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 속에도 군정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민선6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와 지역 경제 회복과 군민 중심 미래 설계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행복돌봄을 위한 아동 및 노인 복지 사업,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문화·관광 사업을 비롯해 군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안전관리 강화사업을 중점 반영하는 등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절히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9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694억 원으로 일반회계 2,536억 7,000만 원, 특별회계 157억 3,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2,430억 3,000만 원 대비 4.43%인 106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79억 5,000만 원 대비 12.35%인 22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114억 2,000만 원 대비 19.65%가 감소한 9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는 상수도 외 3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65억 3,000만 원 대비 0.44%가 증가한 총 6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347억 6,000만 원, 세외수입 59억 원, 지방교부세 866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178억 6,000만 원, 보조금 802억 8,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82억 원입니다. 총 2,536억 7,0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6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47억 6,000만 원으로 보통세 343억 6,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59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7억 7,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3,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새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2억 8,000만 원 감소한 866억 7,0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648억 9,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17억 8,0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78억 6,000만 원으로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33억 1,000만 원이 감소한 802억 8,000만 원으로 균특, 기금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등에 581억 4,000만 원을 도비 보조금 221억 4,000만 원을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2023년도 대규모 투자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2억 2,000만 원이 감소된 157억 3,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9,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4억 1,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2,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 6,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6억 6,000만 원이 감소한 23억 8,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9억 3,000만 원, 도비 보조금 4억 5,000만 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8억 5,000만 원이 감소된 3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4.96% 증가한 2,03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7.14%가 감소한 6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57%가 증가한 44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2.38% 감소한 15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1.34% 감소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을 제출한 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일부 추가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5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계상된 수정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보다 4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584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1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등은 내시에 따라 2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26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개요입니다. 우리군은 개별법령과 지방자치법 및 기금별 설치 조례에 따라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9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총 기금수입계획은 428억 5,000만 원으로 세부 수입계획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1,000만 원, 보조금 5억 3,000만 원, 예치금회수 387억 원, 이자수입 8억 원, 기타수입 1,0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지출계획 내역은 총 428억 5,000만 원으로 기금별 사업비 12억 4,000만 원, 예치금 216억 1,000만 원, 기타지출 200억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4억 5,0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3억 1,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5,000만 원, 청사건립기금 103억 2,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7,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1,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억 2,000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6억 원, 재난관리기금 16억 5,000만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억 7,0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지출액을 제외한 2023년도 기금 조성액은 2022년 말 조성액 386억 9,000만 원 보다 170억 8,000만 원이 감소한 216억 1,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별 설치목적과 세부 운용계획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은 2023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을 책정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정수물품승인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재원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은 ‘군민 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 추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군정 발전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미숙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주요 투자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고환율 및 고물가로 인한 세계 경제성장 위축과 국내 금리인상 영향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2년 본예산보다 5.06% 증가된 132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2,74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2022년 14.15%에서 16.03%로 소폭 증가하였고, 우리군이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59.78%에서 2.55% 감소한 57.23%이며, 예비비 확보율은 전년 대비 4.59% 증가한 57억 6,8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2,584억 원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406억 원으로 22년도 338억 원 보다 20.12%인 68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896억 원으로 2022년 보다 114억 원이 감소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의존재원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73.4%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자금운용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등 다각적인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06% 증가한 2,742억 원으로 교육 분야는 22.82% 증가된 4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7.59% 증가된 210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9.48% 증가된 69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8.02% 증가된 6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1.55% 증가된 89억 원으로 맞춤형 돌봄복지와 민생안정사업, 문화 및 관광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미래투자사업, 지역인프라정비와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추진 및 미래설계를 위한 핵심사업 이행 등에 따른 사업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 문화시설 확충 조성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사업, 4D 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도안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도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공사, 신동리 주거주차장 조성사업, 종합운동장 건립과 증평생활야구장 조성 등을 편성하였으며,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침체와 물가상승 등 국내외 성장 저하에 따른 지역·계층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투자를 확대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바이오·반도체·디지털 산업 등 첨단전략사업 투자 확대로 미래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소멸 대응, 마을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복지 및 안전 인프라 유지 등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신규사업 및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도비 사업 발굴 및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열악한 재정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고 재정지출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또한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는지 재원관리 강화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 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 그 설치 목적과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3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으로 총규모는 216억 1,000만 원으로 2022년보다 171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법의 기금운영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액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한 예산 운용을 위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전환을 검토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작년에 예비비 처음에 예산을 15억 세웠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긴급 재난인가 그게 한 5억 4,000 정도였어요. 그런데 올해 75억이에요. 특별히 그렇게 세운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억을 마련을 했고, 그 재원은 2023년도 대규모투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전준비의 과정을 위해서 작년에 예측을 했고, 올해 23년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올해 23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그런 목적으로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 게 제가 이 목적을 보니까 거기에 된 게 예를 들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몰라서요.

그거는 일반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재원으로 가는 게 여기 보면 조정교부금 합계가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 사회기반, 일반회계, 원리금 상환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나와요. 안정화기금 쓸 수 있는 게요. 그런데 거기 어디에 포함되나요? 더군다나 그게 예비비로 들어갈 필요가 있나 해서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재정기금에 놔뒀다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빼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예비비로 돌려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수시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넣어놨을 때 그 재원을 23년도 당초나 추경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우선 재정안정화기금 사용목적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일반회계로 넣은 건 무슨 목적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수입이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합계액의 최근 3년 평균보다 10% 이상 감소한 경우 이 경우는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두 번째도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사회기반 시설 이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원리금 상환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죠.

지방교부세가 지금 내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감액이……

그러니까 그게 10% 이상 하락했을 경우는 되는데, 평균 3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해당 안 되잖아요.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올해만 따지는 게 아니고 3년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3년 평균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전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사관님 얘기로 따지면.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이걸 거기로 넘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아니고 다른 특별한 재원에 했다면 이해라도 가요. 그런데 아무 목적도 안 맞는데 예비비에 넣어놨어요.

그거는 특별한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일반회계로 전출했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기금에 놔뒀다가 필요가 발생하면 그때 쓰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지금 예비비로 놨다는 것은 예산이 급박하는다는 이유로 예비비는 승인도 없이 그냥 써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예비비는 쓰고 나중에 승인 받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의회에 사전에 다 보고를 하죠.

그거는 감사관님 얘기고 절차상 예비비는 쓰고 추후에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고요.

