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제26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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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의료원)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관련 부서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또 예산안이 순조롭게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예산이 성립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예산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부서 설명이 끝난 이후에 또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시면 저희 의회사무과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또 추가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표남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583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자연 지구 개선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두고 하고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는 한해, 그다음에 침수, 그런 유형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너릿골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 국비를 요청을 해서 국비를 한 50% 하고 도비를 15%, 군비 35%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관에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민원에 대한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많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일단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정하려고 그러면.

박영길위원

선정기준?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선정기준은 울진군 풍수해 저감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본 바탕인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한해 주기라든지 하여튼 침수라든지 하여튼 그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5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반사경은 보통 보면 이게 도로를 이용하는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신청에 의해서만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나가서 하는 그런 게 많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반사경 설치는 일단 기 설치된 반사경에 대해서 노후됐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요. 안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읍·면에서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반사경 설치요구가 오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반사경을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반사경 설치하는 곳이 좀 많이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가 직선화된 그런 곳에는 반사경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왕피리나 이런 곳에 가면 완전히 급커브가 많잖아요, 그렇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왕피리 같은 경우에 조금 소홀한 면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디에 도급을 주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재를 사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즉시 설치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한번 이렇게 과장님이 가시다가 왕피리 같은 데나 어디 우리 시골길에 급커브 같은 데나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는 한 개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데는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5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설 있지 않습니까, 올해 염화칼슘은 준비가 많이 됐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금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제설제가 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부족하면 그때그때 시간을 두고 제설제를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염화칼슘도 있고 우리 또 바닷물 뿌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염수분사시설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급수차에도 해가지고 바닷물을 뿌리죠, 한 번씩?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은 바닷물은 지금은 살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급강하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눈 오기 전에 기온이 내려간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일단 좀 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이게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공업용 염화칼슘하고 바닷물하고 어느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미치는 영향이?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제설제를 뿌리는 것은 그거는 일단 많이 뿌리게 되면 나중에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그게 염화칼슘 성분이 하천으로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입되면 또 수질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뿌리는 거는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눈이 왔을 때 녹는 그거는, 녹이는 기능은 염화칼슘이 나은 것 같아요, 바닷물이 나은 것 같아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녹이는 거는, 일단 기온이 내려가면 일단 바닷물도 뭐라 그럽니까, 동결 그게 좀 상태가 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 수가 있습니다, 바다 빙점은 물론 온도가 낮지만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염화칼슘을 좀 많이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군청에서 용역을 주고 하는 일반 중장비 회사에 용역 준 거는 없죠? 다 국도에서 주고 있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도 제설장비는 2월 달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장비 임차를 한 두 대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차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덤프에 제설장비를 장착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덤프 15톤을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군청 차 말고 다른 거는 두 대 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혹시나 이거 대설에 준비해가지고 잘 좀 하십시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586페이지 스마트복합쉼터 예산 2억 5,000 서 있는데 이거는 뭐하는, 감리비입니까, 그냥?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 사업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국비는 저희들이 20억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이것은 부족분, 마지막 예산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사 시작합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공사는, 지금 착공은 12월 달에 일단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95페이지 중간쯤 보면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관내에 저수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관내에 저수지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관리하는 저수지하고 울진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 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안전도 평가한 것은 있습니까? 하류 지역에?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저수지에 대해가지고는 일단 대상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안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제당이라든지 이런 육안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현재 저수지에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준설이라든가 이런 걸 필요로 해가지고 담수율이 좀 떨어지는 저수지가 많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금 담수율 떨어지는 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좀 규모가 큰 저수지인데 가뭄이 왔다든지 수위가 떨어지면 그때 농어촌공사에서 한 번씩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거의 소류지입니다. 소류지고 저희들이 꼭 준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장비 임차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 안 하도록, 물 걱정 안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십시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준설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안전도가, 하류에 댐이나 저수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 주십시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86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성∼봉산 간 군도11호선 도로개설이 있어요. 이게 어느 쪽이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것 기성면 기성리에서 봉산리 항곡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항곡동으로 이어지는, 바닷가 쪽입니까? 항곡동에서 바닷가 쪽으로?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노선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은 설계를 하게 되면 아마 능선으로 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안순자위원

산 쪽으로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기성리에 교량이 좀 놓아져 있잖아요, 몇 미터?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거기를 이어서 한다는 얘기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쪽에 땅은 다 우리 군에서 매입했으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 7억 세워놓은 것은 내년에 설계비하고 토지보상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한곡동 쪽에 도로, 도로도 그때 안전재난건설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더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도로도 얘기를, 거기 한곡동까지 바다 쪽에 이렇게 이어지는 도로가 한 300m 정도 이렇게 도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양어장 앞에 그것 지금.

안순자위원

예.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부분은 모르고 계셨나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도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몇 년이 됐거든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해결.

안순자위원

연계해서?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해소됩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먼저 이어지고, 이쪽을 먼저 하고 가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거 연결해가지고 저희들이 능선 쪽으로 붙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노선안을 잡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한번 현장은 가보셨어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현장은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것 살펴서 좀 빨리 공사를 해 주십시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587쪽에 경상북도 토목인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 도청 포함해가지고 23개 시·군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명에서 많이 참석하면 한 3,0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천에서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 도민체전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걸 울진에서 개최하는 걸로 그래 해가지고 일부 도비를 한 1,500만 원 받고 군비 한 4,000만 원 해가지고 그래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안순자위원

시·군에 다 돌아가면서 하면 우리 군도 해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하면 효과는 상당합니다.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는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588쪽 조금2리 하단 쪽에 201호선 아스콘 포장사업이 안쪽으로 있는 마을입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말을 안 도로 쭉 가면서?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거기도 포장이 지금 노후돼가지고 거기다가 아스콘.

안순자위원

형편도 없습니다. 형편도 없어. 형편도 없는데 도로도 좁고. 하여튼 예산 편성해 줘서 고맙습니다. 590쪽에 화방천이 어디죠? 상단에 화방천 정비사업?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화방천은 그 구간은 울진하고 죽변 구간입니다. 어딘가 하면 울진 명도리에서 죽변면 화성리까지 가는 그런 소하천입니다.

안순자위원

소하천정비사업?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말씀 더 하십시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 화방천은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를 하니까 부족분 마무리 부족예산이 11억 3,000만 원이라서 내년도에 요구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593쪽 상단에 보면 평해남대천(선구2리) 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두 군데에 2,000만 원씩인 겁니까, 뭐 어떻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건 일단 저희들은 저는 문곡교 주변에 한 4,000만 원 호안이 안 돼 있는 데 있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설계할 때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래 사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선구2리 쪽에서 남대천, 평해 쪽으로 그겁니까? 여기 평해 남대천이라고 되어 있고 선구2리, 괄호치고 안에 선구2리라고 돼 있어요, 정비사업.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평해 남대천이 평해읍 하구에서 선구리까지 다 이걸 하천 이름을 평해 남대천이라고 그럽니다, 지방하천.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선구2리에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안순자위원

옛날에는 그쪽으로 어른들이 평해장에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문곡교 주변에 일단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596쪽에 보면 수로원 인건비라고 있어요. 3억 3,311만 6,000원, 수로원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 일곱 분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울진군 관내에 일곱 분? 전체?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 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도로관리원이라고 그럽니다. 이분들은 공무직입니다.

안순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948쪽에도 하천감시원이 있어요. 948쪽?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분들은 일반인들이 하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분들은 청원경찰 네 분.

안순자위원

청원경찰?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건설과의 청원경찰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하천 관련된 청원경찰입니다.

안순자위원

몇 분이시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네 사람입니다.

안순자위원

네 분. 저희들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수로원이나 하천감시원들이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하천감시원들은 하천에 그런 순찰도 수시로 하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천 골재를 준설하면서 부산물 판매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585쪽 상단부에 굴삭기 06 구입 예산 2억 원 계상하셨는데, 보면 목적이 제설장비예요, 겨울철에? 용도가?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용도는 제설도 하고 저희들이 제설이 없을 때는 일반 도로정비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기존의 굴삭기는 몇 년 되었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는 내구연한은 지나가지고 이번에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는데 하단부에 농어촌 도로 포장 덧씌우기 2억 계상하셨는데, 도로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절삭 시공을 하고 그리고 물고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예산이 동결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좀 덧씌우기가 그래도 시공하는 데 편리성은 있겠지만 주민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절삭 시공을 하고 물고임을 해소할 수 있게 예산 부분을 증액에, 그리고 또 설계할 때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좀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591쪽 하단부에 하천부서에 미불용지 매입비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지성 호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천 쪽이 피해가 많잖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방재시설을 갖추게 되면 그 사업비도 상당히 이렇게 소요가 많이 되는데, 2019년도에 우리 미탁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하천이 거의 물길을 다 찾아갔는데 그때 우리 사유지 매입을 좀 했죠, 그죠, 기준을 가지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사유지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면 시설비가 해당 부지 사유지를 매입하는 비용보다 몇백 % 초과할 때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런 미불용지 매입비는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시설비의 비용보다 매입비가 더 경제성이라든지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앞으로는 하여튼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미탁 때도 보니까 여러 가지 하천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불용지 매입비는, 이거는 사업을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사유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95쪽에 농업관정 관련해서 11억 9,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관정개발공사 1억, 1억 5,000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수해 농경지에 대해서 기준을 얼마 갖고 있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한해 관련해가지고는 농업이라는 이런 사업이 하여튼 기존에 시설 돼 있는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가뭄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하고 가뭄 지역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

관정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관정 요구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많이 있고, 또 민원상으로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관정에 여러 가지 하루에 지하수 개발 용량에 따라서 수혜 농경지 면적에 대한 기준과 이런 부분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거는 전에 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한번, 지금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5㏊ 이상이라든가 안 그러면 몇 ㏊ 이상의 농경지 수혜, 어차피 관정을 통해서 천수답을 수리답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있겠지만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소곡∼고목 간 도로가 예산이 없네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거는 안 그래도 전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토지 소유자한테 직접적으로 한번 그거를 서한문식으로 보내든지 해가지고 공문을 일단 보내려고 그럽니다. 보내가지고 토지가 저희들이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토지 매입비를 일단 일차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민선 3기 김용수 군수 때 10억 예산 편성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8대까지 오면서 예산이 조금 조금씩 편성이 되어서 개통하기 위해서 행정이 노력을 했지만 그 노선이 안 맞으면 노선을 변경을 하십시오. 변경을 해서라도 꼭 도로가 완성될 수 있게, 사업비도 많이 투자가, 한 60, 70억 정도 투자됐을 걸요, 제 기억으로?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지금요.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한 20억 내외만 투자를 하면 그 도로는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부지 매수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선 변경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게 과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추진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예, 황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586페이지에 조금 전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관련해서 하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전기차 충전장치가 바로 들어갑니까, 여기에?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대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꼭 필요한 시설물인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589페이지에 회전교차로가 삼거리도 회전교차로가 가능합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황현철위원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설치기준이?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회전교차로는 국토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필요로 하면은, 필요는 이거 필요성을 주민들이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진행하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주민이 좀 이렇게 신호를 받으면 불편한 그런 사항도 저희들한테 좀 의견을 주고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과거에는 회전교차로를 많이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최근에는 자치단체별로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는 그런 추세로 봅니다. 차량도 좀 많이 증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회전교차로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교통량이 있을 때, 유발할 때 회전교차로를 그 지침에 부합되면 하고 교통량이, 울진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교통량이 갑자기 집중되고 이러면 이 회전교차로가 효율이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회전교차로 거기의 설계지침 안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사고율이 제가 봤을 때는 신호 있을 때보다는 이게 지금 회전교차로에 있을 때 잦은 사고들이 더 많던데요, 안 그렇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신호체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차량의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인명사고가 날 수 있고요. 회전교차로는 회전 그 반경을 돌면서 속도가 느리게 돌기 때문에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차량 접촉사고만 발생하는 그런 추세니까 거기서 회전교차로가 장점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월송지구 회전교차로 있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거기 보니까, 이것도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게 각을 조금,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각을 줘버리니까 달려오는 차 회전하는 차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접촉사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거는 큰 사고가 나더라고요. 한번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설계하실 때 달려올 수 없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책에는 없는 얘기인데, 저희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온정 공무원 한 분이 백암 진고개 내려오다가 인사사고, 사망사고 건 하나 있었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얘.

황현철위원

거기에 지금 염화칼슘 분사가 되고 있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분사된 부분들이 교각 앞에 보면 그 물들이 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해결책 혹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번에 그래가지고 경상북도에다가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겨울철에, 이게 음지라고 그럽니까?

