, 만화책자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수첩, 의회보 등 이밖에 또 어떤 홍보물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홍보물로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은 100만 원 정도이고, 주된 홍보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 외에 또 홍보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길 때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식 사업으로 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초립위원

지금 구청에서 올라온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구 소식지의 음성변환용 바코드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 의회에서 하는 매체에서도 이런 바코드도 나중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넣고, 보다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인데 심의할 때 이후에 제가 들은 민원이라 오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송출을 하는데 요즘 가장 핫한 행감과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몇 분의 민원을 엊그제 들었습니다. 생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자꾸 끊긴다고 해요.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 컴퓨터 사양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송출하는 시스템에서 사양이 달려서 그런 것인지 그런 모니터링이 혹시 있었나요?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누리집 개편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생방송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10월 9일 정도에 오픈을 했는데 초기에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다만, 지금 기술적인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라고 하면 예산 끝나기 전에 보완예산을 추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문의를 드렸고요. 올해 우리가 누리집을 개편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면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는 아닌 건가요?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지금 누리집 기본 틀하고 생방송 시스템하고의 연계문제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브라우저에서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책자 9쪽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승강기 메인보드기판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승강기가 200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의원님들이 불편함을 겪으셨겠지만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몇 번 정지를 하고 업체에서 와서 고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메인보드기판 내용연수가 한 15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연수도 다 된 상태에서 업체에서는 더 이상 지금 메인보드기판을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업체측 전문가의 의견도 있고 해서 기본틀 자체를 바꾸는 사안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일단 업체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 예산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군요?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 위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의원 회의실 전동현수막 걸이대’는 회의실에 설치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에 있던 방식대로, 기존에는 벽에 부착하는 식으로 했는데 벽에 오염이 되고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설치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해서요.

최치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감사담당관 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상을 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 등 전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감사는 당연히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할 것이고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에 대한 차이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서 사업개요에 여러 감사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감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이런 민간위탁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주로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이런 건들입니다.

정초립위원

사실 행감 때 질의해야 되는 것인데 교류가 없어서 오늘 질의를 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조금 더 인상이 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인상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신축 공공건축물 현장점검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 공공건축물 쪽에서 하자보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강화하자” 이런 취지 하에서 저희들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정별로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강화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조금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비해 포상금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증가했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질의드릴게요. ‘민원 및 청원 관리 강화’ 사업에서 내년에 예산이 조금 인상이 됐어요. 보면 위원회와 심의회 등이 원래부터 있었던 곳인가요, 아니면 새로 생기는 것인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는 원래 있었는데 거의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 안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능을 강화하자라는 측면에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청원심의회 같은 경우가 올해 해서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늘었습니다.

정초립위원

앞으로 촘촘하게 이렇게 관리 강화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7페이지 ‘반부패 청렴 사업 추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2023년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청렴워크숍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직원들 부패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청렴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해서 거기에 예산이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청렴교육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상금에 대해서 청렴을 잘 지킨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늘었습니다.

정초립위원

제가 선배의원님들께 조금 들었었는데 이렇게 매년 행해지고 또 매해마다 조금은 더 피부로 와닿게끔 색다른 활동으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아이디어 공모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2022년도에 반응은 어땠나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워크숍요?

정초립위원

네, 반응과 참여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 진행을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코로나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활발히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활발한 사업 수행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저희가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1차 5개년 계획을 세웠고 내년이 5년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2029년도까지의 5개년 계획을 내년에 세우기 위해서, 1차 때 인권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직원들이 직접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처음이기도 해서 내년에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인권계획을 세워서 정착하는 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용역을 맡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러면 10페이지 보시면 내년도 소요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도 용역도 들어가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있나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용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세계인권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을 안 잡았는데 어차피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고 해서 내년에는 인권교육, 세계인권의날 기념행사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늘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인권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에 대한 게 주 예산입니다.

정초립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언론 홍보실적 평가 시상’이 있는데 시상내용을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전년도 포상을 어느 부서가 받았는지요?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적 평가 시상을 할 때는 저희들 기준표에 의거해서 제출 건수에 대해서는 25%, 중앙언론 보도 건수에 대해서는 30%, 지방에 대해서는 30%, 방송취재 협조 건수 15% 해서 배점비율을 총 합산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정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러면 기준이 양으로만 이렇게 합산을 한 것으로 하시는 건가요?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실제로 다변화된 매체의 홍보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도 반영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다각화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리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드리자면 사업에 대한 만족도나 홍보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도 주민분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런 것도 실적으로 평가를 부탁드리는 것도 제안합니다.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22페이지입니다. ‘구 소식지 음성변환용 바코드 도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화용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서 강북구 소식지를 접하는 구민분들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에게 구정 소식 제공 필요”, 몇 개의 외국어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들이 소식지를 보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부분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구매해서, 이게 58개 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소식지 관련해서만 음성바코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 시스템을 누구든지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바로 옆 23페이지입니다. ‘홍보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운영하시느라 많은 업무가 있으실 텐데요. 요새 주민들이 좀 더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 보면 당근마켓, 포털카페들도 있고, 또 지금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홍보매체는 SNS,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전광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구정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2021년 8월에 당근마켓에 들어가서 그쪽에 있는 지역 기반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우리 구정 홍보소식을 주 1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맘카페라고 있는데, ‘강노봉’이라는 맘카페가 있습니다, 강북, 도봉, 노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같이 회의를 갔다 와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구정소식을 맘카페에다가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2022년도 10월 4일부터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포털카페를 많이 활용해서 운영해서 저희들이 다변화하는 구정 운영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아마도 행감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과 예산을 같이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은 내용이 많지 않아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과 페이지는 좀 겹칩니다. 아까 1페이지 ‘신축 공공건물 현장점검 자문수당’을 올해 신설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강화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공공건축물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민간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공공건축물만 합니다. 내년에 신축되는 게 저희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만 일단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민간까지 확대하려면 비용이나 인력이, 인력은 외주로 전문가 쓰면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지요. 검토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것까지 검토는 안 해봤는데 그것은 어차피 다른 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김명희위원

건축과나 다른 곳에서?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김명희위원

건축물 관련한 게 저도 여러 번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세부과정에 대한 건축과에서 하는 일상감리는 대부분 건축주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감리가 법적으로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그런 세부공정에 대한 형식적인 감리가 진행돼서 공사과정에서 그런 불편사항들이 민원으로 많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한번 공공에 해보시고, 민간건축물 전체는 어렵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올해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반부패 청렴 사업’, 그러면 올해에는 안 했다는 건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렴교육을 쭉 했었고 워크숍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청렴 워크숍을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도 코로나 있어도 청렴교육은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청렴교육은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처음에는 그냥 주입식 강의였어요. 의무적으로 공직자들이 꼭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청렴교육 가는 것을 그냥 속된 말로 쉬러 가거나 그냥 졸면서 듣고 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매년 예산을 증액해 드렸어요. 2022년에 비해서 또 증액이 돼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서 “워크숍이 추가되면서 금액이 조금 더 향상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김명희위원

그러면 올해 청렴실천 아이디어 공모전은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 중에서 수상을 하는 거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수상자 3명 다 나왔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나왔습니다.

김명희위원

금액이 너무 적네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래서 내년에는 2배로 올렸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다음에 8쪽에 이어서,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수부서나 우수직원을 찾아서 시상을 하면서 장려를 하는데,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은 우수부서, 최우수부서가 올해 어디 어디인지 순서대로 한번 불러주세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최우수부서에는 청소년과와 송중동이 선정됐고요. 우수부서에는 자치행정과하고 삼양동, 장려에는 의회사무국과 번2동이 됐고, 개인으로는 공원녹지과하고 우수는 번1동과 행정지원과에서 나왔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이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확인차 여쭤본 것이고, 이것도 사실 부서에 주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내년 예산 때 좀 올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11페이지, 마지막 사업인데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환경순찰사업이 감사담당관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매년 환경순찰과 관련된 사업이 3꼭지씩 올라왔는데, 8대 구의회에서 도저히 이게 감사담당관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감사담당관에 있어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지금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 사업명을 이번에 바꾸신 것 같아요. 사실상 거의 청소년 환경순찰 하나만 남겼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들의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반 공모를 해서 체험단을 감사담당관이 직접 운영을 합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요청드리고,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저희가 하고요.

김명희위원

총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내년에는 한 20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셔서, 그래서 원래는 여름방학 때 하는데 내년에는 겨울방학을 통해서,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두 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200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초·중·고.

김명희위원

초·중·고까지 하면 200명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직접 운영하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위원님, 초등학생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200명. 그러면 학교 공문 보내서 이들을 모집하고 상·하반기로 하든 여름에만 하든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이 직접 하신다는 거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인원이 많아지면 업무가 꽤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사실상 보상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마스크 일부 받는 것과, 그렇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어떤 자부심이나 그것을 주는 것은 무엇으로 고취시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봉사시간 4시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장경험을 통해서 자원순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고요. 의외로 이것에 참여했던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들이 나중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청소년 시기부터 이런 공적인 활동을 하면서 봉사의식도 고취하고, 또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다고 비용으로 어떻게 보상할 수는 없고 봉사단들에게 구청장 표창을 준다거나, 전체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또 뽑아서 그런 메리트를 고안하셔서.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적극 장려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각 부서에서 환경순찰을 전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환경순찰 살피미라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한 5명씩 위촉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요. 이분들이 상시로 동에서의 환경순찰을 하시면서 불법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포상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환경순찰 살피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라든가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각 13개 동에서?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김명희위원