아니, 제 얘기는 그럴 계획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 예산을 전출시킬 때, 기금에서 넘길 때는 목적이 딱 이렇게 쓰라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목적이 어디라도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돼서 그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해당 되는 사항도 없고, 더군다나 그걸 예비비로 특별히 작년에 5억 4,000 세웠던 걸 10배도 넘는 75억 9,000인가요?

예, 당초에 200억을 일반회계로 넣었을 때 국·도비에 군비를 매칭하는 재원이 부족했었고요.

그럼 예비비로 매칭한다는 거예요?

예, 추경에 정리를 통해서요.

예비비로 매칭해도 되나요?

예, 재원을 변경해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임의대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건 일반재원입니다.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감사관님의 편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시키는 목적이 안 정해져 있으면 모르는데, 여기 전출 하게 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대규모투자사업……

그런데 이 목적에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예비비로 넣어놨어요. 예비비로 넣어놓은 것을 국·도비 매칭시킨다고 감사관님이 얘기해요.

국·도비 매칭 플러스 저희 자체사업 종합운동장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 갖다 넣는 게 종합운동장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진짜 너무 편리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200억을. 200억 중에 더군다나 아무 목적도 없이 예비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해하려면 어떤 사업에 얼마라도 기금을 넣었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지금 수정예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40억대 규모……

당초에는 110억 세웠다가 70억으로 줄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줄였어도 작년에 5억 4,000에서 올해 75억이면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자체는 너무 편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나요?

그거 목적에 안 맞으면 편성하면 안 되죠. 그냥 기금에 놔둬야죠.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희가 지금……

아니, 감사관님 그 얘기가 맞잖아요. 목적이 없으면 기금에 놔두고 편성하면 안 되죠.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비비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뭔 목적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목적도 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냥 예산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밖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희 예측은 예를 들어서 지역특화사업이 75억 사업인데, 저희가 아직 투심을 받지 못해서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군비가 35억 정도 추가 투입될 계획이고,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사전 준비 중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투자사업이 몇 가지 진행과정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칭할 계획으로 저희가 2023년도 일반회계로 기금에서 전출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 자체사업에 실제 투입된 예도 있고요.

지금 그게 맞나요?

다른 기관도 저희가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 안 정해져 있으면 재정안정화기금이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관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겠어요.

예, 그 말씀도 맞는데요.

그런데 목적이 정해졌는데 누누이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목적도 없이 더군다나 아까 과장님 얘기하는 목적에 편성했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가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목적도 없이 예비비라고 미래에 발생할 일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다른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목적을 왜 정해놨어요? 안정화 기금 사용할 목적을 왜 정해놨냐 이거예요.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기금으로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활용하는 목적이 여기에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목적에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목적이 저희가 대규모사업하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 목적이 발생했을 때 기금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목적이 안 나타났는 데도 일반회계를 편성해 놓는 것은……

그 부분은 저희가 상급기관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인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예산 승인해 줘야 되는데요.

그거를 확인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받아서 줘 보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에 목적 정해졌는데 목적이 하나도 안 맞는 거를……

하나도 안 맞진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장래에 맞추겠다는 얘기죠.

장래도 맞추고, 지금 현재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예비비에 재난 거기다 75억이죠? 당장 어디다가 쓸 거예요? 맞다 했으니까 어디다가 쓸 거예요? 75억 9,000 중에 기금으로 편성한 게 얼마예요?

250억요.

250억 중에 200억 쓰고, 재난예비비로 75억 9,000인가 그 정도 편성한 거예요.

아니, 수정예산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바뀐 게 75억요. 90 얼마에서요. 지금 110억 세우지……

일반회계 25억.

22억.

25억요.

25억인가요?

예.

예비비가 97억 6,700이죠? 그래서 일반회계가 25억요?

예.

그래도 25억이라면 70억 세웠네요. 그러면 70억 정도 당장 쓸 때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비비는 그 사안이 발생할 때 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지지 말고요. 일반회계는 안 따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심을 받아서 자체 사업에 투입하면 좋겠는데, 그게 투심을 못 거쳐서 넘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재원으로……

이거는 하나 바로 잡으실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혹시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후 승인이니까 막 쓸 거 같은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왜 이렇게 편성했냐면 균형발전사업에 복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중앙투자심사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승인이 나면 1회 추경에 아마 편성할 때 예비비를 꺼내와서 추경 편성 때 끄집어 내지 예비비에 단순 매칭은 안 할 것으로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면……

예, 그거는 이해해요. 저는 예비비가 과연 복합문화예술회관에 쓰는 게 맞는가 하는 거예요. 안 맞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것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것에 한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예술회관은 예측이……

재해·재난예비비요. 일반 예비비가 아니고요.

그거는 일반회계 한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재량적으로 놓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 기금에 놓고……

그냥 그때 사안 발생하면 그때 끄집어내서……

예, 그때 쓰는 게 맞지 않나 이거예요. 예산을 너무 편리하게 세운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하는 거는 설마 그렇게 쓰겠어요? 승인 받고 쓰겠죠. 나중에 설명이라도 해 주겠죠.

승인이 아니라 그거는 1회 추경에 편성해서 끄집어내 와야 되니까 예비비로 쓸 일은 없겠죠.

그런데 그게 예비비의 목적에 맞냐 이거예요. 복합문화예술회관 짓는 게 예비비를 갖다 쓰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그거는 약간 순서 차이일 것 같은데요. 예비비를 갖다 쓰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회 추경에 하면 다시 끄집어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니까요.

일반회계.

그거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느니 기금에 놔뒀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예산 하는 게 너무 저기 한 거예요.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금에 놔뒀다가 실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필요하면 그때 빼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해 놓고요. 예비비로 딱 넣으면 안정화기금 목적에 안 맞으니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다만 저희가 올해 군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고 왔고, 사업비 일부는 투입을 했고, 일부는 지금……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성인지 예산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이 자치단체의 양성평등 정책 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 부담 등 가족 내 성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해당되는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년 성인지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인지예산 책자 3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도 성인지예산이 52억 6,300만 원으로 22년 109억 4,000만 원에 비해서 51.9%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성인지예산이 많이 줄은 게 맞습니다. 사업 케이스는 한 개가 줄었지만 전체 금액 대비 51.9%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게 성인지예산에 전에 있었던 감소한 부분을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2억, 창동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27억,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 18억, 종합운동장 건립 14억 이런 사업을 보면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보기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자문기관에서 그렇게 확인을 했고, 저희가 보기에도 이런 대규모사업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 이런 대규모사업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 향후 예산 편성시 성인지대상 사업에 대한 부서별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는 성인지기금운용 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성인지예산은 작년에는 한 건이 있었고, 전부서에 성인지 대상 예산인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 부서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각 부서에서 검토하기를 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성인지예산으로 판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음 내년도 계획안 책자에는 그런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을 처음 다뤄보잖아요. 그래서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게 예산 참고서류 하고 예산안하고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빠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다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첨부서류 같은 데다가 넣을 수는 없나요?

