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해련 의원 발언

제1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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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 방향은 그동안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함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구조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공간구조 재정비 및 연결망 구축, 품격 높은 정주환경 개선 및 창원형 보듬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722억 원이 증액된 3조 6,99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 수입 8,684억 원, 세외수입 4,104억 원, 지방교부세 6,735억 원, 조정교부금 1,293억 원, 국도비 보조금 1조 3,754억 원, 지방채 300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1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에 1조 3,962억 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3,386억 원, 안전보호 및 도시인프라 분야에 3,990억 원,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 분야에 3,364억 원, 환경 분야에 3,56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796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4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5,3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안 28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용됩니다. 우리 시는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621억 원이 증액된 4,293억 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2,9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 계획은 전입금 162억 원, 차입금 30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656억 원, 예치금 회수 1,542억 원, 예수금 150억 원, 이자수입 76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60억 원, 예탁금 520억 원, 예치금 1,615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36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96호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722억 4,711만 원이 증액된 3조 6,998억 2,030만 원으로 7.9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693억 6,109만 원이 증액된 3조 2,410억 1,38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8억 8,601만 원이 증액된 4,588억 64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9.06%, 특별회계는 0.0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전년도 대비 지방세 수입은 504억 5,200만 원, 지방교부세 966억 3,335만 원, 보조금 1,851억 558만 원, 지방채 19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억 2,3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52억 4,862만 원과 조정교부금 등 739억 1,868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내역은 전년도 대비 일반 공공행정이 41억 1,218만 원, 문화 및 관광 273억 2,151만 원, 환경 73억 1,104만 원, 사회복지 1,727억 7,962만 원, 농림해양수산 189억 5,540만 원, 교통 및 물류 288억 2,87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0억 2,138만 원, 예비비 19억 1,053만 원, 기타 290억 3,5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38억 3,836만 원, 교육 22억 6,483만 원, 보건 23억 2,582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5억 9,904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함에 따라 양질의 국비 확보를 통해 재정 부담과 경직성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비 편성 차단 등 세출 구조를 단행하였으며 창원형 보듬복지 강화, 혁신성장 기반 확충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 품격 높은 정주환경 개선 등 미래 투자 확대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급하고 필수적인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추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출 부분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 7.54%인 2,722억 4,711만 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각 분야별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중점 확인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세부 사업별 적정성,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창원시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4,355억 5,324만 원보다 62억 5,892만 원이 감액된 4,292억 9,432만 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위해 사업의 추진, 효율성,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특히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존치의 필요성, 사업의 유사성에 대한 검토와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제1부시장님과 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해 주신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안경원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제1부시장 안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천수 위원장님, 진형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 기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서 가용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가용 재원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미래 30년을 위한 혁신성장 기틀을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현안 사업 위주로 선택하고 집중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꼼꼼한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더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들으시고 잘 다시 한번 더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집행부에 충실한 견제·감시 기능과 도움을 주신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입니다. 매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우리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진형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이번 2023년도 당초예산은 우리가 그동안 실시해 왔던 확장재정에서 기본적으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관점에서 모든 정책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였고, 따라서 시민에게 힘이 되고 창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필수적인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리 시 전 직원은 문화, 환경, 안전, 복지 등 생활에 밀접한 곳까지 여러 분야에 챙겨가며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도약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은 특히 의회와 호흡을 긴밀하게 맞춰서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미래 30년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 2부시장님께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부시장님께 우리 위원들께서 그동안 예산 관련해서 또는 기타 질의하실 사항들이 아마 있을 텐데,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반갑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제1, 2부시장님 항상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도 들었고 특별히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그래도 국비 확보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 물론 국비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창원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마음대로 못 쓰는 부분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래도 국비만큼은 좀 많이 확보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지금 현재 의전에 대해서, 오늘 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한번 안을 나눠줬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 의전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진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고, 방금 제가 또 관심 있게 우리 1부시장님, 2부시장님 인사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행사장에서 자리 배석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항상 우리 창원시의회는 본회의장에 자리가 배치되어 있듯이, 그게 순서입니다. 그것이 무너져서,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자리 배석 하나부터 해서 소개 하나, 이름 하나 불러주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하게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진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제가 분명히 좀 각 동까지 충분히 내려가서 전달될 수 있게끔 몇 번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변화가 있는데 좀 신경을 써 주셔서, 특히 오늘 시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좀 무시하더라고요. 지금 두 부시장님 계시는데 제가 어느 분, 어느 분 이야기는 안 드러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행사장에서만큼은 그래도 위원들이 누가 참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서 있게, 그래도 이름 한 번씩 불러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매너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돈독한 분위기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의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잘해도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못해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의전은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려면. 먼저 우리 1부시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아까 예산에서 간단하게 재정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예산에 있어서 주로 변동이 좀 있었던 예산,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예산 있으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저희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 운영의 재정 기조를 전환했다는 큰 방향성은 제시했었는데, 사실 확장에서 건전재정으로 전 세계적인 국가 경제 상황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하지만 기존에 했던, 추진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에 갑자기 뛰어든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는 사업은 솔직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 8기 민선 홍남표호가 출범하면서 예산을 좀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기본적으로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 했는데 예산 순기상 대폭적인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단계에서 지금 많은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의 예산 항목에서 크게 변함이 없다, 준비 정도 한다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동안 이렇게 보면 국비라도, 어떤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특별교부세, 별도로 사업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받아 오는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 와야만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조명래 2부시장님,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 어쨌든 2023년도는 새로 오셔서 시장님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기획했던 것, 정책적으로 생각하셨던 이런 사업이 많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제가 큰 것만 봤는데 새로운 사업, 이런 사업들이 주로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해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새로 온 우리 시장님이 포부를 가지고 우리 창원시 발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뭔가 개발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보이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사업들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지금 민선 8기가 7월부터 시작되고 국회를 통해서 우리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체 회기가 그때 좀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홍남표 시장님은 우리 시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재료연구원이나 기타 창원시 관내에 예산이 되는 부분도 같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이 확보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국회에서 최종 예산이 결정되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마 최종 결론이 나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진행이 되리라 보고. 그리고 사실 올 6개월은 저희들 준비 단계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또 예산도 사실은 1년 내내 사시사철 준비하는 그런 형태로 전향해서, 물론 회기가 집중될 때 더 중요하겠지만 평소 때 예산을 위한 정책도 필요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관련된, 기번의 공약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지금 용역 사업으로부터 진행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참고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뜻하는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재정 건전성 때문에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연속해서 하는 경향이 제가 보니까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로 어쨌든 민선 8기가 시작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새로운 정책 개발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가는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책 개발을 해서 정말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세출 총괄을 제가 쭉 다 봤는데 보면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지금 우리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시군조정교부금. 도에서 주로 시군별로 주로 배분하는 금액인데 정부에서 도로 와서 도에서 또 우리 시군별로 배분해 주는 균특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났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시군으로 갈라 주는, 쉽게 이야기해서 갈라 주는 예산이 조정교부금 등인데 내년에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늘어나야 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 세출 총괄에 보면 36%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739억입니다, 줄어든 금액이, 시군조정교부금이.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이천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우리 임의대로 잡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저희한테 가내시가 내려오는 금액을 잡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예.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도 좀 의아하게 여기는 부분이 지난해보다 한 700억 정도가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또 추경 부분에 추가로 내려올 소지도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큰 원인이 지금까지 도에서, 아마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 도 채무의 제로화 정책에 따라서 부채를 많이 갚았습니다, 채무를. 제로를 만들었는데 그 재원이 사실상 시군에 지방교부금으로 내려 줘야 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그때까지,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을, 누적된 교부금들이 계속해서 추가로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정상적인 교부라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추경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 부분은 추후에 내년도 상반기쯤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계속 여기에 확정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또 도에다가 왜 그런지 원인 규명을 해서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꼭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특별교부세 먼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예산상. 그다음에 조정교부금도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많이 챙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제1, 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3일 동안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심사하는 것이므로 질의는 짧게 핵심만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31페이지부터 141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감사관이 지금….

천수

이천수위원장

아닙니다. 의회 맞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 하고 나서 감사관 넘어갈 겁니다. 달아서 할 겁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적다든지 질의 좀 해 주이소. 사무국장님, 내년에는 우리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예산 편성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의회 하고 나서 바로 감사관」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특히 내년에 예산이 약간 증액된 부분은 정책지원관 예산이 신규로 6억 추가로 편성됐고 여비 부분 그리고 정책개발비 부분을 특별히 연구용역비를 작년보다는 8,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연구비는 좀 증액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하신 것 같고요.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지요?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예, 우리 의회사무국에 더,

홍용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정책지원관이 있어서 우리가 일하는 데 굉장히 편한데 더 모집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요.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언제 그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더 추가하는 부분, 정책지원관.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내년에 모집 계획 말씀이시죠?

홍용채위원

예예.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저희들 계획은 물론 위원님들하고 추가적으로 더 의논해서 1차적으로 운영위원회도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을 11명까지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할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한꺼번에 연초에 일괄적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경쟁도 될뿐더러 우수한 인재가 오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걸 작년 모집 사례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 모집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우선 상반기에. 그리고 일부 파견도, 본청 조직의 정원이 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확정된다면 일부 정책지원관은 파견을 해서 공무원으로 채용된 직원을 파견해서 하는 것도 혼용해서 운용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잘 해서 우리 위원들 활동하는 데, 또 우리 창원시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정책지원관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이제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하는데 인사청문회, 기획위에서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로 알고 계신지요, 사무국장님?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의회담당관 최진호입니다.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 검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서상 공문이 오는 것 같으면, 요구, 요청이 오는 것 같으면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그래서 처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거고 저도 어제 언론사를 만났는데 관심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위원님들도 아무래도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정책지원관 2명이 있고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정책지원관들이 조금 파견 느낌으로 와서 첫 인사청문회를 같이 준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제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가 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분 먼저 진행이 되니까 자료 준비라든지 기타 자료 준비할 게 많거든요. 정책지원관 두 분이 있고 전문위원실에 세 분이 계시지만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다른 부서에 계시지만 업무보조 차원에서 조금 도와주는 것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알아서 좀 적의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예, 정책지원관 부분은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예,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님 다 오셨죠? 바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14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통장은 저소득층 해당 청년들이 일정한 비율로 저축하면 저희 시나 정부에서 청년들이 낸 만큼 지원해 주는 자산계좌 형태의 내일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통장 말씀하시죠?

예, 그런 겁니다.

한도는 15만 원입니다.

예예.

