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행기
김행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부서는 도시시설사업단 4개 부서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가 실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위원님들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재호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도시시설사업단장 정재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제 지금 현재 2022년도 4월부터 우리 마린파크 에시앙 1, 2단지가 입주가 시작이 되고 지금 현재 1, 2단지에는 왕복 8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그 주변에는 마린파크 에시앙 1, 2차, 포레스트 부영 1, 2차, 사랑으로부영 2, 3차 등 약 4천 세대에 지금 주민들이 모여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영아파트 특성이 대부분 젊은 부부들이 지금 입주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주해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곧 올해 23년도에 예울초등학교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개관을 하게 되면 이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아이들을 그쪽으로 통학을 보내야 하는데 이 왕복 8차선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예울초등학교가 개관하게 되면 그쪽 부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1조에 따라서, 법 12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육교를 설치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없애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4천 세대 안전통학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육교가 꼭 설치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관련 소관 부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저도 지금 그 현장을 두 번 가봤습니다. 먼저 꿈에그린 쪽에 먼저 하면서 그 장소가 대각선 방향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그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 초면 준공될 것이고요, 애시앙 쪽도 지금 가봤더니 아파트가 들어서서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왔다, 특히 에시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T/F팀 회의를 몇 차례 주최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게 있습니다. 법상 가능한데 지금 육교가 한 쪽은 철거를 하고 한 쪽은 신설하고 지금 이게 그런 것이 있어서 근데 거기는 어느 사안보다 중요하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마 우리가 해보고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 육교가 철거하는 추세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지금 관내 여수에 초등학교는 대부분 인원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웅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웅천만의 특수한 상황을 좀 고려하셔서 추세가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다 하더라도 웅천 지역만의 특수한 상황을 좀 감안하셔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방향은 약간 다르겠지만 지형지세를 좀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개발하지 않는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만흥동 개발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국토부를 방문해서 시위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는 데 지금 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인제 저도 몇 차례, 수십 차례 보고를 받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젊은 층들은 대부분이 다 개발 빨리해야 된다 그리고 당초 만성지구 엊그제 제가 최종 우리 과장을 통해 보고를 받았는데, 처음에 최초 15년도에 했었을 때 그때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지금 반대 측에서 아니라고 우기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전 주민이 다 동의서를 냈드만요. 근데 지금와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서류를 발견을 못해갖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하고 업무인수 과정에서 그게 전달이 안 되다가 최근에 지금 한 2, 3일 전에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는 전 주민이 다 찬성해서 했는데 지금도 추세가 시가 한쪽 편을 들어서 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젊은 층은 거의 백프로 압도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이냐 그러고 인제 어르신들, 노인네들은 우리가 살 집이 어디 있냐 그래 갖고 반대를 하는데 다만 국토부나 LH 입장에서는 그 어르신들 대책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지로 해주라니까. 그래서 아마 모 의회는 국회의원 분들이 가셔서 이야기 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 과장의 답변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바로 지구계획 승인을 바로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상태입니다. 보고 있고, 우리도 시에서는 어찌됐든 한쪽에 치우쳐서 하라 마라 이걸 지금 결론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지역적 지금 현재 동향이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주민들이 제일 문제네요, 양분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어떻게 좀 설득을 해서 개발할 것인가 이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러고요 이게 참 공개하기 곤란한데요 깊이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게 좀 엉뚱한 생각으로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현혹하는 뭘 주겠다 이런 당근책을 제시하는 그런 저희가 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활동의 움직임이 있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아무래도 조금 단순하지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부추기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역보다 이렇게 주민들이 양분된 어떤 부분들은 정말 제도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뭔가 주민들이 합의된 그런 것들로 좀 찾아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아마 연초 되면 3월 안으로는 이게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개발과장님한테 여쭤볼라고 했는데 백인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상 관련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 지금 만흥지구 만약에 승인이 되면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박성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2시에 LH에서 저희들하고 다시 신문에 게재된 그런 내용하고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상의차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고, 주민설명회가 되고 나서 추진계획을 보상설명이라든지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행을 하고 보상은 아시다시피 우리 보상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한 단계라든지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 LH, 전라남도 이렇게 3개 사를 선정하는 걸로 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 이렇게 추진할 걸로 보고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지 협의보상에 대해서는 LH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절차를 이행하는데 저희 시나 전남개발공사 타 기관에서 하는 거하고는 별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예전에는 평당 60만 원, 최근에는 평당 90만 원, 100평 가진 사람이 보상받으면 땅값으로는 9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보상을 받아서 어딜 가냐, 대다수 어르신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서 여쭤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세계박람회 전부터 지금 거기 개발을 한다고해서 19년도에 또 LH에서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매는 거의 안 이루어졌고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돌아서 제 주위에 그쪽 부모님 살고 계시는데 자녀들도 연락이 와서 이게 사실이냐 90만 원이 사실이냐, 몇 군데에서 물어봐서 현실성 있게 이게 보상을 하지 그건 안 맞는 것 같다 했는데 그런 여론이 너무 난무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상할 때 LH에서 합니까? 여수시가 위탁을 해서 보상하게 됩니까? 절차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위탁사업 시행하는 것은 협약서에 의해서 LH에서 주관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저희들은 행정지원 절차만 협조를 하는 건데요 전면 LH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 시에서 시 입장을 LH에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답변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문제는 아직 협의가 안 됐네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국장님께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정수환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쪽, 129쪽, 144쪽, 174쪽이고, 세출예산은 1245쪽부터 1257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575쪽부터 15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46쪽이고, 설명서는 5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비 노후시설물 교체 및 또 활성화 계획 용역비해 가지고 1억이 세워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주민들하고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쪽 여문상가가 지금 많이 활성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A구간, B구간은 돼 있고 지금 C구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틀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지금 설치해 놓은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간을 제거해 달라 데크를,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노후된 시설물들이 좀 있습니다. 조형물들 같은 것들이, 녹이 슬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A, B구간하고 그다음에 C구간이 좀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한번 해서 어떤 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구간은 안 돼 있기 때문에 C구간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C구간은 좀 새롭게 하고요 A, B 구간도 좀 오래된 조형물들은 좀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용역비 1억을 세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인제 시설물도 오래된 시설물을 제거하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데크가 정말 집나간 정말 뭐처럼 땜질을 많이 해놨잖아요. 땜질을 많이 해놓고 지금도 계속 곳곳에가 그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시에서 이걸 누군가가 지키고 있지 않는 한은 그런 부분 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데크의 문제점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아마 다 철거가 돼야 맞다, 왜냐 이거 수리를 해도 바닥이 안 붙잖아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바닥이 녹이 슬어서 안 붙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땜질만 할 겁니까? 그건 아니고, 인제 일단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 또 시민들이 넘어진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밑에만 쳐다보고 가지 않다가 그 데크가 뿔뚝 올라와가지고 못보고 넘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데크가 10년이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는 시민의 안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주민들하고의 어떤 간담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제 그 내부의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세입자 또 건물주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관심가지고 최선을 다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나온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3구간도 1, 2구간처럼은 해서는 안 된다는 반면교사 삼으셔가지고 하여간 다시 우리 여문문화의 거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정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좀 활발하게 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금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두 번째는 1250쪽, 설명서는 15쪽입니다. 문수지구 가로주택 구간 집수리 지원사업 6억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하면 문수지구는 다 끝납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끝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계속해서 이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들어가야 되지 않을 예산이 지금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이건 시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지연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시비가 6억이 세워졌는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중심에 서 있어요. 왜냐면 이 사회 자체가 힘겨루기의 어떤 그런 구조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문수지구가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은 그런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이제 뒤에 오셔가지고 정말 어질러 놓은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많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거 지금 현 상태만 갖고도 과장님께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예산, 6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기까지도 나름 엄청 힘드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원칙을 그리고 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힘이 없나, 왜 진짜 신청한 지는 처음에 신청했는데 내 순위는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오지 이런 걸로 힘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1순위가 소외되고 취약계층 그런 분들 우선순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셔가지고 이 세워진 예산에 정말 그동안 못했던 그런 분들도 아우르면서 좀 제대로 문수 도시재생이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1245페이지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낭만포차가 여수시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주민들 상권 살리고 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는 건 뭐 기정사실인데요. 이번에 낭만포차 신청서를 받았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받았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18개 팀인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18개,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죠, 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18개팀인데요, 인근 지역이 세 분, 동문 한 분, 한려 한 분 그다음에 중앙 한 분 그다음 청년층을 7명을 모집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시민은 5명 그다음 차상위 1명, 장애인 1명,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1명 이렇게 해서 18분을 뽑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자격조건도 이제 잘 아시고 계시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자격조건은 저희가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는데요. 정량평가에는 뭐 거주기간이나 가족수,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내는 것들 그다음에 뭐 기부금 내는 것들, 봉사활동 시간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평가를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50% 정량평가해서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평가단이 별도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의회 두 분, 언론인 그다음에 요식협회, 그다음에 우리 과는 말고 다른 부서팀장님들 해서 이제 그분들이 사업계획서 내신 분들 거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이분들 중에 기존에 선정되신 분들 중에 다시 1년 계약이잖아요. 그럼 한 번 더 할 수 있는 2년까지 주어진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2년까지.
