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도시현대화국, 전략개발기획단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과장 조재현입니다. 먼저 도시현대화국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병가 중이나 관계로 제가 대신 예산안 제안설명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현대화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3년도 도시현대화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3-3권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도시현대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0억 3,85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00억 2,503만 1,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60억 2,880만 2,000원, 보조금이 11억 9,418만 7,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7억 9,05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택사업과는 마천동 토지사용료 12만 8,000원, 거여2구역 시유지 매각대금 430만 2,000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및 마천 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해 시비 3억 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로 53억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로 및 체비지 사용 등으로 1억 6,158만 4,000원, 도시개발 징수교부금 8,870만원, 노점, 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법 위반 과태료 800만원,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비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4억 7,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노후건축물 및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5,3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23년부터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용를 위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전입금 7억 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송파나루위탁시설 토지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97억 7,461만 9,000원와 가로수훼손 및 안내자부담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 및 병해충 방제,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으로 1억 7,191만 1,000원, 시비보조금 3억 6,4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1억 1,570만원과 지적측량기준점표지 이전경비 84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현대화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239억 4,53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예산액 210억 5,023만 4,000원에 비해 13.75%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5쪽에서 44쪽, 주택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4,886만 2,000원으로 전년도 16억 3,182만 6,000원 대비 5.8%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품격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1,980만원,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 5억 7,310만 5,000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348만원, 재건축부담금 검증 6억 6,000만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지원 2억 75만원, 마천2구역 촉진계획수립 및 변경용역 4억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9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쪽에서 74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9,518만 4,000원으로 전년도 12억 6,961만 6,000원 대비 5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8억 10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 3,980만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2,800만원,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2,256만 4,000원, 민간임대주택사업 민원 처리 1,167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9,942만 5,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103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7,119만 4,000원으로 전년도 15억 7,840만 7,000원 대비 0.46%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1,480만원, 도시관리계획 운영 2,650만원,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1억 2,603만 2,000원,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4억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1억 9,36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9,041만 6,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에서 130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안전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2023년부터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5,007만원으로 전년도 6억 1,421만원 대비 119.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주요 편성내용은 건축민원 현장조사 1억 842만원, 건축관련 민원처리 4,313만 4,000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698만 8,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 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주요편성내역은 건축안전센터 운영 1,532만 3,000원,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1억 108만 6,000원,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3,018만 4,000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7,200만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사업 6,800만원, 재난·재해 관련 목적 예비비 3억 4,98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4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3부터 24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70억 2,700만 9,000원으로, 전년도 153억 4,233만 1,000원 대비 10.98%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원녹지 확충 5억 1,700만원, 공원유지관리 87억 2,069만 1,000원, 가로녹지확충 2억 6,5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14억 8,851만 2,000원, 녹지대 유지관리 45억 9,339만 2,000원, 공원 이용 프로그램 1억 1,464만원, 산림자원 관리 7억 5,569만 6,000원, 산림자원 조성 1억 5,122만 4,000원, 자원환경 보전기반 구축 1억 1,98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67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307만 4,000원이며, 전년도 6억 1,384만 4,000원 대비 26.19%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부동산거래 등 관리사업 545만 4,000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3,341만 9,000원,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징수 3,487만 4,000원, 도로명주소 사업 1억 9,248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1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현대화국 소관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77쪽~184쪽,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부대비용 등으로 7억 5,09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4억 2,9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변동이 없음을 드리며, 예산안 제출 이후 도시현대화국 소관 1건의 명시이월 사업이 추가발생 되어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현대화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 11월 11일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80억 3,852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239억 4,53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현대화국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주택사업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억 3,182만 6,000원보다 8,296만 4,000원이 감액된 15억 4,88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사업 추진 등 7개 사업이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사업은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주택관리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6,961만 6,000원보다 7억 2,556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9,51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등 8개 사업이며, 이중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등 6개 사업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억 7,840만 7,000원보다 721만 3,000원이 감액된 15억 7,11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8개 사업이고, 민선 8기 송파구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개발 등 2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 1,421만원보다 7억 3,586만원이 증액된 13억 5,0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건축민원 현장조사 등 10개 사업이 있으며, 2023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7개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3억 4,233만 1,000원보다 16억 8,467만 8,000원이 증액된 170억 2,70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등 37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두데미공원 노후시설 교체 등 24개 사업은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 1,384만 4,000원보다 1억 6,077만원이 감액된 4억 5,30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도로명주소사업 등 5개 사업이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개 사업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송파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15개 기금에 대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로 2억 4,830만원, 예치금 회수로 5억 3,207만 6,000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억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 등의 사업으로 11억 8,0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간판 개선사업은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옥주 위원입니다. 주택사업과 30쪽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인데요. 여기 보면 예산액이 5억 7,300만원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은 4억 2,500만원 정도 되고요. 비교증감이 1억 4,800만원이에요. 증감이 34% 정도 됐는데 전년도 집행률을 알 수 있으면 전년도 집행률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됐고 또 올해 증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인데요. 거기에서 시비가 4억 3,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구비가 1억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보면 9월 20일 날 시비로 교부가 됐고 구비 30%에 대한 공통이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인데, 거기 하단 부분에 보면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해서 건축안전특별회계에 관한 예산액이 6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안전특별회계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 9월 1일 임시회 때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원안가결 시켰어요. 이게 서울시 조례에 올라왔던데 보니까 제6조에 대해서 그때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보면 6조에 ‘일시차입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해서 원안가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운용 조례를 보면 6조에 그게 다 없습니다. 일시차입금에 대한 내용이 1항에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은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때 이혜숙 위원님하고 나봉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차입금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회 끝나고 ‘일시차입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정광순 국장님께서도 수용하겠다 해서 거기에 ‘반드시’까지 넣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6조에는 원안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페이지 수로 108페이지에 전입금이 주택관리과 이행강제금에 7억 2,000만원,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7,4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세출에서 보면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에서 6억 3,600만원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3억 400만원 정도 나가요. 그러면 이게 세입은 7억 9,040만원이고 세출은 9억 4,100만원 정도 됩니다. 차액이 1억5,062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이 차액에 관한 것, 이 내용 세부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계산이 제 저기로는 안 맞아서 차액에 대한 것 세부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건축과인데요. 일단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입니다. 일단은 세입·세출 예산안 3-3, 주택사업과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용역비 이야기인데 마천2구역 촉진계획수립 및 변경용역 해서 전년도에 4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고 올해 4억이 책정이 됐어요.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구비, 시비 2억씩인데 용역을 줄 때 매년 용역을 따로따로 주는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줬으면 대가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용역산출기준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주택사업과 3-3 63쪽에 보면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청소미화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심리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3,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심리상담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지, 또 3,000만원 가지고 심리상담에 대한 홍보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과연 실효성에 의문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관리과입니다. 그다음에 주택관리과에 66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에 사업규모가 있는데 15년 이상 경과된 15층 이하 공동주택 옹벽 10개소 높이 5m, 길이 20m 이상, 축대 2개소 했는데 15년 이상 경과된 15층 이하 공동주택이 과연 몇 곳이나 되고, 여기에 따른 인력이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우려해서 15년 이상 경과되고 15층 이하인 공동주택이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몇 곳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이 인원이 과연 형식적인 안전점검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관리과 7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민간임대주택사업 민원실 운영에 관해서 사무용품하고 순번대기표 유지관리 이 정도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됐는데 제가 최근에 또 그 창구를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어르신하고 굉장히 다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력을 안에 창구에만 배치하지 않고 밖에 나와서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87쪽, 민선 8기 송파구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개발비 이게 지금 2,0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디자인에 따라서 돈이 디자인을 전부 가려주지는 않는데 우리 송파구 CI 개발할 때 4,000만원을 썼는데 공사장 가림막으로 2,000만원이라 하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디자인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것도 있고 또 송파구 CI는 4,000만원이지만 재능기부를 받았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100페이지, 환경개선공사 해서 펜스 등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책정됐어요. 여기가 오금동 물품보관소 유지관리 해서 올해에 돈이 많이 증액돼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펜스 비용이더라고요. 그러면 펜스의 그 규모, 단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에 122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아까 저쪽하고 좀 상충되는데, 여기에 1명이 600개의 동을 점검해야 되는데 하루에 4개 동을 점검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점검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날짜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150일을 책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점검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해서 1,6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2개 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2개 동이 어디 동을 얘기하는 건지, 무슨 동을 얘기해서 위험건축물을 안전진단 하는 건지 이것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로 가겠습니다. 163쪽, ‘송파공원 화장실 정비’해서 큰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방이어린이공원 화장실 1식에 1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여기는 1억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1,0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여기에 여성용 시설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이게 1,000만원이 더 비싼 건지, 아니면 물가가 오르고 해서 더 비싼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19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큰 도로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했는데 아마 이면도로 좀 안으로 들어간 도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오금로하고 동남로만 예산이 7,500만원이 책정됐어요. 그러면 단계별로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보면 올해 처음 예산인데 점진적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여기만 문제가 돼서 하는 건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어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206쪽,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죄송합니다. 이것에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쭙고, 2개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사계절 꽃길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서 이게 올해에 꽃을 심고 관리를 하는 돈인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고 전액 구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쪽에서도 제가 말하려다 말았는데 여기에 예산이 거의 20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보기 좋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소득이 높아지면 필요하긴 한데, 20억을 투자하고 유지관리비가 또 18억 6,200만원이 들어가면 이것도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유지관리를 하려면 기간제 40명을 충원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없었던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4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물론, 인력을 수급함에 있어서 일용직으로 쓰면 요즘 일하실 분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40명이 적정한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도 공원녹지과인데 224쪽에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에 보면, 전년도에 1,915만 2,000원 예산이 됐는데 그다음에 올해에 2,820만원 책정이 대서 약 900만원 돈이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가 한 분이신데 갑자기 900만원, 1,000만원 가까운 돈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여쭤봐서.