황현철위원

그렇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음지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저거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열선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고 지금 경찰에서도 교통안전공단에 이 도로에 대해가지고 위험을 상당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지금 경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도에 작년에 사고 난 이후에도 이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겨울에는 제설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티재 바로 옆에다가 전진 배치하는 걸로 해 준다고 회신을 받았고요. 일단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당시에는 도로 폭이 좀 협소하고 음지고 그래가지고 공사 현장에 관련된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88호선 선형개량을 하고 있고, 그걸 하고 나면 아마 지금 현재보다는 앞에 식으로라든지 그런 거는 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고, 한 3도 이상 떨어졌을 때는 또 얼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교각 앞에 또 항상 그런 부분들이, 거기 내리막길이고 이러니까 탄력을 붙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항상 거기서 미끄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사고들이 많은데 좀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모래라도 항상 거기에는 일정 부분 뿌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에 보면 재해 대비 소하천 및 소규모 시설 관리 해서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한 22억 원이 넘게 잡혔는데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읍·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현장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임동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울진에서 항상 이렇게 태어나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거나 지방하천도 그렇고 좀 궁금한 게, 하류 쪽은 퇴적돼서 그런 거고, 그거를 제거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습니까, 그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중간 정도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보를 설치해서 용수로, 배수로 설치를 하면서 다 정비를 하는 거잖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것밖에 뭐 다른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퇴적돼서 물이 안 빠지니까 수위가 높아지니까 홍수 때 위쪽으로, 경작지로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작업하시는 거잖아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준설을 하게 되면 그런 통수단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우수기 때 하여튼 물류라든지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해가지고 준설을 좀 그래 또.

임동인위원

준설을 하게 되면 모래, 자갈 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실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이렇게 평탄 작업을 고르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골재가 채취량, 저는 약간 궁금한 부분들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해도 주변에 건설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이래도 답변을 제가 마음에 들지 않게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문가이신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이거를 골재를 실어서, 준설을 하게 되면 실어 나가는 경우는 이게 어디로 나갑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준설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처음 골재로 부산물로 매각해가지고 1㎥당 1,590원을 저희들이 받고 그다음에 그걸 입찰을 통해가지고 골재업체가 그거를 준설해서 갑니다. 가면 자기네들이 모래로 쓰고 싶으면 일정 부분 모래 규격에 맞게 선별하고 그다음에 자갈 같은 경우는 선별해가지고 쓰고 자기네들이 필요 없는 거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그런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준설 예산을 시설비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거는 골재로서 토분이 너무 많이 섞였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준설을 합니다. 준설하면 그거는 인근에 사토처리를 해가지고, 안 그러면 관급 공사라든지 이런 데 발생되면 그런 데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런 데도 수요가 없으면 일단 개인이 필요하게 되면 개인한테도 좀 성토할 자리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성토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동인위원

그 말씀대로시라면 준설작업을 할 때 골재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골재채취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넘긴다는 소리입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측량하고 해가지고 수량하고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천 부산물로 채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안 들여도 골재 그 부분들은 골재를 채취해가지고 골재로 사용하고 저희들은 준설을.

임동인위원

골재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거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에 뻘층이라든지 그런 것, 안 그러면 잡목하고 잡풀이 많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그거를 공급을 해도 골제하시는 분들이 그 현장을 보고 응찰을 안 합니다, 그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골재 부산물로 판매하기가, 응찰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꼭 필요하게 되면 준설공사를 해가지고 도급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948쪽에 보면 하천관리 골재채취 관련해서도 여기서 한 3,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지방하천도 그렇고 소하천도 그렇고 준설하는 부분들은 걷어내야 되는데 평탄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얼마에 얼마를 이렇게 넘긴다고 해도 솔직히 가늠을 못 하겠습니다. 가늠을 못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골재채취업 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하면 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돈을 받고 넘기는 과정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제가 좀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소하천 정비, 지방하천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같이 병행을 하면 예산이 22억 이렇게 들어가나 싶기도 하고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동인위원

589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589쪽요?

임동인위원

예, 하여튼 소하천도 무분별한 정비사업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연생태계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렇게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도 하류 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중상류 쪽은 하천정비사업 하실 때 대부분은 어차피 용수로, 배수로, 도수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여기에 위원님, 589쪽 소하천 정비에 2억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이것은 준설비는, 시급하면 준설비도 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호안 구조물이 갑자기 강우에 유실됐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관정 또 작업을 하시네요, 594쪽에. 이게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농정과가 있고 또 이 작업을, 사업을 하시는 과가 또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관정하고 양수장은 저희들 건설과 농업기반팀에서 사업하고 유지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는 이런 사업을 안 합니다.

임동인위원

농정과에서도 관정사업을 하던데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거는 개인한테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는.

임동인위원

특정 어떤 작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거는,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공사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어디 기준에, 조례라든지 기준에 의해가지고 어디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보조금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있어도 농정과는 관정, 양수기 정비하는데, 시설비를 편성해가지고 그래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농정과에도 질의를 하니까 어떤 특수한 작물에,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작물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이 따로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과속방지턱 반사경 설치인데, 제가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반사경 설치는 담당 공무원이 가서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방금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도로관리원 공무직들이.

김복남위원장

아, 공무직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수로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하여튼 요즘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할 때 안전공간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항상 이야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5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요. 이게 구산3리 포도농장 가는 길 우리 생태관광지역 캠핑장이 들어오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이 위험구간에 대한 내년에 확포장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상반기에 작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금 군도 9호선 굴구지 가는 예산은 예산이 7억을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이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포도농장 가는 데는 일단 기본설계라든지 이걸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국유림을 일단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유림에서 원활하게 협의를 해 주면 저희들이 기존 도로에서 한 2m라든지 3m 정도를 확장을 더 하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586페이지는 구산3리 군도9호선 확장·포장사업 1억 원하고, 587페이지 하단에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 관련 내용입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또 위험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58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장·군수 협력체 회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회의에 참석하는 시·군이 몇 곳 정도 되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게 동서 횡단 철도를 통과하는 자치단체가 지금 13개 시·군입니다. 13개 시·군인데 이게 여기 대표가 천안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천안시장이고, 부대표가 울진이 종점이다 보니까 울진군수님이 부대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행사는 천안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당진에서 했습니다. 당진에서 하고 이게 울진이 시종점이기 때문에 울진에서 하는 것도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울진에서 한번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안 그래도 회의비로는 금액이 조금 높은 걸로 판단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울진군에 이런 횡단철도가 빨리 신속하게 지어질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니까 또 행사를 기획함에 있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가운데 보시면 경상북도 토목인 한마음대회가 우리 토목인 공무원들이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우리 직렬을 보면, 다른 직렬도 이런 대회가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무직, 사회복지직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하여튼 환경직, 이런 직렬도 보면, 공무원 규모는 다 차이는 있지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이 토목인 한마음대회는 얼마 정도 됐죠, 이 대회가?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금 했던 행사를, 이래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했던 횟수는 12회까지 지금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하게 되면 열세 번째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내년에 이 대회가 우리 국민체전과 관련해서 울진에 유치가 됐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5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운데쯤에 보면 시설비로 수산삼거리 회전교차로, 수산회전교차로 노음회전교차로가 있는데 수산삼거리 회전교차로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수산교 가기 전에 엑스포공원 들어가는 그 사지 교차로 거기가 되겠습니다. 구 수산교.

김복남위원장

수산 삼거리가.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엑스포공원 입구 거기 들어가는 거기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거기 있고, 수산회전교차로는 엑스포공원 들어가는 입구, 노음회전교차로는 건너서.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노음교차로는 교량 지나가지고 거기 성류굴 들어가는 거기 교차로 거기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회전교차로를 만들기 위한 공간이 충분합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최근에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는 추세다 보니까 국토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 얼마 전에 조금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 그래도 저도 회전교차로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22년 8월 달에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이 또 마련이 되었더라고요. 초소형 회전교차로 도입을 해서 이게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킨 그런 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설치 후에도 전과 후의 어떤 비교·분석하는 부분들도 잘 관찰하셔가지고 너무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면 울진군에 이런 지역을 조사를 해서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는 할 수 있으면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59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울진 남대천 둔치 정비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거기 울진 시가지 남대천 거기, 그러니까 우안입니다. 우측에 있는 둔치인데, 전번에도 고향의 강 정비사업 그런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류에 고성 남대천교 주변에 보면 정비가 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보도라든지 차도, 그런 것을 다 연결을 마무리를 시켜주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사업 구간이 얼마 정도 되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사업구간은 한 200m 정도 됩니다, 남은 구간이요.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건설과 관련해서 2023년 우리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주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이 내용들이, 토론한 오늘 이 내용들이 예산으로, 또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또 내년 예산 성립하는 데 수월하고 또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지 못하면 예산 성립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그리고 또 예산 수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설명이 끝난 이후에 소장님께서 보셔서 추가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판단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과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또 추가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마스크를 좀 벗고 해야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벗고 하셔도 좋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저희들 급하게 멀리서 오느라고 아직 팀장들이 도착을 못 했습니다마는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증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촌지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또 농민이다 보니까 농사짓는 데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6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고령화 대응 공동영농 대행하는데 이거 모델 개발, 어떤 걸 개발하고 싶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모델 개발을 해서 지역 농업인들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딸기 스마트팜이라든지 지역 규모에 맞는 스마트팜 관련해서 시범 모델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바로 그 아래 우리 토양환경관리 지원이 있는데 토양 환경을 어떻게 지금, 미생물 그런 쪽으로만 합니까, 안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도 있지만 토양종합검정입니다. 그러니까 토양 속에 유기물이 얼마 있고 이런 거 검사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우리가 미생물 같은 거 넣어가지고 효모.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를 더 넣는다든가 이렇게.

박영길위원

넣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금 잘해가지고 농사가 소출이 좀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토양 분석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는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정실에서 저희들이 한 4,000점, 연 한 3,900에서 4,000점 정도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농민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언제든지 저희들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은 지금 무상입니다.

박영길위원

무상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어릴 때 농사짓다가 이래 보면 해충이 좀 많고 이래가지고, 우리 싸이나라고 하지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카바이드 이걸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래 뿌려가지고 그런 그것도 있는데, 물에 뿌려가지고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사례는 이제 없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비료라든가 이런 걸 선제적으로 잘 이렇게, 미생물 공급을 좀 잘해 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683페이지 농작물 긴급 병해충, 긴급 병해충이라면 보통 어떤 걸 얘기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돌발병해충이라고 해서 비례해충이라든지 이래서 갑자기 생기는 해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비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보행은 별로 그렇게 많이 없죠, 그죠? 보행해충은 별로 농작물 해치는 건 별로 없죠, 해충?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 구수곡휴양림에 가보면 요즘 이상하게 우리 냄새 많이 나는 것 노린재?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비례해충이 있을 때 우리 포획할 수 있는 그런 것, 우리 그걸 뭐라고 하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해충포집기라든가 이런 것 말씀을.

박영길위원

포집기 그런 것, 페르몬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거는 이렇게 동네마다 한 번씩 안 해 줍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지금 그거 관련한 건 아니고요. 돌발병해충이 생기면 공동으로 일시에 방제를 해야 효과가 크다 보니까 무인헬기라든지 아니면 드론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트랩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하게 되면 이건 그냥 의무사항이죠? 어느 지역에 비례해충이 이상하게 좀 이렇게 와가지고 그거 한다 이러면, 농작물을 망친다 이러면 의무적으로 그냥 막 치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농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요.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박영길위원

아, 신청을 받아가지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난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치는 효과가 없잖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올 때마다 지역별로 이렇게, 단위별로 이렇게 오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울진군 전체에 확 번지고 그런 건 없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뭐.

박영길위원

686페이지, 부숙도 측정은 농정과에서 하던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퇴비부숙도 측정 관계는 사실 여러 군데로 분산이 많이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축산 퇴비를 반출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사전 부숙도 측정 검사를 해서 적합하냐, 안 하냐라고 검사를 맡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다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반출할 때 부숙도가 우리 직원이 있으면 이 부분은 반출해도 된다, 이 부분은 반출해도 안 된다 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창고별로 이렇게, 보통 보면 집에 가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집에 가서 보면, 보통 보면 이게 완숙이 된 게 있고 완숙이 안 된 게 있잖아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퇴비를 모을 때 어느 정도 선별이 안 되는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그것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왜 직접 나가가지고 그걸 채취를 못 하느냐 그러면요, 농가 반출할 시기도 모르고, 반출할 시기를 농가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샘플링을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박영길위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블록별로 해가지고 샘플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오면 그걸 해가지고 적합 여부만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축산 퇴비가 반출, 우리 모아가지고 가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가는 것 퇴비공장도 있지만 농가 자체적으로 반출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길위원

만약에 그러면 내가 소를 먹인다 이러면 우리 농장에 있는 걸 다른 밭에 이렇게 뿌린다 이래도, 분명히 이걸 해야 되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규정이 있죠, 이게? 부숙도 규정이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뭐.

박영길위원

관리대장이든가 뭐, 이게 또 안 했으면 우리 벌금 그런 것도 있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적합 여부만 판정을 해 주면 그다음에 벌금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재를 합니다.

박영길위원

혹시나 이것을 또 농민들이 몰라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벌금을 문다든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꼭 그 대장도 비치를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68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식물감시원 있는데 식물감시원이라는 건 뭘 뜻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병해충 감시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상시 우리가 다니면서 병해충이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확인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2명을 예찰요원을 선정해 놓고 그 사람들이 병해충을 다니면서 중점기간, 그러니까 6월 달, 7월 달, 8월 달 이 정도 되면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 아닙니까, 그죠?

박영길위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기간을 3개월 정도로 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주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한 달에 10만 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영길위원

하루에 10만 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달입니다, 한 달. 그게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다녀 보면서 관심 있게 있다가 어떤 지역에 병해충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689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인데, 이거는 보통 어떤 조사료를 생산하는 거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조사료는 아직, 조사료 품종 자체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품종 자체는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여기에는 벼 플러스 조사료 생산 이래가지고 이기작을 짓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뭐, 귀리, 청밀, 호밀 이런 것 다 포함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호밀하고, 예.