채경
김채경위원
평가를 해서?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거는 그다음부터는 안 되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다음부터 안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절대 안 되죠, 지켜 가지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걸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이제 뭐 얘기는 길게 안 하겠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을 이제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물 하수도 상수도 관계가 안 좋아서 물이 대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매하신 분들이 생수를 공급을 해 줘요. 그때 이제 한 병은 기본적으로 한 병은 그냥 주고 그다음부터는 돈을 받았는데 그게 정리를 그때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리가 됐을까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인제 이번 기부터는 정수기를 설치하든지 물은 무료로 주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 감사합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제가 봐도 그건 맞습니다. 물을 갖다가 한 병은 공짜고 한 병은 판다는 게 안 맞아서.
채경
김채경위원
그니까 그걸 천 원씩 받고 판매를 한다는 게 시민들이 불만이 많았거든요,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또 새로 모집된 그분들이 뭐 정수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물을 제공하든지 그런 식으로 협약을 할 겁니다, 나중에 뽑혀지면.
채경
김채경위원
그건 참 감사한 일이네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아유, 아닙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한 일이고 그 지금 기부금을 시에다가 선정되신 분들이 1년에 기부금을 내시기로 합의가 됐죠, 협의가 됐는데 잘 이행하고 계신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이분들이 좀 내긴 냅니다. 그런데 뭐냐면 약 1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뽑혀진 사람들이 지금 운영자들이 한 분 빼고는 17분이 새로 교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부금을 좀 내면 가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번에 안 할란다 생각하면 또 기부금을 또 안 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부금은 본인들이 그 가점 때문에 내고 있기는 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낭만포차가 우리 시에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 반면에 주민들이라든가 일부 관광객들이 낭만포차에 대해서 지금 말씀, 환경적인 부분 또 이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하셔가지고 좀 원만하게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거 맨날 보니까 매일 두 분이서 지금 현장 실사를 하시는데 수고스럽겠지만 그분들을 더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문을 한두 가지만 더해 볼게요. 낭만포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에 기부금 납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는 건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사실은 낭만포차의 취지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반인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이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기부금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요? 그런 거를 인센티브로 적용을 하면 어쩌면 역차별이 되는 거 아닐까요? 기부금이 가점이 된다라고 하면 그니까 결론은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낭만포차가 생긴 지 굉장히 오래 됐어요. 한 6년, 7년 되나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16년, 17년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여수에 랜드마크가 된 건 사실인데 지금 낭만포차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취지는 좀 취약하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자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많이 좀 변질이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아니 당초 취지는 원도심 활성화였습니다. 뭐냐 하면 그 지역이 워낙 낙후돼서 우리가 종포 해양공원을 해 놨는데 관광객이 와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10시 되면 깜깜하고. 이런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었는데요. 지금도 아직 원도심 활성화 때문에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도심 거의 활성화됐는데 취지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줄 건지 폭넓게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신출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낭만포차를 가보면 어쩌면 낭만포차보다는 그 주변의 상권이 훨씬 더 활성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낭만포차라는 이게 좀 많이 의미가 좀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낭만포차를 통해 가지고 많이 지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정책의 방향을 좀 다양하게 구상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지역적인 안배도 또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본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가 15페이지, 14페이지 뭐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건데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지금 마을주민들이 지금 뭐 이렇게 회원모집을 하고 역량강화를 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문수지구, 한려지구를 보니까요, 주민역량 공모사업이 따로 있었어요. 그니까 문수동이나 한려동이나 여기가 이제 보통 1억이나 9천 이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거의 대부분 사용이 안 된 걸로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문수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 제가 카페하고 그쪽분들이 식당을 하실라고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을특성이 좀 있어요, 마을 간에, 완력들이. 조합장이 새로 뽑히고 나서, 당초 조합원이 한 11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조합장하고 반하신 분들이 한 40분 나갔어요. 그런데 그 주체가 그분들이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분들을 상대로 주민제안 공모사업해 줄라 했는데 일단 하기로 해서 다 줬는데 그분들이 조합을 탈퇴하면서 저희들한테 못하겠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그래서 한번 더 카페교육하고 식당교육에 대해서는 또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주고.
정신출위원
주민사업 공모사업이 지금 이제 비슷한 상황인 거 같아요. 문수동, 한려동, 국동 세 군데가 이제 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냥 토탈 2천만 원 이렇게 올리신 거 같아요, 각 지역구마다. 그래서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문수동 지금 문수지구 2천만 원하고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3천만 원 한려동에 들어가 있고요. 국동에 18페이지에 보시면 2천만 원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례를 보다시피 문수동이나 한려동에서 똑같은 사례들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요, 주민역량강화하고 상관없는 사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뭐 문패 달아주기라든지 이런 이게 좀 어떤 거점시설을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그 거점시설에서 내가 식당을 한다면 그 식당을 직접운영을 해 봐야죠. 이런 취지가 돼야 되는데 뭐 좀 다른 취지들의 사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주민역량강화하고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안 해도 됩니다, 인제. 하지 마라했어요. 그렇지만 현장에 거점 시설이 들어올 건데 본인들이 식당을 하시겠다는데 어떤 교육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인제 그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것들은 일단 1차 교육만 좀 국동 지역 같은 경우는 카페를 할지 식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카페를 하겠다, 식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 아니면 마을 가꾸기 이런 사업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전 좀 주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준 돈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어떤 꽃을 심고, 어느 지역에는 뭐를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은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니까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1월에는 어떤 꽃이 피고 6월에는 무슨 꽃이고 3월에,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좀 만들어 줄라고 해요, 같이. 그러면서 그거를 만들어 주고, 어느 골목은 그림을 그리자, 어느 골목은 꽃을 심자 이런 것들 콘텐츠를 잡아줘서 좀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 2천만 원에 대한 거는 교육의 명목은 아니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왜냐면…….
