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환동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김환동입니다. 먼저, 축수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조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조서 2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주요사업은 낙농환경 질병 개선사업 등 총 47건입니다. 257쪽, 낙농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연중 하루도 쉴 수 없는 낙농가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식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미래축산 맞춤형 소득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실현하고 미래 유망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축입식을 제외한 축사시설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개소이며, 군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설치 지원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이용활성화와 저메탄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TMF사료 생산ㆍ유통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주체는 함평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국도비 포함 총 1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은 국비 27억 원, 도비 6억 5,000만 원, 군비 25억 5,000만 원 등 총 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환절기 및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백신 역가 상승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100kg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7,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돼지 생산비 절감용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하여 돼지 증체율 향상 및 출하일령 단축으로 양돈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량은 15농가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산란계, 종오리 등 가금농가에 칼슘첨가제를 지원하여 난각 두께 향상, 파란율 감소 등 가금류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9톤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축사 지붕 열차단제 도포 시범사업입니다. 드론 등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혹서기에 열차단제를 축사 지붕에 도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개소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류 사육농가에 곤충사료첨가제 등을 공급하여 면역력 증대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290㎏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3,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학생수는 1,990명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출하장려금,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등 친환경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90농가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의 포획, 중성화수술, 방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두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기 설치된 액비유통센터의 처리공정을 밀폐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발생을 개선하고 지역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가축분뇨에서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흙사랑영농조합법인이며 가축분뇨를 하루 97톤 처리할 수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4억 5,000만 원이며 2023년도에는 2년차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총 36억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부숙 관리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 및 동물복지 구현을 위하여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용 톱밥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35농가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양돈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악취저감 효과가 있는 축산용 미생물제 또는 산업용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톤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한우ㆍ젖소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한우ㆍ젖소 농가에 악취저감 효과가 있는 축산용 미생물제 또는 산업용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9톤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닭ㆍ오리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가금농가에 악취저감 효과가 있는 축산용 미생물제 또는 산업용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8톤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축산악취개선 사업지원입니다. 축산농가 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부대기계ㆍ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종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8,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입니다. AI, 구제역, 브루셀라 등의 가축전염병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 1개소, 농장방역초소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연중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함평축협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소 브루셀라병 검사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을 통해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 도태로 관내 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만 4,300두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 예방약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 축종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7,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입니다. 양돈농가에 자돈 폐사율이 높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PCV-2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만 8,000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공수의사 질병예찰 및 동원수당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가축방역 전문인력의 사전 예찰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시 방역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9명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가축예방약품 및 백신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약품 및 백신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 축종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5억 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구제역 백신 지원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우제류 농가의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만 2,000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4,0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소 구제역 일제접종기간 중 접종비를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 방지 및 항체 형성률 증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0,000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염소 구제역 백신 포획, 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염소 구제역 일제접종기간 중 포획ㆍ접종비 지원으로 구제역 발생 방지 및 항체 형성률 증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2,000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전업농 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소 전업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백신을 지원함으로써 악성 전염병인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만 9,500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3,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돼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돼지 전업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백신을 지원함으로써 악성 전염병인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6만 5,000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일반단지 법인체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492ha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4억 2,2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법인체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206ha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21억 4,4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지원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등을 통해 등급을 구분하고 품질등급에 따라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2ha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7,9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일반단지 경종농가 및 조사료 법인체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57ha이며, 국비 1억 4,1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전문단지 경종농가 및 조사료 법인체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40ha이며, 국비 1억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재배필지에 양질의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17ha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8,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재배필지에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입모중 파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99ha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3,9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일반단지 조사료용 기계ㆍ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일반단지 법인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7세트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전문단지 조사료용 기계ㆍ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법인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세트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소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입니다. 소 사육단계 이력관리 안정화 유도를 위하여 출생한 소의 귀표부착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4,904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4,3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한우 등록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혈통을 등록 관리하고 계획교배 및 우수형질을 보존하기 위해 한우 혈통 등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200두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고능력 우량 번식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선형심사 등을 통해 선발된 우량 송아지를 육성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식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입니다. 함평만 내 감소된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자원의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촌계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의 증가로 오염되는 바닷가의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여 해양환경 개선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 어촌계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입니다. 해안별로 상시수거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로 해양환경 보전과 깨끗한 어촌만들기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쓰레기 수거인력 2명이며 기금 보조금 포함 총 3,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지속되는 연안 침식에 적극 대응하고 인근 주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2만 5,000㎥이며, 2년째 사업비로 국비 보조금 포함 총 11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월천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어촌 및 어항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으로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선착장 조성과 월천건강센터 조성 등의 사업을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통사업은 설계 완료 후 공사 준비 중이고 특화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석창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어촌 및 어항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선착장 조성, 다목적센터 개축, 주민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6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48억 9,76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억 6,0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낙농파출 헬퍼사업은 낙농가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낙농전문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축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량은 4명이며, 군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검정등록우 우량정액대사업은 젖소의 형질 개량을 통한 낙농가 소득개선을 위해 젖소우량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0두이며,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젖소목장나들이 체험행사는 도시민의 낙농인식 개선을 위해 나비축제기간 낙농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식이며,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목장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젖소농가 축사 개보수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볏짚절단기 지원사업은 소 사육농가에 볏짚절단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군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유은행 설치사업은 낙농가 초유은행을 설치하여 한우농가에 초유 공급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리터이며,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낙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낙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농가이며,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개량 등록, 심사지원은 젖소 혈통등록 및 심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0두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양봉 및 한봉산업 육성을 위해 벌통, 소초광, 화분떡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종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꿀산업 전자상거래 등 택배비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4,000건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꿀 화분채집기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화분채집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000개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종이며, 군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꿀 이동형 채밀기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이동형 채밀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이며,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말벌퇴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대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한봉사육농가 기자재 구입 지원은 토종벌 사육농가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50군이며, 군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맞춤형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축산농가에 맞춤형 축산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이며,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은 일정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맞춤형 축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의료 폐기물 수거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을 축협과 협력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전기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축사에 전기시설 안전진단 및 개선을 지원하는 축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량은 50개소이며, 군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폐건축 기자재 처리 지원사업은 축사의 폐건축 자재인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도난 및 재해예방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도난 및 재해예방 관리를 위한 CCTV 등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소이며,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음용수 관정개발 지원사업은 가축 먹는 물을 위한 중형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공이며, 군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미래축산 맞춤형 소득개발 지원사업과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설치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우량모돈 갱신사업은 양돈농가에 산자율이 높은 우량 모돈 입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40두에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고능력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고능력 우량정액을 공급하여 증체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125두에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과 돼지 생산비 절감용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사업은 돼지와 접촉하지 않고 근거리에서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양계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축사개보수 및 급이급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개소이며, 군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리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오리농가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축사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개소이며 군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축사 지붕 열차단제 도포 시범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축 폭염피해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 사업은 폭염 최고조 기간 동안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60호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곤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염소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염소 사육농가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9호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흑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염소 사육기반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염소 사육농가에 장비 및 축사시설 신축ㆍ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이며,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준비 중인 농가에 축사시설 개보수, 축사 주변환경 조성 등 축사시설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농가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농가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자체사업은 학교 우유급식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체 학생 수 240(204)명 이상의 함평중학교, 학다리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축산물 명예감시원 지원사업은 소비자가 직접 축산물 위생 감시와 안전관리 지도에 참여하기 위해 위촉된 명예감시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량은 6명이며 총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입양 시 소요되는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5마리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서 사육하는 개의 중성화 수술로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보호 비용 지원은 관내 유기동물 발생 시 포획ㆍ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포함 총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구조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1두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은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 위탁처리 보호관리비, 폐기물 처리비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포획 및 위탁처리 200건, 보호관리 150두, 군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은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내장칩으로 동물등록 시 반려견 소유자에게 등록비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30두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가축분뇨 퇴비사 설치 지원은 퇴비 부숙 촉진을 위한 퇴비사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동에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살포기 지원은 퇴비 활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노령화 및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퇴비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가상승 및 퇴비살포기의 평균기대값 상승으로 인해 2023년도 지원단가를 875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사업량은 5대이며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은 퇴비부숙 촉진을 위해 퇴비사 바닥 통풍시설 및 퇴비교반 기계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낙농가 퇴비부숙용 장비 지원은 낙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및 조사료 운반을 위한 스키드로더 구입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4대이며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퇴비사 밀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사업과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사업은 국도비 약품사업에 부족한 예방백신을 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8종에, 군비 2억 8,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통제소 운영 소독약 구입은 거점소독시설, 방역초소 운영에 소요되는 소독약 구입비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소독차량용 소독약 구입은 마을순회 기간 중 소규모 마을 주변 및 축산농가 주변 소독을 위한 구입비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소모품 구입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에 필요한 방역복, 주사기, 튜브 등의 구입비로 군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및 소 브루셀라병 검사 거래가축 채혈비 및 가금류 입식 출하 AI 검사는 소 사육농가 및 가금사육농가의 거래 또는 출하 전 채혈 요원을 활용, 신속한 시료 채취와 검사로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이며 군비 1억 4,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 가축 처리는 결핵, 브루셀라병 등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살처분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군비 1억 9,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브루셀라, 결핵 등 소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 구입은 저희 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군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순회 예방접종 동원 수의사 시술비는 마을순회 기간 중 예방접종에 동원되는 공수의사의 접종 시술비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은 구제역 일제접종 및 정기접종 중 필요한 방역복 등 소모품 및 부작용 완화제 구입비와 영세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로 군비 1억 1,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백신 지원 및 공수의사 질병예찰 및 동원수당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가축예방약품 및 백신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사업은 구제역 자가접종 농가에 원거리 연속주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대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 등 방역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소, 염소 구제역 백신 시술비 지원 및 소, 돼지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은 농장, 축산시설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 단말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대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은 농장,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장착된 무선인식장치 단말기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50대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시료채취비 지원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가 정밀검사 및 환경검사에 동원된 공수의사의 시료 채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은 축산농가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차량방역시설 5개소와 대인소독시설 4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지원,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 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전문단지 입모중파종비 지원 등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조사료용 기계ㆍ장비 지원 일반단지와 전문단지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청보리 사료 적재기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조사료 사일리지 운반용 적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대이며, 군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사료 제조용 발효제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에 첨가하는 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00병이며 군비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장려금은 조사료 생산ㆍ이용 농가 또는 경영체에 생산비 보전을 통한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를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군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30만 롤이며, 군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은 전국적인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언론매체 광고, 한우소비촉진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식이며,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농가 헬퍼 요원 지원사업은 한우농가의 경조사 및 장기출타 시 헬퍼 요원을 지원하여 근로환경개선, 사기진작 등 농가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축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량은 5명이며,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TMR사료 지원은 함평천지 한우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균일한 한우 고급육 생산 및 육질개선 등을 위하여 TMR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에 사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6만 포이며, 군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육성 사업은 함평천지한우의 고급육 사육 두수 확대를 위하여 거세에 따른 손실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00두이며,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유통장려금 지원은 한우 사육 과잉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한우 수급불안이 우려되어 선제적 수급조절 및 한우 개량을 위한 유통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300두이며,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우량암소 생산번식 사양관리 사업은 정기적인 번식관리와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질병 및 사양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0두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이력제 귀표 부착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육질등급향상 지원사업은 함평천지 한우의 등급 출현율 및 등심 면적을 확대하고 사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료첨가제 구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00kg이며,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농가 외부경관 개선사업은 한우농장 경계 조경수 식재 및 울타리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개소이며,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행사추진 사업은 함평천지한우 시식회 등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식이며, 군비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한우 등록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 고등등록우 육성은 우수 혈통 암소의 송아지 생산을 장려하고 혈통등록 이상의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80두이며, 군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친 교배를 방지하기 위해 한우 우량정액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00두이며, 군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유전형질이 검증된 수정란을 이식하여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고 한우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0두이며, 군비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지원사업은 송아지 친자확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두이며, 군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한우 개체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ICT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호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은 한우 개채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개체관리용 자동목걸이 장치 구입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640대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6,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고소득 종패살포 지원사업은 함평만에 우수한 종패 살포 및 품종개량을 통한 양식어장의 생산성 극대화로 어촌계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에,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해양쓰레기정화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사업은 양만어가에 양식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민물장어의 품질향상 및 양만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0어가이며,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만장 판매용 포장재 지원은 함평장어의 명품화를 위하여 뱀장어 판매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어가이며,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수산자원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낙지 산란 서식장 조성과 방류, 그리고 효과 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고소득 수산물인 낙지의 자원증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 어촌계에, 군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어업 생산성 향상 시설개선 사업은 영세한 어선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어선어업에 사용하는 고압세척기, 어군탐지기 등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어가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수 개발 중형관정 지원사업은 내ㆍ해수면 양식어가에 부족한 양식수 확보를 위한 중형관정을 지원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어가이며, 군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지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명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내수면 외래어종퇴치사업 위탁처리비는 내수면 생태계 교란종인 블루길, 베스 등을 수매하여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00kg이며, 군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재개발 어업권 해상측량 용역비는 2022~2023년 양식장ㆍ어장이용개발계획 재개발을 위한 해상 측량 용역비로 사업량은 면허지 10건이며, 군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2022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손불 안악해변에 기존에 위치한 친수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국비 보조금 포함 총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항관리사업은 관내 6개 어항 내 시설 및 설비의 소규모 유지보수 사항 발생 시 정비를 위해 군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해양수산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은 해양수산 시설물의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해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손불지구는 석창지구 중 연안이 정비되지 않아 매년 재해피해를 입고 있는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방조제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뱀장어잡기 대회는 여름철 관광객들의 뱀장어잡기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함평 뱀장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광객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2,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유지ㆍ관리는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및 해수찜 치유센터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비 군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천항 어촌뉴딜300사업과 석창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유지관리는 어촌뉴딜사업으로 완료된 지구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500만 원, 함평항 복합커뮤니티센터 방송설비 설치 공사 사업비 1,400만 원, 손불지구 어촌뉴딜300사업 해양보호생물 모니터링용역비 8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어업경영인대회는 전국어업경영인 대회 개최 시 수산업경영인회 참석 행사실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1,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운영지원은 단지 내 연간 환경정비 및 가로등, 기반시설 등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군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해변관리는 지역일자리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기간 동안 돌머리해수욕장의 청결관리 인원의 인건비 1,7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돌머리해수욕장 안전관리대행용역비 4,978만 원, 오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용역비 2,160만 원, 해수욕장 종합안내소 전기료 등 5개의 공공운영비 3,100만 원, 돌머해수욕장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등 총 1억 3,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따른 배수로 준설 등에 3,000만 원 원두막 및 정자, 샤워장, 종합안내소 등 노후시설 개선과 화장실 및 오수중계펌프장 전처리시설, 생활해양정보 안내 전광판 신규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000만 원 등 총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변관리는 전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결정된 내용으로 돌머리해수욕장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조사료 품질검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보조금 포함 총 2,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의 방역활동 수당으로 군비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직원 인건비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휴일 방역상황실 근무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군비 504만 원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축수산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군비 2,6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26쪽입니다. 축수산과 명시이월사업은 25건에 75억 5,706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축산인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축산 2세 또는 축산을 희망하는 청년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의 유행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군비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꿀벌 피해농가 벌 입식 지원사업은 월동기간 꿀벌의 폐사, 실종으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꿀벌입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월동기간에도 꿀벌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2022년 지원잔액인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5,43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출하돼지 체중측정 영상장비 지원은 비접촉식 돼지 체중측정 영상장비를 지원하여 양돈농가의 노동시간 단축, 생산비 절감으로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대상 제품의 사용이 난해하여 2023년도 개선제품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75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7쪽,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은 부숙된 퇴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여 사업비를 2023년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국비보조금 포함 총 8,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처리공정 밀폐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통하여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분뇨에서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전기 생산ㆍ판매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민 민원해소 등 사전절차 완료 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3개년 사업 중 1년차 사업비인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8억 15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소 브루셀라, 결핵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과 폐기된 오염 물건 등 재산상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산정 및 송금 지연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매몰지 관리 조성 및 발굴 복원 지원은 2019년 사슴만성소모성질환 발생에 따른 매몰지를 발굴하여 소멸 처리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계약 및 공사 지연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3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양돈농가 설치 의무 방역 지원사업은 강화된 양돈농가 의무방역시설 설치 비용 지원으로 양돈농가 재정부담 경감 및 선제적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 교부지연으로 도비보조금 포함 총 4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8쪽, 한우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은 한우사육농가에 자동목걸이 장치 구입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추가 확정되어 도비보조금 포함 총 72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수산ICT 융합 지원사업은 2어가가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 및 자재값 상승 등으로 1어가가 사업을 포기, 해수부 승인을 득한 후 사업자를 재선정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입찰 추진 중으로 국비보조금 포함 총 3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은 2어가가 선정되어 5,000개를 기 보급하였으며 나머지 7,500개는 양식어가 자부담 사정상 2023년 보급 예정으로 국비보조금 포함 총 5,95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스티로폼 부표 처리지원은 1어가가 선정되었고 2023년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 완료 후 친환경 부표 보급 수만큼 처리예정이며 도비보조금 포함 총 1,036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석창 어입인 편익시설 신축은 어업 기자재의 효율적인 보관 및 기상악화 시 내부 공동작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손불면 석창리 212번지이며, 전남도청과 사업부지 내 접도구역 해제 협의 지연으로 현재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창고 신축 시설비로 도비보조금 포함 총 1억 2,41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9쪽, 월천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손불면 월천지구에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친수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손불면 월천리 1140번지 안악해변 일원으로 대상지 내 사유지 협의 지연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도비보조금 포함 총 2억 531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월천지구 양빈 사업은 손불면 월천지구에 해안 침식의 예방을 위해 백사장 내 모래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손불면 월천리 안악항부터 안악해변까지이며, 현황조사 시 인근 주민들의 모래 날림 민원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조사용역을 추진 중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1억 1,746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어촌뉴딜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은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천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610만 1,62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유지ㆍ관리비는 연안유휴지 사업으로 추진한 돌머리 오토캠핑장, 해수찜 치유센터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731만 6,800원, 공공운영비 580만 8,000원, 시설비 7,871만 7,260원 등 총 9,184만 2,06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30쪽,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해안안전시설, 귀어ㆍ귀촌 문화빌리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4억 6,173만 5,66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석창항 어촌뉴딜300사업은 202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5,91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31쪽, 어촌뉴딜300 유치 지원사업은 어촌뉴딜사업으로 추진한 지구들의 홍보, 성과평가 및 신규 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함평항 화장실 신규 설치사업은 어민들의 어항 이용환경 개선과 향후 관광지로써 역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련 부서 및 업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군비 보조금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저희 축수산과 명시이월사업 건수와 사업비가 많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물 좀 마십시오.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군청에서 작년에 일을 못하고 넘기는 사업들이 500~600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3분의 1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작년에 해야 될 것을 마땅한 사유가 있어서 못하는 것은 명시이월이지만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로 작년에 못 하고 넘기는 것은 사고이월로 봐야 해요. 축수산과를 보면 퇴액비 살포비 지원이 있죠? 이게 금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축산농가들이 퇴비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사업들이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워야 하는 사업인데도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과장님이 심사숙고하니… ○

