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행수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예산금액은 499억 1,952만 4,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30억 8,000만 7,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62억 9,437만 2,000원이고 전년 대비 59억 2,02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는 213억 3,82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1,47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기초특별회계는 122억 8,691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0억 4,24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이자수입으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 6,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농어촌 마을하수도 위탁 관리에 1,100만 원,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및 장치공 원상복구에 510만 원, 소규모 노후시설 개량사업 지원에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2억 9,437만 2,000원입니다. 상하수도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줄어든 1,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포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남해군과 유포마을 간 물 관리 상생협약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 7,933만 9,000원으로 상수도 기간제 관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금 단가 상승분을 반영했고 민간검침원 11명의 검침단가 인상과 급수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정수장 관리자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사업은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노후 관로 개선 및 물탱크 등 시설물 긴급 수선 보수비로 1억 원, 갈현 상수도 노후 관 보수공사에 2,500만 원, 성현 물탱크 공사에 500만 원, 마을상수도 소독약 투입기 교체사업에 5,000만 원, 간이상수도 지하수 원상복구사업에1,000만 원, 내산마을 정수장비 비소 여재 교체사업에 1,500만 원입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88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의 일반운영비 9,000만 원과 재료비 396만 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559페이지에서 56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비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인건비 750만 원과 시설비 방치공 원상복구 10공에 대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에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보조관측망 설치 5개소는 신전, 석교, 심천, 전도, 관당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개량사업 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5억 원이고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고암마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일반운영비로 2,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운영경비는 공통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하단 562페이지까지 재무활동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2억 5,924만 3,000원, 환경기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6억 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명세서로 세입예산은 213억 3,824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3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상수도 사용료가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32억 원이며,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58억 7,900만 원이 감소한 9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정수장 소형 생물 대응체계 구축에 8억 5,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남해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40억 3,80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4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보조금이 크게 감소한 것은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이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에서 2023년부터는 도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규모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84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억 원이 증가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82억 5,9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명세서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213억 3,824만 2,000원 중 지방상수도 설치 예산은 11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보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지방상수도 1024호선 동비~고사 구간 확포장 구간의 상수관로 이설비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도3호선 미조초등학교 앞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라서 상수관로 이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곡마을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개 정수장 연결돼 있는 지방상수도 노후 관에 대해서 유사시 긴급 수리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전환사업으로 남해읍 신촌, 야촌, 평현, 내금 등 마을의 상수도 관로 매설 19km와 가압장 4개소 옥내 전환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4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급수공사 지원 2억 1,000만 원은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11조제3항에 따라서 옥내 지방상수도 연결공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내년에 이동 문현과 고현면 대계에 전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48페이지에서 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수자원공사와 협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 내년 사업비로 5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3년도 초에 착공해서 25년 말까지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상수도 시설 관리 사업비는 103억 324만 2,000원입니다.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비는 14억 3,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 수원지 및 배수지 풀베기에 2,921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 53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550만 원이 증가하고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서 전년보다 1,9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11개소의 시설물 정비공사에 2억 원, 아산, 남면, 상주 정수장 3년 주기의 여과사 교체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여과사 교체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도정수장 배수지 라이닝 설치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배수지 노후화로 인한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85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수질측정장비 구입에 1,60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오탁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 3,000만 원, 비상급수 확보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으로 24억 7,200만 원, 상수도 수질 관리에 1억 9,786만 원 그리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주간, 월간,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수장 수질 배출수검사에 1억 4,000만 원, 재료비에 상수도 정수약품에 3,960만 원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850페이지에서 85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에 전년보다 1억 732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1,9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무관리에 수수료 인상분과 지방상수도 가상계좌 납부수수료 상승분 등을 감안해서 전년보다 2,0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고지서 우편발송료가 건당 400원으로 인상되는 요인 등으로 전년보다 1,645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상수도요금 문자 고지 및 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관리 개선사업을 통해서 2016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사업비 31억 5,400만 원으로 기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운영했던 상수도 통합관제업무를 상하수도과에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제센터 운영요원은 11명으로 관제요원 9명, 누수 등 현장 확인요원 2명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24시간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유입, 공급, 수압, 수위, 수질 등을 통합 관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51페이지에서 852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에 27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사업으로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의 노후 관로 교체 및 블록화사업을 실시했는데 당초 사업 전 누수율이 31.5%에서 현재는 누수율이 85%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 종료에 따라서 이에 대한 유지관리를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상수도 누수 관리 및 배수관로 유지에 12억 원, 급수장, 가압장, 배수장 시스템 및 시설 유지관리에 5억 원, 급수, 배수관로 교체 및 유량계 교체 설치 등에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10억 원을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법 제4조에 의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수도사업법 제74조에 따른 정수장 시설 기술 진단 및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계획 수립, 수도법 제6조에 따른 물 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기가 2025년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련 용역을 통합 발주하는 것입니다. 