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이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형호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순창군수로부터 12월 1일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12월 5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정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군민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6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29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신정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추진되어 온 각종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분 정리, 그리고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반영한 추경으로 지방자치법 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5,883억원보다 141억원이 증액된 6,02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48억원이 증액된 5,78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원이 감액된 23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소비세 인상분 3억 5,000만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5,000만원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16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 30억 6,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24억 5,000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55억원도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5억 8,000만원과 도비 6억 9,000만원, 총 1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소멸대응기금은 면단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15억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5억원,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15억원 등 여섯 개 사업에 5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반기 정부 특별교부세 확보 예산으로 참 좋은 가족센터 건립사업 12억원, 공공체육시설 시설보강사업 9억원 등 다섯 개 사업 30억 6,000만원과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예산으로 동계 현포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10억원, 체육시설 조명탑 설치사업 10억원 등 네 개 사업에 2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산물 생산장려금 한시적 지원사업 13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집행잔액 및 중단사업은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대상 사업으로는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 지원 10억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1억 6,000만원, 출생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3억 1,000만원, 논콩 생산 및 유통 장려금 지원 3억 5,000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 6억원,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건립사업 42억원 등 총 200억원을 감액하여 필요한 사업 및 예비비에 반영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 내용으로 새농촌육성기금 장기융자회수금 감소로 7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새농촌육성기금은 1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체 2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제3차 기금변경계획 629억 8,3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629억 9,200만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20% 이상 변경되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3건의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융자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총 2억 6,700만원을 운용하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 1,400만원을 운용하며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6,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1,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최종 내시분과 중앙부처, 전라북도의 특별예산 확보를 반영하였으며 연도말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한 예산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순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국악원 기부채납 승인, 민원과 소관 면단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경제교통과 소관 기업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과 순화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산림공원과 소관 강천산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순창 쉴랜드 힐링숙박시설 건립, 장류사업소 소관 민자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계획으로 총 7건의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국악원 기부채납 승인 건입니다. 본 건은 순창국악원을 군민 모두의 전통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관련단체에서 기부채납을 요청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건으로 기부채납 재산은 토지 1필지, 건물 1동으로 재산가액은 5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면단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복흥면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기업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 근로자들의 관내 거주 여건 마련을 위해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 기숙사 설치를 요청함에 따라 젊은 근로자들에게 거주공간을 제공하여 정주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다음은 순화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화지구 도시개발지역 대규모 주택단지 건립에 따라 개발지구 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강천산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병풍폭포 일원 사유지 매입을 통해 집회 등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공원 내 공유지 면적 확충으로 향후 자연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순창 쉴랜드 힐링숙박시설 건립립니다. 본 사업은 인구감소가 전국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청년층 집중 감소 및 고령층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순창군에 워케이션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체류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9,400만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민자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선도지구 내 민자부지에 대해서 용도폐지 후 매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매각재산은 토지 2필지, 2만 2,627.6㎡로 매각 추정가액은 약 23억 8,68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