각 동에서는 이 제도를 다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총괄하는 게 감사담당관이고, 그리고 그 중에 이렇게 뽑아서 시상을 한다는 거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11개를 시상하는 거네요? 13개 동 중에 2개만 빠지네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더 강화를 해서 현재 인원이 5명씩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명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평가도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동에서 하는 환경순찰 업무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환경순찰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여기로 그냥 하나로 다 숨겨져 있네요. 다른 구청도 그렇게 합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다른 구청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순찰팀으로 팀이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순찰조사팀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각 구청마다 약간은 틀린데, 저도 환경순찰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조윤섭위원님도 저번에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에서 하고 있는 환경순찰과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순찰이 중복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 관점은 동에서 하고 있는 환경순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라든지 이런 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 환경순찰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각 부서나 동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순찰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일을 감사담당에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사업은 동에서 진행을 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부분 자원봉사이다 보니까 그냥 설렁설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감사기능 역할을 하는 게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일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기존에 살피미분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시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봉사활동도 인정해 드리고, 그래서 좀 더 활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맞습니다.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인 만큼 인센티브와 자부심은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리고 또 하는 행위와 일에 대해서는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담당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예산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번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부분 개선됐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167페이지 세출예산서를 보면 매년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한 13억 원 정도로 4년 내내 똑같았거든요. 거의 그랬습니다. 13억 원에 7억 이상이 종이신문 구독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약 한 3억 가까이가 우리 소식지 내는 거.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총 예산이 16억으로 한 3억 가까이 대폭 증감을 했고, 쭉 세부사업 내역에서도 다변화된 매체들에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다변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돋보여서 일단 전체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해석한 게 맞습니까?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예산이 중앙일간지 구독 대비 전체 예산에서 55%였었는데 2023년도에는 41%로 많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김명희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지면 홍보보다는 매체를 다변화해서 저희들이 SNS, 블로그, 유튜브, 또 아까 말씀드린 당근마켓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문임기제로 유튜브를 전담하는 크리에이터도 한 명 뽑고, 그 다음에 SNS도 전담을 하는 시간제임기제 한 명 뽑고, 또 보도자료 하는 거 뽑고, 또 저희들이 민선8기를 맞이해서 정책과 비전을 담은 그런 것으로 두 편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영상바이더리라고 해서 짧은 쇼츠 광고처럼 해서 유튜브에 활용하려고 그런 부분을 네 편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블로그기자단 20명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SNS 서포터즈도 30명을 모집해서 매체를 다양화해서, 그렇게 노력하려고 이번 예산에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로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 그동안 홍보담당관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종이신문 구독은 말씀하신 대로 잘 조정하셨는데, 제가 5분자유발언 때 시간이 없어서 광고 부분은 더 깊게 건드리질 못했어요. 그런데 광고가 지금 중앙언론에 11회, 지역·광역신문에 22회, 저는 지면광고는 지역신문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배 이상 잡아놓은 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광고비용과 횟수는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중앙언론에 게재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꼭 중요하다시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광고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연합 명패 광고라고 해서 창간기념일이라고 하게 되면 25개 구청이 전원 참여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그냥 증감 없이 편성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것은 감하지 않았고 횟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다루겠지만 일단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라왔으니까 이후에 업무보고라든가 행감 때라도 어떤 광고를, 말씀하신 대로 중앙언론에 광고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4.19축제 같은 전국적인 사업이라든가 꼭 필요한 거 위주로 가고 나머지 일상적인 광고는 지역언론을 많이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20페이지 소식지입니다. 제가 되게 예민한 것을 말씀드릴 텐데, 소식지 심의위원회가 소식지가 자주 발간되다 보니까 월 2회 상시 진행되는 것입니까?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월 1회 편집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게 우리 당연직 공무원들이 계시고 외부 위촉 위원들이 계시지요?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 의원이 계시고. 두 분인가요, 한 분인가요?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지금 편집위원이 총 11명인데 당연직 위원님이 7명이고, 우리 구민 대표로 해서 의원님이 두 분, 그 다음에 외부 교수님들 두 분 해서 1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원회 구의원들이 거의 다 들어가는 추세인데, 소식지편집위원회는 더군다나 많잖아요. 그래서 민간위원들은 편집위원회 참여수당을 편성하는 게 당연한데 공무원하고 구의원은 편성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의원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소식지편집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구의 조례에 명시돼 있는 위원회도 과거에 저희가 무임으로 일할 때 관행적으로 구의원한테 편성되어 오던 수당은 이제는 점점 없어져, 최근에 만들어지는 조례들은 거의 다 없거든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당연직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편집위원으로서 구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데, 물론 구의원님 이전에 주민대표로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김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저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도 의원들과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23페이지, 동료위원 질의에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내용은 다 파악이 됐고, 역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8대 구의회에서도 다양한 홍보매체, 특히 당근마켓이라든가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찾아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한 게 실현돼서 반갑고요. 그때 또 거론됐던 게 아파트단지 안 엘리베이터에 IPTV처럼 홍보 LED판이 있잖아요. 그게 예전 아파트라도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홍보담당관 건의를 하면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의와 협약을 맺어서 서로 비용을 안 들이고 서울시 주요사업도 광고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주요행사나 사업들 이런 것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LED 전광판에다가 송출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정부에 사는데 어느 날 문득 저희 아파트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다 우리 구정뉴스나 구정소식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엘리베이터 TV가 설치된 곳은 지금 검토결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공동주택관리팀하고 해서 동대표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TV가 설치된 아파트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그 송출 자체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계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소정의 업무추진비나 아파트단지에다가 인센티브 정도를 부여하는 정도의 사무관리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추진하시면서.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아파트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TV가 설치돼 있는 곳은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떠나서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0페이지 ‘구정 홍보영상 제작’이 신규로 들어와서 7,000만 원 편성했어요. 잘 만드실 의욕을 가지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송출하는 매체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각종 행사 시 홍보영상물로 상영하는 것과 국내·외 친선교류 시 우리 구 소개 영상으로 활용하는 것이면 실제 행사 때 앞부분에 트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티브로드 방송에 내보낸다거나 홈페이지 외에 송출매체에 대한 별도의 고민없이 제작하는 것입니까?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7,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민선8기 주요정책 비전 소개하는데, 저희들이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각종 행사 시 우리 구 대외 홍보영상물 방영이라고 했지만 인터넷방송이나 또 SK브로드밴드 그런 방송 쪽으로 그 부분을 송출해서 다양하게 하는 것이지 여기 써있는 것은 그냥.

김명희위원

한 예시이다?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네, 간략하게 써놓은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또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계속 송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송출매체를 좀 다양하게 찾아봐 주시고.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그 송출매체를 정해 놓아야 그게 길이라든가, 그러니까 5분짜리 영상을 할지 10분짜리 영상을 할지 아주 짧게 광고처럼 30초를 할지 이것이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시고 제작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얘기 나온 김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파 방송을 해요. 수원시, 대전광역시,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공중파나 종합편성채널에 광고가 나가는 게 있나요?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서울시의회는 나가더라고요.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공중파 방송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250만 원 해서 4회 정도 해서 지금 1,000만 원 정도로 일단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공중파 방송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해봤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유명 유튜브나 인플루언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것을 그쪽으로 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중앙방송 쪽으로 나가는 것은 예산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제 예감에는 아마 몇 년 안에 서울시 25개 자치구도 공중파나 종편 광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이제 종편에서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저도 종편방송을 봤는데요. 지방에 보면 무슨 군, 무슨 군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 저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의주시하셔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면 좋지만 일단은 상황을 잘 모니터링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34페이지, 세부 산출내역에 ‘디지털 홍보 게시대 구매’ 2대를 더 추가하는데 이게 우리 4층 대강당 쪽 현수막 달던 자리에 디지털 게시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예요?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디지털 홍보 게시대가 구청 본관에 들어오다 보면 별관 쪽에 하나 있고 본관 쪽에 2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훼손이 되고 사용이 가능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용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 위에 IPTV 솔루션 설치비용하고 그 밑에 IPTV 구매는 220만 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13개 동주민센터에서 인수동만 유독 IPTV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2023년도에는 인수동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명희위원

IPTV는 인수동이고, 위에 있는 디지털 홍보 게시대 2대는 별관 하나, 본관 하나?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이미 기존에 있었는데 고장 나서 새로 바꾸는 거예요?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네, 게시대는 있는데 게시대 밑에 받침대가 훼손이 돼서요.

김명희위원

비용이 200만 원밖에 안 돼서 이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면 받침대 수리하는 비용이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강북구청 블로그 운영, 저도 좀 부끄럽지만 블로그를 거의 안 들어갑니다.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김명희위원

홈페이지에 항상 페이스북, 블로그, 인터넷방송 다 연동돼 있는데 블로그는 이상하게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투입하셔서 정비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일 많이 늘어난 게 기자단 활동사례비이거든요. 이분들은 몇 명이고 역할이 무엇입니까?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블로그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블로그기자단 20명을 모집해서 이분들이 우리 강북구청 내에 있는 중요 문화재나 명소, 아니면 맛있는 맛집, 우리 구청에서 가볼 만한 곳 이런 것을 편집해서 영상으로 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블로그에 송출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20명으로 이번에 모집을 해서 확대해서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희위원

이해됐습니다. 거의 파워블로거들이 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거지요?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는 홍보담당관님께 28쪽, 29쪽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유튜브 플랫폼 활용에 의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시겠다고 하는 취지로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 소요예산 내용에 보니까 공모전 현수막 제작하고 공모전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유튜브 출연 사례비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 거지요?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출연 사례비는 저희들이 1만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만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한 25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우리 구정홍보 동영상을 할 때 같이 협조해서 유튜브를 만드려고 그렇게 기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분들이 한번 참여하는 사례비가 250만 원?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저희 구정홍보와 관련돼서 같이 좌담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형식의 활동에 나가는 경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구정홍보를 위한 좌담회에 출연하는.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사례비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유명 유튜버가 출연하는 것에 대한 사례비를 연 4회 책정해 놓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네.

최치효위원장

물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계속 저희 사이트에 남아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보다는 공모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공모를 자꾸 유도를 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어쨌든 이런 것이 저희 강북구 내에 있는 구민들의 관심인 것이지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대한민국의 이런 논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구정 현실에 맞는, 또 강북구에 맞는 그런 공모전 같은 것을 더 확대하는 게 더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 어쨌든 이분들이 유명 유튜버라고 하지만 잠깐 들어와서 좌담회하고 간담회 한다고 해서 계속 우리 사이트에 남아 있어서 관심 갖고 있겠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인데,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공모를 해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매번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 유튜버가 들어와서 딱 좌담회 하고 빠지고 나면 쭉 빠져나가고, 댓글 쭉 올리다가 빠져나가면 또 싹 없어지고 이런 게 다 알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일단 10만 유튜버 기준으로 했지만 1만 유튜버를 기준으로 해서 편수를 많이 늘려서 구민들한테 관심도를 높여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기획을 잡아봤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어쨌든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목적이실 것 같아요. 유명 유튜버가 들어오게 되면 우르르 들어와서 구독자 현원도 들어나고 댓글도 쭉 달리니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소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버 잘하는 사람으로 해서 수시로 여러 번 한다는 그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도리어 그런 것들을 공모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사업 내용을 바꿔서 전환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1,000만 원 책정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단지 유명 유튜버 한 사람이 4번 참여해서 강북구의 구정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얼마나 관심도가 높아질지는 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런 공모전 같은 것을 더 자주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의 관심을 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융통성 있게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신용섭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소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들어왔는데 휴게시설이 신설되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곳입니까?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하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요. 삼각산분소 같은 경우도 지하1층 기계실 옆에 자그맣게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국민권익위 요구에 의해서 휴게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소파라든지 집기류 같은 것을 보강하려고 그러고요.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심재억위원님께서 지하1층에 있기 때문에 지상1층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고견을 주셔서, 저희도 청사 시설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이고, 1층부터는 보건소를 이용해 봤는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건가 해서요. 일단 양쪽 다 지하에 있다는 거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지하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간이 좀 부족해서요.

김명희위원

이 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은 쾌적한 환경으로 해서 소파도 바꾸고 창문도 바꾸고 뭐도 한다고 하시는데 500만 원인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소당 500만 원씩 해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집기류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까지 받았으면 이왕하는 것 넉넉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1층으로 옮길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그냥 검토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시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어서요. 이것을 저희가 다각도로, 저희도 1층으로나 지상으로 어떻게 공간이 있으면 거기로 옮기는 게 최적인데.

김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공간이 갑자기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바로 옮길 계획이 있어서 시설보수에 굳이 큰 돈을 안 들인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바로 옮길 계획도 없는데 이왕 시설개선하는 거 500만 원이면 사실 소파를 어떻게 사요. 소파 사고, 도배 새로 하고, 칠 다시 하고 비용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시설보수비가 500만 원이고, 집기 구입하는 게 150만 원.