업체가 사업비를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하는 기간과 신청량이 좀 적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것을 보면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농협에서도 퇴비를 구입하면 서비스로 뿌려주고는 있거든요. 그런 방법보다는 고차원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이 사업들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와 젖소 두수가 얼마나 되나요? ○

한우 4만 9,900두… 6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284쪽을 보면 6만 9,500두라고 나와 있어요. ○

구제역은 1년에 두 번 접종하기 때문에.

그러면 100% 접종이 안 되네요. ○

전업농은 3만 6,853두로 되어 있어서 전업농 이상이 두 번 정도 하면 7만 두 정도 됩니다.

톱밥지원사업이 있죠? (예) 톱밥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지원 자격요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몇 두 이상? ○

페이지수가… 죄송합니다.

주요사업조서 269쪽입니다. ○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와 각종 인증을 받은 농가 그리고 HACCP, 동물복지를 받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단가가 200원 정도밖에 안 돼서 단가를 280원 정도로 올려달라고 해서 280원 올려서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된 톱밥만 가능해서 아마 신청농가가, 수입해서 쓰는 톱밥과 지원받아서 하는 가격이 거의 비슷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외 것도 같이 해 주라,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다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이걸 전체 농가에다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선별해서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검토해…

그리고 울타리 사업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울타리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난 것 같아요. ○

2농가를 늘렸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농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건이 좋아야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사업이나 소독할 수 있는 드론사업으로 예방해서 브루셀라나 구제역이 안 걸리면 군비도 절감이 되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걸려서, 매립하고, 렌더링을 하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요. ○

예, 맞습니다.

우리 농가들도 손해니까 미리 병에 걸리기 전에 단속을 잘 좀 하자. 그런 의미로 울타리사업도 대폭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54쪽 고급육 생산 육성에 1,500두 10만 원씩 1억 5,000이 있어요. 이것은 이전에 안순영 과장님이 계실 때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려서 세운 예산인데, 한번 세우면 꾸준히 갈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은 세우고 필요 없는 사업은 줄이고 해야 하거든요. 이 예산은, 고급육 생산하는 농가들은 포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대가 많이 상승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예산 1억 5,000을 갖다가 포대당 지원하면 좋겠다. 그러나 고급육 농가는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식 농가들 위주로 해서 이 예산을 전체로 돌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볏짚절단기는 2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문제도 추경에 좀 더 세워서 검토하는 쪽으로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함평에서 AI가 발생했죠? ○

예, 그렇습니다.