저소득층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하는 최저생계비가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한 청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120%, 140%, 150%에 따라서 사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기업형 보조금은 저희들이 정부하고 기업체하고 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저희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청년들이 2년간 2,400만 원을 모으면 정부에서 600만 원을 투자하고 저희 시에서 300을 지원하고 기업체에서 300을 지원해서 일하는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에 있는 채용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인원을 각 기업체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기관이 있습니다. 그 수행 기관에다가 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채용장려금은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인데 사실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 청년일자리사업들이 대부분 국가주도형사업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사업들은 인건비 지원이 한 2년간 지원되고 또 교통비라든지 주거정착금이 지원되어서 기업체나 청년들한테는 아주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부주도형사업에 참여를 못 하는 기업이라든지 청년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가 아닌 시비로 편성해서, 기업체나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위원

제가 추가로 먼저 질의할게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서명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창원기업형 청년 지원금사업 200명 한다 했다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예.

홍용채위원

그래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자료를 보니까 창원상공회의소, 경영자총연합회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 돈을 그쪽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위탁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위탁기관들이 기업체 현황이라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창원상공회의소에서 50명을, 기업체를 선정할 거고, 맞다 아닙니까. 경남경영자총연합회에서도 50명 하면 내가 볼 때는 이것 상공회의소나 경남경영자총연합회, 선심성 이런 것도 될 것 같은데, 해년마다 이걸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선심성 예산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아무래도 상공회의소나 경총이 기업체 일을 지원해 주는 어떤 중간 조직이고 해서, 저희들이 아마 그 기관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체는 아니고 어떤 하나의 기업체에 한한 연합이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와 같은 사업이 다른 데도 없습니까? 비슷한 사업이.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

홍용채위원

아니요, 창원시 전체에서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우리 시 전체로, 그것은 저희 부서 외에 타 부서에는 제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고 혹시 저희 부서와 중복적으로 되는 부서가 있는지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4개 기관에서 200명을 이렇게 산출하는데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시에서 만든 콘텐츠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규모라든지 어떤 기업체에 원하는 청년의 기준은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이것 다 지급하고 나서 어떤 청년들한테 지급되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선별되었는지, 선정되었는지는 다 보고받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 기업체에 일단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은 다 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작년 것도 있습니까, 혹시?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기업형 청년 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기업 자체에도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다, 그렇죠?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청년 채용장려금 제도에 가입한 기업만 가능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가입한 기업에 우리 청년들이 취업했을 경우에.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 기업에 150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00명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신규사업입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아닙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면 아직까지 사례는 없다, 그렇죠?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검증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의 취업이나 이런 창업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것에, 타 도시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이것도 처음, 예? 아, 계속사업이죠, 그렇죠?

「신규사업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음 하는 것 아니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처음 하는 것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는」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예.

해련

이해련위원

계속사업하고 하면 사례가 쭉 있겠네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사례는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성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아마 기업형 청년 지원금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곳에 취업한 청년들만 지원이 가능한데 사실 이 기준이 안 되어서 채움공제에 가입 못 한 기업들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겠네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그 위에 보면 청년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정부주도형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이나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서 저희 시비로 책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부분이라도 예산을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청년 사업을 보면 대부분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저희 창원 시비로 하겠다는 사업이죠?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해련

이해련위원

대부분 국도비를 받는 사업들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고 조건에 맞아야지 가능한 거죠? 청년들이 창업을 하든, 그렇죠?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예, 일단 저희들이 행안부,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국비, 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거기에 적합하지 못한 기업은 선정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각지대라고 보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소통담당관이나,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규

백승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소통담당관실에 한 달에 평균 월별 해서 시장 면담이 한 몇 건 올라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면담 요청은 1일 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한 10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월 100건에 성사되는 게 몇 개입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성사되는 건은 월 한 5건, 3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부서장 정도, 그러면 시장님이 안 되면 일단 부서장님한테까지 연결될 것 아닙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민원 내용에 따라서 보통 비서실장을 통해서 많이 해결하고 있고. 또 꼭 시장님 면담 요청하면 제1부시장님이나 제2부시장님한테 협조 요청해서 면담을 성사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물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위의 분들 만나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꼭 시장님이 안 되면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이라도 면담을 시켜 주는 게 좋다, 좀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지 말고. 과장 정도 되어도 소원을 풀거든요, 대화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방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비서실의 비서실장님이나 아니면 밑의 분들이라도 이렇게 자리해 주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담당관실에 가면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있다고 내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해 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소통담당관실에서, 거기서 불평불만이 나오면 시장한테 흠집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빨리빨리 답변을 주는 게 안 좋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감사관실에 질의해도 됩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됩니다. 공보관, 감사관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다른 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대답이 없습니까? 감사관님.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승규

백승규위원

요새 감사한다고 욕보십니다. 188페이지, 청렴콘서트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콘서트는 기본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부패 방지 또는 청렴과 관련된 그런 시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책의 일환으로서 각 기관에서 문화공연 형태로 해서 직원들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형태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9월 정도에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올해 했습니까, 이것?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올해에도 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요? 부서에서 그러면 직원이 이렇게 기획을 하고 다 합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기본적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 직원이 기획을 하고요. 문화 형태, 공연 형태로 해서 직원분들에게 좀 쉽게 청렴과 관련된 그런 공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감사관실에서 바쁠 건데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여유도 있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밑에 부조리 보상금 이 부분은 1년에 몇 건 올라왔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부조리 보상금.

병철

신병철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지급 근거가 국민권익위에서 가지고 있는 부패방지법 70조의2에 따라서 공익신고자한테 제공하는 포상금이고요. 우선 민원인이 권익위에 신고하면 권익위에서 보상 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하고 그다음 권익위에서 해당 기관, 해당 부처에 요구하면 해당 기관에서 권익위로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권익위를 통해서 권익위에서 보상 여부를 판단해서 공익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상금 주는데 우리 창원시에 잡혀 있네요, 예산이?

병철

신병철감사관

권익위에서 먼저 공익신고자를 판단해서 지급하고요. 그 공익 제보가 들어온 해당 기관에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권익위로 대금을,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올해 몇 건 들어왔습니까? 지급된 게.

병철

신병철감사관

올해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예산을 5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1건도 안 들어왔어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권익위에서 기본적으로 보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기술감사 업무추진하고, 우리 지금 일상감사하고 기술감사가 있는데 일상감사는 지금 1년에 한 몇 건 정도 합니까? 책자 그것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다. 여기 기술감사가 있길래….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상감사 건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 우리 직원 분포도가 어찌 되어 있죠? 5급이 몇 명입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전체 인원은 저 포함해서 31명이고요.

승규

백승규위원

31명.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5급은 현재 없고 TF팀에 한 분 파견 나와 계시는 분 있고 5급은 직제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6급 7명.

승규

백승규위원

7명? 또,

병철

신병철감사관

그리고 8급 1명 그리고 나머지 분은 모두 7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분포도가, 일상감사에 몇 분 정도 팀장님께서 배치되어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상감사에 근무하는 직원분은 통상 시설직 분들이고요. 6급 1명 그다음에 직원이 3명 해서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기술감사는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기술감사도 마찬가지로 시설직 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6급 1명 그다음에 감사 인원 4명, 그래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창원특례시에서 지금 현재 SM타운이라든지 차기에 앞으로 이런 부분 계획에 대해서 일단 매스컴상으로 발표가 되었으니까, 이게 계속 그러면 진행형으로 가고 있네요? 기술감사 쪽으로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감사 쪽에서는 저희 창원시 소속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사업의 적정성을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전략, 그런 감사는 특정감사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 직원 30명 중에 6명을 구성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따로 팀을 구성해서, 지금 이것은 특별한 조직이라고 생각해야 하네요? ‘특’ 자가 붙어도 되겠네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저희 감사실 직원을 가지고 구성해서 임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요, 웃긴 이야기지만 자산취득비 의자 하나 구입 6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쓰는 의자인데 이게 하나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은 묻는 의도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 의자 구입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용도는 제 용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직제가 감사관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조직도 직제상 이름이 감사관이기 때문에 직원 용도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의자 1개입니까? 저는 60만 원짜리라서 감사관님 의자인 줄 알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웃음소리

병철

신병철감사관

저희 사무실 조직 직제상 이름이 감사관이기 때문에 저희 소속에 있는 직원분들이 감사관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좀, 제 용도는 아닙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제 자신도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백승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 31명이 근무한다 했다 아닙니까, 맞지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맞는데 파견을 한번씩 와서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자주 있습니까? 어느 분이라고 말은 못 하겠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해서, 지금 파견되어서 또 한 분 하시는 분이 있다 아닙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현재 3명,

홍용채위원

3명이 파견되었습니까? 저는 한 분만 아는데.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파견받아서 12월 20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12월 31일까지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20일까지, 현재로서는.

홍용채위원

20일까지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홍용채위원

이분들이 감사관실로 파견을 가 버리면 이쪽에 또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5급 정도가 가 버리면 공백이 큽니다, 동장 정도가 가면, 큰 동이라 하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주민자치회에도 가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그러면 이번 20일 날 끝나네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20일 날 끝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업무 공백이 없도록,

홍용채위원

예, 20일에 끝나면 빨리 돌려 보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물론 이분들이 전문가니까 하실 것 아닙니까,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급 공무원을 빼고, 동장을 빼 가 버리면 이 동이 좀 그렇습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명심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이 지금 삭감되어서, 이게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청년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좀 봐 주시고요, 153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600만 원씩 10명에게 지급한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10명은 어떤 업체를 우선으로 합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청년일자리가 저희 정부 공모사업으로 다 지원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체들을 제외한 좀 열악한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 열악한 기준은?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제조업 기준으로 한 10인 미만의 중소기업, 그런 기업들은 저희 정부주도형사업에 좀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도 조금 있기 때문에 관내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저도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명 이하의 이런 사업비가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홍보는 저희들이 청년센터라든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것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그러면,

혜란

김혜란위원

어떤 기준이 있고 또 다른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알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업체들이 일일이 홍보하면 좋겠지만 어떤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상공회의소라든지 경총이라든지 기업의 중간 조직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열악한 관내 중소기업체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방금 홍용채 위원님 말마따나 특정한 기관에만 몰아주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부당합니다. 주는 건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줘야 합니다. 한데, 홍보하는 과정이나 관리하는 과정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업체에 지원이 나갔는지 확인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177페이지 시청자미디어센터건립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난해 2020년 1월부터 내년 5월 준공 목표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의창구 중동에 건립하고 있는 중이고 공정률은 한 8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박강우위원

예, 하이소.