박영길위원

옥수수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그라스라든가 이런 종류요.

박영길위원

이게 그러면 시범단지라고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이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4㏊이기 때문에 그게 이모작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벼 조생종 재배를 해야 된다는 둥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기작으로 해가지고 사료작물을 생산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사료작물이 요새 고가로 많이 뛰지 않습니까, 조사료가 그죠?

박영길위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어떻게 좀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4㏊를 이렇게 모으려고 그러면 한 집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4㏊는 힘들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아주 많이 지어야 4㏊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합쳐야만 4㏊가 될 수 있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단지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단지가 지역에서, 우리 그라스 종류 같은 그런 거는 아직까지 울진에 하는 데가 없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단그라스 같은 것은 합니다. 재배합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라스도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단그라스.

박영길위원

나는 울진에 그라스 하는 건 아직까지 못 봐가지고요. 청밀이나 이런 건 봤는데, 그러면 90페이지에 제일 상단, 690페이지 양액재배기술, 우리 양액재배기술이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마다 조금 차이가 많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왜 이걸 하느냐 그러면, 어떤 토마토를 키울 적에 양액시비가 다르고, 그다음에 상추를 키울 때 양액시비가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실증시험을 하는 겁니다. 수준은 제가 봐가지고는 어느 정도 정립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농민들이 교육이 좀 됐는 것 같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기별로 저희들이 현장 컨설팅을 계속 하면서 딸기 같은 경우에도 해 주고 이러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어차피 행곡이나 월송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딸기 하는 게 지금 다 그런 양액시비 하는 거죠,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딸기는.

박영길위원

잘 해가지고 소득이 많이 오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691페이지에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이것 좀 심각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경북에도 사실 봉화라든가 이런 데는, 안동 이런 데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울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특히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도 작년에 4회에 걸쳐가지고 전면 방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나타나고는 있지 않는데 사실 나타나면 좀 심각한 편입니다.

박영길위원

우리는 기후 때문에 울진으로 과수농가가 서서히 많이 늘어나는 편이잖아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그거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 한번 오면 정말 전멸하는 것 알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폐기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영길위원

다 폐기처분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몇 년 동안 나무도, 과수도 못 심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해 줘야 하는데, 금강송면에 지금 가보면 과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과수도 들어오고 하는데 기술도 전수를 많이 해 주시고, 가 가지고 과수화상병은 정말로 우리 재선충 정도로 되는 거니까 꼭 잘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695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간쯤 촉성 딸기 우량대묘 조기생산 기반조성인데, 우리 딸기 중에서는 다 일반 제품입니까 안 그러면 GMO 제품도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제품입니다. GMO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GMO는 없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GMO를 좀 이렇게 선호 안 할 수가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환경관계 때문에 GMO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콩도 좀 전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콩도 GMO 콩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개량 콩이지.

박영길위원

개량 콩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굵게 하기 위해서 종자 개량이라든가 이런 쪽이지 GMO 콩은 거의 안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한때는 소문이 나가지고 울진에 지금 콩 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 GMO 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소문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다 잘될 수는 없지만, 그래가지고,... 한 가지만 더, 696페이지에 바이오숯?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토양개량 기술이 바이오숯 이게 지금 이렇게 보급이 됐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해 봤고 그 전에 농정과에서 일부 공급한 것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 해 보니까 노지보다는 시설하우스 쪽은 염류집적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데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영길위원

이건 아직 많이 안 해봤으니까 성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성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업체에서도 일부 성과는 나와 있는데 가격 때문에 조금, 경제성 문제가 대두될 수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농업기술센터 올해 예산이 140억, 그러니까 센터에서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가장 큰 금액이죠, 지금까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핵심사업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마트팜 모델 사업이 좀 큰 사업으로 보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보면 기술보급과 그리고 농업인들 자립형, 그리고 여러 가지 지도하는 그런 주요 업무를 갖고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적 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들.

장유덕위원

연관성은 있죠, 연관성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본적으로 이제.

장유덕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간섭이 되어 있느냐 그 차이인데, 그리고 682쪽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고령화 대응 영농대행 모델개발 사업, 이게 위탁영농 관련한 제반 지원 여건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간자본보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밭농사라든가 논농사 이런, 저게 뭐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라든가 마늘 이런 종류도 있고, 감자 이런 종류까지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어떤 농작업을 대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대농, 위탁영농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장유덕위원

울진군에 농업 관련해서 생산되는 재화 총량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을 말씀하십니까?

장유덕위원

예, 전체 농업?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업 관련해가지고는 파악은 해봤습니다마는 작물이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벼가 지금 한 2,100㏊ 정도 식재되면서 한 210억, 220억 이 정도로 최고 많고요. 그다음에 축산 쪽은 한우가 그다음으로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밭작물 쪽은 고추가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지금.

장유덕위원

고추, 감자, 양파 정도죠,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군에 우리 또 센터에서 해방풍도 역점적으로 한 4년 정도 집중 예산 투입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성과는 나왔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성과가 농가들 소득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데, 문제가 노동력 때문에 농가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고설재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689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조사료라는 것은 축산이나 사료 원재료를 생산하는 건초라든가 그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 관련해서 조사료를 생산합니다.

장유덕위원

센터하고 무슨 크게 관련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농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이걸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수입을 높일 수 있을까?

장유덕위원

조사료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조사료를 수거를 해서 축산농가한테 비용을 받고 판매하는 목적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축산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산하는 사람들.

장유덕위원

688쪽 하단부에 벼 육묘이양 자동화 단지조성, 국비가 반영이 되었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단지는 어디에 조성하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아직 특정 단지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조사료 같은 경우는 우리 축산 관련해서는 농정과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농가들은 축산농가잖아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축산농가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맞잖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축산팀이 있었습니다. 축산팀이 있었는데 농정과하고 중복된다 이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농정과로 이관을 했는데 기술원 자체에서 아직까지 축산 업무를, 조사료라든가 비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 진흥청 계통에서.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하고 농정과에 농업인들과 임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서로 간섭되는 그런 것을 딱 선이 그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정과에서도 중복 예산이 편성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죠?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 시범사업이나 안 그러면 보조사업을 받아서 실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이런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는 것 이런 결과를 보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691쪽에 유망 아열대작목 재배보급 이것도 지금 현재 결정이 안 되었고 도비만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무조건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695쪽에 촉성딸기 기반조성 1개소로 돼 있는데 장소는 지정이 됐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도 맨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 위원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거는 전부 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장유덕위원

공모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자체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신청을 받으면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기술력이 있는지 전파력이 있는지 등등을 검토하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유독히 올해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도비도 조금 더 내려왔지만 규모가 조금 커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697쪽 하단부에 핵심 전문인력 해외연수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농업인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실시를 했는데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 관계로 시행을 못 하다가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을 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못 했던 부분들입니다.

장유덕위원

700쪽 하단부에 울진농업인대학 운영에 농업인대학 운영 강사수당 60만 원, 25명, 3과정 이렇게, 산출기초는 이렇게 나왔는데 4,500만 원 정도의 강사수당이 필요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3개 과정을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과정별로 20회 넘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 총 출강하는 횟수가 한 60회 정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3개 반에 한 번 강의료가 60만 원이라는 얘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강사 한 분이.

장유덕위원

강사분들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강사풀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인들이 들어보고 싶다 하는 강사라든지 추천 강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주로 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강사인력 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강사료 관련해서는 제시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료는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6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몇 시간 강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4시간 기본적으로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료하고 해서, 저희들 이거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장유덕위원

702쪽에 중간 부분에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에 이게 자부담 30%를 해서 7,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가공 활성화 지원 좀 포괄적인 의미인데, 우리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가공 관련 교육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개발한 각종 수제맥주라든가 이런 거를 창업해 주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자본보조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것도 1개소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이건 1개소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것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돼 있는 거는 무조건 저희들 공모 형태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715쪽 상단부에 도체 관련해서 봉사단체 종사자 급식비 3,200만 원, 위쪽에 우리 직원분들 종사 공무원 2,240만 원 계상하셨는데, 식당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시 운영을 하시기 위해 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주경기장 옆쪽으로 해가지고는 식당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공모를 해서 식당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은 식당 업체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읍·면에 있는 행사장 주변에는 그 주변 식당을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저희들 신청을 받는 이유가 식권을 배부하다 보니까 무제한으로 풀어놓으니까 나중에 식권 갖고 오는 걸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A라는 식당에 한두 번 가다 보니까 정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 농가에서 식당에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지정을 해 놓고 나중에 특별히 그런 농가들이 받은 것은 식당에서 손해를 안 보도록 지원은 다 해 주는 편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상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천막 형태의, 그냥 노점 식당을 운영을 하더라도 식권은 반드시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무조건 식권 발행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산은 무조건 식권으로 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근남면 인근 지역까지 식권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장유덕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번에 할 적에도 식권 발행을 해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693쪽 임대형 스마트팜 시범모델 조성사업으로 돼 있는데 유사 예산이 뒤쪽에도 보면 스마트팜 구축 균특예산 들어와서 9억 4,8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같은 사업의 목적이에요, 이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포장에 시설하우스들이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노후시설 교체하면서, 이제는 시대적 조류가 스마트팜 쪽으로 가니까 농업인들 교육하는 차원에서 교육장 활용 차원에서 스마트팜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균특을 받은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16억과.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16억은 저희들 위탁운영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거는 이 앞에 있는 694페이지에 있는 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이고 16억짜리 사업은,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특정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농가들한테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스마트팜 관련해서 우리 연구하고 또 결과를 도출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자료가 지금 없는데 전국적으로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자료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포 우리 센터 내에 자체적으로 스마트팜을 구축해서 시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하우스를 만들겠다는 거잖습니까,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거기서 연구실적을 가지고 민간영역에 이렇게 임대형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2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16억이면 상당히 큰 비용이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혹시나 리스크라든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현장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더 숙성을 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뒤에 균특예산 들어오는 9억 4,800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선진 지자체 충분히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농가들한테 임대형이든 또는 보급사업을 하든 그렇게 가야 되는 내용 같은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작목이 조금 다른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스마트팜 이러면 대부분 쌈류, 채소류 이런 것.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뭐 하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과채류도 있고, 베드를 올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 토경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작물에 따라서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한번 병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과야 좋겠지만 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로스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708쪽에 농기계임대사업 지소 신축, 본소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소를 얘기.

장유덕위원

어디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제일 오지로 남아 있는 데가 온정 쪽이 조금 오지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도로상으로 같이 있어서 괜찮은데 온정 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는 도비가 확보가 안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산불 때문에 9억이 사실 올해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로점이 있었는데 농업인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하는 게 안 맞을...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부, 그다음에 본소, 북부, 서부,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온정이라든가 근거리에 좀, 저도 이게 필요성은 있지만 예산 확보 과정을 보면 임대사업은 실질적으로 경상북도라든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체 군비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저희들 시설을 그렇게 지어놓게 되면 내년도에는 농기계 쪽으로, 임대 기계 쪽으로 해가지고 확보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온정 쪽에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는 이름이 뭐로 되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이름까지는 생각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도비 확보 방안은 없다, 자체 군비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장유덕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거기에 따른 농기계, 이거는 뭐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계절성 농기계라고 그래가지고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이앙기 이런 게, 편중되는 농기계들 있잖아요. 한 계절에 편중되는 모내기철에 편중된다든가 수확철에 편중되든가 이런 계절성 농기계를 모자라는 부분을 조금 더 구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의 농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유덕위원

센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번에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검토는 충분히 하셨겠지만 이게 시범사업 치고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소장님의 역량을 200% 이상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농업 관련해서 생산재화 총량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꼭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지표 관리가 돼야 돼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농업 경쟁력, 그러니까 판매, 매출이 올라간다든가 안 그러면 노동력이 현격히 절감이 됐다든가 여러 가지 지표가 관리가 돼야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매년 성과보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황현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695페이지에 시설원예 광합성 증대기술시범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하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농가에서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무조건 신청을 받아서 공모 형태로 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은 안 됐습니다.

황현철위원

근데 사업소에서는 보니까 한 70% 정도 되는데 이거 비율을 낮출 수는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국·도비로, 도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 보조비율이 정해져 내려와 있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23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황현철위원

보통 여기서 이런 기반, 밑에도 촉성딸기 이런 기반조성 해 주고 이러는데 한 80%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으로 해가지고 성공사례로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운영되는 구간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시행한 기준에 대비해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예를 들어가지고 딸기 고설재배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토경재배를 하던 농가들이 한 3, 4㏊ 되는데, 거의 99%가 다 베드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수확량도 상당한, 120% 정도, 20% 정도는 증수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촉성딸기 같으면 80%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서로 하려고 지금 난리겠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지금 모종 생산을 하기 위한 겁니다. 모종 생산인데, 지금 자체적으로 모종을 외부에서 갖고 들어오는 사례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딸기 재배 농가가 우리 울진군에서 생산해서 울진군에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모종 생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군에서 하는 거는 그럼 비율을 또 줄 수도 있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범사업 쪽으로 하는 건 한 70% 정도 보조를 해 주고 그다음에 민간자본 형태로 하는 것도, 민간자본 형태라고 하는 것은 확대보급하기 위한 것하고 시범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뭐 60%, 50% 정도로 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광합성 증대 기술 보통 이런 거는 개발하는 거는 국가에서 개발을 해서 이거를 뭐, 괜찮다 싶어서 우리가 가져와서 이렇게 보통 접목시켜서 민간한테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 지역 실정을 시험하는 겁니다. 개발됐다고 그래도 지역별로 환경적으로 다 다르다 보니까 울진 지역에 맞나 안 맞나를 사실 검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거 저희는 기술센터에서 따로 이거를 먼저 시행해 보고 민간한테 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기 전에 민간한테 바로 가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농업기술센터 포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건 직접 운영하지만 그렇지 않는 거는 민간에 줘서 민간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포장만 충분하다 그러면 저희들 센터 자체 포장에서 하면 되지만 그렇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부분들이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황현철위원

하여튼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0페이지, 701페이지 귀농인 정착 및 맞춤형에 보면 이게 있는데 농정과에서 따로 또 이렇게 귀농인 정착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귀농인협회도 지금 결성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귀농인들이 들어오면 초기에 영농에 정착하기까지 교육을 해 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지금 맞춤센터, 교육센터는 이거 지금 센터 안에 존재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센터 안에서 일반 교육 형태로 편성을 했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황현철위원

농업기계 지원은 이건 지금 4대 해가지고 2종이 돼 있는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교육용, 농기계를 교육하려고 그러면, 이분들, 귀농인들을 교육하려고 그러다 보면 교육용 농기계로 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임차농기계로 교육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교육용이 따로 이렇게 사이즈가 작고 그렇겠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똑같은.