몇 수나 매몰 처리하나요? ○

초동공장 인근에 있는 것은 51만 3,000수 했고요. 엄다에 치를 13만 5,000수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란계나 육계나… 협회 있잖아요. 또 낙농육우협회, 한우협회 이런 데를 선정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그 주위 전체를 소독했으면 좋겠다. 개개인한테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한번,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군비로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떠신가요? ○

지금 드론으로도 소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없는 건가요? ○

아니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우선 산란계, 육계가 급하고 그다음에 한돈, 한우, 낙농 이쪽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사일리지 하나 만들어 내는데, 작목반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죠? (예)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끔 맞출 필요가 있다. ○

그런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혜량해 주시고. 현재 선풍기라든지 스탄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예) 한번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다 만족하고 없을 때면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이것은 10년, 15년 주기로 계속 교체해 줘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예산을 전체 딱 삭감해 버렸어요.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내년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추경 때라도…

“내년에”가 아니고, 초에. ○

연초에…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연초에, 추경 때 세워서 사업을 실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죠? (예) 여러 가지로 늘 주무관들, 팀장님들, 과장님이 농가들과 접촉을 많이 하는데 물어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꼭 좀 반영을, 다는 해 줄 수 없지만 판단해서 이것들이 정말 우리 축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그런 것들은 예산이 없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연구를 하셔야죠. ○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만족은 못 하죠. 늘 고생하신 줄은 알아도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팀장님과 함께 우리 군민들 소득에 막중한 영향을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 소득을, 군민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내용을 쭉 보고받다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 너무나 막중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또 축산을 하는 농가들한테 참 다각도로 여러모로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지자체와 국가에 감사한 마음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농가들이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지원을 여러 각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요새 AI가 조금… 살처분을 하고 계시는데 현장도 내가 먼발치에서 보고 했습니다만. 천명철 팀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추위에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시이월에서 보면 함평항에 화장실 설치로 8,000만 원이 내년으로 명시이월됐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평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해변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시죠? (예)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비가 미전실에 세워졌는데 축수산과와 업무를 협업하면서 같이 협조하면서 하시죠? ○

예, 협업하고 있고요. 부군수님 주재하에 엊그제도 회의했는데 실과소별로 정해서 함평만 해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도…

그러니까요. T/F 정도라도 구성해서 25.65km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을,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군수님과 미전실장님 양쪽에 다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양쪽에 두 분 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 19억 정도 예산 사업비가 든다고 하는데 현재 1억… 계약금 정도만, 이렇게 해 주셨는데. 금년 예산에는 양쪽 다 어디를 봐도 추가 편성은 없어요. 그래서 미전실에 물어봤더니 추경에라도 필요한 부분은 바로바로 세워서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아무튼 직접적인 업무는 우리 과장님 업무입니다, 그쪽이. 그렇죠? (예) 큰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챙겨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감사히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타 부서와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천항 어촌뉴딜은 3년 주기니까 내년도면 끝납니다. (예) 32억 정도 내년도에 투입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석창항은 내년부터 3년 주기니까 2024년까지 갈 계획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선착장 신설 같은 양쪽 다 들고, 저 위쪽에 월천항을 보면 행복센터를 신축하겠다고 되어 있고, 밑에 석창항은 다목적센터 개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석창항은 항구 옆에 센터가 있죠? 그것을 개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아니요, 별도로. 항이 아니라 마을 이쪽으로…

조금 빠져나와서? 위치 자리 잡아서? ○

예, 빠져나와서 거기에다가 새롭게 어울림 하우스나 다목적센터를 같이 신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거론합니다만. 이를테면 해당화 권역사업 같은 것, 몇십억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당화 다목적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위치가 적정치 않아서 당장 부지살 돈이 없고 부지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 위쪽 산등성이에다 세워 두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게 만약에 바깥쪽에, 월천 쪽에 주민들 접근이 용이한 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거기로 가버리니까 접근이 어려워서 산중의 거문고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또 함평항을 가서 보면 13억 몇천인가 들여서 다목적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풀 속에 그대로 먼지만 쌓여가고 이용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

장애인 BF 때문에 준공 안 떨어져서.

그렇더라도 만일에, 사실은 지금 거기도 부적합합니다.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지금… 그래서 용역이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좀 서둘러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은 서둘러서 그쪽에 계획을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서 우리 함평항에 화장실도 8,000만 원 들여서 화장실을 짓고 있는데 상당히 크게 짓는데 또 이것도 부지가 적정부지가 안 된다고 해서 어디 부지 있는 곳에다 한쪽에 지어놔 버리면 나중에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나와 보면 “야, 화장실에 이쪽에 있어야 할 것인데 왜 저쪽에 있느냐” 이런 정도로 또 하나… 이용률이 저조해서 또 하나 새롭게 신축해야 하는 이런 폐단이 올 수 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월천항이나 석창항이나 다목적센터나 행복센터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함평항 같은, 아니면 해당화 권역 같은 이런 경우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게 지금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것도 가다 보면 부지가 적정치… 이게 앞으로 어떻게 거기가 개발계획이 나올 건지, 개발계획에 맞춰서 많은 분이 활용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이한 회관이나 센터들이 신축되고 개축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그런 장소 물색을 해서 만약에 공사를 추진… 약간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테면, 모르겠습니다. 어촌뉴딜 월천항은 내년까지가 마감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석창항은 저내년까지니까 우리가 중간보고라도 받아보면 함평만 해변개발계획이 대략은 윤곽이 나오니까, 어디에 어떻게 센터를 앉히면 좋겠구나!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런 것을 한 번쯤 주시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부지 같은 경우에는 해변도로와 인접하는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무슨 생각에 꽂히면 불편합니다. 거기에다만 맞춰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인 계획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중간에 용역사와도 잠깐 얘기라도 해 보면 대략 윤곽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고 여러분들이 시설 배치를 해서 아무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조서 264쪽 보시면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사업 이 부분이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가금류 오리, 닭 농가에다가 저희들이 곤충으로 만든 사료첨가제가 있습니다. 그걸 지원해서 면역력 증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7대 3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동 백호리 쪽에 곤충 사육장 허가가 나서 관리는 축수산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알고 계시죠? ○

민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계속 사육할 때 그런 냄새를 주민들이 맡아야 되는지, 시체 썩는 냄새가 계속 나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나서 환경상하수도과장님도 나가시고 했는데 그게 외부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숙성되지 않은 수분이 가득차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오다 보니 그런 냄새가 일주일에서 10일까지, 읍내 아파트까지 냄새가 심하게 났었거든요. 그것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제가 김현철 팀장님과 현장을 갔는데 저도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습니다. 제가 맡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었고, 단지 들어온 음식물 폐기물이 반출하는 데에서 모르고 그것을 사용 허가된 사료인 줄 알고 반출시켜서 거기에다가 동애등에와 갈색거머리를 키우다 보니까 냄새가 바깥으로 많이 퍼져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순군청과 협의해서 사업 취소시키고, 그놈 취소까지 다 됐고, 그 폐기물은 저희 관내에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수분 함량 14%짜리 사료가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전에 했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철거했고 철거한 다음에 앞으로 들어오는 사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수하고 확인해서 농가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왔던 것은 사료가 아니라 폐기물이었죠? ○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요사업조서 270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악취저감제를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축수산 민원해소나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속 지원해 왔잖아요. ○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은 끊이지 않고 더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까지 없었으면 아마 더 많은 민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미생물제나 탈취제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취가 나는 농가는 계속해서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HACCP이나 친환경이나 동물복지나 녹색 복지 이런저런 부문에 대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농가는 냄새가 확실히 덜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하니까, 매년 지원을 받는 농가가 받는데 그게 개선이 안 돼요. 민원이 계속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관리하고 공급해 줬는데 안 되면 지도관리하고, 안 되면 페널티를 주고, 안 되면 과태료 물리고, 안 되면 허가취소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깨끗이 키우는… 예산을 봤는데 작년대비 88억 6,000 정도 예산이 늘었어요. 그런데 동물복지에 대해서 민원이 덜 나오는 깨끗한 환경으로 키우는 우리 농가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없다. 그래서 깨끗하게 키우는 곳에 더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축분뇨퇴비 부숙용 톱밥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야죠. 미생물이나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줄여서 깨끗이 키우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이, 왜 그러냐면 10년, 20년 계속 해 왔지만 민원은 끊이지 않고 계속 생기기 때문에, 반대로 역차별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1차추경부터 내년에 추경이 생기면 깨끗이 관리하고 있는 곳에 인센티브를 더 줘야 다른 주변에 있는 농가들도 이렇게 키워야 인센티브를 받는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요. 내년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남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곤충사료 첨가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로 어떤 곤충이 사료로 가능한 겁니까? ○

곤충명은 모르는데 곤충을 갈아서 사료에다 첨가해서 그놈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료에다 넣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곤충이 있는가요? ○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한 농가밖에 없는데 거기는 사료제 첨가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

예, 외지에서 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역 관내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까? ○

예, 학다리 월산리에 있습니다.

아, 학다리에 있어요? 제가 보지를 못해서요. 그리고 조서 286쪽, 사일리지와 종자구입 지원을 하는데 일반단지와 전문단지가 나눠져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

자기들이 관리하고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40ha 이하면 일반단지, 40ha 이상이면 전문단지로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단지 같은 경우는 33개소가 되고 전문단지는 11개소로 총 4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농지규모로… ○

조사료 생산규모.

아, 규모로 나뉘어지네요. 축산분야는 정철희 위원님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든 행정에서 지원해 주려는 쪽으로 하고 있구나. ○

예, 그렇습니다.

악취저감 이런 것도 닭, 오리, 한우, 젖소 이렇게 또 지원이 가능하고, 축산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참 예민합니다만 가축분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인허가는 축수산과에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어떤 인허가?

에너지… ○

인허가는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인허가 부서는 축수산과… ○

그 부분은 밑에 총괄로, 개발행위, 건축 총괄로 갑니다.

거기가 인허가 부서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도 단속하는 부서는… ○

환경입니다.

환경상하수도과고? (예)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

저희 과, 축수산과에서 합니다.

축수산과고. 와, 이게 제가 처음 들어와서 대할 때 굉장히 상황이 애매한 거예요. 아, 그렇게 분류가 나뉘어져 있네요. 항간에 에너지화 사업이 되려면 가축분뇨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가축분뇨만 하면 효율성이 안 나서 그만한 운영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음폐수를, 음식물 폐기물을 넣으면 한 30%까지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월야는 음식물 폐기물은 안 들어가는 걸로, 당초부터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안 들어가는 걸로. ○

만약에 음폐수를 넣으려면 환경과에다 별도로 신청해서 인근 마을에다 가능 여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승인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전혀 들어있지 않나요? ○

음폐수는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시행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

다른 데는 음폐수 많이 넣는 데 있습니다. 고흥도 넣고 청양도 넣고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계획에… ○

아예 당초부터 음폐수는 없었습니다.

들어있지 않다? ○

예.

그다음에 최근 선진지 견학 다녀온 데… ○

청양입니다.

거기를 다녀오신 분 말씀으로는 주변 농지에다가, 많이 뿌리기도 하고 방류도 하고, 만약에 인허가가 나고 통과가 돼서 시행할 때에 주변 농지를 예를 들어서 영농법인에서 매입해서, 한마디로 자기들 논에다 뿌리는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

아니요. 필요한 농지에다는 뿌려줍니다.