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원만 위원입니다. 먼저 30페이지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건데요. 지금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전년도 예산액으로 4억 1,8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 증감된 1억 4,800만원이 증감되어 연구용역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작년에 책정된 4억 1,800만원을 가지고 용역수행을 하셨는지, 하셨다면 결과가 있는지 그것 말씀해주시고요. 이게 또 단순검토비용인 건지 그것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인데요. 여기에 지금 새마을구역 공공재개발사업과 연계돼서 하는 것인지 이것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사업이고요. 민간위탁인데, 위탁근거 조례를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그것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과 페이지 183페이지 근린공원 유지관리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포함된다면 180페이지에 있는 사업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189페이지에 있는, 지금 연계된 거예요, 민간위탁사업과. 189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용으로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보호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 산출근거에. 그리고 201페이지에도 가로수 보호판 예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 2개의 차이점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200페이지, 지정보호수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정보호수 같은 경우에 서울시나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검토는 해보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그리고 210페이지 수목식재 유지관리, 그리고 210페이지에 사계절 꽃길 녹지대 관리, 다 보면 나무, 그리고 식재 유지관리비용으로 다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이것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7페이지에 있는 꽃길 조성, 가로환경조성인데 여기 꽃모구매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좀 연간단가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217페이지 유아숲지도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면, 주 1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인건비는 8시간씩 계산해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234페이지, 수목 병해충, 그리고 페이지 239페이지 자연생태 유지관리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2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 지금 많은 질의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를 나중에 하시더라도 질의는 한 6가지 정도만 좀 끊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시현대화국 세입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잉여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에 세입, 세출이 완전 같았는지, 이월금이나 보조금 반납금이 없었는지 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55페이지 주택관리과입니다. 지금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기타보상금이 지금 50% 감소되어 있는데 커뮤니티 전문가가 인원이 준 것인지 이 감소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73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과 기본경비 보면, 기본경비를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나 여비, 업무추진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공요금이나 휴대폰 통신료, 등기우편요금, 그다음에 유류비 같은 경우인데 이게 1,600만원 정도 줄어서 항목 내용이 사실 줄일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줄이셨는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87페이지입니다. 김광철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송파구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이 개발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디자인용역이 과연 필요한지 조금 의문이고요. 사실 공사장 가림막은 보시면 거의 CI나 슬로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디자인용역이 왜 굳이 필요한지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기본경비인데요. 이게 1억 7,000만원 정도, 66% 증가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행정차량 구입하고 또 차량 구입에 따른 자동차세나 추가 공공운영비가 증감을 했는데요. 이게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9,700만원에서 1억 3,600만원으로 국내여비가 40% 또 증가했습니다. 차량구입 내용과 여비가 40% 증가한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운영인데요. 이게 87% 줄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866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산출근거가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1억 1,866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자료가 잘못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이 부분 확인하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91쪽, 이게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할지 아니면 공단에 제가 질의를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체비지 도시계획과에서 공단에 위탁한 이 부분에 관해서 세입에 관해서는 12억 3,000만원, 세출은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게 수입보다 세출이 많은 이유가 뭔지… 과장님, 제가 공단에 질의할까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죠. 92쪽입니다. 아까 장원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의도로 여쭤보겠습니다.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관해서 제가 알기로 예전에 혁신도시과에서 거여·마천지구를 한번 새로운 변화를 시켜 보자 하는 의미에서 아마 2020년도인가, 제가 자세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래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이 거여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인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91페이지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해서 여쭤봤는데 추가질의 드릴게요. 사업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1개소, 거주자우선주차장 5개소예요. 6개소해서 20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랑 똑같아요. 전년도에는 355면이었습니다. 이게 면수가 줄었잖습니까? 132면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소요재원은 오히려 4.06%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몇 가지 더 할게요. 도시계획과인데요. 8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서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2번에 도시계획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10만원*15명*8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여기에 0.7이 들어갔었어요. 그 부분이 달라졌는데 그 부분하고 바로 뒷장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해서 거기도 똑같이 위원회 참석수당 중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 참석수당에 10만원*15명*10회 거기에 0.7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서랑 바뀌었거든요. 바뀐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복된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17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오금공원 운동공간 조성해 놨는데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2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한다고 그랬는데 산림병해충 방제할 때는 살충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살충제를 사용을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주민참여예산들이 대부분 다 2억이에요. 2억짜리가 많더라고요. 정말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예산을 짜왔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주셨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2억이 어떻게 딱 정확히 맞아서 떨어지는지, 주민참여예산을 사용을 하면 남는 돈도 없고 부족한 돈도 없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내용이 그러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초선이고 처음 봐서 그러겠죠. 저만 모를 것 같은데, 사실 전년도에 어떻게 사용이 됐고 얼마가 남아 있고 하는 것을 나와 있어야 이것을 보죠. 천재가 아닌 이상은 이것 보고 어떻게 질의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전년도에 얼마나 썼고 어디에 무슨 내용으로 썼는데 얼마가 부족하더라, 얼마 남더라 해야 예산이 세워지는 건데 사실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는 이 책을 두 번씩이나 보고 있으면서 어리석은 짓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많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제가 많이 하려고 가져왔는데 질의를 안 한 이유가 전년도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따 오후에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임위 예산심의가 끝나면 또 예결특위 예산안심사까지 강행군일 텐데요. 건강관리들 잘하시고, 정말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책임감을 견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국·단·과 등 사업부서 단위별로 작성해 놓은 내용을 제가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제2장 구정 현황 및 비전으로부터 또 7장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까지 앞으로 5년간 송파구를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또 여건들이 충분히 예측 반경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잘 녹아들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이 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2년 말에 발생한 사스, 즉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나 또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처럼 정말 치명적인 상황들이 다시 갑작스럽고 급박하게 전개될 경우 보다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유연성을 갖고 적시 적절하게 대응이나 대처할 수 있도록 정말 중기계획이 촘촘하게 짜이고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입니다. 성과계획서 396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에 시정조치 이행률을 보면 전년도 목표 92% 대비 33% 실적밖에 달성을 못 했어요. 이거를 보면서 숫자 표기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실적이 저조했다는 건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60쪽에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사업비 당해연도에 6%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인력 4명이 8개 단지를 5일에 걸쳐 사업을 하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79쪽을 보면 이 질의를 이혜숙 위원님과 장원만 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거여지구 지구단위 연구용역비로 신규사업으로 4억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거여동 22번지 일대 노후 다가구주택 등에 아마 주택환경이 열악한 곳에 재개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용역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면 거여역 출입구도 이전하고 또 건물 사이에 소규모공원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경향신문에 보니까 공공재개발 사전계획 첫 사례로 송파 거여새마을 1,654가구 주거단지들이 들어선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거여동 22번지 일대와는 별개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는 단위사업 세부사업서를 보면요. 당해연도도 51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사업과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성과계획서 429쪽 예산 현황 인력운영비에 보니까 전년 대비 79%가 감액된 9,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매년 인건비는 거의 변동도 없고 세부사업 단위 수도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됐을까, 아마 책자를 보니까 전년도에 1명 퇴직금 분이 계상되었다고 해도 이게 2억 5,000만원이더라고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인데요. 114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가로수훼손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전년도 결산전망에 보면 1억 3,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주로 어떤 경우에 부과하게 되며, 또 부과방법은 고지서를 발부하는지 궁금하고요. 부과 기준은 동일금액으로 부과하는지와 아니면 나무의 종류와 또 수량에 따라서 상이하게 부과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상가 등에서 간판이 가려진다는 이유로 상가 앞 가로수에 보면 고의로 약물을 투입하거나 또 소금물 등을 반복적으로 계속 뿌려서 가로수를 고사시키거나 훼손한 경우를 혹시 적발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책자 157쪽에 공원시설물 관리사업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으로 26억 4,600만원이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장은 아마 아시아공원 주차장 등 4곳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공원시설물 관리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판단으로 이 5개 시설을 위탁관리했을 경우와 또 저희가 직영하였을 경우 서로 비교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마지막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마지막 하나,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을 보니까 매년 10% 이상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나 주소정보시설물 설치사업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데 왜 매년 10% 이상 증액이 되는가 봤더니 아마도 망실도로명판 재설치가 매년 140개에서 150개씩 재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명판은 이면도로나 교차로, 골목길 등에 설치되었을 텐데 왜 재설치사업비가 매년 150개 정도 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신규설치사업비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신규설치사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하려고 했는데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할게요. 세입·세출 예산안 3-3, 174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입니다. 반려견 목줄 거치대 설치 주민참여예산인데 참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이 들고 참신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반려견 인구가 1,500만 시대이고 전 인구의 30% 이상이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데 1,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잠깐 밑에를 보니까 시설비 해서 목줄 거치대 설치 600만원 1식, 그다음에 이용안내판 설치 4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하고는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송파구 내 전 공원에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 목줄을 잠깐 놓을 수도 없고 편하게 쉴 때 걸어놓는다는 고리 차원이어서 1,000만원 가지고 전 송파 공원에 1~2개든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1식 600만원 거치대, 그다음에 이용안내판해서 특정한 반려견공원에 따로 거기에 600만원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려견 목줄 거치대 설치는 제가 어제 알아봤어요. 1식이 뭐냐. 그랬더니 1식이 4개를 설치하는 거래요. 기둥처럼 되어 있어서 고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4개이고 안내판 설치 1개, 1식이라는 게 사실 단위가 1식이라고만 돼서… 여기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들도 많습니다. 단위 자체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세부내역이 없어서 추가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고요. 그리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어떤 내부적인 그게 아마 시행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도 제가 자세히 알아봤어요. 엠보팅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예산사업을 받는다고 주민들한테 엠보팅을 해서 종류별로 해서 신청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업명, 사업 위치, 제안 취지, 제안사업 내 용 이렇게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상세하게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소요예산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 이렇게 하면 이것을 1,000만원, 아까도 신영재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2억짜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시를 하시는 것인지, 신청서 보면 소요예산을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직접 쓰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또 단위 같은 것 이런 것을 세부내역을 예산서에 넣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인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125페이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소진하시고, 증가가 9%가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됐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거의 소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확인 부탁하고요. 그런데 이게 소진이 안 된 예산을 계속 올리고 증가하는 이유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다 질의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준비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한 30분 정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식사하고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사업과장 조재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안전진단비용 증가 사유와 또 2022년도 집행률, 그리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예산 중에 구비 30%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진단비용 증가 사유는 저희가 올해 6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진단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전문기관에서 조건부 재건축 D등급을 받아도 또 공공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게 되면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전진단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지금 안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락우창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겠다 그래서 거기 한군데만 들어갔고요. 나머지 다섯 군데 하고 또 내년에 훼미리아파트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한 D등급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너무나 단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창 같은 경우는 한 4,400만원 정도, 또 훼밀리아파트는 1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같은 6개 단지지만 단지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집행률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단지 중에서 가락우창 한 군데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예산 중에 구비 30%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작년 6월에 모아타운 예비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두 군데 거여동하고 풍납동 한군데 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100% 전체를 내려보낸 게 4억 3,100만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구비로 30%를 부담해야 되는데 1억 1,900만원에 대한 것을 갖다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시에다가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상계를 한 것입니다.