이거를 아마 전체 예산을 이 첨부서류에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시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일반운영비 세목별로 되어 있어서 그게 한꺼번에 묶여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예산 첨부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제가 생각할 때도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보완을 해 주시고요. 거기 볼 때 사업설명이 좀 부족한 면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거를 과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지, 여기다 요청을 해야 되는지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되고요.

이게 시스템으로 하는 거라서 만약에 위원님들께 좀 더 편리하게 원하시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별도로 작업을 해서 그거를 취합해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보완책을 잘해서 다음 번에는 여기다 잘 넣어주세요. 그리고 예산안 첨부서류 219페이지요.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사업인데요.

그거는 부서 질문시에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이게 좀 달라요. 기금운용현황 2022년과 기금조성규모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책자와 금액 같은 게 차이가 나고 달라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기금운용현황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10페이지와 기금운용계획 13페이지요. 2022년도 게 달라요.

예, 이거는 거기 밑에 1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게 기준이 22년도 같은 경우 2022년도 2회 추경 기준이고 그리고 18년부터 21년까지는 결산기준이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18년부터 21년까지는 결산기준이고 22년은 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운영계획이랑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예산안 29페이지 보면 이자수입 전년도 예산액이 2억 6,200만 원에서 23년 7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도 이자수입 대비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요?

죄송한데, 그거는 재무과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지방세 수입 재원 하나도 안 잡았나요?

지방세, 2회 추경에는 잡지 않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추경 예산 있나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90억 나왔죠, 결산할 때?

아니, 162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2억으로 치고, 그중에 집행잔액이 얼마인가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세입도 기억 안 나겠네요? 그거를 보면 연제광 위원님 말이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집행 160억 중에 초과 세입이 얼마 있을 테고, 집행잔액이 얼마 있을 테고 그러면 초과 세입 부분을 예산 할 때 덜 잡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할 부분이 있어요.

예, 저희 예산부서에서 세입 부서에 계속 얘기를 해서 추계를 좀 더 좁히는 그런 거를 하는데, 아마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추계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 부분만 물어봤으니까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 교부세 같이 통으로 물어봤으면 오해 있을 수 있는데 지방세는 분명히 초과 세입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안 잡은 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이제 부과해서 연말까지도 계속 징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최소한 12월 말 수입을 기준으로 추계라도 해서 잡는 게 어느 정도 맞는 예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예산서 제출이……

아니, 추계라도 해서요. 어차피 예산은 추계로 하는 거니까요. 거의 그 부분은 안 가더라도 그 근처 언저리는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추경 재원이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초점을 두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기획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당초 예산안 211쪽입니다. 2023년도 미래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2,500만 원이 감소한 52억 5,100만 원으로 군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 등 12개 단위사업 4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군정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에는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미래비전 및 정책과제 책자 제작 등을 위한 8,518만 원을 편성하고, 업무계획 수립 400만 원, 공약사업 추진 1,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군정비전 홍보에 군정 현황판 제작 등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협력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 관련 각종 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 제작 등 1,530만 원, 국제교류 활성화 615만 원,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추진은 차량 임차료 등 1,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역량강화는 농림축산식품부 균특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학습역량강화사업 행사운영비, 중간지원조직 운영 인건비 등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공모디자인 지원 630만 원, 김득신캐릭터 문화콘텐츠 개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미래전략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 풀비 1억 원을 편성하고,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등 심의자문기구 운영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창의사업은 주민역량 아카데미 김득신 북페스티벌 및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등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성과 중심의 창조행정 구현을 위해 자체평가추진 3,524만 원, 열린혁신추진 2,700만 원, 국·도정 시책 평가 운영 3,600만 원을 편성하고, 공모사업 추진은 군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의회운영지원 군의원 상해 부담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 2단계는 남차3리, 연탄 1리가 선정되어 도비를 포함해서 4,000만 원 편성하고, 공부하기 좋은 학교 육성을 위해 학교 급식 지원 2억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고교무상교육 지원 8,3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비 보조사업인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15억 2,000만 원을 확보 및 편성하였으며, 행복교육지구 협력사업에 괴산증평교육청과 연계한 행복교육지구협의체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우리군 지원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인재육성 및 교육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우수인재 양성 지원에 증평군민 장학회 출연금 청소년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등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32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등으로 4,940만 원을 계상하고, 219쪽 평생학습도시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축제 및 박람회 행사 비용 등으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관리를 위한 도서관 운영 보조인력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도서 구입 등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은 독서문화교실 운영 강사료, 야간 인문학 강의 및 김득신 전국 독서마라톤 대회 등 행사운영비로 5,160만 원을 편성하고, 221쪽 작은도서관 돌봄 지원으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시설 관리를 위한 청사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2쪽 군립도서관 시설장비 및 서버 유지 보수를 위해 방화벽 및 데이터베이스접근제어 구입 및 공공운영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파크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도서관 시스템 구축 및 도서구입비 등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3쪽 도비 보조사업인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과 국비 보조사업인 U-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은 각각 960만 원,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은 570만 원을 확보해 다문화가정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미래기획실 기본경비는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5쪽 공공도서관 공무직 인건비로 3,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56억 1,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액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 자서전 콘텐츠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와 역사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기간제 인건비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4쪽 도비 보조사업인 작은도서관 지원과 개나리 어울림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은 각각 530만 원,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기획실에서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정의 종합 기획, 미래전략사업 및 인재 양성, 군립도서관 인력 및 시설 관리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미래기획실에서 추진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실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예산안 213페이지 창조적 미래전략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액수가 많이 증감됐어요. 증감된 이유하고 이게 대략 미래전략사업 추진하는 게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적 미래전략사업은 크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보한 사업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공모를 통해서 기본 3억 원, 플러스알파를 조건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펼칩니다. 이거는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거 일부 시·군은 적게 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한 3억 정도는 꼭 내서 더 확보를 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가 시·군 창의사업 같은 게 지방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업비 남는 것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그거를 가지고 농촌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표기는 군비로 많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방 전환 사업비를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증가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금액이 내년이 많이 축소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줄어들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군역량강화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은 3억이고 플러스알파가 4억까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사업계획을 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는 3억 9,000 정도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내나 보니까 농림부에서도 아마 약간 형평성을 감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억 1,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저희 앞으로 공모사업 같은 거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거는 저희들도 이쪽의 일을 해 보니까 만약에 군비로 찾아가는 문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럴 때 시·군역량강화사업에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다보니까 사실은 약간 줄어들었던 이유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비를 좀 아끼려고 내는 건데 이게 초기에는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속이는 게 통했는데 이게 자꾸 위에서 들통이 나는 거예요. 왜 이걸 농림부가 줘야 되냐. 이런 건 교육부가 줘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약간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런 거 티 안 나게 해서 군비도 아끼고, 또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이 가는 쪽으로 염두에 두고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워낙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공모사업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모사업을 잘하셔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 이렇게 짜면 틀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과가 생기고 팀이 옮기면요. 그거 예상하고 짜신 건가요?