정신출위원
교육은 아니고 경험을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인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해 보자는 거죠. 예,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지금 딱 지정이 돼서 뭐 식당, 카페, 공원정원 이제 공동체 활성화 뭐 축제 마켓 다양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기는 하는데 사실상 지금 단계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주민들에게까지는 아직은 그 널리 보급, 의식적으로 널리 보급이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지역에서 있으면서. 그니까 관심 있는 몇몇 분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지라는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기왕 이런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아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요, 처음에는 협의체들이 다 있어요. 지구별로 협의체가 50명, 뭐 30명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안 주어지니까 그 30명이 나중에 5명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동지구 같은 경우도 당초 협의체가 있었죠. 그런데 저한테 준 협의체 명단하고 실제 활동하는 분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와서 바로 ‘아니, 그러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먼저 구성해라’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구성이 되면 이제 그분들이 새로 역할들을 줄 겁니다. 나는 식당 하겠다, 나는 마켓 하겠다, 나는 뭐 하겠다 그러면 그거하고 관련돼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에요. 교육도 시키고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드리고.
정신출위원
2천만 원으로 교육도 하고 참여도 시키고 이건 좀 어렵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뒤에 또 교육비가, 교육비가 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니까 교육은 분리를 하고 이제 주민공모사업에는 어쨌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리고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낭만포차가 주변상가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낭만포차가 이전을 해서 그 이전 주변상가들은 지금 많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진남상가나 중앙동 교동상가들이 많이 어렵다고 이제 그쪽에서는 낭만포차가 분산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했던 장소로 분산은 좀 하고 또 남산시장 있잖아요, 특화시장. 그 주차장 그쪽에다가 좀 분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은데 과장님 어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셨어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도 당초에 인수위에서 낭만포차 확대 설치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있는 것을 옮긴다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되고요. 확대 설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쉽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왜냐면 주변상가들도 또 인근 주민들 어디 구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시끄러울 겁니다. 저희가 종화동에 낭만포차 처음 설치했었을 때 아주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인제 그분들도, 주민들도 다 시끄럽다고 가라 그러고, 옮겼지 않습니까? 또 새롭게 설치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크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용역에는 주민들도 인근에 내가 우리 구역해 주라,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 없이 그냥 관이 나서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면 좀 크게 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서 우리 구역에 주민들이 지금 저한테도 막 여천 쪽도 요구를 많이 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소호 쪽이나 국동 쪽 본인들이 막 뭐 하신다고 민속포차 말도 나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다 만다는 말은 못하고요.
진명숙위원
과장님 진남상가나 교동 건어물 거리나 또 특화시장 주변은 개인주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낭만포차에 오시는 분들이 교동상가로 들어와서 교동상가에 활성화도 많이 됐는데 지금은 전혀 오지 않아서 어렵다는 그런 불평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큰 틀로 해서 또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좀 그쪽 주변도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때 당시 또 낭만포차가 잘될 때는 또 상가들이 그 앞에 상가 말고요, 그 옆에 상가들도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가서 나서 또 안 되니까 난리고 인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크게.
진명숙위원
예, 예.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진명숙위원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계획 세우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있죠, 설명서 3쪽입니다마는 여기하고 3쪽하고 4쪽에 있는데 여문문화의 거리가 가을철 아닙니까, 많은 낙엽들이 가로수에서 막 떨어져서 어지럽게 널려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때 잘 제거가 안 돼서 아주 보기 흉하고 또 그 분수 쪽에 밑에 물 내려가는 그쪽까지 다 막히고 뭐 휴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방치되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그 관리를 좀 더 훨씬 신경을 많이 써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다음에 그 도시재생 뉴딜지구 보니까 그 인력 관련해서 다 지금 뭐 팀원으로 한 명씩 이렇게 다 늘려놨어요, 그랬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팀원 늘린 게 아니고요, 당초 마을활동가라고 해서 지구별로 마을활동가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활동가를 쓰겠다는 게 아니고요. 팀원으로 해서 센터 내에 넣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팀원하고 마을활동가하고 이름이 바꿔지는데 달라진 점이 뭡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이제 마을활동가는 기존에 자기 동네에서 그냥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팀원이라고 하면 센터 내에다가 저희가 지금 마을 총괄 코디네이터도 다 없앴거든요, 현장 팀장으로 뽑을 겁니다. 센터 내에다 여서 센터 내에서 그 지구를 맡아서 좀 책임감 있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팀장이 되는 겁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제 코디네이터를 안 뽑고 현장 팀장으로 뽑을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 대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대우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 총괄 코디네이터 급여가 한 300∼400 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두 번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 현장 팀장들이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월급이, 아니, 연봉이. 그러니까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같아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명칭만 바꿔진 거예요, 팀장으로?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총괄 코디를 안 쓴다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총괄 코디네이터가 팀장으로 바꿔지면서…….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5일간 근무를 하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대우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급여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안 나고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차이가 안 나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근무는, 예, 근무를 더 지속적으로…….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다음에 마을활동가하고 팀원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이제 같습니다, 거기도.
행기
김행기위원장
거기도 같애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마을활동가가 있는데 새로 팀을 뽑아서 팀장이 종속을 좀 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똑같아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새로 뽑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새로 뽑는데 체제가 바꿔지는데 바꿔지면 그 근무여건도 바꿔지는 거고 또 그에 따른 보수 관련해서도 좀 바꿔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팀원은 이제 기간제로 뽑을 거니까요, 이제 지금 마을활동가 주는 금액도 기간제니까요, 거의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비슷해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여러 가지 달라질 거 같은데? 아무튼 그런 관계가 변화가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 여문문화의 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조형물 특히 판단 잘해야 돼요. 조형물이 좀 조잡하거나 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철거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그거 돌 있죠, 돌. 돌도 이게 깨지고 훼손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정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데크 뭐 이렇게 파도처럼 만들어 놓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오거나 하면 다 미끄러져요. 사람 다니는데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그런 거 모양있게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활용성이 대단히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새로 바꾸는 식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될 겁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문문화의 거리가. 왜 그냐면 저희가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가 난리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A, B구간도 해 주라 해서 했는데 공사기간 중에 그 상가 주변사람들이 난리입니다, 장사 못한다고. 이제 저는 A, B구간은 용역이 끝나면, 소규모로 좀 바꿀까 싶습니다. 지금 C구간도 뭐 공사를 하겠다 말겠다 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상인들하고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상인들, 입주자들하고 그 건물자들하고 다 논의가 되고 상가번영회랑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미경 위원님께서 또 만들어서 제가 또 가서 듣고 했는데요. 관이 주도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 입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공사,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 주라고 해 놓고 나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또 똑같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가번영회에서 어떤 논의가 충분히 많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 불러주면 제가 가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논의가 안 돼서는 공사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드렸고요. 이게 관이 일방적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비를 세워서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글지만 공사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어렵기는 한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런 시가 방향성을 가지고 제대로 해 달라 이런 주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있잖아요.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단속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 설치, 대량 게시한 그 과태료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런데 그 천만 원에 10건인데 기준을 어디에 둔 거죠? 매년 이렇게 발생하나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인제 이것은 세입을 잡아놓은 건데요. 뭐 기준은 없고 그냥 천만 원으로 해 놨는데요. 큰 대행사들이 보면 막 난립해서 붙여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해에 부과하는 게 한 4억 정도 됩니다, 올해도. 4억 정도 되고 지금 수납은 1억 9천을 냈습니다. 이건 이제 세입은 또 나중에 바꿀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좀 1억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진명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뭐 여쭤볼게 있어서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게 금액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예산을 조금만 수입을 잡아놔서…….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이제 미수납을 할까봐.