질의를 좀 해도 되나요?

예.

그러면 전년도 집행률이 지금 5개 하다 말았으니까 그건 얼마쯤 남았나요? 집행금액.

지금 4억 1,800만원 중에 4,500만원 빼고 나머지는 다 남은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이 금액은 불용이 되는 거고요. 다시 또 우리가 그 아파트 포함해서 올림픽훼미리아파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계산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불용액에 대한 게 되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라는 건 합리적으로 세워야지 이것 기예산에 준해서 자꾸 늘어나니까 이것 외형은 커지지만, 불용액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하셔서 너무 여유 있게 잡지 말고 좀 합리적인 예산을 세울 수는 없나요? 이게 보면 전 부서 다 그래요. 불용액이 거의 평균적으로 30%입니다.

전수조사 따라서 시기 조정을 잘하고 감안해서 하는 데도 민간사업이다보니까 그분들이 자기 떨어질 걸 대비해서 미루고 미루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안 잡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대하게 잡지 마시고 합리적인 예산을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김광철 위원님께서 안전진단 용역비 산출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용역은 매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달에 서울시에서 기준이 내려왔는데요. 올해 한 5만㎡ 기준으로 해서 한 3억 6,000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서울시 21곳에. 그런데 유찰률이 57%입니다. 12군데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서울시에서 기준이 내려온 게 ‘5만㎡당 6억을 편성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마천5구역이 9만㎡ 되는데 거기에 한 4억 5,000만원 예산을 작년에 편성해서 올해에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만㎡ 부족하고 8만㎡이기 때문에 저희는 4억만 편성해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4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은 매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지금 거마지구 중에서 용역비가 마지막으로 사업이 실시되는 곳이 마천2구역인데요. 마천2구역이 지금 후보지로 선정해달라고 지금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경에 마천2구역마저 후보지로 지정되면 그 용역비를 투입하고, 나머지는 거마지구가 전부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예산편성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4억 5,000만원 잡혔는데 올해에 또 4억을 해서 용역을 다시 또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마천5구역이 벌써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2구역 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천2구역.

작년에요?

여기 인쇄물에는요.

마천2구역은 내년 예산…

내년 예산이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비가 좀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운영하고 있는 각 위원회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그 정의를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21년 9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모아주택이 집합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기반시설 즉, 주차장이나 공원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돼 있고요. 작년 3월달에 공모가 처음 1차 공모가 내려와서요. 저희 송파구에서는 풍납동 3곳과 거여동 한 곳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풍납동 토성 안에 있는 3구역에 대해서는 다른 매장문화재법이라든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모아타운이 지정되더라도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누락됐고요. 토성 밖에 있는 풍납동 그쪽 한 군데하고, 거여동 거여역 인근하고 두 군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달에 노후도에 대해서 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노후도는 30년 이상이 돼야 노후건물로 보는데, 빌라하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20년만 넘어도 노후도로 쳐주겠다. 그렇게 조례가 바뀌어서 지금 송파구 전역에 걸쳐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노후도가 차서 해당되는 곳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삼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 운영비가 한 14만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기 위원들 참석자라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를 여는 횟수 이런 것에 대해서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조금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작년에도 그러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던 4억 1,800만원은 어떻게 집행을…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400만원 정도 가락우청 거는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최옥주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불용하고 다시 새로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어제 12월 8일 건교부에서 안전진단기준이 완화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1월달이 되면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면 구조안전성이 지금 너무나 높게 책정돼 있어서 살기는 어려운데도 건물은 튼튼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줬는데 그 구조안전성을 낮춰주고 주거환경이라든지 설비기준을 좀 더 올려서 안전진단을 좀 용이하게끔 그렇게 개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나머지 단지 전체가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이월금 반납금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올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고, 올 회계연도가 끝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결산위원회를 열어서요. 그때 올 12월까지 집행한 예산액과 또 잔액 등에 대해서 결산감사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통환경국은 잉여금이 ’23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러면 결산이 안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통환경국 잉여금 39억 반영되어있더라고요.

그거는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하고 교통환경국하고 그 차이점이 뭔지 파악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현대화국은 아직 결산이 안 돼서 잉여금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12월까지 집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 결산감사 때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알아보고 난 다음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택사업과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섭 주택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송춘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페이지 63쪽,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외부용역을 실시할 예정인지, 3,000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또 이 실효성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고요. 또 전정 위원님께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시책은 2020년 11월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처음 시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별다른 사업이 없었고,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시책을 추진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사항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 또 근거가 있지만 개인별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분쟁 소지라든가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 수가 198개 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2,000여 명의 관리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들을 처음 실시하니까 전문적으로 어떤 사항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인권증진시책이 무언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신건강이라든가 심리상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민간임대주택사업 민원처리방이 따로 있나요?

밑에 1층에 민원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직원이 내려가서 상담하나요?

거기 민원실에 직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요. 또 행정조치하는 인원들이 1층하고 7층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데, 밑에 분주하고 그럴 때는 7층에 있는 인원들도 1층으로 배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는 따로 산정되지 않고 사무실 사무용품만 비용이 올라와서…

기본 공통경비에 그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잠깐 코멘트해 드리면 보통 번호표를 뽑아서 바로 진행이 되면 관계없는데 예를 들면 10명, 20명은 열심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가서 직접 민원처리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거나 사전에 누가 이야기를 해주면 준비를 더 해서 순번 안 기다리고 대기를 할 텐데 어르신들이 열심히 기다렸는데 가봤더니 뭐 하나 빠졌다. 그러니까 사전 안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제때 다 준비해서 순서에 맞게 가면 시간은 늦지만 제대로 되겠죠. 그런데 어떤 내용이 하나 누락이 됐다든지 전혀 거기에 관계 없는데 열심히 예를 들어 1시간, 30분을 기다렸다, 화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 갖고도 다툼이 많은 것인 것 같고 그래서 사전에 안내를 해서 어떤 민원으로 오셨는지 해서 필터링을 한 번 해주면 본 민원처리는 또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이며, 그분도 시간 절약이 될 거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민원실을 잘 살펴주십시오.

예, 유념해서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아까 김광철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조례 내용에는 아까 드린 내용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5쪽, 재난취약지역 화훼마을 안전 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가 참여하냐면 한국가스공사와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안전점검하는 데 비용이 전기안전공사에 지급하는 비용이고요. 가스점검은 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전출금 관련해서 설명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9월달에 특별회계 설치에 관련해서 통과시켜준 조례에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내용에 보면 제4조에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행강제금하고 또 과태료하고 해서 그 부분의 15%를 계상해서 세입사항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페이지 55쪽,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커뮤니티 전문가 2명을 활용해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추경을 편성할 때 저희가 ‘1명 감액해서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도 1명으로 활동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3쪽에 기본경비가 감액편성된 이유가 뭐냐, 특히 공공운영비가 많이 감액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주택과에서 부서 정원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광고물 관련 정비하는 인원들이 도시계획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는 감액편성 됐지만 도시계획과에서는 증액편성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직원이 줄었고 또 광고물 정비하는 차량 2대가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만큼이 또 증액편성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성과예산서 396쪽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 시정조치 이행률이 저조하다, 사유가 무엇이냐, 또 전년 대비해서 실태조사 비용이 증액편성 된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또 8개 단지로 실태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실태조사라는 게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또 권고를 하고 이런 사항들이 저희 행정공무원이 감사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게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규약을 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관리규약을 개정을 하려면 3분의 2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때문에 조치이행이 적다. 그리고 이게 상반기에 2개 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것들에 대한 이행률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9월달이랑 10월달, 그다음 11월달, 12월달에 관리 실태조사 하는 것들은 아직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12월달이 되어야 이행률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정조치한 것들은 100% 이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과장님 이게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사정에 따라서 다른데요. 상반기에 할 수 있으면 상반기에 하고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면 월별로 한다든지 또 특별히 민원이 생겨서 한다든지 그러면 3개월 정도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준비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꼭 집어서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한다기보다는 1년 내내 하는데 구체적으로 상반기에 많이 하고 하반기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름 휴가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피하고 또 동절기 피하고, 그런데 올해는 지난번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시간을 놓쳐서 11월, 12월 달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는 92%를 세워놨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바빴기 때문에 후반기 때 했던 그런 것이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발은 했지만 조치이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 퍼센티지에 안 들어간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무 저조하지 않을까요? 일단 그렇게 답변…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실태조사비용이 증액편성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비가 약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80% 범위로 해서 20%는 서울시비를 지원을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20% 못 해주겠다, 15%만 해주겠다고 해서 비율을 80%에서 85%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됐다 말씀드리고요. 8개 단지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또 8개 단지 외에도 추가로 실태조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추가로 실태조사를 더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행할 수는 있지만 5일에 걸쳐서 이 4명 가지고 가능성이 있느냐 그 말씀을…

예, 그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러면 부서 정원 도시계획과로 이동된 게 총 몇 명인가요?

저희가 당초에 부서 정원이 37명에서 30명으로 되면서 7명이 도시계획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과 김샤인 위원님께서 민선8기 송파구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개발 2,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하셨고요. 이 디자인 개발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송파구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개발은 공사장 가림막의 무분별한 광고 설치와 조화롭지 못한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도시경관 향상과 관리를 위한 디자인 매뉴얼입니다. 관내 재개발·재건축공사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각 자치구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적용·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 도시브랜드 개발은 송파구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표출하는 상징물 홍보로,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도시경관 개선과는 목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송파구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매뉴얼은 2019년 6월 민선 7기의 비전인 ‘일자리 송파, 배우는 송파, 안전한 송파, 꿈꾸는 송파, 재밌는 송파’ 등을 추상적인 사항을 시각적으로 표시한 디자인과 송파둘레길 등 주요역점사업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표시되었고요. 현재는 민선 8기 구정 슬로건만 변경한 상태에서 활용 중입니다. 2023년에는 금번 예산편성에 따른 주요정책 추진내용을 반영한 디자인과 민선 8기 비전인 ‘살기 편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안전한 도시’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디자인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홍보내용과 주요자원을 홍보하는 종합적인 디자인 개발로써,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공사장 매번 가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롯데타워 보이잖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디자인을 해도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사진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뭘 몇 자 더 쓴다고 그래서 누가 봐줄 것 같지도 않고, 롯데 잘 보였으면 됐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송파, 좋은 송파’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매번 바꿔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CI 개발하잖아요. 그럼 따로 용역 주고 안 하더라도 그것을 가져다 또 쓰면 되지 않을까요?

매년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2019년에 한 번 했고 중간중간에 정책 변경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 이것을 변경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정책사항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우리 송파구민들이 느끼기에는 큰 사진들 보는 거라고 그러지, 주민들한테 ‘2,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좋은 소리는 안 할 것 같아요.