황현철위원

똑같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은 것인데 임대용으로 하면 임대용으로 등록이 돼야 되고 교육용으로 하면 그게 이제.

황현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한이 다 돼서 나오는 장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폐기하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 것 갖고 와서 교육용으로 돌리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런 거는 모형 절단도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기계 전체를 반으로 갈라놓는, 안의 내부 구조를 다 볼 수 있게 한다든가.

황현철위원

실제 운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교육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용입니다.

황현철위원

프라모델 이런 거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704페이지에 지역체험 공정여행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체험 공정여행단 운영은 외부에 있는 소비자들을 저희 지역에 초청해서 저희 지역에서 개발한 각종 농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데 알선을 해 주고 1박 2일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위탁운영 형태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아예 위탁을 하게 되면 서울 같은 데서 아예 소비자를 모집해가지고 옵니다.

황현철위원

전문인력단 구성이 돼 있겠네요, 그러면요? 오시는 분들이 항상 오시겠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거기에서 소비자들을 모집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서울분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서울분들을 모집할 수 있는 여행단에 드리는 겁니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다른 비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이분들 와가지고 해 보니까 가공체험을 한다든가 또 추가 구매한다든가 현장 구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높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매스컴 활용 이런 부분, 유튜브라든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매스컴하고는 또 틀리게 매스컴은 또 매스컴 일회용으로 가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체험했던 분들이 오면 입과 입을 통해서 연계해가지고 많이 오는.

황현철위원

시대착오적인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매스컴 홍보하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체험을 시키는 거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708페이지에 보시면 영농지원단 운영 차량 5톤 화물 트럭이 4대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업소에 남부, 북부 이쪽에 지원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내에 영농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농지원단이 전년도보다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당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런 차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영농단의 차량 역할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를 싣고 가서 농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싣고 가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성에서 어떤 농작업 요청이 들어왔는데 기계가 본소에 있지 않습니까, 본소에 있는 기계를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몇 대 있는데 추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2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4개 반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농지원단하고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거의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신청 들어오면, 여름철 농번기 때는 하루에 몇 수십 대가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필요하신 분들이 보통 가져가는 게 아니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작업 대행이기 때문에요.

황현철위원

대행이라가지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황현철위원

지원단에서 나가가지고 본인들이 필요하면 그 장비를 싣고 가서 바로 이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논을 갈아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물량 대비해서도 많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682쪽 무인항공기 병해충 예방 있습니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무인항공기 병해충 공동방제 시범사업, 이게 평해농협 쪽에서 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단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평해농협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안순자위원

네 군데 어디 어디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남울진, 평해, 울진드론방제단, 개인이 하는 데 한 군데 해가지고 총 4개입니다.

안순자위원

개인이 하는 데도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4억 5,000인데 1,400이 감 됐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다른 항목들이 감이 돼가지고 그렇지 무인항공방제비 지원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무인 항공기로 병해충 예방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안순자위원

옛날에 농민들이 그냥 줄을 들고 들어가서 그 약을 뿌리고 했었는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688쪽에 드문모 이앙기술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드문모란 건 말 그대로 모를 이렇게 드물게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모를 쉽게 간격을 넓게 심는 것도 있지만 모 포기 수를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식부침에 의해서 내려가면 보통 다섯 포기씩 이렇게 잡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밀 직파를 하기 때문에 거의 세 포기, 두 포기.

안순자위원

직파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양기로 합니다.

안순자위원

이앙기로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기 때문에 세 포기, 두 포기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판 수도 훨씬 줄어들고요. 모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노동력도 훨씬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소출량 면에서는 비슷하고, 좀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순자위원

수확 면에서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확량은요.

안순자위원

비슷하다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슷하거나 낫다고 봅니다.

안순자위원

낫다고 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신기술이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기대됩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벼 육묘 이앙 자동화단지 조성은 어디입니까? 민간자본이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이건 공모 형태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것은 다 육묘를 하는 그런 분들이 다 하시겠지요. 육묘장이 있으신 분들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이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하신 분들이 알아서 잘 이렇게, 잘 찾아서 가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은 어디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맨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고, 잡곡이라 하면 뭐 어떤, 신품종이라면 어떤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수수, 단옥수수,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조 같은 건 저희가 사려고 하니까 굉장히 수확량이 없어서 비싸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못 구하겠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689쪽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아니, 지금 한우농가들이 보면 조사료를 심어서 자기들이 한우, 그러니까 한우농가에서 직접 조사료를 심어요. 빈 논이나 들에다가 심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건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들이 이모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벼 수확량을 줄이지 않고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신청해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신청 자체가 어떤 분이 들어올지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보면 소를 한우농가에서, 대농가들이거든요. 수억대의 자산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농가에 자꾸 자꾸 지원하시지 말고 지금 시작해서 어려운 청년들이라든가 소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자기들이 소 키워 갖고 수억의 1년에 소득을 창출하는데 군에서 이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거는 선정 심의하는 과정에서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연 몇 억씩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우농가는. 하여튼 어려운 소농가에다 지원을 많이 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693쪽,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스마트팜, 이건 16억이 순수 우리 군비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증시험포 과학영농 스마트팜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하는 구축사업인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 내에 보면 뒤에 하우스 포장들이 많은데 그 하우스들이 10년 이상 다 노후화가 된 하우스입니다. 이걸 교체를 할 시점이 됐는데 지금 현재 농업 대세가 스마트팜이다 보니까 그걸 교체하는 것을 스마트팜 형태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695쪽 보면 스마트농업 현장 컨설팅 모델 시범사업도 1개소에 2,000만 원이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농업기술센터 안에다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건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컨설팅 해 주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컨설팅 해 주는데 2,000만 원이 들어야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697쪽 핵심전문인력 해외연수 있습니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물론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못 했지만 전에 계속 이어지는 그때를 보면 늘 가던 분이 또 가시고 가던 분이 또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가던 분들이 매년 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안 가셨던 분들이 또 해외연수도 한 번씩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698쪽에 후계농업경영인회관 환경개선인데 이건 장소가 어디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덕신에 있는 농업경영인회관 쪽입니다. 그 앞쪽에 계단이 다 깨져가지고 도저히 그대로 놓고는 위험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1층은, 그게 우리 군의 건물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업경영인 건물인데 그 자체가, 경영인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거는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세입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층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건축면적 전체를 다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일부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회관이 농업경영인회관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농기계임대사업 지소 신축, 온정면에 아무튼 요구가 많습니다. 다 있는데 왜 이쪽에는 없냐는 그런 얘기를 몇 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신축을 해 주신다 하니 감사드리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우리 기계를 넣는 예산은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신축한다면 장소는 어디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군유지 쪽을 저희들 일부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농업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소장님,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수는 똑같은데, 이 날짜가 130일, 220일, 200일, 190일, 이렇게 다른 이유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비슷한 건데도 날짜가 좀 다르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사용하는 시기별로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토양, 682쪽에 보면 토양정밀점검 인부임 여기도 그렇고, 검정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근데 190일에서 200일 차이 나고, 병충해진단실 운영하고, 진단실 여기도 130일이고 220이고, 같은 포괄적으로 같이 현장 나가고 여기에 또 검사하시는 분들 같은데 날짜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예만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앞에 682페이지에 있는 토양검정실 기간제 운영은 군비로 확보한 부분들이고요. 그 뒤페이지에 있는, 684페이지에 있는 기간제, 병해충 관련 기간제는 도비를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도비가 적게 내려와가지고 쓸 수 있는 날짜가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도 연계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같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최대한 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기간을 따로 한다든지 다른 부분을 보완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배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이 편성은 그렇게 해 두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688쪽에 보면 농업신기술시범사업 이렇게 해서 벼 육묘 이앙 자동화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한테 자동화시설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도 기존에 하던 분들도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어떤 대상자를 따로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신청을 받아도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겠죠. 다른 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693쪽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을 하셨는데 임대형 스마트팜 시범모델 조성, 이것 같은 사업들은 조성이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는 저희들 임대기준에 의해서, 법 조항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법 조항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것도 어찌됐든 나중에 대규모로 하는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잘 된다고 그러면 읍·면 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695쪽에 동료위원들이 금액이 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초기 조성을, 기반조성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반조성을 하면 한 1억 3,000이면 다 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임동인위원

전체 이게 촉성딸기 우량대묘 조기생산기반 조성을 하면 1억 3,000이면 전부 다 조성이 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하우스 20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200평?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산량 200평 정도 설계.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걸 조성 80%로 자부담을 해서, 20% 자부담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80%를 지원을 하고, 이게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보통 200평 하우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지금 육묘장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육묘장으로 계속 쓰는데, 그럼 이거를 육묘를 해서 울진군민들한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농가에 공급을 해줍니다.

임동인위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익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관계는 없고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다 보니까 개인이 그냥 하는 겁니다. 80%로, 20%로 자부담해서 개인이 하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외부에서 딸기 들어오는 모종이 500원에 들어온다 그러면 한 번에 우리는 조금 작게 해가지고 450원에 공급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딸기 모종이 사실 내병성이라든가 이런 우량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한 그런 부분이 훨씬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급을.

임동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어찌됐든 군의 지원을 받아서, 80%를 받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20%는 자부담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걸 관내에 딸기 재배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가는데, 제가 아까, 소장님께서 키포인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민들은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뭐 아까 100원 하던 것을, 다른 데서는 100원 하는 걸 여기서 70원, 80원을 하든지, 50원으로 50%를 하든지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이것 강요를 할 수가 없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그것 선정되면 대박 터지는 거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 딸기 재배농가들도 그 모종을 선호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혜를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의 단순한 목적은 어떻게든 우량 모를 공급해 보겠다, 울진군 관내에.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이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에다가 환원을 하는 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환원을 하는 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민간자원보조사업을 환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항상 이렇게 군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한 구역에 가서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지원을 받는 분들은 아까도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계속 받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 보면 골짜기 골짜기에서 비닐하우스 없는 동네도 많습니다. 한 동도 없는 데도 많아요. 그분들은 농기계 임대사업도 그렇지만 보조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계속해서 받고, 그분들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동네 시골에만 가도 비닐하우스 한 동도 없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빌려오지도 않아요. 자체적으로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책들이 전부 다 빈익빈 부익부로 가는 것 같아요. 받는 분들은, 예전에도 울진 북면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 기본지원사업비로, 옛날에는 작목반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을 받는 분들은 계속 보조금을 받아서 생산능력이 높아지니 계속 부를 축적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0원도 못 받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어차피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자기가 자부담이 적든 많든지 관계없이 그 자부담을 하면서 응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응해 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 주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은.

임동인위원

그 자부담이라는 게 내가 100에서 70, 80%를 하고 10, 20%나 20, 30%를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것 반대로 돼 있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도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 편입니다, 문제는.

임동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 관내에 이렇게 둘러보면 하시는 분들이 다 받습니다. 거기서 또 파생돼서 또 받고 파생돼서 또 받고, 제가 농사를 크게 안 짓는데 큰 기계가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계 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신중하게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인정을 전혀 못 하시는 거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698쪽하고 700쪽에 나와 있는 농업인대학하고 울진농업인대학 운영, 이거랑 이거랑 다릅니까, 사업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한 개는 도비고 한 개는 군비인데 저희들 도비로 하게 되면 1개 과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과정 수를 늘리기 위해서 군비를 더 확보한 겁니다, 수요가 많아서.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 군비의 차이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교재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첩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임동인위원

있는 데서 나누기를 한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있는 데서 나누기를 한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지원 기준이 똑같습니다. 지원 기준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698쪽하고 700쪽 사업이 똑같은 건데 도비, 군비의 차이라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국비, 도비, 군비 다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울진농업인대학은 온리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에 있는 거는 순수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고 뒤에 있는 거는 군비가 붙은 거는 도비 부담분에 의해서 군비가 붙었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702쪽 중간 부분에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이라고 이것도 민간자본사업 보조하는 건데, 이거는 박스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농업교육관에서 교육한 수료생이라든지 아니면 특허제품을 받았다든지 이래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포장재, 기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분을 하시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개소입니다. 1개소입니다.