진명숙위원
아 그래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왜 그냐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요, 또 안 내신 분들도 있어요. 올해도 한 2억 8천 안 냈는데요,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맞춰서 추경 때 또 세입은 바꿀 겁니다.
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박성식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5쪽, 128쪽이고 세출예산은 1261쪽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 사업특별회계는 1355쪽부터 1358쪽까지이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367쪽부터 13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단장님 할 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이제 보상할 때 감정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구민호위원
지금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감정평가는 현재 집값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래가라든지 이 부분에 저희들이 개략 산출을 해 보면 시나 다른 기관도 그렇습니다마는 1.5에서 2.3배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감정평가에 대한 사항은 저희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LH도 똑같고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다만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아니면 LH에서나 이주택지를 공급하거나 또 보상이 끝난 다음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을 하거나 또 생활 대체용지를 추가 공급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약간 차등이 지급되고 지급률이 좀 적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은 뭐 한 차등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서른 평을 더 주거나 이런 부분인데 LH에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시에서도 하고 보상할 때 일단 지금 만성리뿐만 아니라 보상할 때 감정평가를 하면 시에서 주는 감정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또 하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아,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사를 2∼3명 정도를 지정을 하는데요. 세 명 같은 경우, 거의 3명으로 합니다. 마을에서 1명 또 전라남도에서 1명, 저희 시에서 1명 이렇게 합니다.
구민호위원
굉장히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들은 공신력이 있고 이게 좀 감정평가 그 자격증 따는 것도 엄청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 감정평가사가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없습니다.
구민호위원
순천에는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구민호위원
순천에 많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구민호위원
여기 단순하게 지금 만약에 시에서 선정을 한다면 어떻게 아무나 하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아니죠, 저희들은 기준 금액을 가지고 업체선정에 입찰을 한다든지 도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요. 다만 마을에서 할 때는 특정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제대로 그렇게 입찰을 해서 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극소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밖에서 일을 할 때 보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들한테 이제 감정평가 금액을 높이 하는 것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그냥 문제점 있지 않은가 하는 게 뭐냐면 극소수의 감정평가사들 간에 네트워크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 보상을 할 때 두 군데를 하든 세 군데를 하건 큰 차이 없이 다 소통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다른 데 지금 보상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뭐 평상적인 사항으로서 보상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체 평가는 저희들이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반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 편파적인 그런 사항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호위원
이제 그게 맞는 말씀인데 어쨌거나 뭐 감정평가사 간의 뭐 20% 이상 차이는 안 나고 제가 봐서는 이제 뭐 최소 5%에서 10% 차이는 상이하게 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니까 시에서 만약에 감정평가 돼서 10억이 나오면 토지소유자는 뭐 한 12억 미만으로 하면 믹스해 가지고 뭐 11억 보상하고 지금 이런 체계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평균에…….
구민호위원
저는 뭐 토지감정평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희 지역구에 이제 주차장 관련해서도 지금 좀 논란도 있고 LH 이 부분도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좀 알아보고 하니까 좀 많은 것도 아니고 여수에는 없고 순천에도 뭐 제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광주에도 뭐 그래서 이게 다 네트워크가 다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진짜 공신력이 또 있는가 그래서 이 공영개발과에 직원분들은 어느 정도 아까 평가 부분에 대해서 계산법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정평가를 맡겼을 때 하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계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뭐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좀 판단되어지는데 무조건 맡겼다고 받아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저희 시에서는 실상 예산 절감이라든지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시의 입장으로서 시민을 우선 생각하는 그런 보상체계가 갖춰져야지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는 많다 적다를 저희들이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돼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설명서 20쪽 보면 소제지구 있죠, 소제지구, 설명서 20쪽.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공동주택 용지현황 이거 전체현황이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전체현황을 그거 설명을 해 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주택만 해서 전체현황이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6필지 전체.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말고 이제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제지구를 전체 사업비가 2150억이라고 22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 개발해 가지고 이제 매각 전체적으로 하면 뭐 공공용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이익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예측을 또 해 본 거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개략 산정을 해 봤는데요, 이제 지금 215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거의 한 2500억에서 3천억까지 사업비는 증가 될 걸로 보고 공동주택 6필지라든지 죽림을 예를 들어서 보면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비용 대비 한 2배 정도 이상은 수익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단독주택이나 근생용지 점포주택은 이주택지이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서 이익률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가 이주택지거나 아까 말씀드린 생활대체 용지로 나눠주는 거 그걸 빼면 일반택지는 한 20에서 30필지 남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의 계산이 되긴 한데 큰 이득은 없다고 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큰 이익이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공동주택용지 현황 그 매각 추정액 잡아놓은 거 보면 1890억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까 여기 오른 가격을 안 보더라고 2150억이기 때문에 큰 이익은 없을 거 같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현황을 알고 싶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옥 도로시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4쪽, 115쪽, 119쪽, 125쪽, 128쪽, 129쪽, 142쪽, 174쪽이고 세출예산은 1265쪽부터 1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 앞 육교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뭐 경과과정이라든지 사업내용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6페이지입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꿈에그린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급자재 낙찰이 거의 한 천 회 정도 유찰이 됐었습니다. 유찰이 돼 가지고 다행히 올해 7월 29일에 낙찰이 돼서 지금 관급자재는 9월 20일에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그쪽이 이제 기초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마무리가 되면 내년 4월 정도 이 정도면 이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내년 4월이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뭐 차질 없이 그러면 준비 진행돼 가고 있는 거죠?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 지금 문제없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저번에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 거기가 지금 학생들이 지금 등하교 시간 때 공사는 좀 중지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시죠?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바로 그 현장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군데 기초공사 중인데 등하굣길에 공사를 갖다 못하게 되면 지금 애들 하굣길이 시간대가 지금 뭐 2시, 3시, 4시 뭐 이렇지 않습니까?
최정필위원
아니, 아니 아침시간에 제가…….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아침시간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정필위원
08시에서 08시 40분 얘기를 했잖아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쪽에서 저희가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그 세 군데 기초공사 중인 데다가 신호수 세 명을 배치해 가지고 얘들이 이제 통학이나 지장이 없게 또 거기에 또 통행지장에는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다 철거시켜 가지고 일단은 얘들이 통학하는데 지장 없게 했고요. 그다음에는 얘들이 통학하는 데는 좀 더 이거 현장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등하굣길 하니까, 아, 현재는 등교시간에는 공사를 안 하고요.
최정필위원
그러죠, 근께 등교시간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 내려오는 길에 보면 인제 차량들도 이제 막혀요, 그 공사 때문에. 기존에는 저희가 그때 공사하기 전에는 원활하게 소통이 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송현초등학교 내려오는 길에 많은 그 뭐냐 학부모들이 차량을 아이들을 내려주고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거든요. 거기에도 좀 신호수를 좀 배치를 해서 그 좀 교통이 좀 원활하게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확인해서 뭐 가능하면 저희가 배치를 할게요.