디자인 개발용역을 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안을 검토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업그레이드되고 바뀌는 것은 시대에 맞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지 이게 비용이 물론 2,000만원이지만 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조금씩 중간에 또 디자인도 바꾸고 새로운 구청장 왔으니까 ‘창의와 혁신의 구정’해서 슬로건만 하는 것보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2,000만원이 비싸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염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2019년 디자인 개발할 때도 2,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은 없고요.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멋있게 잘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100페이지, 오금동 물품보관소 환경개선공사의 펜스 규모 및 단가 산출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오금동 물품보관소는 2005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환경개선공사를 해서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년~17년 정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오금로변에 있는 절개지 부분에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금동 161번지에 체비지 상에 있고요. 면적은 약 3,100㎡ 정도 됩니다. 환경개선공사 내용으로는 경계펜스와 출입문 교체 등이 있고요. 이 펜스 길이가 약 1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펜스가 한 500짜리 250개 정도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게 개선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 돼서 이것은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장원만 위원님, 그다음에 나봉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거여새마을구역과 재개발과 연계하여 진행하는지와 이혜숙 위원님께서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연계되는 사항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12년 1월에 재정비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10년이 경과했고요. 현재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랑 위례신도시, 그다음에 오늘 발표한 거여새마을지역 이런 것들 개발사업들이 진행 또는 준공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여건 변화를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여새마을구역은 거마로 남측의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마로 북측의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는 위치하지 않고 있고요. 거리상으로 한 300m에서 400m 정도 위치하고 있고요. 해당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지구단위 재정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거여새마을구역 재개발을 포함한 그런 그 주변 지역 여건 변화는 물론 당연히 반영할 겁니다. 혁신도시계획과에서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은 거마로 남측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제안된 내용이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남측에 거여2지구가 있습니다. 거여2지구하고 통합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조금 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할 필요성은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반영을 해서 서울시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사전타당성심사를 받았는데요. 현재 북쪽에 있는 거여지구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소속 위원회가 다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지구단위계획 거여지구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관사항이고, 거여2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위원회 소관사항이다 보니까 서로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전타당성 심의과정에서 지금 거여지구만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거여·마천 종합발전계획에서 각종 이런 관련 계획들을 거여역세권에 좀 투영을 해서 상업이나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좀 거여지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10년이 경과 했잖아요. 용역을 한 번 했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이렇게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게 실은 딱 여기저기 큰 틀에서는 대단지로 그렇게 다 가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10년 전에는 이 용역을 한 번 했었잖아요. 그 당시는 이쪽하고 잘 안 맞으니까 그랬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마천동 전체 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이러니까 전부 다 큰 틀에서 몰려가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것 같던데요? 제가 잘 못 이해를 하고 있나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통상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 토지 합리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아니고 계획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정비촉진사업은 그 자체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어찌 됐든 그 개발 규모를 좀 확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용역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합동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걸 좀 반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거여2동,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여새마을하고는 별개로 간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를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기본경비 증가 부분 사항과 차량구입 내용, 여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주택관리과에서 답변한 내용과 좀 연관성이 있는데요.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광고물팀 업무가 주택관리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원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28명에서 38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국내 여비가 40% 정도 증가한 사항이고요. 광고물 정비에 사용되는 공용차량 2대도 주택관리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소관부서가 변경되었고, 그중 한 대는 최단 운행 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신규로 교체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체 대상 차량은 2012년도에 등록된 거고요. 15만 7,000km, 16만km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저희 지침서상에는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교체 검토토록 돼 있고요. 최대 주행거리도 15만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정원 이동 때문에 여비가 증가가 된 거면 지금 주택관리과에서는 여비가 1,300만원이 지금 감액됐는데 도시계획과에서 3,936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니까 3배 정도 더 많은데 이게 정원이동 때문이면 증감이 비슷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주택관리과 내용과 조금 제가 비교 분석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91페이지 체비지 주차장 면수가 감소하였는데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예산사업설명서 작성기준일이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고요. 2021년 11월 이후에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작성 당시 관리하던 면수인 335면이 표기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세출예산은 주차면수 152면이 감소한 게 203면으로 그때 당시에 작성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 203면에 대한 생활임금 상승분 그걸 적용한 상승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9에서 90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산출내용 중 절감률 0.7 적용에 대한 설명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예산부서의 예산안 조정 시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실제 참석 및 횟수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변동될 수 있어서 절감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를 금년에는 절감했고요. 내년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등이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업무라서 그런 것들이 지금 사업계획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는 절감하는 것을 보류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거기에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그렇게 좀 0.7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뭔가요?

이 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물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다 예산사업은 하고요. 이 불법광고물 정비는 시책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를 옥외광고물팀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비로 책정돼 있는 겁니다.

이게 노후된 간판이나 이런 거 철거하는 건가요?

그거는 기금에 별도로 예산편성 돼 있고요. 기금에서는 이제 노후된 간판, 그다음에 간판개선사업, 현수막 정비, 간판 정비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아니, 뒷골목에 보면 위험한 간판들이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바람도 많이 불고 태풍도 있고 그래서 비용을 좀 늘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은 매년 같아요. 그래서 증감이 있을 수가 없어서 증감을 못 하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금년 11월달에, 지난달에 불법 노후간판, 위험간판 한 188개소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는 간판 개선을 위해서 4억원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하던 걸 4억원을 책정해서…

뒤에 기금 내부거래지출 쪽의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1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간판 개선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4억원을 책정해서 간판개선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건축과까지는 하고 공원녹지과 해요. 건축과가 답변이 얼마 없어요.

그럴까요? 그러면 다음은 김계성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옥주 위원님께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원안가결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그때 당시에 일시차입할 수 있는 그 항목에 대해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원안가결된 사유는 지방회계법 제24조의 상위법에서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필요가 없다고 그때 해서 원안가결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 조례에도 이 내용이 없거든요. 이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그때 이렇게 판단하셔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좀 상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회의록에 남기자 해서 그때 이혜숙 위원님하고 나봉숙 위원님이 요구해서 그 근거를 남기려고 회의록에 했어요. 그런데 사실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위법에 있다 그러는데 큰 사고가 나는 데 대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여기 예산에도 사실 3억 4,000만원이 들어있어요, 예비비로. 그런데 그 이상이 났을 때는 일시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 있을 때 우리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수정가결이 아니고 그냥 원안가결을 해서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게 강제규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이게 18개 구에서 이게 진행이 됐었고 저희까지 포함해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제정은 19개로 알고 있고, 6개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다른 데하고 똑같아요, 다.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규정이 뭐 별다를 게 없고 여기에서 김계성 과장님께서도 그때 제가 제5조5항에 좀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해도 되겠다, 또 그 회의록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겠다 했지만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회의 자체가 왜 했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것 정도는 또 개정발의를 해서 우리 송파구만의 조금 특별한 운영조례로 하는 게 어떤가, 위원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것 개정발의가 가능한지, 또 우리가 의회에서 개정발의를 요청할 수 있는지, 또 집행부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말씀이 검토해보겠다는 건가 보죠? 그러면 그거는 일단락됐고요. 왜냐하면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세입·세출에 관해서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3년도 안전진단 특별회계 총예산에서 한 1억 5,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전센터 총예산은 약 9억 4,000만원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7억 9,000만원이 우리구 예산이고요. 1억 5,000만원 차액 나는 것은 국비가 4,8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한 200 얼마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1억 5,00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음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에도 올해 6,600만원 소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사실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다시 11월 달에 한 분이 신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2개소를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조사하나요?

지진안전인증서를 주는 건데요. 사실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 건물은 지진 안전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건물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국비나 시비가, 국비가 한 4,800만원 지원되고, 시비가 한 1,600만원, 우리는 한 7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요. 사실 시나 국비를 계속 지원해줄 테니 이것 자꾸 예산을 잡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잡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페이지 122페이지인데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이 산출근거를 보시면 3만 8,000원에 한 명 곱하기 600개 동 그래서 4개 동 하루에 1인당 한 4개 동 점검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점검을 했냐면 3월에서 6월까지 한 3개월 동안 한 10명을 활용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면 점검하는 데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지원 2개 동인데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앞서서 소규모 건축물을 하다가 위험건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점검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자치구별로 한 2건 정도 잡으면 좋겠다고 해서 2건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추가 질의드릴게요.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에 보면 인건비가 그때도 이것 조례할 때 문제가 됐었는데요. 임기제 나급 연봉으로 해서 450만원 정도 나가고 이것을 3명이 해보니까 기타 보수직 보면 연봉이 꽤 돼요. 한 9,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거하고 여기에 두루두루 있잖아요. 여기에 수당이 나가잖아요, 전문위원회 구조·굴토·해체수당 이런 거. 그분들이 받는 거예요, 다른 분이 받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요. 서울시의 안전점검 인력 풀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수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하고는 이렇게 겸해…

이 직원들은 저희가 수시로 또 안전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 상태로 근무를 하면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서 다 점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전문가 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검 오더가 나왔을 때는 수시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상 인원을 책정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지만 공통으로 나갈 수도 있고 개별로 나갈 수도 있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7억 2,000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 112페이지 보시면 전출금 7,05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7억 9,050만원이 되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센터 특별회계로,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부터 시작해서 건축안전센터 운영인력비 그래서 총 7억 9,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점검 수당이 다른 이유, 소규모 관련 비용은 30만 8,000원인데 이것은 서울시 안전센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서에서 내려주는 적용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특급기술자를 적용하라 해서 30만 8,000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3종 실태조사는 또 서울시 안전총괄실에서 공문이 와서 내려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고급기술자 26만원으로 책정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책정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긴급안전점검은 15만 4,000원인데 이것은 하루에 1건밖에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안해서 15만 4,000원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교차점검 2개 동이 되는데 이것은 미흡, 불량 이런 것이 나오면 한 번 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된 것 일반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1,307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누락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119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118,663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아래 내용의 금액하고는…

예,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한 민간건축물 안전점검하고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이 이 항목이 올해는 빠져서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편성 상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빠진 부분이라서 전년도 예산에도 그게 표시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나 실제로 비용은 다 책정이 된 거고요.

그러면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헷갈리거나 숫자가 잘못됐다고 생각될 수 있어서…

예, 저희가 그런 것까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김계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신 건입니다. 송파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예산과 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어보셨는데요. 송파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은 서울시 감염병예방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기존 화장실의 변기 대수를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기존 노후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도 금년 훼밀리공원 내 기존 화장실을 정비했는데 똑같은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인데 1억 6,000만원으로 기시행한 바 있고 그래서 같은 사업비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은 면적이 약 20㎡에 달하는 화장실인데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송파근린공원 화장실은 면적이 30㎡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니까 1억 6,000만원이면 가능했었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20㎡에 대해서는 정화조도 새로 설치해야 되고, 또 신규구조물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작지만 1억 5,000만원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사업비 편성에서 오는 기시행된 화장실 예산에 기초로 해서 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도로 가지치기 오금로, 동남로 시행 이유에 대해서 199쪽 사항입니다. 구도로 가지치기는 매년 반복된 사업입니다. 구도로 내 있는 버즘나무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매년 3~4년마다 순환적으로 수형 조절이 시급한 구간을 먼저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연도는 석촌호수로, 가락로, 또 2021년도에는 올림픽로 4길 등, 또 석촌호수로 상가 쪽, ’22년도에는 탄천동로 등 6개 노선 등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서 기존에 구 가로에 있는 가지치기를 연속적으로 해오고 유지관리를 해오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환경 조성사업 및 사계절 꽃길 및 녹지대 유지관리 예산 관련된 것을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꽃길 조성하는 사업은 ’23년도에 총 19억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22년도 추경사업에서 가로변에 보셨듯이 5억원을 집행한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주요지점 송파대로라든가 올림픽로, 또 주요가로변에 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환경 조성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계절별 4회 사업추진을 꼭 해야 되는 사항과 관내 주요간선도로까지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19억원을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계절 꽃길 및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 인력 40명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조경팀 가로녹지 유지관리 기간제 인원이 총 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우리구 조직개편으로 조경1팀과 조경2팀으로 팀이 분리가 되었는데요. 조경1팀은 현재 기간제 40명, 그다음에 조경2팀은 기간제 20명입니다. 조경1팀이 질의하신 사계절 꽃길 및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 40명이고요. 그다음에 2팀은 가로수와 띠녹지를 관리하는 팀으로, 기간제 20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물량은 사실 늘어났습니다. 가로변에 꽃길 조성을 통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총 60명에 대한 가로녹지 인력은 기간제는 동일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18명 내지 20명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은 했었는데요. 예산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한 번 이번에 부족한 예산이지만 잘 처리를 해보자고 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정보다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비 ’22년보다 900만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페이지 152쪽, 15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산림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50:15:35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통 올해 연도 요청한 총예산 정도가 해마다 편성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특이하게 국비가 먼저 편성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작년에 굉장히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 증액된 만큼이 평소에 필요한 예산이었고요. 올해 연도에 9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사실 이것을 돌려야 되지만 12월에 벌써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칭에 의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저희가 인력을 기간제 운영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반려견 목줄 거치대 설치사업 개요입니다. 아까 최옥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석촌호수로에 이용하시는 주민께서 반려견을 데리고 오실 때 불편함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화장실 주변에 반려견 목줄 거치대를 놓아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신청하셨고 선정된 사업인데요. 석촌호수 내 화장실 입구 네 군데에 목줄 거치대를 설치하고 각각 그 공간에 이용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김광철입니다. 목줄이 1식 네 군데 하는 데 600만원이면 적정한 가격인가요?