임동인위원

이것도 70%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30% 자부담, 아까 근데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강사비 같은 경우에도 50만 원, 60만 원 규정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행안부 기준에 보면 1급 강사, 2급 강사, 특별 강사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있고요. 금액이 다른 거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1시간을 교육할지 그 교육을 3시간을 교육할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임동인위원

고맙습니다, 소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682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고령화 대응 공동영농 대행 모델 개발시범 사업입니다. 이름이 엄청 거창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하시기를 스마트팜 조성을 해서 또 작업을 대행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이든지 양파든지 마늘, 감자, 고구마 해서 그 마을 자체를 공동영농 대행할 수 있도록, 요즘 전부 다 가면 농가들 마을 가면 고령화가 돼가지고 작업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을 단위로 공동영농지원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마을 단위면 각 읍·면별로 한 군데씩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개소수가 지금 5개소로, 20㏊로 돼 있을 겁니다. 20㏊ 정도 같으면 신청을 받아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업무보고 시에는 10호 이상 참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업무보고 시에는 10호 이상 참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 내려갈 적에, 마을 단위로 내려갈 적에 규모가 크면 제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6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검사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검사항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담당 팀장이 잠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식량작물팀장 양병옥 기술센터의 식량약물팀장 양병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숙도 측정은 주로 수분 양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측정을 하고요. 그 중에 중금속 부분을 구리하고 아연인가 그런 부분이 농토에 들어가면 작물을 재배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를 주로 검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숙도와 수분 함유량도 검사를 하고 중금속 관련, 예를 들어 구리, 아연, 염분 함량 이런 것까지도 검사를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식량작물팀장 양병옥 예.)

예, 알겠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이 검사를? 중금속 관련해서? (○식량작물팀장 양병옥 이게 시작된 게 2020년도 3월 15일부터인가 25일부터인가 아마 시 작이 된 걸로 그래...)

타 시·군은 이제 막 도입을 하고 있고 이러던데 조금 선제적이네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691페이지 아열대 작목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죠, 그죠? 업무보고 시 관련 내용 설명을 하셨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것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아열대 쪽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저희들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애플망고, 바나나 이런 종류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 이렇게 작목을 선정을 해서 교육도 하고 농가에 또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하는데 혹시 상품이 나왔을 때 판매라든지 이와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나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의 어떤 정책들 이런 게 또 있습니까,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신규로 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감안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판로는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런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이 농민들은 농사를 너무너무 잘 지어요. 농사의 전문가죠. 근데 이 고령화된 농민들에게 스마트 기술을 가르치고 포토샵을 가르치고 판매 전략을 가르치는 이런 방법보다는 농민들에게는 정말 훌륭하게 농사를 지어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즘 우리 판매를 하기 위해서 뭐죠, 인터넷 쇼핑몰도 하고 방송 판매도 하고요. 온라인 라이브 쇼핑이라고도 많이 해서 판매량을 높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누가 잘하냐 하면 청년들이 너무 잘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농사짓고 피곤한데 저녁에 와서 공부를 가르치고 이런 시스템보다는 저희 지역이 지방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10년간, 연 1조 원씩 해서 10년간 계속 이 자금이 내려와서 지방소멸이 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마다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청년들이 이게 고령화된 어르신들과 청년들의 어떤 농산물의 판매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선제적인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방소멸기금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공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농업의 정책들이 있는지 지방소멸기금 제안을 부서별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697페이지 하단 잠깐 보시겠습니다. 해외연수 핵심 전문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 전문인력은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4단체라든가 품목별 연구회 이런 분들이 주로 지금 울진 농업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7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가공실 있죠, 가공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가공실에 기계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후된 기계들을 바꾸는 건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노후 기계도 있고 또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바꾸는 기계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가공실 안에 보면 이 기계들이 다 한곳에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간이 좁아서 많이 불편하죠. 그래도 최소한 섹터를 나눠가지고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보는 관점의 가공실은 농민들이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소규모이고 연습이고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만약에 이게 잘되어서 개인이 나가서 사업을 확장을 하겠다 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위원님들이 몇 분 물으셨는데 농산물 가공 창업하기 위해서 7,000만 원짜리 사업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은 확대해가지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 7,000만 원 가지고 요즘은 HACCP 시설을 다 갖춰야 가공식품이 판로가 정해지는데 이 7,000만 원으로 농민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이 되겠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건축물을 짓고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창업을 위한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도 소장님께서 지금 가공실에 들어와서 농업인들이 하고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에 예산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창업을 하고자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줬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가공실 자체, 가공 연습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으로 창업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7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소 신축 부분입니다.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경상북도 농기계임대사업소 보유 현황, 농기계 보유 현황 보셨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보유 대수가 상주시가 제일 많고요, 울진군이 두 번째로 많아요. 상주시가 보유한 게 1,331대, 울진군이 1,050대, 근데 농업인 인구로 따지면 울진군이 1위예요, 1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을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지소를 또 짓겠다는 말이, 그것도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아무것도 없는 군비 100%로 짓겠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농업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각종 기계들을 사는 것보다는 최소한 한 기계를 사서 여러 사람이 임대해서 쓰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남쪽에 짓고자 했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난해 기준으로 임대 실적을 보면 본소가 한 4,500회 정도가 유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남부지소에서 3,28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가 1,400, 북부가 2,200 정도 했는데 남부 쪽에는 보면 온정, 후포, 평해, 기성, 이렇게 해서 커버를 하는데 지역이 좀 넓고, 그다음에 온정 쪽은 불편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280대를 조금 분산하면서 온정 쪽이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니까 분산을 했으면 활용도를 높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좋은 설명이기는 하지만 업무보고 때 소장님께서 관련해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로 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를 신청했는데 사실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지만 이 사업은 국비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는 신축이 어렵다는 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장

국비를 받아오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장

오늘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습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토론한 내용에는 군민들의 소리가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추후라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나 또 정책으로 반영할 때나 이 소리를 잘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생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예산안 제안설명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저희 내년도 예산을 또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또 순조롭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 하면 또 예산 반영이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설명이 끝난 이후에 소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느껴지시면 저희 의회사무과에 말씀하시면 추가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먼저 보건소(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화모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복남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내용은 기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울진군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님, 동료위원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0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공중보건의사 숙소, 그리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수공사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작년도 보면 예산이 한 6,800 정도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8,000만 원 정도, 한 1,200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건의사 숙소가 울진군에 몇 개 정도가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 내에 관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관사가 없는 보건지소는 보건소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의 인원은 지금 26명인데 관사가 없는 데는 보건소하고, 보건소 근무자 2명, 그다음.

김복남위원장

보건소 몇 명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명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입니다.

김복남위원장

6명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다음.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지금 뒤에 팀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지소 관련해서 통계자료가 지금 조사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팀장님 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8명이 지금 관사나,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울진군 관내에 관사가 8명이 살고 있다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관사에 6명 살고 있고.

김복남위원장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울진군 관내에 총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관사는 총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건물에도.

김복남위원장

수가 어떻게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6명.

김복남위원장

26명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숙소에 대한 시설 보수가 이루어지는데 매년 이렇게 6개소씩 계속 유지보수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지소가 지금 노후 돼 있는 상태라서.

김복남위원장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6개소가 숙소 리모델링 해가지고 올라오고 했는데 올해도 6개소가 올라왔어요. 이런 보건지소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하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바뀌면 거기에 필요한 도배·장판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일러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의사가 바뀌면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다가 고장 나는 경우에 또 그렇게 교체를.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연간해서 시설부대비 해서 숙소를 계속 6개씩 고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간 계획이 올해는 6개소 하고 그다음에 몇 개소 하고 해서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수시로 원한다고 신청하면 바로 해 주는 건지 그게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하에 실시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계획은 없고요, 의사가 보고 불편하다고 하거나.

김복남위원장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보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장에 가보고 이렇게 판단해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겠네요,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하고 바로 결산하는 건 아니고 분기별로, 위탁된 업체에 분기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60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의무검사 대상에서 전기안전관리가 101만 원해서 12개월 1,200만 원 돈 잡혀 있고요. 그거는 제가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전기안전계약점검이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항목 아닙니까, 이거? 전기안전관리 의무로 검사를 하는데 계약 점검을 또다시 해야 되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는 의사 근무 유무와 관계가 있는 그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는 전기 20와트 이상인 시설에 사용하는 예산이고요. 전기안전계약점검은 총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지소 3개소, 진료소 16개소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대상 이외의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는 예산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해당 대상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전기안전관리는 20㎾ 이상인 시설이고 전기안전계약점검은 전기안전관리 대상 이외의 시설에 대한.

황현철위원

해당 대상되는 보건소는 항목에, 위의 항목에 포함되는 구간은 어디고 또 밑에 항목에 포함되는 대상들은 어디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에 전기안전관리 대상은 총 6개소이고, 보건소, 평해읍보건지소, 금강송보건지소, 매화면보건지소, 기성면보건지소, 온정면보건지소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전기안전계약점검은 총 19개소입니다. 근남면.

황현철위원

나머지가 다 그렇단 말씀이신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소 3개소, 진료소는 모두 다 16개소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 지금 의무검사 대상자로 해서 저희 업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비용 이게 합리적인 비용이 맞습니까? 저희가 200㎾ 이상 쓰거든요. 제 기준에 200㎾ 이상 쓰는데 이 금액을 이만큼 안 주거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관사가 같이 있어서 시설 면적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2,000평 넘는데요, 저희 사업장이. 이 부분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 금액이 맞는지 이것 좀 확인 좀 봐주시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견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60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가 있는데 250만 원 곱하기 20개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우선 어떤 시설 노후로 누수나 그다음 어떤 내부 시설의, 냉난방 시설, 전기 시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기타 보수 수요가 있을 때.

황현철위원

냉난방 시설은 뒤에 따로 금액이 잡혀 있던데요?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다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금액이 그러면 그냥 임의적으로 산출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이 금액을 산출한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평균적으로 연간 보수비용이 드는 것을 평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황현철위원

불필요한 부분들도 또 예산 소진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산 소진이 안 됐을 때 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겠네요, 그러면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쓰지 못하면 반납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환경개선 리모델링 등이 있습니다. 이게 뇌피트니스하고 출산통합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취약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뇌피트니스센터와 출산통합지원센터가 지금 민선 8기 공약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소가 보건소에 있는 장소에, 1층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피트니스센터와 출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통합지원센터는 지금 공간이, 보건소 내에 공간이 협소해서 그것을 공간을 터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거의 출산통합지원센터 정도 운영하는 데 보면 건물을 1층, 2층 건물을 한 건물 정도로 쓰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런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본관을 객실을 사용하지 않는 객실과 또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객실을 터서 공간을 넓혀가지고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보건소 별관 2층에 거기에 리모델링하시는 것 맞으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본관 2층에요.

황현철위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고 가셨습니까, 이것?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뇌피트니스센터는 정상군과 경도 인지저하자입니다. 그래서 정상인 분들도 와서 검사하고 또 경도 인지저하자도 와서 검사하기 때문에 많은 지금 65세 이상 노령인구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울진군 전체 인구의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측은 어려운 상태나 대상이 정상군 포함해서 대상이기 때문에 많이 올 것으로 판단되고요. 출산통합지원센터는 이것은 출산 하는 게 감소하고 있지만 예비부부나 또 출산 후에, 예비부부, 임산부, 그다음에 출산 후의 부모, 그다음에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지금 만들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보시면 비가림시설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소의 지하공간으로 내려가는, 예전에 군의료원 시절에 지하 경사면으로 내려가는 식당도 사용했고 발전기라든가 냉난방시설을 하는 그런 전기시설이 있었는데 그 경사면에 태풍 시나 폭우 시에 경사면으로 물이 많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지붕을 만들어서 침수되지 않도록, 미탁 태풍 때도 물이 많이 고여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상부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그런 시설입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구조를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비가림시설을 하면 차고 넘치는 그런 물들이 여기에 지금 안 고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물이 밑으로 안 내려가고 바로 옆으로 흐르도록, 담장 쪽으로, 담장 밑 통로 쪽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현장 확인을 한번 제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약포장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금강송...

황현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앞에 것? 그거는 608페이지에 따로 있고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있습니다. 앞에 것은 300만 원짜리 2대고 뒤에 것은 330만 원짜리 2대가 있습니다. 금강송하고 다천하고 그건 뒤에 것이고 앞에 것 이거 2대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니요. 잠시만요. 소장님 우리 울진군의회에 저희 회의 진행함에 있어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2조에 의하면 의회나 위원회의 출석·답변은 저희들 부군수, 실·과장, 읍·면장, 또 규정에 속한 소속 행정기관장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또 답변이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을 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판단하기에 또 전문 쪽에 있는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으로 회의를 진행해도 된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약품, 607페이지 자동약품포장기구는 갑자기 어떤 사용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갖고 있는 게 몇 대 갖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각 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다 1대씩 있습니다. 그러면 25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 스페어로 지금 구매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노후된, 교체하기가 애매한 노후된 그런 약포장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비로 편성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고장이 나면 교환이 우선입니까, 수리가 우선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매일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진료 약품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서, 처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교환이 능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에어컨도 지금 저희가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옆에 스페어로 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그...