예, 예상은 했는데 어차피 한번 재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큰 변화가 없는 게 사실은 지금 2개 과를 예산감사관하고 우리 미래전략과 2개만 교체된 거거든요. 기획이 예산으로 넘어가고, 청년정책팀이 미래전략으로 오는 거로 보면 되니까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는 데요. 새로 생기는 부서니까 틀이 잘 짜졌나 해서요. 221페이지 작은도서관 돌봄사업 지원 4개소 있어요. 어디 어디죠?

저번에 위원님들도 약간 우려를 하셨는데요. 작은도서관이 우리군에 12개가 있는데 이게 다 사립이다 보니까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고, 교회 내에도 있는 데가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은 공립 작은도서관 창의파크나 개나리아파트에 공립 작은도서관이 들어서기 전에 12개의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서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게 한라비발디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 있는 거 하고 천년나무아파트에 토리 작은도서관이라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저쪽에 저희들이 국비 받아서 삼보사회복지관 지하에 있는 늘푸른 작은도서관, 대성베르힐아파트 금빛작은도서관이라고 있거든요. 이 4개는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정한 거는 이게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돌봄에 참여하는 거니까 권역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공립 작은도서관이 들어서면 한 6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삼보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는데, 약간 돌봄 쪽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작은도서관의 전형적인 프로그램이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더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직 시범단계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뭘로 할 건지는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한번 해보면 여기서 시행착오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 반영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있지 않나요?

이거는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지 않나요?

어린이집도 있죠.

있으니까 있는 데다가 또 이거를 해 주면 이중으로 지원하고, 또 지금 더군다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원도 안 차는데, 이거까지 해 놓으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제가 그거까지 사실 감안하고 이거 설계했던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거 사실은 해 보면……

아니, 이거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돌봄은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과연 많이 올까라는 거는 저도 걱정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 보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게 다 국·공립어린이집 정원도 안 차는 데다 이거를 갖다 또 넣으면 양쪽 다 죽자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 운영을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시간대를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이 몇 시까지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넣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좀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복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돌봄을 권역별로 하신다니까 특정 지역에 여러 군데를 아파트만 딱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권역별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만드는 게 어떤가 해서요. 각자 아파트에 놓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도서관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다 사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문체부에 찾아가서 공립 작은도서관 그것도 기왕이면 창의파크나 개나리아파트에 만들고 있으니까 별도로 건물을 안 지어도 되니까 이 안에 작은도서관을 넣겠다라고 해서 국비를 받아오고, 그렇게 넣어주려고 하는 게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약간 더 촘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돌봄은 저는 찬성이에요. 이거는 찬성하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지역 선택이 맞냐 이거죠. 그리고 또 이게 아파트별로 지원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나누느니 합쳐서 한 군데를 주거나 그거를 준비단계를 거쳐서 해 주는 게 어떤가 해서요. 지금 상태로는 그렇고요.

아마도 제 생각도 약간 비슷한데요. 이렇게 네 군데 권역별로 하면 분명히 잘되는 데도 나올 테고 안 되는 데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분석하면 어디로 몰리는지 보고 또 조정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놓으면 그거 끊기 어렵잖아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가 없다면 당연히 운영 자체가 안 될 테고, 그러면 못하는 게 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다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문제니까요.

한번 했다 하면 이게 끊기가 어려워서요. 그러면 애초부터 계획도 짜고 수요도 보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아파트 내에는 당연히 있긴 있어야 하는데, 어린이집, 돌봄 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러느니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돌봄을 따로 하나 넣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는 사실 아직 안 해 본 시도여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어린이집에도 저희들이 이거를 굳이 돌봄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시간 외에 뚫어놓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우리 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작은도서관이니까 아이들한테 책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쪽에는 일전에 창의공작소라는 코딩하는 교육들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어서 이런 거에 조정을 전반적으로 시도해 보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돌봄을 거기다 넣으면 어린이집에 정원을 안 차는 것도 해결할 테고, 우선 공간이 문제인데요. 공간 있는 데를 우선 찾아서 그 두 개를 합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을 같은 데 있는 데로 따로 해 주는 거 보다는 합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구해 보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군립도서관 시설 관리에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화분이 매달 임차료로 8만 원씩 나가요. 이건 뭔가요, 화분도 임대를 하나요?

저희들이 도서관의 목표가 단순히 책 읽는 공간이 아니라 1층이나 이런 데는 거의 전시관이거든요. 1층 가보시면 지금 들어가도 김득신 있는 데 쪽에 보면 예쁘게 꾸며놓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층에 들어가시면 북카페도 청소년들이 와서 개방을 하고 있어서 이런 데 꾸미려고 화분을 매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큰 나무들 있죠? 약간 실내 조경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행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임차료로 들어가서요. 임차료 기준이 아니라 그거는……

사는 거죠.

임차료에 들어가 있어서 뭔지 해서요.

이거는 사실 표현일 거 같아요. 이거는 구입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업체에 맡겨놓고 매번 이렇게 교체를 해 주는 건지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안 맞게 써 있어서요. 갑자기 화분을 임차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임차 맞아요?

계속 갈아줘야 돼서 하나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디 업체 한 군데다가 맡겨놓고 일정적으로 한 달마다 교체를 하는 거죠?

구매를 하면 비싸고요.