유정

이유정공보관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에 대한 소외계층이 없도록 저희들이 미디어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요새 젊은 청년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유튜브 교육이라든지 그런 미디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보니까 공기 연장이 있고 당초 올해 11월에 변경했는데 2024년 5월에 따른 사업비 증액, 이게 뭡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하에 콘크리트 매설물이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과 그것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좀 연장되었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박강우위원

지하에 콘크리트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라.

박강우위원

이게 지상 6층인데 제가 궁금한 건 지하 1층이거든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박강우위원

지하 1층 깊이를 예를 들어서 한 3m, 5m 팠을 때 지하에 콘크리트 매설물이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조사를 안 하고 그냥 했습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보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방금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당초 유니시티 부지를 정화하면서 나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강우위원

지상 6층 건물이면 지반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조사를 안 하고 했습니까, 이게?

유정

이유정공보관

그런 사전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리가 이 건물을 짓는 것은 지금 건축경관과에서 건립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 사전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저희 위원님들 이야기 많이 나온 것 중에 회사에 지급하다 보니까 일부 회사에서 독점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필요로 하지 않는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될 경우가 많이 우려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창원기업형 청년 지원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행기관에 줘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고민하고 전략을 짜야 하는데 이런 것 다 하면 사실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가 받는지 그런 걸 한번 모니터링하는 단계가 있을까요, 나중에?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지원금…. 기업체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공모를 할 때 그 기업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만 일단 선정될 수 있고 저희들이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이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받은 기업 현황이라든지 그런 건 분석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형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가 공모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국가에서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 것 같고. 저는 이게 법이라든가 모니터링이 아무리 촘촘해도 사실 잘 못하는 업체를 다 찾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몇 개 때문에 대다수의 회사라든가 대다수의 청년들이 지원을 못 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그리고 감사관실에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진행하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건 좀 어떻게, 그때그때 바뀌나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별도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하지 않고요. 기존 있는 예산 범주 내에서 인원만 한시적으로 재구성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끝나면 다시 원래 본인의 담당 업무로 복귀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진형익위원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 인력만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얼마 전에 주요현안사업이라고 감사 결과 중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진형익위원

혹시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한 이유가 있을까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통상적으로 감사와 관련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8월에 온 이후로 창원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라서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중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셨을 건데 결론적으로는 시에서 많이 잘못했다라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재판부에 조정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했는데 재판 과정 중에서 이런 것을 창원시에서 공식적으로 창원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최종 결론이 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진형익위원

최종 결론이 안 났는데 조정 의사를 표시한다고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가 브리핑에서,

진형익위원

이게 시장님이 결정한 사항입니까, 이렇게 하자고?

병철

신병철감사관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형익위원

이것은 재판부에 조정의사를 발표하고 이것 때문에 재판에 이상이 생기면, 사실 창원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표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조정 의사를 표현한다는 게, 시장님하고 결정도 하지 않고 부서에서 했다? 이것은 오히려 월권 아닙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감사와 관련된 부분은 중간 발표를 드린 거고요.

진형익위원

그러니까요, 대안으로 조정 의사를 표시한다고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실에서는 감사와 관련된 부분만 브리핑한 거고요. 그 후속 조치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감사의 영역,

진형익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인력을 동원해서 필요한, 특정감사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창원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렇게 발표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잠깐만요, 감사관님,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더 나중에 진형익 부위원장님한테 다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감사 결과는 감사관실에서 기본적으로 작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상화 방안 부분은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감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해당 부서에 요구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의 기본적인 업무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수요일 날 제가 브리핑한 내용에 보면 감사 결과와 관련된 부분만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감사를 착수하게 된 건 SM 관련해서 이 사업이 장기 표류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 협약서 이런 부분에서 왜 장기간 표류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고 빠른 시일 내에 개관을 목적으로 감사를 착수하고 그 결과가 도출된 것이, 특별한 그 외의 원인이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총예산이 124억 정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124억이라 했는데 총액은 국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25억, 시비가 한 91억 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칭으로 명칭은 경남미디어센터입니다.

아무래도 창원에 건립이 되니 창원시민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건물주가 나중에 건립이 되면 창원시 소유로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건립을 하게 되고 이 안에 운영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방송 기자재라든지 들어가는 부분이 한 50억 정도 투입되는데 그것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부담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근무는 저희들이 한 13명 정도 근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근무하게 될지 여기에서 인원을 뽑게 될지는 저희들이 아직 협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과 동일한 말씀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었고 저희들이 조만간 도와 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진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질의 아까 하신 도중에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상반되는 답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 홍용채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만든 그 콘텐츠가 있는지를 여쭤봤고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정책기획관님, 인구 정책 관련 203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아, 지금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담당관님 다 수고했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93페이지부터 234페이지, 특별회계는 859페이지부터 860페이지, 869페이지부터 876페이지이며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3개가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아마 2020년도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15개 기금이 있지만 맨 마지막이 아닌가 싶고요.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시에 있는 각 회계와 기금에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합해서 하나의 기금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시에 일반회계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23년도 조성 계획에 보면 수입이 약 170억 정도가 되고 지출이 약 37억 정도가 됩니다. 그 수입을, 재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은 우리 시의 각종 기금 중에서 여유 재원을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 총 8개 기금에서 예수금을 가져와서 수입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출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지출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한 150억 정도 지금 지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은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

지원 대상.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지원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지원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

하여튼 기금은 중요합니다.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금 관리가 3건이 있는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있는데요.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이 있습니다. 22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은 2억에 했다가 추경까지 다 합하면 8억 6,890만 원,

경희

김경희위원

아, 추경이 더 있었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3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6억 6,400만 원 증가됐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추경에 그러면?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추경에, 모자라서 더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하면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대로, 이 책자로 봐서는 6억 4,400이 늘어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내년에도 같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전입지원금은 주로 어떻게 지원합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전입지원금은 기존에 기업 노동자들이 창원시로 전입했을 때 기숙사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면 실제 주소를 안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주소를 두기 위해서는 우리 창원시에 전입하여 한 6개월 이상이 지난 사람들에 한해서 최초 20만 원씩 주고, 그리고 매월 3만 원씩 1년 동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숙소나 이런 걸 할 때 하시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숙소에 있으면서 주소를 안 둔 사람이 우리 주소로 옮겼을 때, 창원시로, 우리가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월세나 이런 걸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우리가 누비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초는 현금을 지급하고 월 3만 원씩은 누비전 모바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누비전,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해련입니다. 203페이지 인구정책 관련해서, 지금 저희 창원시로 보면 인구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다양한 정책을, 아까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또 다문화라든지 외국인노동자라든지 다 저희가 보면 창원 인구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들을 많이 펴셨는데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있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해련

이해련위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다른 과에서도 노동자나 또 대학생, 대학(원)생, 청년지원정책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을 건데, 이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예, 세부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것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200페이지 창원시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우리 시에서 출연금이 32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리고 외부에서 아마 용역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할게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수익금이 우리 출연금과 그다음에 수탁사업비, 우리 시나 외부에서 연구할 때 수탁사업비, 기타 이자수입금 등으로 수익금을 잡고 나머지는 그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편성할 때는 모든 연구는 연구원에서 하지만 그 연구에 필요한, 수행하는 연구 사업비와 그리고 전문 연구위원들이 있으니까 인건비 그리고 각종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시정연구원에서, 외부에서도 용역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많이 맡기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수탁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규정집에 의해서 창원시 외에는 용역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용역을 지금 몇 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어떤 과제가, 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가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기획과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수탁과제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한 10건 정도,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10건을 용역을 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생깁니까?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그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 귀속하는 어떤, 시에 귀속하는 측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그 수익금으로 잡히는 예산은 없습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박강우위원

예를 들어서 수익금 잡히면 우리 시로?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올해에 3억이 추가됐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수탁과제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하는 금액이지 이것의 변동은 차별이 조금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차별이 뭐,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매년 이렇게 애버리지(Average), 평균치로 봤을 때 한 3억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것은 해당 실과에서 수시적으로 이렇게 과제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5억이 될 수, 2억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예상을 해서 3억으로 잡아 놓은 것이지 정확하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김영표창원시정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과제뿐만 아니고 이루어지는 과제의 전반적인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한테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수탁과제는 특히 해당 과의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는 제출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의 추진하는 어떤 과제가 기획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과제를 제외하고는 기획행정위원회에 1차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208페이지도 맞죠, 여기? 208페이지에 창원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좀 보내 주시고요.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에 창원시설공단에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원 750명 정도 됩니다.

홍용채위원

750명인데 그중에 보니까 8급도 있고 9급도 있고 운전직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이 안 되어서 내년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추는,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그 예산이 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여하튼 상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홍용채위원

얼마 정도 상승이 됩니까, 그것?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10억 정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1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저하고 많이 다른데, 시설공단에 오신 분들은 전체를 하니까 50억 이상 오르는 걸로,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퇴직급여까지, 퇴직금까지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다? 그것 퇴직금까지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퇴직금은 사실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적립 못 했던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하면서 늘었던 부분이고,

홍용채위원

예, 그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한 50억 이상 올라가던데,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10억 받는 걸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10억은 급여체계 개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올라가는 거고 또 퇴직금 말고, 그다음에 그게 전부 이 예산에 반영되었다 이 말씀이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20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이 8억 1,300만 원으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기준으로 안정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우리 대학생들한테 접근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은 쉽게 말해서 타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우리 인구정책 차원에서 기숙사나 왔을 때 우리 시로 전입을 했을 경우에 전입해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를 한다면 월 6만 원씩 3년간 누비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908명 정도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그런 게 아니고,

혜란

김혜란위원

아, 지원이 아니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인구정책 차원에서 외부에 있다가 우리 창원시로 전입을 해서 3개월 이상 계속 유지가 되면 우리가 3년 동안 월 3만 원씩 누비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월 3만 원 지원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크게 되겠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월 6만 원입니다. 연간 72만 원이었는데 그렇게라도, 그래도 학생들의 신분을 보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새로운 돈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누비전을 지급하면서 지역 경제도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1인당 6만 원씩 지원을 해서, 물론 우리가 인(In) 서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래도 인재들은 다 인(In) 서울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인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 지역으로 내려온다라고 봤을 때 그 지원금을 받고, 우리 학생들이 하다못해 저는 원룸비라도 대체를 해 준다든지 그런 줄 알았는데 6만 원이라는 금액에 조금 상실감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다음 이것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예산은 이미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청년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인구정책에만 주력하지 말고 어쨌든 인재 양성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예.