황현철위원

일단 소장님,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 스페어로 쓰는데 2대가 필요하단 말씀이신 거죠? 스페어로 쓸 것 같으면 동시에 2대가 고장 나는 일은 잘 없지 않습니까? 1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에 보시면 약포장기에 금강송 다천이 있습니다. 하루 일평균 금강송에 내방하는, 약을 지어가시는 진료인, 내방객 몇 분 정도 되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루 10명 내외 정도 됩니다.

황현철위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에 가 보니까, 기성 기준에 한두 사람 정도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천은 금강송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천은 더 적을 것 아닙니까, 내방인 자체가? 기성 기준으로 봤을 때? 금강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거 지금 장비가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동으로 한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반영한 겁니다.

황현철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교환하신다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약포장기가 다 이렇게 불편한, 그러니까 옛날 장비와 요즘 나오는 장비가 운영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장비대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약포장기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강송 다천에 내구연한 기간이 돼가지고 이거를 교환하신다는 말씀 맞으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정확한 답변은 담당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해당 팀장이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돌수

김돌수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로 신청한 사항이고요. 금강송하고 다천의 약포장기가 지금 여러 번 고장이 나서 계속 수리를 하고 씁니다. 이것뿐 아니라 조금 전에 황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2개 스페어가 조금 이해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건지소가 9개 중에서 죽변·북면만, 죽변·북면만 약을 안 짓고 다른 데는 다 약을 짓고 있고, 진료소가 16개소라서 30개 이상의 지금 지소·진료소에서 약을 짓고 있는데 이 기계들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서,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도 많이 합니다. 이해 안 되신다고 하니까 저도 난감하기는 한데 저희는 그래서 지금 스페어로 2개의 예산을 올린 거고, 뒤쪽에 있는 부분도 여러 번 수리를 했지만 이번에 농특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고장 나는 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루에 내방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제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돌수

김돌수보건행정팀장

위원님, 내방 인원은 지금 소장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명 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10명보다 좀 많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1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있어야 될 기계 저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교환하시는 건 아니시죠?

돌수

김돌수보건행정팀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수리를 많이 합니다.

황현철위원

저희도 약포장기 사용을 하는데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고장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일 사용하는데, 그리고 608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간호사 근속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거 두당 그때 당시에 인센티브로 해서 두당 50만 원 정도 그것 청년 간호사한테 지급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에 대한 혹시 문제점 파악해 보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시행하기 전에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야지 이걸 시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기준이 설 건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다른 의료원에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예상되는 그런 부작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의료원에 간호사 인력 수급이 그야말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간호사 인력이 지금 25명이 부족해서 기본적인 3교대 근무도 안 되고 지금 2교대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또 간호사들도 그러다 보니 간호사들도 퇴직하는 간호사들도 자꾸 생기고 해서 이게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울진의료원 정상화 운영이 민선 8기 공약사항인데 지금 정상화 운영이 되려면 ’23년도에 반영해도.

황현철위원

소장님, 최초에 이거 제안하신 분이 누구시죠? 어디에서 누가 어떤 분이 제안하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원에서 지금 타 지방의료원을 지금 파악하고 의료원에서 계획을 했던 거죠.

황현철위원

이게 장기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 혹시 모르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런데 일단 장기계획도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그러면요. 여기에다가 단서조항을 하나 걸어야 됩니다. 울진군 관내에 있는 의원·병원에서 안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래야 이게 맞아떨어지지 아니면 제살 깎아먹기입니다, 이거. 간호사들 급여만 올려놓고, 그래 되면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이익을, 간호사가 들어오고 이럴지 모르겠는데 향후 되면 각 의원에서도 이 간호사 인력 자체가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 금액을 또 올리고 올리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다른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울진군뿐만 아니고 다른,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원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셨죠? 이거 벤치마킹 맞죠? 다른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 쪽에 갖고 온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추가 세부사항은, 위원장님 추가 세부사항은 의료원 해당 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장님께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의료원기획재정부장 이정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는 저희들 울진군이 처음입니다. 강원도에는 2개소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간호사가 한 25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68명 중에 25명이 지금 없어서 결원이 되어서 지금 2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간호사들이 계속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동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병원 동이 두 동이 있는데 한 동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해서 계속 그냥 퇴직자가 발생하고 신규 간호사 확보가 어렵고, 그다음에 3교대가 아닌 2교대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다 보면은 입원 자체가 안 되어서 간호를 못 할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은 우리가 보면 우리 울진군에 의료원으로 와서 3년 근무하게 되면 군에서 30만 원, 의료원에서 40만 원, 본인이 10만 원 해서 36개월 정기적금을 들어가지고 3년 만기 됐을 때는 2,880만 원, 울진의료원에 와서 5년 동안 근무하게 되면은 군에서 50만 원, 의료원에서 40만 원, 본인이 10만 원 해서 60개월의 정기적금을 해서 5년 근무하게 되면 6,000만 원 정도의 정기적금을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내용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울진군 관내에 있는 간호사 인력을 안 빼오는 조건으로 해서 외부에서 도입하는 방법 같으면 찬성하는데요. 울진군 관내에 있는 간호사를 다시 채용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그리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609페이지에 출연금에 정보화 지원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이 어떻게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우선 매년 병원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국비지원 50%, 군비지원 50% 해서 국비지원은 받아가지고 병원정보시스템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하고 안 하고 차이점이 혹시 많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타 병원과의.

황현철위원

소장님, 명쾌하게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정부에서 지금 이 시스템을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황현철위원

프로그램 관리 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을 새로 이렇게,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 이게 유지보수 비용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추가적인 설명은 해당 기관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기획재정부장 이정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료원에서 저희들, 아, 보건소에서 우리 울진의료원으로 정보화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료원에 보면 저희들이 의료원연합회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지금 저희들이 서버를 교체해야 될 정도입니다. 노후가 되어가지고 서버 교체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꾸 다운이 되고 고장이 나고 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몇 번 다운된 적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지금 서버 구축하는 데 그 장비, 하드웨어 장비가 4,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서버 교체도 하고 업데이트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유지보수 비용에다가 하드웨어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609페이지 하단에 출연금에 울진 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비용이 나가는 거죠, 3억?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인공신장실. 지금 경북대학교 병원과 협약을 해가지고 의료인력을 지원을 받습니다. 의료인력을 지원을 받게 되면, 지금 3명에 대해서 전문의 파견을 받고 있는데 그 전문의 파견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의료원에 지금 급여가 밀린 것 없어요? 미지급금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직원에 대한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미지급한 금액이 있죠? 여기에 올라왔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위원장님 해당 기관 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우

이정우울진의료원기획재정부장

지금 저희들이 한 2년 전입니다. 2년 전인데 저도 가서 파악을 해서 지급계획 중에 있고요. 한 1억 4,000 정도 수당이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4명 중에 4명은 지급을 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한 부분인데 수당하고, 야간수당입니다. 시간외하고 야간수당,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보고를 거쳐서 원장님이 월요일에 취임하십니다. 오시면 결재를 득해서 해결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2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다들 알고 있으면서 공공연하게 지금 쉬쉬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뭐, 새로 인사이동 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알고 계신 분들은 공공연하게 이거를 알고만 계시고 이것 지급할 생각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그동안 재원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장비 사고 이런 비용을, 그러니까 살 게 아니고 그런 사기진작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지금 간호사도 그렇고 돈을 자꾸 지급할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을 안 내놓으시고 이런 부분을 자꾸 진행을 하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돈으로 해결 다 하시려고 그러는데 돈도 지금 해결이 다 안 된 부분들이 있네요. 문제점이 있는데 근본적인 걸 해결 안 하고 자꾸 뒤에.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예, 원장님 오시면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그것 재원 빨리 마련하셔가지고 속히 그거 먼저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610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AED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관리를 저희가 대장을 가지고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가서 소모품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교환을 하는 건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이 리스트로 관리하고 있고요. 소모품은 패드는 2년, 배터리는 4년 주기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끝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관리 정비는 시설장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관리합니다.

황현철위원

끝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면.

황현철위원

패드를 갈았는데 이게 정상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 몸에 찍어보고 실험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무도 혹시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월 1회 점검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반기 1회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반기 1회 점검은 담당자가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담당자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거는 전원을 켜서 장비 작동 상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정말 필요할 때 이게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헬기 인계점 시설 유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들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응급의료헬기 헬기장과 인계점에 대한 거기에 잡초 제거라든가 정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주변에 어떤 헬기가 앉을 수 있도록, 앉을 수 있게끔 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그리고 611페이지에 백신냉장고 수리·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게 상시적으로 냉장고가 이게 돈이 150만 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백신냉장고는 코로나 접종이나 계절 독감이나 여러 가지 백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원이 차단된다거나 그러면 백신이 변질이 돼서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유지보수도 하고 중간에 기계라든가 이런 결함이 있거나 그럴 때 저희가 수시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유지·수리가 아니고 전원 공급 장치가 지금 따로 돼 있습니까, 이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전원 공급 장치가 별도로.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정전이 됐을 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게 부저로 담당자한테로 전화가 알람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되면.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정전이 되면 잠깐 동안, 몇 분 이상 정전이 되어가지고 온도가, 냉장고 온도가 높게 올라가면 담당자한테도 휴대폰, 담당자를 지정을 하면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예비 전원 공급 장치가 따로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비 전원은 따로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게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비 전원이.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게 가격대가 좀 비싸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비 전원이 있습니다. UPS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UPS는 보건소에는 있는데 지소나 진료소는 규모가 작고 계절별로 하기 때문에 직접은 없고요. 그래서 차선으로 해서 안전장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UPS 보조장치, 그러니까 전원 공급 장치가 그게 아까 그래 말씀하실 것 같으면 아까 다천 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약포장기, 근데 이것도 작든 크든 어쨌든 간에 이거 유지하기 위한 보조장치는 예방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아, 있으면 좋은데 그 가격대가 워낙, 엄청 비싸서 보건소에도 지금 많이 못 들여놓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그게 일시적인 정전상황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지가 됐을 때는 이거 백신 자체에.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냉장고 온도를 일정 온도로 저희가 해 놓고, 기준보다 낮게 설정을 해 놓고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부저가 울려서 저희 직원들이 바로 관리할 수 있도록 2명 이상 전화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에 보시면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 수당지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에 원자폭탄 피해자가 있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 관내에는 2명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어디서 유입이 됐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어디에서 왔냐는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원자폭탄 피해자가 저희 관내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래서 수당을 월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입이 어떻게 됐냐고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전입 경로는, 거주하고 있었는데 보훈청에서 명단이 통보돼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황현철위원

국내에 원자폭탄 터진 적이 없잖아요? 유입을 제가 어디서 유입이 됐는지 제가 말씀을 묻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해당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숙희

김숙희감염병관리팀장

예, 감염병관리팀장 김숙희입니다. 이 대상자는 울진군에 지금 현재 2명이 있고요. 2022년도부터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었고, 아마 이분들은 일본에서 원자폭탄 사고가 있었을 때 거기에 거주하시던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이쪽에 연고가 있어서 이쪽으로 오신 건가 봐요?

숙희

김숙희감염병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

저희 나라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분들이 계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3페이지에 보시면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 쪽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안 됩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300만 원 지급을 하는데 그럼 그걸 받고 이걸 안 받는 게 맞네요? 암 환자 기준에? 일단 알겠습니다. 638페이지 금연구역 안내판 해가지고 250만 원짜리 4개 있습니다. 금연구역 이 안내표지판을 어떤 식으로 제작 하길래 250만 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안내판 250만 원 그거는 지금 여기 반영해 놓은 것은 LED가 들어오는 그런 안내판입니다.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안내판입니다.

황현철위원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이거를?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효과가 있는 그런 관공서나 그다음에 도서관, 박물관 앞 내지 보건시설, 그다음에 이런 데 점차 순서대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처음 사업 시행하시는 건 아니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648페이지에 보시면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사 1명, 영양사 2명, 간호사 2명이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여기에 영양사 2명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임산부에 대해서 영양 어떤 그런 상담을 하고 영양 지도를 해 주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왜 2명이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1명이 아니고 왜 2명이냐.

황현철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이거 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해당 과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찬호입니다. 위원님 질문 내용을 확실하게 못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출산통합지원센터에.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시죠?

황현철위원

648페이지에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1명, 영양사 2명, 간호사 2명이 재직 중이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648페이지에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 인력에 대한 부분이.

황현철위원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지금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사 1명, 영양사 2명, 간호사 2명이 돼 있더라고요. 아닙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출산통합지원센터는 운영을 안 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양사 두 분은 지금 영양플러스사업을 하는 2명이 기존에 있고, 저희들이 출산종합지원센터를 하려면 방문해가지고 영유아 관리해 주는 그런 생애 초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력이 필요해가지고, 영양사 2명은 기존에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2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인력으로 그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양사 2명인데 그 2명의 인원이 필수인원으로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영양플러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

황현철위원

혼자서 그 역할을 못 합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평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2명이 있어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오늘 동료위원이 말한 의료원 운영에 대한 부분, 수당 미지급으로 인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다는 이 부분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의료원에 정말 좋은 시설로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시설을 도입하고 하는데 안에서 근무하는, 운영하시는 전문인력들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복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의료원장님이 오셨다고 하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원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충분히 부끄럽지만 저도 오늘 이거 처음 알게 됐고요. 새로 부임하는 원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임동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2023년도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소장님, 오늘 다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이하 보건소, 의료원에 계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혹시나 저희들도 궁금한 게 많고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해당 팀장님들한테 위원장님한테 확인을 득하고 답변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608쪽에 보면 청년간호사 근속 장려금 위에 공공의료간병비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8쪽.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간병비 지원 말씀입니까? 간병비는 내년도에 20%, 군비 20% 해서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님, 간병비 말씀입니까?