그리고 214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증감이 많이 되고요. 중간지원조직 운영으로 새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표기가 지금 보시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증가가 한 2억 된 거로 보여지긴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게 저희들이 농림부 시·군역량강화사업 공모사업을 올해 3억 1,000을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3억 8,000을 가져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이거를 약간 직접 운영하고, 약간 편성과정에서 표기가 이런 거지 실제로 돈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괄이 3억 8,000이었던 게 3억 1,000으로 되었거든요. 표기가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말이 달랐다는 거죠?

예, 같은 겁니다.

중간지원 조직 운영이라고 써 있어서요.

그거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 할 건데 신규로 된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 표기가 이렇게 돼서 그런 데 일자리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게 왜 이렇게 내야 되는가 하면 농림부에서 중간지원조직 있으면 3억 이상을 주겠다, 중간지원조직이 없으면 3억 이하로 주겠다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명의를 일자리지원센터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이 있다고 해서 일자리지원센터에 주고 사실은 마을리더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나 마을단위에 꽃길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을 여기서 위탁해서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새로 생기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평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가는 게 엄청나죠?

그거는 보시기에 따라서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저도 이게 순전히 군비라면 조금 줄일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농림부가 농촌마을 사업을 해 보니까 역량이 강화가 안 되면 계속 싸우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 지방 이양을 전환해 주고, 역량강화 사업비만큼은 농림부가 직접 갖고 직접 사업비로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낭비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70% 이상이 국비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단체에서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역량강화사업도 농림부 사업이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워크숍을 하고 리더교육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게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상당수를 빼서 문해교육이나 마을 단위 회관에 찾아가서 어르신들 문해교육을 한다 했더니 농림부에서 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논리는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를 하려고 보니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데 글씨를 못 읽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모여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안 나온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적인 문해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설득해서 나름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씀하시는 그런 리더 역량강화는 조금 줄이고 소외된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는 역량 강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군비로 해야 되는 어르신들 소풍을 가거나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국비로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건 예산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실장님께서 도서관에 애정이 많으시잖아요. 저희 증평군으로 봤을 때 도서관이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성공률이 어느 정도가 되시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장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100%라고 답을……

최근에 엄마들이 도서관 투어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화분 분갈이도 하고, 1층에 많은 것을 하잖아요. 그런 게 저희 보강천도 있고 도서관 자체도 가장 핵심지역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렇게 도서관에 대해서 ‘나는 우리 도서관 정말 100%야. 어떤 누가 와도 정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지금도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 코로나 때 나온 건데, 도서관 실내 출입이 약해서 저희들이 책을 빌려주고 보강천 일원에서 책읽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SNS로 보내주면 기념품을 주고, 그래서 약간 책 소풍을 한다고 할까 이런 프로그램을 일부는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는 조금 더 키우거나 보완해서 더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께서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크셔서 그런 것도 왜냐하면 사실 구보다 시에서 그거를 많이 해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할 게 없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관광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취지가 좋으니까 우리군도 정말 주변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일단 증평 주변 자원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계를 해 보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점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과거에 군수님이 도서관에 외부에서…… 그저께도 부산에서 한 팀이 갔다 왔거든요. 외부사람들이 오면 농담이시긴 하지만 돈을 받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도서관이 약간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도서관투어를 하고, 그 앞에서 식사를 하면 이미 식당에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해서 저희는 도서관 직원들한테 관광자원이라고 합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그게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그렇게 한 거고, 내부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증평 돌면서 스탬프 찍어오면 기념품 주는 상품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저희들이 도서관을 좀 넣어라. 그래서 도서관 입구에도 스탬프가 있어서 그런 거는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이 있어요.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를 보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는 이게 조금 들쭉날쭉해서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순회사서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 정도를 계속 순회사서 제도를 활용해서 돌려서…… 그분들은 하는 역할이 책을 십진분류법으로 분류하는 것을 우리 도서관 쪽에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주고 프로그램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주고 있고, 자원 활동가들은 약간은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돌봄과 유사한 형태인데요. 작은도서관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재능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가서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교통비 정도는 필요하니까 그런 실비보상을 해 주는 형태고, 또 프로그램 강사비도 좀 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실비 보상이 교통비나 그런 게……

그렇죠, 프로그램 강사료 정도 소액을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17페이지 보면 행복교육지구 협력사업에 증평탐험 마을아카데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증평탐험 마을아카데미요.

증평탐험 마을아카데미는 행복교육지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에서만 수업을 하지 말자. 마을이 학교다 라는 슬로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하니까 수업만 하고, 정작 우리 지역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화체육과 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아이들 모아서 재래시장도 가고 추성산성도 데리고 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던 건가요?

지금까지 했습니다.

반응이 괜찮아요? 처음 듣는 거라서요.

이게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 미세먼지가 심했을 때 하고 코로나가 좀 심했을 때는 이게 약간 조금 떨어지고요. 이게 정상화되면 도보여행도 함께 해서…… 그거는 만약에 호응이 아주 많지 않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소중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벨포레도 모르고, 추성산성도 모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탐험해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은 갔다 온 애들은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모아서 많이 나가는 게 핵심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아이들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걸어놓고 갈 사람 이렇게 하면 와 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모집할 때마다 아이들이 많이 오나요?

어쩔 때는 많이 올 때도 있고요. 전부 많이 온다고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1년에 몇 회 정도 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4회 정도 하는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2,200만 원이 잡혀 있길래요. 하루 당일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다양화하는 건데, 차를 임차해서 다닌다고 해서만 탐험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잘 안되거나 하면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2,200만 원에 대한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도보를 걸어서 시장 탐험하고 이러는 건데요.

일부는 차량 임차료도 있고요. 추성산성 같은 데 가는데 걸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좌구산을 가는데 갈 수 없는 거니까요. 차량 임차료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장님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7페이지 그 밑에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예.

거기에 몇 분이 계시죠?

거기에 지금 6명입니다.

여섯 분요? 그러면 1인당 인건비 책정은 얼마예요?