대표적인 세정과 시책사업 중의 하나는 리스, 렌트 유치로 지방세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리스, 렌트 10여 개 회사에서 11월 말 기준으로 1,610억을 납부받았고 금년 말까지 한 1,750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전체 우리 2023년 당초예산 8,300억에 대비하면 상당한 수치입니다. 내년에는 리스 세입을 한 1,800억 이상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을,

등록하는 시군의 세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자동차 등록이라는 것이 무관할,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는데 그 등록지를 신고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주 사무소뿐 아니라 영업소나 지점으로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237페이지부터 303페이지, 307페이지부터 327페이지, 특별회계는 879페이지부터 931페이지이고 계속비는 947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예, 두대동에 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가 지금 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는 안 됐고 지금 완료 시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관련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농업직들 어떤 조직하고, 아니면 또 당초에 위치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는 당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부지에 동남전자연구원 부품센터 본부가 들어오기로 해서 2020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요. 2021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완료를 해서 국비가 165억, 도비 49억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0억이고 현재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 통합청사를 지금 상황에서 중단한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국·도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재정손실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는 원래 당초 이게 통합청사가 아니고 창원시 과학영농종합시설을 같이 짓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직이나 지도직이 근무하는 청사로만, 인식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항노화 힐링가공 연구센터라든가 ICT 스마트온실 그리고 또 농업문화체험센터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게 창원시 과학영농종합시설에 대한 국비는 균특사업 국비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균특사업을 받을 때도 우리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평생교육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단에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이 있는데,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이게 공약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만 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초중고 통합과정 국제학교를 설립하기로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종합적인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래서 용역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용역 자체가 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남에 국제학교가 현재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경남에는 국제학교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산에는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부산에도 없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과연 학생들이 많이 올 건지 그게 중요한데 주로 경제자유구역청 저기는 외국인들도 보면 노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등록금도 보면 3,000에서 4,000 정도가 되고 그래서 과연 그 돈을 주고 들어오겠나, 내국인도 주로 수도권을 가지 지방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국제학교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이 과연 필요할까, 답은 뻔히 나오는데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일단 여기는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차원에서, 국제 투자유치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국인도 40%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고 수요는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80% 이상, 내륙지방에는 그 이하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내국인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 학생 수를 많이 확보해서 그렇지 학생 수요는 부족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용역 자체가 좀 결과는 뻔한데 예산 낭비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예.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답변에 제가 조금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1억 원을 지금 산정한 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를 어느 정도 규모의, 학생 수의 수급 수요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위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이게 국제학교를 설립하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법인이 와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은 또 어떤 법인이 와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 국제학교 설립 절차가 엄청난 절차를 거쳐서 설립이 되고 아주 탄탄하게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초 디딤돌을 놓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는 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건데 4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전국에, 또 저희들은 경제자유구역청 안에서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 학생들도 우리 지역으로 와서 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그것은 좀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한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상조라고 보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300페이지, 이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제 자녀가 중국에 있는 캐나다국제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었다면 저는 우리 지역에 보냈을 겁니다. 제가 학부모회 회장으로 대변을 좀 한다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만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 외국에서 어느 업체가 되든 들어와서 한다는 말씀이죠?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립을 하게 되면 비용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할 겁니다, 내나 법인에서 투자를 하는.

혜란

김혜란위원

아, 예.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가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특수학교들이 있다면 아마도 인구정책에도, 유입되는 정책에도 저는 유용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들 또, 괜찮은 학생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상위 몇 % 되는 애들이. 그래서 유치하는 데도, 또 안주시키는 데도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11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기존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홍용채위원

교육지원사업 창원시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네요.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각각, 예, 1 대 1.

홍용채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도하고 시는 사실 가난하다 아닙니까, 빚도 많고.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교육청에는 돈이 남아돕니다. 이런 교육사업 말고도 많은 지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안 그러면 도 교육위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육비 지원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는 계속 돈이 쌓여 갑니다, 사실은요,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도 빚이 많고 사실은 창원시도 빚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앞으로, 이 부분 말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에서 한번, 그런 부분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종합적인 우리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 공교육,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시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부분을 좀 명확히 구분해서, 내년도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4년부터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거의 삭감하려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제가 이 사업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창원시 전체 모든 교육청 지원사업은 앞으로 교육청하고, 안 그러면 도 교육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이런 건 좀 줄이고,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교육청에 돈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남아돌기 때문에 거기서 좀 쓰게 하고 우리는 진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또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다른 사례를 보면 적어도,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6년 정도는 걸리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이행을, 행정적인 이행 그다음에 승인받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협약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진행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 기초적인 조사부터 저희들이 해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으면 아무런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적인 작업을, 좀 진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그리고 타당성을 저희들이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 평생교육과장이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기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예산을 무조건 줄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교육 차원에서 충분히 해야 할 사항이면 그것은 공교육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은 정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총괄적인, 전체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은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늘어날 수 있되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그렇게 추진하자는 그런 게 저희 이번 시의 기조입니다.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김혜란입니다. 30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제일 위에 보시면 다목적강당 등 건립지원 해서 가칭 북면고등학교 되어 있는데 이게 40억입니다. 우리 시비로만 다 합니까, 교육청에서 지원 안 받습니까?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한 350억 중에 우리가 120억을 부담하는데 연차적으로 마지막 연도 120억, 이번에 40억 지원하면 120억이 완료가 되고요. 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120억 중에 지금 40억 남은 겁니까?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소방서 좀 기다려 주이소. 회계과장님, 아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하셨는데 기술센터 청사 조성에 관련해서 통합이라 하면, 통합청사라 하면 최소한 과장님, 지금 우리 진해·마산·창원 양묘장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세 군데나 있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한 군데 모아야만 통합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과 2개 모은다고 해서 통합이라는 말은 적절치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전자기술 동남권 본부가 들어오면서 힘이 약한, 힘이 없는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면 최소한 농업기술센터는 어느 기관을 지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농촌 발전과 농민들의 어떤 농사의 지도 업무가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왕 옮기게 되었으면 그게 의창구든 저기 마산이든 진해든 농촌지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창원시 발전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2년 동안 줄기차게 논쟁을 해 와도 솔직히 우리 시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농업이 약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시장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와서 이게 재검토를 좀 해야 하는데 재검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비 73억, 시비 21억 이렇게 이제 내시를 받아 놨는데 이게 만일의 경우 조성을 안 한다고 해서 균특비 전혀 지장 받는 것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세 군데 다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과장님 그런 말씀 안 하셨고요. 그것 다 우리 위원들도 아셔야 합니다. 단지 지금 센터를 안 짓고 차후, 5년이든 10년 후에 기술센터 우리 시가 필요하다, 건립을 하려고 할 때 국비 지원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그것도 정 안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좀 어려울 것이다, 이게 페널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랑 기타 이런 것은 전혀 페널티 받는 게 없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기술센터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창원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농정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제가 주장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다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합농정국을 만들어라, 우리 시에. 얼마든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우리 농촌 발전을 위해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통합농정국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해양수산국 해도 되고, 더 좋은 것은 우리 경제일자리국이 있는데, 3개 과가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안에 농업국을 통합을 해도 얼마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농정국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농정국을 만들면 그 부지에 농촌 지역이 아닌 산 밑에다가, 조성비는 350억이지만 시 부지니까 시 부지까지 치면 약 500억입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없다 하면서 그런 500억에 대한, 350억에 대한 조성비를 가지고 지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통합농정국을 만들면 농업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농민한테 농업정책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고 지원도 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업무는 별도로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단체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요구하고 우리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만기

김만기회계과장

예.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농정조직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기획위원회 끝나고 나서 기조실장님께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심도 있게 아마 검토를 할 것이고요. 이 청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통합청사, 이게 참 명칭이 통합청사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청사만 들어선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참 난감합니다마는 당초에 이 사업은 창원시 과학영농종합시설로 들어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과학영농종합시설이 들어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청사, 그러니까 사무공간의 조정과 관련된 문제는, 그것은 만약에 이 사업의 어떤 위치나 또는 그런 조직과 관련해서 청사의 존재 유무와 관련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일단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시가 그동안, 우리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제가 여러 수십 번, 몇 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솔직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인정하면서 실제 일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8기 시장님 오셨고 정책을 좀 바꿔야 합니다. 농업도 경제입니다, 경제. 그래서 경제일자리국에 농업 통합국을 만들면 정말로 우리 시가 농촌 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또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시가 타 시도에 잘한다고 칭찬받는 그런 시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우리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질의가 아닙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제가 초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려 했는데, 시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대원님들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는 데가 외동하고 봉곡,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성산하고 의창소방서에는, 이제 봉곡은 끝났고요, 지금 청사 들어가서 입주해 있고 외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외동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가음정소방센터가 지금 현재 근 한 35년 되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것도 그때 제가 기획에 분명히 저것 하고 나면 우리 가음정소방센터 저것을 새로 재건축하기로 그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꼭 좀 관심 한번 가져 주십시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항상 위원님은 저희 가음정센터에 대해서 여태까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사개선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한 개, 한 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달에 건축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게 가음정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절실히 그것 다 알고 있고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라든지 다 되는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재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지금 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소방이 여기로 온다면 내가 또 안 갈 건데, 소방서를 여기로 가져오려 하는데 주려나 모르겠는데. 안 오면 내가 그리로 가려고 그럽니다.

웃음소리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소방직 공무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보건직 공무원 너무 고생하고 모든 공무원이 고생하는 줄 압니다. 책에서 묻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태원 같은 큰 사고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도 많이 나오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 본부장님, 이태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소방에서. 그 부분, 이 방송을 시민도 보고 있고 우리 공무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렵니까? 이것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소방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사고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저희들 관내에서 어떤 그런 대형화재라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소방은 어차피 일단 대응 단계를, 긴급구조 통제 내리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 소방력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해서 다만 한 명이라도 인명이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관서별로 자체적으로 일단은 내부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도하고, 그것은 저희 소방뿐만 아니고 각 관련 유관기관끼리 다 같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매뉴얼이나 이런 것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보내 주고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홍용채위원

보내 주시고,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331페이지부터 402페이지, 특별회계는 861페이지, 935페이지부터 94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든 도서관사업소든 관계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 책자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회나 이렇게 많이 다니십니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명호

박명호총괄지원팀장

맞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서울본부장이 내려왔어야 하는데, 12월 9일 마지막 예산안 처리하는 날이라서. 참석하지 못하고, 총괄지원팀장 박명호입니다.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국회에서 지금 이것 관련해서 열띠게 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홍남표 시장님께서는 국비를 좀 가려가면서 가져왔으면 이야기를 하던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박명호총괄지원팀장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도 사실은 듣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본청에 있는 부서하고 또 서울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내려주려고 할 건데, 그것을 가려가면서까지 가능합니까?