개당 150만원 정도고요.

목줄을 설치하는 데 그렇게 비싼가요?

거치대입니다.

목줄 거치대, 안내하는 데 또 400만원이나 들고요?

이용안내판은 목재로 된 안내판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예산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관련된 부서로 옵니다. 그러면 관련된 부서에서는 관련된 설치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가능한 예산으로 심의가 끝납니다.

주민참여예산이기는 한데 과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12쪽에 녹지대 유지관리에 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꽃을 심고 할 때는 사람들이 일부 도로를 점유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통에도 많이 방해가 되고 작업자도 위험하고 해서 안전이 굉장히 담보가 돼야 되는데, 매번 차 타고 갈 때 작업할 때 보면 위험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꼭 물만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이프라인을 개설하는 거라든지… 계속할 거잖아요?

예.

또 여기에 보면 스프링클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즘 스마트팜이라고 꼭 그렇게 비싼 장비는 아니라도 시스템화되지 않으면 계속 진부하게 인력으로 물을 주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도로교통에 지장도 있고 작업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170쪽, 삼학사·중대·거북이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관련인데요. 지역주민들께서 공원 내 노후 시설물이라든가 노후 시설물 밑에 있는 바닥재, 또 운동기구 이런 것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하셔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최대 확보가능 금액이 2억원입니다. 그래서 삼학사나 중대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규모가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저희가 산출내역서에는 조합놀이대, 또 폐기물처리 이렇게 평균적인 어떤 사항들을 집어넣은 거고요. 특이하게 삼학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신청 과정에서 생활체육시설물들에 대한 요구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합놀이대나 그런 놀이시설물에 대해서 금액이 작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비도 규모가 비슷해서 그렇게 표준적으로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고보조명 설치 건입니다. 171쪽입니다. 고보 설치사업은 ’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들께서 임금샘어린이공원이나 비둘기어린이공원에 밝고 따뜻한 느낌의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셨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고보조명 설치 여부 확대는 향후 공원재정비사업 때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190쪽, 모래놀이터 소독과 191쪽, 어린이놀이터 모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0쪽에 모래놀이터 소독은 모래놀이터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에 내 모래놀이터가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23개소에 연 3회 이상 소독을 하는 사업이고요. 191쪽, 어린이놀이터 모래는 재료입니다. 해마다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거나 또 날씨 등에 의해서 유실되는 모래의 양을 고려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재료를 직접 구매해서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신영재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7월, 8월 달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큰 대로변이나 이런 쪽에는 암수 조정을 빨리빨리 해주고, 소위 말해서 뒷골목 빌라 사는 쪽에서는 안 해주니까 계속 항의를 해요. 그래서 “몇 년 있으면 된다.” 그러면 “몇 년 있으면 내가 죽여도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 있으면요. 그래서 많이 불편함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큰 도로 위주로만 자꾸 하고 뒤에 이면도로 이런 쪽은 거의 신경을 못 쓰니까, 그리고 내년에 또 5억 원이라고 했는데 올해 거 못 해준 것 당겨서 하고 그러면 내년 9월이나 10월 되면 또 스톱 되면 그 이후로 10월에나 이때가 은행이 심하게 떨어질 때인데 이때는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은행나무 털이나 이런 거는 예산이 가능한데요. 은행나무를 교체하는 것은 굉장히 한 나무당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저희가 시설비로 아예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암나무 바꾸는 사업이 있었어요. 7,900만원이 별도로 있었고, 그런데 올해 연도는 그런 사업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는 아예 교체가 몇 그루나 되나요, 보통 1년에?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많은 여러 가지 연간단가 아까 그런 시설비 그렇게 해서 한 150주? 100몇 주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올해 연도는. 그런데 내년도는 사실 지금 제가 다른 회사를 다 뒤져봐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설비도 없고, 별도로 지금 나와 있는 예산도 없고 그러면 가로수 이 유지 연간 단가뿐이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사실은 가로수 연간 단가에서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위험이나 태풍이 왔을 때 위험 수목이나 이런 게 제일 우선이다 보니까 약간… 그다음에 가로수 보호판 같은 게 굉장히 지금 정비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그것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그것도 좀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위험하다 보니까.

가로수 보호판 하나가 가격이 70만원 잡혔더라고요.

그게 재료비 플러스 그것 설치하는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나무가 굉장히 많이 밟다 보면 나무들이 고결상태인데 그것을 다 흙을 해서 환토를 하고 다시, 일단 보호판 자체가 주물로 된 그 주물 자체가 비싸요. 그리고 그 작업을 다 파내고 다시 식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단가를 평균 내보면 한 7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어서요.

일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가서 설치하는 데 보면 금방 금방하고, 땅을 많이 파거나 그러지를 않고 덮어버리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거 지나가요. 제가 유심히 뒤따라가면서 봐요. 그래서 이게 70만원이나 든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놀랄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건 70만원 든다니까 나중에 확인을 좀 해보고 다른 데 네이버에 좀 물어보면 네이버 씨가 친절하게 대답을 하겠죠?

그거는 저희도 설계서라는 게 그냥 나오지 않고 다 단가 기준에 의해서 다 빼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년에 은행나무 수종 변경 못 해주는 것은 구의원들이 한 1년 또 욕을 먹으면 돼요. 그러면 내후년에 또 해주겠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런 민원들을 조금 더 축소해가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만 할 생각만 하지 말고 이면도로 한다고 해야 좀 도와드리지, 큰 도로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송파대로만 맨날 화분도 걸고 나무도 바꾸고 그런다는데…

아니, 지금 가로수 유지 연간단가는 큰 도로를 대부분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는 크게 되지 않고요. 대부분 골고루 하고 있어요.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다 나가봐서 웬만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다 먼저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송파구에 지금 은행이 열리는 나무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30% 정도 됩니다. 지금 가로수가 2만 8,000그루다 그러면 2만 8,000그루의 30% 정도는 지금…

2만 8,000의 30%면, 그러면 한 10년 걸려야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민간에서 기부도 좀 받아서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어쨌든 구비를 들여서 해줄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해결을 좀 해보십시오.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추가질의 드릴게요. 작년에 예산서 보니까 은행나무 암나무제거 및 수목 교체 예산이 있어요.

예.

4,950만원. 그런데 집행률은 하나도 없죠? 안 하셨죠? 제거하셨나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인데요. 거의 다 했습니다. 그거는 연초에 다 합니다.

이게 그냥 다 끝난 거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 하반기에 없었던 거네?

예.

여기에 보니까 5월까지는 하셨네. 그러니까 하반기 때 아무 사업이 없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2023년에…

연초에 대부분은 그런 암나무를 바꾸거나 그럴 때는 계획이 있으면 대량 물량으로 잡힌 거는 연초에 합니다.

그렇겠죠, 열매 하기 전에 하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없다, 이 얘기죠?

올해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없어서 사실 민원이 너무 급하고 하면 여기 범위 내에서도 조정을 해서 하겠지만, 저희가 다른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민원이에요, 이게. 냄새 때문에 그렇고 발에 밟히고 이러니까 더러워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돼야 되긴 하는데 또 안 잡혔다니까 좀 이것도 의외네요.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우스개 농담 한 번 할게요. 잘못했네, 지금 예산할 때 위원님들이 은행 밟아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냄새를 풍겨줬어야 되네. 농담 한 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주세요.

전정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겨울철에 보리나 유채를 식재해서 예산 절감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셨는데요. 보리는 파종 시기가 10월이고, 유채는 9월에서 10월경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을화단 조성 시기하고 중복되어서, 또 풍성한 가을꽃을 늦게까지 한 번 심으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 효과가 조금 중복되고 미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심화단 조성지 외에 저희가 계절별로 추가적으로 그런 대상지를 좀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대상지를 한 번 발굴해서 해보는 거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고려해보겠습니다.

하나 답변 끝나신 거죠?

장원만 위원님.

첫 번째 제가 질의드린 것 답변 끝나신 거죠?

예.

페이지 180쪽,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 그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근거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에 제1항제4호에 보면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건 제가 듣기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위탁사업을 할 경우에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진짜 사단법인, 지금 이 사업은 주식회사 어떤 그런 위탁이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 사업은요,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 있는 25개 자치구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공간에 대해서 10몇 년 전, 벌써 15년 전부터 이 사업은 많이 시행을 하고 있다가 또 계속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을 따르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단순 어르신들 청소업무라고 말씀하셨죠?

예.

어르신들만 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모든 단체들은 다 오실 수 있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혜숙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모든 단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주부환경,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등등의 지역마다 동마다 그 단체가 틀려요, 그렇죠?

예.

그거는 맞고, 그런데 이 어르신들 상대로 여기서는 노인회에서 주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2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르신들 공공근로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체라고 보시면 우리 직능단체처럼 주부환경이나 바르게나 이렇듯이 노인회에서 파견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일임해서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지정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책임제처럼 해서 이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공원녹지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 공공근로하고는 별도의 사업이다?

예,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주세요.

가로수 보호판 교체와 가로수 유지관리 보호판 교체 201쪽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가로수 보호판 교체는 문정로 구간에 보호판 교체를 하는 것으로 주민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구간 내 보호판을 교체하는 단일사업의 시설비 성격의 사업이고요. 201쪽, 가로수 유지관리 보호판 교체는 가로수 연간단가 사업에 포함된 예산으로, 현재 특정된 대상지를 특정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지역주민 민원발생지라든가 이런 등에 유지보수비 차원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쪽,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에 국·시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은 현재도 시비를 확보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올해는 시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또 구비에 더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향후 시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질의, 여기에 보시면 예산총계에 500만원이죠? 500만원 해서 전체 100%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재배정 사업이다보니까 시에서는 나중에 저희한테 항상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정보호수 업무는 저희 서울시에 총괄예산으로 잡혀서요. 25개 자치구에 다 배정해줍니다.

그 배정이 그러면 내년에?

예, 항상 그렇게 해옵니다.

예.

다음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202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210쪽, 사계절 꽃길 및 녹지대 유지관리 212쪽 차이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는 관내의 가로수 2,328주 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험수목 제거, 뿌리 융기로 인한 보호틀 정비, 가뭄 때 관수작업, 수관 솎기, 비료 주기, 염화칼슘 피해 방지를 위한 가로수 월동작업, 띠녹지 보식 등의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시비 30%, 구비 70%인 매칭사업으로 교부대상은 25개 자치구에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면서 사업 시행한 대상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마당 및 쉼터 조성하기라든가, 수경시설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대상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곳에 대한 수목 보식 및 시설물 정비, 환경정비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녹지대 유지관리는 도시계획시설 녹지와 일반 녹지 등 총 253개소의 녹지대를 대상으로 태풍 대비 위험수목 제거, 녹지대 내 수목 가지치기, 훼손지에 대한 수목 보식,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 가지 사업이 용어는 비슷하지만 관리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세 가지 사업이 그러면 지역이 다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가요?