이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행복교육센터요.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몇 명이 있다가 아니고 거기 있는 분들이 아니고, 사무국장 한 분만 계시고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마을교사라고 해서 이분들이 한 10명 정도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열 분 정도가 있으면 이분들이 연초에 사업 교과서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짜서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학생들이 타면 여기 선생님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수업을 해 주거나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마을을 순회하면서……

그렇죠, 센터 운영만이 아니고,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는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올리셨구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준비가 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감사관 소관 202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당초 예산안 229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 외 18개 세부사업에 총 15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예산 28억 6,400만 원보다 123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예산편성 운영에 예산편성 관련 각종 자료 유인과 회의수당,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등을 위한 포상금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관리비 등 총 1억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용 전단지 제작비로 280만 원, 주민역량 강화 및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비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에는 긴급한 사업수요 발생에 대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대하여 POOL예산 등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감사체계 확립에는 감사 관련 유인물 인쇄,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사용 등 사무관리비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자율적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청백e-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에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은 소송수행 비용 등 사무관리비와 소송 수행자 포상금으로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은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과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430만 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에 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은 납세자보호업무로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계연보 발간, 사무용품 구입 등 각종 통계 관련 조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에 도비 보조금 포함 1,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도비 보조금 포함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인구정책 업무추진에 인구 증가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으로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청년주택 월세 자금 지원 등 기타 보상금으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 및 출산장려 문화 조성에 출산장려 교육자료 제작, 인구교육 강사수당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에 중소기업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1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실현 업무추진으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등 530만 원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국비 보조금 포함 800만 원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 6,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는 일반예비비는 2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17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4억 8,000만 원과 이자 2,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감사관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5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감사관 소관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 증감 사항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안 152억 3,100만 원보다 41억 6,0000만 원 감소한 11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예비비는 국‧도비 매칭 군비재원으로 사용하고자 41억 6,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 25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72억 6,780만 원은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교부세 감액 대비 1회 추경 재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9~76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세출예산은 총 254억 4,083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기타 이자수입 4억 4,750만 원, 예치금회수에 250억 53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 54억 4,083만 4,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감사관 소관 202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감사관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풀비 세운 거 있잖아요. 미래기획실에서 팀이 하나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어떤 식으로 배분하나요?

이체로요.

아니, 어떤 식으로요.

저희 풀비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나 이런 데 갑작스럽게 부서에서 갈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옮겨가는 팀이……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직 이동간은 상관없고, 조직 이동인 경우에는 지금 있는 예산을 그대로 그 부서로 저희가 이체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풀비는 이체 안 해주고 갖고 있는 거고요?

예, 이체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100매 하더라고요. 1만 원씩 100개인가요?

예, 홍보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100개 가지고 홍보가 되나요? 그 홍보물을 어디다 놓나요?

저희 사무실에도 놓고,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아마……

홍보하려면 제 생각에는 민원실, 읍사무소, 면사무소 민원실 있는 데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부서별로 그렇게 추진하지 않습니다. 홍보물을……

아니, 납세자보호관은 부서가 아니고, 군 전체에서 시행하는 거라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에서 하는 거보다 대상자가 군민 전체잖아요. 그러면 군민 전체가 알아보려면 최소한 군청 민원과 하고 읍사무소는 홍보물을 비치해야 되고, 면사무소에도 홍보물을 비치해야 될 텐데 100개 갖다가 그 양이 되나 해서요.

어디 일정 장소에 비치해서 홍보할 그런 성격이 아니고, 저희 납세자보호관이 상담을 하는 장소에 가서 상담자를 대상으로 홍보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금 내는 사람은 누구나 일대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우선 그 제도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거 100개 해서 과연 몇 명이나 알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상은 전군민이지만 납세자보호관 업무 성격은 본인한테 부과된 예를 들어서 세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상대로 하는……그러니까 세금 부과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이런 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납세자보호관은 전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대상은 전군민이지만.

제가 보기에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군민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단지나 예를 들어서 홍보나 어디 일간지에 싣거나 아니면 소식지에 전하거나가 이런 방법이겠고, 지금 여기서 홍보물은 실질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이 뭐하는 사람인가 홍보할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상담하라고 그 홍보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러려면 전군민이 다 알아야 되는데, 대상자가 한정됐다고 지금 감사관님이 생각하는 거고요.

한정된 거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한정된 거는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저랑 생각이 다른데요. 납세자보호관은 어쨌든 전군민이 다 알아야 되고, 그 군민이 민원 사유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으러 가는 게 납세자보호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군민한테 다 홍보하는데, 과연 홍보물 100장 만들어서 홍보가 되냐 이거죠.

좀 더 추경을 통해서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홍보물을 배치하려면 제 생각에는 읍사무소, 민원실, 면사무소, 과 이 정도는 홍보물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다 매겨지고 억울한 면이 다 있으니까요. 사실 지방세는 상담하러 갈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좀 알려줘서 좋은데 지방세는 좀 그래요. 그게 재무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감사관실에 있으니까 부과하는 데 하고 상담하는 데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는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더 올라간 거 같은데요. 월세 자금은 당초 예산이 더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안 234쪽 보셨어요? 거기 보면 청년 월세 지원은 사실 작년보다 1억 2,000에서 6,400으로 사실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올해 잔액이 많이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거의 안 썼네요.

조금 늦게 시작한 면도 있고, 조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요.

금방 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월세자금이 특별지원도 있고, 앞에 보면 청년주택 월세자금 지원 30만 원씩 해서 50명이 있어요. 이게 이중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이 있다면 그거에 50%, 60%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 못 들어가는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따로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소득기준에 따라 저희가 조금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액 상관없이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제가 알기에도 저희 월세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적어서 그렇죠.

글쎄, 활성화는 많이 하는데, 예산이 깎여서 이월됐다는 거는 앞뒤가 조금……

그러니까 국가 자격이 조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만큼 지금 많이 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과학대 다니는 학생이 들어와서 주소이전을 하면 다 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이 이득의 몇 프로를 기여해야 돼요. 10%인가 기여해야 되죠? 지원을 하거나 기여해야 사회적기업이에요.

이득의 몇 프로니까 나와요.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저희 개청 20주년을 맞아서 조형물 설치로 1억 3,000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확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확정을 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23년도가 군 개청 20년이 되니까 그전에 군 개청 15주년, 10주년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 20주년이 된다면 어떤 사업을 하시고 싶습니까 라고 저희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봤을 때 그 전에 18년도에 한 사업과 더불어 그동안 이런 조형물이 없는데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받은 거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오늘까지 네 군데 정도 링크를 걸었습니다. 평생 소통, 자치분권, 증평 러브레터 거기다 하고 홈페이지에 다 한 게 혹시 조형물이 필요하냐.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고 뭐를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걸로 한 거고요. 저희가 여기에 1억 3,000이라고 한 거는 어쨌든 내년에 20주년에 하게 된다면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자면 크게 보다는 이런 뜻으로 여기다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다양하게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잖아요. 가장 합리적으로 과연 우리가 개청 20주년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조형물이 굳이 아니어도 오히려 저희 증평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잘 투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6페이지 보면 소속 직원 워크숍 위탁교육비 2억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이게 뭔 내용인가요? 설명서에서 잘 안 나와 있어서요.