김명희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것은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알겠고요. 다음으로는 4페이지 가겠습니다. 보건지소가 계획대로 하면 내년 2, 3월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고 2, 3월에 개소를 하면 영업을 바로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그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올 12월에 개소를 했다가 동절기 공사 지연과 철근 콘크리트 파동으로 해서 내년 3월까지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공정이, 건축물 준공예정일이 12월 23일인데 지금 저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또 요즘에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콘크리트, 레미콘 이게 지금 지연이 되어서 이것도 준공이, 지금 시설은 거의 준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목공사, 주변 도로라든지 그 뒤에 조경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12월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서 12월과 2월까지는 또 이게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계획은 3월로 갔는데 이것도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개소를 지금 조심스럽게 3월 예정이지만 토목공사라든지 조경 이것을 한번 해서 아마 늦어도 한 4월 초까지는 개소를 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 과장님 매번 보고서 작성할 때마다 계속 늦춰져서 과장님도 난감하시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명희위원

보고할 때마다 계속 늘어나니까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 계획대로 공정률에 맞춰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미비한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생각지 않은 게 나와서.

김명희위원

외부 변수도 생기고.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이것을 시정조치하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다소 늦었습니다. 저희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늦어지든 예정대로 되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청사가 개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거잖아요. 그러면 영업도 바로 시작이 되는 거지요? 전 층이 다 한번에.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1년 기준으로 한 4,6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사무관리비가 4,600만 원 정도 되고요.

김명희위원

죄송해요. 사무관리비만 4,600만 원이고 1억 5,900만 원.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대략 청사 관리하는 데 한 1억 5,9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내년 3월 예정을 해서 약간 8개월치만 반영을 한 것이고 내년에 운영을 하다가 어떤, 아마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약간 증감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8개월 치, 1년. 새로 보건소 분소가 생기면 한 1억 6,000만 원 정도씩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감안하면 됩니까?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외에 각 층마다 치매센터 있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관리 있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도 하나 있지 않아요? 운동센터, 운동기구 들어와 있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재활치료센터.

김명희위원

재활치료실이라고 하나요? 재활운동 있고 의료응급교육실이 있을 것이고, 층마다 그게 있는데 그 각각의 층의 역할에 맞게 또 인력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람과 기기, 장비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예산인 거지요?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는 지금 해당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고요.

김명희위원

부서별로 똑같이 8개월치로 다 잡아놓은 거예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건물이 준공되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게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의료장비,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류 이것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이번 예산에도 올라가 있지만 저희가 자산취득비 3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일정에 맞춰서 바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올해 살려고 작년에 잡아놨었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청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연간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보건위생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음 부서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보건소 청사 공사 관련된 사업인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 4층 옥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8대 때 옥상 방수공사를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 이후에 그런 것과 관련돼서 공사한 내용이 있지 않나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사를 2019년도에 한 번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주셔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역을 보니까 공사할 때 그 당시에 한 5,100만 원인가 예산 편성해 주셨는데 공사하는 시공사 따로, 그 다음에 자재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관급자재로 해서 자재비가 한 3,740만 원 정도를 조달로 해서 대주고, 시공사에서는 한 1,9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워낙 비가 새니까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이게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다른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얼핏 제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때도 공사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저런 얘기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번에는, 물론 공사라고 하는 게 그냥 한 번에 딱 끝나고 마무리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말씀처럼 자재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저런 부분 때문에 완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좀 더 관심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사가 한 번에 딱 마무리되면 정말 좋은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제가 옥상이 훼손된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코로나19 발생하고 나서 집기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긴급상황이니까 바닥이 많이 훼손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향후에 공사할 때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5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2,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정보를 제공해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케이블TV 티브로드방송에서 의사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방영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정보 제공을 하는 게 지금 각종 매체라든지 그런 데에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방송이다 보니까 시청률이 한 0.64%, 0.5%대이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저조한 것 같아서 사업을 접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홍보 쪽에서도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인터넷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을 활용하면서 보건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티브로드 건강정보 방송하는 2,600만 원을 미반영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러면 그 대체사업으로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신 거예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저희는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사업 같은 거, 대표적인 게 e-클릭건강 정보제공로 해서 소식지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제작하는 것을 좀 더 내실 있게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각도로 홍보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e-클릭건강 월별 정보지가 지금 670만 원의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무리는 없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더 하고요.

최치효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정보는 각 과에서 올라온 정보들을 취합해서 홍보하는 그런 건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소식지 발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e-클릭건강 정보지이거든요.

최치효위원장

그러니까 각 과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소 사업이라든지.

최치효위원장

결론적으로 이것은 TV 매체를 통해서 홍보되는 그런 부분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 그러면 670만 원 하는 게 그런 월별 정보지는 계속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계속 제작합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시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저는 일단 보건위생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건강증진과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단순 질의인데요. 17페이지 ‘어린이 튼튼탐험 프로젝트’에서 전년도에도 있었기는 했는데 특정업무경비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25시간” 이것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이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작게 책정됐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영양사이고요. 그리고 시간을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하루 5시간?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영양사인데, 점심 한 끼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9시부터 점심시간 빼고 3시까지.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주로 중식을 제공하기 위한 영양관리를 하시는 분 아니에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중식하고는 관계없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김명희위원

제가 이 사업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답변하시는 내용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어린이체험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민활동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어린이건강체험관을 우리 보건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체험관에서 영양사분이 근무를 하신다는 거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영양사의 역할은 체험관에 오는 어린이들이나 주민들한테 이런 식사 또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영양이 좋다는 것을 상담해 주는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1관 튼튼나라가 있고 2관 탐험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영양, 운동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그쪽에서 코로나 호흡기클리닉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잡아서 2022년에 저희들이 한 것으로는 스티커북을 제작해서 어린이집 15개소에 보내고 자체 교육하도록 하였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20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다는 거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계속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 중단된 건가요, 아니면 그 중간에 신규로 들어온 사람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2020년도 코로나 때부터 못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중간 중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선별진료나 역학조사 이런 쪽으로 영양사가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사업이 좀 생소해서 본 적도 없고 해서요. 그러면 1관은 영양, 금연, 절주 이런 것이고, 2관은 소화과정, 집중력, 안전교육 등등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그런 일을 해 주시는 영양사 한 분은 1관은 해당되는 것 같은데 2관까지 영양사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1관, 2관을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직원이 있는 것입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관, 2관 다 모두 이 영양사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영양사분이 1관, 2관을 다 한다고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영양사 자격증을 갖춘 분을 시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하신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너무 시간이 짧아요. 월에 25시간에서 40시간,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들 궁금하실 텐데 27페이지 코로나 선별진료소는 언제까지 운영을, 지금 방역당국에서 지침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확산세가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중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명희위원

종료시점이나 이런 것은 아직 위에서 내려온 것이 없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일단 1년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명희위원

중단될 예정이나 지침은 없고 위로부터의 그게 없는데, 보통 예산은 1년 단위로 잡잖아요. 그런데 다 6개월로 잡혀 있어서요. 지금 두 군데를 다 보건소가 하고 있나요? 보건소 앞에 있는 곳, 그 다음에 구청 옆에 주차장에 있는 곳.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는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선별은 위탁해서 협약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위탁해서 하는 예산은 어느 과에 있어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비예산입니다. 협약해서 다른 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이라고 해서 ‘랩지노믹스’라고 수탁기관 서울시 질병청에서 연계된 협약한 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비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지금 이 예산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예산을 6개월 잡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서 하는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위탁을 주더라도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비용은 우리 구에서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줍니까, 아니면 보건당국에서 직접 줍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한 기관에서 인건비, 물품 이런 모든 것을 다 하기로 협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검사비용에 대해서 서울시 질병청에서, 국가에서 그 기관에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우리 구는, 협약계약은 우리 보건소가 해요? 아니면 그 돈 주는 데가 하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보건소와 저희와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문서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인력이나 물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하고,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그러한 것으로 협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아무튼 우리 구에서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우리는 6개월로 잡고 만약에 더 연장을 하게 되면 추경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잡으신 건가 봐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제 상식에서는 보통 1년 단위로 잡는데 이렇게 6개월로 잡는 게, 더군다나 감염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잡고 중간에 빨리 종료가 되면 감추경을 하는 게 상식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명희위원

네, 보건소장님.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심스럽게,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 3월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전염병 2급이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급수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니 길게는 가지 못할 것 같다 해서 3월 이후로 좀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문가들은 전염병을 4급으로 내리고 일반 독감처럼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들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결정된 것은 아닌데 추이가 조금 잦아들 것 같고 등급도 낮아진다고 하면 굳이 오래 가지는 않지 않을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6개월로 짧게 잡았고요. 변수는 항상 있을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그때 서울시에서 그렇게 확산세가 되면 저희가 보조금도 받았었고, 정 안 되면 저희가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전반적인 지금 추이나 정책의 흐름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일정부분 있었던 것 같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4페이지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제가 이 사업도 이해가 안가요. 국비하고 구비 50%인데 보건소당 1명의 교육이수자를 배출해서 인력풀을 구축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인력풀을 구축해서 지원을 할 것이면 여러 명을 하든가 해야지, 이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페이지를 보시면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심화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질병청에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대학원 정도의 수준으로 1년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돌아가면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한 보건소당 1명씩 매년 국비 50%가 내려오면 우리가 직원 중에 1명을 뽑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전체 직원이 다 교육 이수자가 되겠네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많은 수가 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이 과정이 길어요? 대학원 과정.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1년입니다.

김명희위원

1년을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앞에 것도 1년이고 이것도 1년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무를 하면서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근무를 다 빼고 그냥 온전히 대학원만 다니는 것입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지 그렇게 대학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공식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업무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잡아서 교육을 다녀오게 되고 한 달에 한 2, 3일 그렇게 정해진 시간을 갔다 오게 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중간에 그 교육을 이수하는 시간에는 근무시간을 일부 할애를 해야 되겠네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1년 동안, 그래서 많이 지원을 못 하는구나.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56쪽에 ‘건강센터 운영’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 건강센터 5개 운영하던 것을 계속 운영하면서 삼양동주민센터 새로 개청했으니까 거기에 신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기존 것은 정리하고 삼양동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센터 5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3개가 있고 그리고 2개가 건강체험존으로 근현대사하고 우이동 만남의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현대사가 타 과 신규사업이 그곳에서 추진된 것으로 인해서 우이동 만남의광장만 남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4개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삼양동주민센터에 건강센터를 신설해서 오픈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5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근현대사기념관은 근현대사기념관 역사홍보관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서. 그리고 만남의광장도 보건소 나와 있던 파견직원들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축소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12월 말일자로 일단 다 중단을 시키고 필요인력을 다시 공식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유지를 하는 거네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우이동 만남의광장은 유지를 하는 것으로.

김명희위원

그래서 삼양동은 새롭게 오픈했으니까 충원되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먼저 보건소장님께 전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조직별 38페이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구비비율이 높지 않아요. 책자 확인하시면 질의드릴게요. 확인되셨나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네.