통합 발주 시에는 용역비 6억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저터널, 경찰수련원 등으로 인한 급수구역 확대 및 재설정, 정수시설 노후화로 인한 단계별 통폐합 및 배수지 용량 조정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시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사업 승인 및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용역의 총 사업비 25억 원 중에서 올해 20억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정수장 소형 미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1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여과지 유출 배관 20개소에 마이크로스트레이너를 설치하는 사업과 배수지 유입 배관 30개소에 여과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1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122억 8,691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은 4억 3,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6,900만 원이며 재산임대료수입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임대료가 200만 원, 사용료수입에 하수도 사용료 2억 5,400만 원, 수수료수입에 분뇨 수수료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기타이자수입에 1억 원을 편성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과목 오류가 되겠습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로 입력해야 되는 것인데 코드 입력이 잘못돼서 216-03으로 입력된 것입니다. 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챙겨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000만 원입니다. 부담금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7,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4억 6,800만 원이 감소한 44억 4,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5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기존 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공공하수도를 공급하는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억 3,100만 원, 남해군 전역 노후관로 정비를 통해서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2차 남해군 노후 관로정비 1단계에 3억 6,300만 원, 강진만권 미FDA 패류생산해역 주변 구역 하수처리장에 10억 원, 창선면 율도, 고순, 대벽, 소벽, 당항에 미FDA 패류생산해역 2단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6억 3,000만 원, 남상, 중리 하수처리장 설치에 2억 1,300만 원,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 하수도에 7억 1,0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8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미FDA 패류생산해역 주변 구역 하수처리장 2억 1,400만 원,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에 1억 3,500만 원, 미FDA 패류생산해역 2단계 농어촌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 3,600만 원, 남상, 중리 하수처리장 설치에 7,100만 원,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 하수도에 1억 5,200만 원, 제2차 남해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1억 8,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원을 편성한 것은 환경과와 상하수도과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를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두 과의 잉여금을 일괄 계산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66억 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상하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122억 8,691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에 2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 보면 심천마을 배수설비 정비에 2억 원, 상수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맨홀 등 하수도 시설 정비 및 긴급 누수 수리에 3억 원을 편성한 것은 하수관로 누수와 준설, 맨홀 정비, 배수설비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관로 신설 19.4km에 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16개 마을이 대상이며 기존 마을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는 대로 재원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봄에 평산2리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제2차 노후 관로 정비 1단계 사업은 관내 56개 마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따른 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굴착, 비굴착과 관로 부분 보수 굴착, 비굴착 사업비에 7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불명수 차단이라든지 도로 침하 예방, 유출 하수로 인한 토양 오염 방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경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0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37억 800만 원입니다. 미FDA 수출용패류생산해역 주변 구역 하수처리장 사업비는 14억 2,900만 원이며 시설비는 하수처리구역 5개소, 하수관로 26.1km에 12억 2,900만 원이고 감리비가 2억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 465억 4,800만 원으로 강진만권역 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소를 완료하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나 국비 예산이 계획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당초 24년 말 준공 예정이나 현행과 같은 예산 지원으로 공기가 상당히 연장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내년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미FDA 패류생산해역 주변 구역 하수처리장 사업비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하영제 국회의원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회룡, 노구, 곤유 마을 하수도에 1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2개소와 하수관로 20.4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2억 7,700만 원 중 내년 사업비는 시설비 9억 1,500만 원과 감리비 1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원협의가 끝나는 대로 서면지역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904페이지 하단부터 905페이지입니다.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2단계 농어촌 하수도 설치사업에 6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선 율도, 고순, 대벽, 소벽, 당항 하수처리장 3개소와 하수관로 13.1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경에는 대벽, 소벽, 8월경에는 당항 처리구역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남상, 중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3년부터 25년까지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7,60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일일 100톤, 관로 5.2k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에 64억 5,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0억 7,3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8,743만 원이 증액된 16억 8,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705만 원이 감소한 8,807만 원을 편성했고 법정 분석 수수료 1,000만 원, 하수처리장 보안시스템 사용료 2,400만 원, 하수처리장 차량 리스비 1,92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정기검사 1,000만 원 등입니다. 90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보다 9,448만 원이 증가한 15억 9,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8억 4,000만 원과 통합 감시 인터넷 사용료 6,552만 원을 합하여 9억 3,612만 원이고 읍 수질TMS 유지관리에 1억 2,000, 연간 2,300톤 하수슬러지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억 9,100만 원, 직영시설 10개소 하수슬러지 운반비 4,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전년 대비 4,250만 원이 증가된 1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험실 시약 구입비 7,800만 원, 하수슬러지 탈수처리 약품 구입비 7,200만 원, 총인처리 약품비 3,75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약품비의 인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2억 9,484만 원이 증액된 12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맨홀 펌프장 준설사업 70개소에 5,6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10개소에 1억 5,000만 원, 분뇨처리장 개보수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 907페이지 직영시설 노후 장비 교체에 2,250만 원, 원심농축기 노후 장비 보수 창선, 미조, 삼동 3개소에 6,6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맨홀펌프장 펌프 교체 3개소에 6,00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 결과 개선공사 악취, 처리시설 등 11개소에 3억 원, 하수처리장 기술 진단 용역 악취, 처리장, 하수관로에 23개소 3억 6,000만 원, 하수처리장 정기안전점검 3,000만 원, 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 4,000만 원, 하천법에 따라서 준공 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북변천에 대해서 수질정화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 원과 수질 모니터링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에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2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자는 주식회사 이산과 주식회사 우진입니다. 위탁 기간은 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총 위탁금 83억 9,100만 원 중에서 내년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개선 시설비로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에 1억 5,000만 원, 남해읍 하수처리장 약품보관탱크시설 개선에 5,000만 원, 남해읍 하수처리시설 노후된 유입스크린 조목, 세목, 미세목 시설 개선에 1억 8,000만 원, 중대재해예방시설물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분뇨수거수수료 징수대행에 분뇨수거 징수대행 수수료로 분뇨처리수수료 10%인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3년 예산안을 모두 설명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