저희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직원들이 2년마다 한번씩 직원이 새로 들어온 직원들 해서 1박 2일 정도를 격년제로 직원들을 워크숍을 보냈었던 건데, 이게 있으므로 인해서 직원들간 교류가 있거나 화합이 있고 그러며 끈끈한 정이 있어서 신규 공무원들……

몇 명 가는데 2억씩 들어요?

이게 전직원 600명 정도 다 가는 겁니다. 600명 정도가 예전에 4기나 5기로 나눠서 가는 겁니다.

거기 보면 장기교육 하고 다른 건가요?

그 위에 6급 장기교육은 6급 3명을 1년 동안 자치연수원으로 장기교육 보내는 비용이고요. 이거는 전직원 1박 2일로 의원님들도 가시는 겁니다.

나눠서요?

예, 전부요.

그리고 메타버스 증평 구축해서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들어요. 이 사업이 실제로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연구 용역한 다음에 사업비는?

저희가 아직 그거는 확정을 못 지어서요. 연구용역을 해 보면 거기서 얼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어야지 연구용역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가 사례로 5,000만 원 했었던 거는 청주스마트문화 수암골 거기 했을 때가 한 6억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버추얼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은 13억 들었고요. 22년도에 메타버스 서울은 24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데 얘기고요. 우리가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표액에 연구용역을 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만지는 추정된 게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거 없으면 예산 세우나 마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추후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 추진목적을 보시면 저희가 공약사업 이행도 하면서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증평군 여건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사업을 발굴하려고 지금 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렇게 큰 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추후에 연구용역비 주면 다음이 감당이 안 돼서 걱정이고, 한 2,000만 원 들어도 6억 사업이 튀어나오니까…… 5,000만 원 들면 추후에 이에 따른 돈이 얼마 들겠다는 게 나와야지 나온 다음에 연구용역을 줘야지 그것도 안 나오고 연구용역만 딱 주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주면 얼마 예산이 필요한 정도는 정확치 않아도 대충 얼마가 나와야죠. 그 예산이 나온 다음에, 그런 계획이 나온 다음에 연구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이거만 딱 주고 나서 다음에 감당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연구용역 주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저희는 대략 사례를 본 거는 청주, 서울……

그러니까 사례는 다른 지역이고, 군수님 공약이니까 우리 지역에 맞게 뭐가 있고, 대충이라도 어느 게 가야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예상 하에 연구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 얘기죠.

그래도 저희가 5,000 정도 세울 때는 그래도 5억 이상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주 최근에 한 게 6억 정도거든요. 이거의 사례를 보긴 했는데 저희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용역을 주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나오고서 연구용역 주는 거는 좀 무의미할 것 같아서요. 하여튼 그거는 얼만지도 모르고 연구용역 주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스마트 빌리지 실증사업 여기에 토지 임차료 3개소를 200만 원씩 해서 매년 지급을 하는 거죠?

이거는 3년치를 미리 주는 겁니다.

아, 3년치요?

예, 3년치 연 50만 원씩이고요. 3개소인데 저희가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혹시나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을까 해서 200만 원 했고요. 그거는 정확하게는 연 50만 원씩 3년치입니다.

그러면 기타 소모품 구입, 통신비, 보험, 공공요금 이것도 다 똑같이 3년치로 해서 계상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소모품, 통신요금은 1년치고요.

1년치요? 임차료만?

예, 그거만 3년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 활성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워크숍이나 도안면 주민화합행사 이게 매번 했던 거 아닌가요? 249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서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도안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예, 이거는 작년, 올해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안 했어요.

아니, 주민자치회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올해, 내년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 생겼을 때 그러면 뭘로 쓴 거죠?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한 거죠? 작년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예,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요.

아, 추경에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연례 행사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위에는요? 증평읍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도안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요. 계속 해왔던 건데 왜……

248페이지는 이장님들 거고, 이쪽은 주민자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인데 예산액이 하나도 작년에 안 잡혔던 건지 새로 생긴 거로 되어 있어서요.

이거는 본예산을 잡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2022년도 본예산 때 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는 안 잡혔던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처음 주민자치회가 생긴 거니까요.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자치분권 하고 주민자치회 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하여튼간 다 연례행사로 바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을 때 그런 것도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아까 좀 전에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윤성 위원님 말씀 이어서 한번 얘기할게요. 248페이지 행사운영비에요. 그런데 주민자치계획 수립 컨설팅 운영비가 행사비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컨설팅 비용이 지금 2,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어요.

아, 2,000만 원은 저희가 주민자치 위원분들께서 그다음에 하는 사업을 어떤 거로 할 것인가 그 밑에 증평읍 같은 경우는 증평 사랑 환경, 도안 같은 경우는 도안역 축제 이런 거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려면 컨설팅을 몇 차례 걸쳐서 이분들한테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행사운영비가 되는 겁니다.

컨설팅해서 자체 발굴한 다음에 행사비를 그래서 잡아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컨설팅을 운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사업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계속 몇 회에 걸쳐서 하도록 행사운영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43페이지 우리 시장군수협의회비 잡아놓았죠, 그렇죠?

예.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비, 참좋은지방협의회비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5대 군수님은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님도 하시고 역할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이나 재작년에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거 필요 없잖아요.

시·군이면 가입을 하셨다가 계속 회비를 내시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안 하시면 저희가 탈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군수님께서 협의회장님도 하시고 회원이셨고, 역할을 충분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는 회원도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회원은 아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는 겁니다.

그대로 연계되어 넘어간 거라고요?

예, 저희가 탈퇴를 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여기 참석은 하시는 거예요?