예, 지역이 다릅니다. 첫 번째, 녹지대 유지는 시설계획녹지하고 일반녹지가 총 253개소가 있는데, 그게 91만 7,000㎡에 달하는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녹지대 유지관리는 자치구에서 5위에 해당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가로수 유지관리는 자치구에서 2위에 해당되는 관리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재 사후관리는 아까 말했듯이 서울시에서 그간 계속적으로 지원되었던 시설지 유지관리에 대한, 그래서 서울시하고 매칭하고 관리를 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가로수, 녹지대 다 붙어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예,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 또한 분리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됐냐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팀제가 조경1팀, 2팀으로 분류가 되고, 업무량과 또 현장에서 뛰시는 외근 소장님이 세 분이 계세요, 더 많다면 업무를 지역별로 나누면 좋겠지만. 그간은 지역별로 나누었습니다. 업무량을 다 똑같이 해서 붙어있으니까 지역별로 나누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또 팀별로 지시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꽃묘 구매 연간단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연간단가 계약은 주로 공산품을 대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초화류는 생물로서 날씨 등 생육 조건에 따라서 공급량이 일정하지 않고 납품가격 역시 유동적이기 때문에 연간단가 계약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꽃묘 구매는 현수막 등과 달리 연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대량구매가 요구되어서 연간단가 추진에는 비효율적 면이 있습니다. 현재 꽃묘 구매는 조달구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조달청과 계약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없고 시중단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내 화단 조성을 위해서 대량으로 물량확보가 가능한 전문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어서 조달구매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216쪽, 217쪽 유아숲지도사의 활동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장지공원과 오금공원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각 공원별로 2명의 유아숲지도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운영실적으로 프로그램 총 126회, 2만 4,735명이 참여했습니다. 오금공원은 총 23개 기관이 이용 중이고, 월~금요일 매일 오전 3개 반과 오후 2개 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48회, 1만 4,08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지공원은 총 21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고요. 월~금요일까지 오전 4개 반, 또 오후 4개 반 대상으로 총 78회 프로그램 운영 및 또 1만 1,649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참여 과정에서 유아숲지도사분들이 그 과정들을 다하고 있고요. 현재 유아숲을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 유치원해서 44개 반의 기관들을 운영을 하면서 또 지도사분들이 숲 프로그램도 기획도 하고요. 또 필요한 교구들도 제작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234~235쪽 수목 병해충사업과 239~240쪽 자연생태 보전 및 유지관리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목 병해충사업은 관내 공원 및 가로수, 녹지대 등에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시행하여 소중한 녹지자원을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별 맞춤형 처방, 진단, 방제를 통해서 전문업체인 나무병원을 통해서도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병해충 방제 연간단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 보존 및 유지관리사업은 대상지가 탄천, 성내천 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송파둘레길 주민 헌수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태계교란식물 제거라든가 예초, 시설보수, 민원처리 등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물품구매, 장비 및 차량관리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3쪽, 주민참여사업인 오금공원 운동공간 조성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오셨는데요. 주민참여사업으로 이 사업을 제안하셨던 주민께서는 일단 장소는 오금오름공원에서 유아숲체험시설 방면과 배드민턴장 일대에 해주시기를 원하셨고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안하신 주민의 설치 요청한 설치기구는 랫풀다운, 체스트 프레스 등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기구를 원하셨고요. 저희가 향후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22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필요한 약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제는 스미치온이며, 해충을 방제하는 살충제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또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며, 저독성 4급, 어독성 3급인 약제입니다. 농약제조업 또는 농약판매업 등록업체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68~170쪽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참여금액이 2억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건별 2억원 한도 내에서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 후 주민자치위원, 참여예산위원 등으로 구성된 동 지역회의·심의 및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안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대상지 당 아시다시피 3억이나 3억 5,000만원, 4억원 이렇게 필요한데 최대가 2억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얼마나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오셨는데요. 사실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 같은 경우에 55개 항목이 있습니다. 페이지 162쪽에서 175쪽까지는 공원 분야에 신설된, 새롭게 조정되는 신설 대상지고요. 그다음 공원 분야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대상지가 달라서 사실은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다음에 176쪽부터 192쪽까지는 공원 분야 연간단가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자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8월 정도면 벌써 소진됩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유지단가라든가 대부분 공원 화장실 다 기간제를 쓰거나 연간단가를 통해서 시설물을 계속하는 다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민원도 해결하고 해서 거의 불용되거나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194에서 198페이지는 가로녹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대상지가 달라서 신규사업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199쪽,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 경우도 해마다 연초 되면 다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쪽부터 205쪽까지도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라든가, 가로수 유지관리 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예산이 남는 게 아니라 되려 부족한 상황이고요. 가로수도 지금 잠깐 말했듯이 민원이 와도 지금은 내년도로 답변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16쪽에서 219쪽 유아숲 운영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238쪽 숲해설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연초에 계획을 다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인건비는 며칠을 할 건지 다 계획을 잡아서 가기 때문에 특별히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불용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21쪽부터 생태관리업무인데요. 대부분은 국·시비 매칭으로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하고 하는 정도의 차이지, 대부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불용되거나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안 429쪽, 예산현황에서 인력운영비가 전년 대비 3억 6,6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원녹지과에 소속된 공무직 인원이 2명으로, 인당 평균 500만원 정도의 연보수와 또 1명 퇴직에 따른 3억 정도의 퇴직금이 예산편성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 사항이 2023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퇴직금이 어떻게 3억이 됩니까? 퇴직금이 2억 5,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이 어디에서 또 나왔죠?

실질적으로 2억 5000만원 플러스 담당자 말로는 정산해서 다 모든 것을 했을 때 3억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에서 편성할 때는 퇴직금을 2억 5,0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플러스알파가 더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조금 더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공무직 분이 사실 사망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다른 사항들이 더 들어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부과사유 근거나 무단훼손으로 부과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건물신축 시 진출입로 점용허가 아니면 재건축 등의 행위로 인해서 가로수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 저희한테 승인을 통해서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제거되는 가로수의 수종이나 규격에 따라서 대체 식재를 위한 공사설계비를 산출하고요. 또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 3년간 무단훼손으로 인한 부과사례는 없고요. 소금물로 인한 수목을 죽인 사례나 이런 것도 지금은 보고받은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은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실은 그래요. 저희도 도로 큰 가게 앞에 가보면 그 앞에 상호를 다 가려버리는 가로수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봤자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 나무를 고사를 시켜버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미 고사된 나무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갖고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157페이지, 공단 위탁 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건데요. 공단 위탁 시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직영관리 시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직영관리 시에는 신속한 민원 응대나 또 구청 차원에서 빠른 의사결정 등의 장점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간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의 위탁관리에 따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요. 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직영관리 시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게 더 낫다 이거네요.

예.

안정적, 효율적으로 뭐가 있다 이거죠?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답변이 다 끝났죠, 과장님?

예.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앞서서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환경 조성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실은 이 사업이 19억 1,000여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 많은 예산, 19억 여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가로변 조성을 안 한다고 해서 실은 불편해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가을이 되면 대로변에 은행나무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민원은 너무 많아요. 구에도 그런 민원이 있겠지만 그런 민원이 접수가 안 되다 보니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주로 그런 민원을 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환경 조성 이 사업비를 10억 정도만 사용을 하시고, 9억 정도는 암수 수종 변경사업비로 사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작년도에 예산이 암수 수종 변경사업비가 얼마였다고 그랬죠?

7,9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환경 조성 예산 삭감하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니까 9억 정도만 편성해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집행부에서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환경 조성사업이 이번에 추경에도 주요대로변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송파에서 이렇게 꽃을 지역주민들에게 아니면 구민들에게 보여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인근 자치구에서도 또 송파구에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보고 있으면서 다른 구에서는 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런 차원이 됐습니다. 불편한 사항도 있지만, 이 사업에 놓고만 보면 아까 말했듯이 되려 그런 민원들이 오거든요. 주요간선도로변까지도 갔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냐 이런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데까지만 확대해서 보편적인 복지 차원으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거리가 점점 환하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그것보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꽃이 주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하자는 취지의 사업이고 이런 취지의 사업을 이해해 주시고 또 지역에 확대되는 것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꽃을 싫어하는 구민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안 한다고 해도 불편해하는 구민은 없다는 거죠. 매번 위원님들이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 은행나무 암수 수종사업에 대해서 너무도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1억이라는 예산도 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몇 그루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구민이 불편해하지 않으니 여기에서 10억 정도만 사용을 하고 9억 정도는 그 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안 될까요?

사업의 효과적인 면에서 저희가 편성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환경 조성사업비로 우리 저번에 추경으로 얼마 편성했었죠?

4억 7,000만원 정도 했는데요. 사실은 조금 부족해서 가락사거리라든가 그런 데도 못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1억원 정도 더 들어갔고요.

그러면 19억원 예산을 편성을 하면 어느 정도나 더 확대된 거죠?

지역 확대가요?

예.

저번에 한번 설명 드렸었는데…

대충 말씀하십시오.

예, 가로등 거리화분 같은 경우는 7개 노선, 그러니까 백제고분로라든가, 삼전로라든가, 또 양재로, 위례성대로, 오금로 이렇게 주요간선도로변까지도 확대가 가능하고요. 가로화분 같은 경우도 신규로 4~5군데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테마화단도 기존의 주요대로변도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고요.그다음에 버스정류장 난간거리도 사실 송파대로에서 오다가 끊어졌는데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기 경계지역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보는 구민들은 실은 대로변에 버스 타고 다니시는 그런 구민들이에요. 아무튼 과장님 말씀은 들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은 없죠, 과장님?

저희 원안대로 좀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김광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저도 이 부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은 저는 굉장히 굿 아이디어다, 이렇게 남은 도로의 중앙차선 공간에 꽃을 심어서 사계절로 이렇게 구민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복지 차원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이면에는 이게 꽃을 심고 하는데 약 19억이 들고, 또 유지관리비가 또 생각을 안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또 19억이 들어서 약 4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미국의 뉴욕이나 일본의 동경이나 이런 큰 도시들 가보면 글쎄, 이렇게까지 꽃까지 많이 이렇게 상징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좀 주는 건 모르겠는데, 꽃피우고 좋죠.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왜? 인건비가 들어가고 꽃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 예쁘고 좋긴 한데 19억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음다음 페이지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또 그만큼 들어간다, 하는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맞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님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현재 예산서 상으로는 가로녹지 전체에 대해서 올해 연도에 비해서 기간제가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연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팀을 나누다 보니까 가로수 녹지대 20명 이렇게 된 거죠.

사계절 꽃길 플러스 녹지대 유지관리 해서 합쳐져서 그런가요?

저…

이혜숙 위원님.