명호

박명호총괄지원팀장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고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들은,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들만 국회의원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최대한 다 가져와야 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아니라도 돌려서 하려니까 힘들던데,

명호

박명호총괄지원팀장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산을 내려주면 좀 갈아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줘도 못 받을 그런 사항도 안 있습니까. 내가 꼭 짚어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에서 많은 의전이나 이런 부분에 고생하시는데 저는 가급적으로 중간 역할을 서울사무소에서 잘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허비되는 시간 없이 진짜 좀 잘해서 홍남표 시장님이 이렇게 우리 창원에서 올라가면 진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게 부탁입니다.

명호

박명호총괄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총괄지원팀장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홍용채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36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마산합포도서관 리모델링 2차 공사 해서 10억이 되어 있네요. 도비 내려온 4억 이게 도의원들이 내린 사업비입니까?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과장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옛날에 있던 균특사업이,

홍용채위원

균특, 예.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과장

사업이 전환되어서 그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적을 때 도비로 적혀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또 우리 시비 6억 들어갔네요?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과장

예, 매칭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4 대 6이기 때문에, 4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6억을 같이 확보해야 합니다.

홍용채위원

사업이 언제 완공됩니까?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과장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홍용채위원

한 몇 월경요?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는데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는 하고자 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용채위원

하반기?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과장

예.

홍용채위원

하도 문의가 많이 와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성산도서관, 상남도서관 지하 리모델링….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그 예산 지금 어쩔 겁니까? 리모델링 그냥 비워놓을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계획이, 지금 삭감이 되어서.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예산비 4,0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래서 내년에 제1회 추경 때 나머지 3억 6,000만 원을 조금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되었네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게 계속 비워놔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소장님께서 엄청 예산 받으려고 뛰어다녔는데, 나도 미안하고. 그것 좀 되게 해 주이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안 하셔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405페이지부터 853페이지, 특별회계는 862페이지부터 866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489페이지부터 1,556페이지, 특별회계는 1,563페이지, 1,575페이지부터 1,606페이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909페이지부터 2,028페이지, 특별회계는 2,035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373페이지부터 2,505페이지, 특별회계는 2,513페이지부터 2,523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예, 이해련 위원님.

해련

이해련위원

찾는 동안 누가 하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제가 먼저 할게요, 질의. 페이지가 많아서 찾는 중입니다. 우리 구청별로 5개 구청장님 계시는데 예산을 보면 기존 사업하고 내년도 해야 할 사업들하고 크게 변화가 되거나 이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기존 하던 사업들 연계하는 데 사업비가 좀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들은 작은 것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큰 사업들은 별로 없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가 생각하니 예산에 있어서 구청별로든 과별로든 실링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몇 %에서 한 10%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던데, 우리 성산구 구청장님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 안 오셔도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업무를 하시고 가시려고 오셨는데 제일 구청에서 시급하게, 구청별로 다 봤을 때 어떤 예산을 좀 더 상향하면 구청에서 활발하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다, 이런 게 혹시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삼

장규삼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이천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청에서 또 편성할 때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의 주신 것처럼 구청에서의 예산편성은 유지·관리 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더라도 건설 분야의 도로라든지 또 공공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들이 조금 더 편성이 된다면 아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라든지 또 신설보다는 관리 쪽에도 어느 정도의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도 그런 유지·관리 쪽에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제가 몇 년 동안 보면 특히 구청별로 안전건설과, 도로라든지 터널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쪽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구청별로. 그다음에 농정과도 그렇지만 수산산림과, 공원관리 이런 쪽에 관리비가 매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시설은 위 과에서 해 놓고 관리를 전부 다 구청에다 맡기는 경향이 많다 보니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쩌겠습니까마는. 합포구청장님, 그래도 이전에 기획예산실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청에 근무해 보니까 참 구청이 어렵다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구청에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이소.

장내 웃음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는 의견 드리면 구청에서 예산 확보하는 방법은 사실 지금 실링제가 없다고는 해도 어느 정도는 전년도 예산에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제가 또 막상 구청에서 근무를 한 1년 정도 해 보니 좀 전에 장규삼 구청장님 말씀처럼 유지보수·관리 이런 쪽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하기가 참 어렵고 신규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가, 또 하다 보니 실링이 안 맞고 이래서 못 하는 약간 딜레마 같은 상황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재해 부분 또 그다음에 기본적인 도로 보수, 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구청에서 다른 걸 좀 줄이더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어쨌든 5개 구청 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진해구청에 수산산림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499페이지 주요공원 녹지 및 화장실 청소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까지 저희는 민간위탁이 아니었죠?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기간제근로자 43명을 고용해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해련

이해련위원

기간제를 써서 직접 관리하셨는데,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번에 전환하시는 거네요, 민간위탁 쪽으로.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사실 이게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와서 보니까 5개 구청 중에서 진해구청만 위탁 용역을 안 하고 직접 기간제를 채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직원의 인력도 필요하고 뭔가 모르게 효율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원가계산 용역을 거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4개 구청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진해구만 기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수산산림과에서 기간제로 계시던 분들이 몇 분이셨습니까?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43명이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43명 정도. 직접 이렇게 계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해 오셨다, 그렇죠?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래서 이번에 전환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이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어서, 이게.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예. 아,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시는 과정에 사업비가 좀 다른 구청보다도 많고 그래서 아마 한 2억 정도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그렇지 않으면 진해구 공원하고 화장실 관리하는 데 조금 애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이것을 보면 저희가 화장실 수도 많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굳이 왜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반대가 많으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기간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까, 이것?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기간제 인건비를 전부 감하고 이 사업비를 예산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 하는데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으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조금 이해를 하시고 보면 정말 진해지역은, 저도 소쿠리섬이나 이런 데 보면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게 섬에도 있고 웅동, 두동 이런 데 전부 다 가보면 해안선 따라서 아주 엄청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위생과에서도 보면 화장실이 제일 많습니다, 85개인가 이렇게 해서 다른 구청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게 삭감되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변명 같지만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 답변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셔야 하는데 노력은 하셨습니까, 그러면?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하고 난 뒤에 어제도 몇몇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 사항을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예결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해련

이해련위원

충분한 설명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하셨다?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의회 와서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찾아뵙고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저는 이게 만약에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녹지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 청소하는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간제 있으신 분들도 다 승계해서 쓰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예.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입니다. 김동환입니다. 우리 진해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각 구청별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도 뽑았지만 여기보다 더 플러스 된 게 있고 타 구청에는 15개 정도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는 44개가 있고 또 녹지계에서도 많고 그다음에 공원이나 쉼터가 없습니다, 다른 구청은. 우리는 약 60개가 있고 소규모까지 하면 100개가 넘습니다. 길이를 보면 진해가, 더군다나 안전건설과의 예산을 보면 터널이 11개로 100억 중에 54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터널 1개 아니면 2개입니다. 거기는 돈 1억 아니면 2억인데 우리는 54억을 유지·관리에만 쓰고 이런 특수성을 이해를 안 해 주시면 이게, 한번 감안해 주십사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진해가 개수도 많고 쉼터도 많고 녹지도 많고 또 신항까지 해서 수시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3개 정도 더 받을 생각이고요. 화장실이 집중되어 있는 데 관리를 한다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겠지만 5개 구청 개소로 봐야 하지, 단가는 대동소이합니다. 이동 거리만 포함하고,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구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예예.

해련

이해련위원

정말 중요하고 이게 해야 할 사업이고 그런데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이게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꼭 좀 관철되도록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진해구청장님은 인사가 빠졌습니다. 우리 진해구청장님도 퇴임하시는데 인사가 빠졌고,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지금 퇴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반영을 꼭 해야 합니다.

장내 웃음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는데 사실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그럼 이것 안 하면 청소 안 해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모르는 게 아니고 설명할 때 우리 위원들이 잠깐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이해 다 했고,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걸 설명해서, 이것을 삭감해야 할 때는 그만큼 설명해 줘야 하는데 따로 방에 와서는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청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과장님 이해를 좀 하이소.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너무 얌전하던데.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수산과장님, 진해. 지금 방금, 용역 해서 입찰을 봤지요?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지금 낙찰자가 선정되어 있고 계약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현재 금액에서 삭감된 금액 가지고 계약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는 만약에 18억 6,700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낙찰금액이 17억 9,000 정도 금액에 낙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할 때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계약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솔직히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2,000만 원 정도가 줄었으니까 한 4주 내지 5주 정도는 인원은 고용을 승계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간을 줄여야 하는데 한 4주, 5주 기간을 줄이게 되면 또 그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강우위원

그 금액이 본청에서 계약하고 구청으로 내리잖아요, 그렇죠?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아닙니다, 계약심사까지만 해서 계약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낙찰된 금액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래서 과장님 사실대로 좀 말씀해 줘야 해요. 왜 그러냐면 낙찰금액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승계해도 지금 상관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낙찰된 그것 가지고 청소용역을, 조건부로 낙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해 버리면 서로 오해가 생겨요. 우리가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데 추가로 한 1억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본청에서 해서 구청으로 내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낙찰금액하고 현재 깎은 금액하고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가로 한 1억이 다른 명목으로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될 건데 자꾸 말을 돌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박 위원님, 그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 일반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고 품의등록을 하려면 예산금액을 전부 다 품의등록을 시키고 그다음에 입찰하고 낙찰률 적용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구청 계약 부서에서도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제가 뭐,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강우위원

예, 해 보이소.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계약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00원이 필요하면 80원이 계약이 되더라도 100원이 있어야만이 낙찰로 남습니다. 그게 안 되면,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낙찰 잔액은 이 예산 안에 들어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낙찰금액은. 그런데 88%가 되든 100%에 대한 예산을 하지 않으면 새올 시스템에서 그게 공무원들의 부정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위원

낙찰 입찰을 시킬 때 22억을 가지고 시켰습니까?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것 할 때 조건부로 있었다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조건부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2억을 입찰시켰는데 거기 낙찰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예예.

박강우위원

그럼 그 금액을 현재 우리가 2억을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예, 낙찰금액은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금액을 그러면 어떤 마을회관을 짓는데 그분들이 2억 5,000에 입찰하려면 3억 예산을 확보해 놔야 합니다. 2억 5,000 가지고는 시스템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강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삭감될지도 모르고 입찰시켰습니까, 거기에?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또 청소용역이라 하면 몇 개 시설공사하고 달리 연초에 시작하는 것은 계약법상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본예산을 1월에나 쓸 수 있는데 청소용역을 그때 입찰하면 한 달을 누가 청소할 분이 없지 않습니까.