아니, 아니요. 자기들 농지에다가 에너지화 사업이 되어 있는 바로 옆에 농지를 다 매입해서 그 농지에다 방류하거나 아니면 뿌려서 그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오셨던데?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방류되면, 다 발효가 되면 농가들, 특히 잔디를 키우시는 농가들.

아니, 제가 여쭈는 것은 그렇게 원칙적으로 거쳐서 농가에 해 주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거를 무단방류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농지를 넓게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많은 양의 농사를 짓기 어려울 정도로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어떻게… ○

그것까지 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환경상하수도과에서 단속을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분이 사진을 찍어서 온 것을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미 고랑을 통해서 방류가 되고 있고 그 밭에는 그걸 막 뿌려서 쩍쩍 갈라져 있는 상태. ○

그 정도가 되면 환경상하수도과 부서에서 단속이 나갈 겁니다.

근데 그걸 염려하는 것은 과연 그 법이 폐기물과 관련되면 그 법이 강하잖아요. 가축분뇨법에서, 법이 그다지 세지가 않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좀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

당연히 감당하기가 힘드시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할 사항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대로 그 정도까지 가면 이미 환경과에서 다 정리할 정도인데요.

청양을 다녀온 분이 사진을 찍어온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의장님께도 보여드리고, 군수님께도 보여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

제가 그때 동행은 못했는데 같이 동행하신 배만석 팀장께 확인해도…

근데 보통 가신 분들은 아마 시설만 보셨을 것이고, 이분들은 그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전부 샅샅이 둘러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려고 하는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간 데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항인데요.

견학을 간다고 하는데 아마 그걸 갈아엎거나 해서 안 보이게 했어야 하는데 비가 오고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는데도 그걸 갈아엎지도 못하고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현장을 가신 팀장님 나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가축위생팀장 배만석입니다. 청양을 제가 주민들을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요. 현장에 비료가 살포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는 액비를 막 뿌린 상태였고, 비가 흘러내린 상태였거든요. 우리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숙성된 것을 뿌려서 흘러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농장에서 하는 얘기는 거기에다가 미나리를 심기 위해서 자기들이 땅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시설에서 무단 방류된 것이 아니고 일부러 미나리를 심기 위해서, 자기들 토지관리를 위해서 살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 가신 분들은 “아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 땅이라고 아무렇게나 뿌린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도 그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주민들께서는 그걸 수긍을 안 하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혹시 미나리 농사를 하기 위해서 액비라든지 돈분을 뿌리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미나리 재배하는 데는 액비를 의외로 많이 뿌립니다.

예? ○

미나리 재배지에 액비를 많이 살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깨끗한 물에서 재배하고 하우스에서 미나리 작업하는 것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맑은 물로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팀장님은… ○

미나리는… 이것은 양분입니다. ○

현재 액비를 축사에서 막 가져온 것을 뿌린 것이 아니고. ○

비료입니다, 비료. ○

숙성된, 비료화된 액비를 들판에 공식적으로 뿌린 것입니다. 불법으로 무단 방류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생산된 액비를, 비료화된 액비를 현장에 살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액비가 완성됐을 때만 그렇게 한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건 냄새도 거의 없는 상태고. 그런데 액비가 아닌 상태가, 지금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이 횡횡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디까지 액비고 어디까지 무엇인지, 이게 혼동이 와서… ○

액비 살포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부숙돼서 발효까지 다 되는 상태를 저희들이 하지, 타 업체같이 그냥 발효, 부숙도 안 되고 농장에서 바로 가져와서 그것을 뿌리는 것을 아마 들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업체에서는 그 분뇨를 뿌려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사례도 있었던…

저희 월야는 잔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서 잔디밭에 액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러 냄새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다 지켜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생각하신 것과, 일반적으로 그게 지켜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하에 생각이 거기서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

액비저장조 시설이 규모를 어느 정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충분한 숙성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45~50일 이상을 숙성시켜야 하는데 저장 공간이 없다 보면 양돈농가에서는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때도 덜 숙성된 것을 뿌리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완숙된 액비를 살포하라고 계속 유통 전문조직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액비가 안 된 상황을 뿌렸을 때 어떤 과태료라든지 처분할 수 있는 게 우리 행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

그것은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환경법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나누어져 있어서. ○

저희들은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책임지는 부서는 환경상하수도과가 책임은 져야 되고. ○

민원이 나면 저희들과 같이 대응을 합니다. 저희들도 가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게 폐기물로 만약에 분류된다면 굉장히 쉬워요. 그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가축분뇨처리법이 됐을 때는 너무나 법이 완만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안 지켜졌을 때 너무 그게 미약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다분히 어길 소지도 가지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아마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월야 정

하여튼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만약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법을 다 지키고 완전히 숙성된 액비가 돼서 나가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밀려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감당이 안 되면 그때는, 어기는 상황이 오고 그런 문제가 돼서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서로 진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

어차피 저희 축수산과에서 만약에 지원된 사항이라면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쪽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안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축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도 단속하는 부서는 따로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문창을 걸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예,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방금 정현웅 위원님이 거론하시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그 계약자와 우리 애 엄마가 친한 사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오해 사기 싫으니까 한마디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또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지켜만 볼 뿐입니다. 방금 이것도 처음 들은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그 사람은 1년 전에 이걸 해 보려고 1억 몇천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그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다 올인을 한다고 살림도 옮길 것 다 옮기고 뭐 만들 것 만들고 거기다가 나름대로는 자기 돈 조금씩 추려서 만든다고 만들어 놓고. 자기 인력 있지, 아들까지도 이걸 해 보겠다고 젊은 인력이 와서 지금 둘이가 백수로 거의 있다시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간까지 왔는데, 내가 보기로는 그 사람들이 아마 많은 것 요구도 않을 겁니다. 뭐 1,500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이를테면 거기도 군민입니다. 군민한테 그런 어려움을, 그 사람이 우리 군에서 어떻게 됐든 그 사람도 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딜레이되고 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로는 1,500을 갖고, 저 사람이 1,500을 요구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반틈으로 하자고 절충해서 우리가 꼭 군민한테 그런 어려움을 주면서, 아까 군수님 생각도 그렇다고 했죠. 군수님도 안 돼. 이거 법으로 해 버려.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

아, 법이 아니라 배임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군정의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최소한 어떻게 됐든 군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군민들이 선의의 어떤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법으로 만일에, 법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대로? 사실 모든 게 법은 능사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거기도 우리 군민인데 군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또 우리 군에서도 이걸 원활하게 해결해서 만일에 법적으로 간다고 하면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허송세월처럼 지나가야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우리 군익에 실효성이 있겠느냐를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풀 수 있는 한, 원만하게, 모든 행정은 말썽 없이 원만히 해 나가는 게 최고의 능사입니다. 그렇죠? 법에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행정에서 법대로, 모든 게 법의 잣대로만 대고 법으로만 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쯤 고려해 보셔서 잘 좀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운영자와 잘 풀어보고 최대한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절충도 해 보시고 저쪽에서 1,500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내가 보기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시가 다 되네요. 내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했는데 12시가 다 돼서 시간이 없으니까 안 물어보렵니다. 끝내렵니다. ○

감사합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조서 271쪽을 보시죠. 악취저감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9톤입니다. 뒤쪽을 보시렵니까? 48톤입니다. 48톤이죠? 여기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

일단 한우나 젖소가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취약하지 않다 보니까 한우 쪽으로 좀 더 배정이, 도에서 배정이 적게…

아니,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19톤에 대해서는 군비가 35%가 지원됩니다.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이 50%죠? 그 뒤쪽을 보시면 도비 15%, 군비 55%, 기타 30%입니다. 똑같은 군민이 이렇게 닭을 사육하고 오리를 사육하고 소를 사육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를 30원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를 50원에 사야 하냐 이 말이죠. ○

앞에 271쪽을 보시면 양돈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50%가 들어가고 세 가지가 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50%짜리도 있고 4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놓고 봤을 때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자부담이 한쪽은 30%고 한쪽은 50%냐. ○

축사, 양돈, 한우, 그다음 오리, 닭 50%, 35%, 55%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비가 15%가 내려왔으면 군비는, 뒤에 닭, 오리에다가 군비를 55%를 했으면 앞에 한우, 젖소도 55% 군비를 세우면 되잖아요. 왜 군비를 여기는 35%밖에 안 세우고 뒤에는 55%를 세워서 100원짜리를 어떤 사람은 30원에 사고 어떤 사람은 50원에 사게 하냐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사업성격이 다르면 말씀을 안 해요. 성격은 똑같아요. ○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톤은 해 주면서, 다른 데는 48톤을 해 주고 이거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거 명심하십시오. ○

알겠습니다.

앞에 보면 양돈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40%예요. 여기는 사실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40%나 자부담을 30%를 해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따라서 조금씩, 누구나 상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다 이해가 가잖아요. ○

다같이,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농가라면 이해가 돼요. 오리만 30% 해 줬다면 내 이해가 됩니다. 오리농가가 축산업에서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근데 닭은 돈 많이 벌어요. 돼지, 닭순으로 나가요. 그리고 소, 그리고 오리. 그래서 열악한 축산을 하는 분들에게는 자부담 성격을 낮춰도 되지만 잘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성격으로 해 줘야지. 어디는 100원짜리를 30원에 사고 어디는 100원짜리를 50원에 사냐는 말이죠. 똑같은 군민인데, 둘이 2개가 달렸는데, 눈이 3개도 안 달리고. 그거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기왕에 늦었으니까 내 하나만 더 여쭤보렵니다. 651페이지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일반단지가 24억, 전문단지가 21억 45억 원이 세워져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금년도는 몇 톤이나 생산됐습니까? ○

금년도는 일반단지가 2,248ha에 3만 7,332톤. 하계까지 하면 4만 2,500톤 정도 생산됐고요. 전문단지는 3만…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필요 없고, 올해 생산된 정도면 사육농가들이 충족이 가능합니까? ○

아니, 충족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가 중간에 보면 외지로, 사육농가들을 위해서 군비로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해 주는데 그걸 외지로 높은 가격을 받고 반출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지? ○

일단 외지로 반출된 법인체 다 파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으로…

그렇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법인체에서 보면 ‘우리가 도저히 안 맞습니다. 농가에서 만 원씩을 더 지원해 주십시오.’ 플래카드를 붙였던데 그 내용은 뭡니까? ○

당초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인체에다 저희들이 기계장비를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일반단지 23개 정도 되는데 3,070, 그러니까 1억 5,000짜리 30밖에 안 주고 전문단지는 1식도 안 줍니다. 0.5식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 농식품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법인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이미 법인체는 연결체의 역할은 끝났다. 법인체에서도 이익을 봐야 되지 않냐. 김영인 위원님 계시지만, 이익을 봐야 되지 않냐.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한다.

법인체에서도? ○

예, 법인체에서도. 그래서 아마 경종농가한테 롤당 만 원씩을 더 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종농가한테? ○

예, 그렇습니다.

공급받은 축산농가 말고 경종농가한테? ○

예, 경종농가한테 1만 원을 받으면 이것이 그대로 아마 축산농가로 연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한테 어떻게 보면 1만 원씩 더 이익을 주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경종농가한테 각 롤당 1만 원씩 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종농가 수익이 확 줄겠네. 그렇지 않아요?