정초립위원

38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17%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구비비율이 높지 않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을 보시면 의약과에서는 비율적으로, 또 지역보건과에서 액수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삭감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확산세는 아니고 확산세에서 진정세인데 완전히 감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전에 확산 때보다는 올해 초까지보다는 훨씬 진정되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의약과에서는 제대본부에 있던 인력들이 조금 감소가 되면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요. 또 건강증진과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이 아까 김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치를 잡지 않고 6개월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작년에는 건립예산이 있지만 올해는 건립예산이 빠지고 아까 청사관리 운영 그 예산만 잡혀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감액되어서 좀 감액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74페이지를 이어서 보시면 타 지자체에 대해서 전체의 비율이 아까 보건소도 예산액이 삭감이 되었지만 보건기능과 관련된 예산액이 전반적으로 32% 정도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 코로나가 그래도 끝나지 않았는데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삭감이 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계속해서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종료되는 사업도 있어서 좀 더 적게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건의료 쪽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비도 솔직히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올해는 예방접종지원에 대한 예산도 많이 줄었거든요. 4차까지 접종하고 지금 동절기 백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원래 사업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액된 부분이 많지는 않고 아마 의료백신 그쪽이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별로 다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 생각으로는 백신접종비에 대한 부분이 더 적게 잡혀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초립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로 가면 그런 예방접종에 관해 나와 있기는 한데 보건소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건강증진과입니다. 17페이지에 ‘어린이 튼튼탐험 프로젝트’가 있는데 사업대상에 유아 및 초등학생 5세부터 10세인 거지요? 사업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세에서 10세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면 신청한 체험관에 방문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초립위원

팩스나 메일, 우편물로 공문을 발송하고 그 대상자에 한해서 받는 거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정초립위원

학교에서는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홍보 같은 것은 그밖에 마련되어 있지는 않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요즘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제가 실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공문을 발송하면 다수의 학교가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수가 많아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활발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18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공운영비에서 ‘장비유지보수’가 있어요. “튼튼나라 점프대 전기시설 수선과 그 외 시설” 유지보수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건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프대 전기시설 하나를 수선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정초립위원

다른 시설들은 노후화된 것들은 없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 정비도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19페이지 ‘건강한 울타리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비, 정서지지프로그램 운영비, 신체활동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있지요. 여기를 보면 몇 년 전에는 비만관리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울타리마을 만들기사업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열심히 하지는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체활동 하고 있는 곳이 2개소, 정서지지 쪽으로 1개소,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2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부터 저희들이, 올해 8월부터 이렇게 차별했고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13개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도 주춤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신체활동 같은 경우에는 10개소 정도 신청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은 협의체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서 또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서지지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5개소만 잡았고, 문화예술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녹화엔터테인먼트라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에게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해도 하고 있거든요.

정초립위원

위탁업체에 맡기시는 건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것이 아니고 강사.

정초립위원

강사 그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강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만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잘 연구하셔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에서 선배위원님께 말씀을 전해 듣기는 했었는데 약국 안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약국 영업시간 이후에 문이 닫혀 있어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지금 되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심장충격기가 284개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약국에도 있고 공공시설에도 있고 동주민센터에도 있는데 야간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외부에 설치하도록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건의도 하고, 또 모든 심장충격기를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의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때 가서 적당한 위치로 권유해서 빼기도 하는데 뺄 수 없는 상황의 심장충격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설치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영업장에 맞게 어쨌든 간에 설치해서 낮에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기에 야간에 쓸 수 있게 뺄 수 있는 곳은 다 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도 매번 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도 거의 밖에 나와 있는데 도난의 위험도 있고 또 밖에 있으면 녹이 슬지 않게 캐비넷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림막이 없는 바깥 장소에 설치하면 오히려 녹이 슬어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저희가 고려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밖에 129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초립위원

위급한 상황에서 잘 이용될 수 있게 위치선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실내, 실외 다 혼용할 수 있게끔 곳곳에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제 생각에는 비상벨 근처에 설치를 해서 비상벨을 누르면 119나 구급차들이 심장충격기를 이용하는 사이에 오실 수도 있고, 또 외부에 환경적인 오염을 막아줄 수 있는 공중전화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위급한 상황에서는 CPR도 일반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하기가 힘든데 이런 자동심장충격기를 봤을 때 교육할 수 있는 어떤 QR코드나 책자가 되어 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는 의무시설에는 관리자가 1명씩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관리자들은 저희한테 사용방법이나 심폐소생술 교육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는 일단 문을 열고 기계를 쓰려고 하면 거기에서 순서대로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라, 어디에다가 패드를 붙이고 주의사항은 어떻고 그 순서대로 하면 할 수는 있는 그런 기기라서 자동심장충격기는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 심폐소생술을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폐소생술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많은 분들을 위한 교육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총 사업비를 보시면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있어요. 기금으로 내려와서 국가에서 주도하면 주도하는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국·시비 보조사업이어서 여러 가지 지침이나 기준이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복지부 지침대로 하고 예산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저희가 희귀질환자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남은 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67페이지 보겠습니다. CPR 교육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제가 민원을 실제로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 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단체나 모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인형을 구하기가 어렵다, CPR용 마네킹 있잖아요. 흔히 알기로는 ‘애니’라고 이름이 붙여진 마네킹이 가장 일반적이고 성인용이 남성용, 여성용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한 종류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명희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용은 한 가지로 되어 있고 영유아용이 따로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가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온 것은 영아용 마네킹 5개를 더 추가 구매하겠다는 거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영아마네킹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인마네킹하고 유아마네킹이 별도로 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지금 성인마네킹 애니가 66개 있고요.

김명희위원

많지 않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거기에 영아마네킹이 59개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59개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5개가 된다는 거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보통 이 교육을 소방서에서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이 교육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보건소 하나이지요?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데는 없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고요. 소방서에서 하는 교육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소방서는 전체적으로 지진이나 화재 이런 안전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심폐소생술을 거기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아는 봉사단체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보건소에서 안 쓰는 인형이 있는지, 또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가 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렌탈이 가능한지 이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타 자치구나 일부 소방서에서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대여요청을 하면 렌탈을 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렌탈서비스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일정상 이 애니를 다 쓰는 날짜가 아니면 빌려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오시면 교육인원과 대상, 장소를 파악해서 필요한 만큼 대여를 해 드리고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보건소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니를 10개이면 10개, 20개이면 20개를 렌탈을 해서 본인들의 교육장소에 가서 하시고 다시 반납해도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장에 와서 교육을 받으시기도 하고, 저희가 출장교육을 나가서 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여를 해서 교육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서비스가 다 되어 있네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혹시라도 그런 교육이 필요한 데는 그 방법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69페이지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원’, 사실상 이것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 구는 우리 구 부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일정한 홍보 제작물 300만 원 정도의 최소액으로 잡아놨어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합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전문병원은 부지도 시 부지이고 건립예산도 모두 시비 100% 사업인데 저희 강북구에 어쨌든 간에 시립어린이병원이 건립되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진행사항은 타당성조사까지 완료가 됐고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심사는 중앙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이미 타당성조사가 다 됐고, 그리고 제가 설계용역 설계도까지 이미 다 봐서 그 단계는 지났고,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투자심사, 그 다음 단계로 중앙투자심사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시장이 바뀌면서 서울시에서 절차를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시립병원이고, 그것이 어린이전문병원으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좀더 진료과가 확대된다고 하면 일반까지도 진료할 수 있는 시립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동북권역에서 강북구로 거의 다 진행된 사업이 다른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 예산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아니었고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바로 중앙투자심사로 넘어가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네, 바로 서울시 투자심사나 중앙 투자심사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은 중앙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어서 중앙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고, 이 사업 관련해서는 구청장님도 공약으로 말씀하셔서 매주 금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사항을 체킹하시면서 검토하고 계십니다.

김명희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75페이지입니다. ‘진료지원 임상검사’ 이것은 제가 단어가 무엇인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증액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검사시약장’,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약장을 사겠다는 건가요, 시약을 사겠다는 건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약장입니다. 검사하는 시약의 장을 사야 되는 상황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특별관리물질이 두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 관련으로 황산하고 페놀 유해가스 제거용 밀폐시약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특수시약장을 사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 부분이 작년도보다 증액이 약간 됐는데, 전문적인 부분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친환경적인 제품 맞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충기피제라고 옷 위에 뿌리면 모기나 해충이 달려들지 않아서 기존에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이 해충기피제 자체를.

김명희위원

철마다 뿌려줬었는데 직접 사람이.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거기에다가 매달아놨는데 그것보다는 자동으로 뿌리는 총처럼 된 기기를 사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어린이공원은 14개, 근린공원, 솔밭공원은 하나씩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시약으로 액체 제품을 계속 채워줘야 되는 구조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6개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효과를 보고 그 이후에 더 확대하려고 일단 16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피제는 계속 채워야 되는 것이 맞고 어느 정도 양이 줄면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명희위원

사람 몸에 뿌리는 건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네, 사람 몸에 옷 위에다가 뿌리고 효과를.

김명희위원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한 번 해 보시고, 우이천에도 모기나 파리 이런 해충들이 들끓는 시기가 있는데 반응이 좋으면 우이천 양쪽 진입로에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우이천에는 가로등처럼 해충유인살충기라고 해서 해충들이 가로등으로 몰려 들어오면 포집하는 형태의 그런 기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쪽 ‘난임부부 지원’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시비는 많이 늘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많이 늘었는데, 산출 인원이 체외수정은 38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인공수정은 46명인데 2022년도에 몇 명 정도 실적이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체외수정은 406건 지원했고 인공수정은 104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380명, 46명은 저희가 임의로 나누어놨고 이것은 언제든지 왔다갔다 서로 지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김명희위원

굉장히 많네요. 406건에 104건이면.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406명이나 104명이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건수입니다.

김명희위원

전체 이 수혜를 받았던 사람을 명수로 하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1회 받은 사람도 있고 10번 받은 사람도 있어서 지금 명수로는 카운트를 안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파악이 안 돼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일단 돈으로 하는 것이라서 건수로만 카운트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횟수는 많네요. 임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380명이라고 잡아놓아서 과한 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좋습니다. 다음으로 11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산출내역에 국가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800명, 건강관리사가 따로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사라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우미들을 업체에서 파견하는 것인데 제목이 건강관리사입니다.

김명희위원

이전에 산모도우미라고 불리었던 분들이 건강관리사로 명칭이.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건강관리사로 바뀌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이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전년도에 저희 구에 신생아수가 1,000명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950명인가 890명이었는데 올해 통계는 몇 명이에요? 신생아 탄생 수.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올해 10월 기준 600명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또 줄었네요. 앞으로 두 달을 더 간다고 해도 여기에서 더 많이 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매년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9월 30일 기준으로 666명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인 것이 그 앞에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검진지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도 그렇고 전년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국비가 자꾸 줄어들어요. 산출기준에 따라서 국비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출산장려나 어린 아기들에 대한 지원내역이 줄어든 것인지? 그 다음에 어차피 같은 내용이라 117쪽도 같이 보겠습니다. 117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신생아와 영유아 출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도 급격히 국비가 줄었습니다. 2020년 7,000에서 2023년 국비만 놓고 보면 2,100만 원에서 1,200으로 또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110쪽에 영유아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는 지원자 수가 아무래도 산전검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정밀검사 받는 인원이 2021년도에 7명 정도였고 올해는 12명 돼서 아기들 출산율도 적고 지원 받는 아기들도 적어서 아마 국비가 거기에 맞추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산출기초 숫자가 줄었다는 거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영유아 발달장애도 소득기준이 있어서 모든 아기가 아니어서 그렇고요. 지금 신청한 아기들은 다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17페이지에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도 줄은 이유가 그전부터 조금씩 줄었는데, 선천성 검사가 처음에는 보험이 안 되다가 지금은 건강보험이 되면서 출생률도 줄고 해서 줄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100% 대상이 되는 아기들은 다 받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소득기준이 있어서 기준중위소득 180이니까 3인 가구인 경우 직장보험료 26만 6,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모든 아기한테 풀려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고 지원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하면 아직까지는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설명이 이해는 가는데 제가 매년 누누이 얘기하는데 출생과 관련돼서, 특히 출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꾸 소득기준이 낮은 쪽으로만 지원을 하니까 국가지원금은 자꾸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출생률 자체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소득기준 낮은 사람들만 애 낳아서 키우라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더 힘들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모든 출생아들에 대해서 그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지 거꾸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112페이지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내년부터 모든 출생으로 바뀝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처음에 할 때는 소득제한이 있다가 하다보면 또 풀리는데 112페이지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것은 올해까지는 소득기준이 있었고 내년부터는 모든 출생과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에서 바뀔 때까지 좀 기다리든지 아니면 구비 확보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29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예산이 6장에 걸쳐서 쭉 잡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아까 처음에 물었던 새로 오픈하는 보건지소 거기에 들어가서 운영할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2021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들어간 2억, 132페이지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 해서 약 2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갑자기 주는 바람에 작년에도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본예산에 들어가면서 2억이 증액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작년에 추경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새로 4월에 오픈할 보건지소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네요? 원래하고 있던 사업이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오픈하는 보건지소에는 치매센터가 들어가는 것이고 정신센터는 삼각산에 그대로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추가로 더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김명희위원