박강우위원

그럼 지금 낙찰된 게 87% 정도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예예.

박강우위원

그럼 지금 남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22억이라 했을 때 낙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지금 딱 이게 2억 깐만큼 금액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작업하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그렇지만 계약은 확보한 88%를 하는 게 아니고 100을 해 놓고 확보해야 합니다, 예산을.

박강우위원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말이 어제 제가 들은 것하고 달라서 자꾸 질의하는 건데, 시간 갈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좀 다른 게 있어요. 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예.

예예, 그렇게는 지금 안 되는 거죠, 계약해 놨으니까.

예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시면 반납하겠습니다.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보면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내나 485페이지에.

이게 참 오래되었는데 민원도 많고 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예산을 보니까 17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언제 신축공사가 다 됩니까?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이게 언제 됩니까? 아직까지 민원 그게 해결이 다, 보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시작한 지가, 몇 년도에 시작했죠, 이게?

이게 참 교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빨리 안 되나, 빨리 안 되나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여하튼 잘 마무리, 세 분인가 두 분이 안 비켜주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빨리 해결해서, 민원센터가 되어야지, 지금 교방동주민센터는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하튼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완월동행정복지센터는 보니까 틀을 깔끔하게 잘 닦아놨데요. 그것은 어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 땅 주인을 모르는 사람이 있네요, 그 안에.

그러면 내년에 하면 언제 완공이 되지요?

일단 빨리 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입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955페이지부터 978페이지, 계속비는 1,609페이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및 시의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김경희입니다. 973페이지, 우리 미래산업과 과장님.

정규

최정규모빌리티산업팀장

미래신산업과장이 지금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해서, 모빌리티산업 최정규 팀장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97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규

최정규모빌리티산업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 지원사업은 구도심 중심의 IT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다양한 도시 문제의 유형화와 솔루션 개발을 통해 창원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도시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스마트 보안등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지 시스템 4개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의창구와 성산구에 각각 하여 1억씩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마산 2개 지역에 지원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규

최정규모빌리티산업팀장

주민들의 의견과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해놓은 상태로 모든 게 CCTV라든지 이런 걸로, 사람들의 안전이라든지 쓰레기 투기 감지 이런 걸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모빌리티산업팀장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미래전략과 미래산업육성, 959페이지입니다. 기업 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양성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양성 운영사업은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매년 새롭게 그 수요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재직자와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여기 과다 계상해서 2,000만 원 감액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삭감으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이것 2,000만 원 삭감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억 2,000에 모든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창원산업진흥원과 협의를 한 결과 1억 원으로도 사업의 수행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1억 2,000 저희가 올렸던 원안대로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지만 1억 원이라도 사업의 수행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원안 가결해 드리면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예산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새롭게 어차피 연초에 계획을,

혜란

김혜란위원

기획을 할 겁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계획을 잡게 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자료 올려놓은 것은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혜란 위원님, 이거 보셨지요? 이 자료. 그러면 경제복지에서 충분한 이야기는 됐었는데 이 사업을 한번 다시 재고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맞춤형 첨단기술, ‘첨단’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이와 유사한 사업이 한 8가지 있으며 그 예산이 한 19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조문 보시고요. 진행된 내용을 보면, 뒤 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뒤 페이지 보면, 세부 추진사항이요. 1차 교육에 14명, 7월에 2차 교육 15명, 그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7월 13일, 11월 2일, 자기 이력서 낸 거고, 별 ‘첨단’에 관계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한 거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추진한 사업 자체가 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계수조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첨단기술이라는 이름에 맞춰서 정확하게 잘 수행이 되었느냐고 하면 저도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수행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캐드(CAD)나 QC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정도에 대해서 주로 사업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부분이 첨단기술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느냐라고 한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인지를 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계수조정을 할 때 1억 원이라도 주시면 그 부분을 유념해서 이 타이틀에 맞도록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그때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재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한 거고요.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어디에서 수행할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했는데 2년 연속으로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던 거고요. 내년에는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어디에서 수행하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70% 상당입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저도 959페이지 같은 사업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게 조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삭감해서 1억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 1억으로 가능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7,000만 원 감액해도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삭감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사업을 수행한, 저희가 위탁을 했던 산업진흥원의 인력양성팀과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인력양성팀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이 어느 정도로 있어야 최소한의 금액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인원보다는 줄지만 어쨌든 운영은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상황입니다.

진형익위원

과장님, 그러면 4,000 더 삭감해서 8,000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저는 8,000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맞추어서 운영은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진형익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아마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이라고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진형익위원

이게 얼마 삭감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그 문제가 맞는지 확인을 해서 더 좋게 잘하라는 건데 아까 답을 하실 때 그냥 “1억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논의가 되었으니까 1억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집행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위원님들께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이게 질 좋은 강의로 되어야, 사실 이게 수혜자는 학생들이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진형익위원

학생들은 이 교육이 좋든 안 좋든 일단 여기 참여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기업에 지원할 때 하나라도 더 적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들 잘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부위원장님 혹시 제가, 산업국장입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지금 우리 진형익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지적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상임위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산업국을 제가 돌이켜 봤습니다. 우리 산업국의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러한 교육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품의를 내고 보조금을 수행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에 송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산업진흥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산을 받고 정산 결과를 저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끝내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깊게 참여를 좀 하지 않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일을 많이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 발송하고 공문 접수해서 공문으로 서류 검토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다라고는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하나, 성과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지금 이 건으로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2021년도, 22년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왜 제가 이걸 들여다봐야 하냐면 문화환경도시국의 상임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K-POP 그때 기억나시죠? 들여다봤더니 KBS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스테이크 사 먹고 커피 사 드시고 그걸 4,700만 원이나 쓰셨더라고요. 그걸 영수증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K-POP을 내가 아직까지 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올해 것도 제가 검토해 보겠다, 예산 좀 잘 조정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 한번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자료 요청은 우리가 12일 계수조정 전에 하여튼 자료를 봐야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미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981페이지부터 1,030페이지, 특별회계는 1,573페이지부터 1,57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989페이지,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창원사랑상품권 운영이 있는데 일명 누비자라고 합니다, 누비전. 그래서 올해 21억이 편성됐는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발행한 게 약 2,000억이 좀 넘고요. 그래서 10% 같으면 20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한 4%이고 도비가 한 0.6%,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했는데 올해는 21억이 되어서 올해 도비나 국비가 아직 책정이 안 된 상태이지요?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된 상황이라 도비는 현재 0.6%, 할인금 기준 지금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가 있고 국비는 아직 행안위에서 일부 통과가 되어서 국회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초 저희 시비는 57억 원 정도, 58억 원 정도 확보되어야 하나 지금 21억 원만 상정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얼마 정도 발행할 겁니까?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새 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경남도에서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내, 타 지역도 약간 기존의 발행 규모보다 축소해 나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2,000억 기준의 할인금을 지원해 왔는데 내년에는 1,000억 원 수준으로 줄여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많이 축소가 됐다, 그렇지요? 누비전, 창원사랑상품권은 우리 골목상권에 대해서 활성화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액 삭감을 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5,000억 정도로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잘 반영해서 발행 액수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987페이지 보시면, 경제활성화운동 목을 봐주시고요. 소상공인 판로개척 콘텐츠 제작에 6,0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중복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하고 중복사업이라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당초 디지털 커머스라는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국비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금액도 한 50억 원 규모가 되고요. 그걸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상권 지원을 위해서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판로 확대 이런 사업들을 적극 유치하려고 했고 만약에 국비 공모사업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체 시비로 판로개척을 위한 콘텐츠, 소상공인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일부, 국비 공모사업에 증진하라는 취지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국비가 안 됐을 때는 시비로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 국내 경기침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상권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반영이 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점가 몇 곳이라도 도와주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비에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 말씀이죠?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예.

혜란

김혜란위원

예산인데, 국비에 주력을 좀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삭감했다 그 말씀이지요?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이걸 살려놓고 뒤에 국비 내려오면 거기에서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은 할 수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이게 전액이 혹시나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한 50%라도 좀 반영이 되어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침체된 경기에 대해서 상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국비는 언제쯤 확보될,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국비 공모사업은 내년 3월경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공모했는데 선정이 안 되었는데요. 광역단위로 선정을 하다 보니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공모사업에…. 지금 국비 여부도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라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혜란

김혜란위원

그럼 만약에 안 되면 3월에 추경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추경에라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소상공인들, 특히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진짜 안 살려도 됩니까?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당장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판로개척이나 콘텐츠 제작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부분 맞습니다.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놨다가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많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디지털 변환 그다음에 판로개척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좀 발굴을 더 해서,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이 사업을 위해서는, 확장하기 위해서는 큰 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금액이 더 훨씬 커야 하지만 이걸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어떤 판로개척의 효과가 나는 부분을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대해나가고 정책도 확대해나가는 것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직 체계가, 담당자가 이렇게 또 후임자가 있고 행정조직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다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홍용채입니다. 과장님, 방금 연이어서 이야기하겠는데 이게 그때 빠진 이유가 뭡니까? 판로 콘텐츠 사업이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가게 선전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옆의 가게에서 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상임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가로수길처럼 다른 특화된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파주 가면 인쇄물거리 그다음에 창원 같으면 가로수길 그다음에 오동동 아구거리 이런 다양한 거리가 있는데 어떤 특정 맛집을 홍보한다고 해서 그 옆의 가게가 장사가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솔직히 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맛집 홍보를 위해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맛집 홍보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SNS라든지 디지털 상권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지원해서,

홍용채위원

아니, 매스컴의 힘이 얼마나 크냐 하면 매스컴을 한번 타면 다른 데는 아예 안 갑니다. 앞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특화거리를 선전해 주는 게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특화거리 사업도 뭔가 체계적인 어떤,

홍용채위원

아구거리면 아구거리, 무슨 거리 이게 낫지, 어느 한 집을 해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가더라고요. 매스컴 한번 타면 대박 납니다.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백년 맛집’ 해서 창원시의 유명한 맛집을 좀 널리 알려서 관외에서 또 관내에서 많은 주민들이 찾게 해서 상권을 좀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맛집뿐만 아니고 소상공인, 전통시장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뭔가 성공 포인트를 찾아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바꿔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형평성도 안 맞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화거리나 특화음식점 그쪽으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쪽으로도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 밑에 바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88페이지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연합회가 창원시에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지요?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상인회가,

홍용채위원

아니, 그것 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연합회장이 있는 곳 보니까 가야상가 거기 계시데요, 보니까.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홍용채위원

거기가 총 그러면 전체,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총연합회장님이 계십니다.