임동인위원

예, 간병비 지원사업 해서 9,700만 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러니까 올해는 30%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요양병원 환자 88명으로 계산해서 88베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20%로 해서 지금 반영 편성한 겁니다. 20% 부담, 20% 6개월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님 추가적인 설명은 해당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우

이정우울진의료원기획재정부장

의료원 기획재정부장 이정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요양병원, 저희들이 의료원에 있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6개월은 한수원에서 지원을 하고요, 6개월은 우리 울진군이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한수원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동인위원

간병비 지원.

정우

이정우울진의료원기획재정부장

예, 환자한테 부담을 적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군민들한테.

임동인위원

울진군은 그러면 의료원은 간병비는 일반 환자가 들어가면 간병.

정우

이정우울진의료원기획재정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요양병원은 치매 전문.

임동인위원

아, 요양병원만?

정우

이정우울진의료원기획재정부장

예, 예. 요양병원만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응급의료헬기 관련해서 시설유지비용이 어떤 부분에 시설 유지가 들어가죠? 보통 자료를 보니 학교 같은 데도 이렇게 돼 있는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시설에 어떤 태풍이 불거나 그다음에 어떤, 장소를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인부의 인건비하고 시설정비비입니다.

임동인위원

인계점 부분이 학교가 대부분 아닌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학교가 대부분인데, 그게 불승인이 돼서 지금 5개소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614쪽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에서,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 오는 사업이고요. 올해 군에서 군비로 하는 것은 별도 다른 예산입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임동인위원

그 사업 내용은 따로 그럼 기재가 돼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 사업은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추경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내년 후반기 때 세운다는 소리입니까, 다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 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2차 추경 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이것은 일반 군민이 아니고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은 예산이 어디에 잡혀져 있습니까? 이거는 기초수급.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추경예산안에 지금... 일반 군민에게 접종하는 예방접종 사업은 최초 2월 달에 기 확보된 예산 1억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예산을, 추가 예산 11억을 2차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본 회의 끝나고 2차 추경 설명할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2차 추경 때 세워서 내년도 것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차 추경예산안에 편성이 되면 올해...

임동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포진 관련해서 그 대상자들이, 일반 대상자들이 저번에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들 먼저 맞고 우리 약이 떨어졌다고 하니 기존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023년도 예산액을 더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돈이 있어야지 약을 구입을 할 거고, 그러면 조기에 소진이 되면 또 올해처럼 기존에 있는 분들은 못 맞을 거라는 소리잖아요. 급하신 분들은 또 자비를 들여서 맞을 거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 예산이 높아져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줄었으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많아져야 하는 게 당연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예산하고 이거는 대상이 다르고, 다른 대상이고요. 일반 군민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올해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고 2차 추경 때 편성해서 지금 추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추경이 반영이 되면 11월분 접종비는 지급할 예정이고, 12월분 접종비는 내년 1월 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3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반영이 되면 추경예산에 남게 되는 그 예산은 다시 반납하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본예산 대상 포진하고, 대상포진은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군에서 지금 대상포진 접종하는 것은 그것은 본예산 안에는 없고요. 2차 추경예산안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여기 군비가 1,4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포진 관련해서는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시점, 일반인들도 다 맞고 있는 시점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것은 도비가 지원돼서 도비 30%, 군비 70% 해서.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일반인들도 다 맞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접종 예산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다시 추후 추경 설명 시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돈이 자꾸 부족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25쪽에 걷기 모바일 앱 사용료 이거는 뭐죠? 어떤 사업이죠? 625쪽 밑에 하단부 쪽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걸어서 건강속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15만보 걷게 되면 울진사랑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동인위원

일반 사람이 그 모바일 앱을 깔아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일반 주민들입니다. 울진군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7쪽에 사업명이 아빠하고 추억 만들기 이 사업은 2회에 걸쳐서 450만 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아빠하고 자녀하고 3일, 당일로 관광지를 여행하는, 그래서 아빠와 자녀 간에 이렇게 친밀감을 높여서, 그런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임동인위원

이것도 몇 세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유치원 나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이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예, 과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찬호입니다. 아빠와 추억 만들기는 어린아이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느 정도 걸어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규정을 봤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빠와 추억 만들기는 이 주체가 아빠입니까, 아이입니까? 이거 제목도 정해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빠와 추억 만들기는 주체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어리면 추억 만들기를 해도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이 제목명도 다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재결정을 이렇게 하시던지, 이게 위에서 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울진군 사업입니다. 실제는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엄마와 아이와는 활동을 많이 해서 친한데 아빠는 직장 나가고 유대관계가 없으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나이 제한은 두지 않았지만 아이라는 그런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아빠와 같이 추억 만드는 그런 형식의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내용은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알아는 듣겠습니다마는 이것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죠. 어린 아이가, 아까 나이가 너무 어리면 기억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죠? 아빠와 추억 만들기를 아이는 기억을 못하는데 아빠는 기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울진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아빠는 기억을 하니까 아이와 추억 만들기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아빠는 기억을 해도 아이는 기억을 못 할 거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632쪽에 보면 다른 위원회는 다 참석수당, 회의수당, 심의수당이 7만 원씩, 이것 건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왜 3만 원이죠? 이 위원회는 다른 어떤 별도의 조직입니까, 이거는? 보통은 다 7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해당 부서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건강마을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위원이라기보다는 그 마을에 어떤 건강 위원과 리더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선도하는.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거는 리 단위 사업입니까, 리 단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것은 올해는 죽변면 15개 리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리 단위 사업이고, 그리고 633쪽에 나와 있는 마을건강지기 이것도 다 대부분 같은 사업입니까, 이것도? 그렇죠? 어찌됐든 한 마을을 선택을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크게 교수님들 불러서 건강 관련해서 질의도 받고, 양쪽 다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633페이지 말씀합니까?

임동인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마을건강지기 말씀입니까, 아니면.

임동인위원

마을건강지기 활동비, 건강리더 활동비, 건강위원 간담회 급식비 다과 같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게 건강리더인데, 거기에 건강위원이 있고 건강리더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위원회 위원도 있고 건강리더 하시는 분들도 17명이 있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건강지기가 건강. 위원님, 같은 겁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어찌됐든 리 단위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도 위원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묶어도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5쪽에 보면 상단부에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 이렇게 해서 194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645쪽 상단 세 번째?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세 번째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 말씀입니까?

임동인위원

예,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기금 50%, 군비 50%로 하고 있는데, 대상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임동인위원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교육을 받으러?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교육을 갑니다.

임동인위원

뭐, 이렇게 그럼 울진 보건의료원의 한 분을, 교육비를.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사업을 하는데 그에 대한 우수사례에 대해서, 우수 사례를 교육 받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관내에 어디로 가시는데 교육비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는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가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 횟수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한 번 가는 교육비는 아닙니다.

임동인위원

한 분이 선정이 돼서 한 분이 계속.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계속 교육을 받는 그런 역량강화 교육을 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8쪽에 간병비 지원, 이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원자력에서 특별지원금 지원해 주는 게 6개월이고, 이건 우리 군에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9,700을 올렸다 이 말씀이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는 30% 지원이 됐었고요, 최고. 계층별로 다루는데 내년도에는 20%.

안순자위원

10%를 낮춘다는 얘기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게 병상 수가 줄어서.

안순자위원

병상 수가 줄면서 간병비가 왜 10%가 줄어야 됩니까? 똑같이 지원해도, 계속 간병비가 너무 비싸다고 그러는데,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원전에서 예전에는 6개월 지원하고 1년간 지원을 안 하고 그다음 해에 6개월 지원하던 것을, 1년간 쉬는 것을 6개월 지원하고 6개월만 지원 안 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또 6개월 지원하는데, 그래서.

안순자위원

이 부분이 우리 군비로 6개월을 지원하시겠다 그 얘기 아니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2쪽에 평해보건소 건강증진실 인부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해보건소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 보건소 청소 임부임은 없습니까? 따로 두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보건소에는 한 명은 공무직이고 한 명은 기간제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건강증진실 인부임이 따로 필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건강증진실에는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이용객도 많지 않고 굳이 여기에 인부임을 하나 둘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돼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추가로, 그렇다면 보건소 전체를 청소하는 인부임을 둔다면 이해가 가는데 건강증진실만 하는 인부임을 따로 뒀다는 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건강증진실 인부임이 청소하는 분이 아니고 건강증진실 운영하는 운동처방사.

안순자위원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강사도 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도하는.

안순자위원

예.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했던 모바일 헬스케어, 638쪽. 638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625쪽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걸어서 건강속으로.

안순자위원

예, 625쪽 거기에 하루에 1만 보를 건강 체크를 하시는 분한테 1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그 예산입니까, 이게 625쪽에 있는 예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걸어서 건강속으로는 대상이 울진군민 전체이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이것은 대상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대상입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대사증후군, 건강위험요인 중에 1개 이상이 있는 분에 대해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해서 6개월간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여기 625쪽에 걷기 모바일 앱 사용료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하고는 그러면 이게 모바일 헬스케어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이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앱은 폰에, 모바일 폰에 깔아서 하기 때문에 모바일 앱이라고.

안순자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51쪽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이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국비사업, 국·도비가 많이 오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 보면 그러면 지금 울진군에 있는 신생아라든가 기저귀나 분유를 지원하는 대상들이 이 예산 속에서 다 소진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안순자위원

예, 비교 증감에 200이 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은 대상이 전 군민 대상이 아니고요.

안순자위원

저소득층 알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울진군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다문화 쪽이고 하면 저소득층이 많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지원이 잘되고 있는지, 국비사업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이 많이 되도록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가정이 없도록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리고 559쪽에 치매, 이쪽은 치매를 진단받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까, 치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닙니다. 의료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에 한번 듣기로 현금, 치매진단 시 현금 3만 원이 지원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다 그냥.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약제비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약제비로 다 지원되는 게 3만 원 정도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약제비는 최대 3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지원하고요, 나머지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의료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668쪽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도 있고 정신건강 위기자 치료비 지원 667쪽, 정신건강 위기자 상단에 치료비 지원, 이것 50만 원씩 1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비교 증감이 한 400 정도가 더 되었어요. 원래는 전년도에 예산이 1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군민들 중에 있습니까? 많이 발생합니까? 667쪽 상단에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 정신질환자는 113명 등록이 돼 있고요.

안순자위원

113명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113명.

안순자위원

치료비 지원이 그러니까 50만 원에 10회라고 하면 500만 원이라고, 전년도에는 100만 원만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400을 더 증액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더 증액을 하신 거네요? 그리고 소장님, 668쪽으로 넘어가서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기금과 도비와 예산이 있는데 군비도 포함됐고. 7,216만 원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 인력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력들이 지원되고 있는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안순자위원

다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상포진 예산이 안 보이네요. 그리고 혹시 소장님, 설명할 때 특별회계 쪽에 혹시 설명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대상포진 예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여기 지금 본예산 설명 후에 다시 추가로.

안순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927쪽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을 못 하셔서, 추가 자료 가져오신 겁니까, 오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927쪽 말씀입니까?

안순자위원

927쪽 발전소 주변지역?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이거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예산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 찾아보니까 없어서, 특별회계 쪽에 이게 11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우리가 올해 6억 준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올해 예산은 1억이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거는 저소득층에 주는 거고. 1억이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맞습니까? 그럼 내년에, 그럼 1억 지원한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되었겠네요, 지금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미지급액이 7억 발생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1월 달 미지급액이 7억 발생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예산을 확보해 놓지도 않고 미리 그러면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아니,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최초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불가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고요. 그렇지만 아직 결정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을 해 놨고, 만약에 되면 추경예산 반영된 것은 반납 예정이고요. 안 되면 추경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607페이지 한번, 제일 상단에 천정형 에어컨 청소 있습니다. 이거 지금 70대인데 청소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주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근데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박영길위원

이거 직원들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레지오넬라균하고 이게 지금 이거는 직원들 목숨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 몇 명씩 죽어나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다 실내에서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사계절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꼭 주기를 선택해가지고 더러우면 꼭 빨리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박영길위원

레지오넬라 말고도 곰팡이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는 꼭 주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608페이지 제일 하단 보겠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있습니다. 5억 계상됐는데 어떻게 사용하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의료 취약 지역에, 분만 취약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간호사와 의사의 인건비입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왕진 그런 내용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왕진은 아닙니다. 분만산부인과에.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09페이지 인공신장실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신장실을 이용한 환자가 몇 명 정도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일 평균 한 35명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계속 지금 늘고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최근에는 좀 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계속 많이 느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본인 분담금이 혹시 발생합니까? 본인 분담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본인 분담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해당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팀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담당 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의료원기획재정부장 이정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 2억입니다. 국비 1억입니다. 국비 1억에다가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해서 하는 저희들이 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본인 부담금은 거기에 나오는 병원비의 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좀 이게 수혜 받는 사람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울진의료원기획재정부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부장님, 곁들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정원이 찼습니까?

정우

이정우울진의료원기획재정부장

결원이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결원이 많죠?

정우

이정우울진의료원기획재정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혹시 대기자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울진의료원기획재정부장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대기자 없죠?