정신센터는 원래는 운영하던 것이 그대로 가고 추가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김명희위원

129쪽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국내여비 3,300만 원 추가된 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지난번에 추경할 때 들어갔던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것이 뒤에 인건비에도 있었고 다 있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사실은 증액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추경 때문에 증액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김명희위원

이제 이해 됐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노조합의가 연말에 이루어지면서 본예산에 못 넣어서 중간에 추경으로 넣은 것 같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깔끔하게 이해 됐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기금 질의 하나 끝으로 하겠습니다. 156쪽이고요. 유명음식점 견학을 올해부터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정도 모든 단체나 기관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요식업 관련해서도 잘 되는 곳에 선진지 견학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처음 신규사업인데 한번에 2회를 잡았어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전액 구비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명음식점 견학실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시행을 해 오다가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편성 시점에서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변경계획승인안을 올 2월에 제출해서 그때 1,000만 원을 다시 해 주셔서 올해 1회당 500만 원씩 2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모범음식점 견학실시는 25개 자치구가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외식업협동중앙회 강북지회에서도 예산이 타구보다는 적다, 좀 상향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는데 저희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없다보니까 새로 들어온 사업처럼 보이네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사업은 몇 년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가 특히나 음식업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다른 선진지의 음식거리나 음식문화를 우리 사장님들께서 견학하고 오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단, 마치 이것이 강북구요식협회라는 특정단체의 워크숍이나 행사로 한정되지 않도록 보건소가, 요식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음식점 점주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다 폭넓게 열어두고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야지 또 요식업협회도 신규회원들을 그런 자리에서 적극 홍보하고 함께 하면서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조직 확대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고요.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오늘 위원회에 김명희의원님하고 정초립의원님이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위원님이시거든요.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가 위원님들의 사전심의를 받는데 그때도 고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히 여쭈어보고 마무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17페이지, 18페이지 관련 사업인데요.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삼각산분소를 몇 년 전에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시설이 언제 설치된 거지요? 1층 로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튼튼탐험 프로젝트’ 관련된 페이지에 체험관이 거기에 있는 것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체험관은 1층으로 들어가시면.

최치효위원장

삼각산분소 1층에 있는 것.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1층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언제 설치된 거예요? 혹시 자료 없으세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언제 건립되었는지가 없어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오래된 시설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세월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시설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시설비 장비유지보수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있는 시설을 단지 보수하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서 전체적인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어떤지,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오래 전에 했던 것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앞에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어린이체험관하고 운동, 비만, 절주 관련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하고 탐험나라 해서 시설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과거에 했던 느낌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면 어느 시기에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혹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하고 있어서 스타트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가봤을 때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다시 오픈하게 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점검해서 더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22페이지 ‘더 건강한 영양관리사업’에 보면 총 사업비가 2,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구비에 50%와 구비부담금이 640만 원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에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염 실천에 관련돼서 시비보조로 50대 50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구비를 500 정도 더 잡아서 건강한 식생활식습관을 체험형으로 구민들에게 교육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국·시비 50대 50, 아니면 60대 30대 10 이런 식으로 비율이 되는데 여기 보면 시비 50%, 구비 50%, 추가로 해서 640을 우리 구가 부담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말씀처럼 행사운영비와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짜임새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우측 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교구를 배포해서 자체운영하고, 코로나시기여서 그랬는데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염은 성인 같은 경우 실습요리를 하는 것인데 2회 정도 20명씩 시행하였고, 유튜브 비대면으로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싱겁게 먹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튜브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홍보하고 교육했다는 그런 내용들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간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최치효위원장

그 밑에 있는 ‘체험형 식생활 개선’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고요? 체험형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55만 원 곱하기 2회 되어 있는 이런 것.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체험형으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구를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배포하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동영상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내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밀키트를 보내면 가족이나 어머니, 학생들이 실습해 볼 수 있도록 체험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41페이지 여쭈어볼게요. ‘스마트 구강정보 제공’ 관련해서 QR코드 활용한 구강정보 제공 및 구강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행사운영비에 보면 1,800만 원 운영용품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거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구강정보라는 것은 버스광고를 통해서 QR로 사진을 찍고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퀴즈를 풀 수 있습니다. 퀴즈를 풀고 정답을 맞추게 되면 정답자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운영용품이라는 것이 구강용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칫솔이나 치약, 치간칫솔, 첨단칫솔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최치효위원장

문제를 제공해서 정답을 맞추면 그분들한테 그런 용품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최치효위원장

2,000개 정도 예상을 하시고, 해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2021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금액이 이번에 1,000만 원이 올랐어요. 결론적으로 반응이 좋다는 얘기네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올해 해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9월, 10월에 참여자가 배로 많아져서 예산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정답을 맞췄을 때 보내주는 사은품 성격의 그런 것인데 홍보하기 위한 그런 용품들 구매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구강 건강관리 교육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관련해서 우측에 43페이지 밑 부분에 보면 4학년 학생 구강 건강관리비 해서 4만 8,000원 곱하기 1,500명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1,500명이 우리 관내에 있는 4학년 학생 전수 했을 때 1,500명이라는 건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2022년 3학년이 지금 1,500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4학년들이?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이제 4학년으로 올라가니까요.

최치효위원장

강북구 내 전체 학생 1,500명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 밑에 아동 구강건강관리비 해서 600명 잡아놓은 것은 어떤 거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지역아동센터가 500명 정도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강검진을 하고 나서 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동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5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사업대상이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대상, 저소득층 학생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말씀처럼 4학년 학생 1,500명 기준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에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아동 구강건강관리비가 저소득층 아동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내용인데 5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줄였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로 잡았던 그 사업에 기존에 있던 건강센터 2개소가 여기 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하게 되면서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한방 진료사업’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한방적인 처지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홍보하는 차원의 사업인가요? 47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한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원래는 내소하셔서 침을 놓고 한방치료를 하였는데 밖으로 나가서 치료를 해 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료의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최치효위원장

가능해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괜찮습니다.

최치효위원장

혹시 부족하시면 말씀하시라고요. 저희가 보기에 한방진료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범위는 많이 넓혀져 있으나 쉽게 말하면 침을 놔드리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은 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예결위원장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수고하셨고요.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 예산 전체가 보면 사업비는 560만 원정도 밖에 안 되고 거의 인건비 형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단 지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인건비 부분이 많고요. 영유아전문간호사가 임산부 내지 만 2세 이하의 영유아가정에 방문해서 교육하고 상담하고 간단한 건강 체크하는 사업이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전문간호사님이 나가셔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업비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인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최치효위원장

거의 교육하고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최치효위원장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132페이지 예산 상세내역을 보시면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위원회 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채용 면접위원회 수당이 15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 수당이 40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면접위원회 수당은 직원이 전부 시선제입니다. 시선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제 2명이어서 수시로 그때그때 채용하기 때문에 보통 한 번에 면접위원이 다섯 분씩 오십니다. 그래서 신규채용 면접위원회 수당을 책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의의 수당은 원래는 정신센터의 센터장이 정신과 의사로 있었는데 현재는 없는 상태라서, 이 사업 관련해서 자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례회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모시고 사례회의를 월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빠지고 자문의 수당이 들어갔다고.

최치효위원장

통합건강정신센터의 센터장님이 없으시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정신센터의 센터장은 현재 보건소장님이십니다.

최치효위원장

대체로 전문자문을 받기 때문에, 1년에 40회 정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월 2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2022년 상황은 어떠신데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2022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몇 회 정도 운영하는데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올해 기준으로 10월까지 25회 했습니다. 연 2회 내지 3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과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최치효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신규채용 면접위원회 이것도 1년이 12달이니까 한 달에 1번 이상?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채용합니다. 왜냐하면 시선제이고 해서 본인들도 정신적으로 번아웃이 많이 돼서 퇴사나 이직률이 높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센터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신규 채용할 때마다 면접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채용한다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최치효위원장

이 과의 특성이 그렇다는 말씀인 거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시선제가 있는 데는 거의 그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선제가 유난히 많아서 지금 이것만 해도 17명이고 또 자살에도 있어서 위원 수당이, 또 위원수당을 잡아놨지만 안 쓰면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작년 예산 전용내역을 보니까 많은 금액이 아닌데 31만 5,000원, 10만 5,000원, 21만 원 이렇게 조금씩 인건비 관련해서 전용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금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이 잘 정리하셨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전용이라도 해서 남기지 않고 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3,000만 원, 1억 전용하는 것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지역보건과 보니까 31만 5,000원, 10만 5,000원 이런 것들이에요. 전용하는 것이 크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도 있고, 신규채용 이런 부분들이 과하다고 한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최치효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고생하셨고요. 153페이지 보건위생과장님,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내용들이 다 인지가 되는데 뒷장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하는 사업 1,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54페이지 맨 밑에 테이블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어떤 대상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좌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업소 중에 연매출 5억 미만 업소, 그 전에는 1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1억이 너무 적어서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5억으로 해서 대상자를 늘려놨습니다. 그런데도 실적이 4건에 1,000만 원이 다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성화시키려고 나름대로,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입식테이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조사했는데 대부분 음식점 영업주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입식을 선호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관내 음식점이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닌데 명확하게 어디를 선정해서 해 준다고 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말씀처럼 금년 실적이 4건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은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말씀처럼, 예산은 잡아놨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건수는 많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 취지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억까지 그 기준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원래 시작은 1억부터였어요? 1억 미만?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이었는데 음식점 영업을 하시다보면 연매출 1억이라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일반 연매출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되시는 분들은 신청자격 요건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5억으로 상향해서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 또 영업주들 입장에서는 작은 장소에서 좌식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입식하는 운영하는 것, 테이블 수를 어떻게 더 많이 놓느냐, 뭐 하느냐 이런 것을 따지다보니까 신청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취소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세심히 살펴서 이 취지에 맞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좋은 취지이고 혜택을 받는 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혜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바꾸는 것이 100만 원만 들겠어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자부담이 또 50%가 있어서요.