홍용채위원

여기 보니까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도 8억 정도 증대되었고요. 그 밑에 신설도 있고 한데, 맨 밑에 보면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여기도 내나 거기서 하죠, 가야백화점에?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민원콜센터는 마산어시장 옆에,

홍용채위원

어시장?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홍용채위원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명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세 분이 계십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창원시 전체 소상공인이 한 7만 명이 넘지 싶은데,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지금 보험설계사라든지 1인 특수 근로 종사자까지 치면 한 9만 8,000명, 10만 명 가까이 되고요. 그분들을 제외하면 7만 4,000명 됩니다.

홍용채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소상공인연합회에 등록된 인원을 보면 회원구가 삼백 얼마 해서 한 1,000명 정도, 좀 더 될까 싶습니다.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소상공인 부분은 내년부터 돈이 조금 들더라도, 두 번째 보면 소상공인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 55개소 해놨는데 사실 그러면 한 구에 10명 정도 선정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또 더 증대시켜주고, 여하튼 어려운데 소상공인이 장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지원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이런 부분도 사실 도비 지원사업이라 도비도 확대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홍용채위원

요즘 어려운데 소상공인. 예,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지역경제과 998페이지 노동권익 실태조사 그리고 999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불요불급이라는 사유로 올라왔는데 혹시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노동자 외국어교육 지원사업하고 한 가지 더,

진형익위원

노동권익 실태조사.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은 사실상 우리 창원시 관내의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어학원이라든지 학원을 다니게 되면 한 분당 7만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량을 좀 개발하게 하고 또 우리 창원 국가산단이라든지 우리 관내의 업종 자체가 해외에 수출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권익 실태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국에 이 예산이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중첩이 되어서 이 부분은 조정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사회복지국에 일부 조정됐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같은 청소년 권익 실태조사 예산이 그쪽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다른 목적으로 했는데 이걸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아끼고 복지국에서 청소년, 아동, 노인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권익 실태조사를 풀 예산으로 항목별로 잡아 놓아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줄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럼 처음에는 청소년 권익만 하려고 했는데 다 합쳐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복지국에 청소년, 노인 뭐 다양하게 계층별로 실태조사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거기 예산은 그대로인 거예요? 처음.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이랑 노동권익이랑은 다르다고 보는데 같은 예산에서 청소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들어가고 노인도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조사가 나올지 그런 의문점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건 해당 상임위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노사민정 사무국에서 사실상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동 실태조사라든지 기업들 간에 노사관계 개선 이런 원활한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이번처럼 화물연대라든지 이슈가 있을 때 종합적으로 한노총과 민노총에 대한 정보공유나 체계적인 대응을 이런 전문가 집단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이슈가 생긴 것처럼 꼭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관과 노사가 같이 이렇게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잘 소통할 수 있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은 잘 반영되어야만,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창원시 관내의 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제조업 비중도 높고 노동자가 많은 도시인 만큼 같이 민관 거버넌스 협력관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진형익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999페이지 한국노총 경남본부 동부지부 독서아카데미 사업 지원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사실은 통합 이전부터 거의 18년, 19년, 20년이 다 되어가는 사업이고요.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통합 이후,

해련

이해련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들 청소년 위주로.

해련

이해련위원

청소년들하고?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은 720만 원이잖아요.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삭감이 된 걸로 지금 조서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720은 책 구매하는 예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실태는 연간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노동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책을 빌려주고, 그리고 독서토론을 위한 강사를 초빙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좀 높여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특히 K-조선이라든지 노동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조업에 관련된 노동자 비중이 그 어느 시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복지 형태의 예산 지원은,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보면 맞벌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아이들이 오갈 데 없을 때는 여기 가면 친구도 만나고 같이 책도 보고 그러면서 집 근처에서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도서 목록하고도 쭉 봤습니다. 구입한 걸 보면 거의 다 동화책이나 그리스신화나 삼국지나 기타 등등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목록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과정 설명을 조금 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통합 이전부터 오랫동안 노동자 자녀들 대상으로 해온 부분이라, 특히 노동자라기보다는 노동자 자녀들, 낮에 근무시간 외에 홀로 남아있는 노동자 자녀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이렇게 삭감되어서 의아스러웠습니다.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투자유치단 건은 질의 안 합니까? 수정 올라온 내용.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그 부분은 금액은 안 큰데 그렇죠?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396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데 삭감이 되어 오는지.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사실상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이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또 상공회의소에서, 산단공에서, 마자원에서 이렇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 있는데 창원을 벗어나면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단에서 창원 관에 있는 어떤 기업을 유치할 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관에, 민간업체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관에 있는 기업체에 대한 어떤 자료를 확인하는데 그냥 공짜로 안 해주니까 어느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월 한 30만 원 들어가는데 1년에 한 3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기업의 기본적 현황은 나옵니다. 대표자가 누구이고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 이 부분은 굉장히 비밀스럽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체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유치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감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민간업체가 이런 조회시스템을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의 모든 걸 다 조회가 가능합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가장 중요한 게 그 기업의 재무제표인데 그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재무제표는 다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업무에 참고하겠다, 그런 내용 같은데.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999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1억 1,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마산에 소재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노총, 한노총 관련 동향도 모니터링하고 또 노사민정에 대한, 노사민정 콘서트라든지 노동문화 개선 그다음에 컨설팅, 다양한 국책사업과 시책사업들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는 전담 인력 두 분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또 무보수 명예직 한 분 해서 이런 거버넌스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9,400만 원, 운영비가 2,000만 원 그렇게 상정되어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고,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운영비가 2,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운영비가 2,000만 원 포함되어 있고.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예.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요, 이해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2억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죠? 콘텐츠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 관내에 경남외국인이주민센터 또 창원이주민센터 그리고 또 한 곳이 더 있는데요. 세 곳에 대한, 이주민센터 운영에 대한 도비를 보조받고 있고 그 도비 보조에 우리 시비가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적응 지원 해서 저희 시비가 한 1억 5,000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맘프(MAMF)라는 외국인노동자 축제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창원시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5억 원, 도비 3억 5,000, 시비 1억 5,000 이렇게 매칭해서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행사가 있고 또 우리 창원시 자체에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행사를 위해서 1년에 매년 마산에서 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기반의 도시이다 보니 외국인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착하고 정주할 수 있게끔 어떤 노동자를 위한 행사 그다음에 노동자 가족들을 케어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을 해야만 우리 창원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이것도 일종의 보조비로 들리는데,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도비는 놔두더라도 시비는 우리가 1억 4,000 지원한 것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추가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노동권익 실태조사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사업 대상이랑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예.

진형익위원

그거랑 그다음에 아까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실태조사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국장님, 저희가 제조업이 많은 도시이고 노동자분들도 많다고 했는데 저는 청소년, 이게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3,50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노동권익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 어떻게 조금 생각하십니까? 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일단 한 도시가 발전하려면 위원님 지적대로 제조업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열정이고 젊음이 있어야 지속 가능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저희가 기업 일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기업 위주로 하는데 노동자의 실태도 같이 파악해서 그걸 알아야만 기업도 좋아지니까 그렇게 조금 같이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진형익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033페이지부터 1,211페이지, 특별회계는 1,561페이지부터 1,562페이지, 1,567페이지부터 1,569페이지, 계속비는 1,609페이지입니다. 창원복지재단과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1,096페이지 여성가족과. 1,096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밑에 보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계수 조정할 때 잠시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 성범죄 예방교육에 1,000만 원 같으면 큰돈도 아닌데 이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디지털시대를 맞이해서 개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불법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 한 1만 5,000건 정도, 금년만 해도 그렇고. 그중에서 또 10대의 범죄행위가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한 5,000건 정도 되는데,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가 일어나면 그 이후의 일은 또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볼 때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1,110페이지 여성가족과, 1,110페이지 보겠습니다.

1,110페이지 맞습니까?

아, 1,100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신혼부부 책드림 사업 해서 우리가 불요불급이라 해서 5,600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신혼부부 책드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드림 사업은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신혼부부 생활이라든지 아동 양육이라든지 이러한 책을 선정해서 혼인신고 할 때 1권씩 나눠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책은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업입니다. 1권의 책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1권의 책이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출산에 도움이 된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5,600이 삭감되어서.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김혜란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을 1권씩 지원을 해준다는데 책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책은 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책선정위원회에서 분기별로 4권의 책을 선정합니다. 분기별로 4권의 책을 선정해서 이 책을 각 읍면, 구청에 혼인신고 하는 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4권의 책 중에 1권을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신혼부부가.

혜란

김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잠깐 보면 정관 및 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100만 원 해서 5명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것 아무리 생각해 봐도 5명을 어떻게 선정하시죠, 대상을?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신청자가 없다 이 말씀,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 차원에서, 인구정책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신청자가 없습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신청자가 좀 저조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생각하는 동안에 추가로, 과장님 나오신 김에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인데 중복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정 조서에 보니까. 이게 중복사업이라면 이것 관련해서 다른 예방교육하는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교육 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인 여성이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고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성범죄 해서 별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온라인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종필

김종필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예.

종필

김종필복지여성보건국장

중복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교육청에도 성범죄 관련 교육을 하는데 꼭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교육청에서 하는 성교육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성교육을 대상하고 내용을 달리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동청소년과에, 과장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4페이지 제일 밑에 창원틴틴페스티벌이라 하는 이 예산이,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야기 듣기로는 3,0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어떻게 해서 삭감이 3,000만 원 되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틴틴페스티벌은 2006년 1회 행사를 시작해서 2022년 올해 17번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틴틴페스티벌은 우리 창원뿐만 아니고 서울, 부산, 대구 전국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어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축제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태원사고로 해서 저희들이 조용히 행사를 치렀는데 그 가운데도 한 67개 정도 동아리팀이 예선에 참가해서 26개 팀이 본선 진출해서 경연을 벌이고 그런 식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증액했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요즘 이태원사고로 인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의 안전 부분, 메인 무대의 안전 관련해서 구조물 설치 건이 저희들이 장치비를 한 600만 원, 나머지는 인건비에 보면 안전 관련해서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조금 많이, 그런 증액된 내용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제 어찌어찌 코로나도 다 끝났고, 물론 이태원참사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관리 부분인데, 과장님 방금 말씀한 게 핵심인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행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진행해 온 부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하여튼 우리 창원 청년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것 관심 있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질 높은 이런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승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52페이지에 생계급여가 있는데 기초수급자죠? 52페이지.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52페이지요? 예예.