최정필위원
특히 또 구조물 설치할 때는 좀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철두철미하게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하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저도 보충질문입니다.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1년 내내 공사를 하시잖아요. 이제 하시다 보면 중간에 이제 공사가 멈춰있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대부분 관심을 갖고 물어보면 관급자재 수급이 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종종 들려요. 그 관급자재 수급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의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가 있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그다음에 그 보도블록에서 안전검사를, 그러니까 안전검사를 한 다음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마지막에 마무리해서 계속 다시 이제 공사를 재개시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공사는 큰 무리 없이 지금 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 대부분 보다 보면 공사가 이제 저희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지만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겨울만 되면 공사를 하는 데가 유난히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전에 저도 굉장히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질문을 했더니 1년 내내 공사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일관을 하셨는데 이제 기왕 예산이 세워졌으면 좀 주민들 숙원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공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고생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좀 힘을 내셔 가지고 좀 부지런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올해 예산 중에 올해 예산 그니까 내년 예산이 아니고요, 올해 예산 중에 아직도 사업을 못하는 그 뭐 공사가 있나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못한 것은 이제 저번에 저희가 명시이월 시킨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저희가 거의 다 마무리했고.
인숙
백인숙위원
명시이월 시키지 않은 예산 중에 지금 이제…….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불용을 말씀하십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러면?
인숙
백인숙위원
아예 그 삽을 뜨지 않은 그런 곳이 있어서 좀 여쭤보는데 지금 계속 전화가 와요, 그 한재 난간 공사.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아 난간공사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이게 지금 올해, 내년에 예산도 추가로 저희 가신청을 했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예산을 왜…….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뭐냐면 그게 이제 예산금이 좀 부족해서 거기에 난간을 할라면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그니까 올해 것은 관급자재 이거 선정까지 다 완료는 돼있습니다. 돼 있고 내년까지 해 가지고 추가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같이 포함해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 포함해서 일괄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담당팀장님께 전화를 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올해 다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내년 보충해서 내년하신다라고 하는데 제가 힘든 것이 뭐냐면 계속 전화가 오면서 그 이제 쫓아가겠다, 왜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공사를 안 하냐, 예산이 세워진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팀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계속 안 하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하냐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제 과장님께 정확하게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이제 제 계획은 일단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저희가 이제 본예산 올렸고요. 확보가 되면 난간하고 그 이후 계획은 또 그쪽 벽면 페인트 도색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은 내년에 본예산 바로 저기 이번에, 내년 되면 바로 저희가 다시 관급 변경해 가지고 공사 시작할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면 올해는 공사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죠.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말을 해야지 주민들도 아, 이게 뭐 예산이 부족해서 더 보충해서 하겠다 이렇게 명확한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또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제 양해를 구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아야 될 것들이 어떤 거냐면 조금 소외되고 좀 취약계층이고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소외된다란 생각을 스스로 하셔요. 그게 이제 가장 문제거든요.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민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상처받지 않고 또 조심하는 이유는 자격지심에 본인들이 그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네에서는 자기네들이 못 사니까 이렇게 관심도 없고 예산도 세워졌는데 그렇게 비약을 하셔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참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전화가 오니까, 이제 중간역할을 하는데 그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과장님의 말씀은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 또 내년 예산까지 해서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건 좀 이제 위원들도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을 받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위원들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뭐 늦게 했다,안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하여간 뭐 저희가 설명이 위원님께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바로 예산 성립되면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김종원 공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6쪽, 119쪽, 126쪽, 149쪽, 174쪽이고 세출예산은 1281쪽부터 13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오동도 유람선 모터보트 부잔교 설치공사 제가 이제 이걸 자료 요구를 좀 부탁을 드려서 이 부분들을 설명을 잘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이해했던 것은 스테인리스 부잔교나 콘크리트 부잔교를 가격비교를 하는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래서 이제 특허제품에 따라 좀 이렇게 제품이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거 같아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근데 이거는 이제 구간이 짧다 보니까 사실 그 스테인리스가 좀 더 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스테인리스로 하는데 사실 이제 스테인리스가 인제 콘크리트하고 조금 차이점은 부식 부분이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그건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인제 반영구적으로 또 한 3∼40년 쓰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스테인리스도 이제 그 내구성은 좀 있지만 부식 부분들이 나중에 유지보수 부분들이 추가 되는 부분이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짧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고려를 해서 하는 거는 진행을 한다고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추가적으로 지금 부잔교를 설치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유람선하고 모터보트를 지금 정박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해양레저과에다 용역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요트 계류시설을 섬마다 이렇게 좀 거점을 만들어라 이렇게 좀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오동도 같은 경우는 요트객들이 지금 그 정박을 할 수 있으면 이 시설로 해서 제가 보니까 그 계류시설이 이 높이를 낮추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거 이렇게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려를 해서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제가 저번에 우리 자이아파트 통신문제 그걸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시시설사업단에서 이렇게 또 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예산서 보니까 좋은 소식도 있네요, 공모사업도 확정이 되고 또 뭐 국가에서 공모사업 해 가지고 돈 받아 갖고 와서 지역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지금 설명서 42쪽에 보시면 그 도시공원 칡넝쿨 제거작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순수하게 이게 인력이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제가 쭉 다니면서 보면 이 칡넝쿨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자생력이 있나 봐요. 그러면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뭔 새로운 기술 같은 거는 없습니까, 제초제밖에 없나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넝쿨 제거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공원 뭐 그거는 산림과에서 하겠지만 공원에도 이게 자리를 한번 잡기 시작하면 엄청나더라고요. 잘 뻗어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원 조성하고 나무를 잘 키워도 이게 칡넝쿨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과연 그 칡넝쿨하고 이렇게 싸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좀 원천봉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84쪽이고요, 설명서는 18쪽입니다. 오림동에 들꽃 공원 리모델링 공사 2억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어떻게 리모델링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현재 들꽃공원이 수목으로 많이 우거져 있어 가지고 우범지역으로 전락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제정비를 해서 수목 같은 거 식재하고 편의시설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거기가 연등천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데크 길이 생길 거거든요. 지금 건설과에 도비로 제가 해서 주민들이 건널목이 거기가 연등천 주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데크 길을 요구해서 지금 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들꽃공원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좀 감안을 하셔서 리모델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에 모래 부설사업이 예산이 1억이 편성됐네요. 모래가 많이 유실됐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에가 모래 부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애들이 놀다보면 밖으로 유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보충을 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지금 이순신공원이 지금 공원 중에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여기 이순신공원을 저희 지역구라서 자주 가보는데 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공원 규모에 비해서 조금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시의 놀이터 중에 아이나래놀이터가 대명사로 이미 자리 잡혀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아이나래놀이터가 이순신공원에 들어오기는 불가능한 구조인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이나래가 금년까지 하면 1호, 2호가 다 조성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생각키움놀이터로 사업명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에는 돌산 강남정하고 웅천 못공원을 대상지로 선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상지 저희들이 선정할 때 기존 공원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내후년부터라도 대상지를 검토해서 이용객이 많은 데를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순신공원 같은 경우 박물관도 들어오고 장미꽃 식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어린이시설이 조금 보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신경 써 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제가 깜빡 잊었는데 지금 공원을 조성하시면서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맨발 길 조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등산로나 이런 곳다가 맨발 길을 많이 조성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시민들은 공원 한편에 트랙을 돌 때도 한쪽에다가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상은 하시고 계신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민원은 지금 아직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위원님을 통해서 그런 민원들이 있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상지별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1쪽 오동도 공영주차장 수입이 있습니다. 2022년에 5억48백48만6천원 이게 맞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앞에 것하고 마지막 2020년 수치가 돌산공원 것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바뀌었죠? 이게 안 맞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내년에 우리가 공원 부지 매입 많은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올린 거 맞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장기미집행하고 전라선 철길공원 사업에 해당되는 부지 2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런데 64쪽에 보면 전라선 옛 철길 공원 국유지 임차료가 2억4천이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매입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한꺼번에 다 못한 것이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그것도 같이 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이나 또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매입해서 공원으로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은규 사무국장이 특별한 일정이 있어서 오늘 불참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병태 수석전문위원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오병태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태입니다. 제225회 정례회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주력을 다하시는 김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예산서가 부기를 변경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산안 984페이지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4명인데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4명으로 부기를 바꾸겠습니다.