최치효위원장

그렇지요. 추가되는 부담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는 하겠지만 또 한번 검토하셔서 신뢰성이 있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검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사업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면 ‘강북문화재단 기획공연’이 올라와 있어요. 추진일정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이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23일 소극장이 개관합니다.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고 또 지역예술단체나 지역예술인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소극장 공연은 현재 171석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소극장의 특성에 맞는 공연으로만 기획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극장 공연기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극장의 공연기획의 원칙은 공공성과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균형이라고 판단합니다. 기존에 공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수립되어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지역예술단체 분들하고 간담회를 두 차례 잡았거든요. 같이 함께 협의하고 예산의 범위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역문화 진흥에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뮤지컬, 연극,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재조정해서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공연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 분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좋은 평가를 받은 공연들을 잘 발굴하셔서 초청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이나 공간적인 그런 것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예전에 국립극장이나 여러 공연장에서 좋은 공연을 영상화한 작품들도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훌륭한 작품들 내한공연들도 있고 그렇게 잘 발굴하셔서 소극장에서 스크린를 통해서 작품들도, 공연들도 관람객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 실험적인 공연들도 유치하셔서 다양한 작품들이 더 활성화 돼서 구민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극장마다 라인업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믿고 보는 극장이 또 되잖아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렇게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바로 옆에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 기획전시’ 시각 예술가들을 위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간을 제공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강북구 지역에 지역카페들도 있어요. 어떻게 지원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감동을 주는 시각예술이라는 컨셉으로 전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전시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극장 이번에 176명의 공모를 통해서 ‘강북진달래홀’이라는 공식명칭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강북진달래홀 1층에 전시공간이 현재 60평이 있고 로비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거점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소공연장에 전시를 일차거점으로 먼저 확장을 하고 해당된 부분들은 공모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문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지역예술인들이 함께 공동협업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잡고요. 카페는, 공간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저는 지역전체가 일종의 전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곳곳에 소위 생활문화와 접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의 공간들이 기존에는 네 군데 했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하고 발굴해서 지역 전체까지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경험에서도 기업체하고도 연결해서 공연 전시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을 널리, 거점을 기반으로 하고 지역 전체를 공연의 전시공간으로 확대 발전시킨다 이런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좋은 취지이시고요. 카페뿐만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예술가들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다음은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 소극장 운영’, 방금 강북진달래홀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은 이름이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극장 대공연장이 폐장이 되잖아요. 리모델링하고서 끝날 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예상이 됩니까?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극장의 리모델링이 기본이 최하 1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강북문화재단의 소관사업은 아닌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진행되는 사업도 도시관리공단과 함께 협업해서 좋은 극장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극장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또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3,000석짜리 예배당도 있고 차이프스코홀도 있고 성신여대 캠퍼스에도 공연장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큰 공연을 지역 내에 유치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거든요. 한신대학하고는 협업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관련된 지역에 있는 대학교 또는 대공연장이 있는 데하고 서로 협업해서 함께 공동주최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정초립위원

지역 내에 있는 많은 공간들을 발굴하셔서 대책을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6페이지 밑에 보시면 2023년 소요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연 단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사실 강북문화재단의 현재 인력으로서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강북문화대학도 하고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생활문화도 하고 지역예술인들과 협업사업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포괄적입니다. 일반적 타 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연, 전시, 축제, 교육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평생교육까지, 올해부터 강북문화대학까지 함께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원표에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원활한 재단의 운영을 위해서는 정원 외이니까 기간제라도 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점을 널리 헤아려 주셔서 차후에 정직원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고 지역문화 진흥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이런 인력적 구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정초립위원

새롭게 운영되는 좋은 공연장이 되니까 관리인 분들도 좋은 처우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

바로 옆 페이지에 ‘우이천 야외음악회’가 신규사업으로 되었어요. 세부사업 기획을 보면 8월부터 추진일정이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틀을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강북문화재단에서 찾아가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이지요. 그런데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일정부분의 예산을 우이천 야외음악회 예산으로 전환해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우이천은 특히 도봉구하고 접경지역에 있어서 양쪽 구의 문화적인 생활에 대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우이천에서 도봉구는 많이 했는데 그동안 강북구는 하지 않았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우이천에 지금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우리 강북구에서도 주민들 가까이에서 공연하고 야외음악회를 진행하는 것을 가을로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지역 내에 많은 문화가 발달되는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1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보조금사업 매칭비’가 있어요. 거기에 강북문화재단과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시 홍보비 지원, 외부공모사업시 자부담이 필요한 사업 매칭비로 되어 있는데 몇 개 정도의 단체가 선정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하는 것은 문체부도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아직 가입은 안 되어 있는데 내년 2월에 가입 예정되어 있는 한국문화회관 연합회가 있습니다. 한문연, 전지연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각종 지역문화진흥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재단 예산이 타 재단이나 활동에 비해서 적은 편이어서 불가피하게 재정 확보방안 중에 하나인 외부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매칭을 해서, 원래 매칭으로 하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5대 5도 있고 2대 8도 있고 이런 매칭인데 매칭을 위해서 자체 예산으로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공모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올해는 한 군데밖에 있습니다. 29일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 창제작유통사업 그것밖에 없고요. 내년 초부터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매칭비로서 2,000만 원을 수립해 놓은 것이고, 실제 공모사업이 더욱더 확대되면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외부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초립위원

지역예술가들과 또 많은 실력이 있는 외부예술가들과 다 강북구로 모이셔서 저희 강북구의 공연이 활성화되게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에 공연정보를 제공함으로 관람객 확보와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데이터베이스가 정리된 것이 있을 텐데 공유되지 않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올해 강북문화대학이 재단으로 운영이 이관되면서 그 시스템 자체가 구청에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증액된 가장 큰 이유는 강북문화대학의 예약시스템이나 또 이번에 새롭게 개관하는 소극장에 대한 대관시스템을 구축하고요. 현재 되어 있는 강북문화재단 회원구조도 서로 연동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되는데 그러한 강북문화대학 그리고 소극장에 대한 대관시스템, 전시장 대관시스템, 회원제 연동 이 구조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다시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세워졌던 예산입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도 부임하시고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좋은 문화재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문화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일단 세입하고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수입이 있는 곳이니까, 오늘 두 군데 출연기관하고 공단은 수입과 지출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두 분 다 새로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에 올해 처음으로 직접 출석하셔서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전까지는 출연금을 주시는 해당 과에서 행감을 받았는데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 눈에 익숙한 구청의 회계작성 시스템, 프로그램, 편성내역과 공단하고 재단에서 주신 것하고 보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전제하시고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사전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세입이 2023년도에 26억 7,700만 원을 잡으신 것 맞지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명희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세출을 24억 3,600만 원을 잡으신 것이 맞고요. 그러면 잔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공기관의 세입·세출을 연간예산을 잡을 때는 ±0이거든요. 세입의 총액과 세출의 총액이 같아져야 되는 것인데 문화재단은 편성하는 방법이 따로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잔액을 이렇게 남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공공회계에서는 ±0가 되어야 합니다. 이 차액이 나는 것은 수입액 구조에서 그 차액만큼 기록이 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2억 4,000만 원이 순이익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감안하시면 되고, 원래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다 맞추어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구청 해당 과인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출연금을 받으시니까 사전에 구청에서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나 회계시스템을 교육받으셔서 다음 결산 때부터는, 내년에 결산이 상반기에 돌아오거든요. 그때부터는 툴을 맞추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2억 4,0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구조로 경영을 하시겠다는 포부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억 중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출연금이 20억입니다. 20억 4,400만 원이에요. 과장님도 뒤에 계시니까,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서 보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강북문화재단 운영해서 20억 4,4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6억 3,000만 원 정도는 자체 영업수익입니까?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억 4,000만 원 정도의 영업수익이 있는 것이고 올해 사용하고 잔여예산들은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서 해당된 차액에 대해서는 그 부분 포함되면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결국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차액 2억 4,000만 원 남은 것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내년도 수입 26억 외에는 영업수익하고 올해 쓰고 남는 순세계잉여금, 출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결국 6억 4,000만 원은 우리 구 출연재산 외에 외부에서 벌어들였다고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4억은 순세계잉여금이니까 벌어들였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앞부분 영업수익에서 대관수입이나 강좌수입을 통해서 또 공연수입을 통한 재단자체 수입입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심플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표 보고 물어보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구에서 나가는 출연금 외에 서울시 보조금, 서울시문화재단 공모사업, 국비나 아니면 민간영역이나 이런 외부에서 벌어들인 비용하고, 보조금 선정돼서 따온 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공간 대관이나 이런 것은 사실 수익이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총 합치면 출연금 빼고 어느 정도가 그 수입을 차지합니까?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의 수입구조는 크게 3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수입, 기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부지원금들이 최근 4년을 분석해 봤더니 2억에서 올해는 1억 6,000만 원 이 정도의 비용을 받았습니다.

김명희위원

연 평균?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통상적으로는 지금 출연금의 10% 정도를 외부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중앙정부에서 문화관광과 관련돼서, 특히 문화영역과 관련돼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지 있지 않아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많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그것 하라고 우리 직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자원들을 많이 따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간 대관하는 것으로는 수입이 사실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0억 이상이 우리 구 출연금이고, 2억 정도가 평균 외부에서 벌어오는 수입이라고 제가 알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워낙 사업별로 꼼꼼히 질의를 주셔서 거기에서 빠진 부분만 여쭙겠습니다. 6쪽에 문화재단 소극장이 곧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이사장님 답변처럼 소극장 좌석이 107석밖에 안 돼서 우리가 사실 대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공연들이나 수요를 감당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는데 소극장 운영비용 외에 별도로 큰 공연장, 각종 우리 구의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는 큰 규모의 강당이든 극장을 운영하기 위한 대관비나 운영비를 잡아놓으셨나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잡혀져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내년 대공연장 리모델링이 끝나서 재오픈할 수 있는 시기를 대략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목표하고 계세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 내년 내에 개관해서 내년에 공연을 재기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입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진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문화관광체육과와 공단이 같이 서로 협의해서 기간은 가능하면 당기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소극장도 개관시기가 다소 늦춰진 측면이 있어서 대극장은 보다 사전에,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지금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교류하고 협업하고 협조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대강당에 500석 이상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해야 될 행사들을 다 100명 내외로 쪼개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대책을 찾아주십시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명희위원

예산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질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질 좋은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8쪽입니다. 구립예술단체가 시니어합창단, 실버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각각의 구립단체에 상근유급자가 각각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시니어합창단부터. 예를 들어 지휘자 1명이 상근인 것인지, 또는 악단장 1명이 상근인 것인지, 아예 상근이 없고 그냥 공연 연습할 때만 실비를 받고 운영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 5개 구립예술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여성합창단은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4개의 구립단체가 운영 중에 있고요. 여성합창단은 내년에 단원을 모집하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5개 단체에 있어서 일반 상근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각 단체에 지휘자나 단무장이나 지도강사가 있는데 해당된 부분들은 연습하는 날이 단체마다 다른데 일주일에 하루 내지는 이틀에 있습니다. 그때 나와서 단원들과 함께 연습하고 공연기획을 하고 그리고 서로 일종의 앞으로의 방향도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희위원

상근유급자는 없고 전체 단원들이 상시 의무연습 횟수 그리고 공연이 잡혔을 때 공연과 관련돼서 연습을 하는 횟수에 따라서 N분의 1씩 활동비가 책정되는 것입니까? 실비가.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여기에 나와 있는 활동비에 가장 큰 것은, 구립 예술단체의 단원들에 대해서 연주수당이 현재 책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은 지휘자, 단무장, 지도강사 이런 분들의 일종의 수고료입니다. 보통 한 단체장 지휘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근하는 구조는 어렵고요. 향후 구립단체가 예술성을 담보하고 더욱더 활동을 확장하려면 전문성과 상근구조까지 나오게 되면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보상금 항목에 여성합창단 운영비에 5,500만 원, 시니어합창단 3,900만 원, 실버악단 2,200만 원, 소년소녀합창단 3,900만 원, 오케스트라는 6,200만 원이에요. 사실 5,000만 원이나 6,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성인 1인당 1년간 상근인건비와 부대비용을 계산할 때 5,000만 원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근자가 없고, 그 다음에 모든 단원들의 연습이나 공연에 대한 실비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면 기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서에 세부자료가 있습니다. 그쪽 뒤쪽 7쪽을 보면.