아직 참석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궁금해서요. 前 군수님은 여기 회장도 하시고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 군수님은 이 내용을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인순입니다. 평소 증평군 복지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총 175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175억 6,100만 원 대비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복지증진 97억 8,400만 원, 사회복지 기반조성 65억 8,200만 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9억 8,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에서 279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단위사업은 전년도 보다 10억 1,900만 원이 증가한 87억 200만 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57억 100만 원, 주거급여 1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 복지 대상자 지원 3억 9,800만 원, 의료급여 3억 3,800만 원 등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에서 282쪽입니다. 자활자립지원 단위사업은 총사업비 10억 8,100만 원으로 수급자의 자활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6억 5,9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5,100만 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억 4,2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에서 28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단위사업은 46억 8,200만 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 연금 13억 2,800만 원, 장애 수당 3억 1,900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3억 1,0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 1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에서 28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 단위사업으로 1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8억 4,1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1억 200만 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1억 6,500만 원 등 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에서 291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지원 단위사업은 3,900만 원으로 통합사례관리 1,1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1,900만 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에서 293쪽입니다. 사회복지 연계 단위사업 총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으로 민·관협력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7,1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8,1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에서 295쪽입니다. 사회복지 지원 단위사업 총사업비 4억 6,200만 원으로 보건복지타운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6,800만 원, 증평복지재단 운영 출연금 2억 2,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복무제도 지원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에서 299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단위사업 총사업비 9억 8,700만 원으로 보훈단체 운영과 사업비 지원 1억 6,9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보조금 9,1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자체 사업비 4억 9,800만 원, 보훈회관 운영 3,700만 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에서 301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생활지원과 인력운영비 1억 4,300만 원은 의료급여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5,100만 원은 부서운영 경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8,90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2,700만 원 대비 3,8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 8,9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억 1,200만 원으로 예치금 이자 1,700만 원과 조성액 12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3억 1,2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지출계획은 총 1,300만 원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500만 원, 자활센터 종사자 참여자 교육지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남은 조성액 12억 9,900만 원은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68쪽입니다. 생활지원과는 2023년도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75억 4,800만 원 대비 2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5,9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 증진 단위사업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19억 6,200만 원,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7,200만 원, 1인1기 장애인 기업체 상생맞춤형 일자리지원 1,800만 원 등 보조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 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복지에 대한 게 나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거는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준 금액이 중위소득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매년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라 인원수는 늘어납니다.

매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 예산도 어쨌든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이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매칭을 하고, 중간에 보고하면 그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쪽이 계속 늘어난다고 봤을 때 자체적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재원 마련 같은 것도 국가에서……

재원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주는 건데, 그 외 제외되는 분들은 긴급지원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복지 증진에서 저소득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저희 증평군에 유입되는 인구가 혹시 저소득층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도 바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다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기존에 받았던 분들 말고 저소득층이 들어와서 지원을 지금 받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되는 건 아닌지요? 기존에 계셨다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관외에 사시다가 힘들어지면서 저희 군이 그렇다면 더 좋지만 복지 혜택이 너무 좋아서 또 살아보니 괜찮아서 이쪽으로 유입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기간을 정해서 한다든가.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전국이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떻게……

국비사업……

예, 국비 매칭해서 하는 거라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고맙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4페이지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100만 원이 증감되거든요. 이게 출산율이 저조해서 지금 증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1명에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올해는 출산이 있었어요?

올해 1명 있었어요.

올해 1명 있었어요?

예.

그러면 거의 평균적으로 1명이나 2명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노파심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 혹시나 비장애와 장애를 구분을 했을 때 혹시 그런 거는 어떤가요?

저희가 그거는 특별히 차별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출산을 했을 때 출생아가 정상적으로 출산이 되는지요?

그것까지는 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5페이지 보면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거기는 70명이에요. 그런데 아기 도장은 200명이에요. 이게 뭔 기준인가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올해 출산이 10월 말 기준이 출생아가 134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달이 이거를 우편물로 띄웁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자가 50명이었어요.

뭐가 50명요?

출산가정 사진비 지원하는 게요. 50명이라 신청자도 적고 해서 7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장 200명 잡은 것은 도장은 군에서 그사람들 대상을 찾아서 새겨주는 거고, 사진은 신청받아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신청요?

예.

그러면 2개 숫자가 맞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 과에서 세운 신규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출산자녀 대상자가 똑같고, 방식도 똑같으면 둘 중에 70명이든 200명이든 예산상 그 숫자는 맞아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 봤더니 신청자 때문에 비율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맞는데요. 비율을 그렇게 따졌다고 하네요.

아니, 도장도 신청받아서 하는 거고, 사진도 신청받아서 하는 거면 2개 예산 세울 때 200명이 받든, 70명이 받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게 아닌가 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거 예산 밑에 사진을…… 이거는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이라 이거는 반영한 거고요. 출생아 자녀 사진비도 저희가 너무 저조한데, 적극 홍보해서 추경에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조하고 아니고 간에 예산은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대상자도 똑같고 하는 방식도 똑같은데, 숫자가 달라지는 건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맞춰서 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 내시돼서 이렇게 짠 거죠? 어느 거 보면 군비 부담이 훨씬 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비율 다 맞춘 거죠?

저희는 세부적으로 보면 생계비나 이런 쪽은 90%, 80%, 50% 이런 부분이 보조금은 저희가 낮은 상황입니다.

낮은데 보니까 군비 부담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추가로 더 넣는 게 있나 해서요.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연장을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진은 언제부터 사업을 했던 거죠?

오래됐는데요. 기억이……

그렇죠? 오래됐어요. 이게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처음에 할 때 사진 얼마였죠?

초창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봐서는 이거는 만약에 한다면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얼마 전에 인구정책 조례 만들 때 예산감사관님 이거 없앤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희 거는 아기 신분증입니다.

아, 신분증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억 8,000이 지금 늘었어요. 1억 8,000이 어디서 늘었나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님,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는 이유가 재가복지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을 별도로 하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해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가 9,900만 원 정도 별도였는데, 이번에 합쳐서 넣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 8,000이 늘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충혼탑 보수공사 있죠? 거기는 중복성이 좀 있어요. 294페이지에 보면 충혼탑 및 보건타운 관리가 되어 있고, 시설비 유지비예요. 충혼탑 보수공사 2,000만 원 들어가 있고 또 있어요. 뒤에 보면 충혼탑 인건비로 해서 관리로 또 4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는 저희 기간제와 이런 거를 써서 시설 나무라든가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400만 원 이해가 가요.

보수공사는 충혼탑 주변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세척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게 가지치기나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1,4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작업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거주시설 지원해 줘요. 1억 6,500이네요. 몇 개소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가 3개소인데, 한 군데는 도비 보조금을 받고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공공운영비하고 전기세 정도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군데는요?

한 군데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지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습니다.

왜 차별이 있는 거죠?

그게 개인운영시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운영시설이 2개소 같은 데는 지원대상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정원수가 있는데, 4명씩 규모가 작습니다. 두 군데는 그렇고, 다른 데 한 개소는 입소자가 20인 이상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종사자는 9명인데, 20명 이상일 때는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를 5명까지는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