(마이크 켜지 않고) 경종농가는 손해 없어요. 1만 원을 더 받아서 축산농가한테 1만 원 더 받으니까. 그러니까 축산농가한테 1만 원 부담이 가는 거죠. ○

경종농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

자기들이 1만 원 손해 보고…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조사료 가격 위원회도 조성해서 내년도에는 가격까지 다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인체나 경종농가나 축산농가들이 어려움 없도록 중간에서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농지원과장 문정모입니다.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사랑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아껴 주시는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농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17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본예산서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417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상하수도, 유류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농업기술센터 내부도로 포장 및 실증전시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5억 6,0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농기계 임대용 관리 차량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운영에 따른 보험료 차량관리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2,237만 원입니다. 다음 419쪽 농촌지도사업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온실 운영 관리에 따른 보조인건비로 3,193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420쪽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업인상담소 3개소의 상담소장 인건비로 1억 835만 4,000원입니다. 다음 421쪽 농산어촌 활력화 경관 조성입니다. 손불면 안악해변 인근에 조성한 경관 조성사업으로 지속적 관리ㆍ유지를 위한 인건비 및 장비임차비로 6,845만 원입니다. 이어서 422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가공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상 운영을 위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운영비 7,158만 6,000원입니다. 다음 423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으로 제품개발 포장재, 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2개소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24쪽, 전통식품 발효가공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관내 장류 가공 농가의 표준 매뉴얼을 도입하고, 규격화된 장류 생산 소득화 기반조성을 위한 임대용 이동식 발효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425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신중년 활용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멘토, 멘티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인건비 1억 7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농촌지도기반 여성 의생활 문화관입니다. 농촌여성 대상 의생활 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관 조성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구)곤충연구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427쪽, 학습단체 교육입니다. (사)한국여성농업인 육성 및 군대회 개최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 유망 소득작목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28쪽,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군대회 개최 지원과 농산물 유통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농업인의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의 농업 동향과 새로운 기술, 정보 습득으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 7,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0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콩 작목 기계화 촉진을 위해 콩 콤바인 등 10종, 10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주산지에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431쪽, 농기계 임대사업(본점)입니다. 신형 및 노후농기계 대체구입,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수리, 운영비 등으로 사업비는 3억 7,985만 2,000원입니다. 다음 432쪽, 농기계 임대사업(동부점)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장 면적 부족으로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6,770만 원입니다. 다음 433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입니다. 임대사업장 관리 보조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도비 지원사업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85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 대비 47억 1,704만 3,000원이 증액된 136억 829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 135억 5,349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5,480만 4,000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 및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851쪽부터 853쪽, 중단부까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와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53쪽, 하단부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린 인건비 포함 농촌지도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농업인 영농현장 지원을 위한 재료비 등 4,4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4쪽, 중단부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성화를 위한 매식비와 출장비 지원 52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업 산학협동 활성화는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5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자체)입니다. 지도공무원 진흥기관 실무연찬을 위한 여비와 1품목 1전문 지도사 양성을 위한 실습재료비 등 1,546만 원입니다. 중단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보조입니다. 현장실습교육 사무관리비와 기술보급 실무교육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6쪽, 상단부 농촌지도사업 온실 운영입니다. 청사 내에 있는 온실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난방비, 유지보수비와 작물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로 사업비는 2,99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농가 신소득 실증전시포 운영입니다. 이색작목 및 경관작물 등 새로운 소득개발 상품화를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2,069만 6,000원입니다. 하단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57쪽, 국제 농업박람회 참여(자체)입니다. 2023년 국제농업박람회 참여를 위한 홍보부스설치 및 운영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5,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촌지도기반조성 여성 의생활문화관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58쪽, 상단부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식생활 교육 사업으로 사업비는 908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입니다.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화와 공동체 활동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말쓰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59쪽,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이 필요한 마을의 위해환경을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실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입니다. 농촌진흥정보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작목별 농업기술정보 자료 수집을 위한 인건비로 사업비는 2,79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59쪽, 하단부부터 861쪽 상단부까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입니다.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기초 기술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1쪽, 상단부 정보화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온라인 및 직거래 판매, 홍보 촉진을 위한 교육 추진과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등 사업비 1,726만 원입니다. 다음 862쪽, 상단부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장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강소농 대전 참가비 및 농특산물 홍보 물품 구입비 등 사업비 730만 원입니다. 다음 863쪽부터 864쪽 중단부까지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등 강소농 우수 경영체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비 2,250만 원입니다. 864쪽 중단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기술과 경영진단 컨설팅 및 교육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 865쪽 상단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귀농인 또는 신규농업인에게 선도농가 현장실습을 통해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 865쪽 중단부부터 866쪽 중단부까지 농기계임대사업(본점)은 본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8,4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대농기계 구입 관련 내용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66쪽 중단부 농기계임대사업(동부점)입니다. 동부점 운영을 위한 사업비 4,6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입 관련 내용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67쪽 상단부 농기계 임대사업 서부점입니다. 서부점 운영을 위한 사업비 4,206만 원입니다. 중단부 농업인 상담소 운영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부터 868쪽 상단까지 농기계 안전사용 및 수리봉사 지원입니다. 오지마을 방문 순회수리와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용 장비유지비와 농기계 수리 재료비로 사업비는 2,3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8쪽부터, 869쪽 중단부까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869쪽 중단부 플라워푸드교육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플라워푸드교육장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로 사업비는 1,828만 8,000원입니다. 하단부부터 870쪽 상단부까지 농촌식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식문화 체험교육 사업으로 사업비는 1,392만 원입니다. 다음 870쪽, 중단부 농산물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은 미디어방송실 운영비 및 마케팅 교육비 1,933만 원입니다. 다음 870쪽 하단부터 871쪽 중단부까지 농산어촌 활력화 경관조성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871쪽 중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71쪽 하단부터 872쪽 중단부까지 농촌 여성 의생활 문화지원입니다. 농촌 여성의 의생활 문화교육을 위한 장비 및 재료비 등 사업비 2,384만 원입니다. 다음 872쪽 중단부 농촌자원 소득화 치유 교육농장 육성입니다. 치유농장 육성 교육비 및 장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483만 원입니다. 하단부,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입니다.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식문화 교육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3쪽 상단부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이 가지고 있는 치유기능을 체험하고 상품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원을 발굴,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경영일지를 기록하는 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끝단부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사업은 청년 농업인 사업가 모델을 양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00% 2,000만 원입니다. 다음 874쪽, 지역특화품목 가공상품화 기반 조성은 관내 특화품목 가공 소득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비로 사업비는 786만 원입니다. 중단부 전통식품 발효 가공 유통 기반 조성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입니다.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쌀 소비 촉진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875쪽 상단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농업인 즉석 판매 식품 제조가공 창업 지원입니다. 가공 능력을 갖춘 농업인의 사업화 초기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중단부, 농촌교육농장 육성입니다. 농촌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ㆍ중ㆍ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하단부, 강소농 지역 특화품목 육성지원입니다. 강소농 경영체 역량 강화와 주력 생산품목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76쪽 상단부 지역특화품목 어깨동무컨설팅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특화작목 경영기록장 기장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농가 교육 및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 877쪽 상단부, 학습단체 교육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77쪽 하단부부터 878쪽 상단부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입니다. 영농 4-H회와 농촌지도자회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80만 원입니다. 878쪽 상단부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과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민간경상보조사업비 포함 사업비 6,707만 원입니다. 878쪽 하단부부터 879쪽 상단부까지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와 중앙대회 참석 등 지역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으로 1,564만 원입니다. 이어서 879쪽 중단부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입니다. 농업기술 정보제공을 위한 신문 우송료 2,7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여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중앙단위 교육, 행사 및 전국대회 참석보상금 5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생활개선회 육성은 생활개선회원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추진비 2,900만 원입니다. 880쪽 중단부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재료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부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은 신문구독료 1,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81쪽 상단부 4-H회 육성입니다. 영농 4-H회원의 도ㆍ중앙단위 행사 참석과 영농교육비 5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4-H회 시범영농 지원사업입니다. 4-H 본부, 영농 4-H회, 학생4-H회 등 3개회 단체 지원과 영농 4-H 회원에게 지원하는 과제자금 사업비 2,850만 원입니다. 다은은, 4-H 농업기술 정보제공 지원입니다 4-H회원들에게 영농 정보 제공을 위한 월간신문 및 정보지 구독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134만 원입니다. 끝단부터 882쪽 상단까지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입니다. 학교4-H를 육성하여 농심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 상단부 생활개선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은 대회 참여로 500만 원입니다. 중단부부터 883쪽 중단부까지 생활지도자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은 교육사업으로 사업비 700만 원입니다. 883쪽 하단부터 884쪽 하단까지 청년4-H 현장 적용기술 지원입니다. 청년4-H회원의 영농현장 적용기술 표준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4쪽 하단부부터 885쪽 하단부까지 농업인대학 운영은 교육비 2,552만 원입니다. 다음, 885쪽 하단부부터 886쪽 중단부까지 농업인대학 운영 보조입니다. 농업대학 운영을 위한 국비 보조지원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87쪽, 중단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농기계 실습 교육용 파쇄기 구입비로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887쪽 끝단부터 889쪽 상단부까지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교육 사업비 4,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중단부부터 890쪽 상단부까지 특화작목 전문 농업인 육성은 특화작목 재배를 위한 농업인 교육 지원비 3,4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0쪽, 농촌 식문화 전문인 육성입니다. 남성을 포함한 식문화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입니다. FTA 및 기후변화 대응 주변국의 농업동향과 새로운 기술, 정보 등을 습득하여 농업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한 농업인 연수 사업비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0쪽 하단부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는 주요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91쪽 상단부 지역특화품목 실용화 현장컨설팅입니다. 지역특화품목의 시기별 컨설팅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사업비는 75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비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쪽 하단부터 893쪽 중단부까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자격증 취득 및 전문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페이지를 이동해서 93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경비 4,764만 4,000원과 당직실 운영비 71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나재혁입니다.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21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본예산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434쪽입니다. 용도별 국산밀 품질체계화 패키지형 구축사업입니다. 