병태
오병태수석전문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오병태수석전문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난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운영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달라고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총괄부서로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영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과 다 같이 왔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다 같이 오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기후생태과에서 어제 주관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7개 부서가 모여가지고 급속 대 완속 비율에 대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자료는 배부가 됐을까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자료 다 받았죠? 위원님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교통과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40개를 급속으로 하고 급속을 우선 추진하는 이유는 일단 주차장 회전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회전율 향상을 위해서 일단 급속충전기를 우선 설치하고 그리고 다음에 차기에 할 때 그때 무료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완속을 한 10% 정도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유료주차장에다가 완속을 했을 경우에 어떤 주차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들도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어서 완속은 무료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공원과는 지금 돌산공원 11개소인데 공원 특성상 이용자들이 대부분 산책하고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이내에 하고 다 되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속이 2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밑에 체육지원과가 지금 당초에 완속으로 해가지고 다 1회 추경 쪽으로 옮겨놔서 지금 22개로 되어 있는 것을 공원과하고 체육지원과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다시 했는데요, 공원과 거 22개를 4개를 체육지원과로 이전을 해 주고 그 부분들을 1회 추경에서 다시 조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부분은 본청사는 급속 2대를 무상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의회동 부분은 완속 하나 급속 하나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순신도서관은 당초에 급속 8개, 완속 2개 또 설치를 해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는 무상으로 급속 2대 그리고 노인장애인과는 1회 추경으로 옮겨서 급속 2대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급속만 100%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공영주차장을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급속만 100% 설치한다는 게 사실은 공영주차장에 월권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인천
박인천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박인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는 지금 114면이 부족한데요, 당초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요구했던 것은 시급성하고 각 주차장에 그래도 한 대씩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중에 50% 정도 저희들한테 예산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절반 분에 대해서 급속으로 일단 설치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추경에 급속하고 완속을 한번 섞어서 같이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과 상관없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번 본예산만 준비해가지고 온 겁니까? 우리가 여수시에서 전체 법정 면수에서 법정 충족요건을 설치할 수 있는 대수와 그 대수 중에 설치계획을 급속은 몇 개를 할 거고 완속은 몇 개를 할 거고 이런 저희한테 큰 방향성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온 자료를 보면 그냥 이번 2023년도 본예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인천
박인천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방금 우리 기후환경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주차장 특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서 급속은 1시간 정도인데 완속은 14시간, 13시간 정도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료주차장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 1시간이나 2시간 무료 이용을 넘어버리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주차요금하고 상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많이 과장님하고도 저희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도 상의했습니다마는 가급적 빨리 빨리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런 여수시 감안해서 일단 급속으로 하고 추후에 무료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완속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나갔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팀장님 이게 전기차 이용자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부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주차장에 충전소가 설치가 되지도 않았는데 충전을 해서 오래 안 뺀다고 민원이 발생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고 이 타깃 관광객 내지 우리 여수시민 외 지역을 타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여수시민이 이용하는 충전 인프라의 편의를 보장할 것이냐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공영주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우리 여수시민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핸드폰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핸드폰 저녁에 잘 때 대부분 충전시켜놓고 자지 않습니까? 이 공동주택에서 대부분 완속으로 이용해서 대부분 완충을 거의 하고 다니고 급하게 급속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타지에서 뭐 EV인프라라든지 전기차 앱을 통해서 급하게 급속 충전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 전기차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주차하면서 잠시 이용할 때도 완속을 이용하려고 하지 급속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거주하는 시설 내 충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빠르게 충전하기 위해서 급속을 많이 찾지만 실제로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월권도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인프라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를 많이 볼 거고 실제로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앞으로 완속을 더 많이 찾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속 비율을 높여달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급속과 완속이 적절하게 안배가 되어야 되고 지금 조사해서 온 것은 보면 앞으로 완속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그것을 하겠다라는 거 몇 기를 설치하고 급속을 몇 기를 설치하고 이것을 가져다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수차례 미팅을 하고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신 자료는 급속 100%지 않습니까?
최정필위원
완속하고 섞여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 쪽에 완속이
최정필위원
아니 28대가 완속이고 150대가 급속으로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총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챙겨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천
박인천주차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는데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50면
정신출위원
주차면수가 50면이 되면 들어갈 수가 있나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 규정 외의 규정은 없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정신출위원
왜냐하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 좀 어렵기는 하네요. 그러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지리적으로 보거나 민원해소 측면으로 보거나 또는 이용률로 보거나 여러 측면으로 주민센터의 이런 충전소가 들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의무적인 것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민센터는 대부분 다 좀 협소하고 또 주차장도 협소해가지고 와서 일을 빨리 보고 밖으로 나가야지 그다음 사람들이 와서 일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전소를 만들어놓고 1시간씩 꽂아놓고 있으면 모두가 불편하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로 봅니다.
정신출위원
주차면수 때문에 그런 거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주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수시가 지금 법적 필요 대수가 194대예요. 그리고 지금 기 설치된 게 31대 급속이 그러죠.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본예산 때 요구하는 게 급속이 150대, 완속이 28대 이게 맞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당초에 그랬었는데 지금 조정된 게 70대, 2대로 지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당장 내년 1월 28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처음에 요구했던 예산이 총해서 150대하고 28대가 맞습니까? 그러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요구한 예산은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지금 조정을 했어요. 낮게. 왜 조정을 하셨습니까? 아니 1월 28일까지 저희가 안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빨리 이것을 설치를 해야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설치해야 됩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적게 했어요. 급속을 70대, 완속을 2대, 아니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요구를 하셨으면서 오히려 축소를 해가지고 갖고 오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위원님들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서로 설명을 해가지고
최정필위원
아니 계속 추경 때 다시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본예산 요구한대로 저희가 법적대수를 맞춰가야지 저희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완속하고 급속하고 비율을 맞추는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지 오히려 급속하고 완속을 적게 가져오셔가지고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게 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본예산에 요구했던 150대하고 28대 완속 지금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급속하고 완속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해서 적정점을 찾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완속하고 사실 급속이 몇 시간 걸립니까? 1대 충전하는데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빠르면 40분에서 1시간 정도
최정필위원
완속은 5시간 6시간 걸리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완속은 13시간 걸립니다.
최정필위원
이렇게 어려워요. 완속을 하려면 집에 주택에다가 220볼트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냥 하루종일 차를 대놔야 돼요. 당연히 공영주차장에다가 회전율 높여야죠. 거기다가 해가지고 하루종일 주차, 그러면 주차요금 안 받는다는 겁니까? 주차면을 활용을 해야죠, 과장님. 그런데 오히려 줄여가지고 왔어요. 완속을 예산이 급속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완속을 좀 더 하는 예산부분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주차장 회전율로 봐서는 급속을 많이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하루종일 13시간 걸리는 완속을 누가 지금 공영주차장에다가 대놓고 주차요금을 내고 하겠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애
전정애기후대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 전정애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본예산에 요구한 150하고 28대는 여기 포함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150하고 28대는 법적으로 필요한 대수고 저희가 급속이 법적으로 1시간 충전하고 이상 지나면 과태료 대상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린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도 많이 있고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급속도 약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과에서도 말씀하고 이석주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여수시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주차장을 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주차장 이용객 편의성을 위해서 완속 주차장을 원한대로 해 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완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최정필위원
팀장님 지금 시간이 그렇게 다 설명할 것 없이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급속은 빨리 해가지고 한두 시간 안에 급속되는 거고 완속은 13시간 걸리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공영주차장에서 완속은 맞지 않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애
전정애기후대기관리팀장
약간은 필요합니다.