김명희위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 뒤에 보상금이라는 항목으로 각종 예술단 운영비에 대한 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전체 보상, 실제 차지하는 부분에 가장 많은 예산의 포지션이 보상금이잖아요. 보상금에 기본적으로 지휘자 사례비나, 반주자 사례비, 전공자 사례비, 내년에 2개 단체는 단복을 제작하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김명희위원

단복은 매년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리고 시니어합창단도 마찬가지로 지휘자, 반주자, 전공자, 실버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이런 형태로 각각의 사례비 전체를 저희는 보상금이라는 항목으로 예산 책정·편성하였습니다.

김명희위원

지금 보고 있어요. 보니까 각각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각각의 공연에서 지휘자의 사례비나 반주자의 사례비는 굉장히 금액이 상향돼서 잡힌 것 같아요. 횟수까지는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총액만 보고 있는데 여기 12개월. 월 1회씩 이렇게 나가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연간 총액으로 예를 들면 지휘자 사례비가 내년도에 1,26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월할 계산하면 아까 기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정도 되는 사례비를 드리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구립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잖아요. 구립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 구립예술단체에 준하는, 저는 최소한 모든 단원이 다 상근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금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근하는 단장이나 지휘자, 반주자 각각 단의 안전적인 운영자는 상근화 돼야 되지 않을까, 또는 거기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책정을 할 때 인근지역들을 사례조사를 하고 검토합니다. 현재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이런 형태의 사례비 수준은 동북4개구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김명희위원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는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로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아무래도 문화재단은 기획공연이 핵심인데 2페이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까 세부적으로 설명하신 것 외에, 상임이사님이 여기 예산에 제출한 계획서가 잡히기 전에 부임하셨나요, 아니면 부임하시고 나서 이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와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가 이미 확정돼서, 물론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재단하고 먼저 협의를 다 완료하고 의회까지 넘겼는데, 제가 과정에서 하나도 같이 함께 한 바는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제 일은 우리 이사장님이 총괄하셔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강북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으로 오셔서 내년에 이런 것은 꼭 하고 싶은데 예산서 확정되고 오신 후라 아쉽게 넣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많습니다.

김명희위원

많아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딱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관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7세반 아이들은 조사결과 1,280명이 있고 6세반까지 합치면 2,700명 정도가 있습니다. 7세반 아이들이 내년에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른들이 잘못해서 코로나 상황인 지난 3년 동안 아이들은 유치원, 어린이집 안에서만 묶여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마스크도 벗는데 거기에서는 마스크를 쓰면서 실내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3년의 아픈 기억들을 갖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이 내년에 입학하기 전인 2월에 소공연장도 만들어졌고 비수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6세반, 7세반 아이들이라도 정말 즐거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추억을 안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즐거운 입학선물을 드리고 싶은 사업을 일단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바로 2월달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정말 간청드립니다.

김명희위원

비수기인 2월에 그리고 3월 입학식을 앞두고 예비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공연을 하고 싶은 포부가 있으시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관련된 특히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부분은 문화적인 경험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서 공감이 갑니다. 문화재단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문화재단만 먼저 하는 것으로 할까요? 하고 나서 도시관리공단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김명희위원

네, 문화재단은 하시고 공단은 또 나중에.

최치효위원장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재단 소극장 운영’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의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 공사가 끝난 것이 소극장 공사가 끝난 건가요? 아까 진달래홀이라고 명해서 했다고 하는 데가 거기인가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준공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오는 22일날 개관기념 전야공연을 시작으로 23일날 11시에 개관기념식을 하고 그날 저녁에는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로 전시형태는 동북에서 처음 시도하는 메타버스전시를 온라인 또 오프라인에서 전시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공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중간에 보면 운영경비에 지급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5,7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경비에 보면 지급수수료라고 해서 금액이 잡혀져 있어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극장을 운영하게 되면 각종 방역이나 안전점검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역소독 용역비나 정화조 청소비, 각종 실내환경 검사비, 정기적인 가스안전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급수수료 5,700만 원은 법정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해당된 각종 용역비용들이 포함된 것이 5,750만 원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제반수수료에 관련된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잡혀 있는 금액이 있어요. 이 부분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어서.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 강북진달래홀 소극장에는 전문 무대조명 음향감독이 없는 상태이고요. 공연을 안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공연 안내요원이 있습니다. 공연 안내요원은 통상적으로 어셔라고 하는데 공연 안내요원 어셔들이 공연을 할 때마다 시간제로 해서 상근인력들이 할 수 없는 부족된 부분을 채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어셔의 사례비입니다. 공연 안내원이라고 합니다.

최치효위원장

기간제근로자 명칭은 그렇지만 전문적인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분들의 인건비 정도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정기채용이나 상시채용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이고 행사가 있을 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수수료 지급하는 그런 정도의 경비라고 보면 되나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공연이나 행사가 있을 때 그때 공연 안내요원들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기존에 문화대학이 문화원으로 이관이 되면서 운영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문화원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별도로 재단에서 인수 받아서 활용한다든가 그런 구조는 안 되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대학은 구청에서부터 이관되고 난 다음에 운영의 방식은 변경을 시켰는데 신규강좌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방식들이 일반적인 평생학습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의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겨울특강 같은 것도 그렇고 새롭게 문화예술적인 교육을 입히는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프로그램상의 운영은 말씀처럼 확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홈페이지가 구축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처럼 구청에 있던지 기존에 활용하는, 문화대학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기존 프로그램이 있는데 재단자체에서 행정망으로 연결돼서 구청으로 들어가면 보안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문화재단 홈페이지 내에 강북문화대학과 대관시스템 자체를 얹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장

별도로 할 수 밖에 없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최치효위원장

그것이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이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문화재단 질의하고 같이 파악을 해야 제가 금액이 머리속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세부사업 예산안 3페이지에 보면 경영목표에서 2023년도 목표가 2020년도 목표보다 줄어듭니다. 전년도가 127억이었는데 올해는 125억으로 줄어들어요.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물가상승률도 있고 자연적인 인상률이 있는데 경영목표를 이렇게 하향해서 세우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127억을 벌겠다는 것을 125억으로 올해는 줄여서 잡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125억에 대한 목표는,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6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김명희위원

같은 책자 65페이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23년도 세출예산 목표를 100%로 봤을 때 전체 어떤 사업을 이해하도록 먼저 말씀드려야 경영목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54명 기준으로 해서 올해 250명, 249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보면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전체예산입니다. 22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 부분이 여기 보면 59%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34% 정도 되고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부문은 3.1% 정도 됩니다. 각 사업장마다 전년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목표를 잡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제가 오기 전에 목표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2022년을 기준했을 때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김명희위원

이사장님, 제가 단답식으로 대답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여기 125억이 우리 구 기획재정국에서 전출되는 135억 외에 공단에 자체 총 수입액의 목표를 125억으로 잡으신 것 맞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전년도 127억보다 더 낮게 잡은 것도 맞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낮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두 달이 됐는데 매출에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터넷에 등록된 사람들을 가지고 매출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동골프장은 오동골프장의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늘리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전적 목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못하고요. 이렇게 목표가 줄어든 부분은 회계가 두 파트입니다.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차 쪽에서 대부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도 올라가고 다 늘어났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카페 임대료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22년 목표대비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목표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사장님이 오기 전에 잡힌 거라는 거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인데 여기 마케팅이라는 부분,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고객을 더 유치할 것이냐 이 부분은 빠져있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이해력이 짧아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제가 이사장님이 답변한 것을 요약을 해볼 테니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희위원

일단 제가 여쭌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영수익의 목표가 줄어든 이유가, 낮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했더니 이사장님 첫 번째, “그 이전에 잡아놨던 경영목표들이 과한 측면이 있었다,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실질적인 목표보다는 과대하게 잡혀진 부분을 슬림화하고 핵심만 요약하니까 실질적인 경영목표가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이 내용이 하나 있었나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김명희위원

아니에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오동골프장이나 웰빙이나 문화예술 쪽에서 사실은 고객 회원들한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거기에 세목별로 나와 있잖아요. 주차장 수입, 캠핑장 수입, 오동클럽 수입, 문화예술회관 수입, 스포츠센터 회원 수입, 도서관 수입, 배드민턴장 수입 이렇게 다 세목별로 각각의 내용으로 회원이 몇 명이고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의 문을 닫았다거나 또는 내년에 영업이 안될 곳은 문화예술회관 대강당밖에 없어요. 문화재단 질의 때 들으신 것처럼 리모델링 때문에 운영이 안 되니까 거기 대관료 빠지는 정도이겠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우리 공단의 수익구조에서 코로나는 오히려 더 나아지는 상황인 것이고 올해까지가 오히려 더 영업이 안 됐을 때이고, 그러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 가장 키(Key)는 웰빙에 아시다시피 입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사건은 저도 알고 있어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이 대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이 빠져 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운동장 안에 매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정보도서관 안에 삼각산카페 여기도 보면 임대료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임대료 수익으로 잡아놨던 부분을 실질적인 것으로 감안하다보니, 가장 큰 것은 그것입니다. 웰빙에서 3억 정도 되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가는 거지요. 대부분 카페 임대료에 대한 낙찰금액의 감소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김명희위원

제가 처음에 여쭈어본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세부적으로 보통, 이사장님 기업경영을 하신 분이어서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회사의 사정으로 영업수익이나 경영수익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면 그 영업수익을 메꾸기 위한 그 다음 분기, 그 다음 연도의 경영계획을 세우는 것이 리더가 할 일이잖아요. 이사장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웰빙 입시체육 돈 안 들어오니까 줄어든 것, 매점 잘 안 팔리니까 돈 줄어든 것, 카페 입찰차액 줄어드니까 돈 안 들어오는 것, 그것을 그냥 다 감해서 예상수익을 훨씬 더 내려서 목표치를 잡는다는 것은 경영의 기본이 안된 것 아닌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지난번 구의회에서 조례로 의결한 오동골프장의 구민들 10% 디스카운트나 이런 부분들은 반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10% 감액된 대신 우리가 다른 부문으로 고객을 더 늘리려는 이런 전략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 것입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목표를 이렇게 잡아놨지만 이 목표보다 더 도달할 수 있게, 제가 아직 연봉계약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런 부분에 어떻게 제가 기여할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작성을 해서 이사회에도 보고하고 구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이사장님 연봉계약하고 내년에 이 목표 잡는 것하고 연동이 됩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챌런지를 또 해야지요.