밀 생산단지에 품질분석기를 활용, 등급별 수매ㆍ저장ㆍ관리 패키지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 원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 435쪽,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산콩 원료곡의 안정생산을 위해 콩 생산 특화단지 육성 및 농업인 주도 저장, 가공, 유통 브랜드화를 통해 농가 자립형 모델을 육성하는 2개년 연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다음 436쪽,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보급종 확대를 통해 고품질 식량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벼와 콩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과 수매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37쪽, 식량자급률 제고 밀ㆍ콩 재배 규모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밀ㆍ콩 작부체계 구축을 위한 생력화 농기계 등을 지원하고 논 타작물 재배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입니다. 다음 438쪽,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과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519만 5,000원입니다. 다음 439쪽,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입니다. 친환경적 농ㆍ축산업의 저변확대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양질의 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904만 4,000원입니다. 다음 440쪽,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의무화에 따른 분석재료 및 분석요원 인건비 등 운영하는 사업으로 3,439만 6,000원입니다. 다음 441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검역 병해충과 주요 병해충에 긴급방제로 조기 확산 방지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2,800㏊입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442쪽 기상재해 대응 병해 방제 지원입니다. 기상변화에 따라 돌발병해충을 적기 예찰 및 방제 지원을 통한 돌발 병해충 대규모 확산 방지, 고품질의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443쪽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입니다. 우리 군 푸드플랜 등 늘어나는 분석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사업으로 기존 노후화된 시설을 새롭게 통합하여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1억 8,400만 원입니다. 444쪽 양파ㆍ마늘 생산성 향상입니다. 양파 기계화 재배를 통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총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445쪽 지역모델 스마트팜 시범입니다. 우리 군 스마트농업 실현을 위한 시설 원예작물 온실환경기반 컨설팅 30개소 외 3개 사업으로 농가 소득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446쪽 양파산업 생력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입니다. 양파 기계화 촉진을 위해 농기계를 구입하여 장기 임대하고 기계화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다음 447쪽,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입니다. 포도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수출 전문교육과 숙기분산 조기재배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다음 448쪽,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입니다. 품목 생육단계별 데이터 정밀측정 및 최적 환경제어,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으로 스마트팜 거점농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449쪽 국화재배입니다.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국화 신품종 개발로 차별화된 국화를 직접 생산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국화재배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4,762만 6,000원입니다. 450쪽 화훼 포장 브랜드화 지원사업입니다. 화훼농가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포장박스 제작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451쪽, 국향대전입니다. 내년도 국향대전 대형 조형물, 국화동산 연출, 국화 분재작 등 전시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비에 대한 총사업비 2억 9,946만 원입니다. 위 조서에 사업비 오타입니다. 양해 말씀 구합니다. 452쪽 함평천 꽃길 조성입니다. 함평천 상단에 계절별 꽃길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하고자 잠수교에서 화양교 5.1㎞ 구간 함평천 상단에 가우라, 그라스, 목수국을 식재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인건비 4,861만 8,000원입니다. 다음 453쪽 나비ㆍ곤충 대량 사육관리입니다. 안정적 나비 생산을 위한 월동 애벌레, 번데기 등을 증식 관리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4,694만 3,000원입니다. 454쪽, 나비ㆍ곤충 보급생산포 운영입니다. 나비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우리 군 홍보용 나비 사육을 위한 먹이ㆍ흡밀식물 생산포 운영 사업으로 인건비 4,725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3쪽 중단부입니다. 2023년도 기술보급과 관련 총예산은 98억 4,62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8,620만 2,000원 증액됐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기술보급사업 지원입니다.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연찬회 추진 및 친환경 농업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1,067만 원입니다. 다음 894쪽 중단부 고품질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입니다. 친환경인증 및 GAP 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 사업으로 284만 원입니다. 하단부 밭작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밭작물 생산비 절감 실증시험 및 재배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587만 원입니다. 다음 895쪽 상단부 벼 우량품종 자율보급용 증식포 조성입니다. 벼 우량품종 증식포 조성으로 자율보급하는 사업으로 1,280만 원입니다. 중단부에 전통재래 작물 실증재배입니다. 재래작물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 992만 7,000원입니다. 다음 원예특화작목 새 기술 보급 실증입니다. 원예특화작목 새 기술 보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756만 원입니다. 895쪽 하단부부터 다음 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과 하단부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지원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의 생산기술 및 경영마인드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00만 원과 도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단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22개 회 중 4개소를 선정해서 신기술 파급 효과가 높은 연구회에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축산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축산농가 교육 및 양봉농업인의 날 참석 지원 등 사업비는 6,308만 원입니다. 다음 898쪽 중단부 나비ㆍ곤충 보급 생산포 운영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99쪽 중단부에 국내 육성 품종을 활용한 양봉산물 생산 시범입니다. 국산 로열젤리 등 양봉산물 생산을 통한 꿀벌 이용성 확대와 양봉 소득 다변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기술 시범은 화분매개 의존도가 높은 과채류, 과수의 화분매개 곤충 이용 기술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기후변화 대응 폭염 피해예방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여름철 폭염대비 축산농가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다음 900쪽입니다. 상단부에 용도별 국산밀 품질체계화 패키지형 구축 시범사업과 하단부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중단부에 있는 노동력 절감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농업경영비 절감 및 생력화 증진을 위한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입니다. 다음 901쪽입니다. 상단부에 토종 종자 확대보급 시범입니다. 토종 종자 증식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5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식량자급률 제고 밀ㆍ콩 재배 규모화 시범단지 조성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시범입니다. 못자리 1회 방제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병해충 사전방제 사업으로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단부 밭작물 생분해 멀칭필름 적용 시범입니다. 폐비닐 수거 노력 절감 및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생분해성 필름 공급사업으로 2,380만 원입니다. 다음 902쪽 중단부 과학영농실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상 관측 및 분석을 위한 기상장비 운영비로 522만 4,000원입니다. 하단부에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 내 적정 비료시비처방 및 농가 컨설팅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 사업으로 3,400만 원입니다. 904쪽입니다. 중단부 공익증진직접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입니다. 공익직불제 정책지원 적정비료살포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분석 기금사업으로 831만 9,000원입니다. 하단부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05쪽 하단부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합니다. 906쪽 하단부입니다. 돌발 병해충 공공 방제 지원입니다. 함평군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육성 교육비와 긴급방제 재료구입 사업으로 1,715만 원입니다. 다음 907쪽 상단부에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작물에 유익한 복합기능 미생물 확대를 위한 미생물 배양 고품질 생산기술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합니다. 다음 908쪽 상단부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입니다. 벼 주요품종의 병해충 예찰, 생육상황 조사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 사업으로 1,800만 원입니다. 다음 909쪽 하단부 병해충 관찰포 운영입니다. 식량작물 및 양념채소 등 주요작물의 병해충 예찰 및 관찰을 위한 실증포 운영 사업으로 690만 원입니다. 다음 910쪽 상단부 센서기반 부숙도 측정기의 현장 적용 신 기술 시범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전자센싱을 기반한 신속한 퇴비 부숙도 측정 장치 도입 사업으로 2,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와 하단부 기상재해 대응 방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합니다. 다음 911쪽 상단부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을 위한 배지 구입비 7,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12쪽 상단부 양파ㆍ마늘 생산성 향상은 주요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중단부에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원예작물 해충 포획기 활용 신기술 시범사업과 고온기 비닐하우스 온도를 저감시키는 차열막 활용 시범사업 등 1,075만 원입니다. 하단부 신소득 작목 발굴육성입니다. 신규 작목 발굴육성 운영비 809만 원과 맞춤형 신소득 작목 육성 시범사업 3개소 실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9,659만 원입니다. 913쪽 상단부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입니다. 원격 제어가 가능한 전기패널과 내부환경 측정 센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스마트팜 시범포 및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시범포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와 농업인 스마트팜 교육재료 구입비 2,330만 9,000원입니다. 하단부 지역모델 스마트팜 시범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914쪽 상단부입니다. 촉매연소 탄산시비 이용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 시범입니다. LPG 연료 사용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중단부 바이오차 및 천적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시범입니다. 토양개량과 작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바이오차와 천적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입니다. 스마트팜을 구축하고자 하는 농가와 설치 운영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활용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915쪽 중단부 시설원예 저탄소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시범입니다. 시설농가 경영비 절약을 위해 신기술 난방기와 보온커튼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양파산업 생력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16쪽 상단부 수입품종 대체 양파 국내육성 품종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양파 수입품종을 국내품종으로 대체하여 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살균수를 이용한 딸기 병해 예방 및 방제기술 보급입니다. 각종 딸기 병해 예방 및 작물 생육촉진을 위해 플라즈마 살균수 제조기 세트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일사 강우센서 기반 노지 스마트 관수장치 보급 시범입니다. 스마트 관수장치를 3개소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917쪽 상단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소득작목 자료수집을 위한 재료비와 운영비입니다. 또한 대추 농가의 하우스 비닐 교체와 생력화 운반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34만 원입니다. 하단부 원예특작 GAP 재배 확대는 원예특화작목 실증재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274만 원입니다. 다음 918쪽 상단부 신품종 포도과원 조성입니다. 9개 읍면 거점 농가를 육성 및 포도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비와 생력화 작업 환경개선 사업 1개소로 총사업비 4,691만 원입니다. 중단부 무화과 친환경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시설무화과 균일착색 유도를 위한 흑백배색 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하단부 과수류 경쟁력 향상 재배기술 보급은 단감, 무화과, 복숭아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515만 원입니다. 다음 919쪽 상단부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시범입니다. 한파와 저온 등 생육기 이상기상에 대응한 과수 안전재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중단부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과 하단부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920쪽입니다. 상단부 아열대작목 품질향상 소득화 기술보급입니다. 아열대작목 고품질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연중 생산 무화과 고품질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모델 실증 시범입니다. 시설무화과 재배농가에게 포그방제기, 공기순환 환풍팬 등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국화재배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922쪽 하단부 화훼포장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923쪽 상단부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입니다. 교육 교재 제작, 실습재료 구입 등 예산으로 2,659만 7,000원입니다. 하단부 해안권역 정원 조성입니다. 돌머리 해수욕장 근방 노을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762만 원입니다. 924쪽 상단부 부존자원 증식사업입니다. 새로운 부존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자원개발과 화훼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491만 원입니다. 하단부 원예치유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입니다. 다양한 원예체험활동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군민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925쪽 중단부 국향대전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926쪽 하단부 함평천 꽃길 조성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27쪽 중단부 나비, 곤충 생태관 운영입니다. 우리 군 나비대축제 메인 전시관인 나비ㆍ곤충 생태관 전시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7,489만 9,000원입니다. 928쪽 중단부 나비, 곤충 행사관련 함평군 홍보입니다. 대도시 및 타 시군에 우리 군 농산물 홍보 및 나비축제 홍보 행사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하단부 나비, 곤충 대량 사육관리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929쪽입니다. 중단부 나비, 곤충 생태 유전자원화입니다. 새로운 나비 서식지를 발굴하고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나비대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90만 원입니다. 하단부 나비ㆍ곤충 표본제작 관리입니다. 나비ㆍ곤충 표본 관리 재료비 350만 원입니다. 다음 930쪽 상단부 치유의 밀원수길 조성관리입니다. 엑스포 수변공원 내 조성한 밀원수길로 함평천지길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보완ㆍ조성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409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47쪽, 탄소중립 분석 기반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 분석을 위한 유도 결합 플라즈마 장비 구입사업으로 외자 구입 계약이 지연되어 사업비 2억 원 중 신용자금 개설을 통한 물품대금 1억 3,014만 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지출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유용미생물 멸균배양기 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멸균배양기 교체사업으로 제작 설치,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총사업비 4억 3,190만 원 중 선급금 3억 2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작 설치의 건으로 연내 완료가 불가능하여 지급잔액 1억 2,957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잔액 6,801만 원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예산 명시이월을 통해 미생물 배양 부대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총사업비 12억 원 중 7,251만 1,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계약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 최대한 지출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술보급과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하시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422쪽을 보시렵니까?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이게 기술센터로 이관됐다가 다시 농산과로 이관이 됐죠? ○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당분간은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써야 되겠군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424쪽을 보시면 전통식품 1억이 올라왔어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

관내에 장류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나산 초포리 입석마을, 해보 용천골 된장이 있고, 해보에 함평 나비 메주 있고, 나산에 이○○…

아니, 몇 군데나 있냐고요. ○

한 5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

여기는 자부담 없이 편성할 계획입니다.