정우

이정우울진의료원기획재정부장

예.

박영길위원

얼마 전까지 20몇 명씩 이렇게 대기하는 그런 사람은 없죠?

정우

이정우울진의료원기획재정부장

예,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실도 많이 비었고 지금 결원도 많이 됐고 하는데 대기자가 자꾸 있다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울진의료원기획재정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정우

이정우울진의료원기획재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611페이지 폐의약 회수처리 사업인데요. 우리 금액이 보니까 보통 1억. 아닌데, 300만 원이네, 300만 원. 이거는 우리 홍보물에 이렇게 많이 계상됐는데, 책정했는데 홍보물을 어떻게 하려고, 운영비에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처리하는 데는 얼마 들고? 홍보하는 데 얼마 들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홍보하는 데 예산이 많으냐 그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예예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각 가정과 각 약국, 일반 약국에도 지도하고 또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30%, 군비 70%로 그렇게 지금, 홍보에 포함해서 또 홍보하는 홍보물뿐만 아니고 박스, 폐의약품 수거하는 박스도 제작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백신냉장고 수리·유지비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소나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냉장고에 한다지만 만약에 병·의원에서 만약에 정전이 되든가 이러면 우리 혹시 보관 실태 같은 거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울진의료원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아니, 의료원이나 보건소에는 냉장고에 해가지고 고장 나서 지금 우리 150씩 해가지고 4회 해 놨잖아요, 그죠? 600 해 놨는데, 우리가 백신을 일반 의원들에도, 병·의원에도 냉장고에 분명히 백신을 보관할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정전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소장님의 복안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관을 해 주는데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의원에서 정전이 생겼어요. 그러면 백신을 어디로든 빨리 안전하게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각 의원의 원장이 판단해서 할 문제인데, 저희들한테 요청하면은 조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만약에 시내에 정전이 됐다든가 이래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정전이 됐을 때 만약에, 그러면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개입을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냉장고가 다 녹고, 백신이 그 안에 있고 한데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럼 개입을 안 합니까, 그거를? 회수를 한다든가 빨리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얼마 정도 있는가 그 양 정도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래서 요청을 하면.

박영길위원

아니, 아니 아니, 의원에서 요청하기보다도 우리 보건소에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세부적인 말씀은 위원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민간 병·의원에서도 백신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셨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한 저희가 이렇게 태풍이나 갑자기 정전사태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이 된다하면 저희가 비상연락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병·의원 간에.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빨리 회수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꼭 좀 그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만약에 백신이 변한 백신을 가지고, 온도 변화가 있는데 그 백신을 계속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거는 폐기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616페이지, 우리 한센병하고 에이즈 환자가 울진에도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한센병은 16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에이즈 환자는 4명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성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 일반 그냥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건 아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한센병은 지금 약을 복용하면 전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에이즈 환자는,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센병 같은 경우에는 감염을 일으킬 만한 그런 분은 없고 합병증 관련해가지고 치료하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그래서 문제는 안 되고,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인정보가 굉장히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선을 추적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본인이 원하면 울진 관내가 아니고 다른 데서라도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하면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병원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주기적인 어떠한 상담이라든가 그런 관리.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본인이 거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정도도 안 돼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이쪽 저쪽으로 다 다니면 어떻게 해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 개인정보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그렇게 강화가 돼 있어서 저희가 나서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1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진드기 감염병 예방 홍보물 등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있잖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쯔쯔가무시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쯔쯔가무시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과거에는 몇 번 있었지만 그런 어떤 큰 중증으로 가는 환자는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혈소판감소증후군도 별로 없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619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이 아주 후진국 병인데 울진에도 아직까지 조금 많이 있죠,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는 59명입니다. 결핵 환자는 38명이고 잠복 결핵 환자는 21명입니다. 59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어떤 때는 집단으로 이렇게 발병할 수도 있죠,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좀 이게 집단으로나 이렇게 안 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래서 협력의료기관하고, 보건소와 협력의료기관과 협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66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공후견으로 치매환자에 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후견인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예. 후견인 지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후견인은 지금 3명으로.

박영길위원

우리 치매환자 전체 중에 3명이 후견인이 지정돼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후견인이라 함은 뭡니까, 의사결정력이 없는 그런 치매환자인데 독거노인 이런, 의사결정력이 부족한, 없는 그런 치매환자에 대해서 지금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다른 데 사례를 저도 한번 봤는데요. 의사결정 지원에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이게 다르게 변질되니까 또 재산권이라든가 그래서 후견인 이거 할 때 상당히 잘 이렇게 지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지탄 안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정할 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 그쪽에 우리 지원금을 받은 분들한테 그쪽에도 누가 이렇게 접근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후견인을 자처하고 그런 예가 있으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후견인 받을 때 정말로 양면 다 이렇게 살펴가지고 후견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07쪽 상단부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역량강화 신규사업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닙니다. 기존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기존 사업이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운영협의회장 말고 위원회 정수가 몇 명이죠, 우리 보건지소에? 운영협의회는 각 보건지소에 운영협의회장만 위원으로 돼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 각 진료소 마다 지금 돼 있습니다. 16개소 보건진료소에 회장이 있고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회 수는 몇 명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6명입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만, 16개소니까 위원장이 16명이겠죠. 위원회 수 위원회 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위원 수 말씀입니까?

장유덕위원

보건지소에 딱 한 명씩이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진료소별로 한 명씩 돼 있고요, 그 진료소 위원 중에 한 분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운영협의회장, 아니 그러니까 운영협의회에 16개 지소에 한 분이 협의회장이고 그분이 역량강화 교육을 간다 그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역량강화 교육을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장유덕위원

타 기관으로 교육 가시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부가적인 설명은 해당.

장유덕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608쪽 하단부에 공공 의료원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경영보조금 38억에서 1억을 감액 해서 37억을 요청을 하셨고, 퇴직급여 적립금은 전년도 7억에서 3억 원 증액해서 10억을 요구하셨어요.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충분히 검토하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퇴직급여 적립금은 퇴직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상향 조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상향 조정해서.

장유덕위원

그러면 경영보조금 37억 원 중에, 이게 의사선생님들 인건비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여기 성과연봉제로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보고 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해당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기획재정부장 이정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현재 37억을 지금 해 놨는데요. 여기 37억 중에 필수 진료과목, 진료시설 운영 손실이 있습니다. 응급실,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투석실 해서 이렇게 해서 총 24억 6,000만 원이 지금 그 안에 포함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요양병원 운영 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7억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내 유일 진료과목 운영입니다. 외과 이비인후과 등 이런 걸 운영하는데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급여 1.7%, 전년 대비해서 1.7%를 증액했습니다. 거기에 1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경영보조금 37억 중에 지금 필수 진료과목하고 그다음에 우리 진료과마다 공익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인건비 부분은 그러면 퍼센티지가 없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예, 저희들은, 산출기초를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한 근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경영보조금 37억은 우리 의사 의료진들에 대한.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인건비가 80% 이상으로 그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부장님 말씀은 37억 중에 인건비는 아주 소액으로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필수인력하고 그다음에 적자 진료과목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금 아까 말한 분만산부인과라든지 이렇게 했던 거기에 인건비가, 선생님들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경영보조금에 인건비 비중이 70%, 80% 정도 되면 거기서 기본급으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고 성과연봉제 의사분들의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 금액으로 보고 있느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20억 중에서 50%를 성과연봉제를 하겠다 그러면 10억이 성과연봉제에 의사 선생님들 인건비로 나간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밑에 공공의료 간병비 지원사업 9,7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한수원에 매년 실질적으로 민간경상보조는 자활센터의 간병사업단에다가 경상보조 하는 사업비가 맞죠? 맞습니까?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예, 맞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한수원에서 장기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형평성과 여러 가지 특혜시비 때문에 사업예산을 줄인 게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절차적인 부분을 개선을 요구 했었죠?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간 지가 한 달 조금 넘어서 그것까지는 좀.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공공의료 간병비 지원사업은 우리 요양병원에 보면 수년 동안 입원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장기 입원 환자들.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런 부분 환자들이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의 혜택을 골고루 봐야 되는데 많게는 1억 넘게 혜택을 본 분들이 계시니까 이 절차는 안 맞다고 한수원에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적자 보전을 9,700만 원 편성했는 거잖습니까, 맞죠? 이게 아니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9,700만 원은 군비입니다.

장유덕위원

아휴, 거기에 대한 간병비에 대한 환자에 대한 부담액을 군비로 편성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맞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럼 한수원과, 한수원에서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그런 형평성, 그리고 특혜시비에 관련해서는 우리 의료원에서 인정을 했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치매요양병원의 간병비 지원 사업비도 더 증액이 되어서 사업자지원사업비를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위원님, 잠깐만 이 관계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됐습니다. 9,7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분들도 일부 자부담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간병인 부분에 대해서. 맞죠?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부담 있죠, 그죠?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그래서 퍼센티지를 20%로 해서 저희들이 낮춘 겁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가 얼마죠? 4억 5,000에서 얼마 사용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억 9,600만 원요.

장유덕위원

나머지는 확보를 못 하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근데 그게 사실.

장유덕위원

총액이 얼마죠? 총사업비가? 간병비 사업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3억 2,50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부가설명을.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한수원에서 받은 돈이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혹시 그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아니, 부장님 그 뒤에 자료 주세요, 자료 뒤에.

정우

이정우울진군의료원기획재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한번 찾아오시든지.

정우

이정우울진의료원기획재정부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649쪽에 울진군 출생 축하기념품 지원에 보면 구입에 20만 원 해서 200명 해서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5,300만 원에서 좀 줄은 겁니까? 매년 똑같은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출생 축하기념품 지원 말씀입니까?

장유덕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작년도에 비해서 8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장유덕위원

감을 한 것은 한수원에서 지원사업비를 확보를 못한 겁니까, 안 그러면 풀사업비 형태에서 보건소에서 감을 한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매년 출생아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93명의 출생아가 있었는데 올해는.

장유덕위원

소장님, 출생아 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만 원이라는, 인당 2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이 단서조항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출생아 수가 감소를 해가지고.

장유덕위원

아니, 출생아 수는 1명이든 100명이든. 소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20만 원이라는 기준을 매년 가지고 가지 말고 이걸 증액요인을 가지고 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임산부, 그리고 산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금 기념품 자체가 꾸러미로 가고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만족도가 있겠지만 수량을 늘리든지 안 그러면 품목을 늘려서 20만 원을 4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사업자지원사업비 요청해서 산모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수원과 같이 협조해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협조가 지난번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30 내지 40만 원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장유덕위원

670쪽에 도체 관련해서 구급차량 임차료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15대예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주요 경기장에 비상 구급차량은 반드시 거기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인력도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다 앰뷸런스로 15대를 다 대체하실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구급차.

장유덕위원

앰뷸런스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그 119, 129로.

장유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119 우리 소방서에서 그 차량을 임대비를 주고 임차를 하시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사설 임대 차량을 이용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사설 임대 차량인데 앰뷸런스 15대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까운 영덕이라든가 안 그러면 여기 영양이라든가 봉화라든가 인근 지역에 우리 보건소 앰뷸런스를 협조를 좀 받아서, 거기도 대회를 유치하면 서로 서로 이렇게 기브앤테이크 할 수 있게 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도 좋고 또 임대 차량을 긴급을, 그러니까 다친 운동선수를 이렇게 케어하는 부분도 상당히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더 안 낫겠습니까? 비용을 그쪽으로 주더라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협조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민간 응급차량을 구매를 하지 마시고 영덕이나 봉화나 영양이나 영주나 가까운 인근 지역의 응급차량으로 같이 업무적인 컨소시엄을 하셔가지고, 울진에서도 다시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구태여 119라든가 민간보다는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협조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 보시면 오늘 동료위원들이 공공의료 간병비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의 내용을 봐도 관련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추가 토론을 하셔도 되고 또 자료 제출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자료 제출 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6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32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동료위원이 관련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이 건강위원회는 어떤 조례에 적용이 되어서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조례는 따로 없고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과 리더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 보통 보건소 관련을 보면 공공보건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와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우선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면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은 갖고 계시겠네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계획서는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 관련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저희들 오늘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설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세출예산만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세출예산이나 세입이 있으면 세입, 그리고 주변 발전 지역에 관련되는 것이면 관련된 부분, 그리고 명시이월이 있으면 명시이월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아쉬운 부분은 또 세출 부분만 설명을 하고 또 동료위원이 관련 내용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설명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오늘 진행하면서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또 인건비 수당이 미지급된 부분, 그리고 조례 발의가 늦은 부분도 있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약품과 관련해서 미지급금이 많이 또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거래하는 부분에서 외상으로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부분에 계획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나 위원회에서 출석할 수 있는 답변은 부군수님, 실·과장님, 읍·면장님, 행정 소속 기관장님 이 외에는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답변의 기회를 팀장님에게 줄 수 있는 이 부분에 허락한 부분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자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중요한 예산 계획에서 삭감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때는 자료 제출도 하시고 추가 토론도 하시고 여기에 오신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정말 내년 예산 편성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팀워크가 발휘되어서 여기에 설명을 할 때 보건소의 모든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2023년도 우리 보건소 관련해서 오늘 동료위원들하고 이렇게 세부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안들도 나오고 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소리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바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지는 않더라도 또 정책을 만들어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소리들이 조금이나마 귀 기울여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안에서는 조금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