김명희위원

변경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해야 됩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공단자료를 사전에 보면서 저의 이해력 부족으로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해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산수자체가 어렵고 작성한 표 자체가 일목요연하게 전체 공단사업을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추후에 또 결산부터 계속 직접 나오셔서 의회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자료 작성법을 우리 구청에, 여기는 기획재정국에서 출연금을 받으시잖아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기획재정국이 예산표 짜는 것에 전문이잖아요. 기획재정국 경영팀에서 사전에 교육을 받으시고 예산서와 자료 작성하는 방법을 우리 구청하고 통일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공단대로 독립법인으로 경영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손익계산서나 자체적인 회계장부는 따로 하시고 우리 의회의 행감과 예산과 결산때 제출하는 자료는 구청의 시스템과 의회의 시스템에 맞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세부질문 드리기 전에 사전에 먼저 당부드립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다 해서라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아까 3페이지가 출연금을 뺀 영업수익 목표액이라는 것을 보고 전체 예산 수입총괄표를 찾아봤습니다. 59쪽에 세입예산 내년에 우리 공단이 총 얼마의 돈이 들어와서 얼마의 지출을 할 것이냐는 그 세입총괄표에 합계가 2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희위원

그 220억 중에 아까 우리 공단 경영목표 120억하고 그 다음에 출연금, 제 머리 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그것이에요. 공단에서 이런 저런 사업에서 총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목표가 220억이라고 했으니까 그것하고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출연 받은 130억을 합치면, 135억 그 다음에 125억을 합치면 260억이라고 할게요. 260억입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총괄표에는 220억이에요. 제가 무슨 계산을 잘못한 거지요? 일단 이 두 개만 합쳐도 기획재정국 예산총괄표에 기획예산과에서 공단 전출금으로 135억 6,227원으로 딱 떨어져 있어요. 130억이 이미 출연이 되는 것으로 예산서에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데로 갑니까? 중간에 빠져요? 공단으로 오고 그 다음에 벌어들일 예상금액 125억을 합치면 260억이 나와야 되잖아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말씀 주십시오.

김명희위원

그런데 59쪽에 세입예산총괄표에서 220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산출이 잘못된 것입니까? 더 늘어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더 늘어난 것은 제가 또 다른 공단의 수입통로를 다 파악을 못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빠졌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40억이 줄어들었다 말이에요. 그 40억은 어디 간 거예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이 부분은 예산안입니다. 지금 보면 이 안에는 자본금, 이자수입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지요.

김명희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가 다 빠져있는 거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희위원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으로 나가는 130억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김명희위원

당연히 들어있어야 되겠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아까 목표액으로 잡았던 그것은 그냥 목표액일 뿐 실제로 이 안에 어느 부분까지만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 없겠네요? 여기에서 130억을 빼면 약 90억 정도가 남는데 실제로 수입의 예상치가 90억 정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희위원

이것으로 어떻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합니까? 일단은 예산자체가 안 맞는데, 세입·세출 자체가 안 맞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공단에 전출 보내는 기획예산과 130억만 가지고 하면 쉽지요. 그것만 가지고 130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것만 보려면 공단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그냥 기획예산과하고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것은 우리 전출금 130억 외에 자체 경영수익, 왜냐하면 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과 기관들은 우리 구청 돈으로 다 지은 거잖아요. 그것을 보자고 감사를 하고 예산을 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이것이 안 맞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사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치효위원장

잠깐만요. 김위원님, 지금 관련된 자료도 그렇고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은 잠시 우리가 정회를 하고 확인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김명희위원

네.

최치효위원장

계속 추궁되는 상태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김명희위원

네, 이사장님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회를 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최치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45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앞서 질의드렸던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건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결론적으로 69쪽을 기준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250명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1년에 총 지출하는 예산이 22억 7,600만 원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220억입니다.

김명희위원

죄송합니다. 220억 7,600만 원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고, 이것은 대부분 구청의 출연금으로 거의 충당이 되는 거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100%입니다.

김명희위원

100%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냥 이콜(Equal)인가요? 받아서 쓰고 잔액이 0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 회계부문은 공무원회계하고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세입하고 세출을 제로로 맞추는 공무원회계하고 저희들이 다른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는 구청 상급부서로부터 220억에 대한 부분을 전출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전체 잡고요. 69페이지 보면 똑같이 세출로 220억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공단이니까 그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목표를 올해는 125억으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익을 더 창출하면 기본적으로 구청의 220억에서 연간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연간 40억에서 50억이 마이너스라는 적자가 난다는 것이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서 드릴 말씀은 저희들이 공공성이다 보니까 구청, 보건소에 인력투입 비용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창출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은 사실 공공성이라는 부분에서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공공성이 더 강하고 오동골프장이나 웰빙이나 문화체육 부분은 회원을 더 많이 모집하고 가격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더 늘려가야 되는 거지요.

김명희위원

일단 이해했고요. 매년 40억에서 50억의 적자가 생긴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적자라기보다는.

김명희위원

부족분이 생긴다는 거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 부분이 아까 보신 것처럼, 65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부분이 전체 부분의 59%입니다.

김명희위원

대부분 기획예산과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로 출연하는 것이고 그 구성은 말씀 안 해주셔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저는 공단이나 재단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흑자경영으로 해도 된다고 주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단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빠르고 정확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공단인 것이지 거기에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을 공단 이사장님이나 경영진들이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자폭을 메꾸는 방법을 인력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쥐어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노사관계가 좋지 않은 것도 다 알고 있고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직원들이 본인은 공단의 공적 직업인으로서, 거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구민에게 봉사하고 공적이익에 복무를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먼저 더 일하고 조금 더 성실하게 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하는 부분들이 일치단결이 돼야 나머지 경영이 잘 풀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줄이고 후생복지 줄이고 노동조건을 악화시켜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방식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비용을 줄이고 경영을 합리화 시켜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과 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인건비를 줄여서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서비스는 사람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25년이 되다보니까 25년 동안 인사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는 서로 간에 25년간의 부분을 잘 조정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조정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간제가 있고 무기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는데 자기의 역할들을, 정규직은 정규직의 역할로 갈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성장을 위한 진통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노사관계 문제만 놓고 봤을 때,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사용자 대표는 누구입니까? 이사장님입니까, 구청장님입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입니다.

김명희위원

독립법인이니까 당연히 이사장님이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예산의 거의 100%가 구청에서 출연돼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은 이사장님이시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문제를 이사장님이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문제를 잘 현명하게 풀어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안사안이니만큼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내년 예산과 관련된 전체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오동골프클럽’에 경사망하고 그림이 있어서 무엇을 교체하는지 알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만 특별히 무엇인가 부식이 됐거나 고장이 나서 이것만 수리하는 것입니까? 교체를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철기둥 하나만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망자체를 와이어로 잡아주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공들이 모아지는 것도 수월해지고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공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보니까 원래 있었던 것을 교체하는 것 같은데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신규입니다.

김명희위원

‘경사망 바닥틀 및 철탑 교체’ 이렇게 되어 있고 철탑 사진이 있는데 새로 한다는 거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확실합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내용은 교체 그리고 재시공으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새로 하는 것으로. 철탑 하나만 세우는 거지요? 하나만 세우는 것 맞아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브라켓이니까 구간별로 세워야 됩니다.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10개 이상은 세워야 되는데.

김명희위원

그물망을 쳐놓고 가운데로 그물이 몰리게 하려면 사방을 박아야 될 것 아니에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16개 정도 박고.

김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4개가 돼야 될 것이고 그 사이사이 촘촘하게 박으려면 더 많이 박아야 될 텐데.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16개를.

김명희위원

그런데 93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뒤에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 맞아요? 93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 맞아요? 그 정도 규모라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브라켓이기 때문에, 브라켓이라는 것이.

김명희위원

아무튼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은 추후에 이상이 있으면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구축’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강북구민 10% 할인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용요금을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면, 한번 구축하면 내년에는 3,800만 원이나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안 들어갑니다.

김명희위원

올해 3,800만 원 주고 구축하면 끝나는 거지요? 그 시스템을 우리는 계속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쪽부터 28쪽까지인데 공단이 청사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세부산출내역이 그냥 통으로 물건비 4,100만 원 끝이에요. 이 4,100만 원에 뭐가 들어가는, 인건비도 아니고 사람을 써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안에 들어가는 청소도구, 화장실에 화장실용품들.

김명희위원

휴지도 다 포함해서?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 구청사, 미아동청사 합치니까 전체 공간이 다 4,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해했고요. 보건소하고 분소는 1,400만 원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김명희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오동골프클럽 운영’ 관련해서 2023년 소요예산에 보면 자본적 지출에서 6,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맨 뒷부분에 ‘관리프로그램 서버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페이지에 수탁 자산취득비에 ‘관리프로그램 서버 구입’하고 동일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사항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동일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장

동일한 내용을 해 놓으신 거예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치효위원장

알겠습니다. 34페이지 ‘강북구민운동장 운영’ 관련해서 인조잔디를 내년에 재설치를 한다고 하는 건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치효위원장

공단의 기준에 의해서?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시비보조로 운동장에 인조잔디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치효위원장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에 의한 그런 논리로 교체하시는 것인지?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고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축구하는 동호회 분들도 있지만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진단하면서 차량들이 그 안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완전히 얼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치효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구연한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부합돼서 교체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너무 미끄러운 부분이 있으니 교체를 요구해서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10년 넘었고요.

최치효위원장

기준이 10년이 넘으면 바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구연한이 우리가 7년입니다.

최치효위원장

7년이 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기준이 7년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7년이 넘어도 사실 관리만 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내구연한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안에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도 수렴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에 교체되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봤더니 미끄러지고 이런 불상사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치효위원장

미끄럽다고 하고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하니까 일단 이해는 됐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3페이지 문화정보팀 관련된 부분을 보면 관내 각 역마다 무인도서대출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치효위원장

전체 몇 대나 설치되어 있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7개라고 얘기하는데 7개 전체를 확인 못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여기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무인도서대출기 2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두 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식이라는 기준이 무엇이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7대가 있는데 미아사거리하고 미아역에 2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미아사거리역에 한 대, 미아역에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치효위원장

왜 추가를 하게 된 거지요? 기존의 시설도 말씀대로 7대가 있다고 하면 추가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제작된 부분은 작은 책들은 다 되는데 큰 책들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책들도 할 수 있고 여기가 굉장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저번에 저도 이 내용을 대충 말씀을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기존에 나오는 방식은 작은 책 위주로 해서 정리가 되어져 있고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 전에 나와 있던 시스템의 기계를 구입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맞나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보다 큰 도서를 할 수 있도록.

최치효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설치하는 새로운 버전의 기기들은 일정한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이 작은 책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기계이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기계는 그것이 안 들어가다 보니 좀더 큰 기계인데 옛날에 이미 나와 있던 버전의 기계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구입해서 추가설치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장

단지 실용적인 면에서 추세는 작은 책들이 자꾸 출판이 되니까 그것에 준한 시스템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과거에 일부분의 책 때문에 기계를 바꾸는 거란 말이지요. 이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디자인도 개선되고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이.

최치효위원장

디자인이 개선됐다는 얘기는, 이것은 전 버전의 기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 버전에서, 죄송합니다. 큰 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최치효위원장

이런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도서대여를 하게 되면 대여한 책에 대한 자료는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넓은 책을 무인반납기를 통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용실적 횟수가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냥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해당해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설치한다고, 물론 기존에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로 해서 추가 설치된다는 부분은 도서 나가는 책들의 사이즈 부분도 일일이 다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단지 소수의 책 때문에 기계를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 가능하시면 점검해서 추후에 그런 것을 보완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추후에 답을 한번 더 주세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점검하고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45페이지 내용을 보면 차량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구비로 구매를 하고 추진일정에 보니까 2023년 5월에 서울시 보조금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의 운영비 중에는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구비로 구입한 차를 나중에 보조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구조가 되나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산출내역에 보면 ‘친환경차량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승합차이기 때문에 전기보조금 신청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추후에 신청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억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이것은 예결하고 별개의 문제이고 그냥 듣고 있다가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 행감하실 때나 지금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공부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행감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하다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답변도 제가 볼 때는 전혀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