최정필위원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 부분이
정애
전정애기후대기관리팀장
위원님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지금 내년 1월 28일까지는 설치해야 되지만 저희가 1년 동안은 시정명령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유예기간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최정필위원
저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조정을 해서 72대만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법적 대수를 맞춰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 주라는 것입니까?
정애
전정애기후대기관리팀장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챙겨주시면 고맙죠.
최정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셔야지 오히려 축소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아니 제가 좀 지금 1월 28일까지 법적 설치수가 지금 150대 28대를 급속 완속해서 178대를 더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도 가능합니까? 예산을 세워도 설치가 1월 28일까지 가능하냐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불가능합니다.
구민호위원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은 1년 유예가 가능합니까?
정애
전정애기후대기관리팀장
1년 유예가 되는 게 1월 28일까지고요. 1월 28일부터는 시정명령에 들어가는데 1년 범위 내에서 갖추면 이행강제금이 없고 1년 범위를 벗어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1년 안에 세워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해서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기간을 이행강제금을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1년 안에 조속히 해야 하는 시점은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저는 처음에 1월 28일까지 어차피 못해서 벌금내면 지금 세워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답변을 안 하고 계시고 우리 최정필 위원님은 자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1년 그게 있으면 추경 세우고 해서 그것을 안 내고 가능합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이 보통 2월, 3월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그리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했던 부분도 어찌 보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또 장단점을 비교해서 추경 때 보완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꼭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유예가 된다하니까 법적으로 해야 될 이것은 추경이라도 세워서 가능하면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추경이 멀리 있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본예산에 해서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가지고 추경에 세워갖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사실 내년에 하더라도 1년의 시간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1년에 10만 대씩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도에 13만 대에서 2022년 말 되면 40만 대가 전국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게 급속이나 완속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교통과에 50킬로와트 한다는데 현재 추세는 100킬로와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급속은 그렇죠? 알고 계시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리고 급속으로 했을 때는 배터리 수명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급속을 기피하는 분들도 계시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완속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급속, 완속을 부서 간에 협의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진작 이걸 이전에 협의했다면 다행인데 이걸 요구하니까 며칠 안에 이걸 협의했다는 게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조치를 하고 1년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으시되 저는 이것을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주차장에 전부 다 급속으로 40기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7대 3 수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놓고 다시 부서랑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와가지고 교통과는 40이 다 급속으로 가야 된다, 공원과도 그렇다 이건 그냥 졸속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무선으로 차량 간에 충전도 된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돼요. 1년이면,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짓는 것보다는 업체에서도 설치를 해 준다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확인해보시고 이거 예산이 있다 해서 억지로 쓰실 것은 아니잖아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업체에서 설치해 주고 그런 부분들은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고용진위원
그건 제가 예를 든 거고 이 예산을 드린다 해서 함부로 쓰거나 무분별하게 쓰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를 달아서 다시 부서랑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비율을 맞추는 게 어떨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대로 지금 하실 수는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가안이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제가 기후생태과에서
고용진위원
총괄만 하는 거잖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의원님이 요구를 해가지고 총괄로 전국에 있는 광역시 조례를 다 찾아봤고 그리고 인근 시군에 있는 지자체도 부서별로 문의를 다 해봤는데 동일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다 각양각색이고 그래서 결론은 자기 부서에서 부서의 성격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고용진위원
기후생태과는 어차피 이걸 총괄하는 거고 각 부서에서 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맞춰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래서 어제 한 2시간에 걸쳐서 서로 의견들을
고용진위원
이게 2시간 만에 나올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더 시간을 갖고 저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이대로 하시는 게 나아요?
정애
전정애기후대기관리팀장
기후생태과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저희네에서 기후생태과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쟤네들도 급속, 완속 비율을 요청하고 이석주 위원님도 요청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전부 다 재산관리관인 각각 부서에서 전부 다 본인들 상황에 따라서 의견이 제각각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강제성도 없는데 저희가 완속을 몇 % 하라 하기가 참 곤란한 입장도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은 조율 안되고 이대로 추진하실 거예요? 변동사항 안 생깁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일단은 본예산에 이대로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했던 것이니까 추진하고, 추진하다보면 분명히 또 어떤 장단점이 발생이 될 겁니다. 우리 설계 변경하듯이 그때 1회 추경 때 올라온 내용가지고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은 다 가되 급속 완속을 이 내용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대로 안하면 문제 생기니까 더 절충을 하시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대로 가실 거면 이대로 100% 가시고. 저 생각은 이대로 가는 것보다 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지자체를 판단해보시고 부서랑 이게 어차피 총괄이니까 해당부서랑 더 조율하셔도 된다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러면 예산은 일단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 급속 완속부분은 서로 다시 만나서 비율조정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여지를 남겨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하지마시라고.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게 법률로 인해서 현재 계도기간이 끝났고 공공시설에 관련된 건 그렇죠. 그리고 민간 소유시설은 1년이 남았어요. 지금 나온 것에 보면 민간 소유 시설에 대한 것은 아직 1년 정도 계도기간이 남아있고, 공동주택은 3년 이내니까 작년 기준이었어요. 공동주택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2년 정도 남아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달라요. 내용을 보니까 시도별 조례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께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조율이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은 내년에 다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큰 미 조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 공공 소유 시설, 민간 소유 시설, 공동주택 이게 다 기준치가 달라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당장 이것을 하고 안 하고에서 권고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법률에 의해서 내년 1월 달 전에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끼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각 부서의 역할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걱정했던 거만큼 엄청난 일이 벌금에 의해서 부과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야기는 내년에 모든 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쭉 살펴보니까 저희한테 여유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미 조치에 대한 그것은 뒤에 부과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각자의 역할을 이야기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전달만 했으면 되는데 이게 계속 뜨거운 감자였던 것은 쭉 들어보니까 각자 1년, 2년, 3년에 대한 것들이 법률에 의해서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통합이 되면서 우리 여수시도 주도적으로 움직이다보니까 좀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율해가지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각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급속 완속 비율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치를 할 것이냐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편의성을 위해서 그것을 다들 문제로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계수조정 전까지 답을 가져오라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오늘 계획을 조율해서 가져와서 보니까 또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한 위원님이 이석주 위원님이었어요. 이석주 위원님이 바라는 바 거기에 맞는 적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처음 알았던 것은 내년 1월 28일 날 우리가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았는데 1년간 유예가 된다 그런 것도 오늘 알게 되었고 여기에 첫째 급속과 완속의 가격은 어떤 차이가 있고, 안전성은 어떻게 되고 또 시간은 어떻게 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서에 적정하게 이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자체도 다 다르고 또 부서에 따라서 다 다르고 어느 획일적으로 몇 % 해라 이것은 절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하되 완속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정하게 고려하면 어떠냐 이런 것이 정답일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것은 급속 150 완속 28 이렇게 요구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축소되어 가지고 급속이 70대, 완속이 2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예산편성이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부서별로 급속과 완속을 적정하게 배치할 것인가 각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가 나온 이것이죠? 70대하고 2대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것을 조정하니까 교통과가 전체 100% 급속이에요. 