그러니까 김광철 위원님 말씀은 지금 과장님이 사계절 꽃길 및 녹지대 유지관리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지금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녹지대 유지관리에 기간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녹지대 유지관리… 그냥 가로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계절 꽃길’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 꽃길에 관련된 기간제를 40명 모집,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9억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오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꽃길 조성하는 데만 또 19억이 들어가고, 유지관리하는 기간제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도 우리가 녹지대 유지관리하려면 기간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꽃길 조성해놓으니까 조금 더 기간제 분이 몇 분은 더 들어간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몇 분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일자리 창출도 되겠네요.

지금은 딱 60대 60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기간제 분들이 어쨌든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60명인데 내년도 예산도 60명입니다, 기간제가.

그러니까 녹지대 유지관리라고 하지 왜 또 사계절 꽃길 및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녹지대 유지관리비는 전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냥 가로수 유지관리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고요. 가로수, 녹지대 모든 게 한 팀뿐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냐고요?

60명에 관련된 예산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기간제 60명. 그러니까 지금 단가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면 그 정도 차이 나는 정도입니다. 기간제는 똑같이 60명입니다.

작년에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18억 들었네요.

그러니까, 그것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고요. 과장님, 은행나무에 관해서 우리가 매번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서울시 도로 있잖아요, 우리 큰 도로.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아와서 하면 안 됩니까?

서울시 예산도 저희가 재배정해서 받고는 있는데요. 은행나무 건도 조금씩 내려오긴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매년 그 부분에 관해서만 이렇게 예산을 좀 받아와서 할 수는 없냐 이거지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구 예산으로 한다 치지만 서울시 도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을 매년 조금 이렇게 받아와서 할 수는 없나 이거지요.

있습니다, 한 6,000만원 정도?

얼마요?

한 5~6,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다른데요, 시에서 내려올 때, 25개 구 자치구에서 내려올 때.

그것 해서 몇 나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시에서 예산 작업 이렇게 사업별로 다 이렇게 실링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총괄 잡히면 저희한테 재배정을 또 해주시는데 지금 해마다 보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타구하고 비교를 좀 해서 서울시에서 타구에 내려주는 예산하고 우리구하고 비교를 좀 해서 저한테 한 번 줘보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타구에 내려온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비슷하잖아요? 특별하게 송파구에 더 내려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규모나 이런 걸 봐서 담당자가 해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총괄 가지고 또 규모나 가지고 있는 아까 물량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보내주죠.

그런데 그게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7,000 얼마, 작년 상반기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서 보면 4억 9,500만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 그래서 5월 30일 날 끝났고요.

시설비로 잡혀 있는 게 있는데, 2022년도에.

하여튼 여기 예산상은 그런데, 사실 아까부터 그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 부족하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송파구에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1,100억 정도 넘게 있습니다. 총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기금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지방재정, 균형재정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해야 합니다, 사실. 그 기금이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그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남았다는 건 주민한테 서비스를 못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해서 그런 부분을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의 재정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거기서 빼서 쓰면 되는데 굳이 예산이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거를 유용성 있게 좀 생각을 해보셔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저만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타 구나 타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여러 군데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송파구는 사실 기금 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9.몇 프로 정도, 10% 정도 잡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말할 그 근거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용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와 사전에 조율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기획예산과와 상의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공원화장실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공원화장실 관리하시는,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이 주 며칠 근무를 하나요?

주5일 근무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청소 안 하시나요?

돌아가면서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요일 날 4시간 하시면, 왜냐하면 또 저희가 법정 그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돌려서 하십니다.

1년 내내 하시나요, 토요일, 일요일을 그분들이?

토요일만 지금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시간 정도만.

일요일은 왜 안 하시나요?

일요일 날은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좀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도 한계가 있고, 35개소를 다 돌리는 데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 돌리면 좋죠. 예전에는 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지금 확보돼서 지금 토요일 날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365일을 못 돌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지금은 평일 날은 다 하고요. 토요일 4시간 정도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고, 일요일 날 4시간 정도는 그냥 공원 관리하시는 기간제 분들도 왜냐하면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들어가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말에 공원 사용하는 인구가 많은데, 주민들이 많은데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청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8월 달 넘어가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요일 날 자르고, 토요일 날도 어느 날부터는 줄여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정작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화장실이 지저분해지거나 운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히고 나면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전혀 사용을 못 하잖아요. 이런 사태가 빚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예산이 집행부에서 올 때 공원녹지과만 해서 딱 올라온 게 아니고 예산 범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는 유지관리 하는데 공원화장실도 내년도에도 여섯 군데가 늘어나고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을 좀 요청했지만 이게 삭감된 예산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요청한 예산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연말이 되면 사실은 쓰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공원녹지과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건축과나 주택사업과도 마찬가지였는데, 11월 말 기준이나 10월 말 기준이나 얼마큼 썼는지 알아야 내년 예산을 집행할 때 어디는 남아있고 어디는 부족하고 이걸 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은 부족하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조금 더 일요일까지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계산해서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릴까요?

그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이 책자를 만들어오실 때 10월 말이다, 10월 말 또는 11월 말이다. 그러면 몇 % 사용을 했는지 꼭 반드시 표기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알고 어디가 부족한지 어떻게 알아요? 11월 되면 벌써 일몰돼서 없는 예산이 있고, 30%도 못 쓰는 예산이 있고, 며칠 전에 열심히 보도블록 까는 예산도 있고 이러니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책자를 만들 때 비교증감, 증감률도 좋지만, 그 뒤에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11월 말 현재 몇 % 사용을 하고 있다 해야 그다음에 그것을 계산해서 예산 조정을 좀 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아까 근무하는 것, 그거는 특근수당으로 나가나요?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특근수당이 또 틀리나요?

토요일, 일요일은 같죠.

같죠?

예.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51쪽, 중개사무소 포상금이 1회만 지원되는지 여부와 포상금 제도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등록관청,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그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된 경우 한 건당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 건은 없었기에 최소한의 포상금만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2페이지 도로명의 홍보로 인해서 정착되었음에도 도로명 관련 예산이 매년 10%씩 증액된 사유와 망실에 따른 재설치가 매년 150개로 동일한 사유, 또 신규설치 사업비는 왜 편성이 안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년 예산이 10%씩 증액된 사유입니다. ’22년 예산은 1억 7,300만원에서 ’23년 1억 9,200만원으로 약 10%가 증액되었으나 도로명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사업 중 ’22년도 사물주소판을 설치한 QR ONS 구축 관련해서 구축 완료되어 ONS 구축비 등 3,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인 KAIS 및 도로명 주소기본도 유지보수비용에 따른 비용이 정부와 서울시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주소도면이 2D에서 3D 등으로 고도화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5,300만원이 증가하여 총액 대비 약 10%인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망실에 따른 재설치가 매년 150개로 동일한 사유는 우리구 도로명판은 5,269개 등 주소 관련 시설물이 총 2만 7,670개입니다. 관리대상 시설물 증가로 유지비용과 재설치 비용이 증가하여 예산요청 시 250개를 요청하였으나 올해와 동일하게 ’23년도에도 150개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어서 그 내용이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망실도로명판 재설치가 아니라 유지비용비네요?

예, 망실에 따른 재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다음은 신규설치 관련하여 예산서 253쪽, 시설비의 세부사업 통합형 도로명판 설치로 되어있는 부분이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행안부의 최소소요 요구기준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150개로 설치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우리구는 현재 설치율이 약 94%이며, 도로명판 추가설치량은 348개이며, 올해에 150개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도로명주소 정착이 한 98% 정도 정착이 됐다는 겁니까?