홍용채위원

예, 기초수급자 아닙니까?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이것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많이 늘어났을 거고요.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생계급여가 5.47% 인상이 되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기초수급자가 사실은 자기가 기초수급자면서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우리 관에서 통장이나 주민자치회나 다른 많은 부분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를 발굴할 거 아닙니까.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래도 거기 발이 안 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겠지요.

홍용채위원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 당협의 한 분이 연락이 와서 정말 어려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오동동 복지담당자한테 연락하니까 직접 이분이 집을 방문해서 진짜 신속하게 처리해서 이분이 바로 기초수급자 되었거든요.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복지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름. 여하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예산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창원시에서는 기초수급자 발굴하려고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오동동인가 그쪽에,

홍용채위원

이쪽 말고도 가는 거 아닙니까, 전체.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자가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통 3개월의 기초수급자 책정 시간이 걸리는데 1개월로 단축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맞습니다.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우리동네지킴이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협의체 활동 해서 많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누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가적으로 저희들 사회복지보장시스템에 채납되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게 34종이 이때까지 와서 저희들이 추출해서 발굴하고 했는데 지금 그 종이 41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에 애쓰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예산이 16억 정도 됩니다.

서명일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20년 12월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16억 4,088만 원으로 3년 차 동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재단에서 연차별로 이렇게 인원수를 늘리고 늘리고 하면서 사업도 조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올해도 18억 예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에 처리 과정에서 동결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3년부터 다른 위수탁 관련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예산 총량은 아마 늘어나겠지만 시설 이관 부분,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재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기능도 재정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단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아, 이것은 당연히 좀 도움을 줘야 하겠다.’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모두 다 열심히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김종필 우리 보건국장님,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창원 복지예산이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전체 사용 비용이 약 42%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올해도 약 9%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42%가 되면, 만약에 45%가 되면 이것 빼고 나면 아무 기타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파르게 상승하는데요. 지금 9% 가면 조만간에 45%가 됩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너무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필

김종필복지여성보건국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예산이 올해 53.9%가 증액된 상태인데 주원인은 외부적 요인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기초수급자를 포함해서 각종 지급기준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상향을 시켰다, 그 부분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난해부터 특례시가 되면서 복지수혜가 확대된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고 또 그것 말고도 현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낸 복지시책, 예를 들자면 부모 급여 같은 그런 새로운 복지시책들이 많이 도입되었다. 또 네 번째는 지난해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서 전체 12개월 치를 풀(Full)로 확보를 못 한 예산들도 이번에는 다 100% 반영이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착시 현상도 있고 그런 주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가능하면 좀 억제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진형익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코로나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역구 행사도 많이 생겼는데 지역구 가다 보니까 청소년분들이 무대에서 많이 활동하시더라고요, 지역 행사에도 많이 부르고. 그런 것 보면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장기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의미로 틴틴페스티벌도 안전과 함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저는 1,124페이지에 여름수련대회 참가비와 임원 워크숍 참가비에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4페이지입니다.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위원은 현재 한 202명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우리 각각 구역에서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생활 상태라든지 혹시 아동이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역할을 하면서 부모들이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꾸러미선물을 준다든지 또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에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을 돌보려면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또 그런 역할을 하려 그러면 아동 위원들도 어떤 교육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 단위 행사, 수련대회라든지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진형익위원

여기서 말하는 아동위원이 아동인 거예요, 그러면?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은 아동이 아니고 어르신들입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여름수련대회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죠?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예.

진형익위원

여기는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예산은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여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 같은지.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위원님들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연말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점검도 한번 해보고 피드백도 받아보고 다음에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부서에서 많이 지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래서 저는 워크숍이나 수련대회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점 나온 것들 잘 한번 수렴해서 다시 사업할 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아동위원이 지금 현재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동별로 한 2, 3명 정도 해서 회원이 한 202명 정도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우리 시에 202명 정도 됩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면 이 아동위원들이 여름수련대회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여름수련대회라든지 역량강화 교육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자체가 아니고 도에서 하게 되면 경남도 내의 지자체에서 다 참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아, 주최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도에서 주최하든지 다른 시군에서 주최할 때 참가를 한다?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항상 그렇게 같이 참가를 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대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우리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김혜란입니다. 제가 방금 여쭤보려 했던 게 어떤 기관에서 주관하는지 묻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건 답이 된 것 같고요. 1,154페이지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저 이게 정말 궁금한데 2023 Kore 창원틴틴페스티벌이 지금 1억 3,000인데 민간행사 사업이에요, 보조금으로 하는 건데.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예.

혜란

김혜란위원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창원틴틴페스티벌은 매년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못 하니까 창원틴틴페스티벌을 운영할 그런 청소년단체를 매년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청소년단체를 섭외한다?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부연 설명,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6년부터 1회를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이나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쭉 계속하다가 또 중간에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라 해서 또 그런 단체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2015년 이런 때는 창원YMCA, 여기에서 이 틴틴페스티벌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해서 맡아서 하기도 하고. 이 앞에까지는 창원YMCA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또 한가람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이 신청이 되어서 자기들이 또 맡아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어떤 내용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청소년 아이들, 우리 창원시에도 보면 동아리가 한 67개 팀이 있습니다. 학교 동아리도 있고 청소년수련시설에도 보면 각각 아이들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댄스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축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예선전 거쳐서 본선에서 아이들이 저희들이 행사하는 그날, 본선에 올라온 아이들 한 스물몇 개 팀을 선정해서 그날 경연대회를 벌이게 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이것도 일종의 댄스동아리나 이런,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음악이나 댄스나 그다음에,

혜란

김혜란위원

음악 쪽이다, 그렇지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예.

혜란

김혜란위원

그런데 진짜 이런 동아리, 이런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K-POP도 그렇고 또 이번에 K 뭐였어요, K-Culture 그것도 그렇고 너무 상이한 이런 내용을 가진 행사 보조금이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보는데, 2021년도 것 이것도 자료요청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영수증 첨부까지 좀 다 부탁드릴게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산된 내용 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더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215페이지부터 1,486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찾는 중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자가 계속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1,100명 이상 발생이 되었는데 줄어들어야 하는데 조금 늘어나고 계속해서 1,000명 이상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책이나 어떤 예방 방법이 있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부터 계속 있어왔던 말이지만 마스크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이런 개인 방역수칙이 중요하고 지금은 코로나가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너무 지쳐서 그런 여러 가지 개인 방역수칙이라든지 그런 데 조금 소홀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식당 같은 데서도 그냥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 많은 곳을 이용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감염의 위험도는 더 높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역수칙들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지금 청소년들이 좀 젊은 층에서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접종률이 저희 통계에 보면 많이 60대는 올라가고 있는데 젊은 층들은 제가 보기는 접종률이, 젊은 층들도 하라 그러는데 접종률이 제일 낮습니다. 특히 창원지역에서는 낮기 때문에, 물론 접종에 대한 부작용도 있지만 하는 게 치명률을 낮춘다든지 다른 코로나에 걸렸을 때의 부작용보다는 훨씬 낮다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접종을 좀 젊은 층들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하여튼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상당히 보건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방과 진료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종식될 때까지는 또 고생하셔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연장해서,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1, 2, 3차 접종까지는 잘했거든요. 그런데 요새 4차는 변이가, 제가 알기로는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사실 홍보가 좀 부족한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보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침이 내려가서 우리 관변단체라든지 각 동에, 이것을 통해서 꼭 좀 4차까지도 맞을 수 있는, 방금 우리 마산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진짜 꼭 맞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저도 앞에 1, 2, 3차까지 맞고 저는 사실 4차는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이것 제가 맞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맞아야 하는가. 저도 사실 처음에는 맞는 것을 좀 꺼렸는데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아야 하구나, 그래서 저는 4차를 맞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혹시 소장님, 답변 있으시면.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홍보는 저희들도 하고 지금 시에서도 챌린지 홍보처럼 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백승규 위원님 말씀했는데 1, 2차까지는 상당히 접종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접종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정책 때문에 이게 아마, 그리고 또 접종한 사람이 또 걸릴 확률도, 접종했다가 또 걸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통계에 의하면 두 번 걸린 사람이 한 13%쯤 되고, 특히 젊은 층들은 두 번 걸린 사람이 한 17.8%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 분들이 2회까지 걸린 것은 접종률이 낮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도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특히 또 다른 질병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맞아야 하거든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런 것 곁들여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진형익 위원입니다. 추가로 여쭤볼 게 있는데 그럼 보건소 차원에서 홍보라든가 캠페인 진행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저희들은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데는 계속 접종 독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백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0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들은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1 대 1 안내 전화도 드리고 또 노인회라든지 또 의사회 이런 데하고 다 접촉해서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접종을 독려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아까 마산보건소장님께서 젊은 층 최근에 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젊은 층도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안 내년에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실내마스크 해제도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실내마스크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창원보건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사실은 실내마스크가 의무해제가 되면 당연히 확진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실내마스크 해제한 다음에 확진자가 더 늘었다는 그런 통계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또 어떤 정치적인 그런 해법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마스크 해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런 일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형익위원

아마 정치적이나 경제적 측면보다도 보건소에서는 만약에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해서 나중에 업무가 좀 어떻게 되고 대응을 어떻게 할지 미리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추가 질의드렸고. 봉강보건진료소 신축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황 한번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공사 착공은 언제 될 예정이죠?

이게 건물 노후화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빠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오늘 예결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공무원이 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볼 겁니다. 저번에 우리 마산보건소장님께서 답변했었나, 코로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이태원사고 같은 재난이 났을 때 보건소 대처방안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마산보건소장님께서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생기지 않을 사건이 이번에 용산구 이태원에서 생겼습니다. 그런 사건이 저희들한테도, 저희는 비슷한 건 아니고 좀 다르게 올봄에 관내의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서 지하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밤 3시에 신속대응반이라고 보건소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8명에서 1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신속대응반 역할이 뭐냐 하면, 다수 인원이 발생하면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희들이 가면 환자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처치하고 다음에 2차 병원이라든지 3차 병원에 이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면 옆에 주위에 있는 보건소에 요청한다든지 안 그러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창원 삼성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더 만약에 많은 다수가 증가하면 중앙의료원에 있는 디맷(DMAT)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은 꼭, 도상훈련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마산소방서하고 같이 동시에 재난 응급이 터졌을 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짜서 매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위원

여하튼 코로나 때문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신속한 조치와 보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김혜란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18페이지 의료기관 환자지원이 1명당,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항목을 좀 봐주십시오. 여기 우리 창원보건소에는 1명당 3,670만 원가량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원이 여기 4명 되어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 마산은 또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산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진해도 4,500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예.

그럼 간호사 지원보조금이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