교통과는, 그리고 공원과도 공원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공원과가 22대 급속인데 아까 체육지원과하고 조율을 한 결과 22대를 18대로 바꾸고 대신에 1회 추경 때 4대를 올릴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4대를 아까 어디로 준다 그랬어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체육지원과에 진남체육관에 2대, 망마에 2대 그리고 체육지원과 것에 1회 추경 때 10대 10대로 잡혀져있는 것을 8대 8대로 감을 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딱 정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공통적으로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되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적안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 교통 주차장이나 공원, 체육시설 각 시설마다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공원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좁고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셔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를 좀 깊이 고민해달라는 거를 주문한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보면 타 지역 사례를 봤을 때 정답은 없습니다. 다 서로 그 지역만의 특성이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00%로 뭐 급속 100%, 완속 100%는 없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급속을 몇 개 설치해라, 완속을 몇 개 설치해라가 아닙니다. 시설 사업하는 부서만큼 그 부서에서 위치별로 이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잘 준비를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에 간담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계수조정은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한 상태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겠습니다. 【속기·방송중단】 【계 수 조 정】
15시 09분∼17시 38분 속기중단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건에 3억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미래농업과 기후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5천만원 국비 미내시로 삭감했습니다. 농업 기상관측시스템 고도화 5천만원 국비 미내시로 삭감했습니다. 열효율화 기술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 국비 미내시로 5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장 스마트화 지원사업 국비 미내시로 5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구독경제 환경조성 지원 국비 미내시로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양봉산물 체험 및 상품화 기술시범사업 국비 미내시로 35백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꿀벌 안전사양관리 기술시범사업 3천만원 국비 미내시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삭감입니다. 총 77억9,323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665만1천원 삭감했습니다. 일괄 10%를 삭감했습니다.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일괄 10% 삭감했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1,038만원 삭감했습니다. 일괄 10% 삭감했습니다. 다음 총무과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여순사건 창작오페라 1948년 침묵 제작 공연 1억5천 사업계획 재검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입니다. 356쪽 사무관리비 기간공통운영 총액계상 5천만원 예비비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87쪽 투자박람회과 기타보상금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포상금 7억4천만원 조례 제정 후 예산계상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관광과 연구용역비 사계절 지역축제 활성화 용역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예산과다로 2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연구용역비 463쪽입니다.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6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466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3회 광양만권 가족콘서트 여수·순천·광양 25백만원 삭감입니다. 콘서트 주개최지 변경으로 과다입니다. 다음 479쪽 행사운영비 제1회 여수재즈페스티벌 개최공연 추진 2천만원 예산과다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479쪽 행사운영비 여수시 청소년 e스포츠대회 2천만원 예산과다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479쪽 행사운영비 호남권대학부 e스포츠대회 2천만원 예산과다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입니다. 51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 회복 사업실적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69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탈성매매 여성자활 지원 예산과다로 1,56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타자본이전 659쪽 탈성매매 여성 자활 주거지원비 지원 예산과다로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803쪽 행사운영비 제17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세계총회 개최 예산과다로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804쪽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마리나시설 정비입니다. 1천만원 예산과다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섬자원개발과 825쪽 사무관리비 섬박람회 해외 광고 홍보료 3천만원 시기상조로 삭감했습니다. 826쪽 행사운영비 섬박람회 SNS서포터즈 팸투어 및 워크숍 개최 예산불요해서 2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827쪽 행사실비지원금 섬박람회 SNS서포터즈 데이 참가자 실비보상 예산불요로 2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827쪽 기타보상금 섬박람회 SNS홍보이벤트 참가자 인센티브 예산불요로 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27쪽 기타보상금 섬박람회 SNS서포터즈 인센티브 500만원 예산불요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도로과 947쪽 시설비입니다. 율촌면 반월 내리마을 시도 25호선 도로확장 예산불요로 1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948쪽 시설비 및 부대비 화양면 나진리 분재마을 농어촌도로개설 15억 사업 재검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96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정차 위반단속차량 구입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추진하도록 1억65백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989쪽 사무관리비 의정활동 홍보 방송사 스팟광고 지역신문 및 인터넷 홍보비 1억 예산 불요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입니다. 1030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외식산업육성 시민평가단 운영 사업량 감소로 3,24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1208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기후적응형 벼 안정생산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국비 미내시로 1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08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사업 국비 미내시로 1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213쪽 시설장비유지비 자동 기상관측 장비 유지보수비 국비 미내시로 1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215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신기술사업 시범 열효율화 기술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 국비 미내시로 1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217쪽 민간사업보조 농산물 직거래장 스마트화 지원사업비 국비 미내시로 1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21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강소농 농산물 구독 경제 환경조성지원비 1억 국비 미내시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22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산물 체험 및 상품화 기술시범사업 국비 미내시로 7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22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기후변화 대응 꿀벌 안정사양관리기술 시범사업 국비 미내시로 6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1248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도시재생지원센터 시간외근무수당 1,330만7천원 과다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1250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문수지구 현장지원센터 시간외근무수당 과다로 221만8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251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한려지구 현장지원센터 시간외근무수당 과다로 221만8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252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동지구 현장지원센터 시간외근무수당 과다로 221만8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1318쪽 사무관리비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BTL사업 제3자 제안공고 신문광고비 1천만원 사업 재검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318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BTL사업 위탁수수료 4억56백42천원 사업 재검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1383쪽 시설비 및 부대비 덕충동 엑스포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32억 사업계획 설명부족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상수도과 1422쪽 재료비 가성소다 PH조절용 구입 불요로 72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424쪽 수선유지교체비 탁수제거용 밸브설치 예산과다로 1억5천 삭감했습니다. 다음 1425쪽 수선유지교체비 관내 일원 소화전 유지보수비 예산과다로 1억 삭감했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입니다. 1445쪽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하수관거 및 우수토실 준설인부임 부상 치료비 예산불요로 4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450쪽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보수 하수도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검침원 인건비 부상 치료비 예산불요로 3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한 것이 약간 착오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479쪽 행사운영비 여수시 청소년 e스포츠대회 1천만원 예산과다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해양항만레저과 80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과다로 2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본예산 정오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쪽에서 202쪽입니다. 201쪽 행사운영비 제103주년 3.1절 기념행사 500만원인데 행사운영비 103주년이 아니라 104주년으로 정정합니다. 다음 세부 사업명 시정참여 민간에 대한 보상 이것은 세부 사업명 시정참여 민간에 대한 시책추진으로 정정합니다. 다음 795쪽 어업생산과 시설비 남면 묘도 해상파도막이 설치공사 이것은 남면 묘두로 바꿉니다. 묘도를, 정정합니다. 다음 831쪽 섬자원개발과 기타보상금 야간 운항 항로를 기타보상금 야간 운항 항로 및 여수 거문항로로 정정합니다. 다음 974쪽 허가민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월호동 신월 코아루아파트 영상정보처리기기 교체공사를 미평동 귀인1차아파트 현관출입문 교체공사로 정정합니다. 다음 984쪽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상임위원장 4,872만원 1명을 1,218만원 곱하기 4명으로 정정을 합니다. 다음 1232쪽 특산품육성과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을 운영수당으로 푸드위원회 간담회 회의수당을 푸드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각각 정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다 확인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시고 결정하신 우리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는 제5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