100%? ○

예, 말 그대로 효과가 입증됐다고 아직 볼 수 없거든요. 시범사업인데 농가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마디로 농외소득 쪽이죠. 농외소득 쪽으로 성공을 거두면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생각은 좋으신데, 100%로 자기 자본 없이 지원이 가능한가요? ○

이것은 지원이라기 보다는 제목 그대로 임대용 이동식 발효장비입니다. 임대해서 이동식으로 발효장비를 발효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장처럼…

이게 임대형식을 취해서 주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비를 자부담 다만 20%나 30%를 해서 바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25쪽 신중년, 이게 주로 어떤 전문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

음식으로 요리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안전성 분석실 그런 쪽.

몇 분입니까? ○

3명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멘토링도 해 준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할 것 같은데,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음식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든 것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임대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장이 우리 농업인들은 농번기에 아침 6시가 되면 훤해서 별일도 다 하거든요. 임대사업장에 6시에 가서 기계를 임대하려면 공무원들이 안 나와서 못하지 않습니까? 또 저녁에 일 끝나고 9시 되면 훤한데 그때 가서 반납하려면 퇴근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시간제를 쓰든, 일당제를 쓰든 공무원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는 있을 수 없으니 계약을 하든지 해서 아침에 6시부터 근무하고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자유스럽게 임대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요? ○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탄력적인 운영시간은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장 인력들과, 그 애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 위원들과 상의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기간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충당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예) 426쪽을 보시면 여성 의생활문화관이라고, 이것을 리모델링 하나요? ○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몇 평이에요? ○

구)곤충연구소 총면적은 134평이고.

아니, 리모델링 할 게 몇 평이에요? ○

25평입니다.

25평에 2억이면, 2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

예,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리모델링도 하고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고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확히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리모델링만 한다면 2억 원은 너무 과하다. 여성 의생활문화관이 옷과 관계된 것인가요? ○

예, 재봉과 관련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기술도 가르치나요? ○

예,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런 부분 잘하신 것 같은데 예산 2억이면 25평이면 얼마인가요?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오셨을 때 올바르게 쓰였다고 할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십시오. (예) 430쪽 일관기계화 사업이요. 장기임대를 하는 형식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장기임대면 거의 그쪽에서 다 사용하고 생명이 거기서 끝나는 거죠? ○

예, 내구연한은 보통 10년짜리도 있고 더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끝난 거라고요, 장기임대를 해 주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영농조합을 위주로 해서 장기임대를 하는 거죠? 개인한테는 안 해 주는 거죠? ○

개인은 아닙니다.

근데 말이 영농조합법인이지 사실 개인이나 다름없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형식을 취해서 이런 사업들을 가져가서, 물론 개인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본인이 다양하게 내 주위에 같은 콩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수확할 때 싼 가격으로 이 취지에 맞게끔 해 주면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욕심을 내서 개인적으로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가끔 한 번씩 가셔서 그 주위 마을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 과연 장기임대를 하시는 분으로서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

예, 중간중간 점검을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래야 되죠. 그리고 444쪽을 한번 보시죠. 양파ㆍ마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비닐이랑 완효성 비료 이런 것도 지원하네요. ○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계육묘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꼭 필요해요. 그런데 비닐이나 완효성 비료는 별로 필요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취지에 맞게끔, 생산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더 섬세히 검토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이고요.

예.

포도 샤인머스캣을 확대해서 재배하고 있는데 함평군 특화작목으로써는, 물론 재배하기 때문에 대추나 샤인머스캣을 적극적으로 지원은 해 줘야 되지만. 함평군 이름을 걸고 특화작목으로써는 조금 부족하다. 타 시군이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의 마크를 달고 가서 내로라하게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요. 출발하는 시점이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은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여러분 몫이라고 보는데. ○

말씀 맞습니다. 이 사업은 2년 전에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2개년 사업으로 따왔던 사업이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포도 샤인머스캣 가격 시장이 안 좋기는 안 좋은데 저희가 경쟁력을 계속 갖기 위해서는 전문교육도 필요하고 숙기 분산 조기재배도 필요해서 이 사업을 올해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시설 확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재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특화작목육성’이라고 큰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맞게 하려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포도와 대추로는 이미 타 시군에서 선점했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 마크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대체작목 찾아보시면 어떻겠느냐. ○

더 노력하겠습니다.

45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평천 꽃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

나비교에서 화양리까지입니다.

상당히 기네요. ○

예, 깁니다.

영수천 위쪽으로는 계획이 없나요? ○

그쪽은 별도로 건설과에서 용역을 줬고, 저희가 키친205 앞까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보다는 기술센터에서 만지고 있으면 그 구간은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력이, 특히 올해 정원이 9명이 부족한 상태라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좀 더 노력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포도 수출 1년에 몇 톤씩 하고 있나요? 금년에 몇 톤 했나요? ○

올해 1톤밖에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

작년에도 비슷한 양으로 했습니다.

‘함평군에서 샤인머스캣을 수출했네’ 이렇게 해서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수출은 사실 생산성과 소득과 그렇게, 현재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죠? ○

예, 올해 실은 가격이 안 맞아서 수출을 제한시켰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수출해서는 망해요. ○

예, 맞습니다.

항공료라든지 다 여러 가지 지원해 주면서, 박스도 지원해 주고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아, 함평군에서 포도를 수출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1톤 이거 해서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해 보시고. ○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서 898쪽을 보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 수벌 번데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다섯 군데인가요? ○

아닙니다. 현재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내년에 할 사업인데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준다고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것 같아요. ○

예.

그게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 끌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특화작목 하면 우리 함평군에서 양봉에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축수산과에서도 투입하지만 기술과에서도 투입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현재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라리 없애고, 자세히는 제가 모르는데 번데기에 비타민과 단백질이 많아서 지금 미국에서 정말 히트를 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애벌레로 가지고 기능성 있는 화장품을 만들든지 먹는 것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함평군에 특화작목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

작년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성이 없어서 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수산과에서 양봉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차라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에 맞게끔 축수산과에서 하는 일 빼고 기술센터에서만 따로 특별하게 아이템을 가지고, 수벌 번데기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내시면 우리 함평군에서 대대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 뿐만 아니라 소득 면에서도 크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를 섭외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덕분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기술센터 모든 조직이 제자리에 돌아간 것은 느낌이 들고 보기가 좋고 편하고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보고회 때마다 똑같은 과장직에 계시면서 다른 과장들은 전부 다 자기 몫을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뒷전에서 못 하느냐라고 한때는 의기소침도 하셨을 것으로,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당당하니 나오셔서 보고도 하시고, 유능한 두 과장님이 계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조금은 미숙하고,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이라는 게 서로 계속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미숙한 부분은 익혀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행정을 추진해 가는 겁니다. 아무튼 두 과장님이 자리에 딱 버티고 보고해 주시니까 든든하고 보기도 좋고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기술센터는 우리 함평군에서 제일 크게 하고 있는 양대 축제의 한 축을 담당하죠? 지금도? ○

예.

봄이면 나비를 생산해서 모든 것을 그쪽으로 해서 일부분을 해야 되고 가을 국화를 재배하고 조형물을 만드는데, 조직이 개편되면서 집행부 안에 축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하나 생깁니다. 거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업무가 분담되면서, 역할 분담하면서 가시겠습니다만. 그런 역할 분담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각지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국향대전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 안쪽에 메인 무대에 가면 상당히 나름대로 신경 써서 잘하셨어요. 딱 축제장 도착해서 정문에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사람들이 ‘이게 축제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축제를 어디에서 하는 거지?’ 이럽니다. 그 이전에 축제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앞에 마법의 성은 아니더라도 국화로 장식이 되고 국향대전이라는 홍보물이 설치돼서 인증샷도 만들고, 도착해서 단체사진도 찍으면서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을 쫙~ 감동을 시키고 했는데 이번에 국향대전을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내려서 ‘국화대전을 어디에서 하는 거지?’ 매표를 갖고 들어가도 의아해 합니다. 한참을 들어가야 돼,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리까지 걸어들어가면, 메인에 가면 ‘아, 여기가 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를테면 국향대전 하나만 갖고 보더라도 나중에 혹시 보고회라도 하시든가 역할을 분담하실 때, 혹시 그런 부분이 빠져있으면 두 과장님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담당부서에서 들어가는 입구 조형물도 상당히 설치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다시 제작에 들어가라고 해서 자기들도 제작을 하실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꽃단장을 멋지게 하셔서, 이번에 들어가는 과정도 앞에도 만들고 탁 들어서면 키친205 앞에 큰 수입 억새들 그런 게 있던데, 편리하게 어디에다 심어도 잘 커요. 여러분들 인건비만 좀 지원해 주면 그런 거라도 착착착착 심고 그 밑에 국화라도 심어 놓으면 그게 오히려 휘날리면서 국화라도 밑에 착~ 휘날리고 가면, 막 들어서면서부터 기분이 황홀하잖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국화축제장에 도착하면, 나비축제장에 도착하면, ‘야, 함평이 남다르다.’ 또 나비축제 기간에도 다른 데도 많이 하는 데가 있겠지만 국향대전은 최근에 와서는 지자체에서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물량 공세를 합니다. 많은 물량을 국화로 뒤덮어버립니다. 저희들도 몇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만 가서 보면 엄청난 물량으로 덮는데 우리 함평은 그나마도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있어서 세심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내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해도 우리 함평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너무 초라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기술 인력이 또 인건비가, 여러분들 인력이 자꾸 부족해서, 이런 것 저런 것 얘기하면 우리 행정이 아무것도 추진을 못 합니다. 가는 데마다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 행정이 움직입니까? 저도 현장에서 약 십몇 년을 등으로 나비축제를 일궈낸 사람입니다만 저희들이 인력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현장에 가서 전부 다 풀을 베고, 여러분들 같이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비축제를 일궈낸 겁니다. 그랬듯이 내가 몸담고 있는 지자체, 우리 조직에 뭔가 함평군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 주셔야 축제가 살아나지. 인건비가 없습니다. 사람 주십시오. “인건비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전부 다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조직이 운영됩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번 가을에도 금년에 하신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추석을 앞두고 돌머리 석양노을, 키친205 앞에 여러분들이 매년 조금 신경을 쓰는데 올해는 전체 손을 놨어요. 완전히 손을 놔서 이분들이 축제를 준비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축제를 기왕에 하면서, 축제를 그렇게 해서는 불과 몇 년 안에 함평 축제 명성을 잃어버립니다. 금년에도 왔다 가신 분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함평 국향 축제를 가봤더니 그 모양이더라.” 축제를 많이 실망하고 가고 분들이, 우리는 앉아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 잘됐다고 하니까 잘된 줄로만 알고 자화자찬하고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실망을 안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비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천, 꽃길 조성도 검정교에서 저 밑에 화양 쪽으로 계획한다고 하는데 함평을 들어오면서 딱 볼 때, 어디가 보입니까? 그쪽도 보이지만 키친205 앞쪽이, 제일 먼저 시선에 보이는 쪽이 그쪽입니다. 함평에 들어서면서 ‘와, 나비축제, 저 밑에 천변에 꽃이 있구나. 무슨 축제를 하는구나’ 하고 분위기를 먼저 고조시켜서, 아까 말한 억새풀은 가만히 놔둬도 엄청 컸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리해 주시면, 거기에다 조금 조화만 이루어 주시면 우리 함평의 축제를 멋지게 홍보도 하면서 해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참고하셔서 짜임새 있는 축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만, 또 저쪽에도 관리하는 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건 요구하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분들과 팀워크를 형성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하는 과정에서 역할분담이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서도 아까 말한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살펴서 차질 없는 축제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나? ○

예, 그렇습니다.