93.85%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기획단 순서입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개발기획단장 최인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고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략개발기획단은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한시적 기구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대응업무, 그리고 중·장기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 비중이 높아 내년도 예산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지난 7월 제9대 의회 구성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그간 사업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저희 기획단은 위원님들과 더욱 협력하여 구의 미래경쟁력 강화와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보다 원활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3쪽,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단 세출예산 총액은 5억 2,255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사업성질 별로는 정책사업비 3억 3,274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981만원, 재무활동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5쪽, 전략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략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1억 9,117만원으로, 전년 대비 2,022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한예종 유치사업 추진 3,400만원, 주민참여와 전문가자문단 운영 등 소통행정 추진에 2,75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4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미래공간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공간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3억 3,137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2,000만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사업 유치 추진에 600만원, 수변감성도시 조성 2억 2,294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의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근 전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5억 2,25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전략개발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억 7,095만 1,000원보다 증액된 2,02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11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전략개발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이며, 신규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미래공간개발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억 4,950만원보다 2억 1,812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3,13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미래공간개발 추진 등 6개 사업이 신규편성되었고, 미래공간개발과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미래공간개발과 기본경비가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철입니다. 3-3 책자에 620페이지, 전략개발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단에 전략개발기획 업무추진비가 960만원 책정이 됐고요. 유관기관 업무협의·조정해서 3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 업무협력 16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621페이지에 보면 업무관리비 하단에 효과적인 주민홍보를 위한 조감도 제작 2,000만원 했는데 한예종 유치가 아마 내년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위한 조감도를 2,000만원씩 주고 한다?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제가 볼 때는 조감도를 설치해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문체부나 한예종의 관계자들이나 서울시장이나 이런 쪽을 만나서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전시행정처럼 2,000만원 들여서 이제 와서 조감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늦은 감 플러스 예산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미래공간개발과 635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이게 제가 알기로는 4단계, 5단계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송파대로 6.2km를 4단계로 나누어서 명품거리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처럼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1단계가 잠실대교 남단에서 석촌호수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내년 2023년도에는 그쪽에 보니까 거기에 건물을 새로 넣을 수도 없고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회의 참석수당 해서 15명이 10번씩 10만원씩 받고 여론을 들어 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냥 1,500만원 들여서 15명 모여서 자문회의처럼 듣고 수당 주고 이렇게 끝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639페이지, 수변감성도시 기본계획 수립 여기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조감도 등 제작해서 1,000만원씩 2개소 2,000만원. 이것은 아마 성내천, 장지천, 탄천 어디에 조감도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2개면 3개 천인데 그러면 성내천하고 장지천에 하실 것인지, 굳이 조감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입니다. 621페이지고요. 김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조감도를 만든다고 하시는 게 너무 늦게 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효과가 아주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감도를 만들었을 때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 두고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도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623페이지, 전략개발과 주민참여 및 홍보 강화사업과 635페이지, 미래공간개발과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보면 회의 참석수당으로 다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부서가 달라요. 그러면서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 명단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같은 사람이 없는지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 주민참여 및 홍보 강화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여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한예종 유치추진이나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전부 다 총 8개 사업이 다 대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전체 1,873만원이에요. 세부내역 산출근거를 보니까 주민간담회 그리고 주민제안공모에 간담회는 400만원, 주민제안공모는 200만원되어 있는데 사실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전부 다 대규모 사업들 여러 가지가 묶여있는데 사업들 내용을 보면 주민의견 경청이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간담회와 주민제안 공모를 어떤 사업에 몇 회의 규모로 하실 예정으로 400만원, 200만원 잡으셨는지, 이게 과연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듣고 또 제안공모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형식적으로 산출하신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요. 이 부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한예종 유치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3,400만원 해놓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발표가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대규모 퍼포먼스나 사실 거기 조감도 세운다고 그랬는데 서하남이나 송파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 또는 부지 앞쪽에 유치가 되는 것처럼 대규모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부에 뉴스거리도 되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제대로 해야지 3,400만원 예산 잡아서 떨어지는 것보다 3억 4,000만원 예산 잡아서 된다면 3억 4,000만원 써야 된다고 봅니다. 3,400만원 잡아서 형식상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돈도 쓰고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게 한예종 유치입니다. 1월 1일날 해맞이한다고 전부 다 모여서 그냥 공연만 보지 말고 그날 대규모 퍼포먼스 한 1만명 모이니까 한번 해보고 뉴스에도 나오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될까요? 예산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려서 유치 성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 여기는 많이 물어보셨으니 넘어가고, 그다음에 626페이지 선진사례 벤치마킹 추진해서 나와 있어요. 비용이 20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우수행정도시가 20개가 있더라고요. 200만원 가지고 무슨 재주로 20개를 돌아보고 와요? 가서 뭘 공부를 하시겠어요? 좋은 것을 많이 보셔야 좋은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돈을 더 쓰더라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공부하게 해야지, 왜 어설프게 이거를 안 넣으면 몰라도 넣으려고 마음먹으면서 200만원 넣어놔요? 제대로 많이 올려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을 봐야 좋은 생각이 나오죠. 그냥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좋은 생각이 나오나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왕 가서 공부하는 것 제대로 돈 쓰고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과를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감성도시 기본계획 수립하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3,340만원 있는데 위례호수공원이나 성내천물빛광장이나 참 멋있고 괜찮은 데가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조감도 만들고 제대로 하시려면 성내천물빛광장 같은 경우도 젊은 애들이 발표할 수 있는 무대 같은 것도 독특하게 한번 설계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노후화된 분수대 이런 것 과감하게 치우고 뭔가 다른 게 안전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시설이 없으면 의자 놓고 앉아서 관람석을 만들어 주든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생각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아파트 상가 앞에 방치된 분수대 이런 것 의미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치울 것 치우고 만들 것은 만들고 해야 돼, 사고 치는 데가 전략기획단이 돼야 되는데 사고를 안 치시려고 그러면 돈을 안 쓰겠다는 생각이고 일 안 하시겠다는 생각이고 사고를 치신다는 것은 송파 미래가 밝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수변 중심해서 송파구는 그래도 산과 강이 제대로 어우러진 도시다 하게 만들어지게끔 제 욕심 같아서는 사실 이 예산 다 다시 잡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20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최인근 전략개발기획단장 답변이 없고, 다음은 안재승 전략개발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960만원 외에 별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 물으셨고요. 그리고 한예종 관련해서 조감도 효과가 있는지, 지금 늦은 감이 있고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20쪽에 전략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전략개발기획단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요. 국 업무추진비가 960만원 편성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960만원은 업무의 성격별로 있었던 960만원이 그대로 3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거는 기존에 되어 있던 업무추진비고요. 지금 960만원이 새로 편성된 부분은 전략개발기획단이 신설되면서 새로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감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조감도와 관련해서는 원래 한예종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그 용역비를 저희가 한 3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요. 애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그 조감도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곧 문체부에서 캠퍼스조성위원회가 11명이 지금 구성되는 것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캠퍼스조성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하게 되면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어떤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또 그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제안을 할 때 이 조감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조감도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좀 늦은 감도 있고 어떤 예산 낭비의 소지도 분명히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좀 부득이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와 더불어서 주민설명을 할 때도요. 사실 이게 주민홍보라고 했지만, 설명을 할 때도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가장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지금 조감도를 하는 부분은 기존의 어떤 현황도가 아니고요.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설명을 해줘야 캠퍼스조성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서 나중에 주민설명까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그 이해도가 더 높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늦은 면은 있지만 저희가 지금이라도 그것을 해서 나중에 문체부라든지 서울시에 가서도 그 조감도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원만 위원님께서 역시 조감도가 좀 늦은 면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추진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주민추진위원회는 국제마이스단지라든지 그쪽에 주민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예종과 관련해서 범국민유치추진위원회가 있고요. 또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주민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주민추진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때 그때의 사안별로 그쪽에서 저희한테 갑자기 어떤 통보가 오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자문 의견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폭넓게 주민추진위원회라고 이렇게 해서 그 3개 위원회를 이렇게 같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김샤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및 홍보 강화 그 8개의 사업이 대규모 사업들인데요. 거기에도 주민간담회라든가, 주민제안공모 이런 걸 할 때 이게 실질적으로 몇 회에 몇 번을 할 건지 이런 것이 지금 4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잡아놓은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단계별 사업추진과정을 저희가 수시로 주민들과 공유를 좀 하면서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 예산이 좀 편성된 그런 면은 있고요. 사실 정확하게 몇 회 몇 번 2021년에 3회, 2022년에 2회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변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추진을 할 때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3회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잡은 거고요. 이 제안공모 2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문정동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문정비즈밸리가 있고요. 그 비즈밸리 안에 문정컬처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비즈밸리의 그 명칭 변경에 대한 지역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명칭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는지 공모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문정컬처밸리가 평일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 저녁 시간 때까지는 활성화돼 있는데 저녁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에는 상당히 썰렁하고 슬럼화돼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문정캘처밸리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역주민, 그리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로 선정된 것에 대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는 용도로 편성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정 위원님께서도 약간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와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주민제안 공모 200만원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한예종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예종과 관련해서 자연생태 쪽에 어떤 자문이 필요하고 이렇게 수시로 저희가 저희 업무추진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제로 자연생태전문가, 그리고 도시계획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시로 이렇게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자문료로, 그리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예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희가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를 작년에도 구청 4층 강당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주민참석수당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께서 한예종과 관련돼서 아까 조감도도 말씀을 하셨고요. 주민홍보를 좀 제대로 어떤 대규모의 퍼포먼스를 좀 준비해서 기획을 해서 한예종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도 200만원 책정을 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타 기관 사례는 한 20개나 되는데 200만원가지고 뭘 하겠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한예종과 관련된 대규모 퍼포먼스는 올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2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잡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 지자체에 가서 실제로 육군사관학교 옆에 숲길 조성한 거라든가 숲조성길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한예종 옆에 성내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천과 한예종과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직접 가서 공무원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오고, 그리고 그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찍고, 저희가 활용해야 될 부분을 찾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모시고 저희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직접 가서 지역에 있는 그것을 그 프로젝트를 실행했던 부서의 직원들을 직접 만나 뵙고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오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계획서 같은 게 있으면 계획서 같은 것을 좀 복사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물론 거기가 지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행사운영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 이렇게 편성된 면이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과장님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간담회를 400만원 대략 3회 정도 생각하셨다고 하셨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수시로 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 이 정도 잡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질의 드렸는데 보면 사실 한예종 유치만 해도 주민간담회가 3회는 필요해 보이고요. 송파대로 명품거리도 마찬가지고, 가락시장현대화사업도 사실 가락시장 종사자분들과도 협의가 사업진행하시다 보면 간담회가 몇 회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올림픽공원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도 그렇고, 거여 기부채납부지 개발도 그렇고 이게 그냥 전부 다 뭉뚱그려서 이 많은 대규모 사업에서 주민간담회를 수시로 3회 정도 하니까 400만원 이렇게 잡은 것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예산편성 같고요. 주민제안 공모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금 문정컬처밸리 쪽에 한 번만 진행하는 것으로 200만원 잡으신 게 맞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문정컬처밸리 이런 거는 좀 예로 든 거고요.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들도 현안이 생겼을 때도 공모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들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또 주민에게 영향이 많이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사업만 해도 주민간담회가 최소한으로 1회씩만 잡아도 3회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산을 다시 잡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저희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한 가지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주민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추진단하고 같이 하는데 그 장소를 그쪽에서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회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 예산은 사실 그쪽에서 거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스단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좀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100% 다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무튼 최소한으로 한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다 끝났죠? 안재승 전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관련해서 4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는데 우선 1단계가 잠실대교 남단에서 석촌호수 끝나는 부분까지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단계로 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권역을 나눈 겁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는데 그 권역별로 특성에 맞게 기본 구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굴된 사업들이 단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중장기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6.2km 전체 구간에 대해서 사실은 단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자문료만 이렇게 지급하고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감도 제작에 대해서도 2개소 지금 말씀하셨는데 639쪽, 전정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수변감성도시 기본계획 수립하는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10월 1일 자로 수변감성도시팀이 신설이 됐고, 이제 향후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이 편성목 내용을 보시면 ‘조감도 등 제작’ 이렇게 해놨는데 조감도일 수도 있고, 저희가 수변감성도시팀이 많은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공모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에서 공모를 아마도 주로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그러한 조감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제작물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준비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께서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그 명단관리가 전략개발과하고 중복되지는 않는지 그런 것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사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아마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도로, 교통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텐데 그때 그 분야에 해당되는 분야별로 자문위원들을 미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에 대한 것은 딱 픽스돼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사업이 발굴되면 거기에 맞는 명단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아마 자문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정 위원님이 수변감성도시 기본계획 그거 할 때 전문가구성이나 주민자격조건 같이 특별한 게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책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분야의 전문가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 자격조건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아마 유동적으로 좀 가변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감도 제작 부분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께서 위례호수공원이나 성내천물빛광장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아니면 많이 새롭게 재탄생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수변감성도시팀이 신설된 이유가 위원님께서 딱 지적하신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그동안 진행됐던 공모사업들이나 계속 추진 중인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내천물빛광장 같은 경우 분수대 가동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 예산을 구비로 진행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가적인 공모사업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답변 끝났습니다.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늦어지는데 죄송합니다. 637페이지, 미래공간개발과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기업 유치 추진 이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은데 지금 방이2동 복합청사 개발이 문화재 발굴로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재가 진척사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문화재는 한성백제 문화재인지, 조선시대 문화재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방이2동에 여기 4층에서 6층까지 전체 면적 25%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송파구에 1인 가구가 3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방이2동은 오피스텔을 많이 짓다 보니까 1인 가구가 6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또 지역상 특성 있게 요즘 고시텔인가요? 더 싼 이런 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1인 가구에 많이 거주하고 그래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저는 유치 일부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땅한 공간이 없거든요. 사보이 오피스텔 뒤쪽에 8층 건물을 하나 기부채납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미 시각장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강남구에도 있고요. 또 우리도 꼭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나,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또 일자리를 위한 준비, 결혼을 위한 준비, 또 홀로 나와서 살다 보니까 외로움이나 심리적 상담,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 하는 센터가 필요해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여기가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한성백제 때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정밀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커뮤니티시설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들어오는 창업 유치, 기업 유치하는 부분들이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 위원님 의견 반영을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최인근 전략개발기획단장님께서 30여 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최인근 전략개발기획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의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하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작게는 초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4년, 8년, 12년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오랜 세월이 있었지만 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신 점 오랫동안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내겠습니다. 이제 공적인 공간에서는 자주 볼 수 없겠지만 외곽에서 위원님들 건승하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저에게 오랫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신 위원님들, 앞으로도 후배님들께도 계속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근 전략개발기획단장님! 그동안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수고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 2막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3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