옆에 문정모 과장님께서도 같이.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도 인건비, 급량비라도 지원할 게 있으면 팍팍 지원하면서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구부터 화려하게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또 말씀을 하십시오. 저희들한테라도 요구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이것 좀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앞장서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많이 남았지.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제가 질의할 게 없어서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29페이지를 보면 선도농업인 해외연수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부분들이 내년부터 시행하나 보네요? 몇 분이나 어느 단체를 연수 계획하고 계시는지? ○

예, 우리 지역에 선도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업경영인을 필두로 해서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회, 4H회 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면 외유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진지 견학으로 가서 선진농업, 농법을 배우러 가는 거죠? ○

예, 맞습니다. 외유성은 아닙니다.

외유성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꼭 가신 분들만 가요. ○

중복.

그리고 교육만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약간 관광도 겸해서 가는 것이겠지만 다른 실과소에서 가시는 분들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요. 꼭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이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은 한 해에 3번이나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실과소와 협조하에, 왜냐하면 못 간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매년 가신 단체들만 가, 매년 가신 분들이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요. 중복되지 않게끔… 왜냐하면 가신 분들만 계속 가니까 그분들만 선진지 견학을 가서 그분들만 돈을 많이 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가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힘들게 사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끔 선진지 견학을 가서 내가 새로운 농법을 개발해서 농업기술이 보급돼서 소득에 조금 기여할 수 있다면 골고루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복해서 한 해에 몇 번씩 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는데 동남아를 가서도 물론 배울 건 있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선진농업국가를 가면 좋겠어요. 교육은 자주 가는 게 좋은데 자주 가더라도 자부담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공짜로 관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내돈 들여서 선진 농업기법을 배우러 일부러도 가는데 예산이 7,400이 많아서가 아니라 7억이 들어가더라도, 또 자주 가더라도. 교육이라는 건 자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우리보다 더 못한 데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선진 유럽 농업기법이 됐든 일본이 됐든 이런 데 가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도 농산과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광주나 목포 인근에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시설원예 자체나 그런 시설원예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함평은 곡성에 비해서 시설원예가 200ha가 더 적더라고요. 지리적인 여건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어서 그런 부분들도 장성이나 담양, 화순 또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 같이 완주도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와서도 어찌 됐든 이걸 가는 것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해외와 같이 하면 좋겠고, 또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도 기왕이면 함평 관내에 있는 업체나 함평 관내 분들이 운영하는 데를 하면 좋겠다. 함평 관내에도 업체들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함평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함평이 아닌,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함평에 있는 업체들은 다 손가락 밥 굶고 있는데 다른 외지 업체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 부분, 박탈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택의 공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동남아는 지양하고 선진 농업국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자부담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단체대표들과 상의해서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교육을 가는 거니까 더 올리세요.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35페이지, 3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이전에 서울 가는데 전라북도를 보니까 논에 콩 재배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KTX를 타고 가는데 거기가 정읍, 강경 쪽부터… ○

죽산 김제시.

김제 이쪽인 것 같더라고요. 쓱 지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대단지가 콩인 것 같더라고요. 쌀값이 많이 하락이 돼서 대체작목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함평 관내도 콩이 많이 보급돼서 쌀값 하락에 대한 대체품목으로 각광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

공모사업으로 2개년 사업을 가져왔는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조성 이 부분과 국산밀 품종 이 부분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국산밀 품질 체계화 사업은 사업규모가 50ha로 밀을 재배하고 있는 단지 내에서 품질을 등급화하는데 기계가 필요한데 그게 품질 분석기입니다.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분석해서 내면 등급에 따라서 가격을 더 좋게 받고 못 받고 하는데 크게 하는 데는 이런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 함평에는 갖춰지지 않아서 장비를 구축하고 기타 수확하는데 필요한 장비들도 기자재도 공급할 예정이고요.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는 약 100ha 규모로 논 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화를 단지 위주로 하려는데 1년차에 기반조성은 기계화 품종이, 죽산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2품종이 있습니다. 기계화로 할 수 있는 품종을 심어서 100ha 규모로 하고 가공시설은 콩도 생산하면서 두부… 다른 가공품을 만들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해서 그 농가가 실질적으로 두부가 콩 관련해서 소득화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로 이렇게? ○

예, 민간보조입니다.

한 군데 지원하나요? ○

현재 가공시설 쪽은 한 군데 지원할 예정이고 기반 조성은 신청을 받아서 단지화가 잘 된 데로 하려는데 단지화가 50㏊ 정도 된다면 두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대체작목으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이런 지원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446쪽에 양파산업 생력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 양파를 기계화해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다 한다는 거죠? ○

예, 맞습니다.

나산 쪽은 많이 기계화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르신들은 양파, 마늘을 앞으로 하기에 힘들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옛날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 같고. 손불 쪽을 가니까 기계화를 싫어… 싫어한다기보다는 뿌리가 좀 늦게 내리고 작황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산단체 회장님한테도 여쭤봤더니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전에 보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일단 노동력이 절감되니까 좀 생산량이 줄어도 좋아하는데 어르신들은 수확이 안 좋고 뿌리가 늦게 내리다 보니까 안 좋아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보조로 진행하는 거죠? ○

예, 일부 사업비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장기임대로 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농림사업인데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내년과 내후년 2년차 저희가 따온 사업인데요. 실은 저희가 기계화를 계속 유도한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토와 비닐과 완효성 비료만 지원하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다, 이식하는데 한 달 안에 다 심어야 하는데 이식기도 너무 부족하다.”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서 국비를 확보하려는 찰나에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기종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유통까지 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견학을 갔다 왔고 오늘도 농림부 담당 사무관이 와서 오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나산과 함평읍, 손불 일부 지역에서만 기계화가 좀 시도되고 있고, 저희가 115㏊까지 갔었는데 80㏊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다시 150㏊까지 성공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는 20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20대는 각 읍면별로 나눠주나요? 아니면 작목반별로 따로따로 주는 사항인지. ○

우선은 협의체에서 내용이 정확히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세부 계획은 그때 정해질 것 같은데, 복안은 이렇습니다. 기계화 작목반이든 영농지원단을 구성해서 양파생산자협회에서 영농기계화단을 구성해서 하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장기 임차를, 기존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 20%였는데 이 사업은 5%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찌 됐든 100% 자부담 없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

예, 저희가 구매를 해서 5년간 임차비를 5%만 받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장기임대를 하면 작목반이 됐든 개인이 됐든 영구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거의 100% 1대씩 주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예) 기계화를 보급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손불, 나산은 작목반이 많아, 많이 필요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해보, 월야, 학교는 작목반이 많이 없어. 그러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끔. 왜? 어찌 됐든 각 9개 읍면이 고루 기계화되어서 앞으로 기계화가 정착이 되어야 하잖아요. (예) 그래야 향후 양파, 마늘 자체가 노동력이 절감되어서, 돈이 나오는, 밭작물에서 돈이 많이 나오는 게 양파, 마늘 말고는 아직 없으니까. 물론 다른 작목들도 있지만, 파이가 크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이것을 보급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기계화 기반시설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

기반시설 지원이라는 것은, 양파 기계화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육묘 부분입니다. 하필 양파 육묘할 시기가 가을장마가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육묘 실패 사유가 비가 많이 와서 아니면 육묘할 때 물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또 상토가 잘못되어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파 육묘할 수 있는 시설을, 관수시설도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함양이나 무안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을 적극 지원해서 기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묘를 먼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육묘 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계는 20대인데 기반시설은 30동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기계 1대에 한 동씩이 아니고? ○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읍면에 골고루 가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할 때 각 읍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하고요. 이 협의체에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제시한 기반조성은 이렇게이렇게 할 계획인데 의견 어떠시냐고 여쭤봐서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계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것은 그것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계가 있으면 기반시설도 1동씩일 것 같은데 지금 기반시설이 30동이어서 발란스가 안 맞는데 따로 별개로 봐야 되는 사항인가요? ○

예, 실은 1농가에, 1동이 200평인데 양파는 대동으로 하신 분들은 1개 동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서너 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수량은 그렇게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절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갈수록 고령화사회가 돼서 시골에 노동 인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파, 마늘은 특히 손이 많이 가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기계화가 잘 보급돼서 노동력 절감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신 대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재혁 과장님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예, 예.”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는데 과연 함평천 수변공원 조성이 과장님 의지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력도, 예산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받쳐주지 않은데 과연 적극성을 띠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무튼 둔치 부분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어쩌고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보기로는 건설과에서 나와서 한 일이 없어. 전혀 그것은 손 놓고, 업무보고나 예산서에나 아무 데도 둔치의 천변을 가꾸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애타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어차피 조직이 개편되면서 신년도에 가면 어딘가는 축제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생깁니다. 전담부서와 우리 의회 쪽에서 얘기해서 전담부서에서 양쪽 천을 가꿀 수 있는 실무진과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요구하고 회의해서 거기서 안에 만들어지면 의회에서 와서 한번 보고해 주고, 소요되는 예산도 거기에서 편성해서 그렇게 해야 일이 추진되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니까 여기서 “안 된다”고 못하니까 “예, 예.” 하는데 “예, 예.” 해 놓고 안 되어 버리면, 아마 나재혁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기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과장님 의지대로 가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

내년 본예산은 현재 상정된, 오늘 보고한 대로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은 또 반영해야 될 거고, 전체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저희가 그 부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평천 주변 관광 개발사업도 전체적인 구도가 꿰차고 있는 부서에서 했을 때 부분부분 협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예, 예.” 해 버리면, 이것이 다 되는지 알아버리면… ○

저희 예산 세워진 부분은…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전담부서와 상의해서 그렇게 가야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학습단체에 있어서, 후계농업인에 있어서 청년농업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준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학습단체에서 후계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 청년4H, 생활개선회 등이 예산이 확보가 하나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학습단체 육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아까 